김종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해서 2012년도 아산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복기왕 아산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아산시민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산시는 천혜의 관광자원을 지닌 온천 휴양도시이면서 세계 첨단의 산업도시인 동시에 중부권 최대의 신도시 조성 등 역동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고장입니다. 뿐만 아니라 충무 이순신 장군의 얼이 서려있는 현충사를 비롯해서 청백리의 대명사인 고불 맹사성 고택 등 유서 깊은 역사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기분 좋은 변화, 활짝 웃는 아산」이라는 시정구호 아래 복기왕 시장님께서 탁월하신 지도력으로 시정을 이끄시어 아산시가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음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아산시의회 김홍규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이면서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데 대하여 따뜻한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오늘 충청남도의회가 아산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그동안 아산시에서 추진한 사업 중 위임사무의 처리 및 도비지원 사업 등 도와 직접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는데 따른 애로사항을 들으면서 지방재정의 핵심인 도세 부과징수 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등을 파악하여 잘된 점은 도내에 전파하고 잘못되거나 개선을 요구하는 사업은 반성하면서 앞으로 발전방향에 대해서 같이 생각하고 고민해 보고자 하는 뜻에서 실시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도정에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와 그동안 도정을 추진하면서 미흡했던 사항에 대하여 도민들의 참뜻을 도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 요구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남도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을 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만 원에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복기왕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고 출석 요구된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13일 아산시장 복기왕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앉으세요. 복기왕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위원님들 앞에서 엄숙하게 선서를 하셨습니다. 다음은 복기왕 시장님의 인사말씀과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복기왕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산시 행정사무감사에 찾아주신 존경하는 유병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충청남도의회 위원님 여러분! 환영합니다. 그리고 날씨가 굉장히 궂은데 겨울 초입의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어젯밤에 우리 아산에 머무르시면서 아산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표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시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아산시는 최선을 다해서 금번 사무감사에 임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 함께 출석한 저희 아산시 공무원들을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병국 부시장입니다. (인 사) 김운식 교육도시국장입니다. (인 사) 이종술 경제환경국장입니다. (인 사) 오건환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인 사) 김순철 개발사업단장입니다. (인 사) 보건소장을 대신해서 해당 과장이 대리출석 해 있습니다. (인 사) 유재범 농업기술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임창빈 상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에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와 질의하신 답변에 대해서는 저보다도 해당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시장 이하 국·소장들께서 더 상세한 답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대신해서 답변을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유병돈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산시 기획예산담당관 유근봉입니다. 존경하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유병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아산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아산시 일반현황, 당면 현안과제, 충남도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복기왕 시장님과 유근봉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혹시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문 위원님.

김정숙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2010년도, 2011년도 순도비 보조사업 있지요? 그것을 추진함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1,000만 원 이상 나온 사업에 대해서 건수와 사업내용과 사유에 대해서 자료로 주시고요, 여성공무원 현황을 주시는데 직급별로 시 본청하고 동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남녀 구분해서 전체 비교표를 실·과별로 정리해서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명성철 위원님.

보령 명성철 위원입니다. 아산시 자살현황 3개년하고 지역축제 현황, 또 충청남도에서 인재육성재단에 대한 출연금 협조 공문이 있을 겁니다. 그것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명성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세요? 맹정호 위원님.

서산 출신 맹정호 위원입니다. 수도권기업 유치를 위해 최근 5년간 아산시에서 기업에 지급한 입지보조금 현황자료를 주시고요, 입지보조금을 받은 기업들의 가동현황에 대해서도 같이 첨부해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맹정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용필 위원님.

김용필 위원입니다. 아산시 친환경농산물 작목별 인증현황 좀 주시고요, 특히 세부적으로 친환경인증 양념류 인증현황을 2년 치 주셨으면 합니다. 또 하나는 친환경재배 면적과 친환경 재배면적을 제외한 아산시 농산물 작목별 재배면적 현황을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친환경농가 지원현황 2년 치 요구합니다. 그리고 아산시 귀농인 교육현황, 아산시 귀농인 외부로부터 방문 또는 유·무선을 통한 상담 현황, 그리고 수도권 등 외부지역에서 귀농·귀촌 관련 상담회 운영 현황, 그리고 귀농·귀촌인 지원현황, 2011년, 2012년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홍장 위원님.

당진 출신 김홍장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아산 동화기업 소각장시설 불법설치 관련해서 주민들과 많은 마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따른 현황과 또 아산시에서 아산경찰서에 고발조치 됐는데 그 고발조치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료 더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제가 자료 요구 좀 하나 하겠습니다. 도세 2010년, 2011년, 2012년 보통세하고 목적세 세목별로 도세현황과 결손금액, 또 결손사유 이렇게 해서 도세 관련된 3개년 서류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바로 준비를 해서 위원님들에게 제출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필 위원님.

김용필 위원입니다. 재정자립도 48.8%, 인구 30만에 육박하는 그리고 현대 첨단산업의 중심으로 대한민국 경제성장에 있어서 큰 원동력이 되는 아산 시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복기왕 시장님에게 뿌듯한 시정을 펼치시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먼저 그런 모습을 축하를 드리고요, 우리가 시장님 모습을 보니까 “복기왕”이라는 시장님 성함이 역시 복을 가지고 오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에 가 봐도 재정자립도가 낮고 한데 역시 아산시에 오니까 대한민국 지자체의 성공적인 모델이 되지 않나 그 생각을 가져 봅니다. 지금 언론에서도 많은 분들의 화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에는 아산 지역에 보면 우리 이충무공의 여러 가지 역사적인 현장을 많이 다니고 또 민속박물관도 많이 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외암리 민속마을에 많은 분들이 오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외암리 민속마을이 많은 부정적인 모습으로 비쳐지고 있습니다. 미래저축은행 김찬경 회장 방송에서 도 보도가 되고 또 어떻게 보면 그 모습이 주민들 스스로 역사와 문화 현장을 잘 지켜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현장이 어떻게 외지인들에게 그렇게 무차별적으로 넘어가고 또 어떻게 보면 아산시뿐만 아니라 충남도의 문화재에 대한 자긍심도 훼손되고 긍지가 사라지고 있는 모습이 아닌지 그런 생각을 가져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에 관해서 우리 시장님도 고민을 많이 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째로 여쭤보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외암리 민속마을에 있어서 외지인 현황이 과연 어떻고, 외지인이 특히 건재고택 같은 경우도 지금 경매로 나와 있다고 하는 데요, 그런 현황이라든지 또는 이것이 과연 외지사람들에 의해서 넘어가서 우리 충남도의 문화적인 가치나 또 아산시, 우리 충남도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은 아닌지, 또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 우리 시장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무엇인지를 여쭤 보고 싶습니다. 이것은 자료가 없어도 평소에 생각하고 많은 도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바이기 때문에 바로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을 듯 합니다.

답변은 제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 부분도 한번 외지인에 의해서 외암리 민속마을이 넘어간 현황 그 다음에 현지 사람들이, 그 주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현황이라든지,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왜 그런 사단이 벌어졌으며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을 후에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답변 가능하시겠어요?

여기서 그냥 제가, 격식을 제가 잘 몰라서.

그러니까 질의를 일괄적으로 질의해 주세요. 이따 일괄질의·답변 하는 것으로, 또 다음 질의하실 분 계세요? 예, 명성철 위원님.

명성철 위원입니다. 시장님께서 아산시의 운영을 잘 하고 계시다 그렇게 하지만 도의회에서 시정을 살펴보기 위해서 이렇게 감사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충청남도 감사위원회에서 종합감사를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5월.

5월에요. 그래서 시정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마는, 그 감사 결과를 보면 행정상 57건, 재정상 10억 6,500만 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요. 또 아까 제가 자료를 요구한 현황입니다마는, 아산시에 자살 현황, 그래서 이것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이 전국 31.7명이며, 우리 도의 경우는 이보다도 월등히 높은 44.9명으로서 2년 연속 전국 자살률 최고 1위라는 불명예스러운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3년간 아산시 자살 현황을 보면 2009년도에는 85명, 2010년도에는 86명, 2011년에는 118명, 총 3년간 자살률이 289명 중 110명이 노인들로서 사회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국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시행하고 또 우리 도에서도 2012년 2월 충청남도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자살예방 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또 자살예방위원회 및 자살예방센터를 설치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 자살예방 종합대책 수립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에 대한 질의를 아산시에게 드리겠습니다. 아산시는 자살률이 2010년 86명에서 2011년 118명으로 1년 새 32명이나 대폭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또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서 아산시에서는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자살예방 종합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는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또 두 번째로는 지역축제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축제가 지역적으로 요즈음에는 굉장히 자기 지역을 알리고 또 지명도를 높이기 위해서 사회적·경제적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축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 아산시도 아산성웅이순신축제라든지 또 온양온천문화예술제라든지 외암민속마을문화제라든지 짚풀문화제라든지 이렇게 정례적으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지역에 대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미약하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활성화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질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전국 지자체마다 유사한 성격들의 축제들이 지자체별로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산시만의 특성화가 있고 또 차별화된 축제를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질의가 있는데 이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지역축제 개최 시 타 지역 상인들이 상당히 축제를 할 적에 진입을 해서 지역민들을 굉장히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이 미비하다, 그래서 아산시에서 이러한 것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라는 질의를 드리고요. 그리고 행감 자료 51쪽을 보면 국·도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 51쪽에 보면 2011년도 5억 이상 국·도비 보조사업 반납액을 보면 각 실·과의 보조금 집행잔액이 54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국비 8억 8,600만 원, 도비 2억 4,200만 원 총 11억 2,886만 원에 이렇게 달하고 있으며, 또 감사 자료 50쪽을 보면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의 경우 국비라든지 도비, 시비 포함을 해 가지고 16억 4,238만 원 중에서 35.4%에 해당하는 5억 8,200만 원의 반납이 발생되었습니다.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면 제27조, 제31조 및 그리고 충청남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서 시에서는 보조사업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그 보조사업의 실적을 보고하고 정산절차를 거친 후에 집행잔액을 반환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질의를 하나 더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반납액이 과다하게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납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예,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정숙 위원입니다. 몇 가지 되기 때문에요, 먼저 지방세 세무조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계속되는 경기침체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우리 복기왕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먼저 치하를 드리고요, 세금은 누구나 공평하게 납부해야 하는 것이니 만큼 세무조사는 공평과세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산시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2쪽 세무조사 결과 추징내역과 징수현황을 보면 2010년도 13억 6,982만 원, 2011년도 11억 9,478만 원, 2012년 9월 말 현재 13억 4,364만 원을 징수했고, 미수액은 2010년도 7,210만 원, 2011년도 1억 7,335만 원, 2012년 9월 말 현재 5,264만 원으로 나타나고 있어 그동안 아산시에서 실시한 세무조사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세무조사 대상법인 선정 시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아산시의 경우 세무조사 대상법인 선정기준은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법인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총 법인 수는 얼마나 되고 1년 동안 평균 조사법인 및 세무조사 이후 체납액이 발생한 사유는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도세 고액 체납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체납액 징수는 자주재원 확충과 건전한 납세 풍토 조성 및 기 납부자와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서도 반드시 징수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아산시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3쪽에서 보면 1억 원 이상 도세 고액 체납자 현황 2010년도 1건에 1억 7,000만 원, 2011년도 3건에 3억 8,924만 원, 2012년 9월 말 현재 5건에 8억 원으로 도세 고액 체납액이 증가되고 있어서 이에 따른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세무공무원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지속적으로 체납액이 발생되는 사유가 무엇이고, 두 번째 부과된 세금을 납기 내에 100% 징수할 수 있는 방안과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체납액 징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세 결손처분 관련해서 결손처분이라는 것은 지방세 기본법 제9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따라서 일정한 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부과한 조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 그 납세의 의무를 소멸시키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행하는 행정처분입니다. 아산시의 행정사무감사 자료 9쪽에서 보면 연도별 도세 결손처분 현황에서 보면 2010년도 114건에 19억 6,400만 원, 2011년도 51건에 3억 8,100만 원을 결손처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 사유 중 무재산·무배당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재산조사는 철저히 하셨는지, 두 번째 결손처분 자에 대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유 일반재산의 대부 현황 및 매각 현황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6쪽 자료에 의하면 연도별 도유재산 대부 현황을 보면 2012년 12필지에 8,767㎡ 중에 8필지 3,957㎡가 대부돼서 91만 6,000원의 대부료가 부과되었고요, 57쪽의 자료에 의하면 2011년도 622필지 146만 6,975㎡ 중 488필지 136만 2,862㎡가 대부돼서 많은 대부료가 부과되었는데 2012년도에 635필지 146만 8,819㎡에 대해서는 대부료가 부과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건설방재과의 자료 중에 2012년도 정기분 대부료가 부과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고, 2011년도 622필지 중 488필지만 대부되어 있는데 미 대부 사유와 미 대부 필지에 대한 활용 대책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91쪽을 한번 시장님 꼭 봐 주셔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인사교류 도·아산시 공무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공주시로, 아니 도·아산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공주시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 한번 보십시오. 91쪽. 행정사무감사 자료 91쪽에서 보면 도와 공주시 공무원 인사교류 현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아산시 아닌가요? 아산시 맞지요? 예, 아산시인데 공주시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충남도에서도 도지사의 무슨 행정혁신 하겠다 이렇게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불성실한 자료를 주셔서 제가 아주 기분이 영 언짢다고 해야 될까요, 이건 문제가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인사교류 한 건도 없는 것도 문제인데 지금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해당 없음” 최근 5년간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도 문제인데 지금 아산시를 공주시라고 표기한 것도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해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아산시의 업무추진 상황에서 보면 14쪽입니다. 업무추진 상황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보호를 위해서 여성 친화도시 및 새로일자리센터 활성화 시키고 지역아동센터 확대 운영하고 다문화 가족에 대한 지원 등등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21세기는 여성의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미국에 힐러리나 독일에 메르켈 등 전 세계적으로 여성 지도자가 속속히 나오고 있는데 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모 유력 정당의 대통령 후보도 여성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산시에서도 여성공무원 중에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한 분들이 반드시 많을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과감한 인사정책을 혁신적으로 하셔서 여성 고위공무원들을 실정에 맞게 많이 등용하셔서 쓰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출산·고령화 정책에 관해서도 지금 업무보고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예를 들면 법정 전염병 예방 같은 것은 국가에서 또는 지자체에서 지원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순수한 시민이 부담하고 있는 영유아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 그 아기수가 많을 것 같은데 그 수하고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저에게 이따가 주시고요, 실질적으로 아산시 가임 여성이 마음 놓고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행정적인 지원을 해 주셔서 인구정책에 앞장설 수 있는 그런 시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이 있다면 시장님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을 혹시 아산시에서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하고 있다면 얼마나 하고 있는지 또 애로사항은 없는지 그런 점에 대해서도 파악을 하셔서 시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김용필 위원님.

김용필 위원입니다. 시정보고 10쪽에 보면 경찰대학교 친환경 이주단지 5만㎡에 34가구, 111억 원 이렇게 보고를 들었습니다. 경찰교육원이 아산으로 와서 많은 분들이 이곳에서 교육을 받고 아산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으로, 앞으로 또 발전이 되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10쪽에는 그런 보고가 나와 있는데요, 지금 명암리 주민들 첨단산업단지 유치로 말미암아 그 곳에서 포도농사를 짓고 계시다가 나이 이렇게 드시고 또 자녀들을 시집보내고 그리고 어느 정도 땅을 가진 사람들은 택지보상을 받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그 곳에서 날품도 팔고 그 지역 고향을 지키며 살아온 66가구인가요, 66가구 그 명암리 주민들. 소외되고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인데 우리 시장님께서 오늘 시정보고를 전반적으로 보면 소외계층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펼치고 계시는데요, 명암리 주민들 첨단산업단지가 유치됨으로 인해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많은 땅이 없기 때문에 토지보상을 받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건축비가 없어서 충남도하고 그리고 아산시가 첨단산업단지 유치했습니다마는, 여기에 관련된 우리 시장님의 조치나 그런 현황에 관해서도 이따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산시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염치읍 방현리에 지금 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당진에 학교급식센터를 방문했을 때에 현장에 있어서 급식센터 현황을 들어가 보니까 지금 일관되게 우리 시장님께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농업 정책에 있어서 충산충소, 지산지소이신데 당진에 급식센터에 가보니까 시금치 같은 경우도 경기도 여주 것이 박스에 포장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설명을 들을 때는 전부 지산지소였는데 안에 들어가서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시금치 박스가, 그래서 저희 동료위원들이 함께 그걸 보면서 너무나 멋쩍어가지고 안내하시는 과장님한테 “이게 뭡니까?” 하니까 그 분도 할 말이 없어서 그냥 웃고 넘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과연 아산시가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지금 도비 12억 원, 시비 12억, 자담 10억 3,000만 원을 투자해서 추진하고 계신데 건물만 지어놓고 또 앞서가고 있는 당진 친환경급식센터라고 하는데 현실은 그런 모습인데 여기에 대한 대안이 과연 있는지를 이따가 답변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초·중학교 무상급식에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충남도 같은 경우는 사실 무농약 이상의 인증이 약 2.1%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농약 같은 경우는 2010년도에 마지막 인증을 해 줘서 2015년도까지만 유예가 되어져 있고요, 2016년도에 가면 저농약이라는 자체가 없어지는 상황인데요, 충남도는 지금 대부분의 농가들이 외국에서 인증되지 않는 저농약 쪽으로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기왕 시장님께서 친환경농업 재배면적을 500㏊에서 1,000㏊로 넓혀 가신다고 이 시정보고에서 보고를 받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그냥 하늘에 있는 별과 무지개를 따오려고 하는 정책이 아닌지? 사실상 지금 정부가 1995년도부터 친환경농업을 해 왔고 충남도도 여러 가지 중소농 고품질 육성사업이라든지 대지구 사업을 하는데도 안 되는데 어떻게 갑자기 500㏊에서 1,000㏊로 갈 수 있는 것인지? 뭐 특별한 도깨비 방망이라도 있으신 것인지? 그런 부분을 이따가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또 귀농·귀촌 지원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마는, 우리 시장님께 답변하기 좋으시도록 미리 제가 지금 모범답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냥 자료 받고 제가 하면 그 때 가면 또 당황스러우실 것 같아서. 지금 2012년도 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2012년도 9월 말에 귀농인 수가 아산시는 지금 11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11명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요, 지금 아산시 인구는 30만 명에 육박하고 있고 매년 1만 명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귀농인 지원 조례가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귀농인 지원 조례는 시정에서는 만들어 놨는데 굳이 귀농·귀촌을 하지 않아도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시정에 있어서 악세사리 정책이 아닌지? 그런 부분에 관해서 제가 주관식 질의가 아니고 답안을 사지선다형으로 드린 것이기 때문에 쉽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 부분에 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맹정호 부위원장님.

서산 출신 맹정호 위원입니다. 서산도 요즘 많이 발전한다는 얘기를 듣는데요, 오늘 아침에 아산시에 오면서 아산이 정말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아마 시민들은 기분 좋은 변화라고 활짝 웃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산시청 앞에 들어오면서 고불 맹사성의 동상과 시비를 봤습니다. 청백리를 상징하는 분이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훌륭한 분이 아산시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아산시가 언론에 비쳐지는 모습들은 청백리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다는 생각이 듭니다. 존경하는 김종문 위원님께서 질의를 드려서 다시 새삼스럽게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아산시 같은 경우는 2009년도 회계부정 이런 것 때문에 2010년 1월에 자정결의대회도 가졌고요, 최근 얼마 전에는 시장님께서 원 스트라이크 직무 아웃제, 그리고 현장근무제 도입 한다, 이런 결연한 의지도 밝히셨는데 아산시의 청렴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시장님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고요, 그것은 김종문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과 같이 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다른 하나를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산시가 수도권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최근 5년간 3개 기업에 75억 2,100만 원을 입지보조금으로 지급했습니다. 국비가 48억 5,400만 원, 도비가 12억 2,000만 원, 그리고 시비가 16억 4,500만 원, 이렇게 많은 돈을 기업유치에 사용했습니다. 아산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입지보조금을 주지 않아도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을 기업유치에 사용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이들 3개 기업의 고용현황을 보면 당초 “784명을 고용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발표하면서 MOU 체결했고 그 대가로 입지보조금을 받았는데 이들 3개 기업의 고용현황을 보면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619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이것을 다시 구체적으로 보면 기존인력이 68%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아산으로 와서 신규로 고용한 인원들은 매우 적다는 거지요. 몇 %인지 죽 봤더니 충남지역 인재, 아산을 포함한 충남지역에서 고용한 것이 13%인 79명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보면 3개 기업유치에 75억을 썼고 이 75억을 쓰면서 고용한 인원은 80명으로 잡았을 때 근 한 명 고용하는데 1억 원 상당의 입지보조금을 썼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저는 좋은 기업은 큰 기업이 아니라 고용을 많이 하는 기업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많은 기업이 최근에는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기업유치와 관련해서 어떠한 방향을 갖고 기업유치에 애쓰시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맹정호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세요? 강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복기왕 시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좀 늦었습니다. 먼저 자료 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아산시에 있는 업체 현황과 지방세 납부현황에 대한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최대 화두는 일자리 창출 문제가 최대 화두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9조 8,000여 억 원을 투자해서 6개 분야에 183개 사업을 추진 중이고 도에서는 2,538억 원을 투자해서 59개 사업에 5만 3,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산시도 역시 민간부분 4,961명, 공공부분 3,835명 등 6,961명의 일자리 창출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자리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시장님의 관심과 의지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평소 갖고 계신 일자리 문제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요, 올해 통계청에 2012년도 6월 말 고용통계를 보면 아산시의 고용률은 59.1%로 전년동기 분 61.8% 대비해서 2.7%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고용률이 대폭 감소한 원인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최근 기업은 구인난을 호소하고 구직자는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아산시의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대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오늘 행정감사 자료 75쪽과 82쪽 국유 및 도유재산 임대료 체납액, 체납자 현황을 보면 여러 가지 국유재산 또 그 중에서 도유재산,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여러 건에서 체납자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네요. 그런데 회계과 소관 국유재산의 체납액이 많은 이유와 징수대책 그리고 도유재산 체납자가 체납액이 2건으로 되어 있는데 한 명으로 되어 있네요? 이 부분에 대한 징수는 가능한지에 대한 설명도 해 주십시오. 그리고 행복경로당, 여기 인원이 많고 해서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이게 상당히 도비에서 적게 지원해 주고 시·군비가 상당히 많이 매칭이 되는 부분인데 아산시가 상당히 많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2년도 행복경로당을 4개나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도 해 주시고, 또 지금 기 조성된 행복경로당 5개소의 노인 분들의 이용실적과 운영 시 도출되는 문제점은 없는지 자세하게 이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철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홍장 위원님.

김홍장 위원입니다. 시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보고를 통해서 우리 아산시가 첨단도시로 또 문화도시로 급속히 성장 발전시켜서 우리 아산시민들에게 활짝 웃는 아산시민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특별히 2016년도도 전국체전 유치를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오면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산의 동화기업 소각시설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아산시 인주면 문방리 소재 동화기업은 강화 및 재생목재 제조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동화기업은 1일 94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1일 350톤 규모의 소각시설로 증설 계획을 세우면서 세 가지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환경영향평가법 제34조, 환경영향평가 완료 전 사전공사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폐기물관리법 제29조 폐기물 관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관할청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규정을 위반하고, 또 건축법 제83조 공작물을 증축할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고하도록 한 규정을 위반해서 현재 충청남도로부터 공사 중지 명령을 받았고 아산시로부터는 아산경찰서에 고발조치, 시정명령, 공장건축허가 반려 및 증축 허가 건축 중지명령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장이 증설되면 마땅히 소각시설로 증설이 불가피한데 아산시에서는 2011년 7월 공장증설 승인을 해 주면서 소각로 증축 시 환경영향평가나 도의 사전승인 등 관련 행정절차 이행을 고지하지 않은 문제점은 없었는지 이에 따라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동화기업 소각로 증설 반대 대책위원회가 수차례 아산시에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소각로 증설 공사가 진행된 것은 아산시의 관리감독 소홀에 문제점은 없었는지 이에 따라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동화기업에 연접한 인주중학교 학생들이 생리불순을 호소하고 또 유해물질로 인해서 체육활동을 할 수 없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서 아산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울러서 현재 동화기업 소각시설 불법설치에 대해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소송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홍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지금 자료를 많이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자료 요구 또 답변 준비를 위해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왜 늦은지에 대해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얼마나 더 걸리겠어요, 자료 제출이? 누가 말씀을 한 번 해 주시지요?

아산 부시장 강병국입니다. 감사를 처음 받다 보니까 지금 상당히 우왕좌왕하는 것 같습니다. 최대한 서둘러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시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네 시고 다섯 시까지는 못 기다리니까 얼마나?

20분 정도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준비가 미진하니까 2시에 시작하는 것으로 할까요?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저희가 충남도 행정사무감사를 처음 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절차와 형식에 대해서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제출과 관련해서도 아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자료를 말씀하셨고 지금 물리적으로 그 자료를, 늘 저희가 미리 찾아놓고 준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용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국·소장께서 답변을 해 주실 테지만 외암 민속마을 건재고택을 비롯한 몇몇 중요 시설들을 특정기업인이 다수 확보를 해서 결국은 외암 민속마을에 대한 이미지가 실추된 부분에 대해서 저도 위원님의 걱정처럼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수년 전에 아산시의 이순신 장군 옛 집터와 관련된 이런 문제가 전국적으로 떠들썩하게 진행된 바 있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전체 문화재가 개인의 소유인 것들이 상당히 많고 그 개인의 소유를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입을 하지 않는 이상 관리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상당히 부족한 것이 현재의 객관적 현실이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문화재청에 공식적으로 매입을 요청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청에서는 그 공을 자치단체에 넘기는, 자치단체에서 구입을 하도록 하면 좋겠다 라는 취지의 답변을 내려 보낸 적이 있어서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구성 비율이나 이 부분은 상세하게는 해당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드리는 것으로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삼성 첨단산업단지 명암리 이주 주민에 대해서 걱정을 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답변 자료에 경찰대 이주자 택지를 친환경마을로 조성하고 싶다 라고 하는 저의 바람을 사업보고로 말씀드렸는데요, 그곳은 약 30여 세대의 주민들이 이주자 택지로 이전할 예정이고 그 마을을 에너지 자립마을로 만들어 보겠다 라는 저의 취지를 가지고 사업보고를 드렸던 것이고요, 명암리는 제가 정확한 수치는 생각나지 않습니다만, 전체 해당 주민 가운데에서 85% 이상의 주민들이 이주자 택지로 이전을 하고 현재 조성된 택지에 그 사람들이 모두가 새로운 보금자리를 만들어서 택지조성을 현재 거의 완료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대한민국 사례들 중에서 가장 많은 주민들이 이주자 택지로 다시 이전하는 이런 모범적인 사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해당 주민들께서 기존의 지구단위 계획을 애초에 짤 때 근생시설 1층 이하, 40% 이하를 근생시설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것을 2층 이하로 근생시설을 확대시켜 줄 것을 저희 시에 수차례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이주민들의 의견이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충남도에 이 지구단위 계획 변경을 요청드렸습니다만,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서 기반시설 미비와 타 산업단지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관련 내용이 부결되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기계적으로 법조항으로만 해석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위원님들께서 해당 조성된 이주자 택지를 보면 이곳은 정말 2층까지 근생시설 허용을 해 줘도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 크게 문제를 받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아산시에서는 여전히 지금이라도 가능하다면 충청남도에서 2층까지 근생시설을 허용해 주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거듭 드립니다. 친환경농업 확대와 관련해서 제가......

위원장님! 이 두 가지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친환경농업 그 부분은 실·국장님이나 소장님이 뭐하고 하지만 지금 명암리 건하고 외암리 민속마을 건은 잠깐, 그렇게 해야 행정사무감사가 좀......

보충 질의를 지금 하시겠다고? 하세요.

이것은 국장님이나 소장님이 하실 부분이 아닌 것 같아서. 나머지 친환경 농업 부분은 다른 분들이 설명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외암리 민속마을 건 같은 경우는 문화재청에서 자치단체에서 매입하기를 바란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단순하게 개인이 소유한 건재고택이라든지 이런 어떤 문제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가 관광소득을 통해서 농촌의 부가가치가 창출되어져 가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또 많은 분들이 외암리 민속마을에 농촌체험마을이라든지 또 짚불축제라든지 많은 분들이 오고 계시는데 시장님께서 민선시장으로 되시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첨단산업과 그렇다고 해서 농촌을 버릴 수 없는, 우리 생명산업의 일부분인데, 또 생산만 한다고 해서 농업이 사는 것이 아니라 관광을 통한 굴뚝 없는 산업으로써 매우 중요한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시장님께서 능동적으로 대처에 미흡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재청도 “지자체에서 해결하기를 바란다”라고 직접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한번 소신껏, 이 문제는 또 국정경험도 있으시고 다양한 여러 경험도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 아산 발전, 또 농업, 농촌발전을 위해서 한번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싶은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부에 공을 떠넘기실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외암 민속마을 집 한 채 한 채가 다 재산으로 해서 거래가 가능한 형태고요, 저희가 이순신 장군 생가 터를 비롯해서 고불 맹사성 맹씨행단,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가 사실 사적 재산입니다. 문화재 관리의 어려움들이 이런 부분에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관리상의 어려움들이 있고 어차피 그 문화재를 소유한 개인들이 재산권 행사를 하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라면 이것에 대해서 자치단체나 혹은 문화재청에 기증을 해 주신다면 그것을 누구보다도 더 제대로 관리보존하고 문화재로써 더 지켜나가기가 편할 텐데 그렇지 않고 사적재산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문화재청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사실 개입을 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재정이 풍부하다라고 하면 그것을 매입을 해서 관리하면 최선의 방법이겠습니다만,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지방의 재정여건이 허락을 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미래저축의 김찬경 회장이 거기에 많은 고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또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그 부분이 또 경매로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역주민들은 그 공간에서 여러 가지 안 좋은 모습으로써 자주 만찬이 베풀어지고 개인의 권위를 내세우는 그런 모습으로 비쳐지는 것 자체는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보면 훌륭하신 시장님의 시정철학으로도 도저히 맞지 않는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시점은 우리 아산시에서 어떻게 보면 개입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 안 하십니까?

... ...

문제가 심각하게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저게 또 다른 제2의 김찬경 회장 같은 분이 매입해서 거기에서 풍악을 올려라, 딴따라 울려 퍼지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그 문화재를 시가 모두 매입할 수 있는 그런 재정여건이 된다 라고 하면 저희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해당지역 주민과 그 종중에서도 국가에서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자치단체에서 매입을 해 줘라 라는 요청을 했었습니다만, 가격 자체가 만만치 않은 재정투입이 요구되기 때문에 자치단체 차원에서 매입 여부를 해결하기에는 사실 어려운 점이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시민들과 국민들과의 정서와 동떨어진 행동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과 생각이 똑같습니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명암리 주민들 문제는 저희가 지난해에 그 현장을 한번 방문을 했었습니다. 현장을 방문하니까 그분들 요구는 그렇더라고요. 현재 2층이 원룸이 아닌,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상가로 전환이 됐으면 하는 것이지요. 또 이주자 택지 이전 문제도 역시 택지를 분양받았어도 건축비가 없어서 소위 웃돈이 얹혀 진 상태로 다른 데로 매매되는 현상이 참 많다고 합니다. 그렇다 라고 하면 그 지역은 첨단산업단지로 발전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시장님께서 어떻게 보면 34가구 111억 원을 들여서 경찰대학교 친환경 이주단지 이런 부분은 지금 신경을 쓰고 계시는데 지금 이분들은 그 지역을 조상 대대로 터를 삼고 지켜온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에 관한 것은 충남도에만 떠넘기지 마시고 결국에는 아산 시민들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도 고도의 저는 정치철학이 요구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형평성 문제 말씀하셨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34가구보다 더 많은, 외부에서 들어온 34가구도 중요하지만 대대로 이 지역을 지켜온 분들의 눈물이 피눈물이 되지 않도록, 또 그 어려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시장님이 되셨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어려운 문제를 다 풀면 좋겠습니다만, 이미 탕정 명암리 문제는 그 이전부터 진행이 되어 왔던 사업이고요, 현재에 와서는 사실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명암리의 주민들이 이주자 택지로 85% 이상 참여를 하게 된 가장 큰 힘은 주민 스스로의 노력과 단결에 있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한 지역에 살면서. 그래서 지금 경찰대학도 똑같은 모양입니다. 이주자 택지를 마련하지만 그 택지를 사실 이주민들이 구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 제가 죄송합니다. 시간관계상 한 말씀만 더 올리겠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아까 충남도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해결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달라 하는 의미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부분 때문에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충남도 안희정 지사님하고 한번 만나보신 적 있으십니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사님과 직접 다른 여러 사항 속에서의 한 가지 사항이 아니라 이 부분을 위한 해결 방안으로서 한번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답변을 드리면 됩니까? 그 밖에 친환경농업 확대와 관련해서 현재 두 배로 확대할 수 있겠느냐 라는 걱정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당장 내년에 하겠다 라는 말씀이 아니고 친환경 광역단지 예산 투입이 내년도부터 해서 3년에 걸쳐서 죽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아산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한살림생산자조합이 탄탄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확대를 하는데 있어서는 앞으로 내년이 아니라 3년에 걸쳐서 충분히 가능한 면적을 말씀드렸다는 말씀드리고요. 학교급식센터에서 지산지소 운동이 실질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겁니다. 저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식자재들은 첫 번째 지역에서 생산되는 유기농산물, 두 번째로 친환경농산물, 세 번째로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농산물. 이것이 안 될 경우에 지역 외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 그 다음에 일반 우수농산물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자라고 하고 있고요. 작은 채소류나 이런 부분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가 영농조합과 또 마을에 채소단지 시설비를 지원을 해서 궁극적으로 학교급식센터에 학교급식에 우리 지역 농산물이 되려면 일종에 주문생산이 가능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까지 교육청의 협조와 그리고 일선 영양교사들에 대한 그런 교육까지 병행해 가면서 지산지소가 학교급식센터를 통해서 가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 밖에 다른 질의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는 것으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명성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여러 가지 질의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그 가운데에서 지역축제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따로 가는 부분에 대한 저의 소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을 했고, 그런 문제의식 속에서 제가 2년 전부터 우리 아산시 축제를 성웅 이순신 장군 탄신일인 4월 28일을 전후로 해서 4일 내지 5일, 그리고 근래에는 금년도에 3일을 했고요, 작년도에는 구제역 때문에 준비기간이 촉박해서 이틀로 한 적이 있었습니다. 축제를 할 때 보통 고수부지라든지 시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별도의 텐트를 치고 축제의 장을 마련하고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도심이 텅 비는 현상을 발견하고 저는 작년부터 축제 주 무대를 저희 온양온천역 광장으로 옮기고 그리고 먹거리 텐트를 없앴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온양온천 전통시장 내의 상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그 시장 내에 있는 음식점들이 그 먹거리 텐트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실질적으로 축제기간 동안 시내권 내에 식당이라든지 이런 음식점들의 매출이 상승하는 그런 효과를 지난 2년에 걸쳐서 확인을 했고요. 전국적인 축제가 되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순신 축제를 하는 전국에 같은 지방자치단체에 제안을 드려서 저희가 직접 가면 어느 특정단체에서 끌고 가는 모양이 되기 때문에 순천향대학교에 있는 이순신연구소에 저희가 부탁을 드려서 작년과 올해 두 번에 걸쳐서 축제 관련자들의 토의가 진행이 되고 어떻게 하면 서로 유기적인 협조 하에 이순신 축제를 전국적 축제로 서로 협력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현재 방안을 모색해 나가고 있는 중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들께서도 이순신 축제다 라고 하면 대한민국 인물축제로, 세계적인 축제로 만들어 나가도 손색이 없고, 전국의 12개 자치단체가 비슷한 축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남도 차원에서도 우리 정부에 대한민국 인물축제로 이순신 축제를 확대해 나가기를 요청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그 밖에 자살예방대책을 비롯한 다른 질의에 대해서는 저의 부시장을 비롯해서 해당 국·소장께서 답변드림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마중버스, 그리고 콜센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해 주신 김종문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금년도 저희가 마중버스라는 이름을 붙여서 일종의 수요 응답형 교통체계를 도입하라라고 국토부에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재정지원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결국은 자치단체의 독자적인 재정 범위 내에서 교통복지의 확대라는 차원에서 결국 이 정책을 시행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운행을 하고 이 시범 운행의 여부를 철저히 파악을 해서 내년도에는 훨씬 더 많은 부분으로 확대를 할 생각입니다. 대형버스가 들어갈 때 도로가 좁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마을버스로 운영되는 25인승 마이크로버스를 시내버스 형태로 개조를 해서 운행을 하면 운행비가 최소한 기름 값만 해도 약 2/3도 채 못 미치는 이런 비용이 들고요, 그리고 그것을 운전하시는 기사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60세 이상의 운전이 가능한 기업출신 분들로 해서 노인일자리 창출에도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세대 미만, 도로가 좁고 버스가 들어가는 불편한 지역에 대해서는 그 마중버스가 들어가는 것 또한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이다 라는 판단 속에서 각 읍·면·동에 택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택시들을 이용해서 어차피 그 택시들도 공차율이 높고 해서 택시가 버스 역할을 해 주는 이런 방식을 현재 2개 마을에 임시로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약 5개 마을 이상으로 확대를 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밖에 콜센터 운영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해당 국·소장께서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 조기집행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김종문 위원님 생각과 저도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중앙정부에서 좀 과한 관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어떤 사업은 조기에 발주를 해야 되고 조기에 집행을 해야 되지만 또 어떤 사업은 불가피하게 늦게 발주하고 늦게 시행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중앙과 광역을 거쳐서 지속적으로 조기 집행율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저희 입장만 고집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일 겁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의 입장을, 최대한 그 방침을 받들고 따르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자수입 감소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고, 가장 크게는 지방자치단체의 그런 자치권, 독립성을 저해하는 이런 문제점이 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의 소신을 말씀드립니다. 맹정호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는 맹사성의 고장입니다. 가장 청렴한 정승을 낸 고장임에도 불구하고 아까 김용필 위원님 지적하신 미래저축은행의 당사자가 저희 지역에 적을 두고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했고, 그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 기회를 묵은 고름을 완전히 뽑아내고 내년부터 새살이 돋게 하는 기간으로 만들겠습니다. 저는 청렴도와 친절도는 정비례한다는 생각 속에서 취임 이후에 공무원 친절도 높이기 운동을 계속해서 진행을 해 왔고, 또 대면 친절도보다 전화를 통한 친절 여부에 대한 느낌이 많이 가기 때문에 전화 친절도 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우수공무원들에게 포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마일 왕을 선발해서 친절도 높이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진행을 해서 작년도에는 감사하게도 저희가 충남 도내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노력 또한 금년도에 발생된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 물거품이 된 형국인데요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구체적인 정책들에 대해서 저희가 담당 부시장께서 답변을 주실 테지만 저희 아산시청 전체 공무원들의 명예를 걸고 그리고 저의 명예를 걸고 아산시의 청렴도를 다시 내년도 평가에는 2011년 평가 이상으로 올려놓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그 밖에 원어민 교사 운영의 비효율성 문제 그리고 사후관리 문제, 사후관리에 대해서 아직까지 이러저러한 부조리한 문제는 적발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마찬가지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과연 얼마만큼 효율적이냐 하는 문제의식을 함께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단기간 내에 줄여나가기에는 그것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는 분야에 계신 분들의 실망감이 따르기 때문에 서서히 협의에 의해서 현재 감축을 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에 대한 대안에 대해서는 그 해당 전문가들과 함께 대안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다른 질의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국·소장께서 답변해 주시는 것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숙 위원님께서 지방세 관련된 여러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부시장을 비롯한 담당 국·소장께서 답변해 주시는 부분을 양해를 드리고요, 여성 공직자 비율에 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 아산시는 여성 친화도시 지정을 작년 연말에 받아서 여성 친화도시 프로그램을 내년도부터는 구체화 시켜서 만들어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상징적인 부분이 그러면 공무원 비율은 남성·여성해서 사무관 숫자는 얼마나 되느냐 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 아산시 의회 여성의원님들께서도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중·하위직 6급 이하로 갈수록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20년 이상 근무한 남성·여성의 비율을 보면 사실 남성의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저희 아산시는 두 명의 여성 사무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사무관 승진은 안 됐습니다마는, 승진 의결돼서 현재 사무관 교육을 받고 있는 여성 두 명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여성 친화도시 지정을 받은 이후로 사무관 승진 T/O 네 명 중에서 두 명을 여성으로 저희가 하는 그런 파격적인 인사를 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그냥 현재 상태의 물리적인 비율이 아니라 근무연한에 따라서 여성의 비율이 남성에 비해서 적지 않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겠다라는 말씀으로 답변 대신 하겠습니다. 동화기업과 관련해서 김홍장 위원님께서 질의 주셨는데요, 구체적인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담당 국장님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해당 지역 선생님, 주민 그리고 학생들까지도 그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 왔고, 그래서 저희 시가 우선적으로 선생님들과 주민들 간 대화의 장을 만들어서 그 불편한 점을 기업에 전달을 하고 그리고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왔습니다. 물론 충청남도에서도, 저희 지사님께서도 정말로 많은 관심과 노력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환경과 관련된 지도·점검에 대한 권한은 도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유해물질이 정말로 많이 배출되는지 여부도 기습적으로 도 공무원과 저희 시 공무원이 함께 단속을 하기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동화기업에서는 주민들과 최대한 대화로 풀고 학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다라는 말의 약속은 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시설설비에 대한 건축허가는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허가를 안 해 줄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시설설비에 대해서는 허가를 했습니다마는, 소각장과 관련돼서는 전혀 몰랐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현장에 주로 나가는 그 담당 팀장은 환경보호과 소관이기 때문에 어떠한 부분에 대한 시설설비 증설 신청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사실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현실이고요, 현장에 나간다 해도 그것이 소각장이다, 소각로다라는 상상을 할 수가 없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증설된 생산 설비 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했었는데 이것을 거의 80% 이상 공정율을 보일 정도로 아무런 법적 절차 없이 지은 부분에 대해서 사실 책임감도 느끼고 또 분노도 합니다. 저희 시에서는 저희 시가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다 동원을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동화기업 측에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차제에 이 문제를 더 이상 2005년 그 이전부터 민원거리로 계속 남아 있었던 문제인데요, 이 문제를 이번에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맹정호 위원님께서 아까 청렴도 문제에 대한 안타까운 지적을 해 주셨고요, 그리고 기업입지 보조금과 관련돼서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국장께서 설명을 해 드리는 것으로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사실 몇 명의 인원이 더 고용되느냐, 추가적으로. 이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체가 100% 다 종업원들이 이주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이주하지 않은 그 숫자만큼은 저희 지역민들로 보충하고자 최선을 다 합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인원들은 사실 수도권에서 살고 있던 인구들이 저희 아산시로 이전을 하는 이런 효과들을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세 번밖에 안 줬다고 하는 것은 저희 시가 오히려 어찌 보면 굉장히 저조했다, 기업유치 활동이 저조했다라는 반증인 것 같아서 저는 안타까움을 느끼고요. 사실 천안·아산·당진 이 지역은 굳이 기업입지 보조금까지 줘야 되느냐 라는 말씀들을 일부 하십니다마는, 서로 없는 사람들끼리 지적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 정부 이후에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면서 저희 아산시로도 그동안 수 없이 많은 기업 이전에 대한 질의가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뚝 끊어졌다시피 합니다. 지금 거의 4년이 지나고 하면서 더 이런 현상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기업입지 보조금 국비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는 사실 더 많은 국비지원을 받아서 라도 수도권의 기업들이 우리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되고, 또 이것을 막고 있는 수도권 규제의 이전 형태로 다시 강화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상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시장 이하 국·소장들께서 답변해 주시는 부분으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보충 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보충 질의는 부시장님을 비롯해서 관련 실·국장님들이 답변을 하시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용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보충 질의해 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보충 질의들 하시라고. 이제 실·국장님들이 답변하시니까. 실·국장님들이 나오셔서 차례로 답변하시라고요.

부시장 강병국입니다. 제가 먼저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 보건소장께서 진료 관계로 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먼저 답변을 듣고 제가 나중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보건소장입니다. 먼저 아산시를 방문해 주신데 대해서 환영의 말씀을 드리고, 오전에 진료관계로 참석치 못하였던 점을 널리 혜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살예방에 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1년 사이 우리 아산시에서 32명이나 자살이 증가한 사실에 대해 위원님들과 함께 보건소장으로서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2명의 성별·연령·직업·경제적 여건·정신적 상태를 분석한 기본 자료를 얻기 위해 아산경찰서 또 충남도 경찰청, 충남도의회, 통계청 등을 통해 알아보았으나 자료를 구하지 못하였음을 먼저 말씀드리고, 2011년 자살 증가율 원인으로 첫 번째 취업비관, 직업상실 등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청·장년층의 자살 증가와 두 번째, 신병비관, 생활고, 외로움 등으로 인한 노인 음독자살 증가, 세 번째 사회·경제적인 문제로 인한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자 증가 또한 10대 청소년의 성적과 진학, 가정불화, 고독, 친구와의 불화 등 10대 청소년의 자살증가, 네 번째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사회변화의 부적응, 즉 다시 풀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사회양극화 현상의 심화, 다섯 번째 인터넷 매체의 발달로 자살동호회 사이트 등 위험매체 접근 용의성 등 몇 몇 요인들을 열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통계청 2011년 노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자살의 원인은 32.6%가 신체·정신질환, 30.8%가 경제적 어려움, 15.6%가 갈등과 단절, 10.2%가 외로움으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산시에서 추진한 사업으로는 2012년 2월 20일 자살예방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종합대책에 근거하여 자살예방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2012년 자살예방 사업 추진 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크게 세 분야로 첫 번째, 네트워크 구축 및 자살예방 환경 조성사업과 두 번째, 정신건강 증진사업, 세 번째 위기관리사업으로 나누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 명과 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네트워크 구축 및 환경조성 사업으로서 세부사업으로는 자살예방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자살예방 조례를 2012년 7월 16일 날 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촌지역 자살예방 캠페인을 한 바 있고, 생명사랑·생명지킴이 위촉을 하였습니다. 다음 자살예방 캠페인과 학교 및 직장인 자살예방교육을 82회 정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 정신건강 증진사업으로 마음건강의 날 운영과 생명사랑 푸른마을 운영, 우울증 치료 프로그램 운영, 노인 우울증 선별검사 및 노인 정신건강 실태를 조사하였고, 우울증 투약비 지원 사업을 전개하였으며, 자살예방 상담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위기관리사업으로 자살 고위험군 응급위기 지원을 하였습니다. 응급 출동으로는 약 18명, 응급 입원은 14명, 입원비 지원은 2명을 하였습니다. 끝으로 자살예방 정책은 사회·경제·문화·교육 등 사회 전반적인 문제에 걸쳐있어 효과적이고 가시적인 결과를 만들어 내기에는 보건소의 역할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만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근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뭐 부족한 부분 있어요? 예, 명성철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세요.

명성철 위원입니다. 답변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분석을 한 원인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통계에 나와 있는 이런 구체적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평상시에 보는 부분들이 이 원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원인을 보면 신체적인 부분이라든지 또 어려움이라든지 갈등·단절이라든지 외로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지방자치가 실현되면서 지방자치라는 것은 동네 자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행정의 기본인 이·통장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이용을 하셔 가지고 자살방지 교육도 분명히 하실 거고 상담도 할 거라고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평상시에 접근해 가지고 관리를 해 주신다고 하면 자살에 대한 방지가 될 수 있다, 또 우리 시장님께서 슬로건으로 「기분 좋은 변화, 활짝 웃는 아산」이라고 하는 슬로건을 걸고 계신데 이렇듯이 이런 자살률이 적어지면 아산이 활짝 웃는 도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 위원입니다. 답변 중에 영유아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하셔서, 혹시 다른 부서에서 하나요?

아! 제가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질의 드렸던 영유아 예방접종에 대해서 질의 드렸던 답변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법정 예방접종 같은 것은 지자체나 국가에서 해 주는 게 있지만 기본적으로 시민들이 돈을 내고 접종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이 얼마나......

선택 예방접종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필수 예방접종을......

아니, 필수가 아니더라도 아이들이 꼭 예방접종을 하고 가는 것, 영유아들이.

예, 그러니까 선택 예방접종......

그 관리는, 제가 왜 그걸 질의 했느냐 하면 어쨌거나 저출산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부모들이, 젊은 엄마들이 아이를 낳고 키우는 과정에서 한 부분을 보면 그런 작은 문제지만 예방접종에 대한 지원이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건소나 아니면 의료원이나 이런 데에서 법적으로 자치단체에서 해 주는 것은 고맙게 물론 잘 받고 있지만 자기네 자비로 내서 하는 예방접종 하는 게 굉장히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질의를 드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아산시에서 아이들이 몇 명 있잖아요? 그 아이들 수가 몇 명이나 되고, 그것을 시민의 순수한 돈을 얼마 정도 내고 있는지 그것을 제가 알고 싶어서 아까 질의를 했던 거거든요.

우리 영유아 예방접종 실적을 보면 2011년도에는 7만 9000여 명을 하였고, 2012년 10월 말 현재 약 8만 1,000여 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국가 필수 예방접종은 보건소에서 모두 다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택 접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시에서 시비를 마련해서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게 실시하고 있지 않은 이유가 예방접종은 거의 대부분 합병증이 없는 경우는 별 문제가 되지 않지만 합병증이 만약에 생긴다고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 바로 뇌사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시에서 그 예방접종을 하려고 하면 예방접종 후유증 심의위원회라는 그런 법적 기구가 먼저 만들어져야 됩니다.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예방접종을 실시, 어떤 종목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해야지 그냥 막 할 수가 없는 그런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필수적으로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모든 법정 예방접종은 시에서 다 해 주고 있다는 그런 거지요?

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아까 주신 이 자료에 있는 것이 전부 다라는 얘기지요?

예, 제가 좀......

그 외는 선택이라는 얘기지요? 나머지는?

예, 나머지는 선택입니다.

나머지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개인의 선택에 따라서 이렇게 한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제가 무슨 질의를 했느냐 하면 무의탁, 즉 보호자가 없는 병실을 운영하느냐 하는 질의를 했었거든요. 혹시 그런 사업을 하고 있나요?

지금 우리 아산시에서는 무의탁 보호자를 둔 그런 병실은 없습니다.

아직은 없습니까?

예,

사실상은 있을 수도 있겠지요? 조사해 보면 보호자 없는데 차마 입원을 현재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시·군은 그런 게 있어서 그게 도지사 사업으로 내려 보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아산시에도 분명히, 노인들이 다 보호자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차마 보호자가 없어서 못가는 경우도 있고, 만약에 병실 운영을 하게 되면 갈 수 있거든요? 그런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 같은데 아산시는 실적이 없다고 하기에.

내년도에 그 예산이 일부 반영이 되어 있고 지금 현재로는 천안의료원에서 보호자 없는 병실을 운영하고 있어서 그 쪽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산시민이 천안의료원에 입원하고 있습니까?

예.

아산시에서 시장님이 그런 것을 해 주게 되면 불편하지 않게 보호자가 없는 환자가 아산시 보건소나 아니면 어디 기관에서 운영하는 병실에 입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아까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예, 위원님의 질의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일부 시작을 하고 확대여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우리 아산시의 관리의사가 지금 공백 상태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그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보건소장님이 아마 진료 때문에 자리를 오래 비우실 수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 혹시 보건소장님한테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서면으로 답변 받는 것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장님 가서 진료하세요. 다음 관련된 분?

아산부시장 강병국입니다. 먼저 명성철 위원님께서 물음하신 2012년도 종합감사 결과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금년도 3월 19일부터 3월 30일까지 열흘간 했습니다. 감사 범위는 2009년 5월 이후의 시정 전반에 대해서 했는데 감사결과 행정상 57건을 지적 받았습니다. 시정이 27건, 주의가 10건, 개선 권고 4건, 현지처분 4건이 있었고요, 재정상 조치로는 약 10억 1,600만 원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여기에는 회수가 1억 3,100, 추징이 1억 1,000, 감액이 7억 7,500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회수와 추징은 전부 조치를 완료했고 이중에서 설계변경 등이 필요한 감액분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 중이고 이것도 조간만 완료가 되는 대로 도에 완료보고를 할 계획입니다. 신분상 조치는 18건에 32명이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 중에는 경징계는 6건에 7명, 훈계는 12건에 25명으로써 전부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김종문 위원님, 맹정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조기재정 집행 관련해서는 시장님께서 답변 드렸는데 참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 감소액은 재정 조기집행에도 있지만 다른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일예로 정기예금을 통상 1년 이상 하다 보니까 평균 잔액 규모에 따라서 연도별로 이자수입 차이가 나고요, 특히 가장 많은 이유는 금리가 2008년도에 약 3.35%였는데 금년도에는 약 3분의 1이 감액된 2.3%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자수입이 상당히 떨어졌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종문 위원님과 맹정호 위원님께서 물음하신 청렴도 하위권인 이유와 대책, 시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드렸는데 보충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청렴도 서열이 증가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계속 비리가 이어지는 이유는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이나 유용 같은 전통적 비리는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기법도 발달하고 하다 보니까 줄지 않고 있다는 느낌을 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성희롱이나 성폭력 관련, 또 음주운전 같은 시대흐름에 따라서 공무원에 대한 사회적 책임 요구에 따라서 새로운 유형의 비리가 계속 추가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사회가 복잡해 지고 다양해지면서 법령도 계속 증가하고 있고 할 일도 증가하고 있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업무상 과실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이 또한 비리가 자꾸 많아지는 것으로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재발방지 추진 내용은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이라든지 유용, 성희롱 및 성폭력 관계 비리는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원 스트라이크 직무 아웃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위 사실이 통보되면 즉시 직무를 정지시키고 또 이러한 사람 중에서 중징계 처분자는 불법 광고물을 정비시키고 노점상 단속, 주정차 단속 같은 것을 6개월 이상 계속 시킬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 현관 1층에서 2층 올라오는 복도에 청렴공개서약서를 전 직원 받아서 게첨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품 수수가 많은 것이 주로 명절이라든지 이런 때입니다. 그래서 특히 추석이라든지 연말, 구정 이런 때는 최소한 자금을 조기집행해서 업자들이 돈 달라고 와서 부탁해서 금품 수수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고요, 또한 공사 관련해서 기술 같은 것이 있으면 계속 수의계약 같은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 제안제도에다 이 내용을 넣었습니다. 공사 관련 기술관련 제안도 제도화 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항은 우리가 조례가 개정되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내부고발 제도 활성화입니다. 내부고발 제도는 상당히 비리 막는데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현재 이것이 활성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산시만큼은 안심하고 내부고발 할 수 있도록 지금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 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서버를 외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누가 신고했는지 모르고 내용만이 통보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처벌기준도 아까 말씀드린 원 스트라이크 직무 아웃제를 통해서 상당히 강화시키고 또한 지금 저희들이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원인 제공자에 대한 처벌입니다. 업무를 수행하는 하위자나 그러한 사람보다도 업무를 불평부당하게 지시한 자, 또 감독한 위치에 있는 간부에 대한 징계를 강화해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는 평범한 진리를 실천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정숙 위원님과 강철민 위원님께서 물음하신 세무조사 대상 법인 선정 시 법인선정 방법 등 여러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세무조사 대상선정 방법은 현재 저희 도내에 법인이 1,500개 정도 있습니다. 이 중에서 먼저 도에서 세무조사 할 법인을 선정합니다. 기준이 먼저 도에서는 10억 이상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 또 1,000만 원 이상 지방세를 비과세 받았거나 감면받은 법인, 또한 탈루정보가 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도에서 우선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년에 보통 15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전부 우리 도에서 하고 있는데 워낙 건수가 많다 보니까 서면도 하고 또 그래서 한 나머지 1,500건에 대해서 연평균 약 120건 정도 밖에 못합니다만, 경미한 것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해서 지금 한 사오년 정도에 한 번 꼴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체납액 관련해서 물음을 주셨는데요, 세금을 계속 매년 부과하다 보니까 체납액이 줄지 않고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나옵니다만, 세금은 다 누구나 내기 싫어하는 것 같은데 아마 이것은 저희들만의 고민이 아니고 세금이라는 제도가 생긴 이래 전 세계 모든 국가가 다 공통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금을 우리가 100% 완전히 징수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을 해 봅니다만, 저희 시가 1년에 부과한 도세만도 약 1,200억에서 1,500억 가까이 됩니다. 이 중에 97.8%를 부과하고도, 공무원 45명이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납된 것이 현재 한 37만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100% 완전히 징수할 수 있느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아산시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서 작년도에 2011년도 도세부과 징수에 대해서 아산시가 세정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3,000만 원 시상을 받아가지고 지금 담당국장과 과장이 해외연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체납액 징수 관련해서는 저희들은 3단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진 납부하시는 분들한테는 고맙게 생각하고 또 그래도 세금을 내지 않는 분들한테 독촉, 또 해당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은 기관통보, 또 언론에 공개해서 어떻게 보면 좋지 않은 일입니다만, 망신을 줘서라도 내게 하는 방법도 하고 있고요, 또한 관허사업을 제한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동원하고 있습니다. 이럼에도 세금을 많이 내지 않는 분들이 있을 경우에는 압류를 하고 공매에 따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매는 우리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하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공매절차까지 거침에도 불구하고 내지 않는 분은 결손처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체납액이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금년 8월에 기동징수팀을 만들어서, 5명을 별도로 계약직을 채용해서 이 부분을 각별히 신경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한 가지 건의사항을 한다면 우리가 압류 경매 같은 것은 지방세법에도 오래 전부터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절차가 어렵고 또 위험부담도 있고 하다 보니까 공무원이 꺼리는데 그것은 비단 아산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충남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 같습니다. 이것은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을 시켜서, 우리가 알고 안 하는 것 하고 모르고 안 하는 것은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무원교육원에서 압류와 경매에 대해서 교육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세 번째 결손처분에 대해서 무재산 무배당이 많은 사유가 있습니다. 무배당이 많은 것은 통상 재산압류를 하면 근저당 같은 것이 선순위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은행대출 같은 것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천상 저희가 후순위로 가다 보니까 압류를 해 놓고 나중에 배당할 때 보면 거의 저희들 몫이 안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배당에 따른, 재산이 없으니까 결손처분하게 되어 있고 또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공무원들이 체납처분 해 보고 경매를 해 봐도 거의 실익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그것을 기피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을 소홀히 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무재산도 현재 완전히 전산화가 발달되어서 우리가 현재 세정부서에서 전국 재산조회를 전부 할 수 있고요, 또 지방세정 정보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활용해 보고 또 우리가 같은 지역에 근무하기 때문에 방문조사도 해 보고 또 여러 가지 정보를 얻어 가지고 그래도 재산이 없다면 우리가 이것을 계속 끌고 있는 것 보다 차라리 결손처분해서 행정의 낭비를, 아니면 행정의 부담을 더는 것이 좋겠다 생각해서 정기적으로 계속 결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결손자도 나중에 재산이 발각되면 결손을 취소하고 징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국유 및 도유재산 체납처분 말씀드렸는데요, 우선 회계과 부분은 체납액이 두 건이 있습니다, 경작 부분요. 이것은 11월 중에 전부 납부한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우선 이것을 지켜보고 대책을 취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건설방재과, 국토부나 농림수산부 소관도 미수가 많은데 이것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주거지역에 국공유지를 깔고 있으면 정부나 자치단체는 매각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남의 땅에 터를 깔고 있으면서도 터를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주려고 해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돈이 없어서 이 땅을 못사는 거거든요? 그러한 사람 심정이 조금이 있다고 하고요, 경작도 마찬가지입니다. 5년 대부 시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부나 자치단체가 전부 매각을 하려고 준비하는데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임대료도 못 내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미수가 되는데 이 부분 저희들이 지방세 징수에 따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자진납부 독촉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꾸 안 내면 결국에는 이게 국공유지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과 연관되어서 2011년도에 620필지를 했는데 왜 금년도에는 488필지만 대부했느냐? 그 물음도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대부료도 못 내고 또 여러 가지 사정상 어렵고 또 대부분 농업인들이 고령자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휴경논도 많이 발생하고 하니까 대부를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금년도 2012년도분 정기분 대부료 같은 것이 부과 안 되는 것은 현재, 예 맞습니다, 그것은. 그런데 국공유지 대부료 기간이 통상 지방세 같이 딱 정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담당자가 서두르면 봄에도 부과하고 여름에도 부과하고 가을에도 부과하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제도화시키기 위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작지는 우리가 농산물이 경작된 다음에 하천 임대료를 받기 위해서 11월이나 12월에 하고 또 그 외에 주거라든지 진·출입로, 오수관로 이러한 것은 우리가 연초에, 2∼3월에 부과하는 것으로 검토해서 이것을 부과했느냐 안 했느냐 하지 말고 아주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병국 부시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어요. 부시장님 답변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종문 위원님.

김정숙 위원입니다. 부시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경기가 어려울수록 자주재원 확충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아산시 경우는 급격한 기업유치와 인구증가로 인해서 다른 어느 시·군보다도 여건이 좋은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지방세 미수액이나 도세 체납액, 도세결손 처분 등 이런 건수나 많은 금액이 발생했거든요? 그것은 전문성이 떨어져서 발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마지막에 말씀해 준 도의 일반재산의 대부현황 및 매각현황 관련해서 답변해 주신 것을 들어보면 고령자 휴경이다 뭐 사정상 어렵다면 그런다면 다 봐주는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담당자가 얼른얼른 서둘러야 되는 것은 사실인데, 알기 쉽게 우리가 흔히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이나 이런 것은 단전해 버리면 내잖아요. 그런 것도 감안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과오납 부분은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하지는 않았지만 과오납도 많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중에 납세자 착오 과오납도 분명히 많을 텐데 본인이 과오납 한지도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다시 행정에서 잘 찾아서 돌려준다면 시민들에게 행정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보통의 납세자들은 세법을 따질 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세무공무원이 내 주는 것 가지고 돈을 내거든요? 그런 것을 행정에서 서비스차원에서 확실하게 해 주셔가지고 절대 세법을 착오해서 적용하면 안 되는 거니까 그것은 반드시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도세 결손처분 관련해서 도세 세무조사에 관련해서 보면 관리소홀 하지 않도록 분명히 세무조사 활동에 만전을 기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주신 자료에 보면 도세 체납액이 많이 발생한 부분이 특히 2010년도에 아이에프 지앤드씨라는 기업이 있어요. 그 기업에서 취득세가 약 1억 7,000만 원정도 자금 압박에 의해서 못낸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2011년도에도 아이에프 지앤드씨라는 기업이 취득세 안 낸 것으로 나와 있는데 2012년도는 없어요. 없는데, 노블팰리스라는 그런 회사가 공동시설세 등 1억 6,217만 9,000원 똑같이 아이에프 지앤드씨 회사가 못낸 똑같은 금액으로 나와 있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요? 금액이 똑같아요. 이 자료에 보면 나와 있어요.

아마 상호변경을 한 것 같은데요.

상호변경 하고 그대로 또 있는 거지요? 두루뭉술 넘어가려고 하는 것 아닐까요, 혹시?

아니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러다 나중에 슬그머니 결손처분 하는 것 아닐까요?

그렇게 결손처분을 쉽게 안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좀 이상하지요? 상호 바꿔서, 처음에 취득세를 안 냈는데 나중에는 공동시설세 안 낸 것으로 나와 있어요. 2010년도 2011년도는 취득세를 안 낸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2012년도에는 상호가 바뀌고 공동시설세를 안 낸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것은 별도로 조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확실히 확인해 보세요. 상호변경을 해 놓고 이게 확인이 안 된 경우도 있거든? 확실하게 확인을 해 보세요.

아산시 행정사무감사 자료 3쪽에 보면 그게 나와 있고요, 재산을 취득해서 취득세는 반드시 부과해야 되는데 취득의 범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징수노력은 얼마나 하셨는지, 이거 굉장히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2010년도 결손처분액도 그래요. 19억 6,400만 원 규모 중에서 무재산이 75건이고 5억 5,500만 원이에요. 그렇게 나와 있지요? 조세 형평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 아닌가요? 이런 구체적인 사례하고 정말 최소 결손처분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이것은 반드시 말씀해 주시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결손처분은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주로 시효가 지났다거나 그런 것 외에 재산이 없는 것인데 주로 재산이 없는 것은 우리 전산망이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세정과에서 전국에 있는 그 사람 재산조회 전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 정보시스템까지 이중으로 전부 체크를 하고 있고. 거기에서 일단 안 나오면 저희들이 재산이 없는데 그것을 가지고 있을 거냐......

지금 노블팰리스 체납 사유는 행방불명으로 나와 있어요. 자료에 의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3쪽에 보면 처음에는 아이에프 지앤드씨라는 회사가 자금압박을 받아 가지고 체납을 했어요, 부동산 취득세를. 그런데 2012년 체납자 명단에 보면 없어졌어요, 그 회사가. 그리고 노블팰리스라는 회사가 똑같은 금액으로 체납을 하고 있는데 공동시설세 등 해 가지고, 그런데 그 체납사유는 행방불명이 된 거지요. 이러다 보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그것은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데 별도로 그것은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이 시간 내에 모든 게 다 나올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시간도 오래 끌 수도 없기 때문에, 반드시 아산시 행정을 하시는 시장님 이하 부시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하는 것은 알지만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형평성에 맞아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잘 찾아내서 세금 확보를 잘 해 주시고......

부시장님! 그 부분은 정확하게 찾아서 꼭 서면으로 김정숙 위원님한테 보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님께 보고를 해 주시고요, 최소한 결손처분에 대한 대책까지도 다 정리를 잘 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부시장님한테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그러시면 다른 국장님들이 보고하실 분이 계신가요?

예, 계십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해 주세요. 부시장님은 자리로 가시고, 수고 하셨어요.

교육복지국장 김운식입니다. 저희 국 소관 업무와 관련해서 모두 네 분의 위원님께서 여섯 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만, 다섯 건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한 건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성철 위원님께서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 반납액과 관련해 가지고 구체적인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께 드린 자료 중에서 반납액 5억 8,214만 6,000원은 다음년도로 이월된 금액인데 착오로 반납금액으로 잘못 기재되었음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시에서는 6개월 이상 혼자서 생활하기 어려운 노인들이 주거안정과 생활개선을 위해서 2010년도에 정애시니어빌 등 세 개 시설에 기능보강사업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실시를 했고, 그 중 시민요양원 등 두 개소에 대해서는 당해연도인 2010년에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노인요양시설인 온양정애요양원은 신축 위치가 시내 권에 묻혀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반대가 극심해서 2011년도로 명시이월해서 2012년도 3월에 완공을 했습니다. 또 최종 정산결과 국·도비 3,000만 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사업대상지 선정 시에 사전에 사업의 적정성이라든지 위치, 시기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명성철 위원님.

명성철 위원입니다. 오늘 아산시에 와 가지고 이렇게 행감을 하는데 소견을 잠깐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도 감사를 처음 받는 것이라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현황이라든지 자료가 불분명한 자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뒤에 배석하신 간부님들께서 시장님을 잘 못 모시고 있다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명성철 위원님 수고하셨고, 김운식 교육복지국장님 들어가세요. 또 순서대로 나오셔서 더 답변해 주세요.

경제환경국장 이종술입니다. 우선 명성철 위원님께서 인주 문방리 소재에 있는 동화기업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김홍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장이 증설이 되면 마땅히 소각로 증설이 불가피한데 아산시에서 2011년 7월에 증설을 해 주면서 증축 시 환경영향평가나 도에 사전 승인 등 관련 행정절차를 고지하지 않은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화기업 주식회사는 ㈜ 한솔홈테크로부터 2005년에 공장 설립 변경 승인된 공장으로 신기술로 생산시설을 확장하기 위해서 2011년 7월에 공장 증설 승인 신청 시에 제조시설 면적이 증가됐고, 환경부서와 협의한 바 동화기업의 환경 관련 인·허가가 지도점검 권한이 충청남도지사에게 있기 때문에 대기배출 시설 변경 신고 허가와 폐수배출 시설 변경 신고를 충청남도에 하여야 한다고 공장 증설 승인 조건을 붙여서 동화기업에 사전에 고지했습니다. 참고로 동화기업은 공장 증설 신청 전에 이미 충청남도지사로부터 대기배출 시설 설치 허가 1종과 폐수배출 시설 설치 신고 4종을 득한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소각로 증설 반대대책위원회가 수차례에 걸쳐서 시에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증설 공사가 진행된 것은 아산시의 관리·감독 소홀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동화기업 주식회사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 시에 접수된 민원은 총 4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정식 문서로 1건이 들어와 있고, 다음 아산시 홈페이지 「아산시에 바란다」에는 민원 3건이 있었습니다. 매연과 악취로 인한 피해로 학생들의 건강 및 학습활동의 어려움, 동화기업 이전 등의 내용이 주 내용이었으며, 금년도 10월 15일 날 도청 주관 주민간담회 시에 소각시설 증설에 대한 의혹이 제기돼서 도청 환경관리과로부터 확인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0월 16일 날 불법 사전공사를 확인한 후에 저희가 10월 17일에 도청 직원과 건축과 직원이 합동으로 확인서를 조사해서 징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답변 드렸듯이 동화기업의 경우 배출시설 인·허가권이 충남도에 있는 관계로 사실 우리 시에서는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었음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동화기업에 연접한 인주중학교 학생들의 생리불순 등 유해물질로 체육활동을 할 수 없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서 우리 시의 대책이 무엇이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1년 9월 14일에 인주중학교 교육가족 일동으로 탄원서가 앞서 답변 드린 정식 민원이 접수돼서 우리 시에서는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이 관련된 중요사안으로 판단을 해서 동년 9월 19일 날 시장님 주재의 주민대표와 학교 관계자, 시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고, ’11년 9월 21일에는 간담회 시 제기된 내용을 동화기업 측에 저희가 전달을 했습니다. 그 후에도 수차례 주민대표와 면담을 실시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기업활동으로 인해서 학생들의 학습권 및 건강이 침해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해 가지고 수차례 표명을 하셨고, 앞으로도 우리 시에서는 학생들의 학습권 등의 보호를 위해서는 승인기관인 충청남도와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동화기업 소각시설 불법설치와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소송 진행된 사항이 있느냐고 질의를 주셨는데 현재 우리 시에서는 진행 중인 소송이 없다는 점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홍장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건축법상 증설 허가는 시에서 해 줬는데 환경 문제는 도에서 승인 관계이기 때문에 도에서 그 문제는 제가 가서 확인해 보겠고요. 지금 건축이 인주면에서 약 80%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이 문제가 불거졌단 말이지요. 그러면 80% 정도 이루어졌을 경우에 물론 세세하게 광활한 지역에 여러 가지 업무가 많다 보니까 파악은 못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80%의 공정률을 보이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이나 학생들이 이것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단 말이지요. 하는 과정에 그 인주면의 면장이나 아니면 그 지역의 시의원님도 계실 테고 여러 가지 동향 보고가 우리 시에서는 파악이 됐을 텐데 건축이 80%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전혀 몰랐었나요?

그 사항은 우리 건설교통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실 겁니다.

위원님! 아까 제가 대답 드렸던 것처럼 이 부분은 소각로 배출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온 관심을 집중하고 있었고 해서 주무 담당 과인 환경보호과의 팀장이 수시로 그 해당지역 주민과 직원들을 만났었습니다. 그리고 새로 증설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 허가 받은 생산시설 증설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지 소각로라고 우리 팀장뿐만 아니라 해당지역 주민들조차도 그것이 소각로, 어떻게 행정절차를 안 밟고 뻔뻔스럽게 저걸 지을 수 있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사실 주민들도 뻔히 보면서도 그것이 소각로일 거라고 생각을 못 했던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어의가 없고 참 황당한 일이 벌어진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건 그렇게 알고, 국장님 들어가시지요. 위원장님! 건설교통국장님 좀 발언대로 불러주시지요.

예, 이종술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건설국장 오건환입니다.

국장님! 요구 자료에 의하면 인천광역시에 건축 설계 및 감리업무의 불성실로 해서 이 건축사에 대해서 정지를 3개월 의뢰했습니다. 우리 아산시에서 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의뢰는 시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충청남도 도에서 하는 겁니까?

시에서 합니다.

지금 건축법이 강화돼서 건축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된 문제라 지금 건축 감리 업무에 대해서 상당히 강화되어 있는 것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강화되고 있는데 지금 3개월이라는 정지 의뢰가 이 사안에 비해서 너무 경하지 않은가, 이 사건에 비해서. 이 엄청난 법을 지금 법적인 게 이렇게 나타나 있는 것만 현재 조항이 건축법 11조, 14조, 20조, 83조, 건축법 103조, 건축법 110조 지금 6개 항의 법령을 위반한 큰 사건입니다. 그리고 인근지역의 학생들과 여러 가지 지역주민과 마찰이 있는데 이 법 위반에 비해서 아산시에서 정지 3개월 준 것에 대해서 너무 경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3개월 근거를 어디서 어떤 근거로 한 건가요?

그것은 우리가 건축법에 법적 제제의 법 조항이 있습니다. 그 법 조항에 의해서 우리가 3개월의 영업정지를 의뢰한 그런 사건, 조항은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불법 건축물 현황에서 공작물 건축 미신고, 가설물 건축물 미신고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건축법 상 미신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화되어 있는데 현행 법규로 라면 최소한 이것 징계 3개월이나 1년 내지, 이 사안에 대해서 제가 우리 실무한테 법령 자료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아직 못 갖고 오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이 정도면 최하 1년 이상의 징계를 내려도 무관할 정도인데 이렇게 경하게 하지 않았나?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 검토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우리 도민들이 피해가 없다고 최선의 노력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불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산경찰서에 고발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별도의 법 처리를 받아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는 건축사 제재를 가지고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맹정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최근 5년간 아산시 기업유치의 입지보조금 사용 내역과 또 고용인원이 계획보다 실적이 부진한 사유, 또 앞으로 기업유치에 대한 아산시의 방향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기업유치 지원은 저희가 2010년도에 포인트 엔지니어링을 시작을 해서 3개 업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하나씩 해서 동양기전이라는 회사에 2011년도, 유니테크노라는 회사에 2012년도에 해서 3개 기관을 유치를 했는데 지출된 금액은 총 68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유치한 이 기업들이 개별 입지로 해서 입주한 기업이 아니고 시에서 조성한 농공단지와 일반 산업단지에 유치한 기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3개 업체 중에서 2개 업체는 현재 가동 중에 있고, 1개 기업은 건축 중인데 약 98%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고용인원이 537명인데 이 중에 지역에 있는 인재는 90명으로 정상 가동될 경우 691명을 고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후에도 고용인원이 약 154명 정도가 있는데 이 인원은 지역인재를 고용하도록 저희가 시에서 적극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역적으로 우리 아산시 지역은 수도권과 인접하기 때문에 기업유치에 수월하지 않느냐 하는데 사실 기업유치라는 것은 수도권 규제 완화가 돼 가지고 저희 지역도 똑같이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현재 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도 미분양 된 부지가 지금 두 필지 남아 있고, 이 달에 분양 예정으로 있는 아산 제2테크노벨리 약 40만 평 있는데 거기에도 사실은 상당히 분양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저희가 나름대로 기업유치에 총력을 기울이되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최첨단 산업을 유치해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고용창출에 최대한 노력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보충 질의? 맹정호 부위원장님.

아까 시장님 그리고 국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 제가 궁금한 게 제가 도에서 받았던 아산시 입지보조금 지급 현황 자료하고 오늘 아산시에서 받은 자료하고 금액에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 도에서 본 위원한테 제출한 것은, 잠깐만요. 좀 금액 차이는 나는데 이따가 확인 마저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이 나오시면 한 분이 질의하신 것을 다 아주 종결을 짓고 들어가세요. 들락날락 하시지 말고.

예, 알겠습니다.

이제 끝나셨어요?

예,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이종술 국장님. 다른 국장님 계세요?

건설교통국장 오건환입니다. 아까 김종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형 대중교통 수단에 대한 콜센터 운영에 대한 시장님이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택시 콜센터 우리 지역에서는 콜센터라고 하지 않고 브랜드 택시로 명칭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 택시가 콜센터 기능을 하고 있는데 현재 아산시 택시가 829대, 그 중에 콜 브랜드 택시로 된 대수가 681대로 약 76%의 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재정은 콜택시 장비를 하기 위해서 부담은 많이 가지만 재원은 시에서 80%, 그리고 자담이 약 20% 정도 장비를 구입해서 해마다 콜택시를 확충해 나가고 있어서 내년까지는 우리 아산시에 콜택시의 브랜드 택시가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6년부터 실시해서 2013년도까지 완료하면 아산시에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건환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어요. 다른 국장님, 이제 답변이 끝났네요. 위원님들! 질의하신 사항에, 김정숙 위원님.

지금 김용필 위원님의 서면답변서가 왔는데요, 2011년도 친환경농산물 주요 품목별 현황 자료를 보면 오이가 하나도 없네요. 본 위원이 알기에 여기 아산시는 배방 오이가 굉장히 유명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친환경이 없나요? 친환경 배방 오이?

우리 담당 소장님께서 말씀, 저희가 안타깝지만 현실이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유재범입니다. 우선 우리 농업을 걱정하는 측면에서 질의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이는 현재 무농약이라든지 아니면 유기인증 재배가 없습니다. 과채류에서는 토마토가 면적을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향후에는 있게 되나요?

그것은 지속적인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어민들과 함께.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리고 순도비 보조사업 반납액 자료를 보면 장애인, 여기는 경로장애인과인가? 경로장애인과가 있습니까?

예.

예, 그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운영비, 인건비,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2010년도에는 약 8,700만 원,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지원에서 약 7,100만 원, 그리고 2011년도에는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사업과 장애인 생활안전지원비가 약 5,700만 원을 집행 잔액 반납을 했거든요. 그러면 혹시 2012년도에는 얼마나 반납액이 나올까요? 나오겠지요, 또. 왜 하필이면 매년 이렇게 경로장애인과에서만 집행 잔액이 발생되나요? 이것은 혹시 사업계획을 세울 때 예산 편성을 잘 해야 되는데, 그것 검토 좀 하셔서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냥 걱정의 말씀으로만 드릴 테니까 굳이 나오지 마시고요, 이것은 자료에 의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거니까 꼭 참고를 해 주세요. 제가 내년도에 우리 도비 나갈 때에 아산시 장애인과 생활시설 운영 자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요. 아까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 잘 해 주셨는데 6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 여성이 6급은 19.62%고, 5급은 3.45%, 4급은 하나도 없어요. 0%예요. 물론 말씀대로 7급, 8급, 9급 여성은 많이 있지만 의사결정권을 가진 고위공직에 여성이 이렇게 없다는 것은 현 시대에 뒤떨어지는 행정을 펼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여성의원으로서. 아까 사무관 승진 두 명이 교육 갔다고도 하고 시장님 의지가 남녀 직원을 떠나서 여성이라고 해서 여성 업무나 아니면 민원 업무나 이렇게 보는 것만이 아니라 능력에 따라서 잘 하면 무슨 자치행정국의 세무직이나 인사직이나 이런 데에다 배치시킬 수도 있잖아요. 그런 의지도 아마 당연히 우리 시장님께서 배려를 해 주실 거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믿어도 되겠지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분 종은 변화, 활짝 웃는 아산을 만들기 위해서 늘 수고가 많으신 복기왕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에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행정에 신뢰를 쌓고 그야말로 아산 시민이 실질적으로 진짜 활짝 웃는 그런 아산이 되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명성철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세요.

안 하려고 했는데 또 해야 될 것 같네요. 제가 별도로 추가 민원사무 처리 현황에 대해서 이렇게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민원사무 처리 현황을 보면 전체 61건의 지연 사유가 3년간 이렇게 됐는데 민원사무 지연 사유에 대한 건수를 보면 업무처리 지연이 5건으로 되어 있고, 업무가 과중·과다하다 해서 11건이 있고, 공문발송 및 전산입력 지연으로서 9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이렇게 배석하신 자리에서 참 말씀드리기는 힘든데 뒤에 계신 공직자 분들께서는 시장님께서 친절도 높이기, 또 스마일 공직자 여러 가지 개선점을 창출하시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공직자의 자세가 개선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실제적으로 업무가 과중하다라든지 이런 표현을 하기가 문서상 어렵지 않은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별도로 죄송합니다마는, 말씀 안 들어도 됩니다. 그리고 시장님한테 마지막으로 아까 점심식사 중에 잠깐 말씀드렸던 얘기인데 충남인재육성재단에 대한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충청남도에서는 그 지역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또 서울학사 건립이라든지 도민 장학금 지급 확대를 위해서 2014년까지 장학기금을 약 500억 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시·군의 재정여건 등을 맞춰서 아산시에도 출연금을 부탁을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산시에서는 나 먹을 것을 채우고서 주겠다 간단하게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런 실정에서도 충남장학회에서는 아산에 현재 있는 학생들에게 충남학사에 26명의 학생이 입사를 했습니다. 입사를 했고 또 입사를 해서 그런 혜택을 받는 것은 연 약 1억 5,000 정도의 혜택을 받고 있고, 또 충남인재육성재단에서 장학금을 1년에 2억 3,000 정도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산시 학생들이 약 3억 8,000만 원 정도 1년에 수혜를 받고 있는데 아산시가 같이 장학재단을 만드는데 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내 것 채우고 주신다고 하면 오래 걸리고 하니까 같이 도와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셔서 올 추경에 미 확보된 것은 해 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예, 김용필 위원님.

김용필 위원입니다. 제가 친환경농업에 있어서 저도 약 23년 동안 직접 농지원부를 가지고 일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실 아산 농업기술센터에 김용배 과장님이나 유재범 소장님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고, 우리 시장님을 잘 보좌하기 때문에 제가 간단한 서면질의로 대체를 했는데요, 안 나오셔도 되고 제가 전문가로서 당부 말씀 두 가지만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 우리 소장님 지금...... 존경하옵는 김정숙 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모든 농업에 있어서, 유기농에 있어서 엽채류나 과채류나, 특히 엽채류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할 수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오이라든지 과채류 같은 경우는 유기농업에 있어서도 최첨단의 농법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양념류라든지 과채류라든지 이것이 친환경급식에 있어서 기본 필수적으로 들어가야만 하는 사항입니다.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박준영 지사님께서 사실 지금 3선에 오면서도 완벽한 작부체계를 세우지 못 했거든요. 그래서 모든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친환경급식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그 모습을 보고 그 길을 달려가시는데 실제적으로는 충산충소나 지산지소가 요원한 꿈에 불과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투입이 되고 하다 보니까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생기는 문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말 그것을 시장님이 잘 살펴봐 주셔야 됩니다. 좋은 먹거리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물론 전 농식품부 장관인 김성훈 전 장관께서는 벌레 구멍 뻥뻥 뚫어진 것을 먹어야 된다, 그것 정말 사실입니다. 그러나 소비지 시장에서 그런 것은 배척당하기 일쑤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가장 질 좋은 유기농 자재로 생산하는데요, 유기농 자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지금 농진청에서는 고시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자재 고시제도를. 그래서 철저하게 어떤 농자재가 사용되는 지를 살펴봐 주셔야 되고요. 가장 좋은 자재를 써야 좋은 농산물이 생산되는 것처럼.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3아르의 300평에 쌀이 다섯 가마가 나온다라고 하면 사실 유기농이 충남도가 2.1%인데요, 유기농으로 가다 보면 그 정확한 양이 생산이 되지 않습니다. 물바구미가 생기기도 하고 홍명나방에 의해서 소득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품질관리원이나 민간단체로부터 인증은 받습니다. 다섯 가마 생산을 하겠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병해충이라든지 태풍에 의해서 생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서 그것이 들어오느냐? 충남의 농산물품질관리원이나 민간단체로 인증을 받았는데 충남은 태풍 피해나 자연재해로 실질적인 생산량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이 과잉 생산된 전남 지역에서 실제적인 원산지 표시는 충남인데, 특히 순천농협 같은 경우는 지금 조합원들이 8,000명 정도가 됩니다. 전체가 생산되고 있고 엄청난 면적. 친환경 면적은 독일 같은 경우도 10%를 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남은 전국 인증 면적이 61%입니다. 그리고 30% 이상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친환경농산물 판매처가 없는 거예요. 그 공략지가 어디냐? 지금 우리 충남도가 급식센터 채워지고 있는 그곳이거든요. 대표적인 공략지역이 당진하고 아산이 집중적으로, 겉으로는 충산충소, 지산지소인데 실제적으로는 원산지만 충남 것이고 외부 것이. 그래서 유통업자들이 그렇게 되어 지고 있는 부분 가운데에서 정말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직원 분들과 우리 김용배 과장님이나 유 소장님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유관기관과 협조를 통해서 실제적인 인증된 면적 이외에 소득이 날아 간 부분, 외부에서 들어온 원산지 단속 이런 부분을 철저히 해 주셔야 만이 아이들에게, 왜 그러느냐 하면 유통업자들의 양심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의 FTA나 이런 데 같지 않고 먹을거리를 가지고 장난을 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우리 시장님이 다른 분보다도 귀농·귀촌 같은 경우도 그렇고 친환경 급식에 대해서 아주 깍듯한 정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바닥 속에서 실제적인 건강을 지키는 먹거리, 농진청에 공시된 좋은 자재 사용과 그 다음에 실제적인 원산지 표시가 되어져 있는 충산충소 제품이 들어오는지 꼭 좀 시정에 있어서 반영시켜 주시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 말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제가 마지막으로 시장님한테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충청남도에서 특수시책 사업으로 독거노인 공동생활제 운영하는 것을 지금 시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산 같은 경우를 보니까 인주면 동리 등 6개소에서 그런 사업에 동참하고 계시네요. 그런데 이 사업이 시장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농촌에 독거노인들이 혼자 계시다 보면 치매도 걸리고, 자살도 하고, 돌아가셔도 사실은 이웃도 잘 모르고, 자식들도 잘 모르고 이래서 며칠 후에 시신이 발견되고 여러 가지 그런 일이 지역에서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독거노인들이 그렇게 공동생활을 다섯 분이고, 열 분이고 이렇게 숙식이나 이런 것을 하다 보면 치매도 예방이 되고 병원에도 별로 안 다니신다고 해요. 여러 가지 큰 도움이 되는데, 아산시 같이 자립도가 높고 인구가 많으니까 이런 사업을 다른 시·군에 비해서 시범적으로 해서 독거노인들이 편안하게 노후를 지낼 수 있도록 어떤 시범 몇 개 부락을 선정 이렇게 해 주십사. 이게 도 특수시책 사업이에요. 그래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복기왕 시장님! 정말 답변하시느라고 너무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곳에 세 분의 도의원이 계세요. 이기철 도의원님, 장기승 도의원님, 이광열 도의원님. 어젯밤에 저희들이 여기 온다는 것을 알고서 세 분이, 같이 감사를 하고 계시거든요? 이기철 의원님은 교육위원님이시고 장기승 의원님은 문화복지위원회, 이광열 의원님은 건설소방위원회, 그래서 자리를 같이 못한다고 아주 특별하게 전화까지 주셨어요. 그래서 시장님한테 죄송하다고 말씀 전해 드리라고 해서 전해 드립니다. 복기왕 아산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당면한 시정업무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업무보고를 비롯해서 감사요구자료 제출, 그리고 질의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해서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시고 촉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앞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특별히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는 열의를 가지고 시정업무를 추진하셔서 민선5기 시장으로써 취임하시면서 시외버스 종합터미널 착공, 또 서해선 철도 인주역사 신설 확정, 또 충남과학교육원 유치 등으로 교육환경을 개선도 하셨습니다. 2016년 전국체전 유치 그리고 온천의료관광사업 추진 등 지속적인 성장 발판을 마련해서 활짝 웃는 아산 만들기를 위해서 매진하시는 시장님께 정말로 존경스러운 인사를 드립니다. 아산시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대단위 생산공장의 입지로 전국 지자체 중에서 무역수지 흑자 1위, GRPP 충청도내 1위 등 대한민국의 경제를 이끄는 큰 축이며 또 교육, 복지, 문화, 체육, 농업 등 분야에서 고르게 발전을 하고 있는 시입니다. 이와 같은 좋은 결과는 복기왕 시장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시정을 알차게 추진한 결과로 생각하면서 앞으로 충청남도와 아산시가 같이 발전하는 그런 큰 힘이 되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시 한 번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충실히 답변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아산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복기왕 시장님, 간단하게 인사말씀 한 마디 해 주시지요.

예,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가 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다시 한 번 긴장하고, 긴장된 자세로 공직에 임해야 되겠구나 라는 그런, 다시 바로 잡는 다짐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정말 훌륭하신 고견을 주셔서 그 고견을 저희 아산시에서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아산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