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형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충청남도당진· 예산교육지원청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문상 교육장님과 심성래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위원님들과 직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부여·서천·논산·계룡·금산 5개 시·군 교육의원 조남권입니다. (인 사) 천안 출신 김지철 위원입니다. (인 사) 당진·서산·태안 출신 명노희 위원이신데, 오셨는데 아직...... 서천 출신 서형달 위원님이십니다. (인 사) 우리 의회 전문위원실에 이재룡 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장동묵 직원이십니다. (인 사) 도교육청에서 임석관으로 참석하신 박진상 과장님부터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 사) 이호성...... (인 사) 오늘은 일정에 따라 당진교육지원청과 예산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지역교육청의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회가 도민을 대표해서 각종 교육시책과 예산을 집행하고 일선의 교육현장과 직결되어 교직원과 학생들의 복지와 실력 향상을 책임지고 있는 지역교육청의 행정사무가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교육시책의 현황파악과 2013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잘못되었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시정하고 개선토록 요구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 지역주민 모두에게 기쁨과 희망을 주는 충남교육을 만들어가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준비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보다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힘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수감기관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추진해 온 각종 시책을 다시 한 번 점검하여 잘못된 부분은 개선하고 미흡한 부분은 보완함으로써 충남교육 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제안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교육행정에 반영함으로써 수준 높은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따라 당진·예산교육지원청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 된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 제1항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문상 교육장님을 비롯한 출석된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14일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문상 (선서문 감사2반장에게 제출)

김문상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위원님들 앞에서 엄숙하게 선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당진교육청 김문상 교육장님의 인사말씀과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문상 교육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 김문상입니다. 충남 도민을 위한 역동적인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2012년도 당진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방문해 주신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조남권 부위원장님과 김지철 위원님, 서달형 위원님, 명노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당진시는 철강·화학·유통 등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을 주도하는 신산업의 요람임과 동시에 왜목마을, 기지시줄다리기, 상록문화재 등의 문화유산이 잘 보존·계승된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발전한 지역입니다. 이러한 터전 위에 충청남도교육청의 바른품성 알찬실력 미래여는 충남교육의 지표를 바탕으로 바른품성과 창의를 기르는 행복 당진교육 실현을 위한 교육공동체 모두가 합심하여 자율과 창의에 기반 한 책임경영을 힘차게 전개해 당진교육을 한 단계 향상 시키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당진교육청 간부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호영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유홍종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김유환 학생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성기동 교원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문영옥 학부모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장세련 건강복지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박종현 행정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최연묵 재정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최장일 지역사회협력팀장입니다. (인 사) 김선덕 시설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2년도 당진교육 성과중심으로 주요업무 추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교육장님! 아까 인사말씀에 우리 서형달 위원님이신데 서달형 위원님으로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바로 잡습니다. 서형달 위원님이십니다.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교육지원청 심성래 교육장님의 인사말씀과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교육지원청 교육장 심성래입니다.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서 열정을 다 하시는 조남권 감사반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김지철 위원님, 서형달 위원님, 명노희 위원님을 모시고 예산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우리 교육청 간부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신학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김용진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최인순 교원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임명진 학생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임태묵 건강복지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오황균 학부모지원팀가장입니다. (인 사) 정제능 행정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박인순 재정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이풍원 지역사회협력팀장입니다. (인 사) 강호창 시설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이종구 전산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예산지역은 충·효·예의 고장으로서 많은 향토선열의 얼이 배어있는 지역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 전 직원은 향토애를 고취 시키고 예산인의 자긍심을 함양시킴은 물론 창의와 성실로 믿음 주는 예산교육을 위해 진력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기초·기본학력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를 처리하다보면 다소 미흡한 부분도 생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많은 지도를 해 주시면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유능한 인재를 육성하는 예산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예산교육지원청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심성래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위원님들의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희 위원님 요구해 주세요.

예, 명노희입니다. 아까 당진과장님한테도 부탁드렸는데, 현재 신·증축한지 5년 이내 된 건물의 5년 간 하자발생 한 내용하고 그 다음에 우선 거기에 들어간 돈, 지금까지 우선 관내에 5년 간 하자발생해서 들어간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예산도 그렇고 당진도 그렇고 관내 그 자료 좀 뽑아주고, 특히 비가 새는 것, 비가 새는 방수 관련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 좀 따로 한번 뽑아 주십시오. 5년 이내 되는 것 노후 된 건 빼더라도. 이상입니다.

예, 명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서형달 위원님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철 위원입니다. 각급 학교별 1,000만 원 이상 불용액 사유별 현황을 받았는데요. 양쪽 교육청 다 학교에서 받으신 것을 전부 취합해 놓은, 한 장으로 된 파일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지요. 아닙니다! 학교에서 들어온 자료를 수합해 놓은 것 있죠? 지금 여기에는 학교별 계를 해 놓으셨는데 도에서 받은 거하고 이 자료하고 수치가 다릅니다. 학교에서 지역교육청에 내 주신 자료를 어차피 보관하셨을 텐데 그 자료를 출력시켜서 주십사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런 거예요. 가령 예산신양중학교 여기 보면 집행 잔액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옮기는 과정에서 잘못되었는지를 확인하려고 그러니까 학교에서 받으신 것을 그 양식에 의해서 한 장으로 다 정리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에 따라서 세부사업명이 두 개, 세 개 돼 가지고 계가 나온 것은 맞는데 계를 해 주신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거 하고 차이가 있어서 확인하려고, 학교에서 들어온 자료를 그대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형달 위원님.

예, 하십시오.

우리 당진교육장님 제가 온양교육청에서 그런 대화를 했었는데, 이 방수공사가 보니까 5년 동안에 방수예산 집행한 게 약 15억 정도 되나요? 5년 동안 방수예산 집행한 게?

총액이...... 합산이 15억 됩니다.

15억 정도 되지요? 예산은 보니까 총 금액이 한 13억 7,000만 원이고...... 엇비슷하네요? 그런데 이게 집계가 5년 간 세세히 다 집계된 것 같아요, 어때요? 지금 급하게 하느라고 빠진 것 같아요. 과장님 어때요? (○증인석에서 정확한 것 같습니다.)

이 방수 문제는 제가 학교를 관리해 보니까 결국은 실리콘 이음매에서 문제되는 건데 그런데 우리나라의 실리콘 썼을 때 첫해는 분명히 새지 않아요. 그런데 2∼3년이 지나고 나면 햇빛에 의해서 그 실리콘이 들뜬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자리는 100% 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공법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또 실리콘의 문제가 지금 원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정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실상 새 건물이라 해도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고 난 후면 4년, 5년째가 되면 분명히 새는 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기술적인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어떻게 개인적인 말씀대로 제품의 문제 또 실리콘을 쏘는 데 기술적인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니면 실리콘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공법으로 할 수 있는지.

그런 것 같다고요? 우리 예산교육장님은 평소에 학교 근무하면서 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

아까 위원님께서 설계도 제대로 되고 감독·감리도 제대로 되었는데 샌다, 지금 당진교육장님 말씀처럼 공법의 문제라든가 재료의 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과연 감리자가 제대로 감리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설계대로 제대로 감리가 된다면 새지 말아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 설계할 때 비가 새는지 감리가 실질적으로 조금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하는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우리 뒤에 과장님들이 공사를 감독도 많이 다녀 보셨지요? 우리 행정과장님들이 두 분이 한 번, 당진부터 얘기해 보실까요?

당진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유홍종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근무해 봤습니다. 방수문제가 가장 학교에서는 건물을 관리하는 데 골칫거리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처음부터 관리를 잘하는 방법 이외에는 별도의 방법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옥상청소부터 한다든지 그런 걸로 인해서 물이 고여 있으면 그것이 자꾸 축적되다 보니까 물이 스며들고 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관리·감독을 잘하면 50%로이상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3년 안에 샐 것이 한 6∼7년 정도 지나서 누수가 된다든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있습니다. 관리를 어떻게 잘 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방수문제는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예산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김용진입니다. 유 과장님께서도 대충 말씀해 주셔서 전적으로 공감으로 하고요. 특히 건물을 지을 때 지금 교육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감리·감독을 저희 시설직원들이 주로 많이 하는 편인데 아무래도 공사 현장이 많다보면 여기 저기 저기 계속 거기서 상주해 가면서 사실상 감리하기가 실지로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인력을 충원해야 되는데 그것에 따른 만만치 않은 예산도 많이 들어갈 거고요. 특히 걱정스러운 것은 한정된 예산에서 집행을 하다보면 주로 벽체에서부터 스며들어서 새는 부분도 없지 않아 많이 있거든요? 한정된 예산으로 하다 보면 벽돌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질적으로 좋고 방수가 잘 되는 그런 벽돌을 사용하면 괜찮은데, 예산이 한정된 예산으로 하다 보면 아무래도 설계하다 보면 질적으로 떨어질 수도 없지 않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결국은 예산이 뒷받침이 많이 된다면 나름대로 열심히 감독하고 품질도 좋은 걸로 쓰면 방수대책은 가능할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가만있어 봐요. 어제 시설과장님한테 이 감리 관련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안 왔어요? 내일 볼 수 있게 해 줘요. 예산·당진시설팀장님 오셨나요?

예.

시설팀장님이 보기에는 어때요?

당진교육지원청 시설팀장 김선덕입니다. 교사 건축구조물을 건축을 하고 나서 일정기간이 지나게 되면 태양의 직사광선이라든지 열하고 풍화 같은 것이 생겨가지고 노후가 됩니다. 그래서 일정기간 지나면 방수를 하고 그러는데, 비라는 것이 수직으로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면 측면으로 쳐가지고 벽 쪽에서도 새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이 외벽 보수공사 할 때 외벽은 침투방지 같은 걸로 조치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욱 더 감리·감독이나 건축 자재를 좋은 것을 써서 방수공사를 해결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문제가 있다는 것은 서로 다 공감하고 참 답답하다 하는 것은 다 느낄 거라고 보고요. 제가 느낀 것은, 제가 공사현장을 자주 접할 기회가 있었어요. 자주 접할 기회가 있었는데, 지금 제가 느끼는 것은 우리 감리가 지금 조금 규모가 있다면 상주감리가 한 사람 나가지요? 그런데 감리라는 사람들 어떻게 하나행태를 제가 현장에서 보니까 다 노인들이 와서 하는 경우도 많고 급여도 몇 푼 못 받고 거꾸로 시공사한테 용돈 받아서 플러스해서 먹고 살더라고요. 대규모 대형프로젝트의 감리들은 조금 젊은 친구들이 있고 분야별로 쫙 있는데 보통 학교 짓는데 가보면 감리라고 해야 한 사람이 덜렁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 전공자인지도 모르겠고 방수에 대해서는 “방”자도 모르는 사람일수도 있잖아요. 하여튼 그렇다면 감리를 뒀으니까 도교육청 우리 시설팀들은 나가서 직접적으로 감리를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가요? (○증인에서 하고는 있습니다.)

예.

어떻게 감리문제가 현장에서 보면 차라리 직접 감리·감독하는 게 낫겠어요? 지금 마냥 외부로 몇 억씩 줘가면서 주는 게 낫겠어요?

그런데 저희들 실정은 사실 이런 시·군교육청에서는 큰 사업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저 같은 경우도 사실 감리를 줘 갖고 공사해 본 적은 별로 없습니다. 자체 공사감독을 했는데 주변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그것은 정부에서 인증하는 그런 감리자한테 감리를 주는데, 사실 초보자들 이렇게 와서 하는 것 보면 저희들이 알고 있는 상식보다 못하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공직생활을 5년, 10년 이렇게 하면서 노하우가 일반감리자 보다는 조금 우위에 있지 않나, 그래도 아는 것도 오히려 많고 저희들이 사실 보는 눈이 더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참석한 시설팀 중에 우선 방수문제나 하자문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뭐 얘기하실 분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까? 제가 보면 예를 들어서 방수문제만 본다면 감리문제, 시공문제에서 생기는 거지요. 시공문제는 결국은 사람이 하는 거라 시공은 항시 문제를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기계와 사람이 하는 거라 오차가 날 수 있고 그것을 재시공하고 면밀히 보는 것은 결국은 감리를 통해서 한 번 더 검토하는 거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글을 잘 쓰는 사람도 쓰고 나면 본인은 오탈자를 못 보잖아요. 다른 사람은 오탈자가 보이거든요. 그 개념으로 감리가 또 한 번 보고 하는데, 그 감리가 봐도 감리를 제대로 못 보더라, 제가 보니까 아까 대충 말씀드렸고 정말로 건축주 입장에서 사실은 더 따지면 여러분들도 다 월급쟁이고 저도 마찬가지이고 그렇게 보면 아무도 할 자가 없고 다만, 평생직장이니까 책임감을 더 가지고 할 거다 6개월짜리, 1년짜리 발주해서 하는 그 감리들 보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바뀌었으면 하는 생각이고 그래서 지금 확인하는데요. 또 방수문제만 보면 예를 들어서 아까 구체적으로 실리콘 얘기했잖아요. 실리콘 쏘기 전에 충전을 그 틈을 다해 줘야 돼요. 그러면 실리콘이 약간 손상이 가도 물이 침투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냥 감리가 눈 깜박할 사이에 실리콘 안에 쏴 버리면 그 안에 충전됐는지 안됐는지 다 뜯어볼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감독·감리가 대단히 중요하고 그런 것들을 그래서 제도적으로 바꿨으면 하는 생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이렇게 가보면 옆에서 쳐가지고 들어오는 것은 그것은 그때그때 걸레질 하고 말아야지요. 하자라고 못 보지요. 그런데 옆에서 치더라도 정도껏 치는 것은 다 감내를 하게 설계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옥상에 가서 보면 물길이 새로 잡히고 이런 데 가보면 상하수도 관리가 안 되어가지고 나무은행잎이나 꽉꽉 차 있으니까 그것을 못 빠져 주니까 옆으로 치고 나간다 말이에요. 이런 물 문제관리가 있고, 건물에서도 보면 건물 홈통도 다 꽉꽉 메어 있는 경우가 하나 둘이 아니에요. 그리고 서산중학교 같은 케이스 보면 나중에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저런 것을 다 무시하고 해 놓으니까 지하실이 완전히 한 10년 째 물바다예요. 이것은 아예 쓰지를 못해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되는데 여하튼 말을 줄이면 관리부족 문제도 있더라, 창틀에 때가 껴도 창틀 홈에 보면 물이 빠져나가게 되어 있잖아요. 빗물들이 친 게 쭉쭉 빠져나가게 되어 있는데 아마 여기도 세세히 보면 뚫려야 될 곳이 안 뚫린 제품들이 그대로 버젓이 있어요. 그러면 나가질 못 하니까 안으로 타고 넘지요. 이런 것들이 하나 하나 세세히 전부 다 볼 수 있는, 우리 차라리 정규직원들이 시설팀들이 그런 것들을 관리하면 그런 것을 좀 더 주인 된 입장에서 보지 않겠나 여하튼 말이 길었는데요. 감리제도 관련해서 감리제도를 조금 세심히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명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 자료를 많이 주셨는데 위원님들 자료 정리와 집행부의 답변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김지철 위원입니다. 도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와 양 교육지원청에서 받은 1,000만 원 이상 불용액 사유별 현황 자료 받아 봤는데 숫자가 대단히 큰 차이가 있어요. 지역교육청 자료가 정확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아마 자료 전달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불용액 관련해서 양 교육청이 비슷한데 어느 학교 정확하게 지적을 해서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당진 쪽 자료를 쭉 보면서 적지 않은 학교가 교과활동과 관련한 예산을 집행 잔액으로 남겼습니다. 뒤 짚어 얘기하면 그 교과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아이들 수업은 중단 없이 계획대로 진행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교육과정 운영계획이 있으니까. 그러면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교과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얘기로 확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반드시 짚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기관 기본운영비 많이 불용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 학교를 어떻게 운영했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되는 내용들이지요. 급식실 운영 이렇게 해 가지고 불용된 학교들이 있습니다. 이런 데들은 나중에라도 한 번 담당부서에서 확인을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급식실에 뭐를 불용시켰다는 건지 알 수가 없는데 급식실 운영비해서 급식기구를 안 사신 것인지 설명이 잘 안 되는데요, 제목을 그렇게 붙여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챙겨 볼 필요가, 혹시 아이들한테 돌아가는 급식의 질이 떨어지도록 집행한 것은 아닌지 때문에 제가 차단하는 대목입니다. 두 번째, 초등 학습준비물 지원 예산편성 현황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청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와 도교육청에서 받은 인쇄된 자료가 굉장히 차이가 나가지고 어제 한참을 확인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것은 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산평촌초등학교 5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랬는데 여기 1인당 1만 5,000원에 해당이 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초등 학습준비물 지원비는 김영삼 정부 때 만 원씩 편성할 것을 권장했고 2002년도 지금부터 10년 반 이전에 2만 원으로 인상 편성할 것을 정부에서 권장한 것입니다. 대통령이 그때마다 지시를 한 사항들이고요. 일반 소비자 물가상승률로 봐서는 지금 3만 원 내지 3만 5,000원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당진의 경우 예산도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마는, 평균적으로 당진이 3만 원대 편성이 아주 상당히 많아서 굉장히 감동적으로 자료를 읽었습니다. 이른바 진보교육감 진영들은 4만 원대들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또는 3만 원대를 편성하고 있고요. 2008년, 2009년도에 전남지역에 많은 시·군지역교육청들은 평균 3만 5,000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당진지역에 많은 초등학교들이 3만 원대를 편성한 것에 대해서 지역교육청에서 어떤 편성지침을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산평촌초를 꼽은 까닭은 정부가 얘기하는 기본적인 권장사항 2만 원도 지키지 않은 1만 5,000원이기 때문에...... 맞습니까?

글쎄,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평촌초가 총예산이 91만 830원이고 1인당 금액이 2만 4,600원으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것은 조금 이따가 확인을 하면 되겠고요. 반면에 예산과 당진에 과도한 금액으로 편성된 학교들이 있습니다. 당진에 세 학교가 있는데 도성초 12명 학생에 93만 원을 편성해서 7만 8,000원입니다. 과연 이렇게 사줄 수 있는 돈을 편성을 해야 되는 것인지, 신촌초등학교가 41명에 258만 원, 6만 3,000원입니다. 그리고 고산초등학교가 35명에 215만 6,000원을 편성해서 평균 1인당 6만 2,000원을 예산으로 책정했습니다. 예산의 대술초등학교는 749만 원 5,000원을 편성해서 56명이기 때문에 13만 4,000원입니다. 이런 예산편성들을 당연히 소관부서에서 이야기가 지적을 하고 행정지도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선진국들은 교과서까지 다 무료입니다. 우리도 머지않아 아마 그렇게 가겠습니다마는, 학생들이 물품 귀한 줄을 모르고 낭비한다고 해서 젊은 담임선생님들 중에는 학습준비물을 사가지고 오도록 하는 학교들이 도내에 상당수가 있습니다. 제게 문자가 들어 온 학교들을 보면 예산, 당진에도 그런 학교 교사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소비 습관을 교육적으로 지도해야 되는 것이지 가져오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요? 정부방침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또한 학교별로, 가칭 제가 붙인 이름입니다. 「학습준비물지원센터」를 설치해 가지고 학교에 여유 공간이 있으니까 거기에 학년별로 공통으로 쓰는 학습준비물들을 학년별로 놔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학습준비물 집행시기를 분기별로 확인을 해 보면 4분기에 더 많은 금액을 집행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지나온 교육청들에 비해서 두 교육청은 4분기에 집행한 학교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4분기가 언제입니까, 12월이거든요? 1∼2월 달 수업 안 하지요? 학교 사무용품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이 돈 다른 데에 쓴다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제가 영수증을 보기에는 너무 세밀한 일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소관부서에서 챙겨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린이들의 건전한 물자 절약정신과 소비교육을 시키면서 동시에 맞벌이 부부나 저소득층 자녀들 같은 경우 아침마다 학습준비물 가지고 허둥대지 않도록 처음에 배려했던 정부의 방침대로 최소 2만 원 이상 그러나 초등교사들과 워크숍을 갖고 함께 이야기해 본 것은 최소 2만 5,000원은 되어야 하고 3만 원이면 족하겠다, 기왕에 있는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준비물들을 아껴서 쓰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10년 동안 물가가 엄청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2만 원에 머무르는 것은 충남교육청이 대단히 보수적인 예산편성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점에서 두 교육청은 3만 원대가 많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너무 많이 편성한 학교, 너무 적게 편성한 학교는 유심히 눈여겨보시고. 가장 바람직한 형태는 초등학교에서 2월 중에 학년별로 필수적으로 필요한 학습준비물 목록을 작성하는 거지요. 그리고 구입해야 될 숫자를 전부 산정해서 행정실로 넘겨주시면 2월 말이나 이때 일괄구입을 해서 3월 초에 나눠주시면 됩니다. 3월 달에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중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바쁜 시기입니까? 그래서 이 학습준비물을 2분기, 3분기에 집중으로 구입하는 학교들은 물어보면 3월 달에 너무 바빠서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3, 4, 5월 달에는 학습준비물이 필요해도 안 했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초등교사들 말에 따르면 학습준비물이 제대로 갖추어지게 되면 수업이 훨씬 재미있고 풍요로워지고 활기 있게 된답니다. 따라서 교육을 제대로 하는 차원에서 2월에 학교에서 준비해 가지고 3월 초에 일제히 학급별로 배분한다면 정말로 더욱 활기찬 초등수업 현장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교들에 대해서는 확인해 보시라는 거고 답변 부탁드리지 않았습니다. 출장 횟수를 조사해 봤습니다. 초등학교 10개, 중학교 10개, 고등학교10개교를 조사했는데 당진에 신평중학교 31명 교사에 334회입니다. 금년도 9월 말 현재입니다. 10.8회, 그러면 연말까지 가면 한 15회 가까이 되겠지요. 초등학교는 훨씬 더 합니다. 신촌초 10명 교사에 295회, 1인당 평균29.5회 출장을 다녀오셨습니다. 여기에는 물론 특수학급담당 선생님이 순회지도하는 경우도 모두 들어 있기 때문에 모두가 다 어디를 갔다 오는 출장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만, 중·고등학교와 달리 초등학교 교사가 순회하며 수업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음·미·체는 거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29.5회라고 하는 것은 학교는 지금 수업 중이 아니라 출장 중입니다. 한 달에 20일 출근한다고 볼 때 대단히 많은 양입니다. 예산의 중앙초등학교 20명에 351회 17.6회입니다. 왜 이렇게 당진이 12회 이상 많았는지 제가 분석할 수가 없는데 초등교사들이 가장 많이 가는 것이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중등교사들 업무 그 다음에 행사 도내 전체 초등 계, 중등 계 내보면 업무라고 하는 것들이 중등 같은 경우는 과목이 가령 학생 수가 적은 경우에 음악교사가 2개 학교, 3개 학교를 순회 수업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충분히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불요불급한 출장은 확실히 줄여야 됩니다. 특히 연구시범학교 관련해서 단위학교 별로 다 다니는 일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권역별로 묶어서 한다든가 해서 우리 선생님들을 아이들에게서 빼앗아가는 행정만능의 현장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양 교육청의 학교 비정규직들의 60세까지 정년연장에 따른 취업규칙 개정현황을 조사해 봤는데 도 평균보다 두 교육청이 다 높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두 분 교육장님과 업무담당 하시는 분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연말까지 취업규칙이 개정될 수 있도록 장학협의회 때 이럴 때 강조를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서형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또 업무자체가 도에서 직접 취급을 하기 때문에 굳이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교장선생님들 회의 때 이 부분은 강조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어느 학교 딱 찍어서 집계 낸 것은 보지 않았습니다만, 5년 동안 560원 낸 학교도 있습니다. 5년 동안 3만 1,000원을 낸 학교도 있고요. 6,000원이면 한 달에 500원씩 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들, 며느리, 조카까지 다 취업시켜놓고 그리고 강단 지어달라고 하고 이런 부분들은 교육에, 교육청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현상이고 그래서 공교육에 지역의 수장으로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업무분장에 대해서도 제가 조사한 자료들을 보면 중학교까지 그런 일이 있습니다. 어제 아산교육청에서는 교육청 근처에 있는 초등학교 두 군데를 쉽게 자료를 가지고 오시도록, 학교 교육과정운영계획을 갖고 오시도록 했는데 정확하게 쓰여 있습니다. 방과후강사 임금지급, 왜 선생님이 방과후학교 교사의 임금지급을 합니까? 초·중등교육법에 분명히 업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교사가 워낙 적어서 6학급 짜리라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건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닌 거예요. 교사가 50∼60명씩 되는 학교에서, 60∼70명씩 되는 학교에서 왜 교사가 방과 후학교 강사들 임금계산을 하고 학부모연수 참가자들에 대해서 그분들에게 가정통신을 보내는 것 까지는 괜찮은데 나머지 돈과 관련된 일들을 선생님들이 하게 시키는 학교들이 상당히 많다고 하는 제보를 받아서 큰 학교를 봤는데 작은 학교는 그 정도 되면 불문가지입니다. 선생님을 아이들로부터 빼앗는 이런 행정들은 반드시 고쳐져야 되고 이것이 내년도에 다시 확인해 봐서 되지 않는다고 하면 도교육청의 업무경감이라고 하는 또는 지역교육청에서 13%, 20% 업무경감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구두선이고 언론플레이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보도 자료를 내서라도 세상에 드러내겠습니다. 그리고 학교별로 행정실의 정원배치 기준까지 작년에 제가 받아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것 지키지 않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행정실장님들은 여기 지역교육청에 근무하시는 일반직...... 굉장히 한가하시잖아요. 그것 판단한다면 선생님들한테 그런 업무가 돌아가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강사가 나오지 않는 경우에 또는 배움터지킴이를 채용하거나 그런 업무까지도 맡기는 학교들이 있어요. 어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예산과 당진에서 있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있었습니다. 제보가 그랬고요, 학교명도 받았습니다. 제가 초등학습준비물지원비도 이야기를 하는 까닭이 어느 지역의 학부모님들이 제가 9월 달에 도민과 함께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안내합니다, 하고서 쭉 뭐를 보겠다 했는데, 초등학습준비물비가 뭐냐 답변을 했는데 그 분이 학년 어머니의 짱입니다. 우리 학급에 없고, 우리 학년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확인해 달라고 했더니 6학년까지 다 없는 거예요. 그런데 버젓이 2만 7,000원이 편성돼서 왔습니다. 어디까지 믿어야 됩니까? 이건 정말로 거짓이잖아요, 그 학부모들이 더 이상 학교를 신뢰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를 조사했던 겁니다. 2년 전에 이거 조사했었죠. 다시 해 보니까 4분기에 집행한 학교들이 대폭 줄어든 그런 것은 개선된 점이지만 여전히 장부상으로만 보고하고 실제로 편성하지 않는 학교들, 학습준비물을 사오게 하는 학교들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이번에도 확인한 것은 대단히 가슴 아프고 슬픈 기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도지사께서 대전, 서울을 포함해서 100개 학교에 올해 텃논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천안에 일곱, 아산에 일곱 이런 식으로 학교들을 냈고요. 이 텃논사업이 가지는 의미를 두 분 교육장님께서 다 짐작하시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지역의 농민들과 함께 텃논·텃밭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학교별로 강구할 수 있도록 장학협의회 때 강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른바 교육선진국들은 이것들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연생태교육을 자연스럽게 시켜나가고 우리는 학교폭력을 지금 대응하는데 급급하고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강제 전학시키는데 급급한 기가 막힌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심성이, 인성이 문·예·체, 문화·예술·체육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승화되고 조화로운 인성을 갖도록 하는데 우리는 구호로써 인성교육·품성교육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그리고 학교 내에 있는, 학교정원에 있는 나무나 꽃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교정원을 교재로 삼는 이런 지혜를 발휘하는 것도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도에 조사해 봤더니 그 이후에 한 번 자료를 조사하고 났더니 모 학교에서는 그걸 가지고 독서골든벨 하듯이 우리학교의 교화, 교목 이런 걸 가지고 골든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초등학교였는데 대단히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 갖고 학교 전체를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자기학교가 참 아름답다 이런 거를 갖는 교육을 보면서 이런 것도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겠다, 한 번 조사를 했는데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학교 홈페이지가 혹시 지역청에서 확인해 보셔서 공개되지 않고 로그인을 해야 되는 학교 홈페이지가 있으면 이제는 문호를 개방하도록 지도해 주십시오. 처음에는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그 홈페이지를 열어 놓으니까 아무나 들어와서 상업광고도 올리고 비방 욕설이 오른다라는데 그거 지울 인원이 없어서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죠? 민주적인 행정, 공개행정, 열린행정을 표방하면서 그게 안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산도 공개하고, 법인카드도 공개하고, 결산도 공개하는데 로그인을 반드시 해야 볼 수 있다라고 하면 절반의 공개입니다. 따라서 공개성·투명성·민주성·효율성이라고 하는 원래의 목표에 근접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는 지역교육청 홈페이지가 다 공개하듯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지역에서는 제가 특별히 문제가 있겠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발견하지 못해서 아주 기분 좋게 잘 하신다라는 칭찬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지철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교육의원 조남권입니다. 저는 교육지원과장님하고 행정지원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는데 간단하게 해 주시고요. 과장님 답변하기 어려울 때는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위임해도 좋습니다. 예산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님!

예.

앉아서 마이크를......

예, 알겠습니다.

학교폭력예방지도로 5,448만 4,000원 예산을 세워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데 그 117 긴급전화 지금 예산군에 43대 휴대폰을 도교육청에서 주셨을 거예요. 주셨는데,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입니다. 8개월 동안에 돈이 1,800만 원이 나갔어요. 그러면 예산은 43개교에 대한 전화비로다가 도에서 교당 50만 원씩 줬을 겁니다. 그렇다면 2,150만 원이 학교에 다 나갔어요, 43개교에. 1,800만 원이 117 전화비로 나갔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그 상담횟수를 보면 예산이 406건이 상담을 했다고 8월 말까지 통계입니다. 그 다음에 신고건수가 20건 이렇게 해서 전화비 나간 것이 1,800만 원인데 아마 확인을 과장님이 그 117 휴대폰 사용료 학교당 확인을 못해 보셨죠?

예, 그렇습니다.

하시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이 휴대폰이 본래 교육감님이 올해는 학교폭력 근절 원년의 해로 삼겠다고 해서 과감하게 시도를 해서 휴대폰을 주셨어요. 충첨남도에 709개교를 줬습니다. 나오는 휴대폰 값이 상당히 대단할 거 같아요. 그리고 교당 50만 원씩 다 줬습니다. 상당히 많은 예산을 지금 쏟아 붓고 학교폭력을 없애야겠다 이렇게 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그 휴대폰을 한 번 확인을 해 보세요. 생활부장님이나 생활담당선생님이 갖고 있나 아니면 교장선생님이 갖고 있나 아니면 교무부장님이 갖고 있나, 그 휴대폰이 내 것도 있고, 117신고 하나도 주고 두 개를 넣고 다니기가 부담스럽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내건 지가 넣고, 117 하나 갖고 그런 사례가 있고. 이게 지금 생활부장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다들 싫다 소리예요. 교장선생님 갖고 다녀야지, 왜 상담이 들어오며 결국은 교장선생님 결재를 맡아서 서류로 해서 나가기 때문에 교장선생님이 갖고 다녀야 된다고 이래요. 그러면 교장선생님이 안 가지고 다닐 수가 없어요. 두 개씩이에요. 지금 꼭 확인을 해 보세요. 해 보시고, 실은 사적으로 쓴 것은 자기가 내야지, 그렇지 않아요? 궁극적으로 117용으로 쓰라고 하는 건데 아마 요금표 나오면 그대로 지불을 했을 겁니다. 한번 꼭 짚어주세요.

일부 학교에서는 117 전화를 생활업무담당하시는 선생님으로 돌려가지고 자기 핸드폰으로 117 전화를 받을 수 있도록 활용을 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을 거예요. 한번 꼭 짚어보시고 자칫 잘못하면 이게 그렇지 않다면 예산낭비입니다. 세금이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꼭 짚어주셔야 하고. 학교폭력예방이 1,000만 원 이상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데 생활지도상임운영위원회 그 회의를 몇 번 정도 하십니까?

월 1회 하고 있습니다.

월 1회? 학교폭력예방연수 이것도 월 1회 합니까?

예, 생활지도상임위원회와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1,000만 원입니다. 월 한 번 한다고 하더라도 한 번 하는데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1,0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이것 좀 한 번 다시 짚어보시고 예산이 낭비 되지 않도록 쪽 좀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2011년도 전국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충남교육청이 우수교육청으로서 교과부로부터 많은 돈을 받았습니다. 이 돈을 각 학교로 배분을 해서 줬습니다, 300만 원. 예산은 지금 13개 학교가 포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최고 우수 잘한다는 학교는 900만 원 줬고, 우수는 400만 원 줬고 이렇게 해서 지금 6,400만 원을 작년도에 도로부터 받았습니다. 13개 학교입니다. 그런데 그 돈의 사용목적을 어디에다가 어떻게 쓰라고 목적적경비로 내려왔나 아니면 각 학교장의 자율로 쓰라고 해서 내려왔나 이건 본 위원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자료를 보면 학생교육으로다가 13개 학교에 51%, 3,250만 원 정도를 학교에 썼어요. 그렇다면 학생교육이라고 하면 다른 것 교재 교육에도 쓰고 있어요. 또 환경개선도 있고 또 교육전문성이라고 해서 1,000만 원을 썼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교육전문성이라면 어떤 연수를 위해서 1,000만 원 쓰셨는지 아니면 학생교육이 뭔가 어떻게 집행됐나 모르겠어요.

여기에서는 교원연수 쪽으로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연수를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사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학교에서 우수한 학교로 내려올 때는 한 번 과장님이 사용을 어떻게 하나 꼭 짚어보셔야 됩니다. 목적이 의외로 써서는 안 되는 돈이고 그렇기 때문에 꼭 좀 한 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그 다음 비만을 담당하시는 장학사님 오셨어요? 비만? 예산교육지원청이 작년도 2011년도 대비 2012년도에 비만비율이 14.5%로 작년보다 비만이 늘었어요. 늘었죠? 그런데 전국적인 통계를 보면 비만도가 가장 높은 데가 강원도입니다. 두 번째가 충청북도예요. 세 번째가 충청남도, 네 번째가 경상북도, 다섯 번째가 전라남도 이런 순으로 지금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비만아 관리에 상당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되는데 쉽게 얘기해서 한 10명이면 1명이 비만 들어가 있어요. (○증인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유홍종입니다

당진은 휴대폰을 53개를 주셨어요. 교당 50만 원씩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53개교라면 50만 원 하면 2,650만 원이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금년 8월 말까지 117 신고 2,764만 4,000원의 돈이 나갔어요. 예산이 초과됐어요. 8월 말까지 통계입니다. 2,650만 원인데 8월 말까지 2,764만 4,000원이 지출 돼서 앞으로 117신고 전화비로 어떻게 나가는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정호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통계가 아마 잘못 된 것 같습니다. 991만 원으로 되어 있는 데요.

3월서부터 8월까지 도교육청에 의해서 나온 휴대폰, 충청남도 책자입니다.

지금 여기는 990......

그런데 여기는 당진에 2,764만 4,000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걸 볼 때 깜짝 놀랐어요. 이 통계가 어디에 기준을 둬야 맞는 겁니까? 도교육청에 둬야 되나, 지역교육청에 둬야 되나 통계가 맞지를 않아요.

여기 정확하게 나온 것이 991만 2,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백 구십 얼마요?

991만 2,02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돈은 남아있는데 이 통계상의 문제가 이렇게 자료를 주니까.

현재 잔액이 1,688만 7,980원 남아 있습니다.

이거는 통계가 맞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아까 예산교육청 답변을 주셨는데 학교평가 도로부터 6,500만 원을 받았어요, 12개 학교입니다. 받았는데 집행내역을 보니까 전부 교원연수, 동아리활동, 업무추진 물론 다른 이쪽으로 많이 써졌어요. 물론 써도 문제는 없겠지만 이게 목적적경비 어떤 교육감이 주실 때는 이런 이런 범위에서 쓰라고 돈을 주신 것 같은데 교원연수도 좋죠. 간담회비 이런 쪽으로 많이 쓰여 있다는 말이에요. 당진교육청도 이것 좀 한 번 확인을 해 보세요. 물론 썼는데 이게 나쁘게 썼다 평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돈을 받을 때는 어떤 목적이 아마 있을 거예요. 차후에 나오더라도 목적에 맞게끔 지시를 해 주세요.

예.

그 다음에 당진 기초학력담당 장학사님 오셨습니까? 학년 초에 미달이, 초등학교입니다. 167명이었었는데 현재 132명 구제를 하고 35명이 지금 미구제로 남아 있습니다. 중학교는 35명이 학년 초에 기초부족인데 26명이 구제돼서 9명이 남았습니다. 초·중 합쳐서 43명이 남았어요. 그렇다면 자료 보니까 기초학력부진 학생을 위해 초등학교 31개교, 중학교 14개교 5,000만 원씩 1억을 지원했다고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증인석에서 당진시 보조금으로 저희가 학력증진을 위해서 1억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4월에 총 초등 31개교 하고 중학교 14개교에 5,000만 원씩 기초학습부진 학생 지도를 위해서 저희가 예산지원을 했습니다.)

김지철 위원입니다. 당진교육청의 경우 성교육을 초·중·고통 틀어서 아주 상당히 똑바르게 잘해 주셨습니다. 반면에 예산교육청 산하에 초등학교들 중에는 불과 1∼2회 실시를, 원래 학생인 1인당 10시간의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교보건법에 의해서도 그렇고 보건교육 관련해서, 성교육 관련해서 금년도 도교육청 추진계획에도 시간 수까지 명시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보건교사가 확보되지 않아서 어려운 점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남은 시간은 많지 않아도 조금 성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청에서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초등학교에 주로 몇 학교가 대단히 취약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고요. 교육장님! 응봉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내년도에 대기하고 있는 아이들이 몇 십 명 된다고 하는 제보가 들어왔는데, 사실입니까?

지금 28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원한다는 학생이 그렇다는 거지요?

예, 얼마 전 조사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합치면 40명 넘겠네요? 5세 빠져나간다고 할 경우에, 지원자가 28명이라면 40명이 넘는 거지요?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모집이 지난주에 끝났습니다. 모집 최종결과는 제가 아직 보고를 못 받았고요. 지난주 한 5일 정도 남았을 때 30명 정도가 왔습니다.

30명이요?

예. 지금 5세 아이가 다 빠져나가고 지금 4세 먼저 다니던 아이들도 있고 누리과정으로 하기 때문에 3세부터 현재 앞으로 내년도에 5세까지 편성할 대상인원이 30명 정도 지원이 됐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지금 여기 받은 자료에 보면 응봉초등학교 3∼4세가 합쳐서 열두 명입니다. ’12년도 응봉초등학교 병설이 12명이니까 내년도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이 원아들이 그대로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모집에 응한 어린이들이 30명이나 되는......

그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아, 12명 포함해서?

예, 포함해서.

그러면 18명이라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러면 30명이면 어떻게......

한 학급에 25명이 정원인데......

그게 남녀유아교육담당 누가 계십니까? (○증인석에서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전적으로 공감하는 데요. 군단위 지역은 1개면에 거의 한 학교예요. 물론 통학버스 지원 해도......

알고 있어요.

지원한다 하더라도 시간상으로도 많이 걸리고 예를 들어서.

시간상을 얘기하신다면 천안에 단설유치원들은 50분, 1시간 5분 걸립니다, 차가 막혀서.

예산 같은 경우는 한 학교......

면단위를 순회하는 데 그렇게 안 걸린다는 거지요.

응봉면에 학교가 응봉에 하나 있고 평촌에 하나 있는데요. 거리가 멀고......

어느 정도 거리가 됩니까?

15분에서 20분 정도는 가야 합니다.

그러면 가능하다는 거지요.

그게 차량이 전적으로 다 반영이 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누리과정으로 실질적으로 운영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면단위에 이른바 등·하교 버스를 대는 초등학교에, 농어촌지역에 버스 대는 학교들이 470개 정도 되는데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학교까지 470개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그 차량들이 운행하는 거리는 본 위원이 작년도에 조사해 본 바에 따르면 많은 장거리 다니는 학교들은 하루왕복 120㎞ 이상을 달립니다. 70∼80㎞가 가장 많고요. 실제로 면단위 10㎞정도 전후된다고 하면 저는 운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개면 왔다갔다 그런 것을 한 번 고려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공립유치원이 유아교육을 선도해 나가야 되는데 퇴행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학급증설이 응봉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이 가능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제보가 저한테 메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요구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장선생님한테도 말씀드렸고 내년도 이미 수용계획이 다 확정이 되어서 교원정원까지 다 교과부로 보고가 된 상태라서 당장 내년 3월 1일 날은 어렵습니다. 다만, 내년도에 저희가 1월 1일 날부터 시작해서 수용계획을 판단해서 내후년도......

내후년도라면 2014학년도에 반영한다는 말씀이죠?

교실도 사실상 없습니다.

그 어린이들은 본인이 그렇게 다니고 싶은 저렴한 원비를 내는 공립유치원에 못 가는 거 아니에요? 울며 겨자 먹기로 최소 예산은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천안은 60만 원대에서 130만 원대의 사립유치원을 다녀야 되는 거예요. 공교육이 조금만 저기하면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산에서 수급이 어렵다고 하면 유치원 교사를 도내로 전체 흩어놓고 계산을 해 보면 가능할 수 있을 같은데, 안 된답니까?

저도 생각은 위원님 하고 같은 생각인 데요. 앞으로 5년 동안 수용계획을 보면 결론은 다시 25명 이하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교실도 현재 부족한 상태고 그래서 한 학급을 늘리려면 교실을 증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시기적으로도 지금 내년 3월 1일자 늘리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교실을 교장선생님이 편법으로 어디 다른 사무실을 개조를 해서 하시겠다고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말씀하시더라고요.

실제로 면단위 초등학교들이 여유교실이 없습니까?

예, 그 학교가.

그 학교만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2014년도를 한 번 목표로 저희가......

제가 응봉초를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상황 판단을 할 수가 없어서 우리 과장님 말씀을 일단 인정을 하고 학부모님께 다시 연락이 온다든가 하면 한 번 교육청에 가서 상담을 하시도록.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김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명노희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우리 조남권 위원님께서 학교폭력 신고전화 관련해서 양 교육청에 물었는데요. 예를 들으면 저는 이 학교폭력 신고전화 예산을 잡을 때 저는 반대한 사람인데, 이게 과연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될까했는데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지금 이천 한 사오백만 원에서 20∼30% 집행이 됐네요? 우리 과장님 그렇지요? (○증인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예.

교당 이게 얼마씩 공모를 하는 거예요? 초등은 얼마씩이고, 초등이 1,400, 중학교가 900, 그 다음에 고등학교가 300만 원. (○증인석에서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는 14개교, 18개 동아리를 지원했고요. 중학교는 7교 10개 동아리, 고등학교 4개 동아리 그래서 25개교에 32개 동아리 2,6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것은 동아리가. (○증인석에서 동아리가 학교당 2개씩인 학교도 있고 해서요.)

10개 동아리 900만 원, 동아리 하나 당 70, 80, 90, 100만 원 정도 되네요? 효과가 있습디까? 해 보니까 정책목표하고 접근이 되는 것 같아요? (○증인석에서 예, 그래서 예산사랑 학생동아리를 이용해서 학생들이 다양한 분야별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 활동에 따른 결과보고대회를 다음주 21일 날 할 예정인데요. 이때 그 보고서부분과 PT부분 또 UCC부분으로 그렇게 요구를 해서 42개 부분에서 학생들이 지원을 했거든요. 그런 발표대회를 통해서 학생들의 건전한 어떤 심신을 도모하고 또 다양한 예산에 대한 자부심과 예산의 어떤 얼 같은 것을 아이들이 기를 수 있도록 하는데 굉장히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하셨던 예산 6현이라고 해서 최익현 선생하고 윤봉길 의사, 추사 김정희, 이남규, 신현상, 김한종 이런 위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교육청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오현사업회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오현사업회 대회도 합니다. 이것이 예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서울에서까지도 함께 하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일반 지역사회에서 6현을 기리는 사업을 하는데 교육청은 손 놓고 있을 수는 또 없습니다. 함께 하는 오현사업으로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현사업 아니면 뭐 6현 사업 좋습니다. 여하튼간에 이 동아리 운영해 가지고 한 4,600만 원 이것까지 하면 동아리 관련이 6,000∼7,000만 원이 되는데 당진도 그럴 테고 엇비슷할 텐데요. 이 동아리들이 또 하나의 어떤 방과후 하고 새로운 어떤 활력을 불어넣는, 이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폭력도 잡고 뭣도 한다고 했는데 아이디어적으로 나온 것들인데 이것들이 그래서 막 나열돼서 여기 저기 했는데 동아리들을 지금 현재하고 있는 축구동아리가 됐든 체육동아리 각종 체육동아리 이런 것들이 더 심화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당진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동아리활동이 사실 주5일제 수업되면서 토요일에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그룹을 지어서 활동할 수 있고 우리 지도교사들도 선·후배 관계라든지 이런 활동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토요일에 집에서 자기 스스로 자기주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 본다 거기에 대한 뜻이 있는 것 같고, 점차적으로 동아리 활동이 활성화 된다면 참여하는 퍼센티지가 늘어나면 좋지 않을까.

일반적으로 쉬고 재미있게 머리 식히고 하는 것도 좋고 그런 중에 축구가 됐든, 예술 활동이 됐든, 동아리 활동해서 그 중에 툭툭 튀어 나오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견인해 줄 수 있는 그러면 동아리가 더 활성화 될 것 아니에요? 또 하나의 교육이 될 수 있고 꼭 정규수업과정 보다 더 새로운 과정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런 것 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그런 생각이고요. 우리 예산교육장님 지금 현장에서 수석교사가 자리를 못 잡고 있다는데 현장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수석교사가 어떻게 운영되고 현황이 어떻습니까?

예산에는 수석교사가 다섯 명이 있습니다. 초등에 세 명, 중학교 한 분, 고등학교한 분 아직 수석교사는 초기단계입니다. 수석교사한테 어떤 예우라든가 이런 것도 정확히 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고 지위에 관한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수석교사가 수업을 2분의 1로 줄여서 한다든가 아니면 4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한다든가 이런 것 외에는 달리 지금 수석교사로 안정되게 자리 잡는 데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에서 지위에 관해서 본다면 교장, 교감, 수석교사, 부장교사, 교사 이런 정도의 위치에 있고 활동하는 것도 아직은 크게 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수업컨설팅을 한다든가, 개인연구활동 컨설팅을 한다든가 하는데 이런 컨설팅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수석교사실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독립된 장소에서 컨설팅도 할 수 있는 거지 같이 앉아서 컨설팅이 과연 되겠는가?

그러면 교감선생님 “나는 방 안주고 수석교사서부터......” 그러면 어떡하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교사의 개혁이 확실히 자리 잡을, 미래지향적인 얘기지만 자리 잡을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예산 보조교사 줬나요? 수석교사 배치된 학교?

없습니다.

당진은 줬나요?

보조교사는......

그래야 시수가 줄어들면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세요?

그분들이 대개 교담 맡아서.

교담을 맡아서 줄이고 어디는 일부 줬다는데요? 보조교사라고 말고 뭐라고 하지요?

자체에서 시간 강사를 쓸 수 있으니까요.

수석교사 좀 우리 교육청에서도 어떻게 활동하고 있나 보고 자리를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왕에 새로 생긴 하나의 제도인데 지금 이러다가는 자리 못 잡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수당은 교감선생님 보다 더 주는데 나머지는 별로 하고 있는 것은 없다라고 일반교사들이 느낄 수도 있고 괜히 서로혼란만 가져 올 수도 있겠더라고요, 교직사회에. 그것은 같이 우리 보기로 하고 현장에서 어떤가 저도 궁금해서 여쭈어 봤고요. 그 다음에 지금 방과후학교 지원센터들은 어떻게 무슨 역할을 해요?

방과 후 학교는 담당자의 업무를 경감시키는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로그램을 출석통계를 낸다든지 또는 방과후 강사를 계약한다든지 수당을 지급하는 데 서류를 작성한다든지 이런 것 들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 있는 학교도 있고 없는 학교도 있기 때문에......

당진 방과후 학교 이렇게 있는데 그 당진 방과후 학교센터에서는 주로......

교육청에서 당진시 학교의 업무를 총괄을 해서 취합하고 또 예산을 배부하고 그런 정도로.

특별히 다른 역할까지는 못하고 있고요? 당진도서관 이전준비는 착착 진행되고 있나요?

도서관 이전 관계는 저희들이 시에서 7억을 했고, 도에서 예산편성이 돼서 내년도부터는 정상적으로 도서기관으로서 예산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두 분한테 현장 얘기를 하나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시간이 늦어지는데, 여하튼 동아일보가 11월 6일자로 고교평가 발표를 했거든요. 물론 우리 교육장님들이 고등학교를 부분적으로만 관장을 하고 있긴 하지만 지역의 교육계 대표로서 그래서 한번 동네에서 무슨 얘기들이 오가나 한번 여쭤보려고 그래요. 충남 같은 경우 1등에서부터 50등까지 발표했는데 천안의 모 고등학교가 1위, 2위가 논산의 모 고등학교고, 3위가 서산의 모 고등학교고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 기사 보셨죠?

못 봤습니다.

우리 교육장님 못 보셨어요? 11월 6일자 도내 학교평가를 해서 동아일보에서 발표를 했어요. 고등학교들을 관장을 안 하시다 보니까 관심이 이쪽에...... 이게 평가가 의미가 있는지 내용이 있는 건지 그걸 여쭤보려고 했더니 보시지도 못했다니 저는 이게 어디 가니까 이것 가지고 아주 난리예요. 평가가 어떻다 저떻다, 그런 것 보니까 확실히 고등학교 관리를 시·군교육청에, 지역교육청에 줘야 될 것 같아요, 안 줘야 될 것 같아요? 차라리 그것을 묻는 게 낫겠네요.

지역교육청에서 지금 상당한 부분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력증진 컨설팅이라든가, 생활지도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역교육청에서 하고 있어요. 내년부터는 일부 시설사업도 지역교육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사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도교육청에서 하시고 있죠. 일장일단이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추세는 지역교육청으로 이관이 많이 되어 지는 추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산하고 당진은 10위권 안에는 없는 것 같네요.

그래서 못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관심들이 떨어지신 모양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명노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서형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미 천안·아산에서는 이것 때문에 학교별로 도교육청에 대해서 또는 지역교육청에 대해서 소원해 하고 울끈불끈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1996년도에 학교운영위원회 제도가 도입되면서 육성회비가 이른바 학교운영지원비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당진이 올해 시로 승격되는 경사를 맞이했지만 일부 학교에 관해서는 학교운영지원비가 3분기부터 전면 중단이 됨으로써 학교운영비 전체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을 어떻게 보전을 해 주실 계획인지, 또 하고 계신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유홍종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운영비 지원사항이 위헌판결을 받아서 3/4분기부터는 징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파악한 자료를 보니까 2011년부터 이미 학교운영지원비를 중학교 학생들에 대해서 학생 1인당 16만 원씩 보전을 해 주었습니다. 보전해 주는 방법은 학교운영 기본운영비에 그 금액을 보전을 해서 지원되고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 해 주세요. 그 부분만 언제부터 지원을?

금년부터.

2012년부터 어느 학교에 대해서?

도에서 우리 당진 관내 같은 경우에는 학생 1인당 16만 원씩.

모든 중학교에 16만 원씩 지원했다는 말씀이죠?

예.

그러면 이 운영지원비가 없어진 학교는 어쨌든 그만큼 준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결론적으로......

줄었습니다. 줄었고요. 천안의 1,000단위의 학생을 가진 학교들을 한 칠 팔천씩 줄었습니다. 그 부분은 보전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지역교육지원청이 지원청으로서의 역할을 하자면 도교육청에 이 부분을 정확하게 보전해 달라고 요청을 하셔야 되는데 나중에 2013학년도에 본예산이 줄어들까봐 그러는지 일체 말씀을 안 하고 계시는데 다른 지역도 그렇습니다.

학교운영비 부족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정말로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얼마 정도가 되느냐고 그랬더니 교장선생님들은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시는 건데 종전의 한 78∼79%가 아닐까 이렇게 얘기하고 행정실장님은 그것보다는 조금 낮다고 그러는데 그것만큼 학교 운영이 상당히 어렵다 합니다. 그래서 급당경비, 교당경비, 학생인당 경비 다 계산해서 학교 운영비가 기본 측정이 되는데 어쨌든 줄어든 부분은 내년도에 학교 회계 전출시킬 때 정확하게 차별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몇 개 학교 명단이 와 있는데,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일에 지금처럼 줄어든 상태로 한다면 학교회계직원 인건비는 못 줄일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용도가 뭐뭐로 쓰이죠? 인건비.

주로 인건비 또 학교기본운영경비에 보충해서 쓰입니다.

원래 용도는 ’96년도에 생길 때는 그렇게 생겼어요. 시설유지비 그러니까 인건비, 시설유지비 그리고 교원연구비, 교원연구비 안 줄일 거 아니에요? 무엇을 줄이겠어요. 당연히 학교시설유지비가 그것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만만한 학교시설유지비를 하게 되면 오히려 그 시지역 학교들은 시설이 빠른 속도로 더 낙후될 수밖에 없다 그 점에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이것은 예산행정지원과장님 답변을 해 주실까요? 매월 학교로 학교운영비를 전출하시죠?

예.

사립유치원은 분기별로 하시죠?

저희는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하는데 언제쯤 전출하시는지 아세요?

분기 초에, 중간에 하는 경우도 있고 대개 제가 와 가지고는 분기 초에 주었으면 좋겠다고.

당진은 어떻습니까?

당진은 공립학교는 매월 초에.

아니, 공립학교가 아니라 사립유치원.

사립유치원......

담당하시는 분? (○증인석에서 사립유치원, 공립유치원......)

예, 김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오늘 일정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일정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좋은 의견을 주신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자료 준비와 답변을 해 주신 두 분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감사장 준비에 애써주신 김문상 교육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좋은 의견은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문제점을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 당진교육지원청과 예산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