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충청남도공주·청양교육지원청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최창석 교육장님과 김인이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일정에 따라 공주교육지원청과 청양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지역교육청의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회가 도민을 대표해서 각종 교육시책과 예산을 집행하고 일선의 교육현장과 직결되어 교직원과 학생들의 복지와 실력 향상을 책임지고 있는 지역교육청의 행정사무가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교육시책의 현황 파악과 2013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잘못되었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시정 및 개선토록 요구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 지역주민 모두에게 기쁨과 희망을 주는 충남교육을 만들어가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준비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보다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수감기관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추진해 온 각종 시책을 다시 한 번 점검하여 잘못된 부분은 개선하고 미흡한 부분은 보완함으로써 충남교육 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제안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교육행정에 반영함으로써 수준 높은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따라 공주·청양교육지원청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출석 요구된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 제1항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최창석 교육장님을 비롯한 출석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14일 공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최창석 (선서문 감사1반장에게 제출)

최창석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위원님들 앞에서 엄숙하게 선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주교육지원청 최창석 교육장님의 인사말씀과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최창석 교육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최창석입니다.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는데 우리 교육위원님으로 충남교육을 위해서 진력하시는 여러 어른들이 늘 건강에 유의하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충남교육을 잘 이끌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가는 우리 충남교육 구현을 위해서 진력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은철 감사반장님과 김석곤 위원님, 이기철 위원님, 이진환 위원님, 임춘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기 전에 우리 교육지원청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주교육청 간부님들 잠깐 일어나시죠. 먼저 장형주 교육지원과장님이십니다. (인 사) 장재형 행정지원과장님입니다. (인 사) 김종환 시설담당사무관입니다. (인 사) 조미용 학생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황의도 교원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최유경 학부모지원팀장님입니다. (인 사) 윤표중 체육청소년팀장님입니다. (인 사) 백조현 보건급식팀장님입니다. (인 사) 정회철 행정지원팀장님입니다. (인 사) 오석복 재정지원팀장님입니다. (인 사) 류구희 지역사회협력팀장님입니다. (인 사) 김현환 시설지원1팀장입니다. (인 사) 이명범 시설지원2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공주교육지원청 간부소개를 간단히 말씀을 올렸습니다. 다음으로 2012년 공주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배부해 올린 교육청 업무추진 계획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창석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청양교육지원청 김인이 교육장님의 인사말씀과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인이 교육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이 최고의 복지다’를 기본철학으로 희망, 새로운 지평을 여는 매력 있는 청양교육을 지향하는 충청남도청양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인이입니다. 불철주야 모두가 공감하는 행복한 충남교육 실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이은철 감사반장님과 김석곤 위원님, 이기철 위원님, 이진환 위원님, 임춘근 위원님께 충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교육청 간부직원을 소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명성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김대식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문금자 교원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정권순 학생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송제국 학부모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김은숙 건강복지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정현철 학생지원팀 장학사입니다. (인 사) 다음 행정지원과 강석구 행정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용승예 재정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강찬구 지역사회협력팀장입니다. (인 사) 홍종덕 시설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를 소개드렸습니다. 그동안 우리 청양교육은 2012 지역교육청 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청렴인증기관 표창, 제41회 전국소년체전 금메달 2개, 은메달 1개를 획득하여 충남 학교체육 발전 기여 공로패를 수여받는 등 교육활동 핵심 분야에서 최상의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이는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뜨거운 사랑과 지원 덕택이라 사료되어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2012년 지역교육청 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받은 7,000만 원의 포상금 중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1,000만 원을 청양사랑인재육성 장학금으로 쾌척한 바 있으며, 학생들의 독서습관을 길러주기 위해 역점사업인 ‘독서, 그래 독서다!’와 연계한 책벌레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관내 1,239명의 초등학생에게 시집, 메모장, 필통 등을 담은 제가 지금 현재 메고 있는 이와 같은 가방을 제작하여 보급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물론 학부모님들께서도 매우 흡족한 호응을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급 중에 있습니다. 가방을 내리겠습니다. 이리하여 독서생활의 습관화와 시 외우기로 지성, 품성, 감성 등 3성 고양을 위해 힘쓰고자 합니다. 또한 교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USB 메모리를 청양 관내 전 교직원에 제공하였으며 청내 환경을 쾌적하게 개선하는 등 지원금 집행의 최적화를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청양교육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인이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근 위원님.

예, 반갑습니다. 저는 지역구가 예산, 홍성, 청양, 보령 지역구에 있는 임춘근 위원입니다. 다시 한 번 우리 공주교육청과 청양교육청 교육장님을 비롯한 간부님들, 주무관님들, 장학사님들 고맙습니다. 공주교육지원청에 자료를 하나만 요구를 하겠습니다. 2011년도 수영장, 지금 직속기관에 수영장 있잖아요. 학생수영장의 수입과 지출, 목별로 보기 좋게 해서 현황을 주시고요. 그리고 작년에 프로그램이 있었을 겁니다. 프로그램을 떠나서 일반인들 강습비를 받고 일반인들이나 학생들이 어느 정도 규모가 됐는지 그 연간 인원이라든가 학생과 일반인을 나눠서 그것만 한 장 더해서 수입 정도 해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청양교육청에는요, 지금 학교가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학생 수가 많이 줄고 인구도 3만 명이 못 미친다 그런 언론도 청양신문에서 최근에도 보고 그래서 좀 안타깝긴 한데요, 학교도 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 2013년도 신입생 예정현황이 있잖아요? 학교별로 있을 겁니다, 학교별로. 유치원, 병설유치원을 포함해서 유치원하고 좀 나눠가지고 신입생 현황이 나올 것 같고요. 신입생이 들어왔을 때 기존의 6학년이 졸업하면 지금 5학년이 6학년 되잖아요, 그래서 전체 학생이 좀 나올 수 있나요, 신입생까지 해서? 약간의 변동이 있겠지만 이후에는. 가능하면 이렇게 해서 학교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내년도에 어느 정도 규모가 되나 그것 좀 보면서 질의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기철 위원님.

공주교육청하고 청양교육청 공히 기본학력평가 자료 있지 않습니까? 그 3년 치를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김석곤 위원.

예, 천안 출신 이진환 위원입니다. 공주교육청에서는 중·고등학교별로 해서 일진학생하고 폭력서클이 있는 학교현황 그것 좀 자료를 주시고요. 지난번 모 고등학교에서 교사 상습 성폭행 사건이 있었는데 그 자료를 그 현황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양교육청은 학생 선진지 견학 현황 있지 않습니까? 중국인가 어디 가는 선진지 견학 있지 않습니까? 그 현황 좀 자료로 주시고요. 청양고등학교 체육시설 이번에 보강한 거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주하고 청양교육청 공히 우유급식 현황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공주교육청, 청양교육청 공통된 사항입니다. 첫 번째, 복식학급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 통폐합계획, 공주는 제가 알기로 두 군데가 있고 청양은 미당 한 군데 학교인데 어떻게 앞으로 통폐합을 할 것인가 그 계획을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주·청양교육청 다문화가정 그 교육과 관련해서 2012년도 9월 1일 현재 초·중학생 현황과 학생·학부모에 대한 한글이해교육 실시 현황, 그 다음에 그 예산지원액에 대해서 부탁드립니다. 다문화가정의 가정교육에 대해서 세 가지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가지 공통으로 질의 드렸고, 공주교육청에 대해서 더 자료 요구합니다. 공주 북중학교 이전계획은 지금 어떻게 돼 있나, 지금 공주 북중학교 학부모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심각해요. 저도 가 봤지만 지금 그런 학교 없어요, 시설. 이건 무슨 연립주택 같고, 북중학교 이거 빨리 뭔가 좀 개선돼야 되고 그래서 이전계획에 대해서 최창석 교육장님 그동안 진행과정, 앞으로의 계획. 그 다음에 또 공주교육청, 지금 공주가 세종시로 장기면이 거의 다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장군면으로 되어 있어요, 장군면. 그런데 지금 공주학생들이 세종시로 많이 초·중학생들이 전학 가는 것 같아요. 남이 가니까 덩달아 따라가고 있어요. 거기 첨단교육, 아마 세종시 첫마을 아파트 참샘초등학교, 한솔고등학교 아마 첨단교육시설이 갖춰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최창석 교육장님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세종시에 최첨단교육에 대비해서 우리 공주교육지원청의 대처방안 어떻게 하고 있나? 그 다음에 또 공주교육청 다섯 번째, 제가 항상 시·군 교육장한테 얘기하는 게 우리말·우리글 사용, 지금 뭐 아주 시·군 교육청마다 전부 다 영어예요, 영어 외우기 그게 아주 특색사업인데. 우리말·우리글 사랑, 그런데 여기 청양교육청은 잘 되어 있는데 공주교육청의 어디에 보고가 나타나 있나, 없는 것 같아요. 공주교육청에서 우리말·우리글 사용에 대해서 어떻게 교육을 전개해 왔나? 왜냐하면 내년부터는 아마 한글날이 국경일로 제정될 거 같아요, 입법예고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한글을 더욱 더 우리가 애용해야 되는데 업무보고 같은 데 양식도 보면, 제가 내일 논산 어딘가 따져 보려고 해요. 걸핏하면 영어예요, 영어. 외래어, 외래어가 너무 아주 홍수처럼 밀려오고, 방송국부터 정치인들부터 해야 하는데 그런 것 저는 굉장히 반대합니다. 우리말, 우리글 순수하고 얼마나 좋은 말이 많아요. 그래서 공주교육청이 아까 보고사항에서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전개하고 있는가 자료요구 좀 부탁드립니다. 공통으로 두 가지 말씀드렸고 공주교육청에 세 가지 더 덧붙여 자료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철 위원님.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는 학생 3년간 현황과 그것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우리가 Wee클래스하고 Wee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운영 현황을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자료 요구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최창석 교육장님, 김인이 교육장님! 자료 요구 바로 준비가 안 되겠지요? 시간을 줘야 될 거 같아요.

예, 시간을 주시죠.

그러면 자료 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임춘근입니다. 지금 방금 자료를 받았는데요, 공주학생수영장 관련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11년도 공주학생수영장 수입 및 지출 현황을 봤더니요, 수입이 2억 4,496만 7,000원 맞죠?

예.

도교육청에서 3,000만 원이 지원이 됐고, 수입은 학생과 일반인들의 강습비 되는 것 같은데 지출에 인건비는 비정규직들하고 강사수당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맞죠?

예.

유류비가 9,100만 원, 9억 되나요?

9,100만 원입니다.

9,100만 원 맞죠? 운영비 해서 2억 7,400만 원 정도가 나가서 마이너스 2,900만 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건데요, 매년 이 정도 발생하나요, 적자가 지금?

예, 예.

마이크로 좀, 교육장님 마이크로.

이 수영장의 적자 폭은 조금씩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10년도는 이것보다 좀 적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저희들이 세종 첫마을에다 작년에는 저기를 써 붙였어요. 우리 수영장 송선수영장이 50m 레인이고 저기하니까 이런 홍보도 하고 그랬는데 이것을 적자를 줄이는 방법을 지금 다각도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지금 운영현황을 보면 기계원 1명, 조무원 1명 그 다음에 코치, 강사를 포함해서 코치가 1명으로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보니까. 그럼 이 강사 한 명이 이 모든 프로그램 강습, 일반인과 학생들을 진행하나요? 왜냐하면 일반강사들이 없어요. 코치 겸 강사 1명으로 되어 있어서 나머지는 기계원과 청소원 비정규직이 배치되어 있고, 물론 코치도 비정규직이긴 하지만 총 다섯 명이 근무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 1명이 이게 다 담당이 가능한가요?

잠깐 이 세부적인 것은 제가...... 이렇게 한다네요. 그러니까 정규 코치는 1명이고, 또 일반인들이 강습을 원하면 그 강습생들을 모아서, 모아가지고 코치를 좀 저기를 해서 배정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학생들은 지금 원래 학생수영장의 목적이 우리 학생들을 선발해서 선수로 양성을 해 보자 그런 뜻에서 학생수영장이 충남에 열 군데 정도 건립이 되었고, 최근에 그러면 선수들은 어떤, 어느 정도가 확보돼 있어요? 혹시 우리 주무관님이나 누가 아시나요? 실제 선수, 여기 보면 이용인원 2011년도에 학생은 24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강습비가 4만 원인데 학생이 24명밖에 안 왔네요, 1년 내내. 그리고 일반인 280명 총 일반인 현황 그래서 6만 원씩인데 이 정도라면 학생수영장의 목적하고 전혀 달리 운영되지 않은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적자도 매년 3,000만 원 정도가 적자 운영을 하고 있고. 죄송합니다. 이게 파악이 잘 안 됐는데 이렇게 질의를 드려가지고. 이 부분은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거기에 대한 것은 보완해서 제가......

그래서 학생수영장 운영 실태에 관련해서 적자만 3,000만 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운동부 학생들은 얼마나 평상시에 훈련을 시키고 일반학생들 중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얼마나 활용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목적성과 맞아야 학생수영장이 의미가 있는데 단지 일반인들을 좀 받아서 적자 폭을 좀 줄이려고 한다면 수영장으로서 목적가치를 상실했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명확하게 이따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마치고요. 이따 다시 다른 건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일괄 질의 받고서 이따가 또. 예, 김석곤 위원님.

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신 자료를 보면 공주교육청 명암이 엇갈린 것 같습니다. 기본학력미달 학생 수가 2011년보다 2012년에 상당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기본학력미달 학생을 없애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데 상대적으로 2011년보다 많이 늘어났고 특히 수학 같은 경우는 무려 한 5배 이상이나 29명에서 165명으로 늘어났는데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반대로 중도학업중단 학생이 2010년에 89명이었다가 2011년에 95명으로 좀 늘었었는데 2012년에 들어와서는 1/3정도로 줄어들었네요. 34명으로 이렇게 자료를 주셨는데 이건 어떤 저기로 해서 Wee스쿨, Wee센터를 활용해 가지고 중도탈락자들을 예방한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청양교육청도 똑같은 자료를 제가 신청을 했었는데 상대적으로 상당히 열심히 하신 덕분인지 기본학력미달 학생도 거의 없고 중도탈락하는 학생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많이 애쓰셨다는 말씀으로 질의를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저는 일문일답으로 끝나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따가요?

예, 일문일답으로요.

일문일답으로? 그러면 제가 공주교육장님, 청양교육장님께 두 가지만 아마 교육장님 평소에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따가 소신껏 답변을 해 주시는데, 뭐냐 하면 교원평가입니다. 교원평가가 지금 1년차, 2년차 끝나고 올해 3년차입니다. 지금 아마 일선학교에서는 교원능력평가 때문에 수업도 아마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또한 거기에 따라서 장기연수, 단기연수를 선정해 가지고 연수를 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교원평가를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국회에서 법으로 통과된 것도 아니고 훈령에 의해서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건데요, 천안교육청에 얘기했어요. 천안교육청의 모 학교 교장이 그 평가를 받아가지고 전출되고 또 장기연수를 받고 참 이게, 그래서 어제 천안교육장님한테 단단히 내가 부탁드렸습니다. 평가결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평가를 하기 전에 교장선생님 회의나 교감회의 때 아주 단단히 잘 좀 해 달라는 그러한, 회의 때 사전에도 이러한 것은 주지 좀 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어제도 천안교육청에 주지를 했는데요. 교원평가에 대한 이건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다면평가. 이게 학생들 4학년 이상이 평가하고, 학부모들이 서면평가하고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거기에 교원평가에 대한 교육장님들의 소신을 들으려고 해요. 들어서 제가 다음 주에 본청 감사 때 제가 또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원평가에 대한 교육장님의 견해를 이따가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정방문입니다. 김종성 교육감도 강조하시고 저도 본청 행정질문 때 이 가정방문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공주의 특히 사회배려계층이나 또 다문화가정 그래서 공주교육청과 청양교육청에서는 학년 초, 2학기 초 가정방문을 어떻게 하고 있나, 그것을 뭐 교육장님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초·중학교 가정방문 현황에 대해서, 또 앞으로 어떻게 가정방문 지도를 확대할 건가, 교육장님의 소신을 좀 알고 계신 대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신 그것과 지금 또 질의하신 내용, 어떻게 교육장님 바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공주 교육장님?

예, 가능한 것은 먼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최창석 교육장님 답변해 주세요.

먼저 우리 이은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교원평가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3년째가 되는 교원평가인데 이 교원평가가 원래의 취지하고는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서 안타깝기도 합니다. 이게 원래의 취지는 학부모나 학생들의 만족도 검사 이런 쪽으로 추진이 됐는데 이게 어떻게 잘못돼서 이게 학부모들이 교원이나 교장이나 이런 사람들을 평가하고 거기에 따른 어떤 불이익을 주고 하는 이런 쪽으로 변질이 되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 평가라고 하는 게 냉정하고 공정하게 해야 되는데 어떤 소문에 의해서 누가 어떻다더라, 교장이 어떻다더라 선생이 어떻다더라 이러면 그런 소문에 의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쏠림 현상, 이런 것으로 인해서 엄청난 불이익을 받고 이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 평가를 할 때 그것이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하고 또 우리 교육의 대승적인 입장에서 신중하게 저기를 해 가는 얘기를 자주 하고 있고 그런 지도를 일선 컨설팅장학을 나갈 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교원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교육의 큰 틀에서 우리가 한번 다시 점검해 봐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요. 그리고 두 번째로 가정방문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가정방문은 지금 학생의 특성을 파악하는 데 제일 중요한 건 가정방문으로 제가 생각합니다. 제가 39년 교직에 있으면서 늘 그 학생부 활동을 하면서 아이들을 파악하는 것이 생활지도의 최고의 기본이다,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학생부장을 하면서도 많이 가정방문을 권장했고 부여중학교 교장 때는 1주일, 2주일 가정방문 기간을 정해서 가정방문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시골에 조손가정, 또 편부, 편모, 다문화 이런 어려운 상황의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밥도 못 먹고 학교에 오는 아이들, 또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아이들이 있는데 이것을 가만히 담임선생님들이 탁자에 앉아서 책상에 앉아서 대화로써는 이게 파악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서 우리 학교로 얘기하면 공주교육청을 학교로 얘기하면 전체학교의 94% 정도가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학생 숫자로 얘기하면 한 50.7%가 가정방문을 받은 걸로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고, 저희 공주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지도를 하고 가정방문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최창석 교육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그 다음에 자료 아주 저하고 질의응답 시간에 아주 아까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 좀 즉석에서 대답 좀 해 주세요. 공주북중학교 이전계획 이것이 조직개편에 따라서 도로 이관됐다고 해서 공주교육청에서 좀 거리가 멀다, 자료 요구가 들어왔는데 만약에 학생이 북중학교 건물이 거기에서 어떻게 무너져가지고 사고가 났을 때는 공주교육청에서 피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 북중학교 몇 번 가 봤는데 굉장히 노후화 됐어요. 아마 교육장님도 가 보셔서 다 알 거예요. 그래서 저도 다음 주에 본청 행정감사 때 이 북중학교를 또 논할 겁니다, 본청 국장님하고 부감님하고 논할 건데. 교육장님도 북중학교 여기 이 자료를 보면 어떠한 계획도 없고 교육장님이 알고 있는 상황에서 한번 얘기 좀 해 보세요. 제가 다음 주 본청에서 할 때 참고자료로 하려고 그래요.

저희도 북중학교에 대해서 공주지역의 여학생들이 반 정도가 북중에, 반은 안 되지만 3분의 1 이상이 북중학교에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북중학교에 대한 관심도 많고 거기에 따른 어떤 민원사항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부임을 해서 몇 차례 북중학교에 가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처음에 신관 쪽에다가 부지를 마련하고 이렇게 해서 하려고 했으니까 거기에다가 신설학교를 지어서 거기에 북중이 이전을 하면 강북에서 강남으로 등하교하는 학생들의 숫자도 줄이고 여러 가지 강남, 강북의 학생 수의 균형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아주 바람직합니다. 거기에다가 그 북중이 남녀공학을 하게 된다면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있어서 그걸 적극 권장을 했지만 그런 것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재단의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사장이 전임 이사장의 부인이 그 이사장을 하고 있는데요, 김희자 씨라고. 그런데 그 재정적으로 여기에다 투자할 여력은 전혀 없고 오로지 도교육청이나 우리 교육청만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러면 그것이 나가는 것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사회에서 다 결정되고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위치, 구시가지에 있는 현재의 위치를 고수하겠다, 뭐 지어주고 저기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알아서 해라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북중학교에서는. 그래서 거기에다가 학교를 다시 짓는다는 것은 돈이 1, 2억이 드는 것이 아니고 몇 십억이 들어가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저희들도 건의를 하고 노력을 하고 이렇게 해서 좋은 학교를 새로운 건물을 지어주는 것은 아주 바람직합니다. 바람직한데 그것이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제가 현지에 나가서 볼 때 금방 무너지고 뭐 하고 어떻게 해 가지고 아이들이 저기를 하거나 이렇지 않은 상황에서 고쳐서 쓸 건 쓰고 또 시청의 지원을 받고 또 저희 나름대로는 교과교실제를 추천을 했어요. 그래서 새로운 교실을 리모델링을 하고 이렇게 해서 우선 현재의 그 상황에서 좋은 조건으로 해서 교육을 하다가 어느 정도 예산이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저기가 된다면 그건 결과적으로는 다시 건물을 새로 싹 지어가지고 지금 현재 그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옛날의 아카데미극장 자리도 구입을 해야겠고 거기 주변에 있는 땅도 매입을 하고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즉 그런 일이 이루어진 다음에 건물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건물을 짓기가 상당히 애매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교육장님 언뜻 그 옆에다가 교실 몇 칸을 지어주신다고 하는 얘기를 아까 들은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북중학교에 제가 거기 시설관계를 공주교육청에서 도와준 걸 알고 있습니다. 또는 도교육청 차원에서 화장실 보수 이런 걸 했어요, 많이 해 줬어요. 그런데 해 줘 봤자 그 헌 집에 자꾸 뭐 해 봤자 또 헌 집이에요. 그 건물 유지하고는 별 저기가 안 돼요. 그래서 교육장님 말씀 잘 듣고 제가 본청 때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북중학교 문제를 거론해 가지고 이거 학부모들이 다 싫어해요. 북중 추첨될 까봐. 12월 달에 또 추첨해요, 학생들. 북중만은 안 되길 기도합니다. 거기도 선생님들 잘 가르쳐요. 그런데 건물을 보면 뭐 다세대주택 같아요. 그 문제는 그렇고, 그 다음에 또 아주 한 김에 우리말·우리글 사랑 이 자료를 내 주셨는데 다문화가정하고 관련된 한글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바라는 건 이건 아니에요. 청양교육청처럼 전 학생을 대상으로 제가 양 교육장님께 권합니다. KBS 방송국에서 나오는 ‘바른 말 고운 말’ 프로그램 있지요. 저는 그걸 꼭 봅니다. 그리고 또 ‘우리말 겨루기’ 대회 등등 한글에 대한 프로그램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양 교육장님께 제가 부탁드리는 건 그 자료 좀 다운 받든지 그 지적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또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방송국하고 잘 협의해서 제가 어제 천안교육청에 얘기했고 또 다음 주에 본청에서 얘기할 겁니다. 그러한 자료를 다운 받아가지고 학교에 배포 좀 해 줘요. 아주 영어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돈도 예산도 투입돼도 우리나라 말, 글 전개가 안 돼요. 청양교육청은 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주교육청이 지금 어디 보고에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것 좀 양 교육장님은 계속 제가 그건 확인할 겁니다. 우리말·우리글 사랑, 내년부터는 한글날이 국경일이 거의 됐어요, 입법예고 됐습니다. 그래서 관심 좀 가지시고 여기 실무자들 장학사님들 얘긴데 업무보고를 작성할 때 쓸데없는 영어 넣지 마요. 앞으로 영어 같은 거 넣으면 실무진 작성한 장학사한테 따져보려고 그래요. 영어시험 좀 봐 보려고 그래요. 우리말·우리글 사랑 전개 좀 양 교육장님 아까 얘기한 대로 방송국하고 협의해서 그러한 자료 좀 일선학교에 배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세종시 최첨단 이건 자료가 안 들어왔는데 교육장님 알고 계신 대로 답변해 주세요. 저는 아주 이걸로 끝내려고 그래요. 세종시 최첨단 교육에 대비해서 우리 공주시 교육청의 대처방안. 지금도 아마 일부 학생들이 전출을 하는 것 같아요, 세종시 첫마을로. 아직 자료 작성 안 됐어요?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시에 저도 가 봤지만 세종시에 스마트스쿨이라고 해서 참샘초등학교, 한솔중학교, 한솔고등학교가 돈을 엄청 많이 들여서 지었습니다, 저도 가 봤는데. 그 이유가 교과부에서 시설하고 학교를 지을 때는 그 금액에 한정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쪽 참샘초, 한솔고 여기는 행복도시건설지원청인가가 여기를 직접 지어서 그런 금액의 제한을 안 받았답니다. 그래 가지고 가 보니까 정말로 최첨단시스템을 많이 활용을 하고 해서 아주 참 잘 지었다고 하는 생각이 들고 저도 부여중학교에서 유비쿼터스 시스템을 운영해 봐서 그 정도의 시스템을 알고 아주 부러워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를 갔다 오고 나서 고민을 한 것이 야, 이러다가 우리 공주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다 세종시로 학교를 가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도 공주에 그만한 시설은 못 되지만 그래도 첨단시설을 갖추고 선생님들이 소프트웨어를 다양하게 운영해서 우리 공주지역이 전통적으로 교육도시답게 시설은 세종시만 못 하지만 잘 가르쳐서 학부모들의 신뢰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첫 번째 말씀을 드린 것이 스마트 교육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하나 해 주십시오, 세종시에 버금갈 수 있도록 하는 학교를 만들어 주십시오, 해서 공주중학교에 지금 12억 3,0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교육환경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종시 인근 학교 의당초, 수촌초, 정안초, 석송초, 반포초 여기에 지금 교육환경개선비로 강당도 짓고 여러 가지 교육시설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충청남도의 예산을 우리가 끌어다가 쓰는 거기 때문에 그 한정된 예산으로 세종시보다 더 나은 시설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설을 따라갈 수 있는 노력을 하고 그것보다도 저는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 하면 그런 첨단시설을 보완하는 소프트웨어의 개발, 또 소프트웨어의 지원, 또 선생님들의 학습지도능력의 향상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세종시로 유출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당초에 특별교실을 증축하고 강당을 지어줬고 수촌초, 정안초에 급식시설현대화를 했고 또 소프트웨어로 의당초에 전교생 꿈의 오케스트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천안의 학생예술문화의 전당에서 그 공연을 했는데 이러한 좋은 프로그램 이런 것을 통해서 세종시로 유출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통폐합 관계 아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부모 의견 이런 얘기가 있는데 계획대로 교육장님 통폐합 좀, 저는 왜냐하면 이웃 충북지역에서는 조례로 제정해 가지고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과감하게 통폐합하려고 합니다. 교과부 차원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아마 교육청으로 내려왔고 교육청에서 아마 시·군교육청으로 공문 내려온 거 알죠? 그래서 이게 언제까지 학부형들 의견에 따라서 이걸 끌고 갈 건가, 저는 이 복식학급만큼은 없애자 이거예요. 저는 80년대 복식학습을 한 3년 반인가 해 봤습니다. 북 치고 장구 치고 안 돼요. 그때는 저는 앞뒤에, 그때는 뭐 앞뒤에 칠판을 달았어요. 이건 주지교과밖에 안 돼요. 예능교과는 그냥 생각도 못 합니다. 그래서 복식학급 있는 데는 학부모들을 설득해서 예정대로 통폐합, 청양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당은 언제까지, 미당초등학교 끌고 갈 거예요? 이따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예.

여기에 대해서 제가 더 말씀드릴까요?

예.

통폐합 저희 공주교육지원청에서는 복식학급이 두 개 학교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봉초등학교이고 또 하나는 동학사에 있는 학봉초등학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정 규모의 학생들을 유지해야 한다 해서 어제 운영위원장들을 다 제가 모시고 충북에 있는 속리산중학교 견학을 갔습니다. 금산교육청도 그때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도는 무조건 소규모학교를 운영하고 그냥 유지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더 교육적인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한번 서로 협의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얘기는 안 했지만 암암리에 저기를 하기 위해서 그런 기회를 마련했고요. 또 저는 복식학급을 하는 그런 학교의 교장, 학부모, 운영위원들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똑같은 학생이 40분 초등학교 수업을 하는데 어느 학교는 1학년이 1명, 4학년이 3명이나 4명을 데리고 40분을 가지고 1학년, 4학년 수업을 합니다. 20분씩, 20분 1학년, 20분 4학년 수업을 하는데 그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학습권을 2분의 1로 침해를 당해야 합니까? 그 아이들한테 학습권을 돌려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건. 시·군에 살기 때문에 남들은 40분에 배울 걸 20분에 배운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다, 혹시 당신의 아들이, 또 딸이 그런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런 복식학급은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자꾸 강조를 하고 그러면서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아주 최창석 교육장님처럼 그렇게 설득하면 통폐합돼요. 그리고 제가 공주에서 교원생활 할 적에 80년대 초등학교가 57개였어요, 57개. 번호가 57번까지 저기 연종까지. 지금은 28개예요. 엄청나게 줄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공주사정을 잘 압니다. 공주 빨리빨리 통폐합해서 한 20개 정도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예, 제 질의 답변은 마치고 다른 위원님? 김석곤 위원님.

제가 그러면.

예, 임춘근 위원님.

제가 몇 가지를 하겠습니다. 아까 자료를 주셨는데요, 수영장 관련해서 말을 좀 하죠. 말씀 나눈 중에 지금 수영강사 한 사람이 1년간 운영하는 것으로 작년 자료에도 나와 있고 올해 자료에도 나와 있어요, 보니까. 다른 지역들은 9개 지역에 학생수영장이 설치가 돼 있는데 강사가 체육코치를 겸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일종의 시간강사들이죠, 시간강사들이 배치돼서 일반인들에 대한 강습시간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한 명만 딱 돼 있어요. 체육코치 겸 강사, 그래서 수상안전요원수당으로 월 45만 원씩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체육코치 겸 강사들은 수상안전요원수당을 다 지급하게 돼 있는데 다른 지역도. 다른 강사가 아까 대답이 좀 제가 듣기에 이해가 안 됐어요. 사람을 모으면 그때 다른 강사가 온다는 거예요, 아니면. 무슨 얘기죠, 그게?

제가 다시 제출된 자료를 가지고 설명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간단간단하게 해 주세요. 길게 하시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수영장 강사 강좌가 시간별로 돼 있네요. 그래서 아침 6시부터 7시, 7시∼8시, 이렇게 1시간 간격이 있어서 거기에 초급, 중급, 상급 해 가지고 강사가 지금 여기 제가 보니까 다 배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거기에서는 대표강사를 하나를 적은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게 대표강사라는 건 의미가 없고요. 자료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작년에도 비슷한데 조무원 한 분하고 기계원 한 분 해서 둘, 지도강사 코치 겸해서 한 분, 그 다음에 기계원과 청소원, 비정규직 둘 이렇게 해서 다섯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정규직도 강사들도 전부 다 기록이 돼 있습니다. 다른 지역들은 두 명씩 다 돼 있고 한 명 돼 있는데, 어떻게 돼요?

우리 송선수영장에는 지금 현재 다섯 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한 명의 코치는 계약제에 의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수영강사.

강좌별로 이루어지는 수영강사들은 시간계약제로 저희가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보고를 그렇게 안 했죠? 작년과 올해 전부 다 허위보고 하셨네요, 그러면? 제가 분명히 지도강사를 기재를 해 달라고 했고 다른 데는 전부 다 왔습니다. 코치, 안전수상요원 코치가 한 분씩 있는 거고 나머지 강사, 결국은 강사에 대한 수당들도 시간제 파트 물론 다른 데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거의 다 수당 같은 건 전혀 없겠네요, 그러면? 보니까 피복비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걸 제가 오늘 질의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지금 말씀 나온 중에 피복비라든가 또 이 분들에 대한 시간외수당을 추가한다든가 최소한도로 식사비를 준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체육코치만 한 사람당 비정규직만 돼 있고 나머지 강사들은 파트타임으로 하는 분들은 전혀 계획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지금까지는 수당만......

그건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작년에 이미 행정사무감사에 그게 지적이 됐고, 다른 지역들은 다 적용을 했습니다. 다 적용을 해서 똑같이, 예를 들면 수영강사들이 1년 열두 달 물속에 있기 때문에 수영복 굉장히 비싸잖아요. 한 벌 정도, 두 벌 정도는 교육청에서 해 주거든요. 강사, 무기계약은 아니지만 어쨌든 코치한테만 한 명에 대해서만 해 주고 나머지 강사들은 전혀 그런 혜택이 없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작년에 이미 지적이 됐던 겁니다, 다른 지역에서. 그게 왜 누락이 되고 빠졌는지를 와서 보니까 알겠네요. 그 부분은 한번 다른 지역 자료가 다 있기 때문에 검토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거는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아까 나와 있지만 우리 두 분이 우리 일반직에서 주무관하고 두 분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정규직으로. 이 정규직 근무하시는 분들이 지금 사실상 기계원에 비정규직도 한 분 계시고 하지만 수영장에 보일러를 가동해야 되기 때문에 새벽 4시면 나와야 되고 밤늦게까지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악조건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다들 어려우시겠지만 그래서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시간외수당을 한 달에 10시간 기본 포함해서 한 67시간 가까이를 적용을 받고 있는데 실제 이분들이 근무하는 시간은 훨씬 많아요. 1일 한 15시간 가까이 됩니다. 그거에 대한 보상책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혹시? 여기 기피 부서입니다, 여기 안 가려고 해요, 다들. 서로 안 가려고 합니다, 편할 거 같지만 사실은 일반인들 계속 상대해야지 어렵거든요. 기피 부서에 있는 분들한테 그분들한테 우대를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작년에도 제기했는데 그게 전혀 안 돼 있어서 오늘 다시 한 번 대안으로 제가 제시하는데요. 다른 데는 아시잖아요, 보면은 초과수당을 기본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인정되는 게 있죠? 어딥니까? 현업관서라고 하는 것 아시죠? 지금 현업관서로 인정해 주는 데가 도서관이든가 임해수련원 이런 데는 현업관서라고 해서 기본수당 외에 그분이 근무하는 만큼의 초과근무수당을 인정을 해 줍니다. 약간의 보상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1인당 67시간 이내로 적용이 된다면 이분들은 100시간도 넘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무하는 만큼은 하는 거니까. 그래서 다른 보상책, 기피부서이기 때문에 현업관서로 지정해 주면 이분들이 그나마 가서 근무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이게 지정이, 저는 개선이 된 줄 알았더니 수영장 최근에 한두 군데 갔다 왔더니 그분들하고 이야기 하는 중에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이게. 계속 근무를 안 하려고 하고 대민관계 서비스가 굉장히, 일반 공무원들은 정시에 퇴근할 수 있는데 이분들은 밤늦게까지 해야 되니까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짜증나고. 매년 민원이 저한테 들어오는 부분들이 아, 거기 공무원들 좀 친절하게 해 주면 안 되냐, 이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교육장님! 이 부분은 이제 우리 도교육청하고 상의하시고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도 같이 참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보상책, 시간외수당을 현업관서로 인정해 주는 이 부분을 한 번 더 고민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적자운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론 시간으로 했기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했는데 3,000만 원 가까이 계속 매년 적자가 이렇게 벌어지고 있다면 이거 운영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적자가 있더라도 지금 저희 공주에는 신월초에 11명, 사대부중에 7명이 수영하는 학생들이......

수영 학생들이 있어요?

예, 아까 보고말씀 드렸던 24명은 월평균 24명이고 연인원으로 따지면 학생들이 288명 강좌를 수강을 했고요. 방과후 이용 학생은 2011년에 240명이 방과후 강좌로 수영장을 이용했습니다.

연인원이죠?

예, 연인원입니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약해요. 방과후 교육활동을 초등학교라든가 중학교에서 특히 또 고등학생들은 말이죠, 수능 끝나면 방황을 많이 하거든요, 할 일이 없어서. 이걸 2개월 코스, 1개월 코스 개설해가지고요, 굉장히 좋은 시설입니다. 레인이 50m 레인이잖아요, 이건 선수용이라. 다른 데는 25m 레인이에요. 이 좋은 시설을 갖다가 우리가 활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청양교육장님 계시지만 청양 아이들 지금 수영하고 싶어 난리예요. 심지어는 정산 쪽에도 수영장 만들어달라고 해요, 가보면 주민들이. 그런데 이 운영비가 보통 많이 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보시지만 이렇게 2억 7,000만 원 정도가 연간 들어가는데 이게 감당이 되겠어요? 이렇게 적자운영까지 하는데 왜 초등학교나 이런 데서 방과후 교육활동 오는 학생들을 충분히 수용을 많이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연인원이 한 200명이 된다면 거의 사실은 활용 안 하는 겁니다. 낮에 거의 놀고 있다는 거예요.

오후 시간대에는 운동부가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운동부 중요해요. 그렇지만 그 중간 중간 타임에 다른 지역들도 제가 확인해 보면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거든요. 일반인들 수입 잡자고 학생들이 이용하는 불편을 끼쳐서는 안 돼요, 이것은 학생수영장이기 때문에. 좀 적자가 나더라도 우리 학생들이 초등학교 정도 중학교 나오면 다 수영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도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방과후 교육활동을 이렇게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일반인들 솔직히 여기까지 오겠어요? 공주대학교에 있는 체육관도 있고 다 좋은데 많은데. 가까운 데로 가지, 먼 데까지 왜 갑니까, 거기를? 그렇게 활용하는 방법을, 방법을 바꿔야 됩니다. 제가 3,000만 원 적자라고 해서 이거 포기해야 된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학생들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개선의 노력이 지금 제가 볼 때에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 원 그래서 내년도에 안을 좀 만들어 주시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이분들 일반인들이나 학생들이 돈을 가지고 오잖아요, 수강료를 어떻게 접수받죠?

수강료는 지금 현재 현금으로 받아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현금으로 받죠? 왜 현금으로 받나요? 그분들 맨날 돈 가지고 와서 왜 일반인들이나 학생들이 카드를 사용 못 하고, 카드리더기도 안 하고, 카드기가 없습니까? 현금 가지고 와서 공무원들 맨날 돈 가지고 있다가 잃어버릴까봐 전전긍긍하고 쌓아 놓고 있다가 그 다음 날 은행 가고,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사람들 현금영수증 끊어줍니까? 일반인들 세금공제하게.

예, 월회비로 받고 있고요.

영수증 다 끊어줘요?

예.

굉장히 불편하다는 민원이 있어요, 작년부터. 약간의 세금이 공제되더라도 카드라든가 이런 것들로 결제할 수 있게 편리하게 해 줘야 되는데 요즘은 돈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없거든요, 현금 가지고. 관리하기도 어렵습니다. 이 부분이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이것도 고민을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이 직접 답변이 곤란할 때에는 직원으로 하여금 대신 답변을 필요로 하잖아요, 그럴 때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서 하세요. 그리고 교육장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공무원은 반드시 자기 직·성명을 얘기해야지요. 장학사 누구입니다, 하고. 그 다음에 저기 교육장님 옆의 발언대, 발언대에 나와서 해 주세요, 발언대 앞으로. 그렇게 좀 주의를 줍니다. 또 이기철 위원님.

아까 질의를 잠깐 했는데 그 후속으로 좀 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학교 부적응학생들 중도탈락자들 현황을 주신 자료에 보면 순수하게 사망이나 유학을 제외한 자퇴학생이 아주 줄어들고 있어서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2010년도에 84명이 2011년에는 81명으로 줄었는데 2012년도에는 지난 8월말 까지 34명으로 이렇게 집계가 되어 있네요. 그 34명 중에는 2010년이나 2011년처럼 해외유학이라든지 사망이라든지 부득이한 그런 걸 제외하면 34명 밑으로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이거는 Wee센터에서 학생들을 직접 지도하고 설득하고 그래서 올린 저기인가 아니면 지금 다른 지역은 학교 부적응학생이 자꾸 늘어나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 공주교육지원청에서는 사실 상당히 좋은 현상이 나타났는데 말이죠, 그걸 좀 공개해서 다른 지역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시도해 봤으면 좋겠다 하면서 말씀드리는 건데 특별히 ‘해밀프로그램’은 뭡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중도탈락자가 줄어드는 이유는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 교육청 나름대로 3사 제도라고 하는 걸 운영합니다. 밑에 있습니다. ‘3사’라고 하는 건 세 번을 생각해 보자, 그러니까 내가 학교를 그만둬야겠는데 이거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고, 또 한 번 생각해 보고, 또 한 번 생각해 보자 과연 학교를 퇴학을 하고, 자퇴를 하고, 무슨 고시를 본다거나 자격고시를 본다거나 이런 것이 옳은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것을 기회를 주고 상담을 하고 우리 Wee센터에서 그 아이들을 특별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효과가 좀 나타나지 않았는가, 그리고 예를 들면 우리 장형주 과장님이 교육지원과장님인데 자기 모교 아이들이 오면 그 아이들을 붙들고 상담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조금 효과를 보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겸해서 아이들 진로지도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이들이 진로를 명확하게 갖고 있다면 학교 부적응학생들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Wee센터는 부적응학생들이 상담도 하지만 진로에 대한 관심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로센터 식으로 해서 운영이 돼서 아이들이 이렇게 와서 상담을 하고 자기가 앞으로 어떤 진로를 나가야 하는데 어떤 준비가 필요하고,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이 뭐고, 하는 것에 대한 상담 또는 조언을 듣고 그런 전문 인력들을 지금 많이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Wee센터에. 그래서 그런 진로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의 어떤 뚜렷한 목적을 자꾸 심어주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더불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도탈락하고 학교를 그만두고 싶어도 참고 또 하여간 어려움을 헤쳐 나가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중도 포기하는 학생들 중에 폭행이라든지 이런 걸 저지르고 하는 학생도 그런 범주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학생들을 지도할 때 지금은 학생들한테 나를 따르라 하고 나한테 와라 하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먼저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곧 얼마 있으면 학기가 바뀌는데 담임선생님이 학생들한테 먼저 편지를 써서, 편지를 쓰면서 선생님들이 그 아이의 특성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해 보시면서 편지를 쓸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이들은 그 편지를 보고 아마 감동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답장을 할 때 정말로 자기 담임선생님, 또 교장선생님 머릿속에 그리면서 답장을 쓸 것 아니겠습니까? 또 지금 우리 사회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조손가정이니 다문화가정이니 뿐만 아니고 우리 일반가정도 생활에 쫓기다보니까 때로는 아이들이 자기 아버지를 하숙생 보듯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사랑에 목말라하는 그런 상태에 놓인 학생들이 많을 걸로 생각하는데 부모가 먼저 자식한테 편지를 쓰는, 정말로 그 부모가 자식한테 편지를 쓸 때는 정말로 거기에 사랑이 담기고 애정이 담기고 그렇게 돼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편지를 쓰고 또 아이들은 부모님의 그 고마운 사랑을 생각하면서 답장을 쓸 거고 그거에 연관되어서 나라를 지키는 국군아저씨한테 편지를 쓰고, 고마운 이웃 분들한테 고마운 분들한테 편지를 쓰고 이렇게 주기적으로 해서 편지쓰기 운동을 하면 지금 우리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 문자 그거 보내고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국어 저기가 사실 엉망이란 말이에요. 편지쓰기를 통해서 미래의 논술고사에 대비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하실 그런 건 한번 참고 좀 해 주시기를.

예, 아주 우리 이기철 위원님 좋으신 조언 말씀 들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다가가는 진로지도 또 우리 아이들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생활지도 이런 것을 더 좀 교육적인 방법으로 우리 이기철 위원님의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구안을 해서 생활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바른 품성이 이렇게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본학력미달학생 수가 2011년도나 초등학교, 중학교 공히 상당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몇 십 % 정도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전체 2011년도에 109명이었는데 2012년에는 523명이다, 이거는 이게 뭐......

이것 좀 설명 말씀을 제가 올리겠습니다. 먼저요, 초등학교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의 기초학력미달자 수는 이것은 뭐냐 하면 전체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입니다.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는 2011년도에 7월 달에 봤습니다, 7월 달에. 그리고 2012년에 이 평가는 국가수준 똑같은 평가가 아닙니다. 똑같은 평가가 아니고 현재 2012년도는 지금 나와 있는데 학교별로만 갔습니다, 학교별로. 그래서 중동초 김개똥 누구는 국어는 ‘보통학력’ 산수는 ‘보통학력 이상’ 이렇게 통보가 갔는데 그걸 현재 우리 공주교육청에서는 완전히 파악하고 있지는 못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공식적으로 내세워서 이렇게 어디를 비교한다고 하면 이게 저기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 정보공시는 지금 되어있습니다, 그 학교별로. 그래서 그걸 다 체크해 가지고 저기를 우리는 하려면 할 수 있습니다. 하려면 할 수 있는데 그런 저기이기 때문에 아직은 그것을 아직 안 했고 2012년에 그 저기는 진단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진단평가는 3월 달에 봤습니다, 지난 3월 달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차이가 나는 거지 이것이 늘어난 건 아닙니다. 똑같은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가 아닙니다.

그러면 자료를 주실 때는 그런 것을 이렇게 해서 표기를 해 주면 이해가 되는데.

표기가 좀 잘못 됐습니다.

같이 국가수준 미도달 학생 수 해서 2011년, 20112년 해서 적어 놓으셨으니까 나는 똑같은 평가에 의해서 나온 숫자라고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예.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자료 작성해서 낼 때 정확하게 해서 내세요. 혼란을 주면 안 되잖아요. 확실하게. 진단평가는 충남도교육청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교육장님?

예.

그러면 확실하게 해야지. 그걸 가지고 똑같은 동질의 걸로 하니까 이기철 위원님이. 자료는 정확하고.

잘못 제출했습니다.

또 공주교육장님께 질의와 답변, 말씀하세요. 이진환 위원님.

저는 청양교육장님한테 질의를 좀 드릴게요. 너무 그냥 앉아계신 것 같아서.

예, 하세요.

자료를 아까 요청한 것 중에서 선진지 견학 학생 현황을 달라고 했었는데 선진지가 보니까 중국이네요?

예.

중국을 선진지라고 볼 수 있을까요?

우리보다 못산다고 해서 꼭 후진지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죠? 그중에서도 또 선진학교도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류를 어디랑 맺느냐에 따라서 선진지도 될 수 있고 후진학교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좋습니다. 그런데 그 국제교류 방문단 비율을 보니까 학생이 10명, 교사가 10명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라는 말을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취지가 어디에 있느냐, 우선 그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학교장에게 지금은 자율권과 책임을 많이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교장선생님께서 판단하실 때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을 선진지라고 본다면 어쨌든 국제적인 흐름을 파악하는데 그것을 교사들이 가서 미리 보고 많이 보고, 많이 듣고, 많이 생각하고 와서 그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많은 학생들에게 국제적인 식견을 전해 준다면 꼭 나쁘다고만은 생각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학생들에게 많은 기회를 부여해야 되는 것은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이 나름대로 화룡고급중학교와 교류 협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매년 이렇게 학생과 교사의 동수로 교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학생들이 25명 갈 때에 교사가 15명 10명 내지 15명, 학생 20에서 25명 이렇게 해서 인원조정을 했는데 공교롭게 이번에 갈 때 학생 수와 교사가 동수로 갔기 때문에 약간의 문제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런 견해의 차이도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예, 제가 질의한 요지는요, 2010년도나 2011년도에는 학생 수가 더 많이 갔는데 2012년도에 와서 갑자기 학생하고 교사 비율이 50 대 50으로 되니까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학교도 한번 방문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교장선생님이 출장 중이셨고 교감선생님과 얘기를 나눠보건대 제 견해와 일치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쨌든 학생들이 직접 가서 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선생님들이 우선 눈과 의식이 이렇게 트일 때 우리 청양고 학생들에게 많은 국제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들려주고, 가르칠 수 있다라는 판단 하에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중국 화룡고급중학교 수준이 우리나라 수준으로 볼 때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이 학교에 대해서는, 중국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만 초등학교를 한번 방문해봤는데 학교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에 비하면 아주 열악하고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에서도 배울 것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점이냐, 그때 5시까지 유치원 아이들, 초등학생들을 데리고 교육을 하는 데 아주 상당한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다른 나라의 교육방법에 대해서 비교·분석해 보면 우리 교육에 대해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학교의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나름대로 가서 보고, 배워오고 또 배움보다 느끼고, 깨닫는 부분에서 우리 교육의 질을 제고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사료됩니다.

예, 좋습니다. 아휴, 교육장님이 워낙 말씀을 잘하셔가지고 제가 어떻게, 그러면 거기 가는 비용은 어떻게 부담을 하게 됩니까?

충남도청에서 지원해 주고 대응투자를 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충남도교육청에서 전액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아니요, 아니요. 저기 지자체에서.

지자체에서 대응투자해서?

지금은 대응투자 아니라고......

제가 민원이나 얘기 듣는 바에 의하면 여러 가지 좀 불만스러운 저기가 있는 것 같아요. 학생 대 교사의 숫자가 50 대 50으로 간다, 이건 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교육장님한테 자료도 요청하고 질의도 드린 건데 하여간 이거는 교육장님이 한번 확인해 보시고.

예.

민원인들이라든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잘 좀 시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청양고등학교 다목적체육장 추진 현황에 대해서.

그것은 시설거점이기 때문에 공주교육지원청 시설파트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주 시설담당사무관?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교육장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저희 공주교육지원청이 청양과 그동안은 연기, 공주 세 개의 거점교육시설교육청이었습니다. 그래서 세 지역에 큰 시설을 해 줬는데 거기에 청양고등학교 다목적체육장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요, 2012년 5월 15일 날 확정된 예산이 6억 7,000만 원입니다, 6억 7,000만 원. 그리고 2012년 7월 20일 날부터 설계자료 조사가 들어갔고 그리고 공사시행결의를 8월 8일 날 했고 그리고 계약을 해서 착공을 해서 11월 21일 준공 예정입니다. 공사금액은 공사계약금액이 3억 9,000 관급자재금액이 2억 2,000입니다. 시공사는 충남 천안 소재 태영토건이 맡았습니다. 현재 공정은 다목적구장 인조잔디 및 우레탄공사가 추진 중으로 공정률은 90% 정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예. 그 예산액은 전체가 다 어디서 이게, 교육청에서 내려온 거예요, 아니면 어디?

도교육청에서, 잠깐만요, 제가...... 5억 5,000은 교육부 특별교부금이고요, 1억 2,000은 우리 교육청, 도교육청 자체예산입니다.

그런데 다목적체육장을 추진하면서 물론 그 주체가 교육청이나 교육부였음은 틀림없는데요. 청양 주민들이나 군민들하고 혹시 의견수렴을 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좀 미숙해서 그랬는지 학교 측하고 협의했지 군민들하고 협의하지는 못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 전체가 다 다목적체육장이 학생들만을 위한 체육시설인가요? 아니면 주민들도 활용을 할 수 있는 체육시설인가요?

예, 주민들도 당연히 활용할 수 있지요.

예, 그래서 제가 이걸 질의 드린 요지는 청양군민들이나 몇몇 주민들이 사실 체육장을 활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만족스럽지 못한 뭐가 있어서 저한테 이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될 수 있으면 이런 다목적체육장이나 체육시설을 설립할 때는 지역주민들과 소통 좀 하시고 의견수렴을 하셔가지고 하는 게 좋지 않나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좀.

예, 예. 알았습니다. 그 소통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그렇게 한번 설득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것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청양교육장님!

예.

아까 자료를 받아보니까 우유급식 현황을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청양에 있는 21개교 중에서 16개 학교가 서울우유, 그리고 5개 학교가 매일우유로 급식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느끼시는 게 없으세요?

아, 예상 질의에서도 그걸 우리가 작성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담당주무관을 불러서 얘기를 나눠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청양지역은 학생 수요자가 적기 때문에 서울우유하고 매일우유, 두 개의 대리점만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홍보 광고의 효과인지는 몰라도 선호도를 조사할 때 학부모나 학생들이 서울우유를 선호하는 경향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그걸 어떻게 학교 측이나 담당자가 매일우유를 먹었으면 좋겠다고 할 수는 없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선호도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그 우유급식업체를 선정하는 선정기준이 뭡니까?

가격은 똑같고, 이제 기준? 선정기준이? 일단은 수요자, 지금은 수요자 우선 선택주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 이렇게 해서 선호도에 의해서 결정을 하는 것 같은데요. 기준이 그것이 거의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아, 선호도 조사가 절대적인 기준이다?

예,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어제 이거 천안에서도 질의를 드려본 건데 천안은 120개 학교 중에서 한 101개 정도 학교가 84% 정도가 서울우유를 먹고 천안에 공장이 있는 남양우유, 그 다음에 빙그레, 뭐 연세우유 같은 공장이 천안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양 저기를 하는 학교가 열 몇 개밖에 안 됩니다.

지역업체를 이렇게 이용해 주는 것도 지역주민으로서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사료됩니다만 저희 같은 경우는 학생 수가 워낙 적다 보니까 별로 이윤이 없어서 왜 우리 것 안 먹느냐고 별로 하는 사람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교육장님 혹시 지산지소 운동이라는 거 아십니까?

지산지소?

예.

저 굉장히 유식한데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 굉장히 유식하신데 모르신다고?

유식한데도 잘 모르겠는데요? 이 위원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면 제가.

충산충소 운동은 혹시 아십니까?

한자로 써주시면 제가......

아니, 충청도에서 생산된 제품은 충청도에서 소비하자는 운동이 ‘충산충소’이고, ‘지산지소’는 지역에서 나는 상품을 지역에서 소비해 주자는 운동이 ‘지산지소’입니다.

그러니까 한자로 써 주시면 제가 이해합니다.

아니, 한자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저희도 청양지역 물건을 쓰려고 매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매우 노력을 하신 게 아니라 이것은 일선 학교에 교육청에서 행정지도를 하셔야 됩니다. 저는 왜 그걸 강조하고 싶냐면 충남 전체를 조사했는데 전체 조사한 중에서 82.7%가 서울우유를 먹고 있습니다. 충청도 학교 전체 중에서.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물론 교육장님은 말씀하실 때 선호도 조사하고 단가만 비교하신다고 그러는데 거기에다 선정기준에 지역업체 우선이라는 토를 달아 주십시오.

예.

그걸 행정지도를 해 주시면 지역업체, 가격, 선호도조사 해서 퍼센티지를 두 가지를 해서 50%, 50% 하시지 마시고 30%, 30%, 40% 이렇게 배점을 늘린다면 당연히 우리지역 업체인 남양우유나 연세우유 이런 데가 선정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청양에는 남양분유나 이렇게 그런 게 없습니다.

남양분유는 여기 공주에 있습니다. 남양유업이 공주에 있습니다. 그리고 천안에도 있고. 빙그레도 여기 있습니다, 논산 쪽에.

죄송한데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학생 수가 많으면 공주나 천안에서도 올 거예요. 그런데 안 와요, 잘.

“안 와요, 잘.”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사실 우리 지역 낙농가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죠?

예.

우리 지역 낙농가들이 다 남양분유에 납품을 시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 낙농가들도 보호하고 또 우리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얼마든지 있는데 왜 서울서 2시간, 3시간씩 걸려서 유통을 해 가지고 저기를 가져오느냐 이 말이지요. 충남지역 같으면 한 시간 뒤에 다 배송됩니다.

예, 적극 고려하겠습니다.

적극 고려하시는 게 아니라 교육장님이 행정지도를 하셔서라도 내년에는 청양이 보니까 몇 %냐면 청양이 서울우유가 76% 정도가 되는데요, 남양우유가 23.8%입니다. 그래서 이게 거꾸로 될 수 있도록 교육장님이 행정지도도 하시고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공주교육장님도 좀.

알았습니다.

신경 좀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시작한 지 1시간 30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예,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두세 가지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진환 위원님께서 우유 관련해서 업자를 좀 충산충소, 또는 지산지소 차원에서 좀 전개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아울러서 제가 우유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우유급식률을 좀 높이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은 어렸을 때 우유를 잘 먹지 못하고 자란 세대이기 때문에 지금 먹으면 자꾸만 속에서 안 받고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그런데 골다공증이라든가 뼈 칼슘 부분이라든가 이런 굉장히 좋은 역할을 많이 하더라고요, 나이 먹을수록. 어렸을 때부터 먹는 적응을 해야 나이가 먹어서도 계속 먹을 수 있는데 그런 과정이 없으면 나이 먹어서도 어려움이 있다 그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종합비타민제다, 그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성장발육에 상당히 의미가 있다, 그런데 충남의 우유급식률을 보면 선진국 같은 나라들은 보통 90%대 이상의 우유를 공급을 받고 먹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에서 조금 먹기 시작을 하는데 평균적으로 보면 61%밖에 안 돼요, 초·중·고등학교 다 해서. 그런데 초등학교가 77%로 가장 높습니다. 중학교 오면 56%, 고등학교는 41% 갈수록 우유를 적게 먹는 거죠. 물론 수익자부담도 있습니다만 굉장히 저가로 내려오고 있어요. 낙농업자들 보호하고 어린 우리 초·중·고등학생들 성장발육을 위해서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중에서는 700원, 750원짜리가 올해 같은 경우 380원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개당. 작년까지는 330원에 지원했었습니다. 낙농업자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50원을 더 올려준 상황인데 그래서 올해부터는 380원, 그런데 어쨌든 이 부분을 좀 더 우유를 많이 먹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또 나이 먹어서의 건강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OECD 국가의 대부분이 80% 다 넘게 먹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참고했으면 좋겠다, 거기에 아울러서 저소득층 학생들은 지자체에서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무상으로 지원되는 저소득층 학생들이 제때에 우유를 공급 받지 못해서 지자체에 다시 불용액 처리돼서 예산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2010년도 같은 경우는요, 총 충남 전체 1억 6,500만 원이었어요, 불용액 처리된 게. 이것은 정확합니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가, 그리고 우리 보면요, 여러 가지 시기적인 문제가 있어요. 학교별로 우유를 먹다 보니까 업자를 선정하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예를 들면 3월 2일부터 시작해 가지고 우리가 최대 먹을 수 있는 게 수업시수가 개정교육과정 되면서 205일 전후로 줄어들었습니다. 205일 전후를, 다 먹어도 205일인데 여기 저한테 준 자료는 다 250일 먹는다고 거짓말들 다 하셨는데 보니까. 실제 250일을 먹습니까, 학교에서? 그렇게 못 먹잖아요. 그런데 지자체가 지원해 주는 일수가 1년간 250일을 기준으로 해서 1일 380원 곱하기 저소득층 무상지원하는 애들 곱해서 나오는 겁니다. 최대 250일까지 예산이 확정돼서 연초에 확정돼 가지고 올 12월이면 예산 내년 심의를 하는데 충남도와 지자체 예산심의를 해서 내년 1월 6일부터 그 액수만큼이 딱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예를 들면 모 학교에서 제가 여기 자료를 보니까 공주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공주 보면은 무상으로 지원되는 학생들이 초·중·고등학교 다 포함해서 2,271명입니다, 공주 내에. 그러면 2,271명 곱하기 380원 곱하기 250일 하면 1년 예산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모 학교는 아직 선정도 안 해 가지고 아직도, 아, 이건 지금 11월이죠? 4월 달이 넘어서 선정돼 가지고 그때부터 먹어요. 어떤 학교는 3월 28일, 26일, 20일, 22일 그러면 어떤 현상이냐면 3월 2일부터 급식을 하면 20일 정도 이상을 무상으로 제공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우유를 못 먹습니다. 그 액수만큼 불용처리되는 겁니다. 교육장님, 아시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답변 좀 해 줘 보세요.

제가요, 부여중학교 있을 때 이걸 가지고 영양교사하고 급식보건교사하고 다툼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네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 일을 조정을 빨리 해서 빨리 누가 책임을 지고 누가 급식희망조사를 하고 빨리 저기를 해야 하는데 이것이 늦어져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 저기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저희들이 바로 지도를 해서 그렇게 일찍 시작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2월 달에 이미 다 마쳐 놓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어쨌든 올해만 불용액이고 내년도에 불용액이 올 연말이 되는데 1,700만 원으로 나타났어요, 공주에. 1,700만 원을 우리 아이들이 먹어야 될 게 학교에서 늑장부리면서 못 먹은 겁니다. 청양은 보겠습니다. 청양은 무상으로 지원되는 애들이 360명입니다. 청양이 아까 교육장님이 아이들이 적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지만 올해 불용액이 270만 원 벌써 발생했어요. 학생 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우리 공직자들이 뭔가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학교에서 이 문제 가지고 저도 집에서 토론을 좀 집사람하고 했는데 이런 얘기 자꾸 하지 말라고 자꾸 그러더라고요, 선생님들 피곤하다고. 그런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을 위해서는 이 저소득층 무상으로 되는 애들은 벌써 입학하기 전에 인원이 다 나오거든요. 나옵니다. 큰 학교들은 이 학생들이라도 우선 제공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왜 일반학생들하고 동일하게 같이 꼭 줘야 되고 늦어지면서 이게 다 불용액 처리가 됩니까? 그리고 일반학생도 마찬가지예요. 일찍 먹어야 380원 주고 반값으로 먹어서 열심히 먹는데 늦어지니까 학생들도 못 먹는 거예요. 청양교육장님!

예.

이 360명이 청양고등학교는 4월 9일 날 실시했네요. 중학교 같은 경우 3월 이십 며칟날도 하고 이렇게 우유가 예년보다는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졌는데 그래도 더 확인하는 겁니다. 이게 행감 때 한 3년을 계속 이야기해야 좀 이게 시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많이 좋아졌지만 여전히 15일, 20일씩 늦어지고 한 달도 늦어지면서 불용액 처리 되는 부분, 잘 하셨는데 이 불용액이 좀 없어야 되겠죠?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담당자를 불러서 이걸......

아니, 담당자......

저도 물어봤거든요. 왜 이렇게 지연이 되느냐 그랬더니 그 선호도 조사인가 그거 할 때 학생들이 특히 고학년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애들이 잘 안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급식일 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이러더라고요. 저도 사전에 조사를 해 봤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선호도조사와 그것과 자꾸만 그것 답변으로 그렇게 족하면 할 게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250일 넘는 것에 대해서는 방학중에 멸균우유를 공급해서 숫자가 늘어났다고......

예, 일부는 주기도 하는데 왜 그런지 거의 공급이 안 되고 반납하고 또 학교마다 일반학생들이 학교에 안 나오니까 공급이 안 되고 소수만을 위해서 몇 개 배달하기도 어려운 학교도 있고 그런 현상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해진 날짜만큼은 제대로 먹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역할 같아요. 이 부분은 좀 더 한 번 더 고민을 해 주시라는 말씀으로 제가 이것은 마무리를 할게요. 작년 같은 경우도 공주 같은 데도 2,000만 원 이상의 불용액 처리 됐고 청양도 거기에 준해서 인구 비례해서 계속 불용액 처리 됐습니다, 매년. 그래서 불용액 처리가 3년 전보다 조금씩 줄어들기는 하지만 여전히 큰 액수다, 왜 주는 돈을 우리가 못 먹어야 되느냐, 이 부분에서 한번 고민을 부탁드리겠고요. 순회교사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2학기 같은 경우, 1학기는 제외하고요. 2학기 같은 경우는 중학교, 특히 중학교에 많이 해당이 되겠는데요. 순회교사가 전체 484명이에요, 충남에. 그런데 옛날보다는 많이 줄어들었어요. 줄어들었지만 1명의 교사가 본교를 포함해서 4개 학교를 가는 교사가 있고 다수의 교사들이 3개 학교로 갑니다. 2개 가는 학교들은 굉장히 많죠, 숫자적으로는. 2개만 가는 분은 400여 분이 넘으니까. 그래서 이 순회교사 문제가 특히 중학교 같은 경우 학급 수가 적은 데는 어려움이 많죠? 교육장님, 어떤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순회교사가 많으면? 만약 교사가 7명인데 순회교사가 어느 학교는 5명도 있고 4명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학교 청양 같은 데도 순회교사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선생님 수도 적은데 또 다른 학교 순회를 가니까 오히려 내 학교 아이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다니면서 의견수렴을 해 보니까 학생들의 인성을 많이 강조하고 학교폭력, 학생폭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담 같은 걸 굉장히 강조하는데 순회를 나가다 보니까 순회교육 간 학교에 가서 아이들 지도하기도 어렵고, 본교에 없으니까 지도 못 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방치되고 있다, 맞나요, 이런 부분이? 그런 의견들이 많아서. 공주교육장님! 공주도 굉장히 많네요, 순회교사가?

그 문제에 대해서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순회를 일단 나갔다가 그 전에는 그냥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다시 학교로 복귀하라고 하거든요. 복귀해서 자기 업무 처리를 하고 담임 돌봐줄 일이 있으면 돌봐 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을 강조를 해서 권장을 자꾸 하고 그렇게 근무를 하게 해서 보완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순회라고 하는 것은 불가피하게 수업시수 문제 때문에 학급 수라든가 학생 수 이런 게 감소되면서 줄어들면서 수업시수 확보 때문에 가는 경우도 있는데 어느 선생님들은 25시간 전후로 순회를 하는 분도 있어요, 몇 개 학교를 다니고. 그래서 저는 그 분들이 들어와서 담임 맡길 사람도 어떤 때는 어렵다, 이런 학교가 그런 경우까지 들어가고, 또 돌아와서 업무를 해야 하니까 그 업무에 대한 부담도 크다, 이런 얘기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두 분 교육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교육장님들이 이 순회를 해결할 수 없잖아요. 본청 차원에서 교사 확보라든가 기간제를 확보한다든가 여러 가지 해서 선생님들이 진짜 질 높은 교육을 수업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수업시수만 가지고 학교 수만 가지고 계속 선생님을 돌리다 보면 보따리장수밖에 안 된다, 결국 피해는 학생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순회 온 선생님 얘기 잘 안 들어요, 학생들이. 어차피 또 본교로 가실 분이니까. 이런 부분을 가능한 한 본교를 포함해서 2개 학교를 가는 것 정도는 저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세 개 학교, 네 개 학교를 순회해서 다니다 보면 본교에 있는 날은 월∼금요일까지 이틀이나 겨우 있을까요? 이게 이런 문제가 좀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를 위해서 이걸 좀 뭔가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특히 청양 같은 데는 더 순회가 많습니다. 이걸 좀 해결해야 된다고 하고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에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본청도 다 와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제도적으로 우리 과장님도 교원정책과장님도 계시고 다 어려움이 있으시지만 좀 더 보완해서 학생들의 지도, 인성, 수업 이런 여러 가지를 위해서 순회를 가능하면 많은 학교를 가는 건 좀 줄여 달라, 이 부분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이렇게 마무리를 좀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개 있지만 하나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비만에 대해서 제가 특히 청양교육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데 청양은 학생들 비만이 충남에서 가장 높습니다, 비만율이.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18%가 넘어요, 청양이. 18.2%입니다. 전국 평균이 14.3%입니다, 전국이. 그런데 충남도 16% 가까이 되거든요, 평균적으로. 그런데 청양이 거기 18.2%예요. 비만율이 이렇게 높아요. 공주는 충남 평균보다 낮습니다. 전국 평균보다 조금 높아도 15.2%, 2012년도 올해. 충남이 지금 3년 연속 제가 이렇게 보면 전국 세 번째로 비만율이 높아요. 첫 번째가 제주도이고 두 번째가 충북, 세 번째가 충남입니다, 16개 시·도 중에. 계속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비만은 성인병의 아주 기본, 위험한 겁니다. 성인병 아시잖아요. 여러 가지 고혈압, 고지혈증, 지방간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 당뇨병, 신장질환. 아이들이 아까 모 중학교 아침에 갔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여학생이 29점 몇 %예요, 비만율이. 10명 중에 3명이 비만이에요, 굉장히 높은 겁니다, 30% 가까이 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옛날에는 비만율이 5% 이하였어요. 막 뛰어놀 때는, 우리나라도 못 살고 그럴 때는. 잘 살다 보니까 움직이지 않고 고기만 많이 먹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인스턴트식품을 많이 먹는다든가. 교육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왜 이렇게, 제가 제 지역구라 이런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그래도 하도 높아서 1등을 하셔서.

이건 뭐 저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일까 저도 고민이네요. 어쨌든 학교를 이렇게 방문해 보면 저도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학생 수도 몇 명이 안 되는데 이렇게 움직일 때 보면 “어? 저 정도는 조금 비만인데?” 하는 학생들이 많이 눈에 띄었어요. 제가 생각할 때 운동장이 좀 부족하지 않은가, 우리 청양이라고 해서 학생들이 공부를 안 하지는 않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학부모들도 교육열이 굉장히 높습니다. 공부에 치중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운동을 좀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고 조금 그리고 몸이 불어나기 시작하면 애들이 움직이기를 더 싫어하거든요, 어른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비만도가 자꾸 점진적으로 높아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어서 좀 더 신경을 써서 학생들의 식생활 관리와 운동을 병행해서 비만율을 줄여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기울여 보겠습니다.

3년 전에 예산군이 가장 높았어요. 제가 행감 때 지적을 했습니다, 그때. 교육장님들 다 그때 업무보고 때인가요? 예산군에서 비만을 없애자하고 하는 운동을 하면서 보건선생님들이 주로 담당을 많이 하시던데 전 교사들이 1년간 노력을 해서 상당히 많이 13%로 낮아졌어요, 학교마다. 식생활개선뿐만 아니라 교육도 하고 정기적인 운동, 초등학교 가 보면 청양도 제가 학교를 다 가 보지만 초등학교에 풀이 많이 나 있어요, 요즘에. 뛰어놀지를 못 해요, 애들이. 특히 7월말까지는 거의 학교에서 밤에까지 앉아서 성취도평가 때문에 그렇게 일제고사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게 과연 필요한가? 초등학생들은 하루에 4시간 이상 뛰어놀아야 된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유치원은 더 많이 놀아야 되고. 그런데 4시간 이상 뛰어노나요? 말로만 비만, 비만. 우리가 교육도 성적을 높이고 성취도를 높이고 대학을 잘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통계 자료를 쭉 보니까 시단위보다 군단위가 비만이 높습니다. 교육장님, 왜 비만율이 군단위가 높다고 생각하세요? 청양과 여기 공주시인데 왜 공주는 낮고 청양은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생각을 해 봤는데 저는 이것이 경제력, 또 생활수준과의 상관관계가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서양 미국을 봐도 백인보다 히스패닉계, 흑인계 이 계열이 비만율이 높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활수준이 낮고 빈곤층일수록 지금 못 먹는 게 아니라 인스턴트식품을 많이 먹고 관리를 제대로 못 하고 또 조손가정에서 제대로 식사를 잘 저기를 안 하고 그냥 많이 먹고 또 굶고 이렇게 하는 그런 습관이 악순환이 되다 보니까 자꾸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국적으로 비만율이 가장 낮은 지역이 강남지역이에요.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만큼 가정에서 신경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비만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학생들이 부모로부터 멀어져 있어요. 관리가 안 됩니다. 컴퓨터에 빠져 있고, 그러니까 식생활이 불규칙한 거예요. 이걸 학교단위에서 잡아주지 않으면 결국은 학교에서 잡아줘야 됩니다. 부모의 손에서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군단위가 비만율이 굉장히 높아요, 갈수록. 충남 같은 경우 시단위는 다 정상적이에요, 어느 정도 평균이. 평균점을 갖고 있는데 다 군단위에서 충남의 비만율이 전국의 세 번째까지 올라가는 이유가 군단위가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청양교육장님 내년도 청양교육지원청 정책사업을 잡으실 때 학생들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고민을 중심사항으로 좀 정책으로 넣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석곤 위원님? 없어요? 그러면 제가 아까, 김인이 교육장님! 아까 교원평가하고 가정방문 두 가지에 대해서 교육장님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원능력개발평가에 관련된 답변입니다. 이게 원래 취지는 공교육 신뢰 회복을 위한 교원능력개발평가로서 취지는 매우 바람직하고 좋다고 사료됐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을 보건대는 불만의 소리가 매우 높습니다. 물론 이제 어떤 정책을 설정해서 추진함에 있어서는 순기능과 역기능 면이 거의 팽팽하게 공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이 교원능력개발평가에 있어서 순기능적인 면을 고려해 볼 때는 이런 제도를 통해서 이런 정책을 통해서 교사들의 전문성 또는 학생들의 교수학습, 인성, 생활지도, 문화 예술 소질계발 등 이런 것을 전문성을 보다 신장시키는 데는 매우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저는 사료됩니다. 그런데 그 방법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지금 학생들 대상을 보면 교장, 교감, 교사 이런 것들을 학부모, 동료교사, 학생들이 이렇게 비중 있게 하는데 과연 학부모나 학생들이 객관적으로 또는 신뢰도 높게 평가를 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문제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의 소리를 들어볼 때에 예를 들면 교담을 하고 있는 선생님들은 학부모도 학생도 잘 모르기 때문에 평가 점수에서 하위점수를 받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신뢰도가 매우 낮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학년 초 학교 경영 설명회 또는 학부모 연수 시에 교장선생님들께서 얼마만큼의 확고한 경영철학을 가지고 비전을 제시하는가 여기에 따라서 평가도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선생님들의 수업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자기 브랜드를 갖고 수업을 하지만 학부모들이 그 수업 참관을 할 때에 절대적인 다수가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오는 분만 오셔서 자기가 친화력 있는 선생님에게 높은 점수를 주고 자기가 친화력이 약한 선생님들에게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주어서 불이익을 받게 하는 경향이 짙게 나타나고 있는 데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불만을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교원능력개발, 말하자면 전문성이라든가 어떤 수업능력 이런 것들을 개발, 신장시킨다는 차원에서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으나 그 평가방법에 있어서는 좀 더 우리가 체계적이고 합당한 방안, 척도 이런 것들을 적용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수한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학습연구년제, 제가 생각할 때는 4.5점 이상을 받은 선생님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선생님들은 영광스럽고 자랑스럽게 연구년제에 들어갈 수 있겠지만 낮은 점수를 받아서 장기 내지는 단기연수에 들어간 선생님들이 과연 자긍심을 갖고 교단에 다시 설 수 있을까, 매우 우려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방법에 있어서 보다 타당한 방법을 구안해서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제 견해를 말씀드렸습니다.

예, 교육장님 견해 잘 들었는데요. 이게 50명 안팎입니다, 충남교원의. 프로 수는 얼마 안 돼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상처가 깊죠. 그래서 교육장님들 일선학교에서 장기, 단기연수 대상자로 올라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그 학교를 방문해서 사실 그대로 확인 좀 해 주시고 이걸 잘 해야지 저도 몇 번 들었어요. 이게 얼마나, 입장을 바꿔 생각해 봐요. 아까 김인이 교육장 말씀 잘 했어요. 학생과 학부모들 의견을 어떻게 100% 신뢰합니까? 교육장님들은 그 평가결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 좀 해 주시기를, 어제 천안교육청도 얘기했고. 또 가정방문.

저희 청양 같은 경우는 가정방문을 비교적 1학기, 2학기를 나누어서 초에 방문을 합니다. 저희 교육청 관내는 거의 소규모학교이기 때문에 학생들을 담임선생님이 거의 파악하고 있는 실정이나 학생 수가 많은 학교에서는 주로 배려계층 문제발생을 일으키는 학생을 중점적으로 우선 방문을 실시하고 그 외의 학교에서는 거의 전체적으로 방문을 실시해서 학생들의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세심히 관심을 갖고 지도함으로써 문제학생의 치유 또는 학교폭력, 예방책 그리고 사제 친숙 그래서 존사애제의 정책도 수행하면서 학생들의 학습동기도 강화하고 인성을 바르게 갖춘 학생들로 키우는 데 많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84% 정도 실시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학년도 말보다는 학년 초에 실시해서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만 미방문 가정에 대해서는 필히 방문해서 보다 친숙한 사제관계도 유지하고 우리 학생들을 바람직하고 또 미래의 훌륭한 인재로 키우는 데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장님들께서는 학년 초에, 학기 초에 공문을 꼭 좀 한번 보내주세요, 가정방문 거기에 대해서. 옛날에 가정방문에 대해서 거부하는 선생님들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차원은 떠났어요, 그런 시대는. 지금은 결손가정 굉장하죠, 조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시골 같은 데는. 그래서 그 공문 좀 꼭 발송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일정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일정은 여기에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좋은 의견을 주신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자료 준비, 답변해 주신 두 분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감사장 준비에 애써 주신 최창석 교육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좋은 의견은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과 청양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