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용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병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오늘부터 3일간 구정전반에 걸쳐 의원님들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의사일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동안 지역주민의 원성에 가까운 수 많은 민원사항들이 산적해 있고 금년들어 첫 번째 구정질문과 답변인만큼 질문하시는 의원님은 주민의 의사가 구정에 충실히 반영 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질문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솔직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우리 모두 편협된 사고를 버림은 물론 행정편의주의의 고감한 탈피를 통해 분출하는 주민의 다양한 의사와 욕구가 오늘 이곳 의사당에서 용해되고 융화되는 활발한 토론의 장이 되기를 또한 함께 기대해 봅니다. 오늘 의사진행은 오전에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시고 오후에는 행정부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본 질문은 의원들의 질문 순서대로 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고 보충질문은 해당 국장과 실, 과, 소장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총 여섯 분입니다. 그럼 먼저 김상률 의원입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합니다. 지금부터의 의사진행은 오전 6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행정부의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행전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는 청장 답변사항중 보충질문을 요하는 사항은 서면으로 질문요지를 기록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수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구정발전을 위하여 진력해 오신 의원님 여러분이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임시회시 구정 추진상황 보고 청취에 이어 이번 제33회 임시회 구정질문을 통하여 우리 구정이 나가야할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추진과정상 미흠한 부분을 낱낱이 지적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산하 전 직원은 의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하나 하나 심도있게 분석 보완해 나가고 주민을 위한 구정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오전에 질문하신 의원님 순으로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수길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쓰레기 수거 종량제 시범 실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A699^!최근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생활수준의 향상 등으로 쓰레기의 양은 증가하는데 반하여 쓰레기 처리는 더욱 더 어려워지고 있어 정부에서는 쓰레기의 배출량을 최소화하고 경제성 자원을 재활용하고 배출량에 상응하는 처리 수거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쓰레기 수거 종량제를 95년부터 전면 실시하기로 하고 금년에는 문제점 파악과 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시범 추진중에 있는바 우리 구에서는 금년 4월1일부터 단독주택 지역인 농성2동을 시범지역으로 선정 실시 중에 있습니다. 이를 추진함에 있어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속에 추진되도록 안내문과 전단을 제작하여 배부하였으며 수시 홍보방송을 실시하였고 주민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재활용품을 수거할 전담차량을 배치하여 쓰레기 수거 차량과 동시에 현장에서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원님들의 큰 협조에 힘입어 쓰레기 처리량은 현저하게 감소되고 재활용품은 증가하는 등 여러가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만 처음 실시되는 중량제 시범실시이기 때문에 의원님이 제시하신 쓰레기 불법투기, 관급봉투이용, 봉투의 규격 및 재질 등 여러가지 시행상의 문제점이 도출되어 보완책을 수립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쓰레기와 재활용품 수거일 지정과 골목별 요기 비치 문제는 청소차량과 재활용품 수집차량이 동시에 운행, 별도 수집하므로 별도의 용기 및 수거일 지정 수거는 필요하지 않다고 사료되며 쓰레기 불법투기 대책은 홍보와 지도를 우선 실시하고 금회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는 대로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청소차량의 쓰레기 수거과정에서 지적하신 운행속도, 안내방송 등의 문제점에 대하여는 지역별로 음악크기및 수거속도는 별도체계를 수립시행 하겠으며 미화요원에 대한 교육강화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으며 관급봉투의 규격및 재질상의 문제점에 대하여는 주민들의 여론을 폭넓게 수렴하여 개선되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또한 대형 폐기물의 근본적인 처리대책은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일부 주민들의 긍정적인 호응을 얻어 신고 처리되고 있으나 일부 주민들의 불법투기현상은 부정할 수 없으므로 부단한 홍보와 설득으로 관계규정에 의한 신고처리를 계속 유도 하겠습니다. 아울러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공터 등의 쓰레기 소각은 쓰레기양의 감소라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반면 대기요염과 실화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소각로를 통하지 않는 주택가, 공터등의 소각은 자제토록 지도해 나아가겠습니다. !^A700^!두 번째로 질문하신 이웃돕기 성금모금과 집행상황의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본청의 5월 31일 현재 이웃돕기 성금 집행액이 전년 동기보다 적게 집행한 사유에 대하여는 구의 이웃돕기 성금은 응급구호 대상자와 돌발영세민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전년보다 인원수는 적으나 신청 대상자 전원을 지원 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웃돕기 성금을 동에 배정하지 않는 사유 등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웃돕기 성금의 모금과 집행과정에서 전국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여 보사부 주관하에 "이웃돕기 성금모금 및 운용지침"을 제정함에 따라 제정된지침에 의거 집행하기위하여 보류상태에 있었으나 지난 5월 하순에 보사부 지침이 시달되었는바 7월 초순까지는 일선 동에 배정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이웃돕기 성금모금은 새로 제정된 지침에 의하여 민간주도의 자발적인 성금이 모금되므로 강제 모금의 문제점은 해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으로 이웃돕기 성금 모금액이 과다 모금된 사유에 대하여는 93년도 이웃돕기 성금모금은 민간주도로 "이웃돕기운동 추진 협의회 주관하에 성금을 모금 하였으며 모금결과 활발한 민간의 자율적인 참여로 전년도 보다 5백여만원이 더 모금 되었으며 모금 과정에서 약간의 물의가 있었다면 그런 사례가 없도록 앞으로 지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웃돕기 성금의 보사부예산 확보에 대하여는 성금의 가격은 예산 이외에 시민의 상부상조정신을 통한 자발적 모금액을 의미하며 다만 모금과정과 집행상의 문제점을 개선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서구청에 접수한 성금사용 내력은 지난 92년 11월 아시아 자동차로부터 약간의 성금을 기탁받아 우리 지역 치안을 위하여 외지에서 파견되어 고생하고 있는 군경 위문금으로 사용하였으며 93년 이후는 군·경 위문금 명목의 성금으로 기탁 받지 않고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A701^!이어서 김화진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사유지 수용에 따른 토지보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사업시행에 따른 편입토지에 대하여 기초자료조사 완료 후 공공 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그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작성후 동법 시행규칙 제5조, 3에 의거 손실보상 계획공고 및 열람후 동법시행규칙 제5조 4 제1항에 의거 2인 이상의 감정 평가사에게 평가의뢰하면 감정사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 변동율 및 평가대상 토지의 위치, 형상, 환경, 이용상황 도매물가 상승율 기타 가격형성의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하고 감정 평가결과가 통보되면 이를 산술평균하여 손실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도로중 2-33호선 중앙로에서 양림로간 개설공사 편입토지 중 백운동 453-5번재 대지 강모씨 소유토지공시가액은 ㎡당 95만원이고 평가액은 45만원으로 평가한 것은 사실상 사도로 펴가되었으며 백운동 453-5번지 조모씨 소유토지 공시가액은 ㎡당 39만원이 평가액은 1백4만원으로 평가 공시가액보다 65만원이 많게 평가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93년 공시지가가 95만원인데 39만원으로 착오 자료제출 되었으며 서동 280-32와 280-38번지는 감정 평가법인에서 사도로 평가되었습니다. 월산동 감나무골 도로개설공사 편입토지 33건이 공시지가와 동일 또는 약간 상회하는 가액으로 평가된 사항에 대하여는 전문 평가사들이 현지 조사하여 평가한 것입니다. 공곡사업 편입 토지는 감정기관으로 감정결과에 의하여 보상액을 결정하며 사업 시행자임의로 보상액을 결정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감정 평가기관에 충분한 자료제공과 토지 보상심의 위원회 등을 효과적으로 운영하여 해당 토지 소유자들이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A702^!두 번째로 질문하신 쓰레기 분리수거 등 7건의 청소행정 전반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의견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청소문제에 큰 관심을 갖고 1일 미화요원으로 현장을 체험하시고 선진외국의 좋은 사례와 대처방안까지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먼저 쓰레기량의 감량문제에 대하여는 우리 정부에서는 쓰레기 30% 줄이기 및 자원 재활용 운동을 92년부터 전개하여 제반시책을 강구추진 중에 있으며 쓰레기 감량화를 위하여 쓰레기 발출만큼 그 비용을 부담하는 쓰레기 수거 종량제를 금년 4월 1일부터 시범실시한 후 문제점을 보완하여 95년부터 전면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둘째 쓰레기 분리수거 정착방안에 대하여는 쓰레기의 분리 수거 조기정착을 위해 금년 4월 1일부터 재활용품수거 체계를 지방자치단체로 일원화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그 일환책으로 관내 30여개 동에 각각 차량 1대와 인력 1명씩을 전담 배치하였고 재활용품 분리 보관소를 설치 운영하여 재활용품 수매와 판매 등 능률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셋째 불법투기 방지대책에 대하여는 구청 및 동에 불법투기 감시반을 편성, 운영하여 감시 및 지도단속을 하고 있으며 불법투기된 쓰레기에 대하여는 신속히 조치토록 쓰레기 처리기 동반을 운영하고 이번 임시회에서 일반폐기물 조례가 개정되는 대로 불법투기 현장에서 직접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불법투기행위가 근절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넷째 불법주차로 인한 쓰레기 수거의 어려움 등은 유관부서와 협의하여 대책을 수립 추진하겠으며, 다섯째 미화요원 처우개선 문제는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섯째 쓰레기분리수거 시민계도문제에 대하여는 송암공단에 소재한 재활용품 선별 보관소를 교육장화 하여 환경단체 및 주민 견학장으로 활용하고 있고 위생매립장 등에 대하여도 주부대학, 어린이등의 견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사회 지도층에 대한 현장방문 계획을 추진하여 시민의 홍보계도를 통한 자발적 협조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쓰레기를 위생적으로 소각처리할 계획에 대하여는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고 쓰레기위생매립장 조성과 연계하여 설치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A703^!세 번째로 질문하신 노인복지시설의 활용도 제고 방안과 관내 경로당과 중소기업체간 일손돕기 결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노인복지시설의 활용도 제고 방안과 관내 경로당과 중소기업체간 일손돕기 결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회관과 경로당의 활용도 제고 방안에 대하여는 서구 노인 복지회관은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이용 노인들이 비교적 많은 수혜를 받고 있으나 지역 노인들의 유일한 여가시설인 동 단위 경로당은 장기, 바둑 이외에는 오락시설이 불충분하고, 장고, 국악 등 소리가 나는 취미 생활은 인접주민들의 반대로 이용할 수 없는 처지 입니다. 그러므로 새로 확충되는 경로당에는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집기 구입비, 지원은 물론 기존의 경로당에 T.V나 냉장고를 지원하였고 유선 방송을 설치 하였으며 노인들의 오랜 경륜과 경험을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심어주기 위하여 여름, 겨울방학을 이용 충효예절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의원님께서 지적 하신대로 역시설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취미생활 간이 운동, 사회 참여 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노인복지시설 활용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관내 경로당과 중소 기업체간의 일손돕기 결연사업추진에 대하여는 노인인구가 계속 증가추세에 있고 사회로 부터 소외받고 도외시 당하는 노인들의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하여 91년도에 화정2동 소재 주월 경로당에 노인 공동작업을 시범적으로 설치하고 기업체와 연계하여 작업을 실시한 결과 초기에는 잘 되었으나 갈수록 생산품의 품질저하로 기업체에서 납품을 거부하고 노인들이 작업을 기피하기 때문에 중단한 바 있으므로 앞으로 실태사례를 거울삼아 다시 한 번 추진방안을 검토 하겠습니다. !^A704^!다음은 서 용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자동차 등록업무와 번호표 교부대행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987년 12월 22일 광주직할시 차량등록사업소 설치 조례가 제정되어 본 업무는 이 사업소인 차량등록업소에서 등록업무를 전담하고 있으며 자동차 번호표 교부는 시의 인가를 받은 업체가 대행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자동차등록업무와 번호표제작업무를 구에 이관하는 문제는 자동차등록 업무를 취급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력과 장비 및 시설이 요하는 업무로써 시에서 이관한다 하더라도 이에 소요되는 재원확보는 구 재정 형편상 어려운 실정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705^!두 번째로 질문하신 주월동 서문로에 위치한 남부선로 시외버스 정류소의 시외곽 이설문제 및 업무한계에 대하여는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 면허권자인 전라남도지사와 협의하여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직할시장이 인가한 사항이므로 시에서는 93년1월에 백운광장 교통개선 대책계획을 수립하여 동년2월 시내버스 정류소 이설을 전라남도에 요청하였으며 동년 3월에는 재협의를 개최하는 등 수차에 걸쳐 협의하였으나 전라남도의 의견은 동 정류소를 이설할 경우 시외버스 사업자의 불만과 이용객의 불편으로 현 위치에서 100미터 내지 200미터 이설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고 시에서는 현 위치에서 1500미터 이상 이설토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외버스 정류소 이설은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나 이는 시와 도가 의견이 상층하여 처리를 못하고 있는 현안문제이므로 이설이 될 수 있도록 이를 다시 시에 건의하겠습니다. !^A706^!세 번째로 질문하신 재활용품 경진대회 시상금 예산 및 인구비례에 의한 동별 실적 평가 근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수집 경진대회는 경제성장원의 수집뿐만 아니라 주미들의 의식전환과 참여유도를 위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동에서는 과도한 경쟁의식 등으로 물의가 야기된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양1동에서는 재활용품 판매대금으로 주민에게 무료로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 주민들의 호응과 친찬을 받고 있으며 대성국민학교와 효덕국민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재활용품 수집의 날을 지정 운영하고 자체 경진대회를 개최하는 등 교육적 효과를 크게 높이고 있으며 주월2동에서는 재활용품 매각대금으로 노인정에 쌀과 라면을 지원하는 등 긍정적 측면이 돋보이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수지 경진대회의 소요 예산은 금년도 본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재황용품 수집 보상금에서 지급할 예정이며 동별 재활용품 수집평가시 인구수 비례로 평가한 것은 공정하고 객관적 평가를 위해 불가피한 사항임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707^!네 번째로 질문하신 새마을금고 지도 감독의 범위 및 실시 후 조치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금고 지도감독은 새마을 금고법 제59조에 내무부장관은 신용 사업에 대하여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고 금고의 업무 및 재산 상황에 관한 보고서 제출 및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새마을 금고 운영에 따른 전문분야의 검사를 동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새마을 금고 연합회에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내무부 장관으로 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구청에서는 현금 시재 검사위주로 행정적인 일반사항 만지도, 검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내 새마을금고 23개중 중형금고 2개소를 전문감독 기관인 새마을금고 연합회와 합동으로 93년 8월 24일부터 25일까지 일반 지도검사를 실시하여 시정 조치한바 있으며 구 자체감사는 93년 12월 22일 부터 12월 29일까지 7일간 양림동 금고 외 22개 금고를 대상으로 지도검사를 실시하여 지적 사항을 시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현금출납과 대출업무 등의 검사는 새마을금고 연합회 주관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새마을금고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A708^!다음은 김규수 의원님께서 주신 바와 같이 우리 서구 산하 공무원들의 승진인사가 시나 타구에 비해 다소 늦어지고 있는 것은 우리 구의 공무원 수가 많은데 비하여 승진요인이 발생하지 않은 데서 기인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우리 구 직원들은 시에 전입토록 노력하고 있으나 현재 시의 조직 감축으로 잉여인력이 많아 당분간은 어려운 실정이며 향후 우리구가 분구가 될 때에는 우리 구에 근무하는 다수 직원이 우선 승진되도록 시에 건의하여 조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A709^!두 번째로 질문하신 공동주택 물탱크 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동주택은 총 168개소 599동이며 공동주택의 물탱크 관리는 공동주택관리령 제4조, 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 제3항 별표2의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는 위생진단 및 청소를 년2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84년 3월 2일 국무총리훈령 제194호의 일반용 수도배관 설치 지시는 공공부문의 공사에 사용을 의무화 한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민간부문은 건축법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아연도 강관 등 6개 품목으로 규정되므로 인하여 93년 9월 건설부 고시로 음용수에 사용할 수 있는 배관재료를 재분류 94년 4월 1일부터는 녹물이 출수되지 않는 배관재료를 사용토록 관계법을 개정 시행중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물탱크 청소를 년2회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2월 25일 관리소장, 자치회장, 부녀회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하고 물탱크청소의 중요성과 관계규정을 교육하여 상반기 청소를 실시 중에 있으며 지금까지 130여개소가 완료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물탱크 청소 횟수를 3 4회로 조정할 수 없느냐는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년2회만 정확히 청소할 경우 음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필요시에는 아파트별 자체 계획에 의거 추가 실시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상수도업무 일원화 제도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상수도의 중요성과 전문성이 요구되고 양질의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상수도본부가 신설 되었고 각 구청 단위로 사업소가 설치되어 모든 상수도 관리업무를 취급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공동주택관리령 제4조, 제3항에 의거 물탱크 청소업무만 취급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아파트 관리소에서 청소실적을 상수도 본부와 우리 구에 제출하므로 중복성이 있으나 업무간소화 차원에서 단일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금당산, 재석산, 집봉산 중턱 약수터 개발은 적극 제거키 위한 안트라 싸이트 재개발 정책은 우리 구에서 처리할 사항이 아니므로 상수도 사업본부에 건의하여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710^!세 번째로 질문하신 도로굴착으로 인한 예산낭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대 입구 보도 조성및 가드 레일설치 공사에 따른 예산낭비 차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광주대 입구는 우리 서부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우리 시의 관문에 위치한 지역으로서 그 동안 급격한 시세확장에 따라 도심지역 학교가 이전하여 현재는 광주대학, 유은학원 등 3만여 명의 학생이 이용하고 있으나 도시기반 시설 확충이 이를 뒤따르지 못함으로 인해 통행인에 대한 안전시설이 미흡한 실정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여건으로 광주대 입구에서 학생 1명이 사망하는 등 교통사고가 빈발하여 광주대학 총학생회에서 안전한 보행을 위한 가드레일을 설치하여 달라는 요구에 따라 보도와 가드레일을 설치하여 3만여 학생들이 안전 통행에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구에서 사업을 시행할 때는 광주대입구 순환 도로시설계획이 없었으나 날로 증가하는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시에서 추경예산을 긴급확보 하여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도로굴착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문로 대주 아파트 입구에서 광주대 입구간(L=790m)의 도로굴착 사업은 광주직할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주암댐개통 배수관 포설을 위하여 93년 11월 27일부터 12월 25일까지 굴착복구 하였던 곳으로 광주시민의 시급한 급수난 해결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굴착하게 되었으며 본 구간작업의 지연은 상수도관이 전량 도착되지 않아 사업시행이 늦어졌고 특히 도로상의 교통량이 극심하여 시공상 어려움이 많았으며 야간 굴착작업으로 인해 다소 지반이 침하되는 구간이 발생하여 하자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A711^!네 번째로 질문하신 백운로타리 교통체중 병목현상과 광복촌 소하전 복개 및 도로포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백운로타리의 교통체증 해소대책으로 무등시장과 광복초를 연결하는 노선을 개설하기 위하여 연장 410m을 시비 12억원을 지원받아 철도변 하천복개와 도로개설을 93년9월착공, 94년 3월말 완공되어 차량통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구간이 미포장 되어 차량 통행으로 주민의 생활에 불편이 많습니다. 미포장 구간에 대하여는 그 토지가 사유지로 토지보상비와 포장공사비가 약 4억 5천만원이 소요되어 구비확보가 어려워 시비지원을 요청하고 있으며, 시비예산 지원이 결정됨과 동시에 포장공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제반 절차를 완비하였습니다. 또한 6월 23일 지장 전주도 이설시켜 놓고 있음을 아울러 보고 드립니다. 먼저 질문하신 응벽지지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옹벽은 89년 수해 때 유실되어 재설치 하였으나 지형여건상 옹벽이 높고 열차가 진행시 진동으로 주민의 민원이 있어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코자 응벽지지대를 설치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여름철 방역소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보건소 지원 방역 및 동 자율방역 소독으로 권역별 및 통별 주간방역소독 계획에 의하여 보건소에서는 차량을 이용한 연막 및 초밀입자 부문 소독을 주1회 이상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광복촌 및 철도변 등에 대하여는 매주 국토대청결운동과 병행 연막 및 부문소독을 실시 위생해충 구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소하천 복개공사는 도심철도 이설과 병행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A712^!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분구에 따른 청사부지 확보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구분구 문제에 대하여는 여러 의원님의 많은 노력과 지원으로 중앙 부처에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구에 따른 청사부지 선정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이 확정되고 분구가 가시화 될 때 기획단이 발족되어 제반여건을 고려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청사의 위치에 대하여는 주민의 편익과 교통, 환경 및 재정상 문제 등을 고려하여 장기적 안목에서 선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김의원님께서 제의하신 3개 지역도 함께 검토해보도록 앞으로 구성될 시 기획단에 건의 하겠습니다. !^A713^!다음은 오향섭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도덕성 회복 운동과 효친에 대한 윤리규범 교육을 대대적으로 실시해 주도록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신의와 질서 도덕과 윤리를 바탕으로 하는 예의 바른 민족이었으나 지금은 여과되지 않은 외래문화의 범람과 책임지지 않는 자유가 만연되고 있어 윤리규범 교육을 학교교육은 물론 가정과 사회에 이르기까지 대대적으로 확대 실시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도덕성 획복운동과 경로 효친사상을 확산, 고취 하기 위하여 가정교육을 매월 반상회와 각종 사조직 모임을 활용 세대주 교육을 통하여 자녀가 올바르게 자랄수 있도록 하고 학교교육은 각급 학교장과 협의하여 도덕교육이 내실있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며 사회교육은 각종 집회나 민방위, 예비군 교육시 교육과목으로 선정 운영토록 하고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등으로 실시하여 건전한 사회 기풍 확립을 위한 도덕성 회복운동으로 실시하여 건전한 사회 기풍 확립을 위한 도덕성 회복운동에 각계층이 솔선 참여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 하겠습니다. !^A714^!두 번째로 질문하신 통장 연령 초과자에 대한 정비는 6월 18일자로 완전 교체되었고 반장에 대한 연령제한은 명문규정이 없으나 동장으로 하여금 반원의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 자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반장의 활서화와 반장제도의 폐지론에 대하여는 3내지 5개 통을 통합하여 운영하되 통장의 수당을 현실화하여 준 공무원으로 대우토록 하는 문제는 조직관리상, 장·단점이 있으므로 보다 심도있게 연구 검토할 사항으로 사료되며 반장의 폐지문제는 산업화, 정보화 사회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에 비추어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동장 임명 과정상의 문제점과 개선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장의 임명문제와 관련하여 승진시험으로 인한 행정의 공백을 없도록 하기 위하여 중앙에서도 많은 검토와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배수추천에 의한 시험은 많은 공무원에게 기회균등 부여의 차원과 우수한 인재등용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음을 양지 하시기 바랍니다. !^A715^!마지막으로 이창호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농, 축, 수산물 상설직판장개설 운영 방안에 대하여는 우리 구에서는 93년도에 우리 농산물 살리기 운동의 일환으로 구, 농촌진흥원 부지에 93년 4월 11일부터 11월 5일 까지 효덕동 작목반을 통하여 주말시장을 개설 운영한 바 있으며, 94년도에는 공무연연금관리공단 신축공사로 인하여 계속하지 못하고 중단하게 되자 구정을 전후하여 남광주농협 광장에서 우리 농산물 살리기 운동의 일환책으로 농민시장을 개설 운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계절 편중성을 지양하고 년중 실시하는 상설직판장을 개설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검토 추진하겠습니다. !^A716^!다음으로 물가 관리상의 문제점 개선에 대하여는 현재 물가동향 파악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 모니터 요원 4명이 양동시장, 무등시장, 무진상가, 광천시장 주변의 점포를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양동 시장 등 8개 시장의 물가동향 조사대상지 확대방안에 대하여는 조사원을 증원하여 조사하는 방법과 8개 시장을 현재의 모니터 요원을 활용하여 격월제로 조사하는 등 여러가지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금년 하반기에는 시장 규모가 크고 거래가 활발한 시장을 선정하여 물가동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 하겠으며, 95년도에는 현실성을 고려하여 8개 시장 물가를 조사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한 개인서비스 가격 기준표의 현실화 방안에 대하여는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품목 104개를 지정하여 60개 품목은 중앙에서 관리하고 44개 품목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의 관리품목은 상수도 요금 등 공공 서비스료와 외식비, 이미용료 등 기타 서비스 요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초부터 담배값, 교통료, 수험료등과 일부 농산물가격 인상으로 서민생활에 영향이 초래되어 개인 서비스 가격을 지나해 가격으로 동결하고 있으나 관련단체와 협의하여 하반기에 현실화 조정될수 있도록 시에 건의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A717^!두번째로 질문하신 택지개발 지구 용도제한에 관한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지구의 용도 제한은 택지 개발촉진법 시행령 제7조,4항 및 시행규칙 제5조, 2항에 의거 규제하고 있는 사항로써 이에 대한 규제사항을 완화해 주라는 주민의 여론이 있어 우리 구에서는 택지개발지구 용도를 변경하고자 금년 1월 12일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준공된 봉선지구외 5개 지구에 대하여 택지개발 공급에 관한 건설부 지침에 의거 시에 상세 계획구역지정을 요청한 바 있으며, 또한 의원님께서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하여 1월 14일 건설부를 방문하여 지역 주민의 애로사항과 문제점 등을 상세히 건의 한바 있고 각 시, 도로부터 그 실태가 건설부에 건의되어 동년 4월11일 건설부에서 도시계획 상세계획 지침이 확정 시달 되었습니다. 본 지침에 의거 또 다시 4월 27일 관내 봉선지구외 5개 지구에 대하여 주거용지를 그린생활용지로 변경요청 하였으나 94년 6월 23일 시로 부터 택지개발 지구내의 건축물 용도 변경은 어렵다는 회시를 받았습니다만 앞으로 계속해서 시와 협의 절충하여 변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으며 이행강제금 부과 유보에 대해서도 주민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상세계획구역 결정시까지 행정 조치를 유보토록 하겠으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원님 여러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의 답변 중에서 부족한 부분은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심도있는 답변을 위해 보충질문시는 해당 실,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주원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장 답변사항중 보충답변을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실·과·소장께서는 질문 순서에 따라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화진 의원님 질문 하셨는데 도시국장, 청소과장 두 번째로 서주원 의원님 질문하셨는데 도시국장 나오셔야 되겠고, 서 용 의원님 질문하셨는데 청소과장 나오시고, 김규수 의원님 질문 하셨는데 총무과장 건축과장 나오셔야 되겠고 김상률 의원님 질문하셨는데 청소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화진 의원님께서는 등단해서 발언 하실렵니까? 일문일답으로 하시겠습니까? 바로 등단해서 하면 10분을 개인이 다 쓸 수 있고 일문일답식으로 앉아서 하면 답변과 합쳐서 10분을 할애 하겠습니다. 예.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주원 의원입니다. 김화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대동소이해서 다른 것은 약하고 거기에 한, 두가지만 국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오늘 여섯 분 의원님들께서 정말로 가슴에 닿고 서구구민이 공감할 수 있는 이러한 여러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구체적인 저희들이 보충 질의를 다 할 수는 없고 단 제가 직접 체험한 평가감정원에 대한 횡포에 대해서 한두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물론 아까 국장님께서 상세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서2동에 동사무소 부지를 구입하는데 있어서 똑같은 부분이 똑같은 감정가격이 나왔으면 말을 안하는데 현재 구청에서 조정해 놓은 금액이 같은 것도 불구하고 지금 청장님도 기억하고 계시리라고 봅니다마는 제가 청장님을 모시고 그 헌집하나 27평 짜리를 사게 해 가지고 같이 모시고 간 적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구입했는데 그 한 필지가 누락이 되서 1개 월후에 재감정을 했더니 구청에 있는 서류상, 문서상은 다 같은 금액인데 유일하게 평가감정원에서 평당 30만원씩 해서 약 9백만원에 차액이 생겨버렸어요. 그분이 어떤 사람이냐 정말로 80살이 넘어가지고 고령자이고 또 내외간이 살고 있는데 귀가 먹어서 잘 말이 안통해요. 나머지 여섯 채는 구입했는데 그 사람들은 전부 230만원 내지 3백만원에서 동시에 일괄 구입해서 다음달에 바로 신축을 하게 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마는 이 노인만은 죄송하게 생각하오나 로비라든가 PR이라든가 어떤 접대하는 방식을 몰라서 그랬든가 그 평가사들 한테 아무런 말 한자리를 안했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 결과 아, 이것이 평당 30만원씩 약 9백만원에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똑같은 금액에 똑같은 평가 가격인데 왜 두개의 평가사에서 이런 차이가 나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광주 시내 7개의 평가감정원이 있는데 유일하게 경일과 대한 감정원에만 연 2년 동안 왜 맡겨야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7개의 평가감정원이 잇다면 1년간 돌아가면서 다른 평가 감정원하고 비교해서 했더라면은 그분들이 그렇게 고자세로 나올리가 없고 이렇게 평가 금액도 아까 김화진 의원께서 지적 하신대로 평당 몇백만원씩 차이가 날리가 절대로 없으리라고 봅니다. 또같은 번지수안에서 이런 금액 차이가 난다는 것은 정말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국장께서는 광주시내 7개 감정원이 있다면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다음 달부터라도 감정평가원을 바꿔서 교체 하면서 하면은 다른 사람들도 이의 제기를 않고 시민들도 우리 구민들도 설득력있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 이런 문제입니다. 아무쪼록 이 평가사 횡포라는 것은 정말로 제가 소방도로와 동사무소 부지매입에 있어서 여러 가지 느낀 바가 많습니다마는 그런말은 공식석상에서 말씀드릴 것이 못되고 개인적으로 국장님과 과장님께 평가사에 대한 횡포에 대해서는 제가 누누히 한번 이야기할 기회를 갖고자 이만 질문에 갈음 합니다.

좌석에서 - 총무과장 건 입니다.) 그럼 총무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규수 의원입니다. 계속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간단하게 총무과 소관 보충질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사무관급 시험 응시자가 있죠. 응시자에 대한 행정직 기술직 14명입니까?

좌석에서 - 구정을 위한 일이라면 시간을 좀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