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호 의원 발언

사무과장 채정진입니다. 제111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휴회의건 등을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정봉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재정법 제30조 및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편성 의결요청한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004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회계별 예산안 내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1,718억2,298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653억8,805만7천원, 특별회계가 64억3,492만3천원입니다. 이는 2003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13.6%인 205억6,851만8천원이 증가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4.3% 증가한 반면 특별회계가 1.6% 감소했습니다. 앞으로 보고드리는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의 예산액 모두 2003년도 당초 예산액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되었습니다. 5페이지 2004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3페이지 보고내용과 같으므로 특별회계, 회계별 예산안의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32억6,405만3천원으로 2003년 예산액 대비 7.7% 감소되었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억3,963만7천원으로 2003년도 예산액 대비 100%증가되었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3,432만1천원으로 2003년도 예산액 대비 46.2% 증가되었고,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3억1,849만원으로 15.7% 증가되었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 특별회계는 11억2,312만원으로 4.9% 증가되었습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2억3,626만7천원으로 2003년 예산액 대비 46.5% 감소되었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10억1,145만5천원으로 1.2% 감소되었으며,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 특별회계는 2억758만원으로 23.9%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안 1,653억8,805만7천원에 대한 세입내역별 구성비는 지방세가 113억1천만원으로 구성비는 6.8% 2003년 대비 7%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은 125억4,441만원으로 구성비는 7.6%이며, 2003년 대비 32.7% 증가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570억원으로 구성비는 34.5%이며, 2003년 대비 7.8% 증가되었고, 지방양여금은 175억9,300만원으로 구성비는 10.6%로 2003년 대비 3.4%가 감소되었으며, 재정보전금은 22억7,220만원으로 구성비는 1.4%로 2003년 대비 변동이 없고, 보조금은 646억6,844만7천원으로 구성비는 39.1%로 2003년 대비 12.8%가 증가되었으며, 지방채는 발행계획이 없습니다. 다음 7페이지 세출내역별 구성비는 경상예산이 409억5,902만원으로 구성비는 24.8%로 2003년도 예산액보다 59억2,945만3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사업예산이 1,191억1,653만원으로 구성비는 72%로 2003년도 예산액보다 160억7,235만6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채무상환은 16억5,500만원으로 구성비는 1.0%로 2003년도 대비 3억3,4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예비비등이 36억5,750만7천원으로 구성비는 2.2%로 2003년도 예산액보다 9억9,644만1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1,653억8,805만7천원으로 그중 지방세수입이 113억1천만원으로 2003년도 예산액보다 7억4천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에서는 경상적세외수입이 53억9,790만원으로 2003년도 예산액보다 3,324만7천원이 증가되고, 임시적세외수입은 71억4,651만원으로 2003년도 예산액보다 30억5,854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9페이지 지방교부세는 570억원으로 2003년도 예산액보다 41억4,500만원이 증가되었고, 지방양여금은 175억9,300만원으로 6억2천만원이 감소되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2억7,220만원으로 2003년 대비 변동사항이 없으며, 보조금에 있어서는 국고보조금이 334억6,001만2천원으로 2003년도 예산액보다 30억2,543만6천원이 증가되었으며, 도비보조금이 312억8,843만5천원으로 2003년도 예산액보다 110억5,214만5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지방채는 발행계획이 없습니다. 다음 10페이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00 일반행정비는 341억9,301만원으로 2003년도 예산액보다 81억2,389만1천원이 증가되고, 2000 사회개발비는 684억9,645만원으로 2003년도 예산액보다 129억2,204만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3000 경제개발비는 580억1,490만3천원으로 2003년도 예산액보다 7억971만9천원이 증가되었고, 4000 민방위비는 7,757만7천원으로 2003년도 예산액보다 1,838만9천원이 증가되었으며, 5000 지원 및 기타경비는 46억611만7천원으로 2003년도 예산액보다 11억267만5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2004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은 64억3,492만3천원에 대한 세입내역 및 구성비는 세외수입이 63억9,872만3천원으로 99.4%, 보조금이 3,620만원으로 0.6%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세출내역 및 구성비는 경상예산이 3억7만2천원으로 4.7%, 사업예산이 57억555만8천원으로 88.7%, 채무상환이 1억2,467만6천원으로 1.9%, 예비비등이 3억461만7천원으로 4.7%로 구성되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회계별 예산안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03년 예산액 대비 지방세가 7%인 7억4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보통세는 주민세등 7개 세목에서 7.5%인 7억2천만원이 증가되고, 목적세는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에서 2.6%인 2천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과년도 수입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에서는 경상적세외수입이 재산임대수입등 6개 세목에서 0.6%인 3,324만7천원이 증가되고, 14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에서는 재산매각수입등 6개 세목에서 74.8%인 30억5,854만원이 증가되고, 지방교부세는 2003년도 예산액 대비 7.8%인 41억4,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2003년도 예산액 대비 6억2천만원이 감소되고, 재정보전금은 2003년도 예산액 대비 변동이 없으며, 보조금은 국고와 도비보조에서 2003년도 예산액 대비 27.8%인 140억7,758만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2003년도 예산액 대비 14.3%인 206억7,136만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인건비는 217억1,272만원으로 기본급등 4개 항목에서 2003년도 예산액 대비 25.5%인 44억1,587만9천원이 증가되고, 물건비는 157억6,349만4천원으로 일반운영비등 7개 항목에서 2003년도 예산액 대비 2.6%인 4억1,349만6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이전경비는 243억811만9천원으로 일반보상금등 9개 항목에서 2003년도 예산액 대비 11%인 24억1,865만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6페이지 자본지출은 995억2,193만7천원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등 4개 항목에서 2003년도 예산액 대비 18.1%인 152억2,448만8천원이 증가되고, 보전재원은 6억2,800만원으로 2003년도 예산액 대비 4.3%인 2,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부거래는 5억267만원으로 2003년도 예산액 대비 31.5%인 2억3,148만6천원이 감소되었고, 예비비 및 기타 경비는 29억5,111만7천원으로 2003년도 예산액 대비 20.7%인 7억6,867만5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안 내역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003년도 예산액 대비 7.7%인 2억7,105만3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경상적세외수입이 22억4,059만3천원으로 7,243만8천원이 증가되고, 임시적세외수입은 10억2,346만원으로 3억4,349만1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인건비가 1억2,022만6천원으로 629만8천원이 증가되고, 경상예산이 1억1,116만9천원으로 2,692만4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사업예산은 28억9,101만8천원으로 2,700만8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채상환은 1억900만원으로 2억6,785만2천원이 감소되었고, 예비비등은 3,264만원으로 941만5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억3,963만7천원으로 세입과 세출에서 신규로 설치된 사업입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경상적세외수입이 1억8,963만7천원, 임시적세외수입은 5천만원이며, 세출에 있어서는 인건비가 1,833만2천원, 자체사업이 2억1,600만원, 예비비 등은 530만5천원입니다. 다음 20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3,432만1천원으로 세입과 세출에서 2003년도 예산액 대비 46.2%인 1,084만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1페이지 의료보호기금운용 특별회계는 3억1,849만원으로 세입과 세출에서 2003년도 예산액 대비 15.7%인 4,310만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2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11억2,312만원으로 세입과 세출에서 2003년도 예산액 대비 4.9%인 5,218만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23페이지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2억3,626만7천원으로 세입과 세출에서 2003년도 예산액 대비 46.5%인 2억516만6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10억1,145만5천원으로 세입과 세출에서 2003년도 예산액 대비 1.2%인 1,241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 특별회계는 2억758만원으로 세입과 세출에서 2003년도 예산액 대비 23.9%인 4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우리군 채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현재 우리군의 총 채무액은 273억9,644만9천원으로 원금이 210억8,586만9천원이며, 이자가 63억1,058만원입니다. 회계별 채무액은 일반회계가 270억59만3천원으로 여객터미널 조성사업에 2억1,100만원, 폐기물매립장 조성사업에 24억4천만원,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에 232억2,820만7천원, 하수슬러지설치사업에 11억2,138만6천원입니다. 특별회계는 3억9,585만6천원으로 이는 상수도사업 기채원리금 3억4,546만3천원과 수해주택복구사업 원리금 5,039만3천원입니다. 군채무액 273억9,644만9천원중 수해주택복구사업과 상수도사업은 수익자 부담으로 상환할 계획이며, 하수종말처리사업 및 하수슬러지설치사업은 양여금으로 상환할 계획입니다. 다음 27페이지 2004년도 계속비사업은 문화관광과 소관 백악기공룡테마파크 조성사업으로 공룡전시관등 추가공사로 인한 총 사업비가 227억5,250만원으로 당초보다 120억7,45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도시과 소관 고성군 하수관거정비사업은 총 연장 143.5km에 대한 사업비 242억7,800만원으로 당초사업비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28페이지 2004년도 당초예산 보조사업 편성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 확보액은 총 1,092억252만5천원으로 이중 국비가 510억5,301만2천원이고, 도비가 312억843만5천원이며, 군비가 269억4,107만8천원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은 616억7,872만9천원으로 이중 국비가 334억6,001만2천원이고, 도비가 139억5,113만5천원이며, 군비가 142억6,758만2천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은 91억7,029만6천원이며, 이중 도비가 37억2,620만원이고, 군비부담이 54억4,409만6천원입니다. 도분 양여금사업은 159억9,300만원으로 도비가 135억3,110만원이고, 군비부담이 24억6,190만원입니다. 군분 양여금사업은 223억6,050만원으로 양여금이 175억9,300만원이고, 군비부담이 47억6,750만원입니다. 다음 29페이지 국고보조사업 부처별 내역은 세부사항 보고가 있으므로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30페이지 국고보조사업 세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 국고보조사업은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백악기공룡테마파크 조성사업에 15억8,300만원으로 이중 국비가 14억5,800만원이고, 군비가 1억2,500만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공공근로사업비 2억5,180만원중 국비가 1억2,440만원, 도비가 2,490만원, 군비가 1억250만원입니다. 도시과 소관으로 도서종합개발사업 및 자전거도로 개설에 5억3,517만3천원중 국비가 2억9,462만원, 군비가 2억4,055만3천원입니다. 다음 31페이지 주민지원과 소관 민방위교육 및 인력동원에 790만3천원 중 국비가 237만2천원, 도비 165만9천원, 군비가 387만2천원입니다. 다음 32페이지 문화관광부 국고보조사업은 문화관광과 소관 지방문화원 지원 및 향토자료조사 수집등 28건에 186억4,360만4천원으로 이중 국비가 61억8,610만2천원, 도비가 77억512만원, 군비가 47억5,238만2천원입니다. 다음 36페이지 농림부보조사업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수당이 1,680만원입니다. 이중 국비가 672만원이며, 군비가 1,008만원입니다. 건설과 소관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및 기계화경작로 확·포장등 7건에 47억281만5천원으로 이중 국비가 30억895만2천원이며, 도비가 3억1,116만7천원, 군비가 13억8,269만6천원입니다. 37페이지 도시과 소관으로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비 5억1천만원 중 국비 및 도비가 각각 2억5,500만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 및 농업컨설팅지원등 13건에 13억5,441만7천원으로 이중 국비가 7억6,304만8천원, 도비가 1억9,469만6천원, 군비가 3억9,667만3천원입니다. 40페이지 보건복지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자활후견기관 운영비등 27건에 156억220만9천원중 국비가 109억5,248만2천원, 도비가 27억3,281만4천원, 군비가 19억1,691만3천원입니다. 다음 43페이지 보건소 소관으로 구강보건사업 및 모자보건사업등 19건에 7억5,044만2천원으로 이중 국비가 3억7,729만2천원 도비가 2억344만5천원, 군비가 1억6,970만5천원입니다. 다음 49페이지 환경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으로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에 57억6,400만원으로 이중 국비가 27억3,200만원, 군비가 30억3,200만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폐광산오염방지사업에 국비 19억원입니다. 도시과 소관으로 농어촌지방상수도 개발사업, 지방상수도시설 개량사업등 3건에 34억5천만원으로 이중 국비가 17억2,500만원, 도비가 16억5천만원, 군비가 7,500만원입니다. 다음 51페이지 노동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고용촉진훈련, 농어민직업훈련 지원사업에 4,372만7천원중 국비가 3,297만6천원, 군비가 1,075만1천원입니다. 다음 52페이지 건설교통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및 벽지노선 손실보상금등 2건에 2억7,859만원으로 이중 국비가 1억478만원, 도비가 9,488만원, 군비가 7,893만원입니다. 도시과 소관으로 개별공사지가조사에 5,237만5천원이며, 군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국비의 재배정사업으로 군비 부담분을 편성한 금액입니다. 건설과 소관으로 하도준설사업 및 접도구역관리비등 9억2,846만7천원으로 국비가 5억5,846만7천원, 군비가 3억7천만원입니다. 53페이지 해양수산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으로 양식어장정화사업, 황토전용 적치장설치사업등 13건에 25억8,403만6천원으로 이중 국비가 16억8,153만6천원, 도비가 3억3,825만원, 군비가 5억6,425만원입니다. 다음 55페이지 농촌진흥청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가경영컨설팅운영, 농업기술정보화등 27건에 8억854만4천원으로 이중 국비가 4억582만6천원, 군비가 4억271만8천원입니다. 다음 61페이지 산림청 국고보조사업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산림병해충 방제, 산불방제대책등 15건에 19억1,082만7천원으로 이중 국비가 8억9,043만9천원, 도비가 4억3,920만4천원, 군비가 5억8,118만4천원입니다. 다음 66페이지 도비보조사업 실국별 내역은 세부사항보고가 있으므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67페이지 기획관리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자치복권 수익금이 도비가 3,640만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군민정보화교육 운영수당등 4건에 1억6,757만8천원으로 이중 도비가 9,710만5천원, 군비가 7,047만3천원입니다. 다음 68페이지 자치행정국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재무과 소관으로 국유재산관리사업에 도비가 800만원입니다. 주민지원과 소관으로 민방위교육 실기교육강사 수당등 5건에 5,269만3천원으로 이중 도비가 2,898만7천원, 군비가 2,370만6천원입니다. 다음 69페이지 경제통상국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공예품 개발장려금등 2건에 7,450만원으로 도비가 50만원, 군비가 7,400만원입니다. 다음 70페이지 농수산국 도비보조사업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어촌정주어항 개발사업등 3건에 12억4천만원으로 도비와 군비가 각각 6억2천만원입니다. 건설과 소관으로 농업용수개선사업 및 농업기반조성사업등 3건에 7억4천만원으로 이중 도비가 3억9천만원, 군비가 3억5천만원입니다. 다음 71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농업인후계자 유통정보지 보급등 9건에 4억6,507만4천원으로 이중 도비가 1억7,165만8천원, 군비가 2억9,341만1천원입니다. 다음 72페이지입니다. 환경녹지국 도비보조사업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재활용품 수집장려금등 8건에 13억7,543만9천원으로 이중 도비가 2억4,536만1천원, 군비가 11억3,007만8천원입니다. 다음 73페이지입니다. 도시과 소관으로 농어촌 간이상수도시설 개량사업비가 3억원이며, 이중 도비가 9천만원, 군비 2억1천만원입니다. 다음 74페이지입니다. 건설도시국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으로 빈집정비사업에 5,400만원으로 이중 도·군비가 각각 2,700만원입니다. 건설과 소관으로 도로수로원 인건비 2억3,109만8천원 전액 도비입니다. 도시과 소관으로 송학∼교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20억원으로 이중 도·군비가 각각 10억원입니다. 75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국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TV 난시청 해소에 3억8,957만4천원으로 이중 도·군비가 각각 1억9,478만7천원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제29회 소가야문화제 행사지원사업등 7건에 2억566만2천원으로 이중 도비가 4,001만원, 군비가 1억6,565만2천원입니다. 다음 77페이지 보건복지여성국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등 35건에 17억4,273만8천원으로 이중 도비가 5억979만7천원, 군비가 12억3,294만1천원입니다. 다음 80페이지 보건소 소관으로 청소년 척추측만증등 4건에 4,068만원으로 이중 도비가 2,172만5천원, 군비가 1,895만5천원입니다. 다음 81페이지 농업기술원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생활환경개선시범 마을육성 등 5건에 4,686만원으로 이중 도비가 1,377만2천원, 군비가 3,308만8천원입니다. 다음 82페이지 도분양여금사업입니다. 건설과 소관으로 정주권개발사업비 및 문화마을조성사업비 27억3,400만원중 도분양여금이 21억8,660만원, 군비가 5억4,740만원입니다. 도시과 소관으로 오지개발사업비등 7건에 132억5,900만원이며, 이중 도분양여금이 113억4,450만원, 군비가 19억1,450만원입니다. 다음 84페이지입니다. 군분양여금사업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재정보전금 및 인건비 보전에 양여금이 31억5천만원이며, 건설과 소관 오염소하천 정비사업등 4건에 111억6,400만원으로 이중 양여금이 88억2천만원, 군비가 23억4,400만원입니다. 도시과 소관 하수관거정비사업 신설등 4건에 80억4,650만원으로 이중 양여금이 56억2,300만원이며, 군비가 24억2,350만원입니다. 86페이지 2004년도 자체투자 주요사업 현황과 90페이지 공무원 정원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