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해서 2012년도 보령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시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보령시민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령시는 산과 들 그리고 바다의 조화 속에서 유구한 문화유산의 숨결이 살아 숨 쉬는 도시일 뿐만 아니라 추억과 낭만이 있는 세계적인 해양 관광 레저 도시로써 쾌적하고 살기 좋은 아주 복 많이 받은 고장입니다. 「새로운 변화, 약속된 미래, 행복한 보령시」라는 시정구호 아래 이시우 시장님께서 탁월하신 지도력으로 시정을 이끄시고 보령시가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보령시의회 김정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도 적극적이면서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데 대해서 따뜻한 박수를 보내 드립니다. 오늘 충청남도의회가 보령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그동안 보령시에서 추진한 사업 중 위임사무의 처리 및 도비지원 사업 등 도와 직접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는데 따른 애로사항은 무엇이며 지방재정의 핵심적인 도세부과징수 업무가 원만하게 잘 추진되고 있는지 등을 파악하고, 잘된 점은 도내에 전파를 하고 잘못되거나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반성하면서 앞으로 발전방안에 대하여 같이 생각하고 고민하여 보자는 뜻에서 실시하는 것임을 말씀 드립니다. 또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도정에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와 그동안 도정을 추진하면서 미흡했던 사항에 대하여 도민들의 참뜻을 도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 요구되신 증인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만 원에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시우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고 출석 요구된 다른 증인께서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14일 보령시장 이시우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세요. 이시우 시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님들이 위원님들 앞에서 엄숙하게 선서를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시우 시장님의 인사말씀과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시우 시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병돈 행정자치 위원장님! 그리고 맹정호 부위원장님, 강철민 위원님, 김용필 위원님, 김정숙 위원님, 김종문 위원님, 김홍장 위원님, 우리지역 출신 명성철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우리 시정을 살펴주시기 위해 찾아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시정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 우리 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윤수 부시장입니다. (인 사) 이용우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인 사) 고영길 경제개발국장입니다. (인 사) 박승욱 보건소장입니다. (인 사) 조조환 농업기술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배두성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인 사) 이왕희 문화공보실장입니다. (인 사) 명희철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조봉연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김수진 허가민원과장입니다. (인 사) 허종익 자치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박상목 세무과장입니다. (인 사) 박명수 회계과장입니다. (인 사) 이영구 관광과장입니다. (인 사) 윤영배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이경로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인 사) 김남용 전략사업과장입니다. (인 사) 구문회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인 사) 이석구 건설과장입니다. (인 사) 윤승호 도시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현 보건교통과장입니다. (인 사) 한수택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김중환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인 사) 신재만 산림공원과장입니다. (인 사) 전벽수 토지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봉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인 사) 김용익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 사) 황동화 농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정관 친환경기술과장입니다. (인 사) 임석조 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김호원 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장덕희 수도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인사를 올렸습니다. 오늘 실시되는 도의회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추진했던 위임사무와 도의 지원 사무에 대한 확인점검을 통해서 시정의 성과와 효율을 높이는 우리 시정발전의 계기로 삼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제4대, 5대 도의원으로 도정을 함께 고민해 오고 이어 민선3기 보령시정을 이끌면서 좋은 말씀을 들었던 기억을 잠시 떠올려 보았습니다. 10여년 내외의 세월이 흘렀지만 초임의 자세와 같은 마음으로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유병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는 민선5기 보령 만세보령의 중책을 맡아 900여 공직자와 함께 「새로운 변화, 약속된 미래, 행복한 보령」건설을 위해 매진해 왔습니다. 경기침체와 수도권규제완화 속에서도 수도권 기업이전과 산업 등을 통해 50여개의 기업을 유치하여 2,0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왔습니다. 특히 금년 들어서는 주식회사 오쿠 세계화 단지 착공과 영흥철강과 두산인프라코어의 투자협약을 이끌어 내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또한 대천해수욕장 3지구의 준공과 구대천역 문화관광지구 조성사업, 한국중부발전 본사 이전으로 보령∼태안을 연결하는 국도 제77호 건설사업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걱정해 주셨던 명천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지구지정 16년 만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성주지역 폐광촌 광부가족을 위한 탄광아파트는 내년 준공 입주를 앞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범정부적 지원과 대선주자의 약속을 받으며 서해안의 거대한 블랙홀이 되어가고 있는 새만금개발을 보면서 17년을 미뤄온 보령신항과 홍보지구 역차별은 우리 도와 시가 함께 극복하고 풀어야 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9일 개회된 도의회 정례회에서도 서해안유류사고지원특별위원회 명성철 위원장님의 주도 아래 피해주민 지원촉구 결의안도 채택해 주셨습니다마는, 실질적인 피해보상과 지원도 끈질기게 촉구하고 이끌어 내야만 하겠습니다. 지난 4월에 3개 지역 도지사님과 의장님께서 공동 건의하신 한반도의 중심에서 서해와 동해를 연결하는 보령∼울진간 동서고속도로 조기건설 추진과 세종시와 충남도청의 내포시대 개막은 보령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보령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유병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렇듯 900여 공직자와 11만 시민과 함께 노력해 왔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조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용하고 이를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준비가 다소 부족하거나 혹여 답변이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정보고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감사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지요.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보령시에 대해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추워지는 날씨에 모두 건강하시고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령시 기획감사실장 배두성입니다. 배부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령시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시우 시장님 그리고 배두성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맹정호 위원님.

서산 출신 맹정호 위원입니다. 보령시는 충남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충남도 균형발전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1기 사업이 금년 말로 끝나고 내년에 다시 2기 사업이 시작되는데요, 1기 사업에 보령시 해당되는 사업의 예산내용하고 집행내용 그리고 사업추진 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맹정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종문 위원님 말씀하세요.

천안 출신 김종문 위원입니다. 보령시에서는 폐광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조성한 폐광지역개발기금과 관련해서 몇 가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먼저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광기금 사용, 운용현황 2001년도부터 2012년도 사업명, 사업금액, 사업기간을 명시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중장기 기본계획수립 용역서를 제출해 주시고, 폐광지역 개발기금 사용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면 지역주민 공청회와 지역주민 설명회 개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폐광지역 개발기금 사업 관련한 주민감사청구 사항과 충청남도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사항, 조치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 없으세요? 김정숙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세요.

김정숙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여성공무원의 현황을 주시는데요, 직급별과 시 본청하고 동하고 나눠져 있는 남성 공무원과 여성 공무원의 전체 실과별 비교표를 정리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용필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세요.

우리 이시우 시장님! 방금 전에 김용필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원 출신 시장님이어서 그런지 뵐 때마다 친근감 있게 또 변함없는 열정으로 훌륭하게 시정을 리드하고 계신데 대하여 큰 경의를 표합니다. 웨스토피아라고 하는 골프장이 있지요? 우리 보령시의 지분이 몇 % 정도나 되지요?

32%.

32% 정도 됩니까? 우리 충남도도 지금 내포신도시 쪽에 아마 골프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나중에 도에서 행감 자료로 필요할 것 같아서 가능하시다고 하면 그 골프장을 지을 때 토지매입비하고 또 공사비, 처음부터 2011년도까지 재무제표, 그리고 가능하면 올해 분은 수입·지출 부분이라도 자료가 되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직렬별 공무원 현황과 또 직급별 직렬 불부합 현황에 대한 자료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더 안 계세요? 더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 제가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도세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는데요, 도세가 보통세와 목적세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세목별로 2010년, 2011년, 2012년 3년 치 도세 세목별로 보통세와 목적세를 해 주시고요. 결손처분이 됐다면 결손처분 금액, 결손처분 사유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가 되시는 대로 위원님들께 자료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와 관련된 사항 이외에, 자료를 받고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가 대략 시간이 얼마나 걸리시겠어요? 부시장님! 얼마나 걸리겠어요?

예, 빨리......

아니, 그래도 대략?

잠깐요. 강철민 위원님께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신 중에서 대천리조트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물음을 주신 사항은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건 추후에 주셔도 됩니다.

모든 자료가......

예, 그러니까 강철민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강철민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직렬별 직급, 또는 직렬별 불부합 이것은 바로 드릴 수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리조트 골프장에 대해서는 지금 강철민 위원님께서 감사와 관련된 게 아니고 참고 자료로 요구하신 거니까 서면으로 보고하는 것으로 하면 어때요?

예, 저는 자료만 받는 거니까요.

추후에 서면으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첫 번째 맹정호 위원님, 두 번째 김종문 위원님, 세 번째 김정숙 위원님, 네 번째 김용필 위원님, 또 마지막 유병돈 위원님께서 추가로 요구해 주신 자료는 아무래도 성심껏 준비하려면 한 두어 시간쯤 걸리지 않을까?

두 시간은 너무 기네요? 아니, 한 시 반까지 안 되시겠어요? 한시 반?

그러면 오찬 끝나고 일괄답변 할 때 자료를 드리도록 할까요?

한 시 반까지 불가능한가요? 한 시 반까지 준비하시고, 그러면 자료는 한 시 반까지 준비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그러면 자료 준비나 답변 준비를 위해서 어떻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할게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료 외에 필요한 위원님들 각자의 질의 사항이 있으실 거예요. 오늘 회의진행을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하시는 것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전 중에는 계속해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안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요. 일괄질의 일괄답변이니까 질의만 해 주세요. 답변은 이따 오후에 답변해 주셔도 되니까. 예, 김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김종문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드릴 부분은 세 가지 분야인데 한 부분은 자료를 받고 질의 드리도록 하고요, 먼저 두 가지 자료와 관계없이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 조기집행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2008년도 세계 금융위기의 여파로 우리나라도 금융위기를 겪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민간 경기가 위축되고 또 여러 회사들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일자리가 급속도로 없어져서 정부에서는 민간기업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예산을 조기에, 1년 예산의 60% 이상을 조기에 집행하라는 그런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예산 조기집행은 다소 경제활성화에 기여했다는 부분도 있지만 아직 정부는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효과에 대한 조사 데이터를 발표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또한 예산이라는 것은 효율성을 토대로 해서 미래예측 가능한 재정을 잘 분배해서 운영해야 하는데 최근 예산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지방재정들이 날로 어렵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2008년도 공공예금 이자수입 보령시를 보면 2008년도에 58억 8,300만 원의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보았는데 2010년도 26억이 감소했고요, 2011년도는 28억이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 9월 30일 현재 24억이 감소돼서 최근 보령시는 예산 조기집행으로 인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3년 동안에 78억이나 감소한 것으로 자료에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 예산 조기집행을 잘하면 인센티브를 받는데 보령시가 2011년도에 2억 원의 인센티브를 받았고, 2012년도는 방금 전에 시정보고에도 나와 있듯이 행안부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5,000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예산을 조기집행해서 공공예금 이자 손실은 78억을 보았는데 이로 인한 인센티브는 고작 2억 5,000만 원에 불과합니다. 이미 시장님도 일선에서 잘 경험하고 계시겠지만 예산 조기집행에 따른 실효성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요, 향후 이렇게 예산 조기집행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우리 227개 시장·군수·구청장 회의에서 보령시의 이시우 시장님이 대표발의 하셔 가지고 행안부에, 중앙정부에 예산 조기집행을 폐지해 달라는 건의안을 내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만세보령 또 대천해수욕장 하면 최근 네이버 검색에 해수욕장 검색 순위 1위라는, 여수 엑스포를 누르고 1위라는 검색 결과가 보여 주듯이 우리에게는 대천해수욕장이 상당히 친숙하게 기억되어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세계적인 축제로 거듭 나고 있는 보령 머드축제가 날로 우리나라 대표 축제 내지 세계 축제로 거듭 나고 있는데요, 보령 머드축제에 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기타 머드축제 관련된 경제적인 파급 효과라든지 자료 보니까 592억 파급 효과가 있었고, 또 올해 상당히 많은 외국 관광객 수가 증가해서 보령 머드축제가 상당히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랑스러운 마음도 듭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는 총 사업비가 32억으로 예산을 지원받았는데 2011년도에 이후에는 전액 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머드축제 예산 지원 구체적인 내역과 유료 관람객 입장수입 등 머드축제로 얻은 순이익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요, 대천해수욕장에 보령머드체험관 운영 사항이 수년째 1∼2억 원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적자해소 방안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질의를 계속 받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이따 일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 이외에,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 위원입니다. 새로운 변화, 약속된 미래, 행복한 보령이라는 슬로건으로 만세보령을 만드시는데 애쓰시는 이시우 시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수고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6쪽에 보면 기업하기 좋은 정책 추진의 여건 조성으로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충남신용보증재단 보령지점을 3월 23일 날 개소했다고 하셨는데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통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충청남도에서 지원되고 있는 각종 창업자금 대출에 대해서 보령시에서 이자부분은 얼마나 지원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11쪽에 보면 건전재정 운영과 고객 중심의 민원행정 추진을 하신다고 하셨고, 또 24쪽에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세원 발굴 및 체납세금 징수 강화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 세무에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장 민선 이후 부채가 증가되고 있는데 대개 그 부채가 급속히 증가한 지자체들은 대규모 사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단체장들이 무리하게 공약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지자체와 지방 공기업의 부채를 키웠기 때문이지요. 대형 사업을 진행시키며 부채를 무분별하게 쏟아 부으면 당연히 이자부담이 주체할 수 없게 커지기 마련인데 결국은 그 돈 빌려 이자 갚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충남도 내에서도 2011년도 말 시 지역 채무현황을 보더라도 천안시는 2,857억 원, 공주시는 399억 원, 아산시는 943억 원, 서산시는 462억 원, 논산시 458억 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령시가 1,228억 원입니다. 다행히 채무내역이 대천해수욕장 개발이나 주포·청소 농공단지 조성 등에 의한 수익성 채무가 물론 주원인이긴 하지만 2012년도 보령시 재정자립도가 20.6%로 도 평균 재정자립도 27%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서 채무는 과다한 편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국내외 경기침체로 수도권에서 도 산업단지 분양실적이 저조해 어려움을 겪고 있어 보령시도 예외는 아니라고 보는데 향후 분양 전망과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유 일반재산의 대부현황 및 매각현황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62쪽 자료에 의하면 연도별 도유재산 대부료 부과 현황을 보면 2010년 29필지 2,340만 원, 2011년 31필지 2,299만 원, 2012년도 29필지 2,551만 원을 도에 대부료를 부과했고, 도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현황은 2011년 4필지 358만 원, 2012년 8필지 1,027만 원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하는 등 그동안 실태조사 등을 통한 도유재산 관리에 최선을 다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2012년도 도유 일반재산의 관리 필지는 50필지인데 반하여 대부지의 계약 현황이 29필지 밖에 되지 않아요. 이렇게 대부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미 대부 필지에 대한 활용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은데 죄송합니다. 도세 과오납 관련해서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령시의 행정사무감사 자료 1쪽에 도세 과오납 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도에 2,395건에 1억 2,300만 원의 과오납이 발생됐고요, 2011년도에는 3,594건에 4억 3,000만 원, 2012년 9월 말 현재는 3,340건으로 5억 2,200만 원의 과오납금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보령시 지방세 과오납금 발생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과오납금이 2010년도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사유는 무엇이고, 향후 과오납금을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세 세무조사에 관련해서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령시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4쪽에 도세 세무조사 현황에서 보면 세무조사를 통해서 2011년도 4억 1,244만 원, 2012년도에 1,189만 원을 부과하였는데 관내 세무조사 대상 법인 수 및 연간 평균 조사법인 수는 어떻게 되는지? 2012년도는 2011년도에 비해서 세무조사 부과액이 대폭 감소했는데 이는 평소에 세무조사 활동을 소홀히 한 것은 아닌지 그 점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23쪽에 보면 공존과 미래를 약속하는 여성·청소년 시책 추진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물론 각종 폭력으로부터 아동과 여성의 안전한 보호장치를 마련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제 아시다시피 지금 21세기 여성의 시대라고 합니다. 미국에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과 독일에 앙겔라 메르켈 총리 등 전 세계적으로 지금 여성 지도자가 속속히 나오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모 유력 정당의 대통령 후보도 여성이 나오고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까? 보령시에서도 여성공무원 중에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할 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과감한 인사혁신으로 여성공무원을 실정에 맞게 많이 등용해 주셨으면 하는데, 지금 현재 5급 이상의 여성공무원이 몇 프로나 되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저출산 정책에 관련한 출산 여성들에게 주는 인센티브는 무엇이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순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난 2002년부터 공공기관 청렴도 수준을 평가해서 순위를 발표하고 있는데 보령시의 경우는 2010년도 6위를 보이던 청렴도 평가순위가 2011년도에는 16개 시·군에 11위로 순위가 대폭 하락했습니다. ’12년도 평가는 현재 진행 중이지만 공무원 보조금 횡령, 업무미숙으로 인한 세금 낭비 등 부정적 언론보도가 많아서 전년도보다 더 순위가 하락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동안 언론 지상에 나타난 보령시 공무원 비위 기사를 보면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2010년도 12월 머드축제 관련 공무원의 뇌물수수와 횡령으로 6명이 불구속 입건됐고, 2011년 4월에 재활용품 판매 대금 1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공무원 이 모 씨가 구속돼서 국유지 임야를 1순위로 불하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금품을 받은 그 직원이 또 구속됐고, 2011년 12월에는 해안도로 자전거도로 공사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공무원 3명이 구속됐고, 2012년 6월에는 수산물 가공 사업을 하면서 4억 5,000만 원의 국고 보조금을 허위로 수령한 시청 고위 간부가 구속되는 등 밝혀진 것만도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보령시의 청렴도 평가순위가 ’10년도 6위에서 ’11년도에 11위로 대폭 떨어진 사유하고 청렴도 평가순위 향상을 위한 방안은 무엇이고, 최근 3년간 각종 비리로 인해서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 등 징계조치한 현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부정 수령한 금액을 회수 조치한 사항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직자 부정부패 예방과 자질 향상을 위한 보령시의 자체 프로그램이나 제도개선 등 종합적인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성철 위원님.

명성철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보령에 와서 너무 많은 질의를 하는 것 같고 그래서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분은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 하느라고 시장님 또 기획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두 가지 정도에 대해서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행복경로당 사업에 대해서이고, 두 번째는 독거노인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선5기 도지사 공약사업으로서 2011년부터 행복경로당 조성 사업을 도에서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행복경로당은 지역별 거점 경로당으로서 조성하여 소규모 노인복지관 역할을 수행하여 노인들의 욕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노인 경로당으로서 육성하는 것이 주목적에 있습니다. 주요추진 사항으로는 경로당 증·개축과 무료 경로식당 운영, 여가프로그램 운영, 정보화 사업, 방문 진료 등이 있으며, 보령시에서는 2011년 6개소가 설치되어 가지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12년에는 3개소를 조성 중에 있으며, 타 시·군에 비해서 조성 실적이 굉장히 높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행복경로당 조성 사업 추진은 현재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고, 2011년도 조성된 행복경로당 6개소에 노인이용 실적과 운영 시 도출되는 문제점들이 없었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독거노인 공동생활제 운영 관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2010년도 신규 시책사업으로서 독거노인 공동생활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자연부락 단위 경로당 또는 마을회관 등을 활용하여 독거노인들이 공동으로 생활이 가능하도록 취사도구 및 생활용품 지원, 난방시설 개·보수라든지 도배 등 실내 환경개선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노인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면서 고독사라든지 동절기에 안전사고라든지 난방비 부담 등이 증가하는데 독거노인들의 자살예방 및 응급상황 시 긴급대처로 안전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시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령시에서는 독거노인 공동생활제를 운영하는 곳이 천북면 마을회관 1개소뿐입니다. 도 시책사업을 적극 활용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해마다 동절기 노인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 보령시에 독거노인 안전대책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위원장님.

예, 맹정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세요.

서산 출신 맹정호 위원입니다. 보령에 오는데 눈이, 비도 내리고 하는데도 보령 시가지가 잘 정비되어 있는 깨끗한 이미지를 보고 우리 시장님 많이 노력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 와 보니까 우리 이준우 의장님이 보령 출신이고, 유류피해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명성철 위원님 계셔서 우리 시장님과 도의원 두 분께서 호흡을 맞춰서 이렇게 보령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시장님에게 팁을 하나 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요즈음 농민들을 만나보면 FTA보다 자연재해가 더 무섭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충남도도 고민이고 각 시·군에서도 고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충남도가 잠정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으로 농작물 재해보험을 활성화 시키는 정책을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군 조사를 좀 해 봤더니요,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를 보면 공주시가 222건, 아산시가 1,026건, 서산시가 1,718건, 보령시가 179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산시가 가입률이 무지 높아요. 그런데 2010년도 태풍 곤파스가 왔을 때 농작물 재해보험을 가입한 농가수가 그때 38가구에 지나지 않았는데요, 2년 사이에 이렇게 많이 들었습니다. 본래 농작물재해보험은 중앙정부가 50%를 지원하고 지방정부 즉, 도와 시·군에서 20%, 농민들의 자부담이 30%인데 충남도는 2010년 태풍 곤파스가 지나면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농민들의 부담률을 30%에서 20%로 낮춰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들었는데요, 특히 서산시 같은 경우는 서산시에서 특별히 지원을 해 주고 그리고 농협에서도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하더라도 농가의 부담은 많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올해 태풍이 3개가 충남을 지나갔습니다. 한해 피해도 심했고요, 장마도 있었지만 그 다른 해 보다도 농민들의 아우성이 줄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 뒤 실제적인 내용을 보면 농작물 재해보험이라는, 다소 미흡하지만 그래도 든든한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도 농민들로부터 점수도 따고 오히려 이 보험을 지원해 주는 것이 재단지원금이나 예비비를 지원하는 것보다 예산절감 측면에서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작물 재해보험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하나는 좀 서운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보령의 교육환경개선, 교육의 질의 높이기 위해서 만세보령 장학회에 기금도 확충하고 다양한 노력을 하는 것으로 보고는 받았습니다만, 제가 좀 아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에서는 지역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지금 충남도에 충남학사가 있는데 서울학사도 짓고 인재육성재단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금을 모금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충남도에서는 보령시에 인재육성재단에 대한 기금을 출연해 주십사하고 여러 차례 정중히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에서는 좀 협조를 하고 있는데 보령시가 아직은 재정여건이 어려운지 충남도의 요구에 아직 대답이 없습니다. 제가 보령시 학생들이 어떤 충남도의 혜택을 받나 조사를 해 봤는데요, 2006년도 이후 보령출신 학생 618명에게 지금의 도 인재육성재단이지요, 2억 5,0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충남도가 운영하는 충남학사에 보령출신 학생들이 지금 18명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어디 전세나 월세, 기숙사를 들어간 것과 충남학사를 들어오면서 받는 혜택, 이것을 금전적으로 따져봤더니 약 1억 원이 좀 넘습니다. 그래서 죽 따져보면 충남도 인재육성재단으로부터 보령시 학생들이 매년 한 1억 5,000만 원 이런 도움을 받는다는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고요, 만약 충남도가 서울에 추진하고 있는 서울학사가 건립이 된다면 보령지역 학생에 대한 장학 혜택은 좀 더 커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보령시장님! 재정 어렵지만 십시일반 하는 차원에서 도에서 요구한 2억 원의 기금을 내년도 본예산에 담을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맹정호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강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보령시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명성철 위원님께서 충분하게 설명이 안 됐나 자료들을 상당히 많이 요구하시고 또 질의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사항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최근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문제가 최대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지요? 최근 정부에서는 9조 8,000여억 원을 투자해서 6개 분야에 183개 사업, 도에서도 2,538억을 투자해서 59개 사업에 5만 3,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노력하고 있는데요, 보령시도 2012년도에 18개 사업에 1,524명의 일자리 창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참 이것은 무엇보다도 일자리 문제가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앞으로 시장님의 평소 갖고 계신 견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기업은 구인난을 또 구직자는 일자리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우리 보령시의 미스매치 대책은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철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료 준비나 답변이 필요하시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머드를 이용해서 화장품을 만들지요, 각종 화장품?

예.

이게 보니까 “머드의 신비로운 힘 당신의 피부로 느껴보세요.” 했는데 이 팜플렛을 보니까 대략 38가지 종류가 나오네요. 그런데 지금 이게 머드로 비누를 만든다든지 삼푸, 로션, 여러 가지 남녀용 화장품을 만드는데 이게 어느 회사가 위탁해서 만들지요?

예.

이게 보령에 아주 상당히 효도를 하는 것 같아요, 많이 세외수입도 되고.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씀을 여쭤보냐면, 며칠 전에 TV를 보니까, 머드 화장품도 내내 향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어떤 향이? 비누가 됐든 화장품이 됐든. 그런데 지금 프랑스에서는 향 퇴치운동을 벌이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아주 심각하더라고. 예를 들어서 콘 있지요? 튀밥에 넣어서 파는 콘, 그 회사 다니던 사람이 폐암에 걸려 가지고 아주 산소가 없으면 못 살더만요. 그래서 조그마한 휴대용 산소를 들고 다니면서 사는데 콘 회사에 소송을 해 가지고 60억을 보상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향이 그렇게 인체에 해롭고 향이 그렇게 나쁘다고 그래요. 그래서 진짜 위탁하는 것도 좋지만 어떤 성격의 향이 들어가는지, 나중에 보령시에서 어떤 책임문제가 문제가 됐을 때 그런 엄청난 보상을 해 줘야 하는 일이 없는지 이것을 한번 챙겨봐 주십사 하는 그런 주문을 드립니다. 저는 그게 생생하게 TV에서 방영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누가 조작하고 뜬소문으로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보령에서는 위탁해서 만들어서 잘 팔려가지고 돈만 벌면 좋지만 그것을 오래 쓴 사람이 나중에 그 향으로 어떤 결정적인 인체 피해가 주어져서 그 책임을 보령시에서 져야 한다고 할 때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나? 그래서 한번 그 향이 어느 향인지를 확인해 봤으면 하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한 가지는 독거노인들이 공동생활을 하는 사업이 도에서 특수시책 사업으로 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10년간? 그런데 보령 같은 경우에는 독거노인들이 숙식이나 생활을 공동으로 하는 그런 어떤 시범적인 사업을 하고 계신가요? 시장님?

예, 있습니다.

이 사업이 특히 농촌에서 독거노인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그 분들이 혼자 계시다 보니까 치매도 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식사도 제때 못하시고, 또 자살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세상을 떠나셔도 자손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웃들이 늦게 발견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이렇게 공동생활을 하다보니까 병원에도 덜 가고 치매도 절대 걸리는 일이 없고 상당히 효과가 한두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시장님이 이 사업을 도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하니까 다소의 도의 지원도 있는 것 같으니까 이런 것을 지금 재정적으로 다 어려우니까 이렇게 몇 개 면에 몇 개 부락만 한번 시범사업으로 해서 이게 잘 되면 중앙정부에서 적극 지원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해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감히 제언을 드립니다. 그러면 자료 준비와 답변을 위해서, 지금 바로 자료준비가 안 되지요? 조금 시간을 드릴까요?

예, 시간을 주시지요.

그러면 자료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께서, 권고사항으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예, 지금 두 가지.

도의 특수시책사업, 독거노인 공동생활은 앞서 명성철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과 같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권고 사항으로.

예.

답변 및 자료 준비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님, 앉아서......

예, 그 자리에서 하세요.

오전에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 좋은 말씀과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중에 개선할 사항은 겸허히 수용하고 또 뜻을 헤아려서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채무 관련사항과 청렴도 평가 관련사항, 비위관련 공무원 현황, 그리고 맹정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충남인재육성재단 기금 출연에 관한 사항은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고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나머지 부분은 부시장과 국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양해를 해 주시지요.

예, 그렇게 하시지요.

감사합니다. 우선 김정숙 위원님 물음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채무 관련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우리 시의 채무는 2011년도 말 현재 총 1,228억 원의 부채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특별회계의 토지매각 대금으로 상환해야 할 지방채가 1,178억 원으로써 대부분 악성채무는 아닙니다. 개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대천해수욕장 개발에 대한 채무가 998억 원이 됩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조성비로 180억 원, 그리고 공공자금 관리기금으로 50억 원이 됩니다. 대천해수욕장의 11월 현재 분양률은 3지구 229필지 2,462억 원 중 166필지 925억원, 즉 37.5%가 됩니다. 주포 제2농공단지와 청소 농공단지는 30필지 209억 원 중 27필지 187억 원이 이미 분양되어 있습니다. 현재 산업단지 분양은 별 문제는 없습니다만, 대천해수욕장 3지구 분양은 계속되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전문 컨설팅업체에 위탁하여 분양을 대행토록 하고 있으며 대기업과 기관단체에 방문하고 각종 미디어 홍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기에 분양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민선5기 취임 이후 지방채무 상환을 가장 큰 역점사업으로 삼고 최대한 긴축재정을 운영해 왔습니다. 지난해 140억 원 또 올해 125억 원의 감채기금 조성과 분양대금으로 483억 원의 채무를 이미 상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년도 2013년 본예산에도 감채기금 125억 원을 조성해서 상환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매년 순세계 잉여금의 40%를 감채기금으로 조성하고 3지구 조기 분양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2016년도까지는 공공자금 관리기금 50억 원을 제외한 채무전액을 상환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령시의 당초 채무상환 년도는 오는 2026년도까지 상환계획입니다만, 앞서 답변 말씀드린 대로 건전재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조기에 몇 년 앞당겨서 부채를 상환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물음주신 청렴도 평가순위에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은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정책고객 평가 등 세 개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민원인, 소속공직자, 전문가 집단이 해당기관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부패경험 등을 전화나 온라인 설문조사로 진단하고 부패 공직자 발생 현황에 따라 감점하는 방식으로 종합적으로 청렴도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지난해의 경우 외부청렴도 8.46점이었고 내부청렴도는 7.89점으로 전반적으로 16개 시·군 평균을 상회합니다. 다만, 2009년도 머드축제 관련 사건과 위원님께서 앞서 연도별로 지적해 주신 우리 보령시의 각종 비위공직자 관련, 언론보도를 인용해서 말씀 주셨지요? 이미 몇 개 사례가 있어 감점으로 작용되어서 청렴도 평가 순위가 떨어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음을 주신 연도별로 보면 민선5기, 제가 보령시장 취임하기 이전에 발생된 상황, 또 비롯된 사건도 있고 제가 취임해서 물의를 일으킨 사례도 있지만 민선4기냐, 5기냐 이것을 굳이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연속성과 지속성이 있기 때문에 비록 제가 보령시장 이전에, 취임 전에 발생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제가 기관을 운영하는 책임자로서 지휘감독을 잘 못한 제 탓이다 이렇게 반성해 봅니다. 물음을 주신 최근 3년간 우리 시의 징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도별 징계상황은 2010년도가 16명, 2011년도 17명, 2012년도가 무려 아홉 명이나 됩니다. 이를 징계 수위별로 말씀드리면, 당연퇴직 3명, 파면 1명, 해임 2명, 정직 6명, 그리고 감봉 11명, 견책 19명입니다. 유형별로는 음주운전이 가장 많은 18명이었고, 뇌물수수 8명, 횡령과 유용 4명, 업무 부당과 교통사고가 4명, 기타 8명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모름지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청렴하고 품위를 유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전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자정결의대회를 이미 가진 바 있으며, 청렴서약을 통하여 공직자 스스로가 부정부패 척결에 앞장설 것을 다짐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부정·비리 취약 업무 대상자 120명에게 1박 2일 일정으로 교육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청렴교육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공직자 부정부패 예방과 자질향상을 위해 전 직원 청렴교육 이수제를 도입하였고 실시간 청렴도 측정 시스템을 구축하여 주단위 별로 부서별 청렴도를 측정하는 한편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마일리지 포상제도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음주운전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 수위를 상향함은 물론 노역현장 근무토록 해서 근신과 반성의 계기를 주려고 합니다. 또 더불어 부정사건으로 사법기관에 구속되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우선 재판이 최종 종료되기 이전이라 하더라도 원아웃제를 강력히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맹정호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충남인재육성재단 기금 출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인재 육성은 충남도나 우리 보령시나 관심을 두고 지원하는 분야입니다. 금년 1월에 출범한 재단법인 충남인재육성재단은 기 운영해 왔던 재단법인 충남장학회를 발전적으로 승계하는 인재육성재단으로 탈바꿈을 하게 되지요? 장학기금 500억 원을 확보하기 위해 2014년까지 매년 우리 보령시에, 도에서 출연해 달라고 했던 요구액은 매년 2억씩 무려 3년에 걸쳐서 6억을 출연해 달라는 요청을 이미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도 출연하고자 검토한 바 재정 여건이나 우리도 만세보령 장학금, 자체장학회 운영 등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는 것도 또한 현실입니다. 하지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 출신 학생들도 장학금을 이미 지원받고 있고 또 교육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제공받는 것이 있기 때문에, 특히 충남학사도 함께 이용을 하고 있는 만큼 내년도 예산에 적극 반영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충남도로부터 장학금 출연 검토 보고 자료를 이미 위원님들께서 잘 숙지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만, 금년 1월 설립 출범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도에서 출연을 해 달라고 하는 금액이 시·군별로 조금 차이는 있는데요, 천안시는 3억 5,000을 도에서 출연요청을 했습니다. 나머지 공주시·보령시·논산시는 2억, 아산시는 2억 5,000, 당진시 2억 5,000, 나머지 군의 경우는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1억 또는 1억 5,000을 도에서 출연을 요구했습니다만, 아직 출연을 하지 못하고 있는 지자체가 천안시·보령시·아산시·서산시·금산군·서천군·태안군 이렇게 여러 개 지자체가 있네요. 어차피 2억 5,000을 출연해 달라고 당진시에 도에서 요청했지만 현재 당진시는 5,000만 원 출연했네요. 앞으로 2억씩 3년 6억을 출연해 달라, 이것은 우리 보령시의 재정여건도 감안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출연하는데 뜻을 같이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권고해 주시는데......

뜻만 같이 하는 건가요, 아까 시장님 조금 반영하신다고 했는데 얼마 하실 겁니까?

내년도 본예산에 1억 정도 반영하겠습니다.

1억이요? 시장님......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보령시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부채가 좀 많다, 저도 언급을 답변 드렸습니다만......

알고 있겠습니다.

그 문제는 일괄로 답변을 하세요. 그리고 이따 보충질의를 해 주세요.

맹정호 위원님 이해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김정숙 위원님, 맹정호 위원님 물음에 대해서 네 가지를 답변 드렸는데 이 건에 대해서 혹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시장님이 답변하실 것은 다 하신 거지요? 그러면 보충질의 하세요.

시장님 답변에 대해서 제가 당부의 말씀과 함께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세금은 누구나 공평하게 납부해야 하는 만큼 세무조사가 공평과세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되는데요, 지방세 미수액이나 도세체납액 건수가 많은 금액이 발생한 데는 혹시 전문성이 떨어져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던 부분이고요, 특히 과오납 부분에 대해서 2,395건이거든요, 약 1억 2,300만 원 정도가 나와 있어요.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시는 과오납이라든지 지방세 징수 현황이 저조하다는 이런 문제는 별도 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과오납 문제는 이따 국장님 답변 받고 다시 할 거고요, 지금 현재 6급 이상의 공무원 제가 아까 자료 요구한 것은 아직 안 들어왔거든요? 그거 빨리 제출을 해 주시고요, 지금 답변은 오지는 않았지만 소상공인 지원 문제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려볼게요. 대부분 농협에서 충남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해 주거나 담보 같은 것을 받아서 제출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한 4.4%의 대출이자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자체에서 예산지원을 소상공인한테 직접적으로 해 주는 것은 없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농민들한테 주는 보조금 같은 것을 생각한다면 사실상 소상공인 창업지원금 같은 것은 지자체에서 이자부분이라도 조금은 내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차원에서 그것은 딱 직접적인 대출에 대한 이자부분 이런 것이고 대부분 많은 소상공인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지자체에서 해 줄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한번 고민을 해 본다면, 외부 인구가 많이 들어와 가지고 시장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부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벤트 같은 것,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나오는 각종 체육대회 같은 것, 전국대회 같은 것, 무슨 국제대회 같은 것, 이런 것을 유치해 주시면 숙박업이나 요식업이나 무슨 작은 규모의 슈퍼, 통닭집, 김밥집, 만두집 할 것 없이 다 장사가 잘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어떤 각종 대회유치에 시장님께서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질의의 답변에 대한 마지막 한 말씀만 드리겠어요. 말씀대로 민선4기, 5기의 발생 시기는 관계없고 부정부패 척결 같은 것은 유독 보령시가 많다는 것이 그게 사실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시장님 혼자만의 의지로는 사실 어렵지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간부 공무원님들이, 또 아니면 다른 직원들 전체가 그야말로 뼈를 깎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시장님 혼자 만세보령 외치면 뭐합니까? 앞으로 여기 계신 간부 공무원님들이 솔선수범 하시고 시장님을 잘 보필하셔서 깨끗하고 살기 좋은 보령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증인석에서 예.)

김정숙 위원님께서 오전에 물음주신 것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것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그 중에 세 가지만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물음주신 사항은 양해 해 주셔서 국장님이 답변 드리고,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자료 요구해 주신 사항들은 위원님 전부 다 해서 준비됐다면 제출해 드렸습니다만, 충족되시나요?

예, 우선 제가 마무리만 하고......

뒤에 배석한 간부들! 위원님들이 추가로 요구한 자료? 준비된 것은 미리 제출해 드렸지요? 김정숙 위원님! 소상공인 지원관계 또 산업단지 분양 전망, 도유재산 대부료 부과라든지 또 도세 과오납 현황, 여성공무원 우대, 도세 세무조사 이런 사항에 대한 물음은 담당 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이따가......

양해를 해 주신대로 시장 답변 종료한 뒤에......

그래요. 김 위원님! 시장님이 답변하신 데에 대한 것에 보충 질의해 주시고, 그 후에 부분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신다니까 그렇게 하시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님 감사합니다.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다른 위원님들 시장님한테 보충 질의 계세요?

맹정호 위원님!

1억 원 특별히 크게 생각하셔서 출연해 주신다니까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순서대로 보고 좀 해 주세요.

보령 부시장 전윤수입니다. 도에서 근무할 때는 위원님들 자주 뵙는데 제가 보령시로 와서는 오늘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반갑다는 인사와 또 이렇게 와 주셔서 고맙다는 인사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김종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정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것처럼 조기집행 추진에 대해서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지표가 없고, 또 조기집행에 따른 애로사항을 호소하는 부분이 우리 시에서도 타 시·군과 유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도 국가 정책에 부응해서 국내외 경제의 저 성장 예상에 따른 경기둔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재정 조기집행 상황실 운영이라든가 또 매월 각 실·과별, 사업소 대상으로 추진사항 보고회 개최, 또 추진 부진 부서에 대해서는 독려 등 최선을 다해서 금년 3월하고 6월 달에 평가해서 얼마 되지는 않지만 8,000만 원 인센티브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사업의 조기 추진으로써 연말에 예산 집행에서 어려움이 해소되는 부분도 있지만, 긍정적인 부분도 있는 반면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고 평균 잔액이 줄어들면서 이자수입 감소라든가 건설 현장의 인건비 상승 및 인력난 또 중장비와 건설 자재의 일시 부족 등 부작용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문제점으로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한 집행율이 부진한 기관에 대해서는 행안부에 출석해서 특별대책 보고를 하고 이에 상응한 담당 공무원들이 집행율 제고를 위해서 많은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추진한 실무 직원들의 의견수렴 등 심층 분석하고 또 현재까지 조기 집행 추진에 따른 문제점을 포함해서 저희 시뿐만 아니라 타 시·군과 의견을 같이 해서, 또 도와 협의해서 행정안전부에 건의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예,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답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종문 위원님 어떻게 답변 충분하신가요?

부시장님! 원론적인 부분들은 다 기초단체에서 지자체장님들도 다 인지하신 부분이고 우리가 정부로부터 교부세 받고 보조금 받고 또 각종 행정상의 불이익 때문에 마지못하거나 또 더러는 나름대로 지방재정 어려운 데는 많은 교부금 받아서 사업들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불가피한 사정들은 알겠는데요, 이렇게 문제시 되고 또 문제가 있다고 하는 예산 조기집행을 다 인지하면서도 불구하고 그대로 계속 시행하는 거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바이고요, 이게 비단 시·군 행정감사를 통해서 기초단체장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작년부터 제가 도에서도 이런 부당함에 대해서 행안부에다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그리고 또 저희 도만의 문제이고 불이익을 받는다고 하면 아까 시장님한테 제안 드렸듯이 228개 기초 구청장 회의에서 공동으로, 또 도도 17개 시·도 단체장......

위원님, 위원님! 그 물음에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부시장이 답변 드렸지만 위원님께서 말미에 보령시장이 중앙정부에 폐지 안 건의를 대표발의해서라도 이렇게 주문을 주셨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지요. 우리 충남 도내에는 이미 15개 시장·군수가 2개월에 한 번씩 월례회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군수협의회가 있으니까 위원님이 물음 주신 사항에 대해서 우리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의견을 모아 가지고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것으로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조만 간에 보령시장님이 제안하신 예산 조기집행이 공동 안건으로 채택이 돼서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했다라는 언론보도를 접할 수 있게 시장님 기대하겠습니다.

부시장!

예.

다음 시장·군수 회의가 언제인가? 그 자리에 위원님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 폐지안 건의를 할 수 있도록 시장·군수 회의에......

예, 철저히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저는 시장님의 의지 확인하고요, 이상으로 보충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답변에 보충 질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부시장님 들어가세요. 다음 답변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이용우입니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세 과오납과 관련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오납 발생 현황을 보면 2010년도에는 1억 2,392만 원, 2011년도에는 4억 3,024만 원, 2012년도에는 5억 2,231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마는, 과오납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주요 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개정이라든지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 폐차·말소와 취·등록세 신고납부 후 미등기, 그리고 납세자의 비과세·감면 대상 및 세율 착오 신고납부 등이 되겠습니다. 특히 2011년도에는 개인 주택 취득세세율의 50%도 감면됨에 따라서 환급된 것이 3억 2,350만 원으로 조금 많았고, 2012년도에는 납세자 착오 신고납부에 대해서 취득세 환급금이 4억 1,195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요인으로 말씀드리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아파트 취득과 관련해서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환급이 된 사항이 있겠습니다. 앞으로 지방세 과오납 최소화를 위해서 세목별 부과 담당자의 지방세 관련 법규 연찬과 사례 연구를 강화하고, 과세 자료 생성 타 기관 및 부서와 긴밀히 협조하는 등 지방세 과세대장을 철저히 정비하여 세법 적용에 만전을 기하겠고, 납세자에게도 부동사 취득 신고 시 비과세·감면 제도 안내는 물론 지방세 홍보물 발간 배포, 지역신문사,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환급금 관련 내용을 홍보하는 등 과오납금 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도세 세무조사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에 세무조사 대상 법인 수는 640여 개 법인입니다. 이 중에서 건설업이 180개, 서비스 업종이 140개, 제조업이 105개, 기타 215개의 법인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관내 법인 대부분이 종업원 3인 이내와 자본금 5억 이내의 영세 법인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관내 법인 수에 비해서 도세 관련 정기적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 법인의 자본금 및 재산 증가 법인 수는 그리 많지 않은 실정입니다.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는 매년 50여 개 법인을 선정해서 법인 결산서 등을 받아 세무조사에 임하고 있으나 아시다시피 도세의 경우 부동산거래 및 건물 신축 관련 취득세 부분이 주를 이루나 수년간 지속된 경기침제로 우리 시 관내 부동산거래 등이 대폭 감소해서 사실상 취득세 관련 세무조사 대상은 그리 많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질의인 2011년도 대비 2012년도에 세무조사 부과액이 대폭 감소한 이유에 대해서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동산거래 등이 점차 연차별로 감소 추세로 취득세 관련 도세 부분의 세무조사가 감소하였습니다. 이후 도세 부분인 취득세에 대해서 과점주주 해당여부 등을 적극적으로 조사해서 세수 확충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도유 일반재산 및 대부현황과 미대부 필지 활용 대책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필지 수는 50필지이고 그 중에서 활용 필지 수는 37필지이며, 29필지는 대부계약 관리하고 있고, 8필지는 무단점유로 인한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미대부한 재산은 13필 중에서 8필지는 도서지역에 있는 사실상 임야로서 대부 활용에 제약이 있으며, 나머지는 도로, 마을안길 등 공공용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도의 방침에 따라 매년 도유재산에 대한 정밀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금년도에도 7월∼9월까지 3개월에 걸쳐 실태조사를 한 결과 3필지의 유휴재산을 발굴해서 도 홈페이지에 공개, 활용 가능한 재산은 적정 대부자에게 대부해서 도유재산에 대한 활용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령시 공무원 현원은 873명이고 여성공무원은 264명으로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 5급 이상은 총 49명 중 여성공무원은 4명으로 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5급 이상 여성공무원을 지속적으로 더 확대, 승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머드축제 예산과 유료 입장 수입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머드축제는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선정됐던 2010년도에는 8억 원, 도비 12억 원, 시비 12억 원 해서 32억 원의 예산으로 지원하였습니다. 2011년도부터는 대한민국 명예 대표축제로 선정돼서 국·도비 지원 없이 시비로 연 18억 원을 확보해서 축제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료 관광객 입장료 수입은 재단이 설립된 2011년도부터 입장료를 받기 시작해서 첫 해인 ’11년도에는 1억 5,700만 원을 금년도에는 1억 7,600만 원의 수입을 올린 바 있습니다. 현재 머드축제 재정자립을 위한 수입이 미흡하지만 앞으로 각종 프로그램을 다양화 하고 편의시설을 확충해서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통한 수익창출과 함께 지역경제 파급효과의 제고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천해수욕장 내에 머드체험관 운영 민간위탁과 적자해소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령 머드체험관은 우리 지역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연중 보령머드 체험 기회를 제공해서 머드 화장품뿐만 아니라 보령이라는 지역 이미지 등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자 지하 1층, 지상 2층의 규모로 머드체험장, 마사지실, 홍보관, 머드제품 판매실 등의 시설을 갖춰서 2005년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개관 이후 매년 이용객이 증가해 오던 중 서해안 유류사고와 신종플루 발생 등으로 이용객이 급감하였으나 ’11년도 상반기를 기점으로 이용객이 증가 추세로 전환했습니다. 머드체험관 이용객 입장료 수입에 비하여 해수 사용에 따른 각종 기계시설 노후화가 가속화 되고 매년 수선비 증가는 물론 유류대 인상으로 적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운영비 절감을 위해서 자체 생산되는 시스템을 설치하고, LPG로 연료를 교체하고 다각적으로 운영비 절감을 추진해서 연 4,000∼5000만 원의 운영비 절감 효과를 거둔 바도 있습니다. 금년 7월에는 머드체험관 이용률을 현실에 맞게 1,000원 인상을 하는 조례로서 개정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적자 최소화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 강구를 위해서 우리 시 간부공무원과 시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시설 민간위탁 운영, 시설규모 축소 방안 등이 종합 의견으로 도출되어서 지난 1월 머드체험관 민간위탁을 실시코자 공모를 했으나 희망 업체가 없어서 유찰된 실정입니다. 머드체험관 활성화 및 적자해소를 위해서 현재 내부시설을 대폭 축소하는 시설개선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공사 후에는 일정기간 시에서 직영한 후에 그 원가분석을 실시하고, 제안공모를 통해서 민간위탁 운영을 재추진해서 명실상부한 머드의 고장으로 거듭나는 초석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성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복경로당 사업과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연도별 행복경로당 조성을 말씀드리면 2014년까지 읍·면·동 별로 1개씩 총 16개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2011년도 작년에는 6개를 조성 완료한 바 있고, 또한 금년도에는 4개소 조성 계획으로 증·개축 사업을 기 완료해서 현재 무료경로식당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상 문제점으로는 이용 노인의 지역적 한계성이 있습니다. 가장 큰 요인은 접근성 문제로 향후 봉사 및 종교단체 등의 차량을 활용해서 인근지역 노인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무료경로식당은 주로 프로그램 운영을 회원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식재료 구입 등 노인들이 주기적인 식사 준비에 어려움이 있어 노인 일자리사업으로 급식도우미 1개소당 2명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마을 부녀회에서도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은 대한노인회를 통해서 건강관련 프로그램을 1개소당 5개 프로그램을 주 2회 운영하고 있으며, 참여 노인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보건소와 연계한 건강진료와 희망 프로그램을 조사해서 만족도 높은 프로그램을 보급하여 행복경로당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해 주신 독거노인 공동생활제와 안전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거노인 공동생활제를 그 취지에 맞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마을 대표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고, 또한 공동생활제 참여 노인들이 서로의 마음이 맞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충청남도의 시·군별 1개소 시범운영 계획에 의해서 ’10년도부터 ’11년도까지 마을별 신청을 받아 운영키로 하였습니다마는, 신청한 마을이 없어서 운영을 못하고 금년도에는 본 사업의 취지 등을 적극 홍보해서 천북면 신덕1리 마을을 선정해서 현재 3명의 독거노인이 마을회관에서 공동으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 사업의 취지와 효과를 적극 홍보해서 많은 마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절기 노인 안전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노인인구는 2만 393명으로 전체 인구의 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 5,433명을 독거노인으로 관리하고 있고, 동절기 독거노인 안전을 위해서 우선 363개소 경로당을 동절기 쉼터로 지정해서 독거노인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소득, 건강, 주거, 사회적 접촉이 매우 취약한 638명의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독거노인 돌보미 24명이 주기적으로 가정을 방문해서 주거 및 생활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을 2007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을대표, 자원봉사자, 사회단체 등과 연계해서 자율적으로 이웃이 참여하여 노인을 보살필 수 있는 주민 홍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용우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의 보고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최근 계속되는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관님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답변에 관련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금은 누구나 공평하게 납부해야 하는 것만큼 세무조사도 역시 공평과세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납세자 착오 과오납도 본인이 과오납 한 줄도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행정에서 찾아주셔서 돌려준다면 그 시민들에게 행정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지방세 부과 징수는 납세자는 세법을 따질 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세무공무원이 세법을 착오 없이 적용해서 업무처리를 해야 하고, 과오납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대로 세수확충에 만전을 기해야만 건전한 지방재정을 운영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더욱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6급 이상의 여성공무원 보니까 234명 중에 32명, 그리고 5급은 44명 중에 4명, 4급은 0명 이렇게 나오네요, 지금 보니까. 자! 사실 의사결정권을 가진 고위공직에 여성이 없다는 것은 현 시대에 뒤떨어진 행정을 펼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대목에서는 시장님의 과감한 의지가 필요할 것 같아요. 남녀 직원을 떠나서 여성이라고 해서 여성업무, 또 민원업무 이런 것만 할 게 아니라 능력에 따라서 잘 하면 주요부서, 보니까 기획감사실이 있고요, 총무과 세무직, 그리고 자치정보과 이런 인사직이나, 0이에요 하나도 없어요. 이런 곳에서 마음껏 일 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정숙 위원님 인사와 관련된 물음을 주신 것은 제가 짧게, 인사권자인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이 뒤에도 여성 간부도 함께 배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보령시가 거슬러 올라가면 시·군 통합 지역이라 다른 인근 지자체보다 상당히 인사적체가 많이 되어 있지요. 중앙부처 같으면 물론 연공서열을 무시하고, 최초 공무원 임용연도 이런 것을 무시하고 능력에 따라서 발탁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경우도 있어서 물론 그들이 일한 만큼 인정을 받아 가지고 빨리 승진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지자체에서는요, 그 또한 상당히 조심스럽더라고요. 연공서열도 전혀 무시할 수 없었다, 지금 배석한 여성 간부들이 임용 연도라든지 연령, 현 직급 승진 연·월·일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해 가지고 지금 아마 5급은 4명인데 4급이 앞으로 보령도 머지않아 여성이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내다보입니다. 또 물론 마땅히 우대를 해 줘야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차별될 수가 있어서 역기능도 없지 않아 있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성이라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니고요, 여성에게 일을 맡기면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겁니다.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뒤에 계신 간부들 말씀하셨는데 지금 죽 보니까 여성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어디 계십니까? 한 분 계십니다, 제가 보기에는.

본청 간부들은 두 명이 있고요.

예, 그렇습니까?

또 읍·면·동에 배치되어 있는 여성 면장·동장이 두 명이 있는데 읍·면·동장은 이 자리에 배석을 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님의 의지는 그 정도로 보고요, 앞으로......

뒤에 배석한 여성 간부들! 김정숙 위원님께서 여성우대 문제를 언급해 주셨는데......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명성철 위원님.

명성철 위원입니다. 이용우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행복경로당과 독거노인에 대한 부탁의 말씀을 하면 관리하는데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독거노인에 대해서 보면 소득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주거라든지 사회적 관계 등 굉장히 많은 분야에 취약계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그 전체적인 DB를 구축해 가지고 이 양반들이 식사를 하셨나 안 하셨나, 또 사회적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일상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세 가지 정도의 대안을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르신들의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덜어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노인돌봄이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고 또 때로는 전화를 해서 안부를 확인하는 이런 형태의 방법,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사회적 가족을 만들어가는, 즉 우리가 옛날에는 수영엄마, 수영아버지, 수영오빠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직장 내에서, 사내에서 사회적으로 즉, 가족관계를 형성을 해 줬느냐 했을 적에는 이 독거노인들이 살아나가는데 있어서 굉장히 편안함을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두 번째로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독거노인들에 대한 자립프로그램이 보령시에 보면 조금 약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 독거노인들과 면·읍·동 간에 사회복지관이라든지 노인복지관하고 협력을 해서 한 프로그램으로 같이 갔을 적에는 독거노인들이 겨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원활하게 지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성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안 계세요? 그러시면 국장님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

위원장님! 제가 답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문 위원님께서 오전에 물음주신 가운데 자치행정국장이 답변을 미처 못 한 게 있는데요, 위원님 물음 중에 머드축제 파급 효과라든지 몇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 말씀 가운데 2010년도까지는 머드축제 경비를 전체 32억 가지고 집행했는데 2011년도부터는 18억 가지고 집행을 했거든요?

아까 그것 답변해 주셨어요.

제가 위원장님, 위원님께 감사도 드리고 건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보령머드축제가 연 3번 인정을 받다 보니까 경북 안동의 국제탈축제도 똑같이 일몰제를 정부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기존 12억씩 지원해 주던 것을 일몰제 운영에 따라서 전액 지원을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를 축소했는데 국비를 12억 지원받고 또 도비도 12억 지원을 한 3년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중단되다 보니까 도비도 역시 중단되는 그런 여건에 이르렀는데 위원님들하고 지사님께서 특별히 보령머드축제는 대한민국의 대표축제를 뛰어넘어 세계, 이 지구촌에 명성을 떨치는 축제와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축제다, 이렇게 판단하셔서 종전에 12억 지원해 주던 것을 지사님께서 실적보전 사업으로 6억을, 2011년도, 2012년도 두 해에 거듭 6억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상당히 요긴하게 잘 이용을 했지요. 또 그것도 때로는 부족해서 지난해부터는 재단법인 만세보령 머드축제 조직위원회를 설립해 가지고 지금은 조금 미미합니다만, 약 3억 정도 시설비를 우리가 이용객에게 징수를 했지만 그동안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한 6억씩 매년 지원해 주신 것 감사하고 앞으로도 머드축제 증진을 위해서 변함없이 계속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시장님 제가 답변할 얘기인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아무튼 도도 아까 보령시처럼 재정이 어렵습니다. 제가 답변드릴 것은 아닌데 집행부에서 예산안을 세워서 하게 되면 적극 협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이 수반될지는 그건 좀 의문입니다.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하세요.

경제개발국장 고영길입니다. 소관업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음 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먼저 김정숙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소상공인 관련하고 산업단지 분양 관련 답변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맹정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농작물 재해보험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어서 강철민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일자리지원사업과 미스매치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숙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소상공지원센터 등을 통한 각종 창업자금 대출이자 부분에 대한 지원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업체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1%에서 1.5%의 이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도에는 17개 업체에 4,033만 4,000원을 지원했고, 2011년도에는 32개 업체에 대해서 5,329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34개 업체에 대해서 6,171만 3,000원을 지원해서 3년 동안에 걸쳐서 총 1억 5,533만 6,000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는 약 7,000여개소의 소상공인이 있는데 그동안 사실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제도적인 지원책이 미약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직접적인 지원이 아닌 간접적인 지원책으로 전통시장에 대해서 약 2,000만 원을 투자해서 이벤트도 개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현재는 소상공인 지원조례 제정을 하기 위해서 타 시·군의 사례를 수집 중에 있으면서 금년 중에 제정이 되어서 내년 초에는 공포 시행할 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3월에는 충남신용보증재단 보령지점이 개점함에 따라서 내년에는 이에 따른 필요한 예산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 경영자금 이자보전비 약 3,000만 원을 본예산에 확보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 초에 조례가 제정되어 공포되면 체계적으로 제도적인 지원이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분양실적 및 현황 대책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시에는 현재 국가산업단지 1개소가 있고 일반산업단지 1개소, 농공단지 7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관창 일반산업단지는 현재 89%의 분양률이 있고 주포 제2농공단지는 79%의 분양률이 있습니다만, 관창일반단지는 외투지역이 해제된 것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현재 분양률이 약간 저조하고 주포 제2농공단지는 지난해에 준공됐기 때문에 분양률이 조금 저조합니다. 나머지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100%의 분양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분양률이 96.5%로써 타 시·군에 비해서는 비교적으로 양호한 실적입니다. 앞으로 미분양 된 필지에 대해서도 국내 우량기업에 대한 유치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를 해서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맹정호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농작물 재해보험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근 지구온난화 등에 따른 이상기후로 인해서 자연재해의 발생빈도가 많아지고 또한 피해유형도 대형화됨으로써 농업재해로 인한 농업손실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도 농업재해보험은 사과라든가 배, 벼 등 107개 품목에 지원을 80%를 하고 있습니다만, 재해로 인한 농가의 소득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농업생산 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공감을 하고 더욱 확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2010년도에는 사과라든가 배, 과수 등에 대해서 16농가가 가입을 해서 그 중에 11건에 대해서 1억 100만 원의 재해보험금을 지급 받은 바 있고 금년도에는 179농가가 가입을 해서 현재 55농가가 재해피해로 인해서 재해보험 사업자인 농협중앙회에서 현재 손해사정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도 본 제도에 대한 홍보를 사업주체인 농협과 함께 적극적으로 실시를 해서 가입률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벼 작목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의 물음에 서산이라든가 이런 데는 상당히 가입률이 높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사항은 시범사업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금년부터 벼 작목이 가입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가입 건수가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적극적으로 독려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서산시나 이런 데와 마찬가지로 현재는 농가부담을 20%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시비를 더 시장님께 건의를 드려서 확보를 해서 한 10% 대로 농민이 자부담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도 현재는 도비가 9% 지원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15%정도로 상향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강철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은 공공부문의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기업을 통한 고용창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그동안 내실 있는 우량기업 유치에 심혈을 기울여 왔던 바 관창산업단지 내에는 한국지엠 주식회사를 비롯한 코리아 휠이라든가 두원전선 등 7개 기업을 유치해서 현재 총 1,299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그 중에 7개 업체는 기술집약 산업인 자동차 산업으로써 관련 협력기업을 동반 유치해서 고용창출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주식회사 오쿠를 비롯한 10개의 협력기업이 입주계약을 체결했고 또한 영흥철강과 두산인프라코어, S&S 금속과는 입주협약 체결을 통해서 향후 2015년까지 1,880여명의 고용창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주포농공단지 등 5개 농공단지에 77개의 업체가 입주를 해서 현재 총 1,227명이 근무를 하고 있으나 가동률은 95.2%의 상태로 현재 행정력을 적극 지원해서 100% 가동률을 높일 수 있도록, 고용향상 및 지역경제에 기여토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 고용시장으로 진입이 어려운 취약 계층이 특히 노인이라든가 여성, 장애인, 기초수급자 등의 일자리 제공을 위해서 2010년도에는 46억 4,400만 원을 투자했고, 2011년도에는 52억 2,400만 원, 금년에는 50억 300만 원을 예산편성해서 공공부분의 일자리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서 지역경제과 내에 전담부서인 고용정책담당을 두고 일자리 사업의 총괄적 운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지원 원-스톱 시스템을 운영해서 구직자와 구인자간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지금까지 구직자 200명과 구인기관 309개 업체를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131명을 취업으로 연결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유관기관, 산학을 교류하기 위해서 8개의 기관을 같이 협력회의를 통해서 협력적인 파트너십을 구축을 하고 있고 또한 관내에 특성화 고등학교인 주산산업고등학교를 비롯한 3개 고등학교와 아주자동차대학을 대상으로 해서 분기별로 취업지도관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의 플랜트산업 증가에 따라서 신속한 기능인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그동안 기능훈련을 위한 지원금으로 1억 7,300여만 원을 지원해서 총 53명의 용접 기능인력을 양성해서 현재 중부발전 산하기관 및 건설현장에 35명을 취업을 시킨바가 있습니다. 또한 취업전문 상담인력을 고용해서 구인·구직에 대한 상담과 취업알선을 하고 있으며 매달 취업정보지를 발간해서 구인·구직자들에 대해서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산·학·관이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지역수요 중심의 일자리 발굴과 맞춤형 인력을 양성해서 미스매치 해소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개발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안 계세요? 그러면 국장님 들어가세요. 또 다른 국장님 답변 없으시지요?

예.

그러시면 보충 질의나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종문 위원님.

천안 출신 김종문 위원입니다. 먼저 보령시 재정규모를 보니까 5,484억에 자체수입은 950억, 의존수입은 3,421억입니다. 사실 78.3%가 의존수입에 의존하는 재정이 상당히 어려운 쪽에 속해 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님이 어려운 재정을 갖고도 나름대로 적극적인 개발사업이랄지 이런 보령시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보고 받으면서, 한편으로는 만세보령에 맞는 어떤 발전상도 보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려하는 마음도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전에 요구한 자료를 토대로 폐광지역 개발기금에 관련한 자료를 토대로 해서 세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요구한 자료에 폐광개발기금사업 개요랄지 법 관계는 다 생략하고 이 중에 보령시가 2001년부터 2012년도 총 53건 687억 원의 기금을 조성 받아 투자하고 있는데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운영계획에 따르면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민소득과 직접 연관된 사업에 지원하도록 조성 등 목적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부터 2012년도 31건 317억 9,300만 원의 사업 계획서를 보면 대부분 주민소득 향상과 무관한 도로포장이랄지 또 기반시설이랄지 선심성 사업, 이러한 부분들에 과도하게 투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시장님께서는 폐광지역 개발기금이 조성목적에 맞게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폐광지역 개발기금은 폐광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폐광지역 주민들의 소득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업을 선정하여 투자해야 하는데 지역주민 공청회와 지역주민 설명회를 몇 번이나 개최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 폐광지역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보령시 주민 339명이 주민감사를 청구하였고 이에 따라 충청남도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통하여 지적한 사항과 조치사항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시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답변이 되시겠어요?

예, 바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종문 위원님께서 우리 보령시의 재정규모를 걱정해 주셨네요. 물론 일반회계, 특별회계, 추경예산 전체 포함해서 5,484억 원입니다. 지방재정자립도는 21.7%로써 국가 또는 도에 의존재원이 상당히 많지요. 물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민선시장들이 또 군수들이 자신의 재임기간 중에 뭔가 치적을 남기기 위해서 과거에 누적되어 있는 부채를 조금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하거나 조금 전자에 있었던 부채상환을 늦추다 보면, 치적을 쌓기 위해서, 건전재정 운영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는 치적보다는 우선 이 열악한 재정을 조기에 상환해서 건전재정을 운영하는 그런 뜻으로 매년 행자부에서 권고하는 보령시의 재정 부채규모의 비율이, 권고사항입니다만, 75억 정도 됩니다. 보령시는 매년 감채기금을 조성해야 될 부담률이.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2011년도에는 140억, 2012년도에는 125억, 2013년도 내년에는 125억, 권고사항보다 더 월등히 많이 감채기금을 조성한 것은 바로 부채를 조기에 상환하려는 의지가 담겨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중요한 지적을 주셔서 저도 다시 한 번 되돌아보겠습니다. 우리 보령지역은 대한민국의 석탄생산 15%를 차지할 만큼 탄전지역이었는데 지난 1980년도 후반부터 정부에서 추진하는 석탄산업 합리화 조치 이후로 전 광산이 폐광되어서 정부로부터 적지 않은 폐광지역 지원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 기반시설, 주민소득 향상을 위해서 갖가지 사업들을 시행해 오는 중에 지금 위원님께서 세 가지 물음을 주셨네요. 제일 말미에 중요한 사항이지요. 주민들이 충남도에 주민감사청구를 해서 지금 도로부터 지적사항이 너댓 가지 있습니다. 그 너댓 가지를 아직 처분지시는 못 받았습니다만, 조만간 그 네 가지에 따른 처분지시가 내려올 텐데 그 처분지시가 내려오기까지의 그 발생된 사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가 앞으로 폐광지역 기금을 원만히 활용하는데 저를 비롯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대들어 보겠습니다. 그동안은 지역주민 공청회를 전혀 안한 것은 아닙니다. 하기는 했는데 사실은 일부 주민들이 더 확대해서 주민설명회를 여러 번 반복해서 개최해 달라 해 가지고 이 폐광기금을 좀 바람직하게 운영을 했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지적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소관 부서에서 검토해 가지고, 물론 검토하기까지는 폐광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건의하는 사항들을 발췌해 가지고 우선사업 순위에 따라서 연도별로 시행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지역주민들 공청회를 더 확대해서 운영의 묘를 살려나가 볼까 합니다. (부시장을 바라보며) 부시장! 김종문 위원님 물음 중에 세 번째 충남도민 감사 청구한 지적된 네 가지 사항 있지요?

(시장에게) 예.

(부시장에게) 지금도 여수시청 공무원 사건으로 인해서 충남도에서 우선 보령시에 지금 연일 계속 감사가 나와 있지요?

(시장에게) 예, 이번 주까지입니다.

(부시장에게) 그런데 그 기간이 지나면 처분지시가 내려오지 않겠나요?

(시장에게) 그래서 우선 신분상의 네 건에 대해서는 도 인사위원회에 저희들이 두 건을 올렸고 시 자체적으로 견책 두 건 조치했습니다.

(부시장에게) 예산상에 확인 조치할만한 금액은 없지요?

(시장에게) 회수분이 저희들이 161만 원이 있거든요? 이것은 11월 9일 날 회수 완료했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부시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행정상으로는, 여기 요구자료 보니까 행정상은 5건, 시정 1건, 주의 3건, 권고 1건, 재정상 1건 있고, 지금 부시장님 말씀한 게 있고, 신분상은 4건에 중징계 두 분, 훈계 두 분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주민감사청구의 요지서를 제가 보니까 지역주민들께서는 의견수렴을 위한 공개적인 설명회나 청문회를 개최한 실적이 없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거든요? 아마도 2011년도부터 2015년 중기계획에서는 시장님 말씀대로 나름대로 여기 보니까 8개 읍·면·동에서 18건하고, 9건의 의견들을 반영해서 중기계획에 수립하신 것 같은데 아마 그 전까지는 이런 사실이 없으니까 여기에다 주민의견들을 수렴하지 않았다고, 한 건도 없다고......

그럴 리는 없고요.

아무튼 폐광지역 개발기금은 사실 폐광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또 그 지역 주민들, 폐광지역에 관계된 지역주민들의 소득을 높여주기 위한 데에 기금의 조성 목적도 있고......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중징계 대상에 대해서는 도 인사위원회에 올렸습니다만, 주민감사청구하기까지의 주요 앞장섰던 사람들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사업을 선정하기까지는 앞으로 비전, 전망, 투자했을 때 수익률, 여러 가지를 비교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실패요인이 있을 때는 사업을 재고해서 다른 것으로 바꿔보도록 권고하는데 지금 감사청구하신 분들이 요구했던 것이 정작 시행이 안됐기 때문에, 시행이 안 된 것은 불을 보듯 뻔하게, 그때 자리 배석한 이상현 과장. 23억 정도 되는 것을 그들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직은, 앞으로 실패요인이 거의 내다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을 안 해 주고 다른 것으로 전용하다 보니까 좀 불만이 있었습니다.

물론 시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주민감사청구를 요구하신 분들의 의견도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 의견제기로 인해서 감사로 이런 부적절하게 집행된 사례들이 밝혀졌고 이런 것에 따른 신분상 재정상 조치를 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이점에 대해서 보령시에서도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은 하시고 또 거기에 맞는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무엇인지를 선정해서 이런 폐광기금에 관계된 사용, 조성 목적에 맞게 집행하는 게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이번 계기로 해서 위원님, 위원장님 염려를 끼쳐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주민들 의견도 다양하게 수렴하고 사업 우선순위를 고려해 가지고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매년 연도별로 폐광진흥기금은 120억 내외, 그 중에서 폐광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앞으로 잘 추진하겠습니다.

2011년도부터 ’15년까지......

2025년도까지.

예산이 102억으로 책정이 되고 중기계획을 세우셨더라고요. 아무튼 시장님의 답변으로 저는 추가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른, 김홍장 위원님.

당진 출신 김홍장 위원입니다. 변화·미래·상생·행복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새로운 변화, 약속된 미래, 행복한 보령시 건설을 위해서 노심초사 고생하시는 이시우 시장님과 9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66쪽에 있는 자료 초·중학교 무상급식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무상급식은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헌법 제31조와 교육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의무교육 대상자인 초·중학생에 대한 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법률 취지를 구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은 이러한 헌법의 취지와 학교급식법 제3조에 의거 학생들의 건강증진 도모와 친환경농산물의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서 현재 보령시에서 초·중학교 36개교 6,117명에게 도비 포함해서 35억 1,8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자료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추진 중인 초·중학교의 무상급식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지역 내 우수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농산물이 학교급식 식재료로 공급됨으로써 지역 농가의 소득과 연계되어야만 실질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세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보령시에 각급학교 급식재료에 지역 내 우수농산물이 어느 정도 구입되어서 쓰여 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한 학교급식 운영에 대한 실태 점검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점검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관내 농산물 식재료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는 당진과 아산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따른 시장님의 견해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으면 시장님이 해 주시고요, 실·과장님께서 하실 수 있으면 실·과장님께서 하셔도 무관 하겠습니다.

예, 답변.

위원장님! 혹시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질의해 주실 사항이 있으면 일괄 받고 일괄답변 드릴까요? 일문일답으로......

예, 보충 질의 계세요?

위원장님.

예, 맹정호 위원님.

아까 농작물 재해보험과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해 주신다고 답변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먼저 올리고요, 구 대천역 문화관광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 이 사업은 충청남도의 균형발전사업 제1기 사업으로 선정돼서 추진되는 사업이고요, 충청남도의 균형발전사업은 또 저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조금 관심 있고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지구 현장은 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지난해인가요 한번 방문해서 현장도 답사한 적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1기 사업으로 대천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은 이제 완료가 된 것으로 자료가 제출되었고요, 구 대천역 문화관광지구 조성사업은 아마 금년도까지 사업계획인 것 같습니다. 420억 원 중에 현재까지 집행된 금액은 298억 원이고, 집행 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122억 원, 이렇게 전체 사업비 중에 약 20%가 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요, 오늘 아까 업무보고 과정에서 대천역 문화관광지구 조성사업을 내년도 6월까지 마무리하시겠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현재 공정률은 문화시설 공사가 35%, 주변도로 공정률이 40% 밖에 안 됐습니다. 즉 예산 집행 잔액과 이렇게 공정률을 보면 아직 이 공사가 막바지까지 간 것은 아닌 것 같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내년도 6월까지 차질 없이 완공될 수 있는 사업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볼 때는 당초 사업계획과는 달리 디테일한 부분에서 변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해 보고 받을 때 이문구 문학관 이런 문학관들이 들어선다고 했는데 오늘 보고에는 보령문학관으로 바뀌었고, 지방 테마과학관 이런 것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의 내용들이 변경될 때 도 균형발전위원회에 변경 승인 절차를 받았는지 그것도 한번 답변해 주시고요. 충남도가 균형발전사업을 하는 것은 충남 서북부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낙후한 내륙지역, 남부지역을 동반성장 시키자, 즉 그 지역이 갖고 있는 특성을 가지고 내발적 발전을 도모하자, 그래서 자생력이나 자립도를 높이자는 취지에서 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2기 보령시에서 균형발전사업으로 신청한 사업은 종합체육센터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체육센터 사업이 보령시의 내발적 발전을 추동할 수 있는 사업인지, 즉 충남도가 균형발전사업의 취지로 삼고 있는 목적에 부합되고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맹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안 계세요? 예, 김용필 위원님.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예, 강철민 위원님.

시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절대 오해하시지 말고 청원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시장님 보시는 바와 같이 리더십, 조직관리 여러 가지 측면에서 워낙 능력이 뛰어나시고 그러기 때문에 직렬에 대한 전문성을 살린 효율적으로 조직관리도 잘 하실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직렬 참 중요하지요. 전문성을 살렸을 때만이 행정의 효율성이 극대화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혹시 대통령 후보 중에서 보령시를 서해안의 어업전진기지 항으로 만든다는 공약 사항이 발표된 것을 봤는데 혹시 접하신 적 있나요?

사실은 매번 대통령 선거 때마다 우리지역의 현안사항이 10한 칠팔 년 정도, 아직도 이행이 안 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강철민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만, 이번 대선에 출마하는 모 후보께서 지지부진한 보령의 현안을 대통령 매번 선거 때마다 공약했던 사업을 ‘다시 좀 더 추진하겠다’ 이렇게 언급하신 것을 지면을 통해서 봤습니다. 사실 그게 뭐냐면 보령신항 건설입니다. 보령신항이 고시될 당시 전국에 동시에 6개 지역이 지정됐는데 그중 5개 지역은 이미 다 완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보령만 물동량이 적기 때문에, 물론 군산항, 당진항, 대산항, 평택항이 있다 보니까 아직은 인천에서 목포까지 서해안고속도로로 접근하는데 상당히 편리해졌지만 반면에 대전∼충주 내륙지역에서 보령으로 접근하는 데는 충남에서 가장 제일 변방입니다. 2년 전에 공주∼당진간, 공주∼서천간 고속화도로가 개통되고 보니까 더욱 도로망이 미약해서 지지부진했는데 이번에 대통령 모 후보께서 보령신항을 뒤늦게나마 ‘적극 투자하고 지원하겠다’ 이렇게 언급하셨기에 매우 환영합니다.

저도 꼭 그렇게 되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수산과 같은 데가 지금 보면 도 재원인데요, 늘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많은 말씀들을 나누는데 용어 자체도 모르는 사람들이 무슨 정책개발이 이루어지겠나? 또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자면 지역실정에 맞는 여러 가지 정책대안을 많이 제시해서 그런 정책적인 사업들이 꼭 현실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직렬에 대한, 인사를 하실 때는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셔서 배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좋은 조언을 해 주셨는데요, 우리 보령시에는 물론 해양수산과장은 수산직으로 직렬이 부합되어 있고 과에 5개 담당이 있습니다. 5개 담당 모두 수산과 유일하게 한 명만 행정직이 해양수산과 주무를 맡고 있고 나머지 4개 부서 담당은 직렬을 맞춰서, 부합시켜서 수산직이 맡고 있거든요? 물론 지금 행정이 맡고 있는 업무도 여건이 되면 수산직으로 직렬을 부합시켜주려고 합니다. 또 곁들여 더 나아가서 산림공원과 같은 경우도 과장은 임업직은 아니지만 행정이 맡고 있는데 나머지 담당은 전부 다 4개 담당이 있는데 임업직이 다 직렬을 부합시켜주고 있는데 앞으로 위원님께서 일일이 다 열거는 안 하셨지만 대체적으로 직렬을 부합시켜서 적재적소에 배치를 시켜서 업무 능률을 올려 볼까 합니다. 이해가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예, 보령시가 추구하는 「새로운 변화, 약속된 미래, 행복한 보령시」가 꼭 만들어지기를 저도 함께 성원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철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시장님 정말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령은 잘 아시지만 존경하는 이준우 의장님이 이 지역 출신입니다. 오늘도 바쁘신데 일부러 우리를 격려해 주시러 여기까지 참석하신 바가 있습니다. 또 특히 저희 위원회에는 명성철 위원님이 계신데 명성철 위원님이 아주 지금 서해안유류피해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시고 아주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십니다. 정말 평소에 존경합니다. 이시우 보령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당면한 시정업무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업무보고를 비롯해서 감사 요구자료 제출과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등 진지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고 앞으로 개선해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올립니다. 특히 이 자리 계신 이시우 시장님께서는 민선5기 보령시장으로 취임하신 이후 2년 4개월 동안 시정을 이끌어 오시면서 여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치밀하고 세심한 시정운영과 몸소 뛰는 발품행정으로 보령시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서 (주)오쿠 세계화단지 입주와 영흥철강 입주계약 체결, 국도21호 및 77호 건설공사 착공, 한국중부발전 본사 이전 확정, 제6회 보령머드축제 6년 연속 국제축제협회 피너클어워드 수상, 긴축재정을 통한 건전재정 확립 등 여러 분야에서 많은 일과 성과를 일궈서 중앙부처 행정평가 전국단위 우수기관과 충남 시·군통합평가 연속 3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신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명품시정의 좋은 결과는 이시우 시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이 한 몸이 되어서 시정을 알차게 추진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보령시와 도정발전을 위해서 더 큰 힘이 되어 주실 것을 간곡히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성실히 준비해 주시고 충실히 답변해 주신 이시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인사말씀 한마디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몇 가지 시정현안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열거하시면서 칭찬과 격려까지 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반면에 부족함도 미흡함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점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위원님들께 송구스러운 마음 금치 못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한결 같이 공통적으로 지역 기업유치를 통해서 고용창출과 지역경제의 이바지라든지 또 채무상환 또 체납세 일소 등 건전재정을 위해서 걱정도 함께 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려운 농어촌 극복을 위해서 지혜를 함께 모으자는 그런 의견도 들려주셨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개선하고 겸허히 수용해 나가겠습니다. 또 위원님들의 뜻을 헤아려서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보령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