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임춘근 의원 발언
남권
조남권감사2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지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따라 충청남도 서산 그리고 태안교육지원청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유병권 교육장님과 김동성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위원님들과 직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부여·서천·논산·을 계룡·금산 출신 5개 시·군 교육의원 조남권입니다. (인 사) 천안 출신 김지철 교육의원입니다. (인 사) 서산·태안·당진 출신 명노희 위원입니다. (인 사) 서천 출신 서형달 위원이십니다. (인 사) 전문위원실에 이재룡 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장동묵 직원이십니다. (인 사) 그리고 도교육청에서 임석관으로 참석하신 전정하 과장님부터 일어나셔서 본인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전정하평생교육행정과장
평생교육행정과장 전정하입니다. (인 사)
담당
찰담당공직감
이호성 감사담당관실 이호성 사무관입니다. (인 사)
남권
조남권감사2반장
오늘은 일정에 따라 서산교육지원청과 태안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지역교육청의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회가 도민을 대표해서 각종 교육시책과 예산을 집행하고 일선의 교육현장과 직결되어 교직원과 학생들의 복지와 실력 향상을 책임지고 있는 지역교육청의 행정사무감사가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교육시책의 현황파악과 2013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해서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잘못 되었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시정하고 개선토록 요구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 지역주민 모두에게 기쁨과 희망을 주는 충남교육을 만들어 가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준비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보다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수감기관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추진해 온 각종 시책을 다시 한 번 점검하여 잘못된 부분은 개선하고 미흡한 부분은 보완함으로써 충남교육 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행정사무에 임하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제안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교육행정에 반영함으로써 수준 높은 행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따라 서산·태안교육지원청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43조 5항의 규정에 따라 출석요구 된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가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했을 때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 제1항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유병권 교육장님을 비롯한 출석된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병권
유병권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15일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 교육장 유병권 (선서문 감사2반장에게 제출)
일동착석
남권
조남권감사2반장
유병권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위원님들 앞에서 엄숙하게 선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교육지원청 유병권 교육장님의 인사말씀과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유병권 교육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유병권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서산교육장 유병권입니다. 평소 충남교육과 서산교육 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존경하는 조남권 감사반장님 그리고 김지철 위원님, 명노희 위원님, 서형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저희 교육지원청 방문해 주심에 대하여 서산 교육가족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배석한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경섭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하태웅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오세두 학생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김선호 교원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강신아 학부모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김진구 체육청소년팀장입니다. (인 사) 강명진 특수교육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이현준 학교보건급식팀장입니다. (인 사) 황돈구 행정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희 재정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김문수 지역사회협력팀장입니다. (인 사) 장병한 시설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강미자 장학사입니다. (인 사) 윤여준 장학사입니다. (인 사) 다음은 행복한 세상을 향한 감동 서산교육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남권
조남권감사2반장
유병권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태안교육지원청 김동성 교육장님 인사말씀과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김동성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태안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동성입니다 충청남도 교육에 많은 애정을 가지고 계신 충청남도의회 조남권 감사반장님과 김지철 위원님, 명노희 위원님, 서형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태안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노진호 과장입니다. (인 사) 행정지원과장 박상규입니다. (인 사) 학생지원팀장 박창희입니다. (인 사) 교원지원팀장 박봉덕입니다. (인 사) 학부모지원팀장 전은미입니다. (인 사) 건강복지지원팀장 노재필입니다. (인 사) 행정지원팀장 고중익입니다. (인 사) 재정지원팀장 현미영입니다. (인 사) 지역사회협력팀장 이낙규입니다. (인 사) 시설지원팀장 이성연입니다. (인 사) 학생지원팀 김미숙 장학사입니다. (인 사) 교원지원팀 문제민 장학사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복한 태안교육을 지향하는 201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남권
조남권감사2반장
김동성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위원님들의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은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지철 위원님 요구해 주세요.
김지철위원
김지철 위원입니다. 자료 간단하게 초등학교 6학급, 중학교 3학급 이하 소규모 학교 자료를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수, 학생수, 학년별 학생수가 조사되면 더 파악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권
조남권감사2반장
김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노희 위원님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희
명노희위원
다른 교육청에도 요구했었는데요. 올해연도 내년 본예산에 방수예산을 지금 예산요구하고 있는 것, 방수예산을 총액을 학교별 그 다음에 총액 좀 내주시고요. 그 간에 5년 동안 신·증축한 건물의 하자처리 내용과 비용 이것을 좀 건수하고 총액 이렇게 해도 좋고요.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권
조남권감사2반장
명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서형달 위원님 요구해 주세요.
서형달위원
도의원 서형달입니다. 양 교육장님에게 자료를 요구합니다. 30∼40년 된 초·중 노후건물 현황을 내주시고요. 2011년, 2012년도 소방안전점검결과표를 본 위원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두 교육장님 농어촌 다꿈학교 2011년도에 몇 학교 있지요? 다꿈학교? (○증인석에서 금년도부터......)
금년도부터 입니까? (○증인석에서 내년부터......)
다꿈학교 하면 돈 주잖아요. 그것 좀 알려주시고요. 금년 내에 내년도 할 것 다꿈학교 지원학교 현황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두 교육청에서 행복공감 학교 지원 현황 있습니까?
동성
김동성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만리포고등학교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고등학교는 놔두시고.
병권
유병권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서산에는 차동초등학교에......
서형달위원
자세한 내역, 행복공감 학교 도청하고 50% 내고, 서산시청에서 25% 내고, 교육청에서 25% 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내역 쓴 것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권
조남권감사2반장
예, 서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서형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형달위원
두 교육장님과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동성
김동성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편안한 마음으로 오후 2시부터 행정감사가 되는데 서산교육장님이 해당되는 부분인데 작년도에 부춘중학교 하고 대산중학교가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지요? 성추행 담당 장학사 누구십니까? 모르십니까?
병권
유병권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구 장학사님!
진구
김진구서산교육지원청체육청소년팀장
예.
병권
유병권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부춘중학교하고 대산중학교 성추행 사건에 관해서......
진구
김진구서산교육지원청체육청소년팀장
작년도 것은......
서형달위원
이 자료를 보면 위원장님!
남권
조남권감사2반장
예.
서형달위원
담당장학사가 얘기할 수 있는 자리라면 발언대로 나오시고, 발언할 수 없는 자리라고 하면 교육장님이 그냥 앉아서 말씀하시고.
남권
조남권감사2반장
직접 담당공무원이 발언하실 때는 앞에 나오셔서......
서형달위원
아니에요, 발언하더라도 본 위원이 얘기한 성추행에 대해서는 서산 부춘중학교 하고 대산중학교 이 자료에 보면 있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아시냐 이거지요?
병권
유병권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지금 정확히 내용을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러면 앉아계세요. 내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문제는......
남권
조남권감사2반장
예, 말씀하세요.
서형달위원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서산부춘중학교 여학생 4명이 학교 조치결과 전학을 간 사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서산대산중학교 누구 외 5명이 여학생들이 전학을 6명이 갔다, 금년 2012년 6월 10일 경 전학을 갔는데 교육장님이 그 내용을 모르실리는 없잖아요.
병권
유병권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사안보고는 그때그때 받습니다만, 지금 학교명과 그 내용이 지금 제가 죄송스럽습니다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지금 우리 도교육감의 교육정책이 학력폭력하고 성추행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교육감이 중요시하고 있는데 오늘 이런 행정감사 자리에서 유 교육장님께서 기본적인 자료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교육장님이 모르시더라도 밑에 있는 장학사분이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되죠. 성추행하고 학교폭력이라는 것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내용만 얘기하세요. 어떻게 된 겁니까? 부춘중학교부터 내용이 여기 있는 본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 말고도 전학을 갔잖아요. 왜 전학을 갔나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위원장님! 답변하시기 뭐 하니까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남권
조남권감사2반장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속히 준비해 주시고요.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은 잘 경청하셨다가 교육장님이 답변하신, 교육장님이 모르시면 담당과장님 또 담당자 답변할 때는 마이크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성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집행부의 자료 준비를 위해서 또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감사중지
15시1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미진 된 것은 빠른 시간 내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위원님들 질의에 교육장님이 주로 답변을 해 주시는데 교육장님이 상세한 답변이 어려우면 과장님이나 관계공무원을 통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실 관계공무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형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하시겠죠?
병권
유병권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남권
조남권감사2반장
교육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유병권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춘중학교와 대산중학교 학생의 성추행 사건에 대한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산부춘중학교에서 있었던 성추행 사건은 2011년 4월 14일부터 17일까지 사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서산부춘중학교 가해학생 남자학생 4명이 교내 화장실 근처에서 여자 피해학생 3명을 상대로 치마를 들추거나 가슴 등의 신체부위를 강제로 접촉한 사건입니다. 피해여학생들이 4월 15일 학교에 신고를 하여 접수가 되었고 4월 20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정으로 4명 가해자학생 모두 전학 조치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 대산중학교의 성추행 사건경위는 2012년 6월 10일에 발생한 사건이고 대산중학교 김 모군 외 6명의 1학년 학생이 동급생 여학생 2명을 상대로 학교 화장실과 인근 교회 화장실에서 가슴을 접촉하는 성추행을 저질렀습니다. 따라서 2012년 7월 31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정으로 7명 학생 모두 전학 조치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남권
조남권감사2반장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형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달위원
도의원 서형달입니다. 지금 교육장님께서 부춘중학교와 대산중학교에 대한 상황을 설명을 해 준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모 교육감이 학교폭력을 없애자 이런 측면에서 거기에 따른 성추행까지 만일 학교에 나면 결국은 서산시 망신 아닙니까? 그 학교뿐만 아니고 우리 교육장님께서도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예방조치를 미리 했더라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만일 그런 결과 되니까 부춘중학교 학생들 4명이 다른 데로 전학 가고 또 대산중학교 학생 6명이 전학 갔네요?
병권
유병권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어떻게 보면 가해자 입장에서 보면 안 됐죠, 왜냐하면 학생이 한 학교에서 4명 내지 6명이 전학 간다고 하는 것이 그 학교로 봐서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집단으로 보내버렸다는 말이에요. 이랬을 때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우리 교육장님이나 그 담당 장학사님께서 다시는 서산뿐만 아니라 태안에서도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유병권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오늘 자료는 우리 교육장님이 설명한 대로 그대로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제가 논의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것 또......
남권
조남권감사2반장
예, 말씀하세요.
서형달위원
교육장님 아까 오전 중에 학교를 갔다 왔죠?
병권
유병권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거기에 보면 법정부담금을 이 지역에 오는 교육장님께서 법정부담금을 내라 하지는 못하겠지만 일단은 서산의 서령중학교, 대철, 대산, 팔봉, 서일중학교가 사립학교네요? 맞습니까?
병권
유병권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그 중에서 2012년도에 법정납부금을 보면 1.6%를 낸 서일중학교가 있단 말이에요. 아주 적게 내면서도 혹시 이런 서일중학교나 이런 학교가 1.6%밖에 안 냈는데 혹시 우리 교육장님께 많이 도와달라고 안 했습니까? 어려운 상황이다 도와 달라, 그건 잘 모르시겠고요?
병권
유병권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서일중학교는 교실이 두 칸 부족하다고 증축을 요구했는데 그 사항은 도교육청 소관이기 때문에 그쪽과 협의를 해 주십시오, 제가 그런 일이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래도 우리 지역의 교육장님이시니까 어느 정도는 어떤 상황이 부족하다 내용은 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실 두 칸이란 말씀이죠?
병권
유병권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다른 쪽에서는 그 학교에서 부탁한 건 없고요?
병권
유병권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서형달위원
본 위원이 교육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산시의 사립학교 중에서 서일중학교가 가장 2012년도에 법정부담금 납부금 1.6%를 냈단 말이에요 참 적게 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서령중학교 같은 경우는 30.5%, 아까 팔봉중학교 같은 데도 어려운데도 6.2%, 대산중학교가 29.2% 냈다는 말이에요. 어느 정도는 낼 줄 알아야 우리 교육장님도 지역에서 체면이 안 서겠습니까?
병권
유병권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어제인가 당진 했을 때 사립학교 연수, 행정실장 연수를 한다고 자료를 봤는데 여기도 그렇게 합니까? 사립학교 행정실장에 대해서 연수라든가......
병권
유병권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여기는 공·사립 구분해서 특별히 연수한 적은 없습니다. 하면은 같이 공·사립 동시에......
서형달위원
그러면 같이하면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다섯 학교니까 우리 교육장님이 관심을 갖고 이 학교에 대해서는 법정부담금이 도교육청 소관이지만 그래도 공립중학교나 사립중학교처럼 똑같이 밸런스파워를 맞춰주려면 어느 정도 교육장님이 관심 있게 보셔야 할 거 아니겠어요? 도교육청에만 미룰 게 아니고.
병권
유병권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사립학교는 법정부담금을 별로 내지도 않으면서 기숙사 지어 달라, 체육관 지어 달라, 리모델링 해 달라 별거 다 한다는 말이에요. 또 인사권은 누가 가졌습니까?
병권
유병권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재단에서......
서형달위원
재단이사가 갖고 있죠?
병권
유병권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또 친인척들 다 채용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공립학교처럼 시험 봐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자기들 나름대로 선발과정을 만들어 놓고 뽑는다는 말이에요. 저는 공립학교나, 사립학교나 공정한 교육이 올바로 가기 위해서 사립학교도 국가로부터 공립학교처럼 혜택을 똑같이 받고 싶으면 본 위원이 얘기한 법정부담금 정도는 낼 줄 알아라, 그런 데도 법정부담금을 안 내면서도 이렇게 많은 것을 혜택을 받겠다 한다면 곤란하지 않겠어요?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기 곤란하죠?
병권
유병권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깊이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법정부담금에 대해서......
서형달위원
저는 뒤에 계신 임석관님 이 메모를 잘 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도교육청에 가서 얘기하라고. 교육장님은 이 문제는 말씀드리기 곤란하기 때문에 교육장님의 입장만 내가 들어보는 거예요. 태안은 사립학교가 없죠?
동성
김동성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고등학교......
서형달위원
중학교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립학교 많은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유병권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그 다음에 본 위원에게 자료를 줬습니다. 신축, 증·개축 학교 수, 서산교육청 시설담당?
위원장님! 그 시설담당 거기서 얘기 할 수 있으면 해 주시죠, 마이크에다가. 안 나오셔도 됩니다. 마이크만 잡고 계시면 됩니다.
병한
장병한서산교육지원청시설지원팀장
예.
서형달위원
직책이 뭐라고요?
병한
장병한서산교육지원청시설지원팀장
시설담당 장병한입니다.
서형달위원
본 위원에게 자료를 준 걸 보면 초·중학교 30년 이상 노후 교실 보유수는 28개 중에 20개 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30년 이상 노후 된 건물에 대해서는 우리 시설담당 쪽에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병한
장병한서산교육지원청시설지원팀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태안교육청 자료 같습니다.
서형달위원
이게 태안교육청인가요? 태안도 어차피 얘기하고, 먼저 태안부터 말씀하세요, 앉으시고.
성연
이성연태안교육지원청시설지원팀장
태안교육청시설팀장 이성연입니다. 저희 태안교육청 관내에 30년 이상 노후교실 보유 학교수는 28개교 중에서 20개교 보유하고 있습니다. 총 보유 교실수는 664실 중에 27%인 182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노후 교실 해소 방안으로는 계속 도교육청과 협의해서 주요 구조부가 이상이 없는 이상은 수선과 리모델링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태안교육청 시설팀장이신가요?
성연
이성연태안교육지원청시설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서형달위원
팀장님께서 지금 태안학교에 28개 중에서 20개 학교가 30년 이상 노후 된 건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 자료도 그렇고.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30년 이상이 된 20개 학교에 대해서 등급은 나왔을 거 아니에요?
성연
이성연태안교육지원청시설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서형달위원
등급은 제가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은 못하겠는데 이 등급에서 나왔을 때 거기에 있는 건물이 안전점검에 문제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리모델링한다는 얘기입니까?
성연
이성연태안교육지원청시설지원팀장
안전점검에 구조체에 문제가 있을 때는 리모델링해도 온전한 건물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태안관내 195개 건물동수 중에서 D급은 없고요, C급은 1개 학교가 있는데 그것은 이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D급은 없다?
성연
이성연태안교육지원청시설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러면 B나 C가 나왔어요? B도 없을 텐데?
성연
이성연태안교육지원청시설지원팀장
B급이 27개동인가 되고요. 나머지는 다 정상 A급입니다. 그래서 B급 이상은 수선 내지 지속적으로 리모델링해서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서형달위원
그래요? 서산교육청은 저한테 자료 줬습니까? 서산교육청 시설팀장님이시죠?
병한
장병한서산교육지원청시설지원팀장
예.
서형달위원
서산 같은 경우는 지금방금 태안시설팀장님이 얘기했는데 여기는 안전등급까지 나왔네요.
병권
유병권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서형달위원
태안은 안 나왔는데 서산은 등급이 나왔어요. 그러면 30년 이상 된 건물이 거의 등급이 A를 맞았고 B등급이 부속중학교 1동, 현재로 봐서는 초·중학교 업무소관 이기 때문에 고등학교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설팀장님께서 이 자료를 보고 30년 이상 된 건물인데 어떻게 해서 다 A등급이 나오고 한 군데만 B등급이 나왔습니까? 저는 이 자료를 봐서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가서 점검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초등학교 행정실장한테 전화로 물어 보고 하는 것인지 어떻게 합니까?
병한
장병한서산교육지원청시설지원팀장
안전점검은 저희들이 실제 육안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육안으로요?
병한
장병한서산교육지원청시설지원팀장
예.
서형달위원
그러면 우리가 도교육청 차후에 행정감사 들어가는데 거기서 한번 정확히 따져볼까요? 팀장님 모든 것은 사람이 솔직하게 얘기 합시다. 보십시오 위원들이 볼 때 다 30년 된 건물이 A 맞고, 하나는 B 맞고 이게 될 얘기입니까?
병한
장병한서산교육지원청시설지원팀장
저희 같은 경우 초등학교가 28개교이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수시로 학교점검이라든가 공사감독을 했을 때 학교에 방문해서 확인하기 때문에요. 실질적으로 정상이라는 것은 학생들이 교육활동 할 때 지장이 없는 상태는 정상으로 저희들이 구분하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서산교육청하고 태안교육청이 주신 이 자료는 본 위원이 다시 도교육청에 시설담당하고 상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방점검 자주 받으시죠? 1년에 한 번씩인가, 소방점검? 교육장님은 편히 계시고 뒤에 시설팀장님이 관리 하시나요, 소방점검?
병한
장병한서산교육지원청시설지원팀장
재정팀입니다.
남권
조남권감사2반장
관계공무원 답변 하실 때는 직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세요.
상희
이상희서산교육지원청재정지원팀장
재정지원팀장 이상희입니다.
서형달위원
말씀하세요.
상희
이상희서산교육지원청재정지원팀장
월 1회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정밀소방점검은 연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자체적으로 월 1회 하고 점검은 1년에 한 번씩 한다?
상희
이상희서산교육지원청재정지원팀장
예.
서형달위원
그러면 문제된 것은 소방서에다가 보고 합니까?
상희
이상희서산교육지원청재정지원팀장
문제가 있을 시에는 소방서에다 정밀점검결과를 보고 합니다.
서형달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서산교육청에 있는 이 자료가 상반기 화재점검을 했을 때 다 양호하게 맞았구만요?
상희
이상희서산교육지원청재정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서형달위원
본 위원이 전반기 건설소방위원장을 했습니다. 제가 서산소방서에다가 새로운 자료를 요구했을 때 안 받으실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자료를 가지고 정말 내가 믿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본 위원이 전반기 건설소방위원장을 했다고 해서 쓴 게 아니라 소방점검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실질적으로 가서 나가셨습니까?
상희
이상희서산교육지원청재정지원팀장
예.
서형달위원
이 업자들한테 맡겨서 슬슬 했잖아요.
상희
이상희서산교육지원청재정지원팀장
저희는 자체적으로 작년에는 2회 나갔고요, 올해는 1회 나갔습니다. 2인 1개 조가 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다 확인하고 소방 소화기 숫자도 다 확인했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러면 소화기도 오래되면 못 쓰잖아요. 우리 인간처럼, 나이 잡순 양반들이 노후 되면 움직일 수 없는 것처럼 소방장비도 마찬가지거든, 노후 된 걸 제대로 점검했습니까?
상희
이상희서산교육지원청재정지원팀장
예, 다 확인했습니다.
서형달위원
분명히 속기사가 다 적을 테니까 제가 서산소방서 자료를 분명히 요구합니다.
상희
이상희서산교육지원청재정지원팀장
예.
서형달위원
장담하죠?
상희
이상희서산교육지원청재정지원팀장
예.
서형달위원
이 자료를 저한테 주셨기 때문에 이 자료에 대해서 점검을 하겠다 이 말이에요. 본 위원이 요구하고자 하는 것은 자라나는 미래의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게 하고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소방안전점검이 필요로 하고 30∼40년 된 건물에 대한 노후 된 것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나? 아이들 초등학교 국·영·수 중학교까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존경하는 김지철 위원님 말씀대로 수업도 수업이지만 체육시간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동감이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방안전검점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집중적으로 오늘 행정감사 시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이 자료에 대해서는 잊고 또 소방서를 통해서 자료요청을 또 하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서산교육지원청재정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서산소방서 누가 담당하십니까, 소방안전점검?
미영
현미영태안교육지원청재정지원팀장
예, 재정지원팀장 현미영입니다.
서형달위원
현 팀장님 서산교육청 팀장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서산재정팀장님께서도 똑같은 말씀입니까?
미영
현미영태안교육지원청재정지원팀장
저희도 서산과 똑같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더 신경 써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앞으로?
미영
현미영태안교육지원청재정지원팀장
예.
서형달위원
부드럽게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은...... 일어서셔야죠, 왜 앉으세요. 행정감사장에서 일어서세요. 지금 서산소방서처럼...... 거기는 앉으시고, 지금 제가 태안하고 얘기 중이니까 2012년도 화재점검 또 2011년 했을 때 아무 이상이 없다 하더라도 혹시 소방서에서 한 번 더 안 나왔습니까?
미영
현미영태안교육지원청재정지원팀장
요즈음에는 법이 좀 바뀌어서요, 정밀종합점검결과를 30일 이내에 소방서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런데 이게 있어요. 소방 자체적으로 태안교육청 소관의 학교 중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하면 소방서에다가 최종 점검을 위탁을 한 번 해 달라고 하죠?
미영
현미영태안교육지원청재정지원팀장
지금은 소방서에서 안 하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소방서에다가 이미 오늘도 내가 아침에 통화 했는데요? 오늘도 통화했습니다.
미영
현미영태안교육지원청재정지원팀장
소방정밀점검이나 매월 자체점검을 해서 그 문제가 발생 했을 때는 바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우리 태안은 소방서가 없고요, 서산소방서에서 관할을 태안119까지 관할합니다. 2013년도에 태안소방서가 신설되면 한 60억짜리 지을 거예요. 그때가면 서산소방서의 지시를 받지 않고 아직까지는 2013년도까지는 서산소방서 태안119라는 걸 참조하시고 지금 본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서산과 태안교육청에 대한 소방안전점검 실태에 대해서 따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미영
현미영태안교육지원청재정지원팀장
알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앉으십시오. 한 가지만 더 물을까요?
남권
조남권감사2반장
예, 말씀하세요.
서형달위원
김지철 위원님, 명노희 위원님 조금만요, 기왕에 하는 것이요. 양호교사 선생님 누가? 양호는 누가 담당하시나요?
남권
조남권감사2반장
보건업무 담당 장학사님 또 관계공무원.
서형달위원
태안교육청 보건담당이신가요?
태안교육청에는 심장제세동기 몇 대나 있어요? 대강 대강 얘기해 봐요. 자료 요청은 않겠습니다.
한 대?
그러면 고등학교 같으면 없어도 이해를 하는데 중학교 있는 데가 학생이 많습니까?
어디 학교예요?
태안중학교면 학생이 한 1,000명이 됩니까?
본 위원이 심장제세동기 현황을 물어보는 것은 앞으로 본 위원이 도교육감한테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갈 사항이다 초등학교, 중학교에 여름에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체육시간에 어떤 일이 났을 때, 요즈음 보건교사도 적다 말이에요. 적지요?
그래서 만일 문제가 되면 소방서에다가 직접 하던가 아니면 선생님들이 자가용으로 해서 일부 병원으로 학생들을 데리고 가고 그러지요?
지금 충청남도교육청 재정이 부족하다 보니까 보건교사가 각 학교별로 다 안 됐잖아요.
심장제세동기 금액이 대략 얼마 가는지 아십니까?
한 대에 보통 400∼500합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 여기에 계신 지역에 있는 명노희 위원님이나 이 지역에 있는 도의원님들한테 많이 부탁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십시오. 서산 보건교사님 안 계세요?
진구
김진구서산교육지원청체육청소년팀장
서산교육청 체육청소년팀장 김진구입니다.
서형달위원
체육육청소년과에서 심장제세동기를 취급하시는가요?
진구
김진구서산교육지원청체육청소년팀장
저희들이 보건인턴교사가 있어서요,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지금 서산에서는 심장제세동기 몇 대 있나요?
진구
김진구서산교육지원청체육청소년팀장
저희 교육청에서 두 대를 보유하고 있고요. 그것을 학교에서 우리 교육청에 의뢰해서 대여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러면 두 대밖에 없지만 그 두 대를 이런 학교 보건교사 연수시에, 비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싸다는 말이에요. 태안 같은 데는 한 대밖에 없고, 서산은 두 대라니까. 서산 같은 데는 두 대가지고 보건교사선생님들에게 그놈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연습부터 할 수 있습니까?
진구
김진구서산교육지원청체육청소년팀장
예.
서형달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진구
김진구서산교육지원청체육청소년팀장
예.
서형달위원
연습을 해 주신다고 하면 본 위원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싼 금액으로 사가지고 먼지나 나면 안 되잖아요. 두 대?
진구
김진구서산교육지원청체육청소년팀장
예.
서형달위원
앞으로 더 큰 학교별로 있는 걸로 그렇게 본 위원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심장제세동기는 초등학교, 중학교에 꼭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체육담당 장학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구
김진구서산교육지원청체육청소년팀장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자꾸 늘려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예, 그렇게 우리 팀장님께서 교육장님한테 말씀하세요. 그리고 얘기를 자주하셔야 우는 아이 젖 주는 것처럼 심장제세동기 나오는 겁니다.
진구
김진구서산교육지원청체육청소년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면 심장제세동기가 학교별로 잘 많이 나올 겁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권
조남권감사2반장
서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철위원
서산 그리고 더 지리적으로 불리한 여건에서 아주 애쓰시는 우리 태안교육장님 두 분 교육장님과 그리고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선 서산교육장님께 질의합니다. 학교운영지원비라고 하는 것 옛날 말로 육성회비지요. 학교운영지원비가 헌법재판소에서 국가가 짐으로 해서 걷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산 지금 자료를 보면 6개 중학교가 이에 해당이 되는데, 이것만큼 학교운영지원비를 걷지 않는 만큼 세입결손이 발생하거든요. 어떻게 보전해 주실 생각이십니까?
병권
유병권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장으로부터 상당한 학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예산으로는 도저히 그것을 채워줄 수가 없어서 학교 자체적으로 해결하라고 그냥 밀고 말았습니다.
김지철위원
학교가 돈 찍어내는 데도 아니고 불가능한 이야기 아니잖아요. 이 학교운영지원비가 그동안 어떤 용도로 쓰여 왔는지 알고 계신가요?
병권
유병권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옛날 학생들이 부담했던 육성회비라든지 그런 정도 학교운영 여러 면에 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철위원
크게 그렇게 이야기 하지요. 학교회계직 인건비 나가는 것 그리고 교원들 연구비가 거기서 그동안에 지출이 됐던 것이고요. 그 나머지가 학교 시설유지비였는데, 이 시설유지를 못한다는 말이지요. 교육환경이 아주 나빠도 돈 쓸 수가 없는 거지요. 지금 여기 당장 보면 서산여중 4,100만 원, 서산중학교 3,300만 원, 10만 원 단위는 다 제외했습니다. 석림중학교 2,800만 원, 부춘중학교2,400만 원 학교에서 자체로 도저히 이 비용은 감당할 수가 없지요, 1,000만 원 이하도 아니고. 내년도에는 어떻게 됩니까?
병권
유병권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내년도에는 학교에서 세입을 미리 금년에는 중간에 그런 갑작스러운 도로 받지 말고 거슬러 주라는 그런 지침이 있어서 곤란했지만 내년에는 학교 예산 편성할 때 아예 수입 예산에 넣지 않기 때문에 학교에서 조정을 할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김지철위원
학교에서 조정한다고요? 그런데 그 학교는 학생 수만큼 교당경비, 급당경비 학생당 경비가 반영이 돼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학교들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자체적 조정한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병권
유병권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학교장들이 상당히 애로를 호소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김지철위원
도교육청에 당연히 요구하셔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한 1억 한 7∼8천 정도가 결손이 발상한 거예요. 이중에 직장에서 부모의 덕으로 해서 직장에서 지원하는 경우는 뺀 거거든요. 빼고 나머지 결손이 이 정도면 1억 7∼8천인데, 이게 14개 시·군 천안이 제일 많습니다. 천안·아산에 주로 몰려 있는데. 7,000, 8,000 이러거든요. 이런 것들을 학교에다 해결하라고 밀고 있는 충남교육청도 참 갑갑한 분들이고. 내년서부터 어린이집 3, 4, 5세 누리과정 그 아이들 보육료를 교육청에서 지금 도청으로 주잖아요. 이것 싸워야 된다고 얘기해도 그동안에 잘 아시는 대로 가지고 있는 돈이 있어서 그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답한 충남교육청 관계자들이에요. 400억 이상 되지요? 제가 짐작으로 이야기했더니 거의 맞은 것 같아요. 400억 이상을 거기에 다 떼 주는 거예요. 어제 일부 지역교육감들이 기자회견 했잖아요. 못 낸다, 말이 안 되는 거지요. 보건복지부 장관 산하의 업무와 예산을 왜 교과부 장관 산하에서 돈을 대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에는 그냥 한 마디 못 하고, 더군다나 교육감이 선출직인데 임명직이라고 하면 정부 눈치를 봐도 되지만 지방자치 시대에 그것 하나 못 지켜 내는 거예요. 교육청에 여분이 없어요, 한 1억 7∼8천이? 어떻습니까? 어려움을 호소한다는 것은 다 아실 테고.
병권
유병권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역교육청으로서는 그만큼 없습니다.
김지철위원
예, 알았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도교육청 감사 때 짚고 지나가겠습니다. 초·중고등학교 교사들 출장횟수를 조사해 봤습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만 해당이 되시니까 그 중에 제가 학교급별로 10개 학교씩 표집을 한 건데 이렇습니다. 서산여중 교사 58명이 908회 1인당 평균 15.6회의 출장을 갔습니다. 충남학교는 지금 수업 중이 아니라 출장 중입니다. 아이들이 가장 중심에 와 있어야 되는데. 무엇이 가장 많은가 조사를 했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조금 다릅니다. 첫 번째가 업무라고 그러는데, 업무관련 한 것들을 이렇게 출장을 많이 가야 되는 것이지 원북초등학교는 이 자료가 통계가 안 맞는데 조금 아까 주신 것은 선생님 13명이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집에 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14명으로 해서 195회, 13.9회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게 9월까지의 자료입니다. 10월, 11월, 내년 2월까지. 2월은 거의 수업을 안 한다고 치더라도 12월까지 사이에 적어도 몇 회가 더 늘어날 것인데 아이들 수업 보다는 이게 출장이 우선인 행정, 정말로 이게 관료조직이 되는 거예요. 적어도 학교는 그러지 말아야 되잖아요. 어차피 교육청 단위는 규모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방법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출장을 줄이시는 방법이 무엇인가 한번 연구를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두 분 교육장님들이 실무 관련 부서와 함께 말씀을 나누시도록 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내시고 도교육청에도 이렇게 하자고 이야기를 하셔야 되고요. 저도 또한 도교육청에 이 부분을 줄일 수 있도록 하자는 이야기를 강하게 하겠습니다. 업무경감 말로는 13%, 31%로 정말로 거짓말 하는 거거든요. 현장에서 실감을 못 하니까요. 갖다 오면 수업을 해야 되고, 7차 교육 과정에서부터 수업 밀리면 안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가면서 전혀 맞지 않는, 현장을 지원하지 않는, 지원청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방해청이 되어 버리면 안 되잖아요. 출장횟수 줄이는 방법을 특히 교과연수 같은 것들은 방학 때 하시라고 생각을 하는데 학기 중에는 교과연수 같은 것들은 정말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방과 후에 하시든가 수업을 빼지 않도록 하시는 것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보건담당하시는 선생님 잠깐만 태안? 서산? 태안부터 말씀하시지요. 성교육실시 현황을 조사를 해 봤는데 초등학교에 일부 빠졌다기보다 제대로 안한 데가 있습니다. 물론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성교육전문가들을 불러서라도 초청해서라도 교육을 해야 되거든요. 이 성폭력 문제, 학교 폭력 문제 금년도 대한민국 교육계를 아주 강타한 대단히 중요한 키워드인데 연간 한 학생으로 몇 회하게 되어 있지요?
횟수가 아니라 시간 10시간 이상하도록 도의 자료를 보면 추진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회 또는 한 시간, 두 시간 이렇게 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런 학교들은 찾아서 대부분 잘 하셨어요. 대부분 잘하셨고 서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산은 보니까 사립학교들 중에 불성실한 데들이 있습니다. 두 시간, 한 시간 이런 데들이 있는데, 그런 데는 앞으로 남은 시간동안에 해결을 해 주시고 기왕 서신 김에 성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산편성 현황을 보니까 예산을 아예 잡지 않은 학교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서산이든, 태안이든 타 지역청 산하 학교들도 비슷합니다. 예산조차 세우지 않고, 보건교사도 없고, 학교 교사가 하지도 않고 그냥 나 몰라라 하는 건데, 지금 우리 팀장님 말씀 감사한데 우리 성교육의 실태가 저렇습니다. 방금 말씀 들으신 대로. 대처요령 중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교육은 그것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요. 성인지적 관점을 길러주는 교육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다른 지역에서는 학교의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학교의 자료를 직접 추진계획을. 보니까 아기는 어떻게 태어나나요, 초등학교 자료를 봤는데 이런 것에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초등학생에 맞는 성인지적 관점, 중학생에 맞는, 고등학생에 맞는 성인지적 관점을 아주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대단히 잘 만들어야 되거든요. 일종의 교환리스트 한 것을. 그리고 더구나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사회에서는 남자들은 그런 성적, 외설스러운 농담을 해 것이 남자다움의 상징인 것처럼 이렇게 중·고등학교 가면서 이게 머릿속에 많이 내면화되어 가는데, 그런 것들을 인권의 문제 그리고 인성의 문제로 접근해 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성과 관련지어서는 교육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각각 엇박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도와도 상의하시고 하면서 정확하게 조금 체계적인 관점 그리고 성교육에 관한 전문가들이 가지고 있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천안의 인애학교 천안판 도가니사건 때문에 며칠 전에 토론회를 제가 주관해서 진행하는데 여성단체들이나 이런 데에서도 나오고 또 성교육을 하러 다니는 전문가들입니다. 연구소 소장 또는 교수 이런 분들이 오셨는데 주장하는 것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날 교육청 관계자가 거기 오시도록요구를 몇 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나타나신 거예요. 사과도 없었고. 이렇게 정말로 무계획적으로 그리고 옛날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지요. 성교육에 관한 역사도 대충 아실 것 아닙니까? 1950년대에 처음 어떻게 시작됐는지 이런 것까지도 전문가가 되어야 되고 보건교사들이 그 부분에 관한 연수를 받으셨다고 하지만 오래된 것이라고 하면 다시 재연수가 필요합니다. 보수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리 아이들 국·영·수를 잘 가르쳐도 한 번에 큰 사고가 날 경우, 아까도 서산교육장님 곤혹스러운 보고를 해 주셨는데 그러한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그런 사전노력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팀장님 앉아주시고요. 우리 태안교육장님, 혹시 아시나요? 초등학교 교사들이 방과후학교 강사인건비 챙겨주고 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동성
김동성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들었습니다.
김지철위원
정당한가요?
동성
김동성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안 할 수만 있다면 안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김지철위원
아주 작은 학교는 이해를 할 수는 있어요. 태안은 물론 작은 학교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마는, 초·중등교육법에도 업무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법에.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업무경감이라고 하는 것을 전혀 실감을 못하는 겁니다. 출장 많지요, 그리고 교사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을 교사가 한다는 거지요. 이것은 제가 다른 지역에서는 반드시 교육청에서 가장 가까운 초등학교, 중학교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뒤에 업무분장을 보면 버젓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교직원이 60∼70명 되는 학교조차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관행이 되어 버린 겁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충남교육청에서 선생님들이 수업보다는 행정업무에 더 열심히, 그리고 방과후 강사가 문제가 생겨서 안 나올 경우에는 전화 걸어가지고 왜 안 나오는지, 임금 15일치만 부쳐줬다는 둥 이런 것까지 다 연락을 하고, 그 다음 방과후강사를 구하는 것까지 교사한테 맡기는 학교가 한 두 개가 아닙니다, 즐비해요. 계속 제 이메일로 이게 신고가 들어오거든요. 혹시 페이스북 하시는 분들은 보셨을 텐데 제가 「도민과 함께 하는 행정감사」해 가지고 9월 달, 10월 달 두 번을 광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에 감사를 시작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하는데 계속 들어옵니다, 전화로 메일로. 정말로 이 부분은 선생님들을 아이들에게서 빼앗아가지 않는 행정, 아이들에게 선생님을 돌려주는 행정 여기에 무엇보다도 저는 초점을 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교육장님 노력을 하시겠지요?
동성
김동성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지철위원
내년부터는 정말로 그 부분 챙겨 봐 주십시오. 서산교육장님도 마찬가지이시고요. 열심히 또 어려운 조건에서 노력하시는데 혹시 서운하게 들리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본래 이곳에서 오늘 질의하고자 했던 원래 질의 세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리기 전에 혹시 전산담당 하시는 분 계십니까? 잠시 후에 와주시면 좋고요. 본 위원이 서두에 초등학교 6학급, 중학교 3학급 이하에 소규모 학교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예상은 했습니다만, 대단하네요. 서산은 전체 28개 초등학교 가운데 9개 32.14%입니다. 그리고 3학급 이하 중학교는 16개 중학교 가운데 2개교가 돼서 12.5% 태안은 훨씬 심각합니다. 관내 20개 초등학교 중에 18개교가 6학급 이하입니다. 그리고 중학교는 관내 8개 중학교로 4개교로 50%입니다. 90%, 50% 숫자가 딱 비율이 떨어지는데 저는 서울대, 연·고대 가는 아이들 또는 과학고등학교나, 공주사대부고에 가는 아이들 한일고에 가는 아이들을 키우는 것 이것이 교육의 목표가 되어서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도내에서 가장 심한 지역이기 때문에 제일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76년에 제가 첫 발령을 태안으로 받았기 때문에 태안에 가지는 애정은 나름대로는 대단합니다. 우리 김동성 교육장님 이렇게 작은 소규모의 학교에 특성을 살려서 교육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을까요?
동성
김동성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저희가......
김지철위원
방안 또는 사업도 좋습니다.
동성
김동성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지역의 학생 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지금 학부모들이나 동창회 그 지역주민들은 학구를 조금 풀어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시내에 있는 학교가 학생들이 그 변두리 소규모 있는 학교로 학생들이 와 줄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학구를 우선 풀어줬고요. 또 하나는 그 자체에서 물론 학부모나 동창회에서 적극 지원을 해서 그들이 자체적으로 버스를 구입하는 데도 있고, 또 지자체에서 지원 받아서 구입하기도 하고 그러한 면으로 해서 학생 수를 일단은 확보를 하는 곳이 있는데 그런 대표적인 학교가 송암 하고 대기하고 시목입니다. 이런 데는 학생 수가 사실은 40여 명 있다가 80여 명으로 늘어난 곳 입니다. 그렇게 노력을 했고 그 학교에 프로그램이 대부분이 태안에 있는 그런 곳의 교장선생님이 어떻게 보면 공모교장으로 오시는 분이 여러 개가 있다 보니까 그분들이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학부모들을 만족을 시키다 보니까 학생 수 가 늘어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김지철위원
그러게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시는 문제, 그리고 교통편의를 제공하시는 문제를 말씀해 주셨고 대기초등학교 사례는 제가 작년 행감 때도 한 번 활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 저는 도교육청에도 이 이야기를 할 겁니다마는, 제 선거공약이기도 했고요. 농산어촌 학교를 살리지 못하면 정말로 우리는 교육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지요. 학부모들과 달리 동창회에서 학교를 그대로 작은 학교를 살리려고 애쓰는 것은 단순히 모교이기 때문이 아니라 학교가 없어진 지역은 그 면지역에 경제가 죽어 버립니다. 저는 그래서 시장·군수님들과 교육장님들이 자주 만나시면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악순환이거든요. 학교 없어지면 지역경제 죽고 그래서 더 학교가 살아남을 수가 없고 아이들은 계속 빠져나가고, 다른 데로 가고 마을도 없어지고, 그런 면에서 학교는 지역공동체의 정신적 또는 문화적 구심체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시장·군수님들 하고 긴밀히 그런 것을 공유하셔 가지고 최대한 유지하시고 교육감님 하고 상의를 하셔서 공모표창을 많이 받으세요. 저는 교육청에 근무하셨던 훌륭한 역량 가진 분들이 왜 도시학교로만 가시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가만두어도 공부 잘하는 아이들 있는데 가서 무슨 능력을 발휘하시겠다는 거예요? 정말로 전문직에 계셨던 또는 역량이 훌륭하다고 하셨던 분들이 농산어촌 학교로 가서 새롭게 일신시키는 발상의 전환, 혁명적 발상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질의는 서산교육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서산도 여전히 신규교사 또는 전입교사들이 많지요?
병권
유병권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지철위원
그분들이 참 많은 지역인데. 그런 교사들이 이 지역에 오랫동안 안정감을 갖고 교사로서 근무할 수 있는 교육여건은 어떻게 마련하고 계세요?
병권
유병권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신규교사들 보면 옛날처럼 그렇게 대규모는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옛날에 70∼80명 이렇게 하던 때는 아니고 많다고 말씀드린 것은 한 십 여 명.
김지철위원
아, 그렇습니까?
병권
유병권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리고 적을 때는 하여튼 보통 평균 십 명 내외 요즈음은 아주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사들에 대해서는 이쪽에서 서교주택이라고 생활안정을 위해서 관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해 주고......
김지철위원
그럼 관사에 신규교사나라 멀리서 오신 분들이 거의 들어가실 수 있는 수준입니까, 공간이?
병권
유병권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지철위원
수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병권
유병권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100% 수용은 안 되지만 거의 대부분 수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 적절한 방법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역에서 처녀 총각선생님들 동아리활동을 유도해서 그분들이 여기서 눈이 맞아서 결혼을 하면 아주 서산인구도 늘리고 서산교육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쪽에 여러 군데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철위원
우리 교육장님 주례 많이 서시겠는데? 혹시 태안교육장님은 이것에 관해서 더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게 있습니까?
동성
김동성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태안은 매우 심각합니다. 저희들이 전에는 신규교사 양성교육기관이라고 할 정도로 신규교사가 많이 왔는데 지금 현재는 전보다는 여러 가지 도교육청에서 정책을 써서 적게 오는 편입니다. 저희가 선생님들이 신규교사가 많다 보니까 1년만 지나면 또 가야 되고 또 그러면 자연적으로 신규교사가 와야 되는 현상인데 그들을 붙잡기 위해서 저희도 관사를 많이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태안에는 140여 채의 관사가 있는데 200여 명이 수용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거의 희망하면 신규교사들이 수용될 수 있는 관사는 가지고 있고요. 또 선생님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으뜸버금시상제라고 해서 태안에서 실적을 올린 여러 가지 지도교사 지도를 해서 우수교원에게는 해외연수의 기회를 주고 또 여러 가지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아서 군수님이 직접 연말에 감사패를 주고 그리고 군수님이 포상금까지 줍니다.
김지철위원
업무보고 때 으뜸버금상 시상과 또 군수님 감사패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동성
김동성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사기를 올려주는 형편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은 연수를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규교사들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연수프로그램을 가지고 선생님들의 능력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연수계획을 많이 시키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갖고 있습니다.
김지철위원
최근에 이게 행정사무감사나 또는 기타업무보고 때 뵈었던 네 분 교육장님들 한결같이 신규교사가 많기 때문에 연수를 강화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은 매번 들었고, 지난번에도 교육장님 남면에서 뵙고서 말씀 나눌 때 역시 연수 들었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잘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18개 학교가 영세한 소규모 학교인 것이 오히려 오늘 팔봉중학교 갔을 때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고 또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작아서 더 아름다운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저는 그것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교육장님 두 분이 애를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25명도 안 되는 인원정도면 정말로 이상적인 수업을 할 수가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리고 학부모들께 그런 것들을 설득해 나가는, 오전에 했던 말입니다.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책을 썼던 영국에서 오래 살았으니까 영국의 경제학자라고 하겠습니다. 에른스트 프리드리히 슈마허 그렇게 얘기 했죠. ‘작은 것이 아름답다고 할 때 작은 것은 사람입니다.’ 즉 사람이 아름답다는 겁니다. 인간 중심의 경영, 소규모의 경영이 국가를 먹여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 책이 가지고 있는 주요 명제입니다. 마찬가지로 작은 나라들이 잘 사는 나라들이 있듯이 작은 학교가 훨씬 더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에 관해서 우리 태안교육청 모든 분들은 교육장님이 이하 함께 지혜를 모으셔가지고 광소학교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데 모든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질의입니다. 조손가정 아이들 할머니, 할아버지 두 분 중에 한 분과 사는 조손가정 아이들을 비롯한 교육격차가 대단히 큰 농산어촌학생들의 교육복지와 돌봄사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지원체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제가 뜸을 들이고 있는 것은 조금 생각하시도록...... 서산교육장님 먼저 하시죠. 여기가 교육청이 서산교육청이라서 먼저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권
유병권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상당히 농어촌 지역의 실정을 보면 조손가정 학생 또는 편부모가정의 학생이 저희들이 짐작한 이상으로 많습니다.
김지철위원
그렇습니다. 다문화가정까지 엄청납니다.
병권
유병권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래서 요즈음 저희 교육지원청에서도 교육은 앞으로 복지 쪽에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야 되겠다는 그런 방침을 가지고 첫 번째는 이 학생들이 오후에 그냥 방치될 경우 상당히 안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지금 서산 관내 28개 초등학교는 전 학교가 돌봄교실을 지금하고 있고 또한 여기에 깊은 관심을 가진 교직원들이 동아리 활동 그룹별로 해서 그 학생들에 대해서 상당히 애정을 가지고 보살펴 주고 또 자기들이 어떤 때는 회비로 그 학생들에게 어떤 지원도 할 정도로 상당히 그런 역할을 많이 하고 있고 지금 또 교육복지 쪽으로 어쨌든 여러 가지 시책을 강구하는데 적절한 대답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지철위원
지금 돌봄사업 관련해서는 답변이 아주 씩씩하게 나왔는데 교육복지가 참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선진국들은 교육을 복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서부터 대학원까지 전부 무료로 하고 있는 까닭이 복지라는 거예요. 국가가 반드시 해 줘야 되는 그래서 사립학교가 거의 없는 유럽 쪽은 그렇죠. 미국 같은 경우가 이른바 천민자본주의를 유지해 가고 있는, 미국만 그렇죠. 대부분은 거의 국립입니다, 공립이고. 그래서 교육 자체가 복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교육기회균등, 핀란드 같은 경우는 제가 와서 글을 쓰기 위해서 부족했던 거 이메일로 만났던 분한테 교육위원회에서 저쪽 유럽 순방하고 와서 메일을 보내가지고 제가 궁금했던 것들 학교폭력은 어떻게 대처하는지 이런 것들을 물었는데 답이 온 겁니다. 지난번에 얼핏 보셨을 ‘끼바’라고 하는 것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또 물어본 것이 왜 이렇게 대학원까지 무료로 하는지, 교육은 복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연수 가면 요즈음에 북유럽을 계속 가면서도 여전히 교육복지에 대한 생각은 없고 교육이 복지라는 생각이 없고 뭐를 어떻게 해 주는 시혜를 베푸는 것처럼 그게 아니고 국민들의 격차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교육을 똑같이 해 나가면 나중에 국론도 분열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믿고 있더라고요. 태안교육장님 답변하시는 동안에 전산담당하시는 분 계십니까? 교육장님 모르실테니까 저소득층 자녀에게 컴퓨터지원 사업을 하고 있죠? 그 업무는 담당 안 하시나요?
예, 고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전체 서산교육청 산하에 몇 명의 학생들에게 컴퓨터를 지원하고 관리하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올해로 얘기하면?
이른바 기초수급권자나 실제로 상황을 조사해서 어려운 자녀가 있는 아이들은 초등학교서부터 고3까지 지원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관리는 어떻게 하시죠?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요 유해정보 차단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가정의 아이들은 거의 어른들이 컴퓨터를 모르거나 봐줄 수가 없는 가정이 대부분입니다. 저는 요즈음에 학교방문을 다니기보다는 그런 아이들 가정방문을 다니거든요. 다녀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유해정보차단이 하나도 안 되어 있는 거예요. 폭력물, 음란물을 그대로 보고 있는데 컴퓨터를 사 준 것이 아니라 100만 원 대의 흉기를 사 준 거예요. 그렇잖아요?
선생님 혼자 그것을 다 감당 못 하시겠지만 학교를 통해서라도 가정방문을 반드시 가도록 해야 됩니다. 교육장님들이 그 부분은 챙겨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6월 달에 도정질문 당시에 교육감님한테 그 부분을 얘기 했더니 그 때 잘 이해를 못 하셨어요, 담당자조차도. 유해정보차단사이트가 실제...... 지금 그린아이넷 깔려있나요?
그래서 그 예산을 주장을 해서 들어간 겁니다. 그린아이넷이 5% 정도 차단한다는 겁니다. 차단 디베이스가 950만 개, 800만 개, 650만 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조차 믿기 어려운 거예요. 그건 KT의 주장이고, SK의 주장 이런 식으로 다 자기네들 업체들 주장을 교육청에서 그대로 베껴 쓰고 있는 거예요. 창피하잖아요. 검증을 해야 되거든요. 실제로 유해정보 차단율이 얼마만큼 되는지, 차단율 검증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죠?
지금 기존에 가지고 있는 아이들도 그 컴퓨터가 그 집에 있는지 조차 모른다는 거예요. 동네 형이 와서 내놔 해서 갖고 가는 거죠. 자기 집에 설치해 놓았는데 그거조차도 모르는 거야 학교에서는. 그냥 줘 놓고 흉기화 돼 버린 그런 컴퓨터가 됐는데 정말로 이 부분은 교육은 특히 어릴수록 아무리 꼼꼼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아무리 섬세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챙기고 관리하지 않으면 정말 국가에서는 저소득층 자녀 교육정보화 사업이라고 하는 아주 거창한 타이틀이 전혀 변질되어 가지고 엉뚱한 데로 간다는 거예요. 지금 가정방문을 해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장님들께서는 교장선생님들 회의하실 때 그런 부분에서 가정방문을 그 가정은 특히 더 한두 번이라도 더 가서 다독이는 결손가정이란 말 자체가 굉장히 인권침해적인 표현인데 조손가정이든, 한 부모가정이든 또는 소년소녀가정이든, 다문화가정이든 이 아이들의 경우 정말로 꼼꼼하게 챙겨봐야 되고 농산어촌 지역에 그 아이들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천안도 면 단위를 가보면 그런 아이들이 주로 면단위에 다 몰려 있어요. 그렇게 사회양극화와 교육의 격차가 같이 맞물려 돌아가는 것 때문에 걱정이 되었고 충남에서 특히 태안의 경우에는 작은 학교들이 많아서 대단히 교육력을 강화하고 유지하는데 고생을 하실 것 같아서 어떻게 하시는지 또 어떻게 하실 건지 하는 것을 질의를 드렸습니다. 두 분 교육장님 성의 있게 답변을 해 주셨고 아까 교육복지와 돌봄 사업 지원체제 같은 거 태안교육장님도 답변 다 준비하셨는데 안 시켜드리면 서운하시겠죠? 부탁드립니다.
동성
김동성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태안도 다른 교육지원청이나 비슷하게 돌봄교실이나 전원학교 운영 그리고 정보화교육, 통신비지원 같은 것은 다 비슷합니다. 태안은 원이중학교에 기숙형 중학교가 있어서 그곳에서 조손가정 학생들 일부가 그쪽에서 수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손가정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올해 1학기에는 사랑의 열매 그곳에서 1억 2,000만 원을 지원받아서 급식비를 조손가정 또 불우학생들한테 지원을 해 줬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학교를 선정을 하나 해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 줄 예정입니다.
김지철위원
반드시 그 사업은 성사시키십시오. 도움이 필요하시다고 하면 제가 옆에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학습준비물지원비를 2년 전에 조사했을 때 4분기에 집행하는 초등학교가 80개 정도 됐었습니다. 놀랍죠. 한 420∼430개 학교 중에서 4분기에 집행한다는 얘기는 12월에 집행한다는 건데 언제, 이미 학년이 다 끝나가는 마당에 학습준비물을 하는 학교들은 정말로 그 속을 알 수가 없습니다. 훨씬 줄었습니다.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런데 그 금액이 학교 통계를 하다 보니까 안 맞는 것들이 많아서 통계를 구체적으로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이 자료에 나온 것들을 보면 어느 학교는 6만 원대로 편성되어 있고 또는 7만 원 편성되어 있고 이런 학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실무자들께 말씀을 하셔서 왜 그런지 그 내용도 확인해 보시고 반면에 굉장히 적게 편성한 학교들도 있습니다. 2만 원, 2만 1,000원. 김영삼 정부 때 교육을 복지로 바라보는 관점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2002년도에 김대중 정부 1년 남았을 때 2월 달에 2만 원으로 인상했습니다. 만 10년이 지나도록 현 정부에서는 손을 대지 않고 일반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비하면 3만 원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여전히 충남은 2만 원 대로 하고 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1인당 5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대단히 비교 되죠. 대부분이 4∼5만 원대입니다. 2만 원 편성하면 초등교사들에게...... 서산교육장님은 근무하신지 오래돼서 초등경험을 가지고 계셔도 요즈음 상황을 모르실 텐데 교사들과 간담회를 했더니, 워크숍을 했더니 2만 원은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최소 2만 5,000원 아니면 3만 원 넘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젊은 교사들은, 자기들도 젊으면서 ‘요새 애들은 물건 아껴 쓸 줄 모른다’ 해 가지고 사 가지고 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정부의 방침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점이 없도록 정확하게 시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조사해 본 바로는 4분기 집행금액이 더 큰 학교들은 그러지 않도록 해 주시고, 이거를 제대로 관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초등선생님들과 상의하다가 그런 생각들을 같이 했는데 2월 달에 각 초등학교에서 학년별로 공통필수에 학습준비물 목록을 뽑는 겁니다. 그리고 내구성이 없어 가지고 내구성이 있는 것들은 보관하는 거예요. 가칭 「학습준비물지원센터」죠. 「학습준비물지원센터」 같은 걸 만들어서 그게 수납공간이 되던, 무엇이던 간에 학년별로 쭉 해 놓는 거죠. 유치원 가면 병설유치원에 준비실이 잘 정리 되어 있죠. 그와 마찬가지로 초등학교도 하면 됩니다. 선생님들이 좀 귀찮으셔서 말씀드리기가 죄송하긴 하지만 정말로 애들이 낭비하는 것이 걱정이라면 선생님들부터 남아있는 것 놔두고도 또 돈 들여서 사들이는 이것 하지 않아야 됩니다, 국민세금이기 때문에. 따라서 그것을 관리하고 학습준비물 목록을 다 뽑아가지고 2월 말에 사두면 돼요. 행정실에서 일괄로 구입해서 3월 3일 날 쭉 나눠 주시면 됩니다. 초등교사들 말에 따르면 학습준비물을 제대로 가져 왔을 때 훨씬 수업의 내용이 풍부해지고 수업이 활기차고 교사할 맛이 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농산어촌지역에서 일철에는 하면 부모들이 일일이 챙겨주시기 어렵기 때문에 가급적 1분기나 3분기에 구입을 해서 연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해 주시는 것은 교육청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월 달에 학년 바뀌면 얼마나 바쁩니까, 그 때 선생님들이 구입하라고 하니까 안 하시는 거예요. 빠르게 구입한다면 2분기에 구입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3, 4, 5월 달 교육을 사실상 포기했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2월에 구입해서 학교에서 일제히 학급별로 배분하면 참 영롱한 빛깔의 아이들이 다채롭게 수업 받고 신나는 교실, 활기찬 수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학습과 관계되는 학습준비물지원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통계숫자를 거론하지 않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좀 이렇게 해 주시고 그래서 서산교육, 태안교육이 충남에서도 이 초등교육과 관련해서 아주 모범적으로 잘 하는 지역으로 널리 평판이 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권
조남권감사2반장
김지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4시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감사중지
16시5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형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달위원
서산교육청 소방화재 예방담당이 누구시라고 했지요?
남권
조남권감사2반장
마이크를 이용해 주세요.
서형달위원
명노희 위원님께서 오셨으면 그분이 질의를 하실 텐데, 그분 오실 동안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제가 먼저 하는 겁니다. 본 위원에게 준 자료를 보면 실시를 했다라고 하면 본 위원에게 2012년 10월 소방훈련 ‘실시예정’, 다 예정이라는 말이에요. 이 뒤 것도 예정, 위원장님!
남권
조남권감사2반장
예.
서형달위원
오늘 서산교육청에 와서 본 위원이 이런 자료를 요구하면 ‘실시예정’으로 받고 우리 팀장님께서 본 위원에게 아무 이상 없이 실시했다 그랬다는 말이에요. 보세요. 차라리 이쪽을 자르고 저를 줬으면 그냥 넘어가잖아요. 이것 다 보면 이따가 교육장님 보여 드리겠지마는, 다 ‘실시예정’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행정감사를 놓고 위원들에게 이렇게 무시를 당하면서까지 이런 쪽지를 주면 정말로 행정감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우리 교육장님 갖다 드리세요. (○증인석에서 위원님 죄송합니다.)
앉으세요. (○증인석에서 점검할 때는요, 그때가 저희가 상반기였기 때문에 그 최종점검표는 앞으로 실시될 예정이라는 그 점검표를 드렸고요. 앞으로는 다 실지확인해서......)
보시지도 않고 위원들에게 저런 것을 예정을 지금 언제입니까? 그러면 결국 다 예정만 나왔으니까 금년도 한 번도 소방점검 안 했다는 걸로 나오잖아요. 실시를 하기는 했는데 본 위원에게 자료를 줬을 때는 ‘실시예정’으로 나왔기 때문에 팀장님께서 저한테 거짓말 하나,실시는 했지요? (○증인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실시는 했는데 종이 준 것에 대해서 잘못 줬지요? (○증인석에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학생들이 안전하게 수업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앞으로 양교육장님을 잘 모셔야 합니다. 그렇지요? (○증인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교육장님이 앞에 와서 선서를 다 하셨는데 모든 책임은 교육장님이 지시지 팀장님 지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증인석에서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겠지요? (○증인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더 조심하겠습니다.)
명노희 위원님 오셨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남권
조남권감사2반장
서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명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노희
명노희위원
장시간동안 우리 서산·태안교육청 관계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우리 서형달 도의원님 그리고 김지철 교육의원님이 아주 서·태안을 좋아하셔가지고 더 열심히 오늘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역구라 여러분들 하고 자주 뵈어서 몇 가지만 최대한 빨리 해 보겠습니다. 우선 현장에서 얘기를 듣다보면 뭡니까? 너무 소규모 공모사업들이 많아가지고 학교 현장에서 너무 어렵다, 심지어는 40만 원짜리를 도교육청에서 공모사업을 하고 공모사업 같지 않은 공모사업을 해서 전 750개 학교가 전부 다 그것을 공모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안 할 수도 없고 이런 현상이 많다고 하길래 그래서 서·태안은 현상이 어떤가 했더니 서·태안도 공모사업을 조금 했지요?
병권
유병권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노희
명노희위원
서산은 공모사업이 서산도 몇 십 만 원짜리가 있습니까?
병권
유병권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경우에 따라서는 있기도 했습니다.
노희
명노희위원
그러면 그런 사업들은 굳이 공모로 않고 지정해서 하는 게 더 낫지 않아요? 공모를 하면 모든 학교가 이것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준비해서 공모하고 꼭 되는 것도 아니고 서·태안 마찬가지로 그러한 현상이 나지 않겠습니까? 학교현장에서 업무량이 많아진다 이 소리들이 지금 교육장님이나 도교육청 관계자들은 잘 못 듣지만 매우 불만스러운 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모가 물론 일률적으로 학교에 못 주니까 할 수 없이 공모한다 도 교육청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률적으로 못 준다는 그 편리성만 생각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행정적 편리성만 생각하고 현장에서 학교 선생님들의 어려움은 행정적 편리로만 접근하는 거지요. 조금 구체적으로 고민해서 아, 이것은 지정해 주는 게 낫겠다, 우리 특히 장학사님들이 그런다는 소리가 있어요, 뒤에 장학사님들 계신데. 장학사님들이 일률적으로 못 나눠 주니까 공모사업을 한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현장중심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행정편의, 어쩌면 장학편의지요. 너무 공모가 많아져가지고 선생님들이 어려움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에서 각 과별로 공모사업을 하지, 또 시·군교육청에서 하지, 교과부 지정 또 있지 그래서 일부 또 욕심이 많은 교장선생님들은 자금력을 확보하려고 전부 다 응모하라고 하니까 이게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살펴봤는데 많지는 않지만 시·군에서 공모사업하지, 시·도에서 하지, 또 교과부에서 하지 그러다 보니까 학교현장은 공모사업이 너무 많이 오고, 또 연초에 집중적으로 하지 않고, 그냥 연중 필요할 때마다 우리 장학사님들이 많이 한다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것은 정말로 우리가 내년부터라도 체크해야 될 사항 같아요. 30∼40만 원짜리 공모사업을 지정해서 해 줘야지 조금 책임감을 갖고, 그러면 우리는 왜 안 주냐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묻고 대답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것을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주문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아까 서·태안의 예산을 받아 보니까 내년도 예산 중에 예를 들어서 서산 같으면 지금 9억 2,660만 원의 방수예산이 요청됐지요?
병권
유병권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노희
명노희위원
이게 예를 들어서 14개 시·군교육청으로 친다면 평균 줄 잡아도 그냥 평균 예를 들면 태안은 약 4억 되고, 평균 잡으면 7억 정도 되겠네요. 그럼 약 1년에 100억 정도의 방수예산이 계속, 올해만 집중되어 있지 않다면 1년에 100억씩을 학교 하나 세울 만큼의 방수예산이 나간다, 저도 자꾸 관심 갖다 보니까 이것 엄청나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물이 새는 것이, 방수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 어제도 얘기하고, 그저께도 얘기고 이것을 집중적으로 각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중인데요. 우리 지난번 태풍피해 때도 제가 서·태안·당진교육청을 방문해가면서 얘기도 들어보고 했지만 우리 서산교육장님 실제로 비가 오니까 방수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기가 여기저기에서 수십 건이 나왔지요?
병권
유병권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노희
명노희위원
그때 받아 보니까 교육장님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병권
유병권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도 실제 그렇게 많은 곳에서 누수가 되고 또 방수예산이 그렇게 많이 드는 것에 대해서 저도 참 이것 어디에 원인이 있나를 밝혀서 그것을 개선해야겠다는 생각을 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노희
명노희위원
예, 저도 놀라고 더군다나 해미초라든지 신설학교에서도 이 하자문제, 방수문제가 발생을 하지요?
병권
유병권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노희
명노희위원
태안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학교가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데가 있었나요?
동성
김동성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노희
명노희위원
우선 서산을 보면 성연초등학교 지붕방수가 2억 500이 들어왔는데 성연초가 세워진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초·중 합해 가지고 오래된 학교가 아니잖아요.
병권
유병권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또 구 건물도 활용하고 있고 신 건물은 중학교 부분이고 이쪽 초등학교 부분은 구 건물입니다.
노희
명노희위원
구 건물이고요?
병권
유병권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노희
명노희위원
학돌초등학교도 이것도 그렇게 오래된 학교가 아니고요?
병권
유병권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노희
명노희위원
그 다음에 서산석림초도 꽤 오래된 학교?
병권
유병권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신설학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희
명노희위원
동암초는 됐다고 봐야 되고요, 인지초등학교는 3,200, 구 건물인가요, 우리 시설팀장님?
병권
유병권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인지초도 구 건물과 신 건물이 같이 혼재해 있습니다.
노희
명노희위원
예, 쭉 보면 불과 5년, 10년 신축 건물에 해당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준은 없지만 아, 새 학교야 이러는 데들이 방수예산이 2억, 1억, 1억 5,000 이렇게 올라온다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올해만 그러는 게 아니라 해마다 방수예산이 단골 메뉴로 올라오는 것을 볼 때 그리고 각 학교에 가다 보면 예를 들면 서령고등학교 같은 데 뭡니까? 바닥마루판이라든지 인지초에 뭡니까, 강당의 벽체라든지, 안에 내부마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자처리 기간도 지나서 이제 본예산으로 편성해 달라고 몇 억씩 청구가 되고 있지요? 요청이 되고 있지요?
병권
유병권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노희
명노희위원
이게 서산·태안·당진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의 문제인데 이런 현안을 예산요구사항을 쭉 현안사업이라고 해서 보다 보니까 야, 이것 진짜로 우리 공공기관 중에 가장 많은 건축물을 가진 게 학교 현장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게 관행적으로 무뎌졌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디에 문제가 있어도 있겠다, 방수 하나에도 1년에 100억씩 쏟아진다면 그리고 기타 마룻장 하나 까는데 2∼3억씩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전체적으로 문제없는 데 어느 한 곳이 들고 일어난다 말이에요. 또 이런 다목적 강당들이 보면 마감재가 비가 새서 안쪽에 있는 게 떨어져 나오고 그래서 보기 싫으니까 전체하려니까 그것도 1∼2억씩 들어가는 이런 사태가 초래되고. 이런 건물이 많다 보니까 사고도 많겠지요, 하자도 많고.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학교 현장이라는 게 건물을 중심으로 교육활동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많으니까 일어나는 현상이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치부하기에는 너무 많은 예산이 해마다 들어간다는 것을 지켜보면서 그러면서 얼핏 드는 생각이, 그러면 과연 본질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나 자꾸 생각해 지더라고요. 우리 교육장님들도 평생 40여 년간 학교 현장에서, 직접 교실에서 또 교육행정가로서 활동하시는데 이 문제들이 지금 평소 생각했었을 테고 이런 것들을 앞으로 향후라도 잡는 방법이 현장에서 볼 때 어떤 게 있을 같아요? 우리 서산교육장님부터 한 번 얘기해 보시지요.
병권
유병권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 학교건물이 누수 되는 문제는 제가 일선 현장 학교에서 근무할 때도 저는 넓게 못 봤기 때문에 묘하게 그런 학교만 찾아다니는 모양이다 이렇게 느꼈었습니다. 그러나 교육청에 와서 전체 학교의 현황을 보니까 누수현상이 정말 생각보다 아주 극심했습니다. 그래서 올 여름에 을지훈련 할 때는, 을지훈련이 아시다시피 도상훈련입니다만, 소방훈련과 누수현상에 대한 조사대책은 실지훈련이다 이것은 아주 교육장명으로 해서 한 번 해 봐라 해서 시설팀을 중심으로 해서 전 직원이 거기에 대해서 조사도 해 봤고 또 거기에 대한 토의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실제로 기술적인 여러 가지 문제 이렇게 나왔었습니다만, 이게 저희들 힘으로는 그 원인 대책을 강구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신년도 ’13년도 예산청구 할 때도 우선 비가 샌다고 학교에서는 비만 오면 빗발치게 전화가 오고, 실제로 현장에 달려가 보면 정말 참 이렇게 비새는 곳에 아이들을 교육시킬 수 있나 해 생각이 들어서 제일 급한 곳이 그쪽이다 해서 아마 다른 교육장님들도 그런 뜻에서 우선 방수예산을 많이 청구한 것으로 알고 있고, 아주 이것은 정말로 문제점으로 삼아서 여러 사람이 토의해서 원인과 대책을 세워야겠다고 생각만 갖고 있고 뾰쪽한 저 나름대로의 대책은 지금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희
명노희위원
예, 서산에 와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서산 예를 들게요. 서산중학교에서 또 뭡니까, 체육관 한번 둘러보니까 문제가 많다고 교장선생님이 둘러보시자고 해 가지고 한 번 둘러보니까 이것은 지하실에 별의별 시설이 다 있더라고요. 과거 설계 당시에는 좋은 목적의 시설들이 지하에 그 평수와 똑같은, 체육관 평수와 똑같은 지하를 파 놨는데 이게 전부 다 우기에는 심하게는 1.5m가 물에 잠겨요. 아예 벌써 오랫동안 사용을 못 한다는 말이에요. 누구의 책임을 물을 수도 없을 정도로 지나간 누적된 현상들이지요. 그 현장을 보니까 결국은 나중에 바닥정리하면서 밖에 배수로 같은 게 무시되는 그런 평탄작업이 되어 있고, 그러면 비가 오면 물을 먹고 잘 못 빠지니까 지하로 침투가 되고, 침투가 된 것이 어디서 들어오는지 모르게 물이 들어오고 도저히 재생할 수조차 없는 그런 형태가 지금 됐어요. 그런데 그 예산이 아마 모르면 몰라도 그 체육관 예산의 절반이 지하에 투입됐는데 활용이 안 되는, 그런데 지금 누구하나도 지금 현재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에 그 문제로 징계 받았다는 소리 없지요? 누구 하나 책임질 리 없고. 이런 현상들이 물론 하자보수 기간 동안 하자보수 시키는 것도 보수시키는 거지만 그런 기간 지나면 끝이라는 말이에요. 그 뒤에는 사후에는 소위 본청 일반예산으로 또 메꿔야 되는데, 제가 공사현장을 전부터 자주 가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디다, 우리 지난번에 우수 저기도 했다하고 우리 서산에 시설팀장님!
병한
장병한서산교육지원청시설지원팀장
예, 시설지원팀 장병한입니다.
노희
명노희위원
하자문제 전반을 얘기하기보다는 우리 방수만 지난번에 교육장님 하고 특별히 관심을 갖고 봤다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방수예산 1년에 10억 씩 계속 들어가는데?
병한
장병한서산교육지원청시설지원팀장
예, 서산 관내만 보면 초·중학교수가 지금 초등학교 27, 중학교 16입니다. 건물동수가 140개 동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현재 누수학교가 17개 학교가 있습니다. 17개 학교 중에는 실동수가 한 80개 동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방수예산 세운 것은 9개 학교입니다. 비율로 따지면 실지 보유동수별로 본다면 미약한 부분이고요, 예산상은 많지만.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건물이 방수가 그전에는 현재 액체방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액체방수는 실질적으로 사용연수가 있습니다. 모든 시설물에는 사용연수가 있는데 액체방수는 제가 알기로는 7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7년이 되면 그 방수기능이 어느 정도 도태했기 때문에 그때는 다시 재시공을 해야만이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노희
명노희위원
잠깐만요. 예를 들면 자동차 내용연수가 지금 관공서 차량이 몇 년이지요?
병한
장병한서산교육지원청시설지원팀장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노희
명노희위원
한 5년이 되지요? 액체방수가 7년이면 7년마다 다 다시 해야 되는 이런 것은 아니지요?
병한
장병한서산교육지원청시설지원팀장
예, 7년 되고 이상부터 누수가 되면, 누수가 안 될 때에는 20년이고 30년이고 쓰고 있습니다.
노희
명노희위원
최소가 7년이지.
병한
장병한서산교육지원청시설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노희
명노희위원
자동차가 5년 만에 폐차 안 하지 않습니까? 내용연수가 5년이고 그 이후부터 10년 쓰는 것도 있고, 15년, 20년 쓸 수도 있잖아요. 아차 하면 7년이면 다해야 되는 구나 이것은 아니지요?
병한
장병한서산교육지원청시설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누수가 되는 학교는 그 전에 썼던 액체방수보다는 지금 내용연수가 20년 이상 가는 신기술공법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노희
명노희위원
신기술공법을 쓰고 있다? 지금 그렇게 해 오는데 계속 발생하잖아요.
병한
장병한서산교육지원청시설지원팀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있는 동수가 140개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1년에 8개동, 9개동 해 가지고는 발생되는 율 보다는 시설보수 비용이 적습니다.
노희
명노희위원
특히 방수관련은 초기에 집을 잘못 지으면 영원히 발생하잖아요. 쉬운 말로 배아릿 병신 되어 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병한
장병한서산교육지원청시설지원팀장
예.
노희
명노희위원
그래서 저는 현장 다니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감리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리제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시죠?
병한
장병한서산교육지원청시설지원팀장
예.
노희
명노희위원
감리제도 다 설명하려면 길어지고 아까도 대충 밖에서 얘기했고 감리제도가 어떻게 변경됐으면 좋겠어요?
병한
장병한서산교육지원청시설지원팀장
감리제도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안 하는 게 낫습니다.
노희
명노희위원
지금 그대로 하자, 아니면 감리제도를 바꾸자?
병한
장병한서산교육지원청시설지원팀장
글쎄, 내용을 바꾸는 것은 법에서 상당히 내용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준수하고 실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건물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 그게 누수가 가고, 크랙이 가고 어떤 하자가 발생했을 때 이게 건물 잘 지었다 잘 못했다 판단하기 때문에 건물 증축 당시에 감리하는 동안에는 이 건물이 잘 되었다 그것을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노희
명노희위원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지난번인가 벌써 재작년인가요? 대산고등학교 축대가 무너진 것을 여러분 다 같지 보셨지요? 그 축대 하나에 20억이 투입됐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천연재해라고 했는데 본인이 볼 때는 이것은 무조건 인재였습니다. 다만 입증하는 데 기술적으로 그네들보다 방어하는 자 보다 내가 약했던 것뿐이고 나름대로 하다가 이유는 안 됩니다만, 우리 시설과장이 입원하는 바람에 그때 암 진단이 나왔던가요, 이래가지고 정말로 더 이상 끌고 가는 건 인간적인문제가 있어서 더 이상 못 했던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때도 보면 감리가 전부 적격, 적격, 적격, A인가 A+이 쭈르륵 있어요. 사후 저기도 했고 다 잘했다고 나왔는데 결국은 제가 보기에 무너졌고 그리고 돈은 20억이 투입됐고요. 그래서 제가 감리현장을 나가보면 보통감리들이 전체 책임감리들은 좀 감리회사 탄탄한 회사들이 하는데 일반 건축 감리들이 하는데 가보면 이것 뭐 정년퇴직한 분들, 이미 60∼70대 분들이 라이센스만 있다고 해서 와서 150만 원, 180만 원 받고 일 합니다. 남의 동네 와서, 서울 분이 여기 내려와서 그리고 앉아서 쭈그리고 원룸 방에서 앉아서 콘테이너 박스에서 근무합니다. 이런 분들한테 해 봐야 이분들은 열악해요. 물론 노후에 재미로 하는 사람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건설 회사들은 엄청난 예산, 수십억의 공사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제가 가만히 보니까 건설 회사의 하부직원 노릇들을 대부분 합니다. 우리 현장감독, 아니면 현장 확인 가보면 그 감리분들이 어떤 느낌이 들어요?
병한
장병한서산교육지원청시설지원팀장
감리는 현장하고 별개의 저희들이 입찰을 보기 때문에 같이 동질의 회사는 아니고요. 별도의 감독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노희
명노희위원
별도인데 실제로는 그렇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아, 경제적으로 열악하니까 이분들이 거기에 그냥 용돈 받아먹고 이렇게 근무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현실적으로 이거예요. 현장 가보면 그런 느낌 못 들었어요?
병한
장병한서산교육지원청시설지원팀장
예.
노희
명노희위원
그런 느낌이 들었으면 조치했겠지요. 자, 그러면 그 선에서 끝내기로 하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법규의 문제면 법규대로 이 감리제도에 대해서 다른 현장보다도 특히 건축 감리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학교가, 교과부 산하가 제일 많은데 이 건축 감리에 대해서 새로 좀 종합적인 연구들을 해서 접근해야 될 것 같다 그렇지 않으면 이 하자나 방수 문제를 비롯한 하자들이 영원히 발생하는 악순환을 1년에 방수만 해도 100억이면 하자처리까지 전부 다 하면 엄청난 돈이겠지요.
병한
장병한서산교육지원청시설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노희
명노희위원
교육시설비가 연간 4,000억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 방수·하자 처리만 해도 한 1,000억 대에 이를 것도 같네요. 방수만 추계를 해 본 건데. 그게 1년에 100억 정도 된다면, 여하튼 여기서 결론 낼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그냥 현장에서는 어떤가 지금 확인해 보는데요. 앉으시고요. 우리 태안시설팀장님!
성연
이성연태안교육지원청시설지원팀장
태안시설팀장 이성연입니다.
노희
명노희위원
태안의 시설을 돌아보면서 방수나 하자 문제 보면서 시설책임자로서, 확인책임자로서 지금 얘기하는 중에 태안은 어떤 상황인 것 같아요? 어떤 느낌이 들었고?
성연
이성연태안교육지원청시설지원팀장
태안도 실정은 비슷한 실정입니다. 올해 방수예산이 예년보다 많이 잡힌 경향이, 내년도 예산이요. 그것은 올여름에 태풍이 연달아서 두 번 볼라벤 하고 또 하나 연달아 오면서 상당히 학교마다 심각한, 그동안 안 샜던 학교들도 굉장히 많이 샜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과 과장님을 비롯한 일단은 비새는 것은 막아보자고 그래서 내년에 새는 학교를 많이 조치하는 것에 따라서 내년도 방수예산이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거의 한 배 정도는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노희
명노희위원
아, 배 정도였다?
성연
이성연태안교육지원청시설지원팀장
예.
노희
명노희위원
평소에 보수예산들이 많이 올라오지요?
성연
이성연태안교육지원청시설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노희
명노희위원
물론 빨리 빨리 보수해 주는 것도 중요한데그것은 당연히 하면서 과연 이 하자관련 방수를 비롯한 이 문제를 조금 적극적으로 우리 양쪽의 시설팀 기술직들이 있지요? 정말 이게 본 위원이 느끼는 것처럼 본질적인 대책도 무언가 생각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연
이성연태안교육지원청시설지원팀장
예, 저는 학교건물 특수성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건물이 굉장히 깁니다. 건물이 길면 신축에 대응하는 물리력이 상당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학교 건물은 크랙도 자주 가고 방수도 아까 학교 건물은 대부분 예전에 제일 싼 공법인 시멘트 액체방수 이것은 긴 건물에 아주 취약한 방수공법이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제일 싼 공법으로만 애초부터 시공이 그렇게 되어왔던 학교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계속 누적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년이 돼서 계속 보완이 되어야 될 부분인데 비만 안 새면 된다고 그래서 거의 20년 정도 그냥 방수로 이어져왔기 때문에 최근에 들어서 방수예산이, 그리 많이 확보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계속 상당히 10억 이렇게 가시는데 실질적으로 9억, 아마 서산교육청도 마찬가지인 걸로 저도 듣고 있습니다. 교육장님께서 올여름에 너무 심각하니까 내년에는, 이게 아마 꼭 우리 충남뿐만 아니라 서·태안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노희
명노희위원
예, 앉으시고요.
성연
이성연태안교육지원청시설지원팀장
죄송합니다.
노희
명노희위원
그래서 볼 때는 예를 들면 시·군교육청에서 건축수요가 있을 때, 요구를 할 때 완성 건물이라면, 대개 농어촌지역 같은 경우는 완성 건물로 끝나지 않습니까, 더 위로 증축할 수요가 없는데 같으면. 옛날에는 슬레이트 지붕이 더 멋있다고 우리가 양옥집 하면 슬레이트 지붕이 우리가 과거 기와지붕 살다가 슬레이트를 더 좋아했는데, 제가 용어는 잘 모르지만, 옛날 과거 지붕처럼 고야지붕이라고 하나요? 이런 형태로 차라리 요청을 해 줘요. 그게 한 20% 정도밖에 추가발생을 안 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기왕에 지붕으로만 보면, 그렇게 짓는다고 하면 벽체방수, 창호를 뛰어 넘는 것 그 다음에 위에서 만날 몇 년마다 내구연한이 7년이면 7년 마다 방수하는 것보다 그렇게 처음에 설계 요청하는 게, 박스형으로 하지 말고, 예쁘기도 하고, 향후 발생될 하자도 그렇게 되면 미리 영구적으로 잡는 것 아닙니까? 고야지붕으로 뽑으면 영구적으로 방수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됐다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쪽으로 간다든지. 그리고 얘기를 조금 하다 보니까 길어집니다마는, 감리들이 현장에서 감리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들이 나가서 감리하는, 교장선생님이 감리하는 아니면 문외한이 감리하는 것보다 훨씬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설계사 출신이고 엔지니어출신이어서 잘 할 것 같다 천만에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집 지을 때 보면 주인 같이 보는 전문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앞으로 짓더라도 명예감독관제도 지금 다 하고 있죠? 시·군에서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하고 있죠? 이거를 진짜로 명예감독관이 별로 할 거 없다고 또 현장에 가면 그래요. 할 거 없지만 만날 가서 참견하는 게 그게 감리보다 훨씬 100배의 효과가 높습니다. 우선 당장 그걸 정말로 하루에 아주 의무적으로 교육장님들이 훈시로 하든, 명령으로 하든 철저히 가서 자주 현장가면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개인집을 지어 봐도 소장 전부 다 대충 지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다 발생해요. 주인이 가서 쳐다보고 있으면 왜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아까 방화 얘기 많이 나왔었지만 소방 얘기 나왔는데, 우리가 소방교육 할 때 불이라는 건 쳐다만 보고 있으면 절대로 번지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쳐다만 봐도. 집짓는 원리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계속 일하는 사람들 쳐다보고 있으면 절대로 허투루 못해요, 일반인이 쳐다봐도. 그 점을 우리가 너무 감리 세웠으니까 또 감리에 너무 관여하지 말라 소리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빠지는데 실제로 건축주가, 결국은 무슨 얘기로 귀결이 되냐면 제가 묻고 대답해야 하는데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몇 마디 드리는 걸로 이거는 끝내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결국 주인의식이 우리가 없었다 충남도교육청이든, 저도 교육계 일원으로서, 주민의 대표자로서 와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관심이 적었던 겁니다. 위원이라는 사람도 자꾸 현장가면 이네들이 긴장하고 한 번 더 조입니다. 닦고, 조이고, 기름 치자고 하잖아요. 건설현장도 똑같아요. 하수구 연결하는데 얼마큼 이음매를 서로 철저히 한 번 더 조이냐 이거에 따라서 현상이 심하게 얘기하면 거의 다 99% 잡힙니다. 제가 경험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더 연구하기로 하고 우선 당장 할 수 있는 건 우리 교육청에서 교육청 인력을 가지고 좀 더 자주만 가 봐도 90% 이상 문제를, 하자 발생을 잡아낼 수 있다 이런 제안을 드리기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지금 올해 공모제를 했는데 태안에 올해 공모제 했죠? 공모교장제 했죠?
동성
김동성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노희
명노희위원
그랬는데, 공모했는데 1인만 응모했나요?
동성
김동성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한 사람 했습니다.
노희
명노희위원
그래서 재공모하셨나요?
동성
김동성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노희
명노희위원
그랬는데 또 1인 했었나요?
동성
김동성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노희
명노희위원
이런 현상은 왜 그렇죠?
동성
김동성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태안 고남초등학교 안면도에서도 제일 끝에 있는 학교입니다. 그런 학교에 사람들 교장으로서는 근무하는 거를 기피하는 현상이라 그 쪽으로 오지 않는 현상이 있습니다.
노희
명노희위원
서산도 올해 공모했죠?
병권
유병권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노희
명노희위원
거기는 몇 대 1 이었어요?
병권
유병권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2 대 1 이었습니다.
노희
명노희위원
2 대 1 이요?
병권
유병권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노희
명노희위원
결국 그렇게 응모율이 높지는 않네요?
병권
유병권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높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노희
명노희위원
공모율 높지 않다니까 쉽지 않은 얘긴데 저는 아까도 김지철 위원님도 잠깐 얘기하셨지만 공모제 학교가 역동성이 있더라고요. 현장에 가 보니까요. 그렇다면 공모제를 실시하는데 공모제 현재 서산이나 태안, 서산공모제 한 곳은 어떤 곳으로 결정했죠, 작년에요? 조건이?
병권
유병권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정년퇴직이 된다든지 거기에 해당 돼야 되고 또 도전체적으로 전체 교장 중에 40% 들고 해서 가배정이라고 그래서 도에서 그 가능성 있는 학교를 제시합니다. 그러면 그 학교수요자도 운영위원회 의견을 물어서 우리 학교하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하면 최종적으로 지정을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노희
명노희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에도 도교육청하고 한참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앞으로는 변화를 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재작년에 그 얘기를 했는데 작년에도 변화가 안 되어 있고 올해는 꼭 좀 체크해 봐야겠다 그런데 가배정을 하고 서로 교육장님들이 조율도 하죠? 이 조율과정에 제가 두 분 교육장님들한테 얘기하면 같이 장학사님들도 같이 있고 정말 필요한 학교가 어디인가를 우선 배정해야 된다, 이 배정학교 대상학교선정에서부터 우리가 고민해야하지 않겠나, 무슨 얘기냐면 정년퇴직하는 학교에 준다라는 이 자체가 잘못됐다 그래서 교과부나 아니면 도교육청에서 그렇게 오니까 우리 교육장님들은 그러는데 올해는 그걸 분명히 체크하겠습니다. 그런 조건으로 한다면 공모제 하지 말자고 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런 공모를 해야 될 대상학교를 필요성에 따라서 수요자가 학교 여건에 따라서 선정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훨씬 옳지 않습니까? 교육장님 어떠세요?
병권
유병권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실질적으로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노희
명노희위원
물론이죠. 예를 들면 작년에 서산중학교가 했는데 서산중학교는 놔둬도 서로가 오려고 하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병권
유병권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노희
명노희위원
시내학교고, 대규모학교고 이것 공모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퇴직자 중심으로 공모를 하고 있으니, 그래서 작년에 제가 따져 물었어요. 그랬더니 교과부에서 이렇게 하라고 한다 법규상 그렇다 해서 그 법규 가져와봐 그랬더니 법규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공급자 중심으로, 우리 교육청 중심으로 행정 편의상 정년퇴직하는데 하면 기존 학교 같지 않고 기존교장의 어떤 인사문제까지 이중으로 발생하지는 않잖아요. 이점은 이해는 하지만 이건 너무 편의주의적이다 실제로 필요한 곳에 초빙교장을 활용해야지 이건 우리가 편의상 초빙교장 제도의 본 목적에 위배된 행위를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초빙교장제 제도가 생긴 것이 그런 목적으로 쓰라는 게 아니거든요. 정년퇴직한 학교에 거기에 충원력으로 쓰라는 아예 목적에 반한 행위예요. 그래서 보니까 교육감이 얼마든지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 학교만 하라고 규정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부터는 적어도 서·태안부터라도 정말 학교가 현황이 어렵고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 이런 학교를 미리추천해서 그냥 도에서 추천해서 가배정해서 이게 아니라 우리 관내 초·중·고등학교 중에 이런 학교가 교장초빙제를 했으면 좋겠다 아마 교장의 역량에 따라서 상당히 학교가 변한다는 건 우리 교장하신 분들이고 두 교육장님들이 아마 충분히 옳다고 지금 수긍하실 거고 그렇다면 더군다나 두 분이 이쪽 지역의 책임자로 있는 동안 초·중·고 다 한 번 살펴보세요. 어느 학교가 진짜 초빙제 되어야 되겠다, 그런 학교 미리 도교육청에 이런 학교가 됐으면 좋겠다 정년퇴직과 관계없이, 그거와 관계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같이 서로 현황을 얘기해야 되는 우리 교육장님 또 저도 현장 돌아다니면서 귀동냥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학교를 지정을, 미리 통보요청하고 그래서 협의해서 지정하는 이런 쪽으로 가야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우리 교육장님 그렇게 가야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동성
김동성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노희
명노희위원
예, 그렇게 한 번 협의하기로 하고요.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가는 거 같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또 하실 텐데 시간을 너무 뺏는 것 같아서 제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권
조남권감사2반장
명노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교육의원 조남권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서산교육청 교육지원과장님 마이크 좀 받으세요. 2011년도 생활지도 예산액과 그 집행내역을 받았는데 2011년도 3월 16일서부터 2011년도 12월 30일까지 총 14회에 걸쳐서 상임위원회 회의도 했고 용품도 사고 식사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생활지도상임위원회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경섭
전경섭서산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생활지도상임위원회는 중등의 경우에 각 학교 학생부장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교당 1명씩 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남권
조남권감사2반장
그러면 초·중 합쳐서?
경섭
전경섭서산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초·중 합하면 53명.
남권
조남권감사2반장
53명, 그런데 2011년도 12월 15일에 생활지도 담당자연수라고 해서 473만 원을 썼어요. 공문번호도 나갔고 그리고 12월 30일 날 15일 후에 2011년 생활지도상임위원회 및 SOS지원 순찰수당 지급해서 454만 원이 나갔습니다.
경섭
전경섭서산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제가 금년 4월 달에 와서 작년도 예산집행 내용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네요.
남권
조남권감사2반장
그러면 순찰수당이454만 원을 12월 30일, 작년도 마지막 날에 공문이 교육지원과 34052번 공문으로 나갔고 순찰수당을 지급했단 말입니다. 이 순찰수당을 연말에 모아서 한 번에 주는 건가 이게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답변을 지금 하시기가 어려우시죠?
경섭
전경섭서산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위원님 대단히 죄송한데 자료를 제가 알지를 못해서 자료를 한 번 확인하고 답변 올리겠습니다.
남권
조남권감사2반장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를 주세요. 앞으로도 생활지도 예산집행 할 때는 아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순찰수당도 그때그때 지불해야 되는 거를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밀려서 한 번에 준 건가 아니면 어떤 목적을 쓰고서 여기다 이름을 붙여 놨는지 어떤 위원님이 보더라도 언뜻 이해가 어려워요. 불과 15일 사이에 920만 원이 나갔어요. 920만 원, 12월 15일, 12월 30일. 이거 한 번 파악 좀 하셔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전경섭서산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권
조남권감사2반장
그 다음에 학업포기학생 초·중·고 중도학업포기 학생현황을 보니까 퇴학이 초등학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중학교가 46명 그 다음에 기타 전학해서 190명씩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기타에 보면 실종이라고 해서 한 명이 나왔어요. 실종 거기 나와 있죠? 저한테 준 자료에 다 있을 겁니다.
경섭
전경섭서산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예.
남권
조남권감사2반장
그런데 이게 실종이라면 사람이 없어진 거 아닙니까?
경섭
전경섭서산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초등학생 한 아이가 실종이 되어 가지고 아직도 못 찾았다고 그럽니다. 정신이 조금...... 학생인데.
남권
조남권감사2반장
이게 어느 학교입니까?
경섭
전경섭서산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인지초등학교 학생입니다.
남권
조남권감사2반장
이 아이를 찾기 위해서 교육청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웠습니까? 실종 됐다는 보고 받았을 겁니다. 그냥 내버려 뒀어요?
경섭
전경섭서산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경찰과 학부형 동원해서 협조체제로 아마 굉장히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권
조남권감사2반장
그래서 이런 문제가 참 실종이라면 이 아이가 정신이 이상이 있거나, 없거나 언론 홍보도 해야 되고 경찰서를 통해서 전국 각지 경찰계통 통해서도 최대한도로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돼요.
경섭
전경섭서산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남권
조남권감사2반장
이 아이가 언제쯤 가출된 거예요? 금년도입니까, 작년도입니까?
경섭
전경섭서산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작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권
조남권감사2반장
이 아이가 현재 가출돼서 찾지 못하고 죽었나, 살았나 조차도 행방도 모르죠? 몇 학년입니까? 남자예요, 여자예요? (○증인석에서 남학생......)
남학생?
경섭
전경섭서산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예, 남학생이라고 합니다.
남권
조남권감사2반장
몇 학년 정도 되나요? 중학생이네? (○증인석에서 저학년이네요.)
경섭
전경섭서산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이라고 하는 데요.
남권
조남권감사2반장
물론 학교교장선생님도 신경을 많이 써야하지만 어떻게든지 이 아이를 찾아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관심 좀 가져주시고 활동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전경섭서산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권
조남권감사2반장
그 다음에 장기결석자가 고등학교는 뺍니다. 장기결석자가 11명이 있어요. 남자, 여자 합쳐서 11명 중학생, 그러면 이 장기결석 한 이유가 있을 텐데 한번 현장 학교를 통해서 보고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장기결석자?
경섭
전경섭서산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것으로는 그 원인이 학교생활 부적응, 그리고 친구문제 그 다음에 가정문제 등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남권
조남권감사2반장
남자가 8명, 여자가 3명 11명인데 참 이게. 학교에서도 이 아이들 장기결석 계속독려를 할 테지만 그렇죠?
경섭
전경섭서산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예.
남권
조남권감사2반장
할 테지만 장기결석을 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어요.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학교를 나오기 싫어하는 거지, 학교에 적응이 안 되든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 이런 것은 교육청에서 상당히 지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한테 단단히, 이 아이들 자꾸 파악을 해야 돼요. 장기결석자는 어디 가 있나, 집에 있나 아니면 사회에 나가서 부모도 모를 정도로 나가 있나, 그렇죠?
경섭
전경섭서산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권
조남권감사2반장
이게 자칫하면 실종될 수가 있고, 이 아이들을 못 된 사람들이 데려다가 별의별 짓 다 할 수도 있어요. 이래서 빨리 장기결석자를 해결하는 방법을 교육청에서 어떤 대책 세워 주세요.
경섭
전경섭서산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남권
조남권감사2반장
그렇게 부탁드리고. 지금 아산이나 당진이나 저쪽 예산 이 쪽도 똑같은 질의를 드렸는데 역시 여기 서산도 보니까 비만율이 전국표준을 훨씬 앞질러요. 오히려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비만율이 더 높습니다. 우리 충남이 비만도가 전국에서 세 번째 높아요. 그런데 이게 해마다 비만율이 자꾸 줄어들어야 되는데 2011년, 2012년 봐도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1% 내지 어떤 데는 2%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다. 이 비만아 관리를 관심을 가지고 매년 질의도 하고 지적도 해 드리고 하는데 어떻게 비만아 지도를 하고 있습니까?
경섭
전경섭서산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다른 지역도 거의 비슷하리라 예상이 되어 지는데, 우선 보건교사 그리고 영양교사, 체육선생님들 중심으로 해서 아이들을 지도를 하고 있고, 그리고 가정과 연계한 협조체제로 지도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남권
조남권감사2반장
이런 비만아 관계는 보건교사도 중요하지만 학교장 회의 때 관심을 가지고 말씀 좀 전달해 주세요.
경섭
전경섭서산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권
조남권감사2반장
비만율이 자꾸 높아지니까 문제가 된다, 충남이 전국 3위예요. 3위 좋을 거 하나도 없는데 그런 것 3위예요. 이래서 비만아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관심을 갖고 낮아질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앉아주세요. 태안교육청 교육지원과장님!
진호
노진호태안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태안교육지원과장 노진호입니다.
남권
조남권감사2반장
2011년도 학교폭력 발생건수가 중학교가 2건 고등학교가 13건 총 15건이 발생했는데 건수는 줄어들지만 가해학생이 44명입니다. 가해학생으로 인해서 피해 받은 학생이 15명, 여기에 대해 조치를 했다 했는데 어떻게 조치하셨습니까? 2011년도 이 가해자를?
진호
노진호태안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교칙에 의해서 적법하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피해학생에 대해서는 학교 또는 교육지원청 지역아동 청소년상담센터하고 지자체 병원 등과 연계를 해서 상담 및 치료를 하는 등 다양한 적용 프로그램을 지원해 가지고 조기에 학교로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남권
조남권감사2반장
가해학생 44명이라면 집단폭행인지 아마 그럴 것 같아요. 피해학생 15명인데, 44명으로 인한. 이 가해학생도 문제지만, 피해학생 정신적 치료 지금은 다 뉴스 보셔서 알겠지만, 예산서 모 중학교에서는 긴 쇠창에다 불 다려갖고서 얼굴에 대잖아요. 3cm인가 몇 센티인가 화면도 다 나오고, 그렇게 하고도 가해자는 반성을 안 해요. 만일 걔네들 가해자한테 한 번 해 봐요. 자기가 뜨거워야 알어, 전혀 반성이 없어요. 이래서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자기가 잘못했으면, 잘못했구나 두 번 다시 이런 짓 하지 말아야지 하는데, 생각을 해 봐요. 그 뜨거운 것을 불 다려서 얼굴에 갖다가, 지 말 안 듣는다고, 지 말 따라주지 않는다고. 걔는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을 받고 제정신이 아니여, 놀래 가지고서 학교도 못 나오고. 그게 KBS뉴스에 여러 번 나왔어요. 이래서 가해자나 피해자나 똑같이, 폭력 여기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할 거예요. 거기 교육감님이 휴대폰 하나씩 사주고 교당 또 50만 원씩 주고 이렇게 해서 폭력을 근절해야겠다고 선포를 학년 초에 하셨는데 지금 그게 근절이 안 되고 있어요. 보시면 충청남도 전국 학교폭력 1위 나오지 않습니까? 일진회 전국서 1위, 우리 의원님들이 도정질문 할 때는 그런 게 없어요. 폭력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날 신문에 나와, 그 다음날. 이래서 이 폭력관계가 두 교육장님 많은 관심 좀 가져주시고 이런 사례는 자꾸 줄여야 돼요. 이런 것 학교장 회의 때 강력하게 얘기해야 돼요. 이래야만 학교폭력이 좀 줄어들겠다, 그렇지 않고서는 줄어들지 않아요. 금년도도 보니까 가해학생 27명이고, 8명이 피해를 봤어요. 우리가 숫자 하나 둘 줄어들었다고 해서 좋아할 거 없어요. 한 명도 없어야 해요. 몇 % 줄어들었다 우리 성과 이렇다, 그런 성과는 있으나마나지 그렇죠?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진호
노진호태안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남권
조남권감사2반장
태안도 보니까 학업중단 학생이 초등학교에 금년도 하나 있네요. 중학교 모 고등학교 34명인데 학업중단도 이유가 있겠죠. 아까 서산에서도 자세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아이들 학업중단이 없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셔야 할 거예요.
진호
노진호태안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남권
조남권감사2반장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태안도 비만학생 수를 보니까 태안은 비만율이 더 높아요. 2011년도 15.96인데 금년도 16.17, 전국표준이 십이 점 얼마 돼요. 상당히 높죠. 태안이 살기 좋아서 이런가 비만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16%, 15% 나간다면 이게 굉장히 높은 거예요. 이래서 비만율이 큰 걱정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자보다도 남자가 비만이 더 높아요, 남학생이. 비만아 관리에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는데 교육청서 우리 장학사님이나 과장님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학교에서도 얘기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님한테 매달리는 수밖에 없어요. 부모님이 집에서 관리를 해 줘야 하니까, 음식조절 해 준다든지 운동을 시킨다든지 그렇죠? 잔뜩 먹기만 하고 운동을 안 하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가장 좋은 건 어제도 얘기했습니다. ‘소식다동’ 적게 먹고 많이 움직여야 좋다는 건데 지금 아이들 보면 거꾸로예요. 햄버거 피자서부터 ‘다식소동’입니다. 잔뜩 먹고 움직이지 않아요. 이런 것도 체육시간 같은 때, 요즈음 보면 학교운동장에서 나와서 운동하는 학교가 거의 없어요. 다 체육관 있고, 볼도 있고, 배구공도 있고, 농구공도 있고, 축구공도 있고 점심시간이나 아침이나 운동장에서 활달하게 운동 좀 시켰으면 좋겠어요. 운동장 사용이 전혀 안 되고 있다 토요일 날 오후, 주5일제 수업으로 인해서 제 관련 쪽 돌아보니까 토요일 날도 종일 운동장에 나와서 노는 애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자꾸 운동량이 부족하죠. 이런 것도 학교장 회의 때 강력히 얘기해서 체육시간은 웬만하면 운동장에 다 나와서 흙도 밟아보고, 흙에서 뒹굴어 보기도 하고 그렇게 강하게 아이들을 키워야 되겠다 따라서 운동을 많이 하면 이런 비만율도 낮춰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진호
노진호태안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남권
조남권감사2반장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형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형달위원
시간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도의원 서형달입니다. 제가 자료 요구를 하기만 했지 거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안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서산교육청 교육지원과장님 앉아서 대화해도 됩니다. 서산교육청에서 농어촌 다꿈학교 2013년도에 하고자 하는 학교 동암초등학교가 신청했죠?
경섭
전경섭서산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동암초등학교가 왜 신청했을까요?
경섭
전경섭서산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학생 수가 일단 적고요.
서형달위원
과장님 무조건 학생 수가 적어서라기보다는 그 학교가 농어촌학교니까 많은 학생들을 인접지역에서 끌어들이기 위해서 지금 2,000만 원을 예산지원을 도교육청에서 줘 가지고 한 번 실시를 도교육청에 의해서 2013년도 할 계획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동암초등학교가 신청한 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많은 관심 좀 가져 주셔야겠네요.
경섭
전경섭서산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여기 명노희 위원님한테 잘 말씀하셔서 되도록 노력하십시오.
경섭
전경섭서산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저도 농촌사람이지만 농어촌 다꿈학교의 60명 미만 학교에 대해서 시골학교가 활성화하는 방법이 뭔가에 대해서 도교육청에서도 아마 시·군별로 예산은 적지만 2,000만 원씩 주는 걸로 알고 있어서 아마 서산도 된 것 같습니다.
경섭
전경섭서산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학교장 의지도 강하고 해서.
서형달위원
학교장 의지강합니까?
경섭
전경섭서산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예, 학교를 살리고자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서형달위원
과장님이 교육장님한테 적극 말씀드리고 교육장님은 명노희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면 동암초등학교 되겠네요? 그렇게 하십시오.
병권
유병권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태안도 2013년도 계획 있습니까?
동성
김동성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어느 학교입니까? 나는 아까 만리포고등학교만 말씀하시지 초등학교......
동성
김동성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행복공감학교가 만리포고등학교 2013년도에......
서형달위원
태안은 몇 학교 신청했습니까?
동성
김동성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대상교는 많은데요.
서형달위원
대상교는 많은데?
동성
김동성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가 태안에 배정된 학교는 네 학교입니다.
서형달위원
맞습니다. 서산은 한 군데밖에 신청했는데 태안은 거기가 아무래도 더 경제력이 어려워서......
동성
김동성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쪽이 소규모학교가 너무 많죠.
서형달위원
아, 그래서?
동성
김동성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번 기회에 서형달 위원님께서 태안 좀 적극 밀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형달위원
태안의 위원님이 그 쪽에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있고, 선진통일당 원내대표도 두 분이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얘기는 하겠지만 거기에 또 우리 명노희 위원님 지역 아닙니까?
동성
김동성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럼 명노희 위원님한테 적극 도와달라고 하세요.
동성
김동성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도 도와주면 더 힘을 받습니다.
서형달위원
도와드리겠습니다.
동성
김동성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고맙습니다.
서형달위원
농촌학교가 살아야 우리의 미래에 학생들의 꿈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데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학교 신청합니까?
동성
김동성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네 학교? 욕심이 많네요.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서산교육청 행정지원과장!
태웅
하태웅서산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예, 행정지원과장 하태웅입니다.
서형달위원
목소리가 크네요? 마지막이니까 재밌게 합시다. 본 위원이 자료를 교육청에서 요구한 자료와 도청에서 제가 팩스로 방금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 행복공감학교입니다. 행복공감학교의 취지는 뭡니까? 예산 관계는 거기서 취급하시죠?
태웅
하태웅서산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형달위원
도에서 7,250만 원, 당진시에서 3억 3,625만 원 그리고 교육청에서 3,625만 원 받지요?
태웅
하태웅서산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예.
서형달위원
이렇게 해서 제가 알기로는 1억 4,500을 집행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틀립니까? 여기에는 지금 1억 5,000 나왔는데 그거야 틀릴 수도 있겠지요. 문제는 뭐냐면 이 행복공감학교에 대해서 자세히 제가 알고 싶은 겁니다. 왜 충청남도와 충청남도교육청 간에 이 행복공감학교 문제 때문에 시끌시끌한가 그 내용을 아십니까?
태웅
하태웅서산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대단히 죄송한데요, 이게 제 소관 업무가 아니라서 이 내용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담당장학사님 바꾸어 드리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장학관이 합니까?
태웅
하태웅서산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장학사님.
서형달위원
돈은 어디에서 나가요? 돈 나가는 것을 내가 물어보려는 거예요. 돈은 일단...... (○증인석에서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이 학교를 차동초등학교로 준 것 아닙니까? 행복공감학교가 차동초등학교에 해당되는 거예요. (○증인석에서 사업예산은 소관부서에서......)
돈을 일단 교육청으로 와서 교육청에서 초등학교에다 주는 것 아니에요? (○증인석에서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지원과장 손에서 사인이 날 것 아닙니까, 결재가. (○증인석에서 돈 나가는 것 지출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것 좀 물어보려고 하는 건데 장학사님한테 물어 볼 사항이 아닌데 예를 들어서 돈이 이렇게 나갔다는 말이에요. 듣기만 해 보세요. 교육가족 어울림 한마당 880, 해오름공부방 1,900, 다양한 문화체험학습 1,200, 어머니나라 체험활동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어머니나라 체험활동이라는 것이 6학년 학생 박 누구의 가족 네 명, 이 누구학생의 가족 다섯 명이 신청해서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일본으로 어머니나라를 갔다 오는 문화체험입니다. 이 돈이 400만 원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다문화가정 학생차별 해소 프로그램을 통해서 2,800만 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장님 아무 대책이 없이 그냥 돈만 줬다는 얘기인지, 저는 지금 시교육청에서 준 자료는 이것 이것 이것입니다. 내가 도에서 받은 것은 이 자료는 이렇게 많다 이 말이에요. 내용을 보니까 이놈하고 안 맞는다는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도청이 잘 못됐나요, 도청교육청이 잘 못됐나요? 이런 것을 행정과장님이 차동초등학교에 대해서 행복공감학교를 운영하라고 했을 때는 금년에 끝나는 것 아니라는 말이에요. 몇 년 지원인지 아십니까? 4년이에요, 4년. 4년 동안 돈을 주기로 했다고요. 대한민국이 부자나라 아니에요. 어려운 나라입니다. 이 행복공감학교를 도에서 주고, 시에서 주고, 교육청에서 줄 때에는 교육장님!
병권
유병권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더 관심 좀 가져 주십시오.
병권
유병권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러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왜냐면 아무리 차동초등학교로 돈이 1억 5,000이 나갔다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것 아니잖아요. 이 내용을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처음에는 참, 여기에는 없으니까 다행이지 시교육청의 자료에 보면 테니스장 임차료 돈이 나갔어요. 이게 행복공감학교에 테니스장 임차료를 준다, 그것까지 돈 주는 것 그것은 참 이상한데요. 행복공감학교의 취지는 그게 아닌 것 같은데? 테니스장 줘도 되는 건가요? 도청에서는 이 자료가 안 나왔다는 말이에요. 도청에서도 본 위원이 교육위원회에 민주당 쪽은 제가 혼자이니까 저에 대해서 이 자료를 잘 주더라고요, 행복공감학교에 대해서. 운영의 묘가 새로운 패턴으로 해야겠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도청하고 교육청하고 간의 도청에서 회의를 했다는 말이에요. 행복공감학교를 2013년부터 운영방법을 다르게 하자,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런 식으로 돈이 나가면 안 되겠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여기에 계신 양 교육장님이나 행정지원과장님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출처를 캐라라기보다는 앞으로 행복공감학교에 대해서 어느 학교가 선정이 되고, 차동초등학교는 4년간이죠. 그러면 그 학교에 대해서 올바로 예산을 쓰게끔 잘 유도 좀 해 주셔야 저도 도청에서 행복공감학교에 대해서 운영을 하는데 많은 지원이 되도록 저도 노력하겠다는 소리입니다.
태웅
하태웅서산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이상입니다.
남권
조남권위원
서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철위원
최근에 요구한 자료가 지금 막 들어왔습니다. 학교홈페이지에 학교운영 상황을 학부모나 또는 지역사회에서 알권리를 가지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학교홈페이지 로그인하는 학교를 조사해 봤는데 아직도 로그인 하는 학교들이 제법 있습니다. 태안·서산에도 마찬가지요. 그리고 공개를 꼭 해야 되는 것들을 쭉 잡아 봤습니다. 법인카드, 학습준비물비, 수의계약, 운동부 운영비, 현장학습비, 수학여행비, 발전기금접수, 발전기금 집행사항,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공개하지 않은 학교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학교의 분위기인 것 같은데 이런 항목들을 공개 안 하기 시작하면 대부분 안 하고 있어요, 그런 학교들은. 또 하는 학교는 완전히 다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해 주셔야 됩니다. 어차피 교과부 뿐만이 아니라 행안부에서도 행정운영의 민주성·공개성·투명성·효율성 확보를 위해서 공개하는 것을 권 한지 벌써 여러 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도록 실무선에 독려를 하셔서 반드시 확인하고 결과를, 지금 현재 자료는 나와 있으니까 여기에 ‘아니요, 그렇습니다.’ Yes/NO로 해서 Y/N으로 표시해서 양식을 조사했는데 상당히 정확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천안에 다녔던 학교들 쭉 보니까 그런 거고요. 그 다음 또 하나 당부드릴 것은 학교비정규직, 학교회계직의 정년연장을 60세까지 하도록 지방공무원에 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학교에 있는 취업규칙을 각 개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태안과 서산은 비율상으로 많이 개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남은 학교, 몇 안 되는 학교들 담당부서에서 독려하셔서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나 그런 것 아니고 하니까 그리고 취업규칙 개정된 것을 학교 비정규직원들에게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하시고. 아까 학습준비물비 이야기를 했는데 학교홈페이지나 교육청 홈페이지에 학습준비물지원이라 것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취지와 금액 이런 것들을 밝혀 주시면 학부모들이 좋아하십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제가 아까 도민과 함께 하는 행정사무감사 안내하고 나서 거기에 제가 특히 관심을 가지고 보는 아홉 가지 항목을 써 놨는데 학습물지원비가 뭡니까, 이렇게 초등 학부모한테 들어왔어요. 나중에 그분이 자꾸 묻길래 쭉 설명을 했더니 우리 학교는 그런 게 없는데요, 아니, 학부모님이 모르실거다, 자기가 학년 자모회장이라 합니다. 그래서 그 학년 다른 분들하고 보니 그 학년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내일 낮에 확인해 보시라고 했더니, 전혀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 겁니다. 다 아이들 가져오게 시키는 학교가 있었습니다. 타 지역이고 여기는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2년 전에 조사했던 학습준비물 지원비를 다시 조사하게 된 겁니다. 이런 일들이 여전히 현장에서는, 그런데 그 학교가 2만 7,000원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정말로 어느 분이 거짓말을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일들이 현장에서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늘 확인하시고 그리고 학부모와 학생과 교사의 편에서 일해 주시는, 내 자녀가 다니는 그래서 거꾸로 나눗셈을 해 보니까 학생 1인당 100만 원 이상불용액이 발생한 학교도 있고 이런 게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제가 일부러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다 자료를 내셨기 때문에 자료 제출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서 아마 열심히 점검을 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돼서 자료를 내는 것만으로도 벌써 무엇을 기대하고 자료를 요구하는 것인지 간파를 하셨을 것이기 때문에 일일이 지적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학교들은 특징이 있어요. 기가 막히게도 급식운영비를 불용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급식의 질이 형편이 없는 거지요. 정말 2세 아이들이 커가는 급식비를 다 사용 안 하고 있는 학교 이런 데도 있고, 수학여행비도 있어요. 재작년에도 조사했는데, 작년에도 조사했죠. 작년에 조사해서 이게 언론에 아주 대대적으로 나갔었습니다. 공립학교만 한 180억 정도. 179억 정도 불용액 총액이 1,000만 원 이상 불용된 학교만 조사했어요. 999만 원까지 불용된 학교는 거기에 안 쓰여 있는 거예요. 200억 정도가 대충 불용됐다는 얘기인데. 올해는 줄었다고는 하지만 많이 개선된 것도 사실이지만, 여전히 과거의 관행을 가지고 있는 학교는 그대로 갑니다. 사립학교들이 그런 학교들이 조금 더 있는 편이고요.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관련 부서에서 챙겨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권
조남권감사2반장
예, 김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노희
명노희위원
질의보다는 우리 서·태안의 교육책임자들이 다 계시고 그래서 지금 얘기할까 말까하다가 한 말씀만 드리겠다 생각을 했는데요. 오늘 보니까 교과부가 아니라 국회에 교육위원회에 국회의원들이 부속고등학교를 방문했는데 학교폭력 관련해서 했다고 그러죠? 이것을 보면서 아까 조남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학교폭력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것은 우리가 기 알고 있고 하도 신문지상에 오르내리고 그러는데 거기서 더 오늘 제가 조금 충격을 받은 것은 관내라 제가 더러 봤는데 상당히 열정을 가진 교장이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 그렇게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학교에 아주 작은 부분일수도 있는데 이게 하도 부각되다 보니까 아예 학교를 떠났으면 하는 그렇다는 얘기까지 내가 오늘 듣고서 야, 그 정도이구나, 우리 학교 현장에. 제가 아는 교장들 둘이 지금 유사한 사건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소주나 먹고 이렇더라고요. 대단히 진짜로 중요하다 학교현장에서 하는데. 우리 조 위원님이 폭력은 절대로 있으면 안 된다고 그러시는데 과연 이게 가능할까 우리가 진짜로 새로운 폭력에 대해서 성폭력이든, 일반폭력이든 우리 교육계에서 새로 진단하고 새로운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나, 교과부나, 국회나 언론에서 막 떠들어대는 대로 가다가는 이것은 끝도 없겠다 해결의 실마리도 안 나오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슨 얘기하느냐면 여러분도 같이 한번 잠깐이지만 생각해 보자는 의미에서, 저는 이 학교폭력에 대해서 명색에 교육의원이니까 한 번 고민을 해 보니까 문제가 하나 있더라고요. 뭔 문제가 있느냐면 인간의 속성을 인정을 않고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냥 임상적 접근만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인간한테 기본적으로 폭력성이 전부 다 있습니다. 우리 인간한테 폭력성이 다 있거든요. 이 폭력성은 학생한테도 있고, 어린 유아한테도 있을 수 있고, 우리 교육장님이나 우리 의원들도 누구나 동물적인폭력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 가지고 있는 폭력성을 어떻게 유효적절하게 우리가 소위 남을 배려하고 같이 공존한다는 개념에서 어떻게 유효적절하게 관리할 거냐의 문제이지 이게 없앨 거의 문제는 아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봐요. 아마 들으면서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아, 고민의 어떤 방향의 무슨 소리다라고 우리 교육계에 있으니까 많이 이해할 거로 보고. 그래서 국가에서 국가폭력이 가장 결정적인 핵이 뭡니까? 군대 아니겠습니까? 핵폭탄도 쏴버리고 한 번에 수 십 만 명씩, 일본에 40만 명을 한 번에 몰살시켜도 그것은 위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소위 우리가 공권력이라는 의미로 우리가 폭력을 전부 다 합법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꺼내지 못하고 고민만 하고 있는데요, 접근은 저 같은 방식으로 접근을 해 보는 그 연구가 현장에서도 공개적으로 공론화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이런 자리에서 처음 공론화시켜 보는데요, 인간의 속성을 인정한 상태에서, 예를 들어 볼까요? 국가에는 가장 큰 폭력집단으로 소위군대가 있고, 그 다음에 경찰이 있고, 이런 것들이 공권력이라는 의미로 소위 정당화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학교사회를 보자고요. 학교사회를 보면 1,000명의 학생과 70∼80명의 교사가 있지 않습니까? 학교사회입니다. 우리 서산시 하면 서산시에 경찰서가 있고 다 있는 것처럼 학교에도 분명히 폭력은 존재할 수밖에 없고 그 폭력을 우리가 가장 쉽게 조금 이해가 되게 얘기하면 물리력이라고 우리가 순화해서 표현하면 조금 답이 접근이 돼요. 우리가 인간과 인간은, 조직과 조직은 물리력이 존재하고 있다 말이에요. 이 물리력이 균형을 이룰 때 그게 방향성이 잡힙니다. 쉽게 더 얘기하면 우리 학교현장에 물리력의 균형이 깨져 버렸습니다. 선생님들의 집단에 우리 소위 교사집단의 물리력이 깨지니까 학생집단의 물리력이 너무 커져가지고 지금 도저히 손을 못 대고 있고, 거기에 또 외부적으로 학부형집단의 물리력이 있고, 이 양 물리력에 폭력이라는 말을 빼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내내 폭력이라는 같은 맥락입니다. 이 물리력과 같이 공존할 수 있는, 서로 균형을 이루어서 서로 합의가 되고 도저히 부속고등학교만 봐도 합의가 안 됩니다. 힘의 균형을 지금 빼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교권 차원에서, 교권, 교권, 교권 국회의원들도 수도 없이 하고 대권주자도 하고 다 하지만 진짜 교권은 여러분들 우리가 지켜내야 되는 거지, 교권, 교권 하는 사람들 교권을 무시합니다. 교권, 교권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교권 하시적 개념을 갖고 있어요. 교권을 내가 보호해 주지,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 보호가 되지 않고 교권을 체계적으로 법률적으로 만드는 것도 국회의원들이 만들어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주도적으로 만들어서 가야 되고, 학교폭력, 성폭력 기타 연계되는 게 수없이 많지 않습니까? 상담이다, 진로다, 어쩌고 저쩌고 교과부도 많은 안을 내지만, 다 무용지물이라는, 이미 눈에 보입니다, 제 눈에도. 진로교사 1,800명 전진배치 이걸로 학교폭력이 없어지고 진로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진로가 안 되니까 폭력으로 나오고 전부 다 유기적이거든요. 전에 제가 작년 감사 때 각 시·군에 갈 때마다 상담실을 들러봤어요. Wee센터, Wee클래스를 그때는 주르륵 봤는데 그것 가지고도 전혀 안 된다는 결론이, 결론은 아니지만 제 결론은 그렇게 내렸고. 그런데 이게 그냥 교과부 정책 또 교과부 정책 받아서 도교육감들은 그것 가지고 그냥 또 뿌리고 있고 또 교육장님들도 그것을 철저히 지켜보려고 폭력 없는 학교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불가능한 도전을 하고 있다 정말로 폭력을 없애고 일정 폭력은 우리가 옛날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그게 옛날로 회귀하느냐 그게 아니고 정말로 학교 교사가 지도할 수 있는, 선생님들한테, 교사집단한테 물리력을 줘야 되고 그것을 합법화 해 주고, 교원의 공권력화 해야 되고 외부경찰력이 들어 올 일도 아니고. 그러니까 자꾸 비근한 예로 서산에서 부속고등학교 사건이 1년 가까이 끌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경찰이 들어가고 재판이 들어가도 다 해도 지금 끝이 안 나고 급기야는 국회의원들까지 온 그게 현실이에요. 결국은 이 접근으로는 국회 아니라 별사람들이 대들어도 해결이 안 된다 결국은 한 대를 때리든, 체벌을 하든, 운동장을 돌리든 조금 과거로 회귀하는 느낌은 들지만 연구해서 교육계 자체에서 안을 내야,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안을 내야 이게 해결이 될 것 같다 그렇지 않고는 이것 그냥 정책과제로 계속 받기만 하지 해결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두 교육장님 전반적으로 제가 얘기 했으니까 교육현장에서 교육책임자로 볼 때 이 폭력관련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한 30초씩만 대답 요청하겠습니다.
병권
유병권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폭력관련 해서요?
노희
명노희위원
대책을, 어떤 쪽으로 방향을 가야 되나?
병권
유병권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명 위원님 말씀 아주 상당히 공감되는 바가 아주 많습니다. 여러 가지 면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또는 추구하는 방법으로는 이제 오늘 날 그 물리력을 우리 교원들이 다시 되찾기란 정말로 난해해졌습니다. 때문에 이제는 정말로 다른 방법으로 도전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시기에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여러 군데에서도 제 의사를 피력하기를, 이제 아이들 마음을 움직이는 감동교육 쪽으로 접근하지 않고서는 이제 우리 방법이 없다,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교원들에게 힘을 다시 되찾기란 사회적인 여러 가지 인식이라든지 변화 또 이제 건너오지 못할 그런 추세 등을 볼 때 어렵더라도 어쨌든 우리는 그 아이들 마음을 움직이는 쪽으로 더 연구하고 열정을 받치고 공은 봉사하는 길밖에 없다 이런 쪽으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희
명노희위원
예, 우리 태안교육장님.
동성
김동성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폭력이 생기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회의 현상이 그렇게 이루어져 가기 때문에 폭력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첫 번째는 내 자식만 귀엽기 때문에 그 부모가 그러한 교육을 방조해서 그런 현상이 생기고 그 아들 하나, 딸 하나 낳은 것 그게 귀엽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기고 또 하나는 이런 기계, 스마트폰 그런 것이 생기다 보니까 자기 혼자만의 세계를 가져도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남과 어울리지 않는 그런 사회풍조 그러다 보니까 인간성, 사회관계, 대인관계가 이제는 없어도 괜찮은, 즐겁게 살아가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이고.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학교에서 고쳐나간다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가장 큰 문제는 교권이 흔들리는 데서부터 비롯됐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을 학교에서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권한을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다면 학교에서만이라도 친구들 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데 그런데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인권이라는 그런 문제에 얽매여서 학생들을 제재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들을 다 뺐기다 보니까 학생들이 그것을 이용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선생님을 무시하는 그런 교육현장에서는 학생들을 올바르게 지도할 수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교권을 어떻게 살려줄 수 있는가, 교사들에게 어떻게 힘을 줄 수 있는가 그런 면에게 조금 더 앞으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노희
명노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권
조남권감사2반장
예, 명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일정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일정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감사에서 좋은 의견을 주신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자료 준비와 답변을 해 주신 두 분교육장님들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감사장 준비에 애써주시는 유병권 교육장님과 직원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좋은 의견은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과 태안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