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정환 의원 발언

총무국장 김부곤입니다. 존경하는 반정환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총무위원회 소관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그 동안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또 특히 대민행정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과 협조를 다하여주신 위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사하여 주신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당초 예산세입규모는 지방세가 116억 6,400만원, 세외수입이 87억 7,300만원, 보조금이 95억 9,000만원, 조정교부금이 262억 9,700만원을 합한 563억 2,400이었으나 금번 추경에 지방세가 11억 6,000만원 세외수입이 89억 4,000만원 보조금이 74억 9,800만원을 합한 175억 800만원이 증가되어 총 세입규모가 739억 2,200만원의 예산규모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하여 각 실, 과별로 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 드릴 내용은 중복설명을 피하고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각 실, 과별로 총액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당초예산에 문화공보실에 1억 7,400만원, 기획감사실에 1억 900만원, 총무과에 42억 900만원, 회계과에 18억 3,200만원, 세무과에 6억 400만원, 시민과에 1억 700만원, 민방위과에 7,700만원, 30개 동에 107억 2,800만원을 합한 277억 4,1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금번 1회 추경에 문화공보실에 1,600만원, 기획감사실에 5억 7,500만원, 총무과에 4억 7,700만원, 회계과에 8억 500만원, 세무과와 시민과에 각각 2,100만원, 민방위과에 900만원, 31개 동에 4억 8,700만원을 합한 24억 1,100만원이 증가되어 총무위원회 소관 총 예산규모가 301억 5,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증감내역에 대하여는 해당 실·과장으로 하여금 별책세입세출 예산항목설명서에 의하여 설명 드리게 하였사오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각 실과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금번 제출하여드린 제1회 추가경정요구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의결 하여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택용입니다. 94년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액은 848억 9,988만 9,000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739억 2,203만 5,000원이며 특별회계가 109억 7,785만 4,000원입니다. 이는 당초예산액보다 176억 871만 9,000원이 증액된 예산액으로 그 중 일반회계가 175억 9,876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가 995만 8,000원이 증액된 예산안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안의 재원구성을 분석해본 결과 지방세 수입이 총액 128억 2,400만원으로 당초예산액보다 11억 6,000만원이 증액된 세입안입니다. 증액된 요인으로는 각종 면허세 증가와 종합토지세의 등급인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의 총액은 177억 1,239만 1,000원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89억 4,021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 증액내역으로는 재산임대수입이 1억 1,000만원, 수수료수입이 8,241만 5,000원, 징수교부금이 4억 1,153만 6,000원, 재산매각수입이 1억 5,500만원, 이월금이 48억 1,187만 6,000원, 부담금이 27억 3,489만원, 잡수입이 51억 449만 6,000원 과년도 수입이 1억 3,000만원입니다. 조정교부금은 증감이 없습니다. 보조금의 총액은 170억 8,831만 1,000원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74억 9,854만 8,000원이 증액된 세입안입니다. 일부회계 세입 항별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739억 2,203만 5,000원으로서 이중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액은 301억 5,220만 1,000원으로 예산총액의 40.7%를 차지하고 있으며 당초 예산보다 24억 1,128만 4,000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주로 경상사업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과별 증감내역은 다음 장에서 증감요인 분석과 함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실·과·소별 증감요인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은 1억 9,026만 5,000원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1,588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요인으로는 주민 구독용 신문 500부와 자유총연맹보조, 복사기구입, 일용인부임의 증액분입니다. 다음 기획감사실은 105억 8,448만 9,000원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5억 7,476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요인으로는 풀 근무수당(풀수용비, 급양비, 국내여비, 보상금) 단체보조, 공무원수당, 예비비에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총무과 소관으로는 46억 8,650만 9,000원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4억 7,698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요인으로는 시책업무추진, 공무원 어학교실 운영, 교육여비, 어린이 놀이터 변소정비, 가로연변정비 소각로 설치, 무인경비 시설용역, 동네체육시설 등에서 증액이 되었고 회계과 소관으로는 26억 3,709만 8,000원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8억 481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요인으로는 차량구입, 동청사 임차료, 동 무인경보기 설치, 동청사 신축 등에서 증액되었습니다. 세무과 소관으로는 6억 2,049만 3,000원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2,111만 1,000원이 증액되어서 증액요인으로는 수입증지 제조, 해외시찰비에서 증액이 되었으며 시민과 소관으로는 1억 2,860만 3,000원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2,149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 요인으로는 수용비, 병력동원차량 임차료, 국고반환금에서 증액되었습니다. 민방위 소관으로는 8,574만 1,000원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923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요인으로는 화생방장비 구입, 강사수당에서 증액되었으며 동예산에서는 112억 1,480만 3,000원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4억 8,698만 9,000원이 증액되었고 증액요인으로는 동직원의 가족수당, 일용인부임 공공요금, 해외시찰, 복리후생비, 통반장수당, 분동장비구입, 단말기구입, 분동 관련비에서 증액된 세출예산안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실·과별 예산사항 증감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부동산 거래침체와 각종 사회경제 둔화현상으로 매년 지방세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94년도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는 36.3%의 열악한 재정형편으로 자체수입으로는 사실상 인건비 충당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주민들의 기대욕구충족을 위한 각종 사업과 시설장비 유지비 등은 의존수입에 의한 해결밖에 별다른 대책이 없어 지방자치 재정의 어려운 실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재원확보를 위해서는 집행기관과 의원님들의 뜻을 한데 모아 국비와 시비가 충분히 지원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쓰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은,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 등 업무집행에 따른 필수적 경비와 직원후생복지에 따른 필수적 경비와 직원후생복지에 따른 급여, 연금 등의 예산으로 계상되어 있으므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전시적 행정예산과 지원금, 물품구입비, 경직성 경비 등에 대하여는 충분한 자료에 의한 심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셋째, 집행기관에서는 향후 경직성 경비의 증가요인에 대하여는 최대한 억제하는 노력과 함께 물건비의 절약집행도 요망되며 또한 지방자치 실시에 따라 증대되고 있는 주민들의 수요 충족을 위한 재원확보대책에 필요한 특단의 대책(재원확보를 위한 기구신설 및 경영수익사업의 확대 등)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원창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사항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오늘로 민방위과장을 하면서 화정4동 동장으로 발령 받은 이경희입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 있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민방위소관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사수당이 3만원에서 3만 5,000원으로 되었는데 어떤 근거에서...

내무부지침이 시에서 와 가지고...

지침이라고요, 알았습니다.

화생방 분대 분대장비는 몇 인분 있어요.

당초에는 8조로 예상되었는데 시기적으로 봐서 이번에 여러 가지 국가적인 차원에서 16조로 증원해 가지고 구비 50%, 시비 50%...

지금 국내적으로 남북이 정상회담을 하고 앞으로 양 군대를 10만 정도로 감소시키는 공히 전쟁은 피할 것 같은데 화생방 기구를 꼭 구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마는 유사시를 대비해서 예산까지 주면서 하라고 하니까 실무과장으로서는 준비 해놓은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우채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용인부 내역 자료를 주십시오.

법무관리 중에서 변호사 선임료를 감했지 않습니까? 당초 예산내역 좀 주시고요. 48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보훈5단체 내무부 지침서 있으면 주십시오.

지금까지 썼던 풀내역을 주십시오.

52페이지 생활계획업무 추진과 관련해서 발족 연 월하고 그 동안에 지출된 내역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총무과소관 마쳤습니다.

동 예산 중 77페이지 동시설장비 유지비 물론 5% 절감했습니다마는 시설장비 유치했던 내역, 수선했던 내역 주시고요, 총무과 예산 중 62페이지 체육관리항에서 건강교실 운영수당 270만원도 전액 감했는데 취소된 사유를 주시고요, 61페이지 지역안정항입니다. 당초 예산액은 5억 8,176만 7,000원으로 되어있는데 방범원 명단하고 신고계도요원 명단하고 방범원 대민활동비가 있는데 방범원 37명 명단주시고 58페이지 국민운동관리항에서 공중변소 정비예산이 4,900만원 있는데 공중정비계획서를 주십시오. 그리고 과장님 설명 중에 56페이지를 보면 서무관리항에서 총무과 시책 업무추진 참여 주민보상 300만원 계상되어있습니다만 과장님께서 환경관리라든지 사업비라고 그랬는데 이 계획서를 주시고 55페이지 전산운영항에서 행정전산망 사무자동화 유지비가 있습니다. 당초 계약 금액과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62페이지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해가지고 감 되어있습니다. 63페이지 생활체육교실 운영 감 되어있습니다. 감이 될만한 지침서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3페이지 동네체육시설 69개소 내역과 장소를 주시고 등산산책로 2개소 장소와 설계계획서를 주십시오.

56페이지 의원 및 공무원 가족 건강진단 5,600여 만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작년에 있던가요?

제작년에 했습니다.

92년도에 했던 결과하고 금년에 할 계획서를 주십시오. 59페이지 문화방송국과 월산국교주변 가로연변 정비, 슈펴그래픽이 뭡니까?

담벼락 공간에 그려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옹벽 같은 데에..

그 계획서를 주십시오.

윤봉근 위원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추가하겠습니다. 이때까지 추진된 사항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위훈입니다. 회계과 소관 사항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사항설명 마치겠습니다.

무인경보시스템 설치가 어떻게 총무과하고 회계과 두 군데에 올라 온 겁니까?

예산은 회계과에 서있고 계획은 총무과에 의해서 하는데 시설설치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67페이지 동청사 신축 6개 동인데 앞으로 예상되는 분동에 따르는 청사신축에 소요된 분입니까?

분동에 따른 것은 화정4동 1개 동이 추가되고, 나머지 5개 동에 대해서는 기 본예산에 확보했습니다마는 건축비가 오름으로 해서 건축비를 늘려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1억 5,000을 요구했습니다. 기 5개 동을 말씀드리면 방림2동, 화정1동, 서2동, 농성1동, 상무2동입니다.

방림2동 신축예산편성이 2년째 계속 이월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죠? (예.) 부지확보가 어려워서 현재까지 신축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매번 본 예산이든 추경예산안이든 방림2동 동사무소 신축을 위해 노력한 작업내용을 주십시오.

방림2동은 연2년째 부지를 물색했는데 토지소유자하고 타협이 못 이루어져서 지금까지 부지확보를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화정3동, 상무2동은 기 분동이 돼 가지고 동청사를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죠? 주월1동 봉선동이 탈락되었는데 4억 3,500만원 정도해서 줬는데 각 동별로 기준들이 있으리라 봅니다. 어떻게 해서 4억 3,000 예산을 요구했는가 자세한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당 1억 1,000만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무2동은 임대료를 내고있죠? (예.) 얼마였습니까?

1억 1,000만원...

그러면 주월동과 봉선동이 올해 분동이 불가능하면 명시이월로 넘어갑니까? 사고이월로 넘어갑니까?

명시이월로...

구청에서 소유하고 있는 이동전화기 월 전화요금이 있을 겁니다. 현재 구청에서 소유하고 있는 무선호출기가 있는데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부분 외에 각 실·과별로 배치되고 거기서 세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역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차 구입 1대 들어왔죠. 차량 넘버하고 내구년수는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윤대우입니다. 세입부분과 세출예산 분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사항설명 마치겠습니다.

69페이지 전문세무조사요원 작년에 강조하셨는데요. 그것을 전액 이월시켰단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세무전문가에서 인선해야 되는데 과거에 그런 경험이 풍부한 분들이 계셨는데 그분들이 타 업무에 종사하겠다해서, 아직 그 대상자가 없습니다.

작년 본 예산 때 세무과장님은 그런 사람이 거의 선정되어 있는 것 같이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 세울 때 그런 것을 전부 조사해 가지고 예산을 기획감사실에다 요구할 것 아닙니까? 기 예산 세워놓고 되면 되고 안되면 안되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런 것이 세무과뿐만 아니라 서구청의 본예산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어 추경에 포함되는데 편성자체가 계획성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분들이 타 직종에 종사하겠다 해서 강제성을 띨 수 없기 때문에 선정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했기 때문에...

69페이지 토지평가 심의위원회 운영수당 7명 6회에서 10회로 연장했는데 현재까지 회의내용을 주시고요. 심의위원 명단까지 주십시오.

토지평가 심의위원회 운영수당은 얼마입니까?

3만원입니다.

시민과장 정환성입니다. 시민과 소관사항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시민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70페이지 민원실 관리항에서 현장민원실 운영사항 자료를 주시고요. 행정정보 공개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주시고 이와 관련해서 지출된 금액을 빼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총무국장님께 질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구 경리관이 어느 분이십니까?

총무국장입니다.

모든 제반 경리를 책임지시는 분이 총무국장 맞죠? (예.) 그런데 94년 예산 편성했습니다마는 의회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대로 전용해서 사용했던 금액이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의회승인을 무시한 채 선 집행 내지 선 지출을 한 다음에 추경에 올라와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 금액이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미처 예산에 대한 사전예측을 못해서 그런 것이 있습니다마는 또한 행정을 펴나가면서 상부에서 승인이나 사전지시가 있어야 시행할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선 집행 후 예산 확보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실례로 들 무인경비시스템이 금년 7월1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당초에는 예상을 못했는데 전국적으로 지시가 내려왔기에 동 직원들 사기도 있고 해서 한 것인데 미리 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또 국제화 시대를 맞이해서 어학교실을 운영해 공무원들 사기앙양을 시켜라 그러다 보니까...

어학관계는 얼마나 지출하셨습니까?

4월부터 해서 강사료 등 대략 2,500됩니다.

의회승인을 받지 않고 단체장이 집행할 수 있는 범위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비나 시비보조금에 있어서는 부득이 바쁠 때는 성립 전 예산을 추경에 올려 가지고 하는데, 우리 구비에 대해서는 당연히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집행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의회승인을 받아 지출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의회승인을 무시한 채 선 지출 선 집행 전용을 해서 쓰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금액이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1억 7,000만원입니다. 그래가지고 추경예산에 올라와 있어요. 우리 의회는 들러리입니까? 왜 관계법을 어깁니까? 소위 단체장이 의회승인을 받지 않고 부득이한 선 집행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천재지변이나 정치, 경제, 사회 환경변화가 갑작스럽게 일어나 가지고 저해가 일어났다든지 국가보조금이나 교부금이 시달돼 가지고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갑작스럽게 어떤 복구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 외에는 의회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럼에도 1억 7,000여 만원을 의회승인 없이 지출했고 버젓이 추경예산에 올라와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재량권 남용입니다. 직무유기라고 봅니다. 당연히 경리관은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큰 문제에요. 경리관인 총무국장이 징계대상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엄청난 짓을 저질러 놓고 지금 추경예산을 심사하라고 올라와 있어요. 우리는 앉아서 봉사입니까? 의회가 들러리입니까? 계약담당자하고 경리관이 모든 책임을 지시고 경리관인 총무국장은 당연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징계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저는 그렇습니다. 관계법을 무시한 채 이미 지출해버린 돈을 가지고 마치 계획이 서있는 양 추경예산에 올린 경리관에 대해서는 당연히 징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총무국장님께 총괄적으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어제 청장으로부터 9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안설명은 그야말로 합리적이고, 예산절감형이고 뭔가 서구 주민을 위한 예산편성을 한다는 의지나 누누히 강조되어 있습니다. 사실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전혀 일관성이 없는 것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청장의 제안설명을 보면 추경예산안은 그 동안 불요불급한 경비를 과감하게 배제하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예산편성을 봤을 때는 불요불급한 경비가 과감하게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본 예산에서조차 편성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새롭게 업무추진비라는 명목으로 편성된 것이 많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총무국장께서 해명을 해주시고 다음으로는 청장의 제안설명에 따르면 주민복지향상에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누가 듣기에도 허울 좋은 얘기입니다. 실제 보면 주민의 복지에 관련된 부분은 오히려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나타납니다. 총무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청소년 어울마당 이라든지 생활체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주민의 복지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사항인데도 오히려 예산이 삭감되어져 있습니다. 청장의 제안설명은 결국 의원들을 우롱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일반 운영비 중 소모송 경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필요치 않는 소모성 경비가 엉뚱하게 예산편성 되어진 것이 여러 군데 나타나 있습니다. 과연 어제 청장의 제안설명에 어떤 의지가 반영되어 있는 것인가를 청장을 대신하여 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여러 가지로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리가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서 검토해 볼 때 사실 차이점이 있을 것입니다마는 저희들은 적은 예산을 최소한 절감하도록 위의 지침도 있어서 그 지침에 의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마는 업무추진비도 행정을 해나가는데 있어서 필요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이해해주시고, 청소년 어울마당을 시보조금이 다소 감이 되어 저희들 구비 단독으로 하기 어렵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면 어떻게 하면 내년도에 뜻 있는 새로운 사업을 해볼까, 그렇게 의욕적으로 하다보니까 구체적으로 판단 못해서 그런 것도 있고... 업무추진과정에서 차질이 있었습니다. 이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예산편성을 봐서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으로 말씀해주셨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산서를 보면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예산심사를 하고 싶은 기분이 안들 정도일 것입니다. 선 집행을 해놓고 추경예산에 올라와 있지 않느냐, 본예산 편성 시 이런 것들을 올려주라고 갖은 노력을 했는데 추경예산에서는 전액 감으로 올라온 항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 시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예산편성을 해놓은 것을 심사하고 확정을 지어주었습니다. 이제 추경에 전액삭감으로 올라왔을 때 저희들 입장은 어떻게 됩니까? 너무나 많은 항들이 당초 취지와는 달리 하루아침에 변경되어 버렸는지 추경예산에서는 전액 감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서구청 예산이라는 것은 조령모개 식인지, 아니면 집행관 기분에 따라서 예산행정이 변하는 것인지 우리 의원들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어느 정도 신뢰를 갖고 예산심사를 해야할 것인가? 그러면서도 집행부 측에서는 심사과정에서 여러 가지 호소를 하고, 사업의 타당성을 주장합니다. 그런데도 추경예산에서 사전 설명 없이 절감되어서 올라온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정말 이런 예산심사하고 싶은 생각 추호도 없습니다.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인 자세가 주민을 위한 위민행정 자세로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강력하게 경고를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년째 추경을 해왔습니다. 2대 때부터는 그러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것이 정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목적이 뭡니까?

추경은 당초 예산에서 편성해서 해야할 일을 그때 당시 재원이 부족해 가지고 편성하지 못하고 하는 것하고 전년도에 예산 집행해 가지고 잔액에 대해서...

이것을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재원부족이라던가 전년도에 남은 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올린 부분이 추경이라고 했는데 관련법에 명시된 부분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장내소란)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연도 중 수입·지출 일체를 견적하여 연간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당초 예산 확정 후 여러 가지 정치, 경제, 사회적 정세에 의해서 미리 성립된 예산에 추가변경을 가할 필요가 생겨 당초 예산을 변경하는 예산이 추가경정예산이다. 그것이 천재지변이나 국고나 시보조금, 교부금, 부담금 지방채를 발행해서 건설공사 설계변경으로 한 경우 예산 성립 후 세제나 보조제도제정 제도 등 법령의 제정이나 개정 등과 물가변동으로 인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당초 예산편성 시와 산출기초가 달라진 경우 주로 이런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정회코자합니다.

예산집행은 경리관이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제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못이라는 것은, 추경은 법에서 제시하는 내용과 추경편성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시는 거죠?

그 말씀도 되겠습니다마는 행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부득이 전국적으로 시행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런 누를 범했습니다마는...

94년도 사업계획에 들어있지 않는 부분들이 추경 때 증액 돼가지고 올라온 것이나 새로 계획이 서가지고 올라온 것이 많습니다. 이건 방금 낭독하신 부분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본 예산에서 삭감되었는데 그것을 추경에 다시 올릴 수 있다는 항목이 있습니까? 관변단체 보조금이 삭감되었는데 증액 요구하라는 그런 비슷한 규정 있습니까? 없잖아요? 왜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가십니까. 명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총무국장으로서 예산편성권은 없습니다.

조금 전에 경리관이신 총무국장께서 관련법을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의 동직원들이 해외시찰 가는 것도 부득이한 사항입니까?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2월 달에 결재가 나서 예산은 분명히 없습니다. 어디서 전용해서 썼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부득이한 사유이고, 그 다음에 복사기 샀는데 80만원 초과지출하고 부득이한 사유입니까? 소년체전 홍보물 제작하는 것 부득이한 사유입니까? 이에 관련된 사항을 보면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관련법을 위배하고 의회승인을 무시하는 것이 부득이한 사유입니까?

공무원 해외시찰 문제는 금년도 정부에서 특수시책으로 말단 직원들한테 해외시찰해서 견문을 넓히라고 지시가 있어서 이왕 승인해 준 정보비가 있기에...

제가 보면 이거 전혀 관계법하고는 무관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시인하십니까? 추경예산편성이 의회승인도 무시한 채 관련법을 어기면서까지 지출한 것은 말도 안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1억 6,000여 만원이 승인을 무시하고 관계법에 위배해 지출했는데 잘 된 일입니까?

일부분에서는 하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전체는 관계법하고.. 해외시찰비 같은 경우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고 계세요?

예.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관련법 위배죠?

관련법이라고 하면 성립하기 전에 승인을 거쳐야하는 것도 있고 기존에 산에서 예를 들면 도시국장이 해외에 가는데...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둘러부칠게 아니라 분명히 시인하셔야죠? (장내소란)

의회승인을 받지 않고 선 집행된 예산부분이 자꾸 나오는데 방금 국장님 얘기 듣자면 부득이한 경우가 있었다고 하는데 세세한 부분은 국장님께서 설명을 못하신 것 같은데 항목별로 부득이한 사유가 무엇인가 각 실·과별로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경리관으로써 역할 분담이 제대로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다 한다고 장담은 할 수 없지만 최선을 다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리관으로서 집행만 경리책임을 지죠?

본 청 예산에 대한 것만...

그렇다면 국장님을 제가 볼 때는 시원시원하게 답변을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실무과장님들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이 문제를 해명이라도 듣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본 예산이 삭감됐거나 본 예산에 서구청에서 우리가 요구하지 않는 부분들이 12월 본 예산에서 편성했는데 다음 결산도 끝나지 않은 2월 19일 4,000만원 지급되는 예산편성이 있을 수 없고 예산편성이 내무부 지침에 의해 내려왔더라도 이러한 집행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그런데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도 어쩔 수 없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을 시원하게 말을 못 하신단 말입니다. 총무과장님께서 2월 19일날 4,000만원 집행된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각 항목별로 과장님들이 나와서 하시는 것이 회의진행상 원활하겠다 생각합니다. (장내소란)

총무국장님이 시인했으니까...

동사무소 공무원 해외시찰은 기왕 해외시찰비가 있기 때문에 집행하셨다 이 말씀이죠? 그 다음에 동사무소 경보기는 꼭 해야될 것 같은데 내무부 지침을 보면 7월 1일 이후에는 시행될 수 있도록 각 구청에 지시한 거죠? (예.) 그런데 7월 10일까지만 추경이 통과되면 괜찮겠다. 이렇게 말씀한 적 있죠? 기획실장님!

제가 운영위원회에서 그런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6월초에 추경을 요구했어야 되지 않는가요?

그때는 요구할 시점이 못되었습니다. 우선 집행부에 있는 공무원 봉급정도면 상관없겠다 그런 뜻으로 7월 10일이라고 했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이란 법적해석과 같이 불요불급한 것은 추경에 올리지 않고 본 예산에서 차근차근 계획 세워서 1년 예산을 세워야 될 것인데 서구청 3년간 예산심사를 해봅니다마는 소모성, 정보비 어떻게 나쁘게 생각하면 정치적인 부분이 자꾸 추경 때마다 올라옵니다. 금년에도 4,000만원 정보비가 올라왔는데 예산편성을 그렇게 예상치 못하고 단편적으로 올리는 것이 보통인지 그러면 의회가 예산심사를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서구청에서 알아서 하시고... 추경의 본 뜻은 어기고, 마음대로 사시고, 그러면 우리 의회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단히 잘못됐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화정4동도 그렇게 빨리 개소될지 몰랐는데 오늘 개소하는 것을 볼 때 만약에 예산이 성립되어 있지 않았다고 해서 하다보면 여러 가지 시설하는데 한 달간의 기간이 소요되는 그런 고충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 자체를 우습게 본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을 무시하는 서구청 집행결과다. 그렇게 생각하고 말을 마치겠습니다.

아까 말씀 드렸듯이 선 집행 해당 실·과장들이 나와가지고 거기에 대한 해명을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