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장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임하시기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 참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 동안 우리 위원님께서 지역주민의 대변자로서 깊이 있고 심도 있는 구정에 대한 질문을 통하여 우리 구 행정을 상세히 파악하여 잘잘못을 가려서 효율성 있는 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많은 의정활동을 하셨습니다. 또한 오늘부터 3일간 이어지는 제1차 추가경정예산과 사회과, 청소과 소관에 해당되는 조례안 3건을 심사하기 위해서 애쓰시겠습니다. 먼저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회는 주민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그러한 사회복지보건위생 분야의 예산을 심사하게 되겠는데 물론 우리 구 재정이 연약합니다마는 우리 주민의 기대욕구에 미치기에는 상당히 미흡한 실정입니다마는 주민의 귀중한 세금이 제대로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유효적절하게 심층적으로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해서 우리 주민을 위한 생활편익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진행순선 먼저 사회산업국장님과 보건소장으로부터 전반적인 예산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설명을 들은 다음에 직제순에 의해서 해당과장 또는 보건소장이 세입세출예산사항 설명서에 의해서 각 과별로 질의응답을 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전반적인 계수조정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1.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사회산업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산업위원회 박금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사회산업국 소관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산업위원회는 어느 상임위원회보다 구정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여주셔서 우리 사회산업국 업무추진에 많은 발전을 기하여 주신데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사회산업국은 여러 위원님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영세서민 생활과 직결된 사회복지사업 및 신경제발전과 관련된 사업과 쓰레기 및 환경보호과 관련된 사업 등으로 구민생활과 직결된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필요하오나 구 재정형편상 일반회계 추경재원 17,598,61천원 중 17.6%인 3,094,415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경우 30억 7,100만원을 요구하여 당초예산보다 18% 증가됐고 의료보호 특별회계의 경우 1,600만원을 요구하여 당초예산보다 0.8% 증가됐습니다. 일반회계를 과별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회과의 경우 거택보호비 및 취업종합정보센타 설치운영비 등으로 192,980천원을 가정복지과의 경우는 보육 및 양로시설 신축비 등으로 860,437천원입니다. 환경보호과의 경우 원활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경비를 위해 행정비로12,751천원을, 청소과의 경우는 쓰레기 중간 처리장 설치 및 소각시설 확충경비등으로 1,031,188천원을 위생과의 경우는 심야위생업소 지도단속경비 부족액의 보존을 위해서 11,035천원을, 지역경제과의 경우는 가산농로확포장 및 덕남제 보강사업비 등으로 969,908천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일반회계 추경요구 주요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6,120만원을 취업종합센타설치운영경비로 2,318만 6,000원을, 일일취업안내소설치 임차경비로 1억 5,300만원을, 화정노인복지회관 운영비로 47,687천원을, 경로당 주택매입 및 개축부족액으로 1억원을, 화정3동 중앙어린이집 건립으로 5억원을, 어린이집 설치 부지매입이 부족분에 5,0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부과징수 운영비로 10,858천원, 심야위생업소단속여비 및 소년체전 숙박안내공무원 여비보조에 7,120천원, 쓰레기장 중간처리장 설치에 10억원, 소형 소각로 설치에 6,000만원, 덕남제보강사업비에 1억원, 가산농로확포장경비에 1억 2,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고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신다면 추경안 심의시 별첨된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각 과장들로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규채입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위원회 박금자위원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그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구정발전과 특히 저희 보건소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배려로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소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액을 말씀드리면 94년도 당초예산총액 2,112,261천원보다 5,963천원이 증액되어 총 예산규모가 2,118,224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부분을 말씀드리면, 보건소 인건비는 일용 치과위생사 1명의 퇴직과 '94년도 단가인상을 반영하여 당초예산 133,286천원에서 5,204천원을 감액하여 추가예산에 계상하였으며, 관서운영비인 일반운영비는 절약가능한 부분에서 5% 내지 21% 절감하여 당초예산 564,986천원에서 15,061천원을 절감하고 공공요금과 시설유지비, 기타운영비 등에서 18,448천원을 증액하여 3,38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자산취득비 등 사업비에서 분만실폐지로 인한 감액 등으로 4,853천원을 절감하고 6급 이하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대민활동비 등에서 12,633천원을 증액하여 7,78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회 추경에 계상한 총 절감액은 25,118천원이고 총 증가액은 31,081천원으로 5,96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주민보건향상과 각종 전염병 예방차원의 보건소 업무를 널리 이해하시어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전폭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앞으로 의정활동에 큰 영광과 보람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으로 의원님 여러분께서 이해하여 주신다면 보건행정계장으로 하여금 '94년도 제1회 추가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 보건소 업무에 관한 예산 제안 설명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자료가 미리 전달이 안된 거 같습니다. 자료가 속히 위원님들께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102억 5,169만 3,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76억 907만 8,000원보다 26억 4,261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의 내용별로는 세외수입이 11억 4,654만 6,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3억 7,486만 3,000원보다 7억 7,168만 3,000원으로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91억 514만 7,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72억 3,421만 5,000원보다 18억 7,093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중 국비 1,388만 6,000원과 시비 18억 5,704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총액은 220억 6,843만 6,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189억 8,206만 9,000원보다 30억 8,636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사회복지비가 23억 5,363만 2,000원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3,736만 1,000원이 감액되었고, 생활보호비는 20억 5,187만 5,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19억 6,580만 6,000원보다 8,606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가정복지과 50억 7,723만 6,000원으로 당초예산액 42억 7,970만 3,000원보다 7억 9,793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환경관리비가 6,411만 3,000원으로 당초예산액 5,136만 2,000원보다 1,275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쓰레기 관리비는 85억 5,878만 7,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75억 5,232만 3,000원보다 10억 646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보건위생관리비가 6,433만 6,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5,330만 1,000원보다 1,103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어촌 관리비는 14억 8,460만 3,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5억 1,501만 8,000원보다 9억 6,958만 5,000원으로 증액되었으며, 축수산진흥비가 1,468만 1,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1,558만 1,000원보다 7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역경제관리비는 3,863만 5,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4,045만 5,000원보다 180만 2,000원이 감액되었으며, 보건위생관리비가 21억 1,822만 4,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21억 1,226만 1,000원보다 596만 3,000원 증액되었으며, 제지출금 2억 4,213만 4,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566만 6,000원보다 2억 3,646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19억 1,558만 1,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18억 9,946만 5,000원보다 1,611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세출은 19억 1,558만 1,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18억 9,946만 5,000원보다 1,611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당초예산 76억 907만 8,000원보다 26억 4,261만 5,000원이 증액된 102억 5,169만 3,000원으로서 세외수입에서 증액된 7억 7,168만 3,000원은 보조금 사용잔액과 미반환금이며 보조금 18억 7,093만 2,000원도 국·시비 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있어 세입예산이 의존수입에만 기대고 있는 빈약한 재정입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당초예산액 189억 8,206만 9,000원보다 30억 8,636만 7,000원이 증액된 220억 6,843만 6,000원으로써 각 부분별로 특징을 살펴보면 일반 사회복지에 있어서는 일일대기소의 근로자들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취업안내소 설치를 계상하였으며, 가정복지에 있어서는 경노효친사상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경로당 및 노인복지회관의 설치와 자라나는 새싹들의 터전인 어린이집을 건립토록 하였고, 쓰레기처리에서는 쓰레기처리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중간처리장의 설치와 쓰레기 소각시설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고 지역경제관리에 있어서는 VR대책에 따른 농촌생활의 환경개선과 농가소득 증대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위생관리에 신경을 쓰면서 예산을 편성한 흔적이 엿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산업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국비보조금과 시비보조금의 변경 내용을 우선적으로 정리하고 사업의 우선순위의 완급을 가려서 편성하였으며 열악한 예산으로 분출되는 주민의 욕구에 만족을 시켜주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자체수입원을 개발 예산운영을 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뒷면에 따로 예산내역을 첨부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을 상임위에서 심의하기 전에 전반적인 예산 원칙에 입각한 기본적인 부분들이 정리가 된 다음에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안에서 예산 부분들이 2배, 3배 증액이 되고 예산 운영하는 측면에 있어서 일관성도 있고 더 쉽게 표현하면 시에다가 자체 내에서 특히 도시건설이 더 그런데 사회산업 같은 경우도 완전히 속된 말로 거지신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자체 내에서 원칙과 이런 부분들이 강력하게 시에 건의해서 원칙을 가지고 내려가야 되는데 들쑥날쑥이예요. 예를 들어서 세외수입 부분도 나중에 검토되겠습니다마는 급증이 되지 않고 당초 본 예산에 세워져서 가야될텐데 꼭 추경을 통해가지고 어떤 사업들이 전개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연속성을 잃어버리고 부실하게 되고 또 그 사업이 결과를 도출하다보면 추경중심으로 전개되다 보니까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이 안되는 거예요. 앞으로 원칙론에서 예산을 운영함에 있어서 급증되고 급감되는 예산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 충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산업 전체적인 예산 운영을 검토해야될 필요가 있고 사회복지가 전반적으로 감액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일반사회복지비가 감액이 됐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규모 상으로는 증가가 됐는데 다른 부분에 증가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요. 국장님 그게 아니고 일반 사회복지비가 전체 액수 23억 5,603만 2,000원인데 여기에서 3,736만 1,000원이 당초 예산에서 감액이 됐거든요.

국비 확장 내시로 인해서 감소가 됐습니다. 가내시를 토대로 당초 예산을 계상했는데 총 예산이 12월 1일까지 확정이 되지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확정내시 금액이 가내시 금액보다 축소되므로 인해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보면 가내시에 대한 예산하고 확정예산하고 물론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사회복지비에 대한 예산들은 데이터가 정확하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변동사항이 적어야 되니까 3,700정도의 감액이라고 보면 복지사업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 근거가 잘 안 돼있다는 겁니다. 오차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당초예산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의해서 사회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이용옥입니다. 예산서를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과는 당초 예산에서 이번에 1억 9,298만원이 지원돼 가지고 총 45억 5,54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중요 분야별로는 일반 사회복지비가 3,736만 1,000원이 감되겠고 생활보호비가 8,606만 9,000원이 증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반환금이 1억 4,427만 2,000원이 증되겠습니다. 그러면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사회가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사회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94년도 제1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들으면서 그에 따른 사업개요 및 경비내역과 함께 세입개요와 산출내역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들을 줄로 압니다. 사회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조금은 이해가 덜 되신 부분이 있다든지 의문 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채원 위원입니다. 위쪽에 취업종합정보센터 설치운영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현재 취업정보센터가 있죠?

민원실에 전국 온라인 시스템으로 돼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구청 입장에서는 구인, 구직을 서로 맺어주는 역할 아닙니까? 수요와 공급을 맞춰주는 역할은 하는데 실질적으로 취업을 원하는 사람은 좀더 하이칼라 중에 소속된 직업을 원하고 좀더 편하고 깨끗한 직업을 원하는데 구인을 요청하는 측에서는 대부분이 3D 현상의 직종이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는 실정인데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냐면 현재 하남공단이랄지 기타 대우전자랄지 대기업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앞으로 삼성전자를 들어올 계획으로 돼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볼 때 그냥 앉아서 구인, 구직 들어온 거 접수만 받고 하는 형태가 아니라 직장을 원하는 사람들은 생활이 안정되고 신분이 보장되는 곳을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우리 지역사람들을 좀 더 많이 취직을 시켜서 실업율을 없애자는 차원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성실하게 발로 뛰는 찾아가서 해야지 만약에 서로가 맞아떨어지는 구인, 구직이 아니었을 때는 이 돈을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는 게 더 낮다, 쉽게 얘기해서 전시행정을 하지 말라는 얘깁니다. 앞으로 차후에 방금 제가 지적했던 대기업들을 직접 쫓아다니고 필요하다면 우리 의원님들도 도울 수 있습니다. 또 이 지역 업체뿐만 아니라 서울에 업체들도 우리들이 뭔가 발로 뛰는 행정이 구청과 의회가 그런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채원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구인, 구직자는 천여 명 됩니다마는 취업률이 약 20%정도 미치지 못하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서2동이 사무소를 이전해 갑니다. 그래서 이미 인원을 요구해 놓은 상태고 인원이 5명 정도를 해서 발로 뛰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16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합니다. 장애인 창구도 있고 노인 창구도 있기 때문에 이 점을 배려해 가지고 이것은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집기나 간단한 것이에요. 이것만 부족하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의 취지, 과정, 목적은 저도 찬동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당초 계획했던 목적대로 달성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도 사람에게 달려있다고 봅니다. 정말로 과감하게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물을께요. 지금 현재 국비, 시비반환금 부분이 있는데 사회과에서만 해도 시비반환금이 1억 834만 7,000원이 되고 국비반환금도 3,159만 1,000원이 됩니다. 사회과만 있는게 아니라 가정복지과도 있어요. 서구청, 광주직할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가뜩이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반환금이 많다는 것은 과장님께서 이유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되도록 반환금이 최소화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반환금이 2억 정도 되는데 이 2억이 넘는 돈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에게 쓰여져야 할 돈이 반납되게 됐는데 뭔가 행정이 최선을 다해야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반환금이 되도록이면 나오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특별히 업무를 챙겨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취업종합정보센터 설치운영에 과장께서 보고하실 때 16개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사업이 16개입니까?

그것은 계획서를 바로 준비해 가지고 제출해 드리는 게 이해가 빠를 겁니다.

내용을 보니까 정보센터 비품이 16종인데 그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사업이 곧 예산이고 예산이 곧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2쪽에 노사정토론회 참가자 실비보상하고 노사정 한마음 갖기 행사 재료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과장님께서 상당하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설명하신 걸 보니까 대단히 중요한 거 같습니다.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효과에 대해서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고 노사정 한마음 갖기 행사가 체육대회라고 했는데 19종이 뭔가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19종은 프랑카드 뭣뭣해서 그 재료가 19종이란 말입니다.

95쪽에 시비반환금 부분 중에 제2순환도로개설 구간지역 주민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반환된 상태인데 반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랍니까?

이것은 지역주민복지회관으로 명명을 했습니다마는 이용도는 마을회관 식으로 된 것입니다. 실은 순환도로를 내면서 그 회관을 지어주기로 약속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진재마을은 됐는데 원재마을은 건축법상 도시부지에다 지을 수 없는 그런 여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을 총회에서 이것은 반환하기로 결의가 돼 가지고 반환이 됐습니다. 애석하지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시에서 계획을 했던 것이고 우리 구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 했습니까?

모든 것은 시하고 관계돼있고 우리는 단순히 집행하고 연락만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선문 위원님

먼저 89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 원활한 업무추진비가 당초 예산에 얼마 잡혀있습니까?

5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다시 추경으로 편성이 돼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국장님 이 돈 다 썼어요?

서구가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직원수가 많고 업무량이 방대하다 보니까 당초 예산에 계상된 금액이 부족해서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이미 다 써버렸네요. 12월까지 나눠서 쓰는 게 아니라 부족재원이 있어서 원활하게 해나가기 위해서 사실상 더 잡은 거죠? (예.) 이해가 가고요. 우리 사회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92쪽에 노사정토론회 참가자 시비보상을 보면 어쩝니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사고가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사실 우리가 노사간에 원만한 업무수행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들 또 이 실적들이 좋아서 지역경제 부흥과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겠노라 이것은 다 좋은데 여러 가지 색채와 의미가 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사회단체에서 봤을 때는 다른 사람들이 노사간에 문제가 되고 갈등과 비화가 되면 다른 쪽에서 3자 개입이네 뭐네 하는 소리가 들려오건든요.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하는 일들은 원만한 노사간에 대해서 이런 기어들을 육성 발전하는데 있어서는 3자 개입이라고 생각지는 않죠?

그렇습니다.

노사토론회가 참가자 실비보상에서 보면 요구해 달라고 하면 극히 일반적입니다. 식당 하나 빌려서 프랑카드 걸고 사진하나 찍은 거 밖에 없습니다. 사실 여기서 보면 대체적으로 사업주체, 기업주들만 참여시켜 가지고 사실 또 노동자들을 참여시킨다고 하면 명단을 보면 옛날 우리가 말할 때 이용 쪽에 가까운 노동자들이 대부분이란 말입니다. 꼭 이것만은 아닙니다. 해외연수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도 있는데 여기하고 분명히 연결이 되고 있어요. 이 문제도 극히 추장석이고 형식적이다. 그리고 이 문제가 이번만 제기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제출해 왔었고, 또 열심히 하겠노라고 해서 보면 결과적으로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얘깁니다. 이런 문제들은 위원님들이 깊숙이 축조심의를 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상당 부분 재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자꾸 이 내용을 써 가지고 꼭 추진해야 된다. 또 시기적으로 보면 해야될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원만한 노사간에 대화와 생산라인 현장을 가동시키기 위해서는 보조를 해주는 것보다도 극히 의례적인 내지는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보고하는 복명형태로 거기에 전전긍긍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알맹이가 없다. 알맹이가 없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과연 우리 지역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도 정말로 열심히 해야되겠지만 여기에서 원하는 목적과 취지들을 제대로 알려 가지고 일에 대한 극대화와 활성화가 되야만이 진취적 기상이 나오는 것이지 너무 형식에 국한하지 말아달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이 부분은 축조심의 할 때 충분하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과장님께 상당히 실망되는 부분이 있는데 조금 전에 장헌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2순환도로 개설구간 내에 주민복지회관 건립에 대한 문젠데요. 결국 반환이 됐거든요. 반환이유를 묻자면 원재마을과 진재마을을 하는데 도시계획상에 의해서 허가가 나지 않는다. 그래서 주민결의와 총화를 모아 가지고 반환이 됐다. 또 타 사업들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시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의 의지가 반영되어야 할 걸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본 예산에 불과 몇 개월 전에 통과를 시켜졌습니다. 그때 통과시켜 줄 때 5,500만원 가지고 복지회관 건립이 되겠느냐고 하니까 마을회관 식으로 해 가지고 가능하다고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런 타당성조사와 검증도 되지 않고 예산이 편성이 됐느냐 일 형태가 꼭 이런 식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진지한 계획과 구체적인 입안설정들이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관례에 준하고 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불과 몇 달 전이니까 과장님도 안 바뀌고 그대로 있는 상태인데 불과 한 앞도 못 내다보는 이런 행정, 위원들이 땀흘려서 예산편성을 해줬는데 다시 뒤엎어 버리는거 이거는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입니다. 집행부에서 조금만 정의를 보인다면 이러한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이거는 문제가 있어요. 그때는 타당성 조사를 안해 보셨습니까?

시에 의사가 절대적입니다. 우리도 어떤 것은 계획도 모른 상태로 지원된 것도 있고 그런단 말입니다. 사실상 도시계획 상으로 그랬단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건립하는 것보다 현재 있는 그것을 존립시키는게 낮다고 해서 마을 사람들이 총회를 했단 말입니다. 이것을 다른 사업으로 변경시키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는데 여의치 못해서 그랬습니다. 부락 주민들이 너무 잘 압니다. 김 위원님이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그때 당시는 주민의 요청에 의해서 건립한다고 했고 이제 와서는 주민총회에서 다시 변경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잘못이 없고, 시청 직원들만 잘못이 있다는 얘깁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개별적으로 잘 설명하면 이해하실 겁니다.

설명 안 하더라도 주민복지사업이고 해서 이 돈이 부족하면 더 충원해서라도 해주겠노라고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벌쩡하니 할 것처럼 해 가지고 이제 와서 뒤집어 버리면 안됩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 고생시키지말라고 촉구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구체적인 부분인데 94쪽에 다른 사업에 비해서 사회산업 쪽에 특히 사회과나 가정복지 측면에 국고 내지는 시비반환금이 가장 많습니다. 특히 94쪽 네 번째를 보면 저소득층 자녀학비 사용잔액 해 가지고 국고반환이 돼있는데 이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95만 3,000원 잔액관계는 당초 지원 예산인원이 2,570명으로 계상이 돼었습니다. 그러나 실지 지원을 하고 보니까 혜택 못 받은 사람은 없는데 2,540명이 지원 됐습니다. 그래서 결산결과 30명분이 잔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해의 내용이 아니고 우리 과장께서 잘 아시다시피 생활보호대상자라고 하면 법정인원에 의해서 한정되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가내시하고 확정내시에 의해서 결론된 예산액이기 때문에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인데 문제는 저소득이라는 개념이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고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도 상무동을 비롯해서 주월1동, 방림동, 월산동, 양3동, 유덕동, 광천동을 비롯해서 학비 지원요청이 굉장히 밀려있습니다. 그런데 30명분이 남아가지고 국고로 반환된다는 것은 이거 직무유기예요. 오히려 부족해서 추경에서라도 국·시비 보조가 더 책정되어야 할 내용인데 30명분을 반환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 사회복지비가 제일 먼저 삭감되고 이번에 국가예산에서도 사회복지비가 먼저 삭감됐습니다. 지금 국가 본 예산에서도 삭감돼 가지고 예산이 열악하고 이제는 일선 구행정에서도 잔액을 만들어 가지고 반납하고, 누구를 위한 정책입니까? 저는 이 인원이 오히려 부족해서 추경에서 추가로 예산이 계상될 정도로 복지사업을 해도 도움이 될똥말똥해요. 그래서 우리 과장의 변명을 듣는 것보다는 다음 예산에 있어서는 정말로 확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반환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정부의 내무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의례껏 반환될 걸 예측해서 확정내시를 내린다고들 해요. 능동적으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전시행정이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반성하고 다음 예산에서는 사용잔액의 오차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각별히 과장께서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경쓰겠습니다마는 생활보호대상자에 한해 있기 때문에 또 더구나 실업계 고등학교만 주게 돼있기 때문에 불가피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께서 일괄적으로다 지적해주신 부분인데 일단은 우리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예산원칙을 무시하지 않고 편성되어야 함에도 무원칙이고 일관성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으로 검토하는데 있어서 사회복지 부분에 상당한 문제점을 낳고 있는데 제 생각으로 사업계획에 있어서 전혀 일을 하고자 하는 소신이 결여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앞으로 반환금이 있어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할랍니다. 위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취업정보센터 해가지고 2,300만원이 책정돼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본 예산에 취업정보센터 활성화라는 명문으로 1,680만원이 계상돼있죠? (네.) 그래가지고 이런 설치비로 이미 1,500만원이 예산통과해서 승인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설치비 다 쓰셨습니까?

아니, 그대로 있습니다. 그걸 포함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설치비 계상된 거 하고 막상 서2동으로 옮겨서 16개 사업으로 기능을 확대시켜 가지고 정말로 취업종합정보센터 다운 업무추진을 하려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더 요구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세웠던 본 예산하고 이것하고 합해서 서2동에 취업정보센터 강화를 해서 사용하게 중점 추가해서 해주면 그렇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일단 취업정보센터 설치 운영비로 3,900만원 대략 책정이 되겠네요. 그렇게 많은 설치운영비가 필요합니까?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엊그제 구정질문을 통해서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관변단체가 농성1동사무소 동사무소로 위치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 관변단체를 농성1동사무소에 이전시키기 위해서 취업정보센터가 서2동으로 가야만 되는가, 그런 측면으로 받아들이고 싶은데 그에 따른 배경설명을 충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는 그렇게 돼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대기소하고 겸하려고 합니다. 여기보다는 광주노인창구도 하려고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위치가 노인들이 많이 모이기 용이한 곳, 이런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서2동이 좋다해서 그리 옮기려고 한 것입니다.

저의 견해는 그렇습니다. 취업정보센터는 오히려 구청에 가까운 동사무소가 효율성 있는 정보센터가 되지 않겠느냐, 93년도 실적에서도 나왔듯이 193명의 실적에서 보이는데 상당히 넓게 생각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장애인 취업알선센터 이걸 활성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에 따른 사업계획서 첨부해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참고로 취업종합정보센터의 비품 및 장비구입예산이 단순한 운영비라고 한다면 본 위원은 관변단체 비품구입까지 예측이 되요. 제가 확대해석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워낙 중요한 정보센터가 위원장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서2동으로 가면 누가 얼마나 이용합니까?

계획서를 일단 보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과 소관업무에 대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94년도 제1회 추강경정예산안에 따른 예산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사회산업위원님들 연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서 노고하시는데 감사드리면서 가정복지과 업무추진에 소신있는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추경예산삭감과 예산반영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오후에 듣기로 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그럼 오후 회의는 두 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헌일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도 사회과와 마찬가지로 복지사업인데 열악한 예산가지고 쪼개서 알뜰하게 살림하시기 상당히 힘들텐데 추경예산안을 보니까 고생한게 보입니다.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96쪽에 가정복지과 소관 관서당 경비, 그랬는데 노인복지회관 일·숙직수당이 431일에서 87일로 과장이 보고할 때 무인감시체제이기 때문에 전액 삭감된다고 발표하셨죠? (예.) 그런데 431일, 87일 이거는 뭡니까?

저희들이 일직, 숙직을 겸해서 정해놨는데 87일은 무인경보를 설치해갖고 토요일 오후는 일직을 해야합니다. 경로당은 취미실이 있기 때문에 개방 안 할 수가 없어서 오후에는 일직을 해야합니다.

제가 물어본 것은 삭감된다라고 해서 별거 아니라고 이런 식으로 넘어가 버리는 식의 예산심사가 아니고 제대로 삭감됐는가 따져봐야 되는데 데이터를 보면 분명히 보고하실 때는 사람이 없는 무인감시체제이기 때문에 전액 삭감한다고 했거든요.

정정하겠습니다.

정확히 정정하시고 일직은 87일로 한단 말입니까? (예.)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본 예산에서 이 부분만 남아있는 거죠. 그리고 일·숙직에 해당되는 것 무인감시체제에 의해서 172만원, 그렇습니까? (예.) 이게 삭감된다는 뜻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양3동에 노인복지회관 사랑의 식당 운영에 주부식비가 계상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결과라든지 운영할 자료가 자세히 나와있지 않거든요. 자료가 성실하게 제출돼 가지고 자료를 보고 충분히 계상이 돼야 하는데 막연하게 노인복지회관 사랑의 식당 노인복지라고 하면 예산의 효율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인대학 강사수당도 마찬가지로 21회로 늘렸는데 그 배경이 있지 않겠습니까? 혹시 노인대학 수강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해본 적 있습니까? (예.) 그런 데이터를 주셔야 이것이 설득력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보충설명 조금 할랍니다. 1기생 수료식 때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어느 어느 과목이 좋았다는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목시간을 증설하려고 계획했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97쪽에 경로당 연로비 지원에서 22개소에서 20개소로 2개 감소된 지역은 어딥니까?

화정3동 우성아파트를 제외했고... 효덕동에 서광아파트가 재개발로 인해서 철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21개소가 제외됐습니다.

기본적인 것을 파악하고 정확하게 알고 계셔가지고 자료가 준비된 다음에 해야지 과장도 모르는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98쪽에 사랑의 놀이방 운영에 2개소로 되었는데 문제가 되는데 시비보조금이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제가 보충설명 조금 하렵니다. 1기생 수료식 때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어느어느 과목이 좋았다는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목을 증설하려고 계획했습니다. 자료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97쪽에 경로당 연료비 지원에서 22개소에서 20개소로 2개 감소된 지역은 어딥니까?

화정3동 우성아파트를 제외했고.. 효덕동에 서광아파트가 재개발로 인해서 철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2개소가 제외됐습니다.

기본적인 것을 파악하고 정확하게 알고 계셔 가지고 자료가 준비된 다음에 해야지 과장도 모르는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98쪽에 사랑의 놀이방 운영에 2개소로 돼있는데 문제가 되는데 시비보조금이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당초 93년도에는 시비50%, 구비50%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94년도 시비내시가 저희들은 올 걸로 알고 책정을 했습니다마는 시비보조가 없기 때문에 저희 50% 구비로 6개월을 운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50%는 구비로 해야되겠기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을 보더라도 예산을 무계획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광주시나 구도 마찬가지인데 처음 시작할 때는 전시행정 측면에서 시비지원 해줄테니까 만들어라고 해놓고 2년도 되지 않아서 구비로 운영해라, 이거 어떻게 운영을 해야 합니까? 시비삭감을 하면 도저히 운영이 안 된다고 건의해 본적이 있습니까?

건의해봤습니다. 타구는 현재 운영지원을 못하고 있는 구도 있습니다. 저희는 특별히 금년에 추경에 반영해서 어린 새싹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 지역이 영세민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편성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세민 밀집지역이고 대단히 열악하기 때문에 지원할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닌데 이렇게 시비로 돌려버리면 구비에서 어떻게 충당합니까? 이런 부분에 대처방안을 확실하게 세우시고 다른 명목을 가지고라도 비슷한 유형으로 그러니까 사랑의 놀이방이 명칭이 바꿔지더라도 지원을 받으세요.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건의해보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9쪽 예산내역을 보면 탁아소 설치 부지를 매입하는 것인데 5,000만원 가지고 몇 평 구입할 수 있습니까?

사실 5,000만원 가지고는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본 예산에 1억을 세워놨지만 1억 5,000이 더 있어야 100평 기준 250만원으로 2억 5,000만원으로써 매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형편상 5,000만원만 해놨기 때문에 예결위원회에서 불용액이 나온다거나 할 때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저 역시 예산계에 협심을 해서 본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렵니다.

다른 사업도 중요하고 급한 사항입니다마는 탁아소 문제가 대단히 심각합니다. 예산을 계상할 때 그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토양만들기 작업이 중요해요.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최소한 토지매입 정도의 예산을 확실하게 세워야만 그 사업의 실천의지가 있는 것이지 5,000만원 세워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합니까? 지금 가정복지과 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들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경로당을 한다고 하면 부지매입이 먼저라는 식의 우선 순위를 가지고 확실하게 해야지 예산확보는 과정에 있어서 그렇게 무원칙하게 계상됐다면 이건 과장의 소신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과장은 소신이 있는데 국장 선에서 정리가 된다든지 예산계에서 정리가 되든지 아니면 청장의 개인의지가 없다든지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식의 예산계상은 절대 허용이 안됩니다. 부지매입을 하려면 확실하게 계상을 해야되요. 그리고 사업을 여러 개 펼치려고 하지 말고 금년에 이 사업을 해야된다고 하면 그 부분에 집중투자가 되야 한다. 그 사업이 효과를 보는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이 부분에 확실한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9쪽에 원래 보육시설이 한 개소에서 두 개소로 늘어난 것 중에 하나가 금호어린이집이죠? (네.) 그런데 기가 막힌게 우리 구비로도 지원을 하면서 그 이용은 서구에 있는 주민들이 이용하지 않습니다. 물론 광산구 주민도 광주시 주민이니까 관계되죠. 그런데 열악하고 부족한 서구관내 주민들이 사용하지 않는데 예산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하냐면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서구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 광산구 금호동 핵심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서구 주민이 활용도 안 하니까 어느 정도의 인원은 서구민들 중에서 가까운 사람들은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 예상들이 최소한 열악한 구비로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구비가 지역주민들에게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서구의회 위원의 입장으로는 당연한 거예요.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00쪽 저소득 모자가정 자녀학비 지원문제에서 122명에서 111명으로 감안된 이유가 학생들이 졸업을 해버려서 그렇습니까?

모자세대들이 북구나 광산구 관내로 전출하게 되면 자연히 우리 정원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자세대 자녀들 숫자가 111명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위워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출된 분들은 자료로 해주시고 그런데 실제로 저소득 모자가정이 전출됐어도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새롭게 저소득으로 4가정이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 반영이 안된걸로 알고 있어요. 변동사항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01쪽에 반환금이 4,100만 360이라고 돼있는데 노인활동비 지원 사용잔액 부분에서 시설노인은 70세 미만, 거택보호자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정원과 현원 중에서 숫자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그 시설에 들어 가야될 사람들에 대한 것이 부족해서 정원에 비교해서 현원이 더 적습니까?

노인시설에 입소를 하고자 할 때는 호적상서류를 상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호적상 자녀가 있게 되면 시설에 입소가 됐다하더라도 연고자로 하여금 퇴소가 된다든지 노인이기 때문에 사망으로 인해서 숫자가 줄어든다든지 이런 경우들은 2개소에 230명 정원인데 현재 30명이 미달됨으로써 여기에 대한 활동비를 반납한 것입니다.

문제가 실·과에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숫자에 의해서 반환된다는 것은 당연하겠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이 금액을 반환할 만큼 여유가 있는 지역이 아닙니다. 굉장히 부족해요. 근본적인 문제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실제 인원이 100명이다. 그런데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10명이예요. 그 10명중에서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 9명이다 하면 한 명분에 대해서 한다는 것 이 자체를 논한 게 아니고 실제로 이분들이 각각 시설에 들어가야 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광주시내에 무인가가 14개나 있어요. 이런 것은 합법적으로 만들어 내서 시설보호를 하려고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반환하는 액수가 평균적으로 따져보니까 20억이 다된다는 거예요. 전체 예산이 계속 생색내기 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서구 관내 이런 시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방림2동 전남성로원을 양성화시켜 가지고 국비지원을 할 수 있도록 무척 애를 썼습니다마는 계획선에 걸리고 평수가 적어지고 법인설립자 부담능력이 없어서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양로원 부족한 곳은 없지만 요양시설이 부족하다는 것은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서구 관내 노인복지시설을 한다면 요양시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양로시설은 현재 2개소 있는데 별 불편을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는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반환금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사회분위기가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자부담할 수 있는 환경이 되야할텐데 현실적으로 안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꾸 건의를 해야지 반환시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합적으로 가정복지과 예산을 보면 전시설사업이 강하다. 작년과 재작년 것을 비교해 봤을 때 새로운 사업을 시도하려고 하지만 전체적인 예산운영 측면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짚어지지 않고 있다 하는 거예요. 국비든 시비든 우리 세금이요. 우리 주민들의 혈세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하나 따질 것 없이 대단히 중요시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운영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선을 다 하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서채원 위워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채원 위원입니다. 먼저 이 부분은 국장님께 답변을 들어야겠네요. 가정복지과 사업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노인건강하고 진단하고 저소득 모자가정 건강진단이 있습니다. 이게 본 예산에 692만원과 180만원이 각각 책정이 되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건소에서 가정간호사 사업이라고 해서 각 가정을 방문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건강문제는 보건소가 전문기관입니다. 실질적으로 가정복지과에서는 모자가정과 노인문제가 붙다보니까 지금의 가정복지과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이 보건소로 일원화돼야 한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노인건강진단을 하고 있는데 솔직한 얘기로 노인들이 하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하게 되면 그쪽을 전문적으로 봐줌으로써 실질적인 노인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앞으로 보건소 업무는 일원화시켜야 된다는 내용이 과거에 보사부정책이 언론에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기 위해서는 보건소로 일원화시켰으면 좋겠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충분히 협의해서 앞으로 이런 형식의 예산편성이 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런 문제는 보건소와 업무조정 문제이고 시산하 다른 4개 구의 추진사례이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해서 명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하기까지 서위원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사회과에서 하고 있고 영세민 자궁암검진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이 일맥상통하지 않다는 거예요. 해서 보사부에서도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이것은 전문기관인 보건소로 넘겨야되겠다는 안이 서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설계변경 자료요구했는데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변경에서 노인복지회관 5,000만원에 대해서 자료에는 약 6,500만원이 필요하다고 변경 계획, 종류, 사유, 예상금액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럼 현재 5,000만원 예산 세워놨단 말이예요? 그래도 1,500만원이 부족하네요? 방금 준 자료에 예상금액이 6,500만원이예요. 그리고 본래 설계된 것에 보면 도시가스공사, 적벽돌, 방수제, 바닥포장공사, 담장대문공사, 본래 설계도에 담당대문공사가 없습니까? 그리고 자료요구를 하면 본래 설계도와 변경된 것을 같이 첨부해야지 변경계획, 종류 등 간략하게 자료를 갖고 왔어요. 그리고 변경된 예상금액이 6,500만원으로 나와있어요. 이게 가능합니까?

이 자료는 저희들이 설계변경계획을 한 것이 아니고 시공업자가 보내왔습니다.

시공업자에서 하는데 시공업자에서 설계변겅을 해주라고 해서 이쪽에서 승인을 해줍니까? 검토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은 회계과 관제계에다 일임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건축직이 이걸 자기가 심의를 했습니다. 저희들은 업무만 가지고 있는 내용이지 기술직이 없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검토한 걸로 압니다.

그러니까 전문적인 것은 회계과 관제계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변경된 예산금액이 6,500만원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재 자료에는 5,0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제가 볼 때 설계변경이 결코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처음에 전반적인게 나왔을 거 아니에요. 자꾸 설계변경하면 의혹이 짙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은 되도록 안 하는게 좋습니다. 설계변경을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조금 변경한다는 것은 보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6,500만원정도 예산금액이 들어간다는 설계변경에 이런 내용까지 첨부된 정도에 설계변경이라면 처음에 설계를 잘못했든지 공사를 미처 제대로 타당성 및 계획을 잘못 잡아서 예산을 잘못 계상했다든지 하는 것밖에 해석이 안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설계변경 내용을 보면 설치 및 대문공사, 옹벽공사, 지하실바닥 스치로폴깔기 이런 것은 본 설계도에 나와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설계 없이 시방서가 나지 않기 때문에

보충설명 드릴랍니다. 저희들이 5,000만원으로 계상한 것은 1,500만원이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회계과 계약시 자재비 1,500만원을 감액한 걸로 하고 5,000만원으로 계획서를 세웠습니다.

문제가 바로 이것이에요. 참 중요한 말씀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는 6,500만원이 필요한데 쉽게 말해서 칼자루를 쥐고 있는 예산부서에서 깎을걸 예상하고 5,0000만원으로 올렸다. 우리는 자꾸 행정을 과학화시켜야 되고 근거를 내야하는데 실제 예상금액이 6,500만원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깎을걸 예상하고 5,000만원을 올렸습니다. 정말로 서구 행정의 일단면을 거짓없이 이야기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행정은 없어야 합니다.

당초예산은 5억 가지고 설계를 했기 때문에 설계에서 예산이 부족하므로 도시가스가 안 들어 간 걸로 저희들이 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나 도시가스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건물을 다 신축한다고 설계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그걸로 보일러가 전혀 없는 게 아니라 당초는 경유보일러로 해 가지고 도시가스로 변경됐단 말이에요. 그것이 2,700만원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 예산을 세워져 가지고 시행한지가 불과 1년도 안 걸렸습니다. 그렇다면 1년 앞도 못 바라보는 그런 예산을 세웠다는 단견적인 행정도 문제가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깎을걸 예상해서 5,000만원만 올렸다는 이것도 문제가 있고 이렇게 설계변경해서 예산을 올린다는 자체가 예산편성에 크나큰 문제가 있습니다. 되도록 설계변경을 하는 게 좋습니까? 안 하는 게 좋습니까?

금액에 따라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겨우 보일러를 설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설계하는 과정에서 돈이 처음에는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2,700만원이 문제가 아니겠다 하는 계획이 나와서 저희들이 도시가스로 바꿨습니다.

서구관내 모 노인당에서 예산을 정해놓고 그 예산범위 내에서 집을 지어라, 건축을 해라 이게 보편적인 행정이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예산이 터무니없이 안 되는데 예산을 맞춰서 하다보니까 결국은 졸속, 부실 공사가 되는 거예요. 한 예로 우리 지역에 노인당을 개설하라고 돈이 내려왔어요. 그런데 그 돈 갖고는 도저히 설계를 빼보니까 안됩니다. 그래서 저는 못하겠습니다. 그랬어요. 한번 지을 때 10년, 100년이 가도 끄떡없도록 지어야 될텐데 이 돈 갖고 지을 때는 부실공사밖에 나올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노인당을 짖지 않겠습니다. 차후에 시의회에서 지원해 가지고 좀 늦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완벽하게 지으라고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중요한게 그런 시각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5억이란 예산으로 도저히 지을 수가 없는데 하다 보니까 또 다시 설계변경됐단 말입니다. 결국은 돈은 똑같이 들어간거예요.

시에서 특별히 예산이 되었기 때문에 그 때 당시는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변경 자료가 아주 부실해요.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다시 차후에 심도 있게 질문하도록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노인복지회관 비품 및 장비구입에 2,500만원 올라왔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했는데 과장님 한번 보십시오. 의회에 넘겨야 할 자료가 이래도 되겠는가 펜글씨로 끌쩍끌쩍 써왔습니다. 이것은 예산 심의입니다. 예산은 근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무엇은 대충 얼마라고 할 정도로 금액은 써와야 할텐데 적당하니 항목만 써왔어요.

이것은 세부계획이 아니고 사업계획이기 때문에 단편적인 것만 여기에 기입하고 물리치료실은 사실상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지 않는 실정이기 때문에 보건소에 대한 장비구입은 저희 사업계획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비품 및 장비구입에 물리치료기계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이 예산에 안들어 갑니다. 참고로 제가 썼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안 써줘야죠. 2,500만원이 어떻게 해서 근거가 나왔는가를 알고자 자료요구를 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최소한 토탈 금액정도는 적어와서 내용제시를 해야하는데 앞으로 자료요구를 할 때는 정확하게 해줬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예산편성에 전반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은 감정적인 차원의 얘기가 아니고 제 본인부터 그렇습니다. 우리 예산은 서구 전체의 예산이기 때문에 서구전체를 보고 편성되고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해가 없기를 바라면서 말씀 드립니다. 자료에 의하면 화정2동 어린이집 건립계획이 넘어왔는데 거기의 목적으로 맞벌이 부부 등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로 돌보기 어려운 영유아의 보호와 조기교육을 통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두 번째 난에 밀집된 영세민 아파트 내 아동들의 건전한 생활공간 제공으로 아동복지증진에 있다. 현황을 보면 총5군데에 있는데 농성2동에 1개소, 화정1동에 2개소, 화정3동에 3개소 맞습니까?

거기는 인근입니다. 화정2동 주공아파트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시에서 얻어보려고 계획을 세워서 위워님들한테 제출하면서 사업계획을 짠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서구가 총 30개 동입니다. 이번에 화정1동에 노인복지회관으로 5억하고 추경에 설계변경 5,000해서 5억 5,000이고 화정2동 보육시설, 화정3동 중앙어린이집 건립비가 시비 5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인 예산편성과정에서 좀더 객관적이고 정확한 자료를 조사해서 저암ㄹ로 필요한 부분에... 37명의 의원들이 계시는데 자기지역에 나름대로 사업을 안 하고 싶은 의원은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박금자 위원장님께 오해가 없기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박금자위원이 화정2동에 고생해서 따왔다는 건 인정합니다. 그러나 특정동에 계속 집중적으로 몰려있다고 했을 때 다른 지역 주민이랄지 의원들 입장에서는 나는 어떤 특정 동을 비방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는 최소한 객관적이고 총론적인 사항들을 분석해서 편성을 해야된다고 생각해서 하는 말이지, 이 사업은 그대로 진행하되 앞으로 이런 예산편성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릴랍니다. 지금 중앙어린이집을 화정4동으로 분동이 돼서 들어가게 됩니다. 화정동에 밀집됐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지도하는 차원에서 아파트가 밀집돼있기 때문에 어린이들을 수용할 능력이 부족해서 사실 저희들한테 전화가 많이 옵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집 정원이 100명이라면 한두 명을 더 수용하고 싶어서 학부형들이 얘기를 했을 때 원장입장에서는 수용을 못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지역적인 밀집관계도 보육지침에 없습니다. 거리제한도 없습니다. 현 실정에 맞도록 어린이집을 신축하는 것이 타당성 있다 해서 이렇게 세웠던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 말씀대로 아파트 밀집지역만 우선적으로 한다면 광주시내 아파트 없는 지역이 어디가 있습니까. 물론 많고 적은 데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가 있는데는 보편적으로 생활능력이 낫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월산4동에 안 와도 좋습니다. 그러나 현재 방림동, 양동 골짜기랄지, 월산3동이랄지 그런데는 정말로 영세민이 많은 취약지역입니다. 예산편성에 근본 문제부터 제가 지적합니다. 사실 동료 위원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편성을 하지 말라는 뜻에서, 제 지역에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소신을 갖고 판단해서 일 추진을 하라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에 또 답변을 할랍니다. 월산4동은 단독주택이 많고 또 서광어린이집이 있습니다. 따라서 밀집된 지역에서 맞벌이 부부가 화정2동 주공아파트를 조사해본 결과 3,000세대가 있는데 거기에는 17평, 15평, 13평 이렇게 해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조사해본 결과 애들이 한 만명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쪽 지역에 밀집돼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이 더 들어가도 되겠다 하는 타당성 조사를 해가지고 당초에는 박금자 위원을 떠나서 시에 건의를 해서 국비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계획대로 안 되가지고 결국은 우리 구비를 책정해서 이 사업을 해보겠다고 말씀드린 거지 저희들도 나름대로 고생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어린이집 신축 관계나...

제가 어린이집만 비유해서 한 게 아니라니까요? 모든 행정이 서구 전체를 바라보는 행정이 되라는 말이에요. 광천동 같은 경우 엄청나게 영세민 많습니다. 제 지역하고 관계없습니다. 과장님께서 나름대로의 절차에 의해서 했다. 물론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자료를 볼 때 화정1동에 노인복지회관, 2동에 보육시설, 3동에 중앙어린이집 이렇게 특정 지역에 누가 얘기를 해도 집중이 됐을 때 어떤 얘기를 하겠냔 말입니다. 앞으로 합리적인 예산 편성을 해 달라는 겁니다.

앞으로는 참고하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는 그런 내용 갖고 모든 것이 다 정리되고 설득력 있는 답변이 되겠느냐,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제 개인을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좀더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예산편성이 되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다음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보육시설관계에서 실질적으로 땅을 매입하려면 자료에 보니까 2억 5,000만원이 필요하다고 했죠? 100평 기준이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1억 5,000만원이면 평당 가격도 기재가 안 돼있기 때문에 약 100평이면 내가 볼 때 도시권에서는 어렵지 않냐 생각하는데 제가 뭘 지적하냐면 건축비는 현재 1억 6,100만원이 계상돼있죠? (네.) 순서가 바로 이렇게 되야 합니다. 첫째로 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 다음에 땅이 확보되고 건물이 들어가야지 자꾸 이렇게 되버리면 예산이 사장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현재 부지비가 확보 안되다 보니까 1억 6,100만원도 사용 못하고 사장되고 있는 거에요. 어차피 할 일이라면 정확하게 짜집기 식으로 하지 말고 완벽하게 해야되는데 정말 일의 순서가 제가 볼 때는 바뀐 거 같아요.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감합니다.

과장님 답변하세요.

저희들이 당초 내시액에 있어서 어린이집 TO가 서구에 1개, 북구 2개, 광산구 2개 해서 광주시에 5개과 나왔습니다. 업무 담당하는 과장 입장에서 이 TO를 우리 서구관내에 갖고 오려고 제가 먼저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 두 번째로 주공아파트에 공터가 있어서 그걸 사용하려고 무척 나름대로 애를 썼는데 개인소유로 돼있어서 개인별 사용 승낙서를 받아야 되는 어려운 면이 있어서 결국은 부지를 매입해야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화정2동 미라리 방죽을 구입하려고 보니까 250을 주라고 했어요. 그래서 국·시비를 서구에서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본 예산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걸 양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좋습니다. 그런 노력은 인정은 합니다. 다만 이런 정도의 생각을 갖고 계셨다면 최소한 부지확보에 대해서는 추경 때 어차피 한번은 5,000만원밖에 안 올라오니까 또 다시 부지를 못 사고 계속 돈이 사장돼가고 있지 않느냐, 이유야 어떻든 예산이 없어서 5,000만원만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토탈 1억 5,000만원이에요. 그러면 2억 5,000만원 정도의 땅값이 필요한데 결론적으로 땅을 못 사고 예산을 방치시켜야 된다는 논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일 순서가 자꾸 뒤바뀌다 보니까 사장돼가는 이런 행정을 충분히 감안해서 하시고 마지막 자료요청을 하렵니다. 노인건강진단 항목과 지금 현재 모자가정건강진단 대충 뭐뭐합니까?

방금 말씀하신대로 자궁암검사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보건분야가 보건소로 넘어갈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생활양상에 따라서 질병도 변하고 있습니다. 성인병이 자꾸 발전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모자가정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은 남편이 없고 또는 모유를 먹이지 않는 여자분들에게 많은 질병이 유방암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실에 맞는 건강진단이 되야 되겠다. 이게 업무한계가 구분이 안 가서 뭐라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업무가 일원화돼서 합리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업무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선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97쪽을 보실랍니까? 화정동 노인복지회관 부대시설 설계비를 말씀하셨는데 자료에 보면 특별교부세로 해 가지고 시에서 보조되는 일이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본인의 기억으로도 이 사업이 당초에 시에서 내려오는 금액으로 이 업무처리를 하고 있죠? (예.) 이거 설계변경자체가 필요로 하면은 내용에 따라서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의회에서 통과를 안 시켜주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시에서 시비로라도 할 수 있는 거 같은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어차피 당초 문제들도 시에서 설계를 했고 또 시 재원으로 확보를 했고 부족분은 설계 변경한다고 했는데 그게 구 재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 재원으로 사실상 이 사업을 하지 못하거나 안 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업은 필요한 사업이고, 해야할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나오는 교부를 더 한다든지 보조를 더 하든지 해 가지고 하다 못해 어떠한 예산으로라도 이 문제를 처리해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거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 솔직히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생각할 때는 서구 관내 노인들이 사용하는 복지회관이라고 생각할 때 저희들로 하여금 설계변경을 안 하고 그대로 5억을 가지고 신축을 하면 결국은 사용하는 면에서 불편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서구에서 사용하는 건물이고 서구 노인 복지를 위해서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저는 5억이라도 투자를 해 가지고,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5억을 했습니다. 그리고 양3동 노인복지회관을 운영하다 보니까 상당히 사용 용도가 다양하고 북구도 2개씩이나 있는데 50만 구민이 거주하는 서구에 1개소가 더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좀 더 섬세하니 신축을 해야 되겠다 해서 부분적으로 설계변경을 해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결정 전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한 것이 아니고 제가 시에서 얻어올 수도 없고 해서 특별교부세는 85%가 사업비, 나머지는 저희 구에서도 부담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게 잘못됐다는게 아니고 당초에 시설 변경이나 설계변경을 했을 때는 건축사에 대한 도장이나 직인이 찍어져야 가능합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획 세워서 회계과 관제계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미흡합니다.

제가 봤을 때 이게 내부적인 문제거든요. 본 위원이 알기로 설계변경 자체가 건축사 도장이나 필요 없다라고 한다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설계 자체들을 건축과 내지는 회계과 담당직원이 증축하면서 설계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단면도를 그려 가지고 건축허가를 맡아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5,000만원이 되고 과장님 견해는 서구 주민들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제 견해로는 아마 삭감이 되더라도 시에서 보조가 되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들고요. 그 밑에 부녀봉사단체 자원봉사활동 평가회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본 예산에 잡혀져 있거든요?

전혀 없습니다.

아니, 자원봉사활동 부분들이 있어요. 있는데 평가회라는 것은 뭡니까?

그 동안 각 단체별로 영세민 돕기, 독거노인 돕기, 또는 재활용품 여러 가지 구정에 참여해 주셨던 그런 등등을 종합적으로 단체별로 한 좌석에 모여서 평가해서 저희 구청에서 한번 시상을 하고 위로도 하고 95년도에도 우리 구정참여에 많은 힘이 될 수 있도록 평가예산을 세워봤습니다.

시상금까지 포함해서 평가회 뿐만 아니라 이런 저런 사기앙양도 하고 고생도 하니까 지원한다 그 내용입니까? (예.) 6개 단체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새마을, 미용협회, 자유총연맹, 자원봉사회, 바르게살기, 한국부인회, 철쭉회는 없어졌습니다. 미용협회의 봉사가 대단합니다.

기존에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오셨습니까?

예, 했습니다.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본 예산에 잡혀있다고 하니까 안 잡혀있다고 했는데...

그건 자비로 해서, 여성단체협의회 주관 자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알뜰시장을 해서 이익금이 나왔다던가 회비 만원을 걷어서 한다던가 이런 걸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김선문 위원님께서 노인복지회관 부대시설 설계변경과 관련한 말씀이 계셔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관내 경로당이 118개소가 있는데 기능상으로 봐서 만남의 공간이라던가 장기, 바둑 정도의 기능밖에 수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 관내에 처음으로 양산동에 복지회관을 건립을 해서 소위 교양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건강을 위한 물리치료실을 운영한 결과 좋은 성과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제2의 복지회관이라고 할 수 있는 중앙노인복지회관을 화정동에 건립 중에 있습니다. 사업으로 봐서 지금 현재 노인인구에 급격한 증가를 봐서 우리 서구관내에 지역별로 제3, 제4의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해서 노인들의 건강관리라던가 여가 프로그램을 다양한 운영을 하는 것이 앞으로 좋은 복지시책 사업중의 하나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비로 작년에 건립을 해서 진행이 되다가 냉난방 시설이 경유로 되었던 것을 LPG 공급에 대비해서라도 가스로 해드리는 것이 노인들을 위한 시설 관리라던가 여러 면에서 좋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가 우리 서구청에 요청에 의해서 공사 중단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당초에 왜 그런 예측을 못했느냐에 대한 질책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하루라도 빨리 이 시설이 완공돼 가지고 우리 관내 노인들이 유용하게 사용되는 것이 주무국장에 생각입니다. 그리고 서위원님께서 질책을 해주신 완결위주의 예산을 편성하지 짜집기 예산으로 편성했냐는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사업시행 부서이고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는 기획감사실에서 하다 보니까 가정복지과장의 뜻대로 편성이 되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위원님께서 이런 질책성 말씀을 듣지 안을 수 없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위원님께서 오늘 지적하신 대로 완결위주의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가정복지과 질의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박형준입니다. 예산설명 드리기에 앞서 죄송한 말씀 드릴랍니다. 지금 날로 심각한 환경문제가 어려운데 우리 사회산업 위원님들의 예산편성을 보시면 너무나 소홀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상 본청에서도 대응하고 있고 그래서 우선 시급한 것만 다소 추경에 넣었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업무 소관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서채원 위원님!

제일 마지막 명예환경감시원 실비보상 279명해 가지고 2회에 걸쳐 200만원 서있는데 명예환경 감시원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보편적으로 동장님들, 새마을 지도자들은 전문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 분들이 환경에 대한 철저한 의식을 갖고 있는 건 더더욱 아닙니다. 제가 대안을 제시하고 싶은 것은 좀 더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환경감시를 위해서는 광주에 환경단체가 여러 곳 있는데 차라리 환경연합이랄지 전문가 단체에 일임을 하게되면 또 보상까지 해주면 아마 효과나 모든 면에서 차이가 날 겁니다. 지금 환경감시원으로 위촉된 10명보다도 그분들 한 사람이 훨씬 더 실질적으로 각 업체업체를 조목조목 부분별로 자기들이 감시했던 보고서까지 정확하게 작성해줄 겁니다. 그래서 과감하니 위탁 처리하는 거예요. 보상도 해주고 정확하게 요구를 하면 아마도 그 분들이 사명감을 갖고 하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집행부에서 부족한 대안제시까지 할 수 있는 상당한 전문가들입니다. 과거 이런 단체들이 불법단체로 규정된다보니까 집행부에서 멀리 했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관계자들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실적위주로 하지 말고 실질적인 환경감시가 될 수 있도록 행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하는 측면에서 위탁실시가 좋겠다는 대안을 제시합니다.

네, 그런 것이 좋겠다해서 현재 그 분들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질문했던 것이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릴께요. 제가 명예환경감시인 구성을 물었을 때 대부분 새마을 지도자나 통장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수를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다소간의 재원을 마련하자는 말씀을 드렸는데 279명에 200만원 예산 세우고 어떻게...

그래서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실적이 있는 사람만 준다는 겁니다. 보통 그 사람들 신고를 하면 서로 가정이 쌓이기 때문에 안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채원 위원 말씀대로 그런 여러 가지 여건에서 하면 그런 것이 불식됩니다.

아까 서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그 전문가도 서구에서 살지 않으면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범운전자도 운전에만 모범이지 매연 많이 나오는 그런 건 고발하지 않지 않습니까?

환경연합에서 그것도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해봐야 전문지식도 없고 같은 기사이기 때문에 고발도 안하고 또 부녀회원 이런 사람들, 통장은 다소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숫자를 먼저 조정한 후에 올렸으면 낫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이 문제를 과장님께서 더욱 심사숙고히 연구를 하시는 것이 타당한 검토라 생각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네, 김선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산편성과 운영에 대한 문젠데 전산용지 및 고지서 6종이라고 했는데 당초 기정 예산들은 29만 1,000원 잡혀있습니까? 이번에 추경예산으로 약 200여만원 잡혀있죠?

그래서 당초에 시설비에서 분기별로 합니다마는 한 500건 되는데 이번에 자동차에서 1만 8,000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93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준에 6개월간 경유를 쓰는 자동차에 한해서 부과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것이 금년 3월에 처음 부과한 것이 1만 8,000건입니다.

거꾸로 된 것이 기정예산보다 추경예산이 9배 내지 10배가 많다고 해버리니까 이해가 곤란하지 않습니까?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환경보호과에 해당하는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해당되는 예산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제1회 청소과 소관 추경세출예산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 업무에 해당되는 예산에 있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헌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일 위워입니다. 104쪽 재활용품 선별보관소 운영에서 코니탑이라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코니탑 50평에 대한 것이 1,000만원이라고 나왔는데 어떻게 산출됐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계조기를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했습니다마는 대단히 시급한 부분인데 계조기가 차량으로 바로 측정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것도 구체적으로 계획 세우신 것 서면으로 자료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105쪽입니다. 쓰레기 재활용품 수집, 선별요원은 삭감된 부분인데 우선 280일에서 235일로 줄게된 이유는 뭡니까?

이것이 당초 예산 때 280일 계상했는데 235일로 된 것은 우리가 4월1일 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근무 안 했던 것을 삭감 조정한 것입니다.

그런 설명들을 왜 안하십니까? 또 하나는 현장에 가보니까 4명이던데 4명이 하루 종일 근무합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한 분밖에 안 계시던데...

왜냐하면 각 동에 요구가 있을 때는 청소차량에 탑승해서 동에서 나온 재활용품을 싣고 오는 보조요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가고 있습니다.

선별요원이 공무원입니까?

280일 일용직입니다.

제가 거기 가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다른 쪽에 가있고 모 일용으로 계신 분은 네 몫을 하고 계시더군요. 그래서 선별요원들 같은 경우에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을 확실하게 보장을 해서 공동분재가 돼서 일이 나눠져야지 제가 4, 5번 갔는데 거의 혼자 고생하고 계세요. 그래서 검토하셔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위생매립장 및 소각로 설치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 용역비 있죠? (예.) 제가 보기에 용역비야 충분히 예산을 확보해서 제대로 조사하는 게 필요한데 이 부분들은 예산 계상된 건 이야기 않겠습니다. 문제는 서구 관내 용역을 조사해서 22건이 그 용역에 의해서 결과로 효과를 보고 있는 부분들이 실제로 한 20%밖에 안되고 청소과에도 전에 한번 용역을 줘가지고 쓰레기 매립장 타당성 조사를 하신 적 있죠? 어떻게 돌아갔습니까?

입지타당성 조사를 끝내고 입지 선정이 되어서 환경영향평가 기본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소각로 설치에 대한 타당성 조사입니까?

그렇습니다. 타당성 기본계획 용역비까지 포함해서...

저는 위생매립장 선정에 대한 타당성 조사에 굉장히 많은 용역비가 들어있는 것을 보은에 있는 현장 가보고 그 예산을 비교해보니까 많이 계상돼있었거든요. 그런건 인정하는데 소각로 설치 타당성 조사에서 이 부분도 구체적으로 자료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위생매립장 환경영향 평가 2회로 돼있는데 이건 주민들과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잘 하셨는데 그 밑에 중간처리장 설치 있지 않습니까? 왜 자료를 내주라고 해도 안 주십니까? 3일전부터 예산을 받고 이 부분이 민원이 제기됐기 때문에 충분히 자료를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설명도 할 수 있고 대안제시를 할 수도 있는데 오늘까지 자료가 안 왔는데 지금이라도 갖다 주시고 중간처리장 설치를 위해서 어차피 비밀로는 공사를 못하죠? (예.) 두 번이나 변경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어딘가에는 필요하고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 중간처리장 설치를 위해서 주민들에게 어떤 공청회라든가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주민들하고 한두 번에 걸쳐 접촉한 기억이 있습니다마는 장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혐오시설이라 NIMBY현상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느 지역이든 혐오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반대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문제는 지역의 피해가 최소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어떤 구체적 대안제시도 않고 강행하는 식의 발언들로 자극을 시키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서구 관내에 광천동에는 있을 수가 없으니까 어딘가 옮겨야 되는데 계획을 잘 세워야 되요. 지금 예상은 어디를 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단정적으로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후보지는 여러 곳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씀은 드리겠습니다마는...

사회산업위원장 앞으로 7월 1일자 42명의 주민들이 건의서가 왔어요. 위치도 설명이 돼있고 그런데 주민들이 진정을 넣는다고 해서 이게 절대적이라기보다 어떻게 하면 민원을 처리해나가는데 있어서 기본적인 의견수렴 과정도 접근해 나가는 계획을 세워야지 제가 알기로 7월 1일부터 8월말까지 두 달 정도 공사를 강행하는 정도로 알고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럼 오늘부터 시작해야될텐데 몰래 해버릴 생각입니까?

비밀리에 이룩할 수 있겠습니까? 충분한 타당성과 객관적으로 주민과 접촉해서 이해가 되는 방향으로 하고 사실상 공익우선의 원칙으로 주민들이 양보할 건 양보하는 미덕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는 한 어렵습니다.

집행부에서 확실한 원칙을 세우고 충분한 대처방안을 세워야 합니다. 제가 볼 때 이 정도로는 주민들 설득하기가 대단히 힘듭니다. 자주 만나야 합니다. 말씀 중에 중요한 부분들이 시에서 약속한 76년도 주식회사 남도위생 위치도 주민들의 결사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송원종 광주시장의 차후 혐오시설 유치는 절대 없으리란 것을 다짐한 후 이러이러한 것들을 종합해봤을 때 18년 동안 하수종말처리장, 분뇨처리장, 중간처리장 우리 지역을 완전히 쓰레기통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상무신도심 개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 지역이 유덕동입니다. 유덕동 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로써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이거는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예상 후보지를 잘 보시고 후보지역의 마찰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또 문제가 되고 있는게 저에게 접수된 민원을 보니까 특정회사의 국유지 불하로 인해서 특혜를 주고 차후에 그 지형이 상무신도심이 되서 개발됐을 때 그 지역에 특혜를 주는 국유지 점유에 대한 행사를 하고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업들이 확실하게 매듭짓지 않으면 파문이 엄청나게 큽니다.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주어진 국유지와 해당된 지역구 의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중간처리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가운데 위치선정이 중복되게 특정회사에 국유지가 점유되면서 또 다른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가능성이 있었을 때는 근본 취지에 어긋나는 걸로 결론을 내려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사항까지 의회에 접수됐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정확하게 조사해서 조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8쪽 쓰레기 운반처리 부담금이 기정과 경정에 비교했을 때 삭감된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풍암동 매립장이 91년 7월 1일부터 매립을 시작해서 92년 말까지 종료하려고 계획했던 것이 94년까지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희망사항입니다마는 금년부터는 북구에 있는 운정동 위생매립장으로 반출해서 매립할 예정으로, 위생매립장 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톤당 3,000원의 반입료를 줘야합니다. 그래서 1일 705톤 계상해서 7억 6,600만원을 계상해 놓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6월 12일경부터 60%를 반입 매립하고 있습니다. 4월까지 액수를 삭감, 거의 5월 중순까지 매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삭감조정입니다.

거기에 가로청소원 숫자가 얼마나 감원됐습니까? 증원됐습니까?

89명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산재보험료가 3.1%에서 2.7%로 돼있는데 보험료가 낮아진데 대해 설명해주실랍니까?

이것은 노동청에서 요율을 3.1%에서 2.7%로 하향 조정한 것에 따른 겁니다.

그 다음에 111쪽 시비반환금인데요. 쓰레기재활용품 보관함 제작 사용잔액 반환금이 있는데 보급률이 8%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제작 사용잔액이 420만 6,900원정도 잔액이 남아서 반환되는데 왜 이렇게 많습니까?

구비 3,000만원, 시비 3,000만원 해서 6,000만원이 당초 계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재활용품 보관용기를 입찰하는 과정에서 싸게 산 이유 때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찰과정에서 이익을 본 것이죠.

그래서 제작 사용하고 이 액수가 남았다는 말입니까? (네.) 그러면 보관함을 조사해보면 제품의 질이라든지 소형캔 압축기 같은 게 고장나서 못 쓰는 게 몇 개나 있는 줄 아세요? 확인해보셨습니까? 그리고 쉽게 파손돼서 몇 개 보수하고 그런지 아세요?

보수는 작년 말에 1차로 한번 했는데 30개가 됐습니다.

더 된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입찰로 말씀하시는데 무리하게 저가 입찰해서 제품들이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는데 어느 정도 기본적인 선에서 제대로 예산이 사용되도록 해서 양질의 제품이 구입될 수 있도록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쓰레기 재활용품보관함 제작사용도 공개 입찰한 겁니까? (예.) 같이 해주시고 우리 서구관내에 이런 보관함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청소과에 대해 배려하려는 취지를 안다면 효율적으로 예산이 사용돼야 합니다.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일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105쪽에 위생매립장 내 소각로 설치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비 6,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일의 순서가 바뀌었어요. 93년 제1회 추경에 실시설계 용역비가 1억 5,000만원, 환경영향평가가 7,000만원 계상되었는데 제가 알기로 94년 추경에 올라온 소각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용역비가 먼저 되고 93년도 1회 추경에 반영됐던 실시 설계 용역비 1억 5,000만원이 돼야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지금 금호엔지니어링에 입찰해서 의뢰했죠?

93년도 계상된 예산은 위생매립장 조성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비이고 이것은 매립장 소각로 설치에 따른 타당성 조사 용역비입니다. 매립장에서 소각로는 제외됐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매립장 실시설계는 어디 매립장을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예정하고 있는 위생매립장 그 부근에 소각로 설치를 동시에 해서 소각할 건 소각하고 매립하는 건...

소각로 설치에 대한 실시 용역비가 아니었어요?

아니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해봐야만 타당성 기본계획이 이루어져야만 환경처에서 소각로에 대한 설치허가가 나온다고 해서 정리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당초 송암동에 소각로 설치계획으로 1일 약 200톤 대형소각로를 설치하려고 계획세웠다가 이게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이 부분이 이루어진 다음에 소각로 타당성이 이루어져야지 환경처에서 그런 절차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 추경에 올라왔던게 아니란 말이죠? (예.) 그러면 환경영향평가 작년 7,000만원에 대한 건 어떤 거죠?

위생매립장 내에 소각로 환경영향평가입니다.

그럼 환경영향평가는 두 가지다 관련된 영향평가의회비가 7,000만원입니까?

위생매립장에 관한 환경영향평가고 이건 소각장에 대한 환경영향...

그럼 거기에 대한 용역이 나와 있습니까?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차후에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형쓰레기소각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되도록 태워서 양을 줄이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풍암동에 설치하고자 하는 대형쓰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 소각로가 만능기계가 아닙니다. 소각로에서는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다이옥신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를 합니다. 쓰레기 소각로를 잘못 쓰면 고철덩어리에 불과합니다. 결국은 환경문제를 유발합니다. 소각로를 설치한 곳이 서구 관내 몇 군데 있을텐데 관리가 매우 중요한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존에 2개를 설치했고 이번에 7개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사무소마다 동장들의 책임 하에 관리하니까 크게 차질이 없을 걸로 믿습니다.

관리소홀이 매연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소각로 문제에 대해서 업자끼리 무리하게 공사수주를 따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작년에 문제점이 발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되도록 부실기계가 들어오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풍암동 쓰레기 매립장 확장에서 기존에 8억 5,000에서 6억으로 떨어졌습니다.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6억이란 돈은 공사비에 거의 사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4억 8,000만원 정도 사용되고 1억 2,000만원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쓰레기 매립장으로 인해서 비가 오면 침출수가 생기면 그 밑에 농토에 오염이 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재 예산이 작아서 올라왔는데 민원관리에 대비하는 것이 조금은 예방행정을 하는데 필요하지 않겠냐 하는 아쉬움이 남고 있어요. 관리하는데 이 정도 예산 깎아도 문제가 전혀 없겠어요?

사실 재정의 압박은 받고 4개에 해당하는 것은 감액한 이유는 중가처리장을 설치할 재원이 우리 구청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7월 초순 풍암동 매립장을 마감하겠고 1억 2,000만원이란 잔액이 남아있고...

하여튼 필요할 때는 우리가 사용했다가 이제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사후 관리를 하지 않으면 지역주민이 피해를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109쪽 폐기장 관리비란게 있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 전화를 받았습니다. 폐기장 관리비가 당초에 1억 5,486만 5,000원이 세워져가지고 이번에 3,540만원 정도가 깎여져서 승인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아마 예산부서에서 칼질됐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이게 주민들이 문제제기를 할 걸로 예상되는데 이 예산이 깎여도 전혀 문제가 없겠는가...

솔직히 우리가 1억 5,486만 5,700원, 즉 8,200만원을 당초에 더 요구했습니다.

당초에는 더 요구했는데 깎여가지고 1억 5,000이 됐죠. 그전에 예산편성해서 심의 요청할 때 1억 8,000인가 9,000으로 올라왔어요. 그때 전국체전 및 소년체전이 다가오니까 철저히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해서 1억 9,000인가 올라왔는데 의회에서 일부 깎여져 가지고 1억 5,000얼마를 승인해 줬어요.

그래서 우리 청장님 입장에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후의 정리를 깨끗이 끝내는 것입니다.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렵니다. 그렇다고 당초 예산에 1억 5,400에 의해서 했는데 3,500 삭감하고 1억 1,900만원으로 한 것은 1년여를 놔두고 폐기장 관리비를 이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약 6개월 동안 폐기장 확장을 했고 폐기장 굴착을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갔고 사실 거의 1년 것을 3,500밖에 감하지 않았다는 것은 실무진과 여러분들이 숙의를 한 작품입니다. 반년 사용 분으로 삭감된 것입니다.

실무자들한테 물어보니까 불만이 많아요. 결국은 사회산업이 예산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깎였단 말입니다. 관리마저 소홀해져서 사후에도 계속 여기에 대한 피해를 본다면 주민이 받습니다. 분명히 청장님이 책임을 져야죠. 이거 분명히 문제가 발생되리라고 봐요.

충분히 감안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전혀 이 예산 깎여도 이상이 없겠다, 완벽하게 해내겠다 이 말이죠?

마땅히 책임져야죠. 그러나 행정형편을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예산을 짜는 것 자체를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예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111쪽 학교보급용 쓰레기 재활용 보관용기 구입 사용잔액 82만 1,100원이 남았는데요. 그런데 서구 관내 각 학교마다 쓰레기 용기를 서구에서 배치하겠습니까?

이것은 시에서 1,380만원을 우리한테 주면서 22개 초·중학교 보급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입찰과정에서 남은 돈은 되돌려줘야죠.

그러면 시·도교육위원회에서는 이 예산에 대해선 하나도 집행을 안 합니다.

사실 시교육청에서는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이번 구청질의에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세분이 말씀하셨는데 추경예산에서는 우리가 준비했던 내용이 반영이 안된 것 같에요. 이해가 됩니다마는 앞으로 95년도 본 예산에서는 충분히 예산편성에 차질 없게끔 반영해 주실란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장헌일 위원님께서는 지적하신 고급인력의 고용, 동사무소 직원들이 혹사를 한다고 지적하셨는데 그에 대한 해답으로 같은 의기가 투합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우리 일용직들이 85일 1만 4,000원으로 당초 예산에 계상돼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280일로 해서 2만 2,300원으로 계상해서 약 100%에 가까운 월급을 주면서 민원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을 했고 대처해나가고 있습니다. 또 봉선동 김화진 위원께서 지적하신 일본을 가서보면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청소운영을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위생매립장에 소각로를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해놓은 것입니다. 위원님들 의사와 일치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했던 16개항은 조금만 노력하면 해결될 수 있는 게 많아요. 신경 써서 95년도에는 예산편성에 반영해주십시하는 말입니다.

104쪽 쓰레기 매립장 전기료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풍암동 매립장인데요. 당초에는 1,000K를 마련했습니다. 왜냐하면 침출수집수정이 2개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차수막을 설치 안 해서 그러고 109쪽 쓰레기 중간처리장 대행사업은 언제나 합니까? 한 9월 달이나 시작되겠습니까?

7월이나 8월중에 해볼랍니다마는 이것이 외적장애 요소만 없다면 순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인건비가 여기에 투여되는 인원들이 맞습니까? (예.) 이 중간처리장, 부지매입확대책까지 한다면 아무리 빨라도 9월 달에나 시작하리라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인건비가 6월 분인데 이런데서 반환금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계획성이 부족했다, 사전대책이 부족했다하는 지적을 당하는 거 아닙니까? 예산편성과 운영을 그야말로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한다면 이런 사안들도 명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축조심의할 때 위원님들과 상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청소과 업무에 해당하는 예산안 설명에 따르는 질의를 종결하고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생과장 장학용입니다. 위생과 소관 94년도 제1회 추경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문 위원입니다. 제23회 전국소년체전참가 숙박안내 여비가 지금 공무원들한테 지급이 됐습니까?

여비로 돼있기 때문에 심야활동비에서 우선 지급을 했습니다.

이게 문젠데 우리 구청이 형편없어요. 이거 얼마나 큰 문젠지 아세요? 지방재정법을 보나 예산회계법을 보나 이게 사전집행을 해버려 가지고 의회에 심의해 달라고 올려놨는데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위생과에서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데 버젓이 이 부분을 통과되리라는 예상을 하고 다른 돈에서 집행했다는 것은 완전히 의회를 무시, 경시하는 것이고 주민들을 속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관행을 못 깨트리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 와서 심의하는 의회 위원님들이 바지저고리입니까? 뭡니까?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한 의회차원의 충분한 의회위원회 차원의 대책이 있어야 될 걸로 압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그런 생각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를 보면 성립 전에 집행할 수 있도록 돼있는데 이것은 집행하기 전에 어떤 항목에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여러 위원님들과 다시 자리를 마련해서 이에 대한 조정이 되리라 믿습니다.

소년체전이 어떻게 위생과 업무에 들어 와있습니까? 많고 많은 여비 중에서 하필이면 심야 단속하러 갈 돈을 이런 식으로 쓰니까 심야단속이 안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아니고 그때 당시 숙박업소 관계가 위생과 소관이고 우리가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숙박업소 자체를 공중위생계에서 지정을 했습니다. 업소 수가 103개소인데 2명씩 선수들, 임원들을 안내하도록 돼있다 보니까 다른 예산에서 할 수 없고 우리 소관 예산에서 결심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합의돼 가지고 집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위생과는 숙박업소 단속하는 과지 소년체전할 때 공무원들 숙박 제공하는 과는 아닌데 어쨌든 위원회에서 논의하도록 합니다.

제가 잠깐 보충하겠습니다. 김선문 위원님께서 질책하신 사항은 옳은 말씀입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국소년체전 관련한 숙박안내 공무원 여비 문제가 대두돼 가지고 구청직원들을 숙소안내 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경우는 관서당 경비가 동보다 낫기 때문에 각 소관별로 기정 예산을 집행을 할 수가 있는데 동은 표준경비가 돼 가지고 수요의 안내 공무원 여비를 지급할 수 없다는 판단이 돼서 불가피하게 지급은 해야되겠다 하는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의 경우 전국체전은 시비로 보조가 됐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반영을 안 했던 것인데 금년에는 시비보조가 될 수 없다고 해서 저도 시에까지 가서 이럴 수가 있느냐, 이것은 문화체육부가 주관하는 행사라고 할지라도 구 담당 공무원을 숙박안내 공무원으로 지정했을 때는 시비로 보조를 해줘야 될 거 아니냐는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시재정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구에서 자체 조정을 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요 외의 특별한 수요가 되가지고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됐는데 이건 재난 사태도 아니기 때문에 우선 기정 예산에서 동직원들 지급을 하고 위원님들께 이런 어려운 사정을 설명 드리고 한번 반영을 해보자 하는 그런 결과였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예산 운영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헌일 위원님께서 위생과에서 왜 소년체전을 담당하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숙소를 운영하고 있는 여관업주들이 소년체전 손님들을 안 받으려고 합니다.

과장님! 잠깐만 말씀도중에 죄송합니다. 왜 위생과 업무가 아닌데, 그 뜻이 아니고 하필이면 위생과 예산이냐 이것입니다. 참고로 지금 총무국 소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마는 각 동에 있는 동직원들의 사기진작이라는 명목 하에 5억 4,200만원의 돈을 사전집행해 버려서 복잡한 상황입니다. 돈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사고방식으로 예산 운영을 하고 있다는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국장님께서 해명하시기보다는 앞으로 이런 식의 예산이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 사전에 이런 예산부분들이 서야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런 정도로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할 내용이니까 질의종결을 해줬으면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이 서기까지 사업개요 및 경비내역을 소상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천수입니다. 94년도 제1회 추가세출예산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지역경제과 추경예산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에 해당하는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서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116쪽 대형관정 3공 해 가지고 5,600만원인데 1공 당 1,860만원 되겠죠? 그런데 94년도 본 예산에 보면 1공을 신청했는데 그때는 3,500이 계상됐는데 대형관정 이 앞전 본 예산에 된 거 팠습니까?

이해가 가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위원 말씀이 맞습니다. 대형관정 하나에 약 3,500만원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 3공이라고 된 것은 시비가 3,150만원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예산편성이 70:30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 구비가 없어서 시비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사실상 1공밖에 안 됩니다.

제가 문제점 지적한 게 바로 그겁니다. 실질적으로 약 3,500정도가 1공을 뚫는데 들어가면 5,600갖고 3공을 뚫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일을 할 수 없다는 결론이 되는데... 이거 참 문제네요.

그러니까 시에서 예산을 70:30 비율로 하는데 구재원이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예산을 반납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산 반납 사태가 생기는데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지적하고 싶고 기 예산 편성에서 사업을 실시했다고 하니까 구체적인 계획, 입찰과정들을 자료요쳥합니다.

네, 알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보건소소관업무에 따른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의 건강상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의문 난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헌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1쪽 생활보호대상자 성인병 검진이 150명에서 100명으로 줄게된 이유가 뭡니까?

당초에 150명을 목표를 잡았는데 사회과에서 이걸 조사하는데 조사해보니까 100명으로 명단이 올라왔습니다.

123쪽에 경로당 무료진료사업 잔액에 대한 설명을 해주실랍니까?

작년도 사업 중에서 경로당이 116개소입니다마는 그때 당시 방문진료를 하면서 의료비로 해서 약품을 사서 진료를 해줬고 또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그것이 보상금인데 106만 8,000원 본인부담금을 저희들이 받고 이건 남은 겁니다.

보건소 사업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열심히 해서 사용잔액이 남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폐지한다는 뒤로 엄청난 항의를 받았습니다. 손익계상을 하면 예산상에는 손실이 있겠죠. 그러나 박장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다 폐지됐는데 최소한 4개 구가 합해서 한 곳이라도 둔다든지 아니면 협조체제를 해서 가까운 지정병원을 둔다든지 대책을 세워주고 행정쇄신을 해야지 손익만 따져서 폐지하고 그러면 영세민 정책 펴나마나 아니겠습니까? 거기 가면 몇% 정도 DC를 한다든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23쪽 대민활동비 6급 이하 64명 돼있는데 세부적으로 대민활동이라면 무슨 사업입니까?

제가 알기로 공무원들이 급여도 적고 출장여비도 5만원씩 받고 있습니다마는 출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차원에서 공무원 사기를 앙양시킨다는 의미에서 금년 7월부터 월3만원씩 주는 돈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족계획 시술권장여비 370명, 10만 4,000원이 있는데 가족계획이 보건소 주관으로 시행돼가지고 효과가 많이 있습니까?

예전에는 많이 낳는 추세였는데 근자에 와서 2명 내지 1명으로 저희들이 정부차원에서 꾸준하게 해온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여비가 거기에 따른 권장을 하러 다니면서 홍보차원에서 쓰는 국내여비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종목에서 33개 종목이 감됐는데 예산을 짜실 때 물론 잘 알아서 했겠지만 왜 이렇게 33개의 종목이 감됐습니까?

절감목표가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등은 5% 정도 절감하도록 돼있습니다. 그것을 농어촌 대책에 쓰도록 해 가지고 절감했고 일부 보조금은 보조금 확정내시가 오기 전에 우리 의회에서 의결을 해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것이 다음에 국비나 시비가 확정된 다음에 변경이 된 것입니다. 변경된 분야를 감하거나 증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몇 가지 예산편성과 사업추진 방향에 대한 문제점을 제 나름대로 제시해 볼랍니다. 지금 현재 도시와 농촌의 생활적 수준, 과거와 현재의 생활수준에 따라 질병도 상당히 변화되고 있습니다. 보건행정이 예방행정, 치료행정, 재활행정으로 나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예방행정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현재 예산편성이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기생충 검사를 하고 있는데 생활향상에 의해서 기생충은 거의 한국에서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없었던 질병도 자꾸 늘고 있는데 AIDS도 법정전염병으로 지정돼서 국가에서 관리하게 돼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전라남도, 광주만도 에이즈 검사장비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예산편성을 해야된다고 봅니다. AIDS 검사기가 여수, 순천, 광주 동구 보건소는 기 확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기타 노인성질환이랄지 그러한 부분들도 앞으로 보건소와 다시 한번 업무협조를 해서 조정해달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유방암검사를 북구나 동구는 이미 하고있더라고요. 우리 보건소도 해야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반영해서 앞으로 심도 있는 편성을 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두 군데가 시비감액이 돼서 구비로 100% 대처된 데가 일본뇌염접종하고 지원방역소독인데 구비로 대체한 이유가 뭡니까?

지원방역비는 당초에 가내시가 2,744만원이 왔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과정에서 시의회에서 삭감돼 가지고...

바로 그 점입니다. 시에서 당초 죽였다가 세워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공문을 보고 보건소에서 세웠습니다. 나중에 시에서 예산 없어서 못하겠다고 발뺌해버리니까 구비로 대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과거에도 이런 일이 나타나서 문제가 됐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을 시에 촉구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과감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채원 위원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앞으로 보건행정에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모두에 지적하신 것처럼 보건행정에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신생아 분만실을 폐지함으로 인해서 보건소가 할 일이 없어졌습니다. 회전장비 구입이니 원심분리기 구입이니 우리 의회에서 상당히 많은 예산을 해줬던 것 같에요.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앞전에 청장님께서는 현대 장비의 부족이란 말씀을 하셨거든요. 분만하는데 현대장비는 초음파입니다. 초음파만 있으면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내년이면 단체장 선거가 이루어짐으로써 완전한 지방자치가 뿌리 내려집니다.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지방정부가 어떠한 제약을 받는다면 이건 지방자치의 본질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상당히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불우한 영세민을 위해서 제대로 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보건행정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좋으신 말씀 저희들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써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님들 예산심사 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개의해서 계수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