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이도규 의원 발언
장기승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2년도 여성정책개발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민경자 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충청남도의 정책추진에 힘을 더하고 도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는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보다 더 실효적이고 다양한 정책을 발굴 제공하여 도정발전에 기여하고 여성의 사회참여와 역할증대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여성정책개발원의 전반적인 업무와 사업추진 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잘못 집행된 부분의 시정과 처리요구를 통해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관계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을 할 수 있고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민경자 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다른 직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15일 여성정책개발원 원장 민경자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착석
장기승위원장
민경자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개발원 업무보고 청취순서가 되겠습니다. 민경자 원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민경자입니다. 존경하는 장기승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 윤미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희 충청남도 여성정책개발원의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방문해 주심에 우선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저희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에서는 실용적 정책개발, 효율적 도정지원, 여성사회참여 확대 및 여성의 주체역량 강화, 성인지 정책 확산 및 제도 정착 지원 등에 역점을 둔 2012년도 사업추진과 참여하는 여성, 성평등 복지충남 구현의 비전달성을 위하여 열심히 일해 왔습니다만, 부족함이 많은 것 같습니다. 훌륭하신 위원님들께서 지적의 말씀과 조언을 주신다면 저희들은 겸허히 수용하여 원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올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영주 정책연구실장입니다. 성별영향평가센터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인 사) 맹일영 행정실장입니다. (인 사) 임우연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최은희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우복남 다문화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이정임 충남어린이인성학습원 인성실장입니다. (인 사) 류수현 충청남도 보육정보센터장입니다. (인 사) 송미영 충청남도 사회서비스지원단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충남자원봉사센터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업무보고 자료에는 제외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거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상황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예, 민경자 개발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 감사장에는 충청남도청 여성가족정책관의 박여종 여성정책담당과 김충훈 담당자께서 자리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자료 요구를 먼저 한 후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규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예, 서산 출신 이도규 위원입니다. 민경자 원장께서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5쪽에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걸친 영역별 보육 교직원 교육이 17회 했네요?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예.
도규
이도규위원
날짜하고 장소를 자료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예, 이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조치연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계룡시 출신 조치연 위원입니다. 여성정책개발원에서는 다문화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정책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매우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정책개발원에서 다문화정책개발에 연구결과물이 있으면 간단하게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조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익환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태안 출신 유익환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조치연 위원님께서도 연구관계 자료를 요청했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연구과제, 연구사업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12년도 사업과 관련한 제일 뒤에 목록이 나와 있기 때문에 2010년도 것은 다 알 수 있겠는데, ’11년도 기본연구과제, 정책연구과제, 현안과제, 그리고 수탁 그렇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난 8월 달에 개소한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과 관련되어 상세하게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운영위원회 운영위원들 명단 있을 거고, 또 그리고 충남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관, 공주, 논산, 보령, 아산, 천안 77개 기관에 제공 했다고 했는데 그 현황, 그리고 앞으로 43개 기관에 제공하겠다고 했는데 그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유익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김장옥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김장옥위원
예, 민경자 원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보고서 10페이지에 정책개발 도정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여성가족복지 성평등 정책개발을 위한 기본 연구 10건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그 사항에 대한 내용하고요, 선제적 도 정책 수립지원을 위한 정책과제 발굴 및 수행 완료 된 것, 추진 중인 것하고, 도정 실천전략 지원을 위한 현안 완료 이거 자료로 주시고요. 11페이지에 지역여성의 역량강화 및 사회참여 확대교육을 실시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자료, 그리고 위탁부설기관으로 보육정보센터와 인성개발원이 있는데요, 지금 보육정보센터 직원이 몇 명이며, 직원 경력, 나이 구체적인 이런 사항을 인성센터와 보육정보센터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김장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예, 윤미숙 위원입니다. 저도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33페이지 정책연구과제 중에 충남의 지역아동센터 토요운영 확대방안 연구 결과물하고요, 충남 재가노인지원센터 설치방안 이 결과물, 그 다음 페이지에 대선 공약 반영 현안과제 발굴 완료되었다고 했는데 이 세 가지 자료 요청합니다.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맨 끝에 것은 뭐라고 하셨지요? 다시 한 번만.
미숙
윤미숙위원
맨 끝에 대선 공약 반영 현안과제 발굴.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예.
장기승위원장
예, 윤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유익환 위원님께서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에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예산 관련된 것 포함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교육 제도 개선 계획 보고 했다고 했는데 그거와 관련된 일체의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에 안 나온 것 같은데 작년도에 최은희 박사께서 하신 복지전달체계 진단 및 개선 방안 결과물 하고, 복지센터체계 진단 워크숍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결과물은 책자로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있습니까?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예, 결과물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책자로 한 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에는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도규
이도규위원
예,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5월 달에 해외연수를 다녀오셨다고 했는데 한 분이라고 그랬지요?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예, 한 분이 다녀왔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어디를 다녀오셨습니까?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독일하고 프랑스의 여성친화도시.
도규
이도규위원
며칠이나 다녀오셨지요?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한 8박9일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독일하고 프랑스?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예.
도규
이도규위원
주로 연수가시면 여성정책 쪽으로만 가시나요, 아니면 다른 곳도 둘러보고 오십니까?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도의 직원하고 같이 갔습니다. 여성친화도시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하고 시·군 공무원하고 같이 갔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도내 시·군하고 도에서 같이 가는 것으로.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갔다 오셔서 배우고 오신 것 많이 있다고 그러십니까?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예, 저희가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 용역사업을 두 가지를 했습니다. 충청북도 청주와 제천에서 저희한테 의뢰를 했습니다, 여성친화도시. 당진과 아산에서 충남은 먼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충청북도는 저희와 같은 여성정책개발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청주시와 제천시에서 부탁을 했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그것도 조금 이따가 질의를 하려고요.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그래서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성과가 있어서 축하를 드리고요, 다음은 도내 어린이집 안정적 운영 도모를 위한 대체교사 지원인데요, 국비가 482개소인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몇 쪽인지?
도규
이도규위원
15쪽입니다.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도비를 지원하는 곳이 145개소, 국비를 지원해서 대체교사 운영하는 곳이 482개소.
도규
이도규위원
482개소에 국비가 얼마냐고요?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보육정보센터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그러면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교육정보센터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석에서 자료를 파악해서......)
도규
이도규위원
자료 파악이 안 됐으면 이따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하셨지만 용역실적을 보면 2010년도에는 3억 1,800만 원, 1억 8,500만 원, ’12년도에는 1억 9,1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외국연수를 갔다 오셔서 좋은 아이템을 많이 가지고 오셔서 청주시청, 제천시 여기서도 가져왔는데 ’10년도에는 3억 1,000만 원 수주를 했고, ’11년도에는 1억 8,500만 원 정도 했고, ’11년도와 ’12년도는 조금 1,000만 원 정도 늘은 것 같은데 ’10년도 보다는 실적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유난히 계획수립이 많았습니다. 자료 요청하신 요구 자료 2쪽에 보시면 충청남도 지역사회 복지계획도 있고, 또 평가사업도 있었습니다. 저출산극복 5개년 계획도 있고, 또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계획도 있고, 그래서 이것이 국가계획입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유난히 5개년 계획을 세우는 부분이 많아서 저희가 많은 수주를 했고요, 계획은 해마다 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내년이나 후년쯤 되면 이런......
도규
이도규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질의했느냐면 여성정책개발원에 대해서 어떻게 잘 소문이 나서 청주시청에서도 의뢰했고 제천시도 했는데, 실적이 그보다 못한 것 같아서 요원 확대도 많이 됐는데 그것에 비해서 실적이 줄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질의를 해 본 겁니다.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예,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그리고 자료를 보았는데 249쪽에 1억 8,542만 원으로 올해 되어 있던데 사실 이 자료가 맞지요, 지금? 지금 요구 자료가 맞지요?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예.
도규
이도규위원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가 있는데 거기에는 1억 8,542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1억 9,100만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페이지를 찾아서 어느 것이 맞는지 그것도 알려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이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조치연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따 답변은 일괄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11쪽에 보면 교육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조직하고 인원으로 교육사업이 가능한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사회복지 실무자 역량강화교육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원래 개발원의 당초 사업 계획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의료급여 담당자 워크숍을 2개를 수탁 받았습니다. 배치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지를 답을 해 주시고요, 보육 관련 정보제공 상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457쪽에 있습니다. 보육정보센터 어린이집 질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보육 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을 했는데 2010년도, ’11년도, ’12년도 사이에 계속 ’10년도보다 ’11년이 줄고 해서 ’12년도에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줄어든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일괄적으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민경자 원장님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예, 하여튼 답변이 될 수 있는 것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굉장히 많은 인원인 2,000여명의 교육을 저희가 실시했는데 연구원은 10명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연구원들이 이 많은 교육사업과 연구를 하다 보니 위원님들께서 느끼셨을지 모르지만 기본과제가 아직도 완료된 것이 없습니다. 연구를 하다가, 또 행사도 하다가, 교육도 하다 보니 굉장히 힘이 들고 또 우선적으로 이 교육사업을 마쳐야 되기 때문에 연구가 자꾸 밀려서 기본계획을 아직 한 건도 완료한 것이 없어서 11월, 12월에 박차를 가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이 많은 교육을 하기 위해서 인력이 부족하여 저희는 비상임연구원, 연구조교를 활용해서 교육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부분이 사회복지 실무자 역량강화 교육을 저희가 매년 하고 있는 우리의 기본교육입니다. 그건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치연
조치연위원
계획인가요, 당초?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예, 당초계획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료급여 관련한 두 개의 실무자 역량강화교육은 저희가 도로부터 수탁을 받아서, 의뢰를 받아서 저희가 원래 당초 있었던 계획은 아니고 의뢰를 받아서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도 어느 부서에서 수탁을 받았습니까?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사회복지과에서 의료급여 담당하시는 분으로부터 의뢰를 받아서 한 것입니다. 도의 사회복지과입니다. 그리고 상담이 줄은 이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어린이집 관련이신가요,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예, 어린이집 관계입니다.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지금 위원님 가지고 계신 자료는 15쪽인가요?
치연
조치연위원
아니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 답변에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김장옥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요구 자료에 497쪽, 499쪽에 들어 있을 겁니다.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페이지 수가 저희랑 다르네요. 저희는 21쪽인데요.
치연
조치연위원
해마다 어린이집 질 향상을 위해서 교육 관련 정보 상담을 했는데 해마다 많은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든 숫자에 대해서만 얘기해 주시지요. 정확한 숫자를 떠나서 왜 줄어들고 있는지만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양해해 주신다면 보육정보센터장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바로 답변되겠습니까?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나와 주세요.
장기승위원장
아니 됐어요, 됐어. 위원님 여러분! 자료 준비와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01분 감사중지
14시3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민경자 원장님! 자료준비는 다 되셨나요? 위원님들께 다 나누어 드렸죠?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예, 다 드렸습니다.
장기승위원장
다음은 질의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장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장옥위원
김장옥 위원입니다. 좀 전에 보육정보센터하고 어린이 인성교육원 직원채용 현황표가 안 온 것 같은데?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확인해서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옥위원
그러면 우리 보육정보센터장님 이번에 새로 오셨는데 잠깐 발언대로 나오셔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아닙니다. 보육정보센터장은 증인으로 채택이 되지 않았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실 수 없고.
김장옥위원
보육정보센터장은 아닌가요?
장기승위원장
예, 아닙니다. 원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보육정보센터장으로 하여금 답변 좀 하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장기승 아닙니다. 보육정보센터장하고 사회서비스지원단장은 증인채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원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장옥위원
그러면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보육정보센터에서 하고 있는 기능이 엄청 업무가 많아요. 업무가 많고.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맞습니다.
김장옥위원
지금 살펴보니까 보육정보센터에 여섯 명이 있나요?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그렇습니다.
김장옥위원
여섯 명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업무분담이나 이런 부분이 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구체적인 사항을 원장님이 다 인지를 못하실 것 같아서요. 현재 충청남도의 보육의 질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이거든요, 보육정보센터가?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그렇습니다.
김장옥위원
그만큼 기대도 크게 가지고 있고 그런데 이 보육센터의 역할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충청남도민이 바라보는 입장에서 제 기능이 충분히 이행이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를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지금 내년부터는 3세∼5세 누리과정이 들어갑니다. 누리과정이 들어가는데 담당교사 집합연수교육이 5회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교육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육정보센터에서 다 짜준 건가요? 아니면 중앙부처에서 내려와 있는 건가요?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중앙에서 내려온 것을 저희가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장옥위원
그러면 강사나 이런 부분들도 중앙에서 정해주나요?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강사는 저희가 섭외를 하고 있습니다.
김장옥위원
강사는 섭외를 해서?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예.
김장옥위원
지금 국가에서 3세∼5세 무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아마도 유치원 교육을 받는 아이들과 차별화된 교육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누리과정에 3세∼5세를 넣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 어린이집에 다니는 학부모들의 만족도나 이런 부분들을 유치원에 안 보내도 어린이집에 보내도 충분히 자신 있다, 부모들이 만족할 수 있을 만큼의 환경을 만들려면 사실 교사의 질이 보육의 질 아닙니까?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그렇습니다.
김장옥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평가인증 같은 경우 사후관리에 대해서 하나 물어 보려고해요. 지난 번 국정감사 보도 자료를 통해서 보면 평가인증을 통과한 전국 어린이집에 대해서 5월부터 7월까지 155곳을 무작위로 선정을 해서 보육환경 운영관리, 보육과정, 건강과 영양, 안전 등을 위주로 한국보육진흥원이 불시 점검을 했었는데 80%, 123곳이 90점 이하의 미달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정책개발원 보육정보센터에서 올해 19회, 작년에 24회 등 평가인증 전·후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었지만 충남에서 90점 이상 점수를 받은 곳은 16곳 중에서 다섯 곳 그러니까 31% 정도에 불과했거든요. 이러한 것을 보면 교육을 실시한 기관으로서 부진한 사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원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사실 제가 옆에서 봐도 우리 보육정보센터 직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아마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새로운 센터장이 왔으니까 좀 더 다른 전략을 가지고 좀 더 효율적으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삼십 몇 프로지만 내년에는 반드시 적어도 칠팔십 프로는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장옥위원
그러면 사후관리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도청과 각 시․군과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예.
김장옥위원
보육정보센터에서는 어떠한 교육이나 이런 부분만 담당을 하고 있는데 보육정보센터만 잘못했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각 시․군과 연계해서 이런 교육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교육을 하면서 어떤 힘든 부분이나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면 한 번 이야기 해 주시면.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저희가 여섯 명이 일을 하고 하지만 평가인증 관련해서 시․군별로 나갈 때 확실히 인력이 적습니다. 아까 조치연 위원님이 우리 정책개발원의 교육인력이 적다고 말씀하셨듯이 평가인증 컨설팅도 굉장히 많은 인력난을 저희가 겪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있는 인력으로 노력은 하겠지만 저희가 도와 더 협의를 해서 컨설팅할 수 있는 인원을 좀 더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장옥위원
왜 이 부분을 질의를 드렸느냐면요, 현재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추진 중인 사업이나 업무내용을 보니까, 좀 전에 존경하는 조치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 여성정책개발원의 인력으로 해서 이게 가능할 수 있는 일인가? 사실은 너무 과중한 업무에 우리 직원들이 이 정도 처리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초능력을 발휘하라는 정도로 느껴지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 어떻게 보면 난해하게 역할들이 갈라져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예.
김장옥위원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 여성정책개발원의 설립목적에 맞추어서 그런 부분만 추진해서 나간다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원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제가 보기에도 우리 보육정보센터 직원들이 밤에 야간근무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교육이 대체로 토요일 날 있어요. 주중에 하는 교육을 원장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교직원 교육을 토요일 날 시키는 관계로 우리 직원들이 토요일 날도 나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업무가 과중하다는 생각 드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컨설턴트는 원장경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린이집 원장으로 컨설턴트가 구성이 되어 있지요. 그런데 지금 새로운 원장이 왔기 때문에 저는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님들을 잘 격려하고 그래서 그 분들을 잘 교육을 시켜서 컨설턴트를 더 많이, 지금보다 더 많은 컨설턴트를 양성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더 좋은 성적을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장옥위원
보육정보센터 뿐만이 아니고 여성정책개발원 전체에 이러한 시스템이나 프로그램, 다양한 활동은 참 좋지만 이 부분에서 너무 과다한 역할을 맡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서 좀 더 과감하게 정리하고 집중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부분만 잡는 것은 어떤가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교육이 많고 행사가 많다 보니까 사실 연구를 제때 끝내지 못해서 저희가 여성정책관실로부터 늘 질타를 받습니다. 연구가 제때 나와야 그 다음 해에 반영을 하든지 하지 제때 안 나오니 어떻게 하냐는 그런 질타를 제일 많이 받습니다만, 저희가 과감하게 조직을 개편해서 연구자는 연구만 몰두할 수 있고 교육과 행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부분만 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하려고 지금 경영컨설팅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연구원들이 지금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눈에 보이는 일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가 이것이 관건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김장옥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정책개발이 사실은 중복되는 부분도 많이 있고 굳이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안 해도 되는 역할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또 하나의 기능역할을 해도 취지에 맞게 제대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줘야지 이것저것 나열된 열거 식으로 너무 많은 것들을 갖다놓으면 사실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가 한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가 한 마리 토끼를 잃어버리는 것처럼 그러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여성정책개발원 본연의 취지에 맞게 그런 연구용역을 수행했으면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김장옥위원
그리고 지금 어린이 인성학습원도 보니까 네 명이 종사하고 있네요?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장옥위원
네 명의 인원이 자료에서 보면 엄청납니다. 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부터 해서 찾아가는 인성교육 이렇게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인성학습원에서는 어떠한 불만이나 이런 소리는 없습니까?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다행히도 불만은 없고요, 오히려 더 많은 사업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저도 욕심이 많아서 이런 사업 저런 사업 많은 부탁을 하지만 번번이 교육장도 부족하고요, 위원님들이 한 번 돌아보셨으면 좋았을 뻔 했는데 교육장소도 부족하고 인원도 네 명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정규 인원만을 활용해서는 이 많은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담강사를 여러 명을 해마다 고용을 해서 그분들이 하는데 그 분도 사실 많은 돈을 드리지는 못합니다만, 어린이에 대한 사랑으로 굉장히 헌신적으로 일을 잘 해주십니다. 한 분도 돈을 조금 준다고 꾀부리거나 그러신 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하루를 즐겁게 보내다가 가는데 늘 그 분들에게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장옥위원
어린이 인성학습원 운영을 하면서 사실은 어떤 공간적인 부분이나 환경이 어떻게 보면 큰 기관시설의 영역활동 할 수 있는 공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장옥위원
그런데 그런 환경에도 불구하고 충남에 있는 많은 어린이들이 대기해야 될 정도로 많은 어린이들이 찾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인성학습원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라는 생각을 해 보셨나요?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제가 늘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이 저희 여성정책개발원 보다도 인성학습원에 대한 제 욕심이 더 큽니다. 인성학습원을 좀 더 크게 해서 적어도 오고 싶은 아이들은 올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제 소신입니다. 그래서 저는 도지사님 뵐 때마다 “인성학습원 좀 키워주세요.”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인성학습원이 뭐하는 곳이냐?”라고 물으시면서 “그러면 도청이 이사 가는 내포에 용봉산이 있으니 거기에다가도 하나하면 어떠냐?”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참 좋으신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쪽 서북부의 아이들이 여기가 너무 멀기 때문에 올 수가 없습니다. 태안이나 이런 데서 올 때 두 시간 옵니다. 가는데 두 시간 오는데 두 시간을 도저히 아이들을 실어 나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쪽 아이들은 올 수가 없어서 저희가 궁여지책으로 “찾아가는 어린이 인성교육”을 하고 있는데 만일에 내포에 어린이 인성학습원 하나가 더 분원이 생긴다면 서북부의 어린이들은 굉장히 큰 혜택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차후 몇 년이 지나서 서천이나 서남쪽으로 한 곳이 더 생긴다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천안이나 아산은 워낙 재정적인 여력이 있기 때문에 시 단위에서 해결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장옥위원
사실 인성이라는 것이 한두 번 다녀가서 변화가 오는 것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체험 정도, 하루 현장학습, 견학 정도로 나오는 건데 이러한 부분들을 위해서 인성학습원이 어차피 생겨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작은 씨앗이지만 여기에서 키워서 보다 많은 어린이들이 1년에 한 번 다녀가는 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이라든지 이렇게 연계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현장을 만들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도 적극 발 벗고 나서서 그 역할을 해 주시고 또 인성학습원 원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힘을 모아서 노력을 한다면 그러한 자부심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원장님의 노력을 바랍니다.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저는 조금 더 욕심을 부려서 어린이 인성만이 아니라 부모와 교사의 인성까지도 저는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학교폭력 문제니 청소년 문제니 이런 것들이 전부 인성교육의 부재에서 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린이인성학습원이 충남도민의 인성을 책임지는 인성의 메카로 발전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장옥위원
맞습니다. 사실 부모가 되기 전에 부모가 될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부모가 될 준비 없이 어떻게 하다 부모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를 막상 낳아놓고는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이러한 것들이 준비가 안 된 환경에서 살다 보니까 참 교육하면서도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보다 많은 홍보를 하셔서 아이들이 성장하는데 정서적으로나 기본적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그러한 기본적인 욕구를 채울 수 있는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 깊게 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고맙습니다.
김장옥위원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3년도 경력단절 여성 취업지원 및 맞춤형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발이라고 했어요.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거죠?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예.
김장옥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각 지자체에서도 경력단절 여성교육을 하고 있고 또 막상 중간에 과정을 이수하고 나서 취업 나가는 과정에서 보면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맞지 않아서 좌절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예.
김장옥위원
그런데 좌절되는 경우가 본 위원은 급여가 적어서 그럴 것이다 아니면 환경이 그래서 그럴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생각했던 것 보다 여성들이 상당히 적극적이지를 못해요. 굳이 내가 왜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되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한 절차, 취업을 할 수 있는 좋은 환경 그리고 그렇게 기회를 줌에도 불구하고 교육받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시작을 할 때 경력단절 여성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다, 그러면 사실 계획했던 것보다 진행을 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을 거예요.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많습니다.
김장옥위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하실 때 그냥 일반 사람들 경력단절 여성들을 모아서 교육을 해서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취업과 연계해서 하려고 계획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는 그냥 나열한 것처럼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개발 이 정도로 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계획을 하실 때 얼마만큼의 성과의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까지 잘 세세히 살피셔서 정책을 만드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말씀하신 대로 여성들이 그런 면이 있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오는 거에 대해서 취직은 하고 싶은데, 일은 하고 싶은데 하루 종일 있는 것에 대해서는 좀 부담을 갖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시부터 네 시나 다섯 시까지 하는 직업을 제일 선호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대체로 다 비정규직이죠. 그것을 저는 여성들의 문제도 있고 여성들이 좀 더 적극적이어야 되지만 정부차원에서 이러한 파트타임을 정규직화 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면 경력단절 여성들에 대한 취업이 훨씬 더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우리 김장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앞으로 프로그램할 때는 이런 문제를 충분히 고려를 해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옥위원
좀 길어졌는데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참여하는 여성네트워크 참여넷을 구축해서 2011년부터 운영하고 계시죠?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작년부터 했습니다.
김장옥위원
그런데 ’11년 8월 업무보고 자료에는 8개 시․군이 참여하는 네트워크를 구성, 추진한다고 하였으나 2011년 업무보고서에는 천안, 아산, 공주, 보령, 청양, 계룡, 서천 7개 시․군에 구축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행감 자료 요구에서 서산, 부여, 당진도 추진한다고 했었는데 현재 구축이 되고 있습니까?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다 되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열 군데를 했습니다. 연구원이 10명인 관계로 작년에 열 군데 했고 올해 나머지 다섯 군데를 지금 추진 중이며 한 곳은 했고요, 며칠 전 부여에서 했고 곧 금산에서도 하고 예산에서도 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장옥위원
지속 추진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올해 안에 다 추진이 완료가 되는 겁니까?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예, 그렇게 할 겁니다.
김장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김장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참고로 증인채택은 우리 충남도의회에서 10월 12일 날 증인의결을 하였고 보육정보센터장은 10월 22일자 발령이 되어서 증인채택이 되지 않았습니다.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예.
장기승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원장님! 제가 질의보다는 부탁을 하나 하겠습니다. 금년도 연구위원들의 임용과정에서 불협화음이 있었죠?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예.
치연
조치연위원
지금은 해결되었습니까?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예.
치연
조치연위원
보니까 4월 2일 날 네 명이 임용이 되었네요, 동시에. 사실은 아까도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만, 연구위원들이 업무가 폭주하고 여러 가지로 시달리고 있는데 그 분들한테 좀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고 처우개선도 하고 그래야만이 연구가 되지 불안한 상태에서 무슨 연구가 되겠습니까? 토요일 날도 나와서 연구도 하고 하는데 금년 봄같은 불협화음이 나오지 않고 연구위원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처우개선 등등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문제는 더 이상 반복이 안 되도록 원장님께서 각별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고맙습니다. 우리 조치연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도 조직을 한층 업그레이드 시킨다는 의미에서 이번에 경영컨설팅 받으면서 평가제도와 연봉제도를 다시 한 번 구축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 지난 몇 년 동안 합리적이지 못한 연봉체계가 있었습니다. 연구원들의 처우가 굉장히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5년을 있었던 연구원이 연봉 3,000이 안 되는 정도에서 그래도 묵묵히 일하는 연구원들한테 저는 고마운 마음이고요, 물론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처우개선이나 고용불안 때문은 아니지만 그 밑에 깔려있는 것은 바로 그것이 아니었나 이렇게 저는 사건을 대하면서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저희가 내년부터는 새로운 체제로 가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조치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유익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고맙습니다. 태안 출신 유익환 위원입니다. 제가 문화복지위원회에 와가지고 우리 여성정책개발원장님과 공식적으로 대면해서 질의하는 게 처음입니다. 지난 번 업무보고 있을 때는 제가 다른 특수사정 때문에 가서 못 뵙고 그랬는데 상당한 능력 있는 분이 우리 충청남도 여성정책개발원장이 되셔서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고맙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여성정책개발원, 어떻게 보면 우리 충남도에서 여성정책에 관해서는 최고의 대표적인 연구기관이죠. 따라서 매년 상당부분의 연구자료를 내놓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 요구를 통해서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연구하는 용역 연구의 결과물들이 얼마만큼 도정에 반영이 되는지 또 그리고 여성정책에 반영이 되는지 살펴봤어요. 상당부분 도 정책에 반영이 된다고 그러는데 과연 그럴까? 과연 그럴까? 적어도 여기에서 우수한 두뇌 그 인력들이 연구해서 발표한 이런 자료들이 상당부분 캐비넷에 한 번 들어가면 그 자리에 묻혀지고 만다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면 여기에서는 실적을 내야 되기 때문에 매년 현안과제, 수탁 정책과제, 기본과제 등등을 매년 만들어 내는데 양은 많이 만들어 냈어요. 그런데 그게 제대로 쓰일 수 있는 연구과제들이 되어야 되겠다, 연구물이 되어야 되고 그런 자료로 나와야 되겠다는 것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도에서도 여성정책과 관련된 부분, 정책과제로 연구물을 내놓으라고 주면서 거의 상당부분은 책임회피성 그런 자료로 활용되는 게 더 많아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여기에 훌륭하신 연구위원들이 다 계시지 않습니까? 연구원들이 그렇게 열정을 들여서 연구해서 발표해 놓은 그 자료들이 캐비넷에 들어가 있다면 여러분들도 불만스러운 거 아니에요? 앞으로 원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은 연구과제를 부탁하는 부서라든지 이런 데라도 그건 분명히 따지고 넘어가야 합니다. 여성정책개발원의 자존심도 걸려 있는 거 아니에요?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시정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세요.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예, 아주 뼈아픈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가 늘 비난과 비판을 받을 때 핵심에는 바로 그것이 있습니다. 도민들의 혈세로 운영되는 기관이 우수인력을 활용해서 연구를 하는데 과연 도민의 생활이 좋아졌는지, 도정에 반영이 얼마나 되는지 항상 부분에 지적을 받을 때 저는 참 제일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한 것이, 저도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존경하는 유익환 위원님 말씀하신 데에 절대적으로 동감합니다. 쓸데없는 연구를 안 했으면 좋겠다, 반영되지 않는 연구는 하지 말자, 차라리 우리가 동네어른들을 교육을 시키자, 차라리 한글교육 시키는 사람들이 더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돈을 쓸 수 있는 과제를 하자, 전에 없던 정책과제라고 하는 것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본과제는 1년 내내 아주 기본적으로 하는 연구이고, 그리고 바로바로 쓸 수 있는 것, 양은 작지만 한 30페이지 40페이지 정도로 하지만, 바로바로 쓸 수 있는 걸로, 우리가 도움을 진짜 줄 수 있는,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하자는 뜻에서 정책과제를 새로 만들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것이 잘 반영이 되려면 그 부서와 협력이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통이 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작년에 해 온 우리 과제에 대해서 해당부서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작년에 이러이러한 과제를 했는데 과연 얼마만큼 어떤 식으로 쓸 수 있는지 하는 것에 대한 지난해 과제에 대한 간담회를 올 처음으로 분야별로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을 통해서 조금씩 진전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사업비의 문제도 있습니다. 충발연을 아마 행정사무감사 하셔셔 아시겠지만 거기는 사업과제 하나 하는데 사업비가 1,000만 원, 2,000만 원 정도 듭니다. 그런데 저희는 한 과제하는데 400만 원, 500만 원 그 정도밖에는 저희가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무리 열정이 있어도 사업비가 충분치 않으면 좋은 과제가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워낙 예산이 적다보니까 한 과제당 기껏해야 400만 원, 500만 원밖에 저희가 할당할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한 과제당 1,000만 원, 2,000만 원 돼야만 연구원들, 학자들도 쓸 수 있는 그런 조사 연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나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연구과제가 제대로 활용되도록 하자고 하는데 예산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 물론 예산문제는 별개고요, 제가 왜 연구하는 여성정책개발원의 자존심도 없느나랴고 하는 것은 예산문제와는 별개예요. 여러분들이 연구하는 자료는 정책에 꼭 반영되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문제는 부탁을 하고 제가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받을 테니 원장님께서 2011년도, 2012년도에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연구해서 발표한 자료가 도정에 얼마나 반영되었는지 확실하게 구분해서 저한테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 개 제출된 이 내용대로는 안 되고 정확하게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그것은 해당부서와 논의해서 함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충남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과 관련된 사항을 제가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23일 날 충남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이 개소식을 갖고 출범을 했지요?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운영위원회도 개최했고 또 각 서비스 제공기관 현장점검도 하고 앞으로도 금년 말까지 도합 120개 기관에 정보를 제공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논란이 있었어요. 우선 첫째, 충남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이 여성정책개발원에서 해야 될 사업인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충남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출범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이게 도의회에서 모르고 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논란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보니까 우리 여성정책개발원의 중요한 사업이 되었어요. 그렇지요?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자, 본론을 말씀드릴게요. 성격이 맞습니까? 여성정책개발원에서 맡아서 해야 될 사업이냐?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실 복지재단이 있다면 복지재단이 하는 게 맞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복지재단이 있는 지역서는 전부 복지재단에서 이 사업을 합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 충남에는 복지재단이 없고 복지 관련한 연구기관은 저희가 했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밖에 없었다.
익환
유익환위원
됐습니다. 우리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요청한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맡으라고 준 겁니까?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도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맡게 된 것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렇게 해서 맡았다, 맡아보니 성격상 맞습니까?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우리가 사회복지연구원이 두 명인데 연구원들 입장은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요구가 있었고요, 그리고 굉장히 보람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업이다.
익환
유익환위원
연구원?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예, 연구원.
익환
유익환위원
그 연구원이 이 자리에 있습니까?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예,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누구세요? 일어나 보세요. (증인석에서 일어남) 예, 앉으세요.
그런데 연구원들 다른 것 뭐 맡고 계시지요? (○증인석에서 복지정책팀장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장?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예. (○증인석에서 겸직하고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예, 앉으세요. 이 문제를 접하면서 성격상 안 맞는데 왜 여성정책개발원에서 하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업무를 맡아서 하시는 분들이 보람을 느낀다 이렇게 다들 하셔요.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아주 굉장히 좋은 사업이다, 꼭 해야 되는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확인을 다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원장님이 보람이 있고, 꼭 하고자 하는 일이었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지켜보겠다 그 말씀입니다.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지난 8월 24일 날 대전일보에 우리 여성정책개발원에서 비정규직 비하발언, 비하에 대한 잡음과 관련해서 보도된 사항들이 있었어요. 이 내용 알고 계시지요?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그럼요, 잘 알고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그 내용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그 경위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 정원 얘기할 때 18명이 정원이었는데 한 명이 지금 사퇴를 했습니다. 사직서를 내고 나간 연구원이 자기의 사직서를 여기저기 배포하면서 대전일보 기자한테 그것을 줘서 그렇게 신문에 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8월 1일 날 저희가 바로 이 자리에서 업무회의를 했습니다. 업무회의를 하면서 행정실장님께서 모두가 공유해야 될 여러 가지 사항을 공지사항을 교육하셨고, 그 끝부분에 지금 프로젝트 연구원으로 있는 연구원이 “본인이 비정규직이라서 이런 이러한 것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익환
유익환위원
잠깐만요, 다시 한 번.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프로젝트 조교가 있습니다. 그 분은 올 12월까지만 스카우트 하고 그만두시는 분인데, 그 분이 “본인이 비정규직이라서 이것도 못 받고 저것도 못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사실 못 받는 것은 조금 서로가 다 되면 받을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은 비정규직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뜻으로 “그건 비정규직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비정규직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나는 3년이고 여러분은 1년이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론에 “1년이다”라고 하는 말만 신문기사에 나면서 비정규직을 비하했다라고, 그래서 저는 비하하거나 이런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업무회의 하는 장소이고 끝부분이었습니다. 업무회의 끝부분에 그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는 말로 “우리 모두 비정규직입니다, 나는 3년이고 여러분은 1년입니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비정규직을 비하하는 발언이었다라고 오도되면서, 왜곡되면서 그렇게 비하가 된 겁니다. 그 장소에는 저하고 그 연구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모든 직원이 다 있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이 뒤에 계신 분들이 다 계셨다는 얘기입니까?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그분뿐만 아니라 우리 부서기관들도 한 달에 한 번씩 모두 40여명이 함께 회의를 하는 장소였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그 직원이 그만 두었지요?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예, 사직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사표 강요를 했나요?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아니지요. 절대로 안 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같이 연구 얘기, 사업 얘기하다가 봉투 하나를 내밀더라고요. 그런데 읽어 보니까 너무나 기가 막힌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그전에도 사직서를 낸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지적을 하면 사표를 내겠다는 말을 두 번 정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표내용을 보고 “아, 이분은 더 이상 이 조직에 있기가 어려운 분이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사직서를 처리 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 연구원 이름이 뭐예요?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권금상 연구원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다문화 쪽에 관한 연구를 많이 했네요. 어떤 지위도 가지고 계셨나요?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아니요.
익환
유익환위원
연구만.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예, 연구위원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예, 됐습니다. 사표를 제출해서 바로 수리가 이루어졌나요?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바로 수리라는 것은 있을 수 없고요, 제가 수리하겠다는 의사를 얘기했습니다. “수리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래서 얼마 만에 사표수리가 됐어요?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한 1주일 후에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사장님까지 다 결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렇습니까?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아까 그 문제 때문에 존경하는 조치연 위원님께서 인사 관련 말씀과 연계되는 사항이지요. 맞지요?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래서 지적도 받았지요?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연구원들의 처우가 1년마다 재계약을 하는 계약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직의 문제는 비단 우리 개발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연구원이 같이 갖고 있습니다. 단지 기간이 다를 뿐입니다. 어떤 기간은 1년, 어떤 기간은 2년 이런 임용기간이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적을 받으셨어요.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인권위원회에 그분이 저를 인권침해로 제소를 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어찌되었든 이 문제가 여성정책개발원으로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일이 발생된 것은 지도자로서 지도력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제가 확인한 거로는 8월 6일 날 사직의사를 밝히고 그 사직서를 제출을 했고요, 그리고 사직서 수리는 13일 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원장님이 보실 때는 우리 조직에서는, 즉 여성정책개발원에서는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판단을 한 거지요.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예, 그분이 요구한 것을 다 줄어줄 수 없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저는 이 문제와 관해서 더 길게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더 이상은 안 할게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함께 했던 조직원들이 이탈을 하게 되면 꼭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렇지 않아요?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예, 그런 일이 안 발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드리고 싶은 말씀 많아요. 꼭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더 이상 얘기를 이건 않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직원 간에 관계라든지 관리 이 문제에 있어서 잘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로 마칠게요.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예, 유념해서 잘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유익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윤미숙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013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성인지 예산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31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인지 예산교육을 실시하셨다고 했는데 우선 예산을 편성,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성인지 예산에 대한 마인드가 확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부족하지 않나 그 양이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고요, 여성들이 균등한 수혜를 받을 수 있기 위한 제도인 만큼 향후 교육기회를 확대해서 많은 공무원들에게 실시해 주시고, 또 성인지 예산에 대해 일반인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한테도 그런 교육기회를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원장님 견해는 어떤가요?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예, 절대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저희도 정말 어디서 성인지 예산 교육을 시켜 달라, 성별영향평가 교육시켜 달라고 하면 저는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습니다. 정 할 사람이 없으면 저라도 가서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보령에 가서 했습니다. 보령이 정부로부터 성별영향평가 우수기관과 우수사례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격려차 제가 보령시에 갔더니 새벽에 확대 간부회의 시간에 서른여섯 분의 간부들만 모시고 시장님을 포함해서 그래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는 한 번도 이렇게 고위공직자들이 이른 시간에 성별영향평가 교육을 받고자 나오시고 초대를 한 것을 저는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동을 받고 굉장히 많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왔는데, 많은 시·군에서도 이런 것 좀 했으면 좋겠다, 매일 교육한다고 그러면 하위직급의 공무원들만 그야말로 차출해서 오고 고위직 공무원들을 잘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그런 쪽으로 좀 더 촉구를 해 주신다면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이나 여성정책개발원이 마다하지 않고 어디라도 가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30명은 좀 적지요. 성인지 예산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정말 10배 이상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성별영향평가 교육을 시·군 순회하면서, 작년까지는 권역별로 했습니다만, 올해는 시·군 순회를 하면서 15개 시·군을 다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저희가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도 약간씩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많이 부족하지요. 그래서 좀 더 정책관실하고 의논해서 확대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예, 윤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우위원
예산 관계를 잠깐 물어봐야 되겠는데요, 이건 실장님이 답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원장님보다는.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예, 양해해 주시면 우리 실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행정실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우위원
혹시 이 책자 가지고 계신가요? 행정사무감사 의원 요구 자료.
일영
맹일영행정실장
예.
윤석우위원
그 첫 페이지를 보세요. 1쪽에 연간 총수입 대비 총 인건비율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2010년도에는 26억 5,500만 원을 8억 9,800만 원의 인건비를 들여서 33.9%의 비율로 일을 해 냈습니다. 그 다음에 2010년도에는 32억 4,000만 원인데 인건비는 전년대비 5,000만 원 줄어든 8,400만 원으로 인건비 대비 비율은 약 25.9%, ’12년도에는 연도말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정산이 안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1년 사이에 5,000만 원이 줄어들었는데 인건비 비율은 전년도 대비 8%가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32억 원에 대한 일을 해 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영
맹일영행정실장
예,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2010년도에 비해서 2011년도에 줄어든 것은 저희 연구원들이 ’11년도에 결원이 있었습니다. 1월부터 4월까지 4명의 결원이 있어서 4월 달에 2명을 채용했고 6월 달에 2명을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6명의 인건비 한 5개월 정도 되는 인건비가 줄어들어서 인건비가 줄어든 겁니다.
윤석우위원
내 얘기는 인건비 줄은 것은 여기 도표상으로 나타나는데 32억 원치 일을 하면서 8억 4,000만 원 인건비는 그래서 25.9% 가지고 일을 해 냈다 그 얘기예요. 제 말 알아들으시겠어요?
일영
맹일영행정실장
예.
윤석우위원
그런데 2010년도에는 26억을 하면서 오히려 약 6억 가까이 들어가면서도 33.9%의 인건비 부담이 있었다, 제 말 알아들으시겠어요?
일영
맹일영행정실장
예.
윤석우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을 덜 쓰고 못 쓰고의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해서도 얼마든지 훌륭한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들을 가진 분들이다, 여성정책개발원에 계신 분들이 최대한 이런 인력을 활용해서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이 좀 적어지면 좋겠다.
일영
맹일영행정실장
예, 인건비 관계는 지금 줄어들은 것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한다고 보면 거의 해마다 5,000만 원 정도씩 늘어납니다. 저희 인건비가 금년 말 같은 경우 지금 연말까지 집행하면 9억 6,000만 원 정도 예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또 문제가 되고, 여기서 실질적으로 저희 총수입액은 26억 정도 되고 2011년도는 32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3개 부속기구의 위탁사업비입니다. 그 중에서도 인건비가 거의 대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도 13억 9,000만 원이 위탁사업비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여기서 표시되어 있는 인건비는 저희 사업비에 대해서 따진 거고, 그러니까 금년 같은 경우 위탁사업비를 제외하면 총 순수한, 거기에서 따진다고 하면 한 47% 정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윤석우위원
금년에?
일영
맹일영행정실장
예, 금년도 마찬가지고요, 작년 같은 경우가 유난히 45.9% 정도 저희가 18억 3,200만 원 정도......
윤석우위원
실장님, 지금 2011년도에 32억에 대한 총수입이 있었지요?
일영
맹일영행정실장
예.
윤석우위원
인건비 8억 4,000만 원 부담해서 일을 했고요, 거기에 대한 비율이 25.9%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45.9%는 뭐예요? 전체 수입이라는 얘기인가요? 총 예산이 얼마예요?
일영
맹일영행정실장
총 예산은 32억 4,100만 원인데요, 그 중에서는 위탁사업비가 있습니다. 한 14억 2,500만 원 정도되는 위탁사업비가 있는데 위탁사업비는 3개 부속기관에 대한 위탁사업비가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고 실질적으로 ’11년도에 저희 개발원 예산은 18억 3,200만 원 정도 됩니다.
윤석우위원
그건 수탁사업으로 맡겨진 이득금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어요?
일영
맹일영행정실장
예, 그건 위탁사업비라고 해서 자원봉사센터하고 보육정보센터나 인성학원에 대한 거기 보조금은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는 위탁사업비라고 말만 되어 있지 거의 다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윤석우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여기서 자료를 준 것은 총수입 대비해서 25.9%로도 일을 했는데 45.9%로 다시 높아진다면 이건 사람을 그만큼 많이 쓴다는 얘기인가요?
일영
맹일영행정실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윤석우위원
수탁과제로 해서 위탁사업을 해서 인건비 비율이 높아진다면서요?
일영
맹일영행정실장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게 실질적으로는 여기에 25.9%가 됐습니다. 이건 총 예산액 대비 개발원의 인건비만 따졌을 때 25%이고, 실질적인 위탁사업비를 제외하고 따지면 저희가 ’11년도하고 한 45.9% 정도 차이가 납니다.
윤석우위원
그런 자료를 주셨어야지요. 여기에서는 순수하게 인건비 비율만 25.9%로 해서 32억을 해 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해가 가는 얘기여?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영
맹일영행정실장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총 예산액은 그렇게 되어 있고......
윤석우위원
자료를 볼 때는 연간 총수입대비 인건비 비율을 자료 요구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같이 위탁사업도 같이 예상을 해서 넣었어야지요. 그러면 예상할 필요가 없지요. 조금 더 있어야지. 작년에 예상을 해서 이 사업비를 계상해서 넣었어야 되는 거지요.
일영
맹일영행정실장
그걸 구분을 정확하게 위탁사업비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따지려고 하면 위탁사업비 중에서 차지하고 있는 인건비도 저희가 구분을 해 드렸어야 되는데, 예산 총액에서 저희 개발원의 인건비만 예산회계 때문에 프로테이지가 그렇습니다. 좀 부실하게 작성됐습니다.
윤석우위원
어쨌거나 충남여성정책개발원만 좋은 거지 그 돈이 위탁사업도 그렇지 않아요?
일영
맹일영행정실장
예, 일단 들어왔다고 저희가......
윤석우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총수입을 잡아줘야지요. 나갈 때는 나갈망정. 제 얘기가 틀렸습니까?
일영
맹일영행정실장
맞습니다.
윤석우위원
이왕 나왔으니까 하나 더 물어볼게요. 조금 이따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해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동학사는 상하수도 시설을 작년에 다 완료를 했어요. 그래서 그 시설이 동학사 하수종말처리장까지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미 인입선이 다 완료가 되었지요. 그런데 제가 벌써 두 번째 강조하고 세 번째 강조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나오는 각종 오수들, 폐수라고 하기는 그렇고, 정화조를 통해서 나오는 이러한 오수들이 지금 바로 동학사 하천 쪽으로 흘러들어가지요?
일영
맹일영행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우위원
왜 그것을 시정 안 합니까, 지금까지?
일영
맹일영행정실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제가 실지 공주시청에 가서 수도과장을 만나서 협의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상수도와 관련돼서 변경계획을 5년마다 한 번씩 한답니다. 내년도 2013년에 변경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변경계획에 반드시 이것을 포함시켜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였더니 그쪽에서는 좀 어렵다는 듯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윤석우위원
여기 여성정책개발원은 도 단위 사업기관이에요. 왜 공주시에다 얘기해요? 그리고 동학사도 국비, 도비, 시비를 합해서 그때 그 일을 해 냈거든요. 그러면 도하고 협의해서 들어오는 입구에서부터 삼거리까지만 연결하면 됩니다. 거기가 지금 인입선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거기로 연결만 하면 되는데 그걸 왜 어려워해요? 도하고 협의해서 예산확보하면 될 일을 갖다가.
일영
맹일영행정실장
그런데 도에서는 직접 사업비를 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윤석우위원
그러니까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라 그 얘기예요. 국비확보하면 도비가 매칭 되니까. 왜 굳이 시비만 얘기합니까? 실장님이 뛰어다니면서 해야 될 일이 여성정책개발원의 발전도 중요하지만 그동안 지역주민들한테 이런 일로 해서 환경이 파괴되어가는 것들은 해서는 안 되지요. 보존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제가 지금 세 번째 말씀드리는데, 아직도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은 본 위원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그냥 시간만 지나면 다 끝난다 그런 의미 같아요. 그러면 얘기가 되겠어요?
일영
맹일영행정실장
그건 아니고요, 말씀하신 것 충분히 알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 가서 협의를 했는데 실제는 여기가 지역이 공주시 관할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하면 공주시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도계획이라든가 하수도계획에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쪽에서는 만약에 계획을 거기에 포함을 시키면 나중에 사업비를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윤석우위원
지금 시에서 요구하는 하수도에 관한 사업비 관계는 국비 내려오면 자동으로 순서 없이 다 붙게 되어 있어요. 가서 도하고 협의해서 국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세요. 제가 볼 때는 많이 돈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확보해서 하면 자동적으로 도비도 붙고 시비도 같이 붙게 되니까 그 문제를 소홀히 하시지 말고, 왜냐하면 이쪽에서 민원이 많이 제기가 돼요. 여기서 일반생활오수들이 그대로 다 인입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여름에 이쪽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들어옵니까, 계곡에. 그거 알고 계시지요? 많이 들어오는데 이 분들이 여성정책개발원에서 흘러 보내는 오수에 발 담그고 세수하는 것 아니겠어요?
일영
맹일영행정실장
그런데 지금 저희 정화조......
윤석우위원
자꾸 변명하지 말아요! 그 부분을 확실하게 해야 돼요. 변명이 필요해요! 방법까지 다 알려드렸는데.
일영
맹일영행정실장
변명은 아니고요, 저희 공주시도 그렇고 이쪽 도하고도 협의를 해 보면 여기는 현재 법상 규정에는 적합한 것으로 되어 있고 하수종말처리시설이 부족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왜 자꾸 하려고 하느냐는 식으로 공주시에서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민원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윤석우위원
여기가요, 그냥 일반 예를 들어서 개인주택이라든가 또는 간단한 시설 같으면 관계없는데 여기 오면 교육하는데도, 찾아가는 교육도 있겠지만 1,841명이 유아교육을 하고 했으면 그 많은 사람들이 와서 묵으면서 일단 볼일을 봐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다 어디로 가겠어요? 공주시하고 협의를 해서 이해를 시켜야죠, 이 문제는.
일영
맹일영행정실장
하여튼 다시 협의를 해 가지고요,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석우위원
학봉 이 쪽의 주민들이 이 문제가지고 굉장히 본 위원한테 이 문제의 민원제기를 하고 있어요. 꼭 유념해서 하세요. 내년에는 꼭 어떤 방법이 되었든 예산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일영
맹일영행정실장
노력하겠습니다.
윤석우위원
들어가세요. 저 때문에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시간이 많이 지체된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괜찮을까요? 인성학습원에 대해서 좀 물으려고 하는데 이것은 원장님 분야가 아니죠?
「괜찮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인성학습원 실장으로 하여금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토록.
윤석우위원
그렇게 위원장님!
장기승위원장
인성학습원 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우위원
오늘은 원장님한테는 질의 하나도 안 하네.
정임
이정임어린이인성학습원인성실장
인성학습원실장 이정임입니다.
윤석우위원
너무 긴장하시지 말고요, 간단한 질의니까요, 아까 밖에서 말씀드렸더니 상당히 긴장을 많이 하시는데 그럴 사항은 아닙니다. 금년에 어린이 인성학습원에서 자녀와의 올바른 관계형성을 위한 부모교육을 두 번을 했습니다.
정임
이정임어린이인성학습원인성실장
예, 맞습니다.
윤석우위원
지역아동센터 등 초등아동에 대한 특별교육도 2회를 실시했죠?
정임
이정임어린이인성학습원인성실장
예, 맞습니다.
윤석우위원
이 교육을 잘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정임
이정임어린이인성학습원인성실장
저 희들의 운영 규정상 사업목표에 초등학교 교육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작년까지는 1회 정도 교육을 했고요, 작년부터 2회로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우위원
의무교육으로요?
정임
이정임어린이인성학습원인성실장
예, 저희들의 운영규정 안에 부모교육과 어린이집 아이들 유아교육 외에 부모교육, 초등아동교육, 보육교직원 교육까지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작년에는 아동복지시설 초등생을 포함해서 9개소에 132명에게 교육을 실시했는데 올해는 어떻게 했어요?
정임
이정임어린이인성학습원인성실장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올해는 예산지역하고 서천 지역아동센터하고 연계되어서 교육을 하였습니다. 204명으로 교육을 마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금년에 안 한 지역은 하나도 없어요?
정임
이정임어린이인성학습원인성실장
충남에 16개 시․군으로 지금 세종특별시 빼면 15개 시․군이라서요, 저희들이 한꺼번에 다 할 수가 없어서 매년 안 한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지역......
윤석우위원
금년에는 안 한 지역이 어디 어디에요?
정임
이정임어린이인성학습원인성실장
초등아동교육을 안 한 지역은 계룡, 금산, 논산 그렇게 여섯 군데에서 일곱 군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윤석우위원
1년에 할 수 있는 지역이 몇 군데나 돼요?
정임
이정임어린이인성학습원인성실장
지금 저희들이 1년에 두 개로 계획되어 있고 작년에 두 개 했고요, 그 전에는 1년에 한 번씩 했기 때문에.
윤석우위원
각 시․군별로요?
정임
이정임어린이인성학습원인성실장
시 ․군별로 돌아가면서 순회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한 군데씩 해서 어느 세월에 교육이 끝나요?
정임
이정임어린이인성학습원인성실장
저희들이 원내에서 교육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3월부터 11월까지 교육이 빡빡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외부로 나가는 교육에 대해서는 조금 적게 진행되고 있는 편입니다.
윤석우위원
어린이 인성교육과 아동인권보호에 대해서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어요. 좀 아동권리 이해와 아동학대 예방 등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을 의무교육으로 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조금 더 확대해서 이 사업을 자주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상당히 사회적인 물의로 되어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특히나 어린이 인성에 관해서는 철저하게 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실장님 역할이 큽니다. 그 부분 인정하세요?
정임
이정임어린이인성학습원인성실장
원장님께서도 말씀......
윤석우위원
그냥 급여나 받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직책이 아니고요, 열심히 해서 정말 대한민국의 기둥으로 쓸 수 있는 인재를 길러내는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정임
이정임어린이인성학습원인성실장
예.
윤석우위원
그리고 인성학습원의 유아성인교육 기본교육이 ’10년도에 141군데를 했네요?
정임
이정임어린이인성학습원인성실장
예.
윤석우위원
’11년도에는 120개소, ’12년도에는 91개소로 매년 줄어들었어요. 갈수록 인성교육이 중요시되는데 기본교육이 확연히 줄어든 사유와 2012년도 서천군에서는 참여를 안 했습니다. 왜 안 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이정임어린이인성학습원인성실장
예. 지금 2010년도, ’11년도에는 사업이 완료된 사업으로 간 사업이고요, 2012년도 사업은 9월 30일자로 정리된 실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축소가 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리고 기본교육하고 기획교육하고 나뉘어져 있는데요, 기본교육으로 개원이 3년차 되니까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우위원
내년부터는 교육 안 하셔도 되겠네요?
정임
이정임어린이인성학습원인성실장
아니요, 기본교육을......
윤석우위원
기본교육을, 그러니까. 이미 완료된 지역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정임
이정임어린이인성학습원인성실장
보시면 2010년도 유아 인성교육은 12월 31일자로 마감된 사업이고요, 2011년도......
윤석우위원
왜냐하면 ’10년도에 141개에서 ’11년도에 120개, ’12년에는 91개로 해마다 줄었거든요. 이런 것을 볼 때 내년도에는 얼마나 줄지 혹시 계획같은 게 있나요? 어려워요?
정임
이정임어린이인성학습원인성실장
2010년도에는 190군데고 2011년도에는 183개소인데요, 저희들이 예약된 인원에서 평가인증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캔슬이 된 부분이 있고 교육일수가......
윤석우위원
물론 자료대로 통계대로 교육을 시킬 수는 없겠죠. 그런데 제 얘기는 해마다 이렇게 줄어드는데, 인성 기본교육이 해마다 줄어드는데 그 이유가 뭐냐고 물은 거고요.
정임
이정임어린이인성학습원인성실장
기본교육은 줄되 저희들의 기획교육은 실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털......
윤석우위원
기본교육은 다 끝나면 더 이상은 안 하셔도 된다?
정임
이정임어린이인성학습원인성실장
그런 의미로 저희들이 계획하지는 않고요, 기본교육은 숲체험, 전통문화, 창작예술, 전통예절, 교통안전 교육으로 진행되어 왔었는데 새로운 인성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어린이집의 요구에 의한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요구하는 것에 있어서......
윤석우위원
이것을 담당하는 인성교육원에 근무하시는 분은 몇 분이나 되나요?
정임
이정임어린이인성학습원인성실장
저 포함해서 네 명입니다.
윤석우위원
네 명이 충청남도를 전부 다 커버할 수 있어요?
정임
이정임어린이인성학습원인성실장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원내교육은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전담교사나 보조교사를 지원받아서 교육을 하고 있고요, 외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주말을 이용해서 지금 하고 있는 교육입니다.
윤석우위원
작년에 보니까 이 문제 지적을 받았네요. 내년부터는 이러한 지적사항이 없도록 꼼꼼하게 챙겨서 좀 근무하시는 분을 더 늘려서라도 어린이 인성학습은 매우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잘 감안해서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임
이정임어린이인성학습원인성실장
알겠습니다.
윤석우위원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윤석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지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추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유익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추가 질의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설립과 관련해서 의회와 사전협의를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 도청 사회복지과와 주고받은 이와 관련된 문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이와 관련 예산이 지금 얼마입니까? 7,000만 원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현재 예산은 7,0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국비 70%, 도비 30%죠?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그렇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의회에서 승인 안 받은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의회승인 안 받고 국비만 성립전 예산으로 받았죠?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장기승위원장
도비 2,100만 원에 대해서는 아직 의회승인을 안 받았고요?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예.
장기승위원장
도청으로부터 돈은 다 받았습니까? 이와 관련된 7,000만 원에 대한 돈은?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아직 추경을 안 해서 못 받았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추경이 도에서 있다고 합니까? 추경계획이 없고 정리추경에 해야 되겠죠?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예, 정리추경 때 저희가.
장기승위원장
만약에 의회에서 이거 승인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저도 지난 번 신문에서 위원님들이 그 문제가지고 수탁기관이 도의회와 사전 협의 없이 했다라고 하는 존경하는 우리 유익환 위원님하고 장기승 위원장님 두 분이 질의하신 부분을 신문을 봤습니다. 통상적으로 위탁하고 수탁할 때는 위탁기관이 가서 협의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위탁기관인 충남도 복지보건국도 잘못을 했고 수탁기관인 충남여성정책개발원도 문화복지위원회와 같이 일을 하는데 했으면 더욱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가지면서.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다음부터 이런 일이 있으면 반드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예산관계는 추후에 위원님들과 별도로 상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연구위원 사직과 관련해서는 지난 번 우리 원장께서 의회에 와서 보고할 때도 말씀을 하셨고 오늘 또 감사장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음 여성정책관실 감사 시에 우리 원장님과 그만두신 권 연구위원과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출석요구를 해서 그때 허위증언 했나, 사실대로 말씀을 했나를 시시비비를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존경하는 우리 윤석우 위원님께서 하수시설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행정실장께서는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되지가 않았다,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동안 노력한 일들, 공주시청에 한 것 또 도청에 협의한 것의 내용을 자료로 정리해서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정책개발원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민경자 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업무보고와 요구자료 제출, 감사준비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여성정책개발원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을 종합해 보면 각종 교육사업의 양적 증가보다는 내실기능 강화, 보육정보 제공 및 상담실적 감소에 따른 적극적인 사업추진, 유사하고 중복된 사업은 지양하여 본 원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것, 내포신도시와 연계한 사업추진 방안강구, 직원 상호간 불협화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직안정 대책 강구, 연구용역 및 과제 성과품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 및 대외홍보, 대중에게 생소한 성인지 예산 및 성별 영향평가 교육 강화, 도의회에 제출한 각종 통계자료의 착오 없는 보고,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관련 도의회 사전 보고 등을 지적하셨습니다. 여성정책개발원에서는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처리하여 도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개발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민경자 원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자 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존경하는 장기승 위원장님, 윤미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다시 한 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외진 이곳까지 오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남은 기간 동안 다가오는 2013년에도 직원들과 함께 성평등 충남, 복지충남 그리고 다문화 충남을 만드는데 중심역할을 하도록 개발원을 한층 더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여성, 가족, 복지, 다문화 분야에 도 정책 반영을 위하여 발로 뛰는 연구, 함께 하는 연구, 그러한 연구로 생동감 넘치는 개발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여성의 발전을 위하여 도 및 시․군의회, 도 및 시․군 공무원 그리고 지역 여성계를 하나로 묶고 소통할 수 있는 매개체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인성학습원과 보육정보센터 운영을 통해 도내 어린이들에게 꿈을 심어주어 장차 충남을 이끌어갈 인재를 육성하고 사회서비스지원단의 운영을 통해 복지서비스를 향상하고 확대하며 서비스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분석과 개선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지도하에 도민을 위한 개발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승위원장
민경자 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여성정책개발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5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