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기획감사실장 정우채 입니다. 199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장헌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지역개발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수시로 현장까지 확인하시면서 건설적인 대안을 모색해 주신 노고에 대하여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3일간 상임위원회별로 심도있게 예산심사를 거친 바 있는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과 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1993년도 세입세출을 결산하여 남은 추가잉여금과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국·시비보조금 그리고 지방세와 일부 세외수입이 증가되어 지역개발과 주민복지향상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으며, 특히 절약 가능한 일반운영비중 소모성 경비를 절감하는 등 건전한 지방재정이 될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76억 9천만원이 증가되어 총예산은 849억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는 175억 9,900만원이 증가된 739억 2,200만원이고 공동주택건립 특별회계를 포함한 3개의 특별회계는 1천만원이 증가된 109억 7,8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액 672억 9,100만원보다 26.2%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문을 말씀드리면 토지등급 인상으로 인한 종합토지세와 인·허가의 증가에 따른 먼허세에 11억 6천만원을 추가계상 하였으며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재산임대수입은 상무2동 사무소가 신설됨에 따라 현 사무소 임대료 수입 1억 1천만원과 수수료 수입은 농지전용 및 환경개선부담금 증가로 8,200만원을 추가계상 하였으며 징수교부금수입은 93년도 시세초과징수 도로, 하천사용료 증가로 4억 1,200만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사구동 동청사 매각수입 1억 5백만원과 1993년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40억 3,400만원과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7억 7,800만원을 추가계상하고,백운동 대흥아파트외 6건의 도로개설 수탁공사 및 도로 굴착복구사업비에 27억 3,500만원 수탁공사 사용잔액과 배출가스과태료 5억 4백만원과 과년도 세외수입에 1억 3천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보조사업의 추가 또는 변경내시로 인하여 국비보조금 1,300만원과 시비보조금 74억 8,600만원이 추가되어 모두 74억 9,900만원의 보조사업비가 증가하여 총 175억 9,900만원의 세입 재원으로 추가변경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문 중 인건비등 기본적 경비를 제외한 주요사업비의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비에 문서고 정비, 장비구입 등 8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획관리비에는 주민등록 전출입, 통장관리시스템 구축, 생활개혁 업무추진 등 3개 사업에 8,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내무행정비는 공무원 어학교실운영, 현장민원실운영, 가로환경정비 시민편익시설확충, 분동대비, 민원처리장비 보강, 동청사 대수선 등 19개 사업에 6억 4,7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재무행정비에 차량구입, 구청청사 환경정비, 동청사 신축 등 11개 사업에 8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복지사업비에는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 보강, 일일 취업안내소 설치, 중앙어린이집 신축, 경로당 개보수 등 17개 사업에 9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 주택건립 특별회계는 전년도 이월금, 이자수입, 그리고 분양금수입의 감소로 수입이 1천만원 감소되어 건축공사비 사업내용을 일부 변경하여 삭감편성 하였으며 의료보험 특별회계는 전년도 보조금사용잔액, 이자수입 등 1,600만원을 세입으로 하여 반환금으로 세출에 계상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이자수입 4백만원을 세입으로 하여 주차장설치비로 세출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내용을 회계별, 장·관,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순세계잉여금과 증가된 지방세, 일부 세외수입보조금, 수탁공사비등을 주재원으로 하였기에 다양하게 분출되고 있는 주민의 기대욕구에는 미치지는 못하였지만 시급히 해결해야 할 주요사업만을 우선 반영하여 건전한 지방재정이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 되도록 전폭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존경하는 장헌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큰 영광과 보람이 함께 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별도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설명을 드리면 예산안 확정 후 시비보조금이 추가협약되어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내용은 광역소독용 살포기구입 38개 931만원, 93 행정관리시범 등 사업비 3백만원, 화정1동 서구 소방소 주변 도로및 하수도 3억 6천만원으로서 총 3억 7,203만 1천원이 시비로 추가 보조 내시되었으며 수탁공사 2건, 진월동 소로 1-123호. 125호. 128호선 사업비로 4억 2,900만원과 주월동 소재 소로 1-94호선 사업비로 4억 6,734만 2천원으로 총 8억 9,634만 2천원이 추가 협약이 되어 이번에 수정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를 포함한 수정 후 총 예산액은 861억 6,854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정호문 입니다.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추경예산의 편성사유, 추경예산의 규모, 검토사항, 상임위원회별 검토 의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사유는 세입면에서 국고보조및 시비보조증액과 지방세 징수 증가 예상분 및 전년도 결산결과에 따른 잉여금을 재원으로 하여 편성하였으며 세출면에서는 국비 및 시비보조사업이 변경되어 이를 조정하고 또한 시비보조사업이 증액분과 년초 계획했던 현안 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하여 수정 및 보안 조정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소방도로 개설과 하수도 공사를 추가예산을 반영하는 한편 민원행정 쇄신을 위한 전산시스템구축비, 동청사 신축비, 쓰레기 중간 처리장 설치비, 시민편익시설 확충비 및 의무적 경비와 관서운영비 등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로는 먼저 일반회계는 당초예산액 563억 2,327만 4천원보다 175억 9,876만 1천원이 많은 739억 2,203만 5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의 공동주택 특별회계는 975만 8천원이 감액된 80억 7,076만 3천원, 의료보험 특별회계는 1천 611만 6천원이 증가된 19억 1,558만 1천원이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360만원이 증액된 9억 9,160만원으로 편성, 특별회계는 총 109억 7,784만 4천원으로 편성되어 금회 광주직할시 서구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액은 당초예산액보다 26.2%가 증가한 848억 9,988만 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 번째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방세는 신규면허 및 종합토지세과표 인상에 따라 당초예산액보다 11억 6천만원을 추가계상하였고 세외수입으로는 상무2동 동사무소 임차료 반환금 1억 1천만원 부담금 과징수수료 8,241만 5천원, 시세 징수교부금 증액 4억 1,153만 6천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인 동청사 매각 수입 및 93년도 이월금 48억 1,187만 6천원과 수탁공사 부담금 및 잡수입 증가요인이 발생하였고, 보조금에서 국고보조금은 당초 계획사업의 추가 및 변경으로 1,257만 9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시비 역시 당초 계획사업의 변경 및 추가 시행으로 74억 8,596만 9천원이 증가하여 금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을 총 739억 2,203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도 표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공동주택 특별회계는 현재 신축 중인 양동 공동주택분양 지연에 따른세입 결함과 토지매입반환금 조정등으로 975만 8천원이 감액조정 되었으며, 의료보험 특별회계는 이월금 및 이자수입 금액으로 1,611만 6천원이 증가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도 360만원의 이자수입 증가로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94년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총 109억 7,785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기능별 구성비율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행정비가 총 예산액의 37.8%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사회복지비가 28.5%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화시대를 맞아하여 다양하게 변해가는 주민들의 생활양식에 걸맞은 크고 작은 사업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는 현 시점에 지역개발비는 26.2%, 문화체육비는 0.6%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세출증감 주요 요인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인 문화공보실은 주민구독신문 부수 증가 및 복사기 구입 등 관서경비 증감 조정으로 1,588만 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획감사실은 POOL 급양비, 여비, 보상금등 7천만원과 새로 신설된 6급 이하 직원 대민활동비 5,300여 만원, 소송패소배상금 1억원 및 불요불급한 관서경비조정과 예비비증액으로 5억 7,476만 7천원이 증액되었고, 총무과는 전산실운영에 따른 통신장비 구입으로 5,500만원, 공무원 후생복지비와 의원 및 공무원 가족 건강진단 실시 등으로 3억 2,600만원과 관내 놀이터 공중변소 16개소 정비에 따른 4,900만원의 예산과 관서경비 등의 증감조정으로 4억 7,698만 9천원이 증가된 42억 952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계과 소관예산은 동청사 신축 및 임대에 따른 3억 2,500만원과 기타 차량구입 및 관서운영비 등을 증감 조정하였고, 세무과 소관 예산은 구수입 증지 제조 및 기타 관서운영비 조정, 시민과 소관 예산은 민원실 운영에 따른 경상비 조정, 민방위과 소관예산은 화생방장비구입 및 관서운영비 조정, 동 예산은 분동관련 사업비 1억 4,500만원과 주민편익 위주의 행정장비 구입 및 기타 공무원 후생복지에 따른 예산을 증감조정하여, 총무위원회소관 예산은 301억 5,220만 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안원균 위원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부터 특위활동을 하시느라 18분 위원님들이 아침 일찍 부터 수고하고 계십니다. 총무위원회 소관까지 보고를 들었습니다마는 나머지 사회산업 소관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운영위원회소관은 제출해 준 자료로 대처하고 생략했으면 합니다. 곧이어 각 실·과장님으로부터 항목별 구체적인 제안설명이 있을 것이므로 5항 검토의견부터 듣도록 했으면 합니다.

안원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시간과 여러 가지 종합해 볼 때 이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대신했으면 하는 요구신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전문위원님께서는 마지막에 있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해주시고 나머지 부분들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검토의견입니다. 첫째 세입에 있어서는 '94년도 추경예산안에 따른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는 41.3% 국비·시비보조금 등 의존수입이 58.7% 차지하고 있어 타 도시 지역 구청들의 예산에 비하여 재정자립도가 아주 열악한 형편입니다. 사실상 지방화 시대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자체 수입을 위한 획기적인 방안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또한 국비 및 시비지원 사업에 따른 세입예산이 연도 중에 수시로 감액 또는 변경조정됨으로써 당초 계획사업이 변경되는 사항들은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둘째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일용인부임 단가인상 및 6급 이하 직원 대민활동정액비 신설 등으로 인건비가 증액되었고, 기본경상비, 관서운영비에서는 불요불급한 예산은 감액조정하였으며, 특이한 사항은 금회 추경예산안총액 175억 9,800만원 중 투자사업비로 85%에 해당되는 149억 4,4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끝으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과정에서 발생하였던 문제점에 대하여는 신중히 검토되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들의시고 의문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위원회 김경도 입니다. '94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에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은 1994년 6월 18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연 6월 2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994년 7월 1일 제33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상정되어 3일간의 심사기간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예산액보다 175억 9,876만 1천원을 추가계상하여 금회 세입예산총액은 739억 2,203만 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가요인으로는 지방세에서 인·허가 증가 및 종합토지세 과표 인상으로 11억 6천만원 증가하였고, 세외 수입으로는 89억 4,021만 3천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인 재산임대수입, 수수료수입, 징수교부금 수입 등으로 6억 395만 1천원이 증가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인 재산매각수입, 이월금, 부담금, 잡수입 등에서 83억 3,626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보조금 역시 보조사업의 추가 내시 등으로 국비에서 1,257만 9천원 시비에서 74억 8,596만 9천원이 증가되어 금회 추경 재원은 총 175억 9,876만 1천원의 세입재원으로써, 심사결과로는 지방재원의 증가와 세외수입 전망, 그리고 보조금의 증가요인을 기초로 하여 편성되었기에 원인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소관 각 실·과별 세출예산 편성현황을 검토및 소관 실·과장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불요불급하고 소모성 예산을 조사 심사한 결과, 소모성 경비로는 예산관리 POOL 급양비, 수용비, 국내여비, 국내여비에서 2천만원과 총무과 소관 서무관리 판공비 성격의 주요현황 사업추진과 현장업무추진에서 1,500만원을 삭감하고 불요불급한 사업경비로는 문화공보실 공보관리 주민 구독용 신문 9백만원, 자유총연맹 보조 3백만원, 보도관리 보조요원 229만 5천원을 삭감하였고 기획감사실 기관운영비에서 민간경상보조 8백만원과 기획관리에서 구정종합기획 및 조정관리 5백만원, 생활개혁 업무추진 445만원 삭감하였으며, 총무과 행정관리에서 공무원 어학교실 운영 1,299만 1천원과 국민운동 지원에서 문화방속국, 월산국교 가로변정비에서 435만원, 일선행정조직 운영에서 반상회 회보발간 7백만원, 바르게 살기 서구 지회 보조 3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회계과 소관으로는 회계관리 이동전화기 구입 6백만원 재산관리 분동대비 동 청사 임차료 3억 2,500만원을 삭감하였고 동예산 일선 행정조직 분동대비 관련사업 9,700만원을 삭감하여 94년도 제1회 추경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총 5억 2,208만 6천원을 삭감, 의결하였습니다. 심사하시면서 삭감내역에 따른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그때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히 질문사항 없으시죠?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정상근 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홍춘기 위원 입니다.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4년 제1회 추경예산안이 구청장으로부터 1994년 6월 18일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동년 6월 20일 회부됨에 따라 제33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94년 7월 1일에 상정되어 심사 후 질의답변을 거쳐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국 소관 회부 예산액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총액은 191억 8,234만 5천원이며, 특별회계가 90억 6,227만 3천원으로 우리 구청 총 일반회계 세입의 2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내용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이 40억 5,598만 3천원, 보조금이 60억 6,408만 9천원, 공동주택수입이 80억 7,067만 3천원, 주차장사업수입이 9억 9,16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의존수입의 6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총액은 297억 1,325만 5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206억 5,098만 2천원이고, 특별회계가 90억 6,227만 3천원으로써 우리 구청 총 세출예산의 3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94년도 당초예산액 176억 6,937만 7천원에 비하여 120억 4,387만 8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 공원녹지관리에 2억 977만 1천원, 도시계획관리 22억 9,423만 8천원, 건설관리 131억 9,001만 3천원, 주택사업 6,337만 2천원, 지역개발 36억 4,699만원, 치수 및 하수사업 3,352만 3천원, 교통행정관리 1,597만 4천원, 지방수입관리 6 ,808만원, 제지출금 10억 2,898만 6천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총액이 206억 5,098만 2천원이며 국민주택사업에 80억 7,067만 3천원, 주차장사업에 9억 9,160만원으로써 특별회계 세출총액이 90억 6,227만 3천원으로 편성된 예산안이 었습니다. 다음 예산의 주요 특징으로는 일반 운영비 중 소모성 경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도시기반시설확충 등 사업비예산에 증액편성 노력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열악한 재정형편으로 주민의 기대욕구 충족에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요지를 보면 세입면에서 의존수입이 점차 감소 추세로 재정여건이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자체수입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며, 세출면에서 금회 추경 예산안 증액분 176억 872만 9천원 중 도시기반 시설확충등 지역개발과 주민편익증진에 120억5,003만 6천원을 투자 시급히 해결해야할 현안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임을 감안,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의견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보고 요지를 말씀드리면, 구청에서 제출된 세출예산안이 297억 1,322만 5천원이며 이중 일반회계에서 5억 3,432만 5천원을 삭감의결하고, 특별회계에서는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삭감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도시계획관리 4,350만원, 건설관리 17억, 제지출금 3억 2,082만 5천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을 삭감수정하여 수정안대로 의결 하였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하여 의결한 안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를 거치고 심사를 했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각 상임위원회 별로 심도 있는 심사를 했기 때문에 바로 집행부의 직제순에 의해서 실·과·소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제순에 의해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사항 설명서를 잘 검토하면서 의문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바로 실·과·소별로 보고를 받고 의문난 사항에 관해서는 위원님들의 구체적인 질의에 들어가기로 했는데, 직제순이라면 총무국, 사회산업국, 도시국 이런 순서인데 그렇다면 저희들이 약 2주간에 걸쳐 구정질문 및 답변 그리고 추경예산안 조례를 심사하다보니까 많은 실·과장님들이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의회에 매달려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직제순에 의해 총무국 소관 외에는 실·과에서 대기하고, 거기에 해당되는 실·과가 미리 오셔서 대기했다가 답변하고 보고하는 이런 순서를 가졌다면 합니다. 아울러서 다른 분들은 일단 업무를 보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건의합니다.

안원균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여러가지 행정의 공백을 최소화시키고 심도있는 심사에 대한 해당되는 부서만 남고 나머지 분들은 복귀해서 대기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직제순에 의해서 총무국에 해당되는 부서만 남으시고 나머지 부서에서는 준비를 해주시고 우리 위원님께서 예산사항설명서를 검토하실 때 바로 오셔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은 우리 구청의 전반적인 예산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거기 해당된 부서에 해당되겠습니다마는 타 부서에서도 각 모니터를 통한다든지 해서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국에 해당되는 실·과장님 남으시고 나머지 분들은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사항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안원균 위원

각 상임위원회에서 쟁점된 사항들이 있었을 줄압니다. 위원님들이 아직 바쁘신 관계로 검토를 아직 못하시고 검토하셨더라도 의문난 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원만한 회의진행과 서로간의 공통적인 사항을 인지하기 위해서 질의에 들어가기전에 정회를 해가지고 그 사항에 관해서 서로가 충분한 검토의견을 나눈 다음에 바로 질의에 들어가는 이런 순서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우선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심사를 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회의 의견을 충분히 듣도록 하기 위해서 의견을 미리 청취하는 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갖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구청 기자실 보조요원 이 부분은 총무위원회에서 잘못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각 위원회에서 올라온 안들이 지켜지고 그런 충분한 이유 부분들을 위원님들로부터 듣고 지켜주는 예결특위운영들이 됐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마는 총무위원회 예비심사 부분들을 스스로 잘못 심사된 부분들을 인정하면서 위원님들께서 다시 부활시켜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질의하실 부분 있으시면 질의하시고 다음에 그 부분을 다시 살려줄 것인가 여부는 결정하겠습니다.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채 위원님

각 과에서 나오셔가지고 질의를 받는데 질의가 끝나고 참고하기 위해서, 총무위원회, 사회산업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했습니다마는 어떤 면에서 좀 편파적인 심사가 혹시 있을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보는 측면에서 이 점에 대해서 간절히 재 심사를 요구해 주시기 바라는 그런 하나의 심정도 있을 것입니다마는 그것을 들어주던 안 들어주던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고 다만, 각 과장님들이 질의답변에 응하고 나서 마지막에 좀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청취하는 시간을 마지막 질의답변 종결 그 시점에 기해 한번 들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별도로 소명기회를 받는 것보다는 각 실·과장님이 나와서 질의답변을 하는 마지막 시간이 소명할 기회를 주는 것도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공보실장 나오셨는데 질의답변 없다면 공보실장으로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없느냐 물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소명에 대한 것은 전체적인 질의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한 후에 제일 마지막 단계에 실·과별로 있는 과도 있고 없는 데도 있으니까 종합을 해가지고 각 국별로 소명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별로 예산심사를 한번 거쳐 삭감한 내용도 있고 각 과장님들이 자기들 과에서 무엇이 삭감되었다는 내용들이 있을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산심사 때 실·과장님 답변하고 질의받고 며칠씩 시간을 많이 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성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각 과장님들이 자기들이 현재 예산을 올린 것이 삭감돼가지고 좀 애로가 있다라고 할 때에는 과장님들에게 소명기회를 주어서 그 분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낮지않느냐 생각합니다. 실·과장님들이 3일간 계속 시달렸는데 오늘까지 이 자리에서 지켜서 있다는 것은 좀 애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의 예산심사를 최대한으로 반영해서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마는 위원장의 생각으로는 최소한 예산결산특위 입장에서는 전반적으로 한번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과별로 지나가도록 하고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바로바로 지나가도록 하면서 전반적으로 거쳐가는 과정은 최소한 우리 예결특위에서 해야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박장순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고려해서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그대로 넘어가도록 하고 직제순으로 거쳐가도록 하고 간략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도 간결하게 답변도 간결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장순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셨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들어가 주십시요.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기 위원 입니다. 53쪽 패소배당금이 있죠? 1억이 추가되서 6억인데 과연 이렇게 패소를 많이 합니까? 만약에 패소를 할 거 같으면 보상을 미리해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주민의 편익을 도모할 수 있는거 아니냐, 소송에 맞대응 해야만 하는가…

왠만하면 명년도 당초예산부터는 10억씩 예산을 해갖고 적은 필치부터 사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워낙 열악한 재정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명년에는 가급적이면 10억씩이라도 매년 계상을 해서 적은 도로내 사유지부터 사들어야 될 실정임이 틀림없습니다. 홍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충분히 감안해서 소송하지 않고 사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마는 예산이 그렇게 허용이 될랑가 모르겠습니다.

홍 위원님 말씀처럼 예방행정측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기획감사실장 말씀대로 한다면 내년에만 오르고 그 앞에 있는 것은 보상을 못해주고 소송이 걸려있단 말입니까?

예산이 없어서 구청에서 땅은 한필지도 못샀습니다. 사유지 도로에 대해 1년간 또는 2년간 사용에 따른 사용료를 개인이 청구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사용했지만 자기들이 청구한다로 다 줄수 없어서 소송을 해서 소송내용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소송에 진 건에 대해서는 합의 취하를 유도해서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토지주인이 사용 승락서를 해주면 그 기한이 몇 년이나 됩니까?

승락서 내용을 봐야 알지 여기서는 모르겠습니다.

승락서는 아무런 기한이 없어요.

그건 제가 이 자리서 뭐라고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그렇다면 91년도에 승락서를 해줘가지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 너무나 긴 세월을 사용하니까 그 사람들이 내일모레 소송하겠다는 문의가 왔는데 알기로는 3년이 넘으면 할랑가 몰라도 그 안에는 할 수 없다라고 자제를 시켜놨는데 그걸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총무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이 이제 갑자기 신경성 위궤양으로 기독교병원 응급실에 입원했기 때문에 제가 총무과 소관에서만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 소관에 관련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에 관련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모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총무위원회 소관에 관련된 예산에 대해 소명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예산안이 수정 및 계수조정을 마친 이후에 소명의 기회를 드리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인데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먼저 직제순에 의해서 문화공보실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예산심의를 거쳤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서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를 잘못했기 때문에 소명하는 그런 뜻은 추호도 아닙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보훈단체 정액보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한전몰군경위원회, 전몰군경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상이군경 서구지회 여기에 정액으로 나가는 2백만원이 전액 감이 됐습니다. 가급적이면은 위원님께서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 살려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임의단체 보조 6백만원 이것이 자유총연맹 소관은 공보실이고 바르게 살기는 총무과 소간인데 이것이 공통운영비에 포함이 되어있기에 제가 설명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여러분께서 다소는 알고계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의회에서도 인건비 정도는 줘야될거 아니냐고 수용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검토하셔서 다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관련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부곤입니다. 57쪽에 공무원 어학교실운영입니다. 이것이 1,299만 1천원인데 국제화 시대를 기해서 공무원들이 외극어를 배워서 대응하자 해서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것을 사전에 알았으면 아까 총무위원회 말씀하신 바와 같이 94년도 당초예산 때 했으면 됐을텐데 그때는 그런 상황을 생각지 못했는데 지금 현재 4월부터 운영해 왔습니다. 그게 매일 아침 7시부터 8시까지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운영한 것 약 2백5십만원은 살려주셔야된다. 우리 구보 발간하는 오 여사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나머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기왕에 잘못한건 잘못했지만 기왕에 쓴것은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상 마칠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위훈 입니다. 64쪽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이동전화기 4대를 이번 예산에 심사해 주시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서구가 타 구에 비해서 인구도 많고 상대적으로 행정여건이 복잡하고 그래서 부청장님과 34개 국장님해가지고 4대를 계상했었는데 현재 북구나 동구는 각 국장들이 전부 핸드폰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장비가 현대화 되어야 행정이 쉽지않겠냐 싶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도 살려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소명의 기회라는 것이 전체적인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항목 하나하나 하는 것이 소명이 아니고 실·과·소별로 절대적으로 시급과 긴급을 요하는 것에 대한 것이 소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머지 과에서는 참고하시고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부분을 최대한 예결특위에서 존중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꼭 중요한 것만 소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과 관련되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그럼 시민과입니다.

없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입니다.

없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된 내용에 대해서 빠져있는 부분 질문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용희 위원님 총무국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화 시대에 발맞춰 외국어 같은데, 제가 민원실 같은데 보면은 외국 사람들이 많이 올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도 어느정도 회화를 배워야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광주에서는 외국어를 배우는 곳이 우리 서구청뿐입니까?

시청에도 하고 있고 다른 북구 같은 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1,200만원이 올라왔는데 외국인 강사로 초빙해서 합니까?

현재 있는 강사한테 배워가지고 어느 정도 시력이 되면 최종적으로 외국인을 직접 초빙해서 해볼려고 합니다.

지금 몇 명이나 받고 있습니까?

이걸 할 때 각 실·과, 동사무소까지 희망자를 받았는데 96명이 희망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자기 형편때문에 빠진 사람도 있고 해서 평균 60 70명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면 이따금씩 민원실에 외국인이 민원을 보로 오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구청에 전문요원이 있어서 담당합니까? 그거 어떻게 처리합니까?

같이 오는 일행이 통역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들도 상당히 곤혹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라도 총무국장님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할 때 설득력있게 해야 될텐데 부족하진 않았냐 싶고 제가 보기에 다른 외국어 학원보다도 공무원들이 시간을 절약해서 배우겠다는 사명감도 있고 국제화 시대에 발맞춰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원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동전화기 4대 구입인데 부청장, 각 국장님 것이죠? 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질의했던 것인데 많은 위원님들의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동전화기 4대를 구입하면 왜 사용료는 예산서에 안올라 왔습니까? 전화기만 있으면 그게 사용이 됩니까?

가정에 공공요금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공요금에 무선호출기하고 따로 편성되있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역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핸드폰 한 대가 구청에서는 월 얼마씩입니까? 지금 청장님 얼마입니까?

월 3만 4천원이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거의 쓰지않는 걸로 나와 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 하신대로라면 행정수용에 응하고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바쁘게 움직여야하니까 이동전화기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가장 바쁜 청장님이 3만 4천원이면 거의 안쓴단 말 아닙니까? 그 예산내역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공공요금에서 지출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공공요금의 산출근거가 있어 가지고 본 예산에 올라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4대 분에 대해서는 공공요금이 산출 기준에 들어있지 않은거 아닙니까?

우리가 공공요금은 5%의 기준에 의해서 절약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딱맞춰서 할 수는 없고 여기는 융통성을 갇고 움직여야 할 것으로 압니다. 이것이 만일에 많은 요금을 한다면 당연히 이번에 계상을 해야 하는데 그 정도는 예산에 계상을 안해도 움직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계상을 안했습니다.

아까 소명의 기회 때 잘 들었는데요 대부분 국장님들은 청내·관내에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부청장님, 국장님한테 삐삐를 하나씩 차는 것이 오히려 경제적이고 무선호출기 같은 경우는 수신이 안되는 지역이 광주 지역에 거의 없습니다. 핸드폰은 수신이 안되는 지역도 많고 공공요금 부담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위원회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한다면 3년도 안되 가지고 불량이 되는데 차라리 호출기를 차는 것이 대민행정 서비스에도 능률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많은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랍니다. 지금은 행정이 자꾸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국장님들도 직접 현지에 출장나가서 지휘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때에는 핸드폰을 사용하는 것이 빨리 전달할 수 있고 효율적입니다. 북구청이나 동구청은 이미 핸드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50만에 가까운 인구를 가지고 있는 서구에서 이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느냐 해서 예산에 계상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천희철 위원입니다. 회계과장 말씀은 바쁘기 때문에 핸드폰이 있어야 되겠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상임위원장단에게도 핸드폰을 하나씩 해줄 용의는 없습니까?

그 문제는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천희철 위원님의 말씀은 상임위원장들에게 사달라는 것이 아니고 더 깊은 뜻이 있는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소관업무에 관련된 부서를 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과장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전반적인 예산 심사를 마친 후에 소명의 기회가 주어지는데 이번에는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1차적으로 전체적인 과에 해당되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후에 실·과·소별로 소명의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입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질의답변에 있어서 각 위원회에서 쟁점이 됐던 부분, 삭감됐던 부분에 대해 소관 위원회 대표성 있는 분이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모든 위원님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사회산업위원회에서의 전반적인 설명을 듣고 진행하자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신 걸로 알고 해당된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잠시 나가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해가지고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신 걸로 알고 해당된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잠시 나가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해가지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호합니다.

안원균 위원입니다. 97쪽, 화정노인복지회관 부대 시설설계 변경 5천만원이 있는데 몇 월달 오픈 예정입니까?

85% 증축되어 있습니다. 7월달 준공 예정입니다.

기 투자액과 추경안에 올라온 설계변경 시설비까지 합해서 총 얼마입니까?

5억 5천만원 입니다. 거기에서 부대시설비 7백만원을 반납했습니다.

5억5천에 대한 국비·시비·구비·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5억은 순수한 시비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5천만원을 구비로 책정했습니다. 비율이 없습니다.

무슨 동이죠?

화정 1동입니다.

설계변경 내역을 납득이 가게끔 간결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당초 경유보일러로 됐던 것을 도시가스로 변경하였고 좌우측 옹벽 공사를 완벽하게 해야 되겠기에 설계변경했고 지하 바닥 두께 50미터를 더 포함해야 되겠기에 설계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단지내 수목이 파손이 되어 있어서 미관상 수목도 해야 되겠기에 변경했습니다. 그 다음에 복도 및 계단 설치를 해야 되겠기에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양3동에 있는 노인복지회관은 2억 9천만원 구비를 계상해가지고 신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있는 공유재산을 5천만원 더 들여서 완벽한 건물로 짓기 위해 설계 변경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중에서 마음에 걸리는게 양3동 같은 경우는 2억 9천 구비로 들어갔고, 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시에서 5억을 투자해 줬는데 이번에는 구비 경우 5천만원만 투자하기 때문에 별거 아니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구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광주 시민들이 내는 돈 아닙니까? 몇 년도부터 공사를 시작했습니까?

금년에 공사했습니다.

그러면 도시 가스나 보일러 부분들을 예측 못했습니까? 전문가들은 이미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이며 어떻게 완공이 될 것인가를 알고 있었을 것인데 왜 이런 부분들을 미리 예측 못했는가 설명해 주세요.

도시가스 부분은 주유소가 있어 가지고 해양 도시가스의 승인을 얻는데 문제가 있었고, 다른 부분들은 5억에 기준을 뒀기 때문에 당초 설계가 잘못된 것으로 압니다.

설계는 어디에다가 의뢰했죠?

삼능건설입니다.

감리는 어디서 했습니까?

회계과 관재계에서 했습니다.

경유와 도시가스 부분에 있어서 차이점이 뭡니까?

도시가스는 해양 도시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때 당시 설계하는 당계에서는 승인이 굉장이 어려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3 4개월동안 연구끝에 결국은 승인을 얻어서 변경한 겁니다.

경유 보일러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설치 안했습니다. 설계 변경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남겨놨습니다.

경유에서 도시 가스로 보완했을 때 추가로 들어가는 예산은 얼마 정도됩니까?

2,700만원입니다.

년 사용료로 봤을 때 경유와 도시가스의 연료비 구성은 어떻습니까?

양3동 같은 경우는 34톤 정도의 기름이 들어가는데 도시가스로 변경 했을 경우 모든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당초 시에서 나름대로의 산출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5억이 올라온 거 아닙니까? 무조건 5억을 잡은건 아니잖아요.

산출 근거보다도 저희들이 5억에다 맞추어서 설계하다 보니까 설계 변경이 나왔습니다.

시에서 예산 내려올 때 무조건 5억을 잡은건 아니잖아요.

양3동도 당초에는 5억 가지고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다른 동하고 비교하지 마십시요. 자꾸 설계 변경을 해가지고 건축공사를 완공할려고 하는 모습들이 구청에서도 일어난다고 했을 때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천희철 위원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여성의 몸으로 가정보지과를 이끌어 나가느라 무척 수고가 많으십니다. 방금 동료 위원이신 안위원께서 질의하셨듯이 5억, 7억 들여서 노인회관을 만드시느라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그런데 모도에 가보면 노인당에 비가 새가지고 경로당이라기 보다는 천로당에 가까운 입장입니다. 개·보수비가 부족해서 방치하고 있는가 아니면 크나큰 복지회관을 짓는데 돈을 들여서 그러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노인당에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개·보수비가 없다면 예결위에서 가정복지과에 증액해 줄 용의가 있는데 과장님은 어떠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요.

저희들이 당초에 개·보수가 875만원으로 시에서 50% 왔습니다. 거기에 구비 50%를 책정해서 1,750만원으로 개·보수를 책정했습니다마는 관내 지역이 넓고, 경로당이 많고, 노후된 건물이 많다보니까 개·보수관계가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 이번 1차 추경에 개·보수 관계에 대한 예산이 계상되면 우선 경로당부터서 고치는 것을 우선으로 할렵니다.

그리고 노인당을 고치실 때 부락에 있는 노인들, 회장들한테 이야기해서 고칠 것이 아니라 가급적이면 서구청 자체가 고쳐주는 그런 식으로 하셔야지 자칫 잘못하면 노인당을 개·보수한다고 그래가지고 돈이 옆으로 샙니다.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을 왕왕 보았습니다마는 그렇다면 모동에 있는 비샌 노인당을 고쳐주시겠습니까?

이번 추경에 계상되면 구청에서 성실한 업자를 투입해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추경에 계상되었습니까?

수정예산안에 요구해 놨습니다.

그럼 수정예산안에 넣어준 것을 여기서 의결해주면 됩니까?

가능하면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상당히 시간도 지체되어 있는 상항도 있습니다. 신속하게 할 필요도 있는데 우선 그 목에 해당되는 내용중에서 본 건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해 주시고 그 부대적인 사항에 대한 부분들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서면내지 방법론을 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진행을 위해서 본 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발언해 주십시요. 네, 정찬경 위원님

정찬경 입니다. 화정2동 탁아소 설치 부지를 매입했는데 약 5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자금이 복지 부분에 물론 우리 위원님들도 관심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계속해서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산서에 보는 바와 같이 설계변경해서 많은 예산을 낭비하고 또 이런 부분들이 생겨서는 안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 예산 뿐만아니라 더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철저히 관리를 잘 하셔서 예산들이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홍춘기 위원입니다. 안원균 위원님께서 충분하게 질의 드렷습니다마는 탁아소 설치 부지 매입에 있어서 1억으로 예산이 안되니까 5천만원 추가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당초에 2억 5천을 계상했는데 이번에 5천만원 올린것은 위원님들께서 수정 예산에 1억을 더 계상해 주셔가지고 도합 2억 5천이어야 부지 매입이 가능합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기본족으로 이 예산을 2억 5천 계상하셨는데 추경예산에서 부족하니까 5천 밖에 못 세웠다 그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박병주 위원 입니다. 각 동에서 탁아소 문제가 나오는데 우리 방림동에서도 탁아소를 설치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합니다. 시 유지가 방림2동 또는 방림1동 경계선에 70평이 놀고 있습니다. 그런 빈 땅이 있는데도 꼭 예산을 갖다가 탁아소를 설치할 동네를 찾아봐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시유지, 빈 땅을 구입해 가지고 탁아소를 지어야 옳겠습니까?

방림2동에는 법인인 미화어린이집이 있습니다. 또 광주시립과 인애동산이 있습니다. 이렇게 방림동은 탁아소가 많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방금 과장 얘기에 시립유아원이 있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 돈 내고 교육 받고 있어요. 한달에 교육비가 얼마인지 조사해 보셨습니까?

탁아소를 설치하자면 최소한 1백평 이상 돼야 가능합니다.

방림동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는 놀이터가 아니라 성인들 연애장소에요, 그런 어린이 놀이터 필요 없으니까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도와 주셔야 진행이 원만할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본 건에 관련된 것을 간략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분 안계십니까? 네, 안원균 위원님

화정 노인복지회관 신축 사용 잔액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반환됩니까?

저희들이 부대시설비로 책정했다가 부대시설비가 잔액이 남았기에 반납했습니다.

시비가 내려온 부분들이 건축비하고 시설비하고 분명히 목이 따로 따로 내려왔습니까? 예. 그러면 아까 설계변경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까?

이것은 시비기 때문에 시에서 목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설이라면 실내에 있는 내부적인 것만 말씀하십니까? 복지회관과 관련된 부대 시설을 시설비라고 했는데 어떻게 틀립니까?

서면으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비는 반환하고 구비는 설계 변경해 가지고 5천만원 올리고, 이해가 안갑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액을 입찰하는데, 공개입찰을 하게 됩니다. 입찰 과장에서 잔액이 불용으로 떨어집니다. 그 부분을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당초에 설계 변경을 하시기 전에 미리 설계 변경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가 주무과하고 협조해 가지고 이 부분들이 가급적이면 사용하고 구비 절감하는 차원에서 아껴야 되는데, 그러면 그것은 예상치 못한 부분들 아닙니까? 예산을 낭비하는 부분이죠?

그 계약 부분은 회계부에서 하기 때문에…

주무과하고 협조해 가지고 미리 계상해 놓으면 예산 절감할 거 아닙니까 본 건에 관계해서 한마디 묻겠습니다. 현재 과장님께서는 서구지역복지정책에 관해서 질적인 복지정책을 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규모적이고 시설이 현대화 되고 잘 갖춰져 있는 그것도 5억 이상 이런 복지정책을 펴다 보니까 탁아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 서구 관내를 봤을 때 구 재정 자립도의 복지 실태를 볼 때 질과 양을 병행해서 건설이 돼야 됩니다. 현재, 노인들이 디리밑이나 골목길에서 부채질하는 그런 곳에는 노인복지회관이 없는 반면에 아파트 단지내에는 노인회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는 질적인 노인 복지로 탁아소를 설립해 주고, 노인들이 오갈데 없고, 어린이들을 맡길데 없어서 시장에 업고 가고 이런 곳에 질적인 복지정책과 양적인 복지정책이 바로 섰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가정복지고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도 중복되지 않도록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도 중언부언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춘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예환경감시원 실비보상 있죠, 297명 2회 2백만원인데, 계산해 보면 일인당 3,580원이 나오거든요?

실질적으로 실적이 나온 분만 보상해 준다는 것입니다.

현재도 명예감시원이 있었죠?

지금까지 보상을 못해주었습니다.

그 사람들 유용하게 쓰지 못했죠?

쓰고 있습니다마는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책자대로 한다면 3,500원 나오는데 두배로 준다고 해도 7천원 아닙니까? 그 정도로 해가지고 효과가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에 관련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원균 위원님

소형소각시설 3기 기정 6천만원 경정 1억 2천만원입니다. 소형 소각시설 3기는 기 설치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소형 소각시설 구입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구입하고 있습니까?

공개입찰방식에 의한다든지…

기 3개 구입은 어떤 방법에 의해서 했습니까?

관련부서가 제가 아니기 때문에 상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입은 회계과에서 했습니까? 과장님 아는 대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아마 조합에 의뢰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정확하게 알고 정확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6년입니다.

설치한지 몇 개월이 안돼서 녹이 슬고 페인트가 벗겨지는데 6년 동안 버티겠습니까? 그것은 1년도 안돼가지고 풍암동매립장으로 가서 다시 고철로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관리 운영실태하고 현재 점검 실태를 아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보수기간이 있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몇 년입니까?

1년입닌다.

1년되면 깡통될 수 밖에 없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잡한 이음새, 조잡한 용접, 조잡한 페인트 옥내에 있다보니까 전기시설도 들어가야되고 경유도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카드 있습니까?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1년 지나면 또 어긋나 버립니다. 예산낭비 입니다. 이거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안원균 위원님이 걱정하신대로 앞으로 하자 법정기간에 대해서는 하자 보수를 하도록 조치하겠고 그 후에는 우리 예산에 계상해서 우리가 보상해야 됩니다. 내구년도를 충분히 환기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복사기, 컴퓨터 구입하고 나서, 청장님 핸드폰 구입하고 나서 고치다 판납니다. 보건소장이 여기 와 계십니다마는 방역기, 매년 사다판납니다. 과장님께서는 점검 카드 없으시면 만드시고 페인트 벗겨진 곳은 페인트칠하고, 이런 것을 방지해 가지고 내구년수가 될 수 있도록, 오래 버틸수 있도록 철저히 감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급봉투제작 1,200만원 서있는데 어디 어디에 배부합니까?

관급봉투라는 것은 종량제가 내년부터 실시됩니다. 농성2동이 시범동으로 실시합니다. 잘아시겠지만 종량제란 수익자부담 원칙에서 자기가 낸 만큼 수거료를 부담하는 조치입니다. 그래서 금년 4월 1일 부터 농성 2동을 시범동으로 해서 종량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앞으로 6개월에 걸쳐서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지금 현재 농성2동만 공급하는데 이렇게 경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내년부터는 전국 일원에 걸쳐 실시하기 때문에 관급봉투를 제작하는 비용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류는 어떤 종류입니까?

고밀도 비닐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땅속에 들어가면 썩는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실질적으로 땅속에 들어가서 썩는 비닐은 한국에서 생산 못하고 있습니다. 땅속에 오랫동안 있으면 부서진다는 그것 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쓸 때 저밀도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쓰레기를 담을 고밀도 비닐을 부득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생매립장 소각로 설치 있죠? 매립장 장소는 이미 정해진 겁니까?

입지선정을 해서 환경영향평가 중에 있습니다. 불확정 상태에 있습니다.

서구에 소각로를 설치한다면 몇 톤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1일 2백톤 입니다.

대형이 되겠네요? 본 위원이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위생매립장이 장소가 정해져 있는데, 6천여 만원의 용역비를 사용해 가지고 만약에 민원이 발생해서 제로가 된다면 예산 낭비만 되거든요. 이 문제가 상당히 깊이 접해 있는 부분이다 이 말씀입니다.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모든 타당성 조사를 하기 전에 민원의 소리를 충분히 들을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 보셨습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민들이 설혹 승락하더라도 환경영향평가를 하거나 교통 영향 평가를 해서 이것이 부적합하면 안됩니다. 먼저 매립장 장소가 적합한 것이냐, 한 것을 조사한 다음에 확정된 뒤에 주민들과의 접촉이 후에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진행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분야에 상당히 민원이 야기되는 문제니까, 이런 계획이 있으시면 민원을 먼저 들어볼 필요가 있어야겠다고 그래서 이것이 가능할 때 예산을 투자해야지 만약 민원이 야기돼서 중간에 제로가 된다면 예산의 낭비가 되니까 이런 문제를 특히 고려해서 결정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를 하겠습니다. 예산문제는 참으로 어려운 문제들입니다. 일반적인 법적 절차가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법적절차에 따른 것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경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중간처리장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다른 시나구라든지 중간처리장 설치한 곳을 다녀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못가보고 계장과 실무직원, 국장님은 다녀오셨습니다.

장소는 선정됐습니까?

예산이 확정된 후에 장소선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게 주민의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문제기때문에 주민들과 사전에 협의해서 장소선정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109쪽입니다. 가정청소대행사업에서 이윤을 당초 예산보다는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된 이유와 이윤의 %를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이윤의 상한선이 10/100까지는 가능합니다. 그 안에 이윤을 몇 %까지 줄 것이냐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시고 동시에 우리가 조정을 해서 10/100까지는 재량권이 우리에게도 있고 위원님들이 그것을 결정해주셔야 시행 가능합니다.

그럼 이윤이 증액된 이유는 어디서 산출됐습니까?

증액된 이윤은 인건비가 8% 올랐습니다. 기타 사항들이 증액된 비율입니다.

작년에는 몇 % 줬습니까?

당초 작년 예산이 5/100입니다. 93년도는 4/100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청소과장 들어가 주시고 다음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위생과 소관에 관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하기전에 사회과가 남아있죠? 사회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마지막입니다. 보건소 소관업무와 관련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산업위원회 전반적인 예산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주무 과·소를 통해서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 관련된 내용중에서 소명의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명의 기회라는 것은 원래 각 국 3개 상임위원회 끝난 후에 마지막 계수 조정하기 직전에 거치는 것인데 이번에 추경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서 기회를 앞당겼습니다. 동시에 해당된 과·소에서는 소명에 대한 것 모든 것을 하실려고 하지말고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과부터 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입니다. 먼저 소명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예산서 91쪽입니다. 위원회에서 심의결과가 이미 이야기됐습니다마는 취업종합센터 설치운영비 2,318만 6천원 관계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본예산 1천5백만원을 이전비로 계상할때 농성2동 사무소 이전시 2층으로 되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이것을 농성2동 사무소 이전 후보지로 청사를 정한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이점에 설명이 미흡했습니다마는 취업정보센터가 현재로써는 운영이 미약하다. 그래서 서2동 사무소로 이전을 해가지고 정규직원도 승인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장애인, 노인, 부녀자, 기타등등 여러 창구로 해가지고 그야말로 취업종합센터다운 운영을 한번해보자 크게는 9개 기능사업입니다. 적게는 16개 사업입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해보자는 의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쪼록 모든 각계각층에 취업업무가 용이하게 다각적으로 될 수 있도록, 여기는 단순노동까지 취급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예산을 반영해 준다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충분히 들었을 줄 믿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명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업무입니다.

없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입니다.

없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입니다.

위생과장 장학용 입니다. 소명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생과에서 제23회 소년체전을 치루면서 412만원을 선집행 했습니다. 심야활동비에서 집행을 했는데 실은 위생과에서 숙박업소를 관장하다보니까 선수들 숙박업소 안내공무원으로 103명의 동직원을 임명했습니다. 사흘간 안내하면서 일인당 4만원씩 412만원이 집행됐습니다. 사전 승인없이 집행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건 심야단속 공무원들의 활동여비에서 우선 집행했기때문에 이것은 고려를 해줬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명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 이어서 도시건설위원회가 준비되는대로 10분후에 속개해서 계속 예산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확히 진실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97쪽 화정노인복지회관 부대시설 설계변경 접수 받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받았는가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받았는지 절차는 모르고 도시가스로 변경을 해야 된다, 지금은 공공건물이 모두 가스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회관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 하고 사업부서인 가정복지과에서 요구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변경을 한 것입니다.

설계변경 건에 관해서는 주무과가 회계과죠? 설계변경요구안이 올라오면 검토 안하십니까?

검토합니다.

적법하냐 아니냐의 내용을 살펴보지 않습니까?

저는 적법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건축분야를 잘 모르겠지만 도시가스를 꼭 건축분야로 봐야 될른지 하나의 시설 분야인데 바꾸는 것이 위법이라고 생각은 안합니다.

과장님의 상식선에서 적법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시설변경면에서는 변경이 가능한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 후 견적을 뽑아보니까 5천만원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자문해 줬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가정복지과에서 5천만원이 올라온 걸로 평가할랍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회계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의 성격을 알고 싶어서 묻습니다. 입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까? 민간에게 전도금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건축과장님은 모르고 계시는데…

공개입찰에 의해서 하는데 이런 것을 건축과에서 알고 하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과장님께 법률적인 상식을 여쭙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유를 가스보일러로 바꾸는 부분과 마당에 석분을 아스팔트로 재시공하는 부분, 적벽돌로 전체 내용을 치장하는 부분 그리고 단지내 수목이 파괴되가지고 다시금 수목조성을 하는 부분, 코트 만드는 부분 이런 것이 건축설계에 관계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설계변경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비분야나 조경·식재 부분이 고사됐다고 해서 그것을 설계변경하는 예는 없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부치장이 타일을 붇인다고 했다가 적벽돌로 한다고 해서 설계변경 대상 요건을 안된다고 말씀드린 것이고 입찰에 의한 상황이라면 입찰에 관계된 부서에서 금액에 관계되는 부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설계변경을 해서 시공이나 이런게 되야할 것이라고 봅니다.

분명하니 설계변경 요건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속기록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화정노인 복지회관은 공개 입찰에 의해서 설계도가 접수되면은 건축과에서는 검토를 하시죠?

건축법상 구조 안전관계만 검토를 합니다.

감리는 어디서 합니까?

주무 부서인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건축과에서는 안전시공에 관해서는 하고 있다고 했죠?

건축법상 대지에 관한 것이라든지 모든 여러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축법상의 문제만 저희들이 검토해서 요청이 있을때만 협의를 해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한 번 회계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계변경건에 대해서 맞는가 안맞는가에 대해서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근거를 대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법조문을 못찾겠습니다마는 모든 공사는 하다가 주인 취향에 맞도록 할려면 설계변경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또 하다보면서 편리하게 더 좋은 것이 있다면 맞춰서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이 복지회관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것도 처음에 좋겠다해서 바뀌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아까 주인에게 맞춰서 짓는다고 했는데 주인이라면 서구청이 되겠죠? 서구청에서는 방금 7가지 사항들을 들어서 말했는데 당초에 5억의 예산을 섰을때 왜 설계가 나왔을때 이 내용에 검토를 하지 않고 중간에 공정 80%에 이르렀을 때 설계변경 요구를 해왔습니까?

처음에 이것을 전부 검토한다고 하면은 설계변경이란 말 자체가 필요없습니다. 사람이란 것도 시행과정에서 착오가 생기는 것이고 하다가 더 좋은게 있기 때문에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공개입찰 하셨다는데 공개 입찰에 낙찰된 회사의 낙찰률이 몇%였습니까?

안 위원님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우선 회계과 소관내에서 전반적으로 종합했을 때 설계변경에 대해서 하자가 없다, 적법하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건축과장님의 얘기에 의한다면 이게 설계변경요건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서구청 입장에서는 설계변경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럼 본 위원이 듣기로 낙찰률이 몇%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설계변경으로 인해 5천만원이란 돈이 예산에 들어왔는데 낙찰된 회사에 관연 이 돈만큼의 설계변경 내역이 지출되겠는가 아니면 이 돈이 과다계상이 되서 낙찰된 업체에 부당 이득금이 가지 않았는가 묻고 싶습니다.

그런 문제는 다음 감사에 기회가 얼마든지 부여되리라고 봅니다. 낙찰된 회사한테 설계변경이 적법하냐 아니냐 이것은 여기서보다는 나중에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다고 봅니다.

좋습니다. 시간도 없고 관계 법규도 없고 하니까 내일 오전중으로 자료제출을 받았으면 합니다. 낙찰률 부분하고 낙출된 회사, 설계변경에 따른 7가지 이유를 들었는데 7개에 관해서 각 항목별로 예산내역을 제시해 주시고 과장님께서 적법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물론 포괄적입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 이런 문제는 다음 감사시기 더욱 소상하게 논의가 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단 예산심의과정에서 설계변경이 적법하다 아니다를 떠나서 이 돈이 소요될 것인가 안될것인가를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이걸 주안점을 두고 가려주시고 이것이 적법한 서계변경이나 아니냐는 다음 기회에 얼마든지 소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과장님, 본위원이 이 사항에 관하여 질의하고, 위원님들이 밤늦게까지 계시는 이유는 적법하지 않는 내용에 대한 예산심의를 철저히 하기 위해 입니다. 미리 예방행정을 하자는 뜻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감사때 할 수 있다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심사숙고하자는 측면에서 예산심의하는 것이고 아울러서 방금 건축 과장님께서도 애기하셨지만 설계변경사항들을 일단 한번 짚어보고자 하는 것이지 적법시하고 이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얘기드릴랍니다. 현재 85% 공정이 됐는데 5억이라는 예산가지고 오픈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액에 맞추어서 건축설계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건축하는 도중에 아까와 같은 여러가지 여건의 변화가 생길 때는 증액되는 것 역시 필수적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산요구를 한 것은 이와 같이 증액을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 요구를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위원이 질문한 요점에 대해서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설계된 5억을 가지고 입찰하고 낙찰했기 때문에 그 설계대로 건축공사가 완공될 수 있냐 없냐는 말입니다.

물론 완공이 더 편리하게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설계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예결심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안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학한 자료에 근거해서 합법적인 것들이 승인되어야 하는 원칙 부분들은 지켜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회계과장님과 건축과장님께서는 안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의 자료들을 사회산업국장을 통해서 다른 안건들을 처리하는 동안 신속하게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에 대해 안위원님께서 이해 못하시고 계신 것 같아서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건 변화에 대한 것은 건축법상 설계변경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산상 발주공사는 금액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그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부분의 자료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아소 설치 부분들이 화정2동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 부지 매입비하고 건축비를 합해서 6억 6억 5천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죠?

구체적인 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새로 오셨기 때문에 그러는데 현재 서구청 관내 복지정책이 양적 복지정책을 펴고 있습니까? 질적 복지정책에 관련된 분이고 정책결정권 중간관리자이기 때문에 묻습니다. 여기서 질적이라는 것은 몇십억 투자해서 좀더 좋게 짓는 것이고 양적인 것은 노인들이 골목길, 놀이터 등에서 놀지 않도록 하고 어린아이들이 길거리, 쓰레기통 위에서 놀지 않도록 조그맣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질적 복지정책을 하고 있습니까? 양적 복지정책을 하고 있습니까?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우선 순위로 판단했을 때의 기준으로 이해가 됩니다. 화정2동의 경우는 서민아파트가 3천세대 정도되는데 거기에 6세 정도의 어린이가 만여명이 되기 때문에 인근 어린이집으로서는 다 수용할 수가 없어서 서민들의 맞벌이 부부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다소 부지 때문에 무리가 따르더라도 그 지역을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는 복지시설을 지원하거나 설치운영을 할 때는 지역간에 편중이 되지않게 안배되도록 하고 사업의 우선 순위를 정확히 해서 선정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질책으로 알고 명년도 예산편성과정 부터는 이런 부분에 대해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탁아소 하나 지을 예산가지고 소규모 탁아소 여섯 군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특히 탁아소나 노인당은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먼거리를 갈수가 없습니다. 즉 서구복지 탁아소 설치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화정 2동쪽 인근 주민들만 사용할 수 밖에 없어요. 어린아이가 있다고 해서 방림동에 사는 주부가 시내 버스 타고 와서 맡기겠습니까? 국장님께서 얼마만큼 업무를 파악하고 계신지는 몰라도 방림동이나, 월산동, 사구동, 서동 같은데는 다리밑이나, 길거리를 헤메고 있는 노인, 어린이들이 많다는 것을 알아 주십사하는 내용속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6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대리석 붙이고 하는 것 좋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이 거리로 내몰리고 있는걸 봤을 때 서구 복지정책은 질적인 것도 좋지만 양적으로 해주셔 가지고 소외받는 지역이 없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바 입니다. 95년도 예산 부분 부터서는 철저하게 감안 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종합적이고 좀 더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사업의 우선 순위를 반영해서 명년도 예산은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시고 회계과장님과 건축과장님께서 준비해가지고 오셨으니까 최종적인 답변을 들어보고 그 다음에 삭감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자료에 대한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서 용 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에 보면 허가 받은 사항, 변경 받은 사항으로 변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런 경우에 적법한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관련 법규 사본 없습니까?

사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입찰한 회사가 어디입니까?

삼능건설입니다.

몇 %로 낙찰됐습니까?

입찰 예정액의 85%에 낙찰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마무리 할랍니다. 과장님께서 분명히 적법하다고 인격과 직책을 걸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적법한 것으로 판단할랍니다. 그리고 추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더욱 더 관심을 가지고 돌봐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제가 낙찰류을 여쭈어본 이유는 당초 5억에 대한 85%면 4억 2,500 정도 됩니다. 그러면 4억 2,500만원에다가 설계변경한 5천만원을 합치면 4억 7,500이 됩니다. 그렇다면 낙찰률을 85%받았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공사하는 부분들을 95%에 상이한 부분입니다. 설계변경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가장해가지고 예정공사비에 최대한 접근시킬려고 하는 부분들이 없지않아 있다라는 본 위원의 심정적인…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5%에 본 공사가 낙찰됐으면 다음 설계변경할때는 85% 비율에 따라서 똑같은 비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 낙찰된 회사의 이익금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감사때 지적될 것으로 믿고 적법하다는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회계과장님,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적인 계수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이 탁아소 설치 부지매입 건하고 화정동 노인복지회관에 관한 건을 여쭈어 본 것은 작년도에 과장이 분명하게 특정장소를 지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그렇게 했다는 부분들은 분명하게 위원회에서 거짓말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이해관게가 얽혀있는 분들은 본 위원이 밉게 보일지 몰라도 분명하게 따질건 따져야 됩니다. 소신껏 발언하라고 해놓고 이제와서 그렇게 얘기해 버리면 어떡합니까. 이 내용에 관해서 분명하게 과정이 잘됐냐, 잘못됐냐는 따질 수 있는 거예요.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부분하고 연관시켜서 본 위원을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잘못됐냐, 안됐냐는 따질 수 있는 것예요. 질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안 위원님께서 하신게 정당하다고 믿습니다. 동료 위원님들 이해관계라는 표현보다는 분명하게 짚어져야 될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셨으니까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하여 본위원회에 회부된 내용중 민간인에 대한 임의 단체보조금 600만원을 증액하고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예산에서 소년체전 참가 안내 공무원 여비 412만원을 증액하여 이번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1,01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드린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존에 올라와 있던 본 예산서가 본 위원회에 제출되기 전에 수정예산안으로 올라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계 실·과로부터 역시 보고를 듣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수정되어 있는 부부에 대해서 관계 실·과·소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분 정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우채 입니다. 1회 추경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기 전에 총 건수가 22건입니다. 예결위원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총삭감액이 10억 8,659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수정안으로 제안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월동 명지 아파트 수탁공사 반환금, 원래 반환금으로 예산에 계산했는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지출요인이 발생 시 집행하라는, 그런 뜻에서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이 돈은 수탁공사 반환금이기 때문에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방림2동 사무소 주변도로에 3필지가 있습니다. 이 3필지만 사면 도로개통이 됩니다. 그래서 1억 3,500을 계상했습니다. 문성고내 비상급수시설은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어린이 탁아소 부지매입에 이번에 제출안으로 5천만 했습니다마는 1억 5천 갖고는 1백평의 부지를 구입하기 어렵습니다. 좀 죄송합니다마는 예산을 계상하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제출안에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국비하고 시비를 받아서 시설비는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보건소 무인경비 용역비가 324만원, 앞으로 구청이나 보건소에도 무인경비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그에 따른 매월 지급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화정4동 복사기 구입은 당초 예산에 1대가 있었는데 1대 갖고는 부족합니다.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3백만원 올렸습니다. 국토대청결운동 및 재활용품 수집요원이 각 동에 한 사람씩 있는데 화정4동은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계상 못해서 수정안에 제출합니다. 설해 방지용 염화약품 구입대금 5백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대남로 주변 골목 하수도개설이 2천만원, 유덕동 4통, 5통 하수도 공사에 2천5백만원 더 증액돼야 공사가 이루어지겠습니다. 양림1동 방범초소 건립비 3백만원 동 청사 신축 6개 동이 되겠습니다. 제출안에 3억 5천만원 올렸습니다마는 서2동, 농성1동, 화정1동, 상무2동, 화정4동으로서 추가로 5천만원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수련방 회의용 탁자 구입비 3개소에 1백만원씩해서 3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양림2동 소로 2-208호선 도로 개설에 1억 계상했습니다. 당초예산에는 2억 했습니다. 서2동 통샘정비가 630만원, 송암동 임정마을 도로확장이 4천만원, 구청 19대 차에 에어콘이 전혀 설치가 안돼있습니다. 그래서 기사님들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열심히 일하라는 뜻에서 에어콘 설치비로 1천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양3동 어린이 놀이터 부지매입이 당초 예산에 5천만원 서있습니다. 이번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경로당 주택매입이 3개소고 당초예산이 4억 5천입니다마는 부족이 예상되어서 5,861만원 추가계상 했습니다. 경로당 개·보수비로 당초예산액에 추가로 4,3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과 전문위원보상금 4백만원, 집기구입비 1백만원 계상해서 총 5백만원 되겠습니다. 사업내용변경은 효덕동 행암마을 경로당 신축으로 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마는 신축이 어려움이 있으므로 하수도 보수로 사업내역만 변경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토론과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용희 위원님

문성고 학교안이 아니죠? 문성고 주변이죠? 비상급수시설이 어디어디입니까?

비상급수시설이 당연히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5천만원이나 필요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비상급수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성립되면 그 근방에 취수를 할 수 있는 장소를 물색해서 시설을 만들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정한 장소는 이 자리에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얼른 봐도 다른 것은 더러 이해가 가는데 비상급수시설 하는데 5천만원 들어간 것도 이해가 안되고, 우리 실장님 말씀대로 예산5천만원 구비를 갖다가 함부로 투자할 수 있는가요? 그거 안되죠? 장소를 선정해서 해줘야지 안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문성고등학교에서도 비상급수가 필요할 것이고 인근 주민들도 필요해서 적지로 봐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압니다.

실장님! 급수시설이 학교주변에서 편리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지마시고, 장소가 어딘지 말씀해주시고 편성을 해주셔야지, 장소도 안해놓고 그거 안되죠? 충분한 검토를 해서 올려야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상급수시설은 시설을 하기 위한 예산 계상입니다. 어느 장소, 어느 부분 그렇게 까지는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 힘듭니다.

지금까지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아까도 봅시다. 건축법이니 뭐니 해놓은 상황에서도 시시비비가 가려지는데 맹목적으로 어디 선정을 안해놓고 예산에 올려놔요? 무슨 말씀하세요? 5천만원이라는 것은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돈이 얼마 집행되겠는가, 장소나 이런 것을 타당성을 해 놓고 해야지요? 실장님, 너무 잘 아실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배경설명을 해주면 이해를 잘 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무조건 구체적인 안이 없이 5천만원 올려놔요? 그렇게 돈이 남아돕니까? 무엇을 하고 계세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문성고등학교내의 인근에다가 비상급수시설을 해서 학생들의 비상급수도 되고 전시나 유사시에 비상급수로 활용하기 위해서 5천만원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이것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장소가 어디며, 왜냐하면 무조건 예산집행할 때에는 집행한 원칙이 일치않습니까? 거기 물이 좋다든지, 생수가 좋다든지 교과서적인 말씀하지마시고 그런다면 각 학교마다 다 해 줘야됩니다.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구체적인 안이, 어느 장소고, 말하자면 콘크리트를 한다든지 여기서 무조건 5천만원 마음대로 해버려요? 안도없이, 충분한 검토를 해서 해야지 예산을 갖다가 이런 법을 접한 데가 어디 있어요? 여기서 남은 돈은 찢어놔서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되죠? 이것이 설득력을 갖게끔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신다면 시설해서 주민들의 비상급수를 당하고 문성고학생들의 비상급수를 당하고 유사시에 비상급수시설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만 어느 장소다 하는 것은 시설을 해보고 계약이 이루어진 뒤에, 그 근방은 어느 장소다 하는 말씀은 이 자리에서 드리기 어려운 점을 김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답변하는 내용은 우리 위원님께서 정회한 후에 논의토록 하고 기획감사실장의 답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월동 명지아파트 수탁공사반환금에 대해서 예비비에 편성하면 지출요인이 발생시 집행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어떤 지출을 말하는 겁니까?

주월동 명지아파트 수탁공사비가 가령 총액 10억이면 10억을 수탁받아가지고 일정 수탁공사를 다 했으면 본인한테 공사비를 내줘야 됩니다. 그런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 금액을 반환금에서 감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반환금에는 감을 했더라도 이 돈은 다른 지출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수탁공사비 잔액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비비로 편성해 놓고 반드시 줘야될 시점이 되면 예비비에서 그때 당시 의회와 협의해서 지출하겠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실장님, 우리가 삭감시킬때 이렇게 하라고 삭감한 것은 아닙니다. 예비비로 남겨놓은 것은 좋으나 지출발생시 집행한다. 그것은 안됩니다. 우리가 뭐하게 삭감시킵니까?

예비비로 편성해 놓고 지출요인이 나오면 본인한테 줘야죠?

아니죠? 그 공사를 한다면 이 돈을 준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할 때는 그런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영원히 안 줍니까?

다시 상정시켜가지고 하고, 이번에 삭감시킨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비비 편성만 해놓고, 지출요인 발생시 이 부분은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94 본예산 P233 송하 저수지 3,500, 그리고 이번 추경안에 올라 왔던 대형관정개발 3공 5천6백만원 즉 1개당 1,600만원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수정안에 올라온 부분들을 비상급수시설도 역시 관점을 뚫어야만 급수시설을 만드는 거죠?

비상급수시설은 일반 식수로도 사용할 수 있고 관점은 농업용수로만 사용할수 있기 때문에 사업규모가 틀립니다.

소위 말하는 비상급수시설이라고 하면 음용할 수 있고 대형과정 음용할 수 없는 그런 차이 부분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김용희 위원님 지적하다시피 음용이냐, 음용아니냐 수질상의 문제라고 봅니다. 대부분 들어가는 돈이 뚫는데 토목비로 지출이 되리라고 사료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정확한 산출 근거를 가지고 5천만이면 어떻게 5천만이 나오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해 줄 때 질의가 빨리 넘어갈 수 있습니다. 관정 개발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송하저수지가 3천5백으로 가장 큰 곳이었습니다. 5천만원에 대해서 납득이 안가는데 이것을 올렸던 실·과가 어디 입니까?

민방위과 입니다.

그렇다면 무조건 5천만원 올린거 아니겠죠? 올렸던 근거자료가 제출되면 심사하겠습니다.

네, 천희철 위원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가지 묻겠습니다. 5천만원 들여서 급수시설 하는데 수질검사 해보시고 문성고 옆에다 하게됐습니까? 만약 오염된 물이 나올 때는 어쩌려고 그렇게 됐습니까? 아무 계획도 없이 덮어놓은 5천만원 주면 하겠다는 것입니까?

수질검사, 그런 절차는 미처…….

5천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급수시설 만들어서 수질이 어떤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인지, 검토를 안해보고 무조건 하겠다는 것입니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시설해봐야 음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아가지고 수질검사를 하고…

이 돈은 수질검사한 연후에 타당성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성립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또 다른 것에 대해서, 네 김규수 위원님

제 생각에는 1회 추경수정예산안을 다르고 있는데요, 시간이 많이 걸 린것 같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사업량하고 수정예산안을 비교해 가지고 했는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분석하겠습니까? 분석 자료가 어떤 산출근거에 의해 나와가지고 어느 곳에 육하원칙이 나와야 처리가 빨리 되지,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상정해 수정하고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릴것 같습니다. 모는 이걸로 종결하고 수정예산안 산출근거 내용을 정확히 내서 다시 내일 심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 계속해서 근거 자료를 요구하게 되고 그래서 수고스럽지만 집행부에서 시간 좀 내가지고 근거를 확보하셔서 내일 모여가지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루종일 고생하시고 집행부도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개인적인 평가를 해본다면 예산을 심사하는데 너무나 허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은 의회가 생겨가지고 집행부에서 추경수정예산안을 내가지고 심사하면서 질의도 하고 토론도 하는데 안원균 위원도 심도 있고 굉장한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또 토론도 벌여서 넘어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1억 이상을 삭감해가지고 재수정예산안을 올려놨는데, 이런 자료로써는 도저히 우리가 내용을 심사한다는 것은 부적절하지 않느냐 해서, 수고스럽지만 집행부에서 좀 더 심도 있는 예산안 산출근거를 내서 내일하면 어떨까 해서 제안합니다.

수정안 제안 중에서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통상 수정안을 일반공사를 위주로 해서 수정안을 내기 마련입니다. 일부 예를 들면 무인경보기 용역비, 복사기 구입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공사는 당초예산하고 관계가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수정안을 저희 구청에서 제출했는데 이 수정안이 수용이 안된 부분이 있으면 재 삭감해서 오늘 저녁에 다루고 내줘야지 이 수정안을 내일 미룬다면 당초에 내일 수정안을 제출해야 될 것인데 오늘 제출한 그 자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이 자리에서 하셔서 삭감을 해주시면 재수정을 받더라도 오늘 이 자리에서 마무리 지어주시기를 거듭 호소드립니다.

1회 추경을 밤 늦게까지 심사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내일 모인다는 것도 모양새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이왕 고생하는 김에 오늘 수정예산안을 모두 마쳤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타당성 있고 이해가 가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문제가 되는 쟁점되는 부분들을 미리미리 체크해서 집행부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우선 그러고 난 다음에 정회하고 정회시간에 내부적으로 토론해서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우선 위원님들 보시기에 쟁점된 사항만 짚어 주십시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 하도록 하고 그 안에 남아 있는 부분들을 토론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수정예산안이 나오기 전이라면 모르는데, 나온 상태에서 원칙과 기본들이 흔들리니까 여러가지 영향을 받다보면 예산의 원칙이 서지 않으니까 양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이 내일 하자는 안에 제청삼청도 나왔으니까 이걸 처리하죠? 저도 내일 하자는데 동의하면서 발언하는 겁니다.

우선 오늘 최소한 필요한 자료는 짚어놔야 해요. 그래서 우선 문제되는 것만이라도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안할랍니다. 현재 위원님들 배가 잔뜩 고파있어요. 식사문제를 해결하면은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장내소란)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대다수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니까 문제가 되는 부분을 지적해서 자료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성채 위원

문성고내 비상급수시설, 어린이 탁아소 부지매입, 양3동 어린이 놀이터 부지매입 이 세가지를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차량 에어콘 설치 19대, 이것도 깊이 분석들 해와야 될 것입니다.

저는 하나 요구할랍니다. 양1동에 방범 초소건립에 한 동에 3백만원, 그것이 이번에 살인사건 나가지고 올라왔는데 그러는 한 동이라고 했는데 두 동입니다. 한동에 150만원씩 두 동인데 한 동이라고 해놓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충분히 검토해보세요.

경로당 개보수 9개소 특정동, 특정 경로당 이름하고 양림동 소재 도로개설이 왜 꼭 필요한지 그에 대해서 자료 부탁합니다.

그럼 집행부에서는 자료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해주시길 바라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