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형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39조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충청남도보령·홍성교육지원청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김혁주 교육장님과 임병익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위원님들과 직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부여·서천·논산·계룡·금산 출신 조남권 교육의원입니다. (인 사) 천안 출신 김지철 교육의원이십니다. (인 사) 서산·태안·당진 출신 명노희 위원이십니다. (인 사) 서천 출신 서형달 위원님이십니다. (인 사) 우리 전문위원실에 이재룡 전문위원님입니다. (인 사) 장동묵 직원이십니다. (인 사) 오늘은 일정에 따라 보령교육지원청과 홍성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지역교육청의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회가 도민을 대표해서 각종 교육시책과 예산을 집행하고 일선의 교육현장과 직결되어 교직원과 학생들의 복지와 실력 향상을 책임지고 있는 지역교육청의 행정사무가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교육시책의 현황파악과 2013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잘못되었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시정하고 개선토록 요구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 지역주민 모두에게 기쁨과 희망을 주는 충남교육을 만들어 가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준비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보다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힘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수감기관에서는 행정감사를 통해 추진해 온 각종 시책을 다시 한 번 점검하여 잘못된 부분은 개선하고 미흡한 부분은 보완함으로써 충남 교육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제안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교육행정에 반영함으로써 수준 높은 행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따라 보령·홍성교육지원청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 선서를 하고 이어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43조 5항의 규정에 따라 출석요구 된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서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가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 제1항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혁주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16일 충청남도보령교육지원청 교육장 김혁주 (선서문 감사2반장에게 제출)

김혁주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이 위원님들 앞에서 엄숙하게 선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령교육지원청 김혁주 교육장님의 인사말씀과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혁주 교육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 보령교육지원청 교육장 김혁주입니다.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며 특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현지에서 직접 지도해 주시기 위해 오신 존경하는 조남권 감사반장님을 비롯한 감사위원님께 진심으로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춘식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김동현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재각 교원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정근란 학생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김혜정 특수교육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송귀원 체육청소년팀장입니다. (인 사) 유만조 학교급식팀장입니다. (인 사) 임만혁 행정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이황규 지역사회협력팀장입니다. (인 사) 김병준 재정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도명구 시설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혁주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교육지원청 임병익 교육장님의 인사말씀과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 홍성교육지원청 교육장 임병익입니다.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서 늘 수고하시는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님이신 조남권 감사반장님을 비롯한 김지철 위원님, 서형달 위원님, 명노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2012년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에 충실히 임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저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옥심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정인관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김욱태 학생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고은자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김선수 학부모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임광섭 건강복지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임재범 행정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한광희 재정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전우렬 지역사회협력팀장입니다. (인 사) 강희수 시설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의 2012학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임병익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료 요구는 행정감사 자료가 이미 의석에 배포가 되어 있는 위원님도 계십니다. 추가 자료나 보충 자료가 필요하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고요. 집행부의 자료 준비와 질의에 대한 충분한 답변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먼저 자료 요구를 하고 두 번째 질의를 드린 다음에 일문일답을 하시는 위원님은 그다음에 일문일답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를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서형달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철 위원입니다. 양 교육청에 요구를 드립니다. 간단하게 초등학교 6학급 이하 학교 현황, 중학교 3학급 이하 학교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보령교육청에서는 지난 8월 23일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서 학교운영지원비가 중단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9월 초순에 도교육청에서 공문이 내려왔을 것 같은데 학교운영지원비가 중단된 학교 현황과 그리고 세입결손 결손액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 요구는 더 이상 없는 걸로 보고요. 우선 충분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교육청 식구들하고 홍성교육청 식구들 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죠?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일부러 자료 요구를 했는데요. 대충 나왔으리라고 보고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 먼저 하겠습니다. 우선 보령교육장님! 제가 다른 교육청에 가서도 계속 얘기를 했는데요. 2013년도 예산에 방수요구액들이 있죠? 이번에 방수예산이 어느 정도나 되시는지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직 안 들어 왔어요?

예.

들어오기 전에 총론적으로 그냥 얘기를 해보죠. 다른 서산교육청도 한 10억 원 가까이 내년도 예산이 됐고 태안교육청 예를 들면 한 4억 원이 되고 아마 보령하고 홍성도 유사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해마다 방수예산이 꽤 올라오죠? 그리고 지난 3년간 방수실시 현황을 자료를 달라 했는데 해마다 올라오고 있다는 건 자료를 보나 안 보나 똑같을 테고요. 그 다음에 제가 요구한 게 신·증축한 5년 미만 된 학교나 건물 하자보수 현황을 요구했는데요. 지금 이 세 가지 요구에 기본은 무슨 얘기냐면, 쭉 올여름 지난 태풍 때 보니까 제 지역구가 서산·태안·당진인데, 세 개 교육청을 돌면서 보니까 방수문제가 심각 하더라고요. 평소에도 방수예산은 봤지만 여러분이나 저나 조금 무감각하게 봤어요. 아, 집이 헐면 방수하지, 재공사하지, 재시공하지 이렇게 생각 했는데 이번 여름의 경험으로 보니까 방수예산이 해마다 너무 많다 우리가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너무 액수가 크고 예를 들어서 올해 평균 교육청 단위로 7억이라면 약 100억 이란 말이에요. 매년 학교 하나 설립하고 남은 100억의 예산이 방수로 들어가요. 우리가 다시 한 번 이것을 환기 시켜야 되겠다, 우리 예산 중에 가장 큰 소모성 예산이다 이런 생각이 드시죠, 어떻습니까? 저부터도 어디 학교현장 가면 “아, 우리 방수 때문에 문제다. 아, 그래요.” 빨리 해 드리라고 하죠, 교육청에 얘기하셨죠? 예, 그럼 되겠죠. 이러면서 학교를 순방도 하고 했는데 결국 우리도 무감각해졌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가 큰 관심 갖고 봐야 될 부분이다 소모성 예산 중에 가장 클 거라고 봐요. 다른 여러 가지 건축물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학교라는 건물을 중심으로 교육을 하니까 건물을 가장 많이 가진 관공서인데 이 건물에 대해서 하자문제가 수없이 많고 또 그 하자 중에 방수라는 소모성 예산이 소모성 시설예산이 너나할 거 없이 아마 전국적인 현상일 겁니다. 그렇지만 전국적이라고 해서 책임성이 없는 게 아니고 과연 우리 학교건물 관리라든지, 시설 신·증축할 때라든지 우리가 정확히 보고 인도받고 또 평소에 정확히 관리해야 되는, 기본 책무성 아니겠습니까? 기본 책무인데 당연히 건물 많으니까 예산 많이 들어간다 너무 당연한 걸 우리가 계속 받아들이고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관련해서 현장에서 어떤 문제로 이게 계속되는지 한 번 우리 스스로 자문자답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가는 교육청마다 이야기를 꺼내보고 있습니다.

명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고 자료가 나오면 보시고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왜냐하면 많은 자료를 요구하셨고 질의하셨기 때문에 교육장님 두 분 자료와 답변을 즉시 하실 수 있습니까? 시간을?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자료 준비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아까 방수 관련해서 자료가 나왔는데요. 홍성교육청을 보니까 내년도 예산액이 5억 2,800이 요구가 됐네요? 교육장님 자료가지고 계시죠?

예.

내년도 2013년도 방수공사 예산편성 현황을 보니까 지금 한 10개 학교 정도에 5억 2,800만 원이 요구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보면 광성초는 2003년도 그 다음에 홍성초가 2001년, 광천제일고가 2008년, 홍성도서관이 2004년 이렇게 2000년 이후에 지은 학교들 3∼4년밖에 안 된 학교도 있고 이런 학교도 방수예산 계속 올라오잖아요. 보령을 보면 보령은 아직 자료가......

광천제일고등학교는 2008년이 아닌 2003년입니다.

2008년이 아니라 2003년이라고요? 아, 제가 3자를 8자로 봤네요. 여하튼 10년 미만 된 학교들이 방수예산이 계속 올라온다는 거는 좀 문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세요?

제가 홍성교육청에 발령받은 지 두 달밖에 안 됐지만 제가 현장 학교 교장으로 있을 때도 제일 골칫거리가 이겁니다.

예.

문제는 체육관을 짓는다든지 무슨 다목적관을 짓는다든지 교실을 지을 때 처음에는 방수상황을 모릅니다. 그런데 나중에 장마가 진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에, 발견을 했을 때에는 두 번, 세 번씩 위에서 방수해도 기술자나 제가 올라가서 봐도 어느 곳에서 물이 새서 흘러서 새는지를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방수공사를 다 실시함으로써 경비가 많이 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신축할 때라든지 또 하나는 제 경험으로 봐서는 어떤 건물을 짓고 나서 옆에다가 화장실 공사를 덧대기 공사를 할 때 그 사이에서 빗물이 새서 엉뚱한 곳, 전등 같은 데로 새는 곳이 있는데 이런 것을 하자보수를 위해서 공사를 여러 번 해도 되지를 않으니까 여름이 1년 지나면 또 오고, 또 오고 하니까 이래서 처음에 공사할 때 방수공사를 철저하게 감리하고 지도·감독을 하는 것이 나중에 2년∼3년 후에 이미 물이 새는 것을 발견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잡기가 무척 어렵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맞습니다. 물론 이유는 다 있습니다. 각 시·군교육청에서 질의를 해 봐도 시설담당자들 얘기도 증·개축이 덧대기가 많이 되니까 그럴 수 있다 예를 들어 덧대기를 해도 그때 방수를 어떻게 할 건지 설계가 다 들어 있거든요. 조금 곤란성은 있지만 그걸 미리 예견해서 설계도 하고 다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방수예산이 시·군교육청 몇 억씩 다 해마다 올라온단 말이에요. 20년 만에 한 번씩 올라오는 것도 아니고 수도 없이 올라오고 우리 두 분 교육장님도 학교현장에서 40여년씩 근무하셨으니까 이게 아예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할까요, 단골메뉴고 배냇병신이 된 건물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예, 공감합니다.

그래서 볼 때 우리 보령시설팀장님! 학교현장의 문제가 방수예산이 많이 올라오죠?

예.

원인이 어떤 대책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원인은 그 전에 시설은 기존 건물을 계속 잇대어 가지고 짓는 건물이 많습니다. 이음매가 많이 새고요.

이음매를 어떻게 시공해야 안 샌다라고 설계는 될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조인트 줘가지고 신축을 하면서 했는데도 오래 되면 누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신축성 있는 시트지 새로운 자재가 많이 나옵니다. 그렇게 하니까 지금은 하자 없고 오래 쓸 수 있게끔 방수를 시공·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학교가 생긴 이래 계속 방수는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도 계속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죠?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원인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개인주택들 같으면 사실은 난리가 나겠죠. 하자처리의 문제가 아니라, 그 회사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방수는 하자처리 해도 또 나타난다는 게 이건 기정사실화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럼 결국은 감리·감독의 문제를 개선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방수문제만이 아니라 하자내역도 받아 봤습니다마는, 하자도 계속 발생이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가장 기본적인 체육관 안에 마룻바닥 하나만 교체하려 해도 2억 몇 천씩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전면적으로 못 쓰는 게 아니라 일부분이 들고 일어나는데 그것도 결국은 방수와 관련 있는 것들이 많아요. 수축작용에 의해서 한 쪽이 들고 일어나니까, 그러면 학교 교장선생님들은 위험하다, 뭐하다 보기도 싫고 그러니까 이것 좀 바꿔 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체육관 같은 경우에 그게 몇 억씩 돼요. 복도도 그렇고 다 플로링이나 이런 거에 방수 관련이 되고, 또 벽체 같은데 보면 방수 관련해서 다 뜯어내야 되고, 방수가 원인을 제공한 경우가 많은데 이게 누구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일어나거든요. 종합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이 관리하고 있는 거고, 감리가 지금까지 하는데 책임감리서부터 쭉 감리제도가 있잖아요. 차라리 본 위원이 볼 때는 감리제도를 바꿔서 우리 외부감리들 줘 봐야 150만 원, 180만 원 받고 오는 노인네들이 많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업자하고 거꾸로 결탁합니다. 건축주인 교육청이나 우리 국민들 눈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라 거꾸로 업자가 용돈주고 이렇게 돌아가는 경우가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있을 법 한가요? 어떤가요?

그건 자세히 모르겠고요. 보령교육청에서 감리는 아직 주문 없습니다. 없는데 그 전 사례를 보면 주인의식이라고 할까 책임감이 결여됐다고 보고요. 전문성이 미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충남 기술직공무원들이 노하우를 알려주면서 이런 식으로 감리를 감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축할 때 아니면 하자 처리할 때 죄송하지만 우리 책임감을 갖고 기술직공무원의 책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책임 있습니다.

현장에서 욕을 먹더라도 깐깐해 보인다는 소리들 하잖아요. 정말 더럽게 깐깐해 이런 소리 나오잖아요. 정말 더럽게 깐깐하다 소리 나올 정도로 해야만이 그렇게 하면 전체 하자 중에 99%는 잡혀요. 감리가 있으니까, 원래 감리독립성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감리도 자꾸 감독청에서 자주 가보고 방문하고 하면 자주 현장보고 지적하고 하면 절반정도가 아니라 99% 정도 잡힌다고 건설현장에서 보면, 99% 잡힌다고 합니다. 그런데 법규상 일단 감리 두면 그네들이 감리·감독하는 게 돼 있고 감독청에서 될 수 있으면 관여 안하는 게 또 감리독립이 돼서 철저히 한다 오히려 이런데, 현장에서 결국은 그렇지 않고 거꾸로 역행하더라 그런 얘기고요. 여하튼 현장이야기를 들어보고 본청 감사 때 한 번 대책을 강구해 볼까 합니다. 하여튼 인식이 거의 비슷하니까 더 이상 이거가지고 질의 않고요. 앉으십시오. 우리 보령교육장님!

예.

지난번에 작년인가요? 단설유치원 관련해서 교육위원회에서 방문한 적이 있었죠? 방문해서 한 번 둘러본 일이 있는데 지금 그 민원은 어떻게 잘, 사업현황은 어떻습니까?

지난 연말에 본예산에 30억 7,800만 원을 위원님들께서 편성해 주셔서 확보하여 기본설계가 1차 완료되고 지난번에 기본설계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관련자들 모여서 면적이라든지 위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도록 그렇게 지금......

지금 현재는 설계예산이 반영돼서 설계가 들어갔다 그 소리입니까?

기본설계가.

기본설계 하는 중이고요?

예, 기본설계가 완료되면 실시설계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혹시 주변에서 제가 전해들은 거로는 위치나 이런 거 때문에 아니면 보령에 앞으로 학생 수급현황 때문에 빌 것이다, 이런 우려를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일부에서는 작년에도 그런 말씀은 있었었는데요. 저희가 2개원 약 100명을 개원을 해서 그 쪽에 특수학급까지 6학급을 하는데 약 109명 정도 인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원이 빈다든지 그런 염려는 없을 것 같고요. 단설유치원도 통원 차량이 배치가 됨으로 충분히 유지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완료 시기는 2014년 3월 개원 예정입니다.

예, 물론 교육장님 철저히 진행하고 있다 하더라도 지역에서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를 아주 끝난 줄 알았는데 오늘 제가 감사오기 전에 어제 그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런 우려들을 하는 사람이 있구나 정말로 만에 하나 그런 뭡니까 아이들이 없어서 나중에 공간이 비는 그런 단설유치원이 된다면 그건 정말 엄청난 일이잖아요. 수십억 원을 들여서 하는데 철저히 좀 체크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방수문제 생기는 일 같이 그런 빈 유치원이 나오지 않게 그렇게 충실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아직도 제가 감사를 오다보니까 저한테 전화 오는 분이 있더라 그 말씀을 전해 드리고 그 얘기는 우리의 책무성을 최대한 시민들이 챙기고 있구나, 요구하고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시지 말고 오히려 한 번 더 체크하라는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 교육장님들하고 천북중학교를 들렀잖아요. 천북중학교 현장에서 다 같이 봤지만 엘리베이터 설치하고 있죠?

예.

2층 건물에 저게 무슨 시설인가 했습니다. 후동교사하고 연결 복도를 하려고 했나 했더니 엘리베이터인데, 목적이 왜 지금 엘리베이터 하라고 했어요?

장애인·노인·임산부의 편익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조에 의거해서 특수학급설치교 중 지체부자유 학생이 있는 곳을 우선하고 있고 다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 천북중학교에 지체부자유자가 지금 있나요?

지체부자유 학생은 없지만 2층 건물에 실시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령은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령은 당연히 필요한 거고 우리가 최소한의 장애인 배려를 위해서 법령이 준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법령을 적용하는 건 결국은 우리 공직자들이 한단 말이에요. 국회에서 국민의 뜻으로 장애인들을 보호하자는 측의 법령은 정해지지만 그 법령을 유효적절하게 집행을 해 줘야지 지금 천북중학교는 적절치 않다는 느낌이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현재 지체부자유 학생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혹시라도 임산부라든지 노인이 온다면 활용될 것으로.

임산부나 노인이 올 수 있고 새로 지체부자유자가 입학할 수 있는데, 지체부자유자도 2층 정도면 중증이 아니면 우리가 보는 흔히 접할 수 있는 소아마비 학생이나 이 정도는 계단으로 다니는 게 사실은 본인한테도 더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임산부들도 2층 올라 다니는 데 큰 문제가 없고 결국은 다수의 지체부자유자가 있고 그리고 다층일 경우에 그러니까 어디부터 적용하냐, 어디는 하지 않냐 취사선택은 우리 집행하시는 공직자들이 한단 말이에요. 학교뿐 아니라 어느 시설물도, 개인시설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엘리베이터 설치학교가 관내에 거기 하나입니까?

엘리베이터 설치학교가 15개 학교 설치되어 있습니다. 초·중·고등학교까지.

지금 초·중·고 15개가 전부 다 그 목적으로 세워졌습니까? 아니면 높아서 3층 이상 이어서 일반학생들도 쓰게 했습니까?

지금 새로 신축된 학교도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고, 설치되지 않는 학교들은 그 법령시행령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그럼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고층이라 있는 것은 당연하고 우리가 일반인들 편익을 위해서 비용을 들이는 거고. 소위 3층 이하 2∼3층 저층에 설치된 학교가 몇 학교나 돼요?

지금 층수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일견했을 때 보이는 우리 시설담당하시는? 2∼3층 학교에 몇 학교나 이 법령관련해서 했습니까?

지금 학교에 특수학급이 35개 학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5개 학교로 엘리베이터를 설치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머지......

15개교가 특수학급이 있어도 엘리베이터라는 것은 지체부자유자 중심이지 특수학급이라고 해서 있을 필요 없지 않습니까?

겸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체부자유하고 특수학급을 우선적으로 배정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예, 좋은데 진짜로 우리가 예산에 적정집행이 가장 중요한 게 저는 현장에 있는 공직자들이 정확히 안 봐주고, 정확히 의견 안 내면 그러면 예산은 잘못 쓰여요. 교육장님이나 아니면 교과부가 됐든 아니면 그 관련 해당부가 됐든 이런 데서는 그냥 특수학급 이 기준으로 지금 보고서 집행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특수학급 있는데 앞으로 다 설치하겠다는 목표가 거기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차라리 천북중학교 본다면 앞으로 소요인원이, 입학인원이 6년 간 지체부자유자를 파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예.

앞으로 들어 올 학생이 충분히 가시적이다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6년 내 없다, 그러면 거기에 설치하는 것은 부적절하지요. 안전연한이 있고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 한 명 더 들어오기 전에 다시 교체해야 하는 이런 사태만 벌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학생도 쓸 수 있다면 고층이라면, 3∼4층 이상이라면 아무 상관없어요. 특히 2층 건물에 세우는 것은 앞으로도 면밀히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할 거냐, 말 거냐는 법 규정에 따라서 예산 오니까 한다가 아니라 오더라도 이것은 반납해야 되고 아니면 전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마지막 현장에 있는 분들이 의견을 안 내주면 이것은 엉망으로 집행될 수밖에 없어요. 전체적인 장애인을 보호하자는 목적에서 법규규정을 둔거지 의무규정은 아니라고요. 그런 데 있으면 우선 급한 데를 해야지 이것을 그냥 시·군마다 하나씩, 시·군마다 다섯 군데씩 이런 예산집행이 가장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교육장님들 어떻게 보세요?

옳으신 말씀인데요.

옳지요?

그런데 이런 기회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장에 있을 때 특수학급 보면 도교육청으로부터 특수 장애학생들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에 경사로라든지, 손잡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설하는 목적경비로 내보내는데 참, 외람됩니다마는, 황 의원님이 특수교육 할 때에 이것을 전부 설치를 하라고 내려오니까 사실상 지금 명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학교장이나 지역교육장으로서는 경사로가 지금 말씀대로 한다면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든지 그런 데는 사실상 경사로를 1,000만 원 정도나 들여서 이것을 학교마다 다 할 필요가 있느냐, 그렇다고 할 때 현직교장으로서 우리 학교하지 말고 차라리 있는 진짜 휠체어 타고 다니는 데에다 돈을 더 줘서 해 줘라하는 하는 얘기까지 해 봤습니다. 그러나 지침이나 특수교육법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그 특수 쪽에 있는 이 장애자의 집행부에서 가만히 있지를 않기 때문에 위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상이므로 계제에 존경하는 명노희 위원님께서 도나 아니면 이쪽에서 하실 때에 이런 것들을 사전에 막아주시면 지역교육장이나 또 시설담당이 반납하고 하는 것들이 있기 전에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사전에 만든다는 것은 그것은 조금 불가능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오늘도 봤으니까 알지 그래서 현장성이 있는 거지요. 현장 도는 의미가 있고. 그런 일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황 모 의원이 그랬다며 그것은 황 모 의원 개인적 입장입니다. 전체 국민의 대변자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회를 다수인제로 선택합니다. 소수는 과두체제로 보면 제멋대로예요. 그래서 과두체제를 우리가 해소하려고 다수체제로 합니다, 회의체를. 그래서 개인적 의견을 받는 것은 사실이 의회에서도 막아줘야 되고 또 의회에서 못 막아주면 현장에 내려갔더라도 교육장님들이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내 직을 걸고도 아니다, 교육장님뿐만 아니라 현장 구급 우리 담당자서부터 이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딱 교육장님 보기에 너 말이 맞다 이것은 반납하자고 할 게, 아니면 기왕 왔으면 전용하든지 방법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옳다, 그리고 그래도 안 된다하면 대의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자꾸 시킨다 그러면 국민의 대표는 집행부만 있는 게 아니라 의회 쪽에 있지 않습니까? 교육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학교관련 전담해서 하라는 의원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교육의원들한테 이것은 옳지 않느냐 의견개진을 하고 그러면 또 교육의원이 들어봐서 맞으면 이것은 아니다 그 예산은 바로 잡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야 되겠죠. 이상입니다.

명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철 위원입니다. 보령교육장님이 금산에 가서 소규모 학교를 아주 모범적으로 떠나가는 학교에서 다시 돌아오는 학교로 만들어 주셨던 훌륭한 선 경험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좀하겠습니다. 홍성에도 일부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초등학교 보령에는 33개교 중에 11개교가 6학급 이하입니다. 33%가 넘지요? 그리고 중학교는 13개교 중에 3개가 3학급 이하에서 23%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학교들을 외면하고 정말로 공부 잘하는 상위 3% 또는 5% 학생들만 쳐다보는 것은 우리가 교육자로서 또는 교육관련 일을 하면서 당당하지 못한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질의를 해 보면 초등학교 6학급, 중학교 3학급 이하의 소규모 학교의 특성을 살려서 교육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나 사업을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것이 있겠는지, 경험 바탕으로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소규모학교에서는 교원배치라든지, 학습프로그램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은 제약을 받습니다. 또 예산도 학생 수나 학급 수에서 적게 지원을 받습니다. 지금 현재는 농산어촌 방과후지원 예산이라든지 보령지역 같으면 발전소 주변 학교 지원금이라든지 또 시에서 지역사회교육 환경개선비라든지 이런 외부자원이 많이 유치가 되고 있는 데요. 저는 부임하면서 이런 소규모 학교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및 소규모 학교 살리기를 위해서 매력 있는 학교를 공모했습니다. 희망하는 학교들을 8개 학교 선정을 했고요. 그런 과정에 보령시 시내에 있는 동사무소 그리고 읍·면사무소와도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관내 초등학교 시내에 있는 6개교 중에 4개교가 거기에 응모를 했습니다, 공동학구제를. 공동학구제 하면서 시내학생들이 주변에 있는 학교로 통학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행정적으로 완화를 시켰고 지금 현재71명이 8개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8개 학교의 정원의 한 16%가 지금 시내에서 역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내에서 통학하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은 대체적으로 학교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제 뒤에 도교육청에 학교정책과 이대구 장학관님도 와 계시는데 아까 오전에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전문직 출신 또는 대단히 학교운영에 역량이 있거나 좋은 사업구상을 가지고 있는 교장선생님들을 농산어촌지역 학교에 집중배치를 해서 이 학교들을 살려내야 된다, 도시에 이른바 서울대, 연·고대 가는 아이들을 키워내는 학교로만 몰려드는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성적이 잘 나올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학업성취도 결과에 따라서 행·재정적인 차등지원을 하는 이런 불평등한 교육행정은 이제는 시정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홍성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고도에서도 교장선생님을 하셨지요?

장고도가 아니고 청룡에서 장고분교를......

아, 그러셨군요. 한 부모가정이거나 또 할아버지, 할머니랑 사는 아이들 또는 자기네들끼리 혼자 사는 소년·소녀가장들 또는 다문화가정 중에서도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아이들을 비롯해서 교육격차의 문제는 우리가 반드시 넘어가야 될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는 교육격차가 대단히 큰, 또 소외를 당하고 있는 농산어촌 학생들의 교육복지나 돌봄 사업 관련해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지원체계 또는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홍성에는 도서는 없습니다마는, 경험으로는 도서 쪽도 있고 지금 소규모 학교이면서 농촌에 갈수록 거의 50% 이상이 조손가정입니다. 또 그중에 다문화가정이 있습니다. 다문화가정은 대개 필리핀이나 이런 데서 오기 때문에, 굉장히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돌볼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학교에서 온종일 공부방이라든지 또 돌봄 교실을 통해서 학교에서 책임을 지고 해 주지 않으면 그 아이들은 학원이나 어디를 갈만한 재력도 없고 시간도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그런 사실은 본 위원도 자주 가정방문을 통해서 알기 때문에 어떻게 돌봄 사업이나 또는 교육복지 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지 지원체제를......

우선 공모를 많이 하고 있는 데요. 학교별로 그런 돌봄 사업 같은 것을, 엄마품 돌봄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학교로부터 공모를 많이 하게 해서......

지원을 많이 합니까?

예,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한 학교당 지원을 많이 하시나요?

그것은 작게는 15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나오는데도 있고요. 많이 나오는 경우는 한 20명 정도 있는 교는 한 700∼800만 원 정도 공모를 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부모를 통해서 학부모, 내내 엄마들을 통해서 엄마는 돈벌이를 하고 아이들을 지도하면 자기자식과 함께 공부를 하는데 매우 효과가 크다고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을 하시는 그 까닭을 짐작은 합니다마는, 때로는 이 공모사업이 오히려 업무 부담을 가중시켜 주는 측면에서 크게 민원을 듣지 않는다라고 하면 교육장님이 다니시면서 또는 장학사님들이나 지방공무원들께 드린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지정하셔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을까 그 시간에 그 아이들과 더 함께 놀아주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겠다 하여튼 좋은 말씀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말씀 여쭙겠습니다. 두 분 교육장님께 이것은 질의드리는 것은 아니고 관심 가져 주시고 해결해 주십사 해서 촉구의 말씀입니다. 학교 홈페이지운영의 현황을 조사를 했거든요. 이 자료가 어제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보령교육청과 홍성교육청의 담당자는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 대체로 양호한 편입니다. 공개항목이 여러 가지를 지금 잡았습니다. 초등 학습준비물 지원비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는 것을 공개하는지 안 하는지 Y/N으로 해서 전부 1로 표시해서 누계를 딱 냈는데 조금 까다롭거나 불편한 항목은 절반 정도밖에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학교발전기금 접수현황, 학교발전기금 집행현황 이런 것들을 공개 안하는 학교가 오히려 더 많습니다. 당연히 그것까지 포함해서 제가 항목 수는 기억을 못하는 데, 어차피 투명성·민주성·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을 정부에서 강조해 오고 있는 것이고 학부모나 학생이나 지역사회에서는 알권리를 보장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강력하게 이런 단어를 쓰시지 마시고 다 함께 해야 되는 의무사항으로 국가의 정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십시오. 선생님들이 보내오시는 문자를 보면 ‘필히’, ‘반드시’, ‘꼭’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귀에 걸린다고 하시거든요. 강압적인 분위기 보다 자연스럽게 녹아들어가는 업무추진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건의해 보고 싶습니다. 또 하나 당부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학교비정규직에게 정년이 만60세까지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명시하도록 취업규칙을 개정하라고 하는 지시가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보면 조금 숫자로 대비시키면 서운하실까요? 보령이 75.5%, 홍성이 80.4% 그런데 두 군데 다 공통으로 잘 안 되는 데는 사립학교들입니다. 사립학교는 법정부담금도 잘 안 내면서 해야 되는 일들에 대해서는 잘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령은 중학교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홍성은 초등학교 쪽이 오히려 잘 안 되고 있고요. 평균 이행률을 낮추는 학교들입니다. 한번 소관부서에 말씀을 하셔서 제대로 연말까지는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학교비정규직이 충남교육청 산하에 27% 정도가 됩니다. 4명 중에 1명은 비정규직이라는 말씀이지요. 이분들이 없이는 충남교육 행정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교육과정 운영계획 뒤를 잘 살펴보면 비정규직까지 써 준 학교들이 있는가 하면 딱 빼고 이렇게 썼습니다. 그분들 없으면 학교 하루도 안 돌아가는데 급식실이 돌아가겠습니까? 배움터지킴이가 돌아가겠습니까? 그런데도 빼는 데가 있어요. 교장선생님이나 그것 만드신 교무부장님이 아마 세계관 반영이 된 것이 아닌가 싶어서 아쉽습니다. 두 번째, 아까 것까지 세 번째입니다. 성교육 추진현황을 조사해 봤습니다. 충남이 전국적으로 최하위권입니다. 49.1%밖에 되지 않는데 전국에 64%와 대단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교육 추진은 이 시기에 학교폭력과 더 불어서 대단히 강력히 추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보령교육장님 1인당 몇 시간 정도 성교육을 받아야 되는지 아시지요?

예.

학생 1인당? 그냥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1인당 10시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자료를 쭉 보면 굉장히 솔직하게 답해 준 학교들이 있습니다. 아까 오전에도 천북중학교를 그 면에서 제가 칭찬을 해 드렸는데 괜찮습니다. 그런데 많은 학교들이 사실과 다르게 10시간 다 했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교사들이 스스로 10시간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보건교사협회 그분들 하고도 만나서 워크숍을 했는데 제대로 안 했습니다, 이러는데 10시간, 10시간으로 다 해서 왔어요, 횟수도 10번이고. 그런데 창의적 재량활동 시간에 이것을 하든가 다른 시간에 해야 되는데 학교에 따라서는 아이들 체육활동을 하지 아니 하고 이것을 대체하는 데 들이 있습니다. 대체로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 체육선생님이 대신해야 되는 학교가 그렇습니다. 남자체육선생님일 경우에는 다루기 불편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대충 넘어가고 성폭력을 어떻게 예방 하는가 또는 나중에 일이 생긴 후에 어떻게 수습하는 가에 초점을 맞춘 겁니다. 그것은 성교육이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는 보건교사 미 배치교에 한 해서는 전문강사들이 있습니다. 성교육 전문강사들을 개인에 따라 편차는 있겠습니다마는, 보건교사들 보다 훨씬 더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들과 교육청에서 잘 교섭을 하면 저렴한 강사비용으로도 학교에 가서 해 주십니다. 그분들은 돈을 덜 받더라도, 불과 5만 원을 받더라도 한 번 가기 보다는 두 번이나 세 번을 가서 자기네들이 준비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교안대로 수업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접해 보시지는 않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고요. 학교운영비에서 이 성교육예산을 확대 편성해 달라고 하는 것이 비고란에다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라는 의견을 했는데 한 100여개 학교에서 친절하게 써 주셨습니다. ‘성교육관련 예산 확대편성’ 이게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현장의 목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 된 것을 가지고 왜 안 됐느냐 이렇게 하면서 서로 어렵고, 버겁고 그 말씀을 드리니까 내년도에 또는 남은 기간 중에 아직 실시하지 않은 학교는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고요. 아까 보령교육장님께서 그러셨습니다마는, 이게 섹스라든가 섹슈얼리티 이런 차원이 아니고 젠더의 개념에서 성인지적인 교육과 학습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제대로 보건교사들께서 못 받으셨다면 지역교육청별로 보건교사를 모아서 한 번 그분들은 이미 기초가 닦여지셨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만 들으시면 바로 현장에 돌아가셔서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보건교사가 인근 학교에 순회하실 수 있으면 그것까지도 함께 고려해 주셔서, 이것이 단순히 성폭력을 중심으로 하는 대응교육이 아니라 인성교육의 하나로서의 성교육이 이루어지는 그런 교육선진국 형태의 성교육이 추진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업무경감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장횟수를 조사를 했는데요. 제가 초·중·고 10개 학교씩을 하다 보게 보니까 죄송하게도 보령이 빠져가지고 보령교육장님은 전혀 무관하신 것은 아니고 홍성만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신당초 교사 다섯 분이 165회, 33.3회입니다. 이게 지난 9월 말까지 통계입니다. 갈산중학교 교사 10명에 226회, 22.6회입니다. 1인당 평균입니다. 타 시·군에는 아주 자세하게 써 놓은 학교들이 있어요. 19명인데 순회교사가 1학기에 6명, 2학기에 5명 출장을 간 것이 142회라는 겁니다. 이것을 빼고 제가 계산 했는데 이 학교 엄청납니다. 29.8회에서 142회를 빼도 21.2회입니다, 중학교거든요? 이게 충청남도 교육현장입니다. 학교는 지금 수업 중이 아니라 출장 중입니다. 한 달에 20일 출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행정을 중심에 놓고 아이들이 배경으로 서 있는, 교육을 하는 것이라 교육하는 양 이런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닌가를 같이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출장횟수를 줄일 것인지에 대해서 지역단위출장이라면 지역교육장님들이 그리고 도 단위출장이라면 도교육감께서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출장의 횟수 중에 업무라고 하는데 이 업무가 구체화되지 않아가지고, 업무, 행사 그 다음에 연구시범학교입니다. 연구시범학교 이대로 좋은가, 질의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입니다. 조금 아픈 부분인데 학습준비물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아까 소속교육청 우리 과장님께 넌지시 말씀드렸으니까 한 번 살펴보시는데 양 교육청이 아주 다르지는 않습니다. 「11월 7일 하얀 8절지 두 장.」 「11월 8일 색연필, 사인펜, 크레파스.」 「11월 12일 색동산 비용 3,500원 가져 올 것.」 이것 알림장의 내용들입니다. 초등학교 이것 안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지요. 이 학교가 여기에 보면 예산편성은 해 놨어요. 지금 직원이 가져오신 것이 그 자모님이 화가 나서 자료를 여기 보내온 거예요.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 않겠습니다. 서로 불편하지 않은 가운데 그렇다고 해서 과장님 그 문제를 가지고 아주 저기하시면 안 됩니다. 아주 편안하게 하셔야 됩니다. 원만하게 하시면서 행정적으로 교육적어 이루어지는. 김영삼 대통령 때 만 원으로 학습준비물비가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 6년 뒤에 1만 원이 인상이 되어서, 6년 정도 만에 약 1만 원이 인상 되어서 2002년 2월에 2만 원이 됐습니다. 만 10년 반이 지났지만 소비자 물가지수가 엄청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최소 3만 원은 되어야 되는데 충남은 여전히 2만 원 이상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충남의 평균금액이 2만 7,000원 대입니다. 천안 쪽은 2만 원 막 넘은 학교들이 몇 십 개가 됩니다. 바로 아래 전북교육청은 학생 1인당 5만 원 씩 해서 11만 학생들에게 학습준비물비를 의무편성하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대부분 삼만 칠팔천 원에서 5만 원대로 이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초등교사들과 이 문제 때문에 자료 조사 후에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분들 말씀에 따르면 최소 2만 5,000원 되어야 하고 3만 원 넘으면 그런 대로 거의할 수 있고, 3만 5,000 정도 되면 좋겠다 이런 것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학교 기본운영비를 가지고 예산편성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지역교육청에서 중요한 지침으로써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교육과 복지는 다른 개념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선진국들은 교육을 복지의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치원에서부터 박사과정까지 전액 무료로 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의 지적이 능력의 차이 이런 것들을 최대한 좁히기 위해서, 함께 살아가는 평등한 교육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준비물비 관련해서는 4분기 집행하는 학교를 막아 주십시오. 4분기는 12월이라 사실상 수업이 종료단계에 들어갑니다. 1∼2월에 수업 안하지 않습니까? 겨울방학 때 혹시 과목에 따라 다를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1분기, 3분기에 집중 지출되는 것이 교육적이고 행정적으로도 맞습니다. 그러자면 3월 달에 초등교사들이 다 바쁘시기 때문에 모든 학교에서는 2월 달에 학습준비물을 공통으로 학년별로 사야 되는 것들 목록을 뽑고 그 가격을 산출해서 행정실에 넘겨드리고 행정실에서는 2월 하순에 다 모아놨다가 3월 초에 반배정하고 하루나 이틀 뒤에 나눠주거나 교실로 이동시키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젊은 교사들 가운데는 아이들이 물자를 절약하는 정신이 없다 그래서 사가지고 오라고 한 답니다. 물자절약 정신을 가르치는 것과 사가지고 가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논리가 맞지 않고 정부의 방침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칭 “학습준비물지원센터” 공간을 학교마다 만들고 학교에 도우미역할을 하는 분들이 그것을 관리하게 하는 방법도 있겠고요. 그것은 기술적으로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4분기에 집행되지 않도록 해 주시는 일 꼭 좀 해 주시고요. 학습발표회 또는 옛날 말로 학예회라는 이름으로 해서 돈 걷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이 지역의 학교 이야기입니다. 1만 2,000원을 걷는 답니다. 또는 뭐를 사는데 문방구에서는 4,000원인데 학교에서 사니까 3,500원을 가져오라고 알림장에 이렇게 써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거가지고 학교하고 불편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그것은 제가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1,000만 원 이상 불용액을 조사해 봤습니다. 작년도에 조사해서 많이 좋아졌다고 하는데 좋아진 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엄청 좋아지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줄이면 안 되잖아요. 어느 학교라고 이름 부르지 않겠습니다. 제가 다 볼 시간이 없어서 1개 교육청 것만 봤습니다. 초·중·고 이렇게 봤는데 교직원연수비를 53.52% 안 썼습니다. 더구나 앞으로 교직원연수비는 아예 53%를 줄여서 가야 하잖아요, 충남교육재정이 부족하다는데. 학력신장예산 310만 원을 안 썼습니다. 학력신장 예산은 남는다고 생각해서 작년도에 제가 300억을 깎아야 된다고 했는데 50억 깎았다가 나중에 김혁주 교육장님 담당하실 때 오셔가지고 살려야 된다고 하셔가지고 인정에 못 이겨서 살려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학교 현장에 가면 솔직하게 학력신장 예산 남습니다. 여기 보면 많이 남아 있어요. 생생한 거거든요. 2010년도에 안 된다고 해서 2011년도에 조사했더니 남았고 올해 보니까 여전히 남습니다. 교과활동 이런 겁니다. 과학·기술·가정 이런 것들은 많이 남습니다. 저소득층자녀 지원 322만 원 8.69%를 남겼습니다. 이거 안 쓰면 안 되는 돈 아닙니까? 이런 거 지도돼야 됩니다. 이거는 특정지역의 특정학교에만 있지 아니하고 2∼3개 학교 걸러서 하나씩 정도로 있습니다. 교직원연수비는 뭐 다른 학교에서도 55.34% 289만 원, 어느 학교에서는 학교 급식운영비를 507만 9,000원을 안 썼습니다. 뭔가 조사해 봐야 됩니다. 나중에 해당 과장님한테 슬쩍 말씀드리겠습니다. 뭘 남긴 건지? 이게 혹시 아이들에게 먹여야 될 급식비를 덜 쓴 것이라고 하면 정말로 부끄러운 교육자이고 행정가입니다. 특수교육 교과활동비 124만 7,000원, 장애아를 가진 부모님이 알면 쌍심지 켜실 일입니다. 보건교사가 배치된 학교예요. 보건실 운영비 21만 6,150원 4.62%, 학력신장, 학교 급식운영, 도서관 운영 302만 5,000원 6.87% 이건 중학교거든요. 학부모지원 사업비 49.04%, 학부모지원 사업비도 저는 그래서 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건 2010년도 가을에 제가 학부모교육지원센터 121억 원 예산 섰을 때 전액 삭감을 시켰던 것이 이겁니다, 사전에. 학교마다 남는데 이걸 왜 이렇게 많이 편성을 하는 거죠? 이것 다른 데에 써야 됩니다. 공립유치원 아이들 밥 먹이듯이 사립유치원 아이들 밥 먹이는데 69억 원이면 되거든요. 특정교육청에서 남는 돈만 해도 억대가 훨씬 넘거든요. 그런 것들을 말씀 드렸고요. 아까 업무경감 관련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교육과정운영계획 뒤에 보면 학교홍보 기사작성, 배부 이런 것들 선생님들한테 왜 시키십니까? 아이들을 선생님에게서 뺏어가지 마십시오. 아니, 아이들에게서 선생님을 뺏지 마십시오. 아이들과 눈을 맞추는 시간이 길어질 때, 가슴 높이를 맞추는 시간이 길어질 때 학교폭력은 줄어들고 성폭력 사고도 줄어듭니다. 상식 아닙니까? 그리고 선생님이 일에 덜 쫓겨서 마음이 평화로운 상태 고요한 상태가 되어야 아이들에게도 그 평화가 전달될 수가 있습니다. 너무 잘 아시는 말 아닙니까, 거울 뮤럴 효과. 정말로 멋있게 가시는 양 교육청이 되시기 바라고 이 많은 자료들 준비 해 주시고 2011년도 또는 ’12년도 학년도에 업무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일해 오신 모든 직원여러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딱 한 가지 더 말씀드리죠. 혹시 전산업무 맡으신 분 뒤에 계십니까? 보령교육청의 전산업무 담당하시는 분 잠깐,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컴퓨터 사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저소득층 컴퓨터 지원하는 사업을 누가 맡으셨나요?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정확한 숫자를 기억하지 못하셔도 좋습니다. 보령교육청 산하에 저소득층 자녀로서 컴퓨터 지원받는 아이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증인석에서 올해 90명 정도.)

김지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과 답변 보충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보령교육장님께 질의합니다. 아까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는데 질의를 안 드리면 만들어 오신 분이 너무 서운하실 것 같아요. 금년 8월 24일 교과부가 발표를 해서 중학교 시지역에, 중학교 전체죠. 전국적으로 학교운영지원비를 징수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약 3억 가까운 돈이 손익결손이 발생했는데 그건 전부 보전해 주신 거죠?

1차 추경 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돈은 어디에서 만들어진 건가요? 혹시 과장님이 설명하실 수 있나요? 앉아서 말씀 하세요.

도교육청에서......

그렇게 하시든지요. 왜 그러냐면 지나온 교육청 중에 그 이야기를 하는데 돈이 없어서 못하겠습니다. 학교가 자체로 5,000만 원을 무슨 수로 해결을 합니까? 있을 수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굉장히 모범사례라서 이걸 좀 알고 가면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때 보령의 예를 모범사례로 들고자 합니다.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돈들을 모아서 이렇게 하신건지?

김지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일정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일정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감사에서 좋은 의견을 주신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자료 준비와 답변을 해 주신 두 분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감사장 준비에 애써주신 김혁주 교육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좋은 의견은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 보령교육지원청과 홍성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