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국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운영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16일 충청남도의회사무처장 구삼회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사무처장 구삼회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금동 총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홍석우 의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장두환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주찬 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한만덕 행정자치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이강운 문화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최운현 농수산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신관수 건설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전승규 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유병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의회사무처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사무처 직원들은 의원님들께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실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사 등 제258회 정례회 일정을 차질 없이 마무리 하고, 내포신도시 이전과 함께 새로운 신청사에서 의원님들이 더욱 알차게 새해 의정을 설계하여 모두가 잘 사는 충남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길행 위원입니다. 사무처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의 선진화 또 의정추진을 위해서 많은 부분 운영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결특위라든가 또 긴급현안 이런 제도가 많이 바뀌는데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아마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감사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처음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신 우리 유병국 위원님 감사를 드리고요, 아까 업무보고 중에 도민 불편사항 해소를 하신 부분이 있더라고요. 진정, 탄원, 청원 등 민원사항에 대해서 처리실적이 있는데 이 부분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의회 3년 간 의회 선진화를 위해서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준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혹시 자료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 혹시 앞으로 의회 선진화를 위해서 연구용역을 줄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의회 선진화와 관련돼서 저희 의원들이 가장 민감한 사항인데 의정활동을 하면서 평가기준이 지금 대부분의 의원님들의 어떤 조례 제정을 가장 두드러지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의회의 조례 제정 건수에 따라서 의원 전체의 어떤 그런 잣대가 되고 있어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입법정책관실을 보강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 경우는 입법정책관실의 계장님하고 도서직, 기능직, 교육청 파견하고 여섯 명 정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타 시·도를 보면 경기도 같은 경우는 열네 분이 계시고요, 제주도, 인천 같은 경우는 열두 분이 계신데 특히 인근에 있는 대전 같은 경우도 한 열 명이 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저희가 조례 제정하는데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래서 혹시 사무처장님께서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직개편 때 요구한다든지 어떤 의지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치연 위원입니다. 구삼회 처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자료 요구를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료 요구는 의회사무처하고 꼭 관계가 있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마는, 우리가 현재 운영위원이기 때문에 자료를 부탁합니다. 우리가 보면 예산서가 본예산, 추경예산 예산서가 있는데 예산서에 대한 인쇄물 2011년도와 ’12년도 예산과 집행한 내역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의회사무처의 상임위원회 포함입니다, 직급별로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현황을 자료로 부탁합니다. 이 자료를 보고 다음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처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항상 수고하시는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자료 요구를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15개 시·군에서 나름대로 활동을 상당히 열심히 하고 계신데 홍보기능이 많이 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홍보기능을 좀 강화해야 될 것 같은데 최근 3년 간 홍보비 내역 현황 그 부분을 자세하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구삼회 사무처장님! 보고 자료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가 첫 번째 이렇게 행정감사를 하게 됐는데 또 이렇게 보면 위원님들이 하는 일에 운영상 자료를 이렇게 많이 만드셨는데, 아무튼 간에 우리 사무처에서 우리 운영위원님들 간에 운영을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자료를 많이 만드셨는데 사무처장님 말씀은 저번에 제가 이렇게 발의한 홍보자료, 요즘에 따라서 담당공무원이 위원님들한테 전화를 해 가지고 홍보 수집도 해 가지고 잘 하고 있다는 칭찬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더 위원님들이 하시는 일 또 각 지역에서 하는 일을 보도해서 기고라든가 또 도정신문에 더 좀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제가 두 가지만 간단하게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연변주 초청 의장단 방문 시 항공권 구매 그 내역 자료 좀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도의회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외국 의회 현황 및 2010년부터 ’13년까지 공식적인 교류 내역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삼회 사무처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또 각 상임위원회 별 수석전문위원님 또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뵈니까 더욱 더 반갑습니다. 저희가 함께 도민을 위한 현장에 항상 의회가 있다라는 우리 구삼회 사무처장님 그 말씀 속에서 잔잔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함께 우리가 보다 더 발전을 하기 위해서 오늘 이와 같은 역사적인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10월 24일 날 강원도에 평창동계올림픽 현장을 저희가 방문했을 때 강원도개발공사 올림픽 시설관리사업소 최일홍 과장님이 저희를 안내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때 참석했던 모든 분들이 정말 가슴속 깊이 진한 감동을 아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느낀 것이 강원도 전체 현장을 돌아보면서 정말 무엇이든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듯이 비교분석을 할 수 있었으며 또한 강원도가 역시 관광 인프라가 매우 잘 구축이 되어져 있다. 그런 현장을 돌아봤기 때문에 저희가 인식을 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충남개발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강원도와 비교해서 접목할 수 있는 그 좋은 길을 강원도를 돌아보며 느꼈습니다. 그때 저희가 느꼈던 것은 의회가 또 우리 의원들이 그 현장을 다양하게 국외현장 또는 국내 돌아볼 수 있는 다양한 비용이 잘 갖추어진다라고 하면 더 많은 충남도민을 위해서 발전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립니다. 2010년도부터 특히 2013년도 예산편성 현황까지 국내여비와 우리 국외여비 편성기준에 관한 세부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그냥 한 가지만 좀.

시간이 좀, 우리가 역사적인, 우리 의회사무처 행정감사인데요, 너무 일찍 끝나면.

아니, 자료 요구 한 뒤에 하시는 건 알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답변 듣겠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1쪽에 있어서 사무처장님께서 인터넷 생방송 시스템 운영에 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2013년 1월부터 생중계 송출이 되는데요, 혹시 생중계 송출을 위해서 접촉한 인터넷 방송국이라든지 이게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되는 것이지 그냥 간단하게 우리 내부적으로만 해서는 효과가 없다라는 생각을 갖거든요. 혹시 유력한 인터넷 생방송, 왜 그러냐 하면 도의회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진행되는 상임위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까지는 간접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전달이 됐습니다마는, 가감 없이 방송이 된다라고 하면 여기에 매력을 느끼는 방송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접촉한 사례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 인터넷 생방송 시스템 중계를 위해서 우리가 일반경쟁입찰로 해 가지고 거기에서 입찰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인터넷 다 접촉할 수 있는 그러한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들로 제한을 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그런 것은 저기를 않고 다 이게 인터넷으로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저도 의정활동을 하면서 SNS 활동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충남도에 200여 만 명의 도민들에게 사실 도의회에서 어떻게 도의원들이 활동하는지 금기시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나 시대가 지금 발전이 되어져서 어떻게 보면 많이 좀, 좋은 것이 됐든 나쁜 것이 됐든 또 도민들이 그것을 듣고 도정에 관해 생각할 기회가 있고 또 좋은 제안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좋은 방송사에 연결이 되어져 가지고 생방송이 죽 도민들에게 짜릿하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충남도의회가 국회방송을 설립 할 수 있는 것은 아직 여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유력한 방송들 접촉을 통해서 관심 있는 데를 좀 찾아서, 아마 지금 또 열심히 이 부분은 움직이셔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거든요.

모바일 홈페이지하고도 또 연계해서 생중계가 가능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하고 있고 또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의회 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증인석에서) 돼 있습니다.

(증인석에서) 있습니다.

예, 지금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열두 건을 요구하셨는데요, 조치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예산서 인쇄물 집행상황은 예산담당관실에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직 그것은 제출이 못되었습니다.

예.

안 왔는데요.

아니, 그것 이외에는 다 왔다는 소리에요.

그것 말고 사무처 공무원 직급별 현황이 없어요.

있습니다. 실·과별 정·현원 현황 해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우선 한 가지 자료가 왔네요. 의회사무처의 직원현황을 보니까 지금 현재 8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84명인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현재 충청남도 총 규모 예산이 5조 있는데 의원보좌가 충실히 되고 있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의회사무처의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에 보통 다섯 명, 여섯 명이 있는데 의원보좌가 충분한지, 왜냐 하면 우리가 지금 인턴보좌관도 현재 없는 상황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현재 인원으로 의원보좌가 충분한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고 충청남도 정원조례 및 규칙을 보면 4급 별정직이 여섯 명인데 우리 의회에는 다섯 명밖에 없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치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사무처 직원이 84명인데 그 중에서 3담당관실, 또 의원님들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의원님들을 보좌한다고 하면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 직원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사무처장 입장에서 현재의 인원으로 의원님들의 보좌를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그런데 지금 의원님들의 입법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있어서 업무영역도 넓어지고 업무량이 많아지는 상황하에서 그런 것을 처장 입장에서도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지 간에 현재 있는 인원이 좀 더 수석전문위원 이하 역량을 강화시키는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아까 조길행 위원님께서도 입법정책관실의 직원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하셨습니다마는, 집행부와 협의를 해서 총액인건비 내에서 시간제 계약제라도 어떻게 활용을 해 가지고 의원님들의 보좌기능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원조례에 있어서 우리 도의회 같은 경우 현재 4급 상당 별정직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한 명 있고요, 나머지는 다섯 명이지만 복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서기관 또는 4급 상당 별정직 복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가 독립이 좀 되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집행부의 눈치를 봐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의회사무처에서도 의원의 보좌를 하는 과정에서도 잘못하면 집행부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소신 있게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봅니다. 그런 문제에 있어서도 앞으로 처장님께서는 의회사무처의 운영을 좀 여러 가지 판단하셔 가지고 의회사무처 운영을 잘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여기가 운영위원회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그동안에 느낀 게 있습니다. 우리 예산서에 추경예산, 본예산의 인쇄물이 사실은 두 부가 나옵니다. 의회사무실에 나오고 집으로 오는데 이런 것은 여러 가지 인쇄물을 굳이 두 부씩 해서 집에 하나, 의회사무실에 놓아야 되겠는지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사실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인쇄물의 홍수입니다. 인쇄물 홍수인데 사실은 인쇄물이 충청남도 1년 예산이 인쇄되었는데 이게 잘못 누출이 되면 사실 문제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불편도 하겠지만 한 부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일인데 예산낭비도 되고 이런 문제는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 생각해서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제가 곁들여서 한번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아마 예산실에서 조금 있다가 온다고 했는데 아직 도착이 안 되어서 금액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충청남도 전체의 인쇄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추경과 본예산의 예산서에 대한 것을 아까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앞으로도 그것은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의회사무처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오래전부터 느껴왔습니다. 노출이 되면 안 되는데 잘못되면 가정으로 배부된 예산서가 노출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상당히 보안에도 신경을 써야 되는데 굳이 이렇게 예산서가 두 부가 되어서 하나는 의회에, 하나는 가정으로 와서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나 싶어서 한번 제안을 하는 겁니다.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용필 위원입니다. 오늘 날도 어떻게 보면 비가 좀 오지 말아야 되는데 봄에는 비 많이 오지 않아서 가물어서 애탔는데 지금은 비가 많이 와가지고 농심이, 소 사료도 볏짚 조사료도 묶지 못해 가지고, 양파 마늘도 지금 경운을 못해 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 도민들의 아픔이 어떻게 보면 좀더 발전적으로 되어 지도록 노력하기 위해서 의회의 발전을 위해서 오늘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갖는다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가 도착을 했네요. 이 내용에 보면, 처장님! 지금 자료 가지고 계시죠?

예.

여기에 보면 지금 국내여비 집행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 잔액이라고 하는 부분은 불용액 말씀하시는 거죠?

예.

2010년도에 1억 원이 넘는 불용액이 나오고, 2011년도도 8,000만 원이 넘고, 올해 같은 경우도 5,000만 원이 넘는 지금 국내여비입니다. 이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쇄국정책을 쓰고 외국이 변화되고, 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느끼지 못하다가 일제에 강제 합병되고 그렇다는 생각은 갖는데요, 우리 충남도가 17개 광역시·도 가운데서 이제 앞으로 보다 더 발전적으로 가려고 하면 우리 위원들의 활동이 다른 지역도 많이 다니고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만들어져야 되는데요, 물론 저희 지난번 운영위원회 강원도 지역 현장방문 때도 사실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때도 우리 사무처장님께서 그 지역까지 방문해 주셔서 함께 뜻 깊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렇게까지 다닐 곳도 많은데 불용액이 많다고 하는 그 자체는 의원들에 있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사무처에서 제대로 제공하지 못했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생각할 때는 특히 국내여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행거리가 12㎞ 미만인 경우에는 현재 교통비와 식비만을 지급하게끔 되어져 있고요. 그런데 충남지역 같은 경우를 의원들이 행사에 다니면 그것도 국내여비에서 지급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습니까?

예, 상임위 업무와 관련해 가지고 거기에 참석하는 것을 의장의 결재를 받으면 집행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의원들이 스스로 가서 확인을 맡고 이런 부분보다도, 또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각 상임위원회 있는 직원분들이 이 자리에 지금 수석님도 상임위별로 계시고 하시는데요, 말씀하는 대로 함께 고생들 하는 처지이고 도민들과 함께 상생을 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는데 바르게 길을 좀 알려주고 하면 이게 굳이 꼭 의원들이 보좌관이 없어서 이런 부분 국내여비가 불용액으로 많이 남고 이런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사무처에서 업무적으로 볼 때에 벌써 우리 처장님 2011년도에 8,000만 원이 넘는 불용액이 있고, 2012년도도 벌써 5,000여만 원 이상이 남아있는 것인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이걸 어떻게 해야 우리 의회발전을 위해서 바르게 정립될 수 있는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2012년도 것도 우리가 국내에 있어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우리 의회발전을 위해서, 우리 도민들 발전을 위해서 이런 부분이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이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요,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상임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타 도 선진지를 견학한다든지 그런 게 있으면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불용액이 생겨나지 않도록 이 문제점에 대해서 철저한 보완과 대책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이 책자가 201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행안부에서 나오고 있는 책자입니다. 40페이지인데요, 여기에 보면 국외여비에 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이 세 가지 설명하는 앞부분 글씨에 보면 “아래 이외적인 사항을 감안하여 연간 편성한도액의 30% 범위 내에서 추가편성이 가능하다.” 국외여비가요. 그런데 국외여비도 보면 역시 불용액이 처장님 가지고 계신 자료에 보면 많이 남아 있습니다.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느냐 하면 우리 의회에서도, 사무처에서도 사고의 전환이 좀 필요할 듯 합니다. 예를 들면 국가 공식행사, 지방의회의 대표로서 정식 초청된 경우, 지방자치단체 외국 중앙정부 차원의 공식행사 지방의원이...... 의장이나 상임위원장단이 아니라, 물론 그런 경우도 되지만 지방의원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초청된 경우도 국외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행안부 지침에도 나와 있고요, 또 자매결연 같은 경우는 의장 또는 부의장을 대리해서 의원이 참석한 경우도 집행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0페이지에 보면.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좀 이제 국제화 시대이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보면 내포신도시를 저희가 이전하게 되면 중국롱앤항하고 대산항까지도 카페리로 해 가지고 한 5시간이면 간답니다. 해상거리가 399㎞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카페리로 5시간. 그러면 앞으로 중국을 통해서 우리 충청남도가 환황해권에 있어서 대중국 무역이 경제적으로 거점기지라고 모두가 생각하고 있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적을 알아야만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행안부에 나와 있는 그 지침대로 국외여비를 맞게 편성해야 되는데 혹시 처장님 이런 내용을 미리 알고 계셨었나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위원님들께서 보면 1인당 1년에 180만 원 이상씩 못 세우게 돼 있는데요, 지금 국외여비 같은 경우 남아있는 이유가 올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세 분의 위원님이 국외연수를 참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자매결연이라든지 아니면 의장, 부의장을 대행해서 국제 무슨 초청받은 행사에 참여한다든지 그러면 예상 범위 내에서 잔액을 남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집행이 가능하도록 철저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미국의 CI국장의 그 문제가 한국의 대선문제보다도 더 제 1뉴스로 국민들 간에 지금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에서도 보면 후진타오 뒤에 시진핑 주석이 10년의 중국을 이끌고 있는데요, 미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우리 충남도가 수출을 강화해서 나가려고 하면 우리 충남도의 도의원들도 이제 이 부분에 능동적으로 사실 대처를 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외여비도 30% 이상으로 해 가지고 더 편성을 해서, 그리고 중국에 있는 지방성 정부와도 정보를 다양하게 사무처에서 수집해서 다양한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그 지역에 가서 우리 충청남도의 수출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또 그 지역을 통한 관광객 유입을 위해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활동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충남도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충남도가 이제는 해외를 향해서 해외사무소도 중국에도 이미 설치가 되어져 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사무처에서 불용액으로 남아있다고 하는 이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법을 위반이 아니라 이 법 테두리 내에서 추가로 더 편성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보다 더 충남도 발전을 위해서 뛸 수 있는 길을 우리 처장님께서 길을 찾아봐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한 말씀만 더.

저희 의회사무처가 어떻게 보면 인사권도 독립되어져 있지 않은 그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집행부 공무원들과의 사이에서 심적인 고통이 참 크구나 그런 인식을 갖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풀뿌리 자치민주주의라고 하는 자체가 시대적으로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일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고 하면 바로 이 자리에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또 어려운 풀뿌리 민주주의 그 광역의회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필수적으로 앞으로 인사권 독립과 그리고 보좌관제라든가 이런 것은 시대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승리를 향해서 이것은 곧 우리 충남도민들이 더더욱 이제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고, 민주주의가 한 단계 성숙되어 질 수 있는 것이 죠. 그런 가운데 저희가 국외여비나 국내여비를 말씀드리는 것은 나름대로 예산을 갖다가 집행부 쪽으로부터 확보하고 편성권이 집행부에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숙연한 마음으로 소명의식과 사명감을 가지고 한 발자국 더 진일보해 나가신다고 하면 역사에 있어서 진정한 승리자의 모습이 우리 최초로 실시하는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이 자리에 저나 우리 공직자분들이나 의회사무처 직원들이나 함께 그 자리에 올라선다는 인식을 갖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각 국별로 또 상임위원회별로 해외에 나가서 한 번 더 견문을 더 넓혀가지고 그래서 우리 충남도가 발전될 수 있는, 꼭 집행부만이 집행부의 수뇌부만이 해외순방을 통해서 어떤 유리한 것을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도의원이라고 하는 그 위치에 있을 때는 나름대로 뭔가 그 전기라든지 기운이라든지 독특한 모습들이 있거든요. 또 운영위원 들어온 모든 분들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분들이 도민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물론 우리가 알아서 불용액을 찾아서 의회사무처 직원에게 왜 이게 안 되느냐 이런 얘기 할 수 있지만 또 그렇게 되면 서로 또 입장이 난처한 경우도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허심탄회하게 함께 노력해서 우리 충남도가 진정으로 새로운 중국의 시진핑 시대에 발맞춰가지고 그들을 이길 수 있는 다물정신을 가지고 호령했던 우리 고구려 선조들의 그 기개를, 지금 북한에게 그걸 맡길 순 없지 않습니까? 우리 충남이 중국으로 갈 수 있는 전진 기지기 때문에 그 역사적인 배의 진출을 우리 구삼회 처장님이 이 불용액 이런 모습을 보면서 꼭 이런 부분이 없고 새롭게 더 많은 것을 편성해서 새 역사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살펴보겠습니다.

권처원입니다. 제가 충청남도의회 국제교류 현황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지금 우리 충청남도에서 국제교류 현황이 전부 다 이겁니까? 여섯 군데.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현재로서 여섯 군데 맞죠?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국제교류를 했을 때 보면 지금 여기에 국제교류 외에 우리하고 교류된 외국에서 사무실이나 우리 도하고 무슨 사업하고 관계있는 그런 나라가 있습니까? 우리 의회하고 교류가 됐는데 사업부서가 있느냐고요, 사업부서.

의회 내에요?

아니, 우리 의회에서 국제교류 현황을 받았잖아요, 여섯 군데인데 여섯 군데 해외 중에서 사업을 하는 부서가 있느냐고? 사업을 하는 나라가 있느냐 이거죠.

현재로서는 이게 지금 협정 형식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협정의향서를 체결했다든지 이게 대개 보면 우호 교류협정을 체결해 가지고 상호 이렇게 교차방문 식으로 해 가지고, 그러니까 상대국의 우리 의회보다 앞선 내용을 파악한다든지 그런 내용에서 지금 현재는 머무르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문의하는 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중국하고 교류를 했는데 중국에다 우리 도에서 그쪽 사업하는 부서가 있느냐 그런 것을 물어본 거고, 또 한 가지 아니면 우리 도에서 파견 나가서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까? 이중에서? 우리 도에서 파견 나가서......

일본 구마모토현에 사무소가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상해에 있습니다.

상해에?

예.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은 뭐냐면 교류를 전 의장님들이 쭉 해 오셨는데 자기네들끼리만 가서 교류만하고 그동안에 우리하고는 우호가 없었다, 연락을 하면서 우리가 위원들이 그쪽도 방문해서 도의 견문을 넓힌다든가 뭐 이런 자료가 있습니까, 여기에? 교류만 해 가지고, 가서 하고 왔다 가고 그걸로 끝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물질적으로 양 국가 간에 교류협력을 통해서 뭐가 축적이 됐다 그런 단계까지는 나가지 못한 상태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협정서를 체결한 후에 교차방문을 통해 가지고 상호 우호를 다지는 그런 단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게 면밀히 들어가 보면 실질적인 면보다 형식적인 면에 치우친 점이 많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형식적으로 나가서 몇 명만 가 갖고 교류협정만 해서 체결해 오고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류를 하면 그쪽에다 사무실도 차려서 우리 도에서도 그쪽하고 친밀한 관계, 또 무슨 사업성 아니면 우리 도의 발전을 위해서 뭔가 해 놓은 것 같지 않고 가식적으로 한 것 같아서 물어본 거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교류를 하면 지금 보니까 의장단들만 이렇게 가 가지고 교류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형식적으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교류를 했으면 그쪽하고 친밀하게 좀 더 돈독하게 해서 우리 의회에 운영위원이라든지 아니면 그쪽에 속해 있는 문화복지라든가 예를 들어서 건소위라든지 이쪽하고 우리 위원들도 같이 동참해서 교류를 해서 협력체계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사무처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아까도 말씀드렸셨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형식적인 면보다는 앞으로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러한 국제 교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제반사항을 검토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우리 천안 같은 경우도 보면 중국 문등시하고 이렇게 또 석가장시하고 두 군데를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거기는 상임위원회별로다가 교대로 이렇게 해서 가요. 그쪽 가고, 그쪽에서도 오고 서로 교류를 하는데 도에서 보니까 의장단만 쭉 가는데 굳이 그렇게 하는 것 보다는 그래도 위원들이 갔다 와야 그래도 서로 교류가 되지 않나, 앞으로 이렇게 좀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이렇게 할 거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의장단들이 저기를 간 경우는 요, 그쪽에서 대상자를 확정해 가지고 초청장이 온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어쩔수가 없습니다마는, 어쨌든지 제가 아까 답변드린 대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을 더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를 하더라도 이렇게 가서 체결만 맺을 게 아니라 그쪽하고 진짜 우호가 돼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나라하고 같이 해야 우리가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이렇게 돼야 지 이거 몇 명만 가서 교류만 해 가지고 오고 나중에 끊어지면 돈, 예를 들어 예산만 낭비되고 그러니까 이왕 하는 것 그래도 서로 양국 간에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뭐가 한 가지가 되더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이렇게 연변주 초청을 해서 의장단이 가셨죠?

예.

몇 명이나 가셨어요?

의원님 네 분하고 담당공무원 세 명 갔었습니다.

네 명, 세 명? 공무원까지 7명?

예.

이렇게 항공권 구매 해 가지고 왔는데 이거 이렇게 해 가지고 위원들 무시하는 그런 느낌도 들어가고 그러는데, 이거 한 번 보시면 항공권 해서 이걸 영문으로 해 가지고 누가 누군지도 난 모르겠네. 처장님 다 아세요? 실명을 영문으로 해 가지고, 이거 여행사에서 온 겁니까, 아니면 여기서 작성을 한 겁니까?

항공증명서 같은 경우는 그 쪽에다 요청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요.

아니, 우리 내역서를 제가 자료를 요청했으면 우리가 여기 담당공무원이 만들어서 보내야지, 이걸 항공사에다 의뢰해 가지고 보내 가지고 됩니까? 이런 자료를 어떻게 자료라고 보냅니까? 이게 민간인 항공사에서 하는 것을 가지고 감사하는데 이거 합니까? 여기서 집행한 내역을 보내줘야지 이런 내역이 어딨습니까, 세상에? 이거 의원들 무시하는 것도 유분수지. 내역서 보내달라면 집행한 내역을 보내줘야지, 항공사에서 한 것을 이렇게 해 주면 어떻게 해요.

예, 알겠습니다.

의회사무처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무처장님은 위원들하고 서로 운영이 돼서 중간역할을 해 주시는 것 아닙니까?

예.

내역서를 보내랬는데 항공사에서 저기한 것을 보내면 안 되잖아요. 이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내역서는 여기서 우리가 집행한 내역서를 보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 보면 2012년도 의원국외출장 현황이 있는데 의원들 넷 하고 직원들 세 분이 가셨는데 그러면 똑같은 내역을 보니까 여기 항공 운임을 보니까 합계가 할인금액 받고 342만 800원이 지출됐는데 여기에는 의장님 것도 들어간 거죠?

예.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 모르겠습니다. 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존경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의장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존경을 받고 서로 의회가 존속하는 건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별표 6에 의거 의장, 부의장 비즈니스석 구입해야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별표 옆에 보면 광역의장, 부의장, 광역의원, 기초 의장·부의장까지는 1등석을 구매를 해서 가야 된다는 그런 법정도 없지 않아 있는데 어떻게 의장님이 가시는데 비즈니스석 이걸 하나 안 해 주고 똑같이 2등석에 했습니까?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의장님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듣기로는 정무부지사도 그날 갔지요?

예.

정무부지사님은 1등석을 타고 갔고, 도의 의장은 2등석으로 갔다. 이건 의원들이 다들 알면 서로 진짜 좋지 않은 감정까지 나올 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 사실 우리가 존재 가치가 없는 건지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런데 우리 사무처장님이 이 구매를 누가 했든 간에 사무처장님이 할 수 있는 일은 이런 의전을 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물며 의장은 지사님하고 동급인데 2등석을 타고 가고 부지사는 1등석을 타고 갔다는 것은 의회의 아주 망각되고 망신스럽고 의원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제 심정으로서는 착잡하네요. 그래서 앞으로 이거 이렇게 해서 되겠나 하는 생각도 들어가고. 처장님 그날 의장님 가실 때 배웅 좀 갔어요?

전에는 못 갔습니다.

그러면 의장님 오실 때는?

오실 때도 못 갔습니다.

영접을 안 하셨구만. 그런데 바쁘신 일이 있었나? 그날 특별한 사항이 있었습니까?

의장님도 안 계시고 부의장님도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사무실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가실 때는 총무담당관이 대신 갔었습니다.

총무담당관이 가는 것하고 사무처장님이 잠깐 배웅을 한다든지 오실 때 영접을 해서 같이 모시고 온다든가 둘 중에 한 가지는 했어야 되지 않나 제 생각은 그렇게 갖습니다. 사무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앞으로는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찬 수석전문위원님 발언대로 잠깐 나와 보세요.

김주찬입니다.

김주찬 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님은 운영위원회에서 우리가 강원도 연찬회를 갔지요?

예, 그렇습니다.

연찬회를 갔는데 창피스럽고 부끄러운 일이지만 이게 제 얘기라 안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안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 됐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데, 내가 버스에 타니까, 김주찬 수석전문위원이 앞에 앉았고 내가 그 뒤에 앉으려고 하니까 우리 수석전문위원님이 “여기는 전문위원이 앉아야 되니까 저 뒤로 가시오.” 그러더라고. 그래서, 연찬회를 의원들을 위해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직원들 그날 몇 명 가셨습니까?

다섯 명 갔습니다.

다섯 명 가고 우리 의원도 가셨지요?

예.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직원들을 의전 하러 갔습니까 아니면 직원들이 의원들을 의전 하러 갔는지 한번 답변해 보세요.

직원들이 의원님들을 의전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내가 버스에 타면서, 한 쪽은 한 줄로 있고 한 쪽은 두 줄이 있는데 내가 두 번째 앉으려고 그러니까, 수석전문위원이 앉아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앉으려고 했더니 뒤로 가라고 하더라고, 나보고.

누가, 제가요?

예, 뒤로 가라고 하기에 왜 그러냐고 했더니 전문위원이 앉아야 된대요. 전문위원이 왜 앉나 했더니 저하고 서로 얘기를 해야 의전을 한다는 거지, 한 마디로 얘기해서. 이렇게 해야 되니까 뒤로 가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참 기가 막힌 그런 꼴을 내가 이렇게 당했는데, 기억이 안 납니까?

저는 기억이 안 나고요, 제가 앞에 탄 이유는 앞에 타고 싶어 탄 것이 아니고......

그것은 내가 수석전문위원까지는 이해를 했는데 바로 뒤에 전문위원을 앉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저희들이 협의해 가면서, 연락을 하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이양반아! 협의할 게 뭐 있어, 버스 안에서. 불러서 하면 되는 거지! 그렇게 의원들 알기를 뭣같이 알기 때문에 그런 것 아녀! 이게 사무처장이 말이야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다 이렇게 내려오는 거여! 뭔 얘기인지 알아? 사무처장이 의장 의전 안하고 수석전문위원이 의원들 의전 안 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지 뭐여! 중이 절이 싫으면 떠나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운영상에 있어서 우리 구삼회 사무처장님이 의원들 간에 소통이 잘 되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의장님하고 첫 째 잘되셔야 되겠지만 의원들하고도 소통이 잘 되어서, 우리 도의회가 위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사무처장님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의회가 돈독해 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게 하나가, 물론 서운해서 얘기도 했지만 의전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무처장님! 앞으로 후반기에 의원들하고 잘 좀 해서 소통이 돼서 의회를 잘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길행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의회선진화 용역 좀 있으면 결과 좀 말씀해 주십사 하고 그 다음에 입법정책담당관실 조직개편에 대한 보강 의사가 있느냐 이렇게 물음을 했었습니다. 제가 도의원으로서 어떤 민의를 대변하는 사람으로서 도민의 어떤 현안사항, 또 갈등 이런 부분을 해결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회선진화 방안에 대해서 혹시 연구용역을 준 것이 있나 이렇게 물음을 했었습니다. 구삼회 처장님께서는 지난 몇 월에 오셨지요?

5월 달에 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 파악은 못하셨겠지만 2011년도 5월 20일경에 안면도인가에서 안희정 지사가 의회선진화 방안에 대한 그런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때 당시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유병기 의장님이실 때거든요? 그때 그 구성 제안이 들어왔는데 혹시 그 방안이 어디까지 진전되었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인근 대전시의 경우 각 입법정책담당실에 각 부서의 전문직 연구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지면 복지, 교육이면 교육, 환경이면 환경, 경제면 경제, 이렇게 다방면에 연구원을 둬서 의원들을 보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비교할 때도 상당히 우리 충남도가 인근에 있는 대전시 보다 많이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 어떤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안은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에 아마도 서로 소통을 통해서, 의장이라든가 우리 의원 간에 그런 소통을 통해서 그런 의지가 있으시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연구원 두는 문제, 또 우리 입법 보강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선진화와 관련해서는 조길행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저도 그때는 안면도 연찬회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환경녹지국장이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 후로 이게 지금 저쪽에서는 정무부지사를 주축으로 하고 우리 의회 측에서도 저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선진화를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이라든지 심지어는 아까 인사권 독립을 위해서는 의회직렬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문제라든지 보좌관제 문제도 나왔었고 그랬는데 이게 그렇게 나온 문제가 가지고 서로 집행부의 수장과 의회의 수장이 합의를 이뤄가지고 같이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자, 한다는 단계까지 나가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러한 단계를 못 나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회보좌관제를 실시하겠다 라든지 사무처 인사권을 독립하겠다든지 그런 문제는 이게 우리 도의회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완전히 선진화 방안에 양쪽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가 이렇게, 이렇게 나가자 라는 그런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중단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와는 별도로 우리 의회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이라든지 청년인턴제 그리고 의회에 대한 예산 8대 계상비목 확대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국외여비 한도적용 상향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의장님이 전국 시도의장협의회에 가실 때 마다 같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타 시·도 동향을 봐 가면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또 하나 조길행 위원님께서 입법정책실 활성화를 말씀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조치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연 현재 우리 사무처 직원이 84명이 있는데 그 인원 가지고 우리 의원 분들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냐 그 부분하고 연결되는 부분이겠습니다만, 올 6월에 상임위원회라든지 아니면 3개 담당관실에서 2∼3명씩 짝을 지어가지고 제주도를 제외한 전 광역도의회를 다 한번 나가봤었습니다, 직원들이. 나간 이유는 우리 도의회에서 못하고 있는 부분은 다른 의회에서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다른 의회에서 하고 있다면 우리도 거기에 따른 도입을 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찾아가는 도의회라든지 아니면 자원봉사라든지 특히 강원도의회 같은 경우는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인문학아카데미를 운영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선진사례를 발제를 해 가지고 내년부터 시행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맞춰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전시의 경우 입법정책실이 완전히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거기 담당관 같은 경우도 계약직이고, 그리고 또 별정직 5급 한 명이 있고 계약 전임직이 시간제까지 8명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서, 저희도 그러면 거기에 발맞춰서 어떻게 활성화 시킬 것인가를 다각도로 연구를 했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쪽 집행부의 총액인건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범위를 벗어나서는 전임계약직이라든지 그런 것은 조례 개정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액인건비를 염두에 두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한 것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우리는 다른 입법정책관실에 비해서 인원은 적지만 그 인원을 어떻게 역량을 강화시켜서 활성화 시킬 것이냐가 첫째 사무처장으로 고려한 사항이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부터는 계약직 시간제라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의원님들을 보좌하는데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메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사와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안희정 지사가 협의체 구성 제안이 순조롭게 순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해 12월까지요, 지난 해. 그런데 그게 중간에서 결렬이 됐거든요, 제가 알기로도?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마도 안희정 지사와 우리 의회와의 어떤 여러 가지 소통이 안 된 어떤 갈등을 소지가 있어서 이렇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처장님께서 전반적인 지금 말씀하신 사항 등이 어떻게 보면 의회선진화 방안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지가 없는 건 아니니까, 안희정 지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선진화 방안에 연구를 해 주시고요, 여러 가지 총액인건비에도 걸려있고 정원제에도 걸려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약직을 쓸 수 있는 방안도 있고 또 저희가 의회사무처의 실과 정원 조례에서도 어떻게 보면 현재 입법정책담당관실에 인원을 보강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다방면에 연구를 하셔서 우리 의원님들이 지역에서 일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처장님 자료 요구 잘 받았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한 내용이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 3개년도 홍보비를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2012년도 것만 지금 들어왔는데 이따 추후로 제가 한번 자료요구를 다시 할 텐데요, 우리 집행부 쪽, 본청의 홍보관실하고 우리 의회홍보계하고 인원수가 일단 인력 면에서 도는 37명이고 저희 의회는 여섯 명입니다. 홍보기획이 우리가 한 명인데 도가 일곱 명, 언론 홍보에 있어서 우리 의회는 두 명인데 도는 여덟 명, 사진을 찍는 기사분들은 우리 두 명인데 저쪽은 다섯 명, 메시지는 우리는 한 분인데 도는 다섯 명, 또 온라인팀에, 오프라인팀에, 콘텐츠팀에, 이런 미디어센터 같은 데 여기에 열두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기능과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인원도 적은 것 같고요, 더불어서 예산이 홍보협력관실 예산 총액은 올해 것이 46억 5,000만 원입니다. 우리 의회는 3억 8,800만 원이에요. 본청의 8%밖에 안 됩니다. 우리 의회가 너무나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우리 처장님 답변바랍니다.

현재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홍보협력관실 금년도 예산총액이 46억입니다. 게다가 그중에 도정신문 제작하는 게 지금 22억 정도 되고요, 근본적으로 저도 홍보에 관련해서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도 의회 나름대로 홍보를 강화해 나가려면 우리도 도정신문처럼 의회신문을 발행하는 걸로 해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도 늘어나고 아까제가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의회보 같은 경우는 그것이 일반 도민들에게는 배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거법상. 왜냐 그러면 그것은 신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방안도 한 번 강구를 해 보겠고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따라서 의회신문의 제작인력이라든지 조직 그런 것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또 그리고 아까 저희들도 내포신도시로 이사를 함에 따라 가지고 상임위 회의내용이라든지 그런 것이 인터넷 생방송되면서 미디어가 활성화되겠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는 홍보협력관실처럼 우리도 온라인콘텐츠 홍보를 위해서 조직을 확충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그리고 홍보팀에서 일반직이 의장님 말씀 자료를 작성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의장님 말씀 하나하나의 품격 제고를 위해서 의장님의 말씀 자료를 작성할 그런 사람도 전문 유능인을 별도로 채용해서 운영해야 될 같다, 이런 것을 장기적인 검토 과제를 놓고서 여러 가지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이것이 구체화되면서 그때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우리 의회에 있어서 홍보가, 도정홍보에 뒤쳐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한 가지는요, 언론광고비도, 언론광고비 자료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도는 8억 5,000만 원이에요. 우리 의회는 1억 1,4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대전시의회와 우리보다도 적은 충북도의회는 광고비가 1억 5,000만 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론광고라든가 홍보 이쪽이 너무나 빈약하고 너무나 안이하게 우리가 대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는 나름대로 언론과의 관계를 상당히 잘하면서 홍보를 상당히 잘하는데 우리 의회는 그쪽 부분이 조금 너무나도 부족한 것 같아서 내년 예산에 어떻게 우리가 반영이 됐나 모르겠습니다마는, 더욱 더 많은 예산을 반영해서 우리 언론홍보 쪽 그런 쪽을 더 강화시켜야 될 것 같은데 처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아까도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언론광고비도 아까 말씀드린 홍보의 예산 총액과 그것도 관련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아까 말씀드린 내용에 그게 다 포함되는 내용입니다마는, 적극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자료가 가능할지 모르겠는데요, 아까 업무보고 자료에 36개 언론사가 있던데 자료에, 36개 언론사별로 홍보비 지불한 것 가능 하려나요?

예, 자료는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2010년도부터 3년 치 36개 언론사별로 홍보비 지출한 것을 우리 의회 것 또 본청 것 또 도교육청 것 같이 그것 자료 좀 빠른 시간 내에 가능하시겠어요?

교육청 것하고 본청 것까지 하려고 하면 그렇게 빠른 시간 내에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시간을 충분하게 드릴 테니까요, 차후로 저한테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열 위원님이 홍보비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아주 정확히 하셨는데 내년도 예산이 저희가 얼마 잡혀있나요, 혹시. 제가 확인을 않고 나왔거든요.

이게 보면 꼭 부족된 부분이 있어서 추경에 세웁니다. 본예산에다만 다 세우는 게 아니고 올 예산 같은 경우도 추경예산에......

아니, 처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서 안 되고요, 그러면 처장님의 능력이 없으신 거죠? 왜냐하면 요즘 우리 도의원들의 여러 가지 위상 높이는데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언론홍보비는. 그런데 지금 본예산에도 작년도만큼 미치지 못하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아까 인터넷생방송 시스템 운영하는 데만 한 3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예산이 섰으면 모를까 그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다면 상당히 언론홍보비 문제에 있어서도 예산확보가 안 되어서 문제가 되지 않나 해서 제가 잠깐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따로 서 있는 겁니다, 생방송 그런 것은 다.

생방송 비용은 따로 서 있고요?

예.

그것만 지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에 확보하겠다 그 소리죠?

예.

그런데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실 때는 대전시의회, 충북도의회 광고비 각 1억 5,000만 원 자꾸 이렇게 비교를 하시는데 더 많은 성남시 같은 경우는 5억도 넘습니다, 또 그렇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꼭 적은데 비례할게 아니라 타 시·도의 많은 것도 비교를 해서 저희가 예산을 많이 좀 확보해서 저희 도의원들 우리 도의회가 위상이 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사무처장님 집행부 간부공무원들과의 회의시간에 참여하십니까?

않습니다.

전혀 참여 안 하십니까?

예.

그러면 우리 의회협력담당관이라고 있죠, 집행부에.

담당이 있습니다, 사무관.

의회협력담당?

예.

그러면 그쪽 분들하고의 의회에 관련된 정보는 나누고 계시는지요?

예.

지난 5월 달에 아까도 존경하옵는 우리 권처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중국에, 우리 의장님이 중국을 순방하러갈 때 2등석에 앉는다는 것은 충남도민들에 의해서도 참 안타까운 일이다, 다른 의원들이 알면 참, 제 나름대로 표현하면 비분강개할 내용인 듯싶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또 정무부지사는 1등석으로 가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현재 우리 충남도의회의 현 자화상 모습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도민들이 충남의 15개 시·군에서 다 원하는 것들을 사업에 아주 긴박한 것들을 요구를 하더라도 어떤 위원 같은 경우는 1,600만 원 정도밖에 반영이 안 되고 어떤 분들은 왜 안 되느냐고 하면 신청이 늦어서 안 됐다고 하고 심지어는 사무관님, 예산총괄팀장한테 가서 하소연하는 사람도 있고 참 이게 도의원의 모습이 과연 무엇인가 할 정도로 도민을 위해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집행부 자체가 의회를 경시하니까 그런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저는 이 부분을 제가 지난 5월 달에 현 권희태 정무부지사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의원들을 빗대어서 ‘햄릿’과 ‘은교’를 비교하면서 “나는 지금 이와 같은 심정이다.” 그 내용을 제가 5분 발언 때도 했습니다마는, 과연 불의한 집단과 대항해서 내가 가만히 있을 것인지 아니면 그 돌팔매질을 당해도 내가 저 불의한 집단과 싸워서 내가 최후의 순간까지 갈 것인지 또 은교라고 하는 뭡니까? 혹시 사무처장님 아십니까? 은교라고 하는 영화, 70대 노인과 10대 소녀와의 그 부적절한 사랑의 관계, 사회에서 통념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그런 행위의 모습을 의회를 향해서 그런 표현을 한 그 뒤부터 지난 5월 달부터 지금까지 의회와 집행부가 그냥 완전불통이에요, 불통. 산이 가로 막히고 155마일 녹슨 철조망 남과 북도 아닌데 어떻게 되는지 간에 지사는 뒤에서 그림자처럼 숨어만 있고 나타나지도 않고 있고 말로만 대화와 소통이고 실제적으로 도의회 의장한테는 2등석이고 그런 도의원들을 불의한 집단으로 매도하고 오만방자하게 행사하고 있는 정무부지사에 관해서는 그냥 그 모든 것을,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요, 권희태 정무부지사 같은 경우는 제가 농수산경제위원회 부위원장 할 때 경제산업국장, 경제통상실장 했던 사람입니다. 그때 부이사관이었어요. 동료들도 부이사관이었어, 경제통상실장 했던 제 기억에는 아마 추한철 경제통상실장과 똑같은 직급이었을 겁니다. 지금도 다른 어떤 회의나 이런데 가서 보면 그때 당시에 같이 근무했던 동료인데도 불구하고 물론 능력이 있어서 탁월해서 올라갔다고 생각하지만 같은 동료 부이사관 같이 일했던 사람 아닙니까? 저도 농경위 있을 때 그 상임위원회에 있었고 어떻게 보면 그냥 막 대하는 것 같아요. 그러한 모습 자체가 의원들도 그렇게 대하는 모습인데 아마 저 같았으면 우리 권처원 위원님이 얘기 했던 그때의 자리라도 바꾸었을 겁니다. 혹시 자리 바꿨다는 얘기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아이고, 의장님이 충남도민을 대표하는 수장이신데 여기 이렇게 타시면 안 되죠, 제가 1등석인데 2등석하고 자리 바꾸겠습니다.” 그런 얘기 혹시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그 자리는 그러니까 그때 참석하신 분 중에서 유병돈 위원장님이 제일 연장자이시기 때문에 유병돈 위원장님한테 자리를 양보하고 정무부지사는 내려 와서 의장님하고 같이 타고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2등석만 타고 온 건가요, 그분은.

아니, 그것까지는 그러니까......

정확히 확인된 건 아니죠?

예, 갈 때는 같이 안 갔습니다.

지난 2012년도 5월 22일 날 이게 지금 신문입니다. 언론기사인데요, “충남도 불통정책 정무부지사 해임 부르나” 해서 그때 당시에 신문이 다 제가 자료 검색을 해 보니까 전부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인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저는 우리 광역의회가 만약에 전남이나 경북 같았으면 벌써 끝장을 내도 이미 냈을 거요. 우리는 너무 어떤 것이 바르고 옳고 이 분별이 그리고 시간 지나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더욱이 권희태 부지사가 고통의 영혼에 돌팔매질과 화살을 가슴 속에 간직하는 것이 고상한 것인지, 고통의 영혼에 돌팔매질과 화살을 가슴에 간직하는 것이 고상한 것인지 아니면 고난의 바다에 대항해서, 이 고난의 대항에 바다, 이 대항한다는 게 의원들이거든, 의원. 무기를 들고 반대하면서 극복해 가는 것이 더 고상한 것인지 이것이 최근 내 심정과 같다 이렇게, 그렇게 했는데도 이 부분에 관해서 의회의 우리 의원들은 그때만 이렇게 냄비처럼 끓어 올렸지 지금은 다 이게 수면에, 그러한 모든 것들이 지금 의회 예산편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다 나타나고 있고 아마 사무처장님도 그런 우리 의원님의 기류를 아마 아실 거예요, 그런 기류를. 그런 거를 의회담당, 의회정보를 수집하는 그러한 공무원에게 좀 이야기를 해서 안희정 지사가 후반기 때 도정을 안정적으로 이끌고 또 앞으로도 정치를 계속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의원들과의 소통이 중요하다는 그런 의사를 한 번이라도 전달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예.

보다 더 앞으로 좀 강력하게 전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예, 그런 면도 있다고 봅니다.

그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보면 일반직하고 별정직이 있습니다마는, 별정직을 전문가로 채용할 경우에 이점도 있을 수가 있는 거고요, 이것도 제가 볼 적에는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직보다는 단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지금 일반직 하나를 별정직으로 바꾼다, 그 문제는 충청남도 전체의 조직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4급 하나를 별정직으로 바꿀 경우에는 일반직 4급 하나가 없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의장님한테 지금 운영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의장님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이 지시하면 사무처장은 따라하죠.

예, 알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필 위원입니다. 추후에 자료로도 한번 주십시오, 자료로. 뭐냐 하면 전국 광역 도의회·시의회 내에 속기사 분들이 별도로 속기사 분들을 위한 계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곳이 있는지 그 내용을 한번 파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가 현장을 다닐 때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지금 행정감사 기간입니다만, 우리 함께 움직이는 분들인데요, 그리고 근무차수도 보면 제가 알기로는 꽤 오랫동안 근무하신 분들인데 마지막에 정년 때에도 역시 “계장님” 칭호 한 번 달지 못하고 나가는 것이 현실일 것 같아요. 우리가 공직에 계신 분들이 부면장님이라든지 또는 그 계에서 계장님이라는 칭호 달지 못하고 공직에 있다가 나가는 분, 그냥 평범히 있다가 나가는 분들 나중에 그 후손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에도 상당히 많은,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만 우리 사회가 어떠한 자리에서 무슨 일을 해도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다만 그 분들이 그 고생하는 것만큼, 물론 직렬이라든지 정원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한번 세부적으로 광역 시·도의 자료를 파악을 해 주셔서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도 한번 고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권처원 위원입니다. 오늘 주요업무 보고에 보시면 예산에 대한 관련 서류가 하나도 없어요, 예산. 물론 어쨌든지 간에 여기 업무보고에 있는 것은 예산이 다 따르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산에 대한 것도 앞으로 업무보고할 때는 같이 첨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