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유병국 의원 발언
문화
박문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종합건설사업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안명대 종합건설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가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근본 목적은 소관 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및 개선토록 촉구함으로써 도정의 효율적 집행을 뒷받침하는데 있습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명대 소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일어나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실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19일 충청남도종합건설사업소장 안명대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착석
문화
박문화위원장
다음은 종합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종합건설사업소장 안명대입니다. 존경하는 박문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일정 속에서도 도정의 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남은 기간 종합건설사업소 전 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각종 사업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차가운 날씨 속에 위원님들이 모두 건강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종합건설사업소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기룡 서무과장입니다. (인 사) 전태진 시설1과장입니다. (인 사) 이용성 시설2과장입니다. (인 사) 최춘용 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문용성 공주지소장입니다. (인 사) 이장태 홍성지소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종합건설사업소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중단)
문화
박문화위원장
소장님!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문화
박문화위원장
유인물에 많이 되어 있으니까요, 보고를 좀 간단하게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보고계속)
문화
박문화위원장
예, 안명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예, 유병국 위원입니다. 보고서 2쪽에 세입예산이 3억 5,000만 원이라고 그러셨는데요, 이 3억 5,000 세입예산의 근거를 자세하게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했는데요, 지방도유지보수사업 수의계약 현황이라고 572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여기는 업체별로 연고지, 본점 소재지가 어디에 있는지 예를 들면 충남에 몇 개, 대전에 몇 개 이렇게 해 가지고 업체별로 내역을 다시 정리해서 주시고, 그 업체별로 대표자하고 그 본점 소재지까지 표기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처원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예, 권처원 위원입니다.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공사예정금액이 5,000만 원 미만으로서 종합건설공사로 발주된 공사내역을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최근 3년간 공사예정금액이 3억 미만이고 2개 이상의 업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된 공사의 예정금액이 전체 공사 예정금액 2분의 1 이상의 경우로서 종합건설공사로 발주된 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최근 3년간 주계약자 공동도급 제도를 적용하여 계약체결을 한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예, 권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영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예, 김기영 위원입니다. 보고사항에도 있었습니다만, 건설공사 품질시험추진상황에 있어서 401건 1,504 종목을 실시했다고 했는데 이중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그런 사항을 자료로 주시고, 10페이지에는 500건 2,000 종이네요, 7페이지하고 어떻게 다르죠, 품질시험하고.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그건 내년도 예상계획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아, 이거는 2013년 계획이고?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 자료를 좀 주시고, 그리고 3년 동안 종합건설사업소의 각종 감사원 감사라든가 자체감사 또 공사 비리 관련한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김문권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예, 8쪽에 지방도유지보수사업에서 이월사업 16개 사업 왜 이월이 됐나 그 자료를 주시고요, 9쪽에 지방도확포장사업 14개 지구 말고, 14쪽하고 15쪽 계속사업하고 신규사업하고 교통량 조사한 것 3년치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2017년도까지 국지도 신설 확포장 계획이 있으면 그 자료 주시고 그리고 국지도 사고 많이 나는 곳 순서대로 30곳만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예, 김문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광열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소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료를 몇 가지 요청할 텐데요, 그 용역발주 후에 미착공된 공사가 있으면 그것 좀 주시고요. 그리고 준공 후에 3년 내 보수보강공사 현황 및 향후 보수보강계획을 주시고 보수보강의 구체적 내역 및 사후 그리고 그에 따른 예산 및 부담주체가 누구인지 이것 좀 주시고 그리고 지금 여기서 도로교통사고 현황을 자료를 뺄 수 있나요?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그것은 별도로 관련 기관에 의뢰해서 받아야 됩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지금 어렵죠?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바로는 어렵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바로는 어렵죠?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그거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 혹시 종합건설사업소에서 관련되는 무슨 위원회 있습니까?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저희들이 운영하는 법정위원회는 없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법정 위원회는, 그러면 법적으로다가 되어 있는 위원회 말고 다른 위원회는 있습니까?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다른 위원회는 설계할 적에 설계자문위원회 정도는 그때그때 구성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광열
이광열위원
설계자문위원회?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공사와 관련된 그런 위원회는 없고요?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설계할 적에만 필요합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혹시 그 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습니까?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설계할 적에는 기술적 검토가 되기 때문에......
광열
이광열위원
기술적 검토만 하는 것이에요, 권고사항 같은 건 없죠?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의견 제시를 해 주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타당성 여부를 가립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계약자 공동도급현황 좀 주시고요, 도내 주요교량현황 및 안전진단현황과 계획 자료에 찾다 없어 가지고 다시 요구 드릴게요. 그리고 각종 사업에 따른 무단점유 및 점유의 건수와 그 면적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무단점유라고 하면 뭐를 말씀하시는 건지?
광열
이광열위원
그러니까 도로공사를 했을 경우 보상이 안 나간 부분도 있죠?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그런 부분 종합건설사업소해서 하는 사업 모두, 보상이 안 나가고......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공사하는 과정에서 보상 없이 무단 점유한 그러니까 쓰레기 같은 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광열
이광열위원
예, 그렇죠.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그런 현황이 있나 없나 확인해 달라는 말씀이시죠?
광열
이광열위원
있을 거예요, 아마.
문화
박문화위원장
예, 이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병기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최근 3년간 국가지원지방도 전년대비 국비확보 현황 자료 좀 주시고 그리고 충청남도지방도 3년 전년 대비 도비확보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예, 유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 유기복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복위원
유기복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태안소방서를 신축한다고 했는데 내용아시죠? 태안소방서 신축 내역서하고 내포신도시 내에 119안전센터 신고한다는데 그 내용 좀 주시고 과적차량 단속을 하죠, 지도 단속을 하죠? 과적차량 단속현황 3년치 하고 우리가 유관기관하고 합동으로 근무한다고 그러는데 합동 근무 내용 그것 좀 주시고 고정검문소 현황 그 다음에 이동단속반 운영 내용 좀 주시고, 직원숙소 현황 그 다음에 징계현황 3년치 그 다음에 사업지구 내에서 우리 종건소 내에서 각종 사건·사고 현황 3년치 좀 주시고, 사업계속지구 내용 중에서 서산∼부석간 내역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예, 유기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병국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예, 본 위원이 지방도유지보수 관련해서 업체별 정리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수의계약 현황이거든요. 그래서 수의계약 조건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줬는지 법령근거라든지 아니면 지침이라든지 있으면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문화
박문화위원장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자료 요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기영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사업소별로 월동장비현황하고 겨울철 대비해서 염화칼슘이라든가, 염화칼슘하고 또 뭐죠?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모래......
기영
김기영위원
모래·소금 이런 현황을 주시고 계획대비 물량 확보량을 프로테이지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장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병행토록 하고 답변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답변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는 업무보고 내용이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등 종합건설사업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예, 김기영입니다. 자료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자료 요청한 거는 자료가 나오는 대로 질의를 드리고요, 6페이지에 가야산순환도로 탐방로 기반시설 95%를 완료했다고 말씀을 했는데 가야산순환도로 16쪽의 현황은 진도가 89%로 나와 있어요. 차이점이 왜 이렇게 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공사기간이 2013년 3월 8일까지 되어 있는데 예산은 제로로 표기되어 있는데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인데 어떻게 해서 사업이 남아 있고 또 비예산사업으로 추진하는지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지난번에 현장을 갈 기회가 돼서 탐방로 식으로 이렇게 걷는 걸로 당초계획에서 완전히 바뀌어서 됐는데 가보니까 산책, 탐방을 하는 탐방객들과 또 차량이 다니고 있다 말이죠. 그게 뒤엉켜가지고 상당히 앞으로 안전사고에도 문제점이 있고, 지난 8대 때 후반기에 우리가 현장방문을 건소위에서 갔을 때 분명히 차가 교행할 수 있도록, 버스는 제대로 못 다닌다 하더라도 승용차 정도는 다니면서 교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랬는데 교행이 제대로 되기 힘들고, 그러면 중간중간 차들이 대피해서 교행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그런 시설이 아직도 이쪽 예산 쪽에는 부족해요. 그래서 일부는 보완한 것 같은데 아직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예,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정리를 해가지고, 위원님들 것을 모아가지고 같이 답변해 드리는 것이 어떨래나요, 내용이 길은 부분은.
기영
김기영위원
그렇게 하시죠.
문화
박문화위원장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기영
김기영위원
예.
문화
박문화위원장
예, 그러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기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복위원
자료가 나와야 되겠지만 우리가 도로를 유지보수 하면서 도로신설도 하고 유지보수도 하잖아요, 소장님!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유기복위원
특히 도로를 신설하고 유지보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도 중요하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과적차량을 단속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3년 치 내가 과적차량 단속현황을 자료 요구를 했는데 실적도, 우리 소장님은 과적차량 단속내용이 무엇 무엇입니까?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주로 화물차 같은 데서 중량을 초과하는 것, 축중 40톤 이상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서 과적으로 보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유기복위원
40톤?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유기복위원
40톤이라면 화물량 포함, 자체중량을 포함해서 40톤인가요?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유기복위원
그러면 40톤 안 넘는 것은 단속 안하고.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유기복위원
40톤이라 할지라도 여름철 틀리고, 겨울철 틀리고 계절마다 틀리잖아요.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아니요, 화물은 적재적량이 있으니까 적재적량은 당연히 하고.
유기복위원
40톤이 기준입니까?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유기복위원
그리고 높이는 제한 없습니까?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높이도 제한 있습니다.
유기복위원
높이는 제한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높이는 4m 기준입니다.
유기복위원
높이는 4m, 중량은 40톤이고 그것이 도로법 몇 조 몇 항에 나와 있나요?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도로법 제59조 하고요, 시행령 55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유기복위원
그러면 우리가 고정검문소와 이동검문소를 운영하잖아요.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유기복위원
그런데 단속실적은 자료를 봐야 되겠지만 고정검문소는 몇 명씩 근무해요?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고정검문소는 세 명에서 여섯 명까지 근무하고 주간에만 주로 근무합니다.
유기복위원
세 명에서 여섯 명인데 그것은 총 인원 여섯 명이고, 단속 당시에는 2인 1조로 한다든지 3인 1조로 한다든지 그런 규정, 규칙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하루에 들어가면 근무요원이 세 명이 하고 있거든요.
유기복위원
단속은 2인 1조로 한다든지 하여튼 1인 1조로 한다든지 규정과 규칙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명시를 해야 되지요.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그래서 검문소에는 반장 1명하고 단속요원 2명 3명이 1조가 되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기복위원
하여튼 명확한 근무요령은 교육하나요?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양 지소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기복위원
이동단속반은 어떻게 운영하나요?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이동단속반은 지소내에 단속담당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별도 운영요원이 있어서 과적차량이 예상되는 노선에 대해서는 별도로 나와 가지고 계측기에 의해 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유기복위원
그것도 2인 1조로 하나 어떻게 돼요?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1조에 여섯 명씩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유기복위원
그러한 것을 정확히 교육을 시키고 명시를 해야 된다 말이죠. 2인 1조를 어떻게 하고 위반차량이 있다든가 단속할 필요가 있다 할 적에는 어떠한 사인을 보내고 정지명령을 내리고, 그 다음에 차량을 어떻게 움직이고 하는 것을 교육을 시켜야 된다 말이죠.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유기복위원
그리고 도로보수도 중요하고 신설도 중요하지만 과적차량을 단속해야 된다, 잘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차량의 실적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까지는 그래도 선처를 해 주나요, 어느 중량 이상 어떻게. 40톤이 초과하면 무조건 단속하나요?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40톤 중에 저희가 10% 초과되는 것, 44톤까지는 저희가 계도를 하고요, 그 이상 초과되면 과태료 부과.
유기복위원
10%를?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왜 그런고 하니 기계적인 오차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비가 되고 그래서 10% 선까지는 저희가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유기복위원
10%까지?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유기복위원
이것은 하여튼 위반해서 1회 위반이라도 과감하게 단속하나요?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기복위원
과태료는 얼마 부과하나요.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과적은 여건별로 조건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한데요, 보통 40만 원 정도 우리가 부과하고 있습니다.
유기복위원
40만 원 정도, 아니 그것은 기준이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것은 기준에 위반유형별로 해가지고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유기복위원
하여튼 그것을 위반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여튼 강력하게 해야 도로질서도 유지가 되고 도로유지도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유기복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예, 유기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예, 유병기 위원입니다. 연무대∼강경 간 국가지원지방도가 언제 준공이죠?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2014년으로.
병기
유병기위원
2014년, 왜 그렇게 늦어요, 거의 다 되었을 텐데. 예정기간보다 좀 길어지죠?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지금 국비확보 문제 때문에.
병기
유병기위원
국비확보가 미약해가지고, 그리고 정부가 SOC 분야를 좀 빼먹고 그래가지고 자료를 요청했는데 안 나왔는데 이게 말입니다. 연무대∼강경 간 고속도로 충청남도 하고는, 크게 도민들한테는 수혜되지 않는 사업인데도 국가지원지방도로 어쩔 수 없이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강경∼서천 간 도로를 4차선으로 국가지원지방도 계획이 서가지고 일부 부여 세도면 이런 데는 주민설명회를 두 번이나 걸쳐서 도로를 어떻게 냈으면 좋겠느냐, 이리 난다고 해가지고 부지타협까지 거의 다 본 상태에서 요즘 와가지고 예비타당성이 안 맞는다, 교량비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해가지고 지금 현재 사업이 보류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장 알고 있습니까?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대략적인 현황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대략적인 현황 알고 있어요? 그 자체가 언제는 교통량 조사 다 해가지고 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가 최근에 와서 갑자기 교통량에 비해서 들어가는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해서 정부에서 현재 주민설명회까지 다된 사업자체를 지금 보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정부도 책임이 있지만 관계 공무원의 대처가 미흡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겼다고 보는데, 소장 그동안에 업무파악 했습니까?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해요?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원인은 자세한 것은 제가 파악을 해봐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병기
유병기위원
아니,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 충청남도민들이 수혜갈 수 있는 지역이 지금 현재 주민설명회까지 다 마친 상태에서 지금 와서 보류시킨다는 것은 국가가 잘못 했다든지 어떤 놈이 잘못했든지 잘못한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위치적으로 볼 때는 저희들도 교통수요에 관계없이 사업 하는 데는 필요성은 있다.....
병기
유병기위원
종합건설사업소가 지사 대행해서 공무원들이 지금 업무를 보고 있지요?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면 지사가 미처 챙기지 못하는 부분을 간부 공무원들이 국가하고 상대해서 국비를 확보해야 되고, 당초 계획대로 가는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게끔 해야지 국가는 국가대로 마음대로 하고 있고, 충청남도가 제일 불이익 받고 있는 데도 가만히 무사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데 이게 뭔 원인이에요, 원인이. 이게 정부도 잘못 있지만 충청남도도 대처를 잘못한 것은 사실이죠? 아! 주민설명회까지 다 해서 설계까지 나온 놈의 공사가 요즘 와서 안 한다는 게 뭔 얘기요, 도대체가.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그 사업은 설계과정에서는 주민설명회라든가 설계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전문가 의견을 받아가지고 우리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진행을 했는데요, 당초 사업비가 국지도안 계획에는 1,200억 원 정도 했는데 그게 4차로로 해가지고 확장을 하다 보니까 한 2,500억 정도 해가지고 100% 정도 사업비가 늘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기재부 쪽에서 지금으로서는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타당성이 조금 부족하다 그런 이유 때문에 국가에서부터 유보가 되다 보니까 그 사업이 지금 착수를 못하는......
병기
유병기위원
지금 전라도 신안이나 경상남도 섬 같은데 주민 30호, 20호 사는 데도 몇 천억 들여서 지금 현재 교량을 놓고 있는 형편이에요. 그렇죠? 알고 있지요? 우리나라 주민들이 현재 교통량이 그렇게 많아가지고 어려워서 4차선이 필요한 도로가 설계 냈다가도 요새 와가지고 너희들은 힘없으니까 뺀다, 이것은 우리가 그만큼 설명을 잘못했었는지 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 현재 최근 3년 동안 국비가 상당히 국가지원지방도에 대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내려오지 않고 있지요?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초기 2010년도 쪽에는 조금 적었었는데요, 최근에는 많이 증액이 되어가지고 한 400억 이상으로 증액이 되어가지고 연차별로 사업비가 늘어나고 있는......
병기
유병기위원
물론 우리 사업소장이 새로 오셔서 예산이 늘었는지 모르지만 국가가 4대강 사업하다 보니까 예산이 줄었고, 저번에 신문지상을 보니까 대통령 공약사업에서 충청남도가 30% 내지 40%, 전라도 65%, 경상도 70% 이런 제반문제가 지금 공무원들이 그동안 대통령이 약속한 공약집에 나와 있는 부분은 정부 요로에 건의도 하고 신청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지 도민들은 지금 누구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도지사 바라보고 있고, 관계 공무원만 기대를 걸고 있는데 이런 일련의 사업들이 지금 현재 우리 충청남도 공무원들은 시간되면 월급주고, 어렵지 않게 일하고 있어도 시비할 사람 없고 그러니까 그렇게 세월을 보내는 모양인데 일련의 이런 사건들이 지금 현재 공동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도의원들도 책임이 있고, 정치하는 분들도 책임이 있고 다 책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빨리 우리 젊은 소장께서 오셨으니까 필요성을 설명해서 사업이 빨리 추진되게끔 가능합니까?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면 내년 상반기 업무보고 시에는 기쁜 소식을 한번 갖고 의회에 와서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저희들도 이것이 유보가 되었기 때문에 국가지원도 수정계획에 다시 추가적으로 계속사업으로 반영이 되어가지고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예, 그것 좀 꼭 해서 좋은 소식이 오기를 바라고, 지금 현재 어차피 감사 왔으니까 그동안에 좋은 점을 칭찬할 자리도 아니고,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여기 하도급 현황을 여러 도에서 줬는데 전국에서 충청남도가 하도급을 외지 업체가 와서 하기가 제일 좋고, 사업이었다고 소문이 나 있어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글쎄요, 사업을 하기가......
병기
유병기위원
소문이 나 있고, 자료에도 보면 50%도 지금 현재 안 돼요. 외지에서 온 업자가 자기 업자 데려오고 대전, 서울에서 와서 하고 그게 어디 있다고 봐요? 전라남도나 전라북도, 경상도 이쪽에 가서는 외지업자 하나도 와서 하지도 못해요. 알고 있어요?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그런 부분 외지 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병기
유병기위원
충청남도가 그만큼 인심이 좋다는 거예요. 관계 공무원들이 너그럽게, 외지서 왔어도 좀 봐주고 이러다 보니까 충남 가서는 걔들 무시하고 우리가 가서 일해도 상관없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다 보니까 하도급을 안주는 거예요. 충청남도 도민들의 세금 갖고 한 사업자체가 나름대로 충남도 영세업자들이 같이 참여해서 어느 정도 돈을, 소득을 올려가지고 지역에서도 써야 경제활성화 되고 그러지 충청남도에 있는 업자들은 충청남도 도민들이 낸 세금이 다 외지업체들 해서, 그것도 서울이나 경기, 대전 애들이 와서 하도급을 하고, 그 밑에 하도급은 또 충청도 사람들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다 이것저것 떼버리고 충청도 사람들은 그저 실비 정도로, 어떤 때는 밑지고 이런 정도 현상인데 그것 좀 파악했어요?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저희들도 도내 업체하고 하도급 비율을 분석해 보니까 저희가 한 40% 정도는 도내하고 하도급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외지업체가 와서 일하기 쉽다고 하는 부분은 글쎄 어떻게 업체 쪽에서는 얘기하는지 몰라도 저희들은 공무원들이라든가 감리단이 있어가지고 하여튼 공사하는 과정에서는 철두철미하게 감독을 해서......
병기
유병기위원
우리끼리 지상에 보도돼도 큰 문제될 것은 없지만 나름대로 우리도 애향심을 갖고 텃세 좀 해요. 외지업체들이 마음대로 여기 와서 일하든지 부실을 하든지 그냥 어디서 예우만 잘 해주면 눈감아 주고 하니까 얘들이 와서 마음대로 설치고 다니는 부분이 있는데 감독관청에서 엄격하게 해서 지역업체 도와주라고 명분 서는데, 그렇죠. 명분 서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뭔가 강력하게 좀 나가줘야지 소장이나 관계 감독관이나 뭐나 그냥 나한테 대우만 잘해주면 외지사람이든 뭐든지 흥흥거리고 넘어가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요, 지금 현재. 그렇죠?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저희들이 설계와 시공을 시방서 기준으로 해서 감독을 더 철저히, 지금도 잘했지만 더 기준에 맞도록 철저한 감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래요. 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특히 외지업체들은 인센티브 좀 줘, 강하게 좀 해요. 그러면 “아이고, 충청도 가서는 우리 외지사람은 어려워” 그런 소문 좀 날 수 있게끔 해서 그래도 우리 소장 오신 뒤로 변화가 와가지고 충청도 하도급 업체가 그런대로 하도급 하기도 용이하고, 요즘 하도급이나 원도급이나 부실공사 생각지도 안 해요. 그렇지 않아요? 주민들이 다 눈 떠 있고 해서 뭐 빼먹으려고 하는 생각도 없고 그런데 기 하는 판국에 지금 우리가 조건 좋게 하도급 받아서 하도급자도 돈 좀 벌어서 지역에 돈 써야 지역경제도 활성화 되는 것이지, 외지업자 다 받아가고 저희들끼리 합법적으로 저희 자회사 데리고 와서 하도급 주고 그놈이 하도급을 또 줘요, 내부적으로 보면.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은 실비정도로 줘가지고 업자들은 잘못하면 밑지고 그런 현상이 지금 현재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소장께서 강력하게 외지업자가 와서 하걸랑 더 인센티브 좀 줘요.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철저히 해가며 도내업체에 대한 하도급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저희도 그런 부분을 도내업체하고 하도급을 해서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고, 법적으로......
병기
유병기위원
충청남도 의원님들이나 도민들은 우리 소장께서 젊은 분이, 또 지사가 특별히 새로 발탁하셨고 해서 큰 변화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종합건설사업소에서 하는 사업자체가 옛날 같지 않고 설계 다 내서 넘겨주는 때가 아니고 지금 설계니 뭐니 여기서 예산확보도 하러 다니고 그런 입장이죠?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업무량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 다니면서 예산확보도 해야 되고 주민들에게 설명을 잘해가지고 주민들이 편리한 부분이 있는데 단, 문제점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이것은 아셔야 되는데 용역회사에 용역설계를 발주를 하면 이 분들이 이장이나 주민들 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설계 해먹기가 골치 아퍼, 그러니까 일절 그 분들하고 상의도 안 해, 그리고 저희들 그리고 싶은 대로 대충 그려가지고 오다 보니까, 현실하고 안 맞다 보니까 설계변경이 네 번, 다섯 번 계속 나오는 거요.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주민들하고 현실하고 안 맞게 설계를 내놓고 해도, 그렇게 설계변경이 자주 나오는 업체는 발견해서 다음 우리 충청남도 입찰에 참여 못 시키게 좀 해요. 그렇죠?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병기
유병기위원
어디 발췌한 적 있어요, 없지요? 왜냐하면 자꾸 문제점이 현실하고 안 맞는 용역설계 낸 회사들은 다음부터 참여시키지 마요, 충청남도에. 그렇지 않아요. 경고 한번 하고 의회에다 일러주면 의회차원에서라도 경고 낼 테니까.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설계가 현장조건과 부실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저희가 제재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제재를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당초 공사하는데......
병기
유병기위원
요즘 와가지고 국가나 지방이나 주민들 민원을 상당히 중요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용역회사도 나름대로 동네 이장이나 주민들 대충 원하는 바가 뭔가를 알고 설계를 내야 되는데 그 사람들 얘기 듣다 보면 용역회사가 설계 하루 걸릴 것 이틀, 삼일씩 걸립니다. 그래 귀찮으니까 일절 와서 않고 저희들끼리 측량 대충 반듯하게 그려가지고 가, 그리고 나중에 실제로 사업 하다 보면 주민의사하고 안 맞으니까 설계변경이 두 번, 세 번씩 나오는 원인이 상당히 많죠.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최대한 저희들이 설계를 할 적에 용역업체 뿐만 아니라 우리 사업소에서도 주민들과 주민설명회라든가 어떤 회의를 가져가지고 주민의견이 최대한 반영이 되는 그러한 설계가 되도록 앞으로는 계속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지난번에 우리 도청이전 진입도로 위원님들이 문화재 발굴현장이라서 가 봤지요?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발굴현장에 문화재 발굴한 회사가 당초에 수의계약으로 몇 천만 원 안 되는 것 들어와 가지고 그 분들이 예비조사를 하다가 좀 이상 있다고 해서 발견해가지고, 발굴비가 얼마 들어갔는지 대충 알고 있습니까? 수의계약, 수의계약 해서 한 30억 들어갔지요? 그것 중요한 사건을 모릅니까, 담당자!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아니, 금액을 말씀하시니까 제가 숫자가 확실히 기억이 안 나가지고.
병기
유병기위원
그렇죠? (○증인석에서 그렇게 됩니다.)
그래요. 처음에 수의계약 몇 천만 원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문제점을 일으켜서 가보니까, 대외공개 해도 좋습니다. 보존가치 있다고 생각합니까?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그 부분은 처음에는.......
병기
유병기위원
내가 물어보는 얘기만, 보존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없다고 생각해요?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문화재청에 있는 문화재전문위원회에서......
병기
유병기위원
문화재전문위원들 성격은 조그만 부뚜막 불 땐 흔적만 있어도 보존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거기에서 판정을 해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존가치가 있다, 없다 라고 하기에는......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니까 문화재법이 애매하고 문화재 발굴하는 분들이 나름대로 사업자와 문화재위원들 하고는 유대관계가 상당히 좋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존하려고 하면 더 하고, 안 하려고 하면 또 안 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도 훼손하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선사시대 때나 언제 때 유적이 그보다 더 잘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지금 보면 부엌자리, 방자리 파서 자기들이 만든 것도 있고, 페인트 잘 칠해놓고 돌 한두 개 있지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지금 현재 정부차원에서 앞으로 거기에 박물관을 한다든지 여기에 도청이전지에 관광차원이 없으니까 볼거리를 만들어 준다든지 이런 계획도 없지요. 그대로 흙으로 덮어야 된다며, 그렇죠?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현재 상태에서는 원형 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원형 보전이 그거라면서요. 그런데 그게 원형 보전했다가 나중에 그 시절에 문화재 전문위원들이 나름대로 자문을 받아가지고 국가차원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복원을 한다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계획은 일절 없지요?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거기가 저희가 한 것은 일부분이고.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문화재청에서 보존해가지고 정부차원에서 지원해서 이것을 발굴 개발하자는 계획은 아무것도 없는 것 아녀, 문화재 전문위원들이 보존하라고 해서 보존한 것이고?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지금 현재 상황은 저희가 시·발굴 한 데만 발견이 되었는데 전체적으로 표본을 해 보니까 그 지역 일대가 전부 문화재로......
병기
유병기위원
양쪽 일부 훼손 하면서 터널로 지나간다면서요.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그것 말고도 우리가 발굴하지 않은 주변지역까지 문화재 분포가.
병기
유병기위원
집단 취로지역은 지역여, 그 당시 원시인들인가 그게 무슨 시대죠?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원삼국 시대, 삼국시대, 청동기시대, 철기시대까지 유물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인데요, 저희가 한 것은 일부분이고 저희가 발굴하지 않은 기타 이외지역, 그 지역 일대가 상당히 가치성이 있는......
병기
유병기위원
외 지역이요. 도로부지 말고 밖에 외 지역, 밖에 지역.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밖에 지역까지 문화재 보존에 대한 가치성이 있는 지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더 추가적인 발굴을 해서 거기에 대한 보존대책을 세워야 된다 해가지고 우리 부분은 일단 그래서 보존시키기로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국가에서 그 지역, 우리 도로부분 뿐만 아니라 그 지역일대를 아마.
병기
유병기위원
아니, 적어도 이게 문화재 전문위원들이 무엇을 받고 그래야 된다면서요. 충청남도에서 하는 발주공사는 지금 현재 충남역사문화원에 발굴팀이 있는데도 하지 못한다는 조항이 있다면서요. 그렇죠?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런데 무슨 절차를 밟으면 가능하다면서요. 알아요?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그것은 별도로 문화재위원회 심의요청을 해서 거기에서 의결이 되었을 경우에는 우리 출연기관에서도 할 수 있도록 법에서는 그렇게 명시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여러 가지 시기적이라든가 공기가 충분할 경우에는 그런 절차를 밟아가지고 하면 되는데 저희 여러 가지 여건상, 우리 도청이전 개청시기와 맞물린다든지, 그것을 틈을 둬서 할 경우에는......
병기
유병기위원
문화재 발굴회사 어디에 있는 회사에요, 주소지가. 서울이요, 어디요. 공주요?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한얼문화유산연구원이라고 공주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리고 문화재 우리 충청남도가 역사문화원에서 참여하려면 받을 심의기관이 어디입니까?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문화재청.
병기
유병기위원
문화재청에 있어요?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국가문화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고 하니 같은 도하고 출연기관에서, 도 소속의 기관에서 하면 나중에 어떤 발굴과정의 공정성 문제 때문에 그러한 것을 지금 법으로 일단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게 심의하면, 그 동안 심의한 예가 있습니까? 충청남도에서 심의를 아예 받지 않았습니까?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우리 도로공사 관련해서는.
병기
유병기위원
한번 시도를 안 해 봤죠?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예, 한 적은 없고요.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니까 여기 충청남도가 지금 현재 진·출입로 하는 것은 문화재 발굴을 한 군데서 했지요?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예, 한 군데서 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심의기관이 우리가 시간적으로도 많은 시간이 있었고, 우리가 대대적으로 충청남도가 300만 평이죠? 그렇죠. 도청이전지가.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래서 도 자체적인 사업으로 대대적인 사업을 한 적이 없었어요. 그러면 나름대로 우리 도 출연기관이면 거기도 돈 벌어야 되고 그래서 관계 공무원들이 문화재청에다 해가지고라도 우리 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예산을 그걸로 벌 수 있게끔 해주고 자체조사를 했어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문화재 용역발주한 회사의 성격도 이상하고 처음에 수의계약 얼마짜리 줬어요? 몇 천만 원인지 알아요?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7,500만 원의 지표조사비가 당초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당초에 섰고, 수의계약의 범위가 거기는 얼마까지 가능해요. 거기는 또 열외입니까? 우리가 2,000만 원 이상 초과되면.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처음에 1억 미만인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병기
유병기위원
가능합니까?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 자료 좀 어디 가 있나 자료 좀 빨리, 그것 행정계약팀들이 갖고 있지요.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문화재는 1억 미만 가능하고 일반공사는 2,000만 원인가.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수의계약 조건이요?
병기
유병기위원
그래서 이 회사가 수의계약 됐다는 자체도 이해가 안 가고 또 이 분들이 7,000만 원짜리 갖고 한 30억 정도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현재 했어요. 본 위원은 무식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보존가치가 별로 없어요. 그것보다 더 좋은 선사유적지니 뭐니 삼국시대 살던 유물들이니 뭐니 상당히 많이 나온 부분도 지금 현재 충청남도에 산재되어 있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닌데 그것으로 인해서 발굴비만 벌어갔으면 나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충청남도와 국가는 한 300억이 더 투자되죠. 거기 터널 뚫고 가려면 얼마나 예산이 소요됩니까?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터널부분만 하는데 저희가 추정은 300억 정도 했었는데요, 이번에 실시설계하는 과정에서 한 270억 원 정도 추가로 바꿔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문화재 발굴을 해 보니까 거기에 문화재가 집중분포 되어 있어서 저희가 발견된 것이 934기 정도가 발견 되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이 문제는 조금 더 우리가 도 차원에서 건설국 감사 시에도 얘기하겠지만 충청남도가 300만 평 대지를 개발하는데 되도록 이면 우리한테 우호적인 문화재 발굴업체가 와서, 또 그 돈 수입되는 부분을 도 출연기관이 벌면 우리가 그 부분을 도민들을 위해서 돈을 쓸 수가 있는데 당초 업자선정 할 경우도 시간 핑계대고 잘못된 부분 같고, 또 이것도 나름대로 우리가 대처를 잘못 해가지고 보존가치가 있다 해가지고 터널 뚫고 나가는데 보존도 국가에서 앞으로 개발할 계획이 있어가지고 해주면 좋은데 터 조금 파놓은 것 흙으로 다시 메워가지고 원상 복구하라고 한다며요.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도로부분만 하고 나머지 구간은 포함을 해서 별도의 문화재 정비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저희도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정비계획을 수립한다면 다음에 업무보고 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충청남도에서도 그동안에 대처한 분들이 이상하게 대처를 했고, 또 이것을 그분들이 확대해 가지고 더군다나 뭐 해가지고 그동안에 발굴 계속하고, 그러면서 거기다가 또 터널 뚫고 간다고 해서 돈 270억 추가로 부담시켜주고 그래서 엄청난 손해를 입혔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다음에 업무보고 시에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자료 요구한 부분이 오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유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본 위원이 아까 질의했을 때 종건소장님이 뭐라고 했어요?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일괄질의 일괄답변 한다고 해서......
기영
김기영위원
지금 답변을 어떻게 하는 거요, 차별하는 거요, 뭐하는 거요, 지금.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차별하는 것이, 제가 좀 진행 방법이......
기영
김기영위원
답변해요, 답변해요, 거기에 대해서.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위원님 것 정리가 됐기 때문에 우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우리 김기영 위원님 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첫 번째 아까 여쭈어 보신 것이 공사가 89%이고 앞에서는 95% 왜 차이가 있느냐 말씀하셨는데 공사기간하고 여쭈어 보셨었고요, 원래 저희 목표는 금년까지 맞추는데 도급계약 자체가 2013년 3월 8일까지 공사계약은 되어 있고요, 예산은 금년도에......
기영
김기영위원
아까 보고서에 보고할 때는 95% 완료했다고 해 놓고......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그래서 그 95% 부분은 탐방로 기반시설 부분만 말씀드린 거거든요, 전체 공사에 대한 공정이 아니고 그래서 그 뒤에 나와 있는 것은 가야산순환도로 전체에 대한 종합공정이고요, 앞에 6쪽에서 보고 드린 것은 교량하고 탐방로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이 부분적으로는 95%가 완료되었다고 정리를 한 건데요, 이 부분이 보시기에는 좀 차이가 있어 가지고......
기영
김기영위원
예산은 제로로 되어 있잖아요?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예산은 금년도에 소요 예산이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없고 2013년까지로 나와 있는 것은 계약기간이, 도급공사 계약기간이 공정에 대한 공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영
김기영위원
이게 국비 확보한 것 중에서 일부 반납한 사항 있죠?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금년도에요?
기영
김기영위원
어쨌든 그동안에 총 사업비 중에서......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그동안에 계획이 변경됨으로써 규모가 줄어든 거죠, 사업비 예산규모가.
기영
김기영위원
줄어들기도 했고 반납한 사항도 있는 것 아뇨?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그 부분은 저희가 공사하는 과정에서 감사에 지적돼 가지고서 일부분이 감소가 돼 가지고 줄어든 부분은 별도로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게 왜 감사에서 뭐가 지적받은 거예요?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감사 지적 받은 거요?
기영
김기영위원
예.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죄송합니다. 계획 공정 중에 생태탐방로에 미륵불공원 조성계획이 있었는데 그 규모가 좀 과다하다는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축소시켜서 시행하는 바람에 일부 사업비가 감소됐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감소된 액수가 얼마죠?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감소된 거는 설계내역을, 별도로 그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리고 교행하는데 뭐라고 할까?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그 말씀하신 승용차 이동할 적에......
기영
김기영위원
그거 보완을 먼저 일부 한다고 했는데 이쪽에 지형이 약간 경사도가 있다고 했었는데 거기에 예산 확보를 해서 필요한 부분은 차가 비켜 나갈 수 있도록 그걸 해야지 경사된 데가 차 교행도 안 되지 그 탐방하는 탐방객들 있지 앞으로 안전사고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그런 부분을 저희도 다시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게 한 몇 군데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지금 2㎞ 구간에 대해서 교행 차량으로 설치를 했는데요, 저희가 간격은 한 50m 내지는 150m 간격으로 해서 28개......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당초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승용차 정도는 다닐 수 있도록 한다고 했다가 제대로 안 됐어요, 안 됐는데......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똑같이 2차로로 안 되는 바람에......
기영
김기영위원
중간 중간에 비킬 수 있는 정도는 해 놓아야지 이게 안 되겠어요, 공사에 문제가 있어요.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저희가 28개소 설치했는데요......
기영
김기영위원
추가적으로 보완을......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추가적으로 필요한 여부는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반드시 보완을 해야 될 거예요, 아마.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그리고 공기문제하고 예산문제하고 탐방로 그 공정문제하고 그 교행차로간 문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걸로 하셔도 되겠는지......
기영
김기영위원
하여튼 철저하게 점검해서 보완을 다시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다시 저한테 자료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리고 자료가 빨리 나와야 오후에 또 우리 도청이전본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빨리 자료가 나와서 위원님들이 순조롭게 감사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예,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위원님들의 요구하신 자료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다음 우리 권처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자료를 세 가지 요청을 했는데요, 자료 나오기 전에 자료는 금액에 관계, 개수에 불과한 거고 지금 답변을 받아도 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공사금액이 5,000만 원 미만으로써 종합건설로 발주된 사항을 3년치 달라고 했는데 이 5,000만 원 미만 종합건설로다가 발주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5,000만 원 미만짜리는 전문건설로 거의 계약을 했고요, 일반종합건설로 한 것은 저희는 없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제가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만에 하나라도 5,000만 원 미만을 일반종합건설로다가 발주를 한다면 모르겠습니다. 특수 무슨 기술이, 신기술법이라든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5,000만 원 미만 을 종합건설로다가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물론 또 하지도 않겠지만 앞으로도 그런 일이 발생돼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공사금액 3억 미만이고 2개 이상 업종을 가진 자 이렇게 제가 또 3년간 자료를 요청했는데 거기에서 보면 우리가 전문건설협회 발생한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분석보고서를 보면 종합건설공사로서 발주 시 추가적 관리 등 발생으로 예산낭비를 초래할 수 있음을 말했고 또한 소규모 공사의 경우를 도급받는 종합건설업체가 지역의 전문건설업체와 저가로 불법 하도계약을 체결하여 부실공사 원인이 된다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전문건설하고 종합건설하고 볼 때 종합에서 전문건설에 하도를 줄 때 어느 정도 프로테이지를 주문해야 되는데 조그만 공사들, 일반건설은 안하고 전문건설한테 거의 다 준다고 보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공사금액을 또 책정할 때 제 프로 수로 안 주고 저가로 주고 그러거든요. 그런 사례를 종합건설공사 발주하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저희가 종합건설공사에 하도급을 줄 경우에는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주도록 권고하기 때문에 도내 업체든지 일반 전문가들한테 하도급을 주는데요, 저희한테 들어 올 적에는 그 금액을 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하는데 저희가 그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고한 거고 다를 수 있는 것은 파악이 안 되지만 우리 하도급 신고 들어 온 것 보면 법적으로 공정별로 82% 이상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들어오거든요.
처원
권처원위원
몇 %로요?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82% 공정별.
처원
권처원위원
82%?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공정별로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같은 도로공사라 하더라도 교량구조물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철근일 수도 있고 토공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런데 그렇게 신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서류상으로서는 하자는 없는데 자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람들이 내부적으로 또 별도 이면계약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은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70%가 정상이라면 60% 준다든지 50% 준다든지......
처원
권처원위원
대부분 거의 그런 식으로다 해서 들어가는데 그러면 종합건설하고 전문건설하고 이렇게 계약했을 때 계약서가 다 들어옵니까?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그렇게 해서 하도급을 줄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 같습니다. 저희가 계약을 할 적에 공동도급 방식이 있어 가지고서 종합건설 플러스 전문건설업체와 같이 도급계약이 들어오는 경우 있거든요. 그때는 주계약자 관리방식이라고 해 가지고 종합건설 업종에서 할 것이 어느 공정 어느 부분에 얼마, 그 다음에 전문건설 업종에 할 부분이 어느 공정에 얼마 그렇게 정해 가지고 들어올 경우에는 그런 데에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어떤 하도급 금액에 대한 분쟁이 안 생기는데 그렇게 저희가 해서 일부 공사를 발주하는 것도 있습니다. 종합건설 공사하고......
처원
권처원위원
그러면 우리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주계약자 공동도급 계약한 적이 있습니까?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저희는 최근에 일부 하청이라든지 그런 공사에는 일부 발주를 해서 한 것이 있고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처원
권처원위원
그런데 하청하고는 틀리는 것 아니에요?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아니, 공사......
처원
권처원위원
계약을......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계약을 저희가 전문건설 업체하고 종합건설 업체하고 직접 계약하는 겁니다, 그건 같이 공동명의로.
처원
권처원위원
글쎄, 그런 게 있느냐고요?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그런 게 작년도 같은 경우에, 2010년도 같은 경우에는 4건 정도가 우리 한 게 있고요, 지금 올해도 1건이 그거를 주계약자 방식으로 공동도급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그 자료를 이따 주시고요, 우리 지역경제가 살라면 물론 종합건설도 잘 되어야겠지만 잘 되어야 전문건설업도 사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흔히 얘기하는 것은 4대강 해 가지고서 건설 경기가 살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대그룹들이 하는 얘기이지, 소규모 이렇게 종합건설이나 전문건설하고는 하등에 관계도 없는 건데, 그렇죠? 4대강 공사하는데 전문건설업이 가서 하는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지금 대형공사 같은 경우는 특수한 공정이기 때문에 보통 일반종합건설에서 낙찰을 봐 가지고서 별도로 전문건설한테 하도급 주는 방식으로 이행을 많이 하고 있고요, 우리 종합건설사업소에서는 그렇게 하되 일부는 그렇게 공정이 분리가 전문건설 업체 같이 계약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선별적으로 그 부분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우리 전문건설업체에서 저한테 항의가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거를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를 활성화시켜 달라는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 이렇게 우리 소장님이 하실 수 있는 사항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유병기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타 시·도에 비해서 아까 말씀하시던 구만, 우리가 경상도·전라도 같은 데에서는 감히 명함도 못 내미는데 우리는 하도를 우리 도 업체가 40%밖에 안 된다고 하는 걸 보면 너무 저질적이고 이렇게 전문건설 업체에서 그런데 제일 불만을 많이 갖고 있어요, 도에다가. 그런 것은 앞으로 강력하게 해서 또 우리 공무원들이 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방법은 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현장관리도 철저히 하고요, 설계라든가 시공할 적에 감독도 철저히 하고 감리단한테도 그런 부분도 하고 또 종합건설 업체들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도 최대한 하도급을 줄 적에는 지역 업체한테 하도급을 줘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최대한 권고하도록 저희들도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권장을 해야지 말로는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권장해서 우리 지역 업체가 해야 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강력하게 좀 해 주세요.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그런 부분 계속적으로 권장이나 권고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권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문화
박문화위원장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가 한 가지도 제출이 안 되고 있는데 속히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와 답변 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1분 감사중지
11시3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소장님 자료는 모두 제출되었습니까?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자료가, 죄송합니다만, 지금 일부는 정리가 되어 있고 일부는 별도로 더 정리를 해서 우선 되는대로 바로 배부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아직 제출치 못한 자료는 신속히 작성하시어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질의......
유기복위원
예, 그래요.
문화
박문화위원장
권처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소장님 아까 제가 말씀 중에 빠뜨린 게 있어 갖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는데요, 5,000만 원 이하짜리를 계약하는 게 많이 있는데 이게 시·군에서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시·군에서. 각 시·군에서 이거를 우리 종합건설사업소나 아니면 도차원에서 관리감독을 할 수 있습니까, 이런 것.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그것은 별도 경리관이 다르기 때문에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취급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할 수는 없고 다만 우리 계약부서에서 같은 데에서 업무추진을 공정하게 하도록 한다든지 어떤 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한다는 부분은 우리 도본청에서 감사를 하든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계도 지도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그래서 우리가 강제로다 시·군에 할 수는 없지만 지도 감독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이 널리 보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본소 차원이 아니고 도본청 차원에서 그런 사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권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기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복위원
안명대 소장님, 도청진입로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문화재 발굴이 돼 가지고 문화재청전문위원회에 맡겨 가지고 문화재보호구역이 책정이 됐잖아요?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아직 문화재보호구역으로는 지정은 안 되고요.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한 검토절차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기복위원
그런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 안 했죠? 다른 위원님들한테 보고 안 했죠?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현장에서만 현황보고만 드리고......
유기복위원
아니, 본 위원한테 보고한 것 말고 다른 위원님들한테 보고 안 했죠?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문화재보호구역......
유기복위원
특별한 구역이 있다 하는 것을 문화재가 발굴돼 가지고 이런 이런 상황이 있다는 것을 보고 안 했죠, 위원님들한테.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현장방문할 적에 보고한 후에는 별도로 보고 드린 사항은 없습니다.
유기복위원
그런 것을 자세하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야 만이 오해를 안 사고 그러지 그것도 우리 본 위원한테도, 내 선거구역인데 그 지역주민한테 설명을 하라고 하니까 그때 가서 설명하고 또 내 선거구역인데 나한테도 설명을 안 하고 그래 가지고 내가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유기복위원
안 소장님, 그렇게 말이야 지침과 방침도 잘 못 세우고 행정을 펼치는데 그런 식으로 행정을 펼치면 되냐 이 말이지. 그런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바로 보고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지, 우리 유병기 위원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기복위원
그런 중요한 사항이 있고 특별한 사항이 있고 있으면 바로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위원들 모임이 있을 때 간담회 시에 보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유기복위원
몇 번씩을 지적하고 그래도, 행정을 집행하고 행정을 펼치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이지,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유기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문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예, 김문권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이월사업 16개 해 가지고 쭉 나왔는데 이 이월사업이 왜 발생했는지 지금 자료를 보면 내년 3월 달까지가 몇 가지가 있는데 내년 3월 달이면, 내년 3월 달 공사할 기간이 지금 동절기 공사 중단이 언제부터 되어서 1월 달 언제까지......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12월부터 동절기 보통 1월, 2월까지 공정별로 그 사안에 따라 가지고 필요한 부분은 공사 중지를 하고 있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이월사업이 3월 달까지, 10월 달 하나하고 나머지는 3월 달인데 2월 달까지 동절기 사업을 못하는 건 한 달 사이에 이것 안 하던 것을 40%, 50% 이렇게 된 것을 다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이월사업이 된 특별한 원인이......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이월사업이 주로 예산문제하고 공정문제 저희가 하반기에 발주하는 것 같은 것은 절대 공기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월 시켜가지고서 하는데 우리 지방공사 같은 경우 2월 18일까지 지출이 가능하거든요, 회계연도. 그래서 계약은 금년도에 한다 하더라도 늦게 발주되는 것은 다음 해 2월 달까지 하고 그 대신에 주로 내부시설이 가능한 건축물 공사 같은 것은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외부적으로 토공하고 연결되는 부분 같은 공사를 중지해서 이월시켜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지금 건축물이 아니고 전부 지방도유지관리 사업......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지방도유지관리 사업 같은 경우는 16건인 것은 주로 절대공기 문제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하게 내년도까지 이월을 한다든지 또 전년도 이월을 받아가지고서 한다든지 그런데 여기에 16건 나와 있는 것은 전년도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전년도 이월사업이면 공기를 내년 3월 달에 끝나는 게 많은 데 그러면 일찍 마무리를 당겨서 지어야지 전년도 이월사업을 계속 이월, 이월해서 계속 넘기면 그 사업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요?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챙겨가지고 최대한 이월이 생기지 않고 공기 내에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검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틀림없이 자료가 지금 안 와서 그러는데 전년도 이월사업이 또 이월되면 이게 문제가 있는 사업 것 같아요, 전부다. 이거 이월사업 정확히 챙기셔 갖고 공기 안에 다 끝낼 수 있도록 꼭 해 주시고......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그리고 보면 엊그저께 소방하면서 송악산업단지 진입로 하고 무악∼행정 현장 두 군데를 가봤는데 두 군데 다 보상 문제 때문에 지금은, 무악∼행정 쪽에는 보상 때문에 문제가 되어 있고 저쪽 송악산단도 보상 때문에 두 군데 문제가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공기 안에 끝날 수도 없는 거고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공기가 자꾸 연장되고 설계 변경이 되고 계속 그런 상황인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송산산업단지 진입로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전액 내려와서 광특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부분이고 무악하고 행정 그 부분은 도비를 가지고 전부하는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사업이 지금 27개 사업 정도 계속하고 있는 거고 준공된 데가 한두 군데 있고 한데 보면 이게 진짜 불요불급해서 빨리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사업이 한 27개 지구하고 123개 사업을 또 유지관리 사업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불요불급한 사업을 우선으로 여기 도의회 요구사항을 보면 그게 처리가 되어 있는데 소장님이 여기 오셔 가지고 사업을 하면서 사업평가를 했을 때, 한 사업마다 다 평가를 했었을 것 아닙니까? 이게 불요불급하고 어떤 게 빨리 진행이 되어야 되고 어떤 거는 늦게 해도 된다, 사업을 중지시키고 사업비를 반납하고 다른 우선 사업을 해야 된다, 그런 눈에 보이는 사업이 있어요?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예산이 남아가지고서 그런 문제 지구는 없다고 지금 보고 있고요, 오히려 예산이 보상하고 공사하고 맞물리는 지역이 있어 가지고서 주로 송산산단 같은 경우는 우선 보상 쪽에 치중을 하다보니까 본 공사가 늦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국가 예산이기 때문에 적정한 시기에 예산만 지원이 된다고 하면 가능하고요, 지방도 사업 같은 경우도 사실은 공사 추진이 늦어가지고 그런다기보다 저희가 재정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적기에 예산을 투입 못해서 오히려 공사가 지연되고 기간이 길어지는 그런 사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지금 보면 공사를 하면서 설계변경도 마찬가지이고 보상 문제도 최고 부딪히는 부분인데 보상 문제 설명회를 충분히 해서 그분들이 진짜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설명회 자료를 진짜 충분하게 자료를 준비하고, 근거를 준비해서 상황을 정확히 설명을 드려야지 그쪽에 너무 끌려가면 안 된다, 그러다 보면 사업이 계속 늦추어지고 설계 변경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계속 생기기 때문에 사업이 실시가 되면 설계를 정확히 하시고 충분한 설명회를 해서 주민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끔 설득을 해 주셔야지 그런 부분이 부족하니까 계속 보상비 문제가 작다, 이거 사업 설계변경을 해 주어야 된다, 그런 식으로 계속 하다보니까 공기가 지연되고 사업비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가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철두철미하게 챙겨주시고 제가 질의하는 거는 지금 현재 종합건설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지금 추진하고 향후 계획에 있는 부분에서 소장님이 봤을 때 정확히 이 사업은 안 해도 되고 지금 하는 사업도 중단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느냐고 물어본 거예요?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저희 사업소에서 판단하기에는 다 시급하기 때문에 전부 계획이 돼 가지고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계획수립은 물론 사업소에서도 우리가 챙기고 있긴 하지만 그 계획은 우리 도본청에서 지구별로 설정이 내려오면 저희가 그 예산을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딱 결정이 돼 가지고 본청에서부터 지구별로 아니면 중요사업 같은 것은 관련, 산단 같은 거는 관련 부서에서 해 가지고 내려오는데 제가 보는 판단에서는 미흡한지 몰라도 지금하고 있는 사업은 다 시기적으로 적정하게 시행하고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지금 보면 제가 엊그제 무학∼행정 갔지만 내가 진짜 열받아가지고 살 수 없는 게 솔직히 거기, 지금 자료가 정확히 안 나와서 내가 나중에 교통량 조사한 것 원본을 다 확인해서 하겠지만 거기는 차 진짜 2,000대, 3,000대 밖에 안 다니는데 거기 도로를 수백억씩 들여가지고 하면 안 된다, 그런 사업은 당장 그만 둬야 돼요. 사실 그날 현장에서 버스타고 들어오는데 지금 현장까지 하고, 그 밑에 부분은 보상비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서 못하고 있는 부분이 또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거기 터무니없이 보상비를 달라고 하면 그쪽은 과감하게, 거기는 길도 반듯하고 학교가 있어요? 동네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거기 인도 설치해 주고 할 충분한 필요성이 없다고 봐요. 그런 사업은 딱 잘라서 포기하고 지금 진행된 사업만 마무리 지어주고 그래야 된다고 봐요. 거기 차가 수천 대, 만 대 이상 다닌다면 제가 용납을 하겠지만 그런 사업이 아니고 몇 천 대, 1년에 몇 번 공동묘지 가는 부분 그때 차가 꽉 차있어서 차가 밀린다고 해서 수백억, 천억에 가까운 돈을 거기에 투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수시로 만 대 이상 다니는 길도 지방도인데도 규격도로 9m, 6m가 확보가 안 되어서 2차선 교차도 못하는 곳이 있는데 그런 데다 돈을 갔다 하는 것은 낭비이고, 이것은 예산이고 전체적인 저기가 잘못되어 있다, 그런 부분을 솔직히 소장님이 앞으로 계속 하실 것이지만 그런 부분을 철저히 챙겨서 사업을 안 해도 되는 부분은 끝까지 보상비 해결도 안 되는 그런 부분을 꼭 추진하려고 하지 말고 과감하게 안 할 수 있는 부분은 잘라서 다른 데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조금 더 강렬하게 가지시고, 또 그 사업 안 한다면 굉장히 욕을 얻어먹겠지만 그래도 안 할 것은 안 하고, 할 것은 과감하게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틀림없이 챙겨서, 오늘 시간이 없어가지고.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무학∼행정 간 잠깐 말씀을 드릴까요?
문권
김문권위원
그날 상황보고 제가 다 봤어요. 뭐 더 저기할 것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교량이 D급이 24개이고 E급이 5개 해가지고 교량안전진단을 한 게 있어요. 그런데 내년 본예산에 한 군데라도 예산이 세운 곳이 있는가.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교량 유지보수비요?
문권
김문권위원
유지보수비가 아니고 교량이 D급하고 E급이 있는데 D급이 24개이고, E급이 5개가 있어요. 그런데 내년도에 예산 여기 세운 게 있나 모르겠네요.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추가적으로, 별도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우선 제가 자료요청 한 것에 있는 것인데.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개소 수는 나와 있는데 내년도 예산 반영여부는 제가 도 본청하고 저희 지소하고 같이 별도로 확인을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우선순위 그런 말씀 하시는데 우선순위가 정확히 어떤 게 우선순위인지 저는 뒤죽박죽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우선순위가 전혀 없어요, 사실. 차 안 다니는데 길 누가 뭐라고 한다고 길 포장해 주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유지관리에서도 마찬가지에요. 솔직히 저희 지역에 제가 작년에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한 300m, 200m정도 3m, 4m 도로가 안 되는 지방도인데도 차가 만여 대 다니는 그곳도 안 해주는데 이것은 문제가 굉장히 큰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부분은 이게 유지관리 쪽의 예산에 서 있는데 그것은 유지관리 쪽에 예산이 아니고 이것은 도로가 아주 없는 상태에서, 농로나 마찬가지로 다니고 있는데 그것은 신설 쪽으로 들어가야지 왜 유지관리비로 해가지고 예산이 안 나오게 그쪽에 갖다가 과목을 집어넣느냐는 거예요.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아마 규격미달도로 천안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문권
김문권위원
규격미달 도로를 가지고 거기 완전히 농로로 다니고 있는데 유지관리비로 예산 하면 관리비는 정해져 있고, 얼마 밖에 안 되는데 신규로 해가지고 예산을 투입을 시켜야지 그것을 가지고 3억씩, 2억씩, 1억씩 해가지고 10년 동안 한다는 얘기에요.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그 지역은 확인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진짜 말도 안 되는 사업을 하고 있다고, 지금. 안 할 것을 하고 있고, 꼭 해야 될 문제는 유지관리비를 신설로 넣어가지고 해야지 유지관리비에 넣어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면 이게 10년 동안 한다는 얘기지. 그런 것을 꼭꼭 챙겨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렇습니다. 우선순위, 우선순위 하는데 우선순위가 뭔지 저는 봐서는 우선순위가 전혀 안 맞고 있어요, 지금 하는 사업이. 그러니까 지금 이게 예산 세워놓고 다 했기 때문에 다 하셔야 되는 것은 맞지만 또 충분히 사업을 그만둬도 되는, 그리고 사업을 안 할 부분과 할 부분인가 정확히 판단을 하셔가지고 안 할 부분은 안 해서 예산을 아끼고, 꼭 불요불급 한데 빨리 시급하게 해 줄 곳으로 예산을 돌려주기를......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다시 한 번 제가 확인을 해서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검토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진짜 그런 우선순위를 정확히 파악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예, 김문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자료 요구를 했는데 용역발주 미착공 된 공사도 안 들어오고, 준공 후 3년 내 보수보강공사 현황 이런 것도 하나도 안 들어왔네요.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조금 부족한 부분은 추가적으로 정리되는 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래요. 지금 내가 주계약자 관리방식 계약현황을 보니까 2010년도에 한 건, 2011년도에 두 건, 2012년도에 한 건 밖에 없네요.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지금 도급현황은 대략 건수 알고 계십니까?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주계약자 계약현황이요?
광열
이광열위원
예, 2010년, 2011년, 2012년 나눠서 알고 계신가요?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예, 그것 좀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계약한 것이 2010년도에 태안∼팔봉 간 지방도 2차로 공사가 있거든요. 그것이 한 건에 45억.
광열
이광열위원
아니, 액수 말고 총 건수. 공동도급 말고 전체 입찰 도급건수가 총 몇 건이나 됩니까?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주계약자로만 한 것이요?
광열
이광열위원
예.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저희가 네 건을 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2010년도에 네 건.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2010년에서 ’12년까지 해서요.
광열
이광열위원
아니, 이것은 공동도급 현황이고, 이것 말고 총 우리 충청남도에서 발주한 총 건수.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총 건수요?
광열
이광열위원
예. 어려우신가요?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아니요. 저희가 연도별로 도로하고 하천하고 특정지역 하고 건축해서 2010년도에 계약한 것이 111건이고, 2011년도 118건, 2012년도가 163건입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2010년도에 111건 중에서 한 건 밖에 공동도급이 안 되었네요?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2011년도에는 118건 중에서 두 건 밖에 안 되었고, 2012년에 163건 중에서 한 건 밖에 공동도급이 안 되었네요?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그러면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추정가격 70억 이상 공사는 49% 이상 공동도급으로 발주한다는 그런 협약 있지요, 계약에.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그런데 49%라고 하면 한 건이면 몇 %인가요? 0.001%인가요?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위원님 이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계약자의 관리에 의한 계약방식이 있고, 공동도급 이행방식이 있거든요. 여기에는 공동도급 이행방식은 빠진 것이고, 주계약자 관리방식은 종합건설 하고 전문건설업체가 플러스해서.
광열
이광열위원
같이 컨소시엄을 구성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컨소시엄이 구성이 안 되어가지고 공동도급을 못 받은 건가요?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아니요, 이것이 시행된 것이 2010년부터.
광열
이광열위원
그래서 내가 3년 치를 요구한 것인데.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그래서 주계약자 관리방식을 공정별로 저희가 확인을 해서 설계발주 할 적에 내용을 봐가지고 전문건설업 하고 종합건설업 하고 공동도급이 가능한 것만 골라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공사가 꼭 공동도급하고 전문건설 하고 일반건설업 하고 분리가 불가능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선택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일반종합건설에 대한 공동도급을 하고 나중에 하도급 업체하고 같이 들어와 가지고 이행하는 방식으로 주로 가고 있고요, 이러한 경우는 딱 부러지게 처음부터 저희가 계약을 전문건설업체와 같이 계약하는 사항입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래요. 이것이 될 수 있으면 지역건설업체를 살리려고 하는 취지에서 이런 제도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이것은 행안부 권고사항이기도 하죠?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차차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래요. 지금 도급현황을 봐도 명헌건설 김정수 씨가 84.91%를 도급했고, 동림건설이 15.09% 밖에 안 했거든요. 이게 공동도급했다고 하더라도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연합개발에서 72.59%, 에스에이치건설에서 27.41% 이것 공동도급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도 50 대 50 정도는 되어야 공동도급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인데 프로테이지가 너무 불공정하게 되었다는 것은 공동도급으로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법적기준에 가급적이면 49%까지 전문건설업체 하고 하도록 해라 유도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업체에서 또 판단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렇죠. 그래도 70억인가요, 70억 기준으로 해서 그 미만은 지역업체만 입찰할 수 있게끔 되어 있지요?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그것은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지금 지역업체가 100억 미만으로 상향.
광열
이광열위원
70억에서 100억으로 상향되었나요?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상향되어가지고 100억 미만은 저희 지역건설업체만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자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제한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지역업체만 입찰해서 도급을 주느냐 이 말이죠.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그렇죠.
광열
이광열위원
외부업체에서 참여한 실적 있습니까?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그런 경우는 외부업체가 참여를 못합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아주 참여를 못 하게끔 못을 박아 놓은 거예요?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입찰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광열
이광열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상생협약서 첨부를 도급 시에 의무화 했지 않습니까?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의무화를 했는데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상생협약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도급을 했더라도 지금 하도급율이 얼마나 됩니까?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하도급율은 공사현장 별로 다르긴 한데요, 저희가 평균적으로 보면 49%까지는 안 가고 그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이것은 50% 이상 지역 전문업체한테 주기로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상생협력 계약서 첨부 의무화 규정에 50% 이상......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그것은 법적으로 저희가 49%까지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근접하도록 하지 초과해 가지고 저희가, 계약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51%로는.
광열
이광열위원
그것 자세히 좀 알아봐 주세요.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이것 50% 이상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저희가 별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공동도급율은 49%라고 하더라도 하도급율은 50% 이상을 줘야 된다는.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아! 하도급율 말씀하시는 건가요?
광열
이광열위원
예, 하도급율.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그것은 별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하도급율 말씀하는 거니까 그것 좀 참고해서, 사실 지역업체들이 가면 지금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관급자재 구매 시 지역에서 생산되는 업체 얼마나 사용을 하고 계신가요?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저희가 일반적인 물품은 중소기업 제품을 주로 쓰고 있는데......
광열
이광열위원
중소기업 제품을 쓰고 있는데 우리 관내, 충청남도에서 생산된 중소기업 제품을 어느 정도나 사용하고 있는가 이거를 말씀해 달라는 거죠.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요, 가급적이면 특수하게 특수제품이라든지, 특수하게 조달되는 물품 같은 경우에는 전국을 상대로 해서 계약을 하고 있고요, 가급적이면 소규모적인 블록이라든지, 하천 같은데 블록이라든지 철근, 레미콘 같은 것은 도내업체로 해서.
광열
이광열위원
물론 여러 가지 특허제품이나 이런 것은 전국을 상대로 입찰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지방자치시대에 맞게 지역에서 생산되는 그런 제품을 구매함으로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주시고, 사실 그런 부분이 건설업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래요. 그런 것도 생각을 해 주시고.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가급적이면 중소기업 제품 쓰도록 계속적으로 저희들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리고 전국입찰 대상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도 충청남도의 지침에 보면 한 49% 이상 공동도급을 유도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서 지역업체들이 같이 공동도급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리고 도내 주요교량 현황하고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들어왔거든요. 안전진단은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정기적으로 내구연한 경과에 따라가지고 등급별로 매년 점검하고 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매년 점검하고 있습니까?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자료를 받아 보니까 내구연한이 안 나왔네요. 등급별로 상황을 설명 좀 주세요. A등급, B등급, C등급 해서 C등급은 어느 정도 위험한 상태인지......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A등급이 가장 양호한 상태이고, 내려갈수록 D등급이 내구연한이 오래 되었다든지 노후화 되어가지고 위험수준이 높은 그런 교량이거든요. 그래서 A등급인 경우에는 최초 정밀진단 한 후에 6년에 한 번씩 하고요.
광열
이광열위원
몇 년에 한 번이요?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6년에 한번씩, 그 다음에 B등급이나 C등급은 중간상태기 때문에 5년에 한 번씩 하고 D, E등급은 상당히 노후된 것이기 때문에 4년에 1회씩 안전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A등급은 가장 양호한 상태이고 E등급이 가장 구조상으로 위험한 상태다.
광열
이광열위원
D등급이 지금 세 개가 나와 있는데 지금 D등급 정도면 굉장히 위험한 상태죠?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위험한 상태로 가고 있는 상태죠.
광열
이광열위원
그러면 이런 교량은 차량통제 같은 것 하고 있습니까?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저희가 위험하다 하면 거기에 통행제한 표시라든가 사전에 그런 예고표시를 하고 있고, 또 그거에 따라가지고 보수계획을 수립해서.
광열
이광열위원
몇 톤까지 제한을 합니까? 위험한 도로는.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위험한 수준에 따라가지고 보통 우리가 교량을 요즘 놓은 것은 DB-18톤으로 해가지고 높은 적재량인데 과거에, 옛날에 한 것은 DB-13.5톤이기 때문에 14톤 정도 되는데 그런 것은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과적차량 톤수가 높은 것은 몇 톤 이상은 통과를 못 하도록 상황에 따라서 제한을.
광열
이광열위원
그 제한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해당되는 시설물은 그런 제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D등급 같은 것은 굉장히 위험으로 가는 단계지만 40톤 이상 다니는 그런 차량으로서는 위험하지 않아요?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그런 교량 같은 것은 저희가 통과차량 제한을, 톤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량이 시공, 준공된 것이 DB-18톤짜리다 라고 하면 36톤 이상은 통과를 못하도록 제한을 하고, 1등급 교량 같은 경우는 DB-28톤으로 시공이 되어 있는데 그러한 경우는 총 중량 50톤짜리는 통행을 제한하는 그런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지금 보니까......
문권
김문권위원
잠깐만요, 이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어제 양대리로 해서 지나갔어요. 그런데 양대교 지금 D등급인데 거기에 뭐가 위험하다, 뭐가 어떻다 한 표시가 하나도 없어요. 내가 어제 거기로 넘어가면서 확인을 했거든요. 거기 아무 표시가 없는 거야, 그게 보니까 D등급으로 나와 있는데 아무 표시가 없어요. 거기에 여기가 위험하다, D등급이다 해서 표시판을 해 놓아야 되는데 그런 표시판이 없더라고, 그것 정확히 말씀하셔야지 표시판도 없는데 그런 것 해 놓으셨다고 하면 문제가 있어요. 그런 것 확인이 전혀 안 되고, D등급을 우리가 지금 관리할 수 있는 게, 시·군도 있지만 D등급을 우리가 관리하는 게 다섯 군데 있는데 양대 어제 내가 거기로 지나갔는데 아무 표시가 없더라고.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위원님 양대교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저희가 보수계획이 잡혀있기 때문에 그것은 차량제한을 안 해도 아직은 유지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표시가 안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문권
김문권위원
지나가다 보니까 아무 표시가 없더라고.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아니, 금년에 보수계획이 들어있기 때문에 통과하는데 아직 지장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표시를 안 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자료요청을 했으니까요,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지금 준공 후 3년 내 보수보강공사 현황 및 보수보강 계획 자료가 아직 안 왔거든요. 대략적으로 소장님이 알고 계신 범위 내에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최근 3년 내에 보수공사는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 한 거의 없다고 보고요, 다만 부분적으로 저희가 구조물이라든가 장마철에 갑자기 이상기후가 늘어가지고 법면이 유실되었다든지 일부 포장이 파손되었다든지 그러한 경우는 하자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도급업체 책임으로 해가지고 부분적으로 보수를 한 적은 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래요. 사실 설계상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만 유실이나 파손, 이런 부분은 인재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급을 해서 시공한 건설업체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나중에라도 입찰제한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해 주세요.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지금 보면 준공이 떨어진 지 얼마 안 되어서 중간에 도로가 파인 곳이 가끔 눈에 띄어요. 그렇게 부실공사로 인해 가지고 운전자들한테 위험을 준다고 하면 이런 부분은 충분히 다음 도급 시 입찰제한을 해서 강력하게 완벽시공 할 수 있도록 그런 유도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마지막으로 동절기가 다가오는데 동절기 공사 계속 할 수 있는 구간이 있나요?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구조물 같은 것은 거의 중지를 하고 있고요, 날씨가 좋으면 토공 같은 것은 얼지 않으면 부분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건축물 내부시설 같은 것은 일부 하고 있고요.
광열
이광열위원
동절기 공사에서 부실공사가 가장 많이 나오는 시기거든요. 그런 것도 점검 좀 해 주시고, 제설 교통에 상습 결빙지역 같은 데 관리를 잘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제설이나 상습 결빙지역 같은데 점검을 해서 겨울철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저희가 보통 금년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도로에 대한 동절기 설해대책 기간으로 정해가지고 비상대책반을 운영을 해가면서 교통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계속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래요. 질의사항은 좀 있는데 시간도 그렇고 자료도 아직 도착이 안 되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예, 이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우리 소장님!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예, 유병국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유병기 위원님 질의 관련해서 자료집 615페이지에 지방도 확·포장공사 하도급 현황이 나왔잖아요. 하도급 현황이 나왔는데 그 중에 하도급이 49건인데 49건 중에 충남소재 업체가 17건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34%가 충남에 있는 업체로 하도급을 준 것으로 나왔습니다. 아까 소장님 한 40% 되신다고 그랬는데 정확히 34% 충남업체에 하도급을 줬습니다. 우리 소장님 아시다시피 건설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지대하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건설경기가 활성화 되어야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는 거죠.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아시다시피 4대강 사업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22조가 한 4년 동안 집행이 되었습니다마는, 대기업 5∼6개 업체가 담합을 해서 다 공사를 하는 바람에 사실 우리 충남에 있는 건설업체라든지 또 건설에 관련되어 있는 인부라든지 이런 분들이 혜택을 못 받았죠? 신문에도 나오고 방송에도 나왔잖아요. 그렇죠?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언론보도에서 봤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 토목공사를 많이 했다고는 하지만 우리 지역경제에 전혀 도움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 우리 충남도에서 발주하는 공사라도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료에 보면 49건 중 17건 34% 밖에 충남소재 업체한데 하도급이 안 되었다는 이런 지적입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우리가 발주를 할 때 원도급자한테 하도는 충남업체로 주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발주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그것은 계약법에 명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발주처에서 임의적으로 그러한 조건까지는 제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하면 안 돼요?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계약법에 위배되기 때문에요.
병국
유병국위원
계약법에 나와 있어요, 확실하게 안 되는 것으로.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계약법 입찰조건을 그렇게 과다하게 할 수도 없고, 그렇게 되면 전국적인 형평성 위배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법적으로도 막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법적으로 제한을 하면 안 된다, 지역업체로 한정할 수 없다!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하여튼 법적인 것은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요, 법적으로 안 된다고 하면 종건소나 우리 도에서 충남의 업체들을 좀 더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무슨 방법은 있습니까?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그런 차원에서 전에도 대기업과의 어떤 상생발전이라든가 그런 것을 해가지고 모임을 통해서, 워크숍을 통해가지고 우리 도내 지역, 대기업에서 오셔서 지역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가급적이면 그 지역 업체를 참여할 수 있도록 같이 공동도급 내지는 하도급을 법적제한 선까지는 주도록 그렇게 권고하는 또는 권장하는 그런 것까지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권장이나 권고 정도밖에 할 수 없다 현실적으로 그런 말씀이시죠?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지금 최근 3년 지방도 확·포장 공사 하도급이 충남 수주업체가 34%인데 그럼 지금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권장 권고밖에 할 수 없다고 하면 그런 방법에 의하더라도 다음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34%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 소장님이 노력하면 올릴 수 있겠다 라고 하는 목표치를 말씀해 주시면 몇 % 정도까지는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그 목표치를 제시하기는 어렵고요, 하여튼 최대한 상향이 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최대한 노력하겠다, 이걸로 그냥 답변 끝내시는 겁니까?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하여튼 충남에 오는 원도급자들이 가급적이면 지역 활성화, 당신네들도 지역에 가면 또 그렇게 하지 않느냐 그런 양면성 같은 것을 얘기해 가면서......
병국
유병국위원
내년이나 후년 정도 가면 한 50% 정도 가능하시겠어요, 어려워요?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쉽게 그렇게 한꺼번에 올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하여튼 비율을 높여 가도록......
병국
유병국위원
최소한 내년에 한 40% 이상으로 올리겠다 이런 답변하실 수 없습니까?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노력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하여튼 내년에는 목표를 40%로 잡고 해 보시겠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 자료를 보면 좀 내용에 성의가 없고 부실하다 이런 지적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일단 보고서 2쪽에 예산규모에 세입예산이 3억 5,000이라고 하셨는데 이런 것도 보고 자료에 처음부터 기재를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증지수입 2억에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5,000인데 그죠?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이거 자료 요청하기 전에 미리 하셨어야 되고요, 또 보고서 분야별 추진실적이 1번부터 4번까지 쭉 나와 있는데 앞에 있는 분야별 추진실적의 사업금액하고 뒤 부록 표에 있는 사업금액이 1번에 도로 확·포장 사업과 또 2번 특정지역 개발사업, 3번 지방하천정비사업은 일치합니다. 4번 공공건축 사업은 42개 사업 380억 2,3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이 뒤 표에 보면 149억 9,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가 맞는 건가요?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죄송합니다. 다른 데는 당해연도 사업비만 넣었는데 공공건축 경우에는 전체 사업비 380억을 다 넣어서 표기가 조금......
병국
유병국위원
앞에도......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앞에 부분은 당해연도 사업비만 우리가 했고요, 죄송합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잘못된 오기죠?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같이 일치 시켰어야 되는데요, 금년도 사업비로 해야 되는데......
병국
유병국위원
당해연도 사업비로 앞에도 표기했어야 되는 거죠?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이게 잘못표기가 됐고요, 또 5쪽에 보면 내포신도시진입도로 기타 도로사업에 계속지구, 내포신도시진입도로로 되어 있는데 또 15쪽에서는 도청신도시진입도로라고 표기되어 있어요. 이게 다른 사업이 아니고 같은 사업이죠?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이것도 잘못되어 있고 또 28쪽, 29쪽 계속사업에 공사기간이 28쪽에 보시면 마곡사진입도로 선형개량이 있습니다. 있죠?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12년 9월 15일부터 7월 5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공사기간이 거꾸로 표기된 이유는 뭔가요?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앞에가 2013년 7월 5일까지로 됐어야 되는데......
병국
유병국위원
오기인 것 같은데요, 이게 전체적으로 보고 자료가 불성실하게 기재되어 있거나 오타 또는 부실로 작성되어 있는데 이것만 보더라도 전체적으로 종합건설사업소의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의 업무 기강이라든지 업무능력이 단편으로 보여지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보고서 만들 적에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단순히 오기나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이 수 천 억을 가지고 공사를 감독하는 기관인데 이렇게 공직자들의 공직기강이 해이해져서 제대로 관리감독하실 수 있겠어요?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더욱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이고 또 특히나 도로라든지 건축 여러 가지 중요한 사업을 감독하시는 사업부인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정말로 작은 실수라고 보여지지만 이런 것들이 하나 하나가 결국은 나중에 큰 재난과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하여튼 우리 내부적인 직원 분들의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는 일에 더 좀 힘을 쓰시고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리고 자료를 보시면 여기 지방도유지보수 관련 수의계약 현황이 나옵니다. 페이지 571페이지에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했는데요, 수의계약에 자료를 주셔서 보긴 했습니다마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여러 개가 나와 있더라고 이 계약법에.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천재지변도 있고 아니면 국가안보라든지 이런 때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또 여기 시행령 5조에 보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에 경우 추정가격 2억 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인 경우는 1억 원 이렇게 저기가 되어 있어요, 기준이. 맞습니까?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면 예를 들어서 단적인 예로 안당도로 1개소 배수시설 공사가 이게 얼마입니까? 257억 8,700만 원이에요? 그죠?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몇 페이지?
병국
유병국위원
572페이지.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572페이지요?
병국
유병국위원
예,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257억 그 다음에 터널조명등 보수공사 98억 그 다음에 180억, 84억 다 이런데 이 사업이 수의계약이 된 이유가 있어요. 여기 시행령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5조에 보면 종합공사 2억 원, 전문공사 1억 원 이런 기준으로 본다면 이거는 수의계약 대상사업이 아닌데요. 257억짜리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나요?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이게 단위가 위에 천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게 원 단위가 맞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원입니까, 원?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2,578만 7,000원인가요?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예, 2,578만 7,000원이 돼야 맞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이런 실수를 이렇게 하셔도 됩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여러 차례 검토해서 이런 자료를 만들었을 텐데 이거는 이 자료가 우리 의원님도 보시지만 외부로도 나가는데 만약에 이거를 다른 도나 행정기관에서 보면 이게 말도 안 되고 터무니없는 일이 아닙니까? 257억짜리를 수의계약으로 했다고 하면 그렇죠?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이렇게 하시면 이게 도대체 제일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요, 쭉 행정사무감사를 그동안 해 왔습니다만, 이렇게 오타가 많고 자료가 부실하게 되어 있는 기관은 이 종합건설사업소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앞으로 이런 부분을 제가 직접 챙겨가면서 이런 오타나 오류라든가 어떤 내용이 부실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위원님 말씀을 새겨 들어가지고서 정리를 제대로 하도록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예, 그리고 지방도유지보수사업 수의계약 현황 중에 본 위원이 대표자라든지 본점 소재지를 표기해서 자료로 달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안 되어 있고요, 하도급 업체 중에 충남 업체는 몇 개이고 타 시·도 업체는 몇 개인지 분류가 가능합니까?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하도급 업체요?
병국
유병국위원
예.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자료 정리되면 가능합니다. 그 부분을 보완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렇게 분류해서 다시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렇게 주시고, 주신 자료 중에 우리 세입예산 증지수입이 2억이라고 그러셨어요, 증지수입. 세입예산!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증지수입이 2억입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이거는 어떤 증지수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이거는 품질시험을 저희가 민간인들로부터 받고 있거든요, 현금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증지를 붙여가지고 받기 때문에 시험수수료를 증지수입으로 표기한 겁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재배정예산 3,082억 3,100만 원을 우리가 금고에 갖고 있으면 생긴 이자인가요?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자체예산하고 재배정예산이 저희한테 예산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이거는 연초에 도본청에서 받는 거예요?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저희가 예산 외 이자수입으로 계상을 해놓고서 우리 지출예산으로 잡습니다, 자체 소예산.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 재배정예산이 우리 종건소로 넘어오면서 생기는 이자수입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그 예산도 있고 자체예산 내려오는 것에 대한......
병국
유병국위원
세입예산 3억 5,000에 대한 그것도 있고 그런데 정기예탁 계약이것은 종건소와 금융기관에 이렇게 하는 거죠?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 계약서가 있습니까? 이자율을 얼마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그건 별도로 이자율이 표기된 게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거는 계약을 매년 합니까? 아니면 이렇게 몇 년마다 한 번씩 합니까? 3년에 한 번씩 해요? 아니, 지금 여기 이자수입이 1억 5,000이 발생하는 그 원인행위를 우리 종건소와 금융기관이 계약하는 것 아닙니까?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그 이자율을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 못 해 가지고서요.
병국
유병국위원
그 계약서를 자료로 좀 주시고 사본을, 그리고 이자수입에 관련되어서는 3년마다 한 번씩 재계약을 하신다는 얘기죠?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그러니까 금고계약은 3년에 한 번씩 하는 거고요, 예금이자는 별도로 저희가......
병국
유병국위원
이자율에 관해서는 별도로......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예금별로 아마......
병국
유병국위원
단기냐, 장기냐 나누어서 그거는 따로 계약을 하신다는 거죠?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공공예금 성격에 따라 가지고서 비율이 조금 다를 겁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 지금 금융기관과 한 계약서 사본을 다 자료로 주십시오.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유기복위원
위원장님!
문화
박문화위원장
예.
유기복위원
잠깐 하나만요. 자료 요구가 안 와서 그래요, 자료 요구 사항 안 왔는데 직원숙소 현황에 대해서도 안 왔고, 징계 3년치도 안 왔고, 사업지구 내에서 사건·사고 발생현황을 3년치 해 달라고 했는데 그게 안 왔어요, 그러니까 그게 안 왔으니까 주시고, 우리 유병국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업무보고가 부실한 가운데 보고문서 작성도 부실하고, 여기 보니까 감사결과 처리전말 보고서, 소장님 보입니까?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유기복위원
이런 것은 한글 애용 차원에서 한글로 괄호 쓰기해서 하라니까 이런 것까지 세심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한글을 애용하는 차원에서 내년부터는 공휴일로 지정됐지 않았습니까? 보고문서 쭉 보면 띄어쓰기라든가 맞춤법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한글학교 후신으로 국립국어연구원이 있어요,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에 있는데 서무과 직원을 교육 보내든지 해 가지고, 대한민국 한글에 대해 전반적인 게 있으니까, 인터넷을 하든지 뭐 해 가지고 제대로 된 공문서 작성이라든가 보고문서 작성 그래서 한글을 애용하는 차원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유기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러면 위원님들의 오찬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4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기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복위원
유기복 위원입니다. 월동장구 제장비 중에서 염화칼슘도 준비하고 모래도 준비하고 그러죠?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유기복위원
그런데 결빙 시와 강설 시에 우리가 사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염화칼슘 사용할 때와 모래살포 시기는 어떻게 구분이 되나요?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별도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고요, 소금하고 염화칼슘을 저희가 혼합해서 쓰고 있거든요.
유기복위원
소금하고 염화칼슘, 같은 종류. 내 얘기는 소금이나 염화칼슘이나 같은 종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모래살포 할 때하고 염화칼슘 사용할 때 사용시기와 구분을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죠.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저희 같은 경우 지방도는 섞어서, 혼합해서. 단순하게 소금만 쓰고 염화칼슘만 뿌리는 게 아니고 모래하고 섞어가지고 살포하고 있습니다.
유기복위원
그러면 지금 염화칼슘이나 소금을 많이 쓰게 되면 친환경 쪽이 아니잖아요. 친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모래를 될 수 있으면 써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죠.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모래를 주로 써가지고 성과가 있으면 좋은데 눈이 너무 많이 왔다든지 결빙강도가 높을 경우에 소금하고 염화칼슘을 써야만 결빙이 해제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는 부득이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금이나 염화칼슘 쓰게 되면 나중에 옆에 있는 식생물에 환경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자제를 하고 있고요, 부득이한 경우는 섞어서 같이 쓰고 있습니다.
유기복위원
염화칼슘 쓰면 생태계도 교란위험이 있고, 차량도 쉽게 부식이 되잖아요. 각종 소금이나 염화칼슘을 사용하게 되면 비용도 만만치 않잖아요. 그렇죠?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유기복위원
비용도 만만치 않고 차량도 쉽게 부식되고, 친환경 쪽도 아니다 말이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모래를 많이 확보해서 쓰면 어떻겠느냐,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저희들도 모래를 가급적이면 써가지고 결빙을 해제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방향으로 앞으로 저희가 제설작업 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만 꼭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기복위원
종건소 근무자들은 전부 다 업무의 성격상 비상근무에 해당되죠?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유기복위원
강설 시라든가 폭우 시라든가 즉시 투입을 해가지고 대처를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종건소 직원들의 근무성격 아니겠습니까?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유기복위원
그래서 지금 종건소가 개소한 지 몇 년 되었지요?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종건소에서는 지금 4년째 가고 있습니다.
유기복위원
아니, 대전에서 이사 온 지가.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대전에서 이사 온 지가 유성에서 있다가, 각 지소는......
유기복위원
아니, 여기 본소 온 지가.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2년 정도.
유기복위원
2년 정도밖에 안 되었잖아요. 우리 직원들 제가 항상 물어보는 얘기인데 주변에서 숙소를 정해가지고 출·퇴근해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에요. 그래서 지금도 대전에서 출·퇴근 하나요?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일부 여직원이라든가 일부 직원들은 대전에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대부분은 이쪽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유기복위원
숙소현황을 달라고 하니까 엉뚱한 것 자꾸 주시고 그래요. 그러니까 숙소현황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엉뚱한 것을 주고 그러는데 직장이 현재 종건소가 여기면 여기에 온 가족들이 와서 거주를 해야 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뜻과도 부합되고, 그 다음에 각종 재해 시에도 빨리 대처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이죠.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유기복위원
그러면 직장만 여기 있고, 집은 대전에 있다 하면 언제 여기 비상근무 때 대전에서 여기까지 옵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여기 예산 지방자치단체에서 좋아합니까? 분명히 직장이 여기면 주소를 여기에 둬야 하지 않느냐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직장이 여기면 종건소 예산에서 거주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유기복위원
그래야만 비상시에 빨리 대처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해당 도민들한테도 민원발생 시라든가 재해발생 시에도 대처할 수 있고 사랑받는 우리 공직자가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지요.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금년도 말이면 본청도 이사 오고 하니까 여기에서 주로 거주하도록 그렇게 전향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유기복위원
예, 그렇게 하고 태안소방서를 여기 종건소에서 짓게 되죠?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유기복위원
내포신도시 119안전센터 하고.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유기복위원
내포신도시 119안전센터 부지가 몇 평정도 되지요?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1,500㎡ 약 450평정도.
유기복위원
450평정도 되고, 다음에 태안소방서를 신축할 경우에 약 2,400∼2,500평정도 되지요? (○증인석에서 예.)
그런데 설계도가 나왔나요?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태안소방서는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지금 경관심의 같은 것을......
유기복위원
119안전센터는?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119안전센터는 착공을 해서......
유기복위원
착공했어요? 공사 진행 중입니까?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공사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예정은 12월 15일 정도에 준공해서 12월 18일경부터는 거기 요원들이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기복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취지는 서북소방서 알죠. 여기서 지었나요?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홍성 서북소방서요?
유기복위원
천안 서북소방서 여기서 지었지요?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유기복위원
지적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땅 값은 비싸고 대지는 적다 말이죠. 그런 가운데 건물을 신축하다 보니까 주차장이 좁잖아요. 주차장이 좁아가지고 이것을 이왕이면 건물을 효율성 있게 지어라, 왜 이렇게 지었느냐? 지하주차장 넣었으면 직원들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넓고, 민원인도 주차할 수 있고 넉넉하게 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된다 말이지. 그래서 태안소방서라든가 119안전센터 지을 때는 지하주차장 넣어가지고 대지가 좁다 할지라도 최대한 공간을, 건물을 효율적으로 짓자 그런 얘기죠. 어떻게 지하주차장 넣을 수 있나요?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현재 저희가 설계를 해가지고 소방본부 하고 협의를 하는데 예산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부지면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지하주차장을 넣을 수 있으면 넣는데 지금 면적확보나 예산규모로 보면 지하주차장을 넣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유기복위원
그러니까 마인드를 바꿔야 돼요. 앞으로 우리 충청남도의 장래를 위해서는 땅은 없다 이 말이에요. 부지는 없고 차량은 증가하고 포화상태인데 차는 와야 되고, 그러면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조금 늦더라도, 예산확보가 조금 덜 되더라도 장래를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땅은 좁지 차량은 포화상태지 그것을 어떻게 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건물만 달랑 지을 것이 아니라. 그런 얘기죠.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설계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유기복위원
태안소방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도 예산은 없지만 조금 늦게 개소를 하더라도 내포신도시에도 119안전센터 당장 급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 늦더라도 앞으로 장래를 위해서 진짜 완벽하게 하여튼 지어야 된다, 효율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고 징계현황 어째 안 와요. 공무원 징계 자료 좀 요구했는데...... 자료 오는 대로,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예, 유기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소장님 말이요.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지방도 예산 2013년도 얼마나 확보 되었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내년도 예산이요?
병기
유병기위원
예.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420억.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면 작년 수준이네요. 그렇지요?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올 수준하고 비슷합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최근 3년 간 자료를 빼달라 했더니 2010년도에 580억, 2011년도에 580억, 작년도에 420억 그러면 한 160억이 줄었지요?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런데 줄은 원인이 무엇입니까? 물가는 올라가고 토지보상비 올라가고, 그리고 작년도에 우리 충청남도 예산이 몇 % 늘었는지 아십니까?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정확하게는 기억......
병기
유병기위원
정확하게는 몰라도 한 6∼7% 이상, 정부예산도 한 6∼7% 이상 올라갔고, 우리가 한 10% 정도 올라갔는데 예산대비 올라간 것에 비해서 우리는 한 20% 이상이 줄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 문제가 어디에 있다고 봐요. 지금 현재 예산확보는 건설국에서 해서 종합건설사업소로 넘겨줍니까, 공동으로 예산투쟁 하고 있습니까?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예산투쟁은 같이 하고 있고요, 예산에 대한 계상은 우리 도 본청에서.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장이 줄어가지고 할 데가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죠? 지금 현재 지방도 할 데는 잔뜩하죠. 총 지금 현재 우리가 2차선 내지 4차선 민원수요대로 하려면 돈 수요가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대충 계획은 짜고 있습니까?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저희가 거기까지는.
병기
유병기위원
못 했어요? 몇 년도에 완공을 하고 대충 중장기 계획에는 나와 있을 텐데요.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도로정비 기본계획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도로교통과에서 수립된 게 있는데요, 아마 최근에 그 부분을 가지고 지금 수정계획을 연차별로 어떻게 소요가 되나 별도로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런 것 좀 파악해 가지고 의회에서 답변하면 총 1,000억이 들어간다, 2,000억이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하려면 50년이 걸린다든지 뭐를 뚫어야 우리도 본부하고, 집행부하고 대화할 당시에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 달라고 하고, 김문권 위원님 아까도 걱정하시는 부분이 차량이 하루에 수천 대 이상 다니는 데도 2차선으로 확장이 안 되어 가지고 지금 4m, 5m 다니는 도로가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않은 도로에 4차선 도로 내놓고 차가 안 다니는 도로도 있고 현실성에 안 맞게 되어 있고, 지금 이게 감사 시에 상당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예산이 우리가 할 데가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물가도 올라가고 그랬는데 150억 이상이 갑자기 줄었어요. 그렇죠?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면 도지사 의지가 없어서 그런가, 사업소장이나 건설국장께서 필요가 없다고 예산에 대해서 반영을 안 시켰나, 지금 현재 도민들의 숙원은 나름대로 교통인프라가 되고 다니는데 편리해야지 어떤 데는 말입니다 천안, 아산 저쪽 같은 데는 아침 출·퇴근 하는데 두 시간 이상, 한 시간 이상 병목현상 걸리는 데 상당히 많지요?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런 시급성 있는 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자꾸 줄어드는 문제는 뭐라고 생각해요. 여기에 도의적인 책임 없어요?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여건에 따라가지고 최대한 도로사업비도 같이 공조를 해서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고......
병기
유병기위원
간부회의나 이런 석상에서도 지금 현재 충청남도가 발전하고 외부에서 공장을 유치하고 관광객이 오는데 첫째는 도로예요. 오래 걸리고 막히고 그러면 안 와. 그래서 반드시 앞으로 물가는 올라가고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지사도 할 데가 많고, 갑자기 민원에 쓸 돈이 생기다 보니까 그렇다지만 만만한 게 SOC 사업이에요, 정부도 그렇고 지방도 그렇고. 우선 잘라 쓰면 말이 없어. 그렇지만 위원들이나 각 담당소장이나 강력히 건의하셔서 내년보다는 적어도 그 전 숫자는 맞춰줘야지 가면서 자꾸 예산은 줄고 물가는 올라가고 땅값 보상비 늘고, 반절도 못하는 현상이라 이거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강력히 주장해서 예산 좀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고, 지금 현재 기술이 나와 가지고 상당히 혼동을 겪고 일부 특허업체한테 특혜를 주는 현상이 있는데 기술선정해가지고 설계를 반영하는데 누가 관여합니까? 감독관이 합니까, 소장이 하고 있습니까? 왜냐, 어디 교량을 놓는다 그러면 기술특허가 있어요. 교량특허가, 과장! 여기 몇 개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상판, 슬라이브가. 1과장 소관이에요, 2과장 소관이에요. 전국적으로 10여 개 되죠, 특허가.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특허업체는 많이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선정은 최근을 가지고 따집니까, 경비가 덜 들어가는 것 가지고 따집니까? 선정하는데 애매모호해요. 왜냐하면 그 부분이 지금 현재 비리가 제일 많아가지고 문제가 있는데 우리 측에서, 또 건설분야에 근무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있는 데는 전관예우해서 그 예산으로 우선적으로 설계를 반영해서 도와주고 있는데 이게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가격차이도 천차만별이고. 그런데 특허기술에다 넣고 설계를 낸 것은 감사원도 안 걸리고, 안 걸리죠? 그렇죠? 그런데 그 선정을 누가 해요?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그러한 부분은 저희가 설계를 할 적에 최초 실시설계라든가 기본설계 할 적에 여러 가지 현장여건에 맞춰서 공법을 비교해서 일반공법도 비교하고, 특허공법 비교도 해서 경제성이라든지 아니면......
병기
유병기위원
아니, 비교한다는 것은 알아, 이유는 다 있는 것이고 선정하는데 누가 최종결정자냐고?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최종결정 할 때는 설계기관이 우리 종건소인 경우는 제가 용역사에서 검토된 것을 가지고 저희가 결정을 합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용역사에서?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용역사에서 검토된 것을 가지고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병기
유병기위원
용역사가 무슨 책임성 있다고, 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지금 현재 특허 있는 회사들이 용역사 내지 건설사업소 소장 내지 과장들한테 나름대로 로비를 해가지고 자기네 것 선정해 달라고 지금 현재 해가지고 선정된 업체들이 상당히 많은데, 최근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업을 시·군에서 마찬가지에요, 지금 현재. 있는 사업이 이해가 안 가는 특허가 발탁이 되어가지고, 그것도 특허 나온 것이 최근 것이 아니라 제법 되었는데도 경비도 많이 들어가고 값도 비싼데도 그런 놈이 선정이 돼요. 그래서 이게 기준이 없어. 그래서 이것은 지금 시정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업소장한테 그 부분 선정자가 누구냐, 선정자한테 앞으로 기준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그래요. 그것 누가 해요. 설계용역사에서 주로 선정을 한다. 설계용역사는 내가 보는 상식으로서는 호안블럭 같은 것 하나 들어간다든지, 다리 슬라이브를 들어가든지 감독관 의지대로 나름대로 자문을 받고 선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그래요?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그게 시공하는 과정에서 감독하고, 설계하는 과정에서 말씀하신 대로 다수의 공법을 비교해서 현장조건에 맞는 조건을.
병기
유병기위원
누가 하느냐고요, 누가? 누가 하는 것만 얘기해 주면 되지 왜 말이 많아, 거기서. 소장이 결정한다, 과장이 결정한다, 감독관이 결정한다 누가 하는 지만 알고 있으면 돼요.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전문적으로 그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시설1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양해를 구합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1과장이?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래요, 1과장 나와서 답변해 봐요.
태진
전태진시설1과장
시설1과장 전태진입니다. 종전에는 그러한 것들이 실시설계자가 검토를 해가지고 오면 사안에 따라 담당과장이 결정을 할 때도 있고, 중요 큰 교량일 경우에는 소장님까지 받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여기 와가지고 교량설계를 한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공주 어천 마무리 짓는 교량이 있는데요, 그 교량에 대해서 예를 들어가지고 특허공법 세 가지 정도가 왔는데 일반 PC도 한번 비교를 해봐라 라고 해가지고 비교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일반 PC가 가장 싼데 일반 PC에서는 규격자재가 25m, 30m 규격으로만 나오기 때문에 그거와의 비교단가, 특허로 나오는 비교단가가 어떻게 되느냐 하고 그것까지 따져봤습니다. 그래서 25m에서 두 스판을 치면 50m인데 예를 들어서 54m면 또 한 번 스판을 늘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한다면 제방 뒤쪽으로 도로가 제방하고 교량하고 맞춰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교량은 거기 경간장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특허공법도 엇비슷하게 비교를 해보면 거의 비슷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 주변에......
병기
유병기위원
과장님 얘기 잘 했어요. 얘기 잘 했는데, 특허공법이 비슷비슷 하죠?
태진
전태진시설1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면 거기서 기준을 주로 뭘로 해요? 예산이 절감되는 것으로 따집니까, 견고한 것으로 봐요? 두께를 보고 따지는 거요, 뭘로 따져요? 최근 기술로 따지는 거요?
태진
전태진시설1과장
그 지역여건이 형하구 때문에 그렇다면 형하구가 낮게 나오는 그러한 특허공법이 나옵니다. 지형적 여건이 그렇다면 형하구가 낮은 것 그 다음에 단가, 또 주변에 미관이면 미관, 직사각형보다도 약간 곡선형으로 되어 있는 그러한 미관이 있다면.
병기
유병기위원
전문용어 자꾸 얘기해 봤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본 위원의 생각에는 예산도 절감되고 최근에 나온 최신기술이 좋기는 좋지요?
태진
전태진시설1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말하자면 특허청에서 내줄 때는 전문보다 못할 때는 특허 내주지도 않아요. 그러면 최근 선정된 기술에 예산절감 되고, 공법이 쉽고 내구연한이 길고 이런 것을 선정해야죠?
태진
전태진시설1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런데 물론 전태진 과장께서 와서는 모르지만 그 전, 또 시·군에도 이게 뭔가 도가 감독해 주는 지방화시대니까 그런다고 하지만 이게 다 빠져나갈 구멍들이에요, 기술자들은. 그렇죠? 이유는 다 돼요? 그런데 충청남도만큼은 양심을 갖고 내구연한이 길고 최신공법으로 선정을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선정자는 진짜 몇 억씩 되는 사업인데, 그렇죠?
태진
전태진시설1과장
그렇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교량 큰 데는 기술이 4∼5억짜리 철빔 갖다 선정해주고 하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애매모호해요. 그래서 이것 공정성을 띄려면 선정을 소장, 과장, 감독관, 행정파트에서 경리관이나 누가 같이 참여를 해서 뭔가 같은 데이터를 뽑아놓고 협의회라도 구성하면서 선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태진
전태진시설1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한두 사람 장난에 의해서 업자 일부 거기에 빽 있는 사람들은 많이 납품해 먹고, 빽 없는 사람들은 최신기술 있는 데도 못하고 이런 현상이 비일비재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전관예우 차원에서 우리 건설국에서 고생한 서기관 이상 모셔다가 전관예우 2∼3년씩 해주고, 지금 현재 그런 일이 비일비재 하지요? 적어도 이제 공정사회로 와서는 이런 것이 지양되어야 됩니다. 상당히 많아요, 지금 현재 이런 부분이. 가격대가 비싸도 가까운 회사 것 호안블럭 써주고, 그렇죠? 특허가 비싸도, 옛날 기술인데도 가까운 아는 사람네 기술 써주고 이런 것은 지양이 되어야 돼요. 최신기술에 내구연한 길고, 가격대가 좀 저렴한 것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태진
전태진시설1과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들어가세요. 그리고 723호 있지요. 금년도 예산 얼마나 집행되고, 얼마나 남아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금년도 10억 서 있는 중에서 예산 하나도 집행 안 했지요?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보상하기 위한 절차를.
병기
유병기위원
보상하기 위한 절차가 금년 안에 되겠습니까?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금년 안에 보상까지 착수하기 위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금년도 3월 달에 발주한다는 게 이때까지 와가지고 이제 보상이 나가고 하는 원인에 대해서 파악을 했어요?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설계보완 문제라든가 절차이행 문제 때문에 조금 지연되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자체적으로 누락시키고, 지연시키고 고의적으로 여태까지 끌고 온 것은 아니고?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본 위원은 고의성이 좀 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예산을 10억 세운 지가 1년 다 되어 가는데 여태까지 1억도 집행을 못하고 나름대로 업자발주라도 해 놓았으면 사무실이라도 짓고, 부지타협 하는데 앞장서서 할 것이고, 깃발이라도 꽂고 하는데 협조가 잘 되고, 또 내년도 예산이라도 확보해 가지고 하는데 그 사람들도 먹고 놀지 않으려고 하면 로비를 해야 될 것이고, 그렇죠?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면 열심히 예산확보가 되고 그러는데 이게 723호 도로하는 목적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모르죠?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알고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알고 있으면 얘기 좀 한번 해봐요. 왜 거기를 빨리 서둘러서 하려고 하는지.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거기가 기본적으로는 도로가 비포장 구간이 많고, 규격미달 도로이고 기준에......
병기
유병기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요, 충청남도 테마관광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인터넷 들어가 보세요. 그렇게 하고 서동요 세트장이 있었고, 최근에 대풍수 연속극 하는 것, SBS에서 하는 것 알고 있습니까?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 세트장을 거기 다시 리모델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다 지금 현재 계백장군 수련장을 지어서 공정이 한 50% 이상 되어가지고 완공과 맞물릴 텐데 거기에 지금 현재 접근할 수 있는 도로가 없어요. 그런데 충청남도에서 말로만 관광테마파크 코스에 넣어서 충청남도 오는 분들이 다녀가는 코스로 만들어 놓고 도로가 안 되어 있다면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지요. 그래서 그 목적을 두고 서두르는 것인데 너무 무사안일하게 그냥 시간만 끌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언제까지 할 것인가 답변 좀 해봐요.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그것을 조기착수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난 10월 달에는 토지에 대한 지장물 조사라든가 모든 것을 완료하고 분할측량까지 지금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는 보상공고도 병행을 해서, 감정까지 해서 보상이 우선 착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공사착수 여부도 같이 병행해서 계속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래요.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고 가시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예, 유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예, 김기영 위원입니다. 봉산 우회도로 618호 보상이 언제부터 들어갔지요?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그것도 금년에 보상착수 하기 위해서 절차이행 중에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3.3% 밖에 안 되었는데, 보상기간이 언제까지요?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보상은 아무래도 내년도까지 보상이 계속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1㎞ 하는데 내년도 언제까지.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예산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요.
기영
김기영위원
내년도 언제까지요?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내년도 예산확보만 되면 규모가 작기 때문에.
기영
김기영위원
내년에 발주 안 해요?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발주하고 보상하고 같이.
기영
김기영위원
빨리빨리 해야지 벌써 몇 년 이거 해가지고 1㎞ 하는데, 그것 좀 빨리 추진해 주고.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현재 보상공고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보상을 빨리 마쳐야 발주를 하니까.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게 몇 년 되었어요. 알고 계시죠?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공사 품질시험 부적합 처리현황을 받았는데 두 건 밖에 없어요, 한 401건 중에서.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나머지는 제시된 품질시험 내용이 대부분 다 적정하게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한 것은 토공부분에 있어 가지고 조금 부적합한 부분이 있고 나머지는 다 기준에 적정했습니다. 특히 구조물......
기영
김기영위원
품질시험은 반드시 다하고 있나요?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의무적인 것은 저희한테 의뢰 들어오는 것은 저희가 다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품질검사 건수로 보니까 2건 밖에 없는데 안일하게 처리하는 것 아닌가 혹시?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 시험기관이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 가지 공사하자 발생될 경우에는 책임소재가 있기 때문에 성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종건소 2011년 종합감사결과 처분상황이 나왔네요, 2012년도는 아직 어떻게......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이게 조금 자료가요, 2012년도는......
기영
김기영위원
2012년도는 지적 받은 것 없어요?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금년도는 감사를 안 받았기 때문에 아직.
기영
김기영위원
감사를 안 받았어요?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지난해 거를 보면 17건인데 보니까 거의 다 17건 중에서 주의·시정 이런 정도로 되어 있는데 물론 공무원들이 잘해 주시기 바라고, 별 문제없이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좀 건수에 비해서 다 주의·시정인데 지금 현재 와서 잘 되고 있는지 2012년도는 별 문제 없어요?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아직까지는 큰 문제점이 발견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희 사업소 직원들이 평소보다 긴장을 해서 감독 감리를 철저히 하고 있기 때문에......
기영
김기영위원
앞으로도 지적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고 겨울철이 돌아오는데 올해가 기상예보 관측상 유례없이 상당히 한파가 심하고 많은 눈이 예상된다고 하는데 지금 자료를 봐서는 큰 특이한 사항은 없는데 공주지소에 자재물자를 보니까 소금 계획이 900톤인데 494톤 밖에 확보를 못 했네요? (○증인석에서 연말까지는 전부 다 확보하겠습니다.)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확보 중에 있기 때문에......
기영
김기영위원
연말까지는 차질 없어요?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기영
김기영위원
홍성지소하고 공주지소하고 모래적사장보니까 모래 ㎥로 보면 공주지소가 8,000㎥인데 또 홍성지소는 3,000㎥이고 또 그런데 개소로 해서는 거꾸로 홍성지소는 1,358개소인데, 공주지소는 609개소로 반 정도 미만이에요. 모래적사장 개소가 너무 턱없이 부족한 것 아닌가요, 공주 쪽에.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그거는 도로 여건별로 조금......
기영
김기영위원
물론 그렇게는 하겠지만 개소가 너무 차이나기 때문에 혹시 뭔가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닌가?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문제점이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확보가 필요한 지역만 해 가지고 쓰고 있고 또 기타 부분은 지서에서 보관을 해 가지고 비상시에 별도로 운반해서 쓰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기영
김기영위원
장비 문제가 지금 어때요, 그간 도로관리하고 하는데 장비문제가 지금 이 장비 가지고 충분히 가능한 건지, 제설작업이라든가.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평년 수준의 어떤 강설이라든가 강우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견디는데요, 이상적인 기후 갑자기 폭설이 의외로 내린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장비가 조금 부족한 실정이기 하고요.
기영
김기영위원
지금 시·군하고는 어떻게 협력을 하고 있어요? 시·군에서도 자체 보유장비를 가지고 있을 텐데 시·군에서는, 우리 종건소에서는 지방도......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지방도만 하고......
기영
김기영위원
지방도만 하고 있죠?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시·군은 시·군도만 별도로 관리하고 있고요. 국도는 국가에서 관리해 주고 있는데 다만 지방도도 우리 양 지소에서 먼 지역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거리가 먼 거리죠, 청양이라든가 부여라든가 그런데는 별도의 유지관리 협약을 맺어 가지고서 해당 시·군 지역에 예산을 배정해 줘 가지고서 임차해 가지고 비상 시에 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별도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하여튼 다가올 겨울철은 상당히 어느 해보다도 한파라든가 폭설이 많이 오겠다는 게 기상관측예보 알고 계시죠?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대비하고 있습니까?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그런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 자료 드린 것처럼 모래라든가 또는 염화칼슘·소금 기타 제설장비를 전부 정비를 해서 비상대책반을 운영을 해 가면서 적정한 시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처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권처원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유병국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하셨는데요, 지방도 확·포장 공사 및 하천하도급 현황에 보시면 무학∼행정 지방도 확·포장 공사에 호성건설주식회사가 어느 지역 업체입니까?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세종시에 소재......
처원
권처원위원
세종시에, 충남업체죠?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종전에 충남업체였었죠.
처원
권처원위원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하도 업체들이 다 100%가 충남업체로 되어 있네요?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 지역별로......
처원
권처원위원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늘 아까도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우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전국 입찰제보다는 가급적이면서 충남업체가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뽀개서라도 입찰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보니까 100% 하도가 충남업체이고 다른 데는 그저 그냥 한두 건 끼어 있거나 말았거나 그런 형태이고 또 한 가지 도청신도시진입로 확·포장 공사에 보시면 세종에스티라는 경기회사가 이렇게 있습니다. 금속구조물 창고 하도를 한 업체입니다. 그런데 보면 공사금액이 1억 9,800만 원인데 하도급에서 보니까 보통 프로테이지가 219.70%가 됐는데 이런 건 왜 그렇게 된 겁니까? 왜 그렇게 늘어난 거요?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그런 경우는 현장이 최저가인 현장인 경우에는 단가가 상당히 원도급사가 저렴하게 들어간 지역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하도급 주려고 하면 하도급 업체에서 그 단가로는 사업을 못 하겠다, 그러면 정상적인 단가를 달라, 그럴 경우에는 부득이 원도급사도 입찰된 단가보다 높게 제시를 해서 계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원도급 금액보다 하도급 금액이 높아지는 경우가 특수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면 80%, 아까 소장님께서 84% 하도를 계약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한 3분의 2 정도 219.70% 하도를 했는데 많은 량이 늘어났고 그래서 한 번 의심스러워서 물어본 겁니다.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역현상이 나타나는 경우 드물게 나타납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물론 본인이 한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이문을 덜 먹기 위해서는 할 수 없지만 성연∼운산 간 국지도 확·포장 공사에 영신기술주식회사가 54.90%를 했는데 이런 것은 적게 책정해가지고 했지만 이런 거는 문제가 안 생기나요, 너무 낮은 60%도 안 되는 그런 저가로 이렇게 들어갔을 때 부실공사가 된다든지 아니면 또 관리가 소홀히 된다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나요?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그런 현장에 대해서는 사실은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은 감리단이라든가 우리 감독 공무원들이 설계나 시방기준에 의해서 관리를 철저하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업체에서 단가를 맞추기 위해서 좀 부실하게 할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최대한 저희가 현장에서 챙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이 교량시설물 설치를 하는데 영신기술은 이게 건설업체입니까? 아니면 감리입니까?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영신기술요?
처원
권처원위원
영신?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그거는 하도급 업체 건설회사......
처원
권처원위원
하도급 업체 건설회사죠? 그런데 이게 54.90%면 55% 정도 되는데 이런 거는 감독 잘하셔야 될 것 같네, 그렇지 않아요?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이렇게 저가격으로 해 가지고 제대로 교량이 설치가 될 수 있는지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네요?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그런 현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히 공정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하도급뿐만 아니라 본 도급도 저가 현장이 더러 있거든요, 그러한 경우 저희가 시공감리를 철저히 하게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임을 말씀드립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예, 어쨌든 다른 구간도 중요하지만 교량은 특히 더 아주 철저하게 감독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예, 권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예, 유병국 위원입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 중에 충청남도 금고지출대행점약정서를 받았는데요, 4조에 이자계산 및 지급에 정 그러니까 하나은행 예산지점에서 우리 종합건설사업소로 보관 현금에 대하여 정이 지급하는 보통예금과 동일한 계산 방법과 이율로서 산출이자를 지급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관련되어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1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기 그래서 1년에 두 차례 이자가 지급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자료를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내용은 맞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이자약정은 어떻게 1년 단위로 새롭게 합니까? 아니면 그냥 변동이율에 따라서......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약정이율에 따라 가지고서 보통 변동금리로 저희가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때그때에 예금할 적마다. 그래서 평균적인 이율을 확인해 보니까 2% 대로 나타났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2%요? 그러면 이자약정에 관련해서는 따로 하나은행하고 안 하고 거기서 변동금리에 따라서 그냥 입금해 주는 대로 하는 건가요?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런데 보통 이게 평잔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 하나은행에 들어가 있는 금액이.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평균 10억.
병국
유병국위원
평균 10억 정도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하나은행 예산지점에 아주 중요 고객 중에 하나인데 2% 대라고 하면 그냥 일반인들도 가면 다 2% 대에는 예금지급을 하거든요, 이자를. 이거를 여기 하나은행하고 별도의 약정에 의해서 이자지급을 올려달라고 할 수 없나요?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별도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한 번, 왜냐하면 지금 평잔액이 10억이라는 거는 그 이상도 있을 수도 있는 건데 2% 대는 그냥 예를 들어서 아주 소액예금주들도 다 보장해 주는 이율입니다. 그런데 평균 10억 이상 예치하고 있는데 2%, 그냥 다른 분들하고 똑같이 2% 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 이거를 한 번 은행하고 협상을 해서 특별금리 대우를 신청해 보시고요, 그 결과를 다음에 업무보고 할 때 한 번 보고를 해 주십시오.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이광열 위원입니다. 조금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원도급자한테 하청을 받을 때는 입찰로 합니까?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원도급자에서 하도급 업체?
광열
이광열위원
예.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하도급......
광열
이광열위원
절차를 물어보는 거니까?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글쎄, 절차를 업체에서 결정을 하거든요, 내부적으로 입찰을 보는지 수의계약을 하는지 그 판단은 우리를 통하는 것이 아니고 그쪽에서 직접하기 때문에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깊이 알지를 못하고 일반적으로 그 사람들이 협력업체가 있어서 가지고서 아마 협력업체 간에 입찰을 붙이는 경우도 있고 필요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시켜주고 있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만하고 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원도급 업자한테 도급을 줄 때 무슨 조건 같은 것 붙이는 것 없어요?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저희가요?
광열
이광열위원
예.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하도급 관련해 가지고서요?
광열
이광열위원
예.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별도로 저희가 붙이는 거는 없습니다. 그건 하도급에 관한 법률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 법률에 준해 가지고서 원도급자가 하도급 업체와 체결하면서 특별하게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충청남도에서 하나의 사업을 할 때 원도급 업자 대부분이 원가 계산을 다 할 것 아닙니까? 원가 계산을 해서 그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이렇게 짜는데 그 예산범위 내에서 원도급자한테 도급을 주지 않습니까?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그렇게 그 사람들이 낙찰된 내용을 가지고 거기서하도급을 주는 거죠.
광열
이광열위원
그런데 본청에서 나가는 예산과 하도급에서 공사하는 공사비 차가 굉장히 심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도에서 원하는 그런 공사가 가능해요?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하도급 계약이 체결이 되고 저희들도 낙찰이 되기 때문에 낙찰된 범위 내에서 하도급을 줘 가면서 어떤 공사의 성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떤 계약의무의 이행을 하기 위해서 어떤 물건을 만들어 내야 되기 위해서 저희로서는 그 금액이 적고 어떻든 간에 법정금액 비율이내 이면 저희가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제지할 수는 없고요, 저희는 상세하게 만들어 내야 됩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거를 묻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 본청에서 10억짜리 공사라고 하면 원도급자가 거기에 흡사한 가격을 제시하고 도급할 것 아닙니까?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도급에서 공사를 따는 거는 여기 보니까 54%, 76% 이 수준밖에 안 돼요, 5억 4,000 내지는 7억만 가지고도 충분히 공사를 한다는 거죠?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그 차이는 제반경비에서 차이가 많이 날 겁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제반경비에서?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제반경비에서, 예를 들어서 공과금예금이라든지 세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서 공사물량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윤을 덜 남긴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조정이 되는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러면 도급 줄 때에는, 더 답변하실 말씀 있으신 가요?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금액적으로도 차이나는 것이 원도급자가 공사를 하다가 일부 공정을 떼 가지고 주기 위해서기 때문에 우리 설계되는 금액보다 하도급 업체가 차지하는 비율이 적게 나타나는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지금 성연∼운산 간 국지도 확·포장을 하도급 준 것이 총 4,226억 원 정도 되거든요, 4억 2,000.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광열
이광열위원
그 나머지 공사는 원도급자가 다합니까?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원도급자가 거기서 혼선이 생겼네요, 원도급자가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100% 하도급을 주는 것이 아니고 공정별로 잘라주다 보니까 그 금액을 더 하면 원도급 금액하고는 차이가 날 수 있고 나머지 차액은 원도급자가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광열
이광열위원
지금 성연∼운산 간 국지도 확·포장 공사는 LIG건설에서 얼마나 하고 있어요?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LIG에서 도급계약을 한 것이 전체 공사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연차별로 저희가 금액이 들어가거든요. 전체 금액을 가지고 비교하면 차이가 많이 날 테고요, 당해연도 분만 가지고서 하도급을 얼마나 줬느냐, 했느냐 그거에 따라 가지고서 세부적인 건 저도 한 번 비율을 내봐야 되겠네요, 당해연도 별로. 전체 금액 가지고는 많이 차이 날 테고요.
광열
이광열위원
보강토옹벽 설치 같은 경우도 하도급 도급액이 4억 9,100만 원인데 하도 금액은 4억 1,700 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 하도급 부분을 원도급에서 결정한 액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그렇죠.
광열
이광열위원
그거하고 엄청나게 차이가 날거라고.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그런 부분하고는 비교를 해봐야 되거든요.
광열
이광열위원
그러면 원도급자가 입찰을 받은 그 부분 도급액이 실질적으로 하도급에서 공사를 할 때는 이게 84%가 아니라 50%, 60% 정도밖에 안 될 거라 이거죠?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원가하고 비교하실 경우에 그렇게 말씀......
광열
이광열위원
원도급자가 받은 부분 별 도급액을 계산하게 되면 지금 하도급 부분에서 491억 원인데 불구하고 4억 1,700밖에 안 됐다 말이죠, 더군다나 아까 54% 경기도 영신기술 같은 경우는 하도급에서 받은 금액이 55%정도 밖에 안 되죠? 그러면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원도급업자에서 하도급으로 하는 길이 이게 지금 원도급자가 1차 하도급을 준 건가요, 2차, 3차까지 간 건가요?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우리가 지금 나타난 것은 1차 하도급 금액입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뭐냐 하면 이 원도급자한테 입찰을 줄 때 조건을 붙여서 물론 여기 설계도까지 다 첨부해서 도급을 주죠?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설계도......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설계도 내역하고요.
광열
이광열위원
설계도까지 주고 거기에 들어가는 자재, 이런 것까지 다 나오는 것 아닙니까?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사급자재의 경우에는 포함이 되고 관급자재인 경우에는 빠지고 그렇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관급자재는 빠지고?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그런 것 원가를 결정해서 입찰에 붙이고 이렇게 해야지, 그냥 지금 보면 원가에서 하도급들이 가져가는 비율이 너무 낮아요, 너무 낮기 때문에 이거는 누가 봐도 부실로 밖에 갈 수밖에 없어요, 부실로 갈 수밖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원도급자 입찰을 볼 때 조건을 좀 강화를 시켜서 공사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을 바라겠습니다.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게.....
광열
이광열위원
2차, 3차 하청 이거 금지시켜야 되요.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렇지 않으면 아까도 어느 위원이 말씀을 하셨지만 이 전체 액수를 나누어 가지고 입찰을 봐서 실질적으로 여러 건설업체들이 참여해서 공사할 수 있도록 하든지 그런 방법을 강구해서 공사가 부실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다시 한 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예, 이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문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자료를 받아보니까 교통사고 많이 나는 곳이 지금 보면 도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이 없어요?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교통량요?
문권
김문권위원
교통사고 많이 나는 곳?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지방도 같은 경우는 CCTV가 없기 때문에 가을에 한 번씩 일제조사를 하고요, 국도 같은 경우는 CCTV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연중 교통량 조사하는 노선이 있고 그렇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아니, 교통량 조사하는 게 도에서는 연에 한 번씩은 교통량 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예, 1년에 한 번씩은 합니다, 정기적으로요.
문권
김문권위원
교통량 조사한 게 그게 자료가 안 와서, 교통량 조사 자료가 여기 ’10년도, ’11년도, ’12년도 해 갖고 자료가 이거는 지금 사업하고 완료되고 한데 이게 온 것 같은데 보면 고덕∼구만 간 교통량 조사가 이게 천안∼풍세는 지금 거기는 준공이 됐어요. 그런데 거기는 차가 9,000대 다니는데 4차선이 완전히 준공확장이 돼서 다니고 있고요, 고덕하고 구만 간은 확·포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2차선인지 4차선인지 잘 모르겠지만 3,000대 밖에 안 다니고, 가야곡하고 은진도 갑자기 ’09년도, ’10년도, ’11년도 배로 이상 차가 많이 늘었는데 거기도 4차선인지 2차선인지 몰라도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병천∼오창 간도 9,000대인데 4차선이 거의 완공 상태가 다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 지역으로 보면 천안∼풍세, 병천∼오창 간은 4차선이 거의, 풍세 쪽에는 준공이 됐고 오창도 바로 준공이 될 걸로 보는데 9,000대의 차가 다니는데 4차선이 완전히 준공됐다든가 올 안에 준공이 되는 그런 상태인데 어느 지역에 보면 1만대가 되는데 2차선이 확보가 안 된 부분, 여기 보면 지금 3,000대, 5,000대 다니는데도 2차선인지 4차선인지 모르지만 이게 교통량 조사하고 우선순위가 뭔지 모르겠어요, 지금 여기 보면 작년도 행감 위원 시정요구에서 신규사업 해당노선, 교통량, 경제성, 타당성 조사 토대로 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현재 진행 중인 도로사업에서도 우선순위를 틀림없이 정해서 한다고 여기 시정완료 사항이라고 해 놓고서 지금 완료해 놓은 상태가 어디 있어요, 아무 것도 없는 것 아니에요. 무슨 자료 있어요? 지금 여기 자료 11페이지 보면 1번 시정요구사항에서 교통량 우선순위로 해서 준공, 신규사업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진행 중인 사업도 먼저 교통량이 많은 쪽으로 사업을 준공시키는 것으로 시정완료됐다고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가 뭐 있느냐고 말로만 되어 있는 거지 자료가 있어요?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자료 드린 것처럼 병천∼오창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올해 준공을 한 사례이고요,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도 교통량이 많은 지역은 우선 예산 투자를 당겨서 해서 다른 지역보다 우선 준공을 시키고 교통량이 적은 지역은 투자시기를 후 순위로 미루어서 추진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완료되었다고 말씀드렸고요.
문권
김문권위원
지금 진행 중인 사업의 우선순위가 정해진 것 있으면 자료 좀 주세요.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것은 도로정비기본계획은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교통사고 많이 나는 도로도 사실은 해당 사항이 여기에 들어간다고 보는데 지금 보면 교통량·경제성·타당성 조사 토대인데 교통사고 많은 나는 데도 사실은 여기 안에 끼어져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 교통사고 나는 것을 도에서 모르고 있다, 지금 그리고 교통량 조사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그 자료도 정확히 파악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지금 보면 그런 우선순위를 정확히 정해져 있지 않는 거예요. 지금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어디 도로를 개설하고 확·포장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고 사업을 보면.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기왕에 착수되어 있는 사업은 기존에 도로정비기본계획이 있거든요, 거기에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순위에 의해 가지고서 연차별로 발주를 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다음부터 업무보고 참고 자료를 주실 때는 사업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 신규사업이 됐을 경우에는 거기에다 틀림없이 1일 교통량하고 경제성하고 그거를 옆에 다 포함해서 기록해 놓아서 누가 이렇게 봐도 거기가 차가 많이, 무슨 특별한 경제성이 있고 차가 2,000대 다녀도 우선순위로 해 주어야 된다든가 알아볼 수 있게끔 해 놓아야지, 교통량 표시도 하나도 안 되어 있고 그냥 어디서 어디서 몇 ㎞해서 금액하고 날짜만 써있지, 그 길을 왜 뚫어야 되냐, 확·포장을 왜 해야 되냐 사업개요는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보면. 다음부터는 이 자료하실 때는 3년치 교통량이 얼마고 경제성이 특별한 게 뭐가 있기 때문에 량이 적더라도 그 길을 뚫어야 된다 이런 것을 틀림없이 다루어서 같이 자료줄 때 그렇게 해 주시고......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게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신규사업 우선순위 정한 것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십시오.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건 별도로 정리해 가지고서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예, 유기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복위원
유기복 위원입니다. 3년치 징계현황하고 형사입건 현황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하라는데 왜 안 줘요? 왜 이걸 요구하느냐 하면 현재 업무의 성격상 음주운전 우려가 있고 형사입건 되고 또한 소장님 여기 보세요. 형사입건된 것하고 징계현황 좀 3년치 달라고 하는 이유는 현재 여기 업무의 성격상 술 먹고 운전할 우려가 많고 정권말기라고 해서 레임덕 현상에 편승해 가지고 직무유기라든가 직무태만을 할 우려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황 좀 달라고 했는데 왜 자료를 제출 안 해요, 그래 가지고......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준비가 되어 있는 데요, 지금 미처 배부를 못해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유기복위원
그래 가지고 우리 종건소의 업무 성격상 술자리라든가 그렇게 할 우려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예방차원에서 우리 형사입건이 된다든가 얼마나 불명예스럽습니까? 형사입건되고 징계를 받으면 우리 종건소 소장을 비롯해서 아무리 일을 잘해도 빛이 안 납니다. 빛이 안 나고 잘못하면 욕을 먹어요, 그래서 하는 얘기니까......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이 명단 중에는 현재 전출이 되어가지고 우리 종건소 직원이 아닌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현재 ―·― 밑에서 세 번째 그 직원만 지금 현재 종건소 소속이고 나머지는 다 전출해 가지고.
유기복위원
자료를 가져왔으면 빨리빨리 배부를 해야 그 내용을 취득을 하지, 보니까 공직자로서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파렴치범이 있어요. 무단주거침입이라든가 뇌물수수, 도박 이런 것은 파렴치범이라 말이죠. 공직자가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것을 경징계 하고 말이야, 견책으로 경징계 하고. 뇌물수수도 감봉, 감봉도 경징계 아닙니까? 뇌물수수 형사입건 되었나요? ―·―이.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거기는 아마 재판까지 받아가지고 결과가 나와 가지고 처리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기복위원
형사입건 되고 행정처분도 받았다 말이죠?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기복위원
이런 것은 과감하게 우리 조직을 위해서는 도려내야 돼, 이런 파렴치범은. 그렇지 않습니까? 무단주거침입이라든가 이런, 또 음주운전 하지 말라고 해도 이건 우리 공직자가 상식 아닙니까? 연말연시가 다가오고 레임덕에 편승해서 음주운전이 많을 것이다, 또 도박을 불문경고에 붙이고 말이야, 이런 것을 징계라 할 수 있나요? 출장여비 부당수령도 견책에 불과하고 이거 경징계 하니까 자꾸 반복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음주운전 하지 말라고, 이것 해서는 안 된다는 것 다 아는 것 아닙니까. 견책으로 경징계 하고 말이야. 음주운전은 형사처벌 어떻게 받았어요. ―·―씨 하고 ―·―씨.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개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유기복위원
아니, 형사입건 되었기 때문에 행정처분 한 것 아닙니까? 음주운전 한 것에 대해서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잖아요. 경찰에서 단속해서 형사입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해가지고 또 행정처분 한 것 아닙니까?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행정처분 한 것은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형사처리 된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유기복위원
자! 음주운전 형사입건 되면 경제적으로 손실이고 또 개인적으로 징계를 받게 되고, 대외적으로 우리 공직자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 아닙니까?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유기복위원
가정에 돌아가면 가장으로서 무슨 면목도 안 서고, 그렇지 않습니까? 음주운전 하지 말라는 게 한두 번인가요. 공직자가 파렴치하게 무단주거침입 하고, 뇌물수수 하고, 부당으로 여비를 수령하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냐 말이지. 다른 것 아무리 잘 해도 소용없잖아요?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유기복위원
지금 아무리 강조해도 마음으로부터 양심을 지켜야 돼, 아무리 청렴교육을 해도 이런 것이 계속 비일비재 하니까 이것은 양심을 저버리는 행위라 말이지. 조직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이런 행위라 말이죠. 아무리 교육하면 뭐합니까? 양심을 못 지키고.
명대
안명대종합건설사업소장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유기복위원
우리 종건소는 특히 업무의 성격상 이런 것이 다분하다 말이죠. 업무의 성격상 그런 일이 비일비재 하고 많을 수가 있다 말이야, 또 더군다나 연말연시가 다가오고 정권 말기라 레임덕에 편승해서 이런 우려가 다분하다 말이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소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멋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예, 유기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건설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종합건설사업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명대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준비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대책을 수립하여 시정 또는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초에 계획된 사업을 알차게 마무리 하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서 종합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 부분은 충청남도의회회의규칙 제5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