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조이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농수산경제위원회201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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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최욱환 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해 유류오염사고 발생 5년째를 맞아 피해지역 주민들의 눈물을 닦아주고자 주민간담회 개최, 주민숙원 및 소득사업 국비 확보 등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사고지역 피해 주민들의 상처가 깨끗이 아물어질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 행정사무감사는 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도정의 시책방향과 대안을 개발하여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궁금하시던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좋은 의견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잠시 선서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욱환 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요구 된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는 자세를 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욱환 본부장님을 비롯한 출석 요구 된 공무원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욱환

최욱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농수산경제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19일 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 본부장 최욱환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이종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 등의 청취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 요구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욱환

최욱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최욱환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현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저희 본부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성원과 따뜻한 격려를 하여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본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승호 배상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이민희 총괄지원담당입니다. (인 사) 서낙원 피해배상담당입니다. (인 사) 이명수 환경복원담당입니다. (인 사)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5년째를 맞아 전 직원이 힘을 모아 유류피해지역 주민들의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및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여 알찬 마무리가 되도록 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성원과 지도편달을 당부 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2년도 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먼저 201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두 번째로 201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세 번째로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이종현위원장

최욱환 본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의사진행을 위하여 자료 요구와 함께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요청과 더불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환위원

최욱환 본부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서천 출신 조이환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페이지에 보면 동그라미 네 번째 조업제한 관련 시·군 순회 설명회 개최 3권역 6개 시·군, 이게 당초에는 2개 지역이었죠?

욱환

최욱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예.

조이환위원

태안하고? 그런데 서천군이 들어갔다 이 말이지요?

욱환

최욱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조이환위원

해당자들 명단이 많은가요? 그 명단이 있으면 명단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많으면 관두고.

욱환

최욱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지금 명단을 제출하기는 곤란합니다.

조이환위원

그래요?

욱환

최욱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예.

조이환위원

그러면 그냥 두시고, 11쪽 한 번 봐 주시지요. 그러면 그건 추후에 가능하다고 하면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욱환

최욱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예.

조이환위원

저도 이제 지난번에 삼성 본관 앞에 우리가 삼성을 상대로 같이 규탄을 할 때 갔었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여기 보니까 삼성문제 해결을 위해서 대통령 2회, 국무총리, 국토해양부 장관 건의 2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욱환

최욱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예.

조이환위원

그런데 삼성에서는 별 여동을 않는다 이 말이지요. 실질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외국의 사례처럼 대통령이 직접 삼성의 회장을 만나든 이렇게 해야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면 대통령이 삼성회장을 만났다든가 삼성중공업의 회장을 만났다든가 그런 게 없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마침 이제 대통령 선거기간이잖아요. 우리 도 차원에서, 목마른 사람이 샘 판다고 우리 충남도 차원에서 어떤 대안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요지부동이다. 만약에 각 후보지요, “A후보가 당선되시면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러할 뜻이 있습니까? 삼성회장을 만나 직접 우리 피해주민들이 요구하는 5,000억 저기를 요구할 수 있도록 만날 용의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어느 분이 당선될지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거론되고 있는 주요 세 후보를 만나서 쐐기라도 박는 것이, 차후에 그걸 근거로 해서 대통령한테 압박을 가할 수 있죠. 이건 비공식적으로 알려진 사항이라 이미 대통령 친인척들이 삼성에 손을 써서 고위직 승진시켜 주고 그래 가지고 이명박 대통령은 얘기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후보들 중에 관련된 사람 없을 것 아닙니까?

욱환

최욱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예.

조이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후보자를 상대로 해서 이런 부분을 미리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기 전에 뭔가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해 보는데,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욱환

최욱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예, 저도 공감입니다. 그래서 두 후보께는 이미 의사가 전달이 됐습니다.

조이환위원

잘 했습니다.

욱환

최욱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한 분만 아직 안 됐는데, 한 분은 확실치 않아서.......

조이환위원

한 분이 누군가요?

욱환

최욱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안철수.......

조이환위원

아! 예.

욱환

최욱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거기는 안 됐고, 문재인 후보도 다녀가셨고, 박근혜 후보는 황우여 대표께 직접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조이환위원

했는데, 문제는 그거란 말이야. 그 뒤에 답변은 어땠어요?

욱환

최욱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적극 한다고 했습니다.

조이환위원

삼성 회장을 만나서.......

욱환

최욱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이거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조이환위원

그렇게 두루뭉술한 얘기 말고, 지금 이거란 말이죠. 제가 볼 때 가서 사람이 죽고 자해를 하고 했는데도 끄떡 않잖아요. 직접 만나라 이거야. 대통령이. 그 답을 얻어내라 이거예요.

욱환

최욱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알겠습니다.

조이환위원

피해주민들은 대통령이 직접 책임 당사자인 삼성중공업 회장은 물론이거니와 이건희 회장을 만나길 원한다, 후보자님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해서 그렇게 하나 정도 확인을 받아놔야 피해어민들이 대통령을 압박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당선자한테. 두루뭉술한 답변은 지금 필요치 않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욱환

최욱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조이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현위원장

조이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하시는 부분은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추후에 드리십시오.

욱환

최욱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종현위원장

지금 자료되는 건 지금 해 드리고.

욱환

최욱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예.

이종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득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응위원

자료 요청 먼저 할게요. 기존에 돼 있는 거니까 쉬울 겁니다. 업무보고 6페이지 현장 순회 간담회, 주요 현안 지원 건의라고 돼 있는데, 이 건의서 있죠?

욱환

최욱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예.

김득응위원

건의서 카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피해 6개 시·군 피대위, 관계공무원 등 간담회 개최 해 놓고 현안사항 설명 및 의견 수렴 해 놨는데, 회의록 같은 것 갖고 계신 것 있죠?

욱환

최욱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예.

김득응위원

그리고 세 번째 당면현안 설명 간담회 개최 해 가지고 국회 특위 건의서, 국회 특위에 건의한 건의서 있잖아요?

욱환

최욱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예.

김득응위원

그리고 또 주요성과에서 조업제한 지원대상지역 확대 해서 2개 시·군에서 6개 시·군 전체로 확대했죠.

욱환

최욱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예.

김득응위원

가장 큰 이유서 있죠, 4개 시·군으로 확대하고, 처음에는 왜 2개 시·군이었나, 그래서 왜 6개 시·군 전체로 했나 그 이유서 좀 해 주시고요, 자료는 이거 세 가지로 하겠습니다. 빨리 해 주십시오. 기존에 돼 있는 거니까 카피만 해 주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다시 만들 필요 없고요.

욱환

최욱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예.

김득응위원

이상입니다. 자료 요구는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이종현위원장

질의는 없으십니까?

김득응위원

예.

이종현위원장

또 자료 요구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송덕빈 위원입니다. 최욱환 본부장님! 주요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 좀 하나 하겠습니다. 14쪽 업무보고 중 분야별 업무추진 계획에 있어서 실제 피해주민이 지원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인과 관계 인정방법에 있어 지역대표자, 통·리장, 어촌계장 등이 있는데 이 분들에게 지금도 확인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고가 벌써 난지가 5년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도 누락되는 사람들이 있다고 봅니까? 그래서 제 자료 요구는 사고 당시와 지금까지 연도별로 누락되었던 분들이 나도 피해를 봤다고 재신청 하시는 분 그 현황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현위원장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득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응위원

자료 요구 하나 더 할게요. 업무보고 12페이지 보면 마지막 부분 ’95년도 여수 씨프린스호 사고와 비교 했는데 국내 자료만 나왔는데요, 제가 알기에 과거에 미국이라든가 서해안 있잖아요. 외국사례가 신문지상에 많이 나왔었어요. 그 신문지상에 나온 것 스크랩 돼 있으면요, 그 자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종현위원장

김득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남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남종위원

저는 자료 요구는 하지 않겠습니다. 최욱환 본부장님! 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님 이하 우리 직원님들 일선에서 고생 많이 하시고 소상하게 이렇게 보고해 주셨는데 제가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대부금 상환기간 추가연장 2년,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욱환

최욱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예.

고남종위원

그러면 그 이자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욱환

최욱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이자는 무이자입니다.

고남종위원

무이자죠?

욱환

최욱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예, 무이자입니다.

고남종위원

그러니까 연장되는 기간만 무이자냐, 그렇지 않으면 지금 대부받은 것 자체도 감면해 준 거냐 내가 그게 궁금해서......

욱환

최욱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이자만 무이자입니다.

고남종위원

연장기간만 무이자입니까?

욱환

최욱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아니, 전체가 다 무이자입니다.

고남종위원

그러면 사고 나기 전에 대출받은 것도?

욱환

최욱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그건 아니죠. 사고 난 이후에.

고남종위원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연장되는 기간 만 이자를 받지 않고......

욱환

최욱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사고 이후 뒤에서 6개월 동안 보상을 못 받았기 때문에 대부를 받았을 경우 419억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만 우리가 무이자로.

고남종위원

그러니까 연장되는 부분만 무이자란 말씀이지요?

욱환

최욱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고남종위원

그 다음에 제가 여기 보니까 혹시 국회 유류특위에서 1,000억 원을 추가로 확보했다는데 우리가 파악하고 있습니까? 우리 유류사고본부에서?

욱환

최욱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1,000억 원을?

고남종위원

태안 유류사고피해특위에서, 정부에서 1,000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고 삼성이 추가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중앙정치권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데 1,000억 원이 추가 확보 돼 있어요?

욱환

최욱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아니요, 그건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고남종위원

오늘 여기 충남일보에 보니까, 여러 신문 보니까 이 유류대책 관련해서 국회특위에서 1,000억 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이렇게 됐는데 아직 우리도 유류사고지원본부에서는 그런 내용을 확인하고 계신 것은 없구만요?

욱환

최욱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그게 아마 3,216억 원이 보상할 수 있는 금액인데 현재 나가 있는 금액이 한 1,800억 원 정도가 나가 있습니다. 그랬다면 이 남은 금액을 가지고 아마 말씀하지 않았나 생각되네요, 제가 볼 때.

고남종위원

그러면 3,216억 원에서 지금 나가 있는 게 얼마라고요?

욱환

최욱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1,800억 원이 나갔습니다.

고남종위원

1,400억 정도 남아있는데......

욱환

최욱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지금 남아있는 거지요.

고남종위원

오늘자 신문에 보니까 1,000억 원을 확보했다는 거야. 그러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3,216억 원입니까?

욱환

최욱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아닙니다.

고남종위원

아니잖아요. 법적비용 갖고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욱환

최욱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예, 법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지금 삼성과 관련돼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고남종위원

아니, 삼성 예산 확보하는데 정부예산이라고 할 수 있나. 내가 그래서 오늘 기사를 보니까 유류피해하고 관련이 있어요. 정부특별지원요청에서 태안 유류피해특위는 정부예산 1,000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고 삼성의 추가 보상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이렇게 기사가 났는데 예산이라는 건 국가 예산을 얘기하는 거지 삼성 개인기업을 예산으로 할 수 없잖아요.

욱환

최욱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예.

고남종위원

그러니까 정부예산이 확보됐는지 아직 확인 못 하신 거죠?

욱환

최욱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예.

고남종위원

그것 좀 나중에 확인하셔가지고 이 문제가 뭔가 말씀을 해 주시고요.

욱환

최욱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제가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남종위원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여기 중요한 게 정부에서 말로만 실질적으로 서해안유류피해 극복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거지, 이 자료에 보면 주민숙원 및 소득사업 국비 확보 그 현황 8페이지에 보면, 여기 어디입니까? 국토부, 농식품부, 환경부가 정부 산하기관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적으로 우리가 요구한 것은 지금 대상사업 320억 원을 신청했는데 지원액이 49억 원, 또 2013년도 대상사업 328억 원을 신청했는데 지원액은 69억 원, 또 2011년도 10월에 1,733억 원을 요구했는데 633억 원, 이렇게 지금 지원해 준다는 것 아니에요?

욱환

최욱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예.

고남종위원

또 주민소득사업도 마찬가지에요. 국토해양부하고 농수산식품부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농수산식품부는 중앙부처가 되고, 국토해양부도 중앙부처가 되는데 주민소득사업을 이렇게 건의했는데 지원액이 반영이 안 되고 실제 우리 지방정부한테 떠넘기고, 광특회계라는 게 뭡니까? 정부에서 16개 시·군에 실링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욱환

최욱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맞습니다.

고남종위원

그 예산에서 지금 서해안유류피해 충남권을 해결해라 그거 아닙니까?

욱환

최욱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그러니까 일부 지방에서 부담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치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남종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더 강력하게 국토부나 농식품부나 환경부라든가 정부 측에 촉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광특회계라는 것은 삼성의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 자체가 삼성 측의 과실로 인해서 이루어진 그런 사고라는 게 지금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광특회계로 그 예산에 우리가 쓰라고 하면 도의 다른 부분에 지원할 것을 못하는 것 아니에요, 결국은. 실링이 줄어드니까.

욱환

최욱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예.

고남종위원

그러니까 이건 본부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도의 지사를 비롯한 전 직원들이 정말 일치단결하고, 주민들이 일치단결해서 국토부나 정부 정책 광특회계에서 지원하는 이런 부분은 정말 우리가 주민들을 위해서 이건 이렇게 정리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암 검진 및 검진센터를 설치하셨다고 했는데 이것은 그러니까 앞으로 설치하신다는 겁니까?

욱환

최욱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이번에 설치합니다, 태안의료원에.

고남종위원

서산의료원이 아니라 태안의료원에?

욱환

최욱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예, 태안의료원에.

고남종위원

아, 그렇습니까? 태안은 아무래도 시설이나 이런 게 적지 않은가요?

욱환

최욱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그래서 9억 원을 들여서 증축하고, 장비도 이번에 새로 구입해서 들어옵니다. 최신식으로. 그래서 내년부터는 자체에서 암 검진 할 수 있도록.

고남종위원

글쎄,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 하여튼 태안서 직접 거기서 한다니까 다행인데, 서산의료원을 지금 여러 가지 상황에서 거기 서산도 대상이 됐는데 의료원을 활용하고 이렇게 해서 거기다 시설 지원 해 줘서 서해 주민들이, 의료원도 활성화 차원에서 했으면 어떨까 생각했는데 일단 그거 설치하는 것은 태안이다 그런 말씀이시죠?

욱환

최욱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예.

고남종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삼성, 아까 김득응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임원급을, 실무급 임원 면담 하면 대략 본부장님이 만날 수 있는 게 어느 직책 정도 돼요?

욱환

최욱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부사장까지 만날 수 있습니다.

고남종위원

아, 부사장!

욱환

최욱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예.

고남종위원

하여튼 우리가 볼 때 삼성이 여수 씨프린스호 그것하고 이렇게 볼 때도 이건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고 일단 민형사상 그 문제를 떠나서, 1,000억이죠?

욱환

최욱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1,000억입니다, 예.

고남종위원

그런데 우리 이 정신 빠진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씨프린스 사고하고 비교해서 지금 우리 지역에 이런 큰 사고가 났는데 국토해양부나 경기개발연구원보다도 산정을 덜 했는데 이게 방법은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측정방법은 똑같은 거로 해 가지고 한 거죠?

욱환

최욱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주관적 판단이기 때문에.

고남종위원

아니, 그러니까 좌우지간.

욱환

최욱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예.

고남종위원

아니, 어떤 수치나 이런 방법은 똑같은 걸 놓고 지금 이것 수치 계산한 거 아닙니까?

욱환

최욱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상 시장가치를 계산했기 때문에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고남종위원

아니, 그러니까 가상 시장가치든 뭐든 어떤 기준은 여기 다섯 개 기관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측정을 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맞죠?

욱환

최욱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예, 나름대로 자기들 주관적 가치로 계산을 한 겁니다.

고남종위원

그런데 국토해양부가 1조 2,000억을 했는데 우리 충남발전연구원에서는 5,000억을 했단 말이야.

욱환

최욱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예.

고남종위원

나는 볼 때 정말 충발연이나 이런 사람들이 지역에 대한 무슨 애착심이랄까, 애향심이랄까 지금 충산충소 운동이니 뭐니 여러 가지 하면서 이게 정말 데이터가 이렇게 충발연에서와 국토해양부와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날 수 있어요? 1조 2,000억하고 5,000억 하면 배 이상 차이 나는데.

욱환

최욱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충발연에서 산정한 것은 처음부터 기초적으로 한 게 아니고 5개 기관, 지금 말씀하신 1조 2,663억에서 3,629억 그 사이를 평균적으로 계산한 것이 5,090억으로 나름대로 계산한 겁니다.

고남종위원

하여튼 이게 본부장님 있을 때 한 건 아닐 거예요?

욱환

최욱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예.

고남종위원

본부장님 취임하신 지 지금 얼마 안 됐죠?

욱환

최욱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지금 4개월째예요.

고남종위원

4개월째 되시니까 이게 본부장님한테 물을 건 아니지만 하여튼 충발연에서 이 환경 피해액 산정한 부분은 아쉽다, 정말 우리 도에서 투자하는 기관, 연구기관 맞나 할 정도로 이건 좀 아쉬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충발연 연구결과하고 국토해양부 연구원 그건 다 그 자료가 있죠?

욱환

최욱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예.

고남종위원

그건 자료로, 충발연 연구한 거하고 국토해양부 건 두 가지만 따로 자료로 연구를 해 주시고, 저도 주민들이나 최욱환 본부장님이 요구하는 여수 씨프린스 사고와 비교 이렇게 보니까 단순비교를 해 봐도 우리가 여수에 씨프린스 사고 때 1,000억을 출연금을 냈는데 그때 피해액이 501억 원으로 배상이 산정됐거든요?

욱환

최욱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예.

고남종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허베이 스피리트호의 국제기금 추정치가 2,800억이라고 지금 돼 있잖아요?

욱환

최욱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고남종위원

그러면 대략 여섯 배 정도가 되니까 저는 6,000억 이상을 삼성에서 출연금으로 내놓아야 아까 얘기했던 맨손어업이라든가 자료가 없는 사람이라든가 여러 사람들을 그래도 보듬고 갈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유류대책본부장님을 비롯한 우리 충남도에서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욱환

최욱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고남종위원

이상입니다.

욱환

최욱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주민숙원사업,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광특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아주 특별법 개정을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회에서 특별회계로, 거의가 다 국비로 지원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정 중에 있습니다.

고남종위원

예,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환

최욱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예.

고남종위원

고맙습니다.

이종현위원장

고남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고남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국가예산 1,000억 확보했다는 신문보도 내용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욱환

최욱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예, 그건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이종현위원장

예, 그 부분 빨리 확인하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환

최욱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예.

이종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홍열위원

김홍열입니다.

이종현위원장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위원

본부장님! 주요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인상이 좋았습니다. 서해안유류피해사고가 발생한지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피해보상 및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도의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면서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요구자료 216쪽 유류피해극복기념관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욱환

최욱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예.

김홍열위원

아까 본부장님께서 나름대로 설명을 죽 하시던데 저는 여기에서 10억 원이라는 국비 지원이 기재부 예산심사에서도 미반영 됐거든요.

욱환

최욱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예.

김홍열위원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우리 본부장님께서 우리 도 담당 예산실 실장이라든가 아니면 부지사 등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과연 몇 번 정도나 특위를 가셨든 아니면 국회를 방문했든 그런 독촉한 사실이 얼마나 있는가?

욱환

최욱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예.

김홍열위원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바랍니다.

욱환

최욱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예, 지사님도 가셨고요, 양 부지사님은 수차에 걸쳐서 가셨고요, 저도 수차에 걸쳐서 갔고, 우리 과장도 갔고, 계장도 갔었습니다. 갔는데, 기재부에서는 이 10억이라는 돈보다는 227억이라는 그 예산 때문에 자꾸 또 다른 지역하고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4차 국회 특위에서도 그때 기재부에서 나온 담당국장이 적극적으로 예결위에서 살려주면 자기들도 반영 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결위에서 살리도록 지금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예, 열심히 해 주시고요.

욱환

최욱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예.

김홍열위원

또 한 가지는 제가 공통요구자료 435쪽 삼성중공업의 지역발전기금 출연 추진 현황이 있습니다.

욱환

최욱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예.

김홍열위원

사실 우리 피해주민들은 5,000억 원 이상의 지역발전기금의 출연을 요구하고 있고 삼성에서는 기존대로 1,000억 원만 고집한다고 하는데 혹시 우리 도에서 공식적으로 삼성 측과 예를 들어서 공문이라든가 주고받은 것이 있습니까, 혹시?

욱환

최욱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그 기금출연 관계는 저희가 직접 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공공기관에서 기금을 얼마 해라 할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측면, 우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측면 지원하는데 주민들 주장이 옳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주장을 삼성 측에 제안을 했죠.

김홍열위원

그러면 피해보상추진위원회가 조직이 돼 있을 거 아닙니까?

욱환

최욱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피해대책위원회, 피대위, 예.

김홍열위원

거기에서 공문을 발송한 것도 없나요? 삼성 측에. 삼성 측에 우리 도에서 뭘 왔다든가 서류상으로.

욱환

최욱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서류상으로 저희한테 온 건 없고요. 요구사항을 전달한 거지, 집회하면서. 공식적으로 제출한 건 아니라고 합니다.

김홍열위원

제 생각도요, 아까 존경하는 조이환 위원님께서 대통령 후보 세 분께 그 말씀을 아까 정확히 말씀 잘 해 주셨는데, 이게 기회가 자주 오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욱환

최욱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예.

김홍열위원

이번이 상당히 저는 기회가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욱환

최욱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예.

김홍열위원

아까 조이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문서상으로 우리가 받아놓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언론 상에서 인터뷰 형식을 취해서라도 그러한 부분들이 화면에 나오면 되니까, 아니면 기사화 되면 되는 거니까 그러한 형태를 해서라도 확실하게 이번에 못을 박아놓게 되면 서해안유류사고 우리 본부에서도 나름대로 큰 성과를 얻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욱환

최욱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예.

김홍열위원

더욱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욱환

최욱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종현위원장

김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홍성 출신 이종화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 여러 가지로 고생 많으신데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욱환

최욱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재판이 마무리 된 뒤에 보상이 이루어지면서 지역, 개인간 보상 형평성 놓고 갈등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욱환

최욱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맞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게 안 생기도록, 오랫동안 고생을 해서 보상을 해 주면서 고맙다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지역간 개인간 형평성의 차이가 나다 보면 고생을 하고도 또 원망을 듣습니다.

욱환

최욱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맞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래서 그걸 잘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492쪽, 494쪽에 보면 주민소득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욱환

최욱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보령시 같은 경우는 내년도 예산신청 내역에 보면 143억인데 당진 같은 경우는 30억 밖에 안 되고 태안 같은 경우는 48억, 홍성 44억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욱환

최욱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그리고 493쪽에도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유류피해로 인해서 지역경제에 타격이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욱환

최욱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그래서 내년도 국비 반영 상황을 보면 태안 같은 경우는 7건, 물론 태안은 바로 직접 피해를 본 지역이니까. 서산 6건, 보령 4건, 서천이 2건인데 홍성이나 당진은 전혀 없거든요.

욱환

최욱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그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환

최욱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특회계 사업이기 때문에 그 시·군에서부터 요구가 와야만 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당진하고 홍성에서는 그 광특회계를 저희들한테 요구를 안 했습니다. 안 했기 때문에 배제된 건데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특별법을 이번에 개정해서 특별회계로 하려고 지금 개정 중에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소득지원사업 차이 나는 부분은?

욱환

최욱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주민소득사업 시·군별 차이도 그것은 시·군에서 요구한 것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넣고 빼고 한 게 아니고.

종화

이종화위원

시·군에서 이 사업을 발굴해서 신청한 대로 하다 보니까 그렇다?

욱환

최욱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런데 지역 시·군의 주민들은 또 생각할 때 그런 걸 생각을 하고 해야 되는데 어느 시는, 어느 군은 얼마 이렇게 했다는데 우리는 안 됐다, 나중에 그런 부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욱환

최욱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그런 부분이 충분히 이해가 돼야 되겠고.

욱환

최욱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알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추후에라도 다시 또 시·군에서 사업 신청이 들어오면 덜 간 쪽에 더 많이 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욱환

최욱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알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어쨌든 보상을 위해서 본부장님 많은 수고를 하고 고생을 하고 계신데 보상이 마무리 되는 과정에서 형평성이라든지 갈등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욱환

최욱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종현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우리 태안 앞바다 6개 시·군 앞바다가 바다의 겉모습은 아마 예전과 똑같죠, 지금 그렇죠?

욱환

최욱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겉모습은 그렇습니다.

조길행위원

그런데 어차피 피해주민들의 가슴에 안은 상처는 아마 상당히 심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네 분이라는 분이 유명을 달리했고, 정말 가슴이 아픈데 아마 우리 본부장님께서 가신 뒤로 여러 가지 진척사항이 아마 시기적으로 맞았는지 본부장님이 노력하셨는지 모르지만 국회에서도 여러 가지 특별법 같은 걸 지금 개정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광특의 건 여러 가지 건의가 됐는데 그 특별법에는 그러한 재정적인 지원 대책이라든가 모든 부분이 다 담아졌겠죠? 그렇죠?

욱환

최욱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예.

조길행위원

그런데 본부장님이 볼 때 이 특별법이 그동안에는 이러한 큰 진척이 없다가 이번 4·11 총선 이후에 국회의원들이 좀 적극성을 띠면서 많은 진척을 하고 있거든요.

욱환

최욱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예, 맞습니다.

조길행위원

이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도지사님이라든가 우리 본부장님이나 그 이전에라도 더 적극성을 띠었다면 지금쯤은 아마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 보거든요. 지금도 안 늦었지만 본부장님께서 또 우리 도지사께서 서로 생색내기 하지 마시고 어떤 우리 6개 시·군의 어민의 어떤 어려움이거든요.

욱환

최욱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예.

조길행위원

그래서 이번에 꼭 이런 어려움을 꼭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이제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욱환

최욱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예.

조길행위원

그래서 꼭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그 특별법 내용 중에 제가 궁금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부분까지 담아져 있는지 그 내용을 좀 알 수 없을까요? 서면으로 좀.

욱환

최욱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조길행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현위원장

조길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득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응위원

천안 출신 도의원 김득응입니다. 지원본부장님! 수고 많으심에 대해서 감사 표시를 우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국제기금 피해보상 마무리해서 5.5% 716억 원에 불과하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게 외국의 선례가 있죠?

욱환

최욱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예.

김득응위원

알고 계신 선례가 있습니까? 있으면 아는 대로 답해 주세요.

욱환

최욱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외국에도 그 자료가, 입증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 자료에 의해서 지불이 되지, 우리처럼 무면허, 무허가, 무신고 된 사람들한테는 외국의 경우 준 사례가 없습니다. 우리는 관행적으로 지금 해 왔기 때문에 그게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김득응위원

그런데 5.5%라면 716억인데요.

욱환

최욱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예.

김득응위원

이게 제가 알기에는 신문지상에서도 5년 동안 누누이 났었어요. 우리나라가 외교적인 분야에서 별로 신경을 쓰는 것 같지 않다라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외국사례에서 제가 알기에는 이 보상금 내역이 현행 국제보상 처리내역에 준해서 신청들을 한 거예요.

욱환

최욱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예.

김득응위원

예?

욱환

최욱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예.

김득응위원

여기에 맨손어업 그런 건 들어가지 않은 걸로 저는 알고 있걸랑요. 여기서 규칙대로 우리나라에서 신청을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5%, 외국사례는 이런 예가 없었대요. 신문지상에서 그 알고 있는 외국사례 준용해 보라니까요.

욱환

최욱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외국의 경우는 입증이 거의 되기 때문에.....

김득응위원

지금요, 이 규칙대로 입증되는 자료를 근거로 해서 피해보상을 요구한 거예요, 국내에서도.

욱환

최욱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예.

김득응위원

외국사례가 예를 들어 미국이 언제 어느 시기에 해서 보상금을 50% 이상 받았다, 이런 내역을 알고 있는 것 말씀해 보시라고요. 이것 신문지상에서 5년 동안 누누이 났었어요, 각 신문사에서.

욱환

최욱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예.

김득응위원

그 선례를 한 번 말씀해 보시라고요.

욱환

최욱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우리 피해민들이 신고한 금액을 보면 전체적인 건 다 그렇지 않지만 앞으로 10년까지 그 피해액을 청구를 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앞으로 10년 이후까지 피해액을 청구했습니다. 그런 것은 IOPC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그 금액까지 넣다 보니까 저희들이 5.5%인데 일단 이건 IOPC의 일방적 입장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그 근거를 대기 위해서 사정재판에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인과관계 근거를 이번에 사정재판에 저희들이 근거로 넣었어요. 그래서 사정재판에 최대한 우리가 그 인과관계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득응위원

예, 그 선례를 말씀하시라니까 아직 4개월 밖에 안 돼서 답을 못주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2년 동안 본부장님이 몇 분 바뀌셨어요?

욱환

최욱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2년 동안에 세 명인가요?

김득응위원

예, 세 분 정도 바뀐 거저도 알고 있어요. 인사정책상 내가 보기엔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도가 공무원분들이 업무 인수인계가 잘 되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보면 인수인계가 별로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에는 국제기금의 피해보상 신청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불이익을 당한 점이 각 신문지상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욱환

최욱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예, 저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김득응위원

예, 그걸 이게 대외적으로 협력을 하려면 지원본부가 설립된 동기가 그런 걸 우리 어민의 피해액, 그 유류피해액을 최소화시키고 보상을 많이 받으려고 우리 충남도청에서도 지원본부를 만든 거죠?

욱환

최욱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김득응위원

그러면 외교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성숙치 못하게 행동을 한 걸 현 정권에서도 그걸 아마 인정을 해야 될 건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걸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원본부에서 나는 5년 동안 과거에 이런 신문에 난 걸 못 봤어요. 우리가 외교부에 뭘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해 줘서 피해상황이 이렇다, 이렇게 청구액 대비 5.5%를 받았다. 내가 알기에 이 청구액 대비 5.5% 받은 건 세계에서도 우리나라가 처음이라고 저는 보고 있걸랑요.

욱환

최욱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예, 맞습니다.

김득응위원

맞죠?

욱환

최욱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예, 맞습니다.

김득응위원

그러면 외교적으로 굉장히 미흡했다.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욱환

최욱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그래서 지금 이 5.5%라는 것은 펀드기준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하여간 이번 사정재판에서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이건 우리 국내법으로 가능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사정재판에서 최대한 보호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득응위원

그리고 이 청구액 대비 5.5%라는 건 정부에도 큰 책임이 있어요. 그리고 그 정부에 대한 우리가 도에서도 요구를 정부한테 강력하게 외교부라든가 모든 라인을 통해서 해야만 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원치 않았다고 5년 동안 신문지상에 많이 났었어요. 그렇죠? 그 1안으로 또 저기를 하겠습니다.

욱환

최욱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예.

김득응위원

두 번째 질의는요, 유류피해극복기념관 건립 추진 이렇게 해서 지금 이걸 하려고 실시설계비 국비 10억 원 확보토록 노력한다고 했는데 참 제가 봐서는 극복기념관이 이게 마무리가 되고 피해액이 10년, 20년 가서 어느 정도 전체적으로 나오고 극복이 된 다음에 극복기념관을 지어도 된다고 저는 보걸랑요. 이게 급한 건 아니라고 봐요. 민원성도 아니고.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저번에도 업무보고 할 때 내가 이걸 지적을 안 했는데 이 극복기념관의 건립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한 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욱환

최욱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예, 123만 명의 자원봉사자가 어린이부터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그 추운데 와서 직접 자원봉사를 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자원봉사 했던 모든 자료들이 지금 1만 205점이 현재 국립과학관 수장고에 보관돼 있습니다. 그것도 다시 우리가 살려놓아야 되겠고, 그리고 123만 명이 다시 한 번 올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극복기념관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득응위원

예, 그 취지는 저도 무슨 말인가는 이해가 가요.

욱환

최욱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예.

김득응위원

그런데 시기적으로 지금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고, 지금 분신자살도 일어나고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제가 알기에도 지금 굉장히 서해안 어민들은 피해망상증에 정신적이라든가 육체적으로 굉장히 지금 고달픔을 얻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극복기념관은 설립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욱환

최욱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예.

김득응위원

그러나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이건 피해보상이 끝나고 완만하게 이루어진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금액도 국비 216억과 지방비 11억 해서 227억이에요.

욱환

최욱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예.

김득응위원

이거 차라리 극복기념관을 짓지 말고요, 이걸 피해보상금으로 있잖아요, 어민들 더 주는 게 저는 옳다고 봅니다. 지금 중간 피해보상자들이 분신자살하고 있는 이 마당에, 피해보상도 안 된 이 마당에 무슨 극복기념관이에요? 이건요 10년 20년 지나서 후대들이,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했다 해서 이걸 기념관적으로 지어야 되겠다, 세계적인 역사 이래 처음이다 해서 짓는 게 맞다고 보지,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무슨 극복기념관이에요? 불만 있어서 분신자살하고 그러는데. 예? 이런 거에 힘 안 쓰셔도 돼요. 예? 이거 지원본부에서는 최대 피해보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이건 후대한테 맡기는 게 제가 보기에는 맞아요. 217억 정도를 피해보상 어민들한테 자생할 수 있는 지원금을 주시는 게 도에서는 도리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욱환

최욱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예, 우선 위원님 말씀은 제가 잘 이해를 했고요. 그러나 이 보상과 지원은 다릅니다. 보상과 지원은 분명하게 다르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 특별법에 이런 것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도록. 그리고 만리포를 중심으로 해서 태안 분들이 관광객이 급격히, 지금 한 60% 이상이 격감되어 있습니다. 감소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 유치도 그렇고 지역주민들이 이걸 더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극복기념관을 지금 건립해 달라고, 만리포에. 주민들이 그렇게 요구도 하고 있고, 그리고 이건 배·보상 관계하고는 좀 다르다고 봅니다. 이건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하나의 일환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이것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김득응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역주민들이 이걸 요구하는지는 제가 들어보지 못해서 몰라요. 예?

욱환

최욱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예.

김득응위원

제가 일의 순서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욱환

최욱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예.

김득응위원

피해보상이 완만하게 이루어진 다음에. 예?

욱환

최욱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예.

김득응위원

이 극복기념관을 해도 늦지가 않다. 그리고 이건 지금 피해보상이 끝나지도 않은 상태 내에서 하기에는 저기다, 차라리 이런 것 갖고, 제가 충언 드리는 거예요. 지원본부장님 이런 것 갖고 신경 쓰지 마시고 우선 국회법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그런 실질적인 거.

욱환

최욱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그것도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득응위원

하지 마시고.

욱환

최욱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예.

김득응위원

극복기념관 건립 같은 건 이건 조금 늦어져도 됩니다. 그리고 217억이라는 돈이 작은 돈이 아니에요. 이것도 설치해 놓으면요, 또 거기에 대해서 인건비 나가야지 뭐 나가야지. 이런 거에 힘을 쏟기보다는 차라리 국회법 특별법 5년이 돼도 지금 계류중인 특별법 같은 거나 강력하게 신경 쓰시고요, 또 아까도 내가 처음에 얘기했죠? 보상금 관련 그 재판 있잖아요?

욱환

최욱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사정재판.

김득응위원

사정재판 있지 않습니까?

욱환

최욱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예.

김득응위원

그런 거에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극복기념관 건립추진은 같이 병행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건 늦게 해도, 보상처리 한 이후에 해도 늦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예? 그리고 예산도 217억 정도 들여서,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과잉적인 낭비성 예산이에요.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예? 건물 한 번 지어놓으면, 30년이면 수명이 다해요. 예?

욱환

최욱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예.

김득응위원

그러니까 후대가 본다면 약간 늦어져도 상관없으니까요, 일에 완급 조정을 위해서도 극복기념관 보다는 피해주민의 보상이 우선이라는 생각을 갖고 임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제가 아까 요청을 했는데 12페이지 있죠? 삼성 측하고의 관계 있잖아요?

욱환

최욱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예.

김득응위원

이거 다른 외국사례 카피해 놓은 거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건요, 신문지상에도 각 신문지상에 많이 나오면 스크랩 해 놓았다가 그거 우리한테 카피해 줘도 되고요, 이 사항을요, 본부장님이 많이 선례 같은 걸 알고 있어야 돼요.

욱환

최욱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예.

김득응위원

대답이라도 해 주셔야 된다고.

욱환

최욱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예, 다른 외국사례, 일본 사례라든지 미국 BP사건이라든지 이런 사고는 있는데 우리 사고와 꼭 동일하게 처리해야만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외국의 경우는 많은 인정률을 받은 건 사실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김득응위원

사실이죠?

욱환

최욱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예.

김득응위원

사실이면 우리도 예를 들어 여론 플레이 할 수도 있어요. 이 당시에 제가 알기에는 삼성이 특검 받을 때에요. 내부 폭로자에 의해서 폭로할 때.

욱환

최욱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예.

김득응위원

저는 거기까지도 유추해 생각을 했었어요. 이들이 여론을 다른 방향으로 돌린다라고. 예? 그리고 삼성이 내가 보기에는 책임감을 배상 제한책임 판결 받았죠, 56억 원인가.

욱환

최욱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예.

김득응위원

양심적으로 지금 삼성이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대한 대응을 안 하고 있다고 저는 보걸랑요. 외국 사례도 보듯이 여러 가지 사례가 있어요. 10년 동안 이익금에 대해서 삼성그룹에서 얼마 내놓는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실질적인 게. 이명박 대통령이 4년 동안 하시면서 안 만나신 거예요, 삼성하고. 그 이유 아십니까?

욱환

최욱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글세 저희가 건의는 했습니다만.......

김득응위원

아까 존경하는 조이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건 원래 정부 차원하고 삼성그룹 차원에서 해 줘야 됩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지사님도 직접적으로 삼성하고 이런 것이 바로 외교하는 부분이에요. 외국하고 외교하는 게 아니라 국내에서 외교를 하셔야 하걸랑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욱환

최욱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앞으로는 관계자, 저도 그렇고, 양 부지사님이나 지사님께서도 그런 관계자들을 서로 만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피해주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면담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득응위원

그리고 이게 예를 들어서 내부, 지금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이번 이명박 대통령께서 못 했다면 지금 차기 대통령 되실 분들한테 내부공약 사업에라도 넣을 수 있도록, 도에서도 그렇고 노력을 해야 돼요.

욱환

최욱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그건 했습니다. 했는데, 아까 조이환 위원님처럼 확실하게 그런 답변은 못 받았지만 저희들이 다 공약으로 올려놓긴 올려놨습니다.

김득응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번 더 부탁하겠는데 극복기념관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지 마시고 피해보상에 대해서 신경을 쓰십시오. 예? 그리고 극복기념관에 대해서 아까 뭐 여론이 분분하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요, 욕을 먹어도 있잖아요, 일의 선급이 있는 거예요. 선급이 있죠? 그러면 피해보상이 우선이고 주민들의 생활을 보듬을 수 있는 도가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극복기념관에 이러한 게 조성될 수 있는 국비 같은 게 있으면 피해보상에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시고, 본 위원은 극복기념관은 5년 후, 10년 후에 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분명히 그거 유념하셔서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욱환

최욱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잠깐 부연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주민들에게 보상과 배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라는 말씀과 그 다음에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에서 국비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특별법 개정을 하는데 다각도로 노력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유류피해 극복기념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잠깐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상과 지원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두 개로 틀이 있습니다. 특별법상.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차원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이고, 또 태안군수가 간곡하게 요구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지 여론이 유류피해극복기념관은 반드시 이번에 실시 설계에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하기 때문에 같이 앞에 두 건도 물론이지만 이것도 같이 노력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득응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1분만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있잖아요, 지역에서 현안이라고 보는데 이건 군수님들, 시장님들의 요구사항이에요. 자기가 업적으로 이걸 해 놨다, 군수 때, 시장 때. 그거보다 있잖아요, 주민들의 생활고라든가, 왜 자살하는 사람이 나오겠어요? 보상처리가 잘 되고 있는데. 예? 그런 게 우선이다 이거죠. 이건 외형적인 거예요, 외형적. 그 사람들 실생활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자살하는 사람이 왜 나와요. 깊이 생각해 주셔서 처리해 달라고요. 무슨 보상처리도 안 끝났는데 극복기념관이에요. 일의 선후가 있다는 얘기예요, 알았죠?

욱환

최욱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예.

김득응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현위원장

김득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고생하셨고요, 이게 극복기념관은 처음부터 사고 나면서부터 거론됐던 부분인데 지역주민들의 합의에 의해서, 요구에 의해서 8대 때부터 여지껏 이어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좀 본부장님이 김득응 위원님한테 다시 설명 깊게 드리시고, 김득응 위원님도 본부장님하고 다시 한 번 협의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서해안유류사고피해지역을 청정지역으로 경제 살리기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답변하신 우리 본부장님 이하 실무 직원들께 참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관광지로 새롭게 조성한 태안 해변길이 서해안유류사고 피해지역 주민에게 희망을 주고자 현재 조성이 완료된 태안 해변길에 대한 점검을 하신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욱환

최욱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예.

덕빈

송덕빈위원

태안 국립공원 복원사업의 하나로 조성 추진 중인 태안 해변길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에게 희망을 주는 길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와 서해안유류피해지역의 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최근 지사께서 태안 볏가리마을과 별주부 마을, 천리포 수목원 등을 올 휴가지로 추천한 바도 있는데 지사는 태안이 유류사고를 극복하고 청정함을 완전히 되찾았지만 피해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서 태안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도 현실이지요.

욱환

최욱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맞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이에 대한 서해안유류사고 지역이 새로운 관광지로 부각될 수 있는 태안 해변길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홍보와 추진계획에 대하여 본부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욱환

최욱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태안군과 환경관리공단에서 각각 제주도처럼 올레길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안지역은 모래에 솔나무 바로 밑에 그런 걷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었기 때문에 특히 노약자들, 부녀자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걷기가 아주 좋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길이 바로 자원봉사자들께서 자원봉사 할 때 그때 만들어진 길입니다. 그 길을 그대로 살려가지고 훼손되지 않게 만들었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태안군과 우리 도와 홍보를 하고 있는데 마침 이번 추석연휴 때 수도권 사람들하고 내륙 청주지역 분들이 많이 다녀가셨어요. 다녀가시면서 그 솔바람길이 너무 너무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관광객이 지금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탐방길을 만들고 있는데 저희들이 적극 더 홍보해서 태안에 더 많은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종현위원장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부장님! 아까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된 부분이 준비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욱환

최욱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지금 저희 사무실이 태안에 있기 때문에 가져오기가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종현위원장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는 추후에 받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벌써 서해안 유류사고가 난 지 5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면서 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었었는데 지금까지 보상과 배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가지고 정말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운데, 하루 속히 주민들의 생계차원에서 보상과 배상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부탁이고요, 먼저 안희정 지사께서 삼성에 지역발전기금에 대해서 강한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내가 기사를 본 것 같은데, 그렇죠?

「예」하는 위원 있음

욱환

최욱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예, 기자회견을 하셨습니다.

이종현위원장

그런데 그 질책이 말이 아닌 행동으로 정말 우리 지사가 삼성 이건희 회장을 직접 만나가지고 담판을 짓든지, 또 그런 부분이 어려우면 우리 도민의 힘을 결집시켜서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삼성한테 사회적·도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욱환

최욱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지사님께서 아주 그 방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현위원장

또 방법 중의 하나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전 도민들의 힘을 결집시켜서 삼성제품 불매운동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삼성에 압박을 가해서 정말 지역발전기금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5,000억 원 이상을 삼성 측으로부터 약속을 받아내야 될 부분 같은데 그런 부분도 정말 강하게 우리가 뭔가 힘을 결집해서 삼성을 압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욱환

최욱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예.

이종현위원장

지금 제가 요구 자료 8쪽을 보니까 주민숙원사업 및 소득사업 국비 현황을 보니까 2013년도 국비 예산 신청액이 322억 7,500만 원 중에서 5억 만 확보됐는데 미 반영된 사업은, 반영되지 못한 사업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그것만 답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욱환

최욱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그건 아까 보고 말씀드린 대로 특별법이 특별회계로 개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별법이 개정되면 보다 더 많은 국비지원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종현위원장

예.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득응위원

제 자료......

욱환

최욱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저희 사무실이 여기 없잖아요, 그래서 태안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나 같은 경우는 감사회의장이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받아봐야 되겠거든요.

이종현위원장

그러면 감사중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어느 정도 시간 걸립니까? 자료를 우리가 받으려면?

욱환

최욱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저희들 직원들이 가야 되기 때문에, 뭐 오늘 중으로 보내 드릴 수 있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위원장님! 제가 자료 요구하는 것은 지금도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사람이 새롭게 있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 실무에서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내가 자료 요구 한 건데 지금 현재까지도 리·통장들에게 확인받으려고 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것 같아요.

이종현위원장

본부장님! 이게 지금 맨손어업 하신 분들이 그 전에 다 신청된 사람들 중에서 아직까지 추가로 요구하는 분들이지요, 지금?

덕빈

송덕빈위원

그러면 자료를 바로 주실 수가 없다면 여기 계신 실무들께서 아시는 대로만 말씀을 주십시오. 5년 동안 연차적으로 누락된 분들이 계속해서 “내가 피해봤소.” 하고 피해요구를 하신 분들이 계신지 거기에 대한 말씀 좀 주십시오.

이종현위원장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승호

김승호배상지원팀장

배상팀장입니다. 지금 보상관계는 사실상은 당사자가 국제기금과 우리 피해민과의 당사자 간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행정이 지금 그 자료를 실질적으로 얻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당사자 간에 이루어지는데 지금 업무보고 사항에 보상받지 못한 자에 대한 보상을 읍·면장의 확인으로 인해서 해 주겠다, 그 취지는 뭐냐면 요, 사정재판, 지금 국제기금의 보상이 끝나고, 이제 사정재판이 끝나고 나면 또 특별법에 의해서 국가에서 보상받지 못한 자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주위에서 “나 보상 못 받았다.”라고 나올 경우 우리가 읍·면장의 확인을 받아서 보상받도록, 국가에 제출해서 받도록 해 주겠다 이게 최종적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제기금과 당사자 간에 보상을 받았는지, 신청했는지, 못 받았는지 이건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그리 함으로써 지금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피해 본 그 당해에 모든 것이 이루어 져서 피해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때 시점으로 하여금 보상도 요구를 해야지, 5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나 피해 봤노라고 신청을 한다고 해서 그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이것은 실무들이 거기 직접 우리 본부장님 이하 실무들이 알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발언대에 나와서 말씀 주십니다만, 5년 전 것을 지금 제가 이러한 피해를 봤노라고 요구했을 때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승호

김승호배상지원팀장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저희들이 5년 동안 그러한 부분, 누락된 부분이 없도록 각종 회의라든지 현장설명회라든지 누락돼서는 안 된다, 누락된 부분은 이렇게 저렇게 빨리 신청해야 한다 해 가지고 총 신청 건수 지금 나와 있는 부분이 저희들은 거의 반영됐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한두 명, 시골 바닷가에서 사시는 분들이, 노인 양반들이 혹시라도 누락됐을 경우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확인해서 빠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그 의지를 업무보고에 담은 것이고요, 사실상은 저희들이 5년 동안 업무가 지원업무기 때문에 회의를 통해서, 피대위 회의를 통해서, 현장설명을 통해서 수차례 누락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서류도 주고, 또 꾸미는 요령도 설명하고 이렇게 해서 제출하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 주십시오. 금년에도 수해로 인해 피해본 분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분들을 보니까 애시당초 도에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17억 피해났는데 최종적으로 중앙으로 보고한 것을 56억 원을 올렸더라고. 이것은 안 되는 거죠. 공무원들께서는 매듭을 지어야 됩니다. 그것을 5년까지 끌어서 지금까지도 피해 누락된 분들은 신청하라, 조사하겠다? 이것은 잘못됐다고 본 위원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도 끝도 없어요. 모든 것은 매듭을 지어야지요. 분명히 지금에 와서 나 피해봤노라 나타난 분들은 강렬할 겁니다. 그분들이 자살할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이미 피해봐서 보상을 받은 분들은 오히려 조용한데, 지금 뒤늦게 와서 나 피해봤는데 나도 보상해 달라고 하는 분들이 자살할지도 모른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만들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 줄 알겠죠?

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현위원장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크셨습니다. 그리고 최욱환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감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의견을 개진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6분 감사종료

13시32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수산국과 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 소관에 대한 감사입니다만, 물류센터관리공사에는 사무관리 직원이 없고 농수산국장이 물류센터 사장을 겸직하고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일괄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국 소관과 충청남도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채호규 농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충남농정 발전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4월에는 강풍, 풍랑, 6월 가뭄과 7월 폭염, 8월 집중호우, 9월의 태풍으로 이상고온에 따른 한해, 서해안지역 적조발생, 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농수축산물 피해 등의 시련이 있었으며, 쌀 생산량은 1980년 이후 최저치로 예상됨에 따라서 쌀 자급률이 90% 이하로 떨어질 전망이며, 쌀값 불안으로 수확기 쌀값이 오히려 20 내지 30% 상승함에 따라 공공비축미 수매에도 차질이 생기고 있다는 보도가 있어 아쉬움이 많습니다. 특히, 금년 3월 15일 한·미 FTA 발효와 함께 중국 등 12개국과의 협상이 진행되는 등 농업 분야 개방이 확산되고 있어 농업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난위기 극복과 자유무역협정의 대응전략 모색에 전략하고 있는 농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 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도정의 시책 방향과 대안을 마련하여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궁금하시던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좋은 의견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증인으로 출석요구 된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 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잠시 선서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채호규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요구 된 공무원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 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호규 국장님을 비롯한 출석 요구된 공무원들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호규

채호규농수산국장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농수산경제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19일 농수산국장 채호규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이종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 등의 청취순서가 되겠습니다. 농수산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 요구된 사항에 대하여 농수산국과 물류센터관리공사 소관을 구분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호규

채호규농수산국장

존경하는 이종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동안 우리 농수산국에서는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성원에 힘입어 계획했던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모든 것이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3농혁신과 관련하여 5대 선도전략 사업과 융복합 과제 발굴추진, 3농혁신 대학 정례화 운영 등 공감확산과 현장 실천을 위해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아직도 여러 가지 면에서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면 적극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가운데 내년도 지속적인 성원과 협조가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출석한 농수산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범인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시형 친환경농산과장입니다. (인 사) 안병량 농촌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박영진 축산과장입니다. (인 사) 조한중 수산과장입니다. (인 사) 오형수 가축위생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김종상 축산기술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강선율 수산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이홍집 수산관리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농수산국 간부소개를 마치고 농수산국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내년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이종현위원장

채호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자료 요구와 함께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요청과 더불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자료와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석에는 농수산국 소관 사무감사 자료로 요구하신 113건의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때는 제출된 자료가 중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와 함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환 위원님 자료 요구와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환위원

채호규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자료 제출부터 요구하겠습니다. 5쪽에 친환경 농산물 재배면적 확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전국 건 안 나와 있거든요. 전국 시·도 친환경 농산물 재배면적은 어떻게 되는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 보면 위에서 다섯 번째 줄쯤 되는데요, 해외시장 개척 성과 3건, 상담 252만 4,000불 그 다음에 계약 886건, 판매 51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 품목, 계약한 상대 국가, 구체적인 자료를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 하단에 미래 전문농업 인력 양성 해 가지고 젊고 유능한 인재를 농업경쟁력을 갖춘 전문CEO로 양성, 창업농업경영인 선발 141명, 경영컨설팅 82경영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구체적인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12쪽입니다. 다른 건 다 제가 지금 알고 있는데 네 번째 보면 배수개선 9개 지구 있거든요. 2012년도에 아마 9개 지구라는 얘기이고 그 다음에 2013년도에 선정된 배수개선지구 이 두 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질의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자료고요, 5페이지 두 번째 보면 지금 가축분뇨 자원화사업 해 가지고 2011년도에 686만 1,000t, 2012년도에 687만 6,000t. 지금 여쭙고자 하는 건 뭐냐 하면 가축분뇨 자원화사업을 이제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부여 쪽으로 올 때가 있고 논산 쪽으로 올 때가 있는데 논산에 가축분뇨 자원화사업이 상당히 잘 돼 있다라고 해서 선진지 견학도 가보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도로 주변의 악취 때문에 못 살겠다 해 가지고 죽 플래카드를 붙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차를 세우고 식당 몇 군데를 들러봤어요. 전에는 전혀 냄새가 안 난다고 하더니 “냄새가 많이 납니까.” 물어봤더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냄새가 막 뒤 문 열어놓으면 엄청나게 나 가지고, 냄새가 많이 나다 보니까 손님도 많이 끊겼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축분뇨 자원화사업을 설치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제가 상대 비교를 한다면 지금 당진에 새로 한데 있죠? 그쪽은 가니까 냄새가 별로 안 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와 논산과 비교하면 아무래도 논산은 그 이전에 설치한 곳이라 악취가, 냄새가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이 있어요, 보면. 공간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 당진은 아주 철저하게 돼 있더라고 저기가요, 뭐라고 할까 공간 없이. 그래서 추후에 여기 말고도 다른 곳에 자원분뇨시설들에서 악취가 남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데 기이 설치된 곳이라도 축산과에서는 조금 더 이것을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지도점검을 주기적으로 하는 그런 매뉴얼이 혹시 있습니까? 자체에다 맡깁니까?

영진

박영진축산과장

(증인석에서) 별도로 1년에 한 두 번 정도 점검만 하고 있을 뿐이죠.

조이환위원

혹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논산 쪽 이쪽에다 민원제기 하거나 그런 거 없었습니까?

영진

박영진축산과장

(증인석에서) 예, 없었습니다.

조이환위원

플래카드를 막 붙이고 그랬던데. 그 다음에 보고 자료 10쪽 한 번 잠깐 봅시다. 상단에 시설원예 경영비 절감을 위한 환경개선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해서 에너지절감 시설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141㏊, 생산성 저하 시설하우스 재배환경 개선 168㏊ 이렇게 있는데 제가 여기서 여쭙고자 하는 것은 지난번에 국화를 재배하고 있는 농가를 방문했는데 상당히 겨울철 난방비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에너지 절감시설 등으로 보급된 신재생에너지는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하는 거죠?

이종현위원장

조 위원님! 답변은 이따 한 번에 듣게 질의만 해 주십시오.

조이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에너지 종류가 뭔가? 그 다음 13쪽요. 두 개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13쪽, 이것도 내내 거기 보면 가축 사육환경 개선으로 ‘크린 축산농장’ 이렇게 해서 아름다운 농장만들기 100개소, 축사시설현대화 116개소 해서 밑에 보면 그와 같은 것을 목적 실현을 위해서 미생물발효제 및 축분 악취탈취제 공급 135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여기서 미생물발효제 및 축분 악취탈취제를 어떤 경로를 통해서 지급하고 있는지, 또 이 탈취제를 공급해 가지고 이것을 살포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악취탈취 여부에 대한 확인은 과연 하고 있는지? 그래서 확인을 해서 주민들에게, 왜 제가 축산위생연구소도 물어보니까 이미 오래 전에 연구에서는 어쩔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렇더라도 여름철에 옛날에 다수의 소를 키우기 위해서 동네 가운데다가 축사를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심지어는 동네 살 수가 없어 가지고 이사를 간 사람도 있고 그럽니다. 아무리 그때의 조례나 어떤 법적인 제도가 다르고 하더라도 과연 이것을 마을 한가운데다 그대로 놔두고 과연 아름다운 농장 크린 축산농장이 과연 될 것인가? 그래서 이것은 사람들이 빈번하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발길에도 노출되고 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만약에 전에 그런 가축전염병 같은 것 저기할 때 옮길 수 있는 여지도 많고 해서 이런 부분은 어느 기준을 정해 가지고 계속해서 그런 악취가 계속 발생됐을 때 그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서 동네 주민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어떤 조례 개정을 하든가 해서라도 좀 이 부분에 대한 개선점이 필요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26쪽요, 서천·판교지구 농업용수 개발 및 부사호 수질개선 대책은 이 부분은 제가 도정질문 때, 그 다음에 5분 발언을 통해서 제기한 문제인데 제가 공무원 여러분들 고생하고 애쓰는 거 압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거듭 본회의장에서 발언을 하고 질의를 하고 할 때는 그만큼 지역에서는 다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과거 심대평 지사 때부터 이완구 지사, 지금에 이르기까지 저도 1년 반 남짓 남았습니다. 이게 미루고 미루고 하다가 이게 다시 또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죠, 민선 6기로.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이명박 대통령께서 우리 지사님하고 화상회의를 통해서 약속한 거잖아요, 이게요. 참 좋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과연 금강에 있는 그 백제보에 담수돼 있는 그 물이 과연 농업용수로 사용 가능할 것인가? 이번에 물고기가 떼죽음 했잖아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건 약간 빗나간 질의인가 모르겠지만, 현재의 이명박 대통령이 12월 19일 날 대통령 선거하고 하면 2월 25일까지인데 정권이 바뀌고 나면 이것 또 나몰라라 하지는 않겠는가? 과연 지금 현재 이렇게 건의를 해 가지고 중앙정부에서 어떤 부서에서, 국토해양부인지 아니면 농식품부인지 어느 정도 추진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현위원장

조이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와 함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열 위원님 자료 요구와 함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홍열위원

예, 우리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2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농어민 인구가 2000년에 403만 명에서 2011년에 297만 명으로 감소했고, 2006년도에 1,209만이었던 농가소득이 많은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2011년 기준 1,184만 원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암울한 농촌의 현실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해결책이 없나 하는 마음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통 요구자료 409쪽이 되겠습니다. 당진시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우수농산물 공급과 로컬푸드 시스템 구축의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원센터에 친환경 급식재료의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품목별로 자세하게 2011년부터 현재까지 자료 좀 제출해 주고요, 동 페이지 보령, 홍성 돼지 카페를 보게 되면 61개 축산농가가 주식회사를 설립해서 연간 200억 원대 매출을 올린다고 했습니다. 설립 시부터 현재까지 자세한 현황 자료도 제출 바랍니다. 또 본 위원의 요구자료 190쪽, 소관 위원회 구성 현황 및 2011, 2012년도 위원회 회의개최 내역을 보게 되면 충청남도 친환경 급식 등 지원조례에 관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는 없습니다. 구성을 했는지, 했다면 회의는 몇 번이나 개최했는지 자료 및 답변을 바랍니다. 또 공통 요구자료 414쪽 도농교류 활성화에 있어서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및 역량강화 사업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도 포화상태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 좀 말씀해 주시고요, 공통 요구자료 414쪽, 도농교류활성화 대책에 있어서 도시민의 귀농·귀촌 유입운동 적극 추진에 있어 농촌지역에 저렴한 주거단지를 조성해서 귀농·귀촌 유지기반을 구축하는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이 전국에 5곳이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선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신청을 했는지, 아니면 빠진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한 답변도 바랍니다. 공통 요구자료 416쪽, 3농혁신 2012년도 예산 확보 현황을 보게 되면 2012년도에 투자계획이 1조 836억 원 대비 확보액은 1조 35억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미확보액이 801억 원입니다. 미확보에 대한 사업 내역을 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을 바라고요, 또 419쪽, 3농혁신 2012년도 순 도비 신규사업이 있던데 친환경농산물직판장 2개소에 5억 원의 사업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이 무엇인지 답변을 바라고요, 이건 축산과장님한테 질의하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도에서 친환경축산 즉, 무항생제 축산 하는 곳이 몇 곳이나 있나 거기에 대한 자료도 부탁드리고, 또 수산과장님은 지난 여름 태풍 볼라벤 등 자연재해로 인해서 피해를 본 내수면 어장에 대하여 피해를 본 어장 현황과 사후 대책은 어떻게 했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통 요구자료 424쪽이 되겠습니다. 농가인구 증감 현황에 있어 우리 도가 농업도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농어가 수는 자꾸만 감소하고 있습니다. 2011년 현재 통계로 36만 명에 불과한데 이게 우리가 늘 생각했던 공동화 현상이 현실화 됐고요, 우리 농업이 정말 암울한데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우리 국장님의 평소의 생각과 견해를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현위원장

김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자료와 함께 질의를 해 주셨는데, 또 자료 요구와 함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덕빈 위원님.

덕빈

송덕빈위원

송덕빈 위원입니다. 국장님! 주요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또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를 많이 하셨는데 정리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중에 406쪽에 보면 농촌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현황이 있습니다. 그 현황을, 사무장이 누구인지, 몇 곳에 전원 다 배치가 돼 있는지 이 현황 좀 주시고요, 또 농촌 체험마을 조성 등 추진현황에 보면 지원 현황이 각 다릅니다. 우리 도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예산을 보면. 정말 본 위원이 여기서 이야기하기가 썩 좋지 못한 상황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국비와 도비와 시비, 또 자부담을 보면 광특이 55%인가 하면 우리 도비가 8.2%, 또 시비가 46.8% 이렇게 너무나도 적은 비율로 부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체험마을 역량 강화에는 우리가 5.4%인가 하면 체험 휴양공간 조성은 8.2%, 또 체험마을 시설보강을 보면 3.7% 이렇게 차이가 있는 점은 무엇이고, 또 체험마을에 관리감독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42쪽을 보면 농산물 수출 추진현황입니다. 2012년도 농수산식품 해외마케팅 강화를 통한 품목별 참여기업, 수출실적은 얼마이고, 지속가능한 수출에 문제점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주요 업무보고 고품질 쌀 생산 유통에서 쌀은 농가의 주 소득원인 동시에 국민의 주식으로 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역점시책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동안 고품질 친환경 쌀과 생산 및 유통 대책에 대한 추진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 주시고요, 또한 두 가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이것은 답변 안 주셔도 됩니다. 지금 이 업무보고를 보면 친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보면 원예산업 육성, 또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입니다. 이 모두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대안을 제시 하냐면 우리 지사 이하 모든 실무들이 일머리를 아는 실무가 되어야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대안을 제시합니다. 3농혁신이라면 우리 농어가를 부농을 만들기 위한 3농혁신이지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자료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한 예로 제가 수박 농사를 참 오래 지은 사람입니다만, 수박 한 덩어리가 한 통이 1,000만 원 갈지라도 없어서 팔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지금 용수로가 잘못 돼 있고 배수장 제진기 같은 게 없어가지고 침수가 많이 됩니다. 모든 게 기상 여건으로 인해서 쓸려가게 되면 제아무리 비싸도 내다 팔지 못합니다. 그래서 불급한 용·배수로, 또 배수장 제진기 사업이 우선 되어야 한다는 그런 대안을 드리고요, 두 번째 방역사업에 대해 축산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우리가 많은 피해를 봤지요. 그래서 그때 농가들이 지금에 와서 하시는 말씀 보면 금년에 소 값이 원체 하락되고, 돼지 값이 하락하다 보니까 그때 병에 걸렸을 때 소홀히 해서 그대로 다 매몰했으면 부자가 됐을 텐데 그 뒤에 자기가 노력하고 방역하기 위해서 살려놓은 사람들은 절단났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금년에 그런 병이 발병된다면 아마도 농가에서 방역에 소홀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방역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되리라고 본 위원은 대안을 제시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주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현위원장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와 함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위원님 자료 요구와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홍성 출신 이종화 위원입니다. 농수산국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몇 가지 질의와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458쪽, 2011년, 2012년 농업인 후계인력 육성사업 추진현황에서 육성 현황을 보면 2011년도 121명 선정에 118억 1,4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12년도 141명 선정에 195억 1,100만 원을 지원하였는데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사업비가 융자가 얼마이고, 교육 컨설팅 비용이 얼마인지, 그리고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런 융자비용 가지고는 후계인력 육성비용으로는 후계인력 육성을 제대로 양성시킬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62쪽, 2011년에서 2012년 친환경농산물 인증받은 농가 및 면적과 생산량, 시·군별 현황 및 지원 내용은 구체적으로 내용이 뭔지 설명을 해 주시고, 이것도 하나 빠뜨리고 넘어갔는데 459쪽에 한우 명품브랜드 육성 추진 사업에서 현재 우리 도에서 토바우와 하눌소 두 개 브랜드를 육성 추진하고 있는데 향후 추진계획에서 명품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한 생산기반 확충 및 규모화를 하겠다고 두 가지 브랜드 모두 생산기반 확충 및 규모화 한다, 그리고 현재의 출하두수에서 토바우 같은 경우는 두 배 정도로 1만 5,000두에서 3만 두로, 그리고 하눌소 같은 경우는 3배 정도로 이렇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향후 추진 계획이 돼 있는데, 현재 전국 사육두수가 현재 몇 두고, 소비 인구에 대비해서 적정 사육두수는 몇 두며, 지금 우리 도 축산과의 계획으로는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두수를 늘린다고 하는데 현재도 두수가 너무 많아서 소 가격이 많이 하락돼 있는 상태이고, 또 본 위원 생각에는 생산기반을 늘리는 데는 어느 정도 다 됐기 때문에 농가에서 어느 정도 안정이 돼 있고 그 정도로 충분히 기반이 갖춰져 있는 것으로 본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소비자들은 비싸게 먹고 생산자는 제값을 못 받을 정도로 두수가 많은데 또 두수를 늘려야 하는가 이것은 잘못된 향후 계획이 아닌가, 그것보다는 유통구조 쪽에 예산을 더 지원하는 것이 좋은데 축산과장이나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거기에 답변을 해 주시고, 460쪽에 충남 쌀 브랜드 육성을 위한 교육홍보 컨설팅 사업을 하셨는데 사업내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61쪽에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을 위해서 현재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지원조건에 보면 10㏊ 이상 집단화, 참여농가가 10호 이상인 지역 이렇게 했는데 이게 10㏊ 규모면 현재 지금 서산 해미가 16.8㏊, 서산 월계가 14.6㏊, 산동이 27.7㏊, 논산 마산이 20.3㏊, 거의 한 20㏊ 미만 정도 지역이고, 그 이상 되는 지역도 있지만 이런 지역들이 적은 지역에서 친환경 농업을 해 가지고 제대로 효과가 있는지, 또 인근 옆에서 농약을 치는, 일반 농업을 하는 농가에서 농약을 하면 이 쪽에도 영향이 있을 텐데 대단위 지역이 아니면 이 사업이 제대로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여기 72쪽에 보면 또 5㏊짜리도 있어요. 5㏊짜리도 있는데, 이렇게 적은 규모로 친환경농업이 가능한가 국장님 답변을 해 주시고, 사실 이게 대상지를 한 골짜기 한 마을 전체가 이렇게 옆에 산으로 막혀가지고 인근의 다른 일반농업을 하는 지역하고는 완전히 분리된 지역을 해야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고 친환경 인증을 받아서 농민들이 고생하고 친환경을 한 만큼 소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63쪽에 영농조합법인에 지원된 규모가 시·군별로 차이가 있는데 보조금 지원에 대한 기준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64쪽 3년간 보조금 지원 현황에서 도내 16개 시·군 4,243개 법인 중에 545개 법인단체에서는 605건에 보조금을 지원했는데 이 자료를 보면 9개 시·군에서는 중복 지원 내지 아니면 3년 내에 연차 지원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지원받은 법인만 또 중복해서 받는지는, 다른 법인들한테도 혜택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이렇게 중복 지원을 하는 이유가 뭔지 답변을 해 주시고, 465쪽 축종별 자원화 해서 소는 99%, 돼지는 77.4%, 닭은 100%로 돼지가 가장 낮은데 자원화 되지 못한 가축 분뇨는 어떻게 처리되며, 자원화에 따른 경종농가와 액비살포 농지면적 현황에 대해서 시·군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내 어느 지역은 액비 발생량이 많은 지역이 있어서 처리가 곤란한 지역이 있고, 또 어느 지역은 액비가 그 자치단체 별로 생산이 안 돼서 오히려 액비가 상당히 필요한 지역이 있는데 도내에 제대로 유통시킬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은 돼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73쪽, 2011년에서 2012년까지 농기계 대여 실적에서 농기계 대여 대상과 임대료 징수 기준은 어떻게 돼 있는지, 시·군이 동일한지, 아니면 시·군마다 차이가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70쪽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현황에서 농업인 기준을 어떻게 보고 학자금을 지원해 주고, 또 2011년보다 금년도에 학자금 지원이 더 줄은 이유가 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현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와 함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남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남종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딱 두 가지만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감사니까. 제가 정부지원 창고 현황을 달라고 했더니 요구 자료 316쪽에 자료를 이렇게 잘 줬는데 산지유통센터 41곳이 있거든요. 시·군별 현황하고, 어떻게 확인하신 건지, 여기 보니까 지금 예산군에만 검찰에서 판결에 따라서 보조금 회수 및 원상복구 계획이 이렇게 있는데 이 자료로 보면 제가 지적했던 한 곳만 이렇게 된 건지 제가 확인할 수 없으니까 산지유통센터 시·군 현황을 41곳만,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그것만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한 미래전문농업인력 양성과 관련해서 보육교사를 특별근무수당을 준다는데 시·군별로 보육교사 숫자를 자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현위원장

고남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길행 위원님 자료 요구와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중에 나가면 소 값, 모든 농축산물 가격이 상당히 하락됐죠, 국장님? 우리 충남이 전국에서 제일 가는 축산지역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요즈음 축산물 가격이 너무 하락하고 있는데 우리 도 차원의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는지 이따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중에서 혹시 새로운 3농혁신과 관련해서 준비가 돼 있으면, 어떤 계획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현장에 기술원이라든가 국화시험장을 돌면서 아까 조이환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언급을 했는데 원예농가들의 가장 어려운 부분이 연료비 절감이거든요. 몇 가지 제가 언급을 하면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대해서 아까 조이환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재배환경을 개선해야겠다 그래서,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사업을 추진한 내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 확보한 내역이 있으면 2011년도, 2012년도 것만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역순환 식품체계에 대해서 아까 보고도 해 주셨고, 자료에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3농혁신과 관련돼서 자료를 보니까 내년부터 3년간 아마 1,001억 원이, 국비 한 501억 원이 확보됐더라고요. 시·군비 확보해서 아마 이렇게 지원할 계획인데 이 사업 내용을 보니까 마을기업 육성이라든가 지역 우량기업, 또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이런 부분에 많이 쓰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가 있으시면 구체적인 사업계획 좀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와 관련해서 현재 도내 427농가가 선정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을별로 선정된 대상마을에 대해서 혹시 지원계획이라든가, 앞으로 선진된 부락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지원 내역이 있으면 간략히 보고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입니다. 이건 아마 15년 전에 우리 농축산물의 유통혁신을 이룬다고 아주 큰 청사진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었는데 이게 농축산물류센터가 어떻게 보면 우리 충남에 독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매각이 되지 않고 불발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당초에 688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406억 원, 그렇죠? 이렇게 떨어졌는데 어떻게 보면 406억 원이라는 돈이 실질적인 가격 차이하고는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혹시 농축산물류센터의 매각이 어렵다면 앞으로 어떤 기능 전환할 그런 계획은 없는지, 어떤 대안이 없는지, 그냥 무작위로 계속 이렇게 또 다시 입찰을 의뢰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현위원장

조길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와 함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득응 위원님 자료 요구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응위원

천안 출신 도의원 김득응입니다. 농수산국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가 너무 많고 자료를 다 하다 보니까 제가 할 건 별로 없습니다. 긴장하지 마시고, 첫 번째는 농수산국 산하기관이 있죠? 과거 5년 동안 감사, 감사원 감사라든가 도청감사라든가, 아니면 국 감사라든가 지도감사 받은 내역이 있으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산하기관, 예를 들어 국화시험장 같은 데는 18년 됐다고 하데요. 그리고 백합시험장, 수산연구소 그런 데를 경영평가나......

이종현위원장

저기 국화시험장은 기술원 소관이에요.

김득응위원

기술원 소관이라도 전체 여기 농수산국 소관이에요. 기술원 소관이라도 여기서 평가를 한 게 있어요. 기술원에서 직접 했다든가, 그러한 18년 동안 과거 생긴 이래 기관평가를 해 본적이 있는지, 있으면 자료도 주시고, 이따 답변도 해 주시고요. 그리고 3농정책 있잖아요. 3농 정책에 보니까 지금 농수산국에서 사업이라든가 모든 사업을 총 망라해서 농수산국에서 일어나는 사업을 자료를 보면 다 3농정책에 넣어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3농정책을 안희정 지사가 당선된 이후 3농정책을 폈는데 신규사업 있죠. 3농정책에 대한 신규사업. 그것만 따로 뽑아서 예산 투여량하고 지금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해 주시고요, 그게 보니까 3농정책이라고 장황하기만 하지 옛날에 10년 전에 했던 사업 다 거기에 넣어놓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3농정책 신규로 사업을 하는 거요, 투여된 예산이 있으면 자료를 뽑아주시고, 그리고 5페이지요, 지역순환식품체계구축 했는데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표준 모델을 했어요. 그런데 당진하고, 아마 내년에 아산인가요? 그 외 지역, 그 외 지역은 지역농산물을 어떻게 해서 학교급식에 들어 갈 수 있는 그 표를 만들어 놔야 돼요. 왜냐하면 당진 외에 다른 데는 그 체계가 안 돼 있죠? 작년에 제가 이것에 대해서 요청을 했었을 거예요. 그건 해 드렸을 거예요. 이건 어떻게 어떻게 풀어가야 된다. 왜냐하면 급식지원센터가 한꺼번에 충남에서 만들지를 못하잖아요. 그렇죠? 연차사업으로 들어간 것은 아는데 그 밖의 지역은 학교급식 지산지소 운동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어떻게 대비해서 하고 있나, 급식센터 외 지역은요. 그거 보고해 주시고요, 또 8페이지에 보면 농수산식품부 수출확대 및 농수산물 시장개방 대응 해 놨는데, 여기에 대응방안 모색 해 놨는데 그 대응방안 좀 보고해 주세요. 모색을 했다니까 모색 했으면 자료가 나와 있겠죠, 그 모색한 것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친환경농업 육성이라고 해 가지고 말로만 자꾸 뭐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충남이 굉장히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뒤떨어지고, 내가 보기에는 이 사업을 추진할 적에는 예를 들어 전남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도 37%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해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남은 2.8%. 여기에 나온 것은 2.3%인가 나와 있던데 2.8% 정도 되고, 우선 왜 과거 10년 전부터 친환경농산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충남은 2.8%인가 반성을 했어야 되는데 반성하는 건 전혀 없어요. 그래 놓고 지금 뭐 친환경, 왜냐하면 우리가 전남하고 해서 떨어졌다 그러면 우리가 사업정책이 뭐가 잘못됐고, 어떠한 방법이 잘못 됐고, 또 전남에 가서 리모델링을 해서 가서 보고 배웠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 없이, 반성의 여지가 없이 사업을 다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타 도하고, 선진 타 도하고 해서 우리가 왜 과거 10년 동안 친환경농산물 정책을 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이렇게 저조한지, 어떤 정책의 잘못이 있어서 이렇게 저조한지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거 반성도 안 하고 과거 어떻게 해서, 과거에 있었던 정책에 대한 반성도 없이 그냥 계속 지금 친환경농산물 생산 확대시킨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전라남도하고 해서 뒤졌는가 그 연구를 분명히 한 다음에 정책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방법도 바뀌고. 그런데 그런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고 지금 하던 것 계속 하면서 실적은 좋아지고 있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예? 그래서 우리가 ’10년도에 이런 방법 없어서 실패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방법을 써서 개선해 나가야 된다 이걸 강조해서 우리가 잘못했던 점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을 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도 존경하는 조길행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한우가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2년 전에 구제역을 맞아 가지고 한우가 많이 묻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양이 줄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 한우에 대한, 지금 한우가 굉장히 피해를, 육우소가 피해를 보고 있는데, 가격이 떨어져서, 충남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네 가지 질의를 했어요. 그 네 가지 질의에 대해서 저는 자료 요구는 안 하고 질의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현위원장

예, 김득응 위원님 좋은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예, 고남종 위원님.

고남종위원

한 가지만 더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요구 자료 304쪽인데요, 충남인삼 해외수출확대 추진현황에서 제가 여기 보니까 세세한 건 안 나와 있는데 혹시 금년도 수출실적이 있으면 그 실적하고, 또 한 가지는 계속적으로 3년 이상 지속적으로 수출하고 있는 그 업체수하고 인삼품목, 그 다음에 우리 중국에 해외주재관 있는데, 해외사무소요. 그 사무소와 연관돼서 수출한 실적이 있으면 세부적으로, 그 인삼만 관련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지금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규

채호규농수산국장

좀 시간을 주시면 자세히 자료를 만들고 충실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현위원장

예, 더 이상 자료 요구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지금 답변이 곤란하므로 위원님들의 휴식과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7분 감사중지

15시4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채호규 국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위원님 좌석에 놓아 드리고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채호규농수산국장

앉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자료 요구는 조이환 위원님을 비롯해서 일곱 분의 위원님께서 29건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요구하신 29건의 자료를 놓아 드렸습니다만, 일부 준비 안 된 자료에 대해서는 별도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조이환 위원님 외 네 분의 위원님께서 17건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이환 위원님께서는 우선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사업과 관련해서 악취발생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논산 채운면에 게첩 된 악취 관련된 그 플래카드는 금년도에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그런, 논산 축협에서 추진하는 가축분뇨 에너지자원화, 에너지화 시범사업장 신설에 따른 사업들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반대하는 그런 민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2009년도에 30억 원을 들여서 추진하는 그런 퇴·액비화 자원시설화사업인데 공동자원화시설이 되면 분기별로 정상가동 여부 등을 현지 점검해서 우수사업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저리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등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악취발생 저감을 위해서 노력토록 하고 탈취시설 등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지도·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설원예 경영비 절감을 위한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신재생에너지는 그 관련된 시설로써 저희들이 7종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격보온커튼시설이라든지 수막재배시설, 열회수형 환기장치 그리고 자동 보온덮개, 배설 회수장치 이런 것으로 에너지 절감시설을 추진하고 있고요, 목제필름난방기라든지 지열 냉·난방시스템, 공기냉·난방 이런 시설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이환위원

예, 잠깐만요, 그 부분에서. 제가 농업기술원 행감 시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충남도 산하에 있는 기관들 간에 상호 커뮤니케이션, 업무협조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지금 실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겨울철 하우스 재배를 한다든가 이 분들에 대한 난방비는 주로 연료 또는 전기 이런 부분이거든요. 여기서 얘기하는 신재생에너지라고 하면 태양광을 이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특히 테크노파크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차세대 에너지 비즈니스 활성화사업, 차세대 에너지 부품소재 실용화 기술지원 또 그 다음에 태양광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농업기술원이나 이쪽에서 좀 더 업무협조를 한다라고 하면 테크노파크에 있는 연구진들을 통해서 지금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겨울철 난방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얼마든지 모색할 수도 있는데 물어보니까 그런 요청이 없었다는 거예요. 또 그리고 테크노파크에서도 주로 하는 게 무슨 뭐 다른 쪽으로의 사업량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농업기술원이 약하다고 하면 저는 지사님께 이런 걸 한 번 요청하고 싶어요. 지금 벼농사 같은 경우 1년에 1모작 하면 딱 지금 끝나잖아요?

호규

채호규농수산국장

예.

조이환위원

그러나 하우스 재배를 하는 사람들은 2모작, 3모작을 한다는 말이죠. 단위면적 당 생산성을 따지면 그분들이 소득을 더 많이 창출합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겨울에 생산 대비, 소득 대비 생산원가가 너무나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설하우스를 해 놓고 중단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다는 거예요. 정말 가슴 아픈 일이죠. 시설투자를 우리가 해 줬는데 그게 놀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그분들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그런 에너지 저감, 비용을 저감할 수 있는 부분을 그분들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른다는 말이죠. 그래서 도 차원에서 우리 도에 그런 기관이 없으면 모르지만, 충남테크노파크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농업인들의 연간소득이 창출돼야 귀농·귀촌도 나름대로 용기를 내서 옵니다. 그러려면 3농혁신이 성공적으로 되려면 문제되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 차원에서 뭔가 있는 기관들을 서로 연결시켜 가지고 문제해결을 위해서 노력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소극적인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차제에 우리 국장님께서 테크노파크 쪽에 정말 지금 마찬가지일 거예요. 부여라든가 논산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하우스라든가 온실을 통해서 겨울철에 농작물을 재배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가장 지금 필요로 하는 게 뭐냐 하면 연료비 절감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충남테크노파크하고 좀 더 업무협조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업기술원이라든가 이쪽은 상호 유기적으로 협조체제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십사 그래서 내가 이걸 여쭈어봤습니다.

호규

채호규농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현위원장

국장님 계속 진행해 주십시오.

호규

채호규농수산국장

예, 계속해서 조이환 위원님께서는 사육환경 개선으로 크린 축산농장 조성과 관련해서 미생물 발효제와 축분 탈취제 공급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축사환경개선제라든지 악취탈취제 등을 축산 농가들한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초에 시·군에서 농가 선호제품 이런 선정협의회 등을 개최해서 환경개선이라든지 악취제 저감에 효과적인 이런 제품을 선정해서 올리면 그것을 농가에 공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농가들이 사용을 하면서 효과 있는 그런 제품들을 선호하는 그런 제품들을 중심으로 공급하도록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이환위원

이것은 축산과장님이 담당하시는가요?

호규

채호규농수산국장

예, 축산.

조이환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어느 집이라고 내가 여기서 밝히기 좀 그래요. 가보니까 아마 그게 악취 탈취제인 것 같아요. 수북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용 여부를 물어본 거예요. 5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냄새가 제거된 게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전달은 했는데 그 사용목적 있잖아요? 그 악취를 탈취하기 위해서 나눠줬는데 실제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 아니에요?

호규

채호규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이환위원

그래서 나누어 준 것을 돈을 주고 지급을 했는지 아니면 무상으로 지급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그런 건 무상으로 지급을 하던데 그 참 무상이라는 건 국민의 혈세로 만들어서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제대로 쓰여 져야죠. 제대로 쓰여 지기만 하면 악취가 탈취돼서 지역에 어떤 환경이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사장돼 버리는 거야. 예를 들면 그 돈을 자기가 돈을 주고 필요해서 산거라면 아마 제대로 쓸 겁니다. 특히 문제는 뭐냐 하면 무료로 배부했을 때, 공급했을 때 제대로 안 쓴다 이 말이죠. 또 그런 소를 많이 키우고 하는 사람들일수록 동네에서 말마디나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보다 힘이 약한 사람이 그 사람한테 반발제기를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참 억울해요. 그래서 멀쩡한 집 놔두고 이사 가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지니 말이죠. 아마 저희 동네를 아시는 분들은 누구를 지칭 하는가까지 알 겁니다. 이런 일이 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탈취문제 상당히 문제가 돼요. 저도 시내 살다가 시골에 들어가니까 “동네 버렸네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저희 집 온 사람들이. “왜?” 그러니까 “뭔 냄새야?” 이런 부분을 좀 더 나눠주는 것 받는 사람은 공짜겠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보면 국민의 혈세로 주는 거 아니에요?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 이게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야 된다 이거지 저는. 그런 방안을 좀 잘 세워서 제대로 효과 창출했으면 좋겠습니다.

호규

채호규농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그야말로 농가에서 그냥 무료로 공급받다 보니까 조금 소홀히 취급하는 그런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시·군에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해서 제대로 작품이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천 판교지구 농업용수 개발 관련해서 지사님이 대통령께 건의했던 금강 백제보의 수질과 관련한 농업 백제보의 그 금강물이 농업용수로 사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그런 질의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건 현재 금강수질이 4등급이기 때문에 농업용수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것을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국토해양부에서 이 사업을 좀 보령댐과 관련된 이 사업들은 추진하고 있는데 보령댐에서 금강의 백제보 물을 취수해 가지고 사용토록 하는 그것은 국토해양부를 통해서 조치토록 하고 그 물을 다시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농식품부에 판교지구 활용 그런 사업과 관련돼서 추진토록 하면서 부사호에 이 물을 보령댐 물의 부사호 활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해서 부사호에 대한 그런 수질개선 문제도 같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예비타당성지구로 선정되도록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지금 중앙부처에서 같이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이환위원

그렇다면 혹 2013년도에 예산 반영이라도, 예타 예산이라도 들어섰는가 확인하셨는가요?

호규

채호규농수산국장

지금 보령댐물을 활용한, 참 금강의 백제물을 활용한 그것은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이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호규

채호규농수산국장

그래서 예타 비용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별도의 기재부에서 그 예산을 확보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예타 비용보다는 수자원공사의 그 자체 비용을 활용해서 추진한 거기 때문에 그 예타 비용은 별도로 확보돼서 추진되지 않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이환위원

제가 이 부분을 질의하게 된 동기는 자료 요청을 해서 내가 받아 본 게 있거든요. 보니까 서천 판교지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서천 판교지구 농어촌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 이렇게 돼 있는데 부사호는 부분집합이에요.

호규

채호규농수산국장

예.

조이환위원

보령댐에 펌핑을 해서 보령댐에 내려가면 부사호로 가죠. 그러면 부사호는 물이 공급이 돼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판교지구 농업용수를 건의하고 할 때 그 대상지역이 어디냐면 서천군 판교면, 문산면, 시초면 그 상층지역이 있습니다. 올 가뭄 때도 역시 소방차가 물 댔는데 여기 보고 자료를 이렇게 보니까 그 다음에 저쪽에 부여 옥산지구 고지대 있거든요. 또 그 다음에 저쪽 보령에 고지대가 일부 있습니다. 그런 쪽은 전혀 들어가지가 않아요, 여기에. 우리 농촌개발과장님 제 말씀 이해 가시죠? 부사호만 들어가 있더라고, 부사호만. 그러면 부사호 먼저 채워지면 부사 간척지야 물을 대는데 어려움이 없겠죠. 그런데 그 이전부터 문제됐던 상습 한해지역이 있어요. 판교, 문산, 시초 비상류지역, 그 다음에 부여 9개 읍·면인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커버가 안 돼요, 이게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느 분께서 입안해 가지고 건의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부사간척지에 대한 얘기 너무 하다 보니까 그쪽 부분은 커버가 되는데 그 물줄기를 하나 따 가지고 이쪽 판교 쪽 상류지역 있죠? 그쪽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도록 자료를 타당성검토 한다든가 할 때 보강은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해서 내가 이 말씀 드렸습니다.

호규

채호규농수산국장

판교지구에 대한 용수공급도 같이 아울러서 답변.

조이환위원

예, 그쪽은 지금 제외가 돼 가지고 아마 건의했던 5분 발언이라든가 도정질문 했던 내용을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다 아실 거예요, 그거요. 그 부분이 포함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호규

채호규농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이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현위원장

조이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채호규농수산국장

예, 조이환 위원님의 그 질의에 답변 끝나고요, 계속해서 이종화 위원님께서.

이종현위원장

국장님! 이종화 위원님 지금 자리에 아직 안 오셨기 때문에 도착하시는 대로 그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해 주시고요.

호규

채호규농수산국장

다음에 김홍열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사항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추진 중인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현황이 포화상태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농수산국장의 의견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은 농촌의 부존자원을 좀 활용해서 도시민들이 다양한 수요에 맞는 체험 휴양공간을 조성해 가지고 농가의 소득증대라든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해 보자라고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12년 9월 말 현재 녹색농촌체험마을이 75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시·군 포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농촌마을에서 신규조성이라든지 지정요청이 있을 때 시·군 재량으로 사업추진 가능여부를 판단해서 조성하고 지정을 해서 개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부실운영 되지 않도록 운영 실태를 평가하고 마을대표라든지 사무장 교육 또 마을주민들의 역량강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야말로 녹색농촌체험마을이 형식적으로 운행되지 않도록 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김홍열위원

국장님!

호규

채호규농수산국장

예.

김홍열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녹색농촌체험마을이요, 사실 그 시도는 참 좋은데 검증 다 해 보셨어요, 혹시?

호규

채호규농수산국장

그 검증보다요.

김홍열위원

결과물에 대한 그 데이터.

호규

채호규농수산국장

방문을 해서.

김홍열위원

그런데 녹색농촌체험마을이 시도는 참 좋고 발상은 참 좋은데 생각보다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 생각에는 약 20% 내외, 실질적으로 농가소득에 기여를 하고 마을에 기여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한 20% 내만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나머지 한 80% 정도는 상당히 지금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 체험농가가 있고 녹색농촌체험마을이 있는데 체험농가들이 오히려 더 수익성이 좋은 그러한 현상입니다. 체험농가들은 자기네 생업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적극적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체험마을은 마을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추진위원장, 이장님이 주로 많이 하시는데 이장님이 바뀐다든가 너무 또 잘 돼도 사무장과의 불협화음 내지는 사무장도 사실은 오래 근무하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체험마을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돼요. 그런데 보니까 아까 75개 마을 신규지정을 하고 시설보강도 한다고 죽 나와 있던데 이 부분은 기존에 있는 것도 제대로 못하는데 신규 해 본들 제가 볼 때는 어렵지 않느냐? 기존에 있는 체험마을을 제대로 한 번 운영을 해 보고 피드백을 정확히 해서 그쪽 지금 기존에 있는 마을들이 정말 정상적으로 궤도에 올라와 있을 때 다시 추가를 해도 늦지 않다. 아마 정확히 한 번 조사를 해 보세요. 80% 이상이 지금 허덕이고 있습니다.

호규

채호규농수산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취지를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녹색농촌체험마을을 끌어가는 그 리더들이 조금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너무 의욕이 앞선다든지 무리한 이런 개발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조금 부실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청양에 알프스마을을 운영하고 있는 그 대표 이런 사람들이 그야말로 아이디어를 많이 개발하고 또 그야말로 열성적인 그런 노력에 의해서 한다면 농촌 농업인들의 소득도 좀 많이 창출되고 또 마을 개발도 잘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일부 마을은 그야말로 욕심만 앞서다 보니까 다른 사업,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을 조금 그냥 모방 수준 또 뒤따라가는 수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부실화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80% 정도의 수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확대생산보다는 어쨌든 내실을 좀 기하는 쪽으로 녹색농촌체험마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한 번 점검을 해 보고 지금 저희들이 녹색농촌체험마을에 대한 컨설팅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설팅 사업 할 때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보완하고, 또 추진사업에 대한 성과를 다시 피드백해서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을 하는 시·군과도 공감을 해서 여러 가지 개발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할 때에 저희들이 다른 지역의 우수 모범사례라고 할까, 우수 사례들을 많이 벤치마킹 해서 접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

국장님 말씀 참 좋은 얘기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청양에 있는 알프스마을은요, 전국적으로 명성을 날리고 있는 마을입니다. 지사님 현장방문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럴 때도 알프스마을을 제가 같이 간 적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청양군에 건의한 게 있어요. 좋은 곳만 데리고 가지 말고 정말 잘 되는 지역 하나, 잘 되지 않는 지역도 하나를 데리고 가서 잘 되는 지역은 왜 잘 되는가를 설명하고, 잘 되지 않는 지역은 왜 잘 안 되는가를 설명을 해 줘야 비교를 할 것 아니냐, 전부 다 지사님 오신다고 해서 좋은 곳만 보여드리고, “정말 3농혁신 잘 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된다. 잘 되는 부분은 사실 몇% 안 돼요. 안 되는 곳이 더 많지. 그런데 그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잘 되는 쪽으로 승화시키는, 더 발전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바뀌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되는 쪽을 너무 홍보해 줘요. 그런데 사실 공부도요, 잘 하는 사람들은 내버려둬도, 과외 안 시켜도 잘 합니다. 추진위원장 내지는 사무장들이 정말 똑똑해야 돼요.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농촌 현실이 거기를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사무장 교육에 대한 지도를 더 확실히 하시든가, 아니면 리더들에 대한 교육을 정말 획기적으로 개선하시든가 이런 대책을 세우신 다음에 신규 임용을 더 하시든가, 지원하시든가 이런 방법을 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득응위원

거기에 추가로 덧붙여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거하고 연관해서.

이종현위원장

김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득응 위원님.

김득응위원

제가 거북이 마을을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제가 굉장히 저기 했는데, 2002년도부터 농촌 전통테마마을 육성을 했다고 해서 제가 알기에는 농업진흥청인가 거기서 45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도에서 45억 원 지원 받았다는 것도 진짜 특혜를 받은 겁니다. 진짜 백에 하나 이백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한 마을로 지정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에서 또 거북이 마을에 2억 원을, 국비 50%, 시·군비 50%로 해서 지원을 했데요. 왜, 이게 안 받은 마을을 활성화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국장님은. 왜 지원한데다 계속 지원을 해요?

호규

채호규농수산국장

지원을 우선 했던 이유는 처음에 초기 기반조성 사업을 하려고 아마 이렇게 지원을 시작했던 것 같고요, 그것이 어느 정도 틀을 잡아서 가시적으로 성과를 내봐야 되고, 또 성공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기 위한 그런 노력으로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나름대로 요구했을 때에 지원하는 그런 절차를 밟았지 않았는가 생각이 됩니다.

김득응위원

제가 김홍열 위원님 말씀에 백번 동감을 하는 게 뭐냐면 이 사업을 진흥청에서 한 45억 사업을 안 받은 마을이 훨씬 많습니다. 예? 많은데, 내가 보기에 그 마을을 합리화 시켜주기 위해서 2억 원을 또 준거예요. 지금 어느 현상이냐면 이게 사업비를 요, 농민들이 보조금 없애라 이런 말 하죠, 국장님? 그거 실질적으로 보조금 없애란 말 아니에요. 보조금이 형편에 맞게 쓰여야 하는데 그게 안 쓰이니까 홧김에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단적으로 여기서 뭐 훌륭하게 45억 투자해 가지고 매출 2억이다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게 현실성 있는 숫자에요? 이 자료 보면요, 391페이지 보세요. 391페이지에 보면 녹색농촌체험마을 75마을 해 가지고 160가구를 해서 소득이 72억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가구당 소득으로 나누어보면요, 진짜 이건 실적에 불과해요. 종이딱지에 불과해요. 이게 진짜 농촌마을의 가구다, 소득의 증대가 되느냐 그것도 심각하게 사업성을 평가해 봐야 됩니다. 45억 투자해서 매출액이 2억이라고 자랑스럽게 그 마을회장님이 말씀하시던데 이런 것은 심각하게 한 번 성과주의에 치우치지 말고 이제 와서는 이 보조금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서 심각하게, 10년이 지났어요. 고민해 볼 시기가 왔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규

채호규농수산국장

아까 김홍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같은 내용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녹색농촌 체험마을은 농촌의 어느 정도 한정된 그런 자원들을 다양하게 발굴을 해서 활용하자는 취지 로 그 사업을 시작했고, 또 그 사업이 결국은 농어민들의 소득이라든지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차원으로 사업을 추진했던 건데요, 이게 마을의 사업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사무장들이 욕심이 너무 과하다 보니까 일부 성과는 내야 되겠고 하다 보니까 무리하게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했던 그런 경향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피드백을 정확하게 하고,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득응위원

조금만 더 하겠는데요,국장님, 이게 뭐냐면 리더십이 부족하다,뭐 사무장들 리더십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실제적으로요, 농촌에서 이러한 사업을 영농법인체를 이끌 어 나갈 리더십들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보기에 한 마을에 10년, 20년 가면, 진짜 우리 동네서도요, 제가 막내입니다. 그리고 10년, 20년이 가면 지금 30가구인데 내가 보기에 한 두 가구만 남아요. 이 보조금 정책도 바뀌어야 돼요. 한두 사람 남는 그 사람들이 농촌을 앞으로 20, 30년을 이끌어 갑니다. 그 사람들이 다시 이농현상이 일어날 것 같은데요, 그 사람들 후계자들을 위해서 집중적인 투자를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앞으로 30가구를 대표해서 서너 가구가 10년, 20년 되면 남습니다. 그런 가구를 위해서 젊은 애들이 계속농사를 지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서 보조금 사업을 다시 해야 된다고 보고, 이런 마을가꾸기는요, 제가 보기에는 자본주의사회예요. 새마을시대를 이미 떠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영향이 갈 수 있고, FTA를 극복할 수 있는 보조금사업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봐요. 그러니까 그걸 참고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 마을별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말하자면 빛 좋은 개살구입니다. 저는 10년 전에 귀향을 했기 때문에 시골 형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있걸랑요. 이러한 보조금을 허황되게 쓰지 말고 실질적으로 젊은 농촌 일꾼들이 남아서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실질적으로 보조금 정책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렇게 마을별로 이런 것은 실효성이 없어요. 이거 이끌어 갈 조직도, 인재도 시골에는 없어요. 그리고 고령화가 뭡니까? 60살 이상이 우리 동네 거의 95%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만들어서 뭐하겠다는 얘기예요. 앞으로는 10년, 20년이 지나 남는 한 두 사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집중적인 투자를 할 때 우리 농어촌이 존속되어 진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현위원장

김득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채호규농수산국장

계속해서 김홍열 위원님께서 우리 농가 인구감소에 따라서 우리 농업정책에 대한 농수산국장의 농업정책 방향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민선5기가 출범한 후에 우리 도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바로 3농혁신입니다. 3농혁신은 농어업 발전 없이는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고 하는 그런 취지로 3농혁신 정책을 수립해서 추진하게 됐고, 이 사업에는 우리가 347개 시책에 4조 원을 들여서 추진하는 것으로 4년 동안에 추진하는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할 때에 이 사업들은 어쨌든 한꺼번에 많이 추진하게 되면 행정력도 분산되고 하는 그런 경향도 있고 그래서 다섯 가지의 선도전략 사업을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친환경고품질 농산물 육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역순환식품체계 구축,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지역리더육성, 그리고 도농교류 활성화 이런 것을 선정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것처럼 이런 도농교류 활성화 차원에서도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이 필요하고, 친환경고품질 농산물 육성을 위해서도 청풍명월 골드라든지 우리 4대 명품 수산물이 지역특화육성사업 이런 것도 추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농혁신 대학을 통해서 지역의 리더를 육성하는 그런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리더육성은 아까 걱정하신 것처럼 녹색농촌 체험마을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살기 좋은 마을 만드는데 있어서 상당히 리더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농촌을 끌어갈 인물들이 없다고 걱정을 하시는데 지역리더들이 한 두 명이라도 있으면 그야말로 우리 농촌을 발전시키고 육성시키는데 상당한 선도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리더들의 역할은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도 마을학교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마을학교 육성을 통해서 지역 리더들이 교육을 받고, 마을 만드는 그런 사업들에 있어서 좋은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발전 전략에 대한 마인드도 같이 함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3농혁신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저희들이 3농혁신 발전 지표들을 충남발전연구원하고 같이 연구해서 지표들을 찾아내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지표달성 노력도 같이 전개했을 때에 우리 농업·농촌의 앞으로의 미래도 상당히 있을 것으로 이렇게 보여 집니다. 그래서 우리 3농혁신 사업을 추진하는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매진하고, 또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 농어촌의 발전을 도모해 나가도록 그렇게 저희 농수산국에서는 그야말로 우리 농업기술원이라든지 관련된 농어촌공사, 농협, 그리고 AT 유관기관들과 힘을 합쳐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홍열위원

그 부분에서 제가 얘기를 하면요, 제가 농업기술원 감사 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농촌과 농업을 살리겠다고 수십 년 전부터 수십 조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실패했습니다. 농촌은 이미 지금 황폐화 됐어요. 우리 국장님 말씀을 빌리면 3농혁신만이 농촌과 농업을 살리는 대안이다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일부분은 저도 공감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쉬운 예로요, 우리가 저출산 정책을 쓰면서 각 지자체에서 첫 째 낳으면 얼마, 둘째 낳으면 얼마 이렇게 막 정책을 폈습니다, 각 지자체에서. 그런데 과연 저출산 정책을 돈을 준다고 해서 아이들을 많이 낳느냐, 그건 아니었거든요. 절대 안 낳습니다. 글쎄 모르겠습니다. 둘째아이 낳을 때 한 10억씩 준다면 낳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부분을요, 저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단체장들이 농촌을 살려보겠다고, 이농현상 막겠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시에 쏠림 현상은 방법이 없었어요. 저는 이 부분이 가치관의 변화를 바꾸지 않으면 어렵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청춘남녀가 사랑을 할 때 일반적으로 ‘소울메이트’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소울메이트, 내 반쪽, 영혼의 동반자. 그 소울메이트를 풀이하는 여러 가지 문구 중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같은 생각을 갖고 같은 방향을 바라본다’, ‘청춘남녀가 그렇게 되면 정말로 영혼의 동반자가 된다’ 이런 표현도 제가 한 번 본 적이 있는데, 농촌·농업을 살리겠다고 많은 분들의 생각은 똑같습니다. 농촌 살려야 돼! 농업 살려야 돼! 이렇게 생각들은 많이 하는데 방향이 조금씩 다 틀려요. 이 부분을 하나로 만들지 못하면 농촌·농업 못 살린다고 봅니다.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뒤에 계신 분들이 충남의 농업을 총 책임지는 분들이십니다. 정말 우리가요, 이제 더 이상은 안 돼요. 지금까지 수십 조 원을 투자했는데 지금부터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지금부터는요, 한 걸음 한 걸음 내걷는 그 발걸음이 역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어렵겠지만 뒤에 계신 유능한 우리 직원 분들과 힘을 합해서 충남이 대한민국 최고 의 농업도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매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호규

채호규농수산국장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우리 농어업·농어촌·농어민이 잘살기 운동이라고 하는 3농혁신에 매진하면서 농촌 살리기에 좀 더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고남종위원

국장님! 죄송한데, 제가 질의한 것 먼저.......

이종현위원장

아니, 그냥 일괄답변 들으시고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 때 하십시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안 되겠어요.

호규

채호규농수산국장

계속해서 김득응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득응위원

먼저 고남종 위원님 것 해 주세요.

고남종위원

답변 좀, 제 것은 3건 밖에 안 되니까.

김득응위원

먼저 해 주세요.

이종현위원장

그러면 고남종 위원님부터 답변해 주세요.

고남종위원

제 것 준비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데. 산지유통센터 제가 관여해서 물어봤고요, 아, 자료만 요구했는데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에 산지유통센터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한테 지역에 원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아까 내가 직원한테 설명을 들었어요. 그게 개선이 됐다고 하는데 혹시 산지유통센터 41개 관리 그 뒤로 우리 도에서 직접 나가서 검수했습니까? 어떻게 다른 데서 보고만 받은 겁니까?

호규

채호규농수산국장

산지유통센터에 대한 직접 점검은 별도로 추진하거나 이렇게 한 건 없고요, 본래 목적대로의 활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 부분들을......

고남종위원

국장님! 오늘 감사란 말이야. 여기가 농정 토론하는 자리가 아니고 오늘 하는 게 감사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그래야 국장님도 빨리 끝나고......

이종현위원장

고남종 위원님! 담당 과장님한테 발언대 세워서 답변 듣도록 하세요.

고남종위원

그러니까 하셨어요? 직접?

호규

채호규농수산국장

직접 점검은 안 했습니다.

고남종위원

직접 안 하셨어요?

이종현위원장

국장님 답변 그만 하시고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범인

박범인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박범인입니다. 방금 고남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예산에 소재하고 있는 유통센터에.......

고남종위원

과장님, 그 얘기는 제가 들었으니까 41곳 중에서 이 한 곳만 그랬다면 다행인데 다른 지역은 이와 유사 한 게 없느냐 그걸 물어본 거예요.

범인

박범인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지금 그 질의가 있은 후에요, 예산에 소재하고 있는 농업경영인이 경영하는 곳을 가서 직접 다시 한 번 확인했고요, 나머지는 시·군을 통해서 저희들이 유통센터가 타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이런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고남종위원

그래서 다른 데는 이상이 없다 그 말씀입니까?

범인

박범인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남종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그런데 여기 지금 보니까 물론 이것도 농업인데 본래 농기자제유통센터라고 해서 처음에 목적이 농기자재종합유통센터라고 돼 있는데 이것보다 개인이 임대받아서 처음부터 보니까 여기 저온저장 시설 같은 것을 해서 사용하고, 옷 같은 것도 파는 그런 것도 하고 했는데 지금 와서 결과를 보니까 2012년 7월 1일자로는 원 거기에 맞게 운영하겠다 이렇게 제가 자료 요구한 데 답변해 줬는데, 여기 보니까 보면 계약이 2014년 6월 30일까지 천안 과수업자한테 임차한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농기계 원 목적대로 사용되는 게 아닌 계약을 2014년까지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는 2012년 7월 이후에는 원래의 목적대로 하겠다고 보고해 놓고, 실질적인 계약은 보면 2014년까지 천안 과수업자한테 임차된 것으로 돼 있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내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범인

박범인농업정책과장

이 사업은 정식명칭이 농기자재종합유통센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기자재에 관한 이런 유통 업무를 담당하도록 돼 있는데요, 2000년도에 정부 공모사업을 위해서 사업비 10억 원을 받아가지고 농업경영인연합회에서 추진해 오던 사업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일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내용, 의류업자에게 임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치를 해서 문제가 없고요, 지금 현재에는 과수저장 및 선별 판매로 해서 농업용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농기자재종합유통센터와 관련이 있는 이런 부분에는 좀 논란이 있는데 지금 어떤 사항하고 관련이 있냐면요, 이 사업에 대한 보조금은 10년 동안만 공식적인 관리를 하도록 돼 있고요, 그것이 언제까지냐면 금년도 7월 2일까지입니다. 7월 이후에는 농업경영인연합회가 이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저희들한테 받지 않게 돼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지금 복합적으로 검토하면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당초의 목적대로 계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고남종위원

예, 과장님 감사합니다. 들어가시고요. 하여튼 국장님 얘기하는 의도는 확인을 직접 우리 도에서 안 했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이게 처음에 10 억 원씩 국·도비가 지원 된 그런 사업인데 처음부터도 자기들이 목적에 맞게 사용을 안 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업무를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두 번째는 보육교사 특별수당 시·군별 현황 이렇게 자료를 받아보니까 보육교사 미래전문농업인력 양성과 관련해서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을 4,700명한테 줬다 이렇게 자료가 돼 있는데 한 명에 얼마씩 주는 겁니까?

호규

채호규농수산국장

한 명에 월 11만원씩 특별근무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남종위원

그러면 11만 원 곱하기 875 하면 얼마에요?

호규

채호규농수산국장

4,700명이기 때문에 62억 400만 원을 주고 있는 겁니다.

고남종위원

농가도우미 지원도 270명이던데 그것도 금액은 똑같습니까?

호규

채호규농수산국장

농가도우미요?

고남종위원

예.

호규

채호규농수산국장

도우미는......

고남종위원

얼마씩 줘요? 금액만 얘기해 보세요.

호규

채호규농수산국장

하루에 2만 8,000원입니다.

고남종위원

됐습니다. 금액 조금 틀려도 상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는 게 행정사무 감사란 말이지, 감사. 돈의 출납이 맞아야 되잖아요. 인원 숫자도 맞아야 되고. 그런데 여기 주요 업무보고에 보면 이게 4,700명한테 줬다고 그러는데 여기 우리 자료에 보면, 제가 교육위원회에 있다 여기로 왔는데 4,700명이 안 돼요. 거기서 준 자료에 보면 407명. 어떤 자료가 맞는 겁니까?

호규

채호규농수산국장

보육교사는 4,700명이고요, 농가도우미는 270명입니다.

고남종위원

다시 얘기해 보실래요?

호규

채호규농수산국장

농어촌보육교사는 4,700명이고, 농가도우미는 270명입니다.

고남종위원

그런데 왜 이 자료하고 틀리냐 이거지.

이종현위원장

뒤에서 누가 답변하실만한 분 계신가요?

고남종위원

여기 2011년도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급내역 합계 4,095명이에요. 그러면 605명은 어디로 간 거예요. 뭐가 틀리면 틀리고, 얘기를 해 보세요.

이종현위원장

자료 작성 누가 하셨 나 자료 작성하신 분이 답변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자료 작성하신 분 나오세요. 나오셔서 해명하세요.

고남종위원

마이크 켜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자료가 우리 국장께서 보고한 자료가 맞는 건지, 2010년도 이 자료가 맞는 건지 둘 중에 어떤 자료가 맞느냐는 거야, 숫자가.

’12년에, ’11년에?

2012년 것을 벌써 다 정리를 했단 말이에요? 2011년도 것 얘기하시는 것 아니에요?

2012년도요?

2011년도 이 자료는 맞는 겁니까? 4,095명? 좋습니다. 들어가세요. 국장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제안도 드리고, 우리가 중국을 가서 우리 중국에 주재사무소가 있잖아요, 통상사무실.

호규

채호규농수산국장

예.

고남종위원

그런데 지금 상파울루나 저쪽 브라질은 우리가 줄인다고 해서 이해가 갔는데 앞으로 대중국 시장이 대한민국 먹거리나 모든 경제적인 입장에서 대중국이 중요하다는 건 국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경제통상실에서, 내가 왜 이 문제를 얘기 하냐 하면 지금 인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국에서 우리 통상실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거꾸로 주재사무소를 줄인다고 해서 본 위원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우리나라에 정말 모든 분야에서 정말 가까운, 우리나라와 가까운 지역과 교역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경제성장을 해야 되는데, 중국은 더 확대해야 되는데 어떻게 통상실 업무는 줄이냐, 이거를? 그러면 여기 지금 인삼을 대부분 판매하는 데가 보면 싱가포르, 중국, 대만 이런 쪽이죠?

호규

채호규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고남종위원

그쪽이 어느 권입니까? 화교권 아닙니까?

호규

채호규농수산국장

예.

고남종위원

전부 동남아가 대부분 화교권이거든요?

호규

채호규농수산국장

예.

고남종위원

화교권이고, 더군다나 중국에서 우리가 현지에 갔을 때 보니까 인삼에 대한 아주 평가가 대단히 좋더라 이걸 확인 했어요. 그래서 우리 상해사무소인가요, 거기 가서 우리가 인삼전시회인가도 보고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나는 3농혁신의 결과적인 최대 수혜자는 우리 농어민들이니까.

호규

채호규농수산국장

예.

고남종위원

이 경제통상실과 협력을 해서 해외주재소, 지금 물론 통폐합시켜서 하나로 했다 나중에 우리가 의회에서 그 승인을 해 주면 물론 경제통상실장께서 더 확대를 하겠다 이런 얘기는 했지만, 확대해야 된다고 보지 않습니까?

호규

채호규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고남종위원

중국 수출량이라든가 이런 세세한 분야는 제가 물어보지 않겠지마는, 하여튼 3농혁신과 관련돼서 우리 해외주재사무소는, 특히 중국은 우리가 확대해서 앞으로 우리 농업에 또 농산물에, 하여튼 농업과 관련된 이런 모든 부분의 수출 전진기지가 될 수 있도록 간부회의 때 그런 걸 농수산국장님께서 적극 건의를 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얘기는 했습니다만, 그 주재사무소 확대를 하세요. 하셔 가지고 그런 주재사무소를 통해서 우리 충남 농업이 더 수출이나 이런 부분의 특화, 인삼 같은 것 특히 아주 그쪽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니까 실적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호규

채호규농수산국장

알겠습니다.

고남종위원

이 세 가지 자료 요구했던 부분에 대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현위원장

예, 고남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먼저도 현장 가서도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보고 자료하고 위원님들 요구한 자료가 수치는 일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좀 신중하고 성의껏 자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채호규농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현위원장

또 아까 김홍열 위원님 답변 준비하던 것 꼭지가 지금 남았죠? 국장님! 마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채호규농수산국장

김득응 위원님.

이종현위원장

아니, 김홍열 위원님.

김득응위원

제 것 먼저 하고, 추가질의니까요.

이종현위원장

아! 추가 질의 아니에요? 아까 다 한 거예요, 자료는?

호규

채호규농수산국장

예, 김홍열 위원님 것은 다 답변 올렸습니다.

이종현위원장

다 됐어요? 예,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위원

다 된 게 아니에요.

김득응위원

추가 질의요.

이종현위원장

김득응 위원님 하세요.

호규

채호규농수산국장

김득응 위원님께서는 당진·아산 학교급식지원센터 이외에 다른 시·군에서의 학교급식 공급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당진학교급식센터하고 작년도에, 금년도에는 아산학교급식센터를 설립 추진을 해서 지금 12월 달 준공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시·군 센터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이 학교급식센터에 대한 설치계획을 공모해서 추진계획으로 있는데요, 저희들이 제시한 그 선정기준에 맞는 그런 센터가 없어서 지금 다시 재공모를 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시·군별 실정에 맞도록 하는 학교급식센터로 설치를 하되 연차별로, 규모별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김득응위원

급식 부분 다 답변하신 거예요?

호규

채호규농수산국장

예.

김득응위원

제가 물은 건요, 그게 아니고 급식센터가 있는 데는 그래도 도에서 신경을 쓸 수가 있잖아요?

호규

채호규농수산국장

예.

김득응위원

그 나머지 부분, 학교급식은 지금 충산충소 운동에 입각해서 어떻게 납품이 되는가, 방식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저번에도 그거에 대해서 제가 조언을 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달라고, 센터가 없는 곳.

호규

채호규농수산국장

센터가 없는 곳은.

김득응위원

예, 제가 말하는 건 충산충소 입장에서 우리가 먹거리를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는 게 중국산이 많이 급식에 납품이 된다는 소문도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충남에서 생산되는 걸 학교급식으로 이용하게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센터가 있는 곳은 덜 할 거예요, 우리가 예산도 주고 하니까. 그런데 다른 나머지 학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모델 설명을 해 달라고요, 지금 현재.

호규

채호규농수산국장

학교급식센터가 있는 곳은 학교급식센터가 전체적으로 학교급식 수·발주 업무를 하고 있는데 학교급식센터가 없는 곳은 단지 학교급식센터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그 학교에서 직접 그 수·발주를 추진하고 계약도 하고 있고. 그래서 예를 들면 농협과 거래를 해서 한다고 하면 농협에서 그 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납품 받아 가지고 학교급식으로 사용한다든지 하는 그런 체계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득응위원

예, 제가 지금 걱정하는 건 뭐냐 하면 지금 소문에 의해서도 그렇고 실제적으로도 지금 각 학교에서 모델이 학교에서도 정해져 있지 않아요. 이 예산은 지금 교육청 예산으로 가서 각 학교에서 실행을 하는데 그 교장에 따라 다 다르고요, 지금 경기도 업체도 많이 받는 걸로 알고 있고 다른 업체도 많이 받아들여요. 예? 그래서 제가 작년에 제시한 게 뭐냐 하면 단위농협을 이용해서 학교납품 할 수 있도록 그러한 모델체계를 가져야 된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내가 알기에 그러한 롤 모델이 되는 게 전혀 없어요, 지금. 그래서 내가 요청한다면 그런 모델이 교육청하고 상의해서 그런 모델이 나왔는지를 묻는 건데 제가 알기에는 지금 실행을 전혀 안 하고 있어요. 맞죠?

이종현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잠깐 김득응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박범인 정책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득응위원

그러세요.

범인

박범인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박범인입니다.

이종현위원장

과장님! 간단간단하게 좀 하세요.

범인

박범인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굉장히 바람직한 모델로 저희들도 판단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몇 가지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현재 당진시만 모든 학교에 대한 학교급식 식재료를 수의계약에 의해서 전량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요,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없는 데는 학교별로.

김득응위원

그렇죠.

범인

박범인농업정책과장

전자입찰에 의해서 최저가입찰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농산물이 들어갈 확률이 별로 없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지방자치단체가 현물로 구입을 해서 학교에다 지원해 줄 때는 그게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교육청하고 1차적인 협의가 돼야 되고요, 두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가장 바람직한 조직이 농협이 될 수도 있고 또 그 지역의 친환경농산물이나 지역의 농산물을 잘 취급하는 단체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러한 좋은 단체를 전담 납품업체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몇 차례 좀 거론이 됐었습니다. 지사님이 주재하시는 토론회라든지 3농혁신대 학교급식과정이라든지 이런 게 제기가 돼서 지금 현재 이 문제를 교육청 실무진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득응위원

예, 잘 하시고 계신 줄 믿고 있겠는데요, 지금 제가 최고 걱정하는 게 뭐냐 하면 회의가 회의로 끝난다는 거예요.

이종현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세요.

김득응위원

아니, 서 계세요. 이게 벌써 작년에 문제가 제기됐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어느 정도 가시화가 돼야 돼요. 실행은 못해도 1년 정도 지나면 교육청하고 상의를 해서 가시화가 돼야 돼요. 그리고 좋은 방법을 찾아내야만 되고. 예? 또 실행을 해서 잘못된 부분을 고쳐나가야 되걸랑요.

범인

박범인농업정책과장

예.

김득응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회의만 자꾸 하지, 결과물이 없어서 제가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행대로 한다면 단위농협을, 지역에 있는 단위농협을 통해서 롤모델을 만드는 게 최고 좋겠다는 방법을 제가 제시했었어요.

범인

박범인농업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득응위원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언제 정도면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종현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답변은 국장님이 하시고, 과장님 들어가세요.

범인

박범인농업정책과장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김득응위원

예, 한 가지 하세요.

범인

박범인농업정책과장

워낙 많은 품목이 있기 때문에요, 우선 쌀만이라도 시범적으로 해 보자는 쪽으로 접근을 우선 하고 있습니다. 280가지 정도가 됩니다, 학교급식에 들어가는 식재료가요. 그래서 언제까지 완결을 짓겠다는 말씀은 참 드리기가 좀 어려운데요, 다음 번 하여간 이런 의회 석상에서는 뭔가 조금이라도 시스템적으로 진전된 이런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공감대는 많이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김득응위원

예, 맞아요. 더 들어요, 거기 서서. 있잖아요, 쌀 같은 거, 한우 같은 거 있잖아요? 지금 납품이 많이 이루어지는 거 280가지만 장황하게 설명할 거 없이 열 가지면 열 가지라도 실행을 해서 고쳐가고, 또 품목도 더 확대시키고 그런 면으로 추진해야지 회의만 자꾸 해서는 안 돼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현위원장

김득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열위원

국장님!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이종현위원장

가만있어 봐요.

김득응위원

내 질의가 안 끝났어요.

김홍열위원

친환경 쪽.

이종현위원장

아니, 가만있어 봐요. 계속하세요.

김득응위원

계속하세요. 국장님!

호규

채호규농수산국장

예, 계속해서 김득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중 FTA와 관련돼서 우리 도의 대응방안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리 도는 지금 현재 한·중 FTA 타결에 대비해서 3농혁신을 통한 농업의 체질개선이라든지 품목별 경쟁력 강화 이런 부분들을 도모해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협상단계인데 협상단계에서 우리가 산·관·학이 협조해서 협상전략을 제시한다든지 분야별 보완대책을 마련을 하는데 중점을 두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또 FTA 타결된 뒤에는 정부의 국내 보완대책이라든지 자체사업 이런 부분도 있어서 피해가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은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통해서 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그런 세부전략을 마련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 FTA 대응에 따른 전담조직으로 한·중 FTA에 대한 실무 T/F라든지 또 전문위원회 이런 것들을 운영해서 파급영향을 예측한다든지 대정부 건의 그런 과제들을 발굴해서 좀 적극적으로 이런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 도 특히 충남발전연구원과 같이 협조를 해서 우리 농수산물 중에 특히 민감하게 대응해야 될 이런 품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품목들을 나름대로 발굴해서 시·군의 의견을 받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 우리 농어민들이 어떻게 느끼는 건지 그런 초민감 품목 이런 부분들을 의견을 받아 가지고 앞으로 거기에 따른 품목별로 대응계획을 세워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득응위원

국장님! FTA는요, 한·미 FTA가.

호규

채호규농수산국장

한·중 FTA 말씀......

김득응위원

한·미 FTA가 가장 중요한 거였어요. FTA 체결됐어요.

호규

채호규농수산국장

예.

김득응위원

체결돼서 거기에 대한, 농업에 대한 대응방안 모색이라고 해서 대응과 방안 모색 한 게 있으면 답변을 해 달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모색하지 말고 소 문안 있잖아요. 충남에서는 FTA가 이러니까 우리는 이런 농업정책으로 가겠다 이런 실질적인 대안을 말씀해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시지 마시고요. 실질적으로 여기 FTA 등 농수산 분야 협상동향 대응방안 모색 해 놓았는데 한·중 만이 아니라 한·미 FTA도 했잖아요. 한·칠 FTA도 하고요.

호규

채호규농수산국장

예.

김득응위원

그 대응방안 모색만 자꾸 모색했다고 하는데 그 모색한 방안을 설명해 보시라는 거예요, 충남 실정에 맞는.

호규

채호규농수산국장

지금 FTA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김득응위원

예.

호규

채호규농수산국장

3농혁신 모든 그런 347개 시책들을 FTA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말하자면 하나 하나의 그 사업들을 그런 대응전략으로, 대응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부도 나름대로 무슨 밭농업직불제라든지 이런 대응책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그런 국가적인 하나하나의 그런 사업보다도 예를 들면 그 축산분야에 있어서 토바우 육성이라든지 아니면 과수 육성이라든지 시설현대화 사업 이런 사업들을 다 3농혁신 사업계획에 넣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한·미 FTA에, 또 한·중 FTA의 대응사업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득응위원

제가 봐서는 그건 너무 미약한 대답이고요, 한·미 FTA가 체결됐다 그러면 한우소가 앞으로 어떨 것이다 해서 직접적인 한우농가한테 예를 들어 지금 우리나라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보조금제 있잖아요?

호규

채호규농수산국장

예.

김득응위원

보조금을 더 줄 수밖에 없어요, 농가들한테는. 대응방안이 따로 없고 예산 많이 편성해서 손해 보는 만큼 보조금제도 밖에 없어요. 다른 제도가 극히 없어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직불제 같은 걸 개선해 주는 거예요. 유럽에서도요, 보조금제도를 많이 활성화시켜서 줘요. 그 제도밖에 없어요. 우리가 상대적으로 소를 싸게 키운다든가 그런 방법은 별로 없걸랑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많이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보조금을 공평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주는 게 하나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또 했죠? 대답 다 끝나셨어요?

호규

채호규농수산국장

예.

김득응위원

제가 아까 감사 산하기관, 감사를 받은 적 있느냐? 감사원 감사라든가 도 감사라든가 자체감사 받은 거 있느냐라고 물었죠?

호규

채호규농수산국장

예.

김득응위원

그런데 제가 아는 결과로는 여기 종합감사를 받았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어 백합시험장이라든가 이러면 기술원 자체 내에서도 감사를 지도감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게 내가 갔을 적에는 하나 받지를 않은 것 같았어요. 예? 종합감사는 기술원에 대해서 했을지 모르나 도에서 자체 백합이라든가 국화라든가 시험장 같은 데를 자체감사를 내가 보기에는 하나 안 받았었어요. 이게 왜 입증이 되느냐 하면 자료 하나 제대로 된 자료가 없었어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슨 평가기간이 있어야만 3년이고 2년에 한 번이고 내부감사가 있어야만 자체 지도감사가 되는 거고 업무도 발전이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예산 낭비되는 것도 막을 수 있는 거예요. 예? 행정사무감사는 이건 외부에서 그냥 정책적으로 하는 감사에 불과해요. 그렇지만 지도감사, 예를 들어 이 산하기관 있잖아요.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규

채호규농수산국장

지금 산하기관이라든지 우리 도청 내에 이런 감사는 감사위원회에서 자체감사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연중 감사계획을 세워가지고요. 그래서.

김득응위원

그런데 도에서 제가 보기에는 자체감사를 하는데 부분적인 것만 했지, 기술원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 산하기관 있잖아요. 그것도 2년 안에 한 번씩은 자체 지도감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심대하게 제가 건의 드리는 거예요. 예? 농정국 자체 내에서도 자체감사 내부에서 있어야 돼요, 지도감사가. 예? 그래야 예산 같은 게 낭비성 같은 걸 막을 수 있고 또 업무의 효율성도 기할 수 있습니다. 건의 드려요. 왜 내가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그때 국화시험장에 갔을 적에 그 장장님이 발령받고 3년 동안 감사를 받아 본 적이 없다고 표현을 하셨어요. 자체감사, 업무 지도감사. 예? 그러니까 이 감사를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특히 공공기관에서 감사를 한 번씩 안 받고 지난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요, 두 번째는 또 자체 산하기관 경영평가를 해야 돼요. 예? 백합시험장 하면 백합시험장에 대해서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해서 그게 타당성이 없어졌다 그러면 그 조직은 다른 조직으로 이관을 하든 해야 되는 거예요. 경영평가가 한 번 없었다 그러면 제가 걱정하는 건 기관만 설치되면 그게 계속 필요하든 필요 없든 그러한 관계는 하나 없이 그냥 유지되어 가는 거예요. 예? 국장님 단순하게 그 국화시험장에서 우리나라 원모가 국산화율이 몇 %인지 아세요? 충남에 대한?

호규

채호규농수산국장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종현위원장

김득응 위원님.

김득응위원

아니, 잠깐만요.

이종현위원장

벗어난 질의 하시지 말고 간단명료하게 하세요.

김득응위원

아니,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이종현위원장

간단명료하게 하세요.

김득응위원

아까 네 가지 질의했는데 두 가지 안 받았으니까. 몇 %인지 아세요?

호규

채호규농수산국장

아니, 모르겠습니다.

김득응위원

18%예요, 18%. 18년 간 해 가지고요, 18%랍니다. 그러면 그게 18년 동안 18% 해서 3년 안에 30%로 올리겠다고 해요. 그 원모. 로열티를 안 주는 게. 그게 경영평가를 했다면요, 나아질 수도 있어요. 25%, 30%로 갈 수도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그 조직이 지금 현실에 맞지 않는다 그러면 없애든지 하고 다른 예를 들어 감자시험장을 만들든 옮겨져야 됩니다. 그게 기업마인드예요. 경영평가를 어떻게 만들어놓고 한 번도 안 했다는 거, 18년 동안. 이런 건 진짜 문제가 많은 거예요. 예? 18년 전에는 백합시험장, 국화시험장이 필요했을지 모르나 현재에 있어서는 필요가 없다 그러면 그 시험장을 다른 걸로 바꾸든 조직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수산연구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자체평가를, 각 기관을 한 게 농업정책과에서 해 줘야 될 거예요. 그런 게 전혀 안 돼 있어서 제가 기관 및 경영평가, 산하기관 경영평가를 해 봤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예? 그런 것도 여태까지 안 했다면, 나는 충남공무원이고 전국에 있는 공무원들이 매우 우수한 줄 알았어요. 앞으로 우리 조직이 살아갈 수 있는 건 기업마인드를 받아들여야 돼요. 삼성은 일류기업 됐잖아요.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도 일류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지금 정치가들이 이런 얘기하죠. 정치혁신이 우선이라고. 제가 봐서는요, 그걸 집행하는 행정혁신이 우선 돼야 돼요. 공무원들이 숫자가 많으니까 정치가들이 그 얘기를 못하고 공약을 못 거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건의 드린 경영평가와 그 자체 사무감사 이게 농정과에서 해 줘야 될 거예요. 농업정책과에서. 이 사무감사나 경영평가를 올해 안으로, 농정과에서 못하면 다른 데 외주를 줘도 돼요. 예? 한 번 꼭 받아주시라는 충언을 드릴게요. 이게 조례가 필요하다면 제가 조례를 만들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질의가 더 있는데요, 친환경농업 있잖아요.

호규

채호규농수산국장

예, 그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득응위원

그것 다 하셨다고 해 놓고. 하세요.

호규

채호규농수산국장

친환경농업이 10년 전부터 육성을 해 왔는데도 우리 도가 좀 저조하다고 하시면서 타 시·도 사례를 벤치마킹 않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전남도 같은 경우는 지금 10년 전부터 친환경농업에 대한 전문조직을 만들어서 육성을 해 오고 있고요, 생산은 저희들은 친환경농산과입니다만, 그쪽은 친환경농업과로 돼 있고 또 유통에 관한 전문조직도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과 유통이 별개로 또 추진되다 보니까 상당히, 말하자면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많이 육성정책이 앞선 부분도 있고요 또 농가소득에 상당히 많은 기여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전남의 사례라든지 이런 것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한번 지난번에 송덕빈 부의장님께서도 우리 도에 농산물유통조직에 대한 강조 말씀도 계셨는데 그 농산물유통조직에 대한 그런 부분도 같이 친환경농산과 함께 전문조직을 보강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내년도 되면 아마 이런 유통이라든지 친환경 농업 쪽에 대한 정책들이 구체적으로 나타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득응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추가 질의 드릴게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전라남도가 있잖아요. 사업의 달성을 하기 위해서 10년 전부터 친환경농업이 앞으로 각광을 받을 거라고 정부에서 제시도 하고 여기에 대한 정부에서 사업투자를 했고요, 충남도 10년 전부터 해 왔어요, 천안도 해 왔고요. 해 왔는데 이것도 결과가 뭐냐 하면 그 과거 경험치, 과거 수치 같은 걸 전혀 목적, 결과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사업을 실행해 온 거예요. 목표도 없고 타 시·도 상황도 파악을 못하고. 충남도는 이게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천안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충남은.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신경 쓰다가 보조금제도 줘가지고 사업하죠. 그러면요, 저 천안에 가서는 귤이 천안에 가면 이게 탱자로 변해요, 사업이. 예? 제가 저번에도 기가 막혔던 게 천안에 친환경농업 농가가 모여서 도지사가 온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갔어요. 갔는데, 제가 알기에는 거기에 50%는 농사 안 짓는 사람들이 와서 앉아 있었어요. 그러면 보조사업이 헛되게 쓰여 진다는 거예요. 보조사업이 헛되게 쓰인다는 거예요. 그것을 도에서 검증을 10년 동안 한 번 안 해 봤다는 얘기예요. 예? 내가 전라남도 벤치마킹 하라고 할 때 는 걔네들이 10년 전에 이게 전략품종이 다, 그래서 농정과에서 대대적으로 한 겁니다. 이렇게 해 봐서 안 되면 저렇게라도 해서 37% 생산을 해 내는 겁니다. 지금 국장님, 내가 보기에는 나 아직도 벤치마킹 덜 됐어요. 걔네들이 사업을 처음에 어떻게 해서 성공을 했다 결과치가 나와야 돼요. 그래야 우리도 그걸 벤치마킹해서 보고서 실행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국장님 여태까지 벤치마킹 전라남도에 가서 했다는데 제대로 한 게 아니에요, 그 결과에 대해서 전라남도가 왜 37% 했는가에 대해서 한 번 입증을 해 보세요. 그래서 입증을 한 상태에서 우리는 더 좋은 정책을 개발해서 실행을 하면 우리가 전남,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전남을 따라갈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이종현위원장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호규

채호규농수산국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요, 우리 친환경 농업에 대한 것은 지금 친환경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흐름이고 그래서 친환경농업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농산파트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우도록 하고요, 생산뿐만 아니라 판로대책도 저희들이 적극 고민하면서 앞으로 조직도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득응위원

제가 그것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제안을 할게요. 저한테 한 달 내로 있잖아요, 충남하고 전남의 정책과 실행방법, 수단이 뭐가 달랐던가 차이점을 해 가지고요, 저한테 한 달 안에요, 충남하고 전남하고 실행방법, 정책수단 그러한 방법이 틀렸던 점을 확인하셔 가지고 저한테 한 달 내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호규

채호규농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득응위원

형식적으로 하지 마세요. 나도 이제 전남에 친구들한테 내려갈 거예요. 뭐가 다른지 알아볼 거예요. 그거하고 다르면 진짜 국장님 저 화낼 겁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호규

채호규농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득응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현위원장

김득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질의하신 위원님 답변 계속 해 주십시오.

호규

채호규농수산국장

김득응 위원님하고 조길행 위원님이 같이 질의를 주신 사항인데요, 같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한우가격 하락에 따른 안정대책인데 지금 저희들은 지난해 9월 달에는 304만 두입니다, 한우가. 그런데 금년도 9월 달에는 314만 두 라서 약 17%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도 490만 원에서 금년도는 11월 달에 약 513만 원으로 약 4.7%가 증가된 것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한우 암소에 대한 자연도태를 추진하고 있는데 13만 4,000두 계획에 지금 현재 약 60% 수준인 9,700두 정도밖에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또 구내 급식도 돼지고기를 한우고기로 대체 공급하는 그런 방안도 강구하고 있고, 또 전국의 한우마트를 중심으로 해서 소비자 할인판매도 추진을 하고 있고요, 저희 도로서는 생산자 단체들하고 연계해서 지금 두 달에 한 번씩 한우고기 소비촉진 행사도 하고 있습니다. 또 저능력 소에 대한 자율도태 장려 금도 지급을 해서 한우에 대한 감축사업도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런 자율 도태사업이라든지 계획도태 이런 사업도 같이 하면서 한우협회를 중심으로 한 이런 자율 감축 사업도 같이 하고, 소비촉진 사업도 같이 전개해서 한우가격 안정대책을 적극적으로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득응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유통구조가 굉장히 지금 농수산물이 잘못 돼 있다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관에서도 어찌할 수 없는 문제인데 제가 봐서는 이럴 때 예를 들어 학교급식같은 게 유통 전체가 우리 충남도의 유통이 갖춰져 있다면 그 모델이 설정돼 있다면 이럴 때 학교를 많이 공급한다든가, 돼지로 할 것 한우로 한다든가 이러한 방법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구상에 있다는데 가급적 실질적으로 한우농가한테 보상이 될 수 있는 측면에서 심각하게 고려해 주십시오. 이건 순발력입니다. 정책적인 순발력이 필요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길행 위원님.

조길행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물음을 하면서 여러 가지 우리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전했는데 지금 소 값 아시죠, 국장님? 시중에. 송아지 값이 한우 얼마나 해요, 요즘?

호규

채호규농수산국장

170만 원 정도 하는 것으로......

조길행위원

고능력 소는 170만 원이 가고요, 그 외 일반 송아지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무슨 저기한 거라든가 이런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60만 원 정도밖에 안 갑니다. 최하 40만 원 선도 가고요. 심지어 지금 젖소 송아지는 수놈은 저희가 1만 원이라도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안 가져가서 어떤 상황이냐면 까만 비닐로 지금 질식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한우뿐만 아니라 젖소, 돼지까지 전반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있고, 그나마 대규모로 하는 축산 농가들은 버티고 있지만 일부 한 50마리 하는 데는 거의 도태 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타 지역 예를 많이 들고 있는데요, 이미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2009년이죠, 2009년도에 이미 여러 가지 축산 육성기금을 해 가지고 한 300억 원 규모로 늘어나 있습니다. 올해 하면 아마 38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 계획 없으십니까? 소 값이 하락하는데 앞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그냥 저는 농업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퍼주기 식으로 주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농업인들이 어려울 때 사료 같은 것 구매할 때 자금을 저리자금, 거기가 1% 주고 있거든요. 저희는 농업진흥자금 3% 받죠. 그렇죠? 3%죠? (○증인석에서 1.5%입니다.)

1.5인가요? 이런 육성자금 조례를 만들어서 저리 자금으로 줄 용의는 없으신지?

호규

채호규농수산국장

지금 저희들이 농어촌진흥기금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게 한 23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금을 통해서 한우라든지 가축 가격안정을 하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상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키는 데에 투자하는 데도 여력이 부족한 편이라서 한우가격 안정을 위한 이런 기금에도 활용하는 부분은 어렵다고 보고요.

조길행위원

아니, 그러니까 농어촌진흥기금으로 상당히 어려우니까 제가 물은 것은 뭐냐면 축산 농가를 위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새로운 그런 육성기금을 만들 용의는 없느냐 그 소리예요.

호규

채호규농수산국장

저희들이 기금조성을 못하는 이유가요, 지금 기금이자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기금을 조성해서, 기금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 기금조성에 따른 이자를 활용하는 것뿐인데.......

조길행위원

출연해서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꼭 기금의 이자를 가지고 늘려가는 방법도 있겠지만 출연을 해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종현위원장

국장님! 그 부분은 연구검토 해 주시면 되잖아요. 자꾸 이렇게......

조길행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전국 최고잖아요, 그렇죠? 우리 충청남도가 축산이 제일 많죠? 축산과장님, 그렇죠?

영진

박영진축산과장

(증인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조길행위원

그렇다면 타 시·도에 뒤지지 않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축산정책을 펴나갈 용의가 없느냐 그 소리예요. 지사님한테 건의해서 국장님이 하시면 될 것 아니에요. 하신다고만 하세요, 그렇게 하면 되니까.

호규

채호규농수산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심층 검토해 가지고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다음에......

조길행위원

제가 왜 이런 기금을 하시라고 하냐면 오늘 아침 제가 새벽 4시 반에 YTN을 틀으니까 신암 파프리카 농장에서 4억 3,000만 원 피해를 봤습니다. 그런 파프리카 농장은 다른 자금에서 가도 되겠지만 요즈음 보면 축산 농가들이 상당히 불이 많이 나고 있어요. 이런 경우도 저희가 무상으로 돈을 주라는 게 아니라 이런 기금이 있을 때 조례를 정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급하게 다시 소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 그 소리예요.

호규

채호규농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길행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현위원장

조길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계속 질의하신 위원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호규

채호규농수산국장

저기 이종화 위원님......

이종현위원장

이종화 위원님은 안 계시니까 송덕빈 위원님 해 주세요.

호규

채호규농수산국장

답변 다 올렸습니다.

이종현위원장

다 된 겁니까? 그러면......

덕빈

송덕빈위원

내가 질의한 내용이 있는데 왜 없다고 그래?

이종현위원장

송덕빈 아까 질의하신 게 뭐냐면, 거기에 대한 답변 뒤에서 준비하신 것 없습니까? 아까 송덕빈 위원님이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현황 그것은 자료를 요구했었고......

덕빈

송덕빈위원

그건 자료 요구한 거고. 본 위원 질의 내용이 없습니까?

이종현위원장

농산물 수출 추진현황, 고품질 친환경 쌀 유통 추진경과 그런 부분 설명해 달라고 한 것 같은데.

덕빈

송덕빈위원

없어서 안 했구나. 안 해 왔기 때문에.

이종현위원장

송덕빈 위원님께 준비가 덜 됐습니까?

호규

채호규농수산국장

예.

덕빈

송덕빈위원

준비가 안 됐으면 그냥 둡시다.

이종현위원장

송덕빈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덕빈

송덕빈위원

예, 우선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준비를 안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감사에 임하면서 농업 6차 산업 육성 관련에 대한 내역을 알아보던 중 전해들은 흐뭇한 행정 우수사례를 이 자리를 빌려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선 국장님! 고맙고, 또 박범인 과장님, 고맙습니다. 여기에 혹시 유재룡 팀장님 계십니까? 일어나 주십시오. 2013년도 농업 6차 산업화 지원사업 공모에 따라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 농어촌공사 및 농식품부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를 내 집 드나들 듯 수시로 방문하여 국비 500억 원을 확보하여 농어촌 산업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큰 공을 세우신 분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농어촌정책과에 일하고 계시죠?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점차 어려워져 가고 있는 농어촌의 현실을 타개하고자 마을기업 창업육성과 지역우량기업 지원, 학교급식지원센터 등 농어촌산업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 충남도에도 이러한 공무원이 있어 농어촌의 미래는 밝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계속 이러한 사례가 나올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다시 한 번 농업정책과 유재룡 팀장님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앉으십시오. 본 위원이 자료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관계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무장에 월 120만 원씩 주고 있지요?

호규

채호규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그렇죠? 혹시 우리 국장님 이하 실무자께서 현지를 다녀와 보신 일이 있습니까?

호규

채호규농수산국장

녹색농촌 체험마을......

덕빈

송덕빈위원

현장에 다녀와 보신 일이 있느냐고.

호규

채호규농수산국장

예, 있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그러면 100% 다 다녀봤습니까, 잘한다는 데만 다녀봤습니까?

호규

채호규농수산국장

다 다니지는 못하고요.

덕빈

송덕빈위원

잘한다는 데만 다녀보셨죠?

호규

채호규농수산국장

예.

덕빈

송덕빈위원

그렇게 하다보니까 여기 녹색, 아니다 맞다만 말씀 해 주십시오. 체험마을 조성 등 추진현황에 보면 노후시설 개·보수 및 생활 편의시설, 화장실, 급수시설 등 시설을 해 준다고 예산을 잡았죠?

호규

채호규농수산국장

예.

덕빈

송덕빈위원

본 위원이 보기는 지금 체험마을 자체에 문도 열지 않고 먼지가 뽀얗게 쌓여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런 곳은 사실상 월 120만 원씩 매달주고 있는 이 자체가 전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실무들이 사실 감사에 임하면서 저희들이 그 현황을 전부 사진 찍고 현지를 말을 해야 됩니다만, 그리 못하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실무들이 직원들 내보내서 현지를 한 번 확인해 주시고, 다음에 또는 회의가 됐을 때 본 위원이 말씀드리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무장 교육 및 역량강화 사업 지원 체험마을 운영평가 등을 통한 관리감독을 한다고 했는데 몇 번이나 교육을 하셨습니까?

호규

채호규농수산국장

금년도의 경우만 네 차례 정도를 했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이렇게 우리가 소홀히 하다보니까 우리 사회인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정보 또는 눈멀고 귀먹은 돈 누가 됐든지 빼먹는 게 임자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이야기들을 때 의원의 신분을 갖고 참 부끄러운 감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우리 실무들께서 최선을 다해서 현장을 확인해서 잘못된 것은 지적해서 그리 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현위원장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송덕빈 위원님께서 집행부를 많이 칭찬하셨는데 그 뜻은 더 노력하고 열심히 해 달라는 채찍질입니다. 명심하시고 열심히 해 주십시오.

호규

채호규농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이종현위원장

질의 답변 다 끝나신 거죠?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조길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위원

아까 농축산물류센터 어떤 기능전환 등 여러 가지 대안이 없는지 제가 질의를 했거든요. 답변을 안 하셨는데, 제가 아까 직원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검토한 내용을 받았습니다. 활용방안에 보니까 여러 가지 충남개발공사 이관하는 활용 방안도 있고요, 그렇죠?

호규

채호규농수산국장

예.

조길행위원

도 단위 광역 급식센터라든가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 분야도 있고, 또 아트센터라든가 용도 변경해서 매각하는 방안이 있었고, 여러 가지를 검토했는데 하나도 그 검토 결과에 부합되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결국에 가서 지금 저희가 상당히 688억 짜리가 제가 보기에 나중에 살 사람이 제가 알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300억 이하, 한 250억 정도에 매각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죠? 그래도 국장님, 앞으로 매각할 계획입니까? 당초 688억 짜리를 지금 임자가 나타난다, 앞으로 어떤 계획을 추가로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입찰을 보든 경매를 하든 할 것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 300억 이하로 떨어졌을 경우에도 매각할 것이냐 그 소리예요.

호규

채호규농수산국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공유재산법 상에는 50% 이하로 매각을 못하도록 이렇게 제한규정이 있어서 과연 물류센터 이 시설도 주식회사 시설이지만 이걸 진짜 우리 공유재산관리법을 적용을 해야 되는 사항인지 그걸 한 번 변호사들을 통해서 자문을 하고 있거든요.

조길행위원

아니, 그런 상황이 올 것을 계산하고 우리 국장님 준비를 다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처음부터 매각하려고는 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누군지 내 재산이 있으면, 우리 도 재산 아닙니까? 그렇죠?

호규

채호규농수산국장

예.

조길행위원

도 재산인데 매각을 할 때는 그런 검토를 다 했을 것 아니에요, 변호사한테. 그런데 이제 와서 다시 변호사한테 의뢰한다고 하면 안 되지요.

호규

채호규농수산국장

아니, 50%까지 다운되는 것으로 해서......

조길행위원

그러니까 688억 원에 50%잖아요. 그렇죠?

호규

채호규농수산국장

예.

조길행위원

344억 이하로 떨어지면 매각을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호규

채호규농수산국장

지금까지는 그렇게 공유재산법 준용하는 것으로......

조길행위원

그러니까 344억 이하로 떨어졌을 경우, 344억 이상으로 매각이 되면 매각을 하시고, 그 이하로 됐을 경우는 어떻게 하실 거냐 그 소리에요. 매각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호규

채호규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길행위원

그러면 대응방안을 찾아야지요, 그렇죠?

호규

채호규농수산국장

예.

조길행위원

아까 여러 가지 친환경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고, 김득응 위원님도 여러 가지 질의를 했을 때 앞으로 2013년도부터는 더 대응 방안을 강구한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호규

채호규농수산국장

예.

조길행위원

그리고 전라남도 예를 자꾸 드는데 전라남도는 저희보다 아까 보고한 내용을 보면 거의 우리보다 적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재배면적이. 그런 곳도 이미 우리 친환경육성센터를 짓고 있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미 광주에다 올 7월인가 9월에 완공했을 것입니다. 한 1,200억 원을 들여서 친환경농산물전용유통센터를 지었습니다. 저는 왜 그러냐면 천안이 상당히 거점도시로 좋거든요. 서울 수도권하고 상당히 관계가 돼서 우리 친환경농산물을 서울 쪽에 공급하는 기지로 썼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혹시 그런 의사 있으신지, 국장님?

호규

채호규농수산국장

저희들이 시설을 매각할 때에도 농협이라든지 AT 등을 통해서 시설을 매수하면 혹시 수도권 쪽을 향한 농협이나 AT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지 않겠냐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그 쪽에 매수 의향을 타진해 보고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미 다른 지역에 똑같은 그런 유통시설이 구비가 돼 있어 가지고 저희 시설은 좀 적합지 않다 이렇게 의견을 회신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 매각이 어려웠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충남개발공사에 이관하는 문제도 저희들이 활용을 하게 되면 오히려 도의 부담을 덜어주면서 개발공사가 활성화 되는 그런 여건도 될 것 같고 해서 협의를 했더니 공정거래법상에 내부거래상에 걸려 가지고 더 이상 검토가 진행이 안 됐었습니다.

조길행위원

설사 내부거래 90억 원의 어떤 법인세를 안 물더라도 충남개발공사에 갔을 경우도 똑같습니다, 이 상황은. 내내 충남개발공사도 우리 재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야 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사람이 없어서, 못 찾는 거예요 지금. 어떤 분을 찾아야 돼요. 어떤 분을 만나야 이게 되거든요. 저희가 하라는 건 아니에요. 지금 여기저기에 막 급식센터도 만들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결국에 와서 유기농 자체로 가는 추세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꼭 돈을 벌지 않더라도 어떤 유통시설을 어딘가에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충남형 유통센터, 친환경유통센터를. 공주에 만들던, 어느 지역에 하나 만들 것 아닙니까? 타 지역에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지금 빚 갚는 것에 상당히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올 말까지지 않습니까?

호규

채호규농수산국장

예.

조길행위원

이런 분야를 좀 더 연구해서 그쪽하고 저희가 어떤 시설을 할 수 있는 자금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추가로.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한 번 강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규

채호규농수산국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종현위원장

조길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열 위원님.

김홍열위원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한 내역 중에, 국장님이 답변하시든, 친환경 농산과 파트인데 친환경농산물 직판장 사업 내역이 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직판장 사업이 제가 받은 요구 자료에는 2개소에 5억 원 예산이 돼 있는데 1개소에 3억 원,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설치한다고 지금 그랬는데 운영단체는 충남친환경농업인연합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지난주에 농어촌특산품 상설전시 판매장도 가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사실 저희들이 보기가 민망할 정도로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직판장이 맞는 길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걸음마도 못하는데 달리겠다고 하는 경우밖에 안 됩니다, 지금 이건. 저희들이 너무 이렇게 허황된 꿈을 꾸는 것 같아요. 이 예산이 국민들 혈세입니다. 혈세인데, 너무 우리가 모양만 갖추려고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친환경농산물 직판장 열어서 충남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 팔면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거 실현하기가요,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부분을 우리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한 번 답변 좀 해 주세요.

호규

채호규농수산국장

지난번에 둔산동에 있는 농산물특판장 거기 가셔 가지고 실망하셨던 부분들은 저도 같이 느끼고 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걱정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대도시 지역에 농산물특판장을 설치하는 것은 우리 충남도가 대전을 떠나서 내포신도시로 갔을 때 대도시 지 역에 있어서의 그런 교두보 정도를 생각하고 이걸 육성해야 되지 않는가, 또 서울 쪽에 있는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지역에 있는 농특산물을 생산했을 때는 대도시 쪽으로 이렇게 진출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해 볼까 했습니다. 그런데 둔산동 쪽에 있는 그런 농특산물 판매장을 볼 때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둔산동 쪽에 하는 그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추진했던 실적이라든지 성과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별도의 방안이 모색되어야 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송파구에 하려고 하는 이것은 저희들이 서울 같은 데는 그야말로 저희들이 한 번도 진출한 적이 없고, 이런 사업들을 하나 특판장을 설치했을 때 우리 충남의 농특산물이 소비촉진 되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적극 추진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은 친환경농산물로 돼 있는데 어쨌든 친환경농산물 쪽으로 요즈음 친환경농산물의 소비를 많이 확대하는 그런 추세고 해서 이런 농산물을 중심으로 한 번 해 보면 저희들이 효과를, 한 번 2, 3년 정도 해 보고 그때 추진이 부진하다든지 하면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정리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

저렇게 해 주세요. 둔산동에 있는 농어촌특산물 상설전시판매장부터 정리를 하신 다음에 거기에 매각을 하든 아니면 조례를 고쳐서 다른 방법을 찾든 그것을 찾은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서울로 올라가세요. 이게요, 사업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돈은 보이는데 잡히지가 않는다고. 누구나 밤새요. 2층 집 지었다 부쉈다, 지었다 부쉈다 수도 없이 합니다. 그런데 막상 잡으려고 하면 안 잡히는 게 돈이에요. 사업이요? 일반 사업해서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정말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노력을 합니다. 공무원들이 가지고 가서 이거 한다? 정말 쉬운 일 아닙니다. 이 부분은 한 번 국장님이 제고를 해 주세요. 제고를 해 주시고, 농어촌특산물상설전시판매장부터 정상화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스텝 바이 스텝으로 접근 하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아까 당진시 학교급식센터 관련 친환경급식 비율을 제가 작년도 것하고 올해 것 하고 자료 요구를 해서 받아봤는데, 지금 친환경무상급식이지요? 아니면 우수농산물 무상급식입니까?

호규

채호규농수산국장

조례상으로는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조례로 돼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렇죠? 저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당진시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품목별 공급 현황을 보게 되면 작년도에 친환경농산물 공급 현황이 80.9%였어요. 자료 한 번 보세요. 지금 보고 계십니까? 저는 받았는데 국장님은 왜 없어요? 그런데 2012년도 7월 말 현재는 65.9%로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별표 쳐놓고 당진시 우수농산물인 해나루 공동브랜드 우선사용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러면 쉬운 말로 당진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친환경농산물을 할 수가 없으니까 당진시에서 이 브랜드인 해나루 공동브랜드를 가지고 학생들한테 급식을 한다는 결론이에요, 가면 갈수록. 그러면 친환경 무상급식과는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다, 이건. 우리 도에서 추구하는 친환경정책하고는 역주행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바랍니다.

호규

채호규농수산국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참고표로 해서 당진시 우수농산물인 해나루 공동브랜드 우선사용이라고 하는 내용들은 당진시에서 생산되는 이런 농산물들이 전부 다 친환경농산물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일부 고품질농산물도 있기 때문에 그런 친환경농산물과 그 고품질농산물 같이 합쳐서 우수농산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수농산물을 공급하도록 공급을......

김홍열위원

국장님! 그것은 국장님이 접근을 잘못하시는 것 같고요. 원래 친환경농산물로 학교급식을 하려고 하는데 충남이 하는 충산충소에 제품이 친환경 제품이 물건이 없다 보니까 타지에서 물건을 처음에 가지고 왔습니다. 가지고 왔는데 또 민원이 야기되는 거예요. 왜 타 지역에서 물건을 가져 오냐? 우리 지역도 좋은 물건이 있는데 우리 지역 물건을 써 다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우수농산물을 쓰자 이렇게 해서 손쉽게 갈 수 있는 것이 친환경농산물 보다는 우수농산물이 더 쉬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친환경농산물 보다는 가격 대비 그래도 경쟁력이 더 있는 우수농산물로 더 접근을 하는 겁니다, 이게. 그 부분을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렇다면 도에서 지금 아까 친환경판매장도 개설한다고 그러셨는데 이렇게 학교급식도 제대로 우리가 처리를 못하는데 어떻게 친환경농산물 직판장을 개설할 것이며, 학교 우리 학생들한테도 친환경급식을 다 제대로 제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진시가 지금 시범지역 아닙니까? 시범지역인데도 이렇게 제대로 못하는데 앞으로 이 일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요.

호규

채호규농수산국장

당진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지금 충분히 친환경농산물을 공급받지 못하는 것은 예를 들면 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인근 아산시에서 공급을 받고 또 꽈리고추 같은 것은 많이 생산이 돼서 남는데 그걸 소비하기가 남으니까 인근 아산시로 보내고 서로 주고 받고 하는.

김홍열위원

아니에요.

호규

채호규농수산국장

그런 경향......

김홍열위원

국장님요, 이쪽 한 번 점검해 보세요. 왜냐하면 봐 봐요. 자료 좀 한 번 봐 보세요. 2012년도 친환경농산물 공급현황에서 쌀이 10만 6,000㎏ 총 수요량 중에서 친환경쌀이 154㎏ 소비 됐습니다. 비율로 0.1%예요.

호규

채호규농수산국장

예.

김홍열위원

그러면 나머지 쌀은 전부 다 우수농산물로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호규

채호규농수산국장

예.

김홍열위원

그런데 친환경쌀이 그러면 모자라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친환경쌀이 이 정도 당진시를 소화시킬 수 있는 양은 충남에서 충분히 나옵니다, 쌀만큼은. 그런데 소비를 안 지키는 거예요. 이 부분은요 우리 국장님.

이종현위원장

그 부분이 가격지지가 안 돼서 그런가요? 가격 대비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김홍열위원

지금까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겠는데 실상을 우리가 파헤쳐 보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변수가 있으니까 이 사람들도 사실은 친환경 쓰고 싶으면 당연히 썼겠지만,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유가 있었으니까 이러한 방법을 썼겠지만, 그래도 학교급식 쌀만큼만은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쌀이라도 100% 친환경쌀로 들어가야죠. 이것이 맞죠.

호규

채호규농수산국장

이 부분은 한 번 저희들이......

김홍열위원

전체 다를 친환경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한두 개 품목만이라도 100% 친환경으로 들어가야죠. 쌀도 제대로 못하는데 다른 품목을 어떻게 합니까? 말이 안 되지. 그리고 분명히 친환경과 우수농산물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호규

채호규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걸음마도 못하는데 뛰겠다고 직판장 개설하는 것은 사실 조금 요원한 문제입니다. 그건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아까 보령, 홍성 돼지카페 현황 오늘 제가 자료를 받아 봤는데 저도 어려서부터 사업을 해 봤지만, 누가 계획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놀랐습니다, 정말. 이 내용을 보고요. 한 번 자료 보세요. 거기는 또 없습니까? 저는 이 부분을 질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생각 자체가 참 기발했다, 마인드 자체가 참 좋았다. 저는 이런 생각 들어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정말. 61개 농가를 취합해서요, 9만 8,000두를 사육하는 그 농가들 다 취합을 해서 2011년 12월 3일 현재 2억 3,600만 원의 적립금을 했다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홍보 좀 해서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산과장님 나와 주시죠.

이종현위원장

수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한중

조한중수산과장

수산과장 조한중입니다.

김홍열위원

아까 제가 자료 요구한 중에 볼라벤 내수면 피해현황 및 대책이라는 내용을 받아 봤습니다. 내수면 피해현황이 상당히 크긴 큰데 내수면에 대한 우리 수산과에서 너무 저쪽 가두리양식장 그쪽만 많이 투자를 하는 것 같고요, 내수면에 대한 투자는 상당히 적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피해현황을 보고 또 지원현황을 보니까 복구현황이 너무 적다.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 이 피해 된 농가들 다 다녀 보셨습니까?

한중

조한중수산과장

안타깝게도 현장 확인은 제가 못했고 실무 주무관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김홍열위원

내수면에서 양식업을 하시는 분들은 다 영세농입니다. 가두리양식장하고 개념이 틀립니다. 정말 내외지간 두 분이 피땀 흘려서 하는 것이 내수면 현황입니다. 그런데 이 분들은 이 정도 피해를 가지고 좀 저속한 표현으로요, 풍비박산 났습니다, 정말 다. 다시 복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피해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산과장님께서 피해농가들을 다 한 번도 방문하지 않으셨다면 이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한중

조한중수산과장

내수면 분야는 방문을 못했고요, 해면 쪽은 몇 군데 다녔습니다.

김홍열위원

그쪽은 아무래도 피해현황이 더 클 테니까. 그런데 내수면 쪽도 우리 수산과에서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가 거기에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한중

조한중수산과장

물론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저희 도는 전국의 2∼3위를 달리는 수산 도입니다. 그런데 내수면 가구가 300여호 밖에 안 됩니다, 사실은. 전체 우리 2만 7,000여 어가 중에 300여 어가가 내수면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원 부분도 해면에 비해서 아주 턱없이 부족한 것은 저도 인정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내수면 쪽도 저희가 말씀 드리건대 잠재력이 상당히 있거든요. 예산의 다슬기라든지 예산의 황복이라든지 또 잠재력 있는 메기라든지 이런 품종도 많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영세하고 모두가 다 못사는 거 아니거든요. 내수면 쪽에도 눈을 좀 돌리고 관심을 더 갖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이 복구계획은 정부에서 책정된 그런 복구실시지침에 의해서 피해규모에 따라서 확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높이고 낮출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는데요, 내수면에서 저는 분명히 승산이 있다고 보는데, 아까 말씀하신 다슬기라든가 황복 내지는 메기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제가 잘 몰라서 지금 물어보는데요, 저는 그 사료가 사료금이 비싸기 때문에 내수면에서 어장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실패율이 높다고 저는 보는데 자연친화적으로 기를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한중

조한중수산과장

그 해면 쪽에는 가두리 같은데 자연친화적인 생사료도 먹이는데 내수면 쪽은 거의가 다 90% 이상이 인공사료를 사용하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김홍열위원

그런데 지금 축산도 유기축산 내지는 무항생제 축산 그쪽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사실 사료를 많이 먹어서 예를 들어서 뱀장어 같은 경우 100% 다 사료를 준다면 그 사료 속에 항생제가 무지 많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중

조한중수산과장

글쎄 사료에 항생제가 얼마가 돼 있는지는 제가 깊이 있게 공부를 안 해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래요?

한중

조한중수산과장

예.

김홍열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축산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축산과장님! 제가 자료 요구한 것 자료가 안 나와 있죠? 제가 못 받았습니다.

호규

채호규농수산국장

준비하느라고 좀 시간이......

이종현위원장

김홍열 위원님 자료 요구하신 목록을 한 번 말씀하세요.

김홍열위원

거기 있습니까? (자료 전달)

영진

박영진축산과장

축산과장 박영진입니다.

김홍열위원

예,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이 우리 도에서 친환경축산 쪽 무기항생제 축산을 하는 곳이 몇 곳이나 있나 농가현황을 한 번 제가 자료를 봤는데요. 혹시 우리 도에 동물복지 축산농장이라는 제도 실시해서 실행한 데가 있습니까?

영진

박영진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언제 실시했어요?

영진

박영진축산과장

금년에 동물복지농장제도가, 인증제도가 금년부터 생겼습니다.

김홍열위원

예.

영진

박영진축산과장

그래서 금년에는 산란기에 닭 농장인 공주에 인성농장이라고 2만수 키우고 있는데 그 농장에 하나 받았습니다.

김홍열위원

그게 몇 월 달에 했습니까?

영진

박영진축산과장

10월 달에 했습니다.

김홍열위원

10월 달에요?

영진

박영진축산과장

예.

김홍열위원

제가요, 3농혁신 포커스라는 이 책자입니다. 9월 달치인데 9월 달 치에, 이게 우리 충남 농업기술원에서 발행한 책자입니다.

영진

박영진축산과장

예.

김홍열위원

9월 달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현재 19개 인증농장 중 11개가 충북지역이며 충남은 한 곳도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10월 달에 했다고요?

영진

박영진축산과장

예, 그 이후에.

김홍열위원

아! 그러면 맞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네요.

영진

박영진축산과장

예.

김홍열위원

그런데 저는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충북이 11개인데 우리 충남은 너무나 적지 않습니까?

영진

박영진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열위원

전국에서 우리 충남이 축산을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예요?

영진

박영진축산과장

충남이 대략 종합적으로 2위 정도 가고 있습니다. 경기도 다음입니다.

김홍열위원

아! 그렇습니까?

영진

박영진축산과장

예.

김홍열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요, 아까 그 무항생제 축산농가 자료를 찾기 위해서 이것 저것 한번 찾다 보니까 항생제 사용량이 일본의 우리가 3배, 미국의 4배, 덴마크의 20배가 많다고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게?

영진

박영진축산과장

예, 맞을 겁니다.

김홍열위원

그러면 우리 일반 소비자들이 사실 항생제를 먹는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대책이라든가 견해 좀 얘기해 주세요.

영진

박영진축산과장

저희들이 축산규모는 전국적으로 봐서 한 2위 정도 가고 있는데요, 반면에 친환경축산농가가 적은 건 사실입니다. 우리 관내에도 현재까지 372농가가 지금 현재 유기·무항생제 축산농장으로 지금 현재 인증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인증을 해 줍니다, 저희들이 정한 게 아니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그런 말씀 드리고요, 항생제 사용 여부는 지금 현재 배합사료에 항생제를 하나도 못 쓰게끔 돼 있습니다. 이미 그건 작년도 7월 1일자로 금지가 됐고요. 그래서 후기사료, 사료를 먹일 때 후기사료를 먹여서 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농가에서 질병이 발생했을 때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도록 이렇게 지금 유도를 해 나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아마 점차 많이 늘어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홍열위원

우리 도에서 그쪽 축산농가들한테 특별히 지원해 주는 거 있습니까?

영진

박영진축산과장

특별히 지원해 준 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 유기·무항생제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농식품부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증가추세에 있어요?

영진

박영진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 주세요.

이종현위원장

김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득응위원

또 마지막에 하게 돼 가지고 또 욕먹게 생겼네.

이종현위원장

김득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득응위원

예, 아까 3농정책에 대한 신규사업 있잖아요?

호규

채호규농수산국장

예.

김득응위원

신규사업이 있나 제가 요청을 드렸는데 이것 자료로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 거냐 하면 이 사업자체 280개 사업 자체가 기존에 하던 것을 연속선상에서 말만 바꾸어서 지금 부합되게만 짜깁기를 했어요. 그래서 도민들이 한편으로 또 그냥 말만 3농정책 하고 있다 이런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이 있나 해서 물어봤걸랑요.

호규

채호규농수산국장

그 자료에 3농혁신 신규사업 현황으로 그 첨부를 해 드렸습니다.

김득응위원

그걸 지금 제가 찾기가 그런데 한 장 주시겠습니까?

이종현위원장

아까 김득응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가 나왔습니까? (○증인석에서 예.)

그것 나왔으면 자료를 드리세요.

김득응위원

저한테 직접 주세요. 어디에 편철되어 있나 모르겠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농정과 과장님한테 말씀 드렸는데 학교급식, 당진 있잖아요? 당진이나 아산이나 실행을 하고 그쪽에 실행되니까 상관없는데 그 예타지역 있잖아요? 롤모델을 지금 하나 해서 한 달 안에 이게 작년부터 제가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처리했을 때 처리하겠다고 해 놓고 지금까지도 결과가 없는 거로 봐서는 한 달 안에 학교 교육청하고 상의를 해서 그 대안을 찾아서 보고해 주셨으면 하는데 농정과장님 할 수 있겠습니까?

범인

박범인농업정책과장

(증인석에서) 추진하겠습니다.

김득응위원

예, 그래서 한 달 안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계획도 그 일자 해서 날짜까지 지정을 해서 언제 안으로 무엇까지 시행을 하겠다. 쌀 같은 게 많이 사용되면 많이 사용되는 것부터, 아까 이건 김홍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친환경우수농산물 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알기에는 저번에 신문에서도 났는데 학교급식 문제가 그 학교에서 각 업체를 상대하다 보니까 중국산이나 외국산이 많이 사용된다고 신문지상에서 크게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한 달 안에 계획표를 해서 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현위원장

김득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아까 송덕빈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442페이지 농산물 수출 추진현황을 보면 2012년 농수산식품 해외마케팅 강화를 통한 성과로 품목별 참여기업 수출 실적은 얼마이고, 지속가능한 수출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설명 요구한 부분하고요, 또 하나는 주요업무보고 고품질 쌀 생산·유통에서 쌀은 농가의 주 소득원인 동시에 국민의 주식으로 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역점시책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동안 고품질 친환경쌀과 생산 및 유통대책에 대한 추진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을 요구한다는 아까 설명을 요구했었는데 지금 답변 가능하십니까?

호규

채호규농수산국장

그 부분은 미처......

이종현위원장

그 부분은 국장님 답변이 조금 그러시면 해당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호규

채호규농수산국장

예, 우선 먼저 금년도 수출실적하고 지속 가능한 수출 방안들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수출목표는 저희들이 5억 8,000만불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4억 8,000만 불보다 21% 높게 설정을 했는데요, 9월 말 현재로 3억 7,400만불을 달성해서 목표치에 약 64% 수준으로서 다소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건 세계의 경기침체라든지 수출여건이 좀 악화됐고 또 변명 같습니다만, 세종시가 떨어져 나가면서 그런 조직개편 이런 부분도 영향이 좀 있고 그런데 앞으로 저희들이 수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여기에서 제기된 문제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인삼이라든지 가공식품 이런 쪽으로 수출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농가소득에 직접적인 효과를 못 보는 그런 경향이 좀 있고, 신선농산물 수출로 하다 보니까 농가경제에 도움을 수출 선도조직 이런 부분들이 수출 기반조성이 좀 저조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농가들이 수출마인드를 좀 높여 나갈 수 있도록 하고, 또 WTO 규정상에 수출물류비 지원이 2016년도로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지원금액이 좀 동결이 되면서 수출이 부진한 그런 실적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다른 방안들을 강구해서 어쨌든 우리 농업인들의 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고품질쌀 육성에 관련돼서 저희들이 금년도 기준으로 따졌을 때 면적이 전국 2위 수준이고 생산량은 1위입니다. 그건 친환경 쌀이 아니라 고품질 쌀로 따졌을 때 그렇고 전체 농가의 약 58%가 이 쌀 생산을 추진하면서 전체 농경지 67% 15만 3,000㏊ 정도가 벼농사에 참여하고 있고, 쌀 생산량 중 80% 이상을 타 지역에 판매하는 그런 주 생산 거점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도의 여건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가 시장에서 상당히 미질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소비자 요구들에 맞추어서 친환경 고품질 쌀로 생산정책을 전환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수확품종 증산위주의 그런 농법으로 미질이 저하된 부분을 앞으로 고품질 품종, 예를 들면 삼광과 같은 이런 품종을 생산하는 쪽으로 정책전환을 좀 하고 생산조직도 조직화, 규모화를 한다든지 공동시설 확충 등을 통해서 생산비를 절감하는 그런 시책들 좀 적극적으로 펴 나가도록 하면서 지금 저희들이 청풍명월 골드를 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품질 쌀 출시를 계기로 해서 우리 도에 생산되는 쌀들이 전국 최고 품질로 인증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추진하고 앞으로 미질이 낮은 쌀로 평가됐던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각성을 해서 우리 충남쌀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그야말로 그 품질을 높여 나가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그 과정에서 우리가 타 지역으로 80%가 나가지 않습니까?

호규

채호규농수산국장

예.

덕빈

송덕빈위원

그 80% 나가는 벼 자체가 참 그것은 좋습니다, 타지로 나가는 것은. 그런데 나머지 상인들이 가져가지 않고 있는 20% 쌀이 우리 충남의 쌀의 미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 나오기 때문에 사실 미질이 나쁜 겁니다. 그래서 저희 충남에서 타 지역으로 나가는 쌀을 우리 충남쌀로 내보낸다면 충남쌀 그렇게 뒤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막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실무들도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채호규농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종현위원장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도 한 말씀만 첨언해서 드리겠습니다.

호규

채호규농수산국장

예.

이종현위원장

우리 송덕빈 위원님께서 충남쌀 브랜드 때문에 좋은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삼광을 도 브랜드 대표쌀로 육성하고 있죠?

호규

채호규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현위원장

농협 RPC가 그 농가들하고 계약하면서 수매하고 있잖아요?

호규

채호규농수산국장

예.

이종현위원장

일부 농민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기에 그것 사실 확인을 한 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농가들한테 매입한 그 삼광 원료곡이 경기도 쪽으로 반출됐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브랜드화 시킨다고 이렇게 보급을 하고 있는데 그게 원료곡으로 거기 웃돈 더 조금 몇 푼 더 받고서 타 지역으로 반출시켰다는 것은 우리 충남도 쌀 자체가 브랜드화 시킬 수 없는 그런 조건이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해 보거든요.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확인을 한 번 해 보시고요, 정말 우리 충남의 대표브랜드 원료곡 자체가 도정도 안 된 상태에서 원료곡으로 나가서 경기도에 가 가지고 경기도의 그 대표브랜드 쌀로 둔갑시키는 그런 역할만 해 주고 있는데 이런 정책이라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건. 이건 행정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안 좀 한 번 세워주시고요.

호규

채호규농수산국장

예.

이종현위원장

엊그제 우리가 내수면개발시험장 행정사무감사를 가보니까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더라고요. 거기 연구사가 한 분 뿐이시죠? 내수면시험장장님! 연구사가 한 분 밖에 안 계시다고 했죠?

선율

강선율수산연구소장

(증인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이종현위원장

그런데 보니까 거기에서 연구사 한 분이 베스나 블루길 같은 외래어 퇴치 연구도 해 줘야 되지 치어 생산 연구도 해 줘야 되지 종 보존연구도 해 줘야 되지, 한 분이 어떻게 연구를 다 하고 있습니까? 아까 김홍열 위원님께서도 그런 걱정 말씀을 하셨는데, 더군다나 외래어 퇴치어종은 2009년, ’10년도 밖에 연구를 못하고,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건지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중단됐더라고요. 그 내수면개발시험장에 대한 연구사를 더 증원할 수 있는 그런 연구도 한 번 고민해 주십시오.

호규

채호규농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수산연구소라든지 내수면개발시험장들은 그야말로 우리 수산 농가들이 많이 어가 들의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많은 어종을 개발하고, 육성하고, 보급하고 있는데 거기에 인력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미처 저희들이 대응을 못하고 있는데 오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원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득응 위원님.

김득응위원

있잖아요, 인원 증가 같은 것 시키는 것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 경영평가를 하는 거예요, 사업부서별로. 그래서 인원이 더 필요한 부분은 더 충원하고, 또 없애도 될 부분은 이관시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선 경영평가 먼저 하세요. 인원 증가 한 명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경영평가 관리부서별로 다 하셔 가지고 인원이 필요한 데는 충원을 하고, 없어도 되는 데는 없애도 된다 이런 개념에서 제가 아까 경영평가를 한 번 받아보시라고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현위원장

김득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와 질의하실 위원님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농수산국과 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채호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수감과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의견을 개진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수산국과 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농수산국과 충청남도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