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수갑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채정진입니다. 제111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강중구위원, 간사에 이계수위원을 선임하였다는 서면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13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동일자로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2월 18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고성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결정변경을위한의견제시의건, 옥수온천휴양개발진흥지구제2종지구단위계획변경을위한의견제시의건은 동일자로 해당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 18일 제준호의원 외 8인으로부터 발의된 고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일자로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으며,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부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장부터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하수도사용조례안, 고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으며, 안건 처리 후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 회의는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승인안,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청취 및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과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을 심의·의결하고 군정에관한질문을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중구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11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를 맞이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예산안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본 회기동안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19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12월 10일부터 12월 16일까지 해당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7일부터 12월 18일까지 심사를 마쳤으며, 그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총 1,785억7,134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1,721억3,614만7천원이고, 특별회계는 64억3,492만3천원이었습니다. 예산안의 증감율은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18.9% 늘어나고 특별회계는 11.6% 줄어들어 총 예산은 18.1%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의 구성비에 보면 지방세가 6.6%, 세외수입이 7.3%로 자체재원 13.9%에 불과하여 예산은 대부분이 중앙재원인 교부세, 양여금, 보조금,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이렇듯 불안정한 재정현실에서 내년도 우리군의 살림살이를 이끌어나갈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존중하고 부문별 제시된 사업에 대하여 심층 분석하여 예산의 효율성과 사업의 효과성 제고에 심혈을 기울여 심사하였습니다. 특히 본 특별위원회에서 중점 검토한 사항은 재원조달의 적정성과 함께 지역별, 부문별 재원배분의 형평성여부, 군정방침에 입각한 집행부의 의지반영여부, 중기재정계획의 기본으로 지역의 균형발전기여여부,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군민의 다양한 욕구 충족여부, 보조금 및 양여금사업에 대한 자체재원부담의 적정성여부와 경상적경비에 있어 불요불급한 경비 계상여부 등에 대하여 예산과목의 부기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세세히 분석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삭감내역으로는 일반회계 세출부문에서 일반행정비 6억6,310만원, 교육및문화비 3억420만원, 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 6억원, 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2,500만원, 지역경제개발비 620만원, 국토자원보전개발비 11억8,220만원, 농수산개발비 8,929만6천원, 교통관리비 5천만원 등 총 29건에 29억1,999만6천원을 삭감하여 전액을 예비비에 이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있어서는 교육세와 교부금, 양여금 등 중앙지원예산이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군재정 운용에는 턱없이 부족한 현실로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는 물론이거니와 심사를 맡은 위원회에서도 고심에 고심을 거듭 심사하였다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무엇보다 우리에게 와닿는 시급한 과제는 자주재원의 확충이며, 이를 위한 공무원 여러분의 부단한 노력만이 우리의 살길이라 생각됩니다. 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군수의 시정연설에 담긴 의지를 충분히 살림은 물론 우리 군민의 살림이 곧 나의 살림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예산을 알뜰히 꾸려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활용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회에서 최종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과 각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를 최대한 존중하고 반영하였습니다만 부분적으로 조정하였으므로 이해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강중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기획감사실장 제정봉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편성 의결요청한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총괄, 회계별 예산안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2,770억6,088만2천원으로 일반회계가 2,693억1,690만3천원이며, 특별회계가 77억4,397만9천원입니다. 이는 2003년도 기정예산액 대비 4.8%인 125억9,380만3천원이 증가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8%, 특별회계가 3.1% 증가되었습니다. 앞으로 보고 드리는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개요의 예산액은 모두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예산안 총규모는 3페이지 보고내용과 같으므로 특별회계별 예산안내역을 보고 드리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33억1,403만원으로 기정예산액대비 5.7%가 감소되었고, 의료보호기금운용특별회계도 2억9,599만원으로 기정예산액대비 3.3%가 감소되었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용특별회계는 11억93만5천원으로 기정예산액대비 2.8%가 증가되었고,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도 11억7,741만3천원으로 기정예산액대비 55.2%가 증가되었으며,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 특별회계는 1억5,934만8천원으로 기정예산액대비 4.9%가 감소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 주택사업,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6페이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 2,693억1,690만3천원에 대한 세입내역별 구성비는 지방세가 5.3%로 기정예산액보다 26억9천만원이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은 6.3%로 기정예산액보다 10억5,156만4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24.6%로 기정예산액보다 4천만원이 증가되었고, 지방양여금은 6.2%로 기정예산액과 변동이 없으며, 재정보전금은 1.4%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3,677만8천원이 감소되었고, 보조금은 55.9%로 기정예산액보다 87억1,927만2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지방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7페이지, 세출내역별 구성비는 경상예산이 13%로 기정예산액보다 7억8,669만3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사업예산은 83.1%로 기정예산액보다 99억4,966만원이 증가되었고, 채무상환은 0.6%로 기정예산액보다 4억2,3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예비비등은 3.3%로 기정예산액보다 36억2,409만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8페이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2,693억1,690만3천원으로 지방세수입이 기정예산액보다 26억9천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이 기정예산액보다 3,533만원이 증가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도 기정예산액보다 10억1,623만4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9페이지, 지방교부세도 기정예산액보다 4천만원이 증가되었고, 지방양여금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3,677만8천원이 감소하였고, 보조금에 있어서 국고보조금이 태풍 매미피해복구비 일부가 국비에서 도비로 전환됨으로 인하여 기정예산액보다 228억8,171만8천원이 감소한 반면 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액보다 316억99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지방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10페이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00 일반행정비는 기정예산액보다 4억8,534만7천원이 감소되었고, 2000 사회개발비도 기정예산액보다 29억1,554만7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3000 경제개발비는 기정예산액보다 123억1,397만2천원이 증가되었고, 4000 민방위비는 기정예산액보다 15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5000 지원및기타경비는 기정예산액보다 34억5,24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1페이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은 77억4,397만9천원에 대한 세입내역 및 구성비는 세외수입이 99.8%인 77억3,133만9천원, 보조금이 0.2%인 1,264만원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12페이지, 세출내역 및 구성비는 경상예산은 기정예산액과 변동이 없으며, 사업예산이 46억4,333만4천원으로 59.9%이며, 채무상환이 1억9,227만2천원으로 2.5%, 예비비등이 9억8,077만5천원으로 12.7%로 구성되어있습니다. 13페이지, 회계별 예산안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기정예산액의 23.2%인 26억9천만원이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에 있어 경상적세외수입이 기정예산액의 0.6%인 3,533만원이 증가되었으며, 14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도 기정예산액의 9.9%인 10억1,623만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0.1%인 4천만원이 증가되었고,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액보다 3.4%인 1억3,677만8천원이 감소되었으며, 보조금은 기정예산액의 6.1%인 87억1,927만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5페이지, 세출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기정예산액의 4.8%인 123억6,405만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인건비는 기정예산액의 1.9%인 3억3,705만8천원이 감소되었고, 물건비도 2.3%인 4억2,513만3천원이 감소되었으며, 16페이지 이전경비도 19.7%인 54억2,418만9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자본지출은 기정예산액의 7.8%인 147억2,734만7천원이 증가되었고, 보전재원도 기정예산액의 24.8%인 1억4,9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내부거래는 기정예산액의 26.3%인 2억138만9천원이 감소되었고, 예비비 및 기타는 기정예산액의 108.7%인 38억7,54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7페이지, 특별회계예산안 내역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33억1,403만원으로 세입과 세출에서 기정예산액의 5.7%인 2억94만9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8페이지,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 2억9,599만원으로 세입과 세출에서 기정예산액의 3.3%인 1천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9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11억93만5천원으로 세입과 세출에서 기정예산액의 2.8%인 3천만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페이지,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11억7,741만3천원으로 세입과 세출에서 기정예산액의 55.2%인 4억1,892만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1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 특별회계는 1억5,934만8천원으로 세입과 세출에서 기정예산액의 4.9%인 823만2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2페이지, 2003. 계속비사업, 채무부담행위는 금회 추가경정예산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3페이지, 2003년도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은 147건의 단위사업의 이월액은 1,294억1,803만1천원으로 태풍 매미피해 복구사업 등으로 2002년도 이월액보다 801억2,205만원이 증가되었으며, 44페이지까지의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농공단지조성사업,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총 6건으로 이월액은 11억3,865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46페이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조사업 증감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증감내역에서 국고보조사업은 91억7,699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중 국비는 228억8,171만8천원이 감소된 반면, 도비는 314억1,970만5천원, 군비는 6억3,900만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도비가 5억1,003만6천원, 군비부담이 3억8,640만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양여금사업비에서도 도분양여금이 4억2,300만원이 감소되었고, 군분양여금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47페이지, 국고보조사업 부처별 내역은 세부사항보고가 있으므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48페이지, 국고보조사업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 국고보조사업중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태풍 매미피해 새마을고성군지회 회관복구비가 자치행정국에서 자치행정부 보조사업으로 전환됨으로 인하여 2,230만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백악기공룡테마파크 조성사업도 당초 문화관광부에서 행정자치부 소관으로 추진부서가 변경됨으로 인하여 14억원이 재편성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49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은 국·도·군비의 재원조정이 있을 뿐 총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환경녹지과 소관은 태풍 매미피해 상리 동산 정자복구비 2,4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50페이지, 수산과 소관 총 사업비는 변동이 없으며, 건설과 소관 태풍 매미피해 농어촌 도로복구비가 10억7,423만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도시과 소관과 51페이지 주민지원과 소관 총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53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는 문화관광부 국고보조사업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향토자료조사수집 등 6건의 사업비가 기정예산액보다 18억1,195만4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59페이지, 농림부 보조사업중 종합민원실 소관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건설과 소관 일반경지정리사업이 기정예산액보다 8억1,900만원이 감소한 반면 태풍 매미피해 수리시설복구비와 방조제복구비는 14억3,846만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61페이지, 도시과 소관은 국·도·군비의 재원조정이 있을 뿐 총사업비는 변동이 없으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등 10건의 사업비는 감소되었고, 돼지콜레라 예방약품 구입 등 3건의 사업비는 증가되었지만 총사업비는 기정예산액보다 22억3,629만5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65페이지부터 69페이지 중간까지 보건복지부 국고보사업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등 16건은 증가한 반면 사회복지전문요원 PDA구입비 등 16건은 감소하여 전체금액은 기정예산액보다 32억531만8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69페이지 중간부터 74페이지까지는 보건소 소관으로 제1군 전염병환자 격리치료비 등 3건의 사업비에서 기정예산액보다 7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75페이지, 환경부 국고보조사업으로 종합민원실, 환경녹지과, 도시과 소관은 국·도·군비 재원조정이 있을 뿐 총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77페이지, 노동부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고용촉진훈련사업비가 기정예산액보다 군비 2,313만3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78페이지, 산업자원부 국고보조사업 지역경제과 소관은 변동이 없습니다. 79페이지, 건설교통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태풍 매미피해 국·도·군비 재원조정이 있으나 총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기정예산액보다 1,041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건설과 소관 접도구역관리비 등 3건의 사업비에서 126억7,670만4천원이 증가되었으며, 80페이지 도시과 소관 개별지가조사비가 기정예산액보다 2,8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82페이지부터 84페이지까지 해양수산부 국고보조사업은 수산과 소관으로 적조방제사업 등 4건의 사업비가 6억8,788만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85페이지부터 91페이지까지 농촌진흥청 국고보조사업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92페이지부터 96페이지까지 산림청 국고보조사업은 환경녹지과 소관으로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등 2건의 사업비에서 기정예산액보다 1,468만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97페이지, 도비보조사업 실국별 내역은 세부사항보고가 있으므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98페이지, 기획관리실 도비보조사업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군민정보화교육 운영수당이 1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99페이지, 자치행정국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태풍 매미피해 새마을고성군지회 회관복구비가 부처조정으로 인하여 행정자치부 소관으로 변경되어 2,230만9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재무과 소관 100페이지 주민지원과 소관은 변동이 없습니다. 101페이지, 경제통상국 도비보조사업도 변동이 없습니다. 102페이지, 농수산국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수산과 소관 하촌마을 선착장 시설공사비가 5천만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103페이지 건설과 소관은 변동이 없으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젖소산유능력 검정사업비가 기정예산액보다 142만5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05페이지, 환경녹지국 도비보조사업으로 환경녹지과 소관 산불대책방지사업이 기정예산액보다 7,920만3천원 감소되었습니다. 106페이지, 도시과 소관은 변동이 없습니다. 107페이지, 건설도시국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종합민원실, 지역경제과 소관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건설과 소관으로 도로수로원 인건비가 지방도변 위험절개지 정비사업이 기정예산액보다 2억2,921만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09페이지 도시과 소관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110페이지, 문화관광국 도비보조사업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112페이지부터 117페이지까지 보건복지여성국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시설 수용자시설지원 등 5건의 사업비에서 기정예산액보다 8억2,116만8천원이 증가되었으며, 보건소 소관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118페이지, 농업기술원 도비보조사업은 변동이 없습니다. 120페이지, 도분양여금사업으로 도시과 소관 고성하수종말처리시설 환특융자금 원금상환이 기정예산액보다 1억4,900만원이 증가되었고, 고성하수종말처시설 환특융자금 이자상환이 기정예산액보다 5억7,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21페이지, 군분양여금사업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개요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획감사실장이 제안설명한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거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니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한 후 그 결과를 2003년 12월 24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3년 12월 26일부터 12월 28일까지 종합심사한 후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계수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제11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따라 지난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에 걸쳐 고성군 행정사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회기동안 감사활동에 열성을 쏟아주신 의원 여러분과 원만한 감사운영에 정성을 다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이번 감사를 군정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과 잘못된 부분에 대한 원인규명과 시정, 그리고 올바른 군정의 방향제시에 그 주안점을 두고 활발한 감사활동을 벌임으로써 군민에게 군정에 대한 알권리를 제공하고 문제가 야기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전향적인 입장에서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의회 본연의 견제기능은 물론 참여와 동반의 책임의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래도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더욱 개선·발전시켜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선3기 이후 달라진 군정의 모습과 더 나은 발전을 향한 기대입니다. 대다수의 공무원이 변화와 도약을 위한 창조적 의지로 군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음을 볼 때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기간중 제출자료가 부실하거나 또 질의에 대하여 알맹이 없는 답변 등으로 구태의연한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 냉철한 자기반성과 시정이 요망됩니다. 다음, 실질적이고 내실있는 인구증가 시책추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인구10만의 고성은 군민이면 누구나 바라는 염원입니다만 그 동안 각종 시책추진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인구는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구호성 시책에서 벗어나 우리군 현실여건에 비추어 실효성 있는 대책이 요망되며, 이와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고, 교육시설 및 환경의 획기적 개선과 열악한 초·중학교 통폐합, 대단위개발사업장, 인구 유입터전 마련 등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다음, 사업예산의 이월이 해마다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상미협의, 절대공기부족 등의 이월사유는 대부분이 사전검토 및 시행의지가 미흡하여 발생합니다. 주요 사업장의 선정과 시행시 주민의 뜻과 현실여건을 충분히 고려 계획성 있게 추진하여 당해연도 사업은 꼭 필요한 시기에 마무리함으로써 이월되는 사업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시설의 건립이나 도로공사의 합리적 시행이 요망됩니다. 고성군 종합복지관 건립은 입지여건에서 부적합하다 생각되므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 설치위치를 재검토하여야 되겠으며, 각종 도로공사는 산발적인 발주를 마무리하지 못함으로써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도로의 연결기능과 이용도 등을 감안 우선순위를 철저히 가려 시행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성과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토록 하여야 되겠습니다. 다음, 폐기물종합처리장 관리철저 및 축산폐수처리를 위한 개선대책이 요망됩니다. 폐기물종합처리장은 쓰레기처리를 위한 부족한 시설을 조속히 보강하고 처리장설치에 동의해 준 주민의 뜻이 훼손되지 않도록 분리수거 등 철저한 관리로 시설의 내구연수를 최대한 연장시켜야 하겠으며, 하수종말처리시설과 연계하여 축산폐수의 원만한 처리를 위한 종합처리시설 설치 등 대책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다음, 바다 및 해안선 오염방지와 불법어로행위의 강력한 단속이 요망됩니다. 어업인들이 주로 발생시키고 있는 폐부자, 폐그물, 폐어구 등으로 환경오염이 심각한 실정인 바 어업인 자체 바다청소 실시 및 정화사업 소요경비의 어촌계 공동부담방안 등 개선대책이 요망되며, 연근해 소형기선 저인망에 의한 불법어로로 수자원을 고갈시키고 있으나 단속은 극히 미흡한 실정인바 행정과 해앙경찰의 합동 강력한 단속으로 수자원 보호와 어업질서를 확립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다음, 태풍피해복구 사업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태풍 매미피해 공공시설 및 주택복구사업은 설계에서 준공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검토와 감독으로 재발방지를 위한 완벽한 수준의 복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주택복구를 위한 도·군비 등 잔여지원금을 조기 지급하여 동절기 피해주민의 불편을 덜어주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2006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 준비 만전입니다. 민선 제3기 군정의 최대 과제로서 의욕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고성공룡 세계엑스포는 정확한 소요예산 진단은 물론, 기반조성과 숙박시설, 민자유치, 소득증대 방안 등 주변의 연계된 분야까지 종합적으로 분석, 완벽하고 알찬 계획으로 군민의 동참을 이끌어내고 행사의 성공개최를 위한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편의주의에서 주민편의주의로 과감한 전환이 요망됩니다. 각종 공사의 읍면 명예감독관 활용 및 실비보전대책과 도시계획도로 장기미시행지역 해제, 사권제한 토지의 비과세 감면 철저, 새마을사업이후 기부채납된 도로 및 농로편입부지 소유권 이전정리,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방법 제도개선 등 주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처리함으로써 군민이 주인의식의 봉사자세를 확립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대규모 재해발생시 읍면 부족인원에 대한 효율적 운영장치 마련을 비롯 주요 도로표지판의 고성이정표 표기, 옥수온천개발사업의 계획성 있는 추진, 해안관광도로의 기능확충을 위한 바다쪽 수목정비 등 총 86건의 지적 및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여러분!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의회의 소리이자 바로 군민의 소리임을 명심하시고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 상호 존중과 신뢰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군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하여 보다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맡은바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본 감사결과보고서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 및 고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고성군수에게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4.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총무위원장 하학열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11회 고성군의회 제2차정례회를 맞이하여 바쁘신 중에도 의정활동에 참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연일 의정활동에 협조하여 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25호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개정이유로는 고성군세감면조례의 감면 시한이 2003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입법예고 등 필요절차를 거쳐 개정조례안 적용시한 연장, 감면율 축소 및 세율지원 기간단축 조정 등 관련조문을 정리하려는 것으로 지방세감면조례개정표준안과 지방세법에 맞게 고성군세감면조례를 보완하여 개정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답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시 전력을 다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학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고성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고성군하수도사용조례안(군수제출) 7. 고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태훈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11월 28일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6일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30호 고성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개정이유로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한도액 상향조정과 상환기간 및 방법조정으로 관내 중소기업체 지원강화 및 경영안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답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31호 고성군하수도사용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재정사유로는 하수도법 제18조 및 환경부훈령 제509호에 의거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와 수질을 개선하여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답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32호 고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개정사유로는 급수장치의 소유 또는 권리를 취득한 자의 취득전 발생한 의무사항의 승계 및 체납금에 대한 중가산금 징수항목을 정하여 수도사용자의 성실납부를 유도함은 물론 불필요한 항목을 삭제코자 함이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답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3건에 대하여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박태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호용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원고 질문내용은 변함이 없습니다만 표현이 매끄럽지 못해서 원고를 수정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성 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군수님! 고성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부군수님 이하 각 실과 소장님! 저는 오늘 평소 고성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몇 가지 사안중에서 두어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우수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학생기숙사를 설립하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고성을 전원문화도시로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 바탕 위에 실버·복지타운을 조성하고,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교육관련시설을 완비한다면 노년층과 소년층 나아가 장년층의 인구도 증가할 것입니다. 잘 보존된 자연속에 오광대, 고성오광대 공연을 비롯한 각종 문화체험공간을 제공한다면 많은 내외관광객들이 머물렀다 갈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세계 각국은 교육혁명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교육혁명은 학생을 잘 가르치기 위한 전쟁이라고 합니다. 학생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는 우수한 교육환경조성이 뒤따라야 합니다. 좋은 교육환경이란 학생이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말합니다.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기 위해서는 쾌적한 공부장소가 필요합니다. 공부시간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합니다. 훌륭한 선생님도 필요합니다. 경제적 뒷바침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교육의 질을 높이고 유능한 인재를 발굴·육성하기 위해서 이미 고성군교육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각종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사업구상으로는 우수한 교육환경조성이라는 교육발전위원회 설립목표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금모금계획의 목표달성이 불투명합니다. 목표액을 계획대로 모금한다고 해도 그 이후의 기금사용계획이 불확실합니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수단이 마련되어있지 않습니다. 본 사업을 위해 마련된 고성군인재육성기금지원에 관한 조례내용과 교육발전위원회 정관내용이 서로 배치됨으로서 그 규정대로 라면 고성군에서 더 이상 교육발전기금을 출연할 수 없습니다. 우리 고성의 미래를 위해 교육혁명은 꼭 필요합니다.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우리 고성에서 훌륭한 인재가 많이 배출되었습니다. 우리들 선배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어려운 여건을 헤쳐나갔습니다. 이것은 고성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공룡이 살었던 고대로부터 면면히 흘러내린 강인한 생명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교육현실은 어느 누구도 자연상태에서 스스로의 힘만으로 다른 사람과 경쟁하여 승리할 수 없습니다. 개중에는 학비가 부족해서 장학금이 없으면 공부할 수 없는 학생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성이 당면한 교육문제는 학생 개인에게 장학금이나 우수한 학생 한두명을 길러내는 특정학교나 특정교사에게 어느 정도의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인근 시군에서도 우수한 교육환경조성에 성공한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학생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여 학생들을 집중 지도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교육현실에서 명문학교로 떠오르고 있는 학교는 모두 학교기숙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기숙사에서 학생들은 충분한 시간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습관을 가진 학생들은 인성면에서도 우수하다고 합니다. 습관이 운명을 좌우한다고 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습관, 나아가 열심히 일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은 인생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습관은 하루아침에 길러지지 않습니다. 습관은 하루아침에 바꾸어지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자식들이, 후배들이 훌륭한 인재로 다듬어지기를 원한다면 그들이 좋은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편안하면서도 경쟁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공부장소를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통학거리를 줄여 공부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합니다. 비슷한 학습능력을 가진 학생들이 집중적으로 학습지도를 받을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습관을 기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학생 기숙사를 설립하고, 교육에 대한 철학과 의지가 있는 사람에게 이것을 운영하게 해야 합니다. 좋은 교육환경에서 학생들을 집중 지도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각 학교가 이 일을 해줄 수 있다면 매우 좋겠지만 이 일을 빠른 시기에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고성군이 나서야 합니다. 고성군이 기숙사를 짓고, 교육발전위원회가 이를 맡아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발전위원회는 교육발전에 대한 깊은 이해와 교육발전을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가진 사람들에 의해 운영되어야 합니다. 기숙사를 짓는 재원을 고성군이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고성군에는 폐교된 여러 개의 학교시설이 있어 교육청과 협의, 이를 이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고성군에는 공익목적으로 기부되었으나 당초목적으로 쓰이지 않는 각종 재산이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는 방안도 있을 것입니다. 교육발전을 위한 투자, 지금도 빠르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지지부진할 시간이 없습니다. 고성발전을 위해 인재육성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교육발전위원회 사업구상으로는 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봅니다. 우리 고성과 같은 여건에서 우수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학생기숙사를 설립·운영해야 하고, 기숙사 설립은 고성군이 맡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지방자치에 있어 주민의 역할분담에 걸맞는 주민대표자모임을 만들어보자는 것입니다. 지방자치의 본질은 주민의 의사대로 자치의 내용이 정해지는데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아직 초보단계로 대부분의 문제에 대해 의사결정은 중앙정부나 상위 지방자치단체에서 행하고 기초자치단체는 위에서 결정한 내용을 그대로 집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주민들은 우리 고성의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직접 그리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린 청사진이 그대로 실현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려고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집행부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우리 의회에서도 이러한 주민들의 욕구를 번거롭게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집행부의 각종 위원회에 민간위원으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고는 있으나 각종 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인 군수나 부군수가 상정한 의안을 단지 통과시키거나 상정된 의제에 대해 한정된 의견만을 개진할 수 있어 주민들이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우리 고성의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군에서 벌이는 모든 일들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현대사회는 그 몸집이 너무 크고 이를 꾸려 가는데 상당한 전문성이 필요한 관계로 모든 일에 사회구성원 모두가 직접 나설 수 없고, 주민이 직접 나설 경우에는 그 폐해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민의 대표자로 뽑힌 사람들이 주민들의 뜻을 군정에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의 대부분의 일들은 주민이 뽑은 대표자의 결정으로 실행하고, 주민들의 의견이 직접 반영되어야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사가 직접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군이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인지 의견을 묻고 나아가 각종 이익단체별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의회가 사업을 승인하는 과정이나 집행부가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뜻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감시하고 그 시행이 주민의 당초 의지에 어긋나거나 그 사업이 주민에게 편익을 제공하기보다 오히려 주민에게 불편을 제공할 때에는 언제라도 의회나 집행부에 그 잘못을 시정하거나 불편을 해소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 역할은 각종 이익단체를 대표하는 사람들의 모임에서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봅니다. 각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상호 토론을 통해 고성 전체의 미래상을 그리게 하고 각 분야별로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 그들의 문제에 대해 그들 스스로 답을 도출시킬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각 분야에서 발생하는 민원중 의회에서나 집행부에서 법 규정에 의해 즉시 해결할 수 없는 정책성민원에 대해서는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의논하여 민원인과 집행부를 중재하게 해야 합니다. 그들로 하여금 민원후견인의 역할을 하게 해야 합니다. 군수가 취임 초에 구상한 신고성건설추진위원회를 보다 발전시킨 모델로 발족하게 하고, 기히 구성된 각종 위원회는 여기에 흡수·통합·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현재의 지방자치제도하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지방분권은 차치하고, 지방자치단체 내부에서도 주민과 의회, 집행부간의 유기적인 역할분담이 이루어지지 못해 주민의 의사에 의한, 주민의 편익증대를 위한 지방자치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주민의 의사에 의한, 주민의 편익을 위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서는 각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각 분야의 대표자로 주민 대표모임을 결성하게 하고, 의회는 집행부가 함께 한 자리에서 토론을 통해 이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성의 미래상을 그리고, 집행부는 이렇게 그려진 미래상을 능률적으로 실현하고, 주민대표는 집행부의 실현과정을 감시하고 의회나 집행부에 그 의견을 다시 개진하는 주민·의회·집행부간의 자치단체 내부적 역할분담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호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학열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03년을 마무리하는 고성군의회 제111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그리고 하루도 영일이 없이 신고성건설의 소가야의 기적을 이루어 내기 위하여 경남도로, 중앙부처로, 그리고 해외로 발이 부르트도록 고성군의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시는 이학렬군수님의 충정어린 군정수행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그 어느 때보다도 과중하게 부과된 업무를 열심히, 그리고 묵묵하게 수행해 나가시는 허학용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에 대하여서 무한한 경의를 표합니다. 이학렬군수 체제의 민선3기 고성호가 출범을 한지 이제 1년하고도 꼭 반년이 지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고성호의 다음 귀항지를 2006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라는 청사진을 우리 군민에게 제시한 이후 중앙정부의 투·융자심사를 이끌어내는 등 엑스포 유치단계에서부터 전체적인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지금까지 2006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신중하고 엄청난 집념으로 밀고 나가시는 군수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고성의 희망을 조금이나마 엿보게 됩니다. 그러나 저는 이 시점에서 흐르는 시간을 잠시 정지시켜 놓고 2006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를 위하여 질풍노도와 같이 달려 내려가기만 하는 현재의 군정흐름에 대하여 우리 군민들은 심각한 우려와 걱정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평소 군민이 궁금해하고 있는 군정현안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구합니다. 2006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에 대하여 군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2006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를 치루기 위한 준비기간은 충분한가 하는 우려입니다. 준비기간은 내년인 2004년과 2005년 2년밖에 없으면서도 아직 엑스포를 치루어 낼 조직위조차 구성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며, 연도별 구체적인 일정표, 즉 2006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의 로드맵이 우리 군민들에게 아직 제세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한 과연 국·도비의 차질없는 예산확보가 가능할 것인지, 더욱이 당초 국비 지원금을 176억원 요구하였으나 41억원으로 4분의 1수준으로 하향 조정됨으로써 앞으로 국·도비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며, 국·도비 미확보에 따르는 기채발행의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둘째, 효과적인 예산분배 문제입니다. 군수께서 취임하자마자 군정의 선택과 집중을 말씀하시면서 공룡발자국 화석을 고성발전의 주 테마로 선택하셨고, 여기에 예산을 집중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집중되면서 비효율적인 부분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2006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를 겨냥하여 그 동안 과도한 지방비 부담이 수반되었으며, 10여년을 잠자고 있던 당항포 가족호텔 재건축사업이 관광진흥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을 무시한 결과 애당초 법상으로도 되지 않을 사업을 시행에 들어감으로써 당항포 가족호텔 건축 타당성조사 용역비 2천만원을 날려버리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벌어져 버렸습니다. 이 일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에 대하여 군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군민들과의 공감대형성의 문제입니다. 옛날 카르타고의 영웅 한니발은 군사를 이끌고 험준한 알프스산맥을 넘어 로마로 진군하여 다른 지원군도 없이 홀로 로마 정벌에 나섰지만 결국 16년만에 로마의 지연작전에 손을 들고 로마에서 철수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군수 혼자가 아닌 군민과 함께 치루어내는 2006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롱엑스포 못지 않게 중요한 고성군 농업의 앞날에 대해서도 로드맵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부문과 농업부문이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함께 성장·발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지방분권추진 대책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7일 고성군 문화체육센터 공연장에서 고성군과 고성군의회 공동주최로 한 한국산업기술원 서우선 지방자치연구소장으로부터 지방분권 특별강연과 함께 지방분권 추진 범군민 출범식을 가짐으로써 우리 고성군도 명실공히 지방분권 추진체로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사활이 걸린 지방분권 추진운동에 궤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본 의원은 집행부에서도 지방분권에 대한 대비책을 하나하나 수립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이학렬군수께서도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지방분권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고 계시리라 확신을 하며, 저의 이 질문이 쓸데없는 기우였음이 판명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국가발전 3대 특별법 가운데 하나인 균형발전특별법이 행정자치부에서 국회에 제출하여 국회의 동의를 얻는 과정에 있음을 언론지상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의 내용은 연간 5조원 규모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조성하여 낙후지역 및 농어촌개발, 지역사회기반 시설확충, 지역문화 관광진흥사업, 지역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향토자원개발 활동의 추진에 활용되며, 수도권소재 중앙부처 소속기관 85개, 정부투자기관 13개, 정부출연기관 80개, 정부출자기관 21개, 특별공공법인 46개 등 245개 기관을 2006년까지 연차적으로 수도권 및 충청권을 제외한 지역으로 이전토록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이 발표되자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공공기관·기업·대학을 자기지역에 유치하기 위하여 각 지역 인맥을 총동원하여 발벗고 나서고 있으며, 청사부지와 직원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이전비용과 현지인 고용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공공기관을 하나라도 더 유치하기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역시 이전기관의 청사부지 마련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지방세와 부담금, 사용료 등을 면제할 수 있도록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경상남도에서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국방품질관리소, 한국생명공학연원분원, 한국식품개발연구원 등 20개기관의 유치를 적극 추진중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 고성군에서도 우리 지역 실정에 적합하고 지역발전에도 보탬이 될 수 있는 공공기관, 기업, 대학유치 계획은 없는지 군수의 답변을 바랍니다.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 및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 저의 군정에 관한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하학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태훈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태풍 매미는 엄청난 피해와 고통으로 다가와 우리 농어민들이 아직도 그 고통과 아픔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본 의원은 매우 가슴아파하고 있으며, 하루빨리 태풍 피해복구가 완료되어 올해의 마지막을 보내고 있는 농어민들이 내일이라도 평상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마음으로 군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문화재 보호관리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에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경상남도 문화재 보호조례 제44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국가지정문화재는 보호구역 외곽 경계지점에서 500m 이내의 지역, 다만 도지사는 문화재의 특성 및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안에서 문화재청장과 합의하여 문화재별로 구체적인 지역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로 되어있는 바 경상남도 문화재 보호구역이 500m 이내로 되어있는 반면 서울특별시는 100m이내, 부산광역시·대구광역시·인천광역시·광주광역시·대전광역시·울산광역시·전라남도·경상북도에는 200m이내, 경기도·충청북도·제주도는 300m이내로 되어있습니다. 경상남도 문화재 보호구역의 범위는 많게는 400m에서 적게는 200m로 넓게 지정됨으로써 고성군민들이 재산권행사와 건축행위에 있어서 막대한 손실 및 제한을 받고 있는 실정이므로 경상남도의 조례개정을 촉구하여 타시도와 형평성을 맞추어야 할 것입니다. 현행 경상남도문화재보호조례 아래에서도 문화재의 현상변경허가권한이 대폭 시장·군수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즉 문화재보호조례 제44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는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되 이 경우 도지사는 시장·군수로, 문화재청장은 도지사로 본다로 되어 있으므로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는 시장·군수와 도지사와 합의하여 문화재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도의 경우와 같이 500m이내를 200m이내로까지 축소 지정할 수 있으며, 이렇게 함으로써 지역민의 민원불편사항을 상당히 해소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업의 구조조정과 수산물의 판로에 대하여 해양수산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어민들은 지난 태풍에 이어 FTA 즉 국가와 지역간 자유무역협정으로 농수산물의 완전 개방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농어민들은 도탄 직전에 와있습니다. 이는 자연의 재해 탓도 있겠지만 무분별하고 무계획적인 행정도 한몫을 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즉 60-70년대 어업증산 시책에만 매달려 무분별한 어업면허 발급으로 현재 360여건의 어업면허와 170여건의 어업허가 등이 발급되어 고성의 바다는 어선이 마음놓고 다닐 길도 없는 실정이며, 수산물의 가격은 폭락하여 작년대비 멸치와 굴 가격은 반값이라도 판로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런 현실에 비추어 볼때 집행부에서는 고사위기에 처한 수산업에 대하여 연안어업의 면허·허가 등을 감축하여 영세어업의 업종변화 및 경영합리화를 위해 어장의 통폐합 등 어업의 구조조정을 단행할 의지는 없는지? 또 폭락한 수산물의 판로개척을 위하여 군수가 직접 세일즈맨으로 나서서 타지역의 판로를 개척하고 농수산물 직판장을 만들어서 파탄위기에 빠진 어민들을 위해 적극적인 수산행정을 펼칠 용의는 없는지 밝혀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박태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순서입니다만 오찬시간이 되었으므로 오찬을 위하여 회의를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오찬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수님께서는 인재육성자금지원조례와 교육발전위원회 정관 제45조입니까? 배치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그 문제로 해서 내년 본예산에 발전기금출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잘 운영된다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만 지원조례는 고성군이 그 지원한 금액을 반환청구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 그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위원회 정관은 한번 줘버린 돈은 우리가 다시 돌려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소유권이 없습니다.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이점을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이 문제를 공익법을 개정하거나 정관변경을 통한 행정소송으로 해결한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너무 난이하게 접근하시는 것 같습니다. 행정소송이나 공익법을 개정하기 위해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원조례와 정관이 소유권 문제에서 배치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금이 출연되지 않은 상태로 행정소송이 2-3년 간다고 할 것 같으면 이 교육발전위원회 기금출연은 결국 군 재원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것은 교육발전 이 자체가 선언적으로 끝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생각하지 않고 기금모금에 우선 뜻을 둔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역시 당장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한다면 기금모금도 역시 선언적인 의미로 끝날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물론 군수님께서 신고성추진위원회를 결성해서 새로운 주민대표모임을 갖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면서 소신과 무소신을 설명하시면서 소신 있는 업무추진이 독선으로 보일 수 있다 그 점에 대해서도 부연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신 있는 업무추진이 주민의 여론을 등에 엎는다면 독선일 수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소신 있는 업무추진이 주민의 여론과 동떨어져 갈 때는 분명히 독선입니다. 그래서 저는 집행부나 의회가 결국 군민의 뜻을 제대로 알고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것을 정책으로 실현할 수 있을 때 독선의 문제는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호용의원 충분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다음은 정호용의원 질문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하학열의원 군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군수님의 엑스포에 대한 의지와 집념은 우리가 느낄 수가 충분히 평소에도 되어있었고 오늘도 충분히 그 부분을 감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내년 3월에 종합플랜을 짜서 발표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투·융자 심사가 늦게 끝나다 보니까 조직구성이나 전반적인 계획이 늦게 세워질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도, 후내년, 2006년 공룡엑스포를 위해서 지금도 예산이, 막대한 예산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막대한 예산을 우리 의회에서, 또 군민들이 공감하고 심의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이러한 조직위도 구성되어있지 않은 이런 상황, 또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보니까 사실 확신이 안서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군수님의 의지와 하고자 하는 열의는 우리가 인정합니다만 과연 우리가 군민들의 의심을 해소해 가면서 우리 군민들이 같이 동참해 갈 수 있는 그런 공룡엑스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문화관광과 직원이 한정되어있고, 지금 문화관광과는 엄청난 업무부담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업무추진에 비정상적인 부분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룡엑스포 이 부분만큼이라도 지금 당장 조직이 구성되어서 떨어져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또 군정이라는 것이 한번의 실수도 인정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자꾸 노정이 되니까 우리 의원들이 엑스포에 대한 신의를 사실 상실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예산 올라올 때마다 걱정을 가지고 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투·융자심사가 늦게 끝나다 보니까 모든 계획이 늦습니다. 늦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이 확신을 가지고 함께 동참해 갈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고, 또 그것을 불안해하지 않게 하는 것은 우리 전 군민이 고루 균형 있게 혜택을 봄으로 해서 믿음을 가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업예산에 대한 이런 부분도, 그야말로 농업군이라는 것을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그렇게 주장했습니다만 우리 농민들이 믿음이 갈 수 있는 계획도 세우주시고, 그런 계획을 세우신다고 하셨는데 서둘러 계획해 주시고 지방분권, 균형발전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군수님께서는 아직 중앙정부에서 법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가능한한 많은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벌써 로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역시 투·융자심사가 늦게 되어서 우리 공룡엑스포에 대한 로드맵이 늦게 되듯이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부분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 해도 지금부터 준비해서 나중에 법이 확정되었을 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뒤쳐지지 않게끔 이런 공공기관이 하나 옴으로 해서 우리 고성군에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군수님께 다시 한번 건의를 하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끝났습니까? 하학열의원님 답변이 충분합니까? 다음은 하학열의원 질문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의원입니다. 군수님, 글과 말로 하는 것 같으면 하루저녁 초가집을 10개도 짓고, 20개도 지을 수 있습니다. 저도 2006년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2006년 해봐야 지금 2년 가까이 남았습니다. 모든 절차가 다 갖춰져서 2004년 1월부터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계약을 맺고 추진을 해야 될 시일도 촉박하면서 2004년도 3월에 군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저도 걱정이 됩니다. 2003년도에 모든 것이 완벽하게 되어서 2004년도에 들어가면서 시행을 하여도 2006년도에 다 마칠지 안마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문화관광과 기술팀들이 아무리 잘한다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기계가 아닌 이상. 올 2003년도에는 4월부터 7월까지 늘 비가 왔습니다. 2004년도, 2005년도에 그런 궂은 날씨가 없을 것이라고 누가 장담합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시더라도 항상 준비를 앞당겨서 여유 있는 시간을 둬가면서 사업에 차질이 없게끔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군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에 장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빈영호입니다. 먼저 문화재보호관리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박태훈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박태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재보호관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보호관리는 문화재보호법과 경상남도문화재보호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한 영향검토는 문화재청장, 이것은 시·도지사가 위촉한 문화재위원, 전문위원, 대학관련교수 등 관계전문가 3인이상의 검토를 받아 시장·군수가 처리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향검토대상인 문화재보호구역의 범위는 2002년 5월 16일 신설된 경상남도문화재보호조례 제44조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문화재별 문화재의 특성과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지 않고 국가지정문화재와 도지정문화재의 구분없이 문화재보호구역 외곽경계에서 500m 범위까지 문화재 사전영향 검토대상구역으로 정하고 있어 도시지역은 100m∼200m 그 외 지역은 300m∼500m으로 구분하여 범위를 정하고 있는 여타 광역시도에 비하여 사전영향 검토구역의 범위가 넓음으로써 이로 인한 주민의 불편이 많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편한 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경남도조례에서 허용하는 최소한의 범위내로 구역범위를 조정하여 줄 것을 우리군을 비롯해서 인근 시군에서도 경남도에 건의하고 있습니다만 문화재 관계전문가는 물론 시군별 문화재별 등 지역의 특성과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되어야 할 사안으로 다소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태훈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문화재주변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경상남도문화재보호조례를 개정하여 줄 것을 경상남도에 재차 건의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개정될 수 있도록 본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태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재관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태훈의원 문화관광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태훈의원 질문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박태훈의원께서 질문하신 수산업의 구조조정과 수산물의 판로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고원석입니다. 박태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산업의 구조조정과 수산물의 판로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어업권 현황을 말씀드리면 바다에 시설하는 주 어업으로는 굴양식어업권이 172건에 967㏊, 피조개양식어업은 65건에 776㏊, 정치망어업은 32건에 280㏊로 이것은 70년이전에 개발된 어장으로 이후에는 신규개발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박태훈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60-70년대의 어장개발은 어업생산위주로 개발함으로써 바다면적에 비하여 어장이 밀집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장이 밀집됨으로 인하여 양식물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여 상품성이 없어 가격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수출상품이 되지 못하여 양식물의 채취가 불가하여 1년에 생산할 굴이 2년산으로 월하됨으로 인하여 굴양식어업인의 생계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정치망어업 등에서 생산되는 멸치는 수출은 되지 않고 국내 시판에만 의존하고 있어 많은 양의 멸치가 수입됨으로써 가격이 하락하고, 특히 2003년도에는 많은 생산으로 가격이 폭락하여 어업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업구조조정은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우리군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실정임을 말씀드리며, 국가차원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 정부에서는 2000년부터 1차적으로 어업강도가 높아 어업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큰 근해어선어업부터 어업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므로 우리군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권에 대하여도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도록 업종별 수협과 협의하여 계속 건의토록 하겠으며, 또한 굴양식어업의 경우 어업인의 자율에 의하여 시설하도록 하였으나 어업인간의 경쟁적인 과잉시설로 인하여 굴의 상품성이 떨어지고 있으나 2004년부터는 해양수산부에서 시설규모를 제한하는 법을 시행하게 되면 적정규모의 시설을 함으로써 양식물이 제대로 성장하여 수출상품이 되면 채취를 못하고 월화가 되는 어장이 없어지고 굴값 상승으로 어업인의 어려움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산물의 판로개척을 위해서는 우리군 자란만 해역에서 생산되는 굴과 멸치는 미 FDA에서도 인정하는 지정해역에서 생산되는 상품이므로 우리군 수산물의 우수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으며, 수산물 직판장건립은 2004년도에 동해면 수산업경영인단체에서 건립계획에 있으며, 계속해서 정부지원사업으로 확대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태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박태훈의원 해양수산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의원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2000년도 이후에 근해어업은 국가가 구조조정에 들어갈 계획이 있고, 들어가고 있고, 지금 현재 어업면허 이 부분의 양식면허에 있어서는 생각을 안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현재 고성 자란만이 적정면적을 초과해서 양식시설들이 되어있거든요. 여기에 어떤 용역을 줘서 적정면적인지 수용력조사를 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산업건설위원님께서는 알고 계실줄 믿습니다만 올해 용역조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확보 4천만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용역을 할 수 있는 연구단체와 학교측에 협의한 바 자란만이라든가 우리 관내 전체 용역을 할 경우 약 2억원이상의 돈이 소요됨으로 해서 금번에 한해서는 용역을 못하고 다음에 예산을 확보하면 용역을 의뢰해서 구조조정에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절대적으로 이뤄져야 될 사항이 우리가 해양수산부나 이런 곳에 건의를 할 때도 고성군의 자란만이나 고성만의 적정면적을 확실히 모르는 상태에서 고성군에서 아무리 시장·군수가 요청해봐야 안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사의 진단이 필요한 사항이다 보니까 우리군에서 기초적인 조사라도 해놓고 국가에 건의해야 국·도비가 내려와서 어업들이 구조조정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수산행정이 강력하게 지금 현재 이 어려움에 봉착한 어민들을 위해서 강력한 수산행정을 펼쳐 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양식어업은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구조조정, 저희들이 건의를, 수산관계회의시 건의를 하면 양식어업은 정부, 예를 들면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일정기간동안 수익을 올리도록 빌려준 것이다, 그 빌려준 것을 어떻게 보상해 줄 수 있느냐 이런 차원에서 해양수산부에서는 면허어업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보상을 줘서 구조조정 할 그런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로 인해서 어민들이 큰 타격을 입으니까 근해 어선어업과 같이 구조조정토록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이 안맞는 것이 양식업면허를 애당초 60년도에 줄 때 10년단위로 면허를 줬으면 그 사람이 끝까지, 지금까지 소유해 있으면 어느 정도 정당한 시기에 그 면허를 양식했으니까 보상해 줄 필요가 없다 정부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양식이전 내지 분할이 됩니다. 이 등록대행업무를 우리 행정에서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애당초 면허를 발급 받은 사람이, 시장·군수에게 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이 끝까지 갔으면 문제가 없는데 지금 최근에 와서 양식면허를 ㏊당 엄청난 금액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최근에 산 분들을 기간 만료되었다고 해서 양식업을 포기하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국가가 어떤 대책을 세워줘야 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박태훈의원 질문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황수갑의원께서 질문하신 국도변 입체교차로 및 도로안내표지판 신설 정비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상종입니다. 황수갑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도변 입체교차로와 도로안내표지판 신설·정비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산에서 통영방면으로 진행중 고성진입부분은 지적하셨다시피 송학고가도로 시점부 진입로가 좁아 고가도로로 진행하는 사례가 빈번한 점을 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 건의하여 대평물산 옆 고성교에서 고가도로 입구까지 177m구간을 지난 6월부터 12월말 준공예정으로 1차선을 더 확장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방향표지판을 철거한 상태로서 지난 11월 28일자 고성신문 칼럼에서 고성은 미로찾기와 같은 불편한 점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는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으며, 앞으로 본 공사 준공 후 노면표시를 보강하는 등 고성을 찾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통영에서 마산방면으로 진행중 프린스호텔 앞에는 방향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으나 운전자의 시인성확보를 위하여 방향표지판을 보강토록 조치하겠으며, 국도 33호선 교사삼거리의 고성진입방향 표지판 미설치에 대해서는 현재 공사중에 있어 임시표지판으로 설치되어있으며, 본 공사가 금년 12월말 준공예정으로 다음주까지 300m 전방에 예비표지판과 30m 전방에 본 표지판을 설치 추진중에 있습니다. 고성읍 교사삼거리와 상리면 부포사거리 입체교차로에 대하여는 97년 12월 5일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용역설계 당시에 문제점을 제시, 개선방향을 건설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건의하였으나 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하였으며, 97년 12월 주민설명회시 주민들의 건의사항은 생활불편이 없도록 부체도로설치, 중앙분리대설치, 횡단용 박스설치 등 여러 가지 건의가 있었으며, 부포사거리에 대한 자세한 설명 요망에 대하여는 좌우회전이 가능하도록 추가차선을 설치하겠다는 답변내용을 그 당시 4차선 확포장사업 설계용역 주민설명회의시의 복명자료를 참고로 말씀드릴 수 있으며, 앞으로는 우리지역의 국책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의 착수단계부터 계획을 면밀히 분석·검토하여 군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분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본 국도33호 고성-상리간 4차선 확포장 공사는 2003년 12월말 준공예정으로 본 2개 교차로에 대한 교통안전문제에 대하여는 꾸준히 도로관리청 및 경찰서와 유기적인 협조로 주민 교통사고예방과 고성을 찾는 내방객이 고성을 찾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황수갑의원, 건설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