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길 의원 발언

사무과장 정광랑 입니다. 먼제 제34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0일 이창호 의원 외 13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집회요구의 건이 제출되어 8월 24일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발의 사항으로는 8월 22일 이영창 의원 외에 7인으로부터 광주직할시서구의회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며 서구청장으로 부터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과 승인안등 7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그 동안 운영위원회를 거쳐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금번 임시회 운영사항으로는 오늘은 회기결정과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개정조례안을 의결하시고 이어서 광주종합버스 터미널 상가건출에 대한 조사 발의안과 조사특위구성및 조사계획서를 채택하시고 내일부터 4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시게 되고 9월4일 휴회에 이어 회기 마지막 날인 9월 9일 조례안 등 7건의 의안을 처리하시면 금번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금번 회기중 처리할 의안에 대하여는 회의규칙에 따라 의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 위원장 김화진 입니다. 광주종합버스터미널 상가 건축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 지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17조 규정과 광주직할시 서구 의회 행정사무 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광주 종합버스터미널 상가건축에 따른 실태를 조사하고자 할 때는 본의회의 의결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서구청의 광주종합버스터미널 상가 건축으로 발생될 교통문제 토지수용령의 부당성 민원, 상가증축 용도변경 개발부담금 부과 등이 적법성 있게 시행되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고 특정회사를 위한 행정이 아닌가 하는 의혹 등이 있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보다 소상히 파악 적법처리 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 입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12분 전원과 총무위원회 두 분, 사회산업위원회 두 분을 선임하여 16명으로 구성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조사특위 위원장 김화진 입니다. 행정사무조사특위 위원장 및 간사 선출사항 보고와 행정사무조사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제34회 광주직할시 서구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조사 발언안이 의결됨에 따라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 16명의 위원이 선출이 되어 광주직할시 서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 및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한 결과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안원균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여 선진서구의회 모습을 보여드릴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조사계획서 개요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조사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7조 및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광주종합버스터미널 상가 건설로 발생되는 교통문제, 토지수용령 부당성의 민원, 상가건물 증축 용도변경, 개발부담금 부과 등 총체적인 조사로 민원의 해소 및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의혹을 밝혀 주민복리시설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조사기간은 1차로 1994년 9월 5일부터 9월 14일까지 10일간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셋째 조사대상기관은 서구청 전체와 금호건설회사를 방문하여 현장 조사 하겠으며 넷째 조사위원은 도시건설위원회 12분 등 총 16명 위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조사방법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에 의하여 실시 하겠으며 구청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현황보고와 질의답변 및 현장조사를 병행하여 조사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조사계획서 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