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해서 2012년도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임만규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은 도정에 대한 종합적인 조정기능과 역할을 수행하여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활력 있는 충남도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역할을 충실히 하고 계신데 대해서 격려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의 성과를 도민들에게 알리고 도정을 추진하면서 발생했던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하여 함께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더 좋은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 요구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임만규 기획관리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고 출석 요구된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나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19일 충청남도 기획관리실장 임만규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앉으세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임만규 기획관리실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임만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관리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인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강익재 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갑연 혁신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송태화 교육법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도순구 균형발전담당관입니다. (인 사) 황인수 서울사무소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유병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기획관리실에 많은 지원과 애정 어리신 조언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관리실은 도정 선도 부서로써 도정의 종합 기획 조정을 통한 성과 극대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금년도 계획한 업무를 차질 없이 마무리 하고 알차게 새해 도정을 설계하여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을 만드는데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1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순입니다.

임만규 기획관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위원님.

김정숙 위원입니다. 임만규 실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기획관리실 부서 중에 균형발전담당관실의 지역균형발전 사업 중에 감사원 감사나 도, 시·군 종합감사 지적사항이 있다면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제2기 지역균형발전 사업 추진을 하신다고 했는데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지역균형발전사업 8개 시·군에 대한 모든 사업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14쪽에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한 사업 개요, 추진사항, 추진 소요 예산 등 지금까지 시행해 온 사업실적, 앞으로의 발전방안에 대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명성철 위원님.

명성철 위원입니다. 충남도에 있는 정책자문위원회의 2011년도부터 2012년까지 운영현황을 간단하게 내용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명부, 회의참석 현황, 그것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명성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맹정호 위원님.

맹정호입니다. 기획관리실 업무는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제2기 균형발전사업과 관련해서 같이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충남도가 신발전지역 육성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2020년까지 2조 1,000억 원 정도를 투자한다고 했는데 이 신발전지역 육성조합 대책의 내용이 무엇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맹정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홍장 위원님.

김홍장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저도 역시 추가해서 지역균형발전사업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하려고 하는데요, 지난 5년 동안 1기 지역균형발전사업 8개 시·군에 21개 지구 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내용 현황을 시·군별로 주시고요, 그 사업현황을 구체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기는 김정숙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다음에 보고서 14쪽에 초광역권 발전종합개발사업 추진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더 안 계세요? 김용필 위원님.

김용필 위원입니다. 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참석한 관계 공무원들께 수고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 2011년도 지역현안사업비 의원별 추진내역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그 중에서 아직 완료되지 않은 사업, 아직 완료되지 않은 사업의 향후 추진계획, 세부적으로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4쪽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4쪽에 보면 도청이전 기념사업 관련해서 세부적인 앞으로의 기념사업 추진현황을, 전에 했던 것 또 앞으로 추진할 내용을 주시고요, 거기에 관련된 예산현황을 세부적으로 주시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행사개최 장소가 어디이고 참석대상자는 누구인지, 그리고 그 행사를 위해서 언론홍보비가 특히 얼마나 소모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세부적으로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과 29쪽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내포신도시가 2013년 1월 1일부터 업무를 개시하면서 특히 예산·홍성 지역에 입주자를 위한 아파트에 보면 롯데건설 같은 경우도 홍성과 예산주민들이 30∼40%, 극동건설도 8∼10% 그런 통계자료가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예산읍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 내포신도시 쪽으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에서 지역균형발전 사업이 사실 예산·홍성은 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홍성 지역에서는 많은 분들이 도청을 방문한 경우도 있고 지자체장을 비롯해서 기초의회 의원들도 마찬가지이고요, 거기에 관련된 수많은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13쪽에 보면 전혀 불가,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도청의 입장이, 그렇다라고 하면 결국 밑에 돌 빼서 윗 돌 배기는 현상인데요, 예산읍이나 홍성읍에 있는 사람들 내포신도시에 있는 사람 내포신도시에 들어오고 나면 다른 외부에 있는 병원도 들어오지 않고, 결국 읍내지역 공동화만 계속 더 심화되고 있는 현상인데 거기에 대한 우리 충남도의 대책이 무엇인지를 내용을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네 번 째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사경 합동단속 결과 관련입니다. 특사경이 행정범죄가 더욱 더 지능화되어져 가고 있는 추세 속에서 식품 원산지 표지 다양한 분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보면 단속실적 1,880건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조건 단속만 할 것인지, 아니면 단속에 비해서 단속되지 않는 우수 모범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속대상자가 증가되고 있는데 모범업체를 홍보함으로 인해서 특사경에 있어서 단속이 늘어나지 않게 하고 모범업소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라든지 다양하게 우리 충남도에서 모범업소를 효과적으로 양성시킬 수 있는 대안은 없는지 그것에 관해서 여쭤 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예, 강철민 위원님.

강철민 위원입니다. 도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 결과 전반기 때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를 하셨던데요, 저는 2011년하고 2012년 10월 말 현재까지 그 결과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더 안 계세요? 제가 자료 요구 좀 하나 할게요. 도세 관련해서 2010년, 2011년, 2012년 9월 말 현재해서 도세 보통세와 목적세 세목별로 해서 그 결손 처분......

이건 자치국 소관입니다.

아! 여기 아니에요?

예.

그래요 그러면 이거는 제가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더 안 계세요?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바로 준비를 하셔서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예, 김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명성철 위원입니다. 의회가 집행부로부터 물 먹는 의회가 된지 오래됐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무슨 하향산업에 사양산업처럼 의회가 사향산업이 돼 가고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정보화 사회에서 의회 정치는 분명히 사양산업이 되어 가고 있는 것이 분명하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집행부가 더 의회를 사양산업으로 만드는 것은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획실장님께서 의회의 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또 이런 문제점에 대한 제도 개선이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의회에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 현 시점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기획관리실이 업무를 일곱 가지 정도 대표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정 종합계획이라든지 조정 및 확인평가 사항이라든지 또 도정 주요정책의 개발·심의·조정 사항이라든지 또 세 번째 예산 편성의 운용 및 주요사업 투자심사 사항이라든지 또 시·군 재정지도와 지방공기업 육성 및 경영지원에 관한 사항, 또 행정쟁송 및 자치법규 편찬 등 법규 행정, 또 그리고 교육인적 재원 개발과 교육협력 지원에 관한 또 개발정책 및 균형발전, 지방분권에 관한 이런 일곱 가지 정도의 대표적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원이 된지 28개월 정도 됐습니다마는, 28개월 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대표적으로 간단하게 한 가지로만 여기서 취합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균형발전담당관실의 기능이 없어졌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적에 기획관리실도 조직개편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세 번째로는 우리가 본 위원이 MOU 체결에 대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MOU 체결을 2010년 이후 2011년 6월 10일에 제정을 해 가지고 현재까지 MOU 111건을 조례에 의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업무 제휴·협약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도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서 업무제휴 또는 협약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제휴, 각종 협약체결 이후에 추진상황이라든지 어떠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보고토록 분명히 되어 있으면서도 아직까지 의회에 보고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적에 이것도 의회를 물 먹이는 것 아닌가? 분명히 법이 있으면서도 이를 해태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우리 정책자문위원회라든지 정책보좌관, 각종 위원회, 도정모니터단, 도정평가단, 주부모니터단 등 이렇게 해 가지고 무려 약 3,500명 정도의 위원들이 수당과 실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책자문위원회라든지 각종 위원회 역할이 본 위원에게 준 자료를 보면 그 자료가 거의 흡사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어떠한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장님의 소신 또 어떠한 대안이 있으신지? 실제적으로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마는, 정책자문위원회 외 각종 상임위원회에 있는 위원들도 회의에 참석을 안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그리고 정책자문 위원들을 시민단체인가 NGO 이런 단체에서도 정책자문위원회 선정을 충청남도라고 하는 사람들을 뽑다가 보니까 자문단이나 교수단 이런 사람들의 역할에 한계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실제적으로 충청남도를 정책자문 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에 있는 똑똑하신 분들이 자문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요구에 의해서 정책자문 위원들을 뽑다가 보니까 역할이 굉장히 축소가 됐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맹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맹정호입니다. 자료를 받고 질의 드리면 더 좋을 텐데요, 이따가 자료를 받고 보충 질의를 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초에 충남도는 낙후도가 상대적으로 심한 충남의 5개 군에 2020년까지 2조 1,000억 원을 투자하는 충남 신발전 지역육성 종합대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충남도의 자체 사업은 아니고요, 이제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충남도가 노력해서 5개 시·군이 이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보면 금산·부여·서천·청양·예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충남도에서는 또 충남도의 동서 간에 균형발전, 즉 충남도내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되었던 시·군에 대한 내발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균형발전 사업을 또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충남도가 균형발전 사업을 추진하는 시·군과 신발전지역 4개의 군이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보면 사업내용에서도 좀 중복이 보이는 데요, 금산 같은 경우는 인삼과 관련한 사업이 균형발전 사업에도 있고 신발전 지역육성사업에도 있습니다. 서천의 경우 김과 관련된 사업도 균형발전 사업에 있고 신발전 지역육성 종합대책 사업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자세히 뜯어보면 중복되는 사업들이 더 많을 텐데요, 저는 제2기 균형발전 사업을 계획하면서 아니면 신발전 지역육성 종합대책 사업을 추진하면서 두 사업의 중복성을 우리 집행부가 면밀히 검토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중 지원이 될 수도 있고요. 4개 시·군에 대해서는 또 과다 지원이라는 다른 시·군에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다, 특히 2기 사업 같은 경우는, 균형발전 사업이 2기 사업이지요. 2기 사업 같은 경우는 1기 사업을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2기 사업에 반영하겠다, 지난번 본 위원의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는 패널티도 주겠다 했는데 사실은 그런 요인들은 거의 없고 오히려 1기 사업보다 1,700억이 증액된 2기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이게 하나는 건설정책과 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하나는 균형발전담당관실에서 하다 보니까 이게 서로 부서가 틀리다는 이유로 도내에서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아닌가라는 의심이 듭니다. 그래서 2기 균형발전 사업과 충남 신발전 지역육성 종합대책에 대해서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어떻게 사업을 조정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도 아울러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맹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정숙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9월에 도 산하기관 경영평가 결과 도 출자 및 출연기관 등의 경영평가 결과가 평균 81.32점으로 9등급 기준 B+ 수준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관의 민주성이나 자율성, 능동적 의사결정 등을 가늠하는 경영전략은 72.09점, 비전과 전략은 76.11점, 기관장 리더십 68.07점 등이 모두 평균을 밑돈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경영평가 총평 및 전략분야 컨설팅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자문회의 등 외부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고 전문가의 조언과 타 지자체의 기능 수행을 벤치마킹 하는 등 노력이 뒷받침해야 한다는 자문결과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도와 산하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방안에 대해 우리 실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고요, 도정질문 및 5분 발언 추진사항에서 27쪽에 지역출신 인재양성을 위한 재경학사 운영 검토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말씀대로 그 학사 건립이나 재원 확보가 관건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에 대한 대안과 장학기금 500억 조성 후에 학사건립 여부를 결정하신다고 했는데 500억 조성이 안 되면 그 건립 여부 결정이 안 되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한 실장님의 의지를 말씀해 주시고, 또한 행복공감학교 있지요? 조기 선정 문제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그 때 말씀드렸는데 9월에 도의회 의정 토론회도 했고 행자위에서도 10월에 현장 점검을 다녀왔는데 실장님께서 보고 받은 사항은 무엇이고, 또 앞으로 교육청에 지속적인 협의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 문제점에 대한 사항을 어떻게 직시하고 계신지 실장님의 의견도 말씀을 해 주시고요. 추진 완료 사업 중에 2011년도 평생교육사업의 기관 간 중복 예방을 위해서 효율적 운영 체계 마련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도 평생교육진흥원 설립 운영하고 평생교육기관 실무협의회 구성 운영한다고 해서 모든 평생교육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현재 평생교육사업 전체적인 사업내용과 추진사항과 문제점, 그리고 사업성과 등 실질적인 자료와 함께 실장님의 고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김용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필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17쪽, 7쪽. 17쪽이 아니고 7쪽인데요. 도지사 공약사업 총괄관리를 기획관리실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충남도에 과학기술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요, 과학기술위원회가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2010년도나 2011년도 자료는 지금 저에게 들어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과학기술위원회가 2010년도와 2011년도에도 얼마나 모였는지 그 부분하고요, 그리고 과학기술 관련 예산에 있어서 아주 적게 집행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즈음 보면 우리가 첨단산업에 있어서 인공위성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충남이 발전되기 위해서는 과학 분야 산업이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의 발전이 상당히 약한 부분으로 언론에서도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원인이 뭔지 답변을 이따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저도 한 말씀.

강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철민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홍장 위원님께서 행정감사 요구 자료 내용을 보면 2010년도부터 2012년 9월 말 현재 도에서 소송 결과 패소로 인한 배상해 준 금액이 7건에 2억 3,300만 원에 달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게 도민의 불만과 더불어 행정의 신뢰성이 아주 떨어진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제도 마련이 있는지에 대한 이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예,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정숙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8쪽에 보면 규제개혁 및 행정규제 정비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주민권리제한 행정혁신 저해 규제 등 679건이 전부 됐다고 하셨거든요. 이런 정비는 위원회를 열지 않고도 가능한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예, 임만규 기획관리실장님! 자료 요구하신 것은 시간이 얼마나 걸리시겠어요? 대략?

1시간 정도는 걸릴 것 같습니다.

1시간이요?

예.

그리고 지금 일부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일부 위원님들 자료 요구 말고 질의하신 것.

상당 부분의 질의를 저도 자료를 봐야지 답변을 할 수 있는 내용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종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 조기집행 관련 건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드리면 조기집행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우리 도 차원에서 분석을 객관적으로 해 본 적이 있는지, 또 중앙정부에 대한 이러한 요구가 계속 추가적으로 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평소에 있던 생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비슷한 말씀하신 취지는 뭐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더라도 도 차원에서도 그것에 대한 것은 당위성이라든지 타당성을 한번 분석을 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그 말씀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상 중앙정부 시책을 따르도록 되어 있고 하는 그런 규정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떠나서 과연 지방자치단체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시책을 충실히 이행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먼저 판단을 신중하게 해 본 후에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저도 원칙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기집행 건은 저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 제가 와서 처음 한 사업도 아니고 사실 수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는 사업이고 지금 중앙정부나 우리 지자체에서도 이제는 어떻게 보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상에 좀 일상화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까지도 해 봅니다. 그래서 조기집행을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조기집행이라는 말 대신에 정상집행 그런 용어를 쓰겠다는, 그러니까 1년 예산을 열두 달로 따지면 상반기에 50, 하반기에 50 쓰는 게 정상적이다 하는 그런 개념적으로 생각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도 기획재정부나 행정안전부에서는 추가로 계속적으로 추진을 할 것이라고 지금 생각은 들고 있는데 그 논리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방 차원에서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어려움 때문에 그런 시책이 부적절하다 하고 말씀을 드리기는 저희가 논리적으로 조금 약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기집행이라는 것이 정부에서 1년 예산 짜준 것을 상반기·하반기에 균등하게 집행을 하라 하는 그런 취지 쪽으로 지침도 내려오고 하기 때문에 이자율이라든지 재정여건이 점점 어려워지는 추세에서 저희도 그런 어려움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중앙정부의 요구라든지 시책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그것이 잘못됐다는 지적을 하기도 어렵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기회 있을 때마다 여러 가지 집행상 문제점 말씀하신 것처럼 이자율 문제도 있고 상반기에 너무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하반기에는 오히려 사업 물량이 축소되는 문제, 또 상반기에 일부 업체들 같은 경우 너무 인력이라든지 자재가 한꺼번에 투입됨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점 같은 경우도 저희도 사업부서로부터 얘기를 듣고 해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적으로는 조기집행을 그게 논리적으로 부당하기 때문에 저희가 못 하겠다 하는 그런 얘기보다는 사업이 무리 없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그런 문제점들을 최소화 할 수 있으면서 예산이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고 또 기대했던 조기집행의 민간 투자에 활성화 하라 하는 그런 정책의 목표가 제대로 달성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제도를 지속적으로 손을 봐 나가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필 위원입니다. 임만규 실장님 제가 자료 요구한 내용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인데요, 여기에 보면 예산담당관실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농업유통구조사업 예산하고 한우판매 유통지원사업 내역입니다. 지금 충남도 5기 집행부가 3농 혁신에 관해서 엄청난 관심을 갖고 일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3농 혁신에 있어서 5기 집행부가 4조원 넘는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4년 동안 전체적으로, 그것도 아시지요?

예, 막대한 많은 재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충남도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충남도 예산이 과연 어느 쪽에 집중되어져야만 할까 할 때 농업소득과 유통개선을 위한 것으로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어야 된다, 그게 1순위 나왔습니다. 그거 혹시 아십니까?

예.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었지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던 것인데요, 농업인들은 지금 엄청난 절벽 끝에 서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난 번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송아지 가격 제가 여쭤봤잖아요? 암소 새끼 송아지 가격이 얼마냐고, 그때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혹시 잊어버리셨습니까? 지금은 더 떨어졌습니다. 지금 40만 원 짜리까지 나와 있습니다. 60만 원, 좋은 것 80만 원. 지금 충남도내 한우농가가 2만 3,000농가가 넘습니다. 그런데 이 농가들 스스로가 사료값 인상으로 말미암아 지금 100마리 이하 농가들은 다 도산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규모 농가들만 살아남고 있는 입장인데요,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에서 소비지의 유통시세는 계속 인상되고 내려가지 않고 있습니다. 중간상인들 이익만 증가되고 있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충남도가 과연 전국 3위의 농업도인데 붕괴된다고 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 충남도는 3농 혁신을 말로만 부르짖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제가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한우판매유통지원 사업이 2011년도하고 2012년도, 지금 실장님 자료 한번 봐 보십시오. 도비지원이 2년 동안 3억 6,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충남도가 4조 5,000억 원의 예산 중에서 농업을, 3농 혁신을 부르짖으면서 한우판매 유통지원사업은, 그리고 시·군비는 7억 9,000, 자부담은 더 많이 얹혀놓고 있고요, 그러니까 생색은 3농 혁신이라고 주장하면서 도민들은 유통사업과 소득증대를 외치고 있는데 충남도의 현실은 이렇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하신대로 3농 분야의 중요성이라든지 축산농가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개별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뭐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소관부서에서.......

잘 모르겠는 것이 아니고요, 자료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이게 금액이 전체 축산관련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라든지 다른 사업내용을 제가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이것 외에 다른 사업이 있는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충청남도가 축산농가가 붕괴되면 벼 농가가 사는 것도 아니고 원특 농가가 사는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충남에 있어서 농업도의 모든 실제적인 소득은 그야말로 감소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관해서 실·국장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실제적으로 농민들의 아픔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예산에 이런 부분을 반영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제가 예산을 총괄하기 때문에 예산이 건전하게 효율적으로 편성되는 것은 제 책임입니다. 그래서......

무너져가고 죽어가고 있는데도 예산 효율 타령만 하고 있으면 도민들은 가슴 답답하고 환장하고 오장육부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한 장을 또 봐 보십시오. 농업유통구조사업 예산을 보시면 농업인들은, 도민들은 유통구조사업 예산이 늘어나기를 바라고 있는데 2011년도가 32억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가 그래도 100억이 넘었는데 그것은 학교급식 지원되느라고 그런 거예요. 농가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요, 초등학교, 중학교에 점심때 한 끼 지원해 주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농업경쟁력 강화될 수 있는 유통구조 소득지원 사업을 해 달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것은 생색은 냅니다. 그러나 아버지 어머니가 지금 소득이 없어 가지고 행정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없고 스스로는 시설투자도 할 수 없고 아무리 도와달라고 해도 도비는 5%, 10%, 9% 밖에 안 내려 오고 시·군에 모든 책임은 얹혀놓고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정말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종합적인 사명감과 소명의식을 가지시고 대안을 세워 주셔야만 되겠다, 지금 한·중 FTA가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에서 이렇게 도에서도 “정확한 상황을 몰라서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한다고 하면 농민들은 여의도하고 시청에 가 가지고 찬바람 맞으면서 아스팔트에서 외치고 전경들 최루탄 맞고 곤봉 맞고 그렇게 내려오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저는 기획관리실장님에게 이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예산을 좀 강화시켜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럼 부탁이에요? 답변 안 해도 돼요?

이 답변은 이따 오후에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이나 자료준비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일곱 분의 위원님께서 열세 건 자료 요구를 하셔서 다 배부해 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 질의하신 순서대로 임만규 기획관리실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모두 열일곱 건의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양해 해 주신다면 앉아서 질의해 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문 위원님께서 행정 쟁송에 관한 내용, 그리고 도민 설문조사와 관련된 낙후지역 개발 문제, 그리고 자치법규 및 조기집행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오전에 조기집행에 대한 건은 제가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나머지 건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행정 및 민사소송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원인과 이에 대한 대책을 질의를 주셨습니다. 전반적으로 소송은 말씀하신 것처럼 행사소송뿐만 아니라 민사소송을 포함해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는 두 가지 원인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하나는 국민들의 권리의식이 점점 높아짐에 따라서 예전 같으면 인용하거나 수인할 사항도 이제는 행정기관에 적극적으로 본인의 권리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권리의식들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 쟁송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2009년도 이후부터는 법원에서 여러 가지 제도를 바꾸면서 소송을 제기하는 절차가 쉬워짐에 따라서 또 소송비용도 낮아지고 함에 따라서 소송이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지적하신 것처럼 행정에서 대응을 잘 못하거나 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그런 원인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우리 도에서 쟁송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 중에서 패소를 하는 건이 점차 증가를 하고 있고 최근 3년간 패소사건을 보면, 총 19건입니다만, 이 중에 절반정도인 52.6%, 10건이 토지수용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사건이고 6건은 교통사고에 대한 지방도유지관리 의무 소홀에 따른 보상금 청구사건이고 나머지 사건이 일반적인 사건이 되겠습니다. 사건들의 유형을 보면 토지수용 등 손해배상 청구사건이라든지 교통사고 보상금 같은 경우는 본질적으로 저희가 쟁송이 되면 승소하기가 어려운 그런 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들은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한다면 이런 지방도를 유지관리하거나 토지수용을 할 때 애당초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고 또 사후에 이런 주민들의 불만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사전에 파악을 해서 대처를 하는 것이 쟁송을 줄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또 근본적인 대책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공공사업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처분을 신중하게 집행하도록 우리 도에서 도정은 물론이고 시·군정까지도 아울러서 근본적인 행정업무의 질을 높이고 적극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행정쇄신 차원에서, 혁신 차원에서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쟁송 기술상의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에 대해서도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도의 교육법무담당관실을 중심으로 해서 쟁송 관련 인력의 질을 높이기 위한 대책도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도민 설문조사를 말씀하시면서 약 57% 이상의 도민들이 낙후지역에 대한 개발, 균형발전을 투자의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데 이에 대한 앞으로의 노력과 추진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사실 도를 지역적으로 나눠서 낙후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성장지역 그렇게 구별을 해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도의 여러 가지 법령상 각 실·국별로 또 시·군별로 투자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충청남도 도종합계획에서도 15개 시·군별로 종합적인 투자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아시는 바와 같이 충청남도 균형발전 지원 조례에서는 특히 8개 낙후 시·군에 대해서 별도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위원님들 말씀 주셨습니다만, 신발전지역 육성에 관한 투자촉진특별법이라든지 지역균형발전 및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서도 도의 균형발전과 낙후지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투자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말씀하신 그런 취지를 살려서 낙후지역과 지역 간 균형발전에 좀 더 많은 재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각종 법령에 따른 투자계획이라든지 재정투융자 심사라든지 예산편성 상 투자 우선순위 등을 검토할 때 낙후지역에 우선적으로 재정이 투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실적이 감소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질의를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2010년도부터 2012년까지 해마다 자치법규의 제정·개정·폐지 건수가 줄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115건에서 2011년도 98건, 2012년도 79건으로 계속 줄고 있는데 이것은 갈수록 자치법규가 늘어나는 추세에 비춰보면 아무래도 지적하신 것처럼 조금 업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례를 실제 관장하고 있는 실과에서도 좀 더 신경을 쓸 수 있도록 저희가 긴장감 있게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또 기획관리실의 교육법무담당관실에서도 이런 조례라든지 규칙 등이 제·개정 되면 즉시, 즉시 검토를 해서 해당 실·국에 독려를 하는 그런 노력을 좀 더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선 시·군에 대해서도 계속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실효성 있고 효율성 있는 교육과 실무연찬이 되도록 강화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조례와 규칙 입법과정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하고 있던 입법예고 외에도 비용 추계서를 붙여야 된다든지 부패방지 협의를 해야 된다든지 성별영향평가까지도 하도록 하는 등 여러 가지 사전적인 그런 입법절차를 거쳐야 될 것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누락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명성철 위원님께서 네 가지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의회의 약화되는 기능을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극복 방안과 집행부 차원의 어떤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지방의회가 부활한지 ’91년부터 21년째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반적인 평가를 하기는 주제넘은 입장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기 곤란합니다만, 나름대로 많은 성과를 거두어 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지방자치법이라든지 그런 법령상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제약도 있고 또 집행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좀 더 지원을 해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의회정치 또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대해서 제 소견을 말씀을 드리면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도차원에서도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국가 전체적으로는 중앙정부에 치우친 그런 중앙집권적 권력 배분 형태가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가 제대로 된 역할과 좀 더 강한 권한을 갖기 위해서는 사실 전제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 전체에 대한 권한과 기능이 좀 더 많이 부여되어야 되는데 지방자치제 부활이 20년이 좀 넘은 시점입니다만, 아직까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입니다. 요새 계속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지방의 재정자립도도 20%에서 30% 정도인 사항이고 재정의 대부분을 국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형편에서는 중앙정부에 국가의 어떤 재정적 행정적인 제약과 기준을 따르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좀 더 많은 권한과 책임을 가질 수 있도록 지방분권이 더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분권화 되어서 더 강해지면 당연히 의회의 권한과 집행부가 권한이 세지는 만큼 그에 대한 의회의 견제 권한도 같이 강화되고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더 쉽게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부터 의회 선진화 방안을 의회와 집행부 간에 협약을 맺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추진과정상 여러 가지 제도적인 또 중앙정부와의 어떤 견해 차이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근본적으로는 지방분권을 해서 해소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의원님들하고 좀 더 소통을 하고 의견을 많이 들어서 집행부 차원에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은 빨리 빨리 가시화해 나갈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업무 중에 균형발전담당관실의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균형발전담당관실은 현재 정책적인 기능과 집행적인 기능을 혼합해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는 도의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또 우리 충남도 관내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이전사업 등을 총괄하면서 광역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조정이라든지 총괄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역균형발전 사업이라든지 도서종합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실제 사업을 입안해서 집행하는 역할까지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당초 이 부서를 만들 때의 취지는 제가 알기로는 도의 종합적인 측면에서 균형발전과 광역적인 도정 업무를 발굴하고 종합조정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쪽에 초점이 두어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일을 해 나가는 과정상에서는 아무래도 집행적인 업무가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나 시한상의 어떤 그런 시급성 그런 것 때문에 강조가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정책기능이 약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균형발전담당관실의 기능을 바꾸고 보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도에서 하고 있는 정책개발 업무 중에 잘 안 되고 있는 몇 가지 업무를 균형발전담당관실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기호유교문화권 개발사업을 저희가 균형발전담당관실로 총괄기능을 가져와서 문화권개발 사업차원에서 일단 사업화를 하기 위한 그런 정책적인 업무를 새로 부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이후에 세종시와의 어떤 상생 문제도 광역적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균형발전담당관실의 업무로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계속 기능을 보강을 하거나 보완을 함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MOU 체결 관련해서 관련 조례를 개정한 이후에 사전에 의회와의 의결과 승인이 미흡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충청남도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가 지난 2011년 6월에 제정이 됐습니다. 최근 3년간의 우리 도와 외부 공공기관 간 협약을 보면 2010년도에 25건, 2011년도 81건, 2012년도 39건 등 총 145건이 체결이 되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사전에 업무제휴를 하기 전에 협의라든지 승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또 MOU 체결 이후에 사후관리가 제대로 못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파악을 해 보니까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어서 송구스럽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때에는 저희가 의회의 요구에 의해서 상반기 업무보고 시에 상임위원회별로 한 번 보고는 드렸습니다만, 역시 이것도 한 번 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지금 되고 있지 못해서 이것은 바로 필요하면 규정이라든지 그런 것을 정비해서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해당 실·국을 독려하겠습니다. 그래서 재정적인 부담을 지거나 하는 것들은 반드시 도의회에 사전 승인 또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후 승인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후에 MOU 체결사항들도 저희가 여태까지는 사실 신경을 못 쓰고 있었던 부분인데 체결 이후에 변동사항이라든지 제대로 되고 있는지도 한번 저희가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검이 되면 점검결과는 위원님들께도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 도의 정책자문위원회라든지 정책보좌관, 도정평가단 등 각종 도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가 있는데 이것들의 역할이 흡사하고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간다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전반적인 제도개선에 대한 저희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저도 와서 사실 올해에도 조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잘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워낙 많아서 어떤 것들이 예를 들면 서포터즈의 일인지, 도정평가단의 일인지, 또 최근에는 도민참여예산위원회도 새로 생기고 해서 예산편성 과정에도 보면 중복적으로 의견을 묻고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정비라든지 개선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와서 자료를 보니까 2010년도에 한 번 통합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했던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용들이 당초 만들어질 때는 다 취지라든지 그런 것들이 관련 조례라든지 규정, 또 취지 자체는 다 틀렸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당초에 만들었던 그런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하고, 취지라든지 목적이 변경됐다든지 사업이 변경됐다면 통폐합하는 방안까지도 전반적으로는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사실 이런 지적하신 도민들의 어떤 참여 수단 이외에도 각종 위원회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도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는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위원회가 너무 많다든지 또 형식적으로 운영이 된다든지 또 위원회 구성에 대한 문제들은 저희가 소관 부서인 자치행정국하고도 얘기를 해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맹정호 위원님께서 지난 10월 초에 발표된 신발전지역 육성 대책과 우리 도에서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지역균형발전 사업의 중복 문제와 조정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신발전 종합발전 계획은 그 법적 근거를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 촉진 특별법이라는 법률에 근거를 두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20년까지이고, 해당 시·군이 말씀하신 대로 서천·부여·금산·청양·예산 5개 군이 되겠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균형발전 사업과 상당부분 해당 시·군이 중복이 됩니다. 균형발전 사업은 우리 도의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따라서 2008년부터 2020년까지 하기로 되어 있고, 현재 해당 시·군은 공주·보령·논산시 또 금산·부여·서천·청양·태안군으로서 예산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시·군이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 또 개별 사업내용으로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금산에 인삼약초체험단지라든지 부여에 서동요 역사관광지, 서천에 김가공농공단지, 청양에 은곡2농공단지 등이 우리 균형발전 사업에도 유사한 사업이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일부 중복개발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은 할 수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신발전지역 종합발전 계획과 균형발전 사업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신발전지역 종합계획 사업은 5개 시·군에 12개 지구로 해서 총사업비가 투자계획이 1조 5,570억이나 되는 대규모 사업인데 실질적으로는 이 지구를 지정을 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목적이 성장 잠재력이 있는 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해서 주 정책 수단인 세제의 혜택과 민자유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지구로 지정을 해서 민자를 유치하고 민자가 들어올 수 있도록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 정책 수단이다 보니까 1조 5,570억 원 중에서 민자가 97.2%을 차지하고 재정이 들어가는 것은 국비가 270억, 지방비가 약 98억 원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에 반해서 균형발전 사업은 우리 광특회계를 이용해서 우리 도의 재정을 직접적으로 투입해서 우리 도 공공부분에서 직접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내용에서는 상당부분 차지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중복이 우려되는 사업도 실질적으로 겉에 사업 제목은 비슷합니다마는, 세부적인 집행 과정상의 내용은 상당부분 차이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추진 시에 중복 우려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관찰을 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재원이 투자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정숙 위원님께서 다섯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9월에 산하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지적하시면서 도와 산하기관 간에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질의를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금년도에 산하기관 경영평가를 해 본 결과 저희가 크게 세 가지 분야로 평가를 했습니다. 경영전략, 경영관리, 경영성과인데 그 중에 특히 경영전략 분야가 전체 평균이 81점인데 경영전략이 약 72점으로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산하기관이 업무를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하지 못 하고 어떻게 보면 도의 지시라든지 너무 도의 눈치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수동적이고 피동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그런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해석도 가능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기관 자체적으로 무엇인가를 달성하겠다는 기관의 목표와 비전을 명확하게 제시를 하고 이에 따라서 경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러한 경영전략을 수립하는 부분이 미흡했다는 것은 그만큼 자체적인 노력도 미흡했고 또 반대로 도에서도 산하단체의 어떤 자율적인 경영에 대해서 등한시 하고 산하기관을 그야말로 도의 산하기관 정도로 갑을관계에서 이렇게 관리를 해 오다 보니까 자생력이 떨어진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분석을 우리 기획실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평가를 했던 목적 자체도 금년도에는 단순히 어디가 잘 했다, 못 했다를 파악하기보다도 그 해당기관의 장점과 약점을 찾아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 주고 컨설팅을 해서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기 위해서 그런데 초점을 두고 경영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일차적으로는 저희가 지금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와 산하기관 간에 거버넌스 체계를 협력적인 거버넌스 체계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하자, 갑과 을의 진짜 도 본청과 산하기관 관계가 아니고 해당 문제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업무를 하는 부서와 또 그것을 감독하는 부서 간에 서로 협력적으로 함으로써 그 기관을 설립했던 목적을 최대한 달성함으로써 도정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 하는 측면에서 과제도 발굴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산하기관 장 간담회도 주기적으로 지금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를 9월 달에 했고 또 10월 달에 워크숍도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해당 실·국하고 또 우리 혁신관리담당관실이 같이 조정 역할을 해서 산하기관의 역량을 높이고 도와 산하기관 간의 역할 분담을 효율적으로 함으로써 산하기관이 도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재경 학사가 건립된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가 먼저 의회에 재경 학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장학기금이 조성이 되면 그 때 조성 현황을 봐 가면서 건립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보고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현재 장학기금은 저희가 500억 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지금 현재는 절반 정도인 250억 정도를 조성을 했습니다. 현금이 약 145억 원이고요, 현물이 105억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250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중에서 250억 원을 조성하는 방안은 일차적으로는 도에서 매년 인재육성재단에 출연금을 줘서 124억 원 정도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고, 또 시·군의 출연 협조를 받아서 2014년까지 약 65억 원을 조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나머지 약 61억 원 정도는 독지가라든지 재경 향우회 등 협조를 받아서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그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도에서도 재정 형편상 매년 이렇게 저희가 계획을 수립을, 하여튼 기획실에서 수립을 하고 예산을 편성합니다마는, 같은 기획실에서도 예산 편성이 쉽지 않은 실정이고, 도에서도 이렇게 어렵다 보니까 시·군에서도 상당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또 시·군은 시·군 나름대로 자체 장학기금을 육성을 하고 있는 면도 있고 하기 때문에 2014년까지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불투명한 현실이라는 것이 솔직한 현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서울학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가장 좋은 것은 장학기금 500억이 마련이 되면 그 기금을 바탕으로 해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마는, 현재 저희가 따져 보니까 약 300여 명 정도 수용을 하기 위해서는 약 400억 원 정도가 최소한 필요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500억 원 정도 조성이 돼야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다른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대학생들의 학비 부담 절감 차원에서 서울시에서 토지를 대여를 하고 지방자치단체나 대학교에서 건축비를 대서 기숙사를 짓는 그런 프로젝트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더 따져서 서울시에서 충분한 인력이 수용될 수 있는 충분한 공유지가 확보가 된다고 하면 상당부분 지금 토지매입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건립이 빨라질 수도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에는 현재 지금 추정키로는 충남 출신 대학생들이 약 1만여 명 정도 있다고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즈음 어려워지는 경제 형편, 또 높아지는 대학 등록금 문제 때문에 서울학사 건립은 꼭 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말씀드린 대로 장학기금 500억 원을 일단 조성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재원을 갖다가 덜 들이면서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기에 건립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공감학교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행복공감학교에 대해서 선정 시기라든지 금액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가 됐습니다. 지난 도의회 의정토론회와 10월 달에 행정자치위원회의 현장 방문 시에도 이런 의견들이 나온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도교육청과 매년 주기적으로 개최되는 교육발전협의회에서 논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양 기관 간에 어떤 명쾌하게 정리된 답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서로 간에 의견들은 활발하게 교환을 했고 우리 도의 입장에서는 우리 도 재정이 상당부분 들어가는 사업인 만큼 도의 입장이 반영이 돼서 제도개선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입장이고, 교육청에서는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학교와 교육청에 그런 제도개선 사항을 맡겨 주기를 바라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입장에 대해서는 일부 서로 의견이 일치하는 부분도 있고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있는데 큰 틀에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학교운영에 대해서는 전문 집단이고 또 책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들어서 정리를 해 나가기로 큰 틀에서는 합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제도개선 방안은 앞으로도 계속 논의를 해서 좀 더 발전적인 행복공감학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평생교육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금 평생교육사업의 기관 간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서 평생교육진흥원을 설립하고 또 실무 협의체를 구성을 했는데 아직 조정역할이 미약하다라는 말씀과 함께 이에 대한 문제점, 또 사업실적, 추진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현재 평생교육법에 따라서 우리 도와 시·군에서도 평생교육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청과 또 기존 민간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학 또 여러 가지 민간단체 등에서도 여러 가지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평생교육의 중복 문제가 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중복 문제를 해결을 하고 충남의 어떤 평생교육의 비전과 전략을 세워서 컨트롤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금년 1월 달에 충남평생교육진흥원을 설립을 해서 도와 시·군, 대학·교육청 실무자들을 상대로 해서 평생교육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프로그램의 중복 문제라든지 그런 것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쉽게도 아직까지 크게 획기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면 첫 번째로는 도내 450여 개나 되는 기관에서 평생교육을 하다 보니까 나타나는 교육의 중복성 문제가 먼저 있을 수가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너무 많은 기관에서 이렇게 교육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나 도민들 입장에서는 어디에서 뭐를 하는지 오히려 정보가 혼란스럽고 부족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모아평생교육 정보망 기능을 더 보강을 하고 또 협의체 운영을 통해서 그런 의견과 프로그램 조정 등을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좀 더 성과가 나와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을 강화하도록 저희가 평생교육진흥원과 같이 협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질의 주신 사항 중에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규제개혁 179건을 했는데 이것들을 위원회도 열지 않고서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는데 충청남도규제개혁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와 이에 따른 시행규칙에 따라서 이런 규제개혁 업무와 또 규제 신설 강화 등에 대해서는 심사를 받기 위해서 규제개혁위원회를 거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12명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 도 자체 공무원인 내부위원과 외부위원 절반 정도씩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도에도 있고 시·군은 시·군대로 규제개혁위원회를 둬서 심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용필 위원님께서 먼저 첫 번째로 도지사 공약사업과 관련된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과학기술위원회가 2010년도와 ’11년도에 실적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학기술위원회는 파악한 바로는 금년도에 설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재작년에는 아마 회의 실적이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과학기술 분야의 투자실적이 저조하다 하시면서 그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아마 보신 자료는 우리 도의 전체적인 과학기술 예산 현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질의는 공약사업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공약사항은 일반행정이라든지 복지 그런 8개 분야로 관리되고 있는데 따로 과학기술 분야는 관리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공약사항 투자가 어떤지는 별도로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약사항 이외에 전반적인 우리 도정 예산 중에 과학기술 분야가 차지하는 분야가 저조한 것은 아무래도 3농이라든지 복지라든지 다른 쪽에 재정의 우선순위가 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가 저조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과학기술위원회가 구성이 됐기 때문에 이 위원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지 시책이라든지 정책 방향이 제시가 되고 강화가 되면 과학기술 분야의 투자 실적도 더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예산 파트 쪽에서도 그런 쪽에 좀 더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의하신 사항 중에 2013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도민 설문조사 결과에서 많은 응답자가 3농 혁신과 농산물 유통체계 개선 분야가 중요하다는 의견을 냈다는 그런 말씀을 주시면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과 한우유통 지원에 대한 투자가 적다, 이에 대한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여러 차례 강조를 하셨고, 위원님의 어떤 3농과 농산물 또 축산에 대한 그런 의지와 열정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오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농산물 유통체계 개선이라든지 한우유통 지원 사업이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해당 실·국하고 좀 더 협의를 해서 사업에 대한 투자를 더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투자가 적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에 대해서는 상투적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한정된 재원을 갖고 여러 군데 쓰다 보니까 예산이 골고루 배정되지 못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하여간 앞으로는 농수산국하고 좀 더 얘기를 해서 두 사업에 대한 투자를 늘려가는 방법을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강철민 위원님께서 소송패소 결과로 행정에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관리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아까 김종문 위원님께서 주신 질의와 일맥상통 하는 질의이시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 3년간 패소 사건의 유형은 손해배상청구라든지 교통사고 보상금이 패소 사건 전체의 8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김종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릴 때 시·군과 도에서 어떤 실무 업무를 하는 쪽의 업무 능력과 적극적인 업무 자세를 위한 노력은 아직 구체적인 대책이라고까지 나오지는 못 했습니다마는, 하여간 그 쪽 분야를 좀 더 신경을 써서 강화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한 번 드렸고, 소송 사건과 관련해서 기술적인 말씀을 드리면 소송은 여태까지는 해당 실·국이나 그런 데에서 직접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건이 크면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수행을 해 왔고, 그 과정에서 교육법무담당관실에서 지원 업무를 일부 수행을 해 왔는데 앞으로 소송 사건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지금 로스쿨 출신 변호사 두 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법무담당관실에 둬서 앞으로 이런 송무 업무라든지 소송 업무에 직접적으로 관여를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소송에 임하기도 하고 이런 패소 사건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유사한 일이 다른 시·군이라든지 다른 도에서도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대책도 만들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에 질의 주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을 모두 드렸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하셨습니다. 혹시 보충 질의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홍장 위원님.

김홍장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균형발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균형발전담당관님 좀 자리로, 위원장님.

균형발전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마이크 켜시고.

균형발전담당 도순구입니다.

우리 담당관님 수고 많으신데요,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이 2008년부터 금년까지 5년에 걸쳐서 공주·보령·논산·부여·청양 등 8개 시·군에 성장 동력을 위해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54개 사업에 4,452억을 투자해서 금년에 마무리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지난 3회 균형발전 회의에서 2013년∼’17년까지 2기 사업으로 52개 지구에 4,770억을 투자하는 것으로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기 사업 추진 중에서 구 대천역사문화관광지구사업, 그 다음에 부여에 서동요역사관광지사업, 또 서천에 관광열차운행사업, 또 청양군에 장곡지구 테마학습조성사업 이 사업들이 지금 굉장히 진행 진도율이 낮은데 그 낮은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장항선 폐선 활용 사업을 예로 들어서 말씀을 올리면 이 사업이 진행 도중에 철도청과 협약이 해지가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업을 당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당초에 장항역 관광열차운행 사업을 장항의 매력 포인트 만들기 사업으로 이렇게 변환을 했었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말하자면 행정절차를 제대로 이행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생겨서 진도가 늦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열차운행 사업이 애초에 사업을 계획할 당시에 사업 준비가 미흡했다든가 실질적으로 업무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었던 것 아니에요? 계획 단계에서부터.

예,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처음에는 철도청과 협약도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그것을 신뢰를 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 돌발 변수가 생기는 바람에 그런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한 5군데 사업이 거의 평균 15% 정도뿐이 진척률이 안 되는데 금년도가 마무리인데 어떻게 계속사업으로 마무리 할 건가요, 아니면 사업 중단하게 되나요?

계속사업으로 사업을 마무리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새로 금년도 3월에 제2기 균형발전사업 역시 지금 준비하는데 1기 때 사업을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충청남도가 재정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8개 시·군에 균형발전을 통해서 우리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조례까지 제정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목적에 부합되도록 집행됐는지 결과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보셨나요? 어떤 효과가 있었고 실질적으로 그 시·군에 어떤 도움들을 줬는지 구체적으로 한두 가지만 말씀을 해 보시지요.

작년에 이 사업과 관련해서 저희가 충남발전연구원 그리고 국토연구원의 차미숙 박사 이런 전문가들에게 우리 이 사업을 지금 효과가 과연 있는지, 앞으로 우리가 개선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뢰를 해서 의견을 들어본 바가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전문가들로부터 몇 가지 발전방향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을 진행하면서 최종적으로 완성된 그런 결과를 도출을 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방금 김홍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1기 사업이 다 마무리 되면 전체적으로 그 사업효과 분석을 다 할 수가 있는데 진행 중인 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종합적으로 최종 결론을 내리는 데는 저희들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요, 그때 도출되는 문제점으로써는 방금 지적하신 대로 행정절차의 미이행으로 인한 사업지연, 예를 들면 토지매입이 늦어진다든가 각종 법령에 의한 인·허가가 지연되어서 사업이 늦어진다든가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주로 사업이 하드웨어 위주의 그런 대형공사 중심으로 사업선정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소프트웨어 쪽으로는 투자가 적었다라고 하는 이런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균형발전담당관께서 보실 때에 이 사업이 지난 5년 동안 추진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목적에 아주 부합된 사업이었다고 판단하시나요?

일부 다소의 문제가 있는 그런 사업도 물론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저성장 낙후지역의 지원을 통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의 지역이 발전하는데 기여는 했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이 사업이 정말 우리 서남부권을 중심으로 한 8개 시·군에 많은 기대를 해 가면서 조례까지 제정해서 5년 동안 약 4,500억의 많은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또 앞으로 향후 5년 동안 이런 사업을 4,000억을 들여서 또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 도민들한테 필요한, 시·군에서 꼭 필요한 사업의 사업 수를 보면 지난 5년간 54개 사업에 또 금년도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에도 52지구에 52개 사업으로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사업을 분산하기 보다는 예산을 집중과 선택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그 시·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시고 또 사업계획을 수립하실 때는 완벽한 사업을 수립해서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기 했던 사업들, 미진했던 사업들은 조속히 마무리 하시고 또 2기에 준비하는 사업들이 소기의 목적대로 달성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념해서 앞으로 시행계획을 추진한다든가 할 때 저희들이 최대한 정리를 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오신 김에 추가질의......

저는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 위원입니다. 나오신 김에 제가 뭐 좀 하나 여쭤 볼게요. 아까 자료 요구한 것 중에 제1기 지역균형발전사업 내역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청양 같은 경우 장곡지구 테마학습장 조성사업이 있거든요? ’12년 신규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2008년부터 계속됐던 사업은 없나요?

청양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은 자료를 안 주신 건가요? 신규사업 하나만 자료가 들어있네요? 다른 지역도 그런가요? 이게 지금 자료 요구를 했는데 1기 지역균형발전사업 내역을 달라고 아까 존경하는 김홍장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지금 온 자료를 보면, 제가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고 청양 같은 경우 신규사업에만 하나 들어 있어요. 그런데 전년도에 저희들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존경하는 맹정호 위원님도 지적을 하고 청양사업은 제 지역구라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외국인 조성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었거든요.

담당관님! 지금 지난 5년 사업한 실적이 아마 자료 요구를 했는데 그게 빠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정숙 위원님한테, 특히 청양과 관련된 자료 좀 드리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본 위원이 아까 자료요구해서 지역균형발전사업과 관련해서 감사원이나 자체감사 시 지적사항이 있나 하고 물어봤더니 지금 그것에 대한 답변서가 왔잖아요? 그런데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서 감사원 지적에 보면 외국인 체험마을 사업에 대해서 도 자체감사 지적사항이 있거든요? 그런데 없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저희들이 수감한 부분에 대해서 없어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올렸는데.....

지역균형발전사업과 관련해서라고 했거든요. 지금 제가 다른 지역은 자세히 볼 수가 없어서, 시간도 없고 잘 모르겠는데 저희 지역 한 군데만 봐도 행정의 일관성이 맞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분명히 감사 시 지적사항이 있는 것으로 이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지금 또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자료 온 것에는 “지적사항 없음” 하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만약에 착오가 있었다면 다시 확인해 가지고 다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성철 위원님.

명성철 위원입니다. 시·군에 태풍 14호에 대해서 태풍피해복구 보조금 지원계획 통보한 사실이 있으시지요?

예.

그러면서 충청남도보조금 관리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해서 단위사업 계획 작성을 해서 2012년 10월 12일까지 교부금 신청을 하도록 시·군에 분명히 하셨지요?

예, 최근에.

그랬는데 지금에 와서는 그 사업이 행안부의 사업이 아니고 국토부나 농수산식품부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 할 수 없다고 그렇게 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파악이 안 된 상태인데요.

제가 시·군에서 공문을 받은 사항을 가지고 있어요. 아이패드에다 받아놨는데 지금 이러한 부분들이 행정의 신뢰성을 잃는다는 겁니다. 이 사업 자체가 균형발전담당관실에서 자치단체 보조금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공문을 발송했어요. 그래서 그 시·군에서는 시비부담을 예비비로 편성을 해 가지고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에서는 재원이 없어서 어렵다, 이 부분은 바다 일이니 국토부나 농림식품부에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또 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 시·군에게 이렇게 재정적인 압박을 주고 또 사업부서가 어디인지 정확하게 모르면서 이런 업무를 했을 적에 시·군이라든지 우리 의원들이 신뢰성을 가질 수 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여기에 서류가 다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하면 어떠한 재원 대체를 해서라도 시·군에서 그만큼 들어간 비용을 다른 사업이라도 해 줘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업무를 한번 파악을 잘 해 가지고 이것을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회의가 끝나는 대로 즉시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이패드에 공문이랑 이런 것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집행부가 신뢰성을 잃는 것이 아닌가,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잘 처리가 됐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성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휴식시간에 명성철 위원님한테 말씀을 들었는데요, 직접 공문이 발송되어서 수신처가 있고 발송처가 있고 공문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와서 그것을 소관 부처가 틀리다 해서 발뺌을 하시고 하는 모양인데 그런 것은 확인하셔서 어떤 부처에서 소관을 하든지 간에 도에서 공문 보낸 과가 있고 팀이 있으니까 확실하게 그것을 신속하게 처리를 해 주세요.

예, 제가 이것 끝나는 대로 즉시 그것부터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수고 하셨어요.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바로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청양 것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외국체험관광마을 조성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제 자료에는 사실상 그게 안 들어 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따로 주셨는데 또 본 위원이 요구했던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 403쪽에 보면 도감사 지적에 문화관광과 “외국체험관광마을 조성 사업 관련 업무처리 부적정”이라고 감사에 지적받은 것이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아까 기획관리실장님 업무보고 6쪽에 충남형 행정혁신 추진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충남형 행정혁신 기본계획이 무엇인지 3대 분야 9대 과제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 세부적인 계획 내용하고 일하는 방식개선 36개 과제 및 융·복합 과제 8개 선정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도 자료로 다시 한 번 내 주시고, 8쪽에 직무성과평가 추진에서도 평가결과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해서 ’13년도 계획수립 시 활용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확산 및 행정의 생산성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2011년도 도출된 문제점으로 2012년도에는 어떻게 계획을 수립하셨는지, 또 2012년도에 평가결과가 지금 나왔는지, 만약에 나왔다면 그 도출된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러면 그 문제점에 대해서 맞춰서 2013년도 계획을 세웠는지 자료와 함께 말씀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까 실장님 성실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도 산하기관 경영평가 관련해서 도 산하 출자 출연기관들의 경영평가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도 시책구상 보고 시 산하기관장들을 참여시켜서 정보를 사전 공유하고 도지사들의 정례 간담회나 이사회 그런 것들을 해서 의사결정기구 개편 등을 통해서 도하고 산하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을 그렇게 해 주시기는 했지만 그런 차원에서 평가 관련해서는 분명히 상하 기관 간 협력을 도지사 간담회나 이사회 통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서울사무소장님 지금 현재 오셨습니까?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세요.

서울사무소장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서울사무소 현재 주요 기능이 뭡니까?

저희 주요기능은 지휘부 의전이라든가 중앙정부 또는 국회 등의 정치동향을 파악해서 도정에 반영토록 하는 그런 역할이 되겠습니다.

주요기능.

그러면 법령상에 있는 기능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정관광홍보 지원, 도민단체 출향인사 협조 지원, 중앙행정기관 동향 제공 및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은 무엇이 있습니까?

저희가 각 중앙행정기관에 모니터요원을 둬서 모니터링을 하면서 매년 1회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향인사들을 관리하는 향우회와도 긴밀한 협력을 하면서 각종 행사 시에 서로 협조하고 있습니다.

그게 도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가요? 지금 현재 서울사무소 예산이 얼마나 되지요?

약 7억 원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도민을 위해 하는 사업이 똑떨어지게 뭐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 가지고는 도민을 위한 사업은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별도의 어떤 사업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 인건비하고 충우수첩이라고 해서 출향인사들을 관리하는 수첩을 제작하는 것이라든가 기타 사무실 임차료 등 그런 관리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왜 그 질의를 드렸는지 느낌이 오지요?

예.

그렇다면 향후 바람직한 운영계획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우리가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3농 혁신과 연계해서 서울사무소를 좀 더 기능을 활성화하는 쪽으로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냥 똑떨어지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문제점이 무엇인지 말씀하셔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소신 좀 한번 밝혀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딱히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저희 향후 조직개편과 연계해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기획실장님 들으셨지요?

예.

서울사무소장님! 지금 현재는 출향인사 관리, 중앙정부의 여러 가지 계획이나 정보수집 이런 등등해서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조금 전에 본인이 얘기하신 대로 우리는 농촌이고 또 서울에 있는 출향인사가 지금 얼마나 돼요, 파악 된 게? 한 200만 정도 되나요?

(증인석에서) 200만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도민하고 출향인사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충남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나 여러 가지 관련된 그런 가공품이나 이런 것을 출향인사들하고 직거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번 연계 좀 시키고 해 보세요.

(증인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물론 어려운 일이지요. 그러나 사실은 출향인사 관리를 잘하면 그것도 가능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김용필 위원님 말씀하세요.

임만규 기획관리실장님. 봄에는 가물었는데 겨울에 원치 않는 비가 내려서 농심은 볏짚을 논 밖으로 끌어내지 못해서 또 다시 타는 농심 가운데에서, 우중충한 가운데에서 질의 답변 하시느라고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별히 도청 83년 대전의 역사 가운데 새로운 내포신도시 용봉산으로 가는 그 준비에도 정말 우리 실장님 능력을 발휘하고 계시고요, 특별히 기획관리실 직원 분들 정말 애 많이 쓰십니다. 저도 사실 오늘 도청이전 기념사업과 여러 가지 자료를 받으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심도 있는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만, 지금 도청이전 이제 12월 18일부터 이삿짐을 싸 나르는 가운데에서 우리 도청, 특히 기획관리실 직원들이 안정적인 내포신도시를 위해서 총체적으로 온갖 고심에 찬 도청 모든 실과를 지휘한다라는 그 생각을 가질 때 특별히 도 지휘부의 그 뜻을 따라서 아파트 입주를 결정하고 아이들의 교육 문제까지 결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셔틀버스를 통해서 출·퇴근하는 그런 문제라든지 많은 분들이 뒤숭숭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복잡한 말씀은 제가 드리지 않고요, 그런 모든 일들이 우리 203만 도민들에게 정말 안정적으로 또 그 중심에 기획관리실 직원들이 최선봉에 서서 새로운 내포의 관문에 새 역사를 알차게 써 주시기를 간절히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문 위원님.

명성철 위원입니다. 들어가세요.

예, 들어가세요.

실장님한테 보고, 답변 잘 받았습니다. 잘 받았는데 다른 것은 그렇다고 만족을 하지만 아까 제가 심각하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의회가 집행부로부터 물 먹고 있다. 이 얘기가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시지요?

제 입장에서는 잘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기 곤란하셔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민선 이후에 나타나는 부분이 도지사나 우리 부지사님들께서 권한을 내려놔야 된다, 실무자들이나 의회 쪽에 내려놔야 된다. 단순하게 우리가 지역현안 사업을 하나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우리는 민원 하나를 해결할 수 없는 위치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지사나 부지사가 현장을 방문했을 때 지역주민들이 건의하는 사항은 일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자체 시·군에서 돌아다니면서 지역구를 가지고 활동하는 의원들이 주민의 의견을 피부로 접하고 그 의견을 집행부에 전달을 해야 될 소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하는 이야기는 전혀 관심 밖이다라는 얘기에요. 예산이 없다, 어떠한 핑계를 대고. 그러나 지사가 현장방문을 해서 주민들한테 소규모 현안 사업이라든지, 숙원사업도 현안 사업이겠지요. 그러한 부분들을 받았을 적에는 민원이 거의 처리가 되고 있다, 그리고 지역구 의원들 자체도 모르는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간부진들에서 권한을 내려놔야 만이 의회의 기능이 강화되는 게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부분이 실장께서는 생각을 깊게 해 주셔야 됩니다. 아까도 그랬지만 여러 가지 부분들을 보았을 적에 의회가 주민의 의견을 제대로 전달을 해 줘야 만이 충남도가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의회의 기능이 자꾸 사양화 되는 과정에서는 충남도가 살아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마는, 정책자문위원단이라든지 각종 위원회 그 사람들의 의견을 가지고 도정을 이끈다는 것은 구시대적인 발상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집행부 자체도 그 사람들 의견 때문에 기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모두 믹서를 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평행선을 달릴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달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전에 질의를 못 했던 건데 이것은 실장님께서 직접 답변하셔도 됩니다. 우리 충청남도 학술용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그 용역을 보면 제가 의원이 돼서 3년째 이렇게 돼 가고 있습니다마는, 2011년도에는 3,300만 원, 2012년도에는 4,050만 원, 2013년도 예산안 편성한 것을 보면 1억을 편성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 수의가 계속 이렇게 늘어나고 있어요. 용역 금액이. 그래서 제가 보는 것이 이렇게 매년 공기업이라는 자체가 지자체에서 이제는 신뢰성을 잃은 지가 오래 됐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그런데 지방공기업이 용역을 하는데 용역 기관이 많아서 용역비가 계속 이렇게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용역을 계속 해마다 지방공기업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는 지금 지방공기업 법상 해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서 기관장과 그 직원들의 성과급에도 반영을 하고, 또 다음 연도 업무계획이라든지 그런 데에 발전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우리 도에서 하는 것은 시·군에서 하는 공기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만든 공기업은 충개공은 행안부에서 평가를 하고, 저희는 시·군에서 한 공기업, 주로 상하수도 등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법정 사항으로 하게 되어 있고요. 금액이 올라간 것은, 내년에 금액이 많이 올라간 것은 상하수도 등 직영기업이 격년제로 평가를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매년 평가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2년에 하던 것을 매년 한 번씩 하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금년도 12개 했던 것에서 내년도 22개로 대상기관이 늘어서 그렇다고 지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격년제에서 매년 평가를 받는데 이것도 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충청남도는 항상 어떻게 해 가지고 행안부 지침을 잘 따릅니까? 법도 아닌데. 지침에 불과한 것 아니에요.

그 지침 자체가 공기업법에 적용을 받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매일 어떻게 그렇게 충청남도만 지침을 잘 따르느냐는 얘기에요?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 맨 날 없다고 하면서.

법에 지침에 따라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격년제에서 매년 평가로 바꾼 그러한 취지나 그런 것을 볼 때......

법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행안부에서 지침을 내린 거지, 지침을. 그렇지요? 법은 아직까지 개정이 안 됐고.

맞습니다. 법에서는 하도록 되어 있고......

그러니까요.

격년이나 매년 하는 것은 행안부의 경영평가 지침에 따라서......

그런데 뒤에 예산담당관님도 배석해서 계시지만 예산 맨 날 없다고 하면 이런 예산은 어떻게 그렇게 지침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많이 한꺼번에 두 배 이상씩 예산을 증가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느냐? 저희들이 봤을 적에는 이런 모든 부분들이 안 맞는다는 얘기에요. 도민이 인정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의미 있는 이런 것들이 돼야 된다고 저는 봐요, 전반적으로. 오늘 오전에는 여러 가지 말씀을 안 드렸고 했지만 우리 실제적으로 의원들이 요구한 행감 자료를 보더라도 이 통계가 전혀 안 맞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항상 자료를 받을 때 3개년씩 받지 않습니까? 받으면 최소한도 2010년도 자료는, 통계는 2012년도에 받은 자료하고, 통계하고 똑같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통계가 전혀 맞지 않고 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의원들도 집행부를 신임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신경을 쓰셔 가지고 다음 연도에는 행정감사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홍장 위원님.

김홍장입니다. 실장님! 행정사무감사 위원회 공통자료 69쪽을 한번 보시지요. 보시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실장님 도정에 대한 총괄 업무를 보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69쪽에 보면 충청남도 광특사업비 예산 집행액 실적을 자료로 이렇게 주셨는데 여기를 보면 2011년도 이월액이 1,800억이고요, 금년도 예산액이 8,100억입니다. 그 실적을 보니까 55% 실적률이 나와 있어요. 업무보고에서 종합평가에 아쉬운 점을 보면 중앙·도·시·군 간 정책조정 연계 네트워크 구축이 미흡하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단적인 예로 우리 예산이 굉장히 열악하고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충청남도가. 광특 예산 하나를 보더라도 사업계획에 금년도 보면 실적률이 0%인 것이 88건에 420억입니다. 0%, 전혀 진전이 안 된 것. 금산에 인삼연구소 같은 경우에 작년에 45억이 이월돼서 금년도에 23억 예산을 세웠는데 작년도에 40억의 예산이 이월돼서 금년도에 20억을 세워서 60억이 그냥 집행이 전혀 안 됐어요. 지금 88건에 400억의 예산이 그냥 잠겨 있단 말이지요. 작년에 1,800억이 이월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주시지요.

광특 예산은 지적하신 바대로 지금 집행율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아니, 사업이 애초에 총괄하시니까 사업계획을 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또 집행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사업계획과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부터 큰 문제점이 있다. 왜냐? 이게 전체 예산에 55% 정도 광특 예산이 집행이 된다면 광특 사업에 대한 사업 분석, 예산 편성이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시정할 것인지, 개선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해마다 집행율 문제가 거론이 되고 해서 저희도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해마다 반복되는 문제란 말이지요.

기본적으로 이게 지역개발사업이다 보니까 주로 무슨 관광지라든지 산업시설이라든지 그런 쪽에 하드웨어를 건설하는 사업인데 그래서 대부분 장기 사업들이 많고요. 하다 보면 시·군에서 사전에 계획수립이 미흡한 경우도 있고, 또 행정 절차상 이행을 하다 보면 지역주민들과의 갈등이나 그런 것 때문에 자꾸 사업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상 예산 해당부서에서 할 때는 그런 행정 절차를 다 거친 사업, 문제없는 사업 다 그런 것을 사업으로 선정하라고 계속 지침은 보내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시·군에서는 그렇게 잘 이루어지지 못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저희도 인센티브 얘기, 패널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우리 도 분이 있고, 또 시·군 분이 있고 하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함부로 시·군에 대해서 강제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정확히 진단을 하고 계세요. 여기 종합평가에서 중앙과 도, 시·군간 정책 조정 연계 네트워크 구축이 미흡하다고 분명히 진단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명년도부터 이 미흡한 점을 우리 기획관리실장께서 조율을 하고 중앙부처와 시·군 간의 중간 역할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을 해 주세요.

지금 구체적인 광특 사업에 대해서는......

아니, 광특 사업뿐이 아니고 제가 한 예로 지금 광특 사업, 뭐 예산을 다루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총괄부서인 실장님한테 여쭙는 거예요. 광특뿐이 아니라 다른 사업도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많이 있다. 그리고 여기 종합평가에서 이렇게 진단하고 계시니까 이것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구상으로는 보통 예산을 짜게 되면 예산을 짜게 되는 그 시기에 맞춰서 그 때 대부분 부랴부랴 사업발굴을 하다 보니까 항상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다음 연도 예산이 되겠습니다마는, 그걸 세우기 전에 연초부터 사업 발굴 시기부터 시·군하고 같이, 시·군에 담아야 될 사업, 도하고 같이 해야 될 사업은 시·군하고 같이 지역별로, 분야별로 연찬을 해서 같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기존에는 도는 도대로 따로 연찬을 하고 시·군은 시·군대로 하다 보니까 전혀 사실 정보교환이라든지 그런 사업에 대한 인식 공유가 잘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하고, 중앙부처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 요구해 놓고 나서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 예산에 담을 수 있을만한 그런 사업을 미리 우리가 발굴을 해서 중앙부처에서 예산 편성하기 전에 사전에 선제적으로 하자 지금 그런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화해서 그런 식으로 더 살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충청남도가 재정이 열악하고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 내년도 사업 예산 편성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또 특히 기획관리실 예산담당 부서들 굉장히 어려움 속에서 예산 편성하고 사업계획을 하고 있는 것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사업을 시·군하고 또 중앙부처하고 사업을 할 때에 사업 수, 물론 여러 가지 검토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금년도 결산을 하면서 이렇게 사업이 0%인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부득이 하게 여러 가지 민원이나 이런 것 때문에 못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사업 예산이 집행이 제대로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사업을 줄여서 실질적으로 우리 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이 될 수 있는 사업, 또 지역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에 편중해서 계획을 또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번 편성 때는 그것을 좀 더 봐서 패널티와 인센티브를 확실하게 구분을 해서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도에 광범위한 사업 중에 물론 88건, 400억 수치상 우리 도 예산 4조 예산에 비하면 1% 정도뿐이 안 되는 적은 예산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 400억이라는 돈은 정말 도민의 혈세입니다. 예산들이 이렇게 사장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도에도 감사팀이 있고 또 감사를 하는데 지금 20억 이상씩 도에서 세워 준 예산을 쓰지 못하고 이월시키는 이런 사업 또 연초부터 연말까지 추진 못해 가지고 진짜 전혀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시·군별로 빼가지고 한번 감사를 해서, 사실 그 부분에 부적정한 예산이 편성됐다면 과감하게 시정을 시키고 예산에 그렇게 그 부분에는 아주 삭감하도록 한번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해 주세요.

예, 지금 일상적인 점검이나 감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한번 하세요. 지출한 것만 감사하시지 말고, 그런 것도 문제점이 있으니까. 또 보충 질의나 추가 질의,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 위원입니다.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럴 수가 없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고 가겠습니다. 중간에 아까 본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얼른 준비해서 해 주시고요, 충남의 행정혁신 추진 관련해서 자료를 주시든지, 또 성과중심 문제 그것 제가 추가 질의를 했었지요? 그 담당자가 누구인가 얼른 실장님께 빨리 주시고요. 규제개혁 및 행정규제 정비에 관련해서 질의를 아까 드렸잖아요. 거기에서 679건의 정비를 하셨고, 위원회를 통해서 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셨지요? 그랬는데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이 김정숙 의원이 위원이에요. 그런데 저 위원회 한 번도 참석한 적이 없어요. 지금 기획관리실에서 기획관리실 관련 부서의 위원회가 지금 몇 개 정도가 있지요? 보통, 얼마나 될까요? 약 89개, 90개 이렇게 되나? 위원회가 있는데, 조례가 있다 하더라도 쓸데없는 위원회가 있다면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니면 최대한 활용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늘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참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제가 지적한 거예요. 아까 분명히 679개 정비를 하셨다고 했고 그것은 위원회를 통해서 하셨다고 답변 하셨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제가 규제개혁위원회네요. 위원회 위원이에요. 그런데 저는 규제개혁위원회 뭐 심의한다고 오라고 받은 바가 없습니다. 한 건도. 이것 도대체 이렇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행정혁신에 관련해서는 지금 답변 자료가 안 오면 시간도 그렇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그렇게......

일단 간단한 내용만 말씀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뭐 충남의 행정혁신에 관련해서요?

예, 그것도......

자료로 주세요, 자료로. 서면 자료로.

그러세요. 서면으로 드리세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임만규 기획관리실장님! 정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말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임만규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감사를 위한 업무보고와 요구 자료 준비,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촉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올해 계획된 사업들이 알차게 마무리되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더욱 힘써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기획관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마무리 할까 합니다. 임만규 기획관리실장님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세요. 그 자리에서 하세요.

오랜 시간 동안 저희 기획관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기획관리실의 업무를 꼼꼼히 살펴주신 존경하는 유병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또 대안을 주신 그런 사항들은 심도 있게 검토해서 도정에 적극 반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기획관리실에 대해서 변함없는 고견과 관심, 질책 부탁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기획관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19일 충남발전연구원장 박진도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자리에 앉아주세요. 감사합니다. 박진도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이 위원님들 앞에서 엄숙하게 선서를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도 충남발전연구원장님의 인사말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충남발전연구원의 박진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유병돈 위원장님, 맹정호 부위원장님, 강철민 위원님, 김용필 위원님, 김정숙 위원님, 김종문 위원님, 김홍장 위원님, 명성철 위원님! 지난 8월 업무보고에 이어 3개월 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바쁘신 의정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연구원 업무보고에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충발연은 올 한해 자율·연대·열정으로 도민과 함께 하는 열린 연구원을 지향하며 지역의 내발적 발전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제고를 위한 전략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정과 시·군정에 주요정책 연구를 뒷받침하는 한편 행복충남, 3농 혁신, 선순환 지역경제, 지방분권, 정부정책 선도 및 지원 등 5대 아젠다를 선정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한 내실 있고 정책 활용도 높은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비록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 속에 우리 충발연이 조금씩 발전하고 있는 것을 위원님들과 함께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귀한 말씀들은 우리 연구원의 발전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연구원 업무보고의 기회를 주신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 말씀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연구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성태규 연구실장입니다. (인 사) 이성우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조봉운 지역도시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임재영 지역경제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유학열 농촌농업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이인희 환경생태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권영현 문화디자인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감사합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지난 8월에 이미 드린바가 있어서 내용이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내용이 많아서 지난번에 보고 드린 내용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새로 추가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진도 원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유병돈 위원장, 맹정호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제가 이어서 감사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장 위원님.

김홍장 위원입니다. 원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자료 요구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보고서 3쪽에 일반회계 86억 3,300만 원 중에서 연구비가 39억 1,8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 연구비 지출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강철민 위원님.

원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계약직하고 비정규직 인력이 42명이나 되는 것 같은데 그게 맞습니까, 인원이? 이분들에 대한 보수, 계약기간, 이분들에 대한 신분보장은 어떻게 해 주고 계신지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 29쪽에 충남도의 자살실태와 자살 예방 연구를 하신다고 하는데......

계획입니다.

계획이요? 그러면 혹시 실태 구분 비교표나 뭐 나온 것 있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거라 전혀 저기가 없나요? 자살 실태라든가. 기본 자료는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충남도 자살실태에서 연령별, 남녀구분 비교표, 직업별, 시·군별 숫자와 비율을 정리해서 알아보기 쉽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님 자살 실태는 오늘 자료로 받으셔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기본 자료가 있다면 오늘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분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곧바로 준비하셔서 모든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필 위원입니다. 원장님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난 15일 멕시코만에서 원유사고가 있었던 일에 관해서 법원의 벌금형이 선언됐는데요, BP사에게 약 45억 달러, 약 5조 원의 벌금이 선언됐습니다. 그런데 BP사는 2010년도에 발생된 이 사고에 대해서 이미 원유 청소 자금 140억 달러, 그 피해어민 업체 지원 78억 달러 보상에 합의했고요, 총 200억 달러 사상 초유의 자금이 들어갔습니다. 그에 비해서 2007년도에 발생한 허베이스피리트호 원유유출 사고 같은 경우는 삼성에서 1,000억 원 출연만 약속을 했지 아직 실천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충남발전연구원에서 환경 피해액에 있어서 산정을 한 것이 문제가 되어서 삼성에서 1,000억 원 정도 밖에 출연을 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가 사실 항간에 지금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지금 만 5년이 지났는데 배·보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고 이런 안타까운데, 외국에서는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는데 우리는 거기에서 피해당사자인 삼성중공업 같은 데에서는 아무런 대책도 세워놓지 않고 있는데요,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여기에 대한 환경 피해액에 있어서 문제를 제기한 연구용역이 나온 것이 있는지요, 아니면 항간에 얘기가 잘못된 얘기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충남농어업 6차 산업화센터가 2011년도 6월 9일 날 개소식을 했습니다. 그것이 충남농업테크노파크로써 역할을 감당을 하다가 6차 산업화 센터라고 하는 그 부분을 통해서 1차 산업, 그리고 3차 산업 각종 서비스·재화를 총 집결해서 농업의 부가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한 그 목적인데요, 농업테크노파크 이후에, 6차 산업화센터로 개소된 이후에 발전 방향에 관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것 질의를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제가 보고 말씀을 죽 들으면서 계속 연구 아젠다, 아젠다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세종 28년에, 1446년에 나랏말씀이 중국과 달라 백성의 그 고통을 헤아린 세종대왕이 최만리라든지 그 학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아주 어렵게 해서 한글을, 사실 반상의 구별이 엄연한 시대 가운데에서 사실 쌍놈들이 똑똑하면 곤란하거든요. 그런 가운데에서 세종대왕은 목숨을 걸고 정권의 위협 가운데에서도 한글을 만드셨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한글의 날」이 제정이 안 되고 공휴일이 안 되어서 원장님이 답답한 마음으로 일부러 우리 행정자치 위원들의 이 질의를 끌어내기 위해서 “아젠다”라는 용어를 이렇게 쓰시는 것인지 그 부분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명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성철입니다. 질의가 몇 년 하다 보니까 거의 비슷비슷 한 것 같아요. 물어볼 말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런데 업무보고 2페이지를 보면 충발연의 정원이 51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현원이 46명이고 수치상으로써는 5명이 결원으로 되어 있는데 연구업무 수행에 대해서 지장이 없는지와 또 정원 외 직원이 45명에 불분명하게 또 위원들이 잘 알 수 없는 45명의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 현재 36명의 연구전담 연구원 중 학부나 대학원 전공과 같은 분야에서 같은 업무를 연구로 수행하고 있는 사람이 몇 있는지 그 현황, 또 연구원에 대한 자체평가......

정원 외 직원 중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리고 연구원들에 대한 자체평가 기준과 또 연구성과 평가를 인사고과에 반영함으로써 연공서열이 아닌 능력 있는 연구원들이 정당하게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충발연이 돼야 만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원장님에 대한 그 견해, 그리고 업무보고 24페이지를 보면 2013년도 연구목표를 보면 행복충남 실현을 위한 내발적 발전 연구를 정착하기 위해서 도민행복, 또 충남미래 연구, 현안대응 정책개발이 이렇게 있는데 도민들이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2012년도에 연구원의 연구 실적이 지난해보다 급증해서 연구원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또 능동적인 연구가 어렵다라고 하는 기사가 올 6월 달에 많이들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수행에 관한 부담이 가중되고 또 연구의 질이 안 좋다라는 기사가 6월 달에 나왔었지요. 나왔었는데 2013도 연구과제는 2012년도 201건보다 많은 205건의 연구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보다도 연구의 질 향상보다는 연구의 질이 떨어지지 않는가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박진도 원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역시 업무보고서는 칼라와 알아보기 쉬운 도안표로 이렇게 성의가 돋보이기 때문에 칭찬을 해 드리고 싶고요, 박진도 원장님께서 2010년 8월 1일에 취임하셔서 지금 현재 현장밀착형 연구와 충청남도와 시·군의 활용도 높은 연구를 수행하는데 역점을 두고 도, 시·군 중장기 발전을 구상하여 도민의 행복도 제고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면서 행복발전소를 통한 제도 및 운영 시스템을 개선하기까지 많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년도 4월에 실시한 충남발전연구원 2010년도 5월 이후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한 도 자체 감사 실시 결과를 보면 행정상 조치로 시정 9건, 주의 2건, 권고 1건, 재정상 조치로 2,635만 원을 회수 당하고, 신분상 조치로 경징계 4건 등이 있습니다. 박진도 원장님께 직원 복무에 대하여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 결과를 보면 2010년 5월 이후 수탁 연구용역 총 77건 중 47건에 대하여 136명, 8억 6,490만 원을 외부 전문가로 활용하였는데 이는 수탁사업비가 외부 인건비로 유출되는 것으로 연구원 운영이 도 출연금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수탁사업비 외부 유출은 다소 문제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원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고요, 현재 연구원 36명 그리고 연구 보조인력 44명 등 총 80명이 연구 과제를 수행하는데 외부 전문가 활용을 최소화 하고 내부 소화가 가능하도록 연구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강철민 위원님.

아젠다, 의제논제, 안건 복합적으로 이게 표현하기가 그러니까 그런 표현을 쓴 겁니다마는, 여기 말씀 주신 내용 중에 보면 아젠다 1, 아젠다 2는 핵심이라고 그 앞에 표시가 되어 있네요. 이것은 핵심과제 연구라는 뜻입니까? 나머지 3, 4, 5 아젠다는 핵심과제가 아닌가요? 하여간 종합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 지금 3농혁신 물론 앞으로 기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 상태로 계속해서 3농혁신을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어떠한 정책방향을 제시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아울러서 중점적으로 그 부분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우리 충남도 충남발전연구원 충남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설립한 종합정책 연구기관 맞지요? 원장님!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기관이 지금 보면 연구원 1인당 연간 8.8건, 이게 업무 분담이 가중되어서 능동적 연구가 어렵고 연구의 질이 저하된다는 그런 언론보도도 있고 전에 업무보고 받았을 때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신 사항입니다마는, 연구원 결원 현황을 보면 2010년도 9명, 2011년도 7명, 2012년도 5명 조금씩, 2명씩 이렇게 줄어들고는 있는데 이 결원이 발생함에도 충원하지 못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연구량에 비해서 처우개선이 부족해서 그런지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아까 계약직하고 비정규직에 대한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마는, 이 분들의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에 대한 설명도 해 주십시오. 이상 질의 마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는 마치고요, 우리 박진도 원장님!

예.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신 것이 몇 건이 되고요, 세 분의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하셨고, 그리고 또 다섯 분의 위원님들이 질의를 주셨는데요, 어떻게 바로 자료 준비와 답변이 되겠습니까?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답변 및 자료 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모두 제출하셨지요? 박진도 원장님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그 순서대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종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문 위원님 저희 연구원 연구 내용을 아주 상세하게 검토하여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만 지적하신 것은 다 맞는 말씀이고요, 하나 말씀드리면 현안연구나 수탁연구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게 연구 영역 분야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연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산 아라뱃길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관광·문화·디자인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연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연구에 여러 사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연구 숫자가 늘어나면 연구 실적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100%를 나눠 먹기 때문에 어차피 두 사람이 하면 한 사람이 50%, 열 명이 하면 한 사람이 10% 이거든요. 그래서 연구 실적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조금 더 개인적인 연구를 열심히 하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 수주에 문제가 없겠느냐고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는 연구 수주할 때는 연구원 숫자가 많은 것이 연구 수주에 도움이 됩니다, 거꾸로. 그 쪽에서는 모든 분야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다고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됐으면, 김용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연구원에서 어업피해를 연구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환경피해에 대해서 추정한 바가 있고요, 그것이 5,000억 정도로 추정을 해서 피해 실제로 지금 IPC 추정보다 훨씬 더 몇 배는 많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항간에 소문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6차산업화센터의 경우에 있어서는 농업테크노파크로부터 이전을 해서 저희가 굉장히 활동이 다각화 됐습니다. 과거에는 몇 개 업체 지원하던 것이 지금은 업체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까지 되는 이렇게 포함이 되는 그런 계획으로 활동이 다각화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젠다는 좀 더 검토를 해서 세종대왕님 말씀을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명성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원이 51명인데 46명으로 5명이 결원이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지장이 없느냐, 지장이 많이 있습니다. 지장이 많이 있는데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같은 유사한 말씀을 하셨는데, 강철민 위원님께서 왜 결원이 발생했는데 충원을 못 하느냐 얘기를 하셨는데 같은 답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 부족으로 충원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더 늘려서 반드시 정원을 다 충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정원 외 직원이라는 표현을 써서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연구원에 부설된 센터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센터에 속해 있는 직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정규직 이외에 계약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센터에 속해 있는 직원과 그 다음에 계약직 직들을 저희가 정원 외 직원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경우에 있어서 아까 학력을 물어보셨는데 학사가 10명, 석사가 32명, 박사가 3명으로 해서 45명이 지금 정원 외 직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물론 박사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센터에 속해 있는 그런 직원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원 자체평가에 대해서 저희가 명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연구 성과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2012년부터 저희가 성과급 연봉제도를 도입을 해 가지고 연구원 평가가 연봉에 반영되도록 그렇게 제도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도민 행복 방안과 관련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물론 소득, 그 다음이 일자리 창출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외에 있어서도 도민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정체성의 문제라든지 또는 가족 간에 관계라든지 교육·건강 그 다음에 주민들의 정책 참여, 환경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행복도 제고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연구 실적이 급증을 해서 연구원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구원을 확충해서, 더 늘려서 부담을 줄이도록 하겠고요. 다만 연구의 질이 저하됐다 하는 것은 반드시 그 기사에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연구의 질은 저하되지 않았습니다. 2013년에 201건으로부터 205건으로 왜 또 늘렸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6명 충원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6명이 충원이 된다고 하면 이 정도는 저희가 커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요구는 자꾸 급증하는데 우리가 사실 못 한다고 하기도 굉장 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정숙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도 자체 감사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건강 연구원 만들기 프로젝트를 수행한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부 인건비 문제인데요, 이게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저희 연구원이 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연구원에서 가장 연구비가 큰 것들이 비오톱 연구인데 비오톱 연구에서 하는 것 중에 상당한 기술 연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 연구원이 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연구비의 약 절반 정도가 외부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기는 한데 만약 그것을 저희들이 연구원 자체에서 하려고 하면 연구원을 엄청나게 충원을 해야 될 그런 형편이라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어려움이 있다 말씀을 드리겠고, 어쨌든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이번에 연구원 충원을 통해서라도 외부에 나가는 비용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철민 위원님께서 아까 사실 제가 강조를 하다 보니까 2개 핵심 아젠다라고 얘기를 한 것뿐이지 나머지 연구도 저희들이 똑같이 중점을 두고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다른 시·도 연구원에 비해서 우리 충남연구원이 자랑할 만한, 내세울 만한 연구가 뭐겠느냐 했을 때 그 두 가지를 내세우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농혁신과 관련해서 정책 방향은 제가 생각할 때는 제대로 잡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정책 방향은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실제로 지금 시행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연구원에서 내년 상반기에 3농혁신에 대한 중간평가를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지적 나오는 문제점들을 개선해 볼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원당 연구 건수가 많아서 연구의 질이 저하되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연구원 충원을 통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직·비정규직에 대해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도 원장을 하면서 가장 마음 아픈 것 중에 하나가 계약직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런 노력을 제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처음에 와서 보니까 계약을 프라이베이트로 2개월짜리 프라이베이트 2개월 계약하고, 6개월짜리 프라이베이트는 6개월 계약하고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계약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아무리 그래도 연구자를 어떻게 그렇게 계약을 하느냐 해서 제가 고친 것이 1년 단위로 계약을 바꿨습니다. 바꿨고, 그 다음에 본인이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평가를 통해서 최장 5년까지는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연구에 안정성을 기하고, 우리가 정규직으로 만들어 주지는 못할망정 그 사람들의 계약은, 신분은 보장해 줘야 할 것 아니냐 해서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위원님들께서 질의 주신 질의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 잠깐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강철민 위원님.

연구직 직제를 가, 나, 다 등급을 매겼네요. 다른 연구기관에 비해서 이게 보수는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비슷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나은 건 아니고요.

비슷한 수준이에요?

예.

수산직 연구원 아직 못 뽑으셨지요?

못 뽑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계속 노력해 주실 겁니까?

예, 그건 특별히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3농혁신 추진해 가면서 우리 수산 쪽에 연구직이 없다는 게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 같고, 정책방향은 같다 하더라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현장에서 현장의 소리도 많이 듣고 관계되는 단체나 개인 연구기관으로부터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지적하고 계시잖아요. 정책에 대한, 3농혁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충남에 맞는 집중과 선택, 우리가 앞으로 FTA에 대응하려면 이게 경쟁력을 갖춰야 하는데 우리 충남에서 생산되는 여러 가지 품목들이 또 지금 기관이 상당히 잘 구축이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거기에 좀 업해서 행·재정적으로 지원을 해 주면 그 성과는 가시적으로 상당히 극대화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게 뭐 백화점 식 나열이 아니라 각 시·군마다 특화품목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면 제 사는 지역이 되니까 대표적으로 농산물 두 개 말씀을 드리면 육쪽마늘하고 고추 같은 것을 보면 타 어떠한 품목보다도 상당히 기능면에서 월등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부에서도 일부는 보조를 받아 가지고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 도에서도 같이 이렇게 해 가지고 지원이 되게 되면 새로운 농가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모델도 되고 또 얼마든지 국제적으로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지기 때문에 한번 그런 다양한 부분들을 검토를 해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줄이면서 실효성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이런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칩니다.

강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명성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원장님께서 우리 도민들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일자리라든지 소득·건강·교육 이런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는 것은 이런 부분들이 실행이 되려고 하면 충남 도민은 배가 불러야 만이 이런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해서 충남발전연구원이 충남 도민이 무엇을 하면 배가 부를 수 있는가? 이것을 먼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배가 불렀을 적에 일자리라든지 무슨 복지라든지 모든 부분이 배가 불러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배가 부르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런 일자리라든지 복지라든지 모든 것이 정리가 안 된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안 계세요? 보충 질의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박진도 원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박진도 충남발전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정말 업무보고와 요구 자료 준비 등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임하여 주시고, 또 성실한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개선할 점은 개선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제시한 대안들에 대해서는 연구원 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발전연구원 사무감사는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박진도 원장님! 인사말씀 한 마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병돈 위원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저희 연구원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지적해 주시고 또 대안 제안해 주신 것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가 오늘 주신 의견은 최대한으로 반영을 해서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연구원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이 충청남도와 충청남도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원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충남발전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