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 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금번 회기중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에서는 상당히 비중있는 내용들이 검토 되리라고 봅니다. 개인의 의정활동도 바쁘시겠지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이번 상임위활동이 주민의 복리증진과 탈법적인 건들을 바로 잡아서 올바른 법질서가 진행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하도록 도시건설위원회가 최선을 다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번 회기동안 특히 조사활동기간에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 광주직할시서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도시국장 서국남 입니다. 지금 저희 집행부에서는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집행과정에서 탈루되는 것 또는 잘못된 것이 없으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이 있다면 많이 지적해 주시고 또 바로 잡아주시면 집행부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올바른 법질서에 의해서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임위 활동 중에 자료제출이나 현장검증 할 때 집행부에 요구 하시면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협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에 관해서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기영도 입니다. 금번 서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종전 총무국 세무과 평가계에서 취급하던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가 1994년 5월 27일 서구 직제규칙중 개정규칙의 변경으로 금년 7월 1일자로 도시국 지적과로 이관 되었습니다. 전체적인 조례는 변동이 없고 조례2조 2항 중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에서 도시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례 7조 2항 중 서기는 세무과 평가계장에서 지적과 토지관리계장으로 개정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호문 입니다. 광주직할시서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4년 8월 17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8월19일 당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이 조례는 1989년 12월 1일 제정되어 그동안 2차의 개정을 거친 본문 10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안사유로는 1994년 5월 27일 광주직할시 서구 직제개편에 따라 총무국 세무과의 지가조사 업무가 도시국 지적과로 이관되어 직제에 맞추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본 조례 제2조, 제2항 중 부위원장을 총무국장에서 도시국장으로 변경하고 제7조 제2항 중 간사인 세무과장을 지적과장으로 변경하고 서기는 평가계장에서 토지관리계장으로 변경하라는 조례안입니다. 개정 법적근거로는 광주직할시서구실과직제규칙중개정규칙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조례 개정안은 1994년 5월 27일 광주직할시서구직제규칙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본 업무를 수행키 위한 개정조례안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지적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공무원이 아닌 의회 의원 2명이 있는데 작년에는 총무위원 2명이었습니다. 이걸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해야 될 텐데 그 관계는 어떻습니까?

그것은 임기가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가 만료 안된 이상 본인 의사가 없는 한은 다시 해촉하고……

저하고 다른 위원님하고 두 분이신데 저 같은 경우는 도시건설로 왔기 때문에 해당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건 해촉의 사유에서도 자격상실에서도 자격 상실이거든요. 예를들어 건축심의 위원이 도시건설위원이 아니었을 때는 바로 해촉을 했었습니다. 동일한 서구청 안에서 어느 과는 그렇게 하고 어느 과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중에서 토지평가위원이 되셔야만이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해결되지 다른 위원이 했을 때는 그 분의 회의에 참석하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하셔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지가조사업무에 있어서 직원 증원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업무관계는 별 차질이 없습니까?

업무를 보고 있는 사람이 그대로 다 이관된 상태입니다. 어려움은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출된 조례안에 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광주직할시서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주월동 명지아파트 미준공 사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현황에서 대지 위치는 서구 주월동 700번지 외 17필지입니다. 사업주체 및 시공자는 명지주택건설 대표 김열호 입니다. 사업규모는 20층 2동 334세대이고 대지면적은 9,243.93평방미터, 건축연면적은 3만 9,139.81평방미터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1991년 9월 28일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을 시승인 1호로 했습니다. 1993년 6월 19일 건설과와 기부체납 개설도로 위탁개설 협약을 했고 1993년 8월 20일 사무위임규칙개정에 의거 업무이관이 당구청으로 위임되었습니다. 1993년 9월 25일 입주자들 사전입주로 광주서부경찰서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1994년 8월 24일 사용검사에 대한 촉구를 6회에 걸쳐서 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미준공사유에 대해서는 사업계획변경승인절차를 미이행했습니다. 이것은 주택건설 촉진법 시행규칙 제20조, 제3항에 의한 입주자 전원 동의서가 미비되었습니다. 사업계획 변경내용으로는 지적분할측량으로 인한 대지면적 109.93평방미터가 감소되었고 실내 마감재료 6개 항이 변경되었습니다. 창호 규격등 45개 항도 변경되었습니다. 입주자 동의 지연사유는 103동 6 7라인 주민들의 보상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사업주체 기 보상금 지급은 입주자 대책위원회에서 보상금 1억원을 세대별로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사업주체 및 입주자 대책위원회에서 사업계획 변경승인 절차 이행을 촉구하고 사업계획변경 승인절차 동행 실시하여 사용검사 필증을 교부코자 합니다. 이상 간단하게 주월동 명지아파트 미준공 사유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그외에 현재 입주하고 살면서도 준공검사를 필하지 않는 아파트 현황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자료가 없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질의답변 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보고에 대해 의문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