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조이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농수산경제위원회201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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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통상실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남궁영 경제통상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12년 올 한 해에는 충남이 경제성장을 많이 거두었는데 그 중 국내기업 유치 실적이 전국 지자체에서 1위를 하였으며, 6년간 이 분야에서 1위를 유지하였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많은 공무원들의 수고와 노력과 땀의 결실이라고 생각되는데 관계 공무원에게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12년을 알차게 마무리하기 위해 보다 진취적이고 발전적인 자세로 충남 경제의 발전에 더욱 더 분발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 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도정의 시책 방향과 대안을 개발하여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궁금하시던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좋은 의견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증인으로 출석 요구 된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 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잠시 선서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궁영 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요구 된 공무원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하는 형태를 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영 경제통상실장님을 비롯한 출석 요구된 공무원들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농수산경제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1일 경제통상실장 남궁영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이종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 등의 청취순서가 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요구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경제통상실장 남궁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경제통상실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맹부영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유병덕 국제통상과장입니다. (인 사) 이동구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인 사) 서종호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조동규 전략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정을 쏟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종현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어린 경의를 표합니다. 올 한 해 저를 비롯한 경제통상실 직원 모두는 유럽발 경제위기 영향 등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지역경제의 안정과 성장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미흡한 점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모쪼록 올 한 해 저희 실에서 계획한 일들이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금년 남은 기간 동안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경제통상실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상황 및 도정질문, 또 5분 발언 외 추진상황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종합평가입니다.

이종현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자료 요구와 함께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요청과 더불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 위원님 자료 요구와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위원

경제통상실장님! 행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다만 지난번 언론에 문제가 됐던 입지보조금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 자료 요청과 함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지보조금 내역, 그 쪽에 보니까 언론에 보도된 것은 73개 업체더라고요. 그 내용으로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1,838억 원을 지원했는데 그중에서 저희들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준 내용을 보면 21개사가 완료가 됐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전체적인 입지보조금 지원 내역하고요, 저희가 알아보기 쉽게 실제 고용 인원, 또 저희들한테 강조했던 지역민 고용 인원 그런 것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현재 보조금을 지급해 주고 진행 중인 기업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 내역을 상세하게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4개 부도업체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그걸 서면으로 해 주시고, 이따 간략히 설명해 주시면 되겠고요, 73개 업체 중에서 4개가 부도났는데 4개 업체에 대해서 다른 건 문제가 안 되고, 4개 업체를 어떤 국가의 보조금 지원 약정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혹시 일반적인 농산물 창고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보조금을 제시할 때 이면계획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뒤에 보니까. 그 사본을 좀, 그 당시에 71억 원이 부도난, 하나 샘플로 이렇게, 어떻게 돈을 지급하는지, 그 71억 원을 그냥 지급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어떤 법의 근거에 의해서 줬을 거예요. 여러 가지 저희들한테 설명할 때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도 해 주시고, 관련된 서류가 있으면 자세히 저희들한테 해 주시면 깨끗이 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제 집에 가니까 그 해명을 한 번 했으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충남도정신문에 다시 또 실었더라고요, 장군멍군으로. 과연 이렇게 해서 해명이 될까 좀 걱정이 되거든요. 이 부분에 우리 경제통상실의 잘못된 부분은 하나도 안 싣고 해명되는 부분만 전부 여기다 정상 추진되고 있다고 했거든요. 이것도 상세하게 우리 도민이 납득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요즘 가장 언론에 문제가 되고 있는, 제가 행감자료도 요청을 했는데 대형마트하고 SSM 있죠? 중·대규모형 점포. 그 문제가 21개더라고요, 충청남도가. 중·대형마트가 35개가 있고, 총 56개가 지난 7월 24일이죠? 그때 의무휴업일 지정 취소가 돼서 지금 전부 정상적으로 휴일 없이 하고 있죠?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조길행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제가 업무보고 때, 9월 달이죠? 업무보고 들을 때 아마 영업재개 조례 개정을 하겠다, 다시 12월 달까지. 그 추진된 내용 있으시면 그것에 대해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자료도 요청했는데 전통시장 문제인데 전통시장 중에서 여러 가지 홍보활동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그 내용을 좀 더 상세하게 그냥 서면으로 해 주시면 제가 이따 질의하면서 일문일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제인가 제가 신문에 충남도 에너지 헛심 쓸라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충청투데이에 보니까. 저는 참석을 못했는데 충청남도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서 어떤 목표를 두고 저희가 5대 정책 분야 63개 사업에 대한 어떤 사업을 크게 펼칠 것 같아요. 그렇죠?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조길행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자료 좀 제출해 줄 수 있나요?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두 번째는 그러한 63개 사업을 펼치려면 여러 가지 재원이 상당히 필요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맞게 또 인원이 필요할 거로 알고 있어요. 현재의 담당자 몇 명 가지고는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향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그 신재생에너지 부분에 대한 에너지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난번 제가 또 자료도 요청했었고, 보고를 받았는데 충청남도에 성장촉진지역이라고 있죠? 그 중에서 국내기업 투자 체결추세 자료는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투자한 기업이 있을 거예요. MOU를 체결해 놓고 똑같이 아까와 마찬가지로 실제로 투자한 현황, 그렇죠? 그 다음에 현황을 저한테 자료 주시고, 이따 답변하실 때 그 투자협약이 되시고서 불이행이 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현위원장

조길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와 함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이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환위원

서천 출신 조이환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보고서 2쪽에 미래 신성장동력산업 발굴·기획 해 가지고 하단에 보면 신성장동력산업 발굴 6개 사업 6,530억 해서 1 2 3 4 5 6 있거든요. 구체적인 사업별 예산 소요 내역하고 그 사업에 대한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4쪽 봐 주시죠. 제가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도의원 중에 한 명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우리 도내에 지금 사회적기업의 업종을 보면 주로 어느 특정 분야에 많이 몰려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청소라든가 소독 또 그 다음에 재활용사업. 그러다 보니까 다양성 측면에서 저조하다. 특정 업종에 치중하다 보니까 공공구매시 경쟁이 과열될 수가 있죠. 수요는 한정돼 있고, 하려고 하는 사람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다양성을 기하기 위한 복안 같은 게 있으면 말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고서 가지고 계시죠?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조이환위원

농수산경제위원회 것만, 그쪽에 539쪽을 한 번 봐 주시죠. 자료 제출 먼저 해야 되니까 544쪽을 먼저 봐 주세요. 사회적기업 지정, 육성현황 그 부분요. 544쪽 거기 있죠?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조이환위원

거기 보면 기본전략 마련 및 추진체계 정비에서 그 하단에 충남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설치 2012년 4월 달에 했어요. 사회적기업·마을기업 통합 중간지원조직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이게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는가 잘 잡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충남 사회적경제 네트워크에서 그동안 업무추진 현황이라고 할까요,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538쪽을 한 번 가보시죠. 거기에 보면 2011년∼2012년까지 충남도의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시·군별, 사업별 추진내역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여기 지금 도비가 공란으로 돼 있죠? 이 사업은 원래 국비하고 시·군비로만 하도록 돼 있는 것인가요?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지금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조이환위원

그래요?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조이환위원

도의 의지가 전혀, 어떻게 보면 내가 어느 시·군이라고 얘기는 하지 않겠는데 푸념 비슷하게 얘기하는 걸 내가 들었거든요. 예산이 큰데 지자체에서 말하자면 매칭할 예산이 없어 가지고 어려움을 겪는다 이 얘기를 하면서 도비도 좀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도 살림살이가 어려워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실장님 의견은 좀 어떠신가 묻고 싶고요. 이상입니다.

이종현위원장

조이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와 함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위원님 자료 요구와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홍성 출신 이종화 위원입니다. 실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몇 가지 질의와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감 자료 요구한 453쪽과 454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내역에서 웅천시장 고객지원문화센터 운영은 지금 현재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 여기 자료를 보면 아케이드와 비가림이 있는데 비가림시설은 뭐고, 아케이드는 뭔지 그 구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이 사업비가 집행된 내역을 보면 조치원시장 아케이드 같은 경우는 m당 300만 원 예산집행이 됐는데, 또 한내시장 같은 경우도 122만 원 정도 밖에 안 드는 그런 상태인데 광천시장이나 남산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m당 1,00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됐거든요. 이렇게 사업비가 어느 시장은 122만 원인데 어느 시장은 1,000만 원이 넘어가는 그런 경우 비가림시설과 아케이드 시설이 차이가 같은 아케이드인데 이렇게 사업비가 차이 나는 이유가 뭔지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여기 금산군에 마전시장 같은 경우는 비가림시설 폭이 12m라고 상당히 넓으니까 1m당 1,150만 원 정도 드는 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다른 시장은 거의 같은 비슷한 6m∼7m 정도의 폭인데 이렇게 사업비가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 시장 안에 화장실이나 건물 건축비를 보면 ㎡당 보통 220만 원, 그러니까 평당 714만 원 정도가 되는데 건축비가 많이 들어가는 이유, 보령시 중앙시장 같은 경우도 그렇고, 한내시장에 공중화장실 설치도 ㎡당 241만 원, 평당 800만 원 정도가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금산 수삼센터 화장실 설치하는데도 평당 730만 원 정도 들어갔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간 화장실이 얼마나 잘 지어졌기에, 본 위원이 가보지는 않았지만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태안군 서부시장에 전기·소방 시설개선 비가림시설 설치했는데 구체적으로 비가림시설이 폭이 얼마에 총 몇 m인지 이 자료에 지금 없거든요, 그것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본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445쪽에 2010년∼2011년까지 민간분야 국제교류 지원현황을 보면 2010년에 7회, 2011년에 7회 두 번에 걸쳐서 그 소요예산은 얼마고 성과는 무엇인지 자료에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어서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구마모토현하고는 지금 역사왜곡교과서 채택 부분 때문에 교류가 잘 안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역사왜곡교과서를 채택하지 않은 다른 현과 자매결연 추진은 지금 하고 있는지? 그리고 시즈오카현과 교류협의는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48쪽에 2012년 일본교류 실무방문협의에서 그 자료에 보면 금산군과 금산군으로 돼 있는데, 논산시와 고텐바시와 교류한 게 있고, 금산군과 금산으로 돼있는데 이건 내용이 뭔지? 오타인가 아니면 금산군과 지금 어디랑 하는 건지? 오타라고 보면 감사 자료를 너무 무성의하게 작성한 게 아닌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기 바라고, 449쪽에 충남테크노파크 입주 업체를 대상으로 한 수출지원 독일, 프랑스 등에 대한 4개 기업이 1,860만 원을 지원하여 상담 7건 9만 달러 상담진행이 되었다고 했는데 회사별, 업종별 수출실적은 얼마인지 자료 제출을 해 주시고, 450쪽에 자동차 부품산업 육성을 위하여 2008년∼2012년까지 5년 간 354억 원을 지원했는데 연도별 지원예산이 감소된 사유는 무엇이고, 지원사업을 통하여 상용화되고 있는 분야는 뭔지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52쪽에 중소기업 제품 판로지원 성과 및 예산집행내역에서 9개 사업에 2억 2,000만 원으로 매출 7억 4,400, 구매상담 1,973건, 수출 12억 6,800만 원의 성과를 올렸다고 했는데 이 내용도 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했는지 설명 좀 다시 해 주시고, 지난번에 또 대형유통업체 등 구매상담회를 리솜스파캐슬하고 온양관광호텔에서 했는데 그 효과가 얼마만큼 있는지? 그런 구매상담회 같은 것을 하나의 홍보효과로만 하는 건지 아니면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터넷쇼핑몰 입점 지원 15개 업체 웹페이지 운영지원 컨설팅 그 내용과 효과, 그리고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참여업체 중에서 특산품 등 업종에서 참여하는 업체만 계속해서 참여를 시켰는지, 아니면 지역의 특산품업체를 돌아가면서 참여를 시키는지? 특정업체만 계속 참여한다고 보면 그 특정업체만 혜택을 보는 거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하는 건지 그것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55쪽에 2011년∼2012년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에서 도비지원이 없는데 그 사유는 뭔지? 왜 도비지원이 안 됐는지, 그리고 그 신재생에너지 용량 단위표시를 ㎡가 있고 ㎾가 있는데 왜 단위표시를 ㎾로 않고 이렇게 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57쪽에 2011년 지방이전보조금 지원내역 중 국내기업이전으로 4개 기업에 65억 6,500만 원을 지원했는데 국비 부담이 없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존경하는 조길행 위원님이 행감 자료 요구한 자료 중에서 509쪽에 전통시장 고객유치 방안 및 홍보 추진실적에서 도 경영혁신사업 추진실적 중에 충남도내 15개 시·군이 아니고 6개 군은 전통시장이 없는지 여기 빠졌거든요, 그 사업에서. 빠진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510쪽에 시·군별 온누리 및 지역사랑상품권 판매사업 중에서 상품권 판매가 상당히 부진한 부분인데 왜 이렇게 부진한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511쪽에 시·군별 전통시장 가는 날 지정·운영 사업에서 15개 시·군이 매월 마지막 날이나 마지막 토요일이나 마지막 주 토요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충남 내 다 보면 도시민들이 우리 충남도내 전통시장을 찾아올 때 꼭 마지막 주에만 오는 게 아닌데 가급적이면 지역별로 이렇게 날짜를, 주를 틀리게 해서 운영하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다 같은 날 하는 건지? 도에서, 우리 경제통상실에서 관리가 안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현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아주 많은 자료 요구와 질의를 하셨는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송덕빈 위원님 자료 요구와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송덕빈 위원입니다. 우리 남궁영 경제통상실장님 주요업무 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선 자료 요구 두 건부터 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사업과정 및 진입로 정비 등 노후시설 과정에 비산먼지로 인해서 민원은 접수되었는지, 또 29개소를 했다고 했는데 그 현황을 좀 주시고, 또 두 번째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후 민원접수 현황 이 두 건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본 위원이 요구한 페이지입니다. 421페이지를 보면 수출기업 육성사업 2011년도 사업성과가 저조한 관계로 2012년도 사업을 일시중단하고 2013년도 사업은 수출초보기업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할 계획이라 했는데 중소기업 의견수렴 결과는 어떠한지 설명해 주시고, 422페이지 전략산업 관련 도지사공약 업무 추진현황에서 4대 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통한 중소 벤처기업 지원육성 실적 여기에 대한 답변 좀 주시고, 또 423페이지 농공단지 개선을 위해 지원한 예산내역 중 2012년도 오·폐수 시설 환경비 국비지원이 9개소에 132억 5,400만 원, 시·군비 56억 8,200만 원을 지원하였는데 지방비 30% 부담 중 도비 부담이 없는 이유는 뭔지? 또 438페이지 2011년도 기업이전보조금 지원내역을 보면 9개 시·군에 있는 21기업에 536억 7,700만 원을 지원하였는데 지원받은 기업이 이전을 포기 또는 미루고 있는 기업현황과 사유가 무엇이고, 포기 기업에 대한 지원금 환수는 어떻게 되었는지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현위원장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와 함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열 위원님 자료 요구와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위원

우리 통상실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어제 충남도 신재생에너지 행사 잘 하셨습니까? 성황리에 잘 끝났습니까?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열위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몇 가지 질의하고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요구자료 153쪽 위원회 구성현황 및 회의 개최내역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2011년부터 2년 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와 에너지위원회는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한 실적이 없습니다. 그 설치한 근거와 왜 개최하지 않았나 그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또 제 요구자료 157쪽 FTA 지원대책 추진상황을 보게 되면 FTA활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상담,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분야별 참여인원과 성과물이 무엇인지 그에 대한 답변 바라고, 또 동 페이지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으로 무역사절단이 18회를 했고 전시·박람회를 7회 다녀왔는데 수출과 연계된 실적은 어느 정도 있는지 정확한 자료를 제출 바라고요, 더불어서 골목상권 보호 관련해 천안과 예산에 중소유통공동도매 물류센터 건립을 추진 중인 거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소요된 예산과 그동안 추진실적은 어느 정도인지 답변 바라고, 요구자료 165쪽이 되겠습니다.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현황과 정책도입 추진방향이 있는데 저는 이 내용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긍정적으로 봤는데 이 소규모 창업을 활성화해서 취약계층을 좀 도와주고 경제활동을 지원해 주면서 일자리 창출을 한다. 서민·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 상당히 긍정적인 요인이 많이 있을 거라 여겨지는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협동조합기본법 이해 시·군 순회교육을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시·군별 추진을 어떻게 했는지 그 현황 자료를 요구합니다. 또 요구자료 169쪽이 되겠습니다. 민선5기 외자유치 추진현황을 보게 되면 민선5기 외자유치 추진실적이 19건에 22억 6,500만불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투자되고 있는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여기에 대한 현황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요구 자료 162쪽 2012년도 산학연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지원사업 내역 중 단국대와 ㈜선바이오 회사와의 항생제 대체용 발효천연물 사료 첨가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상당히 획기적인, 어민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 성과물이 있으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또 요구 자료 173쪽 충남형 강소기업 추진현황을 보게 되면 지역 내 30개 업체가 기술기반 강소기업에 상당히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데 충남에 대표기술 방향은 어떻게 설정을 해서 이런 식으로 했는가 거기에 대한 자료, 다시 얘기해서 현재 있는 기업을 지원하는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것을 지원하는 것인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보고 이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 자료에서 제8쪽 농공단지 회생프로그램 추진에서 농공단지협의회 간담회 개최를 4회 했다고 했는데 시·군별로 어떻게 했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 제출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충남경제진흥원장 공모를 제가 그 당시 심사를 했는데 공모자격 요건 및 그 부분은 이따가 실장님하고 다시 한 번 토의를 하겠습니다. 거기 공모자격 요건 1항, 2항, 3항, 4항 나와 있는 게 있거든요.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카피해서 주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현위원장

김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와 함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득응 위원님 자료 요구와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