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진 의원 발언

건축과장 김강년 입니다. 미준공, 미사용검사 아파트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의 현재 입주사용중인 미사용검사 아파트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아파트 5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진월동 세원 아파트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지위치는 서구 진월동 250-4번지이고 사업주체는 진월 주택조합 조합장 이용호로 되어 있습니다. 대지면적은 2,249.86평방미터이며 건축 연면적은 1,664.52평방미터로 25세대가 되겠습니다. 사업 승인일은 1986년 10월 20일로 시에서 승인이 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의 추진내용으로는 1988년 8월 8일 사전 입주에 대해서 고발조치 하였고 1990면 12월 13일 사용검사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1990년 12월 19일 사용사 신청서를 반려한 바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지적도와 대지경계가 상이하고 등기부등본 및 도시계획확인원이 미첨부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경면적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1993년 8월 20일 시 업무 이관을 해서 저희 구에 이관되었습니다. 1994년 2월 17일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신청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1994년 3월 4일 입주자 대책회의 개최를 2회 하였고 1994년 3월 22일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신청서를 반려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진입도로에 대한 토지소유권이 미확보 되어 있고 설계 변경에 따른 조합원 동의 절차가 미이행된 상황입니다. 다음은 주월동 신동아 아파트 추진 사업주체는 도시연합주택조합, 신동아 건설 유상근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지면적은 1만 8,625평방미터이며 건축 연면적은 5만 3,208.408평방미터입니다. 세대는 498세대가 되겠습니다. 사업승인일은 1990년 6월 1일 시에서 사업승인이 되었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1991년 6월 21일 사업계획 변경 시 사업주체 변경이 신동아 건설에서 건진 주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1993년 4월 8일 건설부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청구에서 청구인이 승소해서 명의변경은 원인무효임이 판결났습니다. 1993년 4월 28일, 1차 임시 사용승인을 하였으며 1993년 8월 20일 시에서 저희 구로 업무이관이 되었습니다. 1993년 8월 30일 건진주택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 제기가 되었습니다. 1993년 12월 8일 행정심판 재결에 의거건축주 명의변경이 건진주택에서 다시 신동아 건설로 원상회복 되었습니다. 1993년 12월 18일 경미한 변경신고수리가 되었으며 1993년 12월 20일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을 하였습니다. 1994년 4월 30일 임시사용기간 연기 신청을 1995년 4월 27일까지로 연기 승인한 바 있습니다. 또한 1994년 5월 27일 사업계획 변경승인이 제출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토지소유권 3필지가 미확보 되있고 진입도로 미 기부체납이 되어 있으며 인근 금호아파트와 토지 일부 교환 합의에 의한 소1-186호선 선형변경공사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서동 아남프라자 아파트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재위치는 서구 서동 285번지외 10필지이고 사업주체는 신화건설 황인안이고 시공자는 아남건설 김규은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지면적은 9,243.93평방미터이고 연면적은 9,139만 81평방미터로 193세대입니다. 사업승인일은 1991년 8월 7일 구에서 승인한 바 있습니다. 추진내용은 1992년 9월 7일 구에서 승인한 바 있습니다. 1993년 10월 17일 공개민원 회의를 개최하고 1993년 4월 15일 시의회에서 특위현장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1993년 10월 14일 간담회 개최를 4회에 걸쳐서 실시한 바 있으며 1993년 12월 17일 사용검사 이행촉구도 4회에 걸쳐서 지시한 바 있습니다. 하자부분 입주자와 합의 진행중에 있으며 미사용 검사로는 상가증축 등 설계변경 절차가 미 이행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는 주월동 명지 아파트인데 이것은 어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쌍촌동 신청아파트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지위치는 서구 쌍촌동 137-4번지외 18필지이고 사업주체는 신천건설 김재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지면적은 9,698.645평방미터로서 건축 연면적은 5,114,645평방미터입니다. 319세대입니다. 사업승인일은 1991년 8월 30일이고 시 승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1993년 8월 20일 시에서 업무이관이 되어 1993년 10월 20일 시에서 업무이관이 되어 1993년 10월 18일 사업주체가 부도 되었습니다. 1993년 11월 3일 대책회의를 9회에 걸쳐서 실시한 바 있으며 1994년 3월 24일 사전 입주고발 및 입주자 안전조치 등을 4회에 걸쳐서 한 바 있습니다. 1994년 6월 8일 분양자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1994년 6월 8일, 24일 문제점 및 공사재개방안등을 건설부에 질의중에 있습니다. 1994년 9월 6일 승강기 도시가스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회의를 소집해 놓고 있습니다. 미사용검사 사유로는 전반적인 공사가 미진한 상태이고 기부체납 도로가 미개설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동 아남프라자 아파트 사업주체가 신화건설 주식회사 황인안인데 이 업자는 당초에 프라쟈 주택이었죠?

예.바뀌었습니다.

이 회사가 도산 되어서 바뀌었습니까?

그때 당시에 명의만 바뀌었습니다.

사용검사가 나지 않는 상태에서 사업주를 바꿈으로 인해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고 건설회사 명의만 바꾸었지 사업주체 자체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회사가 지역사회에서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런 회사들이 좀 더 자중하고 내실 있는 사업운영을 해서 주민들에게 더 이상의 피해를 안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 건축과에서는 세심하게 검토하고 깊은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관내 미사용 검사로 인해서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아파트가 5군데 1,369세대입니다. 이중에 1988년 8월에 사전 입주해가지고 지금까지 6 7년에 가깝도록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 구청에서 앞으로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십시요.

지금 현재 진월동 세원아파트가 1986년도에 승인되어 가지고 1988년도에 사전입주에 대해서 고발한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 시에서 추진해 오다가 작년 1993년도에 저희들한테 업무이관이 되어서 저희들이 다루고 있습니다. 누차에 걸쳐서 주민대책회의라든가 사업주체 합동 대책회의를 했고 조속히 준공검사가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원아파트 경우는 진입도로만 확보된다면 주민들 동의도 원활히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해서 주민재산권에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행정처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법적인 부분을 다시 확인하겠습니다마는 미사용 검사 아파트에 대해서는 좀 더 건축과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조속한 시일내에 준공검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조기수 위원입니다. 세원조항아파트에서 진입도로 토지소유권 미확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광목간 도로에서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 현재 조합명의가 아닌 개인명의로 소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명의로 명의가 바뀌어야 조합땅으로 되어서 준공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해가 잘 안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현황지적도가 있으면 이해하기 쉬울텐데 없으니까 설명해도 납득이 안갑니다. 앞으로 자료를 제출할 때 참고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자료 불충분을 말씀 하셨는데 저희들은 이 사항을 현장 나가실 것으로 생각하고 자료 만든 것이 아니고 왜 미준공이 됐는가 하는 현황 내용만 파악하기 위해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알았습니다. 현장은 명지 아파트만 나가시는 걸로 알았습니다.

아파트 신축허가를 해줄 때는 사전에 진입로 개설을 한 다음에 허가를 해주게 되어 있죠?

사업승인을 할 경우에 도시계획 도로에 인접 되어서 사업승인이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도로 먼저 내놓고 공사를 하게 끔 하면 좋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고 저희들이 준공시까지 기부체납하는 조건으로 사업승인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준공전까지 개설 기부체납을 할 수 있고……

감독권한은 있습니다. 종전에는 도로 기부체납 문제로 말썽이 많았기 때문에 현재는 1차, 2차,옥상슬리브 중간검사 때까지 도로를 전부 매입하라는 조건으로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매입만하면 공사비는 얼마 들어가지 않습니다.

중간검사 거부가 됩니다.

공사중지가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쭉보면 법을 교묘하게 피하고 행정체제를 교묘하게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예요. 누구라고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마는 최근에 준공이 난 삼익 프라자도 여기에 있는 두 사람이 합자해서 만든 거예요. 꼭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예요. 오늘 문제점으로 지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이중에 사람들이 회사 간판만 바꾸어가지고 버젓이 다른 사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들은 현재 해결을 못하고 있는 것들도 상당 부분 있어요. 그런데도 회사상호만 바꾸어서 하고 있고 심지어 구청에 내야 될 세금도 안내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사업주체를 위한 행정인지, 아니면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민원들의 확장을 위한 행정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명단과 현황을 보고 심각성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조사하고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갖겠습니다마는 우리 행정 당국에서는 이런 사업자들을 특별히 단속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것들에 대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행정을 이끌어 가실지 국장님의 소신에 찬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제의 아파트가 하자나 다른 전체적인 것으로 해서 18군데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날마다 처리 할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방금 이창호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법망을 교묘하게 피하고 있어서 저희들을 다른 조치를 취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옥상슬라브 철근골조 시까지 용지를 매입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도 위반입니다. 그 사람들이 머리를 쓰면 우리도 그것보다 더 머리를 써서 당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진행하고 있거나 앞으로 진행할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당히 제도적으로 장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난번 반도에서 하는 아파트 증축 승인하는 조건으로 철도 건널목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건널목을 완공하지 않도록 죽어도 안해 주겠다고 해가지고 건널목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1년간 자기들이 관리를 하다가 저희들한테 넘겨 줄 것입니다. 이렇게 승인을 해준 적도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취하여도 있으니까 앞으로는 조금 안심하셔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왕 해준 부분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데까지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임시 가사용 허가 자체를 억제할랍니다. 이미 가사용 허가가 되어 가지고 입주를 해 버리면 업자를 잡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입주를 안했을 때는 잘못하면 자기들에게 큰 혼란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말을 잘 듣게 됩니다. 또 업자들이 이제는 알아가지고 입주시기를 늦추어 잡습니다. 보통 1년내지 2년을 잡아서 완공이 되고 준공이 떨어진 뒤에 입주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부분은 안심하셔도 될 겁니다.

건설과장 김인규 입니다. 어제 갑작스런 상황으로 인해서 제가 출근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주월동 명지아파트 주변 도로개설사업및 수탁공사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주월동 680-5번지에서 753번지 사이입니다. 노선명은 소로 1류 63호선의 4개 노선입니다. 공사기간은 1993년 10월 26일부터 1994년 4월 23일까지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1994년 3월 12일자로 공사중지를 해놨습니다. 현 공정은 90%이고 토지 미보상 구간을 제외한 모든 구간이 공사완료되어 있습니다. 1994년 5월 21일자로 수탁협약을 했습니다. 사업시행의 범위는 협약 제3조에 의해서 광주직할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제10호에 의거 기부체납키로 한 도로구간 388미터 8 10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비용부담 및 납입시기는 협약 제4조에 의해서 수탁구간내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매수 및 공사비 등 기타 사실부대비 등을 전액 수탁 의뢰자가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전산은 협약 제5조에 의해서 공사준공 후 보상금과 공사비에 대하여는 전산 결과 잔액이 있을 때는 반환하여야 하며 부족액이 있을 때는 추가 부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3년 4월 26일 명지주택대표 김열호로부터 수탁개설 의뢰가 왔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1991년 9월 28일 광주직할시 주택건설사업계획에 의해서 기부체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약은 1993년 5월 21일자로 수탁협약체결을 했습니다. 1993년 8월 23일날 실시계획인가 고시했고 1993년 9월 20일 손실보상협의 통지를 하였습니다. 보상추진 실적은 1994년 8월 30일 현재로 토지가 12필지에 838평방미터이고 지방물은 28건입니다. 그 중에서 보상완료 된 것이 9필지에 722평방미터이고 아직 미완료 된 것이 3필지에 116평방미터입니다. 보상실적은 845가 되겠습니다. 공사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1993년 10월 26일 공사구간내 일부 구간 토지 미보상으로 공사중지를 했습니다. 1994년 6월 2일자로 미협의자 지방토지 수용위원회 수용재결신청을 했습니다. 1994년 8월 30일 현재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심의계류중에 있습니다. 수탁공사 미준공 사유는 공사구간내 토지소유자 보상협의 불응입니다. 불응사유로는 보상단가가 저렴하고 인접 미개설 구간 개설을 요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보상 토지수용 위원회에서 심의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9월중에는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탁공사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저희가 받아들인 것인 7억 4,927만 8천원을 받아가지고 현재 집행이 4억 2,845만 3천원이고 잔액이 3억 2,082만 5천원입니다.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잔액이 발생할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사계획을 할 때 추정 단가를 측량비, 기타 감정료, 보상가 등을 추가로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계산한 것과 실지 감정가가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추정단가는 평당 2백만원 이었는데 보상단가는 평당 104만 6천원 나왔습니다. 공사비는 수탁공사비 산정시 도로개설구간내 하수도 설치비까지 포함하여 부담금을 징수하였으나 명지 주택에서 기 시공하였으므로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부대비는 토지공사비 및 공사비의 징수금액에 대한 집행액 비율에 의거 감소해서 저희들이 내줘야 합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토지 수용위원회의 심의결과 완료와 동시에 공사를 착수할려고 합니다. 수탁공사비는 수탁협약체결에 의거 타용도에 사용 할 수 없으므로 공사 준공 후 수탁자에게 정산 반납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아파트가 몇 세대 이상이면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까?

6백세대 미만입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아파트가 몇 세대 이상이면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까?

아파트 관리하는 회사를 보면 건실한 회사도 있고 잘 못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청에서 아파트 허가할 때 좀 더 신중을 기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명지맨션, 신천힐탑 등 가지각색의 민원이 발생되어 가지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당국에서는 아파트 부분의 기준을 강화해서 허가를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6백 세대 미만은 우리가 하고 6백 세대 이상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3백 세대 미만은 구에서 했고 3백 세대 이상은 시에서 했었는데 이것을 구에서 하다보니까 민원이 발생하므로 강화를 해 버렸어요. 지금의 추세는 6백 세대 넘게 해 가지고 시에서 허가를 받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본청에서 하는 것보다 구청에서 허가 받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예를들면 우리한테 와가지고 올리면 시청에서는 그것을 심의해 줄 때 구청의견을 묻고 일을 하거든요. 그런데 시청에서 하면 한 단계가 줄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아파트 허가나 승인을 할 때 옛날하고 틀리다는 것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월동 명지맨션 도로 편입보상비 비교표를 보니까 공시지가와 평가액이 잘 맞지를 않습니다. 공시지가보다 평가액이 낮은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못됩니다. 저희들은 감정에 관해서는 전혀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감정사들이 감정을 하는 것이고 어디까지나 감정은 기술입니다. 땅이 어떤 형태이고 어떻게 되어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제가 이것이 어떻게 됐다는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감정사들의 노하우입니다. 이 내용은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이 내용을 모르고 계시는데 공시지가보다 평가액이 적은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다니는 길이 현재 편입이 됐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평가를 적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하나고…

그 도로가 되어 있는 땅의 형질이라든지 위치에 의해 감정사들이 정확하게 판단했을텐데 내가 그것을 보지도 않고 어떻게 됐다는 말은 못합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 드릴 수 있는 것은 감정평가에 보면 공인 사도. 즉, 도시계획선이 그어지기 전에 개인이 분할해가지고 도로로 쓰는 도로가 있는데 그런 도로는 인근 토지가격의 5분의 1밖에 감정을 안해줍니다. 그러한 사항이 있는데 여기는 그것이 아니어서 공인 사도로 인정을 하지 않고 그 땅의 효용성을 보고 평가해 놓은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다니는 도로하고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자리하고는 평가 방법이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아홉 분은 보상을 다 해줬고 세 분만 보상을 못 해줬다고 그랬는데 어떤 분의 경우 공시지가보다 3만6천원이 플러스입니다. 그런데 플러스 된 분 중에서 이 분만 보상이 안되어 있어요. 나머지는 마이너스인데도 보상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저희들이 감정을 해 놓은 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불응을 하고 있쟎습니까? 그래서 우리로서는 이것 이상 줄 수가 없으니 팔아주시요 해도 안되니까 우리가 토지수용위원회에 재판을 요구해 놨습니다. 그렇게 해 놨으니까 수용위원회에서 별도로 감정을 합니다. 우리 감정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수용위원회에서 감정한 결과 가지고 나중에 판결해 버립니다. 그런데 요즘은 판결내용이 저희들이 한 것보다 감이 되어서 나옵니다. 토지 가격이 전반적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감이되므로 그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토지 수용위원회에서 감정을 해 가지고 갔기 때문에 잘못됐는지 잘됐는지는 거기에서 판결 날겁니다. 우리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처리되어집니다.

알겠습니다.

정회 때 앞서서 오전에 미사용 검사 아파트 입주 대표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했었는데 명단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쌍촌동에 소재하고 있는 신천힐탑 아파트는 여러가지 문제가 계속 진행되고 있으므로 제외를 시키고 4개 아파트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사무과 직원들과 전문위원들을 통해서 해당 당사자들과 통화를 해가지고 그 중에 가장 심각성이 있는 2 3군데의 미사용검사 아파트 현장을 도시건설 위원회가 파트를 나누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오늘 사전에 면담일정을 잡도록 지시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