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2년도 복지보건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공범석 복지보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내년이면 새로운 정부가 시작됩니다. 새로운 복지정책이 발표될 것이며 다양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복지보건국에서는 급변하는 정부정책에 대한 중앙부처와의 신속한 협력을 통해 국비확보와 정책적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합니다. 복지에 대한 중요성과 도민의 관심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만, 충남의 복지여건은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충남의 출산율은 통계청이 발표한 적정예상률에 크게 하회하며 향후 경제활동 인구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증가추세에 있는 노인과 장애인의 복지수요에도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하고 높은 자살률과 무상보육 확대에 따른 대책마련 등 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지난해 복지복건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의료원 부채해결 방안 마련 등 총 22건에 대한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을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범석 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다른 증인께서 그 자리에 일어나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1일 선서자 복지보건국장 공범석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다음은 복지보건국 업무보고 청취순서가 되겠습니다. 공범석 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기승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와 존경을 드리며 반가운 인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제258회 정례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복지보건국 소관 2012년도 업무추진 상황과 2013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고 평소 우리 복지보건국에 따뜻한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주시고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용구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입니다. (인 사) 손권배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김의영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김현규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한정현 식의약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3쪽 총평 분야입니다.

공범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 모임에서 한 분이 오셔서 방청을 하고 있습니다. 본 문화복지위원회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료 요구를 먼저 한 후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연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계룡시 출신 조치연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제가 사무감사 요구 자료를 보고 나중에 질의를 하기로 하고요, 몇 가지만 자료 요구 하겠습니다. 4개 의료원 원장과 진료부장, 관리부장 근속연수와 급여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추진 중인 사업에서 도지사 복지공약 사항이라고 했는데, 복지재단 말씀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의지를 가지고 복지재단을 설립해야 되지 어떻게 도지사 복지공약 사항이라고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복지재단 설립규모와 출연금 조직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업무보고 17페이지에 보면 치매환자 조기발견 및 관리강화 시·군별 지원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고서 7페이지 생계유지를 위한 노인 일자리 창출에 국·도비 지원 현황을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윤미숙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윤미숙 위원입니다. 저도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자활사업단 센터 현황하고 기업 현황 주시고요, 정신보건시설 기능보강 7개소 하신다고 했는데요, 이것도 운영현황 주시고요, 자살예방 교육전문가 51명 이 현황도 주시고요, 외국인 편의음식점 육성사업비 사용내역서 이것 자료 주시고요, 그 다음에 생명사랑 행복마을 19개 마을 현황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장옥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김장옥 위원입니다. 보고서 6페이지에 어르신 여가시설 현대화 및 운영활성화 그 부분에서 여가 건강증진 프로그램 보급 및 노인 신문보급이라고 했습니다. 노인 신문보급은 빼고요, 여가 건강증진 프로그램 보급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자료로 주시고요, 8페이지에 있는 저소득층 탈빈곤 자활사업 추진으로 해서 자활관리를 통해서 사회적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자활 근로사업 추진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 자료로 좀 주시고요,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확충 및 일자리 창출 11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13개소에서 운영이 되어있고 취업알선이 되어있는데 현재 어디로 취업을 했으며 지금 몇 명이 되어있는지 구체적으로 그 명단, 취업을 해서 어디로 가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명단을 좀 자료로 주시고요, 2013년도 계획에 보육환경 보육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부모사랑 모니터링단 및 운영지원단 운영활성화를 계획하고 계신데 그거에 대해 어떻게 계획이 잡혀 있는지 이거에 대한 계획서를 주시기 바라고요, 현재 추진사항 중에 본 위원이 보육전문 공무원 배치에 대해서 5분발언을 했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이 어느 정도 되었고 그 동안의 진행과정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유익환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유익환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 요구를 할게요. 복지국에서 발주한 용역현황인데 2010년, ’11년, ’12년 현황을 주시고, 우리 복지정책에 있어서 우리 충남도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으면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규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 분야인데요, 지금 장애인 자립기반 조성 및 편의시설 확충해서 장애인 상품 우선구매를 목표로 해서 현재 좀 더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12년도 각 시·군별로 장애인 생산품을 어느 정도 구매했는지 시·군별로 자료를 주시고요,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확충을 위해서 3개소에서 4개소로 하나가 늘어나는가 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어디에 생기는지 이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들 먼저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태안 출신 유익환 위원입니다. 사실 복지국 업무, 방대한 업무죠. 도 전체 예산의 근 30%가 복지관련 예산입니다. 그리고 계속 복지수요는 늘어나고 그 일을 추진하시는 우리 공범석 국장님을 비롯한 여러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복지에 대한 관심도 도민들도 많고요, 위원들도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보면 다른 실·국에 비해서 복지국 관련사항이 굉장히 건수가 많고 그렇더라고요. 그것은 그만큼 복지에 대한 위원들의 애정의 표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충정의 표현입니다. 국장님, 복지국장으로 취임하신지 이제 4개월 조금 지났죠. 아까 업무보고를 하시는 것을 보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한 연구를 하시고 검토를 하시고 또 많은 것을 파악하신 것으로 알고 국장님과 관련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고 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제가 지난주에 각 의료원에 대한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사항, 각 의료원 별로 많은 감사지적도 있었고요, 개선요구도 있었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 의료원 문제는 국장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어떻게 보면 복지국의 현안사항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의료원의 경영개선을 위해서. 그래서 도 자체적으로도 여러 가지 많은 사항을 지금 준비하고 계신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도 입장이냐 의회의 입장이나 거의 맥락은 같이한다고 봅니다. 어떻게 하면 의료원을 정상화시킬까 이런 부분 또 경영을 개선시킬까 이런 부분, 이 문제에 있어서 일방적으로 의료원에서 경영수지를 맞추어라 하는 것은 위원들의 요구는 아닐 수도 있어요. 다양한 위원님들마다 견해는 다 다를 수 있지요. 어떻게 보면 지금보다 더 좋은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도민들에게 제공할 것인가 또 그렇게 하면서 도민들로부터는 의료혜택을 받고 그렇게 하면서 그 과정을 통해서 경영개선을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인데 도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한 가지 우려스러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홍성의료원과 관계된 사항입니다. 제가 지난번 홍성의료원 감사 시에 당초 홍성의료원에서 계획했던 주차장 용도로 쓰려고 했던 토지를 매입하고자 했던 이 사항이 변경이 되었어요. 저는 감사를 통해서 그 관련자들로부터 확실한 답은 듣지 못했지만 적어도 제가 판단하고 또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판단하기를 도의 압력에 의해서 홍성의료원에서 당초 추진하기로 했던 사항에 대한 입장을 바꿨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또 그리고 지금도 그 생각에는 저도 변함이 없습니다. 혹시 국장님께서 국장님의 의견을 강력하게 제안하셨습니까? 답을 주시지요.

하여튼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평소 존경하는 유익환 위원님께서 우리 의료원에 대해서 많은 애정과 사랑을 가지시고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홍성의료원 건에 대해서는 저도 구체적으로, 홍성의료원 옆에 지난해에 주차장 계획으로 부지를 매입해서 지역개발기금으로 융자해서 37억으로 할 계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쪽에서 주차장 계획이 당초에는 1층 위에 본관 건물 뒤편에......

아니, 내용은 조금 있으면 다 서로 대화를 하게 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국장님께서 변경하는데 있어서 강력한 의사 개진을 했느냐 라고 묻는 거죠. 그 정황은 조금 있으면 제가 다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때 맞으면 맞고 안 맞으면 안 맞는다고 그때 말씀을 주시고, 지금 빨리 끝내려고 그래요. 길게 얘기하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강력한 의사 개진을 해서 그게 바뀌었는가 그것만 묻는 거예요.

저는 강력한 표현은......

그리고 의견전달은 했고? “야, 바꾸자” 하고?

바꾸자는 얘기가 아니고 그 쪽 사업......

그러니까 이게 더 낫다, 주차장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 보다는 기존 있는 주차장에 지하주차장을 만들어서 활용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이 의견을,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얘기가 복잡해지는데요?

지하주차장을 2층으로 만들자라는 의견은 홍성의료원에서 먼저 나온 얘기입니다. 그게 그쪽 복지보건부에서 담당사무관이......

그러면 제가 다시 처음부터 묻고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건립하기로 홍성의료원에서 계획을 세워서 충남도 보건복지국에서 이거에 대한 기채승인 요구를 해서 승인을 받은 사항이에요. 의회와 협의가 이루어진 사항이에요. 이것은 도민하고 약속사항이에요. 그런데 이게 바뀌었어요. 바뀐 거거든요. 도민과의 약속이 바뀐 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 내용에 대해서요, 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복지국에 자료요청을 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식의약안전과장으로부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은 들었죠. 그런데 이것이 다 바뀌어진 이후에 설명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국장님의 의견이 전적으로 개입이 되었는가 이렇게 물은 거거든요. 저는 이 문제를 이렇게 봅니다. 정책을 수립했다가 바뀔 수도 있어요. 그것이 현실에 꼭 맞지 않는 일이다, 이대로 하면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바뀌는 과정에 있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았으면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바꾸는 것이 바른 행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신 거예요, 복지국에서.

위원님, 그 건에 대해서 저도 당초에는 계획이 그렇게 잡혔는데 바뀌는 과정이 좀 저도 의외였거든요. 홍성의료원에서 복지보건부 담당사무관이 와서......

그러니까 바꾸는 과정에 국장님은 전혀 관계가 없다 그 말씀이십니까?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서 국장인 나는 늦게 왔으니까 모르고, 그건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자꾸 그것을 국장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바뀌었거든요. 국장님이 국장으로 부임하신 이후에 바뀐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게 되면, 이걸 당당하게 얘기 못해요? “나 이러이러해서 바꾸었노라.” 그걸 못해요?

그 건이 제가 이거 바꾸는 것이 좋다기보다도 원래 내년도 의료원 기능사업 예산을 보건복지부에 신청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이후에 변경되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안이 있잖아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라고 하는 여러 가지 안들을 내부적으로 다 해 놓고, 그건 다 쏙 빼놓고 국비요청하려고 하다 보니 그 과정에서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보면, 국장님 말씀이 진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의원이 판단하고 의원이 생각해 볼 때는 의회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저는 홍성의료원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포신도시시대가 이제 도래하잖아요. 내포신도시 내에 종합병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충남도가 그동안 발 벗고 나섰습니다. 건양대하고도 접촉해서 병원유치하려고 했었고, 또 충남대하고 접촉해서 병원유치하려고 노력했고 그런데 이게 실패했어요. 내포신도시시대가 열리는데 병원이 없어. 그러면 적어도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병원이 홍성의료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당장 1월 1일부터 도가 개청하게 되고요, 또 거기 아파트에 입주해서 신도시 시민들이 생기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들에 대한 의료혜택 당장 어디서 할 거냐? 가장 인근지역 홍성의료원에서 해야 되는 거 맞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기능을 약화시키고 이런 현상이 되는 거지요. 제가 가 봐도 주차장 부족해요. 지금 홍성의료원의 주차장이 부족한 거 같아요. 그래서 주차장 부지를 2,500평 정도 매입을 하려고 했던 거지요?

예.

그런데 이게 도의 계획과 홍성의료원의 계획 변경으로 차질이 생기기 시작한 거지요. 자, 그럼 묻겠습니다. 이것이 2009년부터 시작이 됐어요. 홍성의료원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도와 협의가 계속 이루어지게 됩니다. 2011년 9월 15일에 홍성의료원장이 충청남도지사에게 2012년도 지역개발기금 융자신청을 합니다. 의료원 증축에 따른 토지매입사업, 그리고 주차장 용지확보 그렇게 해서 융자신청을 47억 신청하게 됩니다.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홍성의료원장이 요청한 2012년도 지역개발기금 융자신청서를 예산부서에 요청을 하지요. 맞으면 맞다, 안 맞으면 안 맞는다고 말씀을 하세요.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10월 26일 날 예산담당관실에서 융자사업으로 지역개발기금사업으로 신청한 것을 승인해 주는 거지요. “좋다, 지역개발기금을 융자받아서 이것으로 주차장 용지 확보해서 주차장 사업을 하라.”고 모든 것이 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의회로부터 의결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2012년도에 들어와서 8월 20일 날 홍성의료원장이 이것을 변경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 대해서 제가 홍성의료원장에게 이렇게 물었다니까요. “홍성의료원장의 뜻이냐?” 그런데 홍성의료원장이 자꾸 얼버무리고 답을 못하는 거예요. “추후에 하겠습니다, 추후에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답을 해요. 그래서 그 과정을 들으면서 그것은 바로 홍성의료원은 충청남도 보건복지국의 지도 아래 있으니 마음대로 의사표현을 못하는구나 하고 저는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그 과정에서 도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그럼 홍성의료원 당신네들 입장을 바꿔서 지하주차장으로 해라, 기존 가지고 있는 토지 내에 지하주차장 시설을 하고, 또 위층에 타 의료원 건물 증축하고 이렇게 해라.”라고 그쪽에 일종의 압력을 가해서 변경되었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 도의 입장은 국비요청하려고 했던 사항이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 그래서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예, 당초 주차장사업이 바뀐 것은 자율적으로 홍성의료원에서 먼저 지하 1층을 지하 1, 2층으로 해야 되겠다, 그것이 촉발된 것이 복지부 담당사무관이 홍성의료원의 국비에 대해서 현장확인차 그 내용이 나와서 주차장 사업변경을 해서 그것에 따라서 그 사업이 진행돼서 내년도 국비확보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사업변경이 되는 사항이고, 당초 원래 원 계획은 지역개발기금으로 옆에 있는 부지매입을 하기로 했는데 주차장을 새롭게 지하 1, 2층으로 하는, 거기에 대해서 주차장을 국비확보를 통해서 하려고 했었고 그런 과정에서 이 문제가 제기됐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당초 복지부에서 지난해 제가 이 공문이 왔는가 조사를 했었습니다. 당초 지역개발 47억이 어떻게 됐는가, 왔을 때 복지부에서 그런 공문이 직접적으로 여기로 온 것이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는 토지매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미온적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토지매입을 하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이 낫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종합병원 어디를 가 봐도 주차장문제 때문에 사실 많은 어려움을 겪거든요. 환자들도 주차장문제 때문에 고통과 괴로움을 겪을 수도 있지만 꼭 환자만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하주차장도 필요할지 모르겠고, 그러나 토지를 매입해서 토지를 확보해 놓는 것이 더 나은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역현황을 보더라도 지역개발기금 차입해서 토지매입 발생되는 금융비용보다는 차후에 매입하려면 토지가 상승이 금융비용을 훨씬 상회할 수 있다, 그래서 주차장 부지는 매입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입니다. 이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일는지 모르겠는데 주변정황이라든지 홍성의료원이 앞으로 내포신도시에 대한, 도민들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이라든지 이런 측면을 보더라도 쾌적한 의료원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서 토지는 매입해서 추진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을 주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고민도 했었고, 장기적으로 홍성의료원의 발전을 봤을 때 부지확보라든지 충분한 나름대로 타당성도 있었고, 또 의회에서 해 주었던 사항이고, 지금 홍성의료원 문제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 의료원을 봤을 때 상당히 적자가 누적이 되는 것은 잘 아시겠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 적자문제를, 이것을 구입하는 것이 더 사업의 타당성이 있을까라는 측면도 있었고, 앞으로 향후 내포시 발전에 있어서 홍성의료원의 기능이 어떻게 정립이 되느냐 하는 문제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홍성의료원 이외의 어떤 종합병원이 내포신도시에 올 것인가 그런 문제도 고민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가장 시급한 문제는 의료원의 경영개선문제가 부닥쳐 있는 문제고, 그래서 이것을 부채를 통해서 하는 것이 적절한가의 문제도 제기될 수 있었고요, 나름대로 서산과 홍성은 새로 신축사업이 돼서, 천안은 최근 됐지만, 공주나 천안 쪽보다는 상당히 양호한 편에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주차장 계획이 원래 당초 계획대로 갔다면 사업의 타당성이 있는데, 이것이 새로 추가적으로 1, 2층으로 하고 거기 별관 짓고 이렇게 하다보면 결국에는 국비가 투여되고, 국비 50%에 상대적으로 부담은 도비 50% 추가적으로 지원되는 상황이고, 그런 과정에서 이것을 한꺼번에 다 한다는 것은 재정적으로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향후 어떤 종합병원 문제라든지 내포시의 의료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이 됩니다. 존경하는 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제가 국장님하고 질의 답변을 하면서 보니까 뒤에서 보좌하시는 직원께서 메모지를 딱 전달하니까 입장이 잘 오다가 입장이 약간 변화되시는데, 자! 이 문제는 이렇게 합시다. 한 번쯤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홍성의료원 문제는 도청신도시가 1월 1일부터 시작되는데 이들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렇게 한다면 기존 운영되고 있는 홍성의료원을 쾌적하게 만드는 일에 도가 나서 달라, 부채는 홍성의료원이 안고 가지고 결국에는 그쪽에서 돈 벌어서 갚아야 할 일이니까요. 그렇게 한번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숙고토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게 지사로부터 방침까지 받은 사항이에요. 그 방침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많은 노력도 하고 고민도 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당초 입장은 지사의 뜻이라는 거지요? 의료원 부지매입해서 주차장 확보하겠다, 주차장 용지확보해서 주차장 시설하겠다는 지사의 방침이었는데 이 지사의 방침을 여러분들이 바꾸어 놓으신 거예요. 저는 그게 행정혁신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적어도 약속은 지켜져야 되는 것이 저는 안희정 도정에서 늘 주창하는 행정혁신이라고 보는데 적어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잘 한 번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선 홍성의료원과 관련된 사항은 이것으로 마칠 테니, 국장님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잘 숙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유익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윤미숙 위원입니다. 저도 의료원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의료원 2013년 추진 중인 사항 중에서 의료원 특화사업 개선 촉구를 보고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의료원 특화사업을 자율적으로 추진하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개선 내용은 천안·공주의료원은 척추, 어깨 및 인공관절 수술로 정해졌고, 서산의료원은 요로결석 및 인공관절 수술로 정해져 있고, 홍성의료원은 전립선 및 심혈관 중재수술 이렇게 나누어서 정해져 있네요. 이렇게 정한다고 전체적인 수입은 역시나 적자라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본 위원은 환자의 병원선택은 자율적으로 선택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의료원간 경쟁력도 생기고 특화사업은 길게 볼 때는 “내 지역에 있는 의료원은 그 수술 못해.” 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의료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오히려 더 큰 적자를 면치 못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나 하는 염려가 됩니다. 행정서비스의 수요자는 역시나 충남도민입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예.

그래서 무엇보다 도민의 편의를 우선순위로 정책을 수반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왕에 개선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의료원별 진료과목을 정하지 말고 원별 시술능력을 갖춘 진료과목에 대해서 보조금을 성과금으로 나누어 지원하는 정책으로 변환하셨으면 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일종의 특화사업이라고 해서 공주의료원, 천안의료원, 서산의료원 이렇게 해서 1억, 5,000만 원, 5,000만 원 해서 2억 지원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제기된 것은 지난 유병돈 위원님께서......

유병국 위원님 아니신가요?

예, 유병국 위원님께서 하셔서 꼭 공주까지 가서 시술 받아야 혜택을 받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천안에서도 천안 주민이 천안 쪽에서 똑같은 과목에 대해서 받으면 인정을 해 줄 수 있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서로의 제한을 풀어달라는 건의가 있으셨고, 그래서 저희들도 검토한 결과 서로 풀어서 각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해서, 결국에 우리는 도민의 관점에서 봐야지, 어떤 시나 공주시나 이런 관점에서 볼 것이 아니라, 도민 전체가 그쪽에 가서도 받으면 각 의료원에서 그것에 대해서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내년부터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드렸고,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척추, 어깨, 인공관절 수술 세 파트로 정해져 있는 것을 완전히 다 오픈하셔서 우리 4개 의료원에서는 어떤 수술이든지 어떤 환자든지 다 커버할 수 있다는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일을 해야만 의료진들도 더 동기부여가 될 것이며 도민들도 더 신뢰하고 믿음이 가는 그런 의료원으로 인정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보조금은 진짜 성과금으로 나누어서 많이 하는 곳은 많이 지원해 주면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 체계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과적인 부분이 도입될 수 있도록 좀 더 검토해서 반영토록 해 보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범석 국장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준비는 잘 되고 있습니까?

양해 말씀드리겠는데요, 저희들이 준비하는데 시간이 필요해서 한 2시 정도에 자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자료 준비와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료 준비와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다 놓아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는 아니고요, 자료요청 하나.

윤미숙 위원님 추가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행복키움지원단 시·도별 명칭 현황과 도내 시·군별 명칭 현황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장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장옥 위원입니다. 오늘 신문에 보니까 국장님께서 복지에 대해서 인터뷰하신 내용이 잠깐 있었는데 거기에 “맞춤형 복지는 도민 한 명 한 명 여건에 맞는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시스템이라며 모든 정보에서 볼 수 없는 사각지대의 복지체계를 구축하는데 집중하겠다.”는 인터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정확하게 거기에다 썼는지 모르겠어요. 어제 담당기자한테 갑자기 전화가 와서 복지에 대해서 물어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복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했는데 그렇게 아침에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이 복지예산이 해마다 엄청난 금액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적으로 또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는 입장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그다지 큰 느낌을 못 받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던 것처럼 개개인에게 갈 수 있는 복지를 실천하려고 하다 보면 정말 세세한 시스템이라고 할까요? 체계적이고 집중을 해야 됩니다. 집중을 해서 계속 주시를 해서 살펴봐야지만이 그 예산이 제대로 가는지 안 가는지를 찾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 많은 고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노인복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고령화로 인해서 현재 엄청난 노인질환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죠? 그런데 지금 남성의 평균 연령이 몇 살인지 아세요?

정확하게는, 한 80여세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보건사회연구원 자료에 나온 것을 보고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남성이 85.1세고요 여성이 89.3세예요. 이렇게 된다고 하면 65세면 노인이라고 하는데 그 시기에 어떠한 질병이나 이러한 것들이 많아서 복지 문제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 같은데 이 노인의 질병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이 부분은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떠한 대안이나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부분이 있으신가 해서요.

저도 한편으로는 고령화가 좋은 측면도 있죠. 우리가 예전에는 저희 마을에도 봤을 때 60되시고 그럴 때 어릴 때 보면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고 그런 것을 많이 목격을 했는데 최근에는 보면 대부분 어르신 분들이 89, 90까지 장수하시는 분도 있고 또 충남도에도 100세 이상 사시는 분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들 오래 사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꿈인데 한 편으로 고령화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 복지보건국의 제일 주무과가 저출산고령화대책과가 되었습니다. 고령화와 하나의 쌍두마차라고 보면 출산율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잘 슬기롭게 대처하는 게 우리 대한민국의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고령화 문제에 관련해서 질병, 노인성 질환 같은 게, 암이라든지 치매 또 뇌 관련 병 이런 것에 대해서 큰 틀에서는 국가적인 측면에서 많이 투자가 이루어 져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암이라든지 뇌질환, 치매라든지, 지금 치매도 많이 이슈화되고 있고 저희들 우리 복지보건국에서도 정신보건센터 이런 쪽하고 연관되어서 치매를 제대로 관리도 하고 노인에 대해서 좀 신분에 대해서 어떻게 다 가정에만 맡길 수 없기 때문에 요양병원이라든지 노인들의 복지시설 이런 것이 계속 확충이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저희들 일단은 법적으로 제도화 된 틀 내에서 그런 측면에서 관리가 제대로 되고 또 효율화 측면도 해야 될 것 같고 하여튼 저희들이 일단은 노인문제에 대해서는 정부나 다 관심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도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에 있고 정부에서는 노인 연령도 65세에서 조정하자는 흐름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는 제도적인 측면은 제대로 관리는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하면요, 지금 어떠한 제도적인 틀에서는 사실은 다양한 노인성 질환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은 하고 있지만 사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방할 수 있는 부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사실 심층적으로 깊이 있게 고민을 안 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선진국에 가서 보면 그들이 밖에 나와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오히려 운동을 하면 거기에 운동을 한 사람한테 적립금이 포인트가 되어서 그런 방향으로 오히려 병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도에서 세워준 노인성질환에 대한 예산을 도에서 얼마를 나누어 줬다, 각 시·군에 얼마를 나누어줘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다 사실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에 대해서 예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제 앞으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보고 말씀 드렸지만 저희들도 앞으로 10년 우리 충남도의 복지를 어떠한 방향으로 갈 것인가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복지 중장기계획을 수립을 내년도에는 추진을 해 볼까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도 올렸습니다. 노인문제에 대해서 행정적으로만 해결될 수 없는 거고 또 나름대로 관련 노인단체라든지 사회단체들과 유기적으로 협조도 하고 그래서, 자살문제가 요즘 고령화되면서 특히 이슈화되고 있고 우리 충남도가 강원도 다음으로 자살율도 높고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실질적인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도내의 전문가들이라든지 관련단체들하고 한번 같이 자살률, 자살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포럼도 개최해 보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래서 현장에서 노인문제를 하고 있는 분들과 많이 접촉을 해서 그런 실태파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심도 있게 접근해 가야 되지 않는가? 저희들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나올 때는 저도 답답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나 부딪히는 문제인데 가시적으로 1년 동안 사업을 해 가지고 가시적인 성과를 냈으면 좋은데 그렇게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성과가 안 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 행정부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충남도의 모든 분들이 함께 그 문제에 대해서 서로 고민하고 해결할 길을 찾아가야 되지 않는가 해서 하여튼 저희들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좋은 말씀 많이 들으려고 하고 하나의 전문가 또 다양하게 접촉을 해서 노인들의 문제에 대해서 더 많은 고민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노인복지와 관련이 되어 있는 부분이 워낙 노후기간이 길다 보니까 노인의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도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니어클럽이라든가 예비사회적 기업육성 등 행정적 지원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 이것들이 과연 어떤 전략을 가지고 하는 건지, 한 편으로 보면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것들이 사전에 어떠한 준비도 되어야 되고 직업을 바꾸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분들이 직업을 전환하면서 자연스럽게 자기 생활과 연결할 수 있도록 그러한 부분까지도 도에서 세세하게 신경을 쓴다면 우리가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부분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생각은 해 보셨는지요?

복지사업의 저희들 한계점이라고 할까요? 대부분 우리 복지사업이 국가사업이냐 지방자치단체 사업이냐 이런 큰 틀에서 논의도 있습니다. 한 편으로는 요즘에 복지사업 같은 것을 우리 국가에서 자치단체로 이관을 하면서 거기에 따르는 상응하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방이 부담하게 하는 측면도 있고 사업의 이니셔티브하는 것 자체가 보건복지부에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우리 도 차원에서 충분하게 심의하고 그런 게 좀 많이 필요는 한데 좀 그런 어떤 의견, 현장들의 의견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아내는 데는 또한 그런 점에서 한계가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떤 중앙과 우리 현장과의 목소리, 우리 도가 얼마만큼 목소리를 내서 우리 실정에 맞는 정책을 담아내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서 앞으로 현장의 목소리하고 중앙의 목소리를 잘 조화롭게 해서 우리 충남도의 복지라든지 현실적 필요성과 그런 것을 반영을 해서 진짜 우리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정책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긴 인생을 놓고 봤을 때 전에는 중년기 일하는 시기가 길었지만 앞으로는 노후가 엄청나게 길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미리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질의를 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재활사업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요, 지금 장애인 사회활동 자립을 위해서 취업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애인들이 고등학교까지는 어떻게 보면 보호를 받고 할 수 있는 입장이었지만 성인이 되어서 갈 곳이 없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취업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러다 보면 그들을 데리고 있는 부모는 어떤 상황이 되느냐면 다시 또 꼼짝도 못하는 상황도 생겨요. 그런 부분에서 부모의 입장보다도 장애인으로 태어난 사람들도 일을 하고 싶은 욕구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무감사 자료 225쪽에서 보면 충청남도에는 장애인 취업지원을 위해서 장애인 복지 일자리 사업 또 장애인 행정도우미사업,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 장애인 가사도우미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남부장애인복지관과 서부장애인복지관의 사무감사를 하고 왔는데 이 취업지원사업이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복지관에서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미약했던 것인지, 복지관에서 이런 부분을 모르고 있다는 것은 국장님이 알고 계신지요?

남부복지관과 서부복지관은 좀 협회에다 위탁을, 공주에 있는 남부복지관은 지체장애인협회에 위탁을 주고 있고 저쪽 서부복지관은 보령학사 그 쪽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서 우리의 이런 전체 사업을 다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쪽에서 하는 사업과 우리가 하는 사업과 좀 서로 그 쪽에서 인지 못할 경우도 있고 각각 사업의 추진단체들이 좀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안마사 그 쪽 같으면 주로 시각장애인협회 그런 쪽에 있기 때문에 그 쪽에서는 모를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그런 것을 잘 반영해서 우리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모든 장애인들이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실질적으로 장애인들한테 장애인의 복지가 될 수 있도록 좀 그것을 더 관리하고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들은 아무래도 기동력이나 활동력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어떤 정보나 소식들도 많이 늦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발 빠르게 움직이시는 분들도 있지만 장애인들에게 홍보를 많이 해서 그들이 인간으로서 정말 일을 하는 기쁨이나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우리 도의 홍보가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제안을 드린 겁니다.

장애인들 취업관련해서 나사렛대학교에서 청각장애인들 이렇게 해서 기업들이 나와서 취업박람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그 분들에게 고맙다고 말씀도 드렸고, 하여튼 우리 도내의 장애인분들이 나름대로 자기의 어떤 일을 함으로써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다음으로는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충청남도 위기가정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도내 위기가정지원사업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계세요?

제가 구체적으로 일일이 다 기억은 못하는데요, 일단 위기가정에 대해서 요즘 경제적 변동이 심하다보니까 위기가정이 갑자기 발생됐을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지원을 하고 있다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중앙사업이거든요. 중앙사업인데 중복 또는 유사하여서 도 조례에 의한 특화사업임에도 대상자가 거의 없어 집행예산이 부진하다는 여론이 있는데 맞나요?

요건에 맞추다 보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요건 맞추기 어려운 측면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내 서민들 생활이 외환위기 때보다 더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도내 금년도 지원대상자 규모를 조사해 본 적이 있는지요? 올해 조사해 보셨어요?

이런 복지사업 대부분이 우리 도보다도 시·군에서 관리하는 사업이 많거든요. 대부분 법적으로 시·군 시장·군수의 업무로 되어 있다 보니까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다면 그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 대상기준이 우리 실정에 맞게 개정하고 실시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등 위기가정 지원확대 방안을 위해서 더욱 많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승 위원장, 윤미숙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우리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이와 관련해서 상위 법률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건이라든지 그 법률하고의 관계라든지 실제적으로 앞으로 조례보다도 법률에서 개정을 해야 될 사항이라면 복지부라든지 이쪽에서 한번 건의를 하고 실정에 대해서 좀 더 파악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충남 실정에 맞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승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이리로 자리를 바꾸어 앉았습니다. 우리 국장님 내용 아시겠지만, 어제 일자 대전일보에 나온 천안의료원 관련 기사 아시지요?

예.

그 내용을 간략하게 한 번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신문을 펼쳐 보이며) 「마취과 의사 척추질환 상습 시술, 천안의료원 알고도 은폐물의, 공공의료원 명예 실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의료원이 지난 5월 이후로 새로운 건물로 이전을 했고요, 거기에 관련해서 정형외과, 마취 전문의 분이 허리가 아프신 분들을 정형외과에 수술을 하지 않고 마취전문의가 나름대로 본인이 마취전문의로서 어떤 요통 같은 이런 쪽에 을지대학교에서도 많이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했는데 거기에서 정형외과 쪽하고 서로 소관의 문제 가지고 갈등이 있었던 같습니다.

업무가 마취통증의학과 업무입니까, 정형외과 업무인가요?

그러니까 그 업무에 대해서.

업무의 한계성이 명확하지 않습니까?

예, 지금 그 건 관련해서 의료계에서는 토론방에서 서로 논의 중에 있다고 그럽니다.

마취통증의학과 의사가 17명에 대해서 열아홉 번의 시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부담금이 596만 7,000원을 했고, 건강관리공단에 4,395만 9,000원 약 4,400여 만 원을 신청해서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천안의료원에서 건강관리공단에 신청했다가 반려되었지요? 한 건을 일단 신청해 봤는데 반려돼서 나머지 금액을 신청조차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4,400여만 원은 우리 천안의료원에서 손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본인에게도 못 받고 건강관리공단에 신청을 해서 돈을 받아야 되는데 그 돈도 못 받고 있고 그런 상황이지요? 그러면 4,400만 원은 누가 책임을 지고 누가 물어내야 됩니까?

원래 이것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비를 신청하면 거기서 인정이 돼야 되는데 이게 인정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인정이 안 되었다는 얘기는 건강관리공단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술한 것에 대해서 인정이 안 되어서 4,400만 원을 지급 못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그것은 수술을 한 것이 잘 했다, 잘못했다, 맞다, 틀리다 어떤 겁니까?

일단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잘못된 거지요?

예.

잘못돼서 4,400여만 원의 돈을 일단 충남도민에게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이 돈은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우리가 그냥 손해보고 말아야 되나요, 아니면 책임을 지고 물어내야 되나요? 감독관청의 담당국장으로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그런 문제를 구상권을 행사해서 손해를 끼친 분들한테 구상을 청구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그 업무를 정상적인 과정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발생한 그런 측면으로 봐야 되는지 상당히 미묘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는 어떤 연유가 됐든 4,400여만 원을 우리 충남도에 손실을 끼쳤습니다, 잘못된 수술로 인해서. 그렇지요? 그건 명확히 우리 감독관청인 담당국장께서 해답을 내놓아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해답을 내 놓아야지요? 지도 감독을 잘해야 되잖아요? 4,400만 원 물어내야지, 누가 책임져도 책임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천안의료원 감사 때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간호사들이 수술을 거부해서 환자가 수술을 대기하다가 다른 병원으로 이송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예, 그것이 토요일 날 발생이 돼서 다른 쪽 병원으로 해서......

의사가 없는 것도 아니고 의사가 있었고 간호사도 있는데 간호사가 수술을 거부해서 환자 수술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옮겨갔어. 그렇지요?

세세한 사항까지는 아직 저도 개략적인 파악은......

아무튼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간호사 4명 중에 책임자 한 명만 다른 데로 근무지 변경을 했고 세 명은 그냥 있다고 서면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조금 전에. 그런데 수술실 특성상 근무지 이전을 못하고 징계도 못한다고 하는데 수술실은 그렇게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는 부서입니까? 뭔가 잘못된 것 같지 않습니까?

특권이라기보다도 어떤 수술......

어떤 연유가 됐든! 공공성과 공익성을 내세우는 도립의료원에 근무하는 자로서 환자가 와서 수술을 하려고 하는데 환자의 목숨을 담보로 수술을 거부한다, 간호사가? 거기에 근무를 하고 있는 간호사가? 그건 말이 안 되지요. 그렇지요?

예, 통념상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인들끼리 근무환경 개선요구를 하든 수당요구를 하든 그것은 나중 얘기이고, 자체적으로 해야 될 얘기들이고 환자를 앞에 놓고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수술실이라는 이유로 그것을 어쩌고저쩌고 못하고 있다? 병원 측에서 못하고 감독관청에서도 못하고 있다?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이것은 감독관청인 충남도에서 강력히 뭔가를 해서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진짜 공공과 공익과 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제대로 정신상태가 되도록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겠습니다. 천안의료원이 재활의학과 신설을 했습니다. 지난 7월 2일자로. 그러고 나서 의사가 4개월 있다가 그만 뒀습니다. 물리치료사 다섯 명을 다시 선발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의사도 다시 모셔오고 거기 물리치료사도 다섯 명을 다시 직원채용을 해서 해 놓았는데 의사가 어떤 연유인지 몰라도 4개월만에 그만 뒀어요. 다섯 명의 물리치료사가 다 놀고 있어. 말로는 정형외과에 가서 다른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자기 전문이 아닌 다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국장님? 재활의학과 신설을 다시 했어. 의사도 다시 모셔오고, 물리치료사도 다섯 명 다시 모셔오고, 장비 구입도 다시하고 다 했어요, 돈도 들여서. 그런데 의사가 그만 두었어. 장비도 놀고 있고, 직원들 물리치료사도 놀고 있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그 상황이 그렇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싶네요.

그렇다면이 아닙니다. 제가 오전에 자료 요구해서 자료 준 겁니다. 현실정이 그렇습니다, 의료원의 실정이. 그런데 무슨 얘기냐? 감독관청인 복지보건국에서 그냥 내팽개치고 있다 이거예요. 니들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아라, 될 대로 되라, 그건 복지보건국의 책임이 있다 이 얘기를 내가 짚고 있는 겁니다. 감독기관으로서 도는 만날 적자 본다고 해서 도에서 세비 갖다 의료원에 쏟아 붓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냥 저희들 멋대로여. 총체적 부실이다 이거예요, 총체적 부실! 철저하게 지도 감독도 해야 되고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도 정신 차리고 제대로 해야 되는데 감독관청도 그냥 잘 알아서 하겠지, 의료원에 근무하는 사람들도 월급 언제주면 안 주겠어 주겠지, 천안의료원의 이직률이 1년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몇 십 명씩 그만 두고 바뀌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범석 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우리 충남도민의 의료복지 향상과 서비스 향상이 더 잘 되어야 되겠고, 공공과 공익성을 띤 의료원을 이런 식으로 관리감독하고 지도 감독해서는 안 되겠다,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을 확실하게 묻고 도에서 지원해 줄 것은 확실하게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본 위원이 지적을 합니다. 국장님 의견을 말씀하시지요.

예, 우리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나름대로 정확하게 진상을 파악해서 진짜 잘못한 부분은 고치고 앞으로 더 천안의료원이 도민을 위한 공공의료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을 지적한 사항을 반드시 의회에 복지보건국에서는 결과보고를 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유익환 위원님께서 홍성의료원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우리 유익환 위원님께서 너무 깊이 들어가면 그럴 것 같아서 지적을 하시다가 중간에서 그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아시지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지하주차장을 한다고 해서 했는데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부결됐지요? 도유재산 관리계획.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하고 이거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자위 위원님들한테 잘 설명을 도유재산 관리계획, 자치행정국에서 잘 도유재산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드려서 통과가 되었습니까?

이번에.

다시 상정을 합니까?

잘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정을 다시 하는 거예요?

예.

잘 하셔야 됩니다.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서 땅을 사서 한다고 했다고 변경했잖아요? 의회승인까지 했는데 그것을 다시 변경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다시 요청을 하는 거야. 충남도의 정책이 이랬다저랬다 하는 겁니다. 확실한 한 방향으로 정책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지금.

방향은 똑같습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하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하는 거에 대한 도유재산 관리계획 신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행자위 소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보고를 하는 내용인데 좀 더 밀도 있게 심의하자고 내용이 나와서 다시 한 번 이번에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고 하는 내용입니다.

정책에 혼선이 오지 않도록 옆의 땅 사서 한다고 했다가 지하 파서 한다고 했다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혼선이 오지 않도록 일관성 있는 정책이 되도록 주문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일관성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연 위원입니다. 오전에 요구한 자료가 왔습니다. 그 자료를 보고 그 중에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료원 관계입니다. 의료원의 원장, 진료부장, 관리부장 근속연수와 급여를 제가 받아 봤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가 있느냐고 얘기하기 전에 각 의료원의 미수금이 현재 1억 3,000정도 됩니다. 그런데 1년에 1억 3,000이 아니고 누적입니다, 이게. 누적이면 2010년도의 미수금은 2011년도에 회수가 되어야 되고 2011년도 미수금은 2012년도에 일부 회수가 되어야 되는데 그냥 고정적으로 2010년, ’11년, ’12년 누적이 되어서 미수금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의료원 감사 때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개인 병원 같으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개인병원 같으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고 어려운 문제를 겪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관리부장의 근속연수 자료를 받았느냐 하면 관리부장들이 보통 10년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성에 젖어 있고 또 자기들은 일단 월급은 받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 미수금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못 갖는 것 같습니다. 미수금 내용을 보면 미수금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일부는 도망을 갔다 하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는 그냥 방치하고 말아야 되는 건지 이것을 묻고 싶고요, 그래서 각 의료원 별로 고정부채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유동부채는 미수금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해결되면 유동부채는 해결되겠지만 고정부채가 이렇게 누적되어 있는 상황에서 미수금을 그냥 ’10년도부터 지금 까지 받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는 관리부재 아니냐, 그리고 의료원장은 2년에 한 번씩 바뀌는데 관리부장은 10년이 넘고 15년 된 관리부장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장하고 관리부장하고의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위체계가 안 선다 그 얘기입니다. 원장은 의사이고 관리부장은 어떻게 보면 행정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사가 지시를 해도 사실은 이런 얘기를 여기에서 하면 뭐해도 관리부장은 모든 직원을 다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부장 말을 듣지 의사 말은, 원장 말은 거의 안 듣는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더군다나 공주의료원 신축에 541억이 투입이 되는데 BTL로 하고 있습니다. BTL로 한다고 해서 그냥 무료로 무상으로 지어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원금, 이자를 계속 상환해야 됩니다. 국비와 도비를 50%씩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부채도 많고 또 경영수지도 맞지도 않고 하는 상황에서 정말로 541억을 투자해서 의료원을 신축했을 때 과연 흑자 쪽으로 갈 것인지, 이런 식으로 원장과 관리부장의 소통부재에서 이루어진다면 마찬가지가 아닌가 그래서 대단히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제안을 하는 겁니다. 답변 전에 제가 한 번, 관리부장을 현재 오래 지속적으로 근무하게 할 게 아니고 계약직으로 전환해서, 한 2년, 3년 계약직으로 전환한다면 새로운 뭔가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우선 질의를 드리고요, 답변은 일괄 답변해 주시지요. 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유익환 위원님도 말씀을 다 하고 장기승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홍성의료원 주차장 관계입니다. 저는 전환하고 하는 것을 떠나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의료원 주차장 부지를 매입을 하는 것으로 되었다가 지하주차장으로 갑니다. 그렇다면 현재도 주차난으로 어려운데 거기 현재 주차장에 지하 1층, 2층 주차장을 했을 때 현재의 주차난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주차장 부지를 매입해서 거기에다 주차장을 하고 앞으로 내포신도시가 활발하게 되면 오전에도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정말로 도립의료원, 도립병원으로서도 충분하게 역할을 할 수 있는데 현재도 주차장이 부족해서 어려운 판인데 주차장 부지를 매입해서 거기에다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더 병원이 확장되고 환자가 더 늘어나면 오히려 그때 가서 다시 지하 1층, 2층 주차장을 하면 몰라도 현재도 부족한 주차장을 거기에다 지하주차장을 한다? 그러면 앞으로 주차장 공사 시에 주차난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복지재단 설립의 자료를 받았습니다. 아까 자료 요구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꼭 담당 국장님의 의지로 복지재단에 필요한 것을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역시 문화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국장님들이 의지를 가지고 재단의 필요성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해 주면 좋은데, 이해가 가게끔 해 주면 좋은데 꼭 지사의 공약사업이다 라는 얘기를 꼭 앞에다 넣어 줍니다. 그러면 지사가 공약을 했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국장님의 의지로 복지재단을 설립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데 여기에 보니까 2안에 여성정책개발원의 확대개편을 해서 충남복지여성재단을 2안으로 생각해 보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여러 가지 국가적인 정책이나 도에서도 복지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고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꼭 여성재단을 해야 되는 것인지 묻고 싶고요, 제 질의는 굳이 복지재단을 하지 않더라도 제가 지난번에도 건의 한 바 있습니다만, 복지보건국에 하나의 과를 신설해서 복지 분야에 오랫동안 행정으로서 근무하신 공무원들은 오히려 복지 분야를 많이 알고 있고 항상 얘기입니다, 박사학위만 안 받았을 뿐이지 박사 이상의 실력을 갖고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굳이 복지재단을 설립을 안 해도 오히려 복지국에, 복지분야에 과를 하나 신설한다든지 해서 인원만 몇 명 증원하면 충분히 될 수 있는 것을 왜 재단을 설립하려고 계속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도에서 복지재단에 대한 과가 신설이 된다면 시·군하고 또 소통이 될 텐데 복지재단을 설립했을 때, 민간인과 박사나 이런 분들이 했을 때 과연 시·군하고 소통이 될 것인지 그것도 답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장애인 재활시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다른 장애인을 떠나서 제가 시각장애인 몇 분의 집을 방문한 일이 있습니다. 방문을 해 보니까 시각장애인복지관이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여섯 명을 만났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추석 때 우리가 어려운 분들 지원하는 것 때문에 집을 방문했더니 시각장애인복지관이 있는 것 자체도 모르고 있고 아무 것도 모르고 집에서 가만히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도에서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시·군 복지관에서도 시각장애인은, 더군다나 다른 것은 몰라도 시각장애인은 활동을 못하지 않습니까, 어려우면. 그런데 시각장애인복지관이 있는 것조차도 모르더라는 얘기입니다, 거의 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제가 지금 몇 가지를 일괄적으로 질의를 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치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범석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우리 조치연 위원님께서 의료원 문제와 복지재단 문제 그리고 우리 시각장애인분들께서 복지관이 있는 사실조차 모르는 데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먼저 미수금 문제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미수금 자체는 회계상으로 단기부채에 들어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의료비에 대해서 미수금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항목인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것이 얼마만큼 적정하게 관리되는지 파악을 제가 구체적으로는 하지 못했습니다. 하여튼 미수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의료원 측에 좀 더 강력하게 촉구를 하고요, 다음으로 관리부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경영개선 계획에 관리부장, 천안에서는 아직 관리부장을 임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이 대리로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아니, 잠깐요. 천안의 관리부장은 없어도 관리팀장이 10여년 이상 있으면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미수금 관계있죠? 미수금도 2012년도나 ’11년도 미수금이 있으면 이해가 가는데 ’10년도 미수금이 그대로 있고 ’11년도 미수금이 있고 ’12년도 미수금이 있는데 본 위원 얘기는 ’10년도 미수금은 거의 없고 ’11년 미수금이 있으면 좋은데 ’10년 미수금이 그냥 방치되고 ’12년이 계속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몇 년 전 것은 거의 회수하고 또 늘어나면 좋은데 해마다 똑같이 누적되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미수금을 제대로 걷을 수 있도록 계속 촉구를 하겠고요, 관리부장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건을 가지고 한 번 공모를 해서,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제안을 해 주신 계약직이라든지 이런 방안을 저희들도 강구를 해 보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홍성의료원 관련해서 홍성의료원의 당초 지하 1층을 지하 2층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하 2층에 주차장을 설치하면 충분히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앞에서 지금 현재 주차장을 도로변 넘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되면 상황에 맞게 적절히 임시 주차장 시설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재단 문제에 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복지재단이 보니까 가까운 일례로 대전시에도 복지재단이 설치되어서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도 이 복지재단 문제가 지사님 공약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도 알고 있고 나름대로 복지재단의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간에도 서로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나의 조직이 설치되면 그거에 대해서 많은 검토를 해야 되겠고 이것이 소요예산이 얼마가 된다든지 충분히 해서 나름대로 도민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서 재단을 설치를 하면 우리 도의 복지라든지 복지서비스가 증가되는 경우에는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겠고요.

또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아까도 질의를 하기 전에 복지재단이든 문화재단이든 재단설립을 하는 데는 담당 책임 있는 국장님의 의지가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도록 해서 복지재단의 필요성을 얘기를 해 주셔야지 이게 조금 전에도 얘기했는데도 또 방금 공약 사업이다라는 얘기를 또 하셨어요. 그러면 공약이기 때문에 해야 되고 만약에 지사님이 공약사업으로 안 했으면 우리 국장님은 재단에 대해서 할 의사가 별로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사님의 공약사업은 공약사업이고 국장님께서 충분히 여기에 대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누가 봐도, 누가 봐도 충분히 납득이 가는 설명을 해 주셔야지 앞에 꼭 공약사업을 붙여놓으면 거부감을 느낀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사님이 공약하니까 해 주고 지사님이 공약사업 안했다면 국장님의 재단에 대한 의지가 없는 거 아닌가?

꼭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님들이고 여기에서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한다면 왜 위원님들이 무조건 반대하겠습니까?

일단 지사님의 공약사항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것은 나름대로 주민들이 이 공약을 알고 있고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지사님을 신뢰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도민들의 관점에서 보실 때는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우리 복지국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복지문제가 상당히 광범위하고 상당히 나름대로 다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한 것 아니냐? 나름대로 복지재단을 만들면 거기에 충분한 역할과 기능이 있지 않겠나? 그래서 저희들이 세 가지 안을 제시를 했던 것은 나름대로의 어떤 안이 최선의 안은, 서로의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런 안 중에서 우리 위원님들이나 이런 쪽에서 합리적인 안이 된다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복지재단 대신에 복지국 내에 과를 설치를 하는 것은 지금 저희들이 총액인건비제로 해서 인원 확충은 좀 곤란한 상황이고요, 가장 예산이 적게 들면서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체계가 복지재단의 설립차원이 아닌가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시각장애인분들께서 시각장애인복지관이 있는 사실 조차도 모른다는데 저도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정책은 많이 하는데 피부로, 거기까지 제대로 정책이 가고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저도 앞으로의 정책이 복지에 체감이 될 수 있는 정책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앞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더 좀 살피고 그렇게 해서 진짜 우리가 투여하는 예산만큼 거기에 필요한 분들한테 복지에 체감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치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장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49페이지에 보면 영유아 급·간식비 지원 상향조정을 했는데 지금 그러면 얼마를 주고 있는 거예요? 간식비?

제가 금액은 외우지 못했습니다. 그건 우리 담당과장님이 설명을....

여기 자료에 보면 있어요. 자료에 보면 있는데 지금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조·석식 각 1,000원씩 수납결정을 했다는데 이 1,000원이라는 금액이 어떻게 되는 금액인가 해서요. 1,000원이 별도로 더 가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이해를 못해서 그러거든요?

1,000원씩은 조식하고 석식하는 거고 다음에는 중식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식, 석식하는 경우에는 조식하는 경우에는 24시간 얘기하잖아요? 오전에 오는 아이들도 조식비가 현재 지원이 되는 건가요?

식사를 안 하고 아침 일찍 오는 애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준마련이 애매할 것 같은데요? 기준을 어떻게 해서, 식사를 하는 날도 있고 안하는 날도 있을 텐데 준비를 매일, 똑같이 할 수 있는 금액이 있을 텐데?

지금 1,000원은 아침, 저녁에 대해서 먹는 애들의 부모가 직접 부담을 하는 거고요, 300원은 거기에 대한 간식비를 300원 부담하는 겁니다.

수납 1,000원씩 결정한다는 것은 부모가?

부모가 부담하는 겁니다.

이해를 했고요, 본 위원이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현장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급식비, 간식비 지원을 함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시설규모가 20명인 시설도 있고 30명인 시설도 있고 유형이 다양합니다. 100명 이상인 시설도 있어요. 그런데 똑같이 1,745원을 주다 보니까 큰 시설에 있는 규모는 사실 그 금액을 다 소요를 못합니다. 돈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회계지출에도 힘들다는 이야기를 했었고 사실 형평성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데 좀 더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이런 부분도 정책을 만든다면, 사실 어떤 기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간식을 주는데 그 비용이 남아서 천안에서는 유기농빵을 주고 매일 그렇게 해도 남는다는 원이 있어요. 그런데 또 영아나 이런 조그만 소수에 있는 10명이라든지 대부분 가정보육시설 같은 경우 20명 미만인데 거기도 똑같은 경우로 하다 보니까 금액이, 소수의 인원을 가지고 그것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살림하는데 많은 힘든 점들을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300원 추가로 주다보면 이럴 때에 아마 교재교구를 줄 때 몇 인 시설 기준으로 해서 금액을 차등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구체화 시켜서 예산을 지출을 한다면 보다 효과적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제안을 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위원님이 현장 전문가시고 그래서 나름대로 이런 현장의 어려운 실정이라든지 말씀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여기 와서 느낀 게 보육, 상당히 복잡합니다. 복잡하다 보니까 또 이것을 나누고 이것을 하다 보니까 또 더 복잡하게 될 수 있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이 1,740원은 한편으로는 획일적으로 하다 보니까 했던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하다 보면 나름대로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점이 있고 하여튼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상의를 해 보고 한 번 어떻게 하는 게 옳은지 우리 어린이집 종사자분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어떻게 하면 맞춤형으로 갈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고민을 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고요, 또 하나를 질의 하겠습니다. 보육담당 설치운영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보육전문담당관을 두어서 보육을 원활하게 운영하면 좋겠다고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했었습니다. 이것도 현장에 다니다 보면 아주 불만이 많습니다. 어떤 불만이 많냐면 지금도 보니까 현재 저희 도에 보육업무를 네 명이 맡고 있어요. 네 명이 맡고 있는데 보육아동 숫자를 보면 엄청나거든요. 어린이집 수만 해도 1,900개소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관리나 이런 시스템에서 현장에 있는 원장들은 그 운영을 10년, 20년을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입니다. 오히려 현장 전문가인데 공무원 발령을 받아서 오신 분들은 대체적으로 2년 이상 넘기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다시 파견이 되어서 오시면 그 업무를 파악하다 보면 원장님들한테 한참 배워야 됩니다. 이런 병폐가 있다 보니까 아주 볼멘소리가 많아요. 왜냐하면 가르쳐 놓으면 나가고 가르쳐 놓으면 나가고 이런다고 그러거든요. 거꾸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지금 평가인증도 하고 보육의 질적인 부분에 우리가 상당히 중점을 두고 그만큼 저출산 문제로 저희가 아주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보육의 질적인 부분을 끌어 올릴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 위원이 도지사님께도 몇 번 건의를 드렸습니다. 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말씀드리면 국장님하고 얘기를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오늘 국장님하고 담판을 져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이 오늘 마무리를 해 주시지요.

우리 행정학에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전문성과 어떤 일반성과는 항상 서로 상충하면서 보완하는 관계입니다. 아까 우리 의료원 문제를 하다 보니까 관리부장은 계속 10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공무원체계의 조직에서의 인사관리의 가장 큰, 얼마만큼 전문성을 확보를 하면서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 두 가지 관점이거든요. 모든 분들이 전문성을 두루 갖춘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의 보육업무는 도차원의 보육업무하고 대부분 시·군에서도 보육업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의 업무하고 보육의 전문가라고 제가 보면 나름대로 한 2∼3년 있으시면 전문가 되시고 또 다른 분이야 이것만 해 가지고는 업무를,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런 것을 잘 조정을 해서 우리 보육업무가 더 잘 될 수 있도록 균형적인 시각을 갖고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책이 사실은 수시로 바뀝니다. 정책이 수시로 바뀌고 있는데 그러한 기본적인 것을 이해를 못하는 공무원이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장점이라고는 저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제가 건의를 드리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필요하다는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계속 진행 중만 있습니다. 진행 중에만.

그런데 하나의 전문성과 이 문제는 하나의 보육의 문제만 아니고 공무원 전체의 문제입니다. 그거하고 맞물려하고 가는 게 있고 실질적으로 전문성과 나름대로의 다양한 지식을 갖추고 모든 분야의 다양한 전문성을 가져야 되거든요, 공무원이. 그래서 하여튼 우리 보육 하나의 단면만을 본다면 우리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행정이라는 게 보육만 있는 게 아니고 시·군의 보육업무와 도의 보육업무와 중앙의 보육업무하고는 또 다른 관계가 있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께서 희망하시는 부분을 잘 하지 못하는 점도 있습니다. 저희들이야 보육관점에서 보면 보육과도 설치하고 보육에 전문가들을 했으면 좋은 입장이지만 하나의 공무원 전체의 인사라든지 이런 체계를 보면 그런 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가급적 그래도 보육의 전문가를 보육분야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점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물론 다른 것도 전문적인 부분이 필요한 것은 맞는데요, 이 보육정책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국장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어떤 유형부터 해서 엄청나게 다릅니다. 시설기준이나.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어떠한 법적인 변화도 상당히 많이 커져 있고 앞으로는 공립화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도 점점 구조가 바뀌어 가고 있을 텐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전문적으로 홍보를 하고 그들을 어느 정도는 지도 점검을 하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이상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지 파악을 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질적인 부분을 높이는 데는 상당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서 제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공무원만 보육의 문제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모니터링단도 있고 자율운영 지원반도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현장의 전문성을 우리 행정하고 같이 접목을 해서 유기적으로 잘 협조체계를 구축을 해서 보육이 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충남이 뭐를 최고 우선으로 했다 이런 부분도 많이 자랑할 만한데 이런 부분도 충남에서 가장 먼저 해서 역시 젊은 도지사가 유연한 사고로 이런 결정을 했구나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는 더욱 관심을 가지고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옥 위원님 다하셨어요?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장옥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잠시 자료 검토와 원활한 행감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하셨나요?

예, 좌석에 다 배부해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중 위원입니다. 오늘 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특히 다른 실·국보다도 우리 복지보건국은 우리 도민들의 생명과 밀접성 있고 연관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위원들이 질의하는 것은 우리 도민들의 건강에 대한, 복지에 대한 질의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성실히 해 주시겠지만, 제가 질의하는 것은 간단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1분하게 되면 우리 국장께서는 답변을 2분, 3분 더 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것은 간단간단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258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자료 요구한 것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은 보건기관별 독감 백신 및 인원 배치현황을 자료 요구했고, 또 하나는 독감예방백신 시중병원과 보건기관 접종료 비교해서 등등해서 제가 열 가지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의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별도로 자료 요구해서 저한테만 준 거라 페이지는 저한테만 해당되는데, 가만 있어봐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보건기관별 독감백신 및 인력배치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여기에서 예방접종 백신의 구입현황을 볼 것 같으면 15개 시·군에서 조달구매한 단가가 나옵니다. 여기에는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별로 나오는데 여기에서 조달구매하고 자체구매하고, 예를 들어서 공주 같은 데를 볼 것 같으면 예방백신 구입현황에 보건진료소에서는 3,811개를 구입했고 자체구매는 없는데, 보령 같은 경우는 조달구매를 한 게 있고 자체구매를 한 게 있거든요. 그러면 조달구매하고 자체구매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체구매는 뭐고 조달구매는 뭔지?

조달구매는 예방접종 백신을 일괄적으로 조달청에 의뢰해서 조달하는 거고요, 자체는 보건소가 자체적으로 구입하는 내용입니다.

자체 구매할 때와 일괄적으로 조달구매 하는 형식으로 하게 되면 가격 차이가 어떻게 납니까?

조달구매가가 백신에서......

오히려 조달구매보다도 자체구매한 것이 가격이 높습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자체구매를 해야 되느냐? 물론 단가가 싼 데도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참여인력 현황을 볼 것 같으면 보건소에는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가 있습니다. 보건지소에도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가 있는데 보건진료소에는 진료소장 거의 다 한 분만 계시거든요.

예, 알고 있습니다.

한 분이 계신데 독감접종 하는데 독감백신 같은 것 있지요?

예.

이것을 의사처방 없이 보건진료소장이 접종할 수 있는 건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할 수 있는 것으로.

할 수 있어요?

예.

어느 군의 진료소장님들은 상당히 예방접종을 놓는 것을 꺼려 하시더라고요. “그 사유가 뭐냐?” 했더니 사실은 이것은 의사 처방이 있어야 우리가 예방접종을 하는데, 만에 하나 예방접종을 해서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저희들한테 큰 책임을 묻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의원님께서 도에 가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했으면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군에는 이게 되어 있데요. 접종하게끔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우리가 4대 의료원을 감사 다니면서 모 의료원장한테 물어 봤어요. 그 양반은 법규까지 갖다 주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법규를 한 번 줘 보세요, 저한테. 진료소장도 예방접종 독감백신을 접종할 수 있나, 어느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할 수 있나 이것 좀 한번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산 한방도립병원 설치 관련 충청남도 검토 종합병원 해 가지고 저한테 자료가 왔습니다. 여기에 볼 것 같으면 한방도립병원 건립지원 건의가 와 있는데, 저한테 주신 자료대로 꼭 이대로 계획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저한테 큰 실망을 줬기 때문에 그때는 업무보고 할 때 뭔가 성의가 없지 않느냐 해서 제가 질타를 했었는데, 이번 자료에 의하면 여기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부언론에 나온 거 봤지요? 충남어린이집 보조금 8억 부당지원에 대해서 한 번 보신 적 있어요, 일부언론에?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 기자들이 이것을 보시고 기사에 난 것 같습니다. 여기 자료 보육시설 보조금 부당지원현황을 볼 것 같으면 2010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총 182개소입니다. 그렇지요?

예.

여기에 지원액이 7억 8,000되고, 줬다가 도로 환수한 것이 7억 8,000이고요.

예.

2010년도에는 39개소에 3억 3,400만 원을 지원해 줬다가 다시 환수조치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집행해 줄 때는 법적근거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2010년도에는 그 중에서도 해외체류 미보육아동 보조금 청구가 6건이나 나왔습니다. 6건에서 3,330만 원을 줬다가 다시 환수를 했거든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보육아가 해외에 체류 중인데 국내에서 어린이집을 다닌 것처럼 서류를 교묘하게 조작해서 착복한 거지요? 그랬다가 들통 나서 환수조치 당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묘하게 빠져나가 가지고 받는 것을 갖다가 사전에 이걸 몰라서 지원해 줬습니까?

지원이 시·군을 통해서 하다보니까 나름대로 일단 지원이 되고 이렇게 해서 사후에 환수 조치되는 사항입니다.

사후에 환수 조치했을 때는 잘못된 부분을 어떻게 알았어요? 시·군에서 지적사항을 도에다 보고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도에서 직접......

복지보건국에서 전국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점검해서 환수 조치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충남도 자체적으로 지적이 아니라 타 기관의 지적에 의해서 환수 조치한 겁니까?

출입국관리 문제는 출입국 관리를 전담하는 출입국관리국에서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전담을......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출입 뭐요?

해외 출입국관리는 출입국관리국에서 소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그쪽의 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 보육아들이 해외에 갔을 때 그 명단을 해당 어린이집에 통보를 해 주는 거예요? 그 뜻이에요? 그래서 알은 겁니까, 이게? 출입국관리국에서 어린이들이 해외에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명단을 소속 어린이집에 통보를 해 줘서 알았느냐고요?

그 건은 일단 복지부에서 출입국관리국에 요청을 해서 그 명단을 확보를 했고.

도에서 요청한 게요?

이것은 복지보건부에서 전국적으로 이 건에 대해서 실시를 한 거지요. 우리 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해외에 출국해 있는 실태파악을 하기 위해서 복지부에서 출입국관리국에 통보해서 그 자료를 확보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 충청남도에서 각 시·군에 보조금을 지원해 줬을 때는 정산서를 받지요?

정산서는 다 시·군에 받게 되어 있을 겁니다.

여기 도비와 관련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이 보조금에 도비가 관련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도비가 관여되어 있습니다.

도비와 관련되어 있으면 다음에 정산서를 받지 않습니까?

총괄로만 받고 건별로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정산서를 받는 이유가 뭡니까? 도에서, 국가에서 시·군에 예산을 지원해 주면 이 돈을 잘 썼는지 못 썼는지 차후에 정산서를 받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정산서를 확인 했느냐고요?

정산서에서는 총괄적으로만 나오지 개별 건 건 별로는 시·군에만 통보하고 우리 도는 총액으로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이게 금산군에다, 보령시에다 어린이집 보조금을 지원해 줬을 때는 시·군별로 도에 옵니다, 정산서가. 오잖아요, 각 시·군별? 그러면 15개 시·군 다 통틀어서 온다는 겁니까?

시·군별로 오는데.

오지요?

예.

됐어요. 시·군별로 정산서가 오게 되면 우리 복지보건국에서 그것을 확인하느냐고요? 서류만 그대로 믿고 있어요, 그냥! 가서 현장 확인 안 해 봐요?

현장은 다 일일이 확인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도 정산서를 한두 개는 해야지요. 서류만 가지고 하면 안 되지요, 이게. 한두 개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만약에 출입국관리국에서 통보를 안 해 주게 되면 그대로 당하는 것 아니에요? 자, 그러면 좋습니다. 두 번째는 보육교사 허위보고하고 허위등록하고 돈 받다가 한 것이 11건이 됩니다. 보육교사 허위보고 이건 출입국관리국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발견했어요? 보육교사 허위등록하고 돈 받아먹은 거 이런 것은 어떻게 확인했습니까?

그 건은 시·군이 자체적으로 했거나 복지부에서 파악을 해서 한 사항입니다.

도에서 일부 지원해 주고 비리나 이런 것은 타 기관에 의해서 충남 복지보건국에서는 다 알은 거네요. 그렇지요? 정산서라든가 스스로 가서 지적사항을 적발한 게 아니고, 타 기관의 통보에 의해서 이것이 전부 들통 난 거네요?

예, 그렇다고 보고......

잘하십니다. 잘하시네요. 아니 복지보건국에서 해당 부서에서 예산을 지원해 줬으면 정산서라든가 수시로 한두 개는 확인했어야지, 타 기관에 의해서 지적받은 것을 가지고 통보하면 그것을 가지고 환수 조치한다, 잘 하시네요.

시·군에서 직접적으로 집행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환수되고.

시·군에서요?

예.

그러면요, 2010년도에는 어린이집 29개에서 3억 3,478만 원을 환수 조치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2011년도에는 몇 개소에서 얼마나 이런 부정을 저질러서 환수 조치했습니까?

2011년에는 71개소 1억 8,532만 원 이렇게 환수 조치했습니다.

예, 그건 맞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는요?

72건에 2억 6,091만 9,000원 환수 조치했습니다.

갈수록 잘 나가다가 들통 나서 환수조치 당한 겁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2010년도에 한번 불법을 저질렀다가 환수조치 당한 어린이집이 2011년도나 2012년도에 또 해먹은 데가 몇 개나 됩니까? 한 번 해 먹다가 들통 나서 그러다가 또 한 번 해 먹으려다 또 들통 났잖아요. 그런 어린이집이 몇 개나 됩니까?

그런 건수는 중복해서 한 사항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오늘 행정사무감사입니다. 2010년도에 신평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령 1,251만 원이 환수조치 당했습니다. 또 이 신평어린이집이 그 이듬해 2011년도에 교사 허위등록으로 1,306만 원을 해 먹다가 또 환수조치 당했습니다.

중복내용은 일일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허허! 왜 이렇게 웃겨요. 내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전체 182개소에서 한 번 해 먹다가 지적당해서 환수조치 했는데 그 지적당한 어린이집이 또 해 먹다가 지적당해서 환수 조치한 적이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국장님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잘 파악을 못해서, 그런 중복사항을 파악 못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 분야 때문에 보세요. 충남어린이집 보조금 8억 부당지원해서 저도 자료 요청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따갑게 질타를 했는데 이렇게 됐으면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의미에서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하여야 할 사항 아닙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그것도 모르시면 되나요? 그런데 보세요. 나는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받아야 되는지, 안 받아야 되는지 우리 위원장님! 이렇게 중복되게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항이 없다고 말씀하시게 되면 불법 조작한 이 어린이집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동조를 하시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눈감아 주시는 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 또 있어요, 보세요. 신평 말고. 2010년도에 헨델어린이집이 있습니다. 482만 원 지급 받고 다시 내놓았습니다, 환수조치 당했습니다. 이 헨델어린이집이 또 그 이듬해 2011년도에 120만 원을 해 먹다가 들통 나서 환수조치 당했습니다. 계속 이렇게. 이런 데도 우리 복지보건국 소관에서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린이집에서 한번 환수조치 당했으면 그 어린이집에서는 정신을 바짝 차려서 다음부터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또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이런 일이 없었다, 그러면 뭡니까? 우리 도에서는 방관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동조한 건지 나는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집 관련해서 예산집행이라든지 이런 게 실질적으로 시장·군수의 책임 하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 도가 각 어린이집에......

국장님, 우리 도에서 시·군에 보조금을 지원해 주든지, 순도비를 지원해 주든지 간에 우리 도에서는 지휘 감독할 책임과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느냐면 일단 서류상으로는 정산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이 돈을 잘 썼는지 못 썼는지 서류상으로 정산서를 제출해서 그걸로 대체하는 곳도 있고, 또 어느 실·국에서는 확실하게 짚어보기 위해서 그 정산서를 보고 현지에 가서 점검도 하고 그러는데 복지보건국에서는 전혀 그런 게 없네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하여튼 언론에서 이게 상당히 물의가 됐고, 나름대로.

언론에서 물의가 된 게 아니라 이건 사실상 여기에 나와 있는 거니까 되는 거지, 왜 이것이 언론의 책임입니까? 사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는 재발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조치를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도별로 중복된 것은 점검을 한번 일괄로 된 건데 연도별 몇 년 이렇게 해서 나왔던 사항도 있습니다.

182개소에 대한 7억 8,200만 원 부당 지원해 주고 환수조치 당한 것을 저도 요새 바쁜 일이 있어서 밤에 두 시간 동안 맞추어 봤어요. 다 못하겠더라고. 거기에서 잡힌 것이 두 개의 어린이집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국장님이 모르신다면 되나요? 해외체류 관계 문제도 우리 도에서 파악이 아니라 출입국관리국의 통보에 의해서 도에서 환수조치 한 거고. 그것도 그렇지만 또 봐요. 보육교사 허위보고도 있고, 보조금 허위등록, 허위신청해서 돈 타먹고, 심지어 어린이집 종사자가 허위보고해서 보조금을 꿀꺽 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종사한 사람, 해외에 나간 사람 다 해 먹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타 기관에 의해서 적발돼서 통보형식으로 해서 알았다 하게 되면 우리 복지보건국과 충청남도에서는 과연 무엇을 했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심하게 표현하면 방관 내지 동조한 것밖에 안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방관 전혀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아니, 2010년도에 한 어린이집이 보조금 수령해서 한번 지적당하고 환수조치 당했으면 철저히 했으면 그 이듬해 또 합니까, 이것을?

지금 적발된 것이 연도별로 된 것이 아니고, 한번 하다보니까 몇 년 간 걸쳐서 하다 보니까 전년도도 했고 그렇게 해서......

아니, 아니여. 여기 자료에 보면 2010년도에 한 게 있고, 또 2011년도에 한 게 있고, 2012년도 한 게 있고 그럽니다. 이 자료에 나오잖아요. 신평어린이집은 몇 년도입니까? 2010년도에 적발됐고, 또 2011년도에 적발됐고.

점검이 2010년에 있었고, 2011년도에 있었고 연도별로 이렇게 돼서 점검 한 번 할 때마다 걸렸던 내용이고, 점검을 한 번 실시할 때 2010년도 것도 걸리고 2011년도 것도 걸리고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한번 점검하다 보니까 전년도 것도 걸리고, 금년도 것도 걸리고 이런 내용이 추가된 겁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도 이런 상황이 발생할지도 모르잖아요?

이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번 더 세밀하게 해서 다시 어린이집에서 이런 부당한 수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관심 있게 좀 더 철저하게, 타 기관에 의해서 부정비리를 통보받고 하시지 마시고, 사전에 철저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확인행정을 펴셔서 이러한 사건이 없도록 당부드리고 싶은데, 다시 한 번 이 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 좀 해 보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경각심을 가지고 충분하게, 세밀하게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고요. 우리 도의 보육업무를 4명이 하다보니까 일일이 다, 어린이집은 현재 한 1,900여개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일일이 다 확인하는 데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점도 양해를 해 주시고, 우리 시·군하고 합동으로 점검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철저히 대비를 해 주시고요, 이번에 182개 어린이집 있지 않습니까? 이거 주소지 있잖아요?

예.

어느 시, 어느 군에 있는지 이것도 이번에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의 중앙감사, 감사원 감사, 충청남도 자체감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지적사항이 상당히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이것을 다 읽어드리지 못하겠고. 이 지적사항이 한 장 정도 될수록 좋거든요. 원칙은 없어야지요. 그런데 한 장이 아니라 엄청 많아요.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냐? 그만큼 우리 복지보건국은 많은 비리, 부정이 있다는 증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시정도 받고 주의 받고 환수조치도 받고 있단 말이에요. 다 하나하나 따지려면 한 저녁 8시 정도 되려나요. 시간이 없고 그러니까 대충 아실 거예요. 왜 이렇게 많습니까, 이게?

일단 복지업무 예산이 많고, 관련단체도 많고, 보조금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업무미숙도 있을 테고 나름대로 다양한 원인이 있을 겁니다. 나름대로 복지분야에 있어서 좀 더 앞으로 투명하게, 그래서 각 단체들한테도 예산집행을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도 하고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복지예산이 제대로 주민들한테 잘 목적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실·국에서도, 인간이라는 것은 백이라는 게 없습니다. 실수라는 게 있잖아요? 다른 실·국에서도 많은 지적사항도 있습니다만, 실·국 중에서도 특별히 복지보건국은 이렇게 많은 지적사항이 나와서는 안 된다. 그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다른 실·국보다도 복지보건국에서는 이러한 지적사항이 많아서는 안 된다. 그 뜻은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요. 제가 건설소방위원회에 있을 때 소방관계 분야는 우리 국민들을 화재로부터 재산과 생명을 갖다가 절실히 느끼고 보호해 주시는 분들이 그 분들이거든요. 복지보건국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국민들의 보건, 생명과 밀접한 관계입니다. 그럴수록 투명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잖아요. 이 많은 중에서 몇 가지 큰 거 두 가지만 제가 질의해 볼게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미반납이라는 건 아시지요?

예.

사용잔액 미반납이 4억이 아니고 46억이나 되네요. 사용잔액 미반납이, 회수한 것이 46억 됩니다.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가 뭔지 아셔요? 한 46억을 회수조치 시켰으니까 이런 법 정도는 국장님께서 아실 테지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가 무엇인지 아시냐고요?

잘 모릅니다.

46억을 회수조치 했으면서도 보조금의 교부조건에 대한 제18조도 모르시게 되면 제가 여기에서 질의해 봤자 별 큰 의미는 없잖아요?

내용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야 돼요? 이런 상황에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박찬중 위원님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국장을 비롯한 증인들이 선서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은 200만 충남도민의 앞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한 마디 한 마디가. 선서를 할 때 허위증언을 할 때는 고발할 수가 있고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가 있다고 고지를 했고 또 선서를 했습니다. 답변을 정확하게 국장께서 하시고 국장이 잘 모르는 사항이 있으면 배석한 다른 증인들, 과장들에게 답변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박찬중 위원님 질의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는요,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령과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하게 되면 필요한 조건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예.

뭡니까, 이게?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거기에 따른 부관(附款)을 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등 보조 사업자에게 국고보조금 교부를 결정 통보하면서 교부조건으로 보조 사업자에게 보조사업 완료 후에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정산하여 보고하고 보조금의 사용 잔액 및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도 함께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청남도 복지보건국에서는 완료된 보조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반납예산을 편성하여야 하고 정산 보고한 후에 보건복지부에서 발부한 납부고지서에 따라서 보조금 사용잔액과 발생이자를 납부 기한 내에 납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보조금 사용잔액과 발생이자를 납부기간 내에 납부 안 해도 되느냐고요?

납부해야 된다고.

해야지요?

예.

그런데 우리 충청남도에서는요,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보건복지부에서 국고보조사업의 정산이 완료되어서 사용잔액 및 발생이자를 반납하도록 납부기간을 정하여 납부고지서를 발부한 국가 보조사업에 대하여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일부 시·군의 보조금 반납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유로 도에서요,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납부하지 않은 것이 얼마인지 아시겠습니까?

내용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46억이라고 말씀해 줬잖아요?

그 금액은 정확히 제가 알지 못합니다.

제가 이 46억을 오늘 처음 얘기했던가요? 그 중에서, 보세요. 큰 것만 얘기할게요. 2009년도의 자활사업 국고보조금의 집행잔액이 2억 6,300만 원이 됩니다. 미반납액 금액이요. 2009년도의 자활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요. 통틀어 가지고 13개입니다. 다 못 읽어드려요. 통틀어서 미반납액이 46억이 돼요. 그럼 이 46억 원에 대해서 회수조치 했어요?

집행잔액은 회수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했어요?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요? 했어요? 안 했어요?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면 위원들을 갖다가 조금 경시하는 태도네요? 했다, 안 했다, 모르게 되면 과장들한테 물어보세요. 우리 장기승 위원장이 얘기했잖아요. 모르는 부분은 과장들에게 얘기하라고 했잖아요? 물어보세요. 했나 안 했나?

이 건 관련해서 국고보조금이 도를 거쳐서 시·군에 집행되면 집행잔액이 발생이 됩니다. 시·군에서 반납금 세출예산을 편성하여 도에 반납 후 중앙에 반납해야 하나 시·군에서는 당초 예산에 반납금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고 추경에 편성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반납금을 예산 편성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국비보조금 반납금이 도에서 일괄 처리가 지연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46억이 발생이자가 포함된 것이죠? 이 납부기한이 2010년도 12월 31일부터 2011년도 1월 20일까지 납부기간입니다. 이 기간 내에 전부 납부했느냐 이겁니다. 기간 내에? 안 되었죠?

제가 실질적으로 이런 예산의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좀 파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장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회수했는지 안 했는지? 이게 2011년도 1월 20일까지 반납할 기한입니다. 아직까지 안했다 하게 되면 직무유기죠. (장내소란)

조용하시고 담당과장 어느 분입니까?

2012년 상황은 시·군에서 이것을 반납을 해서 일괄 모아지고 나서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그 건은 아직 반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미반납이 열세 가지인데 2009년도 사회보건복지시설 개량사업, 장애인 국고보조금 발생이자 납부기한이 금년 1월 20일입니다. 다 기간이 나와요, 13개가. 총 46억에 대한. 그런데 이것을 갖다 회수했는지 안했는지 조차 모르신다면 어떻게 해요? 담당부서에서. 이것이 감사결과 처분요구서가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요, “충남도지사는 국고보조사업의 정산이 완료되었음에도 반납하지 않은 보조금 사용잔액 및 발생이자 46억 원을 조속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사업의 사용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이 지연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하는 것이 감사관의 지적사항입니다. 이것도 하시지 않았네요. 지적사항을 지금 얼버무리는 거 아닙니까, 지금 답변 못하시는 것이. 이게 지적사항 이잖아요? 이것이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장이 누구신데요?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아이 참, 제가 참 답답해서, 답답해서 못 보겠네요. 위원님이 지금 감사 질의를 하시면 이것을 빨리빨리 답변하려고 하는 노력들이라도 하셔야 되는데 다 내 일 아닌 것처럼 다들 하고 계시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지금?

사회복지과장 손권배입니다. 아직 그 내용 감사사항 지적사항은 저희들이 통보를 받지 못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활사업비 2억 원에 대해서는 ’09년도 건데 ’10년도 완료가 된 사항입니다, 납부가.

잠깐만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미반납 감사결과 처분요구가 이미 충청남도에 도착해 가지고 충청남도지사한테 내려온 자료입니다, 이게. 공문이에요. 잘못되었으니까는 충청남도지사께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국고보조사업이 정산이 완료되었을 때 반납하지 않은 보조금 사용잔액 및 발생이자 46억 원을 조속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통보가 왔잖아요, 이렇게. 왔는데 이것을 못 받았다?

자료준비와 확인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미반납 46억 원은 아까 제가 지적할 사항을 지적했기 때문에 나머지 부족한 부분 그리고 우리 도민들한테 상세하게 알릴 사항 같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들이 그 집행잔액에 대한 것은 자료를 빨리 파악을 해서 서류로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큰 건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저출산고령화대책과 소관인데요,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 부적정이 9,170만 원을 또 회수조치를 했네요? 환급도 2,400만 원 되어 있고. 보육료 및 양육수당 등 중복지원된 것이 자료에 볼 것 같으면 엄청 많아요. 이렇게 중복으로 지원을 해야 될 건지 나 이거 참, 15개 시·군에 보게 되면 중복된 것이 엄청 많거든요? 이거 한 가지만 질의하고 그만 두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34조 아시는 분요? 영유아보육법 제34조가 뭐냐 하면 비용의 부담이거든요. 그리고 동 제34조 2항에는 양육수당, 그리고 35조는 보육료 지원대상 그런데 이것이요, 회수 조치한 것이 상당히 많고 이것도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충청남도지사는요, 중복 지원한 보육료 1,251만 원, 양육수당 3,600만 원, 농업인 영유아 보육비 4,100만 원, 총 9,749만 원을 회수조치하고 중복 지원한 유학비 3,630만 원에 대하여 관할 교육청에서 회수하도록 해당 교육청에 통보하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왔어요.

말씀을 드리면요.

가만히 있어 봐요. 그리고 “과소지원 한 양육수당비 2,400만 원에 대하여 소급지원하시고 과다지원 한 60만 원에 대하여 회수조치하고 관련업무 담당자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람 이렇게 해 가지고 통지가 내려왔거든요, 지사한테. 그래서 중앙감사에서 처분요구로 내려온 이러한 부분을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심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얘기 안할게요.

알겠습니다.

감사 받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안의료원 관련해서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담당 시술한 의사가, 마취통증과 의사가 시술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잘못되었나요? 시술하면 안 되는 사람인가요?

의학계에 저희들이 자문해 본 결과 이게 잘못이다라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현재 시중의 대학교의 병원이나 그런 큰 병원에서도 그런 시술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혀 어떤 장비를 이용해서 사진을 찍지 않고 그냥 시술한 것으로 아까 얘기를 했는데 MRI는 찍지 않았어도 뭡니까?

C-arm이라는 장치를 활용해 가지고 시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진을 찍어서 했는데 다만 MRI를 찍지 않고 한 것에 대해서는 의료보험공단에서 인정을 하지 못한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현재요. 얘기 들었죠?

예.

그러면 지금 언론에 보도된 내용대로 하면 마취통증과에서는 시술을 해서는 안 될 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봤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알고 있은 지가 얼마나 되었어요?

구체적인 사항은 언론보도가 나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사실 확인도 한 번 해 보고 전문가들의 입장, 저희들 의료시술 내용이기 때문에 전문가 의견들도 문의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쯤이냐고요?

한 이틀 전에 알았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그러면 언론보도 후에 알았네요?

예.

여기에서 이 의료원에 대한 감독업무를 하고 있지요? 복지보건국에서?

그렇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 게 상당히 꽤 되었는데 이제야 알게 된 것은 이유가 뭐예요?

나름대로 의료원 측에서는 이 문제를 내부적 사항으로 파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의사에 대한 의료원에서의 행정처분한 얘기를 들었어요?

예, 들었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권고사직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고사직. 실질적으로 4,400만 원에 대한 의료보험 청구를 했죠?

예. 청구를 했는데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않고 있죠?

예.

거기에 원가를 뺀 나머지는 한 2,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예.

원래는 의료원에서 나머지는 받아내야 될 돈인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근무하기 때문에 인건비 같은 것은 포함시키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 내용은 알고 있죠?

예.

알고 있어요?

예.

그런데 왜 과장들이 아까 4,400만 원을 정부에서 한 것으로 말씀하시고 또 마치 그 의사가 수술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아까 우리 장기승 위원장 얘기할 때 그렇게 답변 했잖아요?

그때 그 말씀은 제가 수술한 게 아니고 손해를 본 거에 대해서는 맞다는 말씀을 한 거죠.

환자한테 어떤 민원이 발생한 사실이 있어요?

지금까지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으면 없다고 딱 얘기를 하세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안 되죠.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다?

예.

그런데 이게 문제가 확산되어서 확대되어 가지고 우리 충청남도에서도 보호를 하고 천안의료원에서도 이 문제를 갖다가 잘 수습해서 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자꾸 확산되어 가지고 결국은 충청남도 복지보건국에서도 업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다 되어 있고 천안의료원도 문제가 발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이런 문제가 언론지상에 나가서 도민들이 걱정하게 된 데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나름대로 저희들도 의료원이 지금까지 의료원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다들 고민들을 하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심을 해서 발전적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이런 흠집이 자꾸 생기고 해서 결국은 천안의료원 뿐만 아니고 복지보건국에서도 업무태만으로 문제를, 책임추궁을 받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생긴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간호사가 지난 10월 20일 날 야간 휴일에 수술을 원했는데 이것을 응하지 않았어요. 그 사실은 알고 있나요?

예.

알고 있죠?

예.

그 당시에 이 수술을 콜을 받았는데 하지 않은 이유는 근무환경개선을 요구한 상태에서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물론 의술보다는 인술이 먼저죠. 당연히 했어야 되는데 이것을 거부한 간호사는 충분히 잘못했다고 저 자신도 생각을 합니다. 한 번이라도 10월 20일 날 발생했으면 지금 한 달이 되었거든요? 한 번이라도 관계 과장이나 담당이 가서 이것을 거부한 간호사하고 면담이라도 해 봤어요?

직접적으로 면담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국장은 이 자리에서 답변할 자격이 없어요. 이미 한 달 전에 발생한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관련 사항들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업무를 태만히 한 것은 우리 보건국장이 일을 제대로 못했다, 이것을 빨리 판단해서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이것은 간호사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충청남도민 내지는 어떤 분들이 천안의료원을 이용할 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미리 점검을 하고 대비를 했었어야 된다, 제 얘기가 틀렸나요?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고요, 가급적이면 의료원 입장은 주변에서 자꾸 간섭해서 하는 것 보다는 의료원이 서로 힘을 합쳐서 내부적인 문제는, 내부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해결해서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알고 있었지만 나름대로 원장 중심 하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이 좋겠다 그런 방침을 가지고 접근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언론에서 이런 문제가 제기되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이런 일이 자꾸 발생해서, 천안의료원 뿐만 아니고 복지보건국 그리고 충남도가 좀 좋은 일로 해서 칭찬을 받고 좋은 일로 해서 서로 관계가 잘 되어야 되는데 이런 문제로 해서, 의회에서까지 이런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참 보기가 안 좋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명심해서 저희들이 의료원과 우리 도와의 관계에 대해서 좀 균형 있게 접근을 해서 의료원장이 책임지고 해야 될 일은 의료원장이 하고 저희들이 간섭이라기보다는 하나의 관리라든지 하나의 운영에 대해서 해 나갈 분야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역할을 해서 우리 의료원들이 도민들한테 신뢰받는 의료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복지보건국은 이런 의료원에 관해서 지도 감독할 권한을 갖고 있어요. 그것을 잘 활용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지난 번 우리가 서부장애인복지관을 행정감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갔던 과장님이 어느 분이신가요? 잠깐 나오세요.

장애인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날 감사에 지적된 내용 중에서 위원장도 마지막에 그 얘기를 했습니다. 서부복지관에 후원금 내역서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제출을 안했어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는 최소한도 그 자료가 도착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지금까지 도착이 안 되었거든요. 그 내용 중에는 전체 후원내역 예산서를 보니까 2억 2,000만 원 정도가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 뒤에 보니까 후원금 내역이 또 있어요. 민간기관에서 후원을 받은 것이 약 2억 한 칠팔천 정도 그 다음에 공공기관에서 7억 정도 해서 9억 가까이 후원금을 받았는데 그 지출내역서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안 가져 오더라고요. 혹시 내용 알고 있었어요? 그날 내가 질의 과정에서 후원금 내역서를 가져오라 했더니 “그것은 후원을 한 기관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이렇게 답변하더라고요. 집행은 서부장애인복지관에서 했는데 그 내용을 왜 모르고 있을까요?

어쨌거나 위원님 심려를 끼쳐드린 것은 죄송스럽습니다만, 앞에 표기상 잘못된 것은 그 때도 말씀 올렸습니다. 다만, 그때 후원금이 아니라 윤미숙 위원님께서 업무추진비라든가 운영내역서를 말씀을 드려서......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대로 제가 또 얘기를 했고요, 윤미숙 위원님께서도 그 문제는 별도로 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저는 물론 업무추진비에 대한 내역서도 가져오라고 했지만 그것도 안 가져 왔고 후원금을 받았으면 어디에다 썼다는 내역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보니까 2010년도 것을 제출했더라고요. 2012년도 것이 아니고. 그러면 이미 2010년도는 결산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출하지 않는 이유를 저는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왜 제출 않는지를. 그것을 한 번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서 이번 예산심의 전에 이것을 제출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그런 생각 갖고 있어요?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12월 초에 나가서 다시 저희들이 꼼꼼히 챙겨서 이후에 그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그때 그 문제가 발생했으면 바로 서부장애인복지관에 그 문제를 얘기를 해서 제출을 받았어야 돼요. 지금까지 안하고 있는 이유를 도대체가 저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다음 예산심의 하기 전에.

예.

그날 우리 국장님은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답변 못할 것 같아서 내가 과장님 나오시게 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제가 빨리 끝내야, 우리 유익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려고 지금 기다리시는데 미안합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예.

학교급식 과정에서 상당히 식중독 문제가 많이 발생을 했고 이렇게 해서 43건이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43건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이 뭔지를 좀 얘기할 수 있겠어요? 페이지가 20쪽이에요, 업무보고서. 뒤에 과장님들 뭐하시는 거예요? 업무보고서 20쪽에 식품위생업소 솜방망이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내용으로 해서 저희들이 질의하는 건데 행락지나 기타 식중독 발생으로 해서 2,616개소를 점검했네요?

2,616개소에서 43건의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처분의 내용은 영업정지 6건, 시정지시 6건, 과태료 31건.

그것을 자료를 하나 주세요.

알겠습니다.

자료를 봐야, 내가 미리 했어야 되는데.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해마다, 사실 2,616개 업소에서 이 정도로 발생한 것은 어떻게 보면 사실 적은 숫자에 불과한 건데, 좀 더 내용을 적극적으로 판단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 안 되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너무 처벌이 약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하는 거거든요. 강력하게, 이것은 사실 우리 국장님도 가서 그 식당에서 먹고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관계 당국에서 좀 더 심도 있는 행정처분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돼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명심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바로 주시고요, 요즘은 여기 보니까 어르신들한테 한 달에 2만 원, 많게는 9만 원, 65세 이상 노인들이 받는 거 보니까 3만 원 이 정도로 해서 안정적 소득보장을 위해서 하고 있네요?

노령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이것도 문제인데 사실 얼마 전에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만, 매 맞는 노인들이 굉장히 많고 자살하는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사회적 관심사거든요. 우리가 돈 2만 원, 3만 원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 분들을 좀 안정적으로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그런 것들이 복지보건국에서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게을리 하고 돈 몇 만 원 줘라 하니까 주고, 이게 다 국비로 내려온 부분입니까?

예.

2만 원씩 주는 거?

국비하고 지방비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독은 2만 원 또 9만 4,000원은 뭔가요? 부부는 4만 원, 또 15만 원 이렇게 차등을 두었네요? 차등을 두나요?

기초노령연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서 차등을 두게 됩니다. 소득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차등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자식의 어떤 소득에 관계없이 그냥 주는 건가요?

노인 중에 소득인증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자식과는 관계없고요, 노인 본인하고 관계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말로만 우리가 복지 복지 하지,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너무 약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복지를 하셔야지, 그냥 숫자상으로 나열만 해 놓고 복지 한다 이런 것들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실질적인 체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다는 못합니다만, 자살하는 노인들, 그리고 매 맞는 어르신들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판단해서 복지보건국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익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익환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셔요. 제가 복지보건국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좀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질의하는 위원과 답변하는 국장님과 소통관계가 지루한 감도 느껴지고요, 또 복지국의 뒤에 계신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이 국장님이 빨리 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든지 보좌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그러한 기능이 타 실·국에 비해서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거 개선해야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복지국 2012년도 예산이 8,800억이 넘습니다. 도의 전체예산 23%입니다. 그걸 집행하는 큰 기능을 하고 있는 복지부서예요. 이 문제는 개선하십시오.

예, 명심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복지전달이거든요. 그래서 전달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그리고 개선하기 위해서 행복키움지원단을 운영합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국가예산, 지방예산, 이 예산이 제대로 전달되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찬중 위원님께서 어린이집에 대한 전달과정을 물었어요. 거기서도 부정수급이 나왔지요. 그리고 지금도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도 부정수급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수치 말씀 안 드릴게요. 그런데 답변 과정에서 도는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가,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적어도 도가 해야 되는 역할들은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복지비를 시·군에다 배정하고 이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것에 대한 실태점검 해야 되잖아요? 적어도 이게 타 기관이라든지 어디에서 적발이 돼서 통보하면 그때서 아는 이 시스템이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 물론 도에서도 이런 걸 개선하기 위해서 행복키움지원단을 앞으로 운영하고 금년부터 이렇게 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질의 답변 과정에서 나타나는 그런 문제들은 전혀 그것과는 전반 다른 그런 데서의 얘기로 되어 가는 거거든요. 시·군에서 부정수급이 발생했어요. 시·군만의 책임은 아닙니다. 지도 감독하는 우리 도 복지보건국도 책임 있는 것 아니에요? 단순히 그쪽 책임으로 미루어 놓는다는 것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 직무회피다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한 국장님 견해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시스템상 우리 도의 역할이 한계점도 많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복지부에서 복지통합관리망을 가지고 모든 복지의 집행이라든지 이런 것을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전체적으로 체크하고 점검할 수 있는 기능이 아직 거기에 충분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복지보건부에 사통망 관리체계에 대해 우리 도가 시·군의 전체적인 상황 데이터라든지 이런 쪽을 점검하고 볼 수 있게 해 달라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되면 나름대로 우리가 시·군의 집행현황에 대해서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아울러서 저희들이 지도 점검이라든지, 저희들 복지보건부가 나름대로 일은 다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다 보니까 우리 도내에서 다들 기피부서로 되어 있어요. 일은 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인력은 한정되어 있고, 시·군의 집행실적을 점검해야 되는데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양해를 해 주세요.

어려움이 있음은 다 알고 있지요. 그래서 오늘 처음 질의하면서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시다는 이런 말씀도 드렸고요, 이 전달체계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각 시·군, 읍·면에서 수요자 발굴해서 정상적으로 전달이 되도록 하는 그래서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직을 계속 증원하면서 가지 않습니까? 앞으로 더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한 충분한 지도라든지 교육을 통해서 이 시스템이 정상화 되어줘야 되거든요. 복지가 잘못 전달되면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민적 불신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받아야 될 사람들이 못 받았다 그거 불만이고요. 안 받아야 될 사람이 받았다 이것도 불만의 요소가 되고 불신의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복키움지원단 운영 철저하게 하십시오.

열심히 해서 우리 행복키움추진단이 복지서비스를 체감시키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와 관련해서 용역현황을 제가 받았습니다. 2010년도에 4건, 2011년도에 2건, 2012년도에 한 건 했습니다. 2011년도에 복지보건 전달체계 진단 및 개선방안도 그래서 연구하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머지는 5개년 계획이라든지 중장기계획에 대한 용역만 얘기했더라고요. 실지 우리 충남도 예산 8,800억을 지출한 2012년도 예산, 내년도는 9,000억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분야에 대해서 연구할 사항이 정말 없었을까, 우리 충남도 복지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그 연구가 없었을까 안타까운 생각 이 들어요. 물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전부 다 최고의 전문가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은 복지하는 행정가들이시지, 전문가들이 따로 있잖아요? 그런 것을 왜 제가 느끼느냐면 우리 충청남도의 싱크탱크라고 하는 충남발전연구원 있잖아요?

예.

거기에서 복지 관련 연구 자료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거기에는 정책과제도 있습니다. 요청하면 만들어 줘요. 그런데 충남발전연구원의 그 많은 연구자료 중에 복지관련 용역이 하나도 없어요. 딱 한 건 있습니다, 수 십 건, 수 백 건 되는 것 중에. 그래서 우리만이 이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 매너리즘에 빠질 수 가 있어요. 좀 더 우리가 폭넓게 보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총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강론으로 들어가면 복잡해져서 지금 총론적으로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 자체 시책사업 추진현황을 제가 받아 봤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계속해서 내려오는 도비로 시·군과 매칭으로 하는 사업들이 있지요. 신규사업이 무엇인지는 아직은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신규사업을 발굴 할 때 여기 보면 지역현안사업으로 해결되는 사업도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외로 하더라도 도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행사업에 대한 것, 즉흥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은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122개 사업에 도비 432억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들입니다.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물론 여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역현안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 그것은 좀 키워놓고 열어 놓고 얘기해 보자고요. 그래서 과연 그런 일들은 없는가? 적어도 그런 사업을 할 때 이 사업이 과연 필요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 듣는 것, 충남발전연구원 전문가들로부터 의견 듣는 것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그렇지 않아요?

전문가 의견 많이 듣고 있고요.

없어요, 충발연 관련 자료 제가 가지고 있는데 없어요.

충발연은 저희 복지문제는 안 하고.

거기에 복지전문가가 없어서 그런가요?

주로 복지는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여성정책개발원 말씀 나오셨으니까 그것도 말씀을 드려줄까요?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준 것이 연구한 것이 아까 중장기 관련,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계획, 충청남도 지역사회 복지계획, 복지보건 전달체계 진단 및 개선방안 이게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연구한 거예요.

위원님 말씀은 명심하고요,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전문가 의견을 많이 들으려고 하고 앞으로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처럼 다양한 의견을 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항이에요. 앞으로도 도 자체 시책사업은 계속 늘어날 수 있습니다. 아마도 내년도 예산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늘어나는 것도 많을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게 몇 몇 사람들의 생각만 가지고 해서는 그 사업이 성공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좀 더 우리가 신중을 기하자, 왜 그러냐? 복지 관련 예산 계속 증액되고요, 복지와 관련된 관심 계속 늘어나고요, 복지와 관련된 사업 계속 늘어납니다. 우리 그렇지 않아요? 저출산·고령화시대를 맞이해서 가장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저출산·고령화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복지보건국의 수석 과도 저출산고령화대책과로 저출산이 그만큼 우리 사회, 국가에 있어서 심각한 거거든요. 1960년도에 한 가정에서 여섯 명씩 낳다가 2010년도에 1.2명 이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앞으로 더 떨어질 겁니다. 저출산문제 심각하지요. 아마 수년 지나고 나면 군대 갈 자원도 모자랄 겁니다. 지금 초등학교 입학생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무엇 무엇을 하느냐, 예산으로 투자하는 것은 여성임신지원 및 건강관리사업에 23억, 영유아 사전예방대책 건강관리해서 12억, 임산부, 신생아 건강관리해서 40억, 저는 저출산 문제가 예산으로 해결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건 교육을 통해서 우리 국민 스스로 출산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 이게 되지, 하나 더 낳는데 얼마씩 준다고 해서 안 낳던 사람들이 그 돈 때문에 낳겠습니까? 이것은 교육을 통해서 출산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봐지거든요. 그리고 노인일자리 문제예요. 제가 답 듣지 않고 제 얘기만 계속 하는데, 국장님 혹시 지역 시·군에 있는 노인복지관이나 아니면 노인정 방문 수시로 하십니까? 그럴 기회 별로 없으시지요?

예.

한 번 가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거기 가면 노인들이 일 자리가 없어서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거기에서 지내고 그렇습니다. 노인문제 해결하는데 있어서 일자리 창출하지 않으면 노인들의 일거리를 만들어 내놓지 않으면 이 문제는 우리가 떠안고 가야할 큰 짐입니다. 노인 일자리와 관련돼서 자료를 보면 2010년도에 1만 3,600명이 차지했습니다. 이것이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 이렇게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1년도에 1만 3,073명 어떻게 보면 2010년보다 줄었어요. 그리고 2012년도 지금 9월 말 현재 1만 1,739명으로, 그런데 이 수치를 보면 늘어나는 수치가 아니다, 통계적 수치를 보면 노인일자리가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2010년도에 했던 그 수준만 유지되어 가는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이거든요. 적어도 이 노인일자리 창출 문제에 있어서 우리 복지보건국에서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것은 정부가 관심을 가져서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노인 일자리 창출문제와 관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수치가지고 말씀하시지 말고 자료 없이 그냥 한번, 노인일자리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노인일자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사회 전체가 일자리 문제는 상당히 부각되고 있고, 나름대로 일자리가 우리 복지의 큰 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노인분들이 수명도 늘어나시고, 예전에는 60세 노인이라고 했는데 60세가 지나셔도 다 건강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을 사회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사회적인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사회적 일자리 차원에서 어르신들이 많이 일자리가 되는데 앞으로 사회의 퇴직연령도 올라가야 되고 나름대로 그것에 맞춰서 노령화됨에 따라서 일자리도 계속해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일자리 문제는 지금 현재 제1의 과제가 되는 상황이고 앞으로도 일자리가 계속 새롭게 발굴될 수 있도록 여러모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강구하시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지정책이라는 것이 대개 보면 그래요. 우리 도 자체추진사업 중에 적어도 그런 것이 들어가 줬으면 좋을 텐데, 주로 일반운영비 거기에도 일부 있지요? 노인복지관 운영지원이라든지 등등 지원비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가는데, 경로당에 지원해 주고 이런 것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는데, 복지정책이라는 것은 국가에서 시행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광역단체는 전달하는 임무가 지금까지 해 온 일이지요. 그런데 그 시스템 가지고 해서는 복지에 대한 효과, 노인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일반복지에 대한 효과를 얻어내기는 어렵다, 따라서 도에서 자체적으로 시책을 개발해서 추진해야 되는데 노인복지정책, 그리고 노인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많이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저 보고 도와달라고 하지 말고요, 스스로 노력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들한테 용역도 줘서 의견도 들어보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오늘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 잘 반영해서 노인분들이 많은 일자리를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유익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미숙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중에 행복키움지원단 시·도별, 시·군별 명칭 현황을 받아 보았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전국 19개 시·도 중에 경기도하고 충남만 명칭이 다르게 쓰고 나머지 17개는 복지부에서 정한 희망복지지원단이라는 명칭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충남 시·군별 명칭을 보니까 15개 시·군 중에 7개소는 희망나눔지원단이란 복지부 명칭을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다시 행복키움지원단으로 시·군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그런 상황에 있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다른 도 같은 데는 희망복지원단이라든지, 경기도는 무한돌봄지원단 이렇게 했는데 중앙지침에 의거해서 도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행복키움지원단으로 명칭을 부여했고, 그래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각 우리 시·군은 행복키움지원단으로 해서 우리 충청남도가 통일을 기해 보려고 합니다.

어차피 이것은 중앙사업이잖아요, 도 사업이 아니고?

꼭 중앙사업이라고 하기는 뭐하고 중앙이 자율적으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라고 한 사항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희망복지지원단이라는 명칭을 전국에 17개 시·도가 쓰고 있는데 굳이 충남에서 명칭을 바꿔가면서 시·군 조례를 개정하면서 이게 일관성이 없다는 거지요. 애초에 희망키움지원단으로 정해서 통일을 시켜야 되는데 우리 충남에서도 행복키움지원단으로 쓰는 지역이 있고, 희망복지지원단으로 쓰는 지역이 있고, 이것을 다시 조례를 개정해서 바꾸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행정업무의 일관성이 없다 이런 결론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이런 일로 시간과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드리면 희망복지지원단하고 일치되는 게 아니고 우리 도 시책하고 희망전화 129하고 통합해서 우리 충남은 행복한 변화 그런 내용이 됐기 때문에 행복하고 콘셉을 해서 저희들이 명칭을 부여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듣고 보니까 좋은데요, 이게 지금 일관성이 없잖아요. 15개 중에 7개소는 이미 희망복지지원단이라는 명칭으로 시작을 했다는 거지요. 여기 자료에 있잖아요. 그래서 조례를 개정한다, 추진하고 있다라고 내용을 보니까 제가 염려가 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런 것은 각 시·군에서 우리 도의 명칭을 따라 주는 것은 나름대로 일관된 행정을 하는 거라고 봐주시면......

그러니까 애초에 이렇게 되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지요. 이미 이렇게 쓰고 있는 상황에서 또 조례를 개정하고 이런 것은 시간과 모든 인력이 낭비되는 그런 요소가 된다 이런 걱정스러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업무보고서 9쪽에 지역아동센터 설치 운영해서 212개소에 100억 원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올해 지역아동센터 연구모임도 해 봤지만 현실적으로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 있습니다.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런데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것은 0∼18세 미만의 다양한 연령층이 지역아동센터에, 더군다나 저소득층 아동들이잖아요. 이런 열악한 환경에 처한 아이들한테 제공되는 어떻게 보면 이것도 복지의 한 파트인데요, 다양한 연령층이 섞여 있는데 표준프로그램이 없다는 것이 제일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한 명의 종사자가 수 십 명의 아이를 돌보고, 또 그 종사자는 과로한 업무에 치중하다보니까 꼭 돈을 바라고 한다기보다도 월수입 보수는 92만 원 정도 100만 원도 채 안 되는 그런 처우를 받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지역아동센터가 존재하는 한 제대로 된 아동복지정책으로 거듭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혹시나 지역아동센터 운영개선대책은 있으신가요, 국장님?

저희들 센터가 참 열악한 상황에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비를 좀 현실화하고 종사자 인건비도 좀 인상을 할 수 있도록 복지부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지역아동센터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어려운 청소년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준다는 것은 잘 알고 있고요, 하나의 이 지역아동센터가 보다 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잠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장기승 위원장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지만 천안의료원 사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천안의료원은 이번 우리 도 행정감사 하기 전에 도 감사도 받았죠? 도청에서 하는 감사 받고 그 다음에 행정감사를 받은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의회 행감에서 밝혀진 사실을 도 자체감사에서는 한 가지도 밝혀내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시죠, 국장님?

예.

어제도 모 언론사에서 사설까지 천안의료원 문제를 지적하고 “충남도가 천안의료원 일탈행위를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다”라고 까지 표현을 했고 즉각적인 조사와 강력한 조치를 촉구한다라는 말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설 내용에서 제가 읽었습니다.

저도 읽어 봤습니다.

이렇게 언론보도에 몇 번에 걸쳐서 기사도 났고 사설로도 다루어 졌으므로 본 위원은 이번 사태에 대해서 특정사안에 대해 실시하는 행정조사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일단 그 내용은 어느 정도 다 파악이 되었고요, 그렇게 해서 그것이 적절하게 조치가 내려지느냐 그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건은 제대로 잘해서 적절하게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고, 저희들한테 맡겨주시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문제로 충남도가 직무유기를 한다는 소리를 다시 듣지 않도록 주의를 부탁드리고 또한 이 천안의료원 문제를 조속히 처리하셔서 203만 도민에게 신뢰받고 인정받는 공공의료원으로서 거듭 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박찬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 심사 대비해 가지고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작년도하고 금년도 15개 시·군 보건소에서 우리 충청남도에다가 신규든 계속사업이든 도비 보조요청 내역에 있어서 사전에 그 지역 의원들하고 협의를 했는지 안했는지, 이것은 강제규정은 아닙니다만, 왜 이 부분을 말씀드리냐면 현재 제가 도의원 세 번 하면서 도지사들이 쓰는 돈이 있습니다. 시책 추진사업비라고. 이것을 각 시·군에 방문하면서 의원들한테 사전 협의한다든가 허락받을 의무는 없습니다만, 도의원들 모르게 예산을 줘요, 10억, 20억. 그 부분을 예산 심사할 때 보게 되면 어떤 때는 깜짝 놀랍니다. 시장·군수들이 보는 눈이 있고 도지사가 보는 눈이 있고 도의원들이 보는 눈이 있습니다. 확실히 이 지역에 그 예산가지고 공사라든가 사업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상반된 의견들이 많은데 어떤 때는 예산심사하다 깜짝깜짝 놀라요. 여기에다 예산투입 할 데가 아닌데. 이런 부분이 사전에 협의가 된다고 하면 예산 심사할 때 매끄럽게 진행이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을 챙겨 주시고, 두 번째로는 얼마 안 있으면 대통령선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건소에서, 보건지소에서, 진료소에서 환자들 방문하는 게 있죠?

예.

어느 때는 진료소에 혼자 방문할 때도 있고 어느 때는 타 기관하고 같이 합동으로 방문할 때가 있습니다. 교묘하게 선거운동을 해요, 묘하게. 보건소 요원하고 같이 가면서 교묘하게 선거운동을 한다고요. 그러면 그 해당 공문으로 잘못하게 되면 오해의 소지를 사요. 선거운동은 다른 사람이 하는데. 여기에 현혹되지 말고 이거에 대해서 대통령 선거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거기에 대한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 가지고 절대 공무원들은 선거에 개입하지 말고 중립을 지켜야 된다 하는 것을 서면으로든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좀 전에 존경하는 윤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복키움지원단 내용 중에 경기도 무한돌봄지원단은 경기도 특수시책 사업이죠?

예.

우리 충남은 행복키움지원단인데 도에서 조례는 안 해도 돼죠?

예.

조례를 특별히 할 저기는 아니지만 이런 것을 할 때는 의회와 사전 협의를 해 주기 당부 드립니다. 행복키움지원단, 사회복지서비스지원단 하는데 의회와 사전협의 없이 해서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충남에 보육교사교육원이 세 군데가 있죠?

저희 충남지역에 보육교사교육원이 세 개가 있습니다. 논산에 충남 보육교사교육원, 천안에 호서대 보육교사교육원, 서산시 한서대 보육교사교육원입니다. 그래서 충남 보육교사교육원은 이것을 변경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 1월까지 보육교사교육원 교육훈련을 추가로 1～2개소를 지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600여 개가 되는 어린이집 중에 보육교사가 부족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보건국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공범석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준비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복지보건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의료원별 특화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제도를 성과금 지급제도로 전환 방안검토, 평균수명 연장과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일자리 제공 등 적극적인 노인복지정책 추진,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 취업지원사업에 대하여 도내의 장애인 복지시설에 적극 홍보, 홍성의료원 주차장 확충사업 추진상황은 도의회 사전보고 및 행정의 신뢰성을 감안하여 차질 없는 추진을 할 것, 에이즈 예방활동 및 감염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 무상보육 예산은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전액 국비로 지원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필수 예방접종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지역아동센터의 열악한 환경개선, 의료원 미수금에 대한 강력한 회수조치, 의료원 직원의 순환보직을 통한 원활한 조직운영, 복지재단 설립은 여건성숙을 감안해 심도 있게 검토, 천안의료원의 응급환자 수술거부 상황 발생에 따른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 천안의료원에서 신설한 재활의학과 전문의 공석에 따른 대책강구 및 지도 감독 강화, 시·군의 복지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충분한 업무연찬 및 교육을 실시하여 업무공백 최소화 대책강구, 보조금을 부당 수령한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재발방지를 위해 강력한 조치 및 지도 감독 강화, 국고보조금 정산집행 잔액에 대한 반납철저, 식중독 발생 예방을 위한 식품 위생업소 단속 철저, 기초 노령연금 부당수급 발생에 따른 지도 감독 철저, 도 출연기관과 연계하여 복지관련 연구활동을 활발히 추진할 것 등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처리하여 도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복지보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공범석 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범석 국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공범석 장시간 저희 복지보건국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 해 주신 존경하는 장기승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앞으로 위원님들과 상의 드리면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보완하여 우리 복지보건 행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복지보건국에 대해서 변함없는 사랑과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