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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의회 발언

김선문 의원 발언

제34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1994-09-01

김선문 의원 프로필 보기 →

박금자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서구청 사회산업국과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게 되겠습니다. 1. 1994년도상반기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추진계획보고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직제순에 의해서 위생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일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헌일위원

장헌일 위원입니다. 위생과 보고 들어가기 전에 위생과에서 나와 있는 자료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다음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16일부터 19일까지 상임위원회에서 현장조사를 했었는데 그 결과를 과정에 소명되 있는 자료 근거를 해서 1994년 8월 20일 주간보도내용 처리결과에 위생접객업소 29개소에 대해서 106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학용

장학용위생과장

서면으로 제출하면 어떻겠습니까?

장헌일위원

전체적으로 종합했을 때 우리 두 개 조가 나간 수치하고 맞지 않아요.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의 주간보도내용 처리결과에 106명 중 27명이라고 되있는데 우리 위원회가 실제 가지도 않는 곳에 통계를 내고…… 우리 서구의회가 조작한 게 아니고 위생과가 수치조작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자료가 준비되는 동안 점검업소 내용에서도 보도사실을 현지 조사했더니 위반업소가 한 개소, 미소지자가 7명 중에 6명이다라고 되있습니다. 과장께서 답변하세요. 이게 맞습니까? "국제"사업주 본인도 건강진단 수첩을 안 가지고 있어요. 자기는 허가를 맡은 이후로 접대를 안하니까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국장! 이 말이 맞는 얘깁니까? 사업주도 보건증 가지고 있어야 되죠?
학용

장학용위생과장

조리판매종사를 안하면 보건증을 소지 안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헌일위원

유흥주점 접대부를 고용하고 있는 주인이 안가지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이것이 완전히 과장께서 허위보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미인방"에 김진철 씨도 허가가 나있는데 실제조사를 했더니 이왕균 씨가 행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김진철 씨는 현장에 있지도 않고 이왕균 씨 이야기가 "이걸 우리가 인수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세요. 그리고 인수를 받은 이왕균 씨는 보건증 자체가 갱신도 안된 상태예요. 이게 위반이 아닙니까? 그런데 한 개소예요? 지금 허위조작을 하고 문제를 은폐하는 것이 집행부예요. 그리고 건강진단 미필과정에서 보건증을 소유하는 이유가 뭡니까?
학용

장학용위생과장

건강한 사람이 유흥업소에 종사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장헌일위원

그러죠. 보건증을 가지고 있어야 건강한 위생환경이 조성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보건증 갱신기간이 6개월에 한 번인데 왜 그렇겠습니까?
학용

장학용위생과장

그게 법적으로 6개월에 한번씩 하도록 되있기 때문에 그러죠.

장헌일위원

법적으로 하니까 그렇습니까? 물론 그것도 있겠죠. 그런데 6개월만에 하라는 것은 그 업종의 특성에 따라서 성병이라든지 AIDS 등 이런 종합된 보건위생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나 가지고 오랬동안 사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최소한 6개월이 넘어서도 갱신하지 않으면 보건증으로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학용

장학용위생과장

없습니다.

장헌일위원

바로 그거예요. 본 위원이 주장하고 있는 10개 업소 30명에 대해서 조사할 때 24명이 보건증을 갱신하지 않는 상태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버젓이 위생과장이 어디다 보고를 했는지 보도된 공문에 위반업소는 한개소고 건강진단 수첩 미 소지자는 7명 중 6명이다. 오히려 우리 과장님께서 은폐, 허위 보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국장님 이런 보도 받으신 적 있죠? 그런데 전에 나하고 국장님하고 만났을 때 이 주장을 했단 말예요. 취합된 수치가 빠졌다고 얘기 했는데 여기 위반없소가 한 개소라고 되있는데 본 위원이 조사한 것 하고는 달라요. 그리고 106명 자료 만드는 것이 그렇게 늦습니까? 조작해서 만드니까 늦죠. 그래서……
선문

김선문위원

지금 위생과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를 듣는 시간이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집행부와 위원간에 해당되는 문제라면 사전에 상의하고 이해를 구해야지 지금 뭡니까?

박금자위원장

현재 장헌일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는데 저도 지금 듣고만 있을 뿐입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그런데 지금 추궁식이잖아요. 의사진행발언을 위원장한테 하는게 아니라 국장님한테 추궁식이잖아요. 위원님들께 사전에 이해를 구한 다음에 해야지 의사진행발언이 이렇게 깁니까? 이게 요점입니까? 잘못된 걸 추궁하는 거예요.

박금자위원장

장헌일 위원님 추궁하는 형식에 발언은 삼가하시고 의사진행발언으로써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일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계속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박금자위원장

왜들 그러십니까? 제가 발언권을 드렸잖아요. (장내소란)

장헌일위원

그래서 이 내용 처리결과를 보면 당초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결정된 보도 자료가 아니다라고 표현되있는데 우리가 이 자료에 근거를 해서 이 내용이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이예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결정된 보도자료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전반적인 내용이 위생과의 업무보고를 듣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한 이유가 바로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이런 허위 보도자료를 내기 때문에 나와 있는 보고도 상당히 의심스럽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정확한 해명이 있어줘야 우리 위원회 입장에서는 보고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6명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요. 106명에 대한 것은 정확한 자료가 있지 않겠습니까? 위원장님 106명에 대한 부분만 나오면 제가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금자위원장

과장님! 위생과에서 나온 자료 중에 106명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만 답변해 주시고…… (장내소란) 장헌일 위원님. 정회 하도록 하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십시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장헌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일위원

이어서 점검 업소수 29개소 하고 106명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조금 있다가 참고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생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용

장학용위생과장

1994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중위생업소 위생지도, 공동급수 수질관리, 부정불량식품 단속, 범인성 유해업소 단속, 위생업소 자율지도 끝으로 위생행정의 수행여건과 애로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금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의 업무보고를 통해서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과 더불어 행정지도단속 하는데 애로사항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부분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정상근위원

정상근 위원입니다. 2쪽 지도점검에 있어서 조치내역에 있어서 취소는 영업을 완전이 취소합니까? 그리고 확인합니까?
학용

장학용위생과장

네. 허가를 취소하고 허가증을 회수해서 사후관리를 합니다.
상근

정상근위원

그럼 무허가업소는 어떻게 합니까?
학용

장학용위생과장

우선 고발조치하고 그래도 계속영업을 할 때는 다시 고발하고 봉함봉인 조치를 합니다.

박금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서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서채원 위원입니다. 이 앞전에 3일간 위생업소 현황점검 해가지고 현장확인을 나갔습니다. 그때 확인했던 자료가 여기 나와 있는데 이 자료가 틀리면 허위자료를 준 걸로 해서 정식 고발조치를 할 수 있어요. 이 자료의 사실여부에 대해서는 조사해야겠지만 집행부 측에서 잘못된 게 있고 저희들이 잘못됐다면 과감히 감수를 하겠습니다. 이제는 저희들 의회도 마찬가지지만 집행부도 정정당당하고 떳떳하고 추호도 거짓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이 자료가 허위자료가 아닌가를 간절히 바라면서 확실하게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박금자위원장

김상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율

김상율위원

6쪽에 자율지도 운영규칙 제10조 해가지고 보건사회부령이 되있는데 만약에 허위 및 조작 또 어떤 잘못이 있다면 그 사람한테 어떤 처벌규정이 돌아갑니까?
학용

장학용위생과장

자율지도원 말입니까?
상율

김상율위원

네.
학용

장학용위생과장

우리한테 행정처분 의뢰가 들어오면 조사를 합니다.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처분 안할 수도 있고 그러나 자율지도원들을 지도는 합니다만 감독권한은 보사부에 있습니다. 서류가 첨부되서 들어오니까 그런 일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율

김상율위원

보사부령 529호에 대해 설명해 줄 수 없어요?
학용

장학용위생과장

그 법적근거는 자율지도권을 넘긴다는 것이고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상율

김상율위원

또 한가지 협의 자율지도라고 있지 않습니까? 협회의 간부책임자들이 3개 항의 지도단속을 하는데 서로 한 식구고 알고 하니까 적당하니 영업 취소감인데도 잘됐다. 이상없다 하는 보고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학용

장학용위생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율지도의 문제점이 그것입니다. 협회에서 자율지도를 철저히 해주면 우리가 손을 안대도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다시 단속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시정지시를 하고 그걸 불이행 했을 때는 영업정지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한테 보고가 됩니다. 그러나 시정사항은 우리한테 보고가 되지않고 자체적으로 해결합니다.

박금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헌일 위원님.

장헌일위원

장헌일 위원입니다. 이번에 조사한 106명에 대한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A팀이 간곳이 21개소라고 하시는데 그게 맞습니까?
학용

장학용위생과장

예.

장헌일위원

본 의회에서 조사한 자료가 13개소로 되있습니다. 가지도 않았는데 21개 나갔어요? B팀이 간 곳이 10개소예요. 그런데 제출된 자료에는 21개소라고 해가지고 106명을 역학적으로 맞추고 있는데 근거자료가 의회에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잘못된게 있으면 잘못됐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하면 되는 것이지 왜 허위자료를 냅니까? 그런데 점검업소에 대해서 29개소로 106명 되있는데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내주는 자료에 근거한다면 30개소예요.
학용

장학용위생과장

30으로 써진 것은 흰구름 단란주점에 미성년자가 있었던 곳인데 이름만 써진 곳이고 그래서 29개를 30개소로.

장헌일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멍청이가 아닙니다. 길벗, 무등이 일반이예요. 뜬구름은 단란주점입니다. 어쨌든 점검했던 업소는 다 써야될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했던 자료가 업소별로 설명하자면 23개소인데 집행부에서 내주는 자료는 30개소다. 이것이 첫 번째 허위자료로 두 번째는 내주는 주간보도 내용 처리결과는 29개소고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30개소고 그리고 접객부에 대한 숫자도 허위입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이렇게 허위자료를 제출해도 됩니까? 목포하고 나주등 2개소가 A팀이 간 걸로 되있는데 우리 의회의 전문위원과 담당직원이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현지확인해 본 결과 A팀은 전체 13개 업소입니다. 무려 21개소로써 106명에 맞추기 위해서 8개 업소를 늘렸습니다. 이래도 됩니까?
학용

장학용위생과장

그때당시 현장활동을 감시계장이 같이 갔습니다. 이자료는 우리 직원들이 만들어서 준 것이기 때문에 저는 B팀으로 가서 감시계장으로 하여금 현장사항을 말씀드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금자위원장

장헌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단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구체적인 사항은 그때 동행했던 감시계장으로부터 들어보도록 하죠.
호준

이호준사회산업국장

이번 보건증 소지여부에 대한 현지 확인활동과 관련해 가지고 보도내용에 만일 오해가 있었다면 이런 것이 발전과 개선의 계기로 삼았으면 싶습니다.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같이 했던 조사요원들에게 제가 확인한 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는 이런 선에서 짚고 넘어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데 의의를 찾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박금자위원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진위를 밝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자는게 아니고 신문보도에도 나왔는데 공인에 신분인 의원들이 수치를 조작하면 누구를 믿겠습니까? 일부 의원과 구청 직원들이 뼈있는 반문을 새겨두어야 될 것이다. 그래도 보도 내용을 조작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게 아닙니까? 그래서 위생과에서 제출한 자료가 잘 됐는지 잘못 됐는지 우리도 알아야죠. 그러니까 감시계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생감시계장

제가 양동 닭전머리를 시작해서 두 개 팀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원들이 보러간 업소명단을 전부 쓰라고 했습니다. 해서 양쪽에서 합친 숫자가 그 숫자입니다. 이 숫자는 틀림없습니다.

장헌일위원

그렇게 얘기 나올 줄 알았어요. 본 위원한테 제보도 있어요. 왜 계장은 계속 허위를 합니까?
영식

김영식위생감시계장

제가 허위란 말입니까? 같이 가신 위원님들한테 물어 보시면 알겠죠?

장헌일위원

자료를 종합했을 때 실제 그 자료가 나갔을 당시도 의회에서 A조가 나간게 빠졌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나갔던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가 포함되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영식

김영식위생감시계장

제가 뭐하러 거짓말 하겠습니까?

장헌일위원

이 부분은 잠시 정회를 해서 우리끼리 알아보도록 합시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금자위원장

좋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장헌일위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제출된 자료가 A팀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두팀으로 나눠졌었고 B팀 해가지고 세팀이었습니다. 그래서 A팀이 들어있는 2개 팀에 내용을 의사과 직원이 13개 업소로 집계했어요. 그런데 제출된 자료는 21개소로 되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의회와 집행부와 신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서로가 잘못된 것들은 서로 인정하고 잘해보자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는 솔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시고 정리가 되면은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당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양심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용

장학용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숫자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고 당초 보도관계 결과 보고서를 쓰면서 우리 직원들한테 엊저녁에 활동했던 업소수를 파악해라 해가지고 나온 것이 숫자입니다. 숫자를 많이 올려서 이익이 된 것도 없고 적게 한다고 해서 불이익이 된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직원들이 혹 그날 저녁에 활동하고 나서 그 다음에 활동한 부분까지 넣었는가는 제가 확인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주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잘해 봐야겠다는 마음을 갖고 모든 것이 마무리되는 상태에서 무등일보 물방울이 보도되서 국장님도 그렇고 저 역시 놀란 실정이었습니다. 혹시 우리 과나 저나 그 보도에 대해서 자료를 주고 누구한테 얘기를 하고 그런 부분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물의를 일으켜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장헌일위원

그런식으로 자꾸 말을 돌리니까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의회에 제출된 자료에다 의회가 가지도 않은 데를 넣었는가는 모르겠다 하면 안되죠. 솔직하게 13개 업소 갔습니다. 숫자가 잘못 됐습니다라고 해야지 숫자가 잘못 됐는지 어땠는지 모르겠다. 왜 자꾸 변명을 합니까. 제가 분명히 확인하기를 담당 공무원에게 양쪽 모두를 취합했냐고 했더니 그랬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솔직하게 답변해주시고 서로 잘못된 게 있다면 인정하고 대안을 가지고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금자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우리 전문위원과 담당직원이 양쪽 팀을 다 취합을 했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듣도록 합시다.
무과

무과의회사

직원 윤용현 저희 팀이 위원님들하고 저하고 해서 아홉 분이 나가셨습니다. 그래가지고 평수는 적은데다가 한 업소를 아홉 분이 다 들어갈 수 없어서 서채원 위원님하고 우중원 위원님하고 하시고 저하고 정상근 위원님, 박장순 위원님하고 감시계장님하고 같이 돌아다니고 파출소 있는 데서 만나가지고 제가 취합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음날 아침에 A팀, B팀 집계를 같이 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끝난 뒤로 위생과 직원들이 별도로 저녁 12시까지 단속을 한다고 해서 서로 헤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수가 13개 업소인데 복명서까지 갖고 있습니다.

장헌일위원

우리 윤 주사님 말씀 하신 것처럼 문제가 뭐냐면 감시계장께서 말씀하실 때는 A팀, B팀 두팀을 나눠가지고 위원님들이 가신 곳을 취합했더니 21개소라고 했어요. 그리고 과장님 말씀은 또 저녁 12시 이후에 한 것이 포함됐다는 거예요. 누구 잘못인자 모르겠지만 이런 일을 접하면서 최소한 통일되지 않는다는 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국장님께서 솔직하게 답변하시고 더 이상 하지 맙시다. 이 내용 말고도 위생과에 여러 가지 업무가 있어요.
선문

김선문위원

위생과장님 오랫동안 공직생활에 머무르시면서 더군다나 위생업소에 더해서 베테랑이라고 정평이 나있는 분께서 의회 위원들하고 같이 위생업소를 점검 나갔다고 하면은 정신적인 재무장이 각인돼야 하고 또 필수적으로 그런 자세가 정립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 수치가 틀리건 맞건간에 의회사무과에서 총체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는 윤용현 주사가 나갔을 때 A팀이 두조로 나갈 때 위생과 직원이 한 명 정도 따라 갔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공무원이란 수치와 통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게 근거가 됩니다. 이런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를 기준으로 수치와 통계가 나오는데 여하튼 그날 저녁에 21군데를 다 돌았다고 하더라도 인정할만한 근거가 없어요. 그렇다면 그날 저녁에 나갔던 관계 공무원이 근무태만이었는지 소홀했든지 그렇게 집약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맹점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보도 된이후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아무쪼록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이유는 아까 얘기했던 그대롭니다. 여러분들이 정확한 증빙자료를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솔직하게 사과가 되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촉구가 이루어지고 나면 여기에 병행되서 일어나는 문제는 슬기롭게 대처했으면 합니다.

장헌일위원

문제의 핵심이 모든 부분들이 한 개조가 두 개조로 취합을 해가지고 한 개조가 누락이 됐다. 그래서 누락 된 부분들을 포함시켜달라고 한다면 대단히 정당해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2개조를 합한 숫자 보다 더 많고 그렇게 해서 수치부분이 조작된 상태란 말이예요. 바로 이게 핵심이예요. 종합적으로 봤을 때 보도자료에 통계를 106이라고 쓴 것은 잘못됐다고 하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예요. 그런데 근본취지에 어긋나서 사회산업국과 서구의회가 그런 모습으로 비춰진다는 거예요. 숫자 자체를 논하지 말고 그 숫자에 포함된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되겠고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106명이라고 쓴 게 허위라고 분명히 밝혀야 된다는 거예요.
학용

장학용위생과장

윤 주사님! 그날 우리 직원 송국장 씨하고 전남표 씨하고 우중원 위원님과 활동한 것도 포함 했습니까?
무과

무과의회사

직원 윤용현 네. (장내소란)

박금자위원장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이호준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입니다. 저희 주간 보도내용 처리결과는 일상적으로 저희 신문에 시정개선 기사나 비판기사, 독자투고 분석의 사실 여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보고 드린 물건입니다. 그렇게 작성된 보고가 계속해서 파장을 일으켜 가지고 사회산업위원회나 사회산업국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데 대해서 결과적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조사반이 두 개 반으로 조사를 했는데 대국적인 차원에서 한 개 반 사항이 보도된 것을 얘기를 한 것이지 하는 것은 지역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직원에 대한 재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명쾌하게 답변하세요. 도대체 어떤 것이 맞는 것 입니까? 전쟁터에서 군인은 총과 총탄이 없으면 필요가 없습니다. 공무원이 일을 했냐 안했냐 사실이냐 아니냐의 최종 판가름은 이 공문이 말해줍니다. 소위 통계자료를 적당하니 여기는 공무원이 있다면 큰 문제입니다. 의사과 직원이 13개소를 갔다고 보고를 했는데 위생과에서는 21개소를 간 것에 대해서 그것이 맞을 때는 반박 자료를 줘야 될 것이고 잘못했으면 사과를 해야지 이건 분명히 정리가 되야 돼요.

박금자위원장

속기 중단하시고…… (기록중지) (기록개시) 정리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수의 의견에 의해서 국장님의 종합적인 말씀을 듣고 이 부분을 여기서 끝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위생과 업무보고에 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장헌일 위원도 문제제기를 했고 저 역시 여러 위원도 문제제기를 했는데 정말로 이렇게 가면 안됩니다. (장내소란)

박금자위원장

계속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이천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천수 입니다. 1994년 구정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7월 추경 때 보고사항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단 가뭄극복에 대해서 변동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만 보고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그럼 11쪽 가뭄극복 농업용수 개발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변동사항에 대해서만 말씀 드렸습니다. 다른 것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금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정상근위원

대형관정, 소형관정에 약3억원을 투입했는데 사실 시설하는데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해가지고 관리를 소홀히 해서는 안되겠다고 느꼈는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천수

이천수지역경제과장

대형관장에 대해서는 현재 장옥을 다 못 지었는데 다 짓고나면 현지 농촌지도라든가 동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소형관정도 관리를 전부 지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소형모터펌프 또 5만원짜리 양수기등은 전부 회수해가지고 유덕동 농기계 창고가 있는데 기존 창고가 작아서 계단식으로 전부 보관해서 앞으로 판단할 때 대여하고 다시 회수하는 식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할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상근

정상근위원

시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하는 것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주 점검을 해야될 걸로 사료되서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자위원장

네. 서채원 위원님.
채원

서채원위원

서채원 위원입니다. 먼저 가스안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백운동에서 가스 폭발사고가 있었죠?
천수

이천수지역경제과장

네.
채원

서채원위원

여기 현황에 나와 있는 업소는 그런대로 괜챦은데 전혀 신고도 되지 않는 주택가에서 부탄가스 같은 폭발물이 대량으로 저장되있는 창고들이 문제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지도 단속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천수

이천수지역경제과장

여기에 대해서 많은 법적 검토를 했습니다. 소형부탄가스 이것은 일반 상점에서도 판매합니다. 분명하게 가스안전법에는 없고 제조원만 허가를 받게 되 있습니다. 아까 지적하신대로 자위판매품목이라도 많이 모이면 위험성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한 일제 조사 중에 있습니다. 지침이 내려 올 겁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제 생각으로 구청 인력으로는 상당히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선 행정기관인 동을 연결해서 수시로 보고해서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이건 최대한 예방하는 것이 불행한 사태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LPG 가스차량에 분명히 위험표시를 하게 되있고 가스통 운반 시 안전수칙을 지키도록 있는데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 바라고 더구나 겨울철을 앞두고 이런 사고는 더 많이 날 수 있기 때문에 덧붙여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추석명절 앞두고 사거래 질서를 지도해서 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각별히 신경 써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이 앞전에 지역경제과에 사건하나 있었죠? 봉선동 모 술집 주인 성폭행 사건으로 신문에 대서특필 됐는데 그게 서구청 지역경제과 소속 공무원 아닙니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공무원의 기강확립입니다. 소속된 공무원들을 우리 과장님께서 다 지도할 순 없지만 철저한 직무교육을 통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이천수지역경제과장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그러나 소위 신문의 양식이 S,K 씨면 K라고 가정 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문에서 지역경제과 누구라고 이름까지 밝힌 것은 저희들도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이 양식있는 보도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이유야 어떻든간에 그런 사건이 있었단 자체는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건 공감하지 않습니까? 각별히 신경을 쓰셨으면 합니다.

박금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실무계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면 어떨까요? 네. 그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연

곽두연예방의약계장

예방의약계장 곽두연 입니다. 보건소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추진계획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박금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를 받으시고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써 사회산업국과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1994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과 함께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상임위 활동이 오늘 오후부터 내일모레까지 입니다마는 이러한 날짜는 현장확인을 통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활동내용은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이루어지리라 생각하고 끝까지 자리를 같이 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9분 산회

출처 광주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