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연 의원 발언

계룡시 출신 조치연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제가 사무감사 요구 자료를 보고 나중에 질의를 하기로 하고요, 몇 가지만 자료 요구 하겠습니다. 4개 의료원 원장과 진료부장, 관리부장 근속연수와 급여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추진 중인 사업에서 도지사 복지공약 사항이라고 했는데, 복지재단 말씀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의지를 가지고 복지재단을 설립해야 되지 어떻게 도지사 복지공약 사항이라고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복지재단 설립규모와 출연금 조직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업무보고 17페이지에 보면 치매환자 조기발견 및 관리강화 시·군별 지원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고서 7페이지 생계유지를 위한 노인 일자리 창출에 국·도비 지원 현황을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치연 위원입니다. 오전에 요구한 자료가 왔습니다. 그 자료를 보고 그 중에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료원 관계입니다. 의료원의 원장, 진료부장, 관리부장 근속연수와 급여를 제가 받아 봤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가 있느냐고 얘기하기 전에 각 의료원의 미수금이 현재 1억 3,000정도 됩니다. 그런데 1년에 1억 3,000이 아니고 누적입니다, 이게. 누적이면 2010년도의 미수금은 2011년도에 회수가 되어야 되고 2011년도 미수금은 2012년도에 일부 회수가 되어야 되는데 그냥 고정적으로 2010년, ’11년, ’12년 누적이 되어서 미수금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의료원 감사 때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개인 병원 같으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개인병원 같으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고 어려운 문제를 겪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관리부장의 근속연수 자료를 받았느냐 하면 관리부장들이 보통 10년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성에 젖어 있고 또 자기들은 일단 월급은 받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 미수금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못 갖는 것 같습니다. 미수금 내용을 보면 미수금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일부는 도망을 갔다 하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는 그냥 방치하고 말아야 되는 건지 이것을 묻고 싶고요, 그래서 각 의료원 별로 고정부채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유동부채는 미수금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해결되면 유동부채는 해결되겠지만 고정부채가 이렇게 누적되어 있는 상황에서 미수금을 그냥 ’10년도부터 지금 까지 받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는 관리부재 아니냐, 그리고 의료원장은 2년에 한 번씩 바뀌는데 관리부장은 10년이 넘고 15년 된 관리부장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장하고 관리부장하고의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위체계가 안 선다 그 얘기입니다. 원장은 의사이고 관리부장은 어떻게 보면 행정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사가 지시를 해도 사실은 이런 얘기를 여기에서 하면 뭐해도 관리부장은 모든 직원을 다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부장 말을 듣지 의사 말은, 원장 말은 거의 안 듣는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더군다나 공주의료원 신축에 541억이 투입이 되는데 BTL로 하고 있습니다. BTL로 한다고 해서 그냥 무료로 무상으로 지어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원금, 이자를 계속 상환해야 됩니다. 국비와 도비를 50%씩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부채도 많고 또 경영수지도 맞지도 않고 하는 상황에서 정말로 541억을 투자해서 의료원을 신축했을 때 과연 흑자 쪽으로 갈 것인지, 이런 식으로 원장과 관리부장의 소통부재에서 이루어진다면 마찬가지가 아닌가 그래서 대단히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제안을 하는 겁니다. 답변 전에 제가 한 번, 관리부장을 현재 오래 지속적으로 근무하게 할 게 아니고 계약직으로 전환해서, 한 2년, 3년 계약직으로 전환한다면 새로운 뭔가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우선 질의를 드리고요, 답변은 일괄 답변해 주시지요. 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유익환 위원님도 말씀을 다 하고 장기승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홍성의료원 주차장 관계입니다. 저는 전환하고 하는 것을 떠나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의료원 주차장 부지를 매입을 하는 것으로 되었다가 지하주차장으로 갑니다. 그렇다면 현재도 주차난으로 어려운데 거기 현재 주차장에 지하 1층, 2층 주차장을 했을 때 현재의 주차난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주차장 부지를 매입해서 거기에다 주차장을 하고 앞으로 내포신도시가 활발하게 되면 오전에도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정말로 도립의료원, 도립병원으로서도 충분하게 역할을 할 수 있는데 현재도 주차장이 부족해서 어려운 판인데 주차장 부지를 매입해서 거기에다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더 병원이 확장되고 환자가 더 늘어나면 오히려 그때 가서 다시 지하 1층, 2층 주차장을 하면 몰라도 현재도 부족한 주차장을 거기에다 지하주차장을 한다? 그러면 앞으로 주차장 공사 시에 주차난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복지재단 설립의 자료를 받았습니다. 아까 자료 요구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꼭 담당 국장님의 의지로 복지재단에 필요한 것을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역시 문화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국장님들이 의지를 가지고 재단의 필요성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해 주면 좋은데, 이해가 가게끔 해 주면 좋은데 꼭 지사의 공약사업이다 라는 얘기를 꼭 앞에다 넣어 줍니다. 그러면 지사가 공약을 했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국장님의 의지로 복지재단을 설립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데 여기에 보니까 2안에 여성정책개발원의 확대개편을 해서 충남복지여성재단을 2안으로 생각해 보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여러 가지 국가적인 정책이나 도에서도 복지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고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꼭 여성재단을 해야 되는 것인지 묻고 싶고요, 제 질의는 굳이 복지재단을 하지 않더라도 제가 지난번에도 건의 한 바 있습니다만, 복지보건국에 하나의 과를 신설해서 복지 분야에 오랫동안 행정으로서 근무하신 공무원들은 오히려 복지 분야를 많이 알고 있고 항상 얘기입니다, 박사학위만 안 받았을 뿐이지 박사 이상의 실력을 갖고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굳이 복지재단을 설립을 안 해도 오히려 복지국에, 복지분야에 과를 하나 신설한다든지 해서 인원만 몇 명 증원하면 충분히 될 수 있는 것을 왜 재단을 설립하려고 계속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도에서 복지재단에 대한 과가 신설이 된다면 시·군하고 또 소통이 될 텐데 복지재단을 설립했을 때, 민간인과 박사나 이런 분들이 했을 때 과연 시·군하고 소통이 될 것인지 그것도 답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장애인 재활시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다른 장애인을 떠나서 제가 시각장애인 몇 분의 집을 방문한 일이 있습니다. 방문을 해 보니까 시각장애인복지관이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여섯 명을 만났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추석 때 우리가 어려운 분들 지원하는 것 때문에 집을 방문했더니 시각장애인복지관이 있는 것 자체도 모르고 있고 아무 것도 모르고 집에서 가만히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도에서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시·군 복지관에서도 시각장애인은, 더군다나 다른 것은 몰라도 시각장애인은 활동을 못하지 않습니까, 어려우면. 그런데 시각장애인복지관이 있는 것조차도 모르더라는 얘기입니다, 거의 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제가 지금 몇 가지를 일괄적으로 질의를 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잠깐요. 천안의 관리부장은 없어도 관리팀장이 10여년 이상 있으면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미수금 관계있죠? 미수금도 2012년도나 ’11년도 미수금이 있으면 이해가 가는데 ’10년도 미수금이 그대로 있고 ’11년도 미수금이 있고 ’12년도 미수금이 있는데 본 위원 얘기는 ’10년도 미수금은 거의 없고 ’11년 미수금이 있으면 좋은데 ’10년 미수금이 그냥 방치되고 ’12년이 계속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몇 년 전 것은 거의 회수하고 또 늘어나면 좋은데 해마다 똑같이 누적되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또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아까도 질의를 하기 전에 복지재단이든 문화재단이든 재단설립을 하는 데는 담당 책임 있는 국장님의 의지가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도록 해서 복지재단의 필요성을 얘기를 해 주셔야지 이게 조금 전에도 얘기했는데도 또 방금 공약 사업이다라는 얘기를 또 하셨어요. 그러면 공약이기 때문에 해야 되고 만약에 지사님이 공약사업으로 안 했으면 우리 국장님은 재단에 대해서 할 의사가 별로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사님의 공약사업은 공약사업이고 국장님께서 충분히 여기에 대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누가 봐도, 누가 봐도 충분히 납득이 가는 설명을 해 주셔야지 앞에 꼭 공약사업을 붙여놓으면 거부감을 느낀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사님이 공약하니까 해 주고 지사님이 공약사업 안했다면 국장님의 재단에 대한 의지가 없는 거 아닌가?

위원님들이고 여기에서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한다면 왜 위원님들이 무조건 반대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