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문 의원 발언

김종문입니다. 도민의 안전과 재산보호 유지를 위해서 지역 생활안전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요, 어린이 보호구역 및 방범용 CCTV 설치 현황하고요, 또 올해 208개소에 56억 5,000만 원을 들여서 설치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설치 예정지역 자료로 주시고요, 충남형 주민자치 실행 계획 5대 역점과제를 연차적으로 시행하시겠다고 하는 그 5대 역점과제의 계획안이 있잖아요. 차후 실행할 계획안 이것을 자료로 주시고, 뉴 새마을운동에 따른 민·관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해서 자원봉사활동을 확대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점에 우리 도 공직자하고 상생나눔을 위해서 자매결연 맺은, 농촌 자매결연 맺은 게 있으면 그 자료하고요, 그 다음에 또 시·군별로, 실·국별로 마을공동체하고 뉴 새마을운동에 따른 자매결연 맺은 그 자료하고요. 또 우리가 민·관 거버넌스 구축하자고 한 민·관 기업들하고 지역의 자원봉사 지원 받을 데하고 자매결연 맺은 현황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문입니다. 이게 이번에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지난번에도 거론됐던 질의이기도 한데 우리 도에서 국외파견 공무원 현황을 보니까요, 최근 3년 동안 23명의 공무원이 파견되어서 연수를 받고 왔는데 그 나라별 연수 현황을 보니까 미국은 9명, 영국은 5명, 일본은 2명 그 외에 호주·프랑스·베트남·캐나다·스페인 해서 각각 1명씩이거든요. 그런데 최근 3년 동안 파견 국가를 보면 중국에 파견된 경우는 한 건도 없네요? 중국은 G2 국가 중의 하나이고 또 우리나라하고 무역교역량도 제일 많고 또 지리적인 위치를 감안하더라도 향후 우리 도와 중국은 밀접한 관계를 갖고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점에서 최근 3년 동안 중국에 연수 가는 공무원이 전혀 없다고 하는 것은 향후 미래를 대비했을 때 우리 도에서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파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고요, 또 이게 해외에 파견 갔다 오신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일반직의 경우는 전문성, 외국어능력 이런 여건을 감안해서 연수 후에 실·국에 배치가 되어야 되고, 또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들도 전문성에 따른 실·국에 배치되어야 되는데 지금 행정감사 요구 자료에 보니까 「2010년도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이라는 과제로 영국에서 공부하고 오신 공무원 분은 이것과 관계없는 여성정책관실에서 지금 근무하고 계시고, 또 「지역사회복지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신 분은 교육법무담당관실에서, 그 다음에 「도시환경조성」을 연구하신 공무원은 관광산업과에서, 또 작년에 연수 다녀오신 자치행정국장님은 「도시개발에서 발생하는 갈등관리를 위한 리더십」 과정을 받고 오셨는데요, 이렇게 국외훈련공무원의 연구 성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문제점이 있다면 어떻게 대책 마련해서 보다 효율적인 연수를 통한 우리 도의 정책이든 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한 가지는 우리 도는 인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인사위원회 운영현황 자료를 보다 보니까 위원들은 아홉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위원장은 행정부지사,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님, 또 위원들은 건설교통항만국장님과 예전에 공직에 계셨던 분 두 분하고 마지막에 보니까 김광식 시민단체 대표님은 사실 지금 인재육성재산 상임이사님으로 계신 분 맞지요? 이런 표기도 사실 오전에 명성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하고 일맥상통한데 행정감사 요구자료가 점점 스마트 시대로 가는데 자료나 이렇게 제출되는 것을 봐서는 너무 시대에 뒤떨어져서 조금 부족한 면이 있지 않나 이런 말씀 드리고요, 이 질의의 취지는 이렇게 계속 위원회에 구성되어 있는 분들이 전부 도에 관계되신 분들로 구성이 된다고 하면 요즘 감사에서 지적됐듯이 이런 것이 “자기 식구 감싸기”, 항상 뒤에 붙는 수식어는 “솜방망이 처벌” 이렇게 따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사위원회의 현황들, 이런 것도 어찌 보면 지금 민·관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해서 보다 투명하게 그리고 공정하게 운영하겠다는 그런 취지인데 그런 취지에 어긋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보고요, 현재 이렇게 마지막에 인재육성재단 상임이사님은 그래도 자격이 되는 것인가요, 인사위원회 위원으로써?

그래서 인사위원회 운영현황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의는 자료 받는 대로 질의 드리고요, 제가 조금 전에 자료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 자료를 추후에 주셔도 되거든요? 그렇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명단을 주시고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게 한쪽으로 치우쳐서 가지 않고 공정하게 인사위원회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된다. 자칫 구성원이 행정 쪽으로 치우치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식구 감싸주기, 봐주기 이런 오해의 소지도 있으니까 향후, 지금 말씀대로 인사위원회를 9명을 더 추가해서 이런 부족한 점들을 보강해 가지고 보다 더 투명하게 운영하시겠다는 거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간단하게.

김종문입니다. 우리 도에는 99개의 위원회가 있지요, 실·국별로.

위원들 총 합계 수도 1,900명이나 되시네요. 그리고 최근 3년간 847회 위원회도 개최했고 여기에 따른 수당도 9억 7,150만 원을 지급을 했는데 일부 위원회를 보니까 정책자문위원회는 2년 동안 87회 해서 약 8,00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행정심판위원회는 30회에 1억 6,180만 원 정도가 지급이 됐는데 위원회별로 수당지급이 차이가 있나요?

제가 제출된 행정감사 자료를 보니까 3년 동안에 한 번도 개최 안 된 게 규제개혁위원회를 포함해서 약 10건 되고, 3년 동안 한 번 개최한 것도 과학기술위원회를 포함해서 13개 정도 되더라고요. 아마 위원회는 법령과 조례에 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위원회를 뒀지만 실질적으로 위원회에 어떤 사안이 없었기 때문에 안 됐으리라고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수년에 걸쳐서 각종 위원회......

위원회를 정비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유사한 위원회는 서로 통합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아마 또 우리 도에서도 자체적으로 이런 노력이 있었다고 이렇게 보여 지거든요. 올해 11월 달에 아마 이런 위원회 통합 문제를 서로 논의하고 내년도에 상당히 정비를 통해서 새롭게 위원회를 정비해서 가려고 하는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조례와 법령에 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다고 위원회를 꼭 만들어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어떤 사안이 됐을 때 위원회를 만들어도 되지 않나? 물론 조례와 법령에 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미리 3년, 4년, 5년 이렇게 개최 안 되는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유명무실하게 둘 게 아니고 어떤 조례와 법령에 정하는 위원회의 사안이 됐을 때 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나?

그 다음에 위원회가 지금 정비는 그렇게 받아들이겠는데요, 위원회가 위원회로서의 역할을 못 하면 위원회로서의 목적에 맞지 않는, 예를 들어서 무슨 심의위원회를 한다 그러면 위원회에서 사실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심의를 해야 되지만 어떤 결정된 사안에 대한 그냥 요식행위가 아니냐? 일부 위원회는 그런 위원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다 이 문제에 대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위원회가 과정으로 지나지 않는가? 그러면 실질적으로 위원회에 참석했지만 위원으로서의 역할 없이 그저 그냥 참석하고 거기에 어떤 향후 문제가 됐을 때에 어떤 방지책 이 정도에 준하지 않는 그런 위원회도 다소 있다고 보여 지거든요. 이런 부분도 그렇다고 하면 그런 부분까지도 내부적으로 보셔 가지고 통합하는 차원도 효율성을 더 가져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고 또 그렇게 하시는 게 보다 위원회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종문입니다. 충청남도 홍보협력관의 도정홍보는 상당히 시대와 동떨어진 엇박자 홍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로 홍보라고 하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크게 나눠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온라인 부분은 시대보다 앞서 가고 있고, 오프라인 부분은 시대와 뒤떨어져있고, 그래서 홍보의 엇박자로 인해서 현재 우리 도의 도정홍보에 상당히 쓰는 예산에 비해서 미흡하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고요, 그 예로 사실 우리가 홍보도 저희는 선거직 선출직인데 선거 유세를 할 때는 중학교 수준에 맞춰서 유세를 하라는 그런 얘기들이 보편화 되어 있거든요? 사실 홍보 역시도 앞서 가는 사람보다 보편적인 사람에 맞추고, 물론 시대에 따라서 블로거나 트위터, 페이스북 이런 것을 통해서 알리는 부분도 있지만 보편적인 부분에 홍보를 맞춰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QR코드, 사실 앞으로 그렇게 봐야지요. 그렇지만 QR코드 보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겠어요? 그리고 또 오프라인 상에 홍보가 미약하다고 하는 것은 현재 2010년도 홍보예산 6억 7,000만 원, 또 올해 홍보예산 8억 5,000만 원, 이 중에 언론매체를 보니까 사실 올해는 방송홍보 매체가 상당히 저조한데요, 사실 이게 점차적으로 시대는 변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향후 5년 후에 종이신문이 발디딜 틈이 없다, 앞으로 2040년에 미국의 종이신문은 다 사라진다고 이런 보도자료도 봤고, 또 내년부터 대한항공 기내에 종이신문을 없애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세는 이렇게 가고 있는데 아까 존경하는 김홍장 위원님 말씀에 도정신문 베를리너판으로 바꾸는 쪽에 예산도 1억 5,000 쓰신다고 하셨는데 이런 게 좀 시대에 뒤떨어진 게 아닌가?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시골 분들이 보는 것에 맞춰서 활자크기도 크게 하고 모양도 지면수도 늘려서 홍보하겠다는 그런 취지에 비해서 현재 흐름에 많이 도태되어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도 명성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인데요, 홍보비 예산 중에 우리도가 2012년도 지금 현재까지, 이게 9월까지 집계인 것 같은데 6억 정도 홍보비로 썼는데 3농 혁신에 일곱 번, 내포신도시 네 번, 2011년도는 5억 5,000정도 쓰고 3농 혁신에 네 번, 내포신도시에 여섯 번, 금산엑스포 네 번, 이렇게 홍보를 하다보면 진짜 우리 도의 언론매체 홍보할 것은 이것밖에 없는지? 3농밖에 없고 내포신도시 이전밖에 없는지 하는 의구심을 갖고요, 전반적인 우리 도정 전반에 관한 홍보가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요, 또 지금 온라인상은 우리가 트위터나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해 가지고 SNS가 상당히 급속도로 확산되고 커지고 있는데 그것에 보면 트위터나 페이스북, 블로그, 이런 팟캐스트까지는 저기라도 요새는 유튜브에도 많이 올리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의 홍보에 핵심이 있어요. 홍보관님! 여기에 글 올리는 게 홍보가 다가 아니거든요? 여기 핵심은 관심을 가져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댓글, 또 우리가 보면 블로그도 마찬가지로 페이스북 이런 데다 표현하잖아요. “좋아요” 딱 찍어주고. 이게 따라줘야 계속 우리가 홍보하고자 하는 자료가 맨 윗 칸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쪽의 노력들을 기울여주셔야 되고요, 다시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도의 협력관의 도정홍보라 하면 보편적인 부분에 포커스를 둬야 된다, 너무 온라인이라고 시대가 빨리 간다고 그것을 뛰어넘는 그런 부분들은 조금 자제하고 또 시대에 뒤떨어지는 종이신문 이거 활자 크게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보다는, 제가 얼마 전 논산의 젓갈축제 갔다더니 도정 뭐 이만큼 쌓아놓고 젓갈 사니까 거기다 싸 주더라고요. 이것에 대한 실효성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도대체 우리 도정신문이 젓갈 파는데 포장지로 싸 주는 게 도정신문인가? 그것도 한두 부수도 아니에요. 책상 위에 이만큼 올려놓고 싸 주는데, 그것도 최근, 여기 반성하셔야 돼요. 최근의 도정신문을 쌓아놓고 그렇게 젓갈 싸 주고 있는데 여기에 8만 5,000부씩 발행하는 도정신문이 제대로 사람들한테 골고루 가는지 이런 점검도 게을리하셔서는 안 된다 이거지요. 이 점에 대해서 협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협력관님! 하여튼 홍보라는 게 다 여러 사람, 각양각색의 많은 사람들한테 전달해야 된다라는 그런 어려움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함축해서, 이런 문제점이 있으면 이런 장점도 있는 거거든요. 도정신문이 물론 지역에서 온라인상으로 접하기 어려우신 분들이 도의 소식을 접할 수 있는 가장 매체가 된다고 하면 그것 또한 아무리 시대가 간다고 해도 그런 도민들을 도외시할 수 없는 건 저도 공감을 하는데 최소한 새롭게 뭔가 도정신문을 보다 더 비용을 들여서 새롭게 가는 것은 한번 재고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몇 부가 됐더라도 제대로 도민들한테 전달되는지, 그 다음에 그런 효과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도 예산을 써가면서 점검을 해 봐야 되거든요? 그냥 매회 도정신문 8만 5,000부씩 발행해서 매번 돌리는 대로 돌릴 것인지, 아니면 중복되어서 받는 부분들은 있는지, 그런 나머지 여유분은 어디에 더 홍보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의 노력도 기울여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