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김택중 의원 발언
화진
김화진위원장
죄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임시회)폐회중 제3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어제는 해당 실 과장으로부터 본 업무에 관한 추진 사항에 대해 보고를 받았었습니다. 오늘은 어제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앞서 어제 자료요구를 했던 것 중 몇 군데 빠진 부분이 있어서 본 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안원균 위원께서 자료 요구를 하시겠습니다. 안원균 위원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안원균 위원입니다. 청소과 소관의 광천종합버스터미널에서 스레게 1일 배출량과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관한 종합적인 내용들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광천종합버스터미널에는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고 있는 버스들이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 팔도 쓰레기들을 가지고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을 정확히 파악하고자 하는 바램 속에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환경보호과 입니다. 광천버스터미널에 세차 시설에 따른 1세차 대수와 세차에 따르는 폐기물들을 오폐수 용량들, 정화시설 용량 등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정비 고에 따르는 각종 산업 폐기물들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으며 종합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화진
김화진위원장
질의 답변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의 규정에 의거 본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인 도시국장, 지역경제과장, 건축과장, 건설과장, 교통과장, 지적과장, 환경보호과장, 청소과장, 위생과장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문안을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 허위 사실이나 거짓말을 했을 때는 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는 본 업무와 가장 관계가 많은 도시국장께서 낭독하시고 기타 관계공무원들은 일어서서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남
서국남도시국장
선서 본인은 서구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 출석 진술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4년 9월 6일 광주직할시 서구 도시국장 서국남
화진
김화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과 공무원께서는 선서 문안을 수합 하셔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광주종합버스터미널상가증축에관련한질의답변및현장활동의건
10시30분
의사일정 제1항 광주종합버스터미널 상가 증축에 관련한 질의 답변 및 현장활동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건축과장, 답변석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아무래도 도시국 소관에 관하여만 일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의 과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안원균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광천동 39번지 외 110필지에 관한 공사 진척 율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강연
김강연건축과장
상가 동에 8층 옥상부분까지 골조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편의상 8층 건물을 상가동이라고 표현하고 3층 건축물 중 임시 사용허가를 받아서 사용하는 것을 터미널 동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제출해 준 자료에 의하더라도 상가동 부분과 터미널 동 부분으로 구분되어있습니다. 이 건축 자체는 한 건물로 허가가 나 있죠?
강연
김강연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상가동 8층 건물이 옥상부분까지 골조가 올라가 있다고 했는데 나머지 임시 사용된 부분은 중간 검사라든지 임시 사용검사를 해줄 때 적법성 부분이나 임시 사용 허가기준에 맞기 때문에 사용을 하게 한 것이겠죠?
강연
김강연건축과장
당시임시 사용허가가 신청됐을 때 현지조사를 해서 적법하기 때문에 임시 사용 검사를 한 것입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그 검사를 했을 때 적법하다고 현장 조사했으면 실사 내용이 있을 거 아니예요?
강연
김강연건축과장
허가 당시 허가 서류와 대조해서 적법성을 보고 승인해 준 것입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세차장을 630평방미터 감했는데 적법한 절차에 의한다면 880평방미터 시설이어야 합니다. 왜 세차장 시설을 줄였습니까? 자료를 찾아서 조금 있다 답변해 주십시요. 그리고 '89년 조성 당시의 설계 계획도면이 있으시죠? 3만 597평방미터 대지 면적에 대해서 조성울 했는데 그때 전체 건물 평수가 최고층이 몇 층이고 지하층이 몇 층 연면적이 몇 층인가를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요. 1차 설계 변경 당시에 층수가 올라간 부분들 그리고 연면적이 증가된 부분들 2차 설계변경 당시에 올라간 부분들 그리고 연면적 증가된 부분들 이런 것들의 사유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89년도 9만 597평에 조성했을 시하고 최근 이 시점에 와서 상가가 8층으로 증가되면서 조성 당시보다 175%의 연면적과 평수가 늘어난 부분에 대한 합목적성까지 곁들여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연
김강연건축과장
최초 건축허가는 90년 4월 17일 허가가 되었습니다. 당시에 허가가 지하1층 3만 7766.33평방미터와 지하1층 2만 6655.76, 지상2층 1만 8916.03, 3층이 1만 2548.39평방미터, 옥상 층이 231.34해 가지고 9만 6117.75평방미터였으며 정비 고와 지하1층 151.97, 지상1층 1989.88, 지상2층 631.24, 합이 2773.09이고 주유대가 1층이 517.82, 2층이 122.76, 합이 640.58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처리장 1층이 59.4와 81로 두 동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90년 4월 17일자 허가면적 총 9만 9671.82평방미터로 허가한바가 있습니다. 그 후 1차 설계변경 91년 9월 28일 변경이 되었습니다. 변경내용은 도시계획시설과 비 도시계획 시설로 해서 변경이 승인이 되어서 당초에 지하3층과 지하2층이 증축되었습니다. 내용은 지하3층이 8287.8평방미터 비 도시계획 시설이 1086.79평방미터로 9374.59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왜 설계변경을 그렇게 했는가에 대한 타당성과 비 도시계획 시설하고 도시계획 시설을 분리하면서 1차 설계변경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합당성 여부 그리고 서구청에서는 어떤 형태로 검토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수치상의 되고 안 되고는 제출해 준자료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강연
김강연건축과장
설계 변경 타당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천터미널은 1989년 4월 27일날 고시 제37호로 도시계획사업 승인 허가되어 자동차 정류장 지구로 해서 '90년 4월 17일 594호로 건축허가가 되었습니다. 1991년 8월 23일 2차 도시계획 사업 시행허가 변경 고시 114호로 상가 부분이 비 도시계획시설로 분류인가 되어서 1989년 3월 20일 고통영향평가 심의 사항 및 1991년 9월 5일 시장 개설 허가 변경 승인 등 관계법에 적합하여 1차 설계변경 처리가 되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상가 2개 동 증축에 따른 '93년 11월 26일 중앙교통영향평가 심의 결과와 93년 12월 27일 제4차 광주직할시장의 공사 계획 변경인가가 교기 제194호로 인가되어서 관련 부서의 개별 법에 의해 검토 및 도·소매 진흥법 6조 규정에 의거 93년도 12월 30일 제3차 시장 개설허가 변경 승인과 1993년 12월 20일 건축 계획심의 등 관계 기관 및 관계 부서 협의를 거쳐 서구 도시 계획위원회의 6개 권장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94년도 2월 24일 6층에서 8층으로 용도는 변경하지 않고 설계 변경처리 된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핵심적인 부분을 어주어 보겠습니다. 상가 동 8층 건물에서 1층은 도시계획 시설인 편익 시설도 나와 있죠?
강연
김강연건축과장
1층은 편익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1층 이상 2층부터는 비 도시계획 시설로 되어 있죠?
강연
김강연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그것이 적법합니까?
강연
김강연건축과장
저희들은 적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적법한 근거 관계법을 제출해 주십시오. 현재 전체 3만평에 해당하는 대지 부분들은 당초 조성 당시에 도시계획 시설로 일부 땅은 강제수용 즉 수용 령에 의해서 조성한 부분들을 알고 계시죠?
강연
김강연건축과장
그 내용은 건축 부서에서는 모르는 것입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조성 당시에는 전체 3만평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도시계획 시설로 인가가 난 것으로 보고 하셨는데 일정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것을 비 도시계획 시설과 도시계획 시설로 분류 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적법 하느냐는 것입니다.
화진
김화진위원장
방금 건축과장 답변 중에 토지수용에 관한 얘기가 나오니까 타 소관인양 말씀 하셨습니다 만은 그것은 타 소관이 아닙니다. 토지 수용 자체는 타 소관에서 했겠지만 수용의 목적에 맞게 건축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건축과장 소관입니다.
강연
김강연건축과장
그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시설 결정이 된 내용에 따라서 저희들은 건축허가를 할 따름입니다.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안됐다고 한가면 저희들은 건축허가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화진
김화진위원장
비 도시계획 시설로 수용된 곳을 허가 해줄 때도 타부서와 협조를 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항에 관해서 무작정 우리 소관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답변하시지 말고 생각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균
안원균위원
1층은 도시계획시설인 편익 시설로 하고 1층 이상 2층 부분은 비 도시계획시설인 상가 부분이 되는 것에 대해 이것이 적법한지 이해가 되게끔 해 주십시오.
강연
김강연건축과장
도시계획법 16조 1항 단서에 보면 도시계획시설 설치가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별도로 짓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시행령 12조 1항 4조에 보면 시장이나 운동장을 겸해서 지을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법 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이나 일반인들이 생각했을 때 문제가 있다는 생각은 안 했습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 소신있는 답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초 조성 시 설계 나갈 때는 최고층이 3층이었죠?
강연
김강연건축과장
당초 3층 건물로 허가가 나왔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당초 허가가 났을 때하고 1차 설계변경, 2차 설계변경 했을 때의 평면도와 측면도 입체도가 있습니까? 건축과에다가 제출하게 되어있죠?
강연
김강연건축과장
투시도는 안 받게 되어 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그렇다면 전체적인 평수에 대한 건물 배치도, 평면도를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도록 정회시간 이후에 담당직원에게 지시하셔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골조에 대한 부분들은 다음에 현장 조사하면서 볼 려고 하니까 1차 적으로 이 자료들만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에 관한 질의는 여기까지 할랍니다.
화진
김화진위원장
김택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중
김택중의원
김택중 위원입니다. 일반 건축허가 시 보통 몇 차례에 걸쳐서 건축변경이 가능합니까?
강연
김강연건축과장
그 규정은 나와있지 않지만 통상적으로 대단위 건축물일 경우에는 4 5회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택중
김택중의원
그러면 광주종합터미널은 대단위 건축물에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강연
김강연건축과장
대단위 건축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건축 허가 시에 이행을 해야될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혹은 위반한 경우에 건축법 제42조 규정에 의거해서 허가 취소하든지 공사중지명령, 사직당국에 고발, 시정명령, 과태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있는데 90년 4월 17일 건축 허가 일로부터 지금까지 건축과정 중에서 위반 사례가 있었다면 그 위반사례는 어떤 것이었고 그에 대한 조치내역은 있었습니까?
현재까지 위반 사항에 대한 조치가 내려진 것은 없었습니다.
택중
김택중의원
전혀 위반 사항이 없었습니까?
강연
김강연건축과장
예.
택중
김택중의원
건축 과정 중에 중간 중간에 검사를 실시 했었죠?
강연
김강연건축과장
중간 검사다 당초에는 기초 중간검사와 단열재 중간검사 옥상철근 중간 검사 등 3가지로 구분이 되었습니다만 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옥상중간검사는 건축사가 대행을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택중
김택중의원
건축사가 대행을 하더라도 결과에 대해서는 통보를 받으시죠?
강연
김강연건축과장
건축사 보고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택중
김택중의원
중간 검사 결과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과장께서 건축 중 지금까지 위반사례가 한 건도 없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행을 해야 될 한 두 가지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이행사례가 있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숙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적법한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도 역시…
강연
김강연건축과장
위반 사항이 있었다면 정밀 조사해서 강력히 조치하겠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일했던 사항이라 보고를 말 못 드렸습니다마는 본 건을 중간 검사 미필로 해서 고발한 적이 있었습니다.
택중
김택중의원
그 고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균 위원께서 건축물 임시 사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보통 임시사용 기간은 건축 완공 시까지로 되어 있죠?
강연
김강연건축과장
예.
택중
김택중의원
1차 임시사용 승인 통지를 91년 6월 29일 받았습니다. 이때는 제3차 승인 변경허가가 나가기 전에 그때 당시로 봤을 때 건축물 완공일자가 93년 12월 31일입니다. 임시 사용기간이 아무리 길어도 93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어야하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임시 사용기간이 94년 6월로 되어 있습니다. 보고 자료에는 93년 12월 31일 실제로 임시사용신청서 및 승인서에는 94년 6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강연
김강연건축과장
94년 12월 30일에 맞습니다. 참고 자료로 제출해준 내용을 보면 11번 항목이 있습니다. 임시사용기간이 94년 1월 1일부터 94년 12월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장헌일의원
잠깐만요 과장님 자료 6번을 보면 94년 6월인데 93년 12월 31일까지로 지워 가지고 되어 있고 뒤에 보면 임시 사용기간이 92년 6월부터 94년 6월로 되어 있어요? 이 공문서를 처음에 해 가지고 8층을 증축할 때까지 내부적으로 묵시되지 않았느냐 그것입니다.
택중
김택중의원
서구청에서 승인통지는 93년 12월 31일로 정 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측에 교부해준 신청서 및 승인서에는 92년 6월부터 94년6월로 되어 있다는 얘깁니다. 그렇다면 3차 설계변경이 들어오기 전이거든요. 장헌일 위원이 말씀하신 집행부 쪽에서 설계 변경이 들어올 것을 가정하고 3차 임시사용기간을 완공일자인 93년 12월 31일을 훨씬 넘겨서 다음 94년6월까지로 임시 사용승인을 해 주지 않았느냐 그런 의혹이 제기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
김강연건축과장
저희가 임시사용기간을 연장할 때는 그 때 그때 도시계획법이라든가 시장개설허가사업 통지사항은 관련 부서의 연장 승인에 맞춰서 최종적으로 건축 부서에서는 연장 조치한 사항이기 때문에…
택중
김택중의원
최종적인 연장 조치는 건축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강연
김강연건축과장
예.
택중
김택중의원
최종적으로 연장 조치해 가지고 승인서가 교부되겠지요? 승인서에 사용기간이 94년6월 달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전에 임시사용 기간 연장신청이 들어오지 않은 기간입니다. 제가하는 말씀을 이해를 못 하셨습니까?
강연
김강연건축과장
임시사용신청서에 본인이 신청할 때에 92년6월부터 94년6월까지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임시 사용 승인통지를 하면서 당초에 도시계획으로 18개월 연장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93년 12월31일까지 연장이 된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택중
김택중의원
그 말씀이 아니죠. 1차 임시사용신청서 및 승인서가 교부된 것은 2차 설계 변경이 나가지고 2차 건축 허가가 나갔을 당시입니다. 즉 2개 층 증축에 대한 설계변경 건축허가가 나가기 이전에 임시 사용승인에 대한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승인해 준 사항이에요. 참고자료에 보시면 1차 설계변경이 91년 9월 28일 아닙니까?
강연
김강연건축과장
예.
택중
김택중의원
1차 건축물 임시사용승인이 92년 6월 29일날 나갔어요. 그 다음에 92년 6월 30일날 3차 공시시행 변경 승인이 드러 왔고 93년 12월 27일날 공사계획 변경이 들어와 가지고 7, 8층을 증축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죠?
강연
김강연건축과장
예.
택중
김택중의원
4차 공사계획변경인가가 나가기 전에 이전이라는 말은 건축완공예정일이 93년 12월 31일이라는 얘기거든요. 임시사용승인기간도 아무리 길게 잡아야 12월 31일까지만 사용기간이 나가야되는데 93년 12월 3일을 넘겨 94년 6월까지 임시사용기간이 승인이 되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강연
김강연건축과장
94년 6월까지 승인이 난 적이 없습니다. 자기들이 신청을 했는데 도시계획에 94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기에 저희가 이기간에 맞춰라 해 가지고 된 사항입니다.
택중
김택중의원
그러면 신청할 당시에 이미 완공예정일이 93년 12월 31일까지인데 어떻게 94년 6월까지 신청할 수 있고 이것은 신청서 및 승인서인데 신청서 및 승인서가 따로 있는 겁니까?
강연
김강연건축과장
이것은 자기들 원에 의해서 한 것이지 임시사용 일이 건축법에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기간은 타법과 맞추기 위해서 도시계획이나 결정된 사항에 맞춰서 변경을 해 준 것입니다.
택중
김택중의원
건축과 공문에 92년 6월 29일인데 임시사용기간이 '94년으로 명기가 되어 있다가 정 정을 해 가지고 93년 12월 31일로 정 정이 되어 있습니다. 원안이 맞습니까?
강연
김강연건축과장
예.
택중
김택중의원
이런 식으로 공문서를 정정합니까?
화진
김화진위원장
청장의 결재 난 것을 정 정을 이런 식으로 홰 가지고 청장이 결재를 안 해줬을 겁니다. 공문서에는 몇 자 정 정이랄지 분명히 나와야 됩니다. 그것도 없이 청장이 결재를 해줬을 까요?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본 가지고 오세요. 결국은 94년 6월에 승인을 했는데 어쨌든 간에 93년 12월 31일까지 임시 사용기간이 되어 있죠?
강연
김강연건축과장
12월 31일로 되어 있습니다.
화진
김화진위원장
결국 이 사람들은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미리 예측했다는 겁니다. 그대로 맞아 떨어져 나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법을 합법적인 것이라 얘기하지만 법망을 피해가면서 합법을 가정하는 것입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 다음 장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일의원
김택중 위원 질의와 맥락이 같은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8번을 보면 결재권을 통해서 93년 12월로 되어 있고 임시사용승인 신청서에 대한 그 부분들을 우리 구청에서 집어넣은 부분입니다. 용도 사용예정인 이런 부분은 어디서 작성한 것입니까?
강연
김강연건축과장
사업주최측에서 작성한 것입니다.
장헌일의원
그런데 사업주 측에서 했다고 하면 금호의 대표이사 박정구 글씨체들이 똑같이 전개돼야하는데 용도나 임시 사용기간, 승인예정일이 빠져 있다가 나중에 또 가른 필체로 집어 넣었거든요. 김택중 위원님 말씀과 연관시킬 때 보면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서류들을 서구청에서 관리하는 과정에서 대단히 소홀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강연
김강연건축과장
이 사항은 사업주 측과 공사 감리자 측에서 작성을 해서 제출되고 있습니다마는 내용을 보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한 필체가 아니라 다른 필체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용도 란에 용도가 안 적어 있어서 추가로 적어 넣은 것 같습니다마는 그 사항은 자세히 답변 못 드리겠습니다.
택중
김택중의원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원안을 확인해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간이 92년 6월 29일부터 93년 12월 31일까지고 92년 6월까지는 타이핑으로 되어 있습니다. 93년 12월 31일 18개월은 손으로 썼어요. 그럼 일반적으로 서구청 정식 공문이 이런 식으로 정 정이 가능합니까?
강연
김강연건축과장
결재권자가 임의로 할 수가 있습니다.
택중
김택중의원
결재권자가 고쳤다고 하더라도 정 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서구청 행정이 전혀 체계가 안 갖춰진 무질서한 행장이네요? 아니면 정식 공문에 한 자리도 정 정을 했었을 때는 정정 확인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이 공문서 보존 기간이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강연
김강연건축과장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택중
김택중의원
그런 공문서를 정 정을 했는데 확인도 못 했다는 얘깁니까?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정 정을 했을 때는 몇 자 정 정이라고 확인이 있어야 되는데 이 문구를 볼 때 결재 이후에 정 정을 했지 않느냐 하는 의혹이 강하게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참고로 이런 식으로 정 정이 되어 있는 견본 3개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진
김화진위원장
청장이 결재할 때 이외의 덧붙인 기안용지 없습니까? 바로 이 자체를 결재 받았습니까?
강연
김강연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화진
김화진위원장
이것은 최종 결재권자인 청장의 이해가 없이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 분야에 관해서 확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먼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일의원
계속해서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공문이 조작된 걸로 단정이 되는 증거를 대겠습니다. 얼마나 서구청 행정이 엉망진창이냐 면 92년도 6월 29일날 받았던 청장의 결재싸인을 보십시오. 6폐이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92년 9월 달에 받았던 청장의 싸인을 비교해 보십시오 8번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 1991년 12월 27일부터 93년 1월 17일가지 이정일 청장이 근무한 시기입니다. 송병태 청장은 93년 1월 18일부터입니다. 그런데 동일한 날짜 91년도부터 93년도에 근무한 이정일 청장의 싸인이 틀립니다.
강연
김강연건축과장
그것은 과장 전결이 되어 있습니다.
장헌일의원
그럼 나머지 부분들은 전결로 가능합니까? 그럼 어떤 것은 건축물 임시사용 승인에 대해서 청장 싸인해 주고 어떤 것은 전결 승인 해 줍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건축물 승인과 관련된 것은 청장 싸인이 들어가야 됩니다.
강연
김강연건축과장
면적에 따라서 준공 검사는 과장부터 청장가지 전결 규정이 있고 임시 사용은 과장 전결도 되어 있습니다.
장헌일의원
그럼 면적을 보십시오. 청장이 싸인한 면적이 넓습니까? 아니면 전결 싸인 면적이 넓습니까
강연
김강연건축과장
청장 싸인은 42평방미터이고 과장 싸인은 1,358입니다.
장헌일의원
이 면적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까?
강연
김강연건축과장
임시사용이기 때문에 1차나 2차나 사실상 과장 전결 싸인입니다. 사안이 중요한 것은 최상급 자까지 결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장헌일의원
이 내용을 보면 임시사용 승인에 대한 통지 1, 2차 이것은 청장의 싸인을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떤 것은 청장사인 어떤 것은 과장 싸인 해 버립니까? 일관성이 없는 거 아닙니까?
강연
김강연건축과장
당초 1차는 용도가 판매시설, 운수시설 임시사용 해줬고 2차는 같은 내용의 하차장만 임시 사용해준 겁니다.
장헌일의원
본 위원으로서는 문구라든지 각 정 정된 부분이 있어서 결재로서의 가치가 없는 거라고 봅니다.
화진
김화진위원장
잠깐만요! 건축과장께서는 정정 확인 없이 처리된 공문서를 세부 원본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일의원
계속 하겠습니다. 임시사용승인 싸인을 했는데 이것은 금호에 대한 어떤 특혜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싸인 하는 부분들을 보더라도 나중에 자료를 내겠습니다. 과장께서 고속버스터미널이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88년도 부터서 알고 계십니까?
강연
김강연건축과장
제가 94년 1월 18일자로 서구청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 전 사항은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
장헌일의원
그러면 종합터미널에 대해서 기본적인 흐름은 알고 계시죠?
강연
김강연건축과장
예.
장헌일의원
'88년 7월에 광주직할시 도시계획 심의 위원회에서 심의할 땐 현재 공용터미널 건물 부지를 호텔로 시에 심의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현재 판매시설이 있는 그것이 호텔로 들어왔습니다. 그때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 공용터미널 지으면서 어떻게 거기가 주차시설이 돼야지 호텔이 들어오면 오히려 인구를 집산 시킨다 해서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다시 금호 측에서 시에다 제출했을 때 호텔 부분들을 취소하고 주차장 부지로 정리를 했어요. 그러다가 또 다시 주차장 부지로 있다가 90년 4월 6일날 시장 개설허가를 낸 것입니다. 원래 호텔로 사럽성을 띠고 있다가 심의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려 가지고 주차장으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주차장이 다시 시로 올 때 일반 상가로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면 그 당시 그 예정지역이 처음에 금호가 주차장으로 정리하면서 광천 주차장으로 잇다가 상가를 그쪽으로 옮길 계획이었어요. 그러다가 지하에 있는 상가 부분들이 상황이 여의치 못하니까 금호에서는 못하겠다 터는 상황이에요. 상가 시설 개설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으로 올라와 가지고 백화점으로 용도 변경가지 할 목적이라 저쪽 지하 상가를 구태여 가질 필요가 없었건 것입니다. 왜 이런 말을 장황하게 하냐면 시와 구청이 금호의 계략 내지는 시나리오에 놀고 있다는 얘깁니다. 시에서 광천 지하상가로 처음에 이런 구상 속에 할려고 뛰어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탁 터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걸 가지고 백화점으로 용도 변경 할려는 겁니다. 상가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전체 3만평에 대한 부분들이 공용터미널에 대해서 공공도시계획 속에서 부지가 선정되었다고 하시죠?
강연
김강연건축과장
예.
장헌일의원
그럼 전체적인 사항은 도시계획 시설 하에서 공공으로 사용할 수 있기 위해서 토지수용 령을 아울러 내리기 위해서 주차장 시설을 확보한 걸로 압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동일한 면적 위에서 시장이라는 판매시설을 만들어 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성을 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는 도시계획에 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그 후에 이 건물이 지니고 있는 특성과 8층이 지금 판매시설로 되어있습니다 마는 이 상태에서 우리 과장께서 만약에 용도 변경을 신청해서 백화점 대규모 소매점으로 요구가 들어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용도 변경 해 줄수 있어요? 없어요?
강연
김강연건축과장
건축법상에는 백화점이라는 용도변경은 없습니다. 판매시설로 해서…
장헌일의원
제가 물어보는 것을 구청 입장에서 설명을 해 주라는 겁니다.
화진
김화진위원장
잠깐만요. 백화점 대규모 소매점으로 서구청이 허가를 내줄 수 없는 사항은 시의 허가권이나 대규모 소매점을 만들기 위해서는 서구청이 해줘야 할 것이 있다 그거예요. 거기에 과장의 소관이 있고 청장의 소관이 있겠지요? 백화점을 만들기 위한 필수 여건들 예를 들어서 무엇인가를 축소시킨다 든가 현재의 시장 부분들을 완전히 없애버린다 든가 그런 분야를 답변해 주시라는 말이에요.
강연
김강연건축과장
그것은 교통기획과에서 사업인가 변경에 따라서 그런 시설들을 지을 수 있게 끔 승인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장헌일의원
지금 대규모 소매점이라는 것은 도소매진흥법 제2조 3항에 근거해서 시장이 허가를 하는 것이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절차과정에서 시장 개설축소변경허가는 구청장 소관이예요.
강연
김강연건축과장
그 사항도 종합버스터미널 법에 의한 규정에 의해서 면적이 축소된다면 그에 따라 축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는 변경이 안 된 상태에서 건축허가를 변경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장헌일의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축소변경허가를 해 가지고 시장면적에서 제외된 부분을 백화점으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있는데 변경과정에서 이게 공공성을 띠고 있는 시장만 인정되고 있는데 과연 과장께서는 이 부분이 용도변경이 가능하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1층에 편익시설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니까? 용도변경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아있는 동일 건물 내에서 2개 업종 부분을 이미 다른 질의회신에서 안 되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건축물 2개로 나눠서 편법으로 할려고 할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시장 개설에 대한 면적을 축소시켜야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강연
김강연건축과장
그 사항도 저희들이 임의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선 종합터미널 버스계획인가에 의해서 여기에 자동차 터미널법 제7조에 의해서 먼저 선행이 되야 저희들이 축소든 변경이든 이걸 할 수 있는 겁니다.
장헌일의원
제가 왜 취지를 묻냐면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관한 법칙 근거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하고 비 도시계획시설로 나눠서 인가를 받을 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변경들이 가능하냐는 거예요.
강연
김강연건축과장
아까 안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별도로 8층 건물을 상가 동이라고 명칭을 붙여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상가 동은 당초 도시계획시설에 그 부분에 건축물이 없었습니다.
장헌일의원
그러면 뒤에 주차장으로 되 있는 부분은 토지수용 량에서 나온 건데 그 취지가 어떻게 되 있냐면 상가 대지는 백화점으로 어떤 판매시설 중심으로 해 가지고 그 주차장 부분가지 공용으로 터미널에 떼 준 것 같지만 일부는 공용으로 사용되는 이중의 효과를 보고있다 이 말이예요.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하고 비 도시계획시설이 사용자 내지는 사업주위 편의대로 움직여진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상가 부분으로 또 다시 구청장 소관에서 시장 소관으로인가를 시키겠느냐 겁니다. 이것은 최소한 공공성 차원에서 이렇게 되서는 안 되겠죠? 공동터미널 주변의 교통이 엄청나게 혼잡한데 상가 형성을 한 이루에 백화점가지 용도변경 할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면 과장님 견해로도 더 이상 확대 되서는 안되겠죠?
강연
김강연건축과장
그 사항은 법을 더 연구해서 자세하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장헌일의원
왜 문제 냐면 원래 본 계획이 이런 교통량을 막아내기 위해서 육교도 아니고 원래 지하 보도였단 말이예요. 그걸 육교로 작업을 해 버리고 그리고 가장 심각한 것 중에 하나가 터미널 들어가는 오른쪽 주차장이 승객들이 타고 내리는 공용으로 되 버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공사를 하면서 뒤쪽 편을 튼다고 합니다마는 그 윗쪽 편에 있는 것은 지하에 있는 주차장을 포함 못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차는 공용으로 사용 되야 할 부분까지 주차를 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전체 3만평 기준의 공공시설을 목적으로 해서 나올게 아닙니까 그래서 인천이라든가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 교통관리 공단아 주체가 되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가 이렇게 확대해놨다면 우리 구청에서는 최대한으로 보완을 해서 이 문제점을 최소화시켜야 합니다. 시 행정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시장 규모를 축소해서 합법적으로 이용한다는 미명하에 백화점으로 용도변경 할려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거예요. 백화점으로 됐을 때 문제는 심각해져요. 여러분들이 제출해 준 자료가 전부 금호쪽 편이에요. 공익성에 혼돈이 되기 대문에 "추 후 연기가 안됨"이라고 해 놓고 세번이나 연기를 했어요. 그런 종합적인 상황을 봤을 때 실제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법 제21조 자동차 정류장 설치기준에 부대시설과 편익시설이 들어 있어요. 이 안에 2층이 연결돼서 편익시설이 있단 말이 예요. 그래서 그 위로 판매시설을 전개하고 있는데 실재 그 용도는 자동차정류장을 위한 부지라 그 말이 예요. 그렇다면 그게 지켜져야죠. 그래서 이 부분을 철저하게 공공성에 입각해야 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화진
김화진위원장
안병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병조
안병조의원
현재 준공검사를 받아야 등기 이전도 하고 재산권 행사도 할 수 있죠?
강연
김강연건축과장
네.
병조
안병조의원
그러면 금호고속 쪽은 준공 검사가 안 되 있고 임시사용만 되고 있죠?
강연
김강연건축과장
네.
병조
안병조의원
그렇다면 재산세 부과를 할 수 없겠네요?
강연
김강연건축과장
재산세 부과 사항은 임시사용을 하면 그 결과만 관련 부서에 통보만 하고 있습니다마는…
병조
안병조의원
그러니까 사용한지가 2년이 넘었어요. 그러면 등기이전이 안 되니까 재산세 부과를 못하잖아요. 그렇다면 재산세를 한푼도 안내고 사용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을 알아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서주원위원
광주고속버스터미널 30,490평에 대한 건폐율이 몇 %입니까? 70%죠?
강연
김강연건축과장
네.
주원
서주원위원
과장께서는 터미널시설현황은 70%가 초과 되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건 아니죠?
강연
김강연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원
서주원위원
그렇다면 건폐율에 지하실은 빠지는 거죠?
강연
김강연건축과장
네.
주원
서주원위원
그러면 지하실 빼고도 총 70%라면 30,490평에 대해 환산해 보니까 2143평이 나와야 되는데 2만 4,000평 정도에 연면적이 나왔다 이거예요. 문제는 1차 설계변경 때 96,017평방미터가 나왔고 결국 3차에는 8층까지 그러면 앞으로 무한정으로 허가를 내줄 수 있는 요건이 되겠네요?
강연
김강연건축과장
용적률은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100%까지 가능합니다. 현재 용적률이 2.43%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건폐율이 28.61%입니다.
주원
서주원위원
문제는 강제토지수용령 까지 발동하면서 이것을 다시 백화점화 할려는 여론과 또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생각하고 특위를 구성했는데 이렇게 나간다면 광주 시민의 정서에 어긋나는 행위가 저질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지적한 바와 같이 서구청이나 시 모두가 대기업에 시나리오에 놀아나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용적률을 정확히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마는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납득이 안 갑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비 도시 상가가 이렇게 층수가 높아지고 세차장도 축소시키고 사실상 저희들이 회의를 안 가질 수 없어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광주고속이 우리의회나 시구를 자기 직원이하 다루는 취급할 려는 경향이 농후해져서 앞으로는 철두철미하게 소신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화진
김화진위원장
한 가지 과장에게 환기시키고자 합니다. 제34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과장께서 답변하시기를 공동주택, 즉 아파트 같은 문제에 있어서 현재 불법 가사용 또는 가사용 승인 없이 준공검사도 없이 사용하고 있는 아파트가 상당히 있었죠?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들 즉 업무는 그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주민이 입주 이후에 청에서 어떠한 행정조치를 취하더라도 200여 만원의 과태료만 주면 끝나는 것으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과장과 국장께서 이제 부터는 최 상단 골조가 되는 시점에서 이행조건인 도로개설이 최소 부지매입이라도 하지 않았을 시는 바로 공사중지를 한다고 하셨죠?
강연
김강연건축과장
그것을 주촉 법에 의한 사항을 보고 드렸던 것입니다.
화진
김화진위원장
그래서 그러한 것을 상기하면서 답변하시면 도움이 되리라고 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헌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헌일의원
건축과 입장에서 터미널 본 건물하고 판매시설로 되 있는 건물이 별개입니까? 동일합니까?
강연
김강연건축과장
도시계획법에서 규정한대로 도시계획시설과 비 도시계획시설로 구분 되 있습니다. 상가동의 일부는 정류장 시설에 일부인 편익시설인 주차장이 포함 되 있습니다.
장헌일의원
바로 그게 문제인데 90년 4월 17일 건축허가부터 시작해서 92년 9월 28일 1차 설계변경을 보면 운수시설 내지는 판매시설로써 동일 건물로 취급해서 인 허가가 진행됐는데 이제 와서는 그게 별개가 아닙니까?
강연
김강연건축과장
아니요. 그게 별개 아니라요…
장헌일의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본관에 있는 판매시설을 시장으로 사용하고 있죠?
강연
김강연건축과장
네.
장헌일의원
그리고 본관과 상가건물이 계속해서 동일한 건물로 인 허가는 진행 되 왔었죠? 연결 되 있잖아요?
강연
김강연건축과장
네. 연결 되 있습니다.
장헌일의원
연결 되 있으면 동일한 건물이죠? 네 과장께서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건물 내에서 앞으로 인 허가 사항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앞으로 전개되는 모든 것을 과장이 책임을 져야 되요. 그것만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화진
김화진위원장
네. 서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원
서채원의원
간략하게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현재 터미널에 관계된 시장 건물에 따른 당초 지하1층, 지상3층, 지상8층으로 설계변경 되 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 중앙교통영향평가에서 거기에 대한 인가조건으로 천변 좌측으로 광천1교에서 광천3교간에 사업자 부담으로 94년 12월 31일까지 길이 650m, 폭 12m의 도로를 개설하는 인가조간을 붙여서 의결된 사항입니다. 과장님! 알고계시죠?
강연
김강연건축과장
네. 알고있습니다.
채원
서채원의원
그런데 현재 9월입니다. 이 정도 도로가 개설될려면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최소한 1년 정도가 기다려야 되겠죠. 그렇다면 94년 12월 31일까지 도저히 도로개설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2개 층을 증축한다는 조건으로 이 도로 개설을 요구했고 여기에 대한 인가조건으로 이 도로에 대한 시설공사를 94년 12월 31일가지 완공하고 검사를 신청함과 더불어 만약에 이런 조건들을 사업자 측에서 하지 않으면 여객 자동차터미널 법 등 관계법령으로 이에 대한 명령처분 또는 인가 면허 조건을 위반할 때는 본인가 및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쉽게 얘기해서 행정적인 조치를 취한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예측해 보건데 94년 12월 31일까지 이 도로개설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대한 지하3층, 지상8층에 대한 건물은 아무 행정적인 재제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소견은 어떻습니까?
강연
김강연건축과장
2개 층 증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시 조건사항에 대해서 광천2교에서 광천3교까지 12개로 확장을 12월 31일까지 개설하는 조건 승인입니다 마는 그 사항은 사업 주체 측에서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를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원
서채원의원
설계를 추진하고 있다면 94년 12월 31일까지 3개월 남았는데 완공이 되겠어요?
강연
김강연건축과장
자세한 내용은 건설과장님이 답변하시면…
화진
김화진위원장
건설과 소관입니다 마는 과장의 상식으로 3개월 동안에 완공되겠는가는
강연
김강연건축과장
공사 자체는 1개월이라도 끝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지 매입관계나 어떤 시공에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채원
서채원의원
도로개설 과정에 여러 공정이 있는데 과장님께서 650m, 폭 12m를 1개월에도 끝낼 수 있는데 어디냐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강연
김강연건축과장
부지매입이 문제지 사실 공사자체는 별개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채원
서채원의원
이 분야는 엄밀히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2개 층에 대한 설계변경 단서조건이 이것입니다. 그러면 건축과에서는 건축부분을 담당하겠지만 건설과에 관련된 부분에서 이 도로가 전혀 지역 주민들에게 부지도 사들이지 않고 또 12월 31일일이 불과 3개월 남았는데 공사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됐을 때 타 과하고 업무 적으로 상의해서 뭔가 대책을 세웠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때까지 도로 개설이 안 되면은 그 때가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 분명히 금호건설에서는 연기신청을 할 겁니다. 그 때 또다시 받아줘야 되겠습니까? 이건 한마디로 광주고속에 행정기관이 놀아난다는 거 밖에 안 되요? 더욱더 우려스러운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대지 사들이는 것이 문제지 이 도로 공사는 1개월에도 끝낼 수 있다고 한 답변이 참으로 위험스러운 발상입니다. 과거 행주대교가 끊어져버렸습니다. 그 원인이 뭡니까? 원리 원칙대로 감독해야 될 공무원이 제대로 감독 안한 것도 문제였고 적당하니 도로를 놓겠다는 사업자의 상술이 합쳐서 후진국에도 없는 다리가 무너지는 그런 결과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교통량이 예상되는 터미널 주변 도로개설공사가 1개월에도 끝날 수 있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과연 광주시민들이 마음놓고 안심하고 행정기관을 믿을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떨 칠 수 없습니다. 12월 31일가지 이 도로가 개설 안 됐을 시 앞으로 어떻게 행정조치를 취할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질의는 내일 또 다시 하도록 하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화진
김화진위원장
이와 더불어 김택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중
김택중의원
김택중 위원입니다. 서채원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설계변경에 따른 건축허가를 해 주면서 이행해야 할 교통영향 평가 보완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되 있습니다. 이것을 이행하지 않을 시는 방금 지적한 바와 같은 행정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에 대한 과장님 답변이 아직 기간이 남아 있고 공사는 한달 정도에도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결과가 통보된 것이 지난해 11월 26일이었습니다. 무려 1년간의 기간을 두고 올 12월 31일가지 보완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충분한 기간을 주었다고 봅니다. 그 안에 부지도 매입해야 하고 설계도 해야되는데 이제 와서 부지매입이 문제지 공사 기간을 별 문제가 아니라고 한 것도 결국 서구 행정이 사업자가 행정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제대로 이행하도록 행정조치를 취하는 것에 주력을 두는 것이 아니라 주식회사 금호고속에 행정적 편의를 주고 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1년 전에 심의결과는 통보됐습니다. 그러면 지금쯤 완공시기에 접어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묵과해왔습니다. 그러한 이행사항들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는 당연히 거기에 상응하는 행정조치를 취했어야 옳은데 지금까지 묵인해 왔다는 거예요. 결국은 금호 쪽에 모든 편의를 제공 해 왔다는 것이 서류 상에 나타나 있어요. 지방의 대기업인 금호와 보이지 않는 유착이 있든지 아니면 행정관행이 직무유기를 했든지 이런 의혹을 떨쳐버릴 수 없다는 거죠.
강연
김강연건축과장
아까 서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이 사항은 건설과장이 답변하는데 좋겠다 라고 했는데 제 의견을 이야기하라고 해서 말한 것 이지만 사실 3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겠냐고 해서 사실 공사자체는 기간이 많이 소요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말씀 드렸던 것입니다.
택중
김택중의원
무슨 말씀인 줄 알았습니다. 참고 발언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만은 건설과의 협조를 얻어 가지고 공사가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고 이행 사항들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감독 권한은 건축과에서 해야 되죠?
강연
김강연건축과장
건축과에서 감독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해당 부서가 도로 관계이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해 줘야 됩니다.
택중
김택중의원
무슨 말씀인 줄 알았습니다. 참고 발언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만은 건설과의 협조를 얻어 가지고 공사가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는 이행 사람들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감독 권한은 건축과에서 해야 되죠?
강연
김강연건축과장
건축과에서 감독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해당 부서가 도로 관계이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해줘야 됩니다.
택중
김택중의원
지금 교통영향평가 인가 조간으로 광천1교에서 3교 사이 도로개설 하는 것은 건설과 소관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은 건축과에서 허가를 해 주면서 이행을 해야될 사항 중에 하나거든요.
강연
김강연건축과장
각 광에서 승인된 사항이지 건축 부서에서 승인된 사항이 아닙니다.
택중
김택중의원
협조를 얻어 가지고 한 사항들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사항이 아닙니까?
강연
김강연건축과장
그 사항은 당초 협의가 이루어졌던 부서와 합의를 해서 적합하다고 판정이 됐을 때 준공 검사가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택중
김택중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좀더 심도 있게 하기로 하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2월 16일이 제출된 서구청 지역경제과 공문 서구민원 968호인 시장 개설허가 변경 신청을 검토한 바 아래와 같은 승인 요건이 덧붙여 있었습니다. 사정 개설허가 사업계획 변경승인 조건 해 가지고 가 항에 "사업계획변경은 공익의 이익과 기타 주민생활의 편익을 위함 당초 사업 목적에 배치된 이기적인 선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의 사업승인 목적과는 분명히 배치된 이기적인 선택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행정관청에서는 이러한 판단을 내렸으면서도 사업계획을 승인해 줬거든요? 또 사업자 측에서 공사계획 변경 신청하면서 판매시설 2개 층 증축사유로 들고 있는 것이 뭐냐면 당사가 현재 터미널 주변의 유통인구에 대한 타당성 검토 결과 향후 유통 인구에 증가에 따른 판매시설의 적정 면적이 최소한 2개 층 정도는 증축되어야 원활한 유통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개 층을 증축하고자하는 사유가 인구 증가에 따라 판매시설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였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터미널이 분산 수용 되지 않고 집중화되면서 교통유발이 심하게 일어나고 있는 지역인데도 자기들 나름대로 검토한 결과가 유통 인구를 감안해 가지고 판매 시설을 더 늘려야 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도 서구청은 거기에 따라 승인을 해 줬어요. 그러면 서구청에서도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향후 유통 인구에 따른 적절한 판매시설 면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셨습니까?
강연
김강연건축과장
그 사항은 건축 부서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택중
김택중의원
지역경제과에서 그러한 협조를 얻어 가지고 최종 건축허가는 건축과에서 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강연
김강연건축과장
이 사항이 적법하다고 이미 지역경제과의 승인이 났습니다.
택중
김택중의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지역 경제과장을 모시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서구 행정을 봤었을 때 떠넘기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건축허가를 내주는 건축과에서는 연관된 과에서 충분한 사전 검토를 거쳤는가를 따져서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도 올라온 것 그대로 참고해 가지고 결정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강연
김강연건축과장
담당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이미 인가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거론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택중
김택중의원
바로 이러한 행정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서구청장은 최종인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관련된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졌고 협조가 이루어졌는가를 보고 최종 허가가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관련 부서가 개별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발생 된 것이 아니냐하는 얘기예요.
재수
정재수위원
의사 진행발언 합니다.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화진
김화진위원장
그러지 않아도 정회를 할 생각이었습니다.
재수
정재수위원
저희들간에 조율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건축과 소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수의원
조기수 위원입니다. 건축 과장님! 6층에서 8층으로 조건부 허가를 해줬는데 이 건물에 대한 부대시설이 되지 않거나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는 공사 중지나 기타 그 이상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약속 이행을 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공사를 중지시킬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
김강연건축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6층에서 8층으로 증축 허가를 하면서 교통영향평가나 사업계획 인가 변경의 조건 사항이 첨부되어서 저희들한테 공문이 하달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하였습니다만 그 사항에 준공과 동시에 모든 것이 안 이루어지면 준공을 거부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현재 아직 공사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조속히 부대 조건들이 이행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 단계에서 공사 중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기수의원
그러면 앞으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겠습니까?
강연
김강연건축과장
기간 내에 조속히 조간 사항들이 이행되도록 강력한 행정 지시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기수의원
94년 12월 30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 때까지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부대 조건과 같이 면허나 허가취소를 할 수 있겠네요?
강연
김강연건축과장
면허나 허가 취소 자체는 개별 법에 의해서 관계 부서에서 조건을 단것이지 건축 부서에서 조건을 단것은 아닙니다.
조기수의원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100% 완성하고 국민 편익시설은 0%에 머물고 있습니다. 오전 중에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은 건축에 관한 것을 개선 및 중지시킬 수 있다는 취지를 밑바탕에 깔고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강연
김강연건축과장
지금 현재 공사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사실상 공사중지가 어렵고 빠른 기간 내에 부대 조건 사항을 이행하도록 행정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화진
김화진위원장
일단 과장의 소관이 아닐지라도 과장께서는 공사 중지를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속단해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건설과 소관에서 공사중지 요청이 들어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강연
김강연건축과장
공사 중지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화진
김화진위원장
건축의 이행 조건이 부대시설을 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행이 안됐을 때 타 부서에서 중지해 다라는 요청이 온다면 당연히 해야죠. 지금의 건축은 그것이 안 되면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불법 사전 입주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사전 입주해 가지고 주민들이 그 속에서 활동한다면 그 사항에 관해 200만원만 고발 조치하실 겁니까? 그것은 계산된 장난이잖아요.
원균
안원균위원
조기수 위원님 내용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당초 90년 4월 17일날 허가 해줄 때의 주 목적은 터미널을 짓기 위한 것이었죠? 터미널 개통은 언제 했습니까?
강연
김강연건축과장
92년 7월 1일 입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주목적이 광주 시내터미널을 짓기 위한 것이었지 광주시내 상가를 만들기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주객이 전도되어 가지고 진행하다보니까 금호고속 측의 사익 목적에 가까운 판매 시설 동을 건축하면서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교통영향 평가상의 보완점들 주변 도로개설부분들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임시 사용허가를 연기해 주고 지금 94년 12월까지고 공사가 불투명한 것입니다. 또 대형 크레인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되어서 그대로 있습니다. 서구의회에서 특위라도 한다니까 그 주위가 깨끗해 졌어요. 옛날에는 얼망이었습니다. 이것을 행정 관청에서 주의를 주든지 아니면 행정조치를 취하든지 해야죠. 계속 광주고속에 끌려가는 행정을 해야되겠습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강연
김강연건축과장
관련 부서와 상의해서 적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지금 현재 광천터미널 2층, 3층에 입주하고 있는 입주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강연
김강연건축과장
회사측에 현재 자료를 요구 중에 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2층과 3층에는 터미널에 관계된 회사들 그러니까 광주고속이라든가 전북여객 같은 버스회사들의 사무실이 입점한다든가 아니면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들의 편의시설, 즉 휴게시설이나 수면을 취하기 위한 수면시설 기사들을 위한 오락시설 같은 부분들 버스에 관계된 협의들 전남 광주버스운송사업조합 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창원레미콘, 덕산 산업, 광주고속건설사업부… 자세히 가서 보면 광주고속 계열회사 집합소, 하청회사 집합소, 광주고속 측과 가까운 회사 집합소처럼 느껴지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은 당초 건물용도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여기는 지금 임시사용기간입니다. 준공 검사가 안 난 상태입니다. 그 점에 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강연
김강연건축과장
광주광천터미널 주 용도는 주차장 시설 및 운수 판매시설도 되어있습니다. 모든 건축물 주용도 기능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 부대시설이나 부속용도 등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건축법상에는 사무실용도 건축물, 일반 사무실일 때는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도시계획법 또는 도시계획법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부대시설과 편익시설은 기준이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이 사항은 건축법과 도시계획법에 사이반된 사항으로써 상부기관에 질의를 해서 정확한 답변을 구한 뒤에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제가 묻고자하는 지역은 도시계획 시설지구지 않습니까? 고시를 해 가지고 과장님 말씀에 따른다면 도시계획시설로써 오피스텔을 만든 다든지 개인 사무실을 분양해 준 다든지 이게 가능하다는 말씀 아닙니까?
강연
김강연건축과장
그게 아닙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정류장이 관계된 것이라면 부대시설, 판매시설 이렇게 되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사무실이 들어오고 학원이 들어왔습니다.
강연
김강연건축과장
당시에 용도가 사무실로 표기가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그러면 저한테 제출해 준 자료가 거짓말입니까? 94년 4월 2일자 청장님 싸인 하셨고 1층은 정류장, 편의시설, 2층 정류장, 부대시설, 판매시설
강연
김강연건축과장
임시 사용내역 아닙니까?
원균
안원균위원
임시사용인데 개인 사무실이 들어와 있고…
강연
김강연건축과장
그것이 아니라 허가 당시에 용도가 그 부분이 사무실로 표기되어 있고 건설사업부분은 이런 식으로 도면상에 표시가 죄어 있다는 얘깁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설계변경에 관계된 부분 즉 2개 부분들은 설계 변경입니다. 지하1층, 지상6층 부분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지상2개 지구만 단순히 변경된 부분입니다. 그러죠?
강연
김강연건축과장
예.
원균
안원균위원
지하3층에서 지상6층 부분들은 당초건물 용도 부분하고 전혀 변함없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사무실 부분들은 나왔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어디입니까?
강연
김강연건축과장
도면상에 표기가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도면 평면도상이 우선 입니까? 허가 부분이 우선 입니까? 당연히 도면상에는 사무실이죠.
강연
김강연건축과장
최종 6층에서 8층으로 설계변경 된 당시에는 그런 변경사항이 없고 판매 시설만 변경이 된 것입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개 층 증축허가를 내줄 경우에는 기존의 6개 층에 대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해 준거 아니에요? 93년 11월 26일자 설계변경 전 건축물 층별 용도 설계변경 전은 6층으로 해서 지상1층 정류장, 2층 정류장, 부대시설, 판매시설 3층 정류장, 부대시설, 판매시설 4층부터 6층은 판매시설이고 설계변경 후 6,374,82평방미터가 증 된 부분입니다. 증 된 것이 7, 8층이 판매시설이고 그 이전에 지상1층과 6층까지 층별 용도가 똑같아요. 정류장, 부대시설, 판매시설입니다. 여기서 사무실이 어디가 나와 있습니까? 단 사무실이라면 부대시설에 따른 사무실이라는 뜻이죠. 거기에 개인 사무실, 학원이 들어가도 됩니까?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강연
김강연건축과장
정류장 시설, 부대시설은 건축법사에 사무실 용도로 표기가 됐다는 것을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건축법상 어떤 것도 여기에다 들어가도 된다는 말입니까? 그렇다면 당초와는 다른 목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것은 억지소리지요 이상입니다.
화진
김화진위원장
과장께서는 건축법에 맞다고 해서 하시는데 이런 취지가 무엇이었고 그러기에 왜 토지를 수용했는가 감안 하셔서 답변해 주셔야지 법에 맞다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현재 사업승인허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도면상에는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죠. 승인 상에는 사무실이 안나와 있잖아요. 임시 사용분야에서 업무시설이 들어가는데 최종 설계허가변경에는 업무시설이 없어요. 어떻게 해서 업무가 들어갑니까?
강연
김강연건축과장
사무실을 분류해 업무시설을 사무실이라도 표기했기 때문입니다.
화진
김화진위원장
그렇게 일관성 없게 표기하십니까?
강연
김강연건축과장
사무실이 500평이 넘으면 업무시설로 분류가 되고 500평방미만이면 근린시설로 표기됩니다.
화진
김화진위원장
최종 변경허가 승인에 업무시설분야가 들어갔습니까?
강연
김강연건축과장
최종에는 변경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표기가 안돼 있었습니다.
화진
김화진위원장
사무실이 500평방미터라면 업무시설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애당초 도시계획시설이라는 말을 넣지 않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개인 사무실을 위해서 토지를 수용합니까? 덕산 학원 그 외 세무사랄지 토지수용목적은 맞느냐 그것입니다. 토지수용을 건축과에서 안 했더라도 그 목적에 맞는 건축내용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구청 내에서 나의 소관이 아니라고 해서 나로서는 건축법에 맞게 하는데 토지 수용에 맞지 않는 건축 도시계획 시설 이는 금호 사업 주 측에서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정재수 위원님
재수
정재수위원
정재수 위원입니다. 임시허가를 해 주는데 있어서는 몇 년까지 기한 제한이 있습니까?
강연
김강연건축과장
없습니다. 본인이 요청에 의해서 임시 사용기한을 정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그 건물 사용상, 기능상 지장이 없을 때는 임시사용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재수
정재수위원
그러면 임시사용을 할 수 잇는 건물 자체가 다른 전체 조건이 없었을 때는 그것도 가능하리라 봐요. 그런데 허기 기한에 조건부 허가를 해 주었을 때에 어떠 어떠한 것을 구비를 언제까지 해야 된다고 조건부 허가가 있죠? 그게 5가지 내용이 있었는데 조건부 허가의 까지 원칙을 조금이라도 해결할 려는 공사진행 내역이 있습니까?
강연
김강연건축과장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마는 광천2교에서 광천3교 도로 확장 공사에 따른 설계가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에서 나온 내용은 건물준공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착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수
정재수위원
자칫 조건부 허가 사업들이 조간 부에 의해서 해결하는 것보다는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치르고 가인가 받아서 행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상당기간 걸리는 조건부라는 본인들 부담보다는 정부에서 다른 일을 하면서 해결해 줘버리는 경우도 저는 봤어요. 예를 들어서 서 동에 한 아파트가 있는데 그 아파트 앞 진입로를 이미 점령하면서 앞으로 진입로를 내 주기로 했는데 그것을 해 주지 않고 이미 아파트는 지어서 입주한 상태에서 준공 허가는 받지 않고 주민들 불편 느끼니까 구청에 와서 다투니까 구청에서 구청장은 주민들을 못 이겨 예산을 확보해서 진입로를 확보해 우리가 해 주는 경우가 있다 그것입니다. 이런 경우도 전혀 예외가 아닙니다. 지금 백화점 2년이고 3년이고 가 허가만 받아서 하면 교통량은 계속 문제가 될 것이고 교통량이 야기되면 관에서는 우리 돈으로 풀어줄 수 있을 경우도 올 수 있다는 얘깁니다. 이런 가 허가를 내줄 때 이 정도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조건부에 해당되는 공사도 뒤따라야 된다. 이렇게 해야지 2년, 3년 흘려버리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해가 가는 얘깁니까?
강연
김강연건축과장
다른 법도 마찬가지겠습니다 마는 그 시설을 언제까지 해야된다고 이런 규정은 사실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사항은 개별법에 따라서 허가된 사항이기 때문에 관련 부서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서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수
정재수위원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위원님들 마음과 같은 입장에서 과장님이나 주무국장 님이 이 사안을 같이 접수한 것이라면 절대 방치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다시 짚기로 하고 우선 주차장 문제를 간단히 묻겠습니다. 주차장이 862대로 77대가 증가한 내용은 6층에서 8층으로 늘었을 때 계산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강연
김강연건축과장
네.
재수
정재수위원
862대로 하면 주차대수가 충분한 겁니까?
강연
김강연건축과장
산정방법이 있고 교통영양평가에서도 주차대수가 산정 되어 나옵니다.
재수
정재수위원
그 전에 생긴 거 있죠. 듣자하니 260대 주차할 수 있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7만평 움직이게 하는 260대가허가 조건에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되고 있는 건물의 주차장은 862대인데 이 주차장은 무료입니까? 유료입니까?
강연
김강연건축과장
관리상 유료로 할 수 있다고 주차장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재수
정재수위원
광주직할시 주차장 법을 보면 부설주차장은 무료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잇는 걸로 아는데요?
강연
김강연건축과장
별도로 복사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재수
정재수위원
부설주차장이라 하는 것은 주차장 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했을 때 주차장 법에만 명시할 것이 아니라 건물이 들어서게 되고 주차장이 거기 있는 것 가지 과정을 보면 토지수용 령을 해서 비영리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토지수용이 이루어지기 전에 부설주차장이 거기에 달린 것입니다. 그 부분이 유료로 할 수 있다고 하는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어느 부설주차장이라고 할 지라도 유로료 할 수 있다고 주차장 법에 나와 있으면 모르겠으나 건물 전체배경과 과정을 볼 때 여기에 유료 주차장으로 안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강연
김강연건축과장
그것은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수
정재수위원
그에 대해서 서면으로 상세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택중
김택중의원
건축법상 건축허가 즉 설계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건축이 진행되었을 때 어떻게 조치하고 계십니까?
강연
김강연건축과장
불법건축물로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택중
김택중의원
구체적으로 어떤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강연
김강연건축과장
일정한 시정 공사중지와 동시에 시정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끔 설계변경을 한다든지 원 설계대로 다시 공사를 한다든지 시정기간을 주고 그 기간이 도래되었을 때는 고발 등 공사중지 등 행정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택중
김택중의원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제출된 자료에 보면 중간 검사를 해서 복명서를 작성한 날짜가 91년 9월 10일로 되어 있습니다. 조사내용이 어떻게 됐냐면 건축법 제7조 2의 규정에 의한 기초 철근 배분에 의하여 중간검사를 필하지 않고 부분적인 2층 공조 공사가 완료 됐음 두 번째 건축법 제5조 제4항 규정에 의거 허가 사항을 변경코자할 경우에는 동법 제5조 1항에 의한 건축허가 설계변경을 득 하여야 하나 득 하지 않고 계속 공사함이라 이렇게 되어 이거든요. 이 건축업주를 고발한 날짜가 91년 9월 며칠입니까?
강연
김강연건축과장
9월 16일입니다.
장헌일의원
주차장 부분이 원래 공공성을 가지고 토지수용 령이 발동해서 3만평 규모로 공용정류장이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시계획시설에 근거했을 때 공공성을 주장하는 입장에서 최소한 부설주차장이라든지 본 주차장은 누구를 위해서 그 주차장이 필요합니까?
강연
김강연건축과장
본 터미널을 이용하는 이용 액을 위해서…
장헌일의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주차장 쪽을 보면 직원들 전용으로 주차장이 되어 있고 일반 승객들은 방금 지적을 했던 것처럼 원래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공공성 토지 위에 개념 정리를 정확히 해 봅니다. 공공성을 띠고 있는 그 부지 위에 있는 건물도 공공성이 돼야 되겠지요. 그러면 공공성을 띠고 있는 건물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도 당연히 공공의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은 사업주가 일반 승객들을 위해서 이용되는 주차장이 아니라 우선 직원 전용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불법이지 않습니까?
강연
김강연건축과장
광주시 주차장 조례 제13조에 부설 주자창의 일반 이용이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법제 제19조 2항 및 3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이용에 제공할 수 있는 부설주차장의 종류와 규모는 제한이 없으며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일반의 이용시간, 관리비 징수, 기타 필요한 사항을 관리 규정으로 장하며 시장을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있습니다.
장헌일의원
그러니까 과장께서 제 이야기를 잘 못 받아들이는데 그 뜻이 아니고…
강연
김강연건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공공목적으로 해서 토지수용이 됐고 그 부대시설이 공공목적으로 되야 할 게 아니냐 그런 말씀인데 관리를 위해서 어차피 징수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화진
김화진위원장
오늘 오전에 증인 선서하신 이후에 "생각하지 않겠느냐"라는 왜 불투명한 답변을 하십니까? 누차 얘기했지만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요구했는데 "생각하지 않겠느냐" 그건 법의 근거를 가지고 이 땅이 수용의 땅이기 때문에 수용법에 맞는 주차장 법을 적용시켜야지 그것이 맞지 않는 일반 주차장 법 광주시 조례를 적용시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정확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장헌일의원
제가 물었던 것은 지하주차장이라는 것은 당해 정류장을 이용하는 이용객들 일반인에게 공개 되야 될 공공성을 지난 주차장이 되 야지 왜 일반인이 들어가지 못하게 감독을 안 하시냐는 거예요? 주차장을 편익시설 내지는 부대시설로 하라고 법적인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직원들 전용으로 쓰라고 만들라고 했어요? 잘못 된거죠?
강연
김강연건축과장
직원 전용으로만 사용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거기 터미널을 이용하는 모든 이용객의 사용료를 부과했을지라도 공공으로 사용이 되야 한다고 봅니다.
장헌일의원
바로 그거예요. 문제의 발단이 금호 측의 모든 사고의 출발이 대지를 확보하는 순간에는 공공성을 주장해서 공용정류장이라는 미명하에 해 놓고 판매시설이라든지 지하 주차장 등 모든 것을 사유로 착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부설 주차장도 마찬가지로 그 땅이 금호 땅 이었습니까? 여기 보면 원래는 무료로 주차장을 개방해야함에도 징수를 합니다. 관리하기 위해서 징수를 하는데 공용주차장에서는 법적으로 3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500원을 받고 있어요. 300원 받는 자체도 인정이 안 되는데 500원을 받는다는 것은 공용주차장이 아니라 개인의 민간 주차장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강연
김강연건축과장
동구에 있으면서 금남 지하 주차장이 공공의 목적인데 사용료를 징수해서 문제가 발생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차장 조례에 의해서 규정된 공공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역교통과에서 얼마를 징수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광주시 주차장 조례에 의해서 요금징수를 할 수 있도록 승인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헌일의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원래 부설주차장으로 나와 있으면서 유료로 하는 거 하고 당초 판매시설 뒤쪽에 주차장 계획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주차장이 판매시설하고 상가라는 명목 하에 판매시설과 주차장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장으로 전락했단 말이에요. 그 곳도 주차 공간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면 실제 유효한 주차장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을 들어가는 입구 쪽에 돈을 받는 주차장인데 그 주차장마저 관리가 되지 않고 직원 전용으로 사용하고 과연 토지수용 령에서 3만평 규모를 뭐 하러 만들어 줘요? 실제 이용하는 시민들이 주차장에 들어가고 나가는게 전부 똑 같아서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일반차량이 들어오고 나가는 입구가 다른 주차장이라면 이해가 되요. 그런데 주차를 하기 위해 들어와 가지고 주차를 한 다음에 나갈 때 입구가 같다는데 문제가 있고 또 나가고 들어오는 그 쪽으로 택시가 또 그쪽에 진입해서 떨어져야 돼요. 그런 결론을 종합해 보면 주차장으로써 제대로 갖췄다고 생각합니까? 본 위원이 설문조사를 위해 택시기사 서너 분을 만나서 가장 심각한게 뭐냐니까 광주고속의 횡포중의 하나가 공공성을 잃어버리고 사업주의 이익에 급급해서 놀아난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지적하라니까 이걸 말한 거예요. 이런 것은 분명히 행정명령을 내려서라도 시정을 해야 합니다.
강연
김강연건축과장
설계도면을 면밀히 검토해 보고 설계도와 상이하게 되 있다면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화진
김화진위원장
도면과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고 추후 문제점이 발생되리라고 생각하면 시정해야죠. 네 서주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서주원위원
91년도 8월 23일 1차 사업시행변경허가 때 백운동 여객 자동차 정류장도 동시에 허가가 난 거 아닙니까?
강연
김강연건축과장
아니요.
주원
서주원위원
여기 공문에는 91년 8월 23일자로 나와 있어요. 여객 자동차에 대해서 도시계획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6조, 25조 규정에 의거 해 가지고 1차 서구청장으로 허가가 나갔어요.
강연
김강연건축과장
그건 당초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 이니가사항입니다.
주원
서주원위원
그러면 이것이 나중에 취소됐습니까?
강연
김강연건축과장
그것은 도시계획시설로 된 것이라 저희들이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주원
서주원위원
다음에 조건부 상가 증축 시에 허가 조건에서 광천2교 관계에 수탁비 문제는 건설과장 소관입니까?
강연
김강연건축과장
사업주최측에서 수탁을 할 경우에는 건설과 하고 협약체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원
서주원위원
그러면 길이 650m, 폭 12m에 대해 광주고속 쪽에서 수탁비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강연
김강연건축과장
협약이 되면은 공사비를 받고 있습니다.
주원
서주원위원
지금까지 공사가 지연된 원인 중에 하나가 내가 보기에 수탁비를 시나 구청에 받아내야 할 성질의 것인데 수탁비 예치를 안 한 거 같애요. 제 생각으로는 그것이 조건부 허가라면 반드시 수탁비를 예치해야 합니다.
강연
김강연건축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수탁비를 예치해야 합니다마는 회사측에서 바로 공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고 회사측에서 공사를 못 할 경우에 행정청에 수탁 개설을 의뢰해 가지고 행정청에서 공사를 하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주원
서주원위원
2차에 걸쳐 가사용 승인까지 해 주고 사실상 토지수용 령까지 발동해 가지고 공공 목적성을 대시 위한 것이 그렇다면 수탁비 문제가 틀림없이 이행이 안 됐으리라고 봅니다. 나중에 다시 활동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실지 너무나 심난해요. 그래서 건축과장께서는 앞으로 우리 광주시민의 편에 서서 절제 광주고속 측에 현혹되지 말고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진
김화진위원장
건축과 소관은 내일 다시 하도록 하고 한 분만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호의원
방금 서주원 위원이 말씀하신 사항인데 백운동 자동차 정류장이 도시계획시설 고시기 때문에 내용을 모른다 하셨거든요. 그런데 고시 문을 보게되면 서구청 건축과에 관계 도서가 배치 되 있다고 나와있어요.
강연
김강연건축과장
이게 그때 당시 고시변경이 됐을 때는 저희 건축과에 도시정비 계가 있었습니다마는 작년에 도시계획 시설 도면이 도시개발과 도시정비 계에 있습니다. 백운동에 대한 사항은 건축 부서에서 전혀 현황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창호의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도 광천동 종합버스터미널의 운영상의 문제점이 각 방향별로 노선이 나누어져서 외곽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백운동 쪽과 광천동 사업이 같이 시행하는 걸로 되 있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백운동 정류장은 유야 무야 되 버리고 현재 계획은 가시적으로 나타난게 없죠?
강연
김강연건축과장
없습니다.
이창호의원
그런데 백운동 정류장이 과장님도 모를 정도로 유야 무야 되 버렸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용자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그런데 관한 부서가 도시개발과 정비 계로 바꼈다고 하니까 위원장께 말씀드립니다. 내일 도시개발과 담당 직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화진
김화진위원장
내일 오전에 출석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건축과 소관 질의 답변을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는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안원균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원균
안원균위원
정회시간에 건축과장님의 답변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도시국장님이 이 자리에 참석하셨으니까 모시고 한 두 가지 건축과에 관련된 질문을 하고 건축과 부분을 마감했으면 합니다.
화진
김화진위원장
도시국장 발언대에 서시기 바랍니다. 장헌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일의원
장헌일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애매하게 하시고 들어 가셨는데 국장님께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정류장에는 부대시설과 편익시설이 들어가야 된다는 근거가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법칙 제21조에 있는데 그 21조가 92년도 12월 16일 이후에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까?
자료를 확인해 주식 부대시설에는 주유소, 변전실, 보일러실, 정비실, 방송실, 배차실, 안내실, 차고, 세차장, 종업원 휴게실, 종업원용 목욕실, 종업원용 기숙사, 승무원 대기실 등 자동차 정류장의 기능 발휘를 위해 필요한 시설이라고 되 있어요. 그리고 편익시설에는 식당, 다방, 매점, 약국, 이·미용실, 휴게실, 소화물 취급소 등 여행객의 편익증진에 필요한 시설이라고 되 있는데 업무 시설이나 이런 시설들이 들어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 불법이지 않습니까?
국남
서국남도시국장
여기 규정이라는 것은 그러한 시설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 전제된 겁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광주고속에서 운영하고 있는 광천동 터미널을 이런 시설이외의 다른 시설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이 불법이불법이 아니냐 하는 그런 질문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이 행정조사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 정리를 해 봤습니다마는 다소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저도 이걸 정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도 수용체결을 위해 여러 논란이 있었는데 수용채결 한 구 시설에 어떻게 다른 시성이 들어가느냐고 논란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 정류장은 도시계획시설이 분명합니다. 도시계획시설이라 하면은 도시계획 법 2조 나 항 다 목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시설로 있다는 것은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 사업주는 시가 해도 좋고 비 관리청이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시청에서 하지 않기 때문에 비 관리청 도시계획사업으로 간주를 하면 됩니다. 다만 비 관리청에서 했을 때는 그만큼 일반시설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에게 공용으로 기여를 하고 다른 분야에서 그 사람이 투자한 만큼 그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협약이 되 있을 겁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다뤄주셔야지 현재 공공시설이라고 해서 광주고속에 있는 모든 시설이 이 법에 맞지 않는 다고 그것이 위법이 아닙니다. 왜 아니냐하면 여기 법에 있는 것은 그런 시설이 갖추어 졌느냐 안 갖춰졌느냐 안 갖추고도 기능을 할 수 있게 터미널을 건축할 수 있느냐 하는 차원에서 다뤄주시면 좋겠습니다.
화진
김화진위원장
말씀하시기 전에 국장께 환기시키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하고 협약이 되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죠?
국남
서국남도시국장
네.
화진
김화진위원장
협약되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국남
서국남도시국장
제가 관여를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목포 터미널을 할 때는 민간인에 의한 자동차 정류장을 설치하도록 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지 여기는 시하고 어떠한 관계로 어떻게 그 사람을 선정했는가를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화진
김화진위원장
시하고 협약된 것이 있다면 그 서류를 바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헌일의원
국장께서 말씀하신 중에 대단히 문제가 있는게 뭐냐면 특위에서 그 토지에 대한 공공성을 몇 번이나 이야기했습니까? 토지 3만평 규모라는 것이 당초 공공시설을 위한 것이고 자동차 정류장 설치를 위한 것이었어요. 그렇지 않는다면 자동차 정류장이 설치기준에 근거해서 부대시설과 편익시설에 들어가는 것만 들어가서 그리고 이러한 시설을 꼭 명시한 법리 해석은 어떻게 때리는 거냐면 이러한 시설을 분명히 갖추면서 이용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한 못을 박은거예요. 여기에 나와있지 않다 하더라도 부대시설 내지는 편익시설이 진정으로 여행객들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다면 얼마든지 넣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금호건설, 강동건설, 창원건설, 축구협회, 축구협회가 자동차 정류장을 설치하는데 편익시설입니다. 그리고 건설사업소, 새마을 금호가 와 가지고 새마을 금고가 온라인으로 되 있습니까? 덕산 조기교실 장애자들을 여기다 모아서 뭐합니까? 편익시설이 충분하게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것은 집어넣은 것이 불법이지 뭐예요.
국남
서국남도시국장
저는 지금 원칙을 말씀드렸습니다.
장헌일의원
아니 그럼 그 원칙이 이런 사실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차 설치 기준에 이렇게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 법도 여객자동차 터미널 법과 화물유통촉진법에 근거한 자료 예요. 이 법에 명시 되 있어요. 현재 입주 되 있는 부분들의 내용을 봤을 때 정말 창원레미콘 등등이 부대시설이고 편익시설이냐 이 말이예요.
국남
서국남도시국장
제 말에 오해를 하신 거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장헌일의원
오해가 아니고 국장님은 이런 사실을 요구해 놓고 나머지 부분들은 금호고속에 인계가 되 있으니까 그 사업자 측이 영리를 위해 알아서 나머지를 집어넣을 수 있다든지 아니예요. 제가 근거를 대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을 보면 2조의 시설에 "그 시설 자체의 기능 발휘와 이용을 위해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공용 정류장으로서의 본래의 기능 발휘를 위해서 부대시설과 편익시설이 포함된다는 것이에요. 금호 측의 입장에서는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지만 이것은 공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장께서는 그런 식의 답변을 하시면 안 됩니다. 공용정류장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 편리를 주기 위한 부대시설과 편익시설을 넣도록 해야지 모두에 설명한 시설들을 넣는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그리고 공용정류장 판매시설 두 개중에서 어디다가 관점을 두어야 되겠습니까? 업무의 고유기능을 가진 것이 뭐냐는 거예요. 본 업무에 위배되어서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주고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되고 그 설치가 토지 이용에 합리적이어야 한다고 했는데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도 어겨가면서 사익이나 챙길려고 하고 판매 시설도 6층에서 8층으로 해 가지고 상가라는 명목 하에 엄청난 교통 유발을 가져오는 심각성을 안고 있습니다.
국남
서국남도시국장
공용정류장이 다른 것들로 인해서 제 기능을 다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사 조사한 바가 없고 저는 이 기능대로 잘 되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부대시설이란 자가 주유소나 변전소를 뜻하는데 이런 것,은 전부 거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방이나 식당 같은 편익시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그 시설들을 공용정류장으로서 기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제가 분명히 여기에서 말씀 드리는데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저의 답변은 모든 행정상 정당하다는 것을 강변하는 것이지 제가 광주고속 편에 서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편을 드는 것이 아니고 우리로서는 이렇개 생각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토지수용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토지가 수용이 되 있어도 그것은 광주고속의 사유재산으로 전부 되었습니다. 시설 결정이 나 가지고 사업 승인이 나면 공용정류장 같은 것은 토지수용법에 의해서 수용 재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땅이 전부 수용된 것이 아니고 본래 자기 땅이었는데 그 사업의 합목적성에 맞출 려고 하다보니까 장애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장애부위에 대해 수용 재개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헌일의원
국장께서는 원론적인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도시계획시설법의 목적이 뭡니까?
국남
서국남도시국장
어떤 시설을 할려면 최소한으로 이러 이러한 것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광주고속에서 광천터미널에서 그런 시설들을 갖추지 않았다면 갖추게끔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그것이 갖추어져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 없이 이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장헌일의원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한가 이야기해 볼까요? 현재 부대시설은 부분적으로 갖추어져 있지만 편익시설은 전부 자판기식으로 해놔서 부족한 형편입니다, 6조를 근거로 하자면 이러한 성치가 토지 이용에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이 되어야 된다고 했어요. 모두에 지적한 창원건설, 덕산건설 새마을 금고, 체육회 등이 공용정류장이 설치 근거에 의해서 토지 이용에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국남
서국남도시국장
지금 토지 이용에 합리적이다 하는 것은 공용터미널이 들어가기에 그 자리가 적합하냐 적합하지 않느냐 했을 때의 문제지 현재 그 건물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헌일의원
제 설명을 들어보십시오. 토지자체가 도시계획상에서 공공성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토지 위에 지어지는 건물도 공공성을 가져야 되죠? 그 건물이 공공성을 지닌 공용정류장으로서의 건물이기 때문에 그 토지이용도 공용정류장으로 해야죠. 그러면 그 공용정류장이 도시계획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21조에 근거해서 터미널 법, 화물유통촉진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대시설과 편익시설이 확실하게 들어가야 된다는 말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 사무실이나 새마을 금고, 축구협회가 들어간다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또 하나는 당초 광주고속이 거기에 터미널을 계획할 때 내부시설 중 편익 시설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시에서 심의할 때 지적이 되어 가지고 왜 이렇게 편익 시설을 적게 해 놨냐하니까 충분한 유효공간을 주민들이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답변했었습니다. 여기 중요한게 있어요. 처음부터 그 사람들을 판매 시설을 설치할 목적으로 이쪽에다가 시설을 안한 것입니다. 편익시설에 대한 공간을 쪼개다 보니까 엄청난 공간이 남아버려서 임대장사를 하는 거예요. 국장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지금 이용하는데 불편한 것이 없다고 하시는데…
국남
서국남도시국장
구체적으로 어떤 편익시설이 부족합니까?
장헌일의원
식당, 다방, 약국, 이·미용실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이·미용실이 하나만 있으면 되고 약국도 하나만 있으라는 것입니까? 그 넓은 공간에서 약국이 하나 있어 가지고 약을 사러 엄청난 거리를 가야 됩니까? 필요에 따라서는 약구도 3 4개 들어가야 죄는 것이고 휴게실도 충분해야 됩니다. 그 시설들이 하나 둘 갯수로 해서 형식적으로 갖추어 지는데 중요한 것은 아니고 이용객들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공간이 허락하는 한 충분히 집어넣어야 됩니다. 거기에 축구협회나 레미콘 회사를 넣는 것이 옳으냐는 말이에요. 국장님의 이야기가 이해 안되는 것은 아니지만 책을 사려고 해도 가판대 하나 없어요. 화장실이 있는 곳에 휴지 파는데도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편익시설이 갖추어 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국남
서국남도시국장
부대시설이 정말 안 됐는데 임대를 목적으로 그러한 것을 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시정 조치하라고 지시할 랍니다. 장헌일 위원께서 말씀하신 편익시설의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조사가 안 됐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조금 더 검토해서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운수 회사들이 들어가게 할 수 있도록 사무실을 쭉 마련해 놨는데 운수 회사들이 들어오는 것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회사들을 입주시켰나 봅니다. 부대시설이라든가 편익시설이 부족한대로 그것을 역이용해 가지고 부당하게 이용하고 있다면 이것은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안원균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을 보면 제2조 시설에 대해서는 도시 기능의 유지 및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적정한 시설을 결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부당하게 과대한 시설을 결정하거나 과소한 것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책임성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하고 전혀 관계가 없겠습니다만 과장님 답변 내용을 본다면 여기에서 명시하고 있는 부대시설과 편익시설들을 갖추고 사무실이 조금이라도 남을 경우에는 회사측의 영리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과다한 시설 규모를 해 가지고 터미널이 있음으로 해서 많은 유동 인구가 생깁니다. 그러면 어떤 사무실이든 간에 특수 목적을 가지고 특수 사업을 할려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들어 갈려고 할겁니다. 그런데 그런 회사들이 안 들어온다고 그랬는데 공공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최소의 비용으로 비싸다 든가 임대 조건이 까다롭다 든가 이런 것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층 부분에 있어서도 매점이 10개가 있습니다. 다방도 2개가 있고 잡지판매점 스넥코너 등 많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서서 서성거린다던가 해서 돈을 내지 않고 앉아 있을만한 좌석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뭔가 먹으러 매점에 들어가야 됩니다. 최소한 장시간 기다려 영화를 볼 수 있는 휴게시설, 이런 것들이 갖춰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 차장 부분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유동인구부분에 있어서 하 차장과 승 차장 부분의 비율이 맞지 않습니다. 현재 택시 승강장 수하물이 들어갈 수 있는데가 한 군데입니다. 제가 2층을 조사한 과정에서 한 사람 만났습니다. 복도에서 부딪치는 사람이 없어요. 너무 공간이 많았습니다. 1층에서는 단 5분도 안돼 경비원한테 붙들렸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부대시설과 편익시설의 조화가 맞지 않다는 얘기죠. 이런 상태에서 16군데를 임대해 주고 있는 이 자체는 아까 말씀하시기를 광주직할시와 협약부분이라고 했는데 협약이 우선 입니까? 관계법규가 우선 입니까? 아울러 총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장님께서 소명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오전에 본 위원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서 건축과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에 근거해서 허위 진술했다는 부분은 분명히 인정해야 됩니다. 또 광주시와 일개 개인회사와 협약 적인 근거 법을 우선할 것인가 이 부분도 소명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화진
김화진위원장
방금 안원균 위원께서 얘기했던 근거 법을 우선할 것인가 아니면 시장과 협약부분관계를 우선할 것인다 이 관계를 주시고 그에 따른 소명할 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국남
서국남도시국장
근거 법이라든지 그 문제를 확실히 해 주셔야 저희가 내용을 알겠습니다.
화진
김화진위원장
판매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이 3가지 사항에 대해서 사업승인 허가를 내줬는데 그와 관계없는 판매시설과 부대시설은 어떠 어떠한 것에 한 한다고 되어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업승인허가 이외에 업무시설을 넣게 되었는가? 그런 분야이고 또한 최소한의 기본적인 시설을 설치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치되어 있지 않는데 당시 90년 서구청장의 건축허가통지에 의하면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42조 규정에 의거 허가 추소, 공사 중지명령, 사직당국 고발,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준공검사 거부 등 필요한 조치를 받게 됩니다 라고 분명히 서구청장이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행하지 않고 지금가지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확인하시고 적법조치 의회가 원하는 쉽게 할 수 잇는 공사중지 명령을 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이행되지 않을 때는 그에 따라서 오전에 증언하는 그 내용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를 취할 것을 강조합니다.
이창호의원
이창호 의원입니다. 자료가 제출 안됐기 때문에 여쭙겠습니다. 먼저 터미널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가 터미널 공사를 하기 전에 구조 및 정류장, 승강장, 기타 설계에 관한 공사계획을 수립해서 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기간에 공사 시행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죠?
국남
서국남도시국장
예.
이창호의원
그 인가사항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국남
서국남도시국장
공사계획을 시에서 한 사항입니다.
이창호의원
시에서 한 줄 아는데 연관되어 있어요. 건축허가를 내 주는 관청에서 이것을 확인하지 않고 건축허가를 내 줄수 없는 상항입니다.
국남
서국남도시국장
건축허가는 이미 사업승인이 되면 승인에 의해서 건축허가를 내 주는 것이지 어떤 경로로 되었는지 재확인 않고 내줍니다. 행정이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위쪽에서 승인이 나면 그대로 허가를 내 주고 시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창호의원
그러면 터미널 사업을 시행하는 공사시행 인가 관청이 어딥니까? 서구청이죠?
국남
서국남도시국장
서구청이 아닙니다. 시 교통기획과입니다.
이창호의원
공사를 시행하는데 왜 그 관청이 시에요?
국남
서국남도시국장
사업시행이라는 것은…
이창호의원
사업이 아니라니 까요. 사업자의 건축물 공사를 시행하는
국남
서국남도시국장
건축은 일 부분이고 터미널…
이창호의원
공사시행인가를 어디서 해 줍니까?
국남
서국남도시국장
터미널 공사는 시청에서 합니다. 서구청은 말하자면 건축물이 올라가는 것만 허가를 내주는 거예요.
이창호의원
건축물 그 자체가 공사가 아닙니까
국남
서국남도시국장
그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얘기해야 합니다. 그 건축허가가 옛날에는 시에서 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하게 되어있습니다. 건축물만 우리는 따지면 됩니다.
이창호의원
공사시행에 대해서는 건축물 짓는데 만 서구청이 해당되지 일절 해당 안 된다는 얘깁니까?
국남
서국남도시국장
사업시행 승인할 때 이미 차도는 어디로 내고 무엇은 어디로 내고 그렇게 다 승인이 되어있습니다. 그 승인서를 보고 저희는 거기다가
이창호의원
서구청에서 건축허가를 내 줄 때 어떤 것에 기준을 둔다고 했죠?
국남
서국남도시국장
사업승인 범주 내에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를 시설하기 의해서 사업시행허가를 하면 그 건물 배치도가 봅니다. 우리는 그 건축물 허가만 해 주지 전체적인 승인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판매장 허가니 백화점 허가니 이런 것은 저희하고 관계없습니다.
이창호의원
국장님 말씀을 요약해 보면 설계도면과 건축물이 허가되어서 이외에는 모든 것이 시 소관이다 그것입니까?
국남
서국남도시국장
예.
이창호의원
그러면 특위활동 자체가 무의미 하는 거 아닙니까? 업무시설이나 판매시설이 그 자체가 시 업무 기 때문에 특위조사도 무의미하다는 결론 아닙니까?
국남
서국남도시국장
무의미하다는 말씀은 안 드리고 우리 업무는 우리가 아는 범위 내에서 처리하고 답변 드리자면 시에서 이미 기본 골격을 내 가지고 내려보내면 거기에 따라서…
이창호의원
국장님 계속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제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자료가 모두 시에 있잖아요. 제가 그 서류를 보고 진행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교통부장관이 시에 위임한 사항입니다. 당초 터미널 구조 및 유도, 차도, 정류장, 승강장 설계에 관한 공사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을 제출해서 그것을 인가 받은 후에 사업이 시행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 중간에 보면 설계변경을 했거든요. 변경할 때는 똑 같은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관계법규는 터미널 법입니다. 이 법에 의해서 변경될 때 시에 관계서류를 접수할 겁니다. 이 서류를 내일 회의 때까지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용터미널 공사를 완성했을 때는 완성한 당초 공사계획에 맞게끔 되었는가 검토를 해서 검사 합겨을 받아야 됩니다. 합격을 받지 않으면 터미널을 어떤 목적으로든지 가사용으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규정이 제10조입니다. 사용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서 합격판정이 내려 가지고 이 터미널을 사용하게 되었는지 본 위원은 매우 궁금합니다. 그 합격증을 제출해 주시라는 얘깁니다. 그 다음 18조에 의하면 터미널 사업자는 여객 하 차장 위치 또는 규모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또한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즉 직할시장에게 권한 위임이 됐으니까 시장에게 규모를 변경할 때는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행령에 보면 터미널 사업자가 사업시행을 하고 공사를 시행하는데 있어서 모든 사항을 공사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의위원장이 부사장으로 각 계층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원을 구성해서 이를 심사토록 되어 있습니다. 변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심사한 내용을 어떻게 해서 공사계획에 맞게끔 잘 공사가 됐고 가사용 승인으로 터미널 사업을 게시할 수 있도록 인가가 났는가? 그 서류를 내일 회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남
서국남도시국장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근거는 건축진행현황 자료를 첨부해 드렸습니다. 거기 보면 승인관계는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창호의원
회의록은 첨부가 안 돼있는데요?
국남
서국남도시국장
회의록은 입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창호의원
합격증은?
국남
서국남도시국장
임시사용이기 때문에 합격증은 안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호의원
법규에 보면 임시사용을 개시할 려면 합격을 받아야 하는데 논리가 맞는 겁니까?
국남
서국남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임시사용이 되고 있고 합격을 받은 것은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인지 절차상 잘 됐다 못 됐다 그 말이 아닙니까?
이창호의원
합격증을 안 받고 임시사용으로 개시를 하고 있다. 그 점은 인정히시죠?
국남
서국남도시국장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라 합격증은 안 받았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이창호의원
합격증은 안 받았는데 임시사용 하고 있다. 좋습니다. 나머지 자료들은 내일 오전 회의까지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남
서국남도시국장
승인관계는 공문이 와 있기 때문에 하는데 상급관청에서 만드는 회의록은 입수할 수가 없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가져온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창호의원
좋습니다. 일단은 공문으로 요청을 하셔서 빨리 공문을 접수토록 해서 공문 발송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진
김화진위원장
제가 참고자료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건축물 임시사용승인통보 1차에서 서구청장이 용도로 운수시설과 판매시설로 제약을 임시사용승인을 1차 통지를 했습니다. 그게 93년 12월 31일까진 이 사항을 명기해 주시고 … ([잠깐만요!]하는 위원 있음) 네. 이창호 위원님
이창호의원
국장님께서 답변을 이상하게 하셨는데 어떻게 임시 사용을 서구청장이 보냅니까?
국남
서국남도시국장
건축물위 임시사용입니다.
화진
김화진위원장
국장님! 운수시설과 판매시설에 한 해서 용도를 허가해 주는 것과 도시계획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 3항에 보면 시설인 건축물과 시설이 아닌 건축물을 같은 건축물 안에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시장, 운동장, 철도 공용여객 터미널 및 전기공급시설 경우에 한하되 시설이 아닌 것은 본 건축물의 설치로 인하여 이용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설치도 토지이용에 합리적으로 인정되어야 된다. 1992년 12월 16일 원안으로 있습니다. 제6조 참고를 해 주시면 위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대시설이 아닌 일반 사무실이 현재 10여 개 정확하게도 17개입니다. 이런 것에 대한 정확한 확인을 하시고 건축과장께서 이러한 것은 들어와도 된다고 분명히 했으나 건축법이나 도식계획설치 규칙에 보면 허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답변을 했는가? 시와의 협약이라는 얘기는 국장께서 말씀하셨는데 과연 시장과 협약이 있어서 했는가? 그 관계서류를 소명자료로 요구가 되었음에도 안 됐을 때는 저희들은 분명 공사 중지 명령을 요구하면서 그 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고 말씀드리면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회의중지
17시2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건설과 소관입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장활동이 있을 것 같아서 개인적인 현장활동 및 자료 조사입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Copyright © GWANGJU SEOGU COUNCIL Allrights Reserved.
17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