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원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제5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해당 실과장을부터 본 업무추진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받고 오후에는 광주종합터미널 현장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서 금호건설 측의 증인들의 공문협조에 따른 공문이 왔기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 박정구 및 증인 오세욱은 1994년 9월 9일 가정사정으로 인한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증인을 대리하여 주십사 하는 공문 내용이었습니다. 9월 9일의 가정사정은 충분히 인정되었으나 그들이 요하는 대리 출석인 부사장 이두호, 업무부장 나종문은 행정사무조사 특위의 증인으로서 자격이 없으므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9월 12일 오전 10시에 증인 박정구와 증인 오세욱이 출석하여 질의답변을 할 수 있도록 공문을 보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광주종합버스터미널상가건축에관련한질의답변및현장활동의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호 위원입니다. 어제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 사항이 아직까지 접수가 안 되고 있는데 그 자료가 사실상 나오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만 하게 되면 뭔가 결말이 나지 않기 때문에 일문일답을 통해서 어느 정도 마무리를 지어볼려는 차원에서 국장님을 나오시라 한 것입니다. 먼저 여객자동차 터미널 법에 의거해서 갖춰져야 될 절차가 제대로 갖춰졌는가 부터 질의하겠습니다. 법 제7조에 의하면 공사시행을 하고 있는데 제반구조나 설비에 관한 공사계획을 수리비한 후에 광주시장이 지정하는 기간까지 공사시행의 인가를 받고 이를 변경할 때와 똑 같은 절차를 밟는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예.

그리고 8조 공사완성조하에 의하면 조금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그런 절차에 의해서 인가를 받은 사업자는 광주시장이 지정하는 공사완성기간까지 공사를 완성하고 검사를 신청하면서 제9조 제10조에 의해서 공용을 개시할 시점에 있어서는 검사의 기술상 기준에 적합하고 공사계획성에 완벽한 공사가 끝났을 때 검사에 합격을 한 이후에 공용개시 할 수 있도록 명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동차정류장 법에 의해서 그에 소관 되는 부대시설과 편익시설 백화점이 현재 완성이 안 돼있죠?

예.

안 되 있기 때문에 이 관계법에 의해서 적법한 완성검사 합격을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용완공검사라 한 것은 완공이 완전히 되었을 때 검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현 상태로는 터미널이 당초인가대로 변경인가대로 완공이 안돼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여객자동차 터미널 법에 의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공용을 개시 할 수 있는 완성검사 합격은 받았다고 볼 수가 없죠?

정황을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때 당시에 지역 시민들에게 좀 도 원활한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명분으로 법적으로는 불법이지만 초법적으로 명분을 살려 시민의 편익증진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편법을 동원한 공용개시를 시에서는 인정을 해 준 걸로 생각 하는데 국장 견해는요?

그 분야는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마는 그 때 정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광주시 일원의 도시정비과장을 그 때 당시 했습니다. 종합터미널이 이전되어야 한다는 광주시 지상과제 였습니다. 그래서 계속 독려하고 계속 하는데 이 종합터미널을 만드는데는 상당한 장애요인이 있었습니다. 토지 수용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그 기간 내에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차에 우선 다른시설이 되지 않더라도 자동차 여객운송에 지장이 없는 부분이라도 빨리 해 주십사 하고 시에서 간곡히 부탁한 사실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차 적으로 자동차 정류장부분 주로 여객들을 운송하는 시설들을 거의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제에 빨리 옮겨야 만이 교통지옥에서 벗어난다는 그런 절박한 지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터미널 검사를 합격하지 않으면 여객자동차 터미널을 공용개시 할 수 없다고 하는 이법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법을 가지고 공용터미널을 개시하지 않으면 시민들의 여론이나 시민의 고통을 해서 할 수 없고 이대로 묵과하자니 문제가 있고 이것은 사견입니다 마는 아마 시장님의 어려운 결단을 내리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 볼 때 금호고속 입장에서 보게되면 투자는 지속적으로 한정이 되어야 되는데 좀 더 수익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는 눈앞에 보입니다. 그래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시 입장에서는 시민의 편익증진을 도모하기 때문에 좋고 금호 측에서는 빨리 수익성을 다시 환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좋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께서 순순히 인정했기 때문에 그대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법적으로 분명 불법으로 확인되었지만 좀 저 대승적인 차원에서 시장님의 외로운 결단이 내려졌다. 그렇게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되겠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상급기관의 서류를 좀 도 확인했더라면 확실한 답변을 드렸을 건데 그걸 확인 할 기회가 없습니다. 공문으로 정식요청을 해 놨습니다. 공문을 확인할 기회가 있으면 분명히 해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여운을 남기지 마시고 공사계획대로 되지 않았는데…

상부에서 그것을 어떠한 내부결재를 받았는지 확인을 해야

법을 적용해보면 불가능한 사항이잖아요? 국장님 생각해 보세요. 제가 3일전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지금까지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안 올 때는 없으니까 안 보내준 것 아닙니까? 다른 공문은 다 보내면서 그것만 안 보낸는데 현실적으로 생각을 좀 해 보십시오. 어제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당초 89년 4월 17일부터 시작된 도시계획인가가 광천동 종합터미널과 백운동 정류장이 동시에 시행되도록 3차에 걸쳐서 변경인가가 났습니다. 착수일자와 준공일자가 같습니다. 91년 12월 31일로 1차 결정이 됐고 그 후 92년 6월 30일로 변경되었습니다. 92년 6월 30일날 다시 변경되어서 93년 12월 31일까지 백운동 자동차 정류장도 광천터미널과 동시에 준공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 변경인가가 꾸준히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돌연 작년12월 31일 이후에 폐지가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집행부에서 그에 대한 답변을 정확히 해낼 수 있는 공문서를 요청해도 안 나오고 있어요. 자료가 안나온 것은 떳떳하지 못한 부분이있기 때문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광천동 터미널에 맞는 금액이 투자되어서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더불어 백운동 정류장이 3,300여평에 달하는 부지에다가 1,000여평에 가까운 정류장시설을 건설한다고 했을 때는 양쪽에 투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어떠한 문제가 금호 측에 있냐면 남부쪽으로 진행해 나가야 될 터미널 이용객들이 지금은 자리를 잡기 위해서 광천동 터미널로 와 가지고 거기서 타고 나가는 입장입니다. 백운동 정류장은 불과 몇십 평에 불과 하는 협소한 자리에서 타면 거기서는 입석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불편을 감안하면서도 남부 지역민들은 광천동 터미널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금호 측에서는 여러 가지로 부가가지가 높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것을 시 측에다가 어떤 형태로 건의하고 로비를 했는지 모르지만 갑자기 폐지다 돼 버렸어요. 금호측 입장에서는 꿩 먹고 알 먹고 한겁니다. 백운동에 투자해야 될 금액을 안 해서 좋고 또 광천동 까지 타러 올 것이니까 그에 따른 부가가지치세가 있어서 좋고 그러나 주민의 입장에서는 그 지역에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수용령이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재산권 행사를 전혀 못했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도시계획 시설을 변경해 버렸어요. 과연 피해는 누가 봅니까? 남부쪽으로 내려갈 이용객들을 계속 앞으로 광천동으로 와서 타고 다시나올 때 입는 시간적 경제적 손해는 누가 보상해 주느냐 이겁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뚜렷한 명분 없이 묻혀버렸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부 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업무에 참여도 안 했지만 서류가 저희들이 하는 일이라면 계속 그 서류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는데 일체 그 서류를 접할 수 있는 기회도 없고 또 상급기관에서 한일을 우리가 감사하듯이 일일이 따지고 물어볼 수 없는 실정입니다. 다만 광천동 터미널하고 백운동 터미널을 동시에 허가 해 준 것은 사실입니다. 허가 받은 사람이 그 집을 짓지 않으면 그것을 강제로 지으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변경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백운동 터미널이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느냐 없어야 되느내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논의한 끝에 결국 백운동 터미널이 거기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이 나와 폐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이상 어떻게 진전돼 가지고 없어졌는지는 알지 못하고 귀동냥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일장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간단히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다음 번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집행부에서 법 적용을 무리하게 했기 때문에 아주 초법적인 지역인데 지금 여기가 광천동 현 터미널 부지블럭입니다. 토지수용 령을 발동해서 강제적으로 토지 주로부터 거의 뺏다 시피해서 물론 토지수용 령이라는 법 적용을 했는데 본인이 의도와는 달리 수용을 했던 지역이 이 블럭입니다. 그러면 당초에 전체 블럭을 보고 당연히 전체인·허가를 내주었을거예요?

인·허가 과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터미널이라는 것은 도시계획시설입니다. 도시계획법 2조 나항에 있는 도시계획 42개 시설중의 하나입니다. 시설을 결정할 때는 어떤 것을 정해서 시설 결정해 고시하게 됩니다. 어떠한 사업을 구상을 해 놓으면 터미널 법에 의해서 허가를 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가를 해 주면 그 때부터 사업승인이 되기 때문에 수용재결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발생한 겁니다.

제가 묻는게 그것이 아니라 만 3만 3,000여평에 달하는 전체블럭을 보고 당초에 토지수용령을 발동했던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시설하고 부지매입이 원활하게 안 되니까 수용령 내린 것 아닙니까?

예.

이 부지는 전체적으로 터미널입니다. 그러죠?

예.

그런데 터미널로 사용되어져야 할 이 땅이 91년 8월 23일날 전체적인 도시계획 시설용지 중 3분의1가량 떼어서 비 도시계획시설로 분리를 해 버렸어요. 한마디로 금호 측에서는 부가가치가 없어요. 즉 판매시설 상가를 많이 짓고 백화점까지 지어야 될 구상을 해보니까 백화점은 도시계획시설이 아니에요. 여론이 따가워요. 법에 저촉받아요 그래서 비 도시계획 시설로 나중에는 분리를 해버린 시점이 8월 23일이라는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법 적용을 어떻게 했느냐 물어보니까 도시계획법 12조에 근거를 뒀다고 얘기했어요? 그 법을 탐독해보니까 비 도시계획시설로 분리를 할려면 당해 지방의회의견을 들어야 되고 중앙도시계획 심의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직할시장이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다 생략해 버렸어요. 그리고 이것은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해서 들어보니까 도시계획법 제2조 나항을 보니까 정류장시설은 내부적으로 세부적인 사항들은 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결정할 수 있다. 그렇게 답변을 해서 그 시행령을 봤어요. 거기에는 정류장 시설에 대한 세부 사항들을 변경할 때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정류장에 대한 세부사항을 변경한 사항입니까? 도시계획시설을 비 도시계획 시설로 나누고 거기다 백화점을 짓는 것이 경미한 사항이예요?

그것을 분리하는 작업을 우리 구에서 했다고 하면 제가 얼마든지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갑니다만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금호라는 사업체가 해 나간다는 것을 감안하시고 앞으로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서구청이 책임져야 할 것은 금호측 입장을 대변할 것이 아니라 광주시민의 편이 되어달라는 이 위원님 말씀이 아닙니까?

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도대체 법 적용을 금호 측에서 볼 때는 대단히 아전인수라는 얘기예요. 모든 법 적용이 금호 측에 유리하게 되어 있어요. 진정으로 주민을 위하고 서구 발전을 위하고 주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해야 할 측면보다는 금호입장에서 법 적용이 됐다. 이렇게 된 상황속에서 서구청 담당하고 있는 도로개설 문제 교통분산정책, 증축에 관한 허가 이런 문제들이 진행되고 있으니 어찌 한탄할 수 없느냐? 그 말이에요. 국장이 답변할 부분이 있으면 답변을 드리고 본 위원이 질의를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못하지 모든 행정이 시민의 입장에서 검토되고 잇다는 것만을 분명히 해 둡니다. 어떤 건물을 지을 때 우리 행정부서 편의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시민의 입장에서 금호뿐만 아니라…

발언 중단해 주세요. 시청의 소관이기 때문에 답변도 못하면서 모든 것이 시민의 입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조기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방금 이창호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창호 위원님 말씀 따라 이것이 내부 사소한 시설변경인데 시가 원칙적으로 눈감아 주는 격이 됐습니다. 근본적으로 보면 시장 측에 잘못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 끼리 심사해서 앞으로 처리하기로 해야지 이것을 넘어가서는 안 된니다. 이 부분이 상급기관인 시에서 눈감아 준 것인데 우리가 다룰 때는 모든 잘못된 것을 바로 잡자는 것인데 걸림돌인 시로 인해서 우리구가 자초해서는 안 됩니다. 이점 위원장님은 유념하시고 다음 기회에 이것을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창호 위원님

위원장에게 요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3가지 부분을 지적했습니다마는 물론 특위결정에 의해서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의 견해로는 적어도 도시계획시설과 비 도시계획시설이 거의 초법적인 불법행위를 당연히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당초 고시됐던 3만 3,000여평에 달하는 부지전체가 도시계획시설 당초 목적인 정류장 부대시설이외에는 건축할 수 없도록 분명히 환원시켜야 될 것입니다. 그 점을 이 기회에 말씀드리고 차후에 우리 특위에서 결의하셔 가지고 행정소송을 제기 하더라도 이런 과정은 밟아서 당연히 당초 목적대로 이용되도록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리하자 면은 도시계획시설에서 비 도시계획시설로 구분할 때는 반드시 해당 지방의회에 의견을 들어야 함에도 듣지 않음으로 해서 광주직할시 의회의 방관 또는 그것을 무시한 시청으로 인한 피해는 곧바로 광주직할시 서구의회와 서구 50만 주민이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위원회 위원들과 협의해서 행정심판을 전개하는 한이 있더라도 환원조치 할 수 있는 과정을 밟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와주십시오. 지역경제과 소관에 관하여 먼저 김택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택중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질의에 대한 국장의 최종답변이 모든 행정은 주민생활 편익과 공공의 이익을 위해 펼쳐야된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의 신뢰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시죠?

예.

그런데 그것이 아니란걸 지금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주종합터미널에 대한 서구 행정이 철저하게 사기업인 금호의 이익에 편에서 한 행정이었다는 걸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92년 7월 2일 지역경제과 공문 28014-4626번 시장개설허가 사업계획변경승인이 있습니다. 거기보면 시장개설허가 사업계획승인 조건으로 다항에서 빈번한 사업계획변경은 공공의 이익 기타 주민생활 편익을 위한 당초 사업목적에 배치된 이기적인 것으로 추후연기가 불가합니다 라고 공문서에 명기가 되 있습니다. 분명히 서구청에서 판단할 때는 공공의 이익과 서구주민의 생활편익을 위해서는 이기적인 사업이라고 판단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인허가를 내줬습니다. 이어서 또다시 93년 12월 16일 제2차 공사계획 변경신청을 합니다. 그 때 회사측에서 뭐라고 했냐면 "당시가 현재 터미널 주변에 유통인구의 타당성 검토결과 향후 유통인구 증가에 따른 판매시설의 적정면적이 최소한 2층 정도는 증축 되야 원활한 교통 질서가 가능할 것으로 보며"라고 됐습니다. 그 이전에 92년 7월 2일날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해주면은 사업목적에 배치되는 이기적인 선택이기 때문에 추후 연기는 불가하다고 분명히 명시했는데도 바로 1년 후에 사업변경 승인을 해 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과연 이것이 주민생활편익을 위한 것인지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중 위원께서 지적하신 공직을 수행하는 사람의 기초적인 것은 첫째 공공의 목적이고 그 다음에 국민에 대한 시민에 대한 봉사에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터미널의 빈번한 사업계획변경 기한을 정했던 준공검사 이것도 자주 바뀌고 연기된 때는 그것이 자로 시민에 대한 봉사에 배치되고 또 공공의 이익 그래서 조건을 붙였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광주시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해서 94년 10월 24일 변경인가가 되 버렸어요. 그러면 부관이란 것은 주된 의사표시와 종된 의사표시로 구분됩니다. 그러면 주된 의사표시는 아까 말한 공공에 이익하고 판매시설 허가 아닙니까? 우리는 종된 의사표시밖에 안 됩니다. 주된 의사표시에 의해서 허가가 났기 때문에 종된 의사표시가 주된 의사표시를 이길수가 없어요.

좋습니다. 주된 의사표시에 의해서 사업계획이 결정되고 허가가 난다고 했을 때 그러기 위해서 주변의 많은 의견이 검토되고 깊이 분석이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 내린 판단 그것은 사업을 승인할 것이냐 말것이냐 하는 결정적인 의사표시거든요. 그것이 바로 기초자료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주무부서인 지역경제과에서는 사업목적에 배치된 이기적인 선택이라고 판단을 하셨습니다. 그것도 92년 7월 2일 2차 변경신청이 들어왔을 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3차에 가서 또 변경신청에 대한 허가를 하셨거든요. 그 때 회의 측에서 드러낸 이유가 향후 유통인구증가에 따른 판매시설에 적정면적이 부족하다고 해서 2개 층 확보를 해야겠다 물론 속 내막은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호 측에서는 애시당초 시장용도보다는 백화점으로 용도 변경을 할려고 하지 않았느냐는 의혹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서구청에서는 자기들의 타당성 검토결과만을 100% 수용을 해 주고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까? 아니면 서구청 나름대로 유통인구 증가에 따른 검토결과가 있었습니까?

이게 당초에는 재래식 시장입니다. 시장 허가 날 때는 유통인구라든가 주변시장여건 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서 허가를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변경사항은 자주 연기가 되니까 기간변경에 대한 것은 허가 조건대로 93년 12월까지 완공을 해서 공공의 이익에 제공을 해서 보상을 해라는 뜻에서 부언을 달았던 것입니다.

거기까지는 아주 잘 하셨어요. 그런데 연기가 불가하다고 해 놓고 바로 1년 후에 변경신청을 하셨거든요. 사업승인이 나가니까 건축허가가 나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제 건축과장 하시는 말씀이 사업승인에 따라서 어쩔수 없이 그 안에 들어가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허가를 내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사업승인이 뭡니까? 사업승인이 났기 때문에 부대적으로 따라가는 건축물에 대해서 허가가 날수밖에 없다라고 하셨어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설계변경이전에 사업승인변경을 해 주고 허가를 내줘야 할 지역 경제과에서 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과연 책임의 소재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타당성 검토를 했는데 그렇게 해서 사업승인을 내주는 것이 정말 적절한 조치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서구청 나름대로 검토한 바가 있습니까?

검토한바가 없습니다. 그것은 검토할 여지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당초 1차사업변경해줄 때 93년 12월 31일로 완공을 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93년 12월 31일까지 6층에서 8층으로 한것은 광주시의 도시계획 변경승인 인가가 되 버렸어요. 그래서 할 수없이…

그러면 도시계획이 6층에서 8층으로 올리기 위해서 도시계획이 변경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광주시 도시계획이 변경된 것은 순전히 6층에서 8층으로 증축되기 위해서 변경됐다는 거군요?

아니, 아니…

방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공사계획변경이예요.

과장님! 근거에 합당한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광주시 도시계획이 상가건물을 6층에서 8층으로 2개 층 증축하기 위해서 도시계획 변경됐습니까?

시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실무자보고 가져오라고 한 사이에 김택중 위원이 질문을 속사포식으로 하니까… (장내소란)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정하겠습니다. 광주종합버스터미널 공사계획변경 인가증을 광주시에서 부관을 받았는데 이것을 해와 버렸어요. 그래서 사실상 부관을 단것이 우리 서구청에서는 무 권한으로 되 버렸어요. 주된 의사표시가 되 버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완성할 수 없게 되 버렸거든요.

터미널 전체사업에 대해서 시에서 승인해주지만 시장개설은 서구청 허가사항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소매 진흥법이 구청장한테 허가할 수 있는 것은 상설시장이 아니라 5일 시장밖에 안됩니다. 나머지 시장부분은 권한 위임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위임대리자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위임자 본인이 변경해 버리면 우리는 그 권한을 넘어서 어떤 결정을 내릴수가 없습니다.

그게 아니고 광주직할시 사무위임조례 제2조 구정에 의거 시장개설 허가는 구청장의 위임사무로 되 있거든요. 그렇다면 시장 개설허가를 시장이 내주는 것이 아니라 허가자체를 구청장이 내주는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권한을 갖고있는 본인이 임대계약만 하라고 했는데 근저당 설정까지는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인가를 변경해 가지고 6층을 8층으로 해라 또 날짜는…

좋습니다. 이렇게 합시다. 관계공문을 복사해서 저한테 주십시오. 제가 지적하는 것은 광주시든 서구청이 됐든 어떤 사업을 하는데 모든 행정은 최우선 중점사항이 공공의 이익과 주민생활 편익입니다. 거기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을 때는 그에 상응하는 행정조치를 취하는 것이 행정기관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빈번한 변경신청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지 못하고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사업이라고 판단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업변경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금호고속에서 타당성 검토를 했다면 서구청에서도 나름대로 검토결과가 있을 것 아니냐 이런 제반행정적서류도 갖고 있지 않고 그 쪽에서 제출한 자료만 보고 허가를 해 줄수는 없다. 행정이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행정이라면 어떻게 주민들이 믿고 따르겠느냐 분명히 그에 합당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승인신청을 해 줬을 것 아니냐는 점을 묻고 싶고 이 때도 마찬가지로 사업자 측에서 제시하는 유통인구에 따른 판매시설 적정면적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나름대로 있었을 것이다. 그 분석자료를 제시해 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쪽에서 또 다시 12월 16일 지하3층, 지상8층으로 2개 층 증축변경신청 하면서 똑 같은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타당성 검토를 보니까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청에서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된다고 얘기거든요. 구래서 이런 일련의 행정을 봤을 때 이미 주식회사 금호쪽에서는 일차 변경시부터 항간에 떠돌고 있는 백화점 개설을 의도한 고도의 술책이 아니었겠느냐하는 의혹을 떨쳐버릴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서구청이 공공의 이익과 주민 편익시설을 사업자의 이윤추구 보다 앞서 판단했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행정기관과 사업자간에 보이지 않는 어떤 유착이 있었던게 아니냐 이것은 비단 저 뿐만 아니라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떨쳐버릴 수 없는 의혹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과장 말씀대로 서구청장 으로는 어쩔 수 없이 허가를 내 줄수 밖에 없는 외부압력이 있었던게 아니냐 그것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을 때는 우리 서구청은 철저하게 금호의 보조적 행정기능밖에 수행하지 못한다라는 결론을 지을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 과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들으면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그런 것이 없습니다. 제2차, 3차 자꾸 변경이 되기 때문에 93년 12월까지 완공해서 시장의 본 허가를 맡도록 조건을 붙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종된 의견으로 주된 의사표시를 이길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광주시의 공사변경 승인에 의해서 8층으로 허가를 줄 수 밖에 없습니다.

좋습니다. 방금 제가 몇 가지 제출했던 타당성 검토결과에 대해 서구청의 관련자료 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것이 없이 승인허가가 났다면 그런 행정은 신뢰 없는 행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타당성에 대해 검토했던 그 자료를 일괄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자료든지 회의를 했든 자료를 일단 찾아보시고 정확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없으면 사업자 측 결과서라도 있을 겁니다. 없으면 없는대로 명기해서 오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서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채원 위원입니다. 김택중 동료위원께서 상당하니 조목조목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시장과 백화점에 가장 큰 차이는 무엇입니까?

시장은 공공성이 강하고 백화점은 개인 상업성이 강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시장은 100%일반 시민에게 분양해야 하도 백화점은 사주가 70%를 가지고 있고 30%는 임대를 합니다. 이것을 전제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소매 진흥법 제6조에 보면 시장 개설허가는 시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도록 규정 되 있고 동법 제48조 3항에 보면 이 법에 의한 시 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위임하도록 규정 되 있습니다. 여기 지역경제과에서 검토한 결과 부분에 백화점과 시장은 허가권자와 상의하면 쉽게 얘기해서 백화점은 시도지사가 허가하고 시장은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무이므로 구청장에게 허가권이 있다고 이 서류에 명시 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위임사무이기 때문에 상당한 한계가 있다고 하신 것은 본 위원의 생각과 다르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검토결과라고 해 가지고 지역경제과에서 시장용도가 백화점용도로 가능한 여부에 대해 분석된 자료입니다. 그래서 백화점은 지방 도·소매 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허가를 한 것이므로 시장과 백화점은 각각 허가권자가 다르므로 백화점에 관련 된 것은 우리 사항이 아니라고 명시 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금호에서는 시장으로 개성 되 있는 건물을 어떻게든지 백화점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생각들이 어떻게 반영이 됐냐면 금호건설에서 광주시에 세가지 요구사항을 했습니다. 1층 편익시설을 지하층으로 대처하고 1층은 대규모 소매점으로 개설하라 이것은 다른말로 백화점입니다. 이것은 안되면 1층 편익시설을 제외한 시장개설허가 면적을 축소, 변경하여 일부를 대규모 소매점 즉 백화점으로 개설허가 세번째 시장개설허가 면적 전체를 허가 취소하여 대 규모 소매점으로 개설허가 이 세가지 중에 하나를 금호는 어떻게든지 관철시킬려고 내부적으로 하고있습니다.

시청에서 검토한 것입니까?

이 자료는 우리 구청에서 준 자료가 아니고 저희들 특위가 활동을 하기 위해서 극비리에 입수한 자료입니다. 과장에게는 없을 것입니다. 이런 정도의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안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에는 시장은 공공성을 띄고 백화점은 사익을 띈다는 말아들어 있습니다. 또 시장개설 축소 변경허가를 서구청장으로부터 득한 후 시장 면적에서 제외한 면적에 대해서 대규모, 소매점, 백화점 개설허가 신청이 가능하다고 검토결과를 내부적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호에서 백화점을 하고 싶어도 서구청장께서 광주시민을 위해서 소신껏 그럴 수 없다라고 한다면 금호측의 사익을 목적으로 한 꿈은 깨진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시청 검토사항을 깊이 연구 안해 봤습니다만 도소매 진흥법 이론으로 봐서는 권한위임입니다. 우리는 위임대리의 성격밖에 없습니다.

여기의 위임이란 적당하게 시장이 지시한대로 움직이는 위임이 아니라 권한까지 부여한 위임입니다.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장은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백화점은 사익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공공성이 앞서야 되겠습니까? 사익이 앞서야 되겠습니까?

공익과 사익 중 무엇이 우선 이냐 하는 것은 행정학자들의 연구대상입니다 사익도 보호해야되고 공익도 보호해야 될…

시장개설허가 냈을 때의 처음의도는 터미널을 이용하는 시민들과 전라남도민의 편익을 제공하기 의해서 였습니다. 그것은 공익성을 목적으로 두고 있는 것입니다. 터미널이 공공건물이기 때문에 공익성이 앞서야 되지 사익이 앞서서는 안 됩니다.

시에서 검토사항이 비공식적으로 흘러 나왔습니다만 저도 그것이 타당치 않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좋습니다. 과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계속 요구하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대규모 소매점, 백화점 개설시 토지수용을 당한 다수주민의 집단 반발과 언론의 부정적 비판이 예상된다고 검토결과에 나와있습니다만 금호에서는 여론과 시민들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지면 어떻게 하든지 백화점을 만들려는 야심을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외부기업인 신세계 백화점을 할려는 야심까지 있다는 것도 광주시민 이라면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서구청장 이나 과장님께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백화점을 개설하는데 일조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 시장 개설허가를 취소하여 대규모 백화점 소매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상기검토사항을 충족한 다음에 일부개장 또는 분양됐을 시 폐쇄 또는 분양취소 한 후에 개설허가 신청을 해야 된다고 검토사항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백화점 허가권은 광주직할시장에게 있고 시장개설 허가는 구청장한테 있기 때문에 시장이 구창장에게 얼마든지 압력을 넣을 수 있으리라고 예상됩니다. 그리고 시장님이 구청장님께 압력을 넣으면 어쩔수 없이 들어줄 수 밖에 없는 상황도 있으리라고 예측이 됩니다만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일을 하시는데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창호 위원입니다. 서채원 위원님 말씀과 연관된 사항이기 때문에 간단히 하겠습니다. 질의하기에 앞서 과장님께 여쭈어 보고싶은 것이 소위 지역경제과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계시는 과장님의 입장에서 볼 때 지방자치 시대가 새롭게 열려 가지고 지방재정의 활성화를 위하여 측면에서 지역의 돈들이 외부로 빠져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그렇습니다.

당연히 지방의 돈이 자체에서 순환이 되고 외부에서 돈이 들어와야지 외부로 나가는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금융정책면에서 그것은 고전적인 이론입니다. 금융통화 정책이라는 것은…

인플레로 따지면 외부 돈이 들어와서 개인적인 소득이 높아져야지 우리 돈이 밖으로 나가면 저해요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봤을 때 신세계 백화점이라는 중앙의 대형백화점을 광주유통업계로 끌어들여서 그 이익금을 다시 본사인 중앙으로 가져간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지역 유통업계에서도 큰 타격을 받는다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호에서 왜 이 부분을 서두르고 있냐면 민선 단체장 선출시기 이전에 마무리 지을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의 표를 받아서 당선된 시장이나 구청장이 이런 무모한 짓을 하려 하겠습니까? 내년 6월입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 서두를 수 밖에 없죠. 그 사람들은 향토성이나 애향심보다는 기업에 최대한의 이윤을 추구하려는 목적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대로 묵과할 수는 없다 어떻게든지 차단해야 되겠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입니다. 방금 서채원 위원이 공문서를 복사해서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공직에 몸을 담고있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조사 해 놓은 공문서입니다. 여기에 금호측의 요구사항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1층 편익시설을 지하로 대처해 버리고 대규모 백화점으로 개설허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기상천외한 발상입니다. 그 다음에 동일 건물 내에 시장과 백화점이 들어갈수 있느냐고 시에서 상공부로 질의를 했더니 불가능하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공존할 수 없다고 했으니까 백화점을 한다고 하면 시장이 없어져야 합니다. 금호에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 시장 개설허가를 할려고 노력했다가 이런 회신이 오니까 이제는 그 시장허가를 취소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되겠습니까? 아까 서채원 위원께서 얘기했듯이 서구청장이 절대 허가해 주지 않으면 이것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금호 측이 사익을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한다는 문구까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누구를 믿고 안락하고 편안한 생활을 촉구하겠습니까? 답은 과장님께서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