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해서 2012년도 충남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석중 지방공무원교육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역발전을 이끌어 잘 공직자들의 올바른 공직관 확립과 인재양성에 중점을 두고 행정환경 변화에 부응한 교육운영과 수요자 중심의 맞춤식 교육으로 인재를 중점 육성하는 교육기관으로서 거듭 나기 위하여 노력을 다하고 있음에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공무교육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교육원 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을 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및 보완 발전 방안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고민하는 자리라는 점을 인식을 하고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요구 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석중 지방공무원교육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고, 출석요구 된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2일 선서자 김석중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선서자는 자리에 앉으세요.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석중 지방공무원교육원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석중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배동헌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김세현 교육운영과장입니다. (인 사) 강준배 교수단장입니다. (인 사) 뒷줄에 저희 교육원의 교수 요원과 실무 담당자들이 배석하였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앉으세요. 김석중 지방공무원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김종문 위원님.

명성철입니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에 교육훈련의 종류, 또 직급별 교육훈련 현황, 교육내용별 교육훈련 사항을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명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용필 위원님.

김용필 위원입니다. 김석중 공무원교육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교육원 내에 식당 운영 현황을 세부적으로 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운영주체가 누구이며, 그리고 식당 운영자 선정과정, 그리고 언제부터 지금 식당운영을 하고 있는지 여부하고요, 그리고 영양사 현황, 특히 영양사에 있어서 경력 여부를 표기하여 주시고요. 그리고 식단현황 2011년도, 2012년도 매월 단위로 식단표가 있을 겁니다. 2011년도, 2012년도 지금까지 식단현황을 주시고요, 그리고 교육생 식비내역, 그리고 인상여부, 동결이면 언제부터 동결이 되어져 있는지 이걸 주시고요. 그리고 교육생 식단 관련해서 민원 내용이 있었는지 그 부분도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지금 위원들이 자료 요구하신 것은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잠깐만 제가 상의를 하겠습니다.

예, 대략 시간이 얼마나 걸리시냐고요?

아마 30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30분요? 그래요, 30분 후에 바로 준비되는 대로 전체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놔 드리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 요구하신 그 자료가 오기 전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민 위원님.

김석중 원장님! 제30회 교수요원 연찬대회에서 국무총리상 받으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직원 여러분들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함께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주신 말씀대로 사이버교육, 교육환경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는 시간·공간을 초월한 상시학습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이버교육 콘텐츠 개설, 참 미래 지향적 운영 마인드라고 생각하거든요. 올해도 계획했던 것보다 상당히 실적이 높은데요, 이 부분에 이렇게 하자면 교수 및 부수적인 인프라 시설이나 이런 게 필요할 텐데 기존에 있는 인프라 시설 가지고, 또 교수 가지고 이게 다 커버가 됩니까?

예, 바로 답변을 드릴까요?

예.

이것은 저희가 지금 중앙공무원교육원이라든지 행안부, 인력개발원 이런 쪽에서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저희들은 교육생이 그 프로그램에 들어가 가지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역할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교수요원들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아! 그래요?

예.

중앙공무원연수원하고 그런 네트워킹은 다 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다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중앙공무원교육원 그리고 행정안전부, 인재개발원.

앞으로 다양하게 우리 도 자체적인 공무원교육원에서 콘텐츠 개발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교육을 하는 줄 알았어요.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철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지요. 김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명성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문 위원하고 같은 얘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공무원교육훈련은 여러 가지 교육훈련을 시키지만 주목적이 공무원의 태도, 능력, 기술, 가치관을 변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공무원 자아실현을 도모하고 또 조직의 발전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공무원 개인의 자아실현 욕구를 제고하는 데 일조하는 것이고 또 조직적인 차원에서는 조직 전체에 공무원의 개인의 능력개발을 통해 조직의 생산성은 제고되고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목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의 교육훈련에 있어서 지금 김종문 위원께서도 여섯 분의 원장님이 3년 동안 이동을 하셨고 했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문제점이 있을 것이고 또 구체적인 문제점이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운영상의 문제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면 그 개선을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 두 번째로는 현재 공무원교육훈련은 잦은 순환보직으로써 교육훈련에 대한 인식의 미흡 등으로 인해서 수요 측면에서부터 공급 측면에 이르기까지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식의 전환이 쉬운 것은 아니나 제도적 접근을 통해서 개선이 시급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평범한 공무원교육훈련이 아니라 이제는 행정은 정치적인 능력도 가져야 되고 지적 능력도 가져야 되고 실행능력도 이렇게 대표되는 시대에 21세기에는 행정능력이 지식정보화에 발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사회조직을 위한 개선이 전제조건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능력은 행정수요에 대처하고 문제 해결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떤 방안으로 모색해서 교육을 시킬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업무보고에서도 봤듯이 온라인 교육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이라는 것은 온라인 교육도 중요하지만 교육의 근본은 집합교육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합교육을 하지 않을 때는 교육생은 공무원교육원이 없어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교육원은 교육생이 없으면 존재의 가치가 없습니다. 조직 면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작년 행감 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교육은 집합교육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 편의적인 교육을 시켰을 적에는 그 자체가 나태해 질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네 가지 정도의 답변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명성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 위원입니다. 김석중 원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도 및 시·군 공무원의 소양교육과 직무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다양한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고 있는 것에 감사를 드리면서 교육원 교육과정에 대해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공직자에게 있어서 친절은 기본인데 예전에 비해서 요즘 공무원들이 많이 친절해 졌다고는 보입니다만, 전화 응대나 민원상담 시 불친절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공무원 친절교육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최근 언론지상에 공직자 부정부패 기사가 많이 나오고 공직자간 폭력사건도 다소 발생하고 있어 공직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고 계시는데 공직윤리 및 부패방지 교육현황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고, 부패방지 교육 의무 이수제 등 부패방지를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원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본 위원이 요구했던 2011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서 보면 먼저 질의 답변도 있었습니다만, 사이버교육에서 위탁교육 10개 분야하고 개발 2개 강좌가 인정시간이 미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 폐지된 교육과 신설된 교육에 대한 설문조사가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맹정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정호입니다. 간단한 것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외래교수 강사의 강사료와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어를 2시간 공무원교육원에 와서 강의를 하면 강사료가 15만 8,000원 받아요. 중국어를 2시간 강의하면 15만 7,600원을 받아요. 영어가 고급이어서 400원을 더 받는 건데요, 2시간 테니스와 관련되어서 교육을 시키면 15만 8,000원, 배드민턴은 16만 4,200원, 댄스스포츠는 15만 6,000원, 골프는 11만원. 저는 이렇게 비슷비슷한 과목과 종목을 강의하는데 강사료 지급기준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기준으로 이런 차이를 두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이 400원은 아주 중요한 400원입니다. 기준과 원칙이 있다면 별 문제가 안 되지만 그런 것이 없이 편의적으로 지급이 됐다면 이 400원의 차이, 영어와 중국어 400원의 차이는 크다 이렇게 보고요, 또 하나는 정예공무원양성과정의 과목 중에 골프가 있습니다. 2012년도 정예공무원들에게 골프를 가르치기 위해서 총 616만 원의 강사료를 지출했습니다. 골프를 이렇게 배워야 정예공무원이 되는 것인지? 그리고 이 한 과목을 위해서, 골프를 위해서 616만 원이라는 강사료를 지출한 것은 너무 많이 지출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골프를 배우고 싶어 하는 공무원들이 많아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도민들의 볼 때 공무원들 골프 가르치는 데 공무원교육원의 예산 616만 원을 썼다는 게 알려지면 저는 이것은 도덕적으로 많은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공무원교육원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맹정호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답변은 일괄적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장님 질의하신 순서대로 지금 답변 가능합니까?

시간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아무래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답변과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시간은......

저희가 준비되는 대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그거는 빨리 제출해 주시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우선 김종문 위원님 자료는 위원님들 자리에 놓아드렸고요, 명성철 위원님......

아니, 그러니까 자료 얘기는 하시지 말고 순서대로 답변하시라니까요.

예. 김종문 위원님께서 우선 사이버교육의 장·단점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사이버교육은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설할 수 있고, 쉽게 그리고 공무원들이 원하는 수요를 충족시키고 어떤 장소에 구애 받지 않는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집합교육보다 교육 효과의 질적 측면에서는 떨어진다고 보입니다. 다만 지금 사이버교육을 이렇게 개설해서 운영하는 이유는 집합교육의 어떤 장소의 안정성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집합교육으로 그 많은 교육시간을 다 채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시·군 공무원들 연간 상시학습 교육 의무시간이 80시간입니다. 개인당요. 그렇기 때문에 사이버교육을 병행하지 않고는 이 시간을 다 채울 수가 없어서 사이버교육을 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원이 타 시·도보다 사이버교육이 많은 것은 저희가 기회를 더 많이 주기 위해서 수요조사를 통해서 수요가 있는 부분은 최대한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4·5·6급 교수요원들의 재직 기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근무기간이 제대로 다 지켜지지 않고 대개 1년 정도밖에는 평균, 최근에 근무했던 교관들 인사이동이 약 1년 정도 근무하고 이동했던 게 보통이었습니다. 평균적으로 따져서요. 그래서 이것은......

그 문제는 제가 중간에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김종문 위원님! 사실은 인사 문제는 원장님 소관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료로 받으시는 거로 하지요, 자료로.

다른 부분은 다 공감을 하고요, 온라인교육보다는 집합교육을 얘기하는데 꼭 공무원교육원에서만 교육을 시키려고 하시지 말고 예를 들어서 서산시다 그러면 서산시에서도 자체적으로 집합교육을 시키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시간이 우리 공무원교육원의 교수진들이 불편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교육도 이제는 현장을 찾아가고, 찾아가서 집합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연구가 되어야만이 현실성이 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 같은 의원들도 보면 자꾸 자기 지역으로 찾아가지 않습니까? 찾아가서 그 교육이 분명히 지역에서 하면 요즈음에는 공무원들이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집합교육을 시키는 데 있어서 거기에서 교육을 시켰을 적에는 충분한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저는 충분한 답변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세요.

다음에 김정숙 위원님께서 친절교육 현황, 친절이 공무원으로서는 가장 기본이다, 전화라든지 민원 이런 쪽에서 불친절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친절교육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가 친절교육은 과목으로 해 가지고는 16개 과정에 대해서 672명을 교육시킨 바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과정으로서는 이미지메이킹, 이름이 친절교육 과정이라기보다는 이미지메이킹이라는 이름으로 해 가지고 과정을 만들어서 40명을 교육시킨 바 있습니다. 그래서 친절교육은 사실은 공무원교육원에서 모든 공무원에 대해서 시켜야 되겠지만 어떤 전문교육이라든지 해 가지고 단기간짜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데까지 전부 넣을 수는 없는 형편에 있고, 또 저희가 별도로 친절교육 과정을 운영하지만 사실은 시·군 단위에서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전화 받는 요령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도 공무원교육원과 시·군에서 함께 친절교육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공직윤리위원회에 부패방지 교육에 대해서도 교육 현황과 방지 대책에 대한 의견이 뭐냐고 말씀을 주셨는데 우선 공직윤리 부패방지 과정은 맹사성 아카데미를 40명씩 2회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정으로. 그리고 과목으로는 총 52회에 2,052명에 대해서 공직윤리 부패방지 교육을 시킨 바 있습니다. 그리고 부패방지 대책은 어차피 도 공무원교육원에서도 교육을 시켜야 되지만 시·군 자체적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계속 병행이 되고 감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이게 전체가 못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어느 한 부분이 썩어있는지를 사실은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부패방지 교육을 시켜가면서 감사라든지 이런 그것을 통해서 부패하고 묵은 부분을 찾아서 털어내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다음 사이버교육 중에서 자체 개발과 위탁교육의 인정시간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사실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는 인정시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데 현재 개발 중인 과정, 그리고 위탁교육의 경우 저희가 재조사 해 가지고 업무보고서 19쪽에 사실은 나중에 넣었습니다. 19쪽을 한번 보시지요. 19쪽 우측에 보면, 그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신규·폐지에 대한 어떤 폐지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신규 교육에 대한 설문조사가 있었느냐는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연초에 저희들이 개정 개설 시에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지 과정의 경우는 과정을 설정해 놨는데 수강신청이 별로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교육수요가 부족한 부분, 아니면 실적이 부족하다든지 그리고 수강자들이 그 내용을 들어 보니까 오류 내용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오류 내용 신고라든지 아니면 법 제도라든지 이런 게 변경이 되고 있을 적에 노후 과정 등을 저희들이 폐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요가 없는 과정을 폐지를 하고, 신규 과정은 실·과에서 어떠어떠한 과정을 요구해 옵니다. 그래서 실·과 요구가 됐을 적에 그 부분을 신규로 하고, 또 과정 내용 등이 종전에 있던 과정보다 더 보완된 내용이 있을 때는 종전에 있던 과정을 폐지하고 보완된 쪽으로 옮기고 이렇게 됩니다.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혹시 부족한 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 말씀하세요.

아까 친절교육에서 전화 받은 사람이 직접 답변해도 될 일을 갖다가 담당자 찾느라고 전화를 여기저기 막 돌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전화 민원은 답답해서 전화한 건데, 뭐라고 할까? 무시하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고치지 못 하고 계속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 전화 받은 사람이 담당자를 찾아서 그 분한테 전화번호를 물어보고 담당자를 찾아서 그 담당자가 그 분한테 전화하게끔 이렇게 해도 되는데 꼭 그렇게 민원을 힘들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좀 고려해서 교육을 시켜 주시고요. 부정 공직윤리 및 부패방지 교육 현황에 대해서는 지금 원장님께서는 전화 응대에 대한 거나 부패방지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나름대로 많이 시키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은 하셨지만 결과가 좋지 않으면 그 교육은 시키나 마나한 교육 아니겠어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매년 전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얘기를 했었고 또 지금도 이런 얘기를 했었고, 또 내년에는 달라질 게 뭐 있겠어요? 왜냐하면 감사위원회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내용을 보면 종합감사 결과에 조치사항이나 이런 것을 보면 어마어마해요. 그 부정부패가. 그러면 공무원교육원에서 열심히 시키고 있다, 그런데 결과는 매년 이런 게 시정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만 답변하는 것으로 끝낸다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말씀일 것 같아요. 이런 면에서 강력한 어떤 조치가 있는지 소신껏 한번 대답 좀 해 주시지요.

사실은 공무원교육원이 신규과정이라든지 아니면 정예과정 그리고 직무교육과정이라든지 각종 과정을 운영하는데 1년에 저희가 수용하고 교육시키는 데는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시·군 직원들, 도 직원들까지 하면 1만 5,000명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1년에 교육시킬 수 있는 인원은 집합교육으로 시킬 수 있는 것은 6,000∼7,000명 정도 되고, 그리고 그 중에서 또 전문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들어오면 시간이 며칠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전부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교육원에서 이것을 책임지고 뭐하기는 어렵고 시·군과 저희가 협조를 해 가지고 최대한 자체적인 어떤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을 하고 교육을 받은 교육생들한테 그 성과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거는 뭐 있나요?

아! 측정요?

예.

대개 전문교육 같은 경우는 3일 정도씩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과라든지 측정이 어렵고요, 신규반이 4주짜리가 있거든요. 그리고 정예반 1년짜리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측정을 합니다.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어떨까요? 공무원교육원이라고 해서 꼭 교육만 시키고, 지금 순 교육에 대한 말씀만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도지사님께서 행정혁신, 행정혁신 하는데 공무원교육원에서 꼭 교육만 할 것이 아니라 사실상 내가 감사위원회 얘기를 왜 한 거냐 하면 교육을 시켜서 내보내도 또 잘못된 것을 규제하고 시정 조치 취하고 하는 그것에서 솜방망이 처리해 버리면 또 계속 그게 반복되고 그러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혹시 교육원장님이라든지 감사위원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한번 같이 연계해서 어떤 방안을 찾는 그런 거는 어떨까요? 공무원교육원장님은 딱 공무원 교육만 시켜야만 하나요?

아니, 같이 연계해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 감사실하고......

그렇게 할 의지는 있으십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은, 김 위원님! 사실은 자치행정국이나 행정부지사나 조금 인사권이 있고 선임 관련 국에서 그런 것을 추진해야지 교육원에서 다른 부서와 연대해서 그런 것을 하라면 교육원이 무슨 힘이 있나요? 오라고 하면 오나요, 안 와요.

예, 위원장님 말씀 잘 참고해 듣겠고요. 그렇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단순히 그냥 제 뜻은 더,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으실 거예요?

예, 내용 알겠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 바로 그것입니다. 교육원이라서......

공무원교육원에서 하여튼 공무원 친절에 대한 교육을 최선을 다해서 해 주세요. 지금 사실 존경하는 김정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군에 가서 무슨 민원이 있어서 가도 바로 옆 자리에 있는데도 바꿔주고 바로 또 찾으러 다니고 사실 그거 애매하거든, 불쾌하고. 그래서 자기가 답변할 거는 민원인이 빨리 전화를 끊을 수 있도록 해서 해 줘야지 그것을 전화 놓고 이 사람 저 사람 없다고 해서 다른 데로 돌려주고 이러다 전화 끊어지면 다시 하고 이런 사례가 많아요. 그것을 공무원들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그런 사례를 친절교육이나 서비스 교육, 교육관련 될 때 공무원들이 이런 자세로 자세를 바꿔야 한다, 이런 것을 한번 얘기하실 필요가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특히 신규 공무원들이 지금은 옛날과는 달라서 어떤 의식이 어떤 소신이라든가 어떤 책임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도 직장인으로서 그냥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렇지만 처음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공무원교육원에서 공직자의 윤리부터 시작해서 강력하게 공직자는 일반 다른 직장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심어주고, 그런다면 조금 낫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질의 드린 거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셔서 목표로 삼아서 교육을 잘 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교육과정에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

답변이 다 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용필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 요구 했는데 자료 요구는 지금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에 들어오게 되면 피교육자입니다. 아무리 먹어도 배고프고 아무리 자도 졸리고 아무리 입어도 춥습니다. 그것은 아마 역사 이래로 모든 교육현장은 동일할 겁니다. 초급관리자 교육부터 해서 신규임용자 교육에 이르기까지 당연히 거쳐 가야 하는 코스이겠지요. 문제는 뭐냐면 교육을 받는 과정 속에 그 곳에서 식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먹는 이 문제가 정말 중요한데요, 자료를 제가 안 받았습니다만, 이 말씀만 하나 드리고 싶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식당에서 인용한 글인데요, “첫 번째 음식이 매우 자극적입니다. 우선 나물이나 채소 등의 무침 종류의 경우 매우 짭니다. 영양사님께서 이 정도 짜고 자극적인 음식을 맛보시고 허락하셨는지 의문입니다. 문제는 이런 짠 음식이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무침 종류가 나올 때마다 반복된다는 겁니다. 물론 짠 정도는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짠 것은 확실합니다. 두 번째, 물고기 종류의 반찬이 일주일에 대부분 차지합니다.” 그리고 이 식단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 먹는 것의 관리가 잘 안 되면 여기 계신 분들은 밥 드시기 싫으면 나가서 드시면 되잖아요. 그러나 교육과정에 들어오시면 반장도 있고 조직이 있기 때문에 무엇을 주던지 간에 그 안에서 다 드셔야 되는데 장기교육을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참 웬만한 것 가지고 먹는 것 가지고 얘기 자존심 상해서 안 할 겁니다. 제대로 식단을, 식사비용을 줄인다고 해서 능사가 아니라 먹을 수 있게끔 만들어 주고 정말 거기 먹는 것 문제 잘못하면 교육원 갔다 와 가지고 병원 가서 진단받았는데 허약체질로 되면 도민을 위한 불친절로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 번 울려서 전화 받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먹지 못한 사람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대안이 있으신지요?

사실은 저희가 식당 운영을 해 가면서 수시로 각 과정마다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식사 문제가 어땠는지 이런 것을 전부 조사를 해요. 그래 가지고 계속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도 이제 먹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하여튼 수시로 가서 먹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언제 간다고 얘기 안 하고, 하여튼 먹어보고 거기에 제가 SNS로 찍어서, 저한테 카톡 신청도 해 주시고, 제가 바로 한번 수시로 가서 암행으로 가서 한번 먹어보고 식단표도 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무슨 얘기를 나누겠습니까? 참고로 해 가지고 개선점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용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원장님한테 한 말씀만 드릴게요. 사실은 우리 충남의 지방공무원교육원이 우리 충남의 1만 6,000명 이상 되는 공무원들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예화 시키는 그런 교육장 아니에요? 그 교육을 통해서 지금 세계가 글로벌 시대로 바뀌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우물안 개구리’ 식으로 우리가 그동안에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대학교나 사회에서 배웠던 것이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세계가 이렇게 급변하고 있고 또 이렇게 첨단화 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부모한테 예의도 제대로 갖출 줄 모르고 또 상사한테도 갖출 줄 모르고 동료한테도 어떻게 할 줄 모르고 또 예를 들어서 민원인한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잘 모르니까 사실은 교육원에서 국가에 대한 중요한 점, 공무원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중요한 점, 민원인에게 해야 할 공무원의 자세,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잘 가르쳐서 정말 충남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타 시·도에서 배우지 않는 그런 것을 배워서 우리 충남도의 공무원은 어디를 가도 정말 타 시·도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친절도라든지 지식이라든지 모든 공무원의 자세, 국가관 이런 것이 재정립되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줬으면 해요. 그래서 지금 위원들이 그런 면에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아까 김용필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도 사실은 우리가 하루에 세 끼 먹는데 한 일주일 가서 교육받는 사람은 짜든 싱겁든 맵든 사실 별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한 달이나 장기적으로 1년 교육받는 분들은 사실 숙명적으로 그것을 먹어야 하잖아요? 교육받는 사람이 나 그 음식 싫다고 밖에 나가서 외식하고 못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단순하게 들으시지 말고 어떤 반을 편성해서든지 어느 누구한테 임무를 줘서 어느 부분이 짜면 간을 맞춰주고 매우면 맞춰주고 해서 교육생들이 불만 없이, 계속해서 물고기만 올라온다고 그러는데 좀 육식도 주고 해서 교육생들이 정말로 교육도 질을 높이고 또 거기에 식단도 최선을 다해서 공무원들이 불만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 중에서 세 번 전화가 울릴 때 전화를 받고 이런 친절교육 그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건강을 지키는 먹거리,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 부분입니다.

그래요. 보충 질의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김석중 지방공무원교육원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말 식사시간도 지났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석중 지방공무원교육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업무보고와 또 요구자료 준비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시고 촉구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올해 계획했던 사업들이 알차게 마무리 되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더욱 더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지방공무원교육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김석중 지방공무원교육원장님 간단하게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좋은 말씀 해 주시고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 더 절차탁마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위원님들이 바라는 지방공무원교육이 되도록 직원들과 함께 힘써 가지고 더 발전하는 충남을 만드는데, 더 행복한 충남도민을 만드는 데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지방공무원교육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012년 11월 22일 충남도립청양대학 최석충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앉으시지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최석충 청양대학 총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도립청양대학 총장 최석충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대학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교무과장 이재철 교수입니다. (인 사) 학생지원과장 노영주 교수입니다. (인 사) 대외협력과장 백경렬 교수입니다. (인 사) 행정지원과장 전태석 사무관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유병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청양대학은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성원과 관심으로 도민의 대학으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글로벌 인재양성을 통한 취업확대와 2013학년도 등록금 20% 인하 및 등록금 카드수납제 실시 등을 통한 대학경쟁력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은 물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도서관 신축이 예정대로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음에 거듭 감사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내년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석충 총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김정숙 위원님 자료 요구하세요.

김정숙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청양대학교에서 정부 합동감사나 행정안전부나 감사원이나 또는 도 종합감사에 지적한 사항이나 조치현황이 있다면 주시고요. 청양 RIS 2단계 사업 선정 노력에 경주하신다고 했는데 그 선정 기준이라든지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좀 자료로 주시고요, 대학자체 평가시스템은 무엇인지 그것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명성철 위원님.

명성철 위원입니다. 청양대학교 졸업생에 대한 취업이라든지 창업을 하기 위해서 창업 및 취업특강 한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요, 2011년도, 2012년도 취업현황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명성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철민 위원님.

강철민 위원입니다. 청양대학교에 2009년도부터 2011년까지 우리 도내에서 입학한 학생 수와 타 시·도에서 입학한 학생 수, 학과별로 해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철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세요? 안 계세요? 그러시면 자료 요구하신 것은 시간이 얼마나 걸리시겠어요?

10여 분 정도, 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바로 준비해서 모든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필 위원입니다. 최석충 총장님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또한 오늘 관계자 분들도 함께 참석해서 대단히 수고한다는 말씀드립니다. 보고서 7쪽에 관련된 사항인데요, 우수학생 유치를 위한 등록금 20% 인하를 통해서 경쟁력 제고에 대해서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62만 3,000원이 인하가 되었는데요, 이게 2013년도부터인데 이렇게 되면 많은 예산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은가 싶기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처 방안하고요, 또한 타 예를 들면 서울시립대라든지 이런 데하고 비교했을 때에 등록금 인하가 과연 학생들이 요즈음 소위 이야기 하는 반값 등록금 추세에 있어서 또 도립대학이라고 하는 방향에 맞춰볼 때에 과연 우리 도민들이 생각할 때에 청양도립대학이 과연 도민들을 위해서 또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라든지 차상위 계층을 위해서 꼭 필요한, 돈이 없어도 공부만 잘 하면 대학에 갈 수 있고 보다 나은 자리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의식을 심어줄 수 있는 등록금 인하 대책인지, 아니면 형식적인 대책인지 그 부분에 관해서 실제적인 총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세요? 그러면 우선 김용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지금 답변 가능 하십니까?

예.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용필 위원님께서 질의 주셨던 반값 등록금, 그리고 등록금 20% 인하가 주민들 또는 학생들에게 형식적이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이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최근 대학의 반값 등록금에 대한 인하 요구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마는, 그래서 우리 대학에서는 도립대학으로서 87%가 우리 도내 학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하고, 또 한 가지는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우선 등록금 20%를 인하해 주기로 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재원은 6억 7,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비에서 약 4억 7,000 정도 그리고 우리 자체 기성회비에서 나머지 2억 원 정도를 절감을 해서 충당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되면 311만 2,000원에서 248만 9,000원인데 우리 대학의 경우에는 다른 대학에 비해서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기숙사를 희망자 전원에게 제공해 주고 있고, 기숙사 비용도 다른 대학보다 훨씬 싸게 월 6만 6,700원 정도 이렇게 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우수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장학금을 거의 전액,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거의 전액을 지급하고 있고, 또 그 중에서도 우수한 학생들에게는 특채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제도가 다른 대학에 비해서는 매우 큰 혜택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20%의 등록금을 인하해 준다고 한다면 아마 도민의 자녀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학교는 못 갈 정도로 아닐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와 아울러서 저희들은 또 그래도 혹시라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학부형들에게 카드 수납제를 저희들이 아마 도립대 중에서는 저희 학교가 유일하게 이 제도를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마는, 등등 여러 가지 도민의 자녀들을 위해서 등록금 인하 결정을 했고요, 그에 따른 여러 가지 혜택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값 등록금에 대해서는 도의 재정형편하고 또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도비에 약 17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도의 재정형편하고 그 다음에 정부의 등록금 정책을 감안해서 앞으로 이 추이를 보고 탄력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어떻게 김용필 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예.

예, 제가 하나.

예, 강철민 위원님.

우리 총장님! 청양대학교의 올해 주요 성과로 글로벌 인재양성 교육시스템 구축으로 특성화 대학으로의 도약을 이렇게 성과로 보셨네요?

예.

우리 도의회에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청양대학에 해양수산학과 신설 협조 요청을 드린 바 있는데, 알고 계시지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뒤로도 2월 14일 날 우리가 여기 자료에 보면 3월 2일 날, 25일 날 두 번에 걸쳐서 했는데요, 학과 신설에 따른 검토보고 종합의견을 보면 “해양수산과의 경우 신입생 모집과 졸업 후 취업에 많은 애로가 예상되므로 학과 신설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중국 시장의 성장과 더불어 우리 도의 서해안 해양물류 허브로 도약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물류 관련 학과는 검토해 볼 대상이다” 이렇게 해서 답변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수요조사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신 겁니까?

수요조사는 우선 도내에 수산학과 학생 수가 얼마 정도인지 그것하고, 또 일반 관련 대학교에 수산학과의 응시율 이런 것 등등을 검토를 하게 되지요.

아! 그래요?

예.

그런데 제가 그렇게 수요조사에 의해서 검토의견을 주신 내용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 저 나름대로도 이렇게 그동안 관련된 학과들의 협조에 의해서 자료를 죽 받아 보니까요, 이게 우리 충남도만 해도 26개교에서 약 90명 정도가 수산해양학과에 진학하고자 하는 희망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총장님께서 수요조사 한 내용하고 제가 이렇게 파악한 내용하고 다른 이유는 뭘까요? 이 정도라고 보면 학과를 신설하는 인원수는 충분하게 충족된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자! 총장님!

예.

지금 전문대 중에서 취업률이 가장 높은 학과가 수산해양학과라는 그것 알고 계십니까?

글쎄요, 그 부분은......

내가 2012년도 주요 통계 비교표를 이렇게 전국에 있는 대학교에 의해서 자료를 보니까 취업률이 제일 높아요, 우리 수산해양학과가. 우리 충남도가 전국에 2위 수산도라는 것 알고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충남이 지금 수산 쪽에 인력도 많이 늘어나고 어가 소득도 상당히 늘어나는 통계 혹시 보셨습니까? 타 시·도는 지금 수산업에 대한 상당히 미래가치 산업으로서 성장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5개년 계획을 세워서 무려 약 1조 원 정도를 투자하는 도도 있거든요. 그만큼 수산이 앞으로 미래 지향적인 아주 희망 사업으로서 이렇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실례로 들면 우리 지금 8개 시·군에 가면 계가 2개 시·군에 있고, 6개 시·군은 수산과가 있는데요. 우리 수산과의 기존에 있는 지금 군에 계장님들을 제외하고 새로 들어오는 분들의 직렬은 이게 수산직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수산에 대한 용어 자체도 모르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책개발도 안 되고 또 수산 쪽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나 수산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업무 처리에 대한 효율성도 아주 굉장히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양식학과나 이런 데를 보면 우리가 지금 FTA 대응해서, 특히 한·중 FTA, 한·일 FTA는 농수산 쪽에 상당히 많은 비중을 두고 있을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정부에서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한 자생력을 키우기 위한 여러 가지 행·재정적 지원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도립대학 내에 수산해양학과가 정말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 총장님의 마인드하고 제 생각하고 약간 다른 것 같아서 오늘은 행감 장소이고 그러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충분하게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긍정적인 검토를 해 주세요. 그럴 용의 있으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타이밍 적으로도 너무 좋아요. 우리 총장님의 의지만 갖고 계시다면 여러 대학교도 학생 수나 교수나 이런 총량제에 묶여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한 그동안의 취업률이나 이런 것을 보면 여러 가지 학과 중에서도 많이 취업률이 저조한 학과도 많고 그렇데요. 그런데 수산 쪽에 앞으로 인적수요는 상당히 많이 늘어날 거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FTA 대응하는 여러 가지 품목들을 개발을 해서 수산 쪽에 새로운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양식학과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충남도의 강점이라고 보면 지금 보령에는 수산연구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를 지금 우리 도에서도 많은 예산을 지원해서 거기에 인프라 시설을 새롭게 해 주고 그러는데 그런 데를 또 학습장으로 활용하고 그러면 여러 가지 효과를 많이 얻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종합적인 부분을 검토를 꼭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 그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를 저희들이 활용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정말 드려야 할 말씀이 많은데 하여간 종합적으로 새롭게 검토를 한번 해 보신다고 하니까 이쯤에서 마치겠습니다.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장님! 지금 강철민 위원님께서 수산해양학과 신설과 관련한 그런 질의를 해 주셨는데 사실은 지금 청양대학에도 글로벌 시대에 걸맞은 대학으로 운영하겠다는 그런 방침이고 지침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사실은 논이나 밭 이런 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사실 부가가치가 낮거든요. 그래 지금 바다에서 양식이라든가 이런 것이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또 그런 음식을 지금 많이 먹고 선호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에 수산해양학과나 이런 것을 하나 신설하면 아마 상당히 인기가 있을 거예요. 한번 적극 검토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명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장님! 제가 작년 11월에 행정감사 때 충남도에 있는 기업체에 청양도립대학 학생들을 취직시킬 수 있는 취업교육을 시켜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우리가 270업체에 서한문을 발송을 하고 92개 업체에 취업·진로 지도를 해 가지고 해외 및 국내 우수업체에 취업을 약 30명 정도 했다고 이렇게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지금 충청남도에 기업유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는데 입지보조금이라든지 무슨 이런 돈들을 많이 줘요. 나라에서 주는 것도 있고, 도에서도 주는 것도 있고. 그런데 실제로 기업을 유치하는데 지역주민이 고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충청남도의 기업에 맞는 학과의 필요성 또 취업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라고 하는 부탁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거의 입지보조금까지 주면서 지역주민을 활용하는데 돈으로 따진다면 1억 이상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충남도에서. 입지보조금 주고, 국비 주고, 지방비 주고 이렇게 하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리고 실제적으로 청양대학도 청양대학의 인식이 바뀔 때가 되지 않았는가? 청양대학 하면 ‘아! 공무원 되는 학교’. 지금 뭐 이렇게 지역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존경하는 강철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고, 또 작년에도 김종문 위원님께서도 학과에 대한 신설 부분을 강조를 많이 했었지요. 그래서 이 부분이 충남에 맞는 학교로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돼야 된다. 그러면 지금 균형발전으로 인해 가지고 지역에 기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들, 또 취업을 못 하는 사람들은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시설 이런 것들이 절대적으로 되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또 그리고 거기에서 일부 학생들은 편입을 하는 학생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총장님께서 방안이 있으신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민 위원님, 또 위원장님 또 명성철 위원님께서 당부 말씀 주신 것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학교책임자로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여러 번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움직이지 못한다고 한 것. 그래서 저도 그것을 뼈저리게 느낍니다마는, 비로소 각 학과에 관련되는 기업 이런 것을 파악을 해서 270여 개 업체를 지금 선정을 해서 그것을 순회 방문하면서 취업대책을 세우고, 또 지금 수집하는 것은 방문하면서 그 기업체에서 우리 학교 학생들이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또 커리큘럼이 뭐가 필요한지 이것을 조사를 해서 앞으로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학과 신설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그냥 간과하지 마시고 그런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또 청양대학은 일반 대학교하고는 특수성이 있는 학교 아니겠어요? 독거노인들하고 같이, 홀할머니, 홀어머니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실제로 학교 급식비를 못 내서 급식을 학교에서 지원해 줘서 먹는 학생들도 약 60여 명 정도 되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조금은 학생들한테 외부로 비춰졌을 적에는 그 학생들은 소외감도 느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적용을 해 주시고, 또 학교 식당에서 보면 2,000원짜리를 학생들이 밥을 먹는데 일품요리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일품요리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품요리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일품요리라는 것은 그날그날 단일 메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선호하는 그런 요리, 뭐라고 할까? 그 식단을 일품요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 일품요리를 안내하면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해서 밖에까지 줄을 서는, 일품요리라는 게 학생들이 선호하는, 기호에 맞는 식단이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마는, 학과 문제는 진짜로 충남에 맞는 그리고 충청남도가 15개 시·군 중에서 6개 시·군이 바다를 안고 있는 충청남도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이나 강철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어패류 증식과라든지 실제적으로 다른 과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고 증식과라든지 수산 과정을 양식을 하는 데 있어서 전공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청양대학에서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어로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재정적인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커서 할 수는 없지만 양식 부분이라든지 수산업에 종사할 수 있는 그런 기반에 종사할 수 있는 학과는 충분하게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또 충남에 맞게끔 내년부터는 어려우시더라도 2014년도에는 수산학과가 증식과라든지 이런 것이 내부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학과를 만들어 줄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명성철 위원님 말씀에 조금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총장님! 지금 지난해 존경하는 강철민 위원님하고 저도 농수산경제위원회에 있었어요. 그런데 경제통상실이나 충남테크노파크 등 그런 경제 분야에 업무보고나 현장을 다녀보면 충남 서북부 지역 쪽에 공장이 엄청나게 유치가 됐거든요. 아주 비전 있는 그런 공장들이 . 그래서 물론 공채로 채용된 사람, 또 예를 들어서 시험을 봐서 특채로 된 사람, 공채로 된 사람 이런 사람을 제외한 그런 학생들을 충남도와 경제통상실이나 충남테크노파크나 이런 데하고 학교 측에서 어떤 대화 통로를 만들어서 좋은 개인 회사라도 비전이 있는 회사가 있다면 청양대학을 졸업하면 아주 100% 취업이 된다 이런 명성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서 노력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냥 두 가지 방법 공채 또는 특채 이런 것만 전념하시지 말고 그 부분도 한번 적극 노력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 명심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들도 그런 측면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경우에는 학생들이 눈높이가 다르기 때문에......

아니, 물론 그런 면이 있지요. 아니, 그것을 강제로 학생들을 취직을 시키라는 게 아니고, 제가 건양대 같은 데를 보면 버스에다 “취업률 99%” 이렇게 해서 써 붙이고 그러고 다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 건양대 들어가면 100% 취업이 되는구나!’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학생의 요구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지 학교에서 강제로 하시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렇게 상담을 해야지요. 그 학생과 취업 상담을.

제가, 지금 위원장님 말씀은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이윤이 생기면 지옥의 문도 연다고 하거든요. 물론 생산의 효율성도 볼 테고 업무의 효율성도 볼 테고 여러 가지 인적인, 질적인 측면에서 많이 보겠지요. 그런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 미스매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기업과 네트워킹을 가지고 연결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을 많이 개선시킬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아까 수산학과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오늘 업무보고 자리일 것 같으면 그런 부분에 대한 논리를 많이 드리고 싶었어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은 디테일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그 부분에 전문성을 많이 요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우리 명성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 특성에 맞는 그런 학과를 말씀하신 것이 포괄적인 내용이 거기에 다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마인드 자체를 어떻게 갖고 계시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야. 뭐냐 하면 수산 쪽이 앞으로 미래 지향적인 산업이라고 인식만 하시면 그게 끝나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러 가지 포괄적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한 마인드 자체를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하시겠다고 하니까 우리 말씀하신 총장님의 진정성을 제가 믿고 부연 설명을 안 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종합해서 검토를 해 보십시오.

예, 명성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총장님! 이거는 제 말이 아니고 청양대학 학생의 말입니다. 우연치 않게 청양대학 학생을 만났는데 청양대학은 뭐가 문제가 있느냐 제가 물어 봤어요. 그랬더니 “아저씨 청양대학은 복사기가 좋지 않아 가지고 복사하는 데 힘듭니다.”, 또 “컴퓨터가 느려서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러면 아저씨가 얘기를 해 주겠다” 이런 약속을 했는데 복사기도 질 좋은 놈으로, 성능 좋은 놈으로 교체해 주시고 또 컴퓨터 노후 된 것 고쳐 주시고, 노후가 그것도 이런 관공서에서 쓰는 것처럼 사용연한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컴퓨터가 느린 거는 업그레이드를 하면 되는 것이고, 또 컴퓨터의 속도가 느린 것은 랜카드를 깔든가 어떻게 해서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정숙 위원입니다. 최석충 총장님 이하 간부 및 교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청양도립대학이 명실공히 우수한 학교로 선정되기까지 물심양면으로 수고하고 계시는데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금 걱정해 주신 말씀을 가만히 듣고 있자니 제가 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요업무 추진상황에서 종합평가에서 아쉬운 점을 교직원들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률 둔화 및 내수침체 등으로 취업률 다소 하락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취업률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그 취업률 따지는 방법이 틀려서 그렇다고 전 업무보고 때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그런 측면도 있지요.

그렇다고 보면 그게 경제성장률 둔화 및 내수침체 등으로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건강 DB 취업률이 떨어진 거 아닌가요? 사실상 취업률이 원래 떨어지고 건강 DB 취업률 떨어진 건가요?

그 부분도 있고요,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일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도가 64.5인데 금년도에는 63.8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조금 떨어진 것이 그게 바로 경제 문제가 아니겠느냐?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서 그것을 한번 질의를 했어요. 학과별 졸업생 취업 현황을. 2010년도에는 취업률이 91.2%에서 2011년 75.6%, 건강 DB로 프로 수를 보면 2010년도 64.8%이고 2011년도는 63.8%에요. 그러면 떨어진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조금.

그런데 그게 뭐 그렇게 큰 저기인가요?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미취업자들 있잖아요. 미취업자가 113명이, 2012년도는 아직은 다 안 나간 거잖아요. 그런데 그 미취업자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2010년도 40명, 2011년도 85명 이 미취업자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것을 알 수 있나요? 예를 들면 진학도 했을 수도 있고 자기 사업을 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예, 그거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우선은 취업이 안 된 사람들은 취업이 일부 됐는데 영세업체에 취업이 됐기 때문에 본인이 퇴직하는 경우가 있고요, 가보니까 적성이 안 맞는 거지요, 예를 들면. 그런 뷰티과나 예를 들어서 인테리어과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씀드려서 미장원 또는 양장점 이런 쪽이 많거든요, 지방에서는. 그런데 취직 했을 때 가서 보니까 환경이 열악하더라. 그래서 일부 다른 기업으로 옮기느라고 옮기는 과정 중에 이 사람들이 왔다갔다 하거든요.

그런 학생들은 몇 명 정도 돼요? 얼마 되지, 그런 학생이 몇 명 될까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게 있고요, 두 번째는 많은 부분이 공채를 지향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부모까지도 얘는 공무원을 원하는데 왜 학교에서 자꾸 일반 업체 가라고 하냐 해서 설득하다 하다 안 돼 가지고 시험공부 계속하는 사람이 또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부분은 군에 입대 예정인 경우에는 그동안은 공부만 했는데 조금 쉬어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 사회생활을 자기 나름대로 한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취업률이 문제가 됩니까, 지금? 지금 현재 청양대학교가 취업률이 문제가 되냐고요.

다른 학교하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평가에 대한 문제지만 실질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취업률 문제는 사실 없는 거지요, 따지고 보면. 뭐가 그렇게 큰 문제가 돼요.

그런데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렇더라도 더 높여야, 그러니까 저희들이 한 67∼68% 정도는 달성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요. 그러면서도 지금 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더 나은 기업으로 옮겨주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들이 기업체를 순회해서 더 학생들이 원하는 좋은 직장을 마련해 주려고 그러는 거지요.

지난해에 아까 존경하는 명성철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기업을 순방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서 하라고 했던 그 부분은 반드시 해 주시고요, 이번에 여기 업무보고에서도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어떻게 하셨나 보면 되니까 열심히 해 주시고, 청양 RIS 1단계 사업은 어떻게 추진되었는지, 지역 특화작물 업체는 어떻게 선정됐고 지역 특화작물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지역산업 육성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1단계 사업 종료에 따른 사업성과는 무엇인지 말씀 좀 해 줘 보세요.

존경하는 김정숙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청양 그린웰리스사업에 대한 질의를 주셨는데요, 선정기준은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지식경제부에서 사전에 알려주지를 않습니다. 자기네 자체 평가기준에 의해서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건대는 이 제도 자체가 지역경제 활성화 내지는 일자리 창출이거든요, 목적이? 그렇기 때문에 사업성과가 얼마나 판매량이 늘었느냐 또는 제품이 얼마나 명품화로 바뀌어졌느냐 그리고 일자리 창출은 얼마나 했느냐 이런 것을 많이 참고하겠지요. 그래서 지금 RIS 사업 그 부분에 보면 수혜기업 발굴을 23개 업체를 했고 지역 내 고용창출을 많이는 못했습니다만, 한 13명, 1단계에서 했고요, 2단계에서는 17명 해서 지금 3단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도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단계 사업에서 수혜기업 발굴은 26개 업체를 발굴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내년도에 2단계 사업이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출은 236억 원, 고용창출 30명 이렇게 실적을 올렸습니다.

추진실적에서 보면 32개 업체 발굴했다고 그랬는데?

예, 1차가 23이고 2차가 26개. 그래서 전체 지역매출 액수로 보면 236억 원을 더 매상을 올린 거지요.

지역 업체 선정은 지경부에서 다 하는 거예요? 지역 업체는 RIS 사업단에서 할 거 아니에요?

사업단 안에 테크노파크라든지 여러 가지 위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품 설명 받고.

그것을 제가 질의한 거거든요? 그거 질의한 거예요. 공모 기준이 있을 텐데요. 매칭공모 사업 아니에요? 지경부랑.

그렇지요. 매칭하지요.

그러면 공모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율적으로는 하면서 내부의 관련 전문가들하고 협의해서 결정하는 겁니다.

공모는 언제 참가해요?

총장님! 관련 담당되시는 분이 나오셔서 답변을 발언대에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나오세요. 지금 김정숙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시원하게 좀 답변해 주세요.

우선은 공모기준을 말씀해 주시고요, 공모는 언제쯤 참가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역 업체는 지경부에서 총장님 처음 답변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RIS 지원사업단 거기에서 업체 선정은 하잖아요. 그것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세요.

본인이 어떤 직책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하세요.

대외협력과장 백경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RIS 사업은 수혜기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내부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 수혜기업이 32개 기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수혜기업은 우리가 사업이 되고 나면 수혜기업 공모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 같으면 ’13년도에 2단계 사업이 선정이 되면 저희들이, 선정이 되고 나서 공고를 합니다. 수혜기업 신청을 하라고. 그러면 내부적으로 위원회가 열립니다. 신청을 받아서 내부적으로 평가기준을 정하고 그 평가기준에 따라서 평가를 한 다음에 수혜기업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런 절차를 밟고 있고 아까 처음에 총장님께서 앞부분에 말씀하셨던 2단계 사업 선정 기준은 지경부에서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대한 발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발표가 아직 안 이루어졌는데 지금 이런 대답이 어떻게 나옵니까?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수혜기업 선정에 대한 내용은 1차년도 1단계부터 계속 사업이 선정된 다음에 사업단별로 내부적으로 기준을 설정하고 공고를 한 다음에 그 기준에 맞춰서 평가를 한 다음에 기업을 선정하고, 우리가 지경부에 사업신청서를 분포자료를 내고 나서 그 분포자료에 대한 평가는 지경부에서 하고 우리가 사업이 된 이후에 그런 절차를 밟는 거지요. 그런데 2단계 사업에 대한 사업지침이나 평가 기준은 아직까지 지경부에서는 발표가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제가 듣고 싶은 답변이 그겁니다. 아직 안 된 거지요?

예.

그러면 지금 아직 안 된 겁니다. 지금 계획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2단계 기준은 아직 없습니다.

2단계 기준은 안 나온 거지요?

예.

아까 총장님 업무보고에는 2단계까지 다 지역특화사업 육성을 하겠다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1단계가 지금 끝나지 않은 상태고 1단계 사업성과도 지금 나온 게 없어요. 그런데 2단계 공모사업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것을......

아니, 아니, 위원님! 2차년도 이것을 말씀드린 거지요, 단계가 아니고요.

아닙니다. 업무보고 9쪽에 2단계 사업선정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하면서 그것에 대한 얘기가 죽 나와 있거든요. 본 위원이 그래서 질의 드렸던 거였어요.

아, 그것은 노력한다는......

그렇게 한 거고, 사실상 이거 지역주민들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 업체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기준에 무엇인지 엄청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딱 부러지게 어떻게 답변을 해 줄 수 있는 자료가 없어서 지역주민들의 어떤 기업체들한테 여러 가지 얘기도 들은 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한번 기업체 선정기준은 어떻게 해서 됐으며 그런 것들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만약에 2단계 사업이 저희들이 확정이 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그 기준은 저희들이 만드는 대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사실상 지역특화 자원을 활용한 이런 기반사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외부 재원을 확보해 가지고 산학협력을 활성화시키고 이런 일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혹시 지역에서 거기에 선정되어서 한, 그 선정돼 들어가 있는 업체도 사실 이익을 못 본 업체들도 있어요. 분명히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불만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을 다 수집해서 하고 과연 이것을 했을 때 옳은지 그른지를 한번 분명히 사업성과를 보시고 2단계 추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특정업체는 큰 이득을 봐서 좋을 수 있지만 그 많은 업체들이 다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반드시 보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자료요청 하신 건에 대해서 조금 늦어져서 한 10분 정도 추가로 시간을 주시면 저희들이 정리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10분이면 자료가 준비된다고 그래서 지금 그냥 진행하고 있는데, 그렇게 안 되는군요?

저희들이 속히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부족한 답변 있어요?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하실 말씀 있어요? 안 계세요? 보충 질의나 추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최석충 청양대학 총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말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최석충 청양대학 총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업무보고와 또 요구한 자료준비,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촉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계획했던 사업들이 알차게 마무리 돼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더욱 힘써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청양대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최석충 청양대학 총장님!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하세요.

유병돈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오늘 우리 학교에 대해서 애정 어린 지적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명심해서 지적해 주신 말씀을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앉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청양대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2일 김광식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앉으세요. 다음은 김광식 상임이사님의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광식 상임이사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 상임이사 김광식입니다. 존경하는 유병돈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강철민 위원님, 명성철 위원님, 김종문 위원님, 맹정호 위원님, 그리고 김정숙 위원님, 그리고 김용필 위원님!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인재육성재단과 평생교육진흥원에 관심을 가져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 재단은 2000년도에 장학회로 설립하여 올 1월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 속에서 장학회와 충남학사를 통합하고 충남평생교육진흥원을 위탁 관리하는 명실공히 새로운 충남인재육성재단으로 출범을 하였습니다. 출범한 지 1년이 채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고 앞으로 더욱 더 개선하고 발전시켜야 될 여지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위원 여러분들의 따뜻한 질타와 고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에는 전체적으로 상이한 조직들이 결합됐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조직적으로는 안정을 또 마인드의 변화를, 그리고 새로운 도약의 기틀을 조직 운영의 기치로 내세우고 많은 준비들을 해 왔다고 자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전제로 위원님 여러분들께 2012년도 인재육성재단과 평생교육진흥원의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재단이 먼저 하고 진흥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김광식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 안 계세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명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명성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잘 받았고 업무보고 10쪽, 그리고 12쪽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인재육성재단을 출범해 가지고 장학기금 조성목표 500억 목표를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남도에서 매년 41억 정도 3년간 출연금을 받고 또 시·군에서 매년 22억 원씩 3년간 65억 원, 또 기타 독지가라든지 이렇게 해서 500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시·군을 돌아다니면서 동료위원들께서 출연금 요구를 했었고요, 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실제 우리 충남도에서 출연금을 요구한 금액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없었어요. 2억이면 1억만 주겠다 뭐 이렇게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요구해서 몇 군데 가서 확정을 받고 그랬는데 장학기금 현금 조성 부분에 대해서 충청남도도 500억이라고 하는 숫자, 124억 원이라는 출연금을 부담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지 않은가? 또 시·군도 실제적으로 재정자립도를 보면 20% 미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목표액은 좋지만 이 목표를 하기 위해서는 타 시·도에서 하는 것처럼 도민들한테 후원금을 충당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도민들한테 주는 장학금이니까 도민들한테 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상당한 금액은 아니더라도 1인 1구좌씩 갖기, 1만 원 운동을 갖기 한다든지 어떤 그런 목표를 해 가지고 이런 기금을 해서 충남도가 출연하는 거라든지 또 시·군이 출연하는 그 금액을 줄였으면 하는데, 우리 상임이사님께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예, 지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상당히 좋은 의견이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여러 가지 그런 측면에서 제약 요건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법적 차원에서도 독자적으로 모금을 하기가 어려운 측면들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도 계획은 외곽에 자생적인 후원회가 됐든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할 계획들은, 내년에 그런 계획들을 갖고 있는데 지금 명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 특히 도민 후원금으로 충당 이런 것들도 별도로 구성을 해서 십시일반 하는 그런 분위기들을 저희들이 이끌어 가고 그런 차원에서 도민들에게 그런 것들을 요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장학금으로 해마다 많은 돈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적으로 후원금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장학금을 받은 부모님이라든지 학생들이 성인이 됐을 때 낼 수 있는 이런 기부문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후원금을 만들어서 기금을 확보하는 것이 좋고, 또 충남도도 그렇고 15개 시·군도 현재 재원이 굉장히 나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감수하는 측면에서라도 도민들한테 이런 부탁을 해 가지고 상임이사님께서 법적인 검토를 해 가지고, 또 다른 시·도는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적극 활용을 했으면 하는 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김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 올릴까요, 그러면?

예, 맹정호 위원님.

우리 명 위원님 하실 말씀 있는데 제가 먼저 뺏은 것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김종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질의하고 비슷한데요, 저는 평생교육진흥원과 관련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세출예산 전체로 보면 얼마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중들이 좀 되는 편이고요,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는 도의 생교육진흥원은 자체 사업을 찾아서 만드는 일보다는 시·군에서 지금 하고 있는 평생교육진흥사업에 대한 코디네이터의 역할을 더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시·군에서 보면 평생교육 사업이 자치단체만 하는 게 아니에요. 문화원, 시민단체, 종교단체 하여튼 많은 곳에서 하는데요, 그래서 시·군에서 보면 중복되는 사업들도 사실은 많이 있고, 그래서 저는 충남도 차원에서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면서 이것을 조율하고 조정해 주는 역할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더 고민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렇다면 도의 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그 역할만 한 것이냐? 그것은 아니고 모범사례가 될 만한 사업들을 발굴하고 이것을 성공사례로 만들어서 시·군에 다시 전파하는 역할들을 할 필요가 있다. 지금 도에서 평생교육사업으로 몇 개 시·군에 지역학이니 인문학이니 시민역량 강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잘 되고 있다는 소식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정형화해서 모범사례로 만들어서 이번에 하지 못했던 시·군에 이런 사업들을 좀 알리고 전파하고 보급하는 일들을 하는 게 평생교육원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상임이사님 의견이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적으로 맹 위원님 지적에 동감을 하고요, 아직까지 미약하기는 한데 한편으로는 컨트롤타워의 기능, 한편으로는 코디네이터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 이러저러한 시도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모범사례를 발굴해서 그것을 성공사례로 지역에 퍼트리는 문제들도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용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식 상임이사님 보고말씀 잘 들었습니다. 장학사업을 통해서 교육인재를 육성해서 우리 충남도가 보다 더 잘 살고 그리고 대한민국이 더 강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 사업을 충남인재육성재단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2008년도에도 보면 도비유학생 현황을 보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나로호 발사가 사실 실패로 돌아가면서 러시아에 발목이 잡히고 하는데 조그만 고무링 하나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체면이 손실되고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해외문명을 일본의 사실 메이지유신보다도 그렇게 늦은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제에 강제로 합병되는 그 슬픔도 겪었는데요, 우리 충남인재육성재단에서 해외유학을 할 때, 지금 러시아의 우주 기술은 어떻게 보면 미국과 쌍벽을 이룰 정도로 아주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으로 국가가 앞으로 첨단산업, 우주산업으로 가는 데 있어서 러시아 쪽으로 해 가지고 우주기술을 받아들일 수 있는 유학생을 보낼 계획은 없습니까? 그렇게 추진한 경우는 없는지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 아직까지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로 한 경험들이 없고 특히 저희들이 단지 방향성은 지금 말씀주신 대로 첨단산업, 또 하나는 미래가치를 조금 예측을 해서 향후 10년, 20년, 멀게는 삼사십년 내에 어떤 산업이나 어떤 가치들이 글로벌한 차원에서 주류를 이룰 것인가에 대한 방향적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러시아에 대한 우주 이런 쪽에 대해서는 고민을 못해 봤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번 고민들을 할 수 있으면 해서 가능한 통로가 있는지 또 그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가능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실무적으로 판단을 해서 러시아 쪽에도 이런 첨단산업 쪽에 관련되어 갈 수 있는 학생들을 물색해 볼 수 있는 노력은 하겠다, 검토는 하겠다. 단, 이것이 실현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추후에 저희들이 검토한 후에 말씀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제조업 분야에서 앞서 나가다가 지금 제조업 분야가 떨어져가고 있습니다. 또 신소재산업 분야에서도 신소재 산업 하면 꼭 어떤 분은 주물도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보다도 첨단우주공학 기술분야로, 인문학도 중요합니다만, 그래서 명사특강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이소연 박사라든지 우주에 관련된 이런 꿈을 가진 사람들 교육을 우리 학생들에게 많이 들려줘서 미래첨단산업으로써 충남은 위치가, 또 중국과 무한 경쟁을 펼치고 있고 또 한·중 FTA 개시 선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충남인재육성재단에서는 보다 더 백년지대계를 향해서, 미래를 향하여 큰 꿈을 가지고 전파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충실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용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김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