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임춘근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위원회201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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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어제는 교육정책국과 교육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교육정책국과 교육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질의나 보충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과 취지를 깊이 유념하시어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기철 위원님.

기철

이기철위원

예, 어저께 본 위원이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 중에서 교과부에서 실시한 학력평가 최근 3년 치를 자료로 제공해 달라고 했는데 그게 아직 도착이 안 됐거든요.

은철

이은철위원장

교과부에서 실시한 학업성취도평가?

기철

이기철위원

예, 예.

은철

이은철위원장

3년간?

기철

이기철위원

예, 3년간.

은철

이은철위원장

그거 어제?

기철

이기철위원

예, 자료 아직 못 받았습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저기 김구원 과장!

구원

김구원교육과정과장

(증인석에서) 어제 제가 이기철 위원님께 말씀드렸는데요.

기철

이기철위원

충남도 것만.

구원

김구원교육과정과장

충남도 것만요?

기철

이기철위원

예, 예.

구원

김구원교육과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그리고 어제 제 질의에 교육정책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다가 중도에 끊겼거든요. 그런데 계속 좀 답변을 하시게 해 주십시오.

은철

이은철위원장

정책국장님!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예.

은철

이은철위원장

어제 이기철 위원님 질의에 어제 답변을 하시다가 중도에 중단된 것 같은데 깔끔하게 대답 좀 시원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예, 어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중복이 되는 내용들은 어제 말씀드렸던 내용들은 말씀을 안 드리고요. 해양과학고의 실습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시대에 뒤떨어질 수도 있고 또 새로운 변화에 예를 들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그랬는데 전체적으로는 하여튼 관련 부서와 검토를 해서 이 해양과학고 특성화고 중에서도 해양과학고의 학과 개편이라든지 시대에 맞는 어떤 이런 학과개편 문제 이런 것들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해양과학고가 좀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고 잘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어떻게 답변 다 하셨어요?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예, 예.

은철

이은철위원장

이기철 위원님 어떻게 이해가 갔습니까?

기철

이기철위원

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어저께 질의할 때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양식장이 있는데 어저께 답변에 국내 희귀종 같은 어류를 갖다가 양식을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국내산 희귀어종은 쏘가리니 뭐 그런 종류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아주 깨끗한 물에, 또 차가운 냉수대에서 살고 있는 어족들입니다. 그것을 우리 보령에서 그 더운물로 양식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논리적으로 안 맞는 걸로 생각하거든요. 강원도나 이런 쪽에서 그걸 양식한다고 해도 그걸로 충분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아까 개인적으로 잠깐 말씀드렸지만 보령에 관창산단이 있는데 거기에 얼마 전에도 해외자금을 유치해서 거기 대기업이 들어오는 걸로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데 이 교육이 산업발전에 맞춰서 같이 따라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창산단이라든지 주위의 산업 여건, 이런 변화에 맞추어서 할 수 있으면 중·장기적으로는 학과 개편이나 이런 것들도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양어장 문제는 저도 전문, 어찌됐든 한번 그 쪽에 꼭 필요한 어떤 어종들이 그 쪽에 양어장에 필요한지 그런 것들을 더 검토를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그냥 양어장을 만들어놓고 놀릴 수 없으니까 지금 금붕어니 금잉어니 미꾸라지니 그걸 갖다가 놓고 있는데 이건 정말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그대로 비워 놔두면 최소한 그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만큼이라도 절감을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국장님께서 더 잘 아시지만 지금 4학년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2020년쯤 되면 대학교 정원보다 고등학교 졸업하는 학생이 무려 5만 8,000명이나 적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쯤은 우리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 누구든 대학교에 진학하려고 맘만 먹으면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미리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학생들한테 진로를 갖다가 물어 가지고 통계를 내서 같은 방향으로 진로를 원하는 학생들은 학부모하고 협의해 가지고 진로를 정할 수 있도록 진학을 하든지 취업을 하든지 그렇게 우리가 좀 해서 바꿔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특성화고등학교 간 학생들도 전부 다 대학교로 진학하려고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정말 국가적으로 큰 낭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진로교육을 제대로 해 가지고 꼭 진학할 학생은 시키고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자기가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진로를 정할 수 있도록 좀 더 관심을 갖고 이끄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예.

기철

이기철위원

참고로 제 개인적인 저기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003년도에 스승의 날에 온양고등학교 초청으로 1일교사로 가가지고 1학년 교실에 들어가서 한 반에서 강의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었는데 그 교실에 들어가 가지고 우리 학생들한테 야, 우리 다른 거 다 늘 같은 얘기니까 다른 얘기하지 말고 앞으로 우리가 10년 후에 어디에서 뭐가 될 건지 우리 한번 자화상을 그려보자, 그것을 타임캡슐에 담아서 내가 보관하고 있다가 우리 10년 후에 2013년도에 온양고등학교 교정에서 우리 한 번 만나서 그 타임캡슐 한번 개봉해 보자 하고 제안을 해서 그 반에 있던 학생들 전부가 자기 미래상을 글로 써서 저한테 줘 가지고 제가 제 금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내년 스승의 날 온양고등학교 교정에서 그 학생들 몇 명이 찾아올지 모르겠지만 그거 개봉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아이들한테 뭔가 좀 그런 저기를 자꾸 줘가지고 한다면 학교폭력도 줄어들고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교육청 행감을 다니면서 몇 군데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얼마 안 있으면 신학년도가 되지 않습니까? 특성화고등학교나 다른 데 보면 학업 중도에 포기하는 학생이 1학년 때 제일 많습니다. 그때에 걔네들이 학업 포기하기 전에 선생님이 먼저 학생들한테 다가갈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학생들한테 편지 같은 것을 쓰게 하면 어떨까, 그리고 학부모님들한테 권해서 학부모가, 특히 아버지가 아들한테, 딸한테 편지를 먼저 쓰면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감동하지 않을까, 그래서 답장을 쓸 때는 정말로 고생하는, 자기를 위해서 애쓰는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편지를 쓸 거고, 또 선생님 답장을 받으면 정말로 우리 아이들이 감동을 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 선생님을 생각하면서 답장을 쓸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학교 부적응 학생들을 위해서 수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Wee스쿨이니 뭐니 해서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데 가까운 데서부터 먼저 실천해 가지고 제대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이 선생님하고도 소통이 잘 안 되고 부모하고도 소통이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자살하고 뭐 하는 현상까지 생기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까, 그런 걸 좀 더 연구하셔 가지고 바른 품성을 갖고 학업에 알찬 실력을 가질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예, 예. 감사합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이상입니다.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진로교육을 좀 더 강화하라는 고견으로 하고 저희들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춘근 위워님.

춘근

임춘근위원

예, 평생교육행정과장님 잠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예, 그 자리에서 하세요.

춘근

임춘근위원

예, 그냥.

은철

이은철위원장

앉으세요.

춘근

임춘근위원

지금 내포신도시 내 학교 설립과 관련해서 내년도에 지금 내포초등학교하고 중학교 3월 1일자 개교가 확실한가요?

정하

전정하평생교육행정과장

예, 가능합니다.

춘근

임춘근위원

그런데 공정률이 지금 어느 정도 돼 있어요?

정하

전정하평생교육행정과장

공정률 정확한 데이터는 시설과에서 알고 있고요.

춘근

임춘근위원

원래 11월 달에는 83%의 공정률이 당초 목표였어요.

정하

전정하평생교육행정과장

예.

춘근

임춘근위원

그런데 지금 83%가 돼야 내부 하면서 내년 2월까지 마무리 짓고 3월 1일 날 개교를 해야 되는데 제가 가서 보니까 현재 57%입니다, 공정률이. 지금 공사관계자들은 내년 3월에 개교 못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잖아요. 학교 담장 밖의 진입로라든가 이런 것들은 충청남도하고 롯데아파트 측에서 그걸 한다고 쳐도 학교 내가 문제잖아요. 학교 안에 여러 가지 가구도 들여놔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하는데 이제 건물 공정률이 55%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리고 또 갑자기 추워지면 한파가 되면 공사가 중단되잖아요. 왜 이런 상태가 왔죠? 저는 내년에 내포초등학교, 중학교 이거 개교 못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하

전정하평생교육행정과장

글쎄 저희가 시작한 것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로 그렇게 보고서 지금 추진을 했던 건데요.

춘근

임춘근위원

그럼 이 부분은 시설파트에서 점검을 하시는 건가요? 우리 시설과장님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점검하셨나요?

범석

양범석교육시설과장

예, 매달 점검하고 있습니다.

춘근

임춘근위원

그런데 왜 공정률이 이것밖에 안 돼요?

범석

양범석교육시설과장

그게 공정률이 약간 외부적인 요인도 작용을 했고요. 외부적인 요인이 작용을 좀 했는데 공정은 관급자재라든지 그런 것까지를 다 포함시키면 한 70% 가까이 도달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것은 내부 관계는 큰 문제가 없을 걸로 판단하는데 외부적인 요인이 그 도로 같은 것이 진입도로......

춘근

임춘근위원

진입도로는 제가 확인해 봤더니 바로 가능하다......

범석

양범석교육시설과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를 말씀드리냐면 공사를 하려고 그러면 각종 자재라든지 이런 것이 투입이 돼야 되는데 비가 온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리고 수시로 도로를 끊어버려요. 충남개발공사 측에서 공사를 하면서. 그래서 그게 좀 지연됐는데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외부도 12월 말까지는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문제는 동절기 공사가 잘못 이루어지면 내년 봄 돼 가지고 하자 요인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최소화시켜서 지금 계속 대책회의도 하고 있고 비상체제로 지금 금년 중에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고는 있습니다.

춘근

임춘근위원

그러니까 가능한 겁니까, 개교가?

범석

양범석교육시설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판단하기에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춘근

임춘근위원

어느 과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나요? 그 학교들 세종시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언론에도 많이 타고 첨단기자재니 뭐니 해 가지고 상당히 유입인구 효과가 많이 오지 않습니까? 우리 학교는 어떤 학교의 상이에요, 지금 만들어놓은 상이? 어느 분이, 어느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하나요? 시설과장님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세종시하고 비교해서 우리 내포에 처음 세워지는 학교가.

범석

양범석교육시설과장

지금 일반적인 공간구성이라든지 건물 시설형태는 뭐 별 특이한 점이 없고요,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 다만 스마트 교육 하면서 거기 각종 정보 기자재 관계가 그것은 세종시에서 할 적에 LH 쪽에서 학교당 한 20억 정도를 더 투자를 한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 예산이 그렇게 없기 때문에 그것은 반영을 하지 못했고, 차후로 그것이 이제 예산이 더 투입될 적에 전환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기반은 조성해 놨습니다.

춘근

임춘근위원

어쨌든 그 세종시 그쪽 관련해서 LH들은 적극적인 거고, 그쪽에서. 우리 충남도는 좀 적극성이 떨어지네요. 말로만 명품학교 세운다고 그러지.

범석

양범석교육시설과장

그래서 충남도에서 내포신도시 쪽에 명품학교를 공약을 하시면서 나름대로 지원을 한다고 그렇게 얘기는 있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추진된 건 없습니다.

춘근

임춘근위원

사실상 지원은 하나도 없었다, 이 말씀이시죠?

범석

양범석교육시설과장

예.

춘근

임춘근위원

충청남도가 잘못하는 거거든요, 사실 다른 시·도에 비하면. 그거 말씀드리고, 다시 한 번 우리 평생교육행정과장님 지금 초등학교가 내포초등학교가 특수학급 한 학급하고 또 병설유치원이 한 학급인가요?

정하

전정하평생교육행정과장

예, 병설 한 학급 지금 계획돼 있고요.

춘근

임춘근위원

원래 당초에는 두 개 학급이 돼 있었잖아요? 원래 계획서에 보면. 그런데 한 학급으로 바뀐 이유가 뭐죠? 원래 제가 받은 자료들은 대부분이 두 학급으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충청남도도 도에서도 저한테 이전본부에서 준 자료에 보면 두 학급으로 돼 있거든요, 특수 학급.

정하

전정하평생교육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제가 듣기에는 3학급까지 가능하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 수에 따라서 학급 증감 조정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춘근

임춘근위원

그럼 내년에 개교가 확실하게 되신다고 했으니까 저는 개교가 안 되면 어떡하나 걱정이 되고요. 공사 공정률이 워낙 낮으니까. 그리고 학급 병설유치원이 지금 내년부터 3, 4, 5세 누리과정을 각각 추진하도록 돼 있잖아요?

정하

전정하평생교육행정과장

예.

춘근

임춘근위원

그러면 어제 제가 잠깐 질의를 드렸는데 실제 지금 현재까지 확실치는 않지만 백 한 칠십 명 정도 유아들이 내년에 이쪽 롯데로 입주한다고 그랬고 또 내년 중반, 하반기 계속 아파트가 어쨌든 모아니 효성, 극동 같은 데는 지금 부도가 나긴 했지만 효성이니 이런 데가 추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병설유치원을 한 20∼30명이 지금 갈 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홍성읍이라든가 가까운 데로 도청 근무자들이 혹시 들어갈 데가 없을 것 같아서 미리 그쪽으로 신청을 많이 한답니다, 제가 좀 알아보니까. 그래서 병설유치원을 아예 두 학급 정도 이상으로 그렇게 해서 모집공고를 내시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하

전정하평생교육행정과장

그건 학생 수 판단해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제일 문제 되는 부분이 2014년까지 지난번까지 해도 1만 4,000세대인가 그 정도로 계획을 했던 것이 절반 이하로 지금 줄었습니다. 최근에 저희 도청에서 자료를 받은 거로 봐 가지고서는 한 몇 세대 안 되는 걸로 지금 자료가 와 있거든요. 그래서 절반 이상이 줄어서 지금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계획되어 있는 것이 도청에서 추진되는 것이 상당히 차질이 많이 있는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춘근

임춘근위원

예, 물론 차질이 있지만 혼합반으로 운영해서는 안 되잖아요, 병설유치원인 내년에. 내포신도시인데 그래도. 그러려면 각 연령대 반을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많은 입주민들을 위해서도 좋다, 그런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학생은 물론 이제 학생 수로 비례하지만 그렇게 해서 모집공고도 내고 그렇게 계획이 있어야 온다는 거죠. 일단은 지금 한 충남도청에서 지금 도청 내의 어린이집이 70여 명이에요. 롯데아파트 40여 명 들어가고 나머지 아이들이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병설 유치원이 25명이고 그래서. 병설유치원 혼합연령을 둬서는 안 된다, 그래서 각각의 연령을 두되 그렇게 해서 공고를 내시는 것이 입주민들한테 훨씬 의미가 있지 않느냐 그런 판단이 돼서 그렇게 당초 계획을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쪽 단설유치원 관련해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회의 할 때 저희가 현재 우리가 단설유치원으로 부지가 잡혀있는 데가 3공구거든요, 3공구. 거기에 가칭 내포유치원이라고 저희가 의미를 뒀는데 기반조성이 아직 안 됐잖아요, 그렇죠?

정하

전정하평생교육행정과장

예.

춘근

임춘근위원

그런데 그때 회의도 그렇고 며칠 전에 제가 LH 관계자나 충남도청 전부 다 확인해 본 결과 충남교육청에서 단설유치원을 짓겠다라고 하는 확정만 해 주면 바로 기반공사를 해 준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내부적으로 지금 확정을 못 짓고 있는 거잖아요. 자꾸만 입주민들만 생각하니까.

정하

전정하평생교육행정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단설유치원 계획이 돼 있는 거죠.

춘근

임춘근위원

그러니까 원래 2014년도에 단설유치원을 하기로 돼 있었잖아요.

정하

전정하평생교육행정과장

예, 그래서 2014년도 개교하기 위해서 우리를 기반시설 돼 있는 데로 옮겨 달라.

춘근

임춘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며요? 어렵다고 판단했잖아요.

정하

전정하평생교육행정과장

예.

춘근

임춘근위원

과장님 그거 가능해요?

정하

전정하평생교육행정과장

아니......

춘근

임춘근위원

지금 롯데로 갈 수 있어요?

정하

전정하평생교육행정과장

지난번에 뭐......

춘근

임춘근위원

그러니까 어렵잖아요, 현재.

정하

전정하평생교육행정과장

협의회 때 2013년도에 기반시설을 해 주겠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춘근

임춘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확인해 보고 지난번에도 확인했지만 지금 롯데아파트 쪽으로 어려우니까 원래 당초 2㎞ 정도 떨어져 있는 3공구에 계획되어 있는 데에다가 기반시설을 해 주겠다는 거 아녜요, LH가 바로.

정하

전정하평생교육행정과장

예, 기반시설 되면 하겠습니다.

춘근

임춘근위원

우리가 요구만 하면 그걸 빨리 해 주시라는 거예요, 요구를. 그리고 기반공사 되면 인원을 봐서 2014년도에 개교할 수 있다는 거죠. 왜 자꾸만 그걸 미루시냐는 거지. 거기서도 충남교육청에서 확정을 안 해 주니까 기반공사 안 하는 거잖아요, 지금.

정하

전정하평생교육행정과장

저희는 지금 확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춘근

임춘근위원

왜 통보를 안 해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통보를 안 해 준다는 거예요, 충남교육청이.

정하

전정하평생교육행정과장

우리가 2014년도에 개교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 돼 있는 데로 해 달라고 요청을 두 번이나 했었습니다.

춘근

임춘근위원

아니, 거기가 기반시설이 안 돼 있으니까 지금 할 수 있도록 당초 계획을 내 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왜 자꾸만 안 되는 지역으로 가려고 그래요? 지난번에 회의 할 때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롯데아파트 쪽으로는 이미.

정하

전정하평생교육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근

임춘근위원

그 부분을 좀 부탁을 드리고, 우리 시설과장님 진짜 지금 55% 이내의 공정률밖에 안 돼서 진짜 걱정돼서 그래요.

범석

양범석교육시설과장

예, 저희들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춘근

임춘근위원

학교가 어떤 모습으로 가든 그것보다도 개교를 해야 되는데 개교가 안 될 것 같아서 걱정돼서 한파 몰아치면 공사 중단할 것 아닙니까?

범석

양범석교육시설과장

그래서 한파가 와도 공사에 지장이 없는 부분만 남기도록 하려고 물 사용하는 공사는 안 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하려고 저희도 계속 주말마다......

춘근

임춘근위원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십시오. 걱정이 됩니다.

범석

양범석교육시설과장

예, 예. 저희들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춘근

임춘근위원

이 질의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임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김지철 위원님.

김지철위원

어제 본 위원이 나우누리 관련해 가지고 문자가 제게 들어온 것을 낭독해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 답변해 주셔도 되겠는데, 김구원 과장님.

은철

이은철위원장

누구, 김구원 과장요?

김지철위원

예. 돌봄 관련해 가지고 어제 문자 온 것을 계속 반복해서 생각해 보고 여기저기 확인해 본 결과 교장선생님들이 재계약을 조건, 재계약을 해 주겠다, 대신에 나우누리로 가라, 이렇게 지금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자체가 불법적인 거 아시죠? 나우누리는 문자를 어제 낭독해 드린 대로 재계약 안내를 하는 거죠. 그리고 충남교육청은 이것을 좀 외곽에서 지원해 주는 형태가 되고 있는데 아주 대단히 재미있는 트라이앵글입니다. 이런 사실들을 충남교육청에서 이미 알고 계셨나요?

구원

김구원교육과정과장

지금 저희들 도교육청의 방침은 현재 52%가 가입이 됐거든요.

김지철위원

아니, 아니 그 말씀이 아니라 알고 계셨냐, 사전에 인지하고 계셨냐는 거죠, 이 얘기를, 제가 어제 낭독해 드린.

구원

김구원교육과정과장

저희들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재단법인 나우누리에게 더 이상 받을 이유도 없고 현재 학교장과 계약한 초등 돌봄강사 회유할 이유도 없지 않느냐.

김지철위원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충남교육청의 지도감독 차원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구원

김구원교육과정과장

예, 예.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문의전화가 여러 명이 오고 있어서 추후 한 번 정도는 가입기회를 주기로 협의를 했었어요.

김지철위원

추후라는 게 언제를?

구원

김구원교육과정과장

그러니까 52% 가입 이후에 현재 나우누리에 가입되어 있는 52%하고 학교장하고 계약된 48%가 현재 잔존하고 있잖아요? 그 48% 중에서 희망하는 선생님이 1회 정도는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옮겨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로 협의를 마쳤거든요.

김지철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그걸 하시겠다는 거죠?

구원

김구원교육과정과장

지금 현재는 거기 1회에 한해서 금년 말까지로 기한을 열어놨습니다.

김지철위원

이 문자들이 부여, 논산 쪽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구원

김구원교육과정과장

예, 그럴 겁니다.

김지철위원

왜 그쪽 지역만 또 그렇습니까?

구원

김구원교육과정과장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서천, 부여, 논산 쪽이 재단법인 나우누리에 가입된 돌봄강사가 한 명도 없었거든요.

김지철위원

그러면 타 지역은, 타 시·군은 어떻습니까?

구원

김구원교육과정과장

타 시·군은 별로 저희들에게......

김지철위원

아니, 이런 일을 또 하도록 두겠냐는 말씀이죠.

구원

김구원교육과정과장

저희들이 더 이상 받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지철위원

그러면 안 하시겠다는 거고, 하지 않도록 지도하시겠다는 겁니까?

구원

김구원교육과정과장

그러니까 한 번의 가입기회를 주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가입 희망을 해 오면 재단법인 나우누리에서 받되......

김지철위원

아니, 이런 거예요. 이걸 예비 사회적 기업이든 재단법인이든 간에 어쨌든 노사관계가 성립하는 갑을관계가 성립하는 이 관계에 대해서 교육청이 이렇게 기회를 준다, 안 준다는 자체가 불법이라니까요. 왜 이걸 그냥 마음대로 교육청에서 이렇게 결정을 하십니까? 노무사들이나 이런 분들 자문 받았어요? 자문 받은 근거 있나요?

구원

김구원교육과정과장

예, 받았죠.

김지철위원

아니, 후에 다 끝난 마당에 또 뭘 하는 것 얘기입니다.

구원

김구원교육과정과장

저희들이 처음에 7월 달에 설명회 할 때 한 번 정도는 문을 열어주겠다고 계약하기 전에 약속한 바가 있기 때문에.

김지철위원

그 약속이 상위규범이나 이런 것에 위반되면 그 자체가 무효라는 건 다 아시잖아요, 상식이잖아요?

구원

김구원교육과정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은 노무관리사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만약에 위법사항이 이어진다면 저희들이 그 부분은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철위원

그리고 이것 때문에 나중에 재계약하지 않는 분들이 발생하게 되면 재계약을 이것 때문에 대단히 압박감을 느끼고 해서 재계약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발생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교육청의 향후 대책은 어떤 것이죠?

구원

김구원교육과정과장

지난번에 김 위원님께 2013년도 예산편성 내용을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의 유무에 관계없이 이 분들은 학교에서 초등 돌봄강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다 해 놨습니다.

김지철위원

그러면은 실제로 앞으로 학교에 나우누리에서 혹시라도 재계약 이런 부분을 안내하고 한다 하더라도 교장선생님이 이걸 가지고 좀 심리적 압박을 안 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구원

김구원교육과정과장

그런 부분이 없도록 발생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김지철위원

그러면은 그 부분도 공문으로 학교에서 불필요하게 강요하거나 심리적인 압박을 주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는 그런 내용의 공문 한 장을 보내주실 수 있나요?

구원

김구원교육과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철위원

예, 그럼 보내주신다는 말씀으로 정리해도 되겠죠?

구원

김구원교육과정과장

예, 예.

김지철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한마음고등학교 이명범 교사의 복직문제 담당을 교원정책과 신상조 과장님 소관이시죠? 맞나요?

상조

신상조교원정책과장

예, 복직문제는 저기지만 어제는 교육행정국에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병식

이병식교육행정국장

제가 답변을 올렸습니다.

김지철위원

아, 그렇습니까?

병식

이병식교육행정국장

예.

김지철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다 이걸 파악하고 계시......

병식

이병식교육행정국장

사립학교는 우리 평생교육행정과 전정하 과장님......

김지철위원

아, 전정하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거...... 아, 죄송합니다, 우리 신 과장님! 전정하 과장님! 앉아서 답변하세요.

정하

전정하평생교육행정과장

평생교육행정과장 전정하입니다.

김지철위원

이명범 교사가 채용된 과정을 기억하시나요?

정하

전정하평생교육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지철위원

어떤 거죠? 제 기억하고 한번 맞춰보고 싶은데. 날짜 이런 것보다 2006년도에 임용될 당시에 어떤 조건으로 채용이 됐죠?

정하

전정하평생교육행정과장

한시적으로 4년을 계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철위원

무엇으로 계약한 거죠?

정하

전정하평생교육행정과장

교장으로.

김지철위원

교장으로 채용공고 낸 거죠?

정하

전정하평생교육행정과장

예, 예.

김지철위원

당시의 홈페이지에도 그래서. 그 분이 했습니다. 뭐 경쟁이 얼마였는지 모르지만 교장 자격연수를 받을 수 있는 사람, 교장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두 가지 조건으로 해서 선발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분이 채용되던 그 시점에, 그렇게 하고 2007년도에 교장연수 받았지요?

정하

전정하평생교육행정과장

예.

김지철위원

그런데 왜 교장연수 후에 자격증을 취소 시켰지요?

정하

전정하평생교육행정과장

그 당시 제가 사학담당을 할 때인 데요. 그래서 그 당시에 임용을 하고 계속 근무를 할 수 있는, 임용을 시켜줘라 상당히 제가 권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법인에서......

김지철위원

그 사유가 뭐지요?

정하

전정하평생교육행정과장

그 사유가 분규가 있다 보니까 서로가 아마 감정이 쌓이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김지철위원

기록을 보면 당시에 교사들하고 학교가 분규가 있으면서 그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법인에서 학교장 직무대리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징계를 요구하는 사유가 전혀 보편·타당하지를 않기 때문에 교장이 징계에 대해서 결재를 하지 않은 겁니다. 1년 정도 계속 미뤄오니까 교장연수를 법인 쪽에서 보복한 거예요. 교장연수를 갔다 왔고 자격증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임용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격증이 박탈된 거지요?

정하

전정하평생교육행정과장

자체 분규가 있다가 자체 합의를 했습니다.

김지철위원

어떤 합의를 했지요?

정하

전정하평생교육행정과장

분규를 마무리 짓겠다고 합의해서......

김지철위원

했어요. 하고 났는데 그 뒤에 법인 측에서 생각지도 않은 징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장으로서 당연히 합의 다 해 놓고 원만하게 처리하기로 하고 안 하니까 징계동의를 안 해서 사인을 안 한 겁니다. 사인을 안 했다는 이유로 해서 교장을 이것 저것 이유를 걸다가 두 번씩이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판결 내용 아시잖아요?

정하

전정하평생교육행정과장

예.

김지철위원

두 번이나 다 재단이 졌어요.

정하

전정하평생교육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지철위원

그러면 이분은 재판내용에 근거해서 교원신분이 유지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정하

전정하평생교육행정과장

복직관계 때문에 협의를 했었는데......

김지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것만 답변해 주세요. 교원신분이 여전히 유효한 거지요, 그 판결에 따르면?

정하

전정하평생교육행정과장

예.

김지철위원

그러면 실제로 이 분 복직을 시켜야 되는데 어떤 면이 지금 걸리고 있는 겁니까?

정하

전정하평생교육행정과장

복직시키는 것은 우리가 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법인에서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법인에서 우선......

김지철위원

그것은 상식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분이 교원신분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농업 기간제교사를 금년 3월에 채용했고, 9월에 채용 했어요. 이게 정당합니까?

정하

전정하평생교육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답변하기는 그렇고요.

김지철위원

아니, 어떤 점이 그렇다는 것인지, 애매하게 답변하시지 말고. 그러니까 교사신분을 이명범 교사가 가지고 있는데, 여전히 유효한데 기간제를 쓴 것이에요. 그게 적법한 거냐 아니냐 그것 질의하는 겁니다.

정하

전정하평생교육행정과장

그래서 교원임용 관계를 저희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김지철위원

그럼 누가 알지요, 지금 사립학교 담당과장님 모르시다고 하면.

정하

전정하평생교육행정과장

교원임용 관계는 정책과......

김지철위원

교원정책과장님이 잠깐 자문 좀 해 주시겠어요? 정교사이고 자격이 유효하다고 두 번씩이나 나왔습니다. 교원신분 취소처분에 대해서 자격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무시해 버리고 기간제를 채용한 거예요. 이게 적법한 거냐는 거지요.

상조

신상조교원정책과장

그 관계는 아까도 얼핏 말씀을 드렸었지만 교원임용에 관한 것은 이사회 쪽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김지철위원

그러면 도교육청은 뭐하는 기관입니까? 잘못 됐으면 잘못 됐다고 행정지도를 해야 되잖아요.

상조

신상조교원정책과장

저희가 행정지도 차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정적인 것은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김지철위원

그러면 팔봉중학교 제가 행정사무감사 갔을 때 참 재미있는 것 발견했습니다. 교육청에서 지도하는 것을 듣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평생행정과죠?

정하

전정하평생교육행정과장

예.

김지철위원

팔봉중학교에 대해서 맞지요?

정하

전정하평생교육행정과장

교장임용관계?

김지철위원

교장임용에 대해서 계고장 내렸죠?

정하

전정하평생교육행정과장

계고장을......

김지철위원

그러면 한마음고등학교에 계고장 보냈습니까?

정하

전정하평생교육행정과장

저희가 보낸 것은 아니고 정책과 쪽에서 보냈습니다.

김지철위원

좋습니다. 담당부서는 어디라 하더라도 감사과라고 그러셨어요? 감사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고장을 보냈습니까?

재호

유재호감사담당관

저희가 보낸 게 아니고......

상조

신상조교원정책과장

저희 과에서 보냈습니다.

김지철위원

어디요?

상조

신상조교원정책과장

교원정책과에서 보냈습니다.

김지철위원

교원정책과. 보내셨습니까?

상조

신상조교원정책과장

예.

김지철위원

한마음고에 보내셨다고요?

상조

신상조교원정책과장

예.

김지철위원

그 계고장 좀 보여 주시죠.

상조

신상조교원정책과장

예, 바로 준비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철위원

계고장이 팔봉중학교에서 아주 신속하게 효력을 발생하고 한마음고에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왜 그렇습니까? 교장선생님의 차이입니까? 이 부분은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한마음고등학교 이영기 교장선생님에 대한 제 어떤 판단이나 또는 비판이나 평가 이런 것이 아니고 한마음고등학교 이명범 교사가 교원신분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기간제 채용된 것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내렸고 법에 되어 있지요? 시정명령을 내렸을 때 안 할 경우에는 학생정원 감축서부터 심지어는 폐교까지. 이게 팔봉중학교에서 본 법령이고 계고장입니다. 똑같은 법이 왜 어느 학교에는 통하고 어느 학교에는 통하지 않는지를 한번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지요.

정하

전정하평생교육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마음고등학교하고 팔봉하고는 다른 부분이 팔봉중학교 같은 경우는 계약당시 임기가 있었습니다.

김지철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분명히 잘못된 것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했는데 그 지도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시정요구, 명령 이런 것들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 관한 법률이에요. 아시잖아요? 그날 같이 계셨는데, 우리 전 과장님.

정하

전정하평생교육행정과장

글쎄요. 그런데 한마음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4년 계약을 하고서 계약이 만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문제가 판단에 소요가 됐었고요. 그 당시 그래서 법인 측에서 계약만료 됐으니까 당신은 나가라, 이렇게 됐던 겁니다.

김지철위원

아니, 잠깐요.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그것 몰라서 교원신분 유지된다고 얘기 했겠습니까? 달 가리키는 데 손가락 쳐다보고 계시는 거네요. 교원신분 유효하다는 말씀은 지금 두 분 과장님 말씀에도 다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임의로 기간제교사를 채용한 것이고 그동안에 밀린 임금에 대해서도 도교육청은 우리는 법인의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지만 자료를 제가 여러 가지 받았는데 그 자료를 보니까 2004∼2005년 아주 대단히 분규가 심하던 시절 빼놓고 한마음고등학교에 6년 동안 60억이 갑니다. 어느 학교가 증·개축을 하지 않고 1년에 10억씩 지원을 받습니까? 전체 64억 몇 천 만 원인데 이게 2004∼2005년도 그 액수가 적기 때문에 그냥 60억이라고 어림잡아 이야기해도 되거든요. 이런 학교가 사립학교 중에 또 있습니까? 설명을 해 주시죠.

정하

전정하평생교육행정과장

한마음고등학교는 분규 때문에 그동안 투자를 못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워낙 열악해 가지고 분규가 완료가 되면서 일부 투자를 했던 겁니다.

김지철위원

그 말씀을 제가 부정하거나 하지 않아요. 2004∼2005년도에 한 7억 5,000정도, 7억 6,000정도가 지원이 됩니다. 2006년서부터 빼면 약 60억 정도 어림잡아서 분규 얘기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제가 의원 시작한 것이 2006년도거든요. 처음에 9월 달 회기 열리면서 제가 들고 나온 것이 한마음 분규 빨리 해결하십시오. 그리고 교사들 인건비 상향조정 하십시오. 그때 50% 받고 있었습니다. 80% 주고, 100% 주고 연차계획을 세워서 현재 100%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는 겁니다. 그 과정을 우리 전 과장님이 아시는만큼 제가 알고 있는 거예요.

정하

전정하평생교육행정과장

60억이라는 것은 재정결함보조금까지 합친 것 같고요. 제가 알고 있는 바는 그 2층 올린 것 그게 제일 많이 투자가 된 부분이고요. 아마 그럴 겁니다. 전체......

김지철위원

2007년 3억 7,000, 2008년 6억 8,000, 2009년 8억 2,000, 2010년 8억 700, 2011년 16억......

정하

전정하평생교육행정과장

인건비 하고 운영비 다 포함.

김지철위원

2012년 이것 전반기인데12억.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어느 학교가 이렇게 들어갑니까?

정하

전정하평생교육행정과장

다른 학교는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하면 다 그렇게 들어갑니다.

김지철위원

어느 학교든 저는 750개 학교가 동등하게 공교육으로서 대접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특혜에 가까울 만큼 돈이 집중으로 배치되면서 이 문제를 해결안 하고 있는 이유가 뭔가 하는 거예요. 여기 어제 답변에 그런 얘기 있었습니다. 법인 측에서 이른바 이명범 교사가 수익용기본재산을 압류했기 때문에 복직을 마치 안 하는 것처럼, 이명범 교사가 수익용 기본재산을 압류한 까닭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죠?

정하

전정하평생교육행정과장

예, 인건비 관계 이런 것......

김지철위원

그러니까. 약 2년 6개월 동안 밀린 인건비 2억 원에 가까운 돈을 내놔라 이런 거예요. 내놓으면 수익용재산 푼다는 거고요. 답변 지금 정확하지 않습니다. 방금도 통화를 해 봤고 하는데 농업교사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상치교과로. 그것까지 감수하겠다는 겁니다. 돈도 돈이지만 정말로 왜 밀려나왔는지를 모르는, 그 당시에 아무런 행정조치도 취하지 않은 충남교육청의 행태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거예요. 사립학교 싸움은 계속하면 계속 지고 있잖아요.

은철

이은철위원장

김지철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지금 한마음고등학교에 대해서 전정하 과장은 세밀한 것을 작성해서 보고 좀 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위원......

김지철위원

자료는 와 있습니다. 와 있는데 이 자료가 두꺼우면 뭐합니까, 내용이 없어요. 분규과정 이런 것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핵심은 분규과정이 사실상 정리된 시기에 재단에서 교사별 징계를 부당하게 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징계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서 부당면직이라고 여기 답변서에도 써 줬어요. 부당면직됐다는 것 알면 당연히 복직시켜야 되는 겁니다. 왜 행정조치를 안 합니까? 국장님이 이 부분 답변해 주시죠.

은철

이은철위원장

그러면 복직은 이사장이, 법인단체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김지철 위원님?

김지철위원

그것을 지도해 달라는 거예요.

은철

이은철위원장

지도를 해 달라고.

김지철위원

당연히요. 그러면서 돈은 평균 10억씩을 퍼 주면서 왜 그런 것 지도 안 합니까? 사립학교한테 우리 국가기관이 끌려 다녀야 됩니까?

은철

이은철위원장

교육정책국장님! 간단하게.

김지철위원

아닙니다, 행정국장님.

은철

이은철위원장

행정국장님!

병식

이병식교육행정국장

제가 이 내용을 파악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용을 파악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김지철위원

그래서 저는 적극 중재를 하시든지, 삼자사이에서. 그런 것을 안 하시니까 그냥 질질 끌려오는 것 아닙니까? 행정기관이 국가기관이 일개 아주 조그마한 법인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고 그쪽 입장 대변하는 것처럼 이야기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재판기록들과 감사기록이 다 있는데 말이지요. 감사도 처음에 감사처분 하는 시기가 60일 이내에 이렇게 됐는데 굉장히 늦게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당시 지켜봤던 학부모들이나 운영위원회나 이사회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도교육청에 그러한 일련의 행동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해서 조만간 해결되실 수 있도록 적극 중재에 나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행되는 상황을 저에게 서면으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김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조남권 위원님.

남권

조남권위원

행정지원과장님!

정하

전정하평생교육행정과장

예, 평생교육행정.

남권

조남권위원

행정과장님이 아니라 생활지원과장님.

은철

이은철위원장

박진상 과장님!

진상

박진상학생생활지원과장

학생생활지원과장 박진상입니다.

남권

조남권위원

상담교사 현황 및 배치계획을 어제 자료를 받았는데요. 지금 우리 충청남도에 상담교사가 초·중·고 다 합쳐서 나온 자료 같아요. 전문상담교사가 도내에 충무교육원 빼고 일선 시·군, 초·중·고 학교에 47명, 전문상담 순회교사가 25명, 학교전문상담사가 127명, 지역청 정서행동상담사가 45명, 또 Wee센터 전문인력 41명해서 285명입니다. 285명인데, 금년도 국회로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09년부터 ’11년까지 최근 3년간 전국 초·중·고 학생의 학교폭력과 교권침해에 대해서 교과부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학교폭력 학생 수는 2011년도에 1만 3,741건으로 2009년도의 두 배반2.5배입니다. 교권침해가 4,754건으로 세 배로 급증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상담교사배치가 상당히 적다 그런데 충남이 25.3% 전국 최하위라고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경북이 31.3%로 전북이 31.9% 순위로 해서 충남이 현재 상담교사배치가 전국 최하위로 되어있다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계약직 전문상담사 비율이 82.8%예요. 강원도가 84.6%이고, 제주도가 86.7%, 대전이 73.3%, 충남은 70.9%입니다. 충북도 79%에 달하고 있어요. 그래서 타 시·도에 비해서 상담교사 배치가 전국 최하위 수준이고 한데, 어떻게 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나 답변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학생생활지원과장

죄송한 말씀드리면 솔직히 그 관련해서 제가 왜 지금 현재 내년에 전문상담사가 그리고 사립 중·고등학교 상담교사를 증원해서 내년에는 현재 보다는 높은 비율로 올라간다는 현상의 계획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간의 계획은 책임 있게 말씀드릴 제가 지식이 없습니다. 단지, 상담교사가 혼자 정원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 내에 다른 교사와 맞물려서 비교과 정원교사와 맞물리기 때문에 아마 충남교육청에서 정책적으로 이 부분에서는 밀리지 않았나 그런 추측을 할 뿐입니다.

남권

조남권위원

상담교사 별도로 T/O가 내려오고 있어요, 교과부에서? 일정 배정을 해 주나요?

상조

신상조교원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원정원에 관한 것은 저희가 교과부에서 직접 교과별로 받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임의로 막 늘린다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교과부에서 내려주는 대로 받고 있는데 작년에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올해 9월 1일자로 29명을 배치했습니다. 그리고서는 나머지는 전문상담 인력을 배치를 해서 상담활동에 임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상

박진상학생생활지원과장

위원님 추가 말씀드리면 전문상담교사는 국가에서 배정을 하고 전문상담사는 저희 본청 예산으로 추진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 과에서 본청 전문상담사 100명을 지금 현재 예산을 상정해 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남권

조남권위원

내년도 100명이요?

진상

박진상학생생활지원과장

예.

남권

조남권위원

상담교사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은 말씀 안 드려도 잘 알고, 일선에서 상담을 받고 싶어도 상담교사가 워낙 인력이 달리니까 받기가 어렵다는 그런 도민들 의견도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상담교사를 우선 농촌지역부터 보내 달라 이런 요구도 많이 있는데, 내년도 100명이 되니까 많이 해소되는 걸로 보고 이쪽 상담교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진상

박진상학생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권

조남권위원

그 다음 보건교사 과장님은 어떤?

상조

신상조교원정책과장

예, 제가 교원정책과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권

조남권위원

현재 보건교사가 저희가 감사를 나가 봤었습니마는, 보건교사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보건교사가 몇 명, 몇 명 나왔는데 지금 보건교사가 그 학교에 발령이 나면 현재 배치되는 학교끼리만 인사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상조

신상조교원정책과장

보건교사 배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의해서 초등학교의 경우는 18학급 이상 배치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중·고등학교의 경우는 9학급 이상 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확보율이 법정정원으로 따진다면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요. 초등학교의 경우 18학급 이상 되는 학교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요. 그런데 실제로 학교수 기준으로 따진다면 확보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건교사를 배치할 때 큰 학교 중심으로 또 1면 1교 면 중심으로 그렇게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규모 학교에는 미처 차례가 안 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남권

조남권위원

현재 배치율이 공립이59.9%, 사립이 46.25% 이렇게 보건교사 배치율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규모 학교 보면 보건실이 전부 다 있어요. 있는데, 그 보건교사가 1주일에 한 번 순회교육을 온다고 해요. 경우에 따라서는 온다고 했다가 사정이 있어서 못 오고 그러면 2주에 한 번 이런 상황으로 지금 보건업무가 상당히 취약해 있고 그 보건실을 보니까 그 학생들 비상약품도 구비는 해 놨는데 그 약품이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그 약도 일정한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사용할 수 있는 기간. 이것도 제대로 학교에서 파악하고 있는지 일일이 물어 볼 수는 없어서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런 관련. 보건교사가 순회를 가면 단 하루를 가더라도 거기의 보건업무에 충실하고 기타 자세한 것도 담당선생님한테 상의해서 운영을 해 가고 있는 중인데 이 보건실은 있는데 보건교사가 없다 이래서 그렇다고 보건교사가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할 수도 없다 이런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순회를 일주일에 한 번 하는데, 한 번 더 늘릴 수는 없을까? 일주일에 두 번 정도 더 많이 가면 좋은데.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조

신상조교원정책과장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좋겠는데요. 일단 상황은 파악이 되어야 될 것 같고 보건교사가 더 확보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교원배치에 관한 기준이 바뀌어야 될 것으로, 법령 자체가 바뀌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남권

조남권위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상조

신상조교원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권

조남권위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제 답변을 들었습니다. 사립 중·고등학교 지역교육청으로 업무를 이양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어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을 받았는데, 이게 2012년도 9월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사립학교를 통제하기 위해서 충남교육청에 교육감 권한으로 업무가 이양돼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립학교와 지역교육청과는 상당히 이질감이 있고 똑같은 교육장이 지역교육을 관할을 해야 되는데 사립학교는 전혀 손을 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고 해서 사립학교에서 순수하게 교육장 말을 듣지도 않는다, 그래서 사립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항이고 일절 관여를 할 수 없고, 거기에서도 관리·감독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따라서 감사권도 없고, 실은 지역교육장님이 인사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나마 사립 중·고등학교까지 도교육청으로 업무가 이양 되니까 사립학교에서 지역교육청 보는 눈은 그렇게 반갑게 보지를 않는다 이렇게 이질감을 느낄 수 있는 교육을 시·군교육청에서 해야 되느냐, 공·사립학교가 공히 지역교육청 교육장 관할 하에 전체적으로 공동으로 교육행정업무가 이루어져야만 모든 교육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13년도 3월 한번 의견을 제시해 보겠다, 생각해 보겠다 어제 이런 답변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확실하게 지역교육청으로, 교육장으로 이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상의 조건도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 일개 교육장이 사립학교, 공립학교를 따로 따로 관리를 할 수가 있느냐 이것은 그럴 수가 없다 이래서 지금 강력하게 주장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년도에는 이게 꼭 사립학교가 교육장이 관할할 수 있도록 이렇게 꼭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병식

이병식교육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참고해서 저희가 조직 개편할 때에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권

조남권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조남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먼저 하세요.

석곤

김석곤위원

간단하게.

김지철위원

지금 말씀 연관 지어서...... 이것은 감사2반에서 공통되게 전역에 이야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정하 과장님 하고도 개인적으로 상의를 드렸습니다만, 사학재단에서 걱정하는 부분은 해소를 해 주면 됩니다. 재정지원이 떨어진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말이지요. 도에서 하면 재정지원이 100%이고, 시·군지역교육청에서 하면 70%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논리가 빈약하고요. 그리고 아까 상담사 말씀을 하셨는데 박진상 과장님 자꾸 비정규직 문제가지고 굉장히 어려워지는 시점에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일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강사료 같은 것 아니면 수당을 지급하더라도 이렇게 하시고 상담사를 채용을 하는 겁니까?

진상

박진상학생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지철위원

어떻게 비정규직 문제를 나중에 감당하시려고 이렇게 하세요.

은철

이은철위원장

충남교육청 자체로 하는 거예요?

진상

박진상학생생활지원과장

여건이 100명 다 상담사를 채우는 데 그중에 지금 현재 15명은 정규직으로 채용이 됩니다.

김지철위원

아니, 그 말씀이 아니라 교육청 자체로 채용하면서 상담사 이렇게 비정규직 같은 것을 양산하고 필요에 의해서,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학교회계직은 비정규직으로 끌어안을 수 있지만 학교장이 채용하는 것은 끌어안을 수가 없다 사업에 의해서 그때 그때 전부 이게 특별교부금 하고 맞물려 있는 거예요. 특별교부금이 어떻게 교육 재정구조를 왜곡하고 학교현장의 수업현장을 흔들어 놓는 상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접근방식을 달리해야 되고요. 우리 조남권 위원님 순회상담교사든 또는 전문상담교사든 간에 부족한 것은 질타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 보건교사도 지금 전국 최하위권이 아닙니까? 그래서 수업교사, 비교과교사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다면 중·고등학교 교사가 또 많습니까? 아니잖아요. 이게 다 떨어지고 있어요. 왜 충남만 교과교사도 적고 그리고 상담교사든 보건교사든 적어가지고 성교육 이런 것을 점검을 해 보니까 성교육 같은 것은 정말 식상할 정도로 아주 엉터리여가지고 아예 제가 질의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료를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연 10시간, 10번 했다 그냥 이렇게 나중에 물어 보면 강당에 집어넣고 한번 하고 말았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교장선생님 이게 답변입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김지철 위원님 그 정도로 끝내세요. 김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형달 위원님.

서형달위원

김석곤 위원님 먼저.

은철

이은철위원장

아, 김석곤 위원님.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서형달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성폭력 현황을 보면 학생과 연관돼서 발생한 성폭력 현황이 있습니다. 이 관계는 누가 답변할 수 있지요? 학생과 연관된 성폭력 관련.

진상

박진상학생생활지원과장

예, 저희가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예, 박진상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진상

박진상학생생활지원과장

예, 학생생활지원과장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2011년도 현황을 보면 금산하이텍고등학교에 성폭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해학생에 대한 학교에서 아무 조치가 없었는데 이 사안은 어떤 사항이었는지 아주 경미한 사항이었는지 답변될 수 있겠습니까?

진상

박진상학생생활지원과장

2011년 사안에 지금 당장 자료로 보고드릴 수는 없고요. 조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럼 일반적인 거 하나 묻겠습니다. 대개 이런 성희롱, 성폭행 이런 부분에 학생들을 전학을 많이 보내게 되는데 전학 보낸다는 것이 가장 중징계가 되는 겁니까? 그냥 전학 보내는 걸로 만족을 하는 것인지, 어느 교육을 받게 해서 전학을 보낸다든지 뭐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진상

박진상학생생활지원과장

작년과 금년에 넘어가면서 관련법이 상당히 체계화 됐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작년까지만 해도 그 전학이 법에 근거도 없는 사실상 권고조항이었습니다. 그 학생이 학교만 도피해서 다른 곳으로 가면 면죄부가 되는 듯한 것이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 학생이 전학을 갔다는 내용의 생활기록부상에 잘못을 했기 때문에 전학을 갔다는 내용도 기록이 안 됩니다. 그러나 금년부터는 잘못을 한 학생은 전학을 가고 싶어도 전학을 못 갑니다. 학교에서 전학조치를 받고 특별교육을 받고 부모도 받고 그 내용이 생활기록부에 다 기록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2012년도부터요?

진상

박진상학생생활지원과장

금년부터요. 그래서 그 조치가 되기 전에는 전학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작년과 금년은 학생에게 주는 강도와 압력이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전학을 보낼 때 지금 다수가 관련돼 있을 때 그 전학 보내는 학교들도 지정해서 보낼 수가 있나요? 한 군데로 몰아서 간다든지.

진상

박진상학생생활지원과장

금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석곤

김석곤위원

2011년도도 마찬가지고.

진상

박진상학생생활지원과장

작년에는 이제 학생이 찾아서 권고전학을 가는 형태고요. 금년에는 원칙적으로 2주간 전학명령이 떨어지면 2주간 시간을 줍니다. 강제전학이지만 갈 학교를요. 그런데 그런 학생을 받을 학교가 사실상 거의 많지 않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글쎄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진상

박진상학생생활지원과장

그럴 경우에는 초·중은 교육장이, 그 다음에 고등학교는 도교육청에 의뢰를 하면 가고 싶은 학교를 가는 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집주소로부터 15㎞ 너머 떨어진 학교를 네 군데를 신청하도록 합니다. 특성화고는 두 학교 이상이고요. 네 군데 신청을 해서 전학을 가장 많이 시킨 학교에다 우선 배정합니다.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2011년도에 서산에 부춘중학교에서 성추행 사건이 있었는데 2011년 4월 14일, 4월 15일, 16일, 17일 4일간 연속적으로 일어났거든요. 이 사건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십니까?

진상

박진상학생생활지원과장

정확히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단일 사건이라, 지금은.

석곤

김석곤위원

글쎄 이게 저희들 대개 동일사건으로 보고서 하루에 다 기록이 됐는데 하루씩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발생일이. 그래서 이게 학교당국에서 너무 쉬쉬하다가 이런 일들이 연속적으로 발생한 사건이 아닌가 싶어서.

진상

박진상학생생활지원과장

이 기록으로 보건대는 다시 정확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네 번의 발생한 사건을 나중에 인지해서 아마 네 사건을 한꺼번에 몰아서 선도 조치를 한 걸로 보여 집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 그것은 이따 좀 자세히 알아봐서 따로 말씀해 주십시오.

진상

박진상학생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이상입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예,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형달 위원님.

서형달위원

서형달 위원입니다. 사립유치원 담당 과장이 누구신가요? 우리 과장님, 사립유치원.

대구

이대구학교정책과장

예, 사립유치원 교육과정은 저희 학교정책과에서 하고요, 교원을 뽑는다든지 하는 건 교원정책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오늘 두 교육정책국장님이나 행정국장님한테 문의를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어제부터 오늘까지 바깥에서는 시위를 하고 있는데 본 위원들에게 시위 내용이 뭐고 주안점이 뭔지 그 내용을 좀 A4 용지라도 나눠주셔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그 실무 과장님들 이틀 동안 어제는 그렇다 하더라도 오늘은 책상 위에 놔줄 줄 알았는데 안 놨단 말예요. 그러면 이쪽에서, 바깥에서 지금도 들리시겠지만 물러가라, 뭐 어쩌라 한단 말예요. 그 내용이 뭔지를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도와줄 수는 없다 하더라도 저 사람들이 데모하는 이유가 뭔지, 들어줄 수 있는 건 들어주더라도 우리가 내용은 알아야 되는데 내용은 안 알고 오늘 이틀 동안 교육청에 와서 행정감사를 하고 나서 무의미하게 갔다라고 하면 저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렇죠?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본 위원은 오전만 질의를 하고 오후에는 사실 질의를 못 합니다. 오늘 예산안과 관련해서 3당 대표끼리 지금 회의가 있기 때문에 참석을 못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지금 이 시간을 제가 하기 때문에 바깥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우리 위원들이 좀 알아야겠다, 그 사람들의 내용이 무엇을 데모를 하고, 또 아니면 그 사람들도 속으로 사립유치원 이사장에 대한 불만도 있을 테고 또 여러 가지 있을 거란 말예요. 그 내용을 좀 양 국장님 알고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이병식교육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위원장님!

은철

이은철위원장

예, 예.

서형달위원

제가 오늘 행복공감학교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 행복공감학교 담당과장이 누구신지 모르겠는데.

대구

이대구학교정책과장

예, 학교정책과장 이대구입니다.

서형달위원

아, 이 과장님이 담당하십니까?

대구

이대구학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형달위원

제가 오늘 얘기하면 아마 오전에 끝날 것 같은데 지난 10월 24일 날 교육발전협의회에서 회의를 했었죠?

대구

이대구학교정책과장

예, 했습니다.

서형달위원

도청에서 했습니까, 교육청에서 했습니까?

대구

이대구학교정책과장

우리 교육청에서 했습니다.

서형달위원

아, 교육청에서?

대구

이대구학교정책과장

예.

서형달위원

교육청에서 회의를 하면 도청에서도 담당직원이 나왔겠네요?

대구

이대구학교정책과장

담당직원뿐만 아니라 협의회 회원 되시는 분들이 오셨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런데 도교육청에서는 행복공감학교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

대구

이대구학교정책과장

교육법무담당관실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교육법무담당관실에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업무 보는 건 장학사 한 명이라며요? 우리 다른 시·도를 보면 행복공감학교와 비슷한 이름이 타이틀이 있단 말예요. 아시겠죠, 타이틀이 있는 것?

대구

이대구학교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오늘 행복공감학교에 대해서 많이 관심이 있기 때문에 강원도 같으면 ‘강원행복’이라고 했고, 경기교육청은 ‘혁신학교’, 광주교육청은 ‘빛고을 혁신학교’, 대구교육청은 ‘행복학교’, 서울교육청은 ‘서울형 혁신학교’, 전남교육청은 ‘무지개학교’, 전북교육청은 ‘혁신학교’, 제주교육청은 ‘아이 좋은 학교’, 이런 식으로 만들었단 말예요. 그럴 때 우리 충청남도교육청은 이름이 좋습니다. ‘행복공감학교’로 했는데 우리 장학사가 사실 한 명이 주도적으로 한단 말예요.

대구

이대구학교정책과장

업무추진을 혼자 하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너무 인원이 적지요? 직원이 모자라서 그런가요?

대구

이대구학교정책과장

사실은 그것을 담당하고 있는 장학사가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총괄부서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우리 과장님이 저한테 자료를 안 주기 때문에 전에 있는 자료 가지고 사실 제가 얘기하기 때문에 일부분은 틀릴 수가 좀 있겠죠. 아까 과장님한테 우리 담당직원으로부터 행복공감학교에 대한 지난 10월 24일 날 교육발전협의회에서 회의 한 내용을 보자라고 하니까 아직 장학사가 출장을 갔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네요. 장학사가 담당이니까. 그러나 그 내용이 없더라도 제가 본 내용의 일부는 그 과거치가 있으니까 이 과거대로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의회 의정토론회를 통해서 행복공감학교를 도청과 교육청 간에 잘 해야겠다, 그런데 도청하고 교육청 간에 틀니가 빠진 것처럼 안 맞고 있단 말예요, 지금. 그건 사실이죠? 답변하기 곤란하십니까?

대구

이대구학교정책과장

애초에 양 기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난 다음에 좀 바꾸거나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하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서형달위원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다 보니까 도청하고 교육청 간에 아무래도 틀니가 생기겠죠.

대구

이대구학교정책과장

그래서 조금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서형달위원

행복공감학교는 다 아시겠지만 도지사의 공약사업으로 행복한 충남교육을 한번 접목한 사업을 해야겠다 하고 도교육청과 면밀히 연구를 한 걸로 알고 있어서 도청에서 50%, 시·군에서 25%, 도교육청에서 25%를 부담하는 걸로 돼 있단 말예요. 그랬을 때 우리 과장님이 실질적으로 2011년도에 5개 학교 2012년도 5개 학교를 비롯해서 4년 동안 하면 20개 학교에 대해서 행복공감학교를 도청과 도교육청이 지원하는 사업이란 말예요.

대구

이대구학교정책과장

예.

서형달위원

지금까지 2011년도 한 사업을 놓고 볼 때 도교육청에서 볼 때 고쳐야 할 점이 있죠? 완전한 100%는 아니잖아요?

대구

이대구학교정책과장

저희들은 예산을 많이 투입하기 때문에 그 예산의 효과, 그리고 학교의 만족도를 더욱 높이는 쪽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지금 행복공감학교를 통해서 도청에서는 전담 인력 확보, 교원역량 강화, 운영 프로그램과 사업비 지원 규모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2013년도에는 사업추진계획 시에 토론회를 통해서 도청과 교육청이 점검 시에 개선방안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도와 긴밀한 협의사항을 이루어 줬으면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2012년도가 다 지나갔으니까, 2013년도에는 도교육청과 도 사이에 이런 긴밀한 협의 의견을 교류를 해서 새로운 행복공감학교 패턴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구

이대구학교정책과장

예, 몇 가지 제기했던 과제들을 저희들은 충실하게 지금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담인력 확보는 현재 우리 교육청의 장학사의 인력이 곳곳에서 필요하다고 하기 때문에 늘리지 못할지라도 다른 방법이라도 인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그런 일들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조금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런데 2011년도 예산 결과 쓴 걸 놓고 보면 죄송한 얘기지만 일부는 행복공감학교에 맞지 않는 경비를 일부 썼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한단 말예요. 또 도에서도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문제는 지나간 건 지나가더라도 앞으로 2013년도부터는 행복공감학교의 취지에 맞게끔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중요하단 말예요.

대구

이대구학교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점검한다든가 교원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부분, 그리고 사업비를 하나하나 꼼꼼하게 점검하고 그리고 명년도에 계획서를 팀을 만들어가지고 점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행복공감학교의 취지에 알맞지 않은 것, 맞지 않은 것은 좀 바꿀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본 위원은 도교육청에서 주관하는 행복공감학교가 다른 타 시·도보다도 비교가 되는 행복공감학교의 특성을 도교육청에서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대구

이대구학교정책과장

예, 명심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렇게 하겠습니까?

대구

이대구학교정책과장

예, 예.

서형달위원

지난번에 행복공감학교 의정토론회에 대한 자료를 보셨습니까?

대구

이대구학교정책과장

저희도 참가했습니다.

서형달위원

그 내용은 아시겠구먼요?

대구

이대구학교정책과장

예, 제가 직접 토론회 발제를 했습니다.

서형달위원

그 개선방안 제시 의견을 보면 충청남도와 충남교육청이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여 심의하는 게 좋다, 거기에서 충청남도교육연구소와 충청남도, 그리고 장수명 교수가 그런 제안을 했단 말예요.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의견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개선방안 제시 의견을 이렇게 했을 때 교육청은 어떻게 했습니까?

대구

이대구학교정책과장

저희들은 전문가적 입장은 우리 학교에 계신 전문가들도 계시고요, 또 교수님들도 같이 참여해서 행복공감학교를 선정하는 단계부터 참여를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중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는 시간이 좀 부족하다, 이런 점에서는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지속적으로 지도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본 위원은 이 행복공감학교가 앞으로 2014년까지 운영이 되기 때문에 개선사항으로 볼 때에 지금 벌써 10월 달이 지났죠. 그러면 2013년도에 행복공감학교를 교육청에서 어느 학교로 하겠다고 선정은 해 놨습니까?

대구

이대구학교정책과장

새로운 학기를 준비를 할 때 그때 좀 준비하고 있는데요.

서형달위원

아니, 선정학교가 도......

대구

이대구학교정책과장

2013년도는 안 했습니다, 지금.

서형달위원

도교육청에서는 시·군 학교에다가 행복공감학교를 어느 학교로 하겠다고 공문은 보냈습니까?

대구

이대구학교정책과장

명년도는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의정토론회의 내용을 보면 운영상 개선사업으로 대상학교를 조기에 선정, 10월 이전에 해서 사업비 지원배부에 대한 개선을 해야겠다, 도청은 이렇게까지 내용이 나왔단 말예요, 개선사업에. 그랬을 때 교육청은 예산 3월 배분, 학교기본운영비 전환 우선 사용으로 공고 등을 해서 자구책 마련을 하겠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도청하고 교육청 간에 행복공감학교 발전에 대해서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대구

이대구학교정책과장

우리가 학기가 3월부터 시작되기 때문에요.

서형달위원

그래서 그런가요?

대구

이대구학교정책과장

예, 그래서 도는 일반행정하고 우리 교육행정이 약간 좀 다른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대한도 생각을 같이하는 부분을 이렇게 해서 원만하게 이것이 처리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행복공감학교의 내부형 교장공모를 합니까?

대구

이대구학교정책과장

자율학교로 지정된 학교에 대해서는 우리 교원정책과에서 교장을 공모하는 유형을 정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2011년도 같은 경우는 교장공모제에 의해서 행복공감학교를 운영하고 있나요?

대구

이대구학교정책과장

그런 학교도 있고 그렇지 않은 학교도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런 학교도 있고 그렇지 않은 학교가 있다, 그건 앞으로 2013년도 계획은 행복공감학교 운영계획에 다섯 개가 선정이 됐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교장공모를 통해서 행복공감학교를 운영하는 게 좋지 않겠나?

대구

이대구학교정책과장

예, 예.

서형달위원

그래야만이 확실하게 그 예산을 가지고도 운영방법이 되겠다, 그렇게 본단 말예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도 만일 행복공감학교가 다른 학교가 할 학교가 없으면 잘한 학교에 대해서 다시 선정이 될 수 있단 말예요.

대구

이대구학교정책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교장이 공모가 돼서 3월부터 행복공감학교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추진하면 좋겠다는 말씀이신데 행복공감학교에 새로운 교장선생님이 오셔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현재 있는 교장선생님께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서 잘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할 경우에 내년도 2월 말에 정년하시는 그런 학교에 대해서는 공모를 하게 되고 현재 교장선생님이 계신데 행복공감학교를 새로 시작하기 때문에 교장선생님 다른 데로 가십시오, 공모하겠습니다, 이것은 또 교원인사에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서형달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정년퇴임을 앞둔 교장, 그 분들에게 행복공감학교를 보내신다고요? 본 위원은 아주 그런 거 싫어합니다. 행복공감학교의 취지는 앞으로 교장을 더 할 분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해라, 내일모레 교장 퇴임하는 사람을 행복공감학교의 교장으로, 아, 참!

대구

이대구학교정책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서형달위원

예, 그것은......

대구

이대구학교정책과장

퇴임하실 분은 뭐 사실은......

서형달위원

아, 퇴임하실 분들은 조용하게 딴 데 가 하고 행복공감학교 쪽에서 교장 하시려면 좀 밸런스를 맞게끔 해서 일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교육감의 취지도 그렇지 않을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되죠.

대구

이대구학교정책과장

제가 말씀을 좀 잘못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퇴임하시는 선생님께서는 대개 그런 것도 내지도 않으시고요.

서형달위원

본 위원은 행복공감학교의 교장 공모를 하는 과정에서 솔직히 얘기해서 퇴임하는 교장을 그런 데다 갖다 놓고 2년이나 끝나라 하는 건 내가 사실 싫어해요. 자, 충청남도가 행복공감학교 학생 수를 보면 보통 51명에서 100명이란 말예요.

대구

이대구학교정책과장

주로 작은 학교이고 열악한 학교입니다.

서형달위원

우리가 학교로 봐서 7개 학교인데 전국적으로 볼 때 많습니다. 51명에서 100명 쪽이 가장 영어로 얘기하면 스탠다드다 이렇게 본단 말예요. 경기도 같은 경우 15개, 또 전북도 15개, 제주도 11개, 그래서 평균 기준으로 봐서 우리 충남에서 선정한 학교운영공감학교가 51명에서 100명 정도로 운영하는데 앞으로 우리 교장선생님 지난번 만리포고등학교를 갔더니 거기는 고등학교를 아마 특수하니까 또 그 학교가 본인 스스로 선정을 해서 됐단 말예요. 만리포고등학교를 얘기해서 안됐지만 학생으로 얘기하면 다른 어느 학교보다도 그 교장선생님이 솔직히 얘기하더라고요. 만리포고등학교가 다른 학교보다도 학생 성적이 떨어진다, 또 그저께도 영명고등학교를 갔더니 공주고등학교, 공주사대부고, 공주여고, 한일고등학교로 좋은 학생들은 다 빠져 나가고 나머지 학생들을 영명고등학교로 받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지난번 얘기했던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있다 그런 실질적인 새로 오신 이기석 교장이 그런 얘기할 때 저는 동감이 갔던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기에 51명이 100명이 돼서 우리 공감학교에 대해서 지금 취지가 학생이 많으면 안 좋은 거죠? 이 행복공감학교는?

대구

이대구학교정책과장

저희는 학생 수보다도 오히려 농어촌의 어려운 학교, 이런 학교를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대개 열악한 학교가 지정이 되고 있습니다. 또 그런 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이 의욕적으로 좋은 학교를 만들고 행복공감학교를 만들고자 이렇게 계획되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럼 행복공감학교가 50명 내지 100명이라고 했지만 어떤 학교는 학교가 작으니까 이 행복공감학교를 만들고 나면 인근 큰 학교에 많은 학생들이 와 가지고 행복공감학교를 다니면서 그 학생의 취미에 맞는 공부도 하겠네요?

대구

이대구학교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렇죠?

대구

이대구학교정책과장

예, 예. 특히 우성중학교 같은 데는 다른 데의 학생들이 많이 이동해서 오는 그런 학교입니다.

서형달위원

우성중학교는 아주 잘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집이 서천군인데 서천군에 보면 학교가 학생들이 적다 보니까 소규모학교가 되다 보니까 어떤 학교는 잘못되면 학교 학생들이 학교가 통폐합이 되길 바라지 않기 위해서 자구책을 많이 연구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행복공감학교가 가령 어느 A학교가 됐다고 선정이 됐을 때 그 소규모학교를 인근 서천초등학교 학생이 1,000명이 넘습니다.

대구

이대구학교정책과장

예.

서형달위원

서천, 참 읍단위치고 1,000명 넘는 학교가 아마 충남에서 한 학교예요. 그랬을 때 그 소규모학교에 많은 학생들이 역으로 지원을 해서 행복공감학교의 취지에 맞는 학교가 된다, 샘플이 된다고 하면 도교육청에서도 많이 지원해 주겠죠?

대구

이대구학교정책과장

저희들이 바라는 것도 그런 내용입니다. 너무 작은 학교가 아이들 때문에 교육력에서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요, 시내 읍 도시에 있는 학생들이 면소재지라든지 이런 데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들은 다꿈학교를 내년부터 하면서 특히 작은 학교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서형달위원

그러면 다꿈학교하고 행복공감학교하고 연관이 되면 아주 잘되겠네요?

대구

이대구학교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행복공감학교가 예산을 좀 많이 주기 때문에 좀 치열하게 서로가 하려고 합니다.

서형달위원

보통 행복공감학교는 1억 5,000을 받고 다꿈학교는 2,000밖에 안 받잖아요.

대구

이대구학교정책과장

그래서 또 조남권 위원님께서도 다꿈학교를 더 늘려야 되지 않느냐라는 주문이 계시기 때문에 지원 금액을 좀 낮춰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예산 사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서형달위원

또 낮춰요?

대구

이대구학교정책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더 노력해서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럼 한번 과장님, 행복공감학교와 다꿈학교와 병행해서 충남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것 좀 한번 과장님 소관이라고 하면 그걸 연구과제로 만들어서 충남교육의 발전을 한번 기대해도 좋습니까?

대구

이대구학교정책과장

현재 저희 마음은 그렇습니다. 작은 학교에 있는 우리 아이들도 결코 소외받지 않고 좋은 교육활동을 펼치고 그래서 꿈을 이뤄갈 수 있도록 하자, 또 행복공감학교도 도에서 주문한 정책이지만 우리가 함께 하므로 우리 행복공감학교에 있는 아이들이 정말 공부 잘하면서 행복하다, 우리 학교 다니는 것이 정말 좋다, 이런 생각을 갖도록 저희들이 그 프로그램을 지원한다든가 또 지도하는 데 있어서 더욱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마지막으로 과장님 의정토론회에서 개선해야 할 의견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대구

이대구학교정책과장

예, 다 받아 적었습니다.

서형달위원

그걸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차후에 본 위원에게 뭐 자료를 안 주더라도 1 대 1 대화를 해서라도 의정토론회에서 이루어진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가, 본 위원은 이 교육위원회 와 가지고 행복공감학교, 다꿈학교 그런 분야하고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내가 큰 이슈로 앞으로 하려고 하니까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대구

이대구학교정책과장

더 자세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서형달위원

고맙습니다.

대구

이대구학교정책과장

예, 고맙습니다.

서형달위원

이상입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예, 서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잠시 확인 좀 하겠어요. 조남권 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 있어요?

남권

조남권위원

없습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예, 김석곤 위원님?

석곤

김석곤위원

없습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그러면 서형달 위원님은 끝났고, 이진환 위원님 계시고, 임춘근 위원님 더 하실 거죠? 또 김지철 위원님 더 하실 거죠? 그러면 이기철 위원님 오후에 하면 어때요?

기철

이기철위원

좋습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그러면 답변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환 위원님.

이진환위원

아휴, 머리가 딱딱 아프네.

은철

이은철위원장

크게 하세요, 마이크에 바짝 대시고.

이진환위원

우유급식에 관한 질의입니다. 어제 정책국장님 답변해 주신 것 중에서 제가 자료를 대강 살펴보니까, 자료를 제가 한 부 드리겠습니다. 류동훈 씨! (교육정책국장님께 자료 전달) 도내학교 우유급식 납부현황 집계표를 받으셨지요?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예.

이진환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서 집계를 해 보니까 천안에는 123개 학교가 급식을 하고 있는데 서울우유가 101개, 남양우유가 13개, 매일우유가 5, 연세우유가 한 개 업체입니다. 대충 보니까 각 지역별로 서울우유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금산·서천 같은 경우는 100%가 서울우유로 급식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그 밑에 프로테이지를 보면 충남도내 712개 학교 중에서 589개 학교가 서울우유를 급식하고 있고 남양분유가 9.3%, 매일유업이3.9%, 빙그레 1.7, 연세우유 0.8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한 우유업체로 저도 이렇게까지 비율이 높을 것으로 생각도 못해 봤습니다마는, 상당히 높은 것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면 국장님 지금 우유급식업체 납품 선정기준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 건가요?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기준은 제가 있는 것으로는 생각을 안 하고요. 선정과 관련된 저희들의 지침은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지침이 뭐뭐지요?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급업체 선정을 할 때에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수렴해서 운영위 심의자문을 거쳐서 학교가 결정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제가 아는 바로는 일단 학부모들한테 선호도 조사해서 50% 점수를 주고, 가격단가에 대해서 50% 점수를 준답니다. 그래서 100점 만 점으로 해 가지고 선정을 한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 제가 우유업체를, 기업체가 있는 것은 파악해 보니까 천안 같은 경우에는 남양유업이 두 개, 연세우유가 하나 이렇게 있고, 공주에 남양유업이 하나 있고, 논산에는 매일유업 하고 빙그레우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의 업체가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서울우유를 서울서부터 배송해 가지고 오는 이유가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하여튼 저도 이런 우유제조회사의 납품, 공급체계 이런 것들은 저도 잘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죄송스럽습니다. 어찌됐든 이게 서울우유가 굉장히 많은 비율로 있는 것이 저도...... 이것도 강제하기가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도 행정지도를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선정기준이 우리 지역의 낙농업체들도 보호하고 우리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측면에서 선정기준에 한 가지, 두 가지를 하지 말고 세 번째에서 지역업체라는 저기를 넣어주시면 아무래도 우리 지역 업체들이 많이 선정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서울우유가 흰 우유는 말입니다. 서울우유가 월등하게 좋다면 제가 이런 발언도 안합니다. 그러나 흰 우유 같은 경우는 연세유업이나 남양유업이 오히려 지금 서울우유 보다 품질이 훨씬 낫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업체인 남양유업이나 연세우유 같은 것을 먹어줘도 되고, 매일유업도 있고 빙그레도 다 있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조사한 바로는 저쪽 밑에 지방에 가면 어느 지역에는 해태우유를 거의 다 먹고 있답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에 가면 없던 우유 업체가 생겨서 영남우유라고 생겼답니다. 그래서 그 업체 것을 다 먹는 그런 실정이랍니다. 서울 쪽에는 서울우유, 경기도 쪽에 는 매일유업이 많습니다. 그러나 유독 충청도마는, 묘하게 되어가지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앞으로 국장님이 행정지도를 해서라도 우리 지역업체의 낙농가들도 살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여하는 측면에서 우리 지역업체 것이 우리 학생들에게 많이 급식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겠습니까?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하여튼 저희들이 행정지도나 또는 업체 선정하는 데 있어서의 지역업체에 점수를 준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이 현재의 어떤 상거래나 이런 공정거래 역할을 하는 그런 규정이나 법률이 있으면 저희들이 검토하고 그게 무리가 없다고 하면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것을 적용을 해 보도록 하고요. 저희들이 이런 현행법이 있는데 탈·불법을 해 가면서 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범위가 아니면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하여간 제가 내년에도 이 우유급식이나 지역업체 저기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국장님 좋은 저기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하여튼 저희들이 현행법을 검토하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우유급식업체는 그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어제 제가 질의 중에서 일선 초·중·고등학교 교장, 교감 그리고 전문직의 특정지역에 특정학교가 너무 많고 쏠림현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교장과 교감이 승진을 하신 분들의 연령층이 대개 50대에 들어서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사범대학, 또 교육대학을 들어갈 때에 예를 들어 충남지역은 아시는 대로 대부분이 공주사대와 공주교대 출신이고 그것이 또 다 공주에 있었고 하기 때문에 공주지역이라든가 그 인근에 있는 대전을 포함해서요. 이런 고등학교 출신자들이 많이 진학을 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분들이 지금 승진할 때가 되다 보니까 그런 쏠림현상도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지 않겠냐 그런 거고. 이것을 승진규정 자체가 특정한 고교를 보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인위적으로 조절하기는 어려운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진환위원

어제 자료를 요청해서 본 바로는 교장, 교감이 시간관계상 제가 자료 조사해서 초·중·고등학교 교장, 교감, 전문직으로 다 분류는 해 놨는데 개괄적으로 보면 교장, 교감 저기를 보면 공주사대부고가 128명, 공주고등학교가 150명, 홍성고등학교 67명, 대전고등학교 18명, 부여고등학교 46명 이렇게 되어 있고 전문직에서는 공주사대부고가 33명, 공주고등학교 30명, 홍성고등학교 14명, 대전고등학교 10명, 충남여고 10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한 번 드려 볼게요. 과거에 교육과학부에 진주고등학교 마피아라는 얘기 들어 보셨습니까?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진주고 마피아라는 말은 못 들어 봤고요. 그냥 마피아라고 불리 우는 그런 얘기는 들어 봤었습니다.

이진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 진주고등학교 출신이 교육과학기술부에 하도 많이 포진해 가지고 인사권이라든지 모든 행사가 진주고등학교가 아니면 행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염려되는 것이 공주사대부고나 공주고등학교가 너무 특정지역이나 특정학교를 지칭해서 조금 뭐 하지만 과거에 과기부의 진주고등학교 예를 들어서 이런 저기가 안 되라는 법이 없거든요, 충남교육이. 그게 염려가 많이 돼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제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교장이나 교감의 승진은 특정한 고교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전문직의 임용, 예를 들면 전문직도 그전에 어떤 특정한 학교 마피아 얘기가 있었다고 하면 그 당시에는 추천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전문직을 임용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은 아시는 대로 장학사, 전문직을 전부 공개채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특정고교의 쏠림 현상은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 어느 고교가 많이 전문직에 입직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숫자가 많아서 그럴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장학관 임용은 어찌됐든 특정한 고교의 쏠림이 생기지 않도록 얼마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노력하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앞으로도 인사권자인 교육감님한테 건의를 드리고 특정한 고교에 장학관 임용이나 이런 쏠림 현상이 안 일어났으면 한다고 하는, 그런 것은 인사권자한테 제가 건의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제가 볼 때는 건의만 드려가지고 될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수치상으로 자료를 주셨지마는, 전체적인, 개별적인 자료도 있고 또 여기 개괄적인 자료도 봐도 딱 나오는 거니까 이것은 정말로 우려되는 얘기입니다. 국장님이 잘 판단하셔가지고 앞으로 인사 내지는 임용하실 때에 참고로 하셔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환위원

교육감님한테 건의만 해서 될 사항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그 말씀도 알겠고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인사권을 제가 인사조언을 해 드리고 참모일 뿐이지 제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진환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그런 것을 건의 드리고 혹시 그런 편중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거기까지만 제가 더 이상은 깊이 안 들어가겠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들은 얘기가 많지만 다 제가 생략하고 그 관계는 여기까지 짚겠습니다. 유념해 주셔서 국장님 앞으로 잘 좀 임용이나 인사하실 때에 참고하셔 가지고 꼭 그렇게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예.

이진환위원

다음에는 특성화고등학교 취업현황을 제가 자료로 받았는데요. 과장님이 말씀해 주실까요? 2010년, 2011년, 2012년도 현재까지 특성화고등학교 취업현황을 자료를 받았는데요. 저희 교육위원회에 10월 달에 충남해양과학고등학교를 방문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가 취업률이 몇 프로냐고 분명히 짚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2011년도가 13% 나왔었는데 오늘 자료에 보니까 43.8%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도 이상해서 제가 아침에 전화를 걸어봤는데 횡설수설 합니다. 이것이 맞는지 저것이 맞는지를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훈

임승훈창의인재육성과장

창의인재육성과장 임승훈입니다. 지금 위원님께 드린 자료는 최근 받아서 드린 자료이거든요. 먼저 학교에 가서 그때 학교에서 드린 자료하고 지금 자료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그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제가 볼 때는 이 자료가 지금 부풀려진 것인지 그 교장선생님이 현황파악을 잘못해서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잘못한 건지 둘 중에 한 가지입니다. 과장님 이것 특성화고등학교 취업률 현황 좀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파악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임승훈창의인재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환위원

특성화고등학교 취업률 현황은 이걸로 마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참 의아스러운 일이 하나 있어가지고 국장님한테 한 번 더 질의를 드릴게요.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예.

이진환위원

저희가 예술고등학교를 방문했을 때 성비를 한 자료를 한 번 받아봤습니다. 여기 와서 자료를 요청해 봤는데 남학생 수가 17.9%, 여학생이 82%가 되어 있거든요. 국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예술교육을 여학생 중심으로 부모님들이 시키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 전국적 현상이고 우리나라 일반적인 현상인 것 같습니다. 여성들이 많이 진출하는 분야가 이런 예능분야 또 교원분야 이런 경우는 여성의 진출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없으면 좋겠지만 이것도 그렇다고 남녀를 딱 인원을 제한을 해서 뽑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래도 무슨 국장님이 전체적인 교육적인 측면에서 바라보실 때 이런 것을 어떻게 조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야지 여기 보면 1학년 무용과 같은 경우는 32명인데 여학생이 28명이고 남학생이 4명밖에 안 됩니다. 미술과도 65명 중에서 여학생이 61명, 남학생이 4명이거든요. 물론 이게 자연적인 시대의 흐름·현상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어떻게 역차별 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국장님한테 여쭤 보는 겁니다.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현재로서는 다른 이것을 인위적으로 조절할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진환위원

방법이 없습니까?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예, 왜냐하면 일부는 그런 것들 때문에 대학교 같은 경우는 성비제한을 두고 합니다마는, 현재 고등학교는 아직 그렇게까지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진환위원

제가 볼 때는 물론 요즈음 초등학교 가면 제가 이런 발언하면 이상해지는 것 같은데, 가면 남자선생님들이 안 계셔요. 저도 가 보면 답답해요. 그런 현상이 자꾸 일어나는 건데 이게 꼭 그것만 시대적인 조류다, 교육적 측면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러나 어느 시점에 가서는 이것을 성비에 대한 저기도 논의가 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저는 싶어서.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이진환위원

참, 걱정입니다. 충북도 보면 충북예술고등학교도 남학생이 15.5%.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예, 저희들 보다 적습니다.

이진환위원

충남하고 비슷합니다. 강원도가 남학생이 22.5%, 대개가 20% 거기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성비로 되어 있는데, 이것 좀 교육적인 측면에서 국장님이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연구를 해도 당장 답은 안 나오겠지만 심각한 문제로.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아무튼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강구할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학할 때에 남녀를, 남자비율을 고정화 시키는 방법이 제일 제도적으로 확실한데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중학교 때 예술고로 진학해야 되는 준비가 안 되어 있는 남학생이 적으면 강제 배정해도 의미가 없거든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실제로 중학교 때 예술고로 진학해야겠다고 마음먹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하는 남학생 수가 적으면 강제로 할당해 놓으면 오히려 입학생 수만 줄어드는 결과가 될 수도 있거든요. 제도적인 것은 그렇고요. 하여튼 교육적으로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예, 거기까지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충남공립유치원 신·증설에 대해서 학교수용평가를 했는가, 안 했는가 학교수용평가에 대한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평생교육행정과에서 아마 수용평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수용평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이병식교육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기철 위원님 계세요?

기철

이기철위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 대흥면에 있는 대흥고등학교에 기숙사가 있습니까? 삽교고등학교하고?

은철

이은철위원장

전정하 과장님 대답 좀 해 주세요.

정하

전정하평생교육행정과장

평생교육행정과장 전정하입니다. 삽교고등학교는 있고요. 대흥고등학교는......

춘근

임춘근위원

있어요.

기철

이기철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지금 아산지역 출신 학생들이 예산에 537명이 예산지역에 나가서 수업을 받고 있는데 지금 1학년 학생들이 예산전자공고에 141명이 있고, 예산여고에 4, 대흥고등학교에 하나, 삽교고등학교에 9명 그리고 예산예화여고에 20명이 지금 재학 중에 있습니다. 1학년 학생 전체가 175명이고 지금 2학년 학생들 조금 전에 얘기한 예산전자공고에 132, 예산여고에 둘, 대흥고에 하나, 삽교고에 여덟, 예산예화여고에 45 합계 188명이 다니고 있고, 3학년 학생들은 같은 저기로 해서 예산예화여고가 34명이고, 예산전자공고 128명, 예산여고, 대흥고, 삽교고해서 174명이 지금 3학년에 재학 중에 있는데 고등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하숙을 하고 자취를 하고 있다고 하면 그 얘기를 듣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아마 깜짝 놀랄 겁니다. 아직도 그렇게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느냐고. 대학생들 학업 편의를 위해서 대전에 충남학사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충남지역출신 대전에서 수업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고등학교 학생들을 어떻게 이렇게 그냥 방치하고 있는지 너무 한심스러워서 어저께 질의 시간에 목소리를 높였었는데요. 이 학생들 지금 현재 아산에서 통학하는 학생은 몇 명이고, 그리고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은 학교별로 몇 명이고 또 자취나 하숙을 하는 학생들은 얼마나 되는지 그걸 자료로 해서 뽑아 주시고요. 이것 시급히 해결해야 될 사항이라고 느끼지 않습니까?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예, 공감합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공감하시지요?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예.

기철

이기철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건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어쨌든 충남은 현재 고등학교 입시제도가 시·군에 제한이 없고요. 서로 교차해서 고등학교를 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산, 예산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 지역에 얽혀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하면 이것은 입시문제와 맞물려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아산에서 예산, 혹은 예산에서 아산으로 타 시·군으로 안 가도록 여러 가지 정원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많은 노력들을 하고요. 또 필요하면 다른 기숙사 있는 학교들은 그렇게 하면 되겠지만 어려운 점이 참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이런 것에 관심을 갖고 중기적인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충청남도 각 시·군에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진학하는 학생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보다 전부 아산을 제외한 모든 시·군이 다 적습니다. 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자기지역으로 진학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천안만이 다른 지역에서 학생들이 유학을 오고 하니까 고졸 정원 보다 중3 지원자가 더 많기 때문에 일부 학생들이 아산으로 밀려옵니다. 그만큼 우리 아산은 그러지 않아도 중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이 고입 정원 보다 더 많기 때문에 일부는 어디로 가야 되는데 더 더구나 대도시에서 밀려오니까 우리 아이들은 제일 빈자리에 있는 학교를 찾다 보니까 이렇게 쫓겨 가고 있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아이들 뭡니까? 서울교육청은 학생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학생인권을 따지고 이렇게 한다는데 그런 것을 제외하더라도 적어도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고등학교도 의무교육으로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지역에 있는 학교에 다니지 못하더라도 어디를 가든 뭡니까, 조금 나은 환경에서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듯이 스쿨버스를 해서 해 준다든지 기숙사를 만들어서 전원 수용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을 강구해서 사실 이런 데로 밀려난 학생들은 단순히 공부를 조금 다른 학생에 비해서 실력이 떨어진다는 그것 때문에 이렇게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데 결국은 학교에서 조차 낙오되면 첫 발부터, 사회 진출한 첫 발부터 뒤쳐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자료 요구할게요. 예산지역으로 가는 우리 아산학생들 중도학습 포기학생이 얼마나 되는지도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아마 예산지역으로 가는 학생들 중에 1학년 학생이 학습 포기비율이 굉장히 많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면서 빠른 시간 내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아이들 학습권을 보장해 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인성교육을 하고 있는 조그마한 우리 아산의 초등학교 하나 소개를 할까 합니다. 우리 온양2동에 중앙초등학교라고 하는 도심지 내에 초등학교가 하나 있는데 제가 그 학교를 방문했을 때 학교 건물에서 현관까지 국화를 쭉 전시를 해 놨는데 아주 참 잘 해 놨어요. 현관 안에 들어갔는데 국화전시장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교장선생님한테 국화동아리가 있느냐고 했더니 국화동아리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보면서 아이들 인성교육에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학교를 보니까 학교 건물 밖으로 남쪽으로 한 50m 정도를 분리해 가지고 거기에다 흙을 넣고 물을 흘려 넣어가지고 거기서 보리농사도 짓고 벼농사도 짓고 폭이 딱 한 50㎝ 조금 넘거나 그럴 건데 한 30m 정도를 수로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 가지고 수로에다가 수초를 심고 그리고 금붕어를 거기다가 키우는데 이 금붕어들이 살아가는 데 최적의 조건이었던 모양이죠. 금붕어들이 알을 낳고 그게 부화가 돼서 새끼로 해서 자라고 있다고 해서 가만히 쳐다보니까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 뒤 벽 쪽으로 갔더니 거기에는 토끼도 키우고, 닭도 키우고, 오리도 키우고 그런 걸 보면서 임대선 교장선생님인데 교장선생님한테 “야, 참 우리 아이들한테 인성교육에 상당히 도움이 되겠네요.” 하고 얘기를 걸었더니 그렇게 해 놓고 난 다음에 아이들 폭력사태가 상당히 많이 줄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바른 품성 5운동, 인성교육 이게 말로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던 아이들과 소통하고 아이들 격려하고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고 그래서 본인들이 아이들이 직접 실천을 하고 이렇게 할 때 인성교육이 제대로 되고 바른 품성을 기르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임대선 교장선생님 또 하는 얘기가 아이들 인성교육을 위해서 급식시간에는 급식실에 어린이 동요를 틀어준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참 좋은 아이디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참고로 말씀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예, 고맙습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이기철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는 추후에 전달해 드리고, 온양중앙초등학교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충남교육소식지에 나중에 홍보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있으세요?

석곤

김석곤위원

예, 간단하게. 김석곤 위원입니다. 지금 사립유치원 연합회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 그들의 요구사항과 우리 교육청 입장에 대해서 설명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은철

이은철위원장

저기, 누구? 교육정책국장님 간단하게 좀 대답해 주세요.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짤막하게.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행정국장님이 말씀......

은철

이은철위원장

행정국장님, 예.

병식

이병식교육행정국장

사립유치원에서 저희한테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공립유치원 19학급을 지금 증설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학급증설을 좀 줄여 달라 하는 그런 요구의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저희들은 공·사립의 학급 증설할 때 여러 가지 수용계획 이런 걸 판단해서 전국 시·도 표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19개 학급, 단설유치원에 9개 학급, 병설에 10개 학급 19개 학급으로 증설계획이 됐는데 특히 단설유치원 학급 증설을 지금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 증설 반대하는 거고요.

병식

이병식교육행정국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지원하는 것은 그 요구사항이 뭐죠? 뭐 지금 인력지원도 있고.

병식

이병식교육행정국장

사립유치원이 회계관리 프로그램과 인력지원을 요구하고 있고요. 그 요구사항이 네 가지인데요. 그 다음에 공립 병설유치원 학급 증설을 반대하고, 또 사립유치원 유아들의 무상급식을 제공해 달라, 또 공·사립 차별 없이 좀 지원해 달라, 크게 이 네 가지 요구사항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지금 자료를 제가 보고 있는데 유아학비하고 종일반비 그 지원 내역이 있죠? 지금 국·공립유치원하고 사립유치원 금액이 나와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실래요? 지금 유아학비가 만5세는 20만 원씩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은철

이은철위원장

20만 원, 20만 원에 대해서.

석곤

김석곤위원

1인당.

병식

이병식교육행정국장

이 부분은 유아담당......

석곤

김석곤위원

예, 과장님이 그러면.

은철

이은철위원장

강윤숙 장학관님 계세요?

대구

이대구학교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정책과장 이대구입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예, 예.

대구

이대구학교정책과장

국·공립유치원 원아 1인당 교육비가 월 63만 2,000원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석곤

김석곤위원

얼마요?

대구

이대구학교정책과장

63만 2,000원.

석곤

김석곤위원

63만 2,000원, 예.

대구

이대구학교정책과장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파악하기로 충청남도 단설유치원 원아 1인당 63만 2,000원씩 지출된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국·공립 모든 교원들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사업비라든지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 예. 다 포함된 거죠? 제일 밑에 보니까 공립유치원하고 사립유치원 3만 5,000명하고 5만 6,000명에 대한 지원금액이 있는데 그걸 기준해서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38억 9,700인데 이건 인건비가 포함이 안 됐고, 인건비가 포함된다고 하면 1인당 63만 2,000원씩 들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대구

이대구학교정책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 예. 그런데 사립유치원은 이걸 계산을 해 보니까 이것은 인건비가 다 포함이 돼 있는 거죠? 자체적으로?

대구

이대구학교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걸 나눠봤더니 45만 7,000원이에요. 국·공립이 63만 2,000원이고. 금액이 이제 좀 많죠. 그래서 저분들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대형마트에 관해서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분들이 봤을 때는 우리 공립학교를 그런 식으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당해낼 방법이 없잖아요. 여긴 뭐 우리 국고로 이용해서 시설이라든지 좋은 선생님들 얼마든지 뽑을 수가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저쪽 사립 쪽에서 봤을 때는 이 공립하고는 도저히 상대를 할 수가 없으니까 자구책으로 여러 가지를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금을 보니까 유아학비 만4세하고 3세 있죠?

대구

이대구학교정책과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그것을 4세짜리를 봤을 때 17만 7,000원을 지원을 해 준다는 거죠?

대구

이대구학교정책과장

예, 예.

석곤

김석곤위원

그런데 그 밑에 농어업인 자녀일 경우 4세는 12만 4,000원을 준다는 거죠?

대구

이대구학교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러면 나머지 농어업인 자녀가 아닐 경우에는 17만 7,000원을 받는데 농업인 자녀를 받았을 때는 12만 4,000원을 받아요. 그러면 그 모자라는 5만 3,000원은 어디서 또 받는 데가 있습니까?

대구

이대구학교정책과장

아마 그런 뭐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히는......

석곤

김석곤위원

확실한 건 모르고?

대구

이대구학교정책과장

예,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석곤

김석곤위원

그런데 이제 사립 입장으로 봤을 때는 선생님 인건비는 똑같이 나가거든요. 농업인 자녀라고 해서 덜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 그것에 대해서 좀 확실히 알아서 좀 이따 설명을 해 주세요, 다시.

대구

이대구학교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이상입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예, 관계 담당한테 알려서 그것 좀 빨리 자료를 준비해서 이따가 김석곤 위원한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세요, 임춘근 위원님.

춘근

임춘근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임춘근 위원님 먼저 하세요.

춘근

임춘근위원

오늘 하루 종일 오전에 한 5분 얘기하고 여태까지 있으려니까 좀 그래서 좀 하겠습니다. 이건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요, 존경하는 이진환 위원님께서도 인사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이후 현재까지 전문직에 장학관급 이상 한 1,000명 가까이 돼요. 970명, 중복된 분도 있습니다만. 그 분 중에 장학사, 전문직 출신이 아닌 순수하게 학교에서 교감이나 교장을 하시면서 장학관급에 임용된 분이 초등, 중등으로 다 나눌 것 없이 한 1,000여 명 가까이 중에 초등은 단 다섯 분에 불과합니다, 5명. 그리고 중등은 20명, 지금 충청남도 김종성 교육감께서도 장학사 출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장학관으로 도교육청에서 일을 하셨는데 총 25명이에요. 퍼센티지 따져보니까 2.5% 이하입니다, 2.5%. 그래서 우리가 아까 교장공모제도 어제 우리 정책국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꼭 전문직을 말씀하시는데 사실상 60% 가까이가 전문직이 아니더라도 현장에서 정년이 또 남은 분들이 응시해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전문직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공모제의 취지가 변질되고 있다, 진짜 누가 봐도 돌려막기 식이다, 이렇게 계속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좀 형식적으로 1 대 1 또는 약속된 2 대 1 이걸 뭔가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매번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이게 임용과 관련된 부분을 바꾸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들만의 잔치를 한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와 아울러서 장학관급 이상 우리 도의 과장님이라든가 지역의 지역교육지원청 과장님 또는 교육장님들 쭉 이렇게 한 1,000여 분 가까이가 2003년도 이후에 배출되셨는데 진짜 평교사에서 교장 돼 가지고 이런 요직에 있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전반적인 인사 문제에 좀 형평성이 어느 정도 100%라고 50 대 50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형평성이 맞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서 일반직 우리 행정직 여성 부분도 어제 제가 질의를 했던 거고요. 어느 정도는 형평을 맞춰서 사기를 돋워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어쨌든 인사 문제 하실 때는 현장의 의견이 좀 많이 반영돼야 된다, 여기 계신 분들이 물론 전문성이 많으시지만 현장에 계셨던 분들이 요직에 좀 오셔야 많은 의견들이 좀 전달이 되지 않겠느냐, 좀 더 밑의 이야기들이. 그런 차원에서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것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석곤 위원님께서도 유치원 관련해서 밖에서 여러 가지 생존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형평성 때문에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충남교육청이 가끔 보면 타 시·도가 내년도에 3세부터 누리과정을 각 독립된 반으로 운영하도록 돼 있어요, 교과부가. 요구하고 있고, 부득이한 경우는 혼합반을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병설유치원에. 타 시·도에 보면 우리와 비슷한 전북도 33학급을 증설하겠다고 하고 전남도 68학급, 경북 46, 여기도 자료 나왔네요. 충북 61학급을 증설하겠다, 결국은 강원도도 61학급이네요. 내년도에 3세, 4세, 5세 이렇게 증설예정인 시·도가. 그런데 충남은 19학급만 증설하겠다고 해서 이번에 2013년도 교사 임용에서도 증원에서 제외가 돼 버렸습니다. 원래 그렇게만 올렸기 때문에. 다른 데는 이번에 증원된 게 375명인데 교과부가, 추가로 교사들을. 우리 충남이 증원 대상에서 교사를 못 받는 건 굉장히 손해거든요. 왜 그러냐, 그런 현상들이 바로 학급 증설을 요구를 많이 안 했기 때문에 그렇다, 제 말씀은 요구 별로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타 시·도에 비해서, 이렇게 밖에서 또 이틀 내내 떠들고. 이게 좀 행정이 뭔가 엇박자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의 의견들이라든가 지역의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좀 더 반영하면서 정책을 하시는 게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하면서요,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을 아까, 공모사업 담당하시는 어느 분하고 말씀을 나눠야 되나요? 어느, 국장님 말고 우리 담당.

은철

이은철위원장

신상조 과장님 아니에요, 공모사업?

춘근

임춘근위원

공모 관련해서는 아니죠? 김성우 담당관님이신가요?

병식

이병식교육행정국장

공모사업은 각 실·과에서 하는데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그 사업의 어떤 업무경감 차원에서 취합을 해서 개선점을 찾기 위해서 그런......

춘근

임춘근위원

구체적으로 우리 김성우, 누구 어느 분하고 대화를, 질의를 해야 되나요? 이대구 과장님하고 해야 되나요?

대구

이대구학교정책과장

저하고 하죠, 뭐. 학교정책과장 이대구입니다.

춘근

임춘근위원

그래요? 공격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학교평가 있잖아요, 학교평가?

대구

이대구학교정책과장

제가 맡고 있습니다.

춘근

임춘근위원

학교평가를 기본계획을 작성하지 않습니까? 우리 충남의 학교평가를 어떻게 하겠다, 교과부가 기본계획이 나오면 충남교육감이 그 골격 안을 만들어서 학교에 시행을 하는 과정이죠, 맞죠?

대구

이대구학교정책과장

예.

춘근

임춘근위원

그런데 공모선정에 관한 평가지표가 있어요, 2012년도 그 평가지표에 보면 교과부가 하는 시·도교육청 평가와 우리 충남교육감이 하는 시·군교육청 평가의 평가지표의 공모건수가 없습니다. 맞죠?

대구

이대구학교정책과장

그 부분은 또 교육예산과에서 또 달리 합니다, 기관평가는. 저희는 학교의 학교평가만 저희가 맡고 있거든요.

춘근

임춘근위원

어쨌든 학교평가가 시·도교육청 평가에 반영되지 않았어요, 평가지표에. 제가 평가지표를 다 살펴봤는데요.

대구

이대구학교정책과장

그 평가지표는요, 학교평가를 하게 되는 것은 우리 교육청의 평가와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춘근

임춘근위원

그러니까 연관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항목을 집어넣은 거잖아요, 어쨌든.

대구

이대구학교정책과장

공모 내용요?

춘근

임춘근위원

예, 공모 관련해서. 그럼 공모가 총 몇 점이죠? 1점입니까?

대구

이대구학교정책과장

24분의 1입니다.

춘근

임춘근위원

24분의 1, 그런데 점수로 따지면 1점인가요?

대구

이대구학교정책과장

예, 24점이 만점이기 때문에.

춘근

임춘근위원

24점이 만점이면 1점이죠.

대구

이대구학교정책과장

예, 예.

춘근

임춘근위원

총 몇 건의 공모가 만점인가요?

대구

이대구학교정책과장

명년도는 다섯 건이 만점입니다.

춘근

임춘근위원

여섯 건이 아닌가요?

대구

이대구학교정책과장

다섯 건으로 제가......

춘근

임춘근위원

그럼 그 건수는 뭐, 뭐가 돼요? 교과부, 무슨 도교육청, 지역교육청, 또 다른 타 기관 이렇게 하실 때 어떤 걸 최고 점수로 줍니까?

대구

이대구학교정책과장

어떤 것이 아니고요.

춘근

임춘근위원

그냥 총 건수로 따져요?

대구

이대구학교정책과장

일단 초·중·고 18학급 이상에서 다섯 개의 공모가 돼 있다, 그러면 그건 만점입니다.

춘근

임춘근위원

어쨌든 다섯 개 이상은 만점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대구

이대구학교정책과장

그리고 네 건일 경우에는 18학급 미만일 경우에는 네 건, 특수학교는 네 건 이렇게 해서 다섯 건 내지 네 건이 만점으로 이렇게.

춘근

임춘근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학교별로 스물아홉 건, 2년 동안. 20건 이상의 학교가 그렇게 많이 다수를 차지하나요?

대구

이대구학교정책과장

그것은 단위학교의 구성원들의 의욕이 넘쳐 가지고 아주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춘근

임춘근위원

구성원들이, 선생님들이 막 의욕적으로 그 공모하려고 애쓰나요, 선생님들이?

대구

이대구학교정책과장

교장선생님과 선생님들이 열심히 하고 있겠죠.

춘근

임춘근위원

어쨌든 2년 동안 6,490여 건 가까이 했어요. 건수로 따지면. 하나의 단일 건수로 따지면, 항목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총. 채택이 된 학교가 6,490개 학교가 됩니다. 그래서 과별로 엄청나게 시행했어요. 뭐 6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수두룩하죠, 50만 원짜리.

대구

이대구학교정책과장

적은 것을 나눠주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춘근

임춘근위원

예, 학생생활지원과, 학교정책과, 교원정책과, 체육문화건강과, 또 지역교육청만 창의인재육성과 해서 쭉 지역까지 교육과정과 해 가지고 과별로 일괄적으로 어느 정도 나눠줄 수 있는 사업도 전부 다 공모로 받는 거잖아요, 지금.

대구

이대구학교정책과장

나눠주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공모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근

임춘근위원

그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전에 이런 사업비들은......

대구

이대구학교정책과장

그 전에는 그만한 사업들을 많이 안 했죠.

춘근

임춘근위원

그러니까 기본예산으로 다 내려 보냈잖아요, 교육예산으로.

대구

이대구학교정책과장

기본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운영비는 내려가고요, 사업비에서도 가능하면 적게......

춘근

임춘근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교과부가 정책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렇다고 쳐도 충남교육청이 자체 사업을 1억, 한 3억 가지고 있다, 5억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걸 갖다가 100개, 200개 학교에 쪼개 가지고 100만 원, 50만 원, 많게는 500만 원 이렇게 해서 다 공모로 내려 보내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고 생각하세요?

대구

이대구학교정책과장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요, 지금 단위학교에서 열심히 하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학교도 있습니다. 돈 주는 대로 하고 돈도 있어도 안 써도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그럴 때에는 적절한 경쟁도 필요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구성원들의 의지를 하나로 모으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육재정이 부족하다고도 하고 적다고 하는데 이럴 때는 외부재원을 유치하려고 하는 노력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바로 그런 면에서 교장선생님들께서 능동적으로 학교 경영을 하고 또 구성원들의 창의적인 생각들을 모아서 이렇게 해야 사업들이 좀 더 낫게 되죠. 물론 여기서의 부작용이 있는데 지금 그 부작용을 지적하시는 말씀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조금 감안해서 너무 지나치게 불이 붙는다든지 또는 선생님들이 여기에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한다고 하는 그런 느낌이 있다면 우리가 지도하거나 교장선생님들께서 조정할 수 있도록, 제가 일선에 있을 때는 이건 하지 않아도 되겠다, 하지 맙시다, 이거 우리 학교에 필요하니까 열심히 합시다, 이렇게 좀 구별해서 했는데 일부에서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아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춘근

임춘근위원

역으로, 제가 역제안을 한번 할게요. 29개 가까이 공모에 채택된 학교 교장선생님들한테는 상을 줘야 되겠죠. 의욕적으로 하셨으니까. 그러면 2년 내내 한 건, 두 건 해서 100만 원 이하 50만 원 정도밖에 받아오지 않은 교장들에 대해서 징계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대구

이대구학교정책과장

저는 그 공모......

춘근

임춘근위원

무능력하니까 징계해야죠.

대구

이대구학교정책과장

공모를 많이 했다고 해서 그 교장선생님이 훌륭하다 저는 그렇게 안 보고요. 구성원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이렇게 좀 많은 것 같다, 그런데 공모가 전혀 안 됐다, 이런 데는 진단을 해 가지고 컨설팅을 해야 될 거라고......

춘근

임춘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교장 징계할 용의 없으시냐고요. 무능하지 않습니까? 퇴출시켜야죠.

대구

이대구학교정책과장

아마 징계위원회에 그만큼 올라갈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춘근

임춘근위원

퇴출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충남교육청이 역점적으로 6,000건, 7,000건 가까이를 하는데 왜 그걸 겨우 한 건 50만 원짜리, 30만 원짜리 채택돼 가지고 창피한 교장이잖아요. 징계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분이 퇴출대상이죠, 사실은. 그럼 충남에 보면 한 100여 명 퇴출당해야 돼요. 자, 제가 역으로 그냥 한번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장이 그래요, 지금. 물론 노력하지 않는 교장선생님들 계세요. 교장선생님이 다 문제가 될 수는 없죠. 학교 구성원들의 전체적인 문제고. 역으로 따지면요, 능력 없는 행정실장과 교장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전혀 로비할 줄 모르는. 도에라든가 근처에 계셨던 분들이 이렇게까지 못 따왔을까요? 시·군교육청이나 도교육청이나 어떤 기관에 근무했던 분들이 이렇게 못 따올 수가 있냐 이거죠. 인간관계라도 전화해서 몇 건은 따오죠. 그래서 제가 충남교육청의 학교평가 결과의 환류라고 하는 환류, 발음이 좀 그렇습니다만 어떤 조치를 내리냐 하면요, 종합감사 1회 면제입니다. 학교평가에 우수하게 평가를 받은 학교는 종합평가 1회를 면제해 줘요. 나는 이것도 우습다고 봐요. 뭐가 문제 있는데 왜 면제를 해 줘요? 문제가 있다면 해야지. 그 다음에 연구학교 선정 시 우대해 줍니다. 학교장 중임심사 반영하고 교장과 교감, 행정실장, 행정직 공무원들 인사 시 반영을 해요. 성과급에도 반영하고, 성과급. 그리고 학교 집단성과급 산정에 또 반영하고. 이렇게 하니까 목매달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집단성과급이 A부터 C, D까지 있다면 몇 십만 원씩 차이 나는데 1인당 따지면 그거 C 받았다고 좋아할 교사들이 어디 있고 교장들이 어디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중임심사 안 되고 원하는 전보지역에 못 가는데. 이게 평가에 반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학교가 30건 막 20건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든다는 거예요.

대구

이대구학교정책과장

평가가 이제 없을 때하고 있을 때의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평가가 있음으로 해서 그런 부적절한 예라든가 그런 것들은 자꾸 감소를 시켜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춘근

임춘근위원

아니요, 어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무슨 말씀인지 제가 기록을 다 해 놨는데 모르겠습니다. 간단하게 그러면 내년부터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대구

이대구학교정책과장

내년도 평가지표는 이미 제시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테두리가.

춘근

임춘근위원

그럼 어떻게 해요?

대구

이대구학교정책과장

그것은 이제 미리부터 내년도에는 어떤 평가 내용이 들어간다는 것을 일선에서 알게 된다면 따로 무엇을 준비한다든가 이렇게 하는데......

춘근

임춘근위원

이거에 대해서. 공모, 공모 관련해서.

대구

이대구학교정책과장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이미 결정이 됐습니다.

춘근

임춘근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대구

이대구학교정책과장

그것은 작년에 6건, 7건 이상이었던 것을 5건, 4건으로 줄였고요.

춘근

임춘근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또요.

대구

이대구학교정책과장

그리고 점수도 1점으로 24분의 1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춘근

임춘근위원

올해까지는 몇 점이었어요? 아까 24분의 1이라고 그랬잖아요.

대구

이대구학교정책과장

예, 바로 그것이 내년도에 반영된 겁니다.

춘근

임춘근위원

그럼 올해는요?

대구

이대구학교정책과장

올해는 제가 점수는 정확히 외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춘근

임춘근위원

그거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지금 올해 얘기한 건데. 그래서 6건을 4건으로 줄이고 3건으로 줄이는 게 그게 과열경쟁을 막을 수 있나요? 지금 6건이라도 30건을 응모를 하고 30건을 하기 위해서 50건을 제출하고 있는데.

대구

이대구학교정책과장

저희도 이것을 의견수렴 했는데 뭐 그 정도씩 내리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해서......

춘근

임춘근위원

아니 그 과별로 지금 보면 도교육청에서 교과부를 제외하고 각종 정책과 과에서 소액으로 나눠 가지고 이렇게 잘라서 전부 다 공모를 하고 있어요. 일부는 또 지역교육청에 나눠줘서 거기서 또 하고 있고. 제가 얼마 전에 지역교육청 지난주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런 문제들을 제기했거든요. 끝나고 나서 거기 담당하시는 장학사님이나 많은 분들이 이걸 진짜 없애야 된다, 지역교육청도 굉장히 곤욕스럽다는 겁니다, 이게.

대구

이대구학교정책과장

지금 우리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요, 그 공모와 관련해서는 일제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춘근

임춘근위원

그 정리한 내용이 결과가 여기 제가 첨부를 해 드렸는데 문제 인식은 다 했어요, 보니까 충남교육청도. 그런데 그걸 획기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게 없어요. 기관평가에 반영을 빼세요. 순수하게 하세요. 그러면 돈이 필요하거나 뭐한 사람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대구

이대구학교정책과장

그 부분은, 빼라고 하시는 말씀은 우리 평가위원회에다 직접 얘기를 해서 심의할 때 그것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춘근

임춘근위원

이건 행정사무감사 이걸 해서 이 부분은 충분히 좀 나중에 의안 채택할 때 문제제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일선 현장이 진짜 괴롭다, 내가 학교방문을 좀 많이 가는 편인데 하나같이 다 이 얘기를 하세요. 계획서만 제출하면 되는데 중간에 뭐 많이 않습니까, 평가까지 보고서까지 해서. 이 부분은 이렇게 쪼개놓아서는 아니 되겠다.

대구

이대구학교정책과장

그런데 이제 만약에 없으면은요.

춘근

임춘근위원

아니, 100% 없애라는 문제가 아니라 일정부분은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데 공부사랑동아리가 뭘 그렇게 이걸 경쟁하듯이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일부 학교를 지정해서 하고 성과 좋으면 또 하고 그 다음 나머지 학교 지정해 주면 되지, 이게 뭐 그렇게 공모로 다 경쟁으로 해야 되는 거냐고요, 이게.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그럼 일부 학교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부 학교를 지정을 우리가 자의적으로 했다고 한번 가정을 두고요, 그거 재량권 남용했다고 말씀 안 하시겠어요?

춘근

임춘근위원

그것은......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나중에 아마 제가 보기에는......

춘근

임춘근위원

순회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그렇게 되면 또 재량권 남용했다고 또 그러실 겁니다, 행정감사 때.

춘근

임춘근위원

아이, 그렇지는 않아요.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그리고 24점 중에 이 공모를 1점을 배정을 했으니까.

춘근

임춘근위원

점수의 문제가 아니라 점수도 1점이지만 그 하나하나가 중요한 거고 100만 원짜리, 80만 원짜리, 50만 원짜리 소액공모를 하잖아요, 계속.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그냥 임의로, 임의로 배정할 생각입니다. 공모라는 이름을 안 쓰고 임의로 배정할 생각입니다. 그런 건 어쩔 수 없고요. 그런 건 조절하면 되는 거고, 기관평가에 넣느냐 안 넣느냐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1점 정도니까. 왜냐하면 이걸 시작할 때 왜 시작했느냐, 이걸 아셔야 됩니다. 시작할 때. 사실은 교과부가 예를 들면 어떤 공모를 한다, 교과교실제 공모를 한다, 학교에서 응모를 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학교에서 응모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응모를 유도하기 위한 하나의 제도적인 장치로 마련했던 거기 때문에 그걸 이해를......

춘근

임춘근위원

예, 물론 충분히 이해가 돼요.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예, 해 주셔야 됩니다.

춘근

임춘근위원

이해가 되는데 일단은 시행과정 속에서 이런 문제점이 일단 발생한 거잖아요.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예, 저희도 문제점 최소화 하도록 그건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그것을 1점밖에 안 되는데 그걸......

춘근

임춘근위원

1점이 다 하나하나가 중요한 거지, 왜 자꾸만 점수로 따지셔.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5개만 응모가 되면 만점인데 굳이 20개, 30개 해야 될 이유는 없는 거죠. 그것은 학교에 좀 조절할 거고 그 다음에 건수 자체도 절대 양을 줄일 거고요, 저희들이. 줄여나갈 겁니다.

대구

이대구학교정책과장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이번에 다꿈학교를 의욕적으로 시작했는데요, 작은 학교에 대해서 좀 도와주려고. 프로그램을 지원하자 했는데 공모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무슨 얘기냐구, 공모하지 말고 적절한 학교에 이렇게 해서 선정 심의해서 하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희들 충정도 좀 이해해 주시면은.

춘근

임춘근위원

충정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저는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한 정책기획관실에서 문제를 인식하고 내놓은 자료와 또 어제도 답변하신 자료에 의하면 제가 참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예요, 앞으로의 대책이. 그래서 좀 획기적으로 이 문제를 좀 고민하시고 이미 문제가 많이 노정된 거기 때문에.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저희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춘근

임춘근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그런데 그건 저희들도 부작용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을 하고요. 노력을 하고 학교가 부담이 안 되도록 저희들이 많은 교장회의 때도 전달까지 했습니다. 너무 과열, 지나치게 많은 공모를 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교장선생님들 회의 때도 말씀드렸고 저희도 노력을 안 하는 게 아니죠. 단지 그걸 완전히 어떤 제도적인 장치마저 없애버리면 그 전처럼 다시 공모를 우리가 교과부에서 1차 받아서 공모를 해야 되는데 전혀 응모하지 않아서 그 숫자를 채우지 못해서 당혹스러운 결과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안전한 제도적인 장치로 저희들이 그건 살려 놨다, 그걸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춘근

임춘근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우리 이은철 위원장님께서 2년 연속으로 각종 연수시범학교 수를 줄여라.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춘근

임춘근위원

줄이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공모가 많이 발생되니까 이제는 연구시범 학교나 공모나 똑같아져버리는 거예요. 그 학생들의 복지차원에서도 3억 가지고 오는 학교하고 50만 원 가져오는 학교하고 2년 내내 그 돌아가는 비율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소액공모들은 과감히 없애버리고 그래서 아이들한테 골고루 나누어 주는 정책방향으로 가야 된다, 일부는 살려 놓을 필요가 있겠지요.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일단 이것은 위원님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이제 공모를 안 하고 임의배정 형식으로 할 겁니다.

춘근

임춘근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그런데 재량권 남용했다고 하지 말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춘근

임춘근위원

일선 현장에 혼란만......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틀림없이 그런데 내년 행사감사 때는 저희들이 그렇게 하면 재량권 남용했다고 그렇게 하실 수도 있다는 거지요.

춘근

임춘근위원

아니, 여기 위원님들 다 듣고 계셔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알고 있고. 그 정도 하고요.

은철

이은철위원장

임춘근 위원님!

춘근

임춘근위원

예.

은철

이은철위원장

다음 내용이 바뀌어 지죠?

춘근

임춘근위원

예,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그러면 답변 준비와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05분 감사중지

15시2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임춘근 위원님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근

임춘근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시설과장님 계신가요? 안 계시네?

범석

양범석교육시설과장

예, 교육시설과장 양범석입니다.

춘근

임춘근위원

아까 내포신도시 학교 관계해서 공정률이 아까 58%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동절기에 공사 중단이, 만약에 올해 날씨가 춥다고 그러는데 12월 중순 정도 동절기에 공사 중단이 되면, 2월 초까지는 공사 중단이 될 것 아니에요?

범석

양범석교육시설과장

공사 중지명령은 안 합니다.

춘근

임춘근위원

안 하고 그냥 하시나요?

범석

양범석교육시설과장

예, 공기가 그렇게 포함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물 사용하는 공정은 적어도 12월 초까지는 거의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춘근

임춘근위원

그래서 걱정돼서 그러는데요. 일단은 스마트기자재를 세종시처럼 하느냐, 마느냐 그 여부도 지금 충남도에서 예산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도 있고 공사가 만약에 중단되거나 3월 2일 날 개교를 못할 경우에 굉장한 타격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추진과정을 의회에 보고 좀 그때 그때 해 주십시오.

범석

양범석교육시설과장

예, 알았습니다.

춘근

임춘근위원

그래서 바로 내려가셔서 독려 좀 해 주시고요. 올해 11월도 거의 다 갔는데, 이제 12월인데, 58%의 공정률을 가지고 어떻게 개교를 할 건지 걱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 특별히 일주일에 한두 번씩 가셔가지고 계속 독려 좀 해 주시고 보고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석

양범석교육시설과장

58%는 그 기성고 본 그 공정인 것 같고요. 사실 실질적으로 실지공정은 그것보다는 더 진행이 됐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도 걱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독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근

임춘근위원

고맙습니다. 맞춤형 자율직무연수에 대해서 정책국장님이 어제 답변을 해 주셨지요?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예.

춘근

임춘근위원

담당과장님이 교원정책과 과장님이신가요? 과장님께서 어제 답변을 제가 기록을 해 놨습니다만, 명확하게 어떻게 이것을 문제점들이 있는데 2013년부터 개선을 어떻게 하실 건지 또는 계속 이렇게...... 물론 교과부가 교원능력평가에 중요 반영점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그것을 갖다가 평가점수를 폐지하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교과부에서 중요 정량평가로 지금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남교육청의 이런 문제점, 교사개인당 이수점수가 몇 점 이상은 몇 점 이렇게 해 가지고 교과부에서 쭉 내려온 게 있어요. 그것을 맞추다 보니까 무리하게 진행을 하시는 거거든요. 일선에서 숫자 늘리기라는 판단이 돼요.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상조

신상조교원정책과장

교원정책과장 신상조입니다. 저희는 어찌됐건 일단은 교과부에서 지침을 내려주는 것을 준수하려고 노력은 해야 되겠죠. 그런데 어찌됐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nbs p;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인데요. 일단은 만약에 문제점이 있다고 그런 다면 전부 조사를 해서 위원님께서 어제 지적을 해 주신 대로 적절하게 조치를 할 그런 계획이고요. 아까 끝에 물어주신 것이 뭐였는지 제가 지금 막......

춘근

임춘근위원

그러니까 문제점 있는 것을 조치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떤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나름대로 판단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상조

신상조교원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춘근

임춘근위원

그래서 좀 더 세부적으로 내년도에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하실 것인지 그 말씀을 알기 쉽게 설명을 해 주세요.

상조

신상조교원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집합연수를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출장도 나와야 되고 그래서 출장비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어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다시 거론을 하지 않겠고요. 그래서 만약에 출장비가 잘못되어 있다고 그런다면 거기에 대한 것은 전부 조치를 할 테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 집합연수에 따른 어떤 문제점 같은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원격연수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집합이 이루어지지 않고, 특정한 시간에 하지 않고 본인들이 선택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제공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춘근

임춘근위원

일종의 이것도 올해 2012년도에 공모사업으로 지정이 됐던 거잖아요. 신청을 다 공모를 받으셨잖아요?

상조

신상조교원정책과장

예.

춘근

임춘근위원

어쨌든 신청 거의 다 받는데 형식은 공모로 하셨어요.

상조

신상조교원정책과장

형식은 공모인데 그게 학교단위도 있고, 지역단위도 있기 때문에.

춘근

임춘근위원

그래서 이게 공모를 받을 사항인가도 한 번 생각을 해 보셔야 할 부분인 것 같고.

상조

신상조교원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근

임춘근위원

이게 전체 교원대비 65%가 참여를 했습니다. 우리 충남교육청은 70% 가까운 인원이 연수에 참여했기 때문에 높은 점수를 받을, 기관평가에 반영이 될 거라고 보는데.

상조

신상조교원정책과장

기관평가를 위해서만이 아니고요. 사실은 연수를 해 보면 효과가 있습니다. 끝나고 나면 연수에 대한 효과를 본인들이, 연수를 이수한 분들이 느끼고 있거든요.

춘근

임춘근위원

그런데 연수를 다 몇 번가보셨나요? 학교에서 직접 우리 교원들이라든가 아니면 교장·교감선생님들 집합연수든 이런 연수 가보셨어요, 혹시?

상조

신상조교원정책과장

저는 교원평가를 할 때 그 기간에 현직에 있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업무를 주관을 해 봤었는데요. 공주교육지원청에 있을 때도 업무는 주관은 해 봤었습니다.

춘근

임춘근위원

연합형하고 단위학교형이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상조

신상조교원정책과장

예, 교사들이 그렇습니다.

춘근

임춘근위원

그래서 소규모, 소수인 학교들은 연합형으로 주로 많이 할 거고요. 또 교장·교감선생님들도 연합형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학교 규모가 큰 데는 단위학교형으로 지금 추진하지 않습니까?

상조

신상조교원정책과장

제가 아까 조금 말씀을 잘 못 드린 게 있는데 유구초등학교에 있을 때 인근학교를 묶어서 연합형으로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강사들을 잘 모셔오면 지금은 굉장히 강사진들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효과가 상당히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문제점은 뭐냐면 인근학교에서 오시려면 수업결손도 그렇고 그런 문제점들은 있습니다.

춘근

임춘근위원

강사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신 적 있으세요? 단위학교형이든, 연합형이든 오시는 분들 강사, 다들 휼륭하신데. 쭉 한번 분석해 보셨나요?

상조

신상조교원정책과장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훌륭하신 분들 모시는, 아니면 일상적으로 저기하는 경우도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지만 깊이까지는 분석을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

춘근

임춘근위원

한 번 분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교원능력개발과 전문성을 함양하기 위한 교원직무연수인데 각각의 아이들을 지도하는 데 필요한 연수가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런 과목도 있고, 강사들도 있고. 그런데 상당 수 보니까 강사진들이 대부분 인근학교 옆에 교장선생님, 조금 먼데 교장선생님 이래저래 교육청이나 이런 데 계셨던 분들 또는 퇴임하신 분들 이렇게 해서 이 10억이라는 돈이 다 그분들한테 가거든요. 물론 그분들이 전문성이 없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상조

신상조교원정책과장

실제로 굉장히 현장감까지 있기 때문에 교장선생님들 중에는 그러니까 아무리 우수한 분을 모셔온다고 하더라도, 소위 말해서 전국적으로 유명하다고 하는 분을 모셔온다고 하더라도 목적에 맞지 않으면...... 현장 교장님들 모셔서 좋은 말씀을 듣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춘근

임춘근위원

그래서 단위학교형하고 연합형이 있는데 각각의 문제점들을 이후에 한 번 뽑아 주세요.

상조

신상조교원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춘근

임춘근위원

보고해 주시고요.

상조

신상조교원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근

임춘근위원

만약에 선생님이 강사든교장·교감선생님이 강사든 공무원들이 우리 교직원 중에 강사 분들이 연수를 오시면 여비와 강의료와 원고료 이것을 다 지급을 하지 않습니까?

상조

신상조교원정책과장

예.

춘근

임춘근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출장을 달고, 출장비를 받고 오셨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상조

신상조교원정책과장

출장비는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춘근

임춘근위원

이 분들 전체 강사들 출장비 여비를 한번 조사하시겠습니까?

상조

신상조교원정책과장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춘근

임춘근위원

강사들 전체 좀 해 주세요. 일반인들은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충남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여비를 받는 출장을 달고 왔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상조

신상조교원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춘근

임춘근위원

이중지급이거든요. 제가 간단하게 봤는데 엄청난 돈입니다. 지금 제가 아는 것도 꽤 많아요. 제가 여기서 일일이 나열을 안 드리고. 이게 예산낭비다, 이것은 우리가 행정적으로 조금 조치를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이 부분을 전수조사를 하셔서 이것도 아울러서 이후에 의회에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조

신상조교원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춘근

임춘근위원

그래서 이런 연합형이든, 단위학교형이든 진짜 전문성 함양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야유회 비슷하고 죄송합니다만, 멀리 가셔가지고 또 지역에 있는 강사 분까지 거기까지 모시고 가서 하루저녁에 500만 원 다 쓰시고 오시더라고요.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 10억이라는 이 예산이 이렇게 진행되어서는 안 되겠다 정말 필요한 데 집행이 되어야 되겠다, 저는 선생님들을 위한 연수들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셔가지고요. 개선안이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상조

신상조교원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근

임춘근위원

이상입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임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철 위원님 조금 오래 걸리니까, 이기철 위원님 하나죠?

기철

이기철위원

예.

은철

이은철위원장

여기 하나 듣고 김지철 위원님 조금 이따가 하시면 어때요? 이기철 위원님 아주 간단하게 해 주세요.

기철

이기철위원

예, 알았습니다. 하여튼 학업성취도평가 그 자료를 받아 봤는데요. 여기 보니까 우리 충남학력신장이 상당히 많이 증진되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 교육가족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이 자료를 보니까 초등학교 기초미달학생이 ’09년에는 1.2%였는데 ’11년에는 0.7%로 0.5%나 감소하고 중학교는 기초미달이 6.2%에서 3.2%로 3%나 감소를 하고 고등학교는 기초미달이 3.8%에서 1.7%로 마이너스 2.1%나 이렇게 줄어들었거든요. 선생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이렇게 학력증진과 바른품성 함양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학교 책임자가 학교가 있는 지역에 머물러 사시면서 학교를 이끌어 가시고 계시는 그 학교가 바른품성 함양이나 학력신장에 훨씬 앞서간다고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까 중앙초등학교를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 교장선생님이 온양에서 태어나서 온양에서 지금까지 거주하고 그러고 계시는데 심지어 공휴일날도 별로 할 것 없으면 학교에 나와서 학교에서 다른 친구 선생님들을 학교로 초청해 가지고 거기서 같이 어울려서 놀기도 하고 그러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와 학생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갖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을 늘 생각하고 실천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지역은 중등교사 분들께서 외지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74%정도 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업이 끝나면 먼저 퇴근할 생각을 하고 계시고 또 어떻게 하면 출·퇴근하기가 상당히 불편하고 하시니까 내 연고지에 빨리 들어갈 수 있을까, 자연인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뭐라고 탓하고 저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소한 학교장이 아이들 등교할 때 머리 한 번씩 쓰다듬어 주고 칭찬 한 마디 해 주시면 걔 학습의욕이라든지 바른품성 함양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저녁에 아이들 귀가할 때 마찬가지로 “얘들아, 잘 가 내일 보자!” 그렇게 한 말씀해 주시면 아이들이 정말로 올바르게 성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면서 그것은 무리하게 그렇게 해 달라고 요구할 수 없죠.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드린다든지 해 가지고 그렇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이죠. 대한민국에 최첨단산업이 가장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 경북 구미 아닙니까? 세계적인 첨단산업이 밀집되어 있는데 인구는 별로 늘지 않아서 구미시장이 원인 파악을 했더니 첨단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가족은 따로 서울이나 대구나 대도시에서 거주하게 하면서 본인은 거기 와서 원룸에 거주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왜 가족 같이 와서 거주하시지 않느냐고 그렇게 질의하면 아이들 교육 때문에 그렇다고 그렇게 답변하기 때문에 구미시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선생님 교육계에다가 요청하려고 확인해 보니까 구미시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 중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대구에서 출·퇴근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개선이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어떻게 우리 충남도교육청이 내포신도시로 이사를 하게 되고 하면 적어도 학교 교장선생님께서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아니면 다른 분들이라도 해서 그렇게 좀 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사립유치원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집회를 하고 가셨는데 우리 아산에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학생들을 포함하고 유치원교사들 현황해 가지고 그것을 자료 좀 주시고 단설유치원을 두 개 건립을 하려고 추진 중이신 것 같던데 어디에다 어떤 교육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리고 유치원 어린이들 늘어나는 그것도 자료 좀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당장 안 되면 내일이라도 관계가 없습니다.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예, 이기철 위원님 자료 요구는 나중에 추후에 전달해 주시고, 지금 교원들 출·퇴근 관계 정책국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위원님 걱정하신 것 저도 일선현장에서 그런 것 많이 느꼈습니다. 하여튼 이것도 제가 자꾸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제도적으로 강제할 사항은 없는 것 같고요. 하여튼 기회 닿는 대로 저희들이 권고도 좀 해 드리고 지역에 근무하는 학교에 학교 책임자는 묵을 수 있도록 원 하시면 저희들이 관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확충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예, 김석곤 위원님 있어요?

석곤

김석곤위원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사립유치원 지원액 기준에 대해서 우리 장학관님이......

은철

이은철위원장

거기에서 앉아서 말씀하세요.

윤숙

강윤숙학교정책과유아교육담당장학관

누리과정 안정적인 착근을 위해서 늘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연일 이렇게 사립유치원 대표자들이 와서 시위를 하고 갔는 데요.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건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사립유치원 회계관리프로그램 및 인력지원입니다. 우선 첫 번째, 이것은 교과부 차원에서 사립유치원 재무회계규칙프로그램을 지금 전국 사립유치원협의회와 교과부 차원에서 같이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데 그 협상이 결렬돼서 현재는 중단상태입니다. 차후 좋은 그런 안이 나올 걸로 기대됩니다. 두 번째로 공립병설유치원의 신·증설반대입니다. 2013학년도 19학급 증설예정입니다. 그런데 사립유치원에서는 단설유치원의 학급증설을 저희가 7개원에 9학급을 했는데 그것을 처리해 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충남은 위원님들께 이미 자료를 드렸지만 아주 최소화한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 자료에 보면 충북이 61, 강원 61, 경기 237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많은 수의 유치원이 증설이 됐습니다. 당초 우리 지역에서도 충남도 수용 판단해서 이걸 했는데 지역에 사실은 31학급의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지역에서 다 판단이 적합하다고 해서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19학급 나름대로 줄여서, 12학급을 줄여서 최소화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사립유치원 유아 무상급식제공입니다. 공립은 유치원을 이렇게 무상급식을 하고 있고 사립에서는 무상급식이라는 명분의 항목으로 돈을 주지 않지만 전체적인 학비지원에 그 운영비, 인건비 포함해서 급식비, 간식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20만 7,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별도로 아직 우리 충남만 예산상의 여러 가지가 있어서, 충남만 주기는 또 어떠한 절차가 있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27만 원이라는 돈이 거기에 포함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김석곤 위원님께서 농업인 자녀 차등지급에 대해서 궁금해 하셨는데요. 만5세는 무상이고 그 유아 학비는 기준소득 70% 이하에게만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만4세에게는 사립의 경우 17만 7,000원을 지원 하는데 농산어촌에 사는 농업인 자녀의 만4세에게는 전액 상위70% 이상인 자녀에게도 17만 7,000원은 못 주지만 12만 4,000원의 액수를 준다라는 거지요. 그 자료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이게 상위 30%를 말하는 거지요?

윤숙

강윤숙학교정책과유아교육담당장학관

그러니까 농업인자녀는 30%, 100%를 다 주는, 대상은 다 지만 지원 액수는 그 17만 7,000원이 아닌 12만 4,000원을 준다는 거지요.

석곤

김석곤위원

나머지 차액은 부모가 대는 거고요.

윤숙

강윤숙학교정책과유아교육담당장학관

그렇습니다. 공·사립 차별 없이 지원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공립유치원은 39억이 학비 지원이 됐고 사립유치원은 257억이 이렇게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차별 없이 모든 행정에 있어서 공히 이렇게 저희들이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혹시 공립유치원 학생들을 위한 교복이 있습니까?

윤숙

강윤숙학교정책과유아교육담당장학관

교복이요?

석곤

김석곤위원

예.

윤숙

강윤숙학교정책과유아교육담당장학관

교복은 저희들이 강제하지 않습니다. 주로 간편한 체육복 정도, 생활복으로 아이들을 유치원에서 편리하게, 간편하게 입을 수 있고 현장체험학습으로 갈 때 통일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간단한 것 하나하고. 혹시 복지가 잘 되어 있다는 서유럽 쪽에 유치원에 다니는 학생들이 뭐를 입고 있는지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윤숙

강윤숙학교정책과유아교육담당장학관

그 아이들은 일상복을 입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지난번 저희들이 서유럽에 연수를 갔을 때, 유치원은 안 갔습니다. 길거리에서, 현장에서 직접 본 내용이 정말 딱 눈에 와 닿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밖에 나갔을 때는 경찰들이 입는 조끼 있죠, 야광테이프 둘러져 있는. 그런 조끼를 착용하고 밖에 나가더라고요. 눈에 확 띠고, 비용도 적게 들고 그래서 사실 교복 사립 같은 데는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도 이런 안내를 하셔서 이런 우리 학부형들이 월 50만 원 이상 추가로 내야 된다는 그런 것들 때문에 국·공립유치원을 지금 많이 찾는 거거든요.

윤숙

강윤숙학교정책과유아교육담당장학관

그렇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도를 하셔서 비용이 적어도......

윤숙

강윤숙학교정책과유아교육담당장학관

경감되도록.....

석곤

김석곤위원

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윤숙

강윤숙학교정책과유아교육담당장학관

지도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한 번 도로 진행 중에 자세히 보세요. 경찰들이 입고 있는 옷을 보면 눈에 확 띱니다. 우리 아이들 인지가 빨리 오면 사고율도 떨어질 것 같고, 비용도 적게 들 것 같고. 그것을 우리 장학관님이 착안 좀 하셔서 널리 전파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윤숙

강윤숙학교정책과유아교육담당장학관

감사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이상입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 김지철 위원님.

김지철위원

고맙습니다. 우리 집행부 간부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선·후배 동료위원 여러분! 긴 시간동안 애 많이 쓰시는 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우선 질의하기 전에 행정과장님! 사립학교에 재정결함보조금을 계속 주고 있지요?

정하

전정하평생교육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철위원

중학교에도 줍니까?

정하

전정하평생교육행정과장

전체 다 주고 있습니다.

김지철위원

중학교는 발생할, 실제로 재정결함보조금이 발생할 요인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정하

전정하평생교육행정과장

인건비, 운영비.

김지철위원

인건비를 그냥 싸잡아서 재정결함보조금이라고 한다고요?

정하

전정하평생교육행정과장

예.

김지철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한마음고를 보면서 재정결함보조금 쭉 보면 인건비 빼면 별로 이렇게 좀...... 아까 쉬는 시간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고 팔봉중학교하고 한마음고등학교는 똑같은 사립임에도 계고장을 한마음고에는 안 보내고 팔봉중학교에 보냈다 말이지요. 그런 점에서 이 부분, 일처리 하는 방식이 형평에 어긋납니다. 분명히 그런 점이 있고요. 그리고 집행부에 당부 드리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모든 자료는 모두 공유할 수 있도록 다 좀 놔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자료는 오고, 어떤 자료는 오지 않고 그렇습니다. 김구원 과장님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국장님이 어제 다 답변 하셨는데, 고교평준화 여론조사 관련해서 천안시의회에 의견서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어떻게 하셨지요? 어제 들으면서 참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질의할 시간이 저에게 없었기 때문에 보충 질의를 못 했습니다.

구원

김구원교육과정과장

교육과정과장 김구원입니다. 어제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평준화지역이었다가 평준화될 당시에도 천안시내권 중학교 육성회장 9명과 고등학교 육성회장 8명, 천안시 교원연합회장 등이 평준화지역 해제를 청원했거든요, 당시에도요?

김지철위원

그것은 알고 있고요. 그 이후를.

구원

김구원교육과정과장

그래서 1991년부터 4년 여에 걸쳐서 타당성 검토를 하고 교육부에 요청을 해서 ’95년도에 평준화를 해제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볼 때 공공기관이나 그 시를 대표할 수 있는 기관에서 요청해 들어와야 저희 본청에서 그것을 접수해서 여론조사라든지 연구용역을 주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지철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한 20년 전쯤에 시에서 해제건의서 전원, 어제 전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시의원들 전원이 했고 그 당시 육성회장 제가 조사한 것은 스무 명인데, 열아홉 명인 것 같고요. 교총회장 그리고 교장선생님들이 하셨어요. 학교 수가 중·고등학교가 스무 개였기 때문에 육성회장도 스무 명이 돼야 맞는 것 같고요, 당시 자료를 조사해 본 바로는. 그러면 59명인데 어제 말씀으로 봐서는 한 56명쯤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이것이 그랬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좀 타당하고 신중한 판단인 것 같다, 그 말씀으로 요약해도 됩니까?

구원

김구원교육과정과장

예, 예.

김지철위원

그런데 한번 이 자료 좀 보시죠. 자, 한번 모니터를 봐 주시죠. ’94년도에 고교평준화를 해제하는 충남교육청의 공문입니다. 천안지역 고등학교 평준화 해제 건의에 대한 여론수렴 제출, 교육감님 사인 보시면 뭐 오래 계신 분들은 아십니다, 누군지. 1번을 보십시오. 천안시 고교평준화 해제조치와 관련하여 교행 81414-373 ’94년 5월 6일로 “천안시·군 중학교 학부모 전원과 중·고등학교 교사 전원을 대상으로 평준화 해제 찬반 여론을 수합 제출토록 지시받은 바 있으나” 교육청이 교과부 지시에 정면으로 지금 반기 들고 나선 겁니다. 그러니까 천안시의회 의견 들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당시에도 교과부는 학부모 전원과 교사 전원을 상대로 해서 여론조사를 하도록 했는데 여기 사인한 필체로 고치고 있습니다, 공문을. 이렇게 쭉 넣습니다. 해서 교원연합회장 1부, 고등학교 육성회장 사본, 중학교 육성회장, 뭐 이렇게 하고 이 중간에 보면 교장이란 말이 있어서 59명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건데 이게 아니라면 39명, 이런 정도가 되는 겁니다. 당시 교과부에서는 대중적 여론을 조사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과부의 지시를 어기고 교육청 스스로, 그러면 그 당시의 어겼던 지시방침 그걸 그대로 답습한다는 거예요. 잘못 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도 이걸 고집하시겠습니까? 이렇게 공문이 있는데. 2010년도에 제가 창고에서 찾아달라고 해서 받은 겁니다. 그렇잖아요? 편법을 쓴 거예요, 쉬운말로. 마치 그 당시에 천안시의회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는 것처럼 하는 게 “교과부 지시 받은 바 있으나” 그 말이나 쓰지 말던지, 그 말까지. 이게 교과부에 올리는 공문이었기 때문에 그 말을 안 쓸 수가 없어서 아마 당시에 쓸 수밖에 없었던 이런 것 같습니다. 1번에 참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얘기하실 때에 공문에 살고 공문에 죽는다, 공문대로, 이런 말을 늘 강조했던 교육청의 모습이거든요. 이 점을 제가 지금 난처하시니까 이 점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시고 여론조사 하는 것 이것에 관해서 다른 법학전문대학의 교수, 그리고 변호사들 의견 조사한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득표의 등가성 때문에 그냥 하는 거라는 거예요. 왜 시의회 의견을 듣습니까? 나중에 답변을 한번 주십시오. 간단하게 지나가겠습니다. 행정국장님이 어제 업무경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김성우 과장님!

성우

김성우정책기획담당관

예.

김지철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는 어떠한 점이 업무경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노력한다 이런 것으로는 현장은 전혀 변화하지 않습니다.

성우

김성우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김성우입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일단은 우리 교육청 각종 사업에 대한 진단을 하겠습니다.

김지철위원

예, 그 중에 공모사업도 들어가죠?

성우

김성우정책기획담당관

예, 물론......

김지철위원

이번 행정사무감사 이전에도 유럽 국외연수 때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 쉬는 시간에 이야기를 해 보면 하여튼 아이들 수업을 해 보신 분들은 공모사업의 문제를 다 한결같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변화가 없을 것 같다는, 그래서 다시 여쭙는 겁니다.

성우

김성우정책기획담당관

예, 각종 사업에 대해서 진단을 해서 중복되는 부분은 합하고 또 사업의 효과성이 없는 부분은 사업을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 도교육청의 사업 중에서 그런 사업들이 정리가 돼야지 교원 업무 경감이 될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지철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이 된 것은 줄일 수 없다, 이런 말씀입니까?

성우

김성우정책기획담당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아직 추진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그 사업이 중단이 된다고 한다면 내년도 추경 때 중단이 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지철위원

아니, 계속사업인 것은 말고 신규사업을 포함해서 내년도 그럼 예산편성을 꼼꼼히 따져보라는 말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행정이 교육행정이든 일반행정이든 획일성이 참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자율성이 대단히 신장됐다고는 하지만, 그리고 나중의 책임소재 때문에 아까 재량권을 넘어서는 월권을 해서 과도하게 어느 한 쪽을 몰아줬다라는 평가나 원망을 듣지 않기 위해서 공모를 하시는 이런 고충에 대해서는 100% 이해하는데 저는 계속 외국에, 우리 공무원들도 그러시고 전문직도 그러시고 선생님들, 교장, 교감선생님에 이르기까지 많은 국외연수를 통해서 보고 오시는 것은 세계의, 우리와 전혀 다른 경관에서도 느끼시지만 그 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육현장 지원과 우리의 지원이 어떻게 비슷하고 다른지를 좀 공부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선생님들로 하여금 수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 요새는 교육을 위한 행정인지 행정을 위한 교육인지 이게 구별이 안 된다고 과장되게 얘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좀 다소 코믹하게 얘기하지만 그 소리에는 대단한 절규와 비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하는 것처럼’이 아니라 교육을 정말 내가 하고 있고 오늘 돌아갈 때 아이들한테 덜 해 준 것에 대해서 스스로 부끄러워하고 미안해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숫자 지정해 가지고 뭘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학부모 연수 같은 거 학교별로 숫자 다 내려 보내시더라고요. 그러면 담당선생님은 수업을 못 들어가도 교장, 교감 선생님이 몇 명 가는지 확인해 가지고 나한테 결과 알려줘, 수업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교육청에서 전화 오고 난리 났어, 그러니까 수업 5분, 10분 늦게 들어가고 전화 애가 아파서 갑자기 못 간다고 할 때 동동거리고 그러니까 유명강사 누구도 인정하는 강사면 학부모님들이 알아서 가십니다. 자리 채우고 어느 학교 이렇게 딱딱딱 명패 붙여놓는데 참 이게 아주 난처한 일이거든요. 그런 행정을 이제는 좀 지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짚지 않은 거 두 가지가 있는데 수학여행비 이미 보도자료를 내 보내서 보도됐습니다. 수학여행비 격차를 같은 학년에서 겪지 않도록 그것 때문에 가슴앓이 하는 아이들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8.6배 차이 아닙니까? 위화감 조성, 기왕 10대 중·후반에 부모의 사회적·경제적 지위에 따라서 열패감을 맛보는 일이 없도록, 1966년∼1967년도에 미국의 콜먼 보고서에 13만 명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부모의 사회적·경제적 지위가 학생의 학업성취도로 나타난다고 하는 보고가 약 50년이 가까운 세월에 대한민국에서 그대로 되풀이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슬픈 일입니다. 그 다음 비정규직 중에서도 영양사 분들 365일로 확대되면서 실제로 1할 기준이라고 하지요. 이거 누가, 이용만 과장님이 아시나요? 1할 기준으로 보면 실제로 인상폭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 부분을 아마 지금 사무관님, 전두식 사무관님은 꿰고 계시고 이 부분은 제가 6년 전서부터 계속 해 왔기 때문에 이 자료를 제가 만들었는데 보시면 보이시죠? 5년 근무하면 정규직 영양사의 56%를 받습니다. 10년 근무하면 정규직 영양교사의 46%를 받습니다. 일하고 싶지 않지 않습니까? 내 자녀가, 내 조카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 관심도가 좀 많이 달라지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것은 어제도 말씀을 실무자한테는 드렸는데 학교회계직 비정규직 인사위원회 급식실 종사자들에 관한 인사위원회에 정규직 조리사가 가서 회의를 참석하는 거예요. 비정규직 영양사는 자기가 데리고 일하는 사람인데. 이상하잖아요, 그죠? 분명히 정규직, 비정규직 차이는 있지만 역할과 직급의 차이가 있는데 많은 얘기 정리한 것을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명절휴가비 이런 부분이 타 시·도에 비해서 많이 떨어집니다. 절반 정도 됩니다. 그런 것들은 이번에 비정규직 처우개선안 저한테 담당 과에서 한번 자료를 가지고 오셨는데 처음에 구두로 설명하시고 자료로 주십시오, 하니까 자료에 그 부분이 더 오히려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돼 버렸습니다, 최종 정리가 안 돼서. 그 부분을 좀 판단하셔서 좀 넣어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 답변은 특별히 요청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업무경감 관련해서는 좀 더 논의된 지점이 있으면 서면으로 꼭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이용만체육문화건강과장

알겠습니다.

김지철위원

이상입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예, 김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일문일답을 하려고 했는데 시간관계상 당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통폐합 추진에 대해서 지난 본회의 때도 교육감께 질의를 했고 이웃 충청북도 같은 데는 조례를 제정해서 과감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교육감 바뀜에 따라서. 지난 4일 동안 시·군교육청 사무감사 때 7개 교육청 교육장님한테 통폐합에 대한 당위성을 인정받고 통폐합 계획에 대해서 다 자료를 받았습니다. 오늘도 충남교육청에서 받고. 그래서 이 통폐합 계획을 계획에 의해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립니다. 어떤 학교는 특히 복식학급 있는 학교 39개 학교, 이것이 2016년까지 27개교를 통폐합한다고 오늘 자료를 저한테 줬어요. 그것이 좀 차질이 없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 드리고. 저도 이웃에 있는 충북의 속리산중학교 거기를 가보려고 합니다. 거기 아주 모범케이스로 전국에서 아마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자료 요구는 타 17개 시·도의 통폐합에 대한 조례 제정 여부, 그것 좀 나중에 자료 좀 저한테 전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지금 존경하는 김지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책기획과 항상 강조하는 겁니다. 충남교육청 부서에서 제일 중요한 부서가 정책기획과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내용을 자료 받아서 교직원 업무경감 뭐가 되고 있습니까? 제가 일선 학교에 가서 얘기 들으면 옛날에는 수업을 하고 업무를 봤다 이거예요, 공문처리. 그런데 요새는 하도 공문이 많아 가지고 공문서 처리하다 남는 시간 학생들 교육 한다는 거예요. 비약적인 얘기죠. 그리고 또 여기 공무원 해외여행 운영 개선 방안 이게 무슨 정책과제예요? 제가 여기 볼 때는 소규모학교 통합 급식 이런 건 참 좋은 안이라고 그래요, 아이디어라고. 이런 것도 뭔가 또 여기 또 누가 이의제기하니까 또 스톱하고요. 그래서 좋은 정책은 추진될 수 있도록 과감하게, 누구 일개인에 끌려가지 말고. 저는 아주 소규모학교 통합급식 운영 이게 아주 예산 절감 차원에서 또 학생들 급식 효율성 면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래서 2013년도는 제가 많이 말씀 안 드리고 좀 새로운 것, 이 정책이 나와 가지고 충남교육, 교육감이 정책이 수행할 수 있도록 2013년도에 나오는 정책을 좀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정책기획과 지금도 방금 말씀드렸듯이 제일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담당관을 부이사관급으로 김성우 과장님 계시고, 하여튼 정책기획과의 하는 일을 제가 뭐 추상적인 것, 일상에서 흔히들 느끼는 거 하지 말고 새로운 것, 교직원 특히 선생님들 수업하고 관련된 그런 것에 대해서 정책과제를 개발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예, 계세요? 서형달 위원님.

서형달위원

도의원 서형달입니다. 오전 중에 제가 사립유치원이 시위를 하기 때문에 그에 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오후에 와 보니까 책상 위에 사립유치원 연합회 집회 관련 내용이 와 있습니다. 위원장님! 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유치원 담당 장학관님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 요구사항을 보면 공립병설유치원 신·증설 반대를 사립유치원 관계 되는 분들이 오늘 와서 시위를 했습니다.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하십니까?

윤숙

강윤숙학교정책과유아교육담당장학관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지도 감독만 하지 회계 재무에 대해서 한번 하십니까?

윤숙

강윤숙학교정책과유아교육담당장학관

저희들이 지도 감독만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

서형달위원

돈은 누가 줘요?

윤숙

강윤숙학교정책과유아교육담당장학관

학교정책과에서 줍니다.

서형달위원

학교정책과에서 돈을 주면 감사실에서 회계 재무에 대해서 돈을 어떻게 쓰고 있나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감사를 해야겠구먼요. 그렇죠?

윤숙

강윤숙학교정책과유아교육담당장학관

......

서형달위원

답을 못 하십니까? 자, 우리 장학관님께서 답변을 못 하시면 지금 감사실에서 다 메모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차후에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재무회계에 대해서 정확히 본 위원이 이해가 가도록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왜 우리 충청남도 도교육청이 다른 시·도를 보면 공립유치원 학급 증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충청남도는 왜 못 하고 있습니까? 사립유치원 때문에 그럽니까? 이 사람들이 오늘 와서 데모나 하고 그러니까 겁나서 못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저는 이 얘기를 합니다. 학교의 중심 공립학교가 잘 돼야 사립유치원도 잘 되고 사립학교가 잘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우스운 얘기로 서울대학이 있고 연대가 있고 고대가 있잖습니까? 그 대학이 잘 되니까 다른 대학도 잘 되고 지방에 있는 국립대학도 잘 되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아니, 공립유치원이 중심을 못 잡고 사립유치원에게 하면서 공립유치원을 증설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면 공립유치원은 갈 데가 어디가 있겠어요? 그렇다고 사립유치원이, 할 얘기는 아니지만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열심히 하느냐 이 말예요. 오늘 같은 경우 사립유치원이 교육청에 와서 시위나 하고 했을 때 우리 도교육청에서 공립유치원으로서의 중심을 잡을 걸 하시라 이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장학관님께서 충청남도가 금년에 2013년도에 증설계획이 19, 강원도, 충북 이런 경우는 2013년도에 61개를 3세 반, 4세 반, 5세 반, 혼합반으로 해서 증설 계획이 있다라고 이렇게 자료가 있다 이 말예요. 장학관님!

윤숙

강윤숙학교정책과유아교육담당장학관

예.

서형달위원

한번 소신을 갖고 해 보세요.

윤숙

강윤숙학교정책과유아교육담당장학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서형달위원

안타깝죠.

윤숙

강윤숙학교정책과유아교육담당장학관

예, 제가 이것은 뭐 우리 파트가 이 업무가 기능중심의 업무로 이렇게 조직이 되어 있어서 학급 증설 관련은 평생교육팀이고 저희는 이제 장학관련......

서형달위원

아, 그래요?

윤숙

강윤숙학교정책과유아교육담당장학관

뭐 그런 쪽으로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민원 때문에 일을 못 합니다. 지금 학급 증설을 해 달라고 각 지역에서 아침부터 전화를 하고 토요일, 일요일 없이 집으로 전화가 오는데 주 이유가 뭐냐면 한 달에 50만 원 사립유치원 엄마들 공립이 없어서 아이들 갈 데가 없다, 이렇게 사립유치원 비싸고 공립은 학비도 저렴한데......

서형달위원

제가, 아니, 말씀 잘 하셨어요.

윤숙

강윤숙학교정책과유아교육담당장학관

예.

서형달위원

신문에 보니까.

윤숙

강윤숙학교정책과유아교육담당장학관

예, 그렇습니다.

서형달위원

공립유치원을 부모들이 가고 싶어 하는데 사립유치원 안 가려고 한단 말예요. 그거 이해 가시죠?

윤숙

강윤숙학교정책과유아교육담당장학관

예.

서형달위원

말씀 잘 하셨어요. 우리 기록하시는 분 메모 잘 하셔야 합니다. 자, 본 위원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핵심입니다. 시간 관계 때문에 뭐하고 지금 그 초등학교에 보면 병설유치원이 있죠?

윤숙

강윤숙학교정책과유아교육담당장학관

예.

서형달위원

병설유치원이 단설유치원으로 하나로 만들려고 하죠?

윤숙

강윤숙학교정책과유아교육담당장학관

예, 통합형 단설입니다.

서형달위원

내가 솔직히 말씀드려 집이 장항인데 장항초등학교, 중앙초등학교, 송림초등학교를 하나로 묶어서 단설유치원을 해야만이 교육적 측면에서 변화가 온다, 그런데 못 하고 있단 말예요.

윤숙

강윤숙학교정책과유아교육담당장학관

맞습니다.

서형달위원

돈이 없어서 못 합니까?

윤숙

강윤숙학교정책과유아교육담당장학관

재원은 교과부에 재원이 이미 확보돼......

서형달위원

돼 있죠?

윤숙

강윤숙학교정책과유아교육담당장학관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아니, 교과부가 분명히 그렇게 하라고 돈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장항지역에는 단설유치원을 못 하고 있단 말예요. 그렇다고 해서 장항초등학교, 중앙초등학교, 송림초등학교에 있는 예를 들어서 병설유치원에 다니는 학생이 합쳐서 100명이다 하면 100명 기준으로 단설유치원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윤숙

강윤숙학교정책과유아교육담당장학관

그렇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런데 그것도 못 하게 사립유치원에서 한다면 대한민국 교육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게 이상하다는 얘기예요.

윤숙

강윤숙학교정책과유아교육담당장학관

인원 수 가감 없이 저희도......

서형달위원

그러면 장항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이나 중앙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송림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아예 없애고 자기들이 사립유치원을 운영하겠다? 나는 그것도 도교육청에서 확실하게 좀 뭐 짚고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싶은데요? 그 부분은 우리 유아장학관님 소관이 아니시죠?

윤숙

강윤숙학교정책과유아교육담당장학관

예, 맞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러면?

윤숙

강윤숙학교정책과유아교육담당장학관

평생교육팀입니다.

서형달위원

평생교육팀이, 평생교육과장 누구십니까?

정하

전정하평생교육행정과장

평생교육행정과장 전정하입니다.

서형달위원

우리가 유아장학관님한테 질의하는 것보다도 평생교육행정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말씀한 중에서 병설유치원이 장항지역에 있는데 우리 장항지역뿐만 아닐 거예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교육청 입장으로 봐서는 단설유치원을 확대하려는 것 아니겠어요? 그걸 못 하게 하는 것이 사립유치원 아니에요, 또?

정하

전정하평생교육행정과장

우선 병설유치원이라든지 단설유치원 관계는 지역교육청에서 우선 검토가 돼 가지고 도교육청으로 보고가 됩니다.

서형달위원

그렇죠?

정하

전정하평생교육행정과장

예.

서형달위원

그러면 도교육청에서도 우리 장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병설유치원을 합병해서 단설유치원을 계획은 다 세웠죠?

정하

전정하평생교육행정과장

지금 현재까지 보고 들어온 것은 두 군데가 들어왔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런데 그렇게 못 하는 이유가 오늘처럼 사립유치원 관계자 분들이 이렇게 시위를 하니까 무서워서 못 합니까?

정하

전정하평생교육행정과장

그건 아닙니다.

서형달위원

그런 건 아니죠?

정하

전정하평생교육행정과장

예.

서형달위원

2013년도의 계획에 의해서 학급 증설을 또 하고 과감하게 할 수 없습니까? 공립학교 입장에서?

정하

전정하평생교육행정과장

지역교육청에서 검토해서 들어온다고 하면 저희가 수요가 있다고 보면 과감하게 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과감하게 시교육청에서도 분명히 하고 싶은데 도교육청에 와서 오늘처럼 저렇게 시위나 하니까 이것도 하나의 민원이다,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이건 사실 민원이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는. 학급 증설 문제에 대해서는. 아니, 공립학교 당연히 해야 할 건이 있잖습니까? 예를 들어 장항초등학교, 중앙초등학교, 송림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병설유치원을 없애고 단설유치원을 하겠다, 아니, 그것도 만약에 못 하게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시간 관계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우리 도교육청에서 오늘 사립유치원 연합회 집회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를 했기 때문에 한마디도 얘기 않고 자료만 요청할 수는 없잖아요. 오늘 도교육청 관계자 여러분들 오늘 사립유치원이 비록 시위를 하고 끝났다 하더라도 우리 도교육청 관계자 여러분들 거기에 대해서 흔들리지 마시고 도교육청의 하고자 하는 방침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예, 서형달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충청남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성기 교육정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요구 자료 제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행정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교육정책도 일선 교육현장에서 뿌리내리지 못하면 교육수요자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실패한 정책이라는 점을 명심하시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교육정책과 집행이 도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오늘 도교육청을 마지막으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면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실시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예산집행 실태 등에 대하여 어느 상임위원회보다 내실 있게 활동하였다고 자부합니다. 그동안 감사가 원활하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김성기 교육정책국장님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김성기입니다. 존경하는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은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2일부터 오늘까지 우리 충청남도교육청과 산하 교육기관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하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2012년도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해서 저희들이 충남교육 전반에 대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교육에 대한 고견을 듣고 직접 지도받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고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우리 교육청의 당면한 과제에 대해서는 깊이 성찰하고 검토하고 노력해서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우리 충남교육의 발전적 계기로 삼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은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서도 우리 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 알차게 지도해 주신 말씀에 대해서 거듭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점점 추워지는 겨울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 앞으로 우리 충남교육 발전에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일부 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추후에 꼭 전달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오늘 도교육청을 끝으로 11월 12일부터 실시한 2012년도 충청남도교육청 본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등 41개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1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