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성군학교급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기획감사실장 제정봉입니다. 고성군학교급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3의 규정에 의거 고성군학교급식조례제정고성연대 상임대표 안태완외 1,517명으로부터 제정 청구된 조례로서 친환경농산물등 우수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우선 사용토록 함으로써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과 국민식생활 개선을 도모하고, 학교급식을 통해 모든 학생들이 계층 및 소득의 차별없이 균형잡힌 식사를 함으로써 건전한 식습관형성은 물론 우리의 전통음식문화를 계승하고, 우리 농·축·수산물의 생산·유통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자치단체의 임무 안 제3조, 지원대상 및 지원방법 안 제4조 내지 안 제6조,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안 제7조, 지정판매업자의 신청·의무 안 제8조,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학교급식법 제8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입입니다. 재정부담 별도의 재정적 부담은 급식경비 일부 부담이 되겠습니다. 조례제정청구단체 제출조례안 수용, 입법예고 기간은2004년 3월 16일부터 4월 5일까지로 했습니다마는 아무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이 조항을 전부 제가 다 읽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성군학교급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및 동법시행령에 근거하여 고성군 지역에 대한 학교급식을 지원함으로써 학교급식을 통해 성장기 학생의 건강한 몸과 마음의 발달을 도모하고 국민생활개선과 국내와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을 비롯한 우수 농·수·축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고 안정된 수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교급식"이라 함은 제1조의 규정의 실현을 위해 학교급식법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명시된 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에 대해서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우수 농·수·축산물"이라 함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수·축산물과 이를 재료로 사용하는 가공식품을 말하며, "친환경농산물"이라 함은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거하여 인증된 농산물을 말한다. 3. "지정판매업자"라 함은 학교급식에 사용하는 식재료를 공급하는 판매업자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가 심의·결정하여 군수가 지정한 자를 말한다. 4. "지원대상자"라 함은 학교급식법시행규칙 제2조에 명시된 학교중 초·중·고등학교를 말한다. 5. "식재료"라 함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를 말한다. 제3조(자치단체의 임무) ①군수는 제1조의 규정을 실현하기 위해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수립하고 실천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학교급식에 관한 경비중 국내와 지역생산 친환경 우수 식재료 사용에 대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고성군내에 있는 학교로서 학교급식법시행규칙 제2조에 명시된 초·중·고등학교로 한다. 제5조(지원방법) ①군수 및 학교장은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신선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최우선적으로 고성관내 친환경 농산물을 비롯한 우수농산물을 사용하도록 한다. ②군수는 식재료를 직접 공급할 수 있다. 또한 군내 생산이 불가능하거나 생산량이 모자라는 식재료, 국내생산이 불가능한 품목을 제외하고는 우수 식재료를 학교급식에 우선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제1항을 준수하는 지원대상자에게 식재료의 구입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직접 또는 교육청을 통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지원을 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고성교육장을 통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학교 학생의 수 및 급식대상 학생의 수 4. 지역과 국내생산 우수 식재료 사용시 소요되는 총 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5. 급식시행계획 6. 지원신청시기, 절차, 서식, 신청공고등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7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①군수는 제6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학교급식대상자의 선정, 지원규모, 지정판매업자의 선정 등을 심의·결정하기 위해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지원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지원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 자로 한다. 1. 부군수 및 기획감사실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해양수산과장, 농업정책과장, 축산과장 2. 고성교육청 관계관 3. 고성군의회에서 추천한 2인 4. 고성군영양사협회에서 추천한 1인 5. 학부모단체 2인 6. 교사단체 2인 7. 농어업인단체 2인 8. 시민사회단체협의회에서 추천한 1인 9. 관련 전문가 1인 10.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인 ③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8조(지정판매업자의 신청) 지정판매업자로 선정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정판매업자의 상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판매시설의 위치와 규모 3. 주요 취급 식재료의 현황 및 품목의 수량 4. 기타 군수가 요구하는 필요한 사항 제9조(지정판매업자의 의무) ①지정판매업자는 학교급식 식재료에 지역과 국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을 비롯한 우수식재료를 우선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②지정판매업자는 지원대상자에 대한 우수농산물 공급내역을 매월말 기준 작성하여 다음달 7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정기적으로 지정업자의 판매내역에 관하여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군수는 지정판매업자가 제2항의 의무를 해태하거나 제3항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판매업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지원대상자의 의무) ①지원금을 교부받는 지원대상자는 지원금을 지원교부 결정내용에 따라 지역과 국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을 비롯한 우수 식재료구입에 사용하여야 하고, 매년 지원금 사용내역을 군수와 고성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보고내역을 검토하여 지원금의 목적외 사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지원대상자가 제1항의 보고의무를 태만히 하거나 지원금을 지원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또는 지정판매업자로부터 농산물을 구입하지 아니한 경우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고,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재훈입니다. 고성군학교급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정사유, 주요골자는 조금전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성군학교급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의3의 규정에 의거 고성군학교급식조례제정고성연대 상임대표 안태완외 1,517인으로부터 제정 청구된 조례로서 학교급식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학교급식비를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학생의 건전하고 건강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학교급식에 국내와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산물을 사용하도록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2003년 12월 30일 학교급식법시행령 개정으로 시장·군수도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식품비 지원은 가능하다 할 것이나 본 조례안중 제1조, 제2조제2호, 제3조제2항, 제5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제4호,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에 명시된 "학교급식을 국내와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만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은 아래와 같이 WTO협정을 벗어나는 규정으로 타 회원국들로부터 제소당할 위험성이 있을뿐 아니라 또한 헌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국가간에 체결된 협정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는 규정에 따라 WTO협정도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조례라 생각되고, 지방자치법 제123조에 지방의회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를 의결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으므로 제출자의 충분한 설명과 의견을 들은 후 심도있고 신중하게 심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이 주민청원조례가 지금 상위법에 위배가 되는 그런 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신 바와 같이 우리 WTO나 지금 상위법에 위배되므로 당초 제출할 때 사전에 농민단체하고 저희들이 몇 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해봤습니다. 중간에 자기들이 문구수정을 해서 하겠다는 그런 의견을 피력을 했다가 아마 조율이 안되어서 끝내 그대로 제출해 주라는 요구를 받고 했습니다. 역시 집행부에서도 의회에서 만약에 이것이 가결되어서 내려오더라도 우리가 제소를 해야 됩니다.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을 받을 수 없고, 그 다음에 우리 군수가 만약에 제소를 안하더라도 상위에 있는 지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사전에 의회와 또 농민단체와 조율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사실상 가결될 것이라는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다른 좋은 방법이 있으면 좋은 방법을 택해서 해주시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물론 농민들 1,517인의 서명을 받아서 이 안이 올라왔습니다마는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이런 상위법에 위배되는 안을 올릴 때에는 아무리 서명을 하더라 해도 제출자의 대상자하고 충분한 의견교환을 해서 상위법에 위배되는 이런 안이 우리 의회까지 올라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검토하고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제출자들의 조례안 제출내용이 상위법에 위배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유도를 철저히 해나갈 것을 주문을 하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입니다. 우리 고성군 학교급식 재료지원에 대해서 주민청구가 있어서 결국 지난번에 시민단체하고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의 논의가 있었습니다. 우리 황수갑위원님이나 하위원장께서 결국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자, 말하자면 경상남도 20개 시군 의장단협의때에 우리 의장님께서 발의를 해서 공감대를 형성하자는 그런 어떤 차후의 결정으로 인해서 아마 보류쪽으로 흐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묻고 싶은 것은 본 조례안이 가령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가결되었을 때에 집행부로 이송됩니다. 그러면 가결되어서 집행부로 이송되었을 때 향후 집행부의 조치는 어떻게 취할 것인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가 다시 이 조례안은 상위법에 상치가 되어서 그러니 다시 재결로 해주십시오 하고 재결요구를 의회에 할 수 있습니다. 또 의회에서 다시 이것은 그대로 해주십시오 하고 통과되면 법원에 제소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집행부에서도 우리가 농민의 자식이고 다 농민을 보호해줄 의무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합시다 해서 우리가 그냥 가지고 있을 때 상부에서 도에 고성군수가 안하면 경상남도지사가 제소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은 방금 말씀하신 여기서 통과를 해주더라도 우리가 재결요구를 할 수 있고, 또 거기서 통과되더라도 법원에 제소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황수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갑위원입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것은 오늘 이 조례안을 통과시켜주라고 집행부에서 의회에 올린 것 아닙니까?

예.

취지는 통과시켜 주라고 올린 것이지요?

그런데....

아니 이 조례안을 올렸을 때 부결을 시켜주라고 올리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올리는데 지금 이것이 생각을 잘못하면 모든 것이 의회가 매를 다 맞게 되어 있는데 아까 우리 정호용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대한 실장님의 답변이 조금 미흡한 점이 있어서 제가 한 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의 청구가 있어서 조례안을 올렸는데 위법이 된 사항이 있으면 정호용위원님께서 그것은 위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고 고쳐서 올릴 그런 의무가 집행부에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미팅을 해도 그분들이 그에 응하지 않아서 주민들이 올린 그대로 우리 의회에 올렸기 때문에 아마 다른 측면으로 부결을 시켜 주라는 이런 말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마는 결론적으로 이런 부분이 또 이번 조례안만이 아닌 다른 조례안이 있을 것이라고 볼 때에 주민들이 청구를 했을 경우에 청구한 대로 올려서 우리 의회에서 위법하기 때문에 부결을 했을 경우에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빠지고 우리는 당신들이 해주라는 대로 올렸는데 의회에서 부결시켰지 우리는 잘못이 없다, 의회에 가서 싸우든지 해라 이런 식으로 발을 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우리 정호용위원님께서 그런 식으로 주민이 청구권을 가지고 청구를 했더라고 해도 그 분들이 모든 법을 다 이해하고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위법이 된 것은 거기에서 추릴 것은 추리고 나름대로 맞추어서 올려야 될 것이 아니냐는 그런 말씀을 했는데 지금 이 조례안은 위법이 되는 것을 알면서 올린 것입니다. 그러면 위법이 되는 것을 알면서 통과를 시킬 수 없는 것이 우리 의회의, 또 위원들의 의무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 부결했을 경우에는 집행부에는 빠지고 의회에서 부결을 시켰지 우리는 당신들 하라는 대로 해주었다는 이런 식이 되어지면 완전히 의회와 주민과의 싸움을 붙혀 버리고 집행부는 빠지는 격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아마 정호용위원님이 그런 취지에서 하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것은 조금전에 송정현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여기에서 가결을 했을 경우에도 지금 실장님의 말씀이, 답변이 조금 우리가 아는 답변하고 틀린 것 같고,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저희들이 이 부분을 잘알고 있고, 주민들하고 토론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맞는 것은 맞고, 아닌 것은 아니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없어야 되겠다는 그런 부분도 곁들여서 실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세 분 위원님의 말씀이 동일한 의견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주민청원조례일지라도 그것을 철저히 검토를 해서 두 번 세 번 반복이 됩니다마는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그런 조례안을 유도를 해서 우리 의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황수갑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갑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종합해 보면 본 고성군학교급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은 주민이 청구하여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우선 사용하도록 지원코자 하는 것으로 이는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발달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되어 그 취지는 좋으나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구성의 내용에 있어 상위법령에 배치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 심사에 대한 건은보류동의안을 발의합니다.

방금 본 조례안에 대한 황수갑위원님의 보류동의발언이 있었습니다. 제청이 있습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청이 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보류동의안은 성립된 것을 선언합니다. 황수갑위원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학교급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은 구성의 내용과 상위법령과의 관계등에 있어 보다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심사를 보류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군수제출)

기획감사실장 제정봉입니다. 고성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는 종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로 구분해서 지원했으나 금년부터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정액·임의보조단체 지원기준이 폐지되고, 정액·임의보조단체를 통합한 사회단체보조금상한제를 도입함에 따라 그 시행근거를 마련하고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제외대상의 명문화 안 제4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절차의 구체화 안 제11조 내지 제13조, 지원계획공고, 보조금 신청·접수, 위원회 심의, 지원결정 통보 순으로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안 제6조 내지 제10조 구성은 군의원, 민간전문가, 공무원등 15인 이내, 기능은 사회단체보조금 운영방향, 지원대상 및 규모결정 등에 있습니다. 다음 사후평가, 별도계정 설정 등 사후관리 강화 안 제15조, 제16조, 사업비 정산·자체 평가내용 제출의무화, 별도계정의 설정·관리등 사후관리 강화 및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에 지원과 연계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근거법령은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가 되고, 고성군보조금관리조례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04년 3월 15일부터 4월 4일까지 예고를 했습니다마는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고성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 있어서 "사회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사회단체보조금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지원제외대상)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다. 1. 법률 또는 군조례에 지원근거가 없는 경우 2. 제1호에 의거 지원이 가능한 경우에도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가 아닌 경우 3. 친목도모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단체 4. 기타 개인, 기업체, 정당지원단체등 사회단체로 볼 수 없는 경우 제5조(지원범위) 사회단체보조금은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사회단체의 특성, 관계법령, 조례의 지원근거 및 취지 등을 감안하여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성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그 구성 및 운영은 고성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단체보조금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및 지원제외 대상인지 여부 3.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결정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의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된다. ②위원은 과장급 공무원과 군의회의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갖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소속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8조(회의등)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있는 위촉직 위원은 당해 안건의 심의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의견청취등) 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사회단체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지원계획 공고 및 신청) ①군수는 매년 지원대상·지원규모·지원절차 등을 포함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고성군공보·고성군홈페이지등 다양한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②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회단체의 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접수 및 심사) ①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하며, 신청서를 접수한 후 기재사항 누락여부 등을 검토하고 필요시 보완을 명할 수 있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이를 검토 조정한 후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결과 통보) 군수는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한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이 확정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결과를 당해 사회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보조금의 교부신청등) ①사회단체의 장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보조금에 한해 사업시행시기에 맞추어 군수에게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 1의 사항을 조사 검토한 후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 심의결정 내용과의 일치여부 2. 금액산정의 적정여부 3.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자금의 일부를 사회단체가 부담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군수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통지함에 있어서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률의 자체 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5조(보고등) ①보조금을 교부받은 사회단체의 장은 사업을 완료 또는 종료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 및 제3호 서식에 의한 사업추진실적, 사업비 정산, 자체평가내용 및 기타 군수가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매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사회단체보조금 운영 및 지원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6조(별도계정의 설정)보조금을 교부받은 사회단체의 장은 그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제17조(수당등)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고성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성군보조금관리조례 및 고성군재무회계규칙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재훈입니다. 고성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정사유, 주요골자는 조금전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성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은 종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로 구분하여 지원하였으나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에 정액·임의보조단체지원기준이 폐지되고, 정액·임의보조단체를 통합한 사회단체보조금상한제를 도입함에 따라 그 시행근거를 마련하고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14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에 규정이 있거나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 사회단체에 보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령과 행정자치부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표준안 및 경상남도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에 부합되고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음에 미루어볼 때 우리 군에서 입법예고등 필요절차를 거쳐 조례를 제정코자 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종위원입니다. 이번에 신설된 것이 고성공룡전시관 운영에 관한 사항이 하나 더 붙었네요?

예.

그러면 이 사무를 행정과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아니고 이것은 공룡박물관 이 시설관리를 우리가 공공시설관리사업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관리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굳이 행정과에서 이것을 넣을 필요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조례를 저희들이, 사무의 분장이 우리에게 속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를 제출해야 됩니다.

자치행정과를 행정과로 바꾸는 그런 이유는, 원래 자치행정과 그대로 두면 되지 왜 행정과로 바꾸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전에 자치행정과로 할 때는 시군이 거의 군단위는 자치행정과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꾸어야 되는 이유가 주민지원과가 현재 신설되었습니다. 자치에 대한 것은 주민지원과에서 하고, 그러니까 예전에 주민지원과 업무를 우리가 전부 할 때에 자치행정과가 맞는데 주민자치에 대한 것은 주민지원과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그 업무가 거기에 있는데 그것을 자치행정과라고 굳이 할 이유가 있느냐, 다른 데도 전부 고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도 명칭을 바꾼다?

예.

도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지침이....

내려온 것은 없는데 주민지원과가 있으니까.....

자치행정과라 하니까 자칫잘못하면 주민지원과라는 그 업무를 우리가 전부 안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갑위원입니다. 행정과장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쉽겠습니다. 말도 간단하고, 과장님 지금 2006년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관계를 우리가 증원이 될 직원계획이 있지요?

예.

한 몇 명이나 됩니까?

이것은 다음 조례에 정원관리가 나옵니다. 그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설명을 듣기로 하고, 우리가 몇 일전에 공룡축제를 끝냈습니다마는 거기에 행정과장님으로서 많은 것을 느꼈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잘한 점도 있었지만 문제점도 많았습니다. 그 문제점 중에 한 과에 과다한 업무가 집중됨으로 해서 그 과에서 인원이나 그 시스템으로서는 도저히 소화할 수 없는 그런 업무적인 사업이 치중됨으로 해서 이번 큰행사를 나름대로 성공리에 마칠 수 있었던 것도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행정과장님 입장에서 앞으로 업무배치에 대해서, 업무량의 배치에 대해서 혹시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이 자리를 빌어서 답변을 바랍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황수갑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말씀이 맞습니다. 한 과에 너무 과도한 업무가 배치됨으로 해서 어떤 부화현상도 일어나고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 고성공룡 세계엑스포를 하면 엑스포조직위가 이 다음에 문화관광과에서 조직에 대한 조례가 올라와 있는데 그것이 되고 나면 엑스포에 대한 여러 가지를 조직위에서 전부 떠 앉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는데 조직위의 기구가 인원을 저희들이 한 60명으로 이것은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 여러 곳 엑스포를 한 데 거기에 가서 전부 견학도 하고 추진사항을 확인한 결과에 의해서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60명쯤 보강이 되면 공원관리나 엑스포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별문제없이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2003년 5월 9일 시행된 표준정원제 운용 및 2004년도 지방공무원 충원확대계획에 의거 보정정원을 활용함으로써 우리군의 이미지 마킹을 위한 공룡세계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보정정원의 범위내에서 균형있는 인력수급과 조직을 관리하고 행정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일과 기능중심의 경쟁력있는 조직운영을 위하여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일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고성군지방공무원 정원 30명을 증원합니다. 구분은 총수 집행기관의 정원이 591명에서 621명으로 30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참고사항은 관련법령 및 근거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대한규정 제21조, 경상남도 행정과-1614(2004. 2. 20)호와 관련입니다. 본문은 덧붙힘과 같습니다.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중 "정원의 총수는 605명"을 "정원의 총수는 635명"으로 하고, 같은조 제1호중 "집행기관의 정원 591명"을 "집행기관의 정원 621명"으로 한다.이상입니다. 뒤에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605명에서 정원의 총수는 635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 : 591명에서 집행기관의 정원을 621명으로,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재훈입니다.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개정사유, 주요골자는 조금전 자치행정과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3년 5월 9일 시행된 표준정원제의 운용 및 2004년도 지방공무원 충원확대계획에 의하여 보정정원의 범위내에서 균형있는 인력수급과 조직을 관리하여 2006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 개최등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일과 기능중심의 경쟁력있는 조직운영을 위하여 관련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이 낭비적이고 불요불급한 인력책정은 없는지와 구체적인 고성군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등에 대하여 제출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깊이 있게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 계속 하십시오.

이것이 조직위가 어떤 구도가 나와 주어야 여기에 대한 질의를 계속할 것 같아서 제가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상상이 안되어서 물어봤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껍데기만 가져오고 알은 싹 빼버리고 전체적인 인원만 우리가 하고 알은 분명히 어디에 몇 명 쓴다, 몇 명 쓴다 위에는 보고가 되었을 것아닙니까?

아닙니다. 지금 이것이 통과가 나야 우리가 조직을 만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엑스포팀은 어디 몇 명 그것을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은 인원만 우리가 30명의 정원을 늘려 달라하는 그것입니다.

그러면 도나 중앙에 보고를 할 때 30명을 덜렁 달라고 한다고 어디어디 쓸 것인지 세부계획도 없이 줄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올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고 나면....

그러니까 껍데기만 우리한테 올려 놓고 알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고 나면 사실상 의회통과 안된 것을 우리가 그리 만들어서 의회에 낼 수가 없습니다. 못냅니다. 정원이 통과되어야 거기에 따라서 정원규칙을 만들어서....

부의장님하시는 이야기는 30명이면 어떤 어떤 부분이 이리 필요하기 때문에 30명이 필요하다는 그 안 자체를 의회에 올려야지 그냥 그대로 배추장사 식으로 30명만 올렸다는 이 말입니다. 지금 어떤 부분에 3명, 무슨 부분에 계장이 필요하고, 과장이 필요하고 이런 구체적인 것을 의회에서 보고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할 것인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30명만 해달라, 해주고 나면 행정부서에서 하고 나면 그 결과로 하나 주겠다 이런 식이라는....

아닙니다. 우리가....

그래서 아까 제가 기구표 비슷하게 질의를 하면서 물어본 것도 그것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사무관 세 분이 있으면 그 밑에 기구가 어떻게 배치가 되느냐 그것을 물어보기 위해서 제가 장황하게 거기에 대한 어떤 유인물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그래서 대충이라도 지금 현재 그런 기구의 조직표가 아직 구성이 안되었다는 말이지요? 지금 현재 안이 없다는 말이지요?

우리가 요구하는 안은 있습니다. 행정자치부하고 도에 요구하는 안은 있습니다.

요구하는 안이라도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행정하고 의회하고 자꾸 이런 부분이 우리가 의회에서 명확하게 안하기 때문에 의회가 행정에 자꾸 졸졸 따라다니는 것 같은 이런 분위기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최갑종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이것을 무언가 실체를 보고 결정해야 될 것인데 실체는 없고 헛것만 가지고 바람만 잡아 주는 의회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오늘 이 안도 명분을 보고, 실체를 보고 그에 대해서 타당성을 한 번 토론을 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을 제의합니다.

예, 대충 안이라도 있으면 가져 오십시오.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이것이 심의하는 순서가 잘못되어서, 엑스포조직위 관계가 안올라옵니까. 거기에 가면 그것이 다 붙어 있습니다.

자꾸 시간만 끌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위에 집행부에 자꾸 나무랄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도나 위에서 볼 때는 세부적으로 인원이 30명이 느는데 무조건 30명 해달라고 한다고 대한민국의 최갑종이도 안해 주겠는데 위에서 누가 해줄 것입니까? 그러면 세부적으로 몇 명 어디 쓴다, 어디 쓴다 해서 올렸을 것 아닙니까?

예.

그 실체를 우리한테 주어야 되지 껍데기만 줘 놓고 30명만 해달라고 하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오늘 보류해 버리면 싶습니다. 그런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위원들은 순껍데기만 알고 내가 가만히 보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되지요.

조직위관계 문화관광과에...

그것은 그것이더라 해도 인원이 어디에 몇 명 쓴다, 몇 명 쓴다 이것이 나와야 될 것인데 30명 무조건 해달라고 하면 이것이 뭐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배추장사 문서도 아니고....

예, 가져와서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을 이야기 하나 안하나 딱 보여 주고 탁 까놓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위원들은 순껍데기만 알고 이것이 뭐 하는 것입니까? 물론 고생하고 이런 것 만드는데 다 압니다. 나무랄 것은 나무라고 하는데 우리가 마냥 발목만 잡을 것이 아니고 다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탁 털어놓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인데 이것이 뭐하는 것입니까?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할 것을 동의를 제출합니다.

10분간 정회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제청있습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은 이의가 없습니까?

질의종결을 선포를 하기 전에 우리 과장님께 한 번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우리 직원들이 나름대로 좀 머리를 맞대서 통합기금하고 위원회를 만들어 봤습니다마는 실제 우리 공무원들이 만들어 가는 시각하고, 또 제출하고 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오·탈자,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맞지 않는 이런 부분이 좀 나와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금은 조례제정하고 나면 큰문제는 없는데 실제 우리가 운영하는 것은 위원회조례인데 직원들이 수시로 계속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심의·의결사항을 분과위원회에 주면 좋지 않느냐 이렇게 해주었으면 저희들이 더 능률적으로 간편한 일을 할 수 안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단서조항에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위원회의 위임이 있을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렇게 들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융통성을 발휘해서 정기총회 전체 위원회를 할 때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대로....

중요한 부분은 역시 통합위원회를 출범을 시키면서 실질적으로 위원회가 통합이 되는 그런 기능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전문가 집단을 우리 위원으로 하면서 인원을 그래도 좀 많은 인원이 물론 들어가면 좋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논의가 가능한 전문가 집단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인원을 25명정도 줄일려고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집행부에서 업무상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있다 해서 결국 33인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또 역시 위원회별로 심의·의결기능을 통합위원회로 두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마 는 역시 각 위원회에 심의·의결건을 드림으로 해서 집행의 원활성을 기하기 위해서도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통합기금조례나 또 통합위원회조례가 집행부의 의견이 상당수 기본이 되었습니다마는 집행부와 우리 의회는 상당히 시각이 틀립니다. 틀려야만이 그것이 우리 고성군을 잘 이끌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와 의회의 안이 절충이 잘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위원님들도 수정안에 대한 다른 의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다른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당초 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시는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토론이 끝났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당초원안에 대한 찬성토론이 없었으므로 정호용위원이 발의한 고성군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정호용위원외 6명의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7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