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전에 제36차 임시회가 열렸습니다. 저희 도시건설위원회는 저번에도 광천종합터미널특별위원회 조사활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금번에 있어서도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상당히 바쁜 일정 속에서 임시회를 맡게 된 것 같습니다. 항상 저희 위원회를 생각해 주시고 지역구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고생하시는 위원님들께서 더욱 더 보람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힘찬 위원회 활동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조례1건과 방림2동 우영아파트 주민들이 청원한 청원심사가 있습니다. 1. 광주직할시서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

지적과장 기영도입니다. 서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하게된 사유는 1993년 12월 27일 법률 제4628호로 제정된 부동산 중개업법 37조3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업무에 관한 분쟁을 조정처리하기 위하여 허가관청 소속과에 중개업 분쟁 조정위원회를 둔다는 규정에 의거 조례 제정한 것입니다. 그간의 조례제정을 위한 업무추진 내력은 94년 6월 22일날 시에서 송부된 안을 참고하여 조례 제정안을 하여 94년 7월 7일부터 7월 26일까지 입법 예고를 거쳐 9월 10일 구정 조정위원회 회의를 거쳐 금일 제안 설명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1조 설치목적, 2조 위원회 구성, 제조 회의 및 의사결정 제6조 조정의 처리로 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직할시서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째 제정사유로는 부동산 중개업법 제37조 3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무에 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중개업자와 중개 의뢰인, 중개업자와 제3자 간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심의조정 처리하기 위함입니다. 법적 근거로는 부동산 중개업법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목적, 부동산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사항 규정 안 제1조에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 안 제2조입니다. 위원장 포함 7인 이내 위원 구성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 임기는 3년이 되겠습니다. 연임이 가능합니다. 회의 및 의사결정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안 제4조에 있습니다. 조정의 처리위원회는 조정안 작성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조정안을 제시 받은 당사자는 제시받은 날로부터 통보하여야 한다. 안 제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회의의 비공표 회의 내용은 누구든지 위원장의 허가 없이 이를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안 제1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육성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주민의 재산권 보호차원에서 부동산 중개업 분쟁조정을 위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이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 시행함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뒷면에 부동산 중개업법 제37조3항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지적과장과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창 위원입니다. 위원장 포함해서 7인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누구를 위원으로 선임합니까?

조례안 37조4항에 나와 있습니다. 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부동산 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 판사 검사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시·군 또는 구 소속의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부동산 중개업무를 담당하는 직에 있는 자 부동산 중개업 및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런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위촉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사람들의 안이 나와있습니까?

그런 안은 안 나와 있습니다. 조례안이 제정되면 저희들이 할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창호 위원입니다. 서구 관내에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원회 성격마다 수당이라는 것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부에서의 지침 상 제정을 해놓으라고 하면 일괄적으로 제정을 해놓고 회의를 하지 않는 위원회도 있어요. 또 불필요하게 자꾸 열어서 필요 이상의 예산을 낭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위원회의 성격 같은 경우는 이해 관계가 연관되어 있는 조례인데 과연 조정위원회의 기능이 꼭 필요한 기능인가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법률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분쟁조정위원회는 중개하신 분하고 팔고 사고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서로 이의가 있다든가 했을 때는 조정위원회를 거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장께서 구체적인 사항을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으니까 당사자가 거래하면서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문제가 있어서 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홍보가 잘 돼야 하는 건데 과연 요즘에 자기에게 불이익이 돌아올 때 구청 조정위원회에 신청해서 조정을 받아보고 그 다음에 민법이나 형법에 호소할 수 있는 사회구조가 되어 있느냐 그것이 의심스럽고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만들어 놓고 유명무실한 위원회밖에 되지 않겠느냐 염려가 됩니다. 기존에 있는 위원회들이 효율적으로 운영된다면 신뢰를 하겠습니다마는 이름도 제대로 기억할 수 없는 위원회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 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을 때 어떠한 사례들이 주민들에게 필요한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창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그런 분쟁적인 사례가 있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사례가 있다면 어떤 것들을 가지고 위원회 활동을 할 것인가를 종합해서 과연 앞으로 필요한 것인가 예결된 사항들을 예를 들어서 얘기 해주세요.

지금 중개인들이 보증보험에 2000만원 가입되어 있습니다. 상대가 어떤 손해를 봤을 때는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피해를 없을 걸로 봅니다. 주로 중개업자들이 중개 수수료를 초과 징수하는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하고 선의의 성실성을 결여해서 위반하는 행위랄까 그런 사항에 대해서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 듭니다.

다른 구에도 이것이 제정되었습니다.

4개 구청이 동일하게 준칙이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만들려면 진즉부터 필요하지 않았느냐 생각 드는데 과거에 부동산 경기가 한참 일어났을 때 그때 만들어서 해야지 요즘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4개 구청이 공히 금년에 제출한 것입니다.

과장께서 구체적인 사례를 못 들으시구만요. 이것이 작년 12월 달에 입법이 된 것입니다. 법조문에 신설되어 필요하다면 바로 했어야죠? 지금 94년도가 지나가고 있어요. 이 시점에서 굳이 만들어 놓으면 하나의 요식행위가 아니냐? 이것을 만들어놓고 괜한 사람 수당만 지급할 필요가 있는가? 제가 보기에는 홍보하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려요? 어떤 사람이 복덕방하고 아니면 매도자하고 분쟁이 있다고 하면 자기들끼리 해결하다가 안되면 재판소로 가지 구청에다가 해주라고 할 사람도 없고 내용을 보더라도 어느 한쪽에서 소를 제기하면 그 즉시 효력이 중지되어 버려요. 제가 볼 때는 자칫 잘못하면 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사장 돼버리는 그런 불필요한 위원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미료로 처리했다가 꼭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고 부동산 경기가 회복돼서 위원회가 필요하다면 그때 제정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서주원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분쟁조정위원회 이것은 상대방 부동산 연합해서 조정안이 나와야 됩니다.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자격요건에 변호사 대학교수 교육법에 의한 조교수 이상 5급 이상 공무원 이렇게 제한을 해놨어요. 현재 한 건도 조정위원회에 계류해 본 사실이 없는데 불필요한 위원회만 만들어 가지고 행정력 낭비요 예산 상 낭비를 초래할 수 있지 않느냐 또 현재 주고 분쟁이 발생되는 소지가 중개료 관계가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4개 구청이 동시에 했다고 하지만 제출 년 월 일도 94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부터 미숙한 점이 없지 않느냐 아까 동료 위원이 지적한 바 지금 부동산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조정위원회에 관한 조례라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그래서 미료안건으로 해서 차기에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 과장께서 다시 제안할 용의가 없는가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복비를 많이 요구했을 때 그 조정업무를 주로 하는 겁니까?

주로 그것이 많다고 봅니다. 37조3항 규정에 의해서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4월 1일 공고시행을 하도록 해가지고 5월 달부터 자체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4개 구청에 일관성이 없어서 종합적인 지시를 받아가지고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내일이라도 분쟁안이 나오면 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효력을 발생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만약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신청사항이 없어서 그 위원회 기능이 유명무실할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분쟁요인이 없으면 좋겠고 생겼을 때는 위원회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자격요건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교수라든가 판·검사 5급 이상 공무원 이런 사람들을 임명해 놓고 사실 의뢰인이 없어요. 그러면 그 위원회 조례를 제정한 자체가 우습게 돼버리지 않겠습니까? ? 요즘 문제가 있으면 바로 소를 제기하는 것이 상식화가 되고 있는데 구청에 이런 조정위원회가 있고 예를 들어서 소를 해놨을 때 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는 구속력이 있으면 저도 찬성합니다. 그런데 이 조정위원회는 한갖 행정력 낭비 요소밖에 없어요. 소를 제기해버리면 그 순간 끝나버려요. 예산낭비라는 겁니다.

소를 제기하기 전에 조정위원회에서 해결해준다는....

벌써 이의 신청한 사람이 구청에서 이러한 결론을 내줬다고 수긍하면 모르겠는데 그 순간 소를 제기하면 끝나버립니다.

예. 박병주 위원님

지적과장께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37조3항을 보게 되면 역대 피해자들의 복비를 약 10배까지 받아먹은 사실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한 건도 고발한 것이 없죠? (예.) 그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악랄한 편법으로 기어코 받아냅니다. 서민들은 절차를 몰라가지고 당하고 있는 처지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들께서 조례안 제정에 대해서 필요성이 없다고 하면 위원님들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조정위원회를 구성하면 행정력의 뒷받침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봅니다. 부동산 중개업은 법으로 정해져있고 소를 제기할 때는 일반시민이 법에 하소연하려면 거리가 멀고 부담감이 많습니다. 그러나 조정위원회가 있으면 관이 개입해서 적당히 타협점을 마련하는 그런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협회에서 중개를 해서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부분 따라주었습니다. 그러나 중간에서 차선책으로 조정을 한다면 선의의 피해를 막고 법으로 가기 전에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저는 다른 위원님들과 견해를 달리합니다. 이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봉근 위원입니다. 서구 의회 개원이래 처음으로 청원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인 도시건설위원회가 처리 과정을 밟고 있는 거 같습니다. 청원 소개 의원으로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청원은 방림2동이라는 동 차원의 청원으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것은 서구 주민에 대한 청원권을 행사하는 차원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방림2동 출신 의원으로 처음부터 동일실고 부지 공사부터 건축허가 이래 오늘날까지 계속 주민들과 접촉하고 또 주민들은 자연경관을 헤치고 공사로 인해 주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예상한 나머지 처음부터 동일실고가 좁은 방림2동에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여러 통로로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공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광주시 학교 분포로 봐서 방림2동에는 동일실고 바로 옆에 숭신공고라는 실업계 고등학교가 있음에도 몇 미터 되지 않는 곳에 실업계 고등학교를 유치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잘못되지 않았는가 하는 원초적인 해결차원에서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방림2동에 박병주 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 청원 소개의원에 혼자 돼있습니다. 사실 올 여름부터 같이 일을 했었는데 실무적인 일을 맡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비참합니다.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을 해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오늘 아침까지 무등건설 공사현장에 가서 차량통행을 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었고 회사측에 간곡히 요청했음에도 무작정 업무 방해라는 차원에서 남부경찰서에 고발하는 작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논의를 돕기 위해 저와 주민들이 찍은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우선 사업허가청은 광주직할시 교육청입니다. 그래서 광주시 교육감의 책임 하에 학교 시설지구로 허가가 내려졌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형질 변경허가와 함께 토지계획사업 인가가 당 서구청 도시개발과입니다. 그 다음 이 공사를 하기 위한 도로진입로 개설공사는 서구청 건설과가 담당하고 있는데 소위 위탁 개설사업에 의한 진입로 공사입니다. 그 다음에 건축공사 감리는 건축사인 장정수씨가 하고 있고 건축허가 및 사용검사는 서구청 건축과에서 실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어려운 상황에서 금년 8월 1일자로 서구청에서 건축허가를 내줬습니다. 그 다음에 화약인가 취급권자는 남부경찰서장입니다. 그래서 발파작업을 함에 있어서 화약공급은 실무적으로 남부서 보안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실무부서가 나와 있고 처음 학교시설지구 인가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인 서구청에서 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초적인 것부터 전반적으로 검토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구 방림2동 24-1번지에 우영타워아파트는 15층으로 70세대 200여명이 입주해 있습니다. 학교 신축공사장에 발파작업 그리고 우영타워아파트를 끼고 도는 골목길 같은 도로가 있습니다. 이 도로에 4.5톤 이상의 대형 트럭이 하루에 80회 이상 심지어 200회까지 왕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소음과 먼지 진동 이런 것이 이루 헤아릴 수 없이 주민들의 고통거리로 나와 잇고 이미 단독주택 32세대 주민들께서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기 때문에 무등건설 측에서 저도 모르게 개인개인 접촉해서 보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도 주민들을 위해서 백방으로 뛰었지만 보상했던 과정을 저는 하나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2세대 주민들 가운데 한 세대는 3살 정도 먹은 어린아이가 발파로 인한 진동으로 경련을 일으키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여기도 무등건설 측에서 인정을 하고 보상한 것으로 간접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북구 두암동에 동일실고가 있습니다. 여기 재단이 설원학원 이사장이 천병준입니다. 이 학원이 무등건설 측에 학교 이전 공사를 맡겼습니다. 그래서 93년 3월부터 방림2동 산4번지에 학원부지 16350평 조성을 했고 지금 거의 80% 이상 마무리된 상태에서 금년 8월 1일자 서구청에서 건축허가를 내줬던 것입니다. 특히 이 이파트는 공동주택이라는 특성 때문에 아파트에 심한 균열로 인해 주민들이 천장을 보고 밤을 세우고 살 수 없는 생존권에 처해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법적으로는 더 살펴봐야겠습니다마는 건축허가기관인 서구청에서도 도로 수탁 개설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안전진단 예방조치도 전혀 강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94년 8월 1일 건축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것들을 위원님들께서 이미 배부해 준 소개의견서를 참고하시고 오늘 당사자도 나와있고 회사측도 나와있습니다. 함께 질의응답을 해서 소상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일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문제가 서구청에서 바로 이관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결론 지을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하셔서 실제 현장방문을 하시고 애당초 학교가 들어설 당시 여러 조건부터 검토해준다면 이 문제가 주민들에게 최대한 이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옥래입니다. 방림2동 우영타워아파트 피해에 따른 청원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청원요지입니다. 광주직할시 서구 방림동 산 4-1번지 외 31필지상 광주동일실업고등학교 신축공사로 인하여 인근 우영아파트의 벽에 심한 균열과 소음 먼지 등으로 어린아이들까지 경련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주민들의 생존권 차원에서 대책을 호소하는 내용으로 광주직할시 서구 방림2동 24-1 우영타워 이현삼 외 68인이 1994년 10월 13일 당 의회에 제출한 청원서입니다. 법적 근거로는 청원법 63년 2월 26일 제정 법률 제1283호 지방자치법 제65조 청원서의 제출입니다.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87호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개 의원 윤봉근 의원의 의견요지는 동일실업고등학교 신축공사로 인해 인근 단독주택 피해주민 30여 세대는 법원에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하여 회사측에서 보상·보수를 마무리했으나 아파트는 공동주택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회사에서 대책도 세워주지 않고 있으며 건축허가 기관인 서구청도 사전 안전예방조치를 하지 않고 건축허가를 내주어 문제 발생으로 인한 아파트 피해주민들의 생존권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책수립이 시급하다는 요지이었습니다. 본 청원 내용을 검토한 바 주민의 권리 이익이 침해되어 구제를 요구한 청원으로 감독권자인 광주직할시 서구청장으로 하여금 시공회사측과 피해자간에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여 처리토록 지방자치법 제68조 및 광주직할시 서구 청원심사 규칙 제11조 제2항 1호의 규정에 의거 서구청장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관계 규정을 2면에 붙여놨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원 소개의원이신 윤봉근 위원의 청원취지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사항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더욱 더 원활하고 효율적인 질의답변을 하기 위해서 그 동안 건축에 관한 추진을 쭉 해오고 있는 도시국장 나오셔서 집행부에서 처리하고 있는 경위를 청취한 후에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창호 위원님

그건 순서 상에 소개내용에 관해 질문을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마치고 난 다음에 도시국장의 현황 설명보고를 받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것들이 순서입니다 마는 본 위원장의 생각으로는 여러 위원님들이 이 분야에 관해서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계십니다마는 구체적인 면들이 부족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일괄청취를 한 후에 질의 답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므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국장 나오셔서 경위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서국남입니다. 사실 우리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인허가를 주고 많은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사업들이 아주 매끄럽게 처리가 돼야하는데 민원이 야기되어 여러 위원님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동일실고에 대한 허가 현황하고 저희들이 이제까지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대략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림2동 산4-1번지 31필지 상에 학교법인 설월학원 이사장 천병준이 학교시설을 해가지고 시설결정 내지는 허가가 93년도에 됐습니다. 그리고 94년 8월 1일 건축허가가 됐고 형질변경 허가는 93년 3월 1일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분명히 구분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학교시설은 우리가 실시계획이라든지 시설 허가는 해주지만 학교시설에 대한 주관은 시교육청에서 합니다. 건축허가가 94년 8월 1일 되겠고 착공은 94년 8월 24일 됐습니다. 제가 왜 이걸 강조하는고니 지금 건축허가가 됐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고 하는데 그걸 분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가 제기된 것은 이미 그 이전에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건축허가로 인해서 됐다고 건축과장이 불려나오고 있는데 사실 형질변경하고 지반 닦아 놓은 후에 건축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건축 자제로는 문제제기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형질 변경은 도시국장인 제 소관입니다. 학교시설계획 승인은 94년 4월 20일 됐고 도시계획시설 진입로 계획변경 승인은 93년 6월 17일날 됐습니다. 93년 8월 2일 형질변경허가를 했는데 이것만 서구청에서 했고 그 앞에 도시계획시설 진입로 계획변경승인이랄지 학교시설 사업계획승인은 광주시 시설과와 시교육청에서 추진합니다. 그래서 94년도 4월 4일 도시개발과에 진정서가 접수가 됐습니다. 그 진정은 방림동 37-3 이금순 외 26인으로 진정내용은 화약 발파로 인한 인근주민의 피해입니다. 94년 4월 7일 동일실고 현장에서 공개민원 회의를 했는데 주체는 시교육청에서 했고 진정회신 내용은 발파중인 공사현장에 주민 참여하여 약물 시험 실시키로 하고 소음기 측정 후 발파키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94년 5월 4일 도시개발과에 2차 진정이 접수됐는데 진정인은 방림동 39-2 옥련사 주지로 내용은 발파로 인한 옥련사 건물이 피해가 있다고 해서 94년 5월 7일 시교육청으로 저희들이 이송조치 했습니다. 94년 6월 3일 피해자가 진정 취소했다는 통보를 시교육청으로부터 받아서 옥련사는 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방림동 21-16 박옥자씨의 진정으로 3차 진정이 도시개발과로 접수됐습니다. 진정내용은 발파작업으로 인한 주택피해 진정이 있습니다. 94년 8월 25일 시교육청이 이송 조치했는데 94년 9월 9일 피해보상이 됐다는 회신을 시교육 접수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94년 8월 1일 건축허가를 서구청에서 해주고 진입로 개설공사시행을 저희들이 수탁 받아서 했습니다. 94년 8월 9일 화약사용허가를 남부 경찰서 보안과에서 했습니다. 공사시공자는 아시다시피 무등건설 대표 안청수씨고 공사감리는 삼보건축 장정수씨가 되겠습니다. 94년 9월 24일 우영아파트 주민이 1차로 서구청에 진정을 했습니다. 94년 9월 29일 공개민원 회의를 했고 그 장소는 우영아파트 사무실에서 했습니다. 참석자는 우영아파트 주민 김성도 외 17명과 시공자 서구의회 윤봉근 의원 감리자 건축주 남부서 직원 구청건축계장 외 1명 이렇게 했습니다. 그 결과 주민 측은 학교 공사로 인한 아파트 벽 등에 균열이 있으므로 보수를 요구했습니다. 시공자 측은 학교 공사에 의한 피해인지 여부를 공인된 기관에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보수토록 조치하겠다라고 했습니다. 회의 내용은 주민과 시공회사측에 상호 상반된 의견으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주민대표로 선정하여 차후 공개 회의키로 했습니다. 94년 10월 8일 광주직할시청에 진정이 또 접수되어 서구청으로 이송이 됐습니다. 내용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94년 10월 14일 14시에 서구청 건축과에서 우영타워 주민 손세윤 외 5명 시공자 서구의회 윤봉근 의원 감리자 남부서 직원이 참석하여 공개민원회의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시공회사 측에 보관중인 발파 작업키 위한 시험 성적서를 열람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시공자 측에서는 거기서는 안 주고 오늘 의회에서 요구하여 제출하겠다는 확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회 청원에 결과에 따라서 그 시험 성적표를 제출할랍니다. 회의 내용은 1차와 마찬가지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서구 의회 청원서 제출했기에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도 처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보고 드린 것은 이런 문제를 여러 가지로 서로 합의점을 도출해가지고 원만한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과 시공자간에 원초적인 문제가 상충됐을 때 저희가 판사가 아니기 때문에 가부를 확실히 정하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결국은 저희들이 그것을 명쾌하게 해결을 못한 아쉬움을 갖고 보고에 갈음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대표와 회사측 대표의 각자의 주장을 청취하는 순서입니다. 먼저 주민대표 나오셔서 피해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호 위원입니다. 위임장을 보면 극히 형식적입니다. 성명 주소만 간단히 적고 직위도 없습니다. 상기인 대리인으로 정하고 다음 사항에 관한 권한 일체를 위임한다고 했는데 다음 사항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과연 무엇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권한 일체를 위임하고 있는지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런 의미가 없는 위임장으로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유린한 무등건설 안청수 대표를 개인적으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참석한 이사를 대표자로 인정할 수 없고 설명도 들을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회사측 설명은 다음 회의로 연기를 하고 다음 회의에 또 다른 변명으로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의회에서 강력하게 조사권을 발동해서 증인 출석요구를 하고 법적인 절차를 밟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 위임장은 아무런 가치성이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은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주민들의 공사에 의한 재반 환경 피해를 청취하고 오늘은 이미 청취한 설명부분에 대해 질문 답변하는 것으로 마무리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앞에서 동료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주셨습니다. 본 위원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상무이사께서 여기 나오신 것은 대리인 자격이 아니라 변명할 수 있는 자격요건으로 나왔다고 간주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변명을 한번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모두의 위원님들 말씀도 맞습니다만 오늘은 지금까지의 상황설명을 듣는 것이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상황설명을 들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22일 회사대표가 출석할 때 그 동안의 발파일지 일체와 회사에서 1994년 7월 20일 전남대학교 공업기술연구소에 의뢰했던 동일실고 실측 부지 발파 진동 계측 및 영향평가에 관한 연구자료도 22일날 함께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요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러면 윤봉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발파일지 일체를 22일날 오전 10시까지 지참하시고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피해현황이나 그간의 경위를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형준입니다. 환경보호과에서는 공사를 하게되면 비산 먼지 사전 신고 수리를 해줍니다. 무등건설 안청수씨로부터 7월 24일까지 접수하도록 해가지고 7월 20일 신고서류를 냈습니다. 그 내용은 옆의 방음막과 스프링클러라는 물뿌리개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보고 있는데 날씨가 가물었기 때문에 먼지가 난 것은 사실입니다. 현장에도 가봤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물을 뿌리고 있고 또 차가 나올 때 바퀴를 씻어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우영아파트 공사현장의 높이가 비슷하기 때문에 먼지나 폭음이 날아갈 염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방림막을 쳤습니다마는 그것도 맞습니다. 현장을 철저히 해가지고 그런 일 없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그간 여러 상황들을 종합해 볼 때 많은 문제점이 없다는 것을 인지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먼저 청원 소개의원이신 윤봉근 의원 발언대로 나와주시면 그에 따른 질의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기수 위원님

공사착수하기 전에 그 형태가 어땠습니까?

산이었죠.

그러면 이 학교를 설립한다고 해서 주민들이 바위를 발파하는 것을 예상하겠죠?

그렇지는 않죠. 시에서 학교 시설지구로 인가를 내줄 때 암반층에 대해서는 근거는 없습니다마는 주변 정황으로 볼 때 전연 그런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파가 시작되고 굉음이 났을 때 주민들이 문제제기를 어떤 형태로 했습니까?

건축 공사 이전에 암반층을 깎고 부지공사를 해야되기 때문에 공사하는 과정에서 산 전체가 바위로 되어있기 때문에 평지작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부터서 주민들이 계속해서 분진 소음 진동으로 여러 요로에 진정을 한 것으로 압니다.

형질변경될 때 높은 것은 몇 미터 정도 됩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암반을 평형하게 형질 변경할 때는 소음이나 진동으로 옆 건물에 피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형질변경으로 문제가 발생됐지 건축은 발파한 후 건축이 된 겁니다. 처음에 소수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밀어붙이기 식으로 학교측에서 공사를 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의회에 청원된 것으로 보시죠? ?

주민들은 학교가 들어오기 전에 산의 지형을 알고 암맥이 어느 정도 형성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진정을 통해서 학교가 그 지역으로 못 오게끔 극력 저지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인가 내준 것으로 들었습니다.

진정 처리한 것을 주민들이 갖고 있죠?

예.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대학교수 논문 자료에 우영타워는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별 피해가 없다는 이런 식의 논문으로 일방적인 피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연 그 내용을 저희가 검토해서 전문적인 의안을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다시 의뢰를 해서 학교 발파작업으로 해가지고 피해를 본 것이냐 명명백백하게 근거를 남겨야 됩니다. 이런 생각 하에 윤봉근 의원께서 그 논문에 대해서 소개해 줄 수 있는 기회를 가져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무등건설 측에서 전남대학공업연구소에 의뢰한 영향평가에 대한 연구목록을 전 위원님들에게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94년 7월 20일 이미 연구서가 나왔는데 주민의 민원은 단독세대에서 제기된 이전의 상황입니다. 주민들이 수차에 걸쳐서 민원을 제기해도 안되니까 급기야 무등건설 측에 항변하기 위한 자료로 전남대학공업연구소 측에 영향평가를 의뢰한 것 같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것은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요구 이전에 단독 32세대 주민들이 진정을 했던 연고로 만들어 낸 연구서입니다. 여기에서 끝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차도 경계면에서의 에워싸고 있는 도로를 통행할 때 충분히 차도 경계면에서의 진동으로 아파트가 균열이 갈 수 있다는 보고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최초 발파에 있어서는 허용 잔량이 너무 크게 산정되어서 문제를 유발할 소지를 보이고 있다. 이런 결론이 나 있는 것 같은데 우영타워는 쿵하는 폭풍압에 의해서 균열이 갈 수 있다는 부분도 제기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에게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산이 소백산맥 줄기인데 절반 이상이 암반으로 막혀 있습니다. 지금 다리 놓고 있는 바위를 발파하기 때문에 거기서 진동이 나와요. 6m 도로를 만들어서 자갈을 올려놨습니다. 하천가에도 다리를 놓고 있을 때 발파했던 그 진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영타워는 거기서 불과 50m도 안됩니다. 이 점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봉근 의원께서 청원요지서에도 서술했습니다마는 이미 그 부근에 있는 단독주책의 담장이 무너지고 건물에 심한 균열이 생겨 어린아이들로 하여금 상당한 경련현상까지 일어나고 소음 먼지 등으로 생활에 막대한 피해를 보아 왔고 이미 단독주택일부는 보상이 완료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우영타워 주민들과 보상문제를 가지고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보상문제로는 협의 안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허가기관인 서구청에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지 않고 건축허가를 내줘서 문제가 됐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예를 들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 수탁 개설 공사를 완료하고 도로관리측에서 건축허가 이전에 검토를 진지하게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습니다.

도로 수탁이라면 진입로가 6m인데 확장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죠.

청원소개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전문위원 나오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창호 위원님

전문위원 검토의견 두 번째를 보게 되면 심사규칙 11조 2항 1호의 규정에 의거 서구청장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인지 그 의견이 숨은 뜻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청원은 의회 청원 심사규칙 11조에 있습니다. 2항입니다.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의결하고 그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한다.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이 두 가지로 구별되어 있는데 의회로 청원이 제출되었지만 의회에서 처리할 사항은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등 의회의 권한으로써 의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의회에서 처리하는 거고 집행부에서 처리할 성질은 집행부로 이송하기 때문에 이렇게 제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전문위원께 개인적으로 이런 얘기를 드린 바 있습니다. 의회의 기능이라는 것은 주민의 욕구충족을 위해서 자치개념 차원에서 대의 기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민을 위한 의회가 되지 않고 특정인 의회가 되고 집행부를 위한 의회라면 있을 필요가 있고 해산시켜야 됩니다. 본 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있는 청원은 당 위원회에서 공식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심사보고하고 그 사항을 집행부에 이송하도록 되어있는 거예요. 심사를 당연히 해야되는데 왜 그런 검토보고를 함부로 썼습니까? 왜 공식적인 위원회 활동도 안하고 검토의견서도 나오지 않았는데 집행부로 이송해요? 다음부터 조심하시고 좀 더 숙고해서 검토의견을 작성하세요?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하나의 자문적인 성격입니다. 그리고 청원심사 처리하는데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는 분명히...

두 가지가 있는데 검토의견을 쓰실 때에 당 위원회에서 회부가 된 사항이나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다음에 심사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서구청장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렇게 쓰셔야죠?

이창호 위원님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의회의 의견과 부합되지 않아도 관계없습니다. 전문위원님 심사를 충분히 거쳐 그런 내용이 빠져있죠? ?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집행부 처리 경위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창 위원님

도시국장께서 설명하실 때 건축물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형질변경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건축허가를 득했다고 했는데 형질변경을 하지 않고 허가를 낼 수 없습니까? ?

건축이 복합 민원처리이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제출하면 형질변경을 같이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항은 먼저 형질변경 득 한 후에 나중에 건축 허가를 별도로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형질변경은 우리 구청에서 승인해 줬습니까? (예.) 어떤 조건으로 내줬습니까?

건축을 하기 위한 형질변경입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해 학교시설 지구로 93년 1월 19일 도시계획 결정이 났습니다.

그 있는 상태에서 허가를 내줄 수도 있다는 얘깁니다. 구태여 형질변경을 하면서 허가를 냈는데 이것은 의문이 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형질변경허가와 건축허가도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형질변경은 언제 허가 냈습니까?

93년 8월 1일입니다.

형질변경하는 작업을 왜 그렇게 늦게 했습니까?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과장이 오기 전에 이 도로를 진입로를 개설하기 전에는 일체 형질변경이나 건축허가를 내주지마라고 얘기했습니다. 형질변경되기 전에 작업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왜 그 이후로 허가가 났는지 모르겠고 또 건축허가도 도로 진입로를 개설한 다음에 내주라고 했는데 건축허가 받기 전에 내줘버렸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파탄이 난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94년 8월 1일 허가하면서 조건 사항으로 6M 도로를 10M 도시계획 확장 건축공사 착공과 도로개설공사와 더불어 허가를 냈습니다.

허가 과정에서 허가 난 연후에 과장님께서 가보셨습니까?

그 주위를 돌아봤습니다.

지하층이 있습니까?

지하층은 없습니다.

방금 박병주 위원께서 지적했습니다마는 그 도로가 개설 안됐으면 공사중지 명령을 서구청장 명의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사항은 건설과에서 조건 사항을 착공 전에 개설도로를 포함해서 공사해라. 이렇게 조건이 나갔습니다.

착공 전에 개설도로를 완료하라는...

완료가 아니라 공사를 병행하라는 조건입니다.

민원이 야기돼가지고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황에서 다수 민원인 편에 서서 행정을 집행한다면 응당 이 도로를 확장한 연후에 공사를 실시하라는 공사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조건사항이 위배가 된다면 중지를 시킬 수 있습니다.

답변을 부연해서 올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터미널관계도 조건을 준공시까지 이 도로를 내라는 식으로 조건을 걸었더니 문제제기가 있어요. 우리는 진일보 해가지고 이번에 착공하면 허가를 내준다. 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서둘러가지고 수탁의뢰를 했습니다. 돈 3억을 불입해가지고 우리가 발주를 했어요. 발주를 하고 난 뒤에 착공이 되었습니다. 그날부터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래서 진행 중인데 문제는 토지 보상을 해야 됩니다. 그 도로 내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 도로를 완전히 내줬으면 하는 말씀인 것 같은데 앞으로 고려해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준공 시까지 도로를 개설하라는 조건이 아니라 착공과 동시에 허가를 내주는 겁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당초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내준 날짜가 93년 8월 1일 그리고 건축허가는 93년 8월 1일 했는데 여기서 의문 나는 점이 1 2 3차에 걸쳐 진정이 진행되고 마지막 94년 8월 1일 건축허가가 나가기 전에 8월 25일자 주민피해 진정에 관한 공문을 이송 조치했습니다. 즉 토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면서 주민들로부터 많은 진정이 이어졌고 그 진정사항이 어떠한 결론이 도출되기 이전에 건축허가도 나갔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제3자로 하여금 집행부가 시공회사의 편의를 많이 봐줬다고 객관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 그런 점을 문제 제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현재 개괄적인 현황보고서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심사하는데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께 요청합니다. 먼저 당초 93년 8월 1일 토지형질변경허가가 당시에 도시개발과의 그 허가서류와 94년 8월 1일 건축허가철 관계서류 즉 허가 조건이 명시된 사항이 두 가지가 전 위원들에게 자료 제출됨으로 인해서 활발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이창호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셨는데 그 자료가 늦어도 22일 오전 9시까지 위원님들에게 배부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저희 직원 17명이 발령이 나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또 내일 모레 계속 본회의장에서 질의 응답을 해야 할 입자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안 내놓겠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입장을 조금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복사하지 말고 원부를 가져오십시오. 방금 허가과정과 준공과정 형질변경이 개발과 건축과에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원부를 당 위원회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이창호 위원께서 날카로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그곳에 학원이 들어서서는 안 된다는 민원제기를 했는데 학교시설로 묶은 것부터 교육청에서 잘못됐습니다. 관심이 높은 지역 주민들이 한결같이 이야기를 했음에도 교육청에서 도시계획시설지구로 했던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요청합니다.

자료 요청 관계는 사실 당 위원회에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된다든가 하면은 할 수 있으나 현재 상임위원회에서 타 단체에 요구하기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검토해서 교육위원회를 통한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자료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타까운 심정은 피력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건설회사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점들을 보면 관계공무원들의 무소신적인 형태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급기관에서 어떻게 하라고 하더라도 맞지 않으면 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위에서 압력이나 조건이라고 하는 즉 말해서 우리 구청에서도 이런 민원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역 주민 여론조사를 해야할 것이고 또 하나 거기에 일어나고 있는 제반 요인을 분명히 회사측에서 책임을 지겠다고 했을 때 허가를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없었죠?

예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이렇게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제반조치를 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서 관례화 된 습관들을 버려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봉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오늘 회의가 일정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건설위원님들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특별히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도로개설공사가 착공에서 준공까지 그 기간 안에 도로개설을 하면 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거 불합리하고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것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회사측과 서구청에서 공사를 계속하고 있으며 관청에서는 그것 때문에 적극적으로 행정행위를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역민들의 생활이 하루하루 불안합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여기서 공사 중시명령을 내리라고 말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도시건설위원님들이 가능하면 결의로써 무등건설 측에서 주민의 불안한 생활을 감안해서 공사가 중지됐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해서 법적인 제약조건은 없습니다마는 주민의 생존권 차원에서 이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전에는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위원님들이 그 점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도시국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직접 우영타워에 가서 하룻밤 주무셔 보십시오. 그런 말이 나오는가.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창호 위원입니다. 윤봉근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공사를 하고 있는 사람도 하나의 민원인이라고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임시 대표의 가슴 절절한 말씀을 듣고 내가 만약 저 입장에 있다면 어떠한 행위를 했을까 생각해 보면서 윤봉근 위원 말씀대로 당장이라도 공사중인 명령을 내려서 협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공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공사하는 측도 민원인이라는 이해 하에 공정한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문제가 다분하다고 인정됐을 때는 그런 요구 의견을 채택할 수 있지만 오늘 입장은 현황을 파악하고 나름대로 분석을 하는 과정인데 이 시점에서 공상 중지를 한다는 것은 이른 감이 없지 않느냐 해서 인내를 가지고 참아 주심으로 인해서 위원회에서 공론화되고 의견일치가 이루어진 다음에 하는 게 좋겠다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질의가 더 이상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호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 보고를 청취했는데 지금 현재 그 공사로 인해 우영타워는 피해 이외의 지역으로 생각된다라는 말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니라 일반 주민하고 우영타워하고 바로 연결되는데 여러 방음시설을 했지만 다소 미약하나 그것을 더 보완해가지고...

좋습니다. 일단 그 공사로 인해 우영타워 아파트가 피해 지역으로 인정하십니까?

네 그래야죠.

그렇다면 환경보호과 직원 누구라도 각종 공해로 인한 피해 현장을 몇 번이나 갔습니까?

우영타워는 이번에 청원이 있어 가지고 출석요구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한번 나갔어요. (네.) 물론 주민들에게는 시설물에 대한 피해 정신적인 피해를 우선 들 수 있겠지만 여러 공해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이 소음이라고 봅니다. 과장님께서는 주간에 몇 데시벨이 넘어가면 공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간에 08시부터 18시까지는 70데시벨 이하라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러면 소음 측정을 아직 한번도 안 해 보셨죠? (네.) 소음측정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왜 안 했습니까?

지난번에 몇 번 갔는데 갈 때마다 민원이 생겨서 공사 중단이 되고 해서 못했습니다.

이렇게 장기간 수 차례에 걸친 진정이 누차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지역 환경파수꾼이라고 자처하고 있는 환경보호과에서 지금까지 소음 측정 한번 안 했다는 것은 정말 경이로운 기록입니다. 그 비싼 장비 뭐 하려고 샀습니까? 주민이 그렇게 호소를 했는데도 데시벨 측정 한번 안하고 그 장비 어디다 쓸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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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시정 공문도 안 나갔겠네요?

안 나갔습니다. 직원이 가서 지도를 했습니다.

직원이 가서 말로만 하면 무등건설이 들어주던가요? 그리고 환경보호과장께서 위원회에 나오면서 서류하나 자료하나 제출 안 해졌어요. 추진 과정이 하나도 없으니 자료도 없겠죠.

자료 요구를 안 받았습니다.

자료 요구를 안 받았어도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셔야죠. 다음 회의 때 기본적인 관계 자료를 제출하셔서 여러 위원님들이 빨리 이해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박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