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창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방림2동우영아파트피해에따른청원의건

안녕하십니까? 무등건설 대표이사 안청수입니다. 시정뿐만 아니라 저희 구를 위해서 노심초사하는 의원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군다나 지난 19일 청문회 때 제가 불가피한 회사 일로 인해서 참석치 못함을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가 됐든 아니든 간에 저희가 시공하고 있는 동일실고 현장에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위원 여러분과 관계관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 드린 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말씀 드립니다. 지금까지 당사에서 우영타워 주민들뿐만이 아니고 동일실고 현장에서 진행되어왔던 그 상황을 상세하게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사업진행경위는 93년 4월 20일 사업 승인을 받아서 지금까지의 자세한 내용은 적혀있는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12월말까지 해서 완성을 하고 내년 3월 달에 1,500명이라는 학생들이 개학을 할 수 있게끔 진행하려고 해왔던 바 그 동안에 숱하게 많은 민원에 의해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공사규모도 토목부지 조성면적과 546㎡로부터 시작하여 건축 면적 15,460m를 짓게끔 되어있습니다. 교사1동과 2동, 체육관동, 본관동, 수위동 해서 5개 동으로 짓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진입도로 128m와 교량 76m 이 공사도 병행해서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지금까지 민원타결경위 및 처리방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승인을 득한 후 약 5개월 동안 토사절취 및 암반 발파작업을 진행하던 중 1993년 9월 23일 인근주택과 주민 중 임춘자씨와 39인이 소위발파 및 공사에 의한 주민의 피해가 있다해서 민원제기를 관계기관에 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발파와 공사를 못한 게 약 4개월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월 10일 주민과 합의를 한 것이 앞으로 발파 및 공사에 의한 피해는 직접 회사에서 시공 내지는 보상을 하기로 하고 5,000만원의 금액을 쌍방이 합의하여 공탁을 해서 1차 민원을 타결했습니다. 그 후 4월 4일 이금순씨 외에 25인 명의로 또 민원이 제기돼서 거기에는 1차에 합의했던 26인 중에 20인이 또 포함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5월 15일부터 암반발파작업이 또 중단됐습니다. 그 기간이 또 4개월 동안 흘러 왔습니다. 5월 12일 발파현장으로부터 또 인접해 있는 옥련사 주지 외 신도 144인의 민원이 다시 또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5월 24일 주지 및 신도님들과 합의하여 민원타결을 봤습니다. 4월 26일 발파현장으로부터 세 번째 가까운 주택 소유자인 양미승씨 가옥이 위험하다는 본인의 청원이 되어 저희들이 직접 답사를 한 결과 발파가 아니라도 우기가 되면은 위험한 상황이 돼서 양미승씨를 저희들이 32평 아파트를 얻어서 이사를 시키고 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 그 집을 수리해서 양도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이금순씨 외 26인의 명의로 민의가 제기됐을 때 본인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과 서로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서 합의를 했지만 의견이 제대로 맞지 않아서 관계 기관에 의뢰를 해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자 하고 얘기한 중에 결국에는 전남대학교 공업연구소에 의뢰를 하기로 하고 그 의뢰결과에 의해서 보상 내지는 민원타결을 하자고 해서 전남대학교 공업연구소에 발파실험 및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용역을 의뢰했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민원들과 쭉 합의를 한 결과 발파의 진동에 의해서 피해가 많은 곳과 적은 곳을 구별해서 A. B. C로 나눠 가지고 그 지역에 의해서 주민들과 적정한 합의를 해서 보상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맨 처음 합의됐던 공탁금 5,000만원은 정신적인 피해에 의해서 주민들이 보상을 해달라고 해서 그 금액에 대해서는"좋다. 그러면은 그 주민들에게 정신적인 피해에 의해서 보상을 하겠다." 해서 5,000만원을 은행에서 찾아서 주민들에게 맡겼더니 약 200여 세대가 서로 나눠서 보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도 저희 본사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많은 현장을 하다보니까 제일로 문제가 된 것이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에게 제일 큰 민원이 야기돼온 결과가 돼서 처음부터 우영타워 주민들에게는 굉장히 신경을 쓰고 또 그 분이 원하는 것이 있다면 해주는 방향으로 해서 굉장히 고심을 해온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자치관리위원회에 위원들과 상의해 가지고 맨 처음 어린이 놀이터에 도색을 해주면 좋겠다 해서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그쪽이 우범지역이고 해서 여러 가지로 복잡해서 엘리베이터에 CC TV를 설치해 주면 좋겠다 해서 그것도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를 함에 따라서 유리창에 먼지도 끼고 또 페인트칠한 것이 색깔이 안 좋으니까 외부도색을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그것도 해줬습니다. 그래서 도색을 언제 할 것이냐고 했더니 지정한 날짜에 해주십시오 해서 그러면 날짜를 정해주라고 했더니 해주겠다는 공문을 발송을 해서 해주겠다는 확약을 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9월 22일 우영아파트 주민 69세대가 정식청원을 접수하여 저희 회사와 몇 번 절충을 했지만 원만한 타결을 못보고 지금 이 시점까지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자치회장 및 주민들의 주장은 9월 2일 발파이후부터 집의 균열이 시작됐다고 해왔습니다. 그리고 현 아파트를 회사에서 인수하여 그에 상응한 건물을 지어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2차 민원 때 그 주민들과 합의를 해서 공업연구소에 의뢰해서 용역을 해왔던 그 과학적인 자료는 믿을 수가 없다고 해왔기 때문에 저희 회사의 입장과 너무나 상반된 그런 상황이어서 지금까지 타원 타결을 못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1일 08시부터 우영타워 주민들이 무작정 현장에 몰려와 작업을 방해하고 또 일을 못하게 해왔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나와서도"이래서는 안 된다. 이건 엄연히 불법이다.","이게 불법인줄 알면서도 우리는 몸으로 때울 수밖에 없다." 이런 식의 막무가내로 작업을 방해해 온 것이 지금 수차에 있어서 작업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저희 회사의 간접적인 피해를 놔두고라도 직접적인 공사를 못하는 동안에 피해액수를 대략 추정해보라면 2 3천만원에 이르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 회사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발파진동에 의한 피해주장의 건은 8월 하순 이전의 발파는 전남대학교 기술연구소에서 연구한 결과 발파지점에서 160m 경미한 피해를 인정한다는 결론에 따라서 우영아파트 위치는 200m가 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는 피해가 가지 않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월 이후의 발파는 전남대학교 공업연구소의 최대환경기준치 이하의 범위 내에서 발파작업을 실시한 증거를 전부 보존하고 있고 또 2차 민원과의 공동발파 시마다 공동감시를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200m가 떨어져 있는 우영아파트에는 피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진입에 의한 진동피해는 진동기계를 설치해 놓고 직접하자 하니까 그거 못 믿겠다고 그 쪽에서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진동에 대한 조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해피해보상에 관계된 것은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관계된 것은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작게나 크게나 소음 및 분진에 대한 것은 분명히 우영타워 주민들에게 심심한 죄송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사현장에 항시 있는 일이지만 저희로서는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사현장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우영타워 주민들에게 불편한 점을 드린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 말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자 여러분 또 방청객 여러분, 우영타워 주민여러분께 저희 현장으로 인해서 많은 고충과 또 이런 자리를 만들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만 갈음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자료는 배포해드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공회사 대표이사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주민의 진술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때 시공회사대표가 참여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오늘 간략하게 1차 때 주장하셨던 주민의 진술을 들은 이후에 회사측 진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대표 나오셔서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호 위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선 몇 가지를 여쭙겠습니다. 환경보존법에 관한 사항입니다마는 소음진동 규제법에 의하면 무등건설에서 시공하고 있는 그 현장공사가 특정공사로 분류되는데 그 사항 알고 계십니까?

건축과에서는 원본을 빨리 가져오시고 방금 얘기했던 행정관청이 어디이고 왜 신고를 하지 않았느가에 대해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기 위원입니다. 먼저 안청수 대표 이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발파를 하면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덮개를 씌우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김규수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발파작업 일지가 있죠?

네. 윤봉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오늘 발파실험을 하는 것보다는 이것이 일과성이 끝나버리잖아요. 이걸 규정지어서 잘잘못을 따질 수 있는 근거가 충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청원심사를 계속해서 당분간 연장시켜 가면서 정식 공인기관에 감정의뢰를 했을 때 우리 위원님들과 회사 측 주민대표하고 3자 가입회한 가운데 정확한 허용기준치에 의한 처리에 따라서 발파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공정한 감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그건 위원회에서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창호 위원님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윤봉근 위원님께서도 의사 진행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발파를 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게 필요하다면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객관적인 감정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공인기관에 의뢰를 해야 됩니다. 그 점을 우선 말씀드리고 일단은 본 위원이 서두에 질문 드렸던 바와 같이 진동에 의한 작업을 할 때는 사전신고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관계 부서 담당직원에게 서류를 열람해 본 결과 일체 신고서류를 접수하지 않았고 회사에서도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나타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일단 집행부에게 발파에 의한 관계서류, 일일 발파량 그리고 폭약을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사용했다는 세부일지가 있을 겁니다. 이것은 물론 경찰서에만 일관되게 신고해 온 모양인데 경찰서에 신고한 내용을 협조요청해서 받든지 하고 또 회사에서 신고를 추가로 분명히 받으십시오. 지금까지 집행부에서는 직무유기를 한건데 제대로 법률을 몰라서 그런 건지 신고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토탈발파일지를 접수해서 그걸 당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발파에 의한 직접적인 영향과 함께 바로 우영타워 아파트 옆으로 도로폭이 6m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서 채취하는 토사 그리고 암반, 공사를 하기 위한 3톤 이상의 레미콘이 많은 자재를 싣고 다니는데 보통 2배를 싣고 다닙니다. 15톤이면 30톤씩 싣고 다니는 것이 거의 기정사실화 되어 있어요. 그런 상황을 볼 때에 6m 도로 폭에 그런 중차량들이 오고 가므로 인해서 우영타워에 직·간접적으로 건축물에 영향을 주는 것은 상식이 부족한 사람도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중차량들이 오고 가면서 토사, 암반 그리고 레미콘 차량이 움직여지는 하루 양이 있을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영타워도 하루에 일시적으로 지나가 버리면 일시적인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많은 중차량들이 물량 반입하고 배출하는 과정에서 도로의 피로가 가중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건 고층아파트가 피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상식적인 일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작업일지가 회사에 분명히 있을 거니까 집행부에서는 접수해 주시고 또 하나 원본을 보니까 동일실고 진입로 개설공사 시행이라고 돼있는데 내용을 보게 되면 공사기간이나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어제 말씀하시기는 토지형질변경과 건축허가가 분명히 분리돼서 허가 신청을 하고 또한 준공이 된 걸로 말씀하셨는데 건축허가 상에는 건축허가가 토지형질변경이 동시에 된 걸로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자료를 도저히 이해 못하겠다고 하니까 동일실고 진입로 개설공사에 공사기간이 정확한 원본을 가져다주세요. 그리고 환경보호과에서 제출하신 자료를 신고 받았다고 하는데 내용을 보니까 이건 비단 먼지 신고서예요. 과장께서는 업무파악을 정확히 하고 답변하세요. 제가 요구한 건 진동에 관계된 신고를 이야기 한 거예요. 방금 직원한테 법을 가르쳐줬어요. 그건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 현장조사를 가겠습니다마는 당 위원회에서 갈 적에 회사대표께서 사전에 현장에 연락을 하셔서 저희들이 질문하고 현장확인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협조를 해주시길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회사대표이사로부터 그간의 과정을 설명 듣고 오늘 회의 마지막 정리과정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회사사장께서 청원인들이 9월 2일자로 문제를 제기한 시점이 가지고 따지고 계시는데 나는 그것은 문제가 안 되리라고 봅니다. 이미 15층 고층아파트는 발파처음당시부터서 작은 균열이 가기 시작했느데도 주민들이 참아왔습니다. 그랬다가 9월 2일날 그 금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한 것인데 왜 그전에는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한다면 어불성설 아닙니까? 또한 어제도 성수대교가 무너져서 엄청난 인재가 발생했습니다. 아파트 주변에 교량이 있는데 이 교량이 붕괴 직전에 놓여 있습니다. 레미콘 트럭이 하루에 80대씩 왕복으로 하는 바람에 무너질 위기에 놓여있고 방림2동 서구주민들이 차량 통행을 많이 하고 있는 곳으로 서구청에서는 동구청 관할이라고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레미콘 통행을 방지하기 위해 어제 레미콘 회사에 제동을 걸었는데 80여 명이라고 하는 건장한 청년들을 데려다가 무참히 제지하고 폭력을 유발시켰습니다.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할 문제가 아닙니까? 몇 가지 정말 비인간적인 행위들을 기록했습니다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 사정을 얘기하고 제가 중재안을 내볼랍니다. 회사대표께서 여러 가지 사정상 자료에 의한 변명을 하셨습니다마는 말미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주민들에게 보상 보수할 용의가 있다. 그러나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청원심사 회의가 되면서 원인규명이 되겠습니다만 저하고 주민들하고는 청원인 입장에서 우선 공사를 중지하라는 거예요. 아파트가 무너질 위기에 놓여 있는데 계속 강행을 하게 된다면 주민들은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그래서 공사를 중지하고 방학교 옆에 새로 학생들이 통행 할 교량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현 공정도가 50%로 알고 있는데 빨리 하면 교량이 완공되리라고 믿습니다. 이것을 빨리 완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감정의뢰를 하는데 그 비용이 비싸요. 그 기관을 선정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원인행위를 했다고 회사에서 판단한다면 일단 공사를 중지하면서 감정의뢰 기관과 감정의뢰 비용을 부담할 용의가 없는지요. 그렇게 해서 우선 공사를 중지하시고 빨리 교량공사를 하고 감정의뢰를 빠른 시간 내에 해서 그 결과에 따라 주민과 회사가 승복하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공사가 중단되어 공사기간이 길어지면 2-3천 손해가 발생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이런 과정을 밟아서 주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독주택보다 심한 공동주택 주민들의 어려움을 인정하셔서 방금 제안한 안을 수용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을 들어보고 일정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는 위원회에서 현장활동을 통한 이후에 위원들과 의견수렴을 한 결과 보고서를 가지고 얘기 할 겁니다. 지금 어떤 합의점을 찾느냐 안 찾느냐 하는 얘기는 하지 말고 위원회에 맡겨 주십시오.

영향평가 연구가 아파트 주민들이 필요한 균열부분의 연구가 아니라 32세대 주민들이 진정서를 내서 한 연구거든요.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방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법적 근거도 없이 누가 잘했느니 잘못했느니 도저히 판단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적 근거를 갖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영향평가를 해야되는데 주민들과 회사가 공동으로 합의점을 찾으십시오. 지금 보면 회사측에서는 못하겠다. 주민들도 못하겠다 하는데 여러분들의 일이기 때문에 회사가 부담하든지 아니면 주민이 부담하든지 아니면 공동으로 부담을 해서 결과가 나온 이후에 문제가 됐던 주체가 전체를 부담하든지 그 결과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공사중지 건에 관해서는 현재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이 됐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는 그 결과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공사중지를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안 했다면 당장 문제점 가지고 하겠지만 곧 나오기 때문에 그 분야에 관해서만큼은 법의 결과에 따라야 되는 것이고 그 외 여러분들의 피해상황에 관해서는 우리 위원회가 충분히 수렴해서 의견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회사측의 진술에 대한 질문 답변시간이 있었습니다. 수고 많이 해주셨고 오늘 현장활동을 한 이후에 10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장활동을 위하여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