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길 의원 발언

사무과장입니다. 먼저 제37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7일 이창호 의원님 외 12분 의원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집회요구의건이 제출되어 10월 31일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운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금번 임시회의 회기결정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방림2동 우영타워아파트 피해에 따른 청원에 대한 의견서를 채택하시고 내일부터 3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시고 동을 순회 방문하시게 되겠습니다. 회기 마지막 날은 동 순회 방문결과 보고서 채택과 운영위원회에서 제안 할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개정조례안의 2건의 조례안을 처리하시면 금번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화진입니다. 본 청원은 1994년 10월 13일 광주직할시 서구 방림동 24-1 이현삼 외 68명과 방림2동 윤봉근 의원이 소개한 방림3동 우영타워아파트 피해에 따른 청원의 건이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제36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임시회 및 폐회중 4차에 걸쳐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소개의원의 청원취지와 청원인의 요구사항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개의원의 청원취지는 광주직할시 서구 방림동 산401번지 외 31필지상 광주동일실업고등학교 신축공사로 인하여 우영타워아파트의 벽에 심한 균열과 소음, 분진 등으로 피해가 발생되고 있어 주민들의 생존권 차원에서 대책을 호소하는 청원이었습니다. 청원인의 요구사항으로는 광주동일실업고등학교 신축과 관련 공사장 발파 및 공사차량통행으로 인해 아파트 벽에 심한 균열, 소음, 분진, 교통불편, 지하실누수, 창문 창틀 뒤틀림 그리고 건물로서 가치상실 등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으로는 본 청원내용을 검토한 바 주민의 권리 이익이 침해되어 구제를 요구한 청원으로 심사결과 위원회 의견서를 채택하여 감독권자인 광주직할시 서구청장으로 하여금 시공회사측과 피해자간에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여 처리토록 서구청장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로는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공회사 무등건설과 피해자간에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여 해결하도록 다음 의견서를 첨부 서구청장에게 이송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럼 의견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림동 소재 우영타워아파트는 현재 내·외부 벽에 균열이 진행되고 있어 원인규명이 과학적 근거에 의해 밝혀져야 한다고 판단되어 위원회가 여러 상황 및 진술을 토대로 분석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동일실업고등학교 신축과 관련 발파 및 공사차량으로 인해 소음, 분진, 교통불편 등 일 발생되고 있음이 확인되었으므로 시공회사인 무등건설이 피해보상을 하도록 서구청은 조치 할 것이며 2. 우영타워아파트 건물의 내·외부 벽의 균열이 확인되었으나 상호입장이 상이하므로 전문기관에 의뢰 발파 및 차량통행 그리고 교량 건설 시 파일작업 등으로 인해 영향을 주었는지 안전진단을 동일실업고등학교 시공회사인 무등건설의 부담으로 의뢰할 것이며, 안전진단결과 우영타워아파트 건축물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로 판명되면 무등건설 측이 아파트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상응한 피해를 보상하도록 조치 또한 전문기관 선정은 무등건설과 주민대표가 합의하여 선정한다. 3. 건축공사 중지 등 가처분 신청 건은 현재 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해 조사중이므로 법원의 결정에 따르기로 한다. 4. 광주실업고등학교 신축공사로 인하여 주변 우영타워아파트 피해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는 추후 상임위원회 활동 또는 필요시 조사특위를 구성키로 한다. 이상과 같이 위원회의 의견서를 채택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원심사의견서가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호 의원입니다. 94. 10. 27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94. 동순회 방문계획과 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정기회에 대비하여 지역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이 직접 관내 전 동을 순회 방문하여 동행정 추진사항과 일선 동직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주민의 여론을 폭넓게 수렴하여 95년도 구정시책 및 본 예산 심사 시 의회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동순회 방문 세부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순회 방문단 구성은 갑·을 선거구로 나누어 5개 반으로 해당 동출신 의원을 중심으로 편성하여 관내 전 동을 순회 방문하시게 되겠습니다. 방문기간은 제37회 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기간인 94년 11월 8일부터 11월 10일까지 3일간입니다. 저희 의회가 작년에 이어 네 번째로 동순회를 하기 때문에 보다 더 성숙한 자세로 안으로 최 일선에서 대민 봉사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동직원들의 애로사항 및 이들의 노고를 따뜻하게 위로해 줄 수 있는 계기로 삼고 밖으로는 지역주민들의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성실하게 반영하고 지역주민의 대변자 역할을 충실히 할 때만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본 계획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께 바라면서 각 반별 반장 선임문제는 반 별로 조정하시되 연장자 원칙으로 조정하셨으면 하면서 이상으로 동순회 방문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