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문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문호 소방안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해도 이제 약 1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소방안전본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올해 계획했던 사업들을 빠짐없이 확인하여 도정에 알찬 결실을 맺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동절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화재 및 재난사고가 빈번한 동절기에 소방안전본부에서는 각종 재난사고 대응 및 예방에 만전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현장 활동에 임하는 대원들의 안전사고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소방안전본부와 도청이전·내포신도시건설본부 소관에 대한 201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3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신 후 201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시 지난 1년 동안 의정활동과 금번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것을 검토하시고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2012년 본예산과의 연계성, 시기성 마지막 정리 등을 감안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에 대하여 성의를 다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가. 소방안전본부 소관을 상정합니다. 정문호 소방안전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정문호입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11월 22일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해 주신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소방헬기 사고조사 결과를 사전에 보고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며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손정호입니다. (인 사) 재난민방위과장 현달순입니다. (인 사) 종합방재센터장 김현묵입니다. (인 사) 방호구조과장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진행되는 공유재산취득 승인 건으로 출석하여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문화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된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업무 수행 및 도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올해에도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국민생명보호정책추진 등 도민의 생명을 중시한 안전관리업무를 최우선으로 매진할 수 있었습니다. 각종 재난·재해현장에서 활동하는 소방공무원을 위한 후생복리와 안전장비 보강 지원 등 위원님들이 보내 주신 각별한 애정은 소방가족의 사기와 용기를 크게 높여 주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들의 지적과 고견 그리고 격려와 성원에 대하여 소방안전 가족을 대표해서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감사합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정문호 소방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관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신관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관수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소방안전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충남도 내에 헬기 있죠, 헬기.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헬기 보유현황을 좀......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저희 도내에요?

기영

김기영위원

우리 충남도 내의 헬기?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아, 다른 기관에서 갖고 있는 헬기를 말씀하십니까?

기영

김기영위원

예, 일반회사가 됐던 임차계약 현황하고 격납고 그것 좀 자료로 주시고요. 지금 자료만 하나요, 질의도 하나요?

문화

박문화위원장

자료하고 질의는 조금 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유기복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유기복 위원입니다. 항공대 추락사고와 관련해서 항공대의 하루 일과표 주시고 재물현황하고 점검표 어떻게 되어 있나, 그 다음에 헬기가 이착륙하는데 각종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이런 산불발생이라든가 고층건물화재가 났다든가 각종 상황이 발생할 것 아녀, 각종 상황 발생에 대해서 가상 시나리오를 작성해서 훈련할 것 아닙니까? 가상 시나리오를 작성했으면 주세요.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유기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부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는데 이 고가사다리 공주소방서 수리비가 1,937만 7,000원 계상 사유가 뭐죠?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고가사다리차가 2005년식 7년 된 차량입니다. 타 시·도에서 고가사다리에 사고가 많이 있었습니다. 광주에서도 엘리베이터가 추락해 가지고 소방관이 순직하는 사고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오래된 고가사다리차에 대해서 정밀 진단을 한 번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공주차가 상당히 오래된 차라서 그런지 많은 문제점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급격히 예산을 반영해서 또 수리하기에는, 너무 많은 결함이 있어서 세워둔 상태이기 때문에, 운행 중단명령을 내린 상태이기 때문에 부득이 다른 쪽의 예산을 우선 당겨쓰고 이거에 대한 부족분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7년 됐어요, 구입한지가.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데 7년 됐는데 그게 1,937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이유가 뭔가 7년 되면 그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꼭 그런 거는 아닌데요.

기영

김기영위원

주로 수리가 무슨 쪽이었던가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사다리 전개 와이어가 있거든요, 전개하는 와이어가 풀림현상이 있었고요, 또 아우트리거라고 사다리를 펴기 위해서는 옆에 지지대가 나옵니다. 아우트리거라고 하는데, 그게 한쪽이 완전히 전개되지 않아서 차량이 고정되지 않고 기울어지는 그런 현상이 있었고요, 승강기......

기영

김기영위원

고가사다리차 사용이 사실 그렇게 아주 빈번하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아주 많은 편은 아닙니다, 많은 편은 아닌데.

기영

김기영위원

그리고 7년 정도 됐는데, 7년 정도라고 보면 글쎄요, 와이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수리 사항이 그렇게 까지 그게 노후가 되는 건가요, 그게. 사용빈도가 또 그렇다고 해서 아주 많다든지 하면 이해가 가는데 사용빈도가 아주 많지도 않을 것 같은데 7년 된 게 수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되나?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 맞는데요.

기영

김기영위원

문제가, 그 기계 살 때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차량도 사면 유난히 고장이 많아 속 썩이는 차가 있듯이 저희들 차량이 워낙 많다보니까 또 제작회사에 따라서 조금 일부 그런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문제점이라고 그러면......

기영

김기영위원

보증수리 기간이 얼마요, 몇 년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보증수리 기간은 일반 차량과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은 인사이동에 따라서 담당자들의 교체가 번번이 일어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리고 이게 평소에 기계라고 하는 거는 정말 수칙에 나와 있다시피 ‘기름 치고, 조이고, 닦고’ 이런 수칙이 나올 정도인데 평소에 관리를 소홀히 했던 것 아닙니까? 이래서 이렇게 7년 된 게 이런 현상이 나온 것 아니에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고가사다리차 같은 경우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또 헬기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사고가 나면 인명하고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항상 헬기 같은 경우도 고장 나지 않아도 부품을 정기적으로 딱딱 교체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고가사다리 부분도 만약에 사고가 나면 생명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결함이 있다든지 그럴 우려가 있는 것들은 저희들 미리미리 예방조치해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돼요, 전에 고가사다리차는 아니지만 승강기의 와이어 이런 문제 제대로 기름 치지 않고 정비를 제대로 않고 하다가 전에 제가 있던 조합에서도 인명사고까지 나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있었는데 아주 수시, 수시로 체크하고 검사하고 관리를 아주 철저히, 장비까지 비치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예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물론 아까 헬기에 비유해서 헬기는 연한이 있어 가지고 그 연한이 되면 무조건 교체하게 되어 있잖아요, 부품을.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교체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데 사다리차도 그러한 어떤 수칙이랄까 그런 게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7년 된 것이 2,000여만 원 가깝게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 차량관리를 어떻게 보면 소홀해서 이렇게 크게......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대로 그전에는 사실 관리가 소홀했었습니다. 최근에 대전에서도 고가사다리차가 새로 도입된 게 사다리가 부러지는 사고가 있었고 광주에서도 순직하는 사고가 있어 가지고 이 고가사다리차, 굴절사다리차에 대한 집중적인.

기영

김기영위원

지금 우리 일선 소방서까지 각종 차량이라든지 어떤 소방장비 이런 걸 수시로 관리체계를 체크하고 검열하고 이런 시스템은 어떻게 됩니까?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전에는 그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차량들이 들어 올 때도 이게 진짜 좋은 차인지 제대로 만들어진 차인지 이거 검수할 수 있는 게 없었고요, 저희 직원들이 검수를 했는데.

기영

김기영위원

지금 이게 정비라든지 지금 말씀드린 그런 어떤 차량별로 무슨 장부가 제대로 비치되어 있어서 체크하고 합니까, 그거.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비치된 물품은 저희들 점검을 하고요, 최근에 소방산업기술원에 소방자동차 검사검수센터를 저희들 세웠습니다. 그래서 새로 소방차가 도입될 때는 거기서 무조건 검사를 받고서 합격필증을 받아야 저희들이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기영

김기영위원

받을 때는 좋은 데 평소에 사용할 때 관리를 정비라든가 사전에 정비점검을 체계적으로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이게 사실 좀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체계적으로 일선 소방서 별로.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그래서 그 검사검수센터에서도 노후차량 내구연수가 지난 차량에 대해서는 정밀점검을 꼭 받도록 그렇게 해서 저희들 그 정밀점검 결과에 따라 내구연수를 늘리든지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글쎄, 아직까지 그 부분은 잘 알아서 할 걸로 보고 안 했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일선 행감이 됐던 현장 나가보면 그런 장부 비치라든지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정기적인 것, 수시 또 감사도 불시감사 가서 그런 상황을 살펴보는 이런 체계가 되어 있는지 우리가 다음 현장방문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해볼 테니까요, 그런 쪽을 오늘 이 수리비 7년 된 고가사다리차가 2,000여만 원 이렇게 들어갔다고 하니까 이점을 계기로 해서 전체적인 하여튼 장비관리 정비 이런 쪽의 체계적인 관리체계가 필요하다 장부까지 비치해서. 이점을 강조 드리고 그 점을 앞으로 체계적으로 잘 좀 해 주셨으면......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앞으로 더욱 장비 관리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처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기영 위원님께서 고가사다리차 2,000여만 원 정도 수리비가 나왔다고 했는데 그 고가사다리차 한 대가 얼마나 갑니까?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보통 7억 정도 합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7억?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처원

권처원위원

많이도 하네! 그런데 우리가 통상 운전자들한테 이렇게 교육을 시킨다든가 군대에서 수송부는 아니었어도 지나가는 말로다가 보면 운전자는 ‘닦고, 조이고, 기름 치자’ 구호가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쓰여 있더라고. 그런데 우리 고가사다리도 물론 고가의 금액이지만 ‘조이고, 닦고, 기름 치고’ 쓰면서, 1,900만 원 정도 수리비가 들어간다면 어마 어마하게 많은 가격이 들어가는데 운전자들한테 각별하게 주의사항 이렇게 ‘닦고, 조이고, 기름 치고’ 늘 항상 애지중지하게 내 것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543쪽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에서 응급의료기금 집행잔액이 511만 8,000원 반환했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사유를 한 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이게 집행잔액하고 국고에서 발생하는 이자액을 반환하도록 그렇게 올해부터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부득이 집행잔액은 거의 없고요, 발생된 이자를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이자를?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처원

권처원위원

그러면 국고보조금 받은 이자를 우리가 환산해 줍니까?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처원

권처원위원

아니, 이자라는 게 무슨 얘기예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그러니까 국고가 내려왔는데 사용하는 기간 동안 갭이 있지 않습니까? 그 동안 발생된 이자.

처원

권처원위원

그걸 우리가 물어줘야 돼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그거를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기획재정부에서 만들어진 지침에 의해서 올해부터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처원

권처원위원

원래 국고보조는 우리가 보조 받아서 늘상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런데 불용액과 집행잔액과 이자는 그것이 국가 거다, 그러니까 반납하라 그런 차원의 취지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저희들 반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아, 그렇습니까?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처원

권처원위원

그리고 이렇게 예산 설명서에 보면 증액편성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소방은 안전, 안전대책 우리가 생명 이런 거를 이렇게 주로 슬로건을 내 걸고 지켜야 하고 해야 할 사항인데 우선 먼저도 제가 행정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 장비가 좋아야 만에 하나라도 19년, 20년 넘은 장비가 있는데 시동이 걸리나 안 걸리나 제가 문의한 적도 있습니다. 장비 예를 들어서 증액시킨 거는 없고 다 이렇게 보면 인력·재무활동비·기본운영 이런데 보면 보통 그런 데에다가 다 이렇게 증액을 시켰는데 왜 장비는 증액을 안 시켜서 이렇게 새로운 장비구입을 할 생각을 안 하고 이렇게 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1회 추경 때 많이 증액을 했습니다, 장비보강 쪽으로. 1회 추경 때 했는데 또 2회 정리추경 때 증액하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내년도 예산에 또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울지 않는 애 젖 안 준다고, 본부장님은 자꾸 해서 이거를 해달라고 예산서에다가 요청해야 할 부분이고 그렇지......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노후 장비가.

처원

권처원위원

체면 따지고 양심 따지고 그럴 사안이 아니거든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 노후장비 해소문제가 가장 큰 이슈입니다. 위원님 관심 감사하고요.

처원

권처원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자꾸 올려야 되는데 보니까 장비는 하나도 없고 다른 것만 이렇게 예산서에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1회 추경 때 많이 반영해서 2회 추경 때는 빠졌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하여튼 이게 한 번에 많이 올리면 왜 이렇게 많이 올렸냐고 하니까 분포시켜서 많은 예산을 해서 장비 구입을 하는데.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앞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최선의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처원

권처원위원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권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기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자료 아직 도착 안 했나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하고 있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정문호 본부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시죠?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기복

유기복위원

9대 의회 와가지고 우리가 획기적인 것이 내년부터 한글날을 공휴일로 제정하게 되었잖아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기복

유기복위원

한글날을 기억하고 우리 한글을 애용하자는 뜻에서 이렇게 한다 말이죠. 그래서 각종 공문서나 보고문서 같은 것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 혹시 아세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기복

유기복위원

어떻게.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문서규정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한글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한글을 쓰되 가로쓰기를 해야 되고, 글씨가 애매할 때는 괄호 열고 닫고 영어로 쓰던지 한자로 쓴다 그런 내용입니다. 한글을 쓰는 것이, 이거 보세요. 본부장님 하나 발췌해서 준 것 하나 있는데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해가지고 1조부터 죽 나와 있어요. 보면 본부장님이 그 내용을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7조에 보면 문서의 작성 일반원칙이 있어요. 「문서는 국어기본법 제3조 3호에 따른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작성하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나 그 밖의 외국어를 함께 적을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가로쓰기로 한다.」 그 외 내용은 죽 읽어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지구상에서 가장 우수하고 과학적인 문자가 우리 한글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기복

유기복위원

유네스코에도 올라가 있고 현재 인도네시아에 있는 찌아찌아족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글을 수입해서 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우리나라가 이만큼 경제발전을 하게 된 동기도 한글의 덕분이라 이 말이죠. 우리나라 사람들 머리도 좋지만 한글의 문자덕분에 이만큼 발전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한글을 애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기복

유기복위원

훈민정음을 창조했는데 내려오는 과정도 일제 강점기 때는 말살정책을 쓰고 했잖아요. 우리는 우리 민족을 지켜왔잖아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기복

유기복위원

그런데 우리가 한자를 배우고 중국어를 배우는 것은 별개문제라 말이죠. 그렇죠?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기복

유기복위원

한자문화권이라 할지라도 우리 고유한 한글이 있다 말이에요, 훈민정음이 있듯이. 그래서 한글을 애용해야 된다. 아직도 보면 일부 공직자들이 한자를 쓰면 품위가 있는 양 그냥 막 쓰거든요. 우리 같은 시·군 관공서에 가보면 막 쓰고 있어요. 한글 써도 분명히 이해가 간다 말이죠. 한자를 쓴다고 해서 품위가 있는 것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 공직자가 앞장서서 해야 된다 말이에요. 밖에 일반인들 한번 보시라 말이에요. 간판을 보라 말이에요. 이게 한자로 된 것, 영어로 쓴 것, 불어로 쓴 것, 한자 영어 섞어 쓰고 엉망이잖아요. 잘 알아보지도 못하고 과연 우리가 한국사람들 한글을 애용하는 민족인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 말입니다, 그리고 일반인들 보면 사문서 작성하는 것 있잖아요. 계약서라든가 이런 것.

문화

박문화위원장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이니까요, 위원님!

기복

유기복위원

그렇게 우리 본부장님 새로 오셨기 때문에.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예, 유기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정책사업비가 92억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게 먼저 삭감된 부분을 증액한 것인가요? 3쪽 정책사업비...... 증액부분이 아닌가.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정책사업비는 증액되었는데요, 아까 한번 설명드린 대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잔액하고 통합상황실 구축 국고지원 받아가지고 도비 감액받은 게 있습니다. 30억 감액했고요, 감액된 사항도 있고 일부 또 증액된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데 감액된 사항보다 증액된 사항이 더 많아서 92억 증액되었습니다. 4쪽에 그 세부내역이 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이게 2012년도 예산에 미리 반영이 되어서 사업을 하다가 모자라서 증액한 건가요. 아예 2012년도 예산에 올리지 않았던 부분인가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산에 올렸었던 것도 있고요, 또 공주사다리차 같은 경우는 새로 발생된 사항이고 지난번에 올렸는데 미반영 된 사항들, 이번에 반영된 사항, 충청권 도미안전체험관 같은 경우가 그런 사항이고요.

광열

이광열위원

인력운영비 같은 경우는 얼마가 증액된 거예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인력운영비는 326억 증액되었는데요, 이게 초과근무수당 지급 건입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초과근무수당이 30억 밖에 안 되잖아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이것 초과근무수당은 전출자하고 퇴직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인건비로 포함을 못 시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보상금으로 편성해서 41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인건비 쪽 항목에 보면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사항 인력운영비 그게 334억 4,384만 원이 따로 들어가 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이런 것들이 2012년도 본예산에 다 올라와야 되는데 이런 게 추경으로 올라오는 이유가 뭐예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이게 재판결과에 따라서, 1심 결과에서 일부승소 판결을 저쪽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지연이 되면.

광열

이광열위원

초과근무수당 미지급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41억 밖에 안 되니까. 나머지 41억 빼도 한 280∼290억이.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이것도 초과근무수당 지급 건입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이게 320억이.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334억.

광열

이광열위원

이게 거의 다 그래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하나는 현직자 사항이고요. 재직자기 때문에 인건비로 포함시켰고요, 또 하나는 전출자 하고 퇴직자 이 사람들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인건비로 포함을 시킬 수가 없어서 부득이 일반보상금 쪽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예, 그리고 세입예산하고 세출예산을 보면 세입예산이 총 84억 803만 원이고 세출예산이 2,177억 171만 원인데 계정이 좌변하고 우변하고 맞지 않게 작성하는 이유는 뭔가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몇 쪽 말씀하시죠?

광열

이광열위원

아니, 2쪽하고 3쪽 보면 이번에 세입규모가 총 84억 803만 원 아닙니까?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맞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세출은 2,177억 171만 원인데 이 보고서 작성할 때 대차대조표에 의해서 이렇게 작성하면 안 되나요? 세입은 84억인데 지출은 2,177억 정도 되는데 세입이 이것밖에 안 되는데 2,177억씩 어떻게 지출을 하나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은 세입 쪽으로는 많지 않습니다, 세입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이.

광열

이광열위원

그러면 2,177억 원은 어떤 예산가지고 지출하나요?○소방안전본부장 정문호 예, 저희들 세입이 소방본부 소관으로 잡을 만한 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세입 쪽이 항상 이런 결과가 해마다 초래되거든요.

아니,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이게 항상 보면 보고서나 예산결산서를 보면 좌변과 우변을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간혹 헷갈릴 때가 있는데 세입과 세출을 분명하게 해서 제로가 될 수 있는 계정이 필요하지 않냐 이거죠.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저희 주된 세입은 자원공동시설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에는 소방공동시설세로 명분이 붙여져서 저희들 세입으로 잡을 수도 있었는데 지금은 자원공동시설세로 되어서 저희들 소방본부 세입으로 별도로 잡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광열

이광열위원

그러면 이런 정책사업비라든지 각종 사업을 할 때 어디 가서 받아서 주나요? 예산실에 가서 돈 달라고 해서 지불하고 하나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게 하는데요. (웃 음) 일반 예산에서......

문화

박문화위원장

담당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세요.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대부분 저희들 세출규모가 2,177억이 인건비입니다, 거의.

광열

이광열위원

인건비라도.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인건비가 많은데 인건비는 교부세로 국가에서 내려옵니다. 교부세로 대부분 70∼80%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 수입을, 교부세 받은 수입의 대부분 재원을 저희들 사용하고 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러면 그것을 세입예산으로 잡아야 될 것 아니냐 이거죠.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다른 곳에서 이미 세입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세입으로 잡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광열

이광열위원

지금 행감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서 자꾸 혼돈이 오니까 제대로 행감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 소방본부의 세입이기 때문에 소방본부에서만 세입으로 잡아야지 저희들 세입으로 잡고 다른 부서에도 세입으로 잡으면 중복이 되지 않습니까?

광열

이광열위원

다른 부서에서 세입을...... 그래요.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예산질서에 맞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이 문제는 별도로 한번 담당자하고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예, 항상 본예산을 볼 때라든지 무슨 보고서를 볼 때는 그런 혼돈이 오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니까 그런 것좀 한번 다시, 여기서 우리 본부장님이 할 일은 아니죠. 예산실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그런 것이 혼돈이 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예, 이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예, 김문권입니다. 제안설명서 2쪽에 보면 태풍 볼라벤 피해 해가지고 공제분 6,885만 원 해서 세입이 들어왔는데요, 그러니까 볼라벤 피해 재해복구 하면서 돈이, 이 전체 나온 금액이 수입잡은 부분이 이거예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공서 같은 경우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일종에 보험 같은 것을 가입합니다. 그래서 피해를 입었을 경우 거기에서 보상을 해 줍니다. 지난 번 볼라벤 때 저희들 소방관서가 13개소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금액이 총 8,600정도 입었는데 이것을 다 보상해 주는게 아니라 이 금액의 한 80% 정도를 보상해 줍니다. 그래서 해서 들어온 보상금액이 6,885만 원입니다. 이 보상받은 것은 저희들도 피해복구 하는 예산으로 편성을 또 했습니다, 복구비용으로.

문권

김문권위원

복구는 완료가 되었어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복구는 다 완료되었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그러면 모자라는 금액은 다른 경비로, 운영비로 해서...... 80%밖에 못 받았으니까 100% 복구할 경우에 20%.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나머지는 저희들 일반예산으로 했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그리고 4쪽에 보면 의용소방대 장학금 하고 피복비 잔액이 3,090만 원이 나왔는데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세요. 왜 잔액이 남았나, 설명서 4쪽에. 의용소방대 장학금하고 피복비 3,090만 원 그 부분에 대해서......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자녀장학금하고 피복비인데요, 자녀장학금은 총 예산이 6억 5,000만 원 정도가 세워졌었는데 541명에게 지급을 했는데 지급하고 남은 잔액이 좀 많이 있습니다. 지급하고 남은 잔액은 장학금을 지급하는 대상에 따라 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대학생이냐, 고등학생이냐에 따라서 지원금이 틀립니다. 고등학생은 등록금 전액을 납부해 주고요, 다음에 대학생은 고등학생 금액의 한 120%까지, 그래서 1년에 지급하는 금액이 한 11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고등학생들이 오히려 더 많이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고등학생이 많을 때는 예산을 다 쓰게 되고요, 대학생이 좀 많을 때는 예산이 좀 남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장학금은 좀 남았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이것을 예산집행 할 때 고등학교 몇 명, 대학교 몇 명해가지고 딱 보고를 해서, 선정을 각 소방서별로 해주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그런데 의소대에서 추천을 받는데 대학생이 몇 명 될지, 고등학생이 몇 명 될지는 저희들도 사전에 예측하기가 좀 곤란하거든요.

문권

김문권위원

그러니까 매뉴얼을 짜가지고 대충 그쪽에, 아니 어차피 의소대원들이 올해 의소대 했다 내년에 바로 사람이 다 바뀌는 것도 아니고, 기본 의소대 그 분들이 거의 몇 십 년 동안 가는데 분포를 보면 다음에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올라가고 거의 답안이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약하지 않나, 그것을 정확히 파악하면 충분히 파악할 수 있어요, 자녀 해서 하면. 의소대 보면 장학금 못타는 사람이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장학금도 돌려가면서 주는데 의소대를 보면 남자 60, 여자 50해서 다 차 있는 곳은 그런데 이게 왜 그런 부분이 생기냐 하면 의소대가 110명이 다 차있는 데는 서로 이것 장학금 타려고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경쟁을 하는데 사실 의소대가 어느 센터에서는 20명, 30명 밖에 안 되는 데는 신청하려고 해도 신청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타나니까 그런 것을 좀 세부적으로 파악하셔가지고, 그리고 의소대 시골지역 면단위 가면 전부 나이를 많이 잡수셔 가지고 학교 다니는 얘들이 거의 없고, 시내 쪽에는 젊은 사람들이 많고 하다 보니까, 두 명 세 명씩 돌려가면서 순번을 정해놓고 하더라고. 그런데 시골지역에 가면 학생들이 거의 없으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생기니까 좀 많이 적극적으로, 매뉴얼을 정확히 만들어서 하면 충분히 이게 가능할 것 같은데.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그점 유의하겠고요, 지난번 자녀장학금 조례가 한번 개정이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이 발의하셔가지고 타 장학금 하고 중복지급 하지 말라고, 안 되도록 조례가 개정되어서 타 장학금 받는 사람들은 중복되는 만큼 저희들 여입조치 해가지고 미지급 하고 그래서 그런 사항을 좀 반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유의해서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지금 시골 쪽에 가보면 시골도 아니지만 거기에 새마을 쪽에서 장학금이 나오고, 소방대에서 장학금이 나오고, 농협 쪽 그 정도에서 장학금이 나와요, 관공서 쪽에서 주는 장학금은. 그게 농협이나 새마을 쪽에서 장학금을 타면 의소대에서 못 탄다는 말씀이죠?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중복지급 못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그런 것을 보면 장학금 받고 싶어도 못받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의소대 쪽에. 그런 관리를 조금 더 해 주셔야 전체적으로 남아서 하는 일이 없게, 예산 세우면 다 돌아갈 수 있게끔 충분하게 노력 좀 해 주세요. 그 매뉴얼은 정확하게 짜야 될 것 같아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알았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예, 김문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예, 유병국 위원입니다. 보고서 5쪽에 초과근무수당 미지급분 등 인건비 부족분 334억 4,38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요, 이게 우리 판결에서 지면서 이번 추경에 계상한 것이죠.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그런데 이것 국고지원 받나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국고지원 못 받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순 도비로만 이렇게 하는 건가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저희들도 국고지원을 좀 해 달라고 여러 번 소방방재청에 건의도 하고 그랬는데요, 각 시·도 공통사항이고 해서. 그런데 인건비 쪽은 이미 교부세로 내려갔다, 그래서 더 이상 지원을 해 줄 수 없다는 게.

병국

유병국위원

그런데 교부세로 내려갈 때 이것까지 예상해서 내려온 것은 아니잖아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그건 아닌데요, 행안부의 입장이 그렇습니다. 인건비 성격이기 때문에.

병국

유병국위원

이게 갑자기 추경에 계상되면서 우리 도 재정 다른 쪽 예산을 끌어다 쓰는 형편인 거잖아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행안부에서 이것까지 예상해서 미리 인건비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국고보조를 받아야 되는 거지 이게 우리 도의 책임있는 사유가 아니지 않습니까, 갑자기 인건비 지출하게 된게.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전적으로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고요, 저희들도 여러 차례 노력은 했습니다만.

병국

유병국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한 국고보조에 관련해서 중앙정부와 협의하거나 요청하거나 이런 적은 있으신가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여러 차례 저희들도 건의를 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럼 다음에라도 주겠다 이런 것도 없고.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인건비 성격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게 행안부의 입장입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이것은 순도비로 다.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타 시·도에서도 거의 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도비로 쓸 수 있는 우리 인건비의 여력은 있는 것입니까? 인건비가 총량으로 묶여있는 것 아니에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총액 인건비 하고 이것은.

병국

유병국위원

상관 없습니까?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소송에서 결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큰 관련 없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이거는 예비비로 쓰는 거예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비비는 아닙니다. 예비비 사용은 아니고요, 일반비용에서...... 예산담당관 하고 이미 협의가 다 이루어져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일부 시·도는 예비비에서 쓰는 시·도도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이게 갑자기 이렇게 판결이 나서 지급을 하게 되는 것인데 우리 도의 재정이 갑자기 334억이면 큰 돈인데 이걸 가용할 수 있는 여력이 되냐 이거죠, 재정이.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사실 여력은 상당히 어렵죠. 어려운데 그렇다고 지급 안 할 수는 없거든요. 또 시간을 지체할 수 있도록 연 5%의 법정이자가 붙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렇죠, 판결에서 지니까.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그렇기 때문에 지체할 수는 없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당연히 지급해야 되는 것인데 이거는 책임소재를 가리기보다도 국고에서 좀 해결해 주셔야 될 부분이지 가뜩이나 지자체의 재정형편이 어려운데 지자체한테 이걸 떠넘긴다는 게 모순이 있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가. 소방안전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중 가. 소방안전본부 소관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은 보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오는 12월 3일 제4차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소관 전체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답없음」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가. 소방안전본부 소관을 상정합니다. 정문호 소방안전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정문호입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11월 22일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해 주신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소방헬기 사고조사 결과를 사전에 보고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며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손정호입니다. (인 사) 재난민방위과장 현달순입니다. (인 사) 종합방재센터장 김현묵입니다. (인 사) 방호구조과장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진행되는 공유재산취득 승인 건으로 출석하여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문화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된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업무 수행 및 도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올해에도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국민생명보호정책추진 등 도민의 생명을 중시한 안전관리업무를 최우선으로 매진할 수 있었습니다. 각종 재난·재해현장에서 활동하는 소방공무원을 위한 후생복리와 안전장비 보강 지원 등 위원님들이 보내 주신 각별한 애정은 소방가족의 사기와 용기를 크게 높여 주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들의 지적과 고견 그리고 격려와 성원에 대하여 소방안전 가족을 대표해서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감사합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정문호 소방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관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신관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관수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소방안전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충남도 내에 헬기 있죠, 헬기.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헬기 보유현황을 좀......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저희 도내에요?

기영

김기영위원

우리 충남도 내의 헬기?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아, 다른 기관에서 갖고 있는 헬기를 말씀하십니까?

기영

김기영위원

예, 일반회사가 됐던 임차계약 현황하고 격납고 그것 좀 자료로 주시고요. 지금 자료만 하나요, 질의도 하나요?

문화

박문화위원장

자료하고 질의는 조금 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유기복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유기복 위원입니다. 항공대 추락사고와 관련해서 항공대의 하루 일과표 주시고 재물현황하고 점검표 어떻게 되어 있나, 그 다음에 헬기가 이착륙하는데 각종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이런 산불발생이라든가 고층건물화재가 났다든가 각종 상황이 발생할 것 아녀, 각종 상황 발생에 대해서 가상 시나리오를 작성해서 훈련할 것 아닙니까? 가상 시나리오를 작성했으면 주세요.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유기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부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는데 이 고가사다리 공주소방서 수리비가 1,937만 7,000원 계상 사유가 뭐죠?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고가사다리차가 2005년식 7년 된 차량입니다. 타 시·도에서 고가사다리에 사고가 많이 있었습니다. 광주에서도 엘리베이터가 추락해 가지고 소방관이 순직하는 사고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오래된 고가사다리차에 대해서 정밀 진단을 한 번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공주차가 상당히 오래된 차라서 그런지 많은 문제점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급격히 예산을 반영해서 또 수리하기에는, 너무 많은 결함이 있어서 세워둔 상태이기 때문에, 운행 중단명령을 내린 상태이기 때문에 부득이 다른 쪽의 예산을 우선 당겨쓰고 이거에 대한 부족분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7년 됐어요, 구입한지가.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데 7년 됐는데 그게 1,937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이유가 뭔가 7년 되면 그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꼭 그런 거는 아닌데요.

기영

김기영위원

주로 수리가 무슨 쪽이었던가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사다리 전개 와이어가 있거든요, 전개하는 와이어가 풀림현상이 있었고요, 또 아우트리거라고 사다리를 펴기 위해서는 옆에 지지대가 나옵니다. 아우트리거라고 하는데, 그게 한쪽이 완전히 전개되지 않아서 차량이 고정되지 않고 기울어지는 그런 현상이 있었고요, 승강기......

기영

김기영위원

고가사다리차 사용이 사실 그렇게 아주 빈번하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아주 많은 편은 아닙니다, 많은 편은 아닌데.

기영

김기영위원

그리고 7년 정도 됐는데, 7년 정도라고 보면 글쎄요, 와이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수리 사항이 그렇게 까지 그게 노후가 되는 건가요, 그게. 사용빈도가 또 그렇다고 해서 아주 많다든지 하면 이해가 가는데 사용빈도가 아주 많지도 않을 것 같은데 7년 된 게 수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되나?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 맞는데요.

기영

김기영위원

문제가, 그 기계 살 때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차량도 사면 유난히 고장이 많아 속 썩이는 차가 있듯이 저희들 차량이 워낙 많다보니까 또 제작회사에 따라서 조금 일부 그런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문제점이라고 그러면......

기영

김기영위원

보증수리 기간이 얼마요, 몇 년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보증수리 기간은 일반 차량과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은 인사이동에 따라서 담당자들의 교체가 번번이 일어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리고 이게 평소에 기계라고 하는 거는 정말 수칙에 나와 있다시피 ‘기름 치고, 조이고, 닦고’ 이런 수칙이 나올 정도인데 평소에 관리를 소홀히 했던 것 아닙니까? 이래서 이렇게 7년 된 게 이런 현상이 나온 것 아니에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고가사다리차 같은 경우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또 헬기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사고가 나면 인명하고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항상 헬기 같은 경우도 고장 나지 않아도 부품을 정기적으로 딱딱 교체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고가사다리 부분도 만약에 사고가 나면 생명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결함이 있다든지 그럴 우려가 있는 것들은 저희들 미리미리 예방조치해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돼요, 전에 고가사다리차는 아니지만 승강기의 와이어 이런 문제 제대로 기름 치지 않고 정비를 제대로 않고 하다가 전에 제가 있던 조합에서도 인명사고까지 나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있었는데 아주 수시, 수시로 체크하고 검사하고 관리를 아주 철저히, 장비까지 비치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예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물론 아까 헬기에 비유해서 헬기는 연한이 있어 가지고 그 연한이 되면 무조건 교체하게 되어 있잖아요, 부품을.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교체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데 사다리차도 그러한 어떤 수칙이랄까 그런 게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7년 된 것이 2,000여만 원 가깝게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 차량관리를 어떻게 보면 소홀해서 이렇게 크게......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대로 그전에는 사실 관리가 소홀했었습니다. 최근에 대전에서도 고가사다리차가 새로 도입된 게 사다리가 부러지는 사고가 있었고 광주에서도 순직하는 사고가 있어 가지고 이 고가사다리차, 굴절사다리차에 대한 집중적인.

기영

김기영위원

지금 우리 일선 소방서까지 각종 차량이라든지 어떤 소방장비 이런 걸 수시로 관리체계를 체크하고 검열하고 이런 시스템은 어떻게 됩니까?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전에는 그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차량들이 들어 올 때도 이게 진짜 좋은 차인지 제대로 만들어진 차인지 이거 검수할 수 있는 게 없었고요, 저희 직원들이 검수를 했는데.

기영

김기영위원

지금 이게 정비라든지 지금 말씀드린 그런 어떤 차량별로 무슨 장부가 제대로 비치되어 있어서 체크하고 합니까, 그거.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비치된 물품은 저희들 점검을 하고요, 최근에 소방산업기술원에 소방자동차 검사검수센터를 저희들 세웠습니다. 그래서 새로 소방차가 도입될 때는 거기서 무조건 검사를 받고서 합격필증을 받아야 저희들이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기영

김기영위원

받을 때는 좋은 데 평소에 사용할 때 관리를 정비라든가 사전에 정비점검을 체계적으로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이게 사실 좀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체계적으로 일선 소방서 별로.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그래서 그 검사검수센터에서도 노후차량 내구연수가 지난 차량에 대해서는 정밀점검을 꼭 받도록 그렇게 해서 저희들 그 정밀점검 결과에 따라 내구연수를 늘리든지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글쎄, 아직까지 그 부분은 잘 알아서 할 걸로 보고 안 했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일선 행감이 됐던 현장 나가보면 그런 장부 비치라든지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정기적인 것, 수시 또 감사도 불시감사 가서 그런 상황을 살펴보는 이런 체계가 되어 있는지 우리가 다음 현장방문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해볼 테니까요, 그런 쪽을 오늘 이 수리비 7년 된 고가사다리차가 2,000여만 원 이렇게 들어갔다고 하니까 이점을 계기로 해서 전체적인 하여튼 장비관리 정비 이런 쪽의 체계적인 관리체계가 필요하다 장부까지 비치해서. 이점을 강조 드리고 그 점을 앞으로 체계적으로 잘 좀 해 주셨으면......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앞으로 더욱 장비 관리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처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기영 위원님께서 고가사다리차 2,000여만 원 정도 수리비가 나왔다고 했는데 그 고가사다리차 한 대가 얼마나 갑니까?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보통 7억 정도 합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7억?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처원

권처원위원

많이도 하네! 그런데 우리가 통상 운전자들한테 이렇게 교육을 시킨다든가 군대에서 수송부는 아니었어도 지나가는 말로다가 보면 운전자는 ‘닦고, 조이고, 기름 치자’ 구호가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쓰여 있더라고. 그런데 우리 고가사다리도 물론 고가의 금액이지만 ‘조이고, 닦고, 기름 치고’ 쓰면서, 1,900만 원 정도 수리비가 들어간다면 어마 어마하게 많은 가격이 들어가는데 운전자들한테 각별하게 주의사항 이렇게 ‘닦고, 조이고, 기름 치고’ 늘 항상 애지중지하게 내 것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543쪽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에서 응급의료기금 집행잔액이 511만 8,000원 반환했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사유를 한 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이게 집행잔액하고 국고에서 발생하는 이자액을 반환하도록 그렇게 올해부터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부득이 집행잔액은 거의 없고요, 발생된 이자를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이자를?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처원

권처원위원

그러면 국고보조금 받은 이자를 우리가 환산해 줍니까?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처원

권처원위원

아니, 이자라는 게 무슨 얘기예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그러니까 국고가 내려왔는데 사용하는 기간 동안 갭이 있지 않습니까? 그 동안 발생된 이자.

처원

권처원위원

그걸 우리가 물어줘야 돼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그거를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기획재정부에서 만들어진 지침에 의해서 올해부터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처원

권처원위원

원래 국고보조는 우리가 보조 받아서 늘상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런데 불용액과 집행잔액과 이자는 그것이 국가 거다, 그러니까 반납하라 그런 차원의 취지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저희들 반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아, 그렇습니까?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처원

권처원위원

그리고 이렇게 예산 설명서에 보면 증액편성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소방은 안전, 안전대책 우리가 생명 이런 거를 이렇게 주로 슬로건을 내 걸고 지켜야 하고 해야 할 사항인데 우선 먼저도 제가 행정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 장비가 좋아야 만에 하나라도 19년, 20년 넘은 장비가 있는데 시동이 걸리나 안 걸리나 제가 문의한 적도 있습니다. 장비 예를 들어서 증액시킨 거는 없고 다 이렇게 보면 인력·재무활동비·기본운영 이런데 보면 보통 그런 데에다가 다 이렇게 증액을 시켰는데 왜 장비는 증액을 안 시켜서 이렇게 새로운 장비구입을 할 생각을 안 하고 이렇게 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1회 추경 때 많이 증액을 했습니다, 장비보강 쪽으로. 1회 추경 때 했는데 또 2회 정리추경 때 증액하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내년도 예산에 또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울지 않는 애 젖 안 준다고, 본부장님은 자꾸 해서 이거를 해달라고 예산서에다가 요청해야 할 부분이고 그렇지......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노후 장비가.

처원

권처원위원

체면 따지고 양심 따지고 그럴 사안이 아니거든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 노후장비 해소문제가 가장 큰 이슈입니다. 위원님 관심 감사하고요.

처원

권처원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자꾸 올려야 되는데 보니까 장비는 하나도 없고 다른 것만 이렇게 예산서에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1회 추경 때 많이 반영해서 2회 추경 때는 빠졌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하여튼 이게 한 번에 많이 올리면 왜 이렇게 많이 올렸냐고 하니까 분포시켜서 많은 예산을 해서 장비 구입을 하는데.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앞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최선의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처원

권처원위원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권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기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자료 아직 도착 안 했나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하고 있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정문호 본부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시죠?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기복

유기복위원

9대 의회 와가지고 우리가 획기적인 것이 내년부터 한글날을 공휴일로 제정하게 되었잖아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기복

유기복위원

한글날을 기억하고 우리 한글을 애용하자는 뜻에서 이렇게 한다 말이죠. 그래서 각종 공문서나 보고문서 같은 것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 혹시 아세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기복

유기복위원

어떻게.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문서규정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한글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한글을 쓰되 가로쓰기를 해야 되고, 글씨가 애매할 때는 괄호 열고 닫고 영어로 쓰던지 한자로 쓴다 그런 내용입니다. 한글을 쓰는 것이, 이거 보세요. 본부장님 하나 발췌해서 준 것 하나 있는데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해가지고 1조부터 죽 나와 있어요. 보면 본부장님이 그 내용을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7조에 보면 문서의 작성 일반원칙이 있어요. 「문서는 국어기본법 제3조 3호에 따른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작성하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나 그 밖의 외국어를 함께 적을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가로쓰기로 한다.」 그 외 내용은 죽 읽어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지구상에서 가장 우수하고 과학적인 문자가 우리 한글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기복

유기복위원

유네스코에도 올라가 있고 현재 인도네시아에 있는 찌아찌아족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글을 수입해서 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우리나라가 이만큼 경제발전을 하게 된 동기도 한글의 덕분이라 이 말이죠. 우리나라 사람들 머리도 좋지만 한글의 문자덕분에 이만큼 발전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한글을 애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기복

유기복위원

훈민정음을 창조했는데 내려오는 과정도 일제 강점기 때는 말살정책을 쓰고 했잖아요. 우리는 우리 민족을 지켜왔잖아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기복

유기복위원

그런데 우리가 한자를 배우고 중국어를 배우는 것은 별개문제라 말이죠. 그렇죠?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기복

유기복위원

한자문화권이라 할지라도 우리 고유한 한글이 있다 말이에요, 훈민정음이 있듯이. 그래서 한글을 애용해야 된다. 아직도 보면 일부 공직자들이 한자를 쓰면 품위가 있는 양 그냥 막 쓰거든요. 우리 같은 시·군 관공서에 가보면 막 쓰고 있어요. 한글 써도 분명히 이해가 간다 말이죠. 한자를 쓴다고 해서 품위가 있는 것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 공직자가 앞장서서 해야 된다 말이에요. 밖에 일반인들 한번 보시라 말이에요. 간판을 보라 말이에요. 이게 한자로 된 것, 영어로 쓴 것, 불어로 쓴 것, 한자 영어 섞어 쓰고 엉망이잖아요. 잘 알아보지도 못하고 과연 우리가 한국사람들 한글을 애용하는 민족인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 말입니다, 그리고 일반인들 보면 사문서 작성하는 것 있잖아요. 계약서라든가 이런 것.

문화

박문화위원장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이니까요, 위원님!

기복

유기복위원

그렇게 우리 본부장님 새로 오셨기 때문에.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예, 유기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정책사업비가 92억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게 먼저 삭감된 부분을 증액한 것인가요? 3쪽 정책사업비...... 증액부분이 아닌가.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정책사업비는 증액되었는데요, 아까 한번 설명드린 대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잔액하고 통합상황실 구축 국고지원 받아가지고 도비 감액받은 게 있습니다. 30억 감액했고요, 감액된 사항도 있고 일부 또 증액된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데 감액된 사항보다 증액된 사항이 더 많아서 92억 증액되었습니다. 4쪽에 그 세부내역이 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이게 2012년도 예산에 미리 반영이 되어서 사업을 하다가 모자라서 증액한 건가요. 아예 2012년도 예산에 올리지 않았던 부분인가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산에 올렸었던 것도 있고요, 또 공주사다리차 같은 경우는 새로 발생된 사항이고 지난번에 올렸는데 미반영 된 사항들, 이번에 반영된 사항, 충청권 도미안전체험관 같은 경우가 그런 사항이고요.

광열

이광열위원

인력운영비 같은 경우는 얼마가 증액된 거예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인력운영비는 326억 증액되었는데요, 이게 초과근무수당 지급 건입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초과근무수당이 30억 밖에 안 되잖아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이것 초과근무수당은 전출자하고 퇴직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인건비로 포함을 못 시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보상금으로 편성해서 41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인건비 쪽 항목에 보면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사항 인력운영비 그게 334억 4,384만 원이 따로 들어가 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이런 것들이 2012년도 본예산에 다 올라와야 되는데 이런 게 추경으로 올라오는 이유가 뭐예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이게 재판결과에 따라서, 1심 결과에서 일부승소 판결을 저쪽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지연이 되면.

광열

이광열위원

초과근무수당 미지급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41억 밖에 안 되니까. 나머지 41억 빼도 한 280∼290억이.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이것도 초과근무수당 지급 건입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이게 320억이.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334억.

광열

이광열위원

이게 거의 다 그래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하나는 현직자 사항이고요. 재직자기 때문에 인건비로 포함시켰고요, 또 하나는 전출자 하고 퇴직자 이 사람들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인건비로 포함을 시킬 수가 없어서 부득이 일반보상금 쪽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예, 그리고 세입예산하고 세출예산을 보면 세입예산이 총 84억 803만 원이고 세출예산이 2,177억 171만 원인데 계정이 좌변하고 우변하고 맞지 않게 작성하는 이유는 뭔가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몇 쪽 말씀하시죠?

광열

이광열위원

아니, 2쪽하고 3쪽 보면 이번에 세입규모가 총 84억 803만 원 아닙니까?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맞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세출은 2,177억 171만 원인데 이 보고서 작성할 때 대차대조표에 의해서 이렇게 작성하면 안 되나요? 세입은 84억인데 지출은 2,177억 정도 되는데 세입이 이것밖에 안 되는데 2,177억씩 어떻게 지출을 하나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은 세입 쪽으로는 많지 않습니다, 세입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이.

광열

이광열위원

그러면 2,177억 원은 어떤 예산가지고 지출하나요?○소방안전본부장 정문호 예, 저희들 세입이 소방본부 소관으로 잡을 만한 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세입 쪽이 항상 이런 결과가 해마다 초래되거든요.

아니,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이게 항상 보면 보고서나 예산결산서를 보면 좌변과 우변을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간혹 헷갈릴 때가 있는데 세입과 세출을 분명하게 해서 제로가 될 수 있는 계정이 필요하지 않냐 이거죠.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저희 주된 세입은 자원공동시설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에는 소방공동시설세로 명분이 붙여져서 저희들 세입으로 잡을 수도 있었는데 지금은 자원공동시설세로 되어서 저희들 소방본부 세입으로 별도로 잡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광열

이광열위원

그러면 이런 정책사업비라든지 각종 사업을 할 때 어디 가서 받아서 주나요? 예산실에 가서 돈 달라고 해서 지불하고 하나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게 하는데요. (웃 음) 일반 예산에서......

문화

박문화위원장

담당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세요.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대부분 저희들 세출규모가 2,177억이 인건비입니다, 거의.

광열

이광열위원

인건비라도.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인건비가 많은데 인건비는 교부세로 국가에서 내려옵니다. 교부세로 대부분 70∼80%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 수입을, 교부세 받은 수입의 대부분 재원을 저희들 사용하고 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러면 그것을 세입예산으로 잡아야 될 것 아니냐 이거죠.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다른 곳에서 이미 세입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세입으로 잡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광열

이광열위원

지금 행감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서 자꾸 혼돈이 오니까 제대로 행감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 소방본부의 세입이기 때문에 소방본부에서만 세입으로 잡아야지 저희들 세입으로 잡고 다른 부서에도 세입으로 잡으면 중복이 되지 않습니까?

광열

이광열위원

다른 부서에서 세입을...... 그래요.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예산질서에 맞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이 문제는 별도로 한번 담당자하고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예, 항상 본예산을 볼 때라든지 무슨 보고서를 볼 때는 그런 혼돈이 오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니까 그런 것좀 한번 다시, 여기서 우리 본부장님이 할 일은 아니죠. 예산실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그런 것이 혼돈이 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예, 이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예, 김문권입니다. 제안설명서 2쪽에 보면 태풍 볼라벤 피해 해가지고 공제분 6,885만 원 해서 세입이 들어왔는데요, 그러니까 볼라벤 피해 재해복구 하면서 돈이, 이 전체 나온 금액이 수입잡은 부분이 이거예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공서 같은 경우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일종에 보험 같은 것을 가입합니다. 그래서 피해를 입었을 경우 거기에서 보상을 해 줍니다. 지난 번 볼라벤 때 저희들 소방관서가 13개소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금액이 총 8,600정도 입었는데 이것을 다 보상해 주는게 아니라 이 금액의 한 80% 정도를 보상해 줍니다. 그래서 해서 들어온 보상금액이 6,885만 원입니다. 이 보상받은 것은 저희들도 피해복구 하는 예산으로 편성을 또 했습니다, 복구비용으로.

문권

김문권위원

복구는 완료가 되었어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복구는 다 완료되었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그러면 모자라는 금액은 다른 경비로, 운영비로 해서...... 80%밖에 못 받았으니까 100% 복구할 경우에 20%.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나머지는 저희들 일반예산으로 했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그리고 4쪽에 보면 의용소방대 장학금 하고 피복비 잔액이 3,090만 원이 나왔는데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세요. 왜 잔액이 남았나, 설명서 4쪽에. 의용소방대 장학금하고 피복비 3,090만 원 그 부분에 대해서......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자녀장학금하고 피복비인데요, 자녀장학금은 총 예산이 6억 5,000만 원 정도가 세워졌었는데 541명에게 지급을 했는데 지급하고 남은 잔액이 좀 많이 있습니다. 지급하고 남은 잔액은 장학금을 지급하는 대상에 따라 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대학생이냐, 고등학생이냐에 따라서 지원금이 틀립니다. 고등학생은 등록금 전액을 납부해 주고요, 다음에 대학생은 고등학생 금액의 한 120%까지, 그래서 1년에 지급하는 금액이 한 11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고등학생들이 오히려 더 많이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고등학생이 많을 때는 예산을 다 쓰게 되고요, 대학생이 좀 많을 때는 예산이 좀 남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장학금은 좀 남았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이것을 예산집행 할 때 고등학교 몇 명, 대학교 몇 명해가지고 딱 보고를 해서, 선정을 각 소방서별로 해주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그런데 의소대에서 추천을 받는데 대학생이 몇 명 될지, 고등학생이 몇 명 될지는 저희들도 사전에 예측하기가 좀 곤란하거든요.

문권

김문권위원

그러니까 매뉴얼을 짜가지고 대충 그쪽에, 아니 어차피 의소대원들이 올해 의소대 했다 내년에 바로 사람이 다 바뀌는 것도 아니고, 기본 의소대 그 분들이 거의 몇 십 년 동안 가는데 분포를 보면 다음에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올라가고 거의 답안이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약하지 않나, 그것을 정확히 파악하면 충분히 파악할 수 있어요, 자녀 해서 하면. 의소대 보면 장학금 못타는 사람이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장학금도 돌려가면서 주는데 의소대를 보면 남자 60, 여자 50해서 다 차 있는 곳은 그런데 이게 왜 그런 부분이 생기냐 하면 의소대가 110명이 다 차있는 데는 서로 이것 장학금 타려고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경쟁을 하는데 사실 의소대가 어느 센터에서는 20명, 30명 밖에 안 되는 데는 신청하려고 해도 신청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타나니까 그런 것을 좀 세부적으로 파악하셔가지고, 그리고 의소대 시골지역 면단위 가면 전부 나이를 많이 잡수셔 가지고 학교 다니는 얘들이 거의 없고, 시내 쪽에는 젊은 사람들이 많고 하다 보니까, 두 명 세 명씩 돌려가면서 순번을 정해놓고 하더라고. 그런데 시골지역에 가면 학생들이 거의 없으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생기니까 좀 많이 적극적으로, 매뉴얼을 정확히 만들어서 하면 충분히 이게 가능할 것 같은데.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그점 유의하겠고요, 지난번 자녀장학금 조례가 한번 개정이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이 발의하셔가지고 타 장학금 하고 중복지급 하지 말라고, 안 되도록 조례가 개정되어서 타 장학금 받는 사람들은 중복되는 만큼 저희들 여입조치 해가지고 미지급 하고 그래서 그런 사항을 좀 반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유의해서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지금 시골 쪽에 가보면 시골도 아니지만 거기에 새마을 쪽에서 장학금이 나오고, 소방대에서 장학금이 나오고, 농협 쪽 그 정도에서 장학금이 나와요, 관공서 쪽에서 주는 장학금은. 그게 농협이나 새마을 쪽에서 장학금을 타면 의소대에서 못 탄다는 말씀이죠?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중복지급 못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그런 것을 보면 장학금 받고 싶어도 못받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의소대 쪽에. 그런 관리를 조금 더 해 주셔야 전체적으로 남아서 하는 일이 없게, 예산 세우면 다 돌아갈 수 있게끔 충분하게 노력 좀 해 주세요. 그 매뉴얼은 정확하게 짜야 될 것 같아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알았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예, 김문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예, 유병국 위원입니다. 보고서 5쪽에 초과근무수당 미지급분 등 인건비 부족분 334억 4,38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요, 이게 우리 판결에서 지면서 이번 추경에 계상한 것이죠.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그런데 이것 국고지원 받나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국고지원 못 받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순 도비로만 이렇게 하는 건가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저희들도 국고지원을 좀 해 달라고 여러 번 소방방재청에 건의도 하고 그랬는데요, 각 시·도 공통사항이고 해서. 그런데 인건비 쪽은 이미 교부세로 내려갔다, 그래서 더 이상 지원을 해 줄 수 없다는 게.

병국

유병국위원

그런데 교부세로 내려갈 때 이것까지 예상해서 내려온 것은 아니잖아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그건 아닌데요, 행안부의 입장이 그렇습니다. 인건비 성격이기 때문에.

병국

유병국위원

이게 갑자기 추경에 계상되면서 우리 도 재정 다른 쪽 예산을 끌어다 쓰는 형편인 거잖아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행안부에서 이것까지 예상해서 미리 인건비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국고보조를 받아야 되는 거지 이게 우리 도의 책임있는 사유가 아니지 않습니까, 갑자기 인건비 지출하게 된게.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전적으로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고요, 저희들도 여러 차례 노력은 했습니다만.

병국

유병국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한 국고보조에 관련해서 중앙정부와 협의하거나 요청하거나 이런 적은 있으신가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여러 차례 저희들도 건의를 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럼 다음에라도 주겠다 이런 것도 없고.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인건비 성격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게 행안부의 입장입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이것은 순도비로 다.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타 시·도에서도 거의 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도비로 쓸 수 있는 우리 인건비의 여력은 있는 것입니까? 인건비가 총량으로 묶여있는 것 아니에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총액 인건비 하고 이것은.

병국

유병국위원

상관 없습니까?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소송에서 결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큰 관련 없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이거는 예비비로 쓰는 거예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비비는 아닙니다. 예비비 사용은 아니고요, 일반비용에서...... 예산담당관 하고 이미 협의가 다 이루어져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일부 시·도는 예비비에서 쓰는 시·도도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이게 갑자기 이렇게 판결이 나서 지급을 하게 되는 것인데 우리 도의 재정이 갑자기 334억이면 큰 돈인데 이걸 가용할 수 있는 여력이 되냐 이거죠, 재정이.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사실 여력은 상당히 어렵죠. 어려운데 그렇다고 지급 안 할 수는 없거든요. 또 시간을 지체할 수 있도록 연 5%의 법정이자가 붙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렇죠, 판결에서 지니까.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그렇기 때문에 지체할 수는 없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당연히 지급해야 되는 것인데 이거는 책임소재를 가리기보다도 국고에서 좀 해결해 주셔야 될 부분이지 가뜩이나 지자체의 재정형편이 어려운데 지자체한테 이걸 떠넘긴다는 게 모순이 있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가. 소방안전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중 가. 소방안전본부 소관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은 보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오는 12월 3일 제4차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소관 전체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답없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가. 소방안전본부 소관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3년 예산안은 사업의 목적, 필요성, 적정성 등을 감안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호 소방안전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존경하는 박문화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절기상 입동과 소설을 지나면서 이제는 제법 쌀쌀한 날씨가 옷매무새를 움켜쥐게 하는 완연한 겨울을 맞이한 것 같습니다.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소방안전본부에 특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예, 정문호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관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신관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관수입니다. 2013년도 소방안전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에 앞서 먼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유병국 위원입니다. 우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있었는데요, 특수구조단 운영 관련해서 자세한 사업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김기영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예, 김기영입니다. 957쪽 소방장비 구입현황에 있어서 2012년도, 2011년도 3년 동안 소방장비 구입현황 있죠, 그 예산 현황. 그걸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소방장비 종목별로.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기복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예, 유기복 위원입니다. 8쪽에 의소대 지원내역하고 민간소방단체 지원내역 자료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부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 및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정회

14시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처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수고하십니다. 권처원 위원입니다. 964쪽에 특수구조단운영 중 소방정 구입 50억 신규로 계상했는데 이것은 지금 국비가 내려왔습니까?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국비? 예, 가 내시 됐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국비하고 도비하고 50억 가지고 하는 거죠?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국비가 원래는 25억을 내려주려고 했는데요, 가 내시 사항에 보면 24억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도비도 24억해서 48억으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그럼 48억 가지면 이거 살 수 있는 거예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소방정 50톤짜리는 가능합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50톤짜리?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처원

권처원위원

우리가 지금 현재는 소방정이 없죠?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하나도 없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우리도 서해안 쪽으로다가 당진에서 서천까지는 많은 면적을 가지고 있는데 꼭 필요로 하는 것 같은데 잘해서 해 주시고, 그리고 956쪽에 소방공무원은 다양한 화재 및 구조·구급 등의 열악한 현장에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있어서 대원들에 대한 특수건강검진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느껴지고요. 소방공무원 특수건강검진비와 소방전문치료센터 운영비가 전년도 예산액 5억 5,952만 원 대비해서 95.96%에 해당하는 5억 3,692억 원이 감액됐는데 삭감한 사유가 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소방공무원들의 건강검진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줄은 게 아니고요, 특수건강검진은 작년 예산보다 160만 원이 증액된 1,76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만 여기 감액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작년에 소방행정과에 정보통신담당이 있었습니다. 그게 종합방재센터가 과단위로 승격되면서 종합방재센터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공공운영비 항목인데요, 소방행정과에 있는 정보통신담당의 공공운영비가 그쪽 종합방재센터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항목이 많이 줄은 걸로 돼서 전체적으로는 줄었습니다만, 소방공무원들 건강검진에 대해서는 오히려 증액됐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예, 권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정리추경이요, 본예산이요?

문화

박문화위원장

본예산입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본예산이죠? 의용소방대지원 75억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게 의용소방대 명목에 대한 출동비·피복비 겸해서 되는 거요? 예산 항목이 뭐 뭐인지 알고 계십니까?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출동수당과 그 다음에 자녀장학금 그 다음에 피복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피복비?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지금 도에서 75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정작 의용소방대원들은 도나 또 소방 관련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해서 예산 통과해 주면 고마움을 일선소방서장들이 홍보가 잘 안 돼서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 잘 모르더라고요. 그렇죠? 알고 있어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위원님들 해 주신 걸 잘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병기

유병기위원

아냐, 그것이 홍보가 잘못돼서 본부장께서는 홍보 좀 잘 해 주시고 의문 나는 점은 뭐냐 하면 이게 대원 전체에 1년 보면 불용액 하나도 안 나오고 다 지출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의용소방대원들이 고생한다는 의미로 출동을 했을 경우에 30명해서, 100%가 안 왔을 경우에도 지급해 주고 있는 정도죠, 지금 현재. 어떻게 돼요? 왜냐하면 1명도 안 온 게 없어, 다 나와서 출동비 100% 수령했는데 출동에 참석을 안 하면 출동비 안 주게 되어 있죠?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원래 의용소방대 17회 출동수당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매월 한 번씩 소집시켜서 교육을 실시합니다. 그게 12회입니다. 나머지 5회분은 출동 별로 나누어 주는 데요, 실질적으로 17회 이상 출동을 합니다. 봄철에 산불 같은 경우만 해도 훨씬 더 많고요, 그래서 몇 명씩 화재진압 출동, 산불진화 출동 몇 명씩 충동할 때 그때 이렇게 주는 것보다는 주로 한 달 한 번 소집 점검할 때는 거의 다 나오거든요. 그때는 100% 지급을 하고 다른 때는 많이 나왔을 때 골라서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동안에 욕본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음성적으로 묵인 해 주는 거요, 100% 그렇게 동원이 되고 있는 거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100%이상 동원 됩니다. 17회 이상 출동을 합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책임지는 거죠?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17회 이상 출동이 된다?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동원되고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아니, 우리 보는 상식으로는 그렇게 100% 참여 하지 못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고생하니까 그냥 묵인 하에 지급을 해 주는 건지 그건 알고 있어야지 우리도, 그렇죠?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어쨌든 12회는 무조건 소집 점검을 하기 때문에 12회는 출동을 하거든요.

병기

유병기위원

바쁜 농번기 때에는 빠지는 경우도 있고, 12회 않고 일반출동으로 대치하는 데도 있고 행사로 대치하고 이렇게 해서 넘어가는 예가 상당히 빈번......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소집 점검은 확실히 합니다, 위원님.

병기

유병기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궁금해가지고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지금 현재 지급은 말입니다, 소방대원들 온라인 통장으로 개인 지급합니까?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개인 지급하고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개인 통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면 그 통장관리를 일선 읍·면 대장들이 관리하는 게 아니라 개인관리하고 있습니까, 그건?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전에는 자기네들 대 전체에서 관리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것도 여러 가지 말썽 나고 문제가 생겨서 지금 다 개인들이 관리를 하도록.

병기

유병기위원

개인들이 관리해서 의용소방대가 필요할 때는 자발적으로 돈을 내도록.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돈을 내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예전에는 그게 공통경비로 갖고서 지대에서 썼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개인통장에 지급되어서 필요시에 같이 그분들이 냄으로 인해서 운영이 되고 있다 이거죠?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래서 75억 의용소방대 욕본 것에 비해서는, 그 숫자에 비해서 많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도에서 어려운 재정형편에 많은 출동비 뭔 비 다 지원해서, 시·군에서는 행사비 같은 것도 또 군수가 지원을 해 주고 있더라고요, 지금. 소방의 날 행사니 뭐니, 소방대가 상당히 다른 단체에 비해서 대우를 받는 입장인데 이건 군수가 해 주는 건지, 도에서 지원해 주는 건지, 제대로 구분을 못해 대원들은 그냥 돈 들어오면 들어오는 구나, 고마운 줄만 알고 있는 거지 몰라 제대로. 그렇죠?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지금은 많이 알고 있을 걸로, 전에는 시장·군수가 줬을 때가 있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렇죠? 언젠가 한 2년뿐이 안 되죠, 3년 되나!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몇 년 전에 그랬는데요, 그걸 일괄적으로 도로 다 바꿨기 때문에 지금은 대체적으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아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대로 그쪽에 홍보를 더 해서.

병기

유병기위원

그래요, 우리가 자녀장학금 또 공상으로 인해서 사망 시에 자녀장학금은 평생 주게끔 해 놓고 그 외로다가 이번에도 회기 중에 처리하려고 했는데 지금 준비하고 있는 조례도 있고 그래서 그분들한테 특별 배려를 하려고 하는 입장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선 서장이나 우리 본부장께서 홍보가 덜 되어 가지고 일선 대원들이 몰라도 숫제, 어떻게 뭘 지원을 받고 있고 도에서 위원들이 뭔 관심을 갖고 조례를 바꿔줬는지, 이런 부분 정도는 소방안전본부장께서 홍보를 충분히 해 주셔 가지고 이 분들이 그 혜택 받는 부분에 대해서 고마운 줄을 알아야지, 군수가 지원해 주는 것인지 도지사가 주는 건지, 이 돈이 어디를 통과해서 어떻게 준 건지, 어떻게 조례가 바뀌어서 우리한테 지원이 느는 건지 이걸 잘 모르고 있다고요, 그거는 홍보 좀 분명히 하셔 가지고 지원한 만큼 효과가 나게끔 도와주기 바랍니다.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유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예, 김기영 위원입니다. 자료가 덜 왔어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어떤......

기영

김기영위원

소방장비 구입현황 3년치 달라고 했는데...... (집행부 관계공무원 자료 전달) 특수구조단이 뭐예요, 특수구조단 50억. 소방정 구입 50억 원.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그게 실질적인 사업은 소방정 구입입니다, 소방 배. 배 구입인데요, 저희들이 일반구조대하고 특수구조대로 나누어집니다. 일반구조대는 일반구조 업무를 처리하고요, 산악구조나 수상구조 그 다음에 화학구조 이런 구조대들은 특수구조단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정에 의한 해양구조.

기영

김기영위원

내년에 신규로 계상했는데 먼저도 약간 언급은 있었는데 이게 상당히 시급한 문제인가?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전국에 소방정이 7대가 있습니다. 부산에 3대가 있고요, 전남·경남 이런 데 몇 군데가 소방정을 갖고 있습니다. 충남도가 같은 경우도 서해안 지역에 상당히 넓은 부위의 해안도시를 끼고 있으면서도 지금까지 소방정이 없었습니다. 특히 당진항이 앞으로 서해안 시대에 물류의 거점지역으로 앞으로 부각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시점에서는 소방정을 구입해서 해안의 안전을 지킬 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물론 필요하다는 거는 본 위원도 인식을 하겠는데 지금 우리 도가 헬기도 구입을 해야 되고 또 957쪽에 노후소방장비 노후율 상당히 24.84%인데 그 예산이 전년도 예산 137억인데 45억 1,010만 원 계상했거든요, 67%가 감액됐거든 이 노후장비 부분은 시급하지 않은 건지?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노후장비 실질적으로 감액되지 않았습니다. 예산 그것도 항목에 변경이 있어 가지고 노후장비가 감액된 것처럼 보이는데요, 실질적으로 노후장비도 작년에 비해서 증액됐습니다. 소방차량 보강하고 개인안전장비보강으로 2012년에는 37억 세워 졌는데요, 4억 9,550만 원이 증액되어서 올해는 42억 2,2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단지 전년대비 137억이었는데 45억으로 감액된 이유는 통합상황실 작년에, 내포신도시에 통합상황실을 구축을 했는데요, 그 통합상황실 구축비가 91억 원이 계상됐었습니다. 그게 큰 항목이 올해 다 완성돼서 빠지고 나니까 전체적으로 장비보강이 줄어들은 형편인데요, 실질적으로 노후장비 보강으로는 예산이 내년도에 늘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글쎄, 그래서 본 위원이 그거를 보고 최근 3년간 소방장비구입 현황 자료를 받아보니까 줄지 않았단 말이에요, 전년대비해서 16억이 늘었단 말이지.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얘긴가?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합상황실 구축 때문에 작년도에 91억이 들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그 사업이 완료돼서 빠지다보니까 상당량 줄어들은 것처럼 보이는데......

기영

김기영위원

그 부분은 아까 보고에 말씀 안 하셨죠, 같이.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보고에 안 드렸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같이 연계해서 보고 말씀을 해 주어야지 위원님들은 말이지, 일관성이 없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지금 소방장비구입 현황을 보니까 줄진 않아서 다행이고 아까 헬기 보유현황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임차를, 이게 에어팰리스가 어디 도에 있는 거예요, 어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회사.

기영

김기영위원

우리 도에서 임차한 거!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회사 자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영

김기영위원

예.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서울에 있는 회사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서울에 있는 회사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데 왜 도내에, 아까 자료 이것도 말이지, 처음 갖고 오라고 할 때는 UI헬리제트가 빠졌었어요. 그런데 지금 다시 내가 아까 얘기를 하니까 5대 장비현황을 갖고 왔는데, 왜 충남도에도 그렇게 가까운데 헬기가 있고 한데 유독 타 시·도 가서 헬기를 임차한 원인이 뭐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그게 조달청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2회 유찰됐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2회에 유찰 된 거예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임차 헬기 관련해서 조달.

기영

김기영위원

왜 유찰됐나요, 이게?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유찰된 사유는 모르겠는데 지원하는 데가 전혀 없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제대로 공고를 하고 했는데도 이게 유찰됐다는 게 이해를 못하겠네!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금액 제시가 저가라 그랬던 것 같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담당 한 번 나와서 잠깐 답변 좀 해 주시죠.

담당

비담당예산장

김오식 예산장비담당 김오식입니다. 계약은 사업부서 방호구조과에서 새마을회계과로, 8,000만 원이 넘기 때문에요, 새마을회계과로 했습니다. 그러면 새마을회계과에서 조달청으로 계약의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2회에 걸쳐서 유찰이 됐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계약을 완료해 가지고 저희들 본청인 새마을회계과 계약부서로 확정통보가 와 가지고 저희들이 계약을 마무리한 것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2회에 걸쳐서 유찰됐었다고요?

담당

비담당예산장

김오식 예.

기영

김기영위원

이해가 안 가네!

담당

비담당예산장

김오식 응찰업체가 1개 업체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계속 유찰이 돼 가지고......

기영

김기영위원

1개 업체라서 안 됐나요?

담당

비담당예산장

김오식 비용차이가 있어서 그렇게 해서 유찰이 된 것 같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유찰됐다고 하니까 할 얘기는 없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도내에 헬리콥터가 몇 대씩 있고 한데 외지에서 했다는 자료를 받고 질의한 건데......

담당

비담당예산장

김오식 본청에서 조달청으로 조달 계약 의뢰를 해서 조달 계약을......

기영

김기영위원

그리고 격납고도 본래도 우리 도내에 격납고가 있었어요, 격납고가 옮겼다고 중간에. 앞으로는 신도청도 내포 쪽으로 가고 내포지역에 지금 여기 나와 있다시피 내가 어떤 특정업체를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헬리콥터 5대씩이나 보유하면서 타 시·도 지금 임대 나가 있다고 지금, 격납고 본래 거기였었는데 옮겼단 말이지.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는 우리 도내 업체를 가급적 이용하고 헬기 문제도 그렇게 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대부분 조달계약으로 하는데요, 조달을 받아 보면.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먼저 유찰됐다고 하니까 별 문제는 없는데.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헬기 업체가 상당히 많은 업체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알았어요.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예,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문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예, 김문권 위원입니다. 도민안전체험관 건립에서 지금 65억이 국고보조금이, 원래 110억이잖아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110억입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내년에 65억 나오고 나머지는 후년에 나오는 거예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국비는 다 됐고요, 도비도 올해 이번 예산 세우면 100% 55억 다 됩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그러면 올해 45억이 확보되고 내년에 65억 더 확보되는 겁니까, 보조금이, 국비가.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올해 내려오는 걸로 하면 110억 다 내려옵니다. 내년에 65억까지 하면 110억 다 내려오게 됩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그럼 도에서도 지금 확보가 된 거고 천안시 쪽에는 확보가 잘되고 있는지?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천안시에서도 조금 미흡합니다. 천안시가 올해 예산까지 해서 24억인가 확보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조금 미흡한데 천안시에서는 추경이든지 추가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천안시 쪽이 미비한 것 같으니까 확실하게 하셔 가지고 잘할 수 있게끔 마무리 잘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소방정 구입하는 데 지금 소방정 구입도 그럼 올 25억, 내년 25억 해 가지고 소방정 구입가가 50억이에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원래 50억으로 잡았는데요, 국비 내려온 것이 24억만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도비도 24억 투자해서 48억으로 소방정 할 예정입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그러니까 24억, 24억 해서 48억.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문권

김문권위원

그런데 소방정이 오면 여기 특수구조단 해가지고, 지금 소방정 해서 오면 운영하고 그런 저기가, 특수구조단 운영비 소방정 구입하고 해서 50억 여기에 운영비 하고 인건비 하고 이런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그것은 아직 안 되어 있고요, 따로 정박지가 당진 고대관리부두입니다. 거기에 소방정에 탑승하는 인력들, 거주하는 그런 장소를 마련하게 됩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그쪽 예산이 안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고대항 청사건립비가 한 15억 정도 또 추가로 들어갈 것이고요, 인건비하고 운영비 같은 경우 합치면 9억 4,000만 원 정도 연간 들어갈 계획입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그것 따로 예산이 고대항에 정박.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아직은 배가 만들어지지 않아서 운영비 같은 경우는 내년도 예산에 세울 필요가 없고요.

문권

김문권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돈이 확보가 되어가지고 사려고 하는데 항에 정착할 것 하고 인원 같은 것 내년에 다 안 뽑고 후년에 뽑는다는 얘기예요. 구조대 인원을 새로 뽑아야 되지.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인력은 내년도 총액인건비에다 계상을 해서 일단 행안부에 올렸습니다, 인력은.

문권

김문권위원

인력은 올렸어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문권

김문권위원

그러면 항에 구조대 정박하고 할 저기는 지금 예산에 15억이 섰다고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15억.

문권

김문권위원

15억 하고 내년도 인력비 하고 해서 9억 5,000.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그것은 저희들만, 도비로만 다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요, 당진에서 반 저희들 도비 반 해서 매칭펀드로, 이번 2013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었고요, 소방정 계약을 체결하는 경과 봐서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추경에 저기하고 확보한다고.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배 구매계약 하고 제작되는 상황 봐서 그때그때 청사와 인력, 운영비를 추가로 세우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그러면 당진시하고 인건비 어떤 부분에서 같이 부담을 해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아니요. 인건비는 아니고요.

문권

김문권위원

운영비.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아니요, 거주하는 청사.

문권

김문권위원

청사관리비.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소방정에 탑승하는 인력들이 거주하는 청사.

문권

김문권위원

그걸 반씩 부담한다.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반씩 부담합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제가 먼저번부터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천안시 같은 경우에는 긴급진화차량 1톤 의소대가 끌고 다닐 수 있는 것, 초기진화차량이 천안시 같은 경우에는 확보가 되어 있는데 다른 시·군에는 그게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실은 위원님들이 이번에도 초기진화차량을 해 주려고 했는데 집행부에서 강력하게 못 해 주게 해서 그쪽 사업비가 하나도 안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먼저 제가 말씀 안 드렸나 모르겠네, 본부장님 잘 모르시는데 먼저 본부장님에 각 소방서 다닐 때 그 얘기를 제가 몇 번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상당히, 긴급진화가 중요해서 그 부분을 지금 다 위원님들은 우리가 했기 때문에 그걸 보고서 해 주려고 했었던 부분인데 의원사업비를 못넣게 해가지고 안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내년부터는 예산에 의원사업비가 없어지고 통으로 들어가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 따로 요구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전혀 없어서......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 소방본부에서의 방침은요, 소방차량 노후도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한 40여 대씩을 교체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쪽에 주력을 하고 산불 초기진화용 차량은 시·군비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저희들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저희들이 구매해서 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점이 많아가지고요.

문권

김문권위원

시·군에서 그것을 안 해주니까 도에서 반 부담하고 시·군비 반씩 50% 서로 매칭시켜서 그렇게 했거든요, 천안시 같은 경우에.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문권

김문권위원

그렇기 때문에 시·군에서 그냥 무조건 하라고 하면 안 하더라고 그 사람들.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또 산불진화의 일차적인 책임도 시·군에 있거든요.

문권

김문권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은 소방이 도로 다 넘어왔기 때문에 전혀 그쪽 부분을 안 해주려고 하니까, 그래서 조금씩이라도 그쪽 사업이 있으면 한 대씩이라도, 갑자기 다 해줄 수는 없지만 조금씩 사업을 해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게 실상으로 사업비가 있어서 몇 대씩은 지원이 되잖아요, 1년에. 제가 알기로는 올해도 천안시가 세 대 정도 긴급차량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도에서는 지원해 준 것 아니고 자체적으로 한 것으로.

문권

김문권위원

시에서 그러면 자체적으로 나온.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시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입니다. 저희들 도에서는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했지만 정책적으로 그것까지 지원해 주기는 어려움이 있다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예, 김문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역예비군육성 지원은 뭐하는 건가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통합방위법 제5조에 의하고요,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4조에 의해서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을 하도록 저희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방작전이나 예비군 교육훈련, 그 다음에 부대운영 지원 도내 전 지역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게 소방하고 무슨 관련이 있나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소방본부에 재난민방위과가 있어서 이 업무를 다 하고 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민방위는 별도로 또 하고.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민방위, 예비군.

광열

이광열위원

민방위, 예비군까지 포함해서 하는 건가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전부터 계속 이것도 해왔던 사업이고요.

광열

이광열위원

알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예, 이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처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이것 유기복 위원이 자료요청 해서 받아 놓았는데요, 2013년 민간소방단체 지원예산 현황인데 이렇게 보니까 보령소방서가 눈에 띄어서 물어보는데 왜 그런가 설명 좀 해 주세요. 다른 소방서는 금액이 다 일률적으로 거의 같은데 보령소방서만 시민수상구조대 지원경비 등 해가지고 경비대 이것을 보령해수욕장만 운영되는 것인지, 아니면 태안 쪽에도 있는데 그쪽은 안 하고 있는지, 보령만 이렇게 금액이 확......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여름철에는 소방서를 해변에 운영합니다. 그런데 보령하고 춘장대, 만리포 이렇게 세 군데서 여름소방서를 운영하는데요, 인원 숫자에 따라서 지원을 해 줍니다. 시민수상구조대 인원이 좀 많은 데는 많은 지원을 해 주고요, 인원이 적은데는 좀 적게 지원해 주는데 보령쪽이 다른데보다.

처원

권처원위원

그런데 보령하고 태안, 서산 있잖아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처원

권처원위원

서산하고 서천 세 군데 아닙니까?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처원

권처원위원

그런데 월등하게 곱 차이도 넘게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것인데 다른 데도 수상구조대 지원경비 해서 할 것 아닙니까, 서산이나 서천도.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다 지원해 주고요, 시민수상구조대가 구성이 되면 유니폼하고 그 사람들 식비, 교통비 정도 보조가 나갑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그런데 여기 보령은 월등하게 곱 차이가 넘으니까 왜 그런가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일반적으로 숫자가 좀 많아서 그럴 것 같은데요, 이것은 한번 알아봐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예, 권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가. 소방안전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가. 소방안전본부 소관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은 보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오는 12월 3일 제4차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소관 전체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문호 소방안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를 받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사시 지적하시고 제안해 주신 내용들 중 추진이 가능한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0분 정회

15시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청이전·내포신도시건설본부 소관에 대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종기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도의 최대 현안사업인 내포신도시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를 드립니다. 이제 다음 달이면 도청이 신청사로 이전하게 되는데 미진한 부분들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여 이전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안 심의에 따른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나. 도청이전·내포신도시건설본부 소관과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나. 도청이전·내포신도시건설본부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종기 도청이전·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안녕하십니까? 도청이전·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입니다. 존경하옵는 박문화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저희 도청이전·내포신도시건설 사업에 특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지난 11월 19일 행정감사 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도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도청이전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청이전·내포신도시건설본부 소관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예, 이종기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관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신관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관수입니다. 2012년도 제2회 도청소재 도시건설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먼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유병기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2012년도 정리추경 하고 2013년도 예산액이 전체 지금 순수도비로 되어 있는데 국비하고 도비하고 구분해서 자료를 주실 수 있지요? 국비 지원 하나도 안 받고 순수도비로 예산 세운 겁니까?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예, 추경 분이라 그렇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아니, 3013년 본예산은?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2013년 예산은.

병기

유병기위원

국비지원 없어요?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국비지원 117억, 진입도로비는 국비지원예산 있고요, 다음에 청사건립비는 토지보상비 57억만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토지보상비에 57억이 국비지원 받았다.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아니요, 57억 도비분만 계상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도비 분이죠?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예.

병기

유병기위원

뭐 정부에서 땅 사라고 돈 줄리는 없고, 그러니까 정리추경에는 없고 2013년도 예산에는 국비지원 있다 이거죠, 진입로 도로부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예, 117억 되어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총액이 얼마인데 얼마가 지원인지 그 자료 주세요.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예.

병기

유병기위원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본부장님!

「대답없음」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예.

문화

박문화위원장

우리 유병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갖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예.

문화

박문화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병행토록 하고, 답변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답변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권처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예,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청이전·내포신도시가 며칟날 우리가 행정감사를 했지요?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11월 19일 날.

처원

권처원위원

11월 19일 날 했지요?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예.

처원

권처원위원

선서에는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하고 2012년 11월 19일 날 본부장님께서 선서를 하셨지요. 그렇죠?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예.

처원

권처원위원

그래서 만약에 이게 위증이 된다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행정사무감사권 및 조사권, 또 제4항에 따른 증언에서 거짓말 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다 라는 법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왜 이걸 이렇게 하느냐 하면 우리가 도청이전을 하면서 지사방 하고 우리 의장님 방하고 형평이 안 맞는다고 제가 사진까지 찍어서 해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13일까지는 똑같게 완료를 하겠다고 속기록에도 그렇게 남기고.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12월 13일 준공이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이전에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죠. 그렇죠?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예.

처원

권처원위원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의회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협의 중에 있다고요? 왜 협의를 해요?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의회한테 인터리어 계획안을 넘겨줬습니다. 그것을 채널을 통해서 저희가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아! 그걸 협의해서 해야 됩니까? 아니, 지사실하고 똑같게만 하면 되는 거지 뭐 협의를 해요.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저희가 일방적으로 할 수 없는 거니까 의회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해야지요.

처원

권처원위원

그래요?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예.

처원

권처원위원

제가 알기로는 현재 업자가 예산이 1억 원 정도 들어가서 업자가 그것을 안 한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그건 아직 업자하고 제가 시공사하고 얘기는 진행을 안 시켰고요, 의회의 의견을 주시면 그 의견을 가지고 저희가 인테리어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대로 12월 13일까지 최대한 반영해 드리겠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만에 하나라도 그게 안 된다 라고 하면 우리 의회는 이사를 안 갑니다. 절대로 이사를 못 가니까 하여튼 우리 본부장님께서 약속한 대로 준공이 13일이라고 했나요?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예, 12월 13일입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12월 13일이죠. 13일 이전까지 완료해서 의장님한테 보고 좀 해 주시고, 또 우리 위원장님한테도 보고를 주시면 그때 보고 우리가 결정을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예, 그 부분에 인테리어 안에 대해서 의회의 채널을 통해서 의장님 결심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물어보는데 도청이전 건립대행사업비는 먼저 100억 삭감했던 부분이죠?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예.

처원

권처원위원

삭감했고, 그리고 기채 600억을 우리가 썼는데 거기에 대한 이자부분은 어디에서 나가는 것입니까?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이자도 특별회계 예산에 편성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얼마나 돼요?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이자요?

처원

권처원위원

예.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이자가 지금 지역개발기금에서 100억, 청사정비기금에서 500억을 차입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역개발기금은 5년 거치 10년 상환 연 3.5%이고, 다음에 청사기금은 2년 거치 10년 상환 연 3%입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그래서 그 합계가 얼마나 나갑니까?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지금 14억 4,000만 원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14억 4,000만 원?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예.

처원

권처원위원

연 중요?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예, 연 중.

처원

권처원위원

그런데 14억 4,000만 원이 우리 도민의 혈세로다가 이자가 나가는 거고 사실은 이게 우리가 국비를 확보해서 도청이전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써야 할 돈 아닙니까, 600억이라는 거 그죠? 이거를 우리가 빚을 얻어서 쓰는 것 아뇨?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이번에도 그래서.

처원

권처원위원

그때 우리가 600억을 도청 이전하는 데에서 600억을 빌려 쓴 것 아냐?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예, 그렇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그래서 14억 4,000만 원이라는 도민의 혈세가 나가는 거요, 안 나가도 나갈 돈이 나간다 이거요. 그러면 국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국비 미확보된 게 얼마입니까?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이번에 국회 행안위 미확보분 135억 원이 행안위 의결돼 갖고 지금 예결위에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진입도로비도 331억이 국토해양위에서 의결돼 갖고 지금 예결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대략 부족되는 부분이 얼마나 돼요?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청사분요?

처원

권처원위원

예.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청사분은 1,649억 정부에서 지원되는 금액은 다 받아 왔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다 받았어요?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예, 그렇게 하면 다 받아오는 경우가 됩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이제 그러면 국비를 다 받아다가 청사 졌는데 마무리 됐다?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지금 땅값 빼고 하여튼 청사분 정부에서 지원 기준 책정한 거는 이번에 받아오면 다 받아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도청 짓는데 책정한 금액은 다 받아왔다는 얘기 아녀?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예, 그렇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그러면 지금 600억까지도 받아왔어요?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600억 부분은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10만 4,000평을 짓는데 정부에서는 7만 5,000평 기준 면적만 예산 지원해 주겠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나머지 초과된 부분은.

처원

권처원위원

모자란 게 600억 이거는 그쪽으로 들어간다고 부족되는 부분으로!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예,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그러면 진입도로는 국비가 부족되는 게 얼마요?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진입도로는 332억을 받아오면 770억 공사비 다 받아오는 겁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공사비 다 받은 거요?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예, 100% 받아오는 겁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그러면 진입로랑 건축비를 100% 다 우리가 받는 거요?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예, 정부의 지원 기준액, 책정해 준 기준으로 다 받는......

처원

권처원위원

우리가 요청한 거는 받습니까?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예, 그렇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예, 어쨌든 간에 다 받는다면 다행인데 이거를 못 받고 지금 현재는 우리가 600억 기채 같은 것도 실제로 우리가 국비를 못 받아 오니까 우선 돈을 빌려서 땜방하기 위해서 쓴 돈 아닙니까? 본부장님! 그렇지 않아요?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예.

처원

권처원위원

우리가 땜방하기 위해서 기채를 쓴 건데.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미리 착공하기 위해서 빌려.

처원

권처원위원

미리 빚을 얻어서 쓴 건데 이런 부분을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다 마무리해야 되는데 물론 행안부의 지침에 의해 평수에서 그 예산은 다 가져왔다는 얘기입니까?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예, 그 예산은 다 가져왔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그러면 예산확보라든가 100%가 됐다고 하니 거기에 대한 예산서나 아니면 그 자료를 위원님들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시기 바랍니다.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예.

처원

권처원위원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권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합시다. 지금 현재 도청이전본부장은 정부안에서 결정된 대로 다 받아왔다, 충청남도 요구한 대로 다 받았다?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충청남도에 정부가 준다고.

병기

유병기위원

권처원 위원님이 물어보는 대답에 보면 충청남도 요구한 대로 100% 받았다고 지금 대답하고 했죠?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예.

병기

유병기위원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요, 지금. 우리가 당초 건축비 2,300억 요구했죠? 뭔 얘기하는 거요, 지금.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의장님 말씀하시는 2,327억은.

병기

유병기위원

행자부 안은 행자부에서 만들은 안이지 충청남도 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충청남도가 합의 본 사실이 없고, 그래서 인근 전라남도 예를 들어서 건축 지어 주고 땅 값까지 다 보상한 상태에서 우리는 건축비만 달라고 하는 것도 그것도 다 받아오지 못해 가지고 지금 현재 대전시하고 경상북도하고 해서 국회의장하시는 분 강창희 의장 안으로다가 도청이전특별법이 생겼죠, 새로. 거기에 같이 타 가지고 우리가 보전을 받으려고 하는 입장인데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는 다 못 받았지만 행자부 안대로 받아왔다는 얘기는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지금 권처원 위원님이 물어보는 상황에서 보면 우리 요구대로 다 받았고 행자부 안대로 다 받았다, 우리 할 일은 다 했다 이 얘기 아닙니까? 얘기는 분명해 주어야지, 우리는 지금 현재 당초 요구도 적게 했는데 그것도 다 못 받아온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기준 면적에 대해서 이번까지도 노력하면.

병기

유병기위원

기준 면적도 행자부에서 정한 것이 누가 정해.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병기

유병기위원

통과가 되면, 이 안이면 통과이전에도 행자부 주장대로 해서 행자부 의지대로 준 거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죠? 주지 않으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억지로 욕봐서 조금 일부라도 타 왔는데 우리 요구대로 안 된 건 확실하게 알아야지 도민들도 알아야 하고, 그렇죠?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그 부분은 도청이전특별법.

병기

유병기위원

우리 요구대로는 안 됐지만 정부안대로는 다 타 왔다 이 얘기는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우리 요구대로 행자부 요구대로 다 해결되었다 이건 어폐가 있는 거죠,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지금 본부장 얘기 못 믿겠어, 솔직히 얘기해서. 추후에 우리 도청이전특별법이 추진되면 충청남도 요구하는 건축 부분 얼마 요구, 땅 부분 얼마 요구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무턱대고 가서 돈만 주셔, 돈만 주셔 안 돼요 우리가 체계적으로 뭔가 앞뒤가 맞게끔 논리정연하게 그 사람들하고 대치해도 줄듯 말듯 인데 지금 이런 식으로 대치해서는 아무 것도 안 되지 솔직히 얘기해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복안 좀 한 번 얘기해 봐요. 앞으로 소급해서 우리가 이사를 간다고 해도 그 법이 통과하면 줄 수 있다, 문안이 들어 있다며 그 안에.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예, 지금 말씀하신대로.

병기

유병기위원

그래서 들어 있으면 충청남도는 차후에 어떻게 지금 계획을 짜 가지고 해서 2013년도 추경 때라도 확보를 하든지 2014년도 예산서에 해 가지고 함께 걱정하는 부분 기채 발행한 것 이런 것도 빚도 갚고 그래야 할 입장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그것 좀 한 번 얘기해 줘 봐요.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총 건축비가 2,327억 아닙니까, 의장님. 거기에서 1,649억 이번에 받아오면 다 받아오는 겁니다, 아까 말씀대로 정부 기준에. 그럼 나머지가 888억이거든요, 그 부분은 금년 말에 도청이전특별법이 개정돼서 국비가 지원이 가능하다고 명분이 되어 있으니까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요구해서 국비를 받아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니까 880억 플러스알파가 부지 매입비도 지금 현재 특별법에 들어 있다는 것 아닙니까?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예, 부지비까지.

병기

유병기위원

부지비까지 지원해 줄 수 있다, 그럼 부지는 얼마 요구하려고 그래요.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부지는 우리가 요구하기로는 950억이 들어갔으니까 그 전액을 다 요구해야죠, 법이 통과 되면.

병기

유병기위원

부지 매입비가 감정가에 의해서 나오는 대로 해서 요구를 하겠다, 그럼 추상 감정가가 얼마 나와요, 지금.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부지 매입비도 우리가.

병기

유병기위원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분양을 하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지가 나왔어요, 추상적인 가격으로 대충 얼마는 요구해도 되겠다, 얼마요.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한 670억 정도 대략 됩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670억 플러스 하면 백한 오십억 정도 되네, 1,500.....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1,500억 정도 됩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1,500억 정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예.

병기

유병기위원

책임지겠습니까, 소급해서.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법이 통과 됐으니까 저희가 요구해서 받아야죠.

병기

유병기위원

그렇죠?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예, 법이 통과되면.

병기

유병기위원

그래서 이거는 도지사님과 국장님 총동원을 하고 의회차원에서도 힘을 합할 수 있으면 합해 가지고 라도 이 돈은 받아야 됩니다. 충청남도민들의 자존이에요, 어디는 말이여, 지금 물가상승률로 따지면 조 단위로 가져갔어요,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우리는 건축비도 다 못 갖고 왔다 이건 창피스러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국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정부시책에 의해서 대전시와 충청남도가 분리됐고 우리가 자의적으로 홍성으로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럼 정부시책에서 했으면 청사 지을 비용은 줘야지 땅 값하고 당연히, 그래서 이 특별법이 정말로 공정하게 잘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충청남도 전체 203만 도민들의 자존심이 달려 있는 거기 때문에 본부장께서 의지를 갖고 누가 도청이전본부장을 맡더라도 계속해서 1,500억 이상은 확보를 해서 도정에 보탬이 될 수 있고 우리가 빚지고 있고 빚도 갚고 우리가 계획을 세웠던 모든 부분도 할 수 있게끔 꼭 좀 최대한 노력을 해 주기 바랍니다.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그것은 법이 통과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가만있으면 주지도 않아 걔들.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아, 물론입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논리정연하게 뭔가 맞추어 가지고 가서 땅값 얼마 공인 인정하는 가격에 의해서 그동안의 건축비도 계약서니 뭐니 다 첨부시켜 가지고 가서 꼭 좀 받아오길 부탁드립니다.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예, 노력하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유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에, 유병국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 관련해서 추가로 보수공사가 필요한 부분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의장실이라든지 그거 관련해서 예산이 추경에 안 올라온 것 같은데.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그건 총 사업비 범위 내에서 조정하는 겁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조정이 가능합니까?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예.

병국

유병국위원

추가로.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대응사업비로 도급을 주었기 때문에 사업비 범위 내에서 정산을 하기 때문에.

병국

유병국위원

우리가 추가로 공사비 더 안 주어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예, 그렇게 해야지.

병국

유병국위원

시공사에서 알아서 할 것이다?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아니, 그 사업계획을 인정해 주면 그 사업비 범위 내에서 공사를 시행하는 거지 우리가 별도로 예산을 줄 수는 없습니다, 법상, 턴키로 된 거기 때문에.

병국

유병국위원

추가로 우리가 더 부담할 필요는 없다 이 말씀이시죠?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예.

병국

유병국위원

그건 전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진행이 잘 되고 있는 거죠?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대한 충분히 상의하고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하여튼 위원님들 요구하신대로 하시겠다, 이렇게 답변했으니까 그게 꼭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내포신도시진입도로 공사 중에 문화재가 발굴돼서 추가 공사비가 지금 필요한 사항이죠?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예, 한 300억 이상은 필요한 사업입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거는 지금 어떻게 국비확보가 됐습니까, 아니면 진행 중입니까?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그건 총 사업비 변경부터 받아야 됩니다, 기재부에. 기재부에 지금 총사업비 변경심사 중에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심사 중에 있어요?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예.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지금 그거는 내년도 예산에.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내년도에는 어렵고 원래 그 사업이 ’14년 6월까지 마무리니까 ’14년도에 국비를 아마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럼 내년에는 사업비 요청을 안 하신 거네, 아예.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아까 우리 금년도 공사비 331억이 계상되어 예결위에 올라가 있죠, 국비로.

병국

유병국위원

금년도 공사비가 나오면 그걸로 하고 문화재 발굴로 인한......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문화재 발굴에 필요한 경비는 총 사업비 변경해서 국비를 받고 지금까지 공사비 330억을 받아서 현 공정에 대한 공사비는 다 충당을 하고 나머지 문화재 추가분에 대해서는 ’14년도에 국비를 받아서 6월까지 완공시키겠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지금 설계변경 승인?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총 사업비 변경.

병국

유병국위원

총 사업비 변경 승인은 기재부에 올라가 있는데 심사 중이다?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예.

병국

유병국위원

그거는 어떻게 우리 본부장님은 기재부에 몇 번 다녀오셨어요?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저희 직원이 매일 거의 가서......

병국

유병국위원

본부장님은 안 가시고?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왜 안 가요, 저도 가죠.

병국

유병국위원

몇 번 가셨어요?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셀 수 없이 갑니다, 국비확보 하러.

병국

유병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셀 수 없이가 아니고 몇 번 이렇게 가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지난주에도 갔다 왔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기재부 다녀오셨어요?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예.

병국

유병국위원

어떻게 지금 가능하시겠습니까, 총 사업비 변경 승인은.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그동안 문화재가 발굴되어서 법에, 문화재 발굴사업은 대부분 수용을 해 주는데 금액적으로 조정을 해야 됩니다. 거기는 여러 가지 자료를 요구하는 것 있고 그 작업 중에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지금 지연되고 있는 거죠, 심사가.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아니죠,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럼 언제 쯤 그게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지금 저희는 금년 말까지 사업비 변경 승인을 받으려고 합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말까지, 말까지는 가능하시겠어요?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예, 실무적으로 가능하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국비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본부장님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예.

병국

유병국위원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예,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1,074쪽에 신도시 홍보비 있죠?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예.

기영

김기영위원

먼저 행감 때도 홍보 문제 홍보탑을 했더니, 홍보탑은 서해고속도로에 탑을 설치를 한 걸로 이렇게 듣고 있는데 맞는 거죠?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예.

기영

김기영위원

전번에 서울 갈 기회가 있어 관심 있어서 봤더니 아무리 봐도 없는 같아요, 그래서 다시 이거를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했다고 위치하고 내가 오늘 자료를 받았어요. 뒤늦게나마 홍보탑을 해서 다행이긴 한데 그런데 아직까지도 올 연말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연말 12월 18일부터 이사가 시작되죠?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예.

기영

김기영위원

시작되고 하는데 지금 도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 이주문제가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엊그저께 주말 토요일·일요일 지역을 나가보니까 공무원들도 몇 만났어요, 우연히. 어쩐 일이냐고 하니까 주택 때문에 얻으러 다닌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했는데 출·퇴근 문제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또 거기 계획대로 잘 건립이 돼서 또 3만 인구인가요, 1차시가.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1만 명입니다, 1만 명.

기영

김기영위원

첫해 2013년도 1만 명.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15년도에.

기영

김기영위원

’15년도에 5만 명인가요?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5만.

기영

김기영위원

5만인데 지사님도 공무원들이 앞장서 달라하는 얘기도 했고 우리 의회에서도 그동안에 많이 촉구도 하고 했는데 초기에는 불편을 감수할 수밖에는 없지만 하여튼 거기에 계획대로 명품도시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종합병원이다, 대학교 이런 것도 지금 제대로 안 되어 가고 있고 또 인프라 구축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전국에서 많은 투자자들이라든가 또 신도시에 인구유입이 되어야 될 텐데 그러려면 첫째 홍보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도 홍보탑을 뒤늦게나마 했는데 이게 전년도는 2억 5,000만 원 홍보비가 섰는데 1억 5,000만 원 감액을 했어요. 아직까지는 신도시 명품도시가 된 것도 아니고 당분간은 하여튼 꾸준히 홍보를 계속해야 되는데 이렇게 감액해 가지고 이게 제대로 해도 어려운 판인데다가 홍보비를 이렇게 감액해 가지고 되겠느냐 이런 염려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홍보 말씀해 주셔서 가지고 저희도 홍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저희도 하고 또 충공도 하고 LH도 하고 이렇게 다 시행사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 갖고요, 홍보비는 말씀드리면 이게 저희가 지난 2008년도부터 ’11년까지는 사실상 매년 홍보비를 한 2억 정도씩 계상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이게 도청이전 직전이고 또 이전 붐을 여러 가지 해서 한 4억 정도 작년에는 대폭 증액을 시켰는데 그렇게 해서 라디오·전광판·KTX라든가 또 우리 도청이나 의회가 이사 가고 나서 붐을 일으켜야 되는데 붐 홍보가 많이 필요합니다. 12월 달부터 설치되는데 선전탑이니 광고탑 이런 부분해서 한 칠팔천, 근 1억 가까이 서야 되고 이런 특수성 때문에 사실상 금년에 홍보비를 많이 세웠습니다. 내년에는 2억 5,000밖에 계상을 못했는데 지금 말씀 주신 거와 같이 신도시활성화를 위해서 추경에라도 더 확보해서 홍보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아, 그런데 감액을 해놓고서 내년에 뭐를 어떻게 한다는 얘기요?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년 한 2억 정도 서다가 금년만 특수한 여건이 있기 때문에 한 4억 정도 늘렸는데 금년 수준으로 추경에 더 확보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시간은 없고 빨리 홍보는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 하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뜻이 노력을 하려고 하는 것은 이해는 되지만 예산이 많이 드는 건데 예산을 감액시켜 놓고서 뭐를 어떻게 한다는 얘기인지?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조기집행을 한다든가 당겨 써 갖고 집행을 하고 나머지 하반기부터는......

기영

김기영위원

지금 LH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홍보하고 있어요?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LH도 토지 분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수도권 중심으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단장하고.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본부장님이 홍보문제에 있어서 시행사도 하도록 되어 있는 거니까 개발공사나 또 특히 LH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다음 회의 때 거기에 대한 걸 보고해 주세요.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예, 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렇게 해서 그쪽에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예.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문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김문권 위원입니다. 도청이 지금 보면 호화청사 해 가지고 자꾸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무슨 청사요?

문권

김문권위원

호화청사.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저희 호화청사 절대 아닙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그런데 그 지적사항이, 그쪽에서 얘기하는 호화청사.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아닙니다. 저희가 행안부의 심사도 받았고 재경부의 심사도 받았고 절대 호화청사 아닙니다. 그 기준에 맞추느냐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그 기준에 지금 100% 다 맞춰 갖고......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예, 맞추어서 지금 시공 중에 있고 행안부 지방청사 면적기준에 맞추어서 전부 다 1인당 면적이니 기관장실이니 회의실 이런 면적을 다 조정하고 나머지 초과분은 임대 내지 주민공동시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평수에 오버가 되는 부분을 전부 계획대로 다 추진이 잘 되고 있는 건가요?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예, 임대 내지 주민공동시설로 활용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그래서 국비 받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예, 그렇게 하면 국비 안 줍니다, 그 친구들은.

문권

김문권위원

그러니까요, 그 얘기가 자꾸 나와서, 보면 다른 부분에 넓이 때문에 단 하나 그것 때문에 호화청사.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면적도 맞추었습니다. 인구비 대비 200만에서 300만 이하 기준으로 맞추어서 앞에 보시면 알지만 공공시설 조달청용지도 뺏고 분양해 줬지 않습니까? 축소했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면적 때문에 호화청사 얘기가 나온 거지.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면적도 맞춘 겁니다, 저희 기준에.

문권

김문권위원

그래서 지금은 맞추어서 가고 있지만 그전에 했을 때는 그 부분이, 그 부분 면적이 커서 호화청사 그런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다른 부분은 없었고.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저희 청사가 호화청사 얘기는 조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안 들었는데요.

문권

김문권위원

그런 부분이 확실하게 돼야 국비 받는데도 지장이 없지 괜히 나중에 와서 또 그런 부분이 나중에 자꾸 돼서 국비를 안 준다고 하면......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물론입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그럼 충남에는 지경부 국회의원님들이 몇 분 있어요?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지경부에요, 충남 출신요?

문권

김문권위원

예.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그 숫자는 제가.

문권

김문권위원

박완주 의원 혼자뿐이 없나 지경부, 제가 알기로는 박완주 의원이 지경부 소속 같은 데요.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기재부 말씀하시는데.

문권

김문권위원

천안 박완주 의원이 그쪽 소속인 것 같아요, 대전 쪽에도 1명 누가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더해서 하여튼 국비를 최대한 빨리 확보를 해서 우리가 안정적으로 이사 가서 내포신도시가 진짜 3만, 5만, 5만이 ’15년이 아니라 바로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고 국비 확보하는데 최대한 빨리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예, 김문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나. 도청이전·내포신도시건설본부 소관과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나. 도청이전·내포신도시건설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입니다만, 2012년 12월 3일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하여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 있는 심사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종기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를 받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본예산안 심사 시 지적하시고 제안해 주신 내용들 중 추진이 가능한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의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15시47분 산회

권처원 의원 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