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이창호 의원 발언
화진
김화진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199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에관한건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제38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실시할 것을 의결함에 따라 당 위원회 소관 도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감사계획안을 의결하고 이어서 구정보고 및 감사자료 목록요구 의결과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를 의결코자 하는 바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간담회 시 협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으며 관계법규에 따라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통하여 오늘 상정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으로 하였으며, 감사대상기관은 광주직할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5조에 해당하는 서구 도시국 5개 과를 감사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반 편성을 소관 위원 12명 전원이 감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감사일정과 감사요령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당 위원회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의 건에 대해서는 방금 의결해 주신 감사계획안대로 보고를 요구하고 자료목록과 같이 서류제출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계 공무원 위원회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출석대상은 감사계획상의 감사대상인 도시국장, 도시개발과장, 건축과장, 건설과장, 지역교통과장, 지적과장을 출석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창호위원
출석 공무원이 도시국장을 비롯한 각 과장으로 한계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총무위원회에서도 그렇게 거론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의회에서는 동장들에 대한 출석요구를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동장까지 출석요구를 확대해야 된다라는 요구가 있어서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사무과 전문위원들이 조례 검토를 해본 결과 관계 공무원 범위에 가서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개정을 하지 않더라도 동장 출석요구를 할 수 있다라고 유권해석을 해줬기 때문에 개정을 안 하고 현행 조례로 요구를 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도시국 업무감사를 할 때 해당 동장에 대한 감사가 필요할 시에는 해당 동장도 출석 공무원의 범위 속에 포함시켜야만 출석요구 할 수 있기 때문에 출석 공무원 범위에 각 동장도 포함했으면 합니다.
화진
김화진위원장
방금 이창호 위원님께서 위원회 출석 관계 공무원 범위를 말씀하셨는데 현재 제가 알기로는 과장급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당시 운영위원회에서 출석범위에 하자가 없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동장을 출석 범위 안에 넣자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주
박병주위원
필요시라는 단서가 붙으므로 동의합니다.
영창
김영창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동장이 필요한 문제가 있습니까?
이창호위원
필요시에만 동장을 출석시키자는 단서를 붙이자는 것이지 의무적으로 나오라는 것은 아닙니다.
화진
김화진위원장
그렇다면 굳이 이곳에다 넣지 않아도 필요할 때 우리가 부르면 올 수 있잖아요.
이창호위원
과장으로만 기록이 되어 버리니까 여기에다 삽입을 시키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위원회에서 감사를 안 하더라도 서류상 중요한 선례라고 봅니다. 그래서 꼭 어떠한 감사를 해야되겠다는 사안이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필요시에는 얼마든지 동장도 출석 요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선례를 남겨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화진
김화진위원장
효율적인 시간을 운영하기 위해서 위원장이 하겠습니다. 방금 관계 공무원 출석대상을 과장으로 한정했습니다만 필요에 따라서는 동장도 출석 요구할 수 있다는 안을 말씀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출석대상은 감사계획상의 감사대상인 도시국장, 도시개발과장, 건축과장, 건설과장, 지역교통과장, 지적과장 및 필요시 각 동장을 출석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출석대상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자진출석 형식에 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공개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경우가 발생할 시는 비공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감사계획안은 본회의의 승인을 득한 후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 감사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첫날인 12월 1일 오전 10시에 첫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정기회기 중 위원회에서 다루어질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결산과 9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비하여 많은 연찬을 해주시고 보다 심도있는 감사와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