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5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청소과장입니다. 1994년도 청소과 소관 업무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쓰레기 줄이기 및 자원재활용 추진, 쓰레기종량제 시범운영, 대형쓰레기 수거처리, 소각로 설치 대단위 위생매립장 조성,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적정처리, 공중화장실 관리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1994년도에 집행되었던 구체적인 사업을 그 현황 및 추진실정과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옥현입니다. 94년도 지역경제과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주요 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서 청소과 소관 업무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그 추진실적과 계획 등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고 받으셨습니다. 장헌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헌일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남아 있는 오전 시간에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까지 마치고 오후에 청소과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장 위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청소과를 먼저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지역경제과를 먼저 하자고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우중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헌일 위원입니다. 제출된 자료 11쪽에 지역경제실태 활성화 방안으로 추진사항을 보면 취업알선센터, 그리고 기업근로자 사기앙양, 기업자금 지원, 지역특산품 판매소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기업자금지원은 어떤 업체를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63쪽, 36개 업체에 30억 2,000만원 지원한 바 있습니다.

36개 업체를 어떻게 선정하셨습니까?

각 업체에다 지원신청을 하라고 해서 신청하면 심사를 합니다. 그 심사결과를 시로 보내면 시에서 선정을 해서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선정된 기준이나 지침이 있을 텐데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특산품판매소 운영을 광천동 터미널 입구 쪽에서 하고 계시는데 언제 설치를 했고 실적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우리가 설치한 것이 아니라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왜 지역경제실태 활성화 방안 중에 우리 서구 추진사항으로 되어 있습니까?

서구 관내에 있기 때문에 실적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구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관리하셔야 된다는 건데 왜 하시지도 않은 사업을 추진사항으로 넣어 놓으셨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호준 위원장님,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호준 이게 우리 지역을 내방하는 외래인에게 소개하고 판매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시 본청 주관으로 특산품 코너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터미널이 우리 서구 지역에 있고 만일 우리 관내에 생산업자가 있으면 여기에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연계를 하는 지역경제활성화 방안으로 현황관리 차원에서 자료에 포함을 시킨 것 같습니다. 직접적인 운영관리는 시 본 청에서 하고 저희들은 서구 관내에 있는 생산업체를 가지고 이 코너를 이용하도록 권장하고 현황관리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추진사항에 지역특산품 판매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표현방법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생산하는 특산품이 있습니까?

없습니다만 판매할 수 있는 생산품목을 발굴해서 시장판로 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특산품판매소가 터미널에 있는데 이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보면 아가씨도 불친절하고 담당 직원도 소신이 없어요. 그리고 시에서 한다고 했는데 시에서도 이 내용을 잘 모릅니다. 예산도 많이 반영하지 않고…….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지방자치가 되었으니까 이걸 우리 서구 걸로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의원님들이나 공무원들 고향에 보면 특산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일본에서도 1촌1품운동이 일어나는 것처럼 각 지역의 특산품을 가져다 홍보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일 위원께서 양해해 주시다면 제가 그 부분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렸으면 합니다. 지역특산품판매소 운영을 해가지고 광천동 터미널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방송도 나가고 많이 이용하라고 홍보도 하지만 잘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요구하고자 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지역특산물판매소를 운영한다고 하면 조례에 따른 제반 규정이나 제약 조건이 있을 것인데 이 자료를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헌일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실태 활성화 방안에 보면 추진사항 중에서도 취업알선센터 운영 건, 기업근로자 사기앙양 건이라고 해가지고 해외산업시찰, 모범근로자 표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사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 들어있죠?

종합적으로 지역경제활성화 방안으로 보고를 하기 때문에 넣어 놨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여기에 대해 무슨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역할은 없고 이 사업을 지역경제과에서만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과에서 하는 것도 자료를 받아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업무 부분이 추진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과하고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추진했는데 순수한 사회과 영역인데 지역경제과 일환으로 여기다 넣어놓으셨다는 말씀이죠?

예.

서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를 요구합니다. 14쪽, UR대비 작목전환 시범단지 조성실적에서 추진실적과 소요예산에 있습니다. 비닐하우스시설 현대화사업 7억 4,100만원, 과원조성사업 4,500만원, 기반조성사업 등등이 있고 15쪽, 농업용수개발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형관정 7공에 2억 2,500만원, 소형관정 90공에 7,400만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에 관련된 입찰서류가 기타 제반 서류를 복사하지 말고 원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옥현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헌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자료 요청해놓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가스 관련 업소관리 중에서 위반업소 조치내역이 있거든요. 위반업소하고 조치내용 그리고 위반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제출해 주시고, 에너지 절약 측면에서 자가용 10부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자료에 55.7%의 효과를 보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어떻게 행정을 하고 있습니까? 자가용 10부제 운영의 대상차량 선정이 4만 5,311대인데 어떤 차를 선별하고 있습니까?

승용차로 되어 있는데 세무과에서 일괄 접수를 받아 가지고 차량 대수가 나옵니다. 서구 관내로 하는데 변동사항이 계속 있는, 자료에 나와 있는 55.7%란 것은 교통과에서 전적으로 운영해서 나온 최근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에서 특별하게 관리하는 것은 없고 세무과에서 보고해준 자료에 의해서 한다는 말이죠? 그럼 지역경제과 사업들이 외부사업들을 모아 가지고 하는 사업이 많은데 고유한 사업은 없습니까?

에너지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고 여기면 됩니다.

자료를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채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역경제활성화 방안이라고 해가지고 SOC 시설자금에 대해 보고해 주셨는데 지금 중앙정부에서 SOC 시설자금이 내려온 게 36개 업체, 30억 3,000만원입니까?

아닙니다. 시 자금하고 내고향저축에서 나간 것입니다.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SOC시설자금은 얼마 정도 내려왔습니까?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직접 구청에서 융자해준 것이 아니고 시에서 계획이 나오면 우리 관내 업소에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제출해 주면 우리가 서류심사해서 시로 전달만 해줍니다. 지원은 시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렇습니다. 저희들은 우리 관내 기업체가 조금이라도 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심사기준은 가동을 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 하는 적격심사를 해서 거의 100% 진단을 해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단순심사를 하고 있구만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운영발전을 위한 SOC 시설자금이 과연 중앙정부에서 시설자금 명목으로 우리 관내 업체에 지원해준 실적이 있습니까? SOC란 뜻이 뭡니까?

사회간접자본이란 뜻인데 저희 계통을 통해 지원 받은 바가 아직 없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지역경제활성화 방안은 이러한 방안들이 있다 하는 것을 중앙정부의 방향이나 시의 방향을 방안으로 제시하는 것이고, 저희 추진사항은 하기에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솔직히 우리 구청에서 하는 일이 단순한 일이기 때문에 뭐라고 지적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시 차원에서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소기업진흥자금이 광역자치단체로 이관되고 있습니다. 95년부터는 아마 개인 기업체나 개인 주식회사는 대부분이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는 큰 연합체들만 지원해 주는 걸로 정리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중요하고 좋은 자금들이 실질적으로 중소기업들에게 방안만 있을 뿐인데 지금 이걸 보고 해주니까 마치 우리 업체들에게 지원되는 것처럼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활용될 수 있도록 시와 연계해서 현실화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들이 공부를 좀 더 해야 될 거예요.

지역경제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검토해 보면 시에서 내려와 있는 지침 그대로 베껴놨어요. 사실 시에서 내려온 자료도 광주 여건에 맞지 않는 중앙부처에서 내려온 자료예요. 참 안타까운 게 우리가 대안을 말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소위 SOC 시설자금뿐만 아니라 사회간접자본이란 액수는 도로, 항만, 철도 수백 억이 넘는 돈이에요. 여러분들이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자료 그대로 베껴놓는데 이 내용이 무슨 뜻인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수출산업육성, 해외시장 판로개척 방안 제고가 우리 서구의 방안이 됩니까? 의회에서 자료를 요청했을 때는 우리 실정에 맞는 답변이 돼야지 무조건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자료를 내시면 문제가 있어요. 앞으로는 자료 제출할 때 검토해서 감사에 꼭 필요한 자료, 그래서 위원님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제가 묻고자 하는 건 지역경제실태에서 우리 서구 관내 유통센터가 상당히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죠? 그러면 유통센터가 활성화되어야만 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겠죠? 지역경제과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게 무엇보다도 유통센터의 건립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본 위원의 의도가 광주고속터미널 상가의 허가사항 중 하나가 바로 지역경제가 상공계에서 8차에 걸쳐 시장변경을 해줬죠? 그런데 최근에 금호 측에서 대규모 소매점, 즉 백화점으로 시에 신청을 낸 걸 아시죠?

예.

그러면 과장님과 국장님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광주 여건상 백화점이 들어오는 게 옳습니까? 도매시장이 들어와야 되겠습니까? 우리 구청에서 왜 시장 변경을 8차에 걸쳐서 해줬겠습니까?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출한 자료에도 유통센터가 일부 중심지역에 편중 또는 부족으로 소비자의 편익에 대단히 미흡하다고 분석을 해놨는데 제대로 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관내 유통센터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구청에서 해야 할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본 위원이 답을 드리겠습니다. 서구 지역에 유통센터가 대단히 열악합니다. 목포, 순천 등지에서 계시는 분은 광주를 거쳐 서울에 가서 물건을 구입해서 다시 광주를 거쳐 지역에 돌아가 물건을 판매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시간과 교통이 여러 가지로 비경제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서구 관내에 도매시장이 들어서서 유통이 이루어진다면 구태여 서울까지 가지 않더라도 싼 가격에 물건을 구입할 수 있으므로 경제적 시간, 이 모든 것이 절약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목적대로 시장이 되어야 한다고 봐요. 제가 그 이유 네 가지를 들테니까 참고해서 강력히 건의할 걸 요구합니다. 첫 번째, 만약에 이게 백화점이 되면 현재 신세계백화점과 632억에 계약이 되어있는 상태인데 그렇게 되면 우리 호남지역의 자금이 서울로 집중되는 제2의 경제종속이 일어나게 됩니다. 두 번째, 고용창출에 있어서 중앙에 있는 기업이 인사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용창출은 일반 종업원에 불과하고 호남지역 엘리트 군단들이 전혀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백화점으로 된다면 소위 가진 자들을 위한 유통센터로 전락된다고 봐요. 백화점 운영은 바람직할랑가 몰라도 시장경제에 있어서는 대단히 열악하다고 봅니다. 제가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은 것은 당초 계획했던 대로 공공성을 유지한 시장으로 끝까지 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은 도매시장이 들어설 수 있도록 우리 구청에서는 조치를 취해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의 견해를 듣겠습니다.

갑작스런 질문이라 충실한 답변을 위해 잠시 시간을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다음에 하도록 하고, 이 건을 떠나서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돼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렵죠?

그렇습니다.

소위 백화점 매출을 보니까 100 200만원짜리 모피, 무스탕이 잘 팔리고 있다는데 그런가 하면 전국에서 가장 영세민이 많은 지역이 우리 광주입니다.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런데 백화점이 들어서면 더 과소비가 부추겨집니다. 사실 우리 서구 관내 상무신도심 쪽에 시장부지가 이야기됐는데 시원찮고 금호지구에도 세우기로 했는데 개발공사에서 팔아버렸어요. 결국 양동시장 하나로 하고 있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랬을 때 백화점보다도 시장이 대단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광주직할시 도시계획구도가 충장로, 금남로 중심으로 시설배치가 되어 있다보니까 여러 가지 교통체증 등 도시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장기적인 도시발전 구상에서 생활권 중심으로 바꿔가야겠다 해서 상무지구, 본촌, 송정, 하남지구 등등으로 해서 생활과 관련된 유통시설을 균형배치해서 유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서구 관내 8개 시장이 있는데 그중 재래식 시장이 7개소가 되겠습니다. 제가 부임을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면 침체된 재래식 시장을 어떻게 해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심했었습니다. 광천시장은 지하에 대단위 화훼시설을 입주해 가지고 조금은 개선이 됐습니다마는 양동시장을 제외하고는 활로를 찾지 못해 고민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산업국에서는 명년도에 약 3,000만원 내지 5,000만원의 용역비를 투입해서 본래의 모습을 찾아볼 것을 고민했었습니다마는 재정사정상 자체 예산조정 결과 삭감되고 의회 제출에서도 누락이 됐습니다. 다만 지금 소개한 것은 그만큼 저희들이 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터미널에 있는 시장에 대해서는 제가 법령 검토를 해서 확실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시장이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 국장님께서는 재래식 시장을 넣어 가지고 되겠느냐는 말씀을 하시는데 시장의 개념을 혼동하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소위 재래식 시장이라고 말하는 개념이 양동처럼 길가에 만들어놓고 하는 것이 재래식 시장이고 건물로 만든 것이 아니고 하는 이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말하는 시장이란 개념은 가장 중요한 관점이 공공성, 공익성의 우선입니다. 공익성이 근거가 되니까 도매가 된 것이고 시장이 있는 것입니다. 법적으로도 시장개설에 대한 진흥법이 있는데 백화점은 대규모 소매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공익성이 아니고 사익성입니다. 개인의 이익 부분들이니까. 제가 거론하고 싶은 것은 서구가 시장이 취약하다는 겁니다. 양동시장도 엄청나게 정체되어 있어요. 양동시장의 기능을 광천터미널에 있는 시장으로 분산시켜줘야 합니다. 오후에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양동시장은 자원재활용의 불법투기가 가장 많은 곳이에요. 시장의 허가권은 구청장의 권한이고 백화점의 허가는 시장의 권한인데 지금 금호지구나 화정지구 1, 2, 3동에는 시장이 하나도 없고 상무동에도 시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국장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내년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균형된 시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고 있어요. 일반현대시설을 갖춘 시장성 건물, 즉 서부코아 같은 곳은 임대료가 있기 때문에 가격이 비쌉니다. 이 임대료까지도 우리 주부들의 시장바구니 물가에 포함되어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첫째, 내년에는 균형발전을 위해서 시장개설이 우선적으로 돼야 하고, 둘째는 내년 분구 때문에 구청 예산 확보가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시장기능을 확보해나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선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문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이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 되가지고 사실 어려움도 많고 업무파악도 제대로 못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지금 임기 마지막에 의회에서 세워준 예산이 잘 쓰여지고 있는가, 관계 공무원들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가를 감사하고 있는데 지역경제과 업무 중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4년도 세출예산에 있어서 민간에게 이전해야 될 예산이 약 1,600여 만원이 되는데 아직까지 1,100만원을 집행 못하고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5,300만원, 시설비가 7억 4,000만원 정도 되는데 5억 7,000 정도 예산이 안 쓰여지고 있고 예비 못자리를 설치한다고 해서 의회에서 50만원을 책정해줬는데 이제 와서 뭐라고 하냐면 이 50만원 가지고 설치가 안 되기 때문에 사용잔액으로 전부 남아 있다고 합니다. 이게 지역경제과의 현실입니다. 예산을 세워준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7억 여 원의 돈을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에서 송암농로 확·포장, 가산농로 확·포장, 덕흥농로 확·포장, 송암용수로 보강, 노대용수로 개·보수, 가산용수 및 농로포장, 덕남재 보수공사에 7억 여 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미집행되어 있고 12월중 집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좋은 날씨 다 놔두고 겨울공사하자는 얘기예요? 언제 공개입찰해서 언제 사업하시겠습니까? 잡혀져 있는 예산은 알차고 내실 있게 쓰여져야 할 거 아닙니까? 물론 과장님께서 이제 오셨기 때문에 엄두를 못 내시리라 사료됩니다만 지역경제과, 이렇게 해놓고 내년에 예산 잡아주라고 하겠습니까? 이런 사업은 원활하고 소신 있게 추진되어 야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일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역경제과 업무추진비중 절반에 해당되는 예산이 미집행되고 있는데 추운 날씨에 공사하려고 계획하셨습니까?

12월중 집행한다고 한 것은 착공해 가지고 100% 완료된 것도 있고 내일모래 완료되는 것도 있습니다.

가산농로포장은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까?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행정청에서도 기간이나 소요 절차에 대해 어려움이 있으리라 이해는 됩니다만 한 달 전엔가 한 주민이 저에게 전화를 했는데 동 의원은 예산을 잡았다는데 왜 공사를 안 하냐는 거예요.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이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러다가 부실공사를 하게 되고 조밀한 공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예산운용에 있어서 효율성을 기해 주시고 소신껏 일 처리를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서채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회를 요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서채원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구하셨는데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한꺼번에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여러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요약해서 다시 한 번 말씀 드릴랍니다. 김선문 위원님께서 지역특산품판매소 운영을 위한 인허가 사항 및 그에 관련된 제반 서류를 요청하셨고, 장헌일 위원께서 기업자금 지원에 따른 36개 업체의 선정기준을 위원님들이 확인하고 인지할 수 있는 지침서와 함께 지원내역, 업체 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루과이라운드 대비 시범단지 조성실적과 부정축산물 취급현황에서 유통지도단속에 따른 내역을 구체적으로 요구하셨고, 덧붙여서 가스 관련 업소 관리현황 및 위반업소 조치내역도 업소명과 위반내용을 구체적으로 요청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지금 대형관정이 9공인데 한 공 당 3,500만원이라고 계약이 되어 있네요. 그런데 서류에는 7공에 2억 2,500만원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한 공 당 3,214만 2,857원이라는 결론이 나는데 그렇다면 이 액수가 안 맞지 않습니까? 공 당 많게는 800만원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모르시면 실무 계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500만원은 이월사업비로써 관정하고 종로 포장까지 합한 금액입니다. 민간인 자본보조가 3,500 나갔고 나머지는 입찰변경에 대해서 계약이 된 것입니다.

농로포장하고 관정하고는 분명히 예산항목도 다른데 농업용수 대형관정사업비라는 항목이 잡혀져 가지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농로에 관한 사업까지 곁들여서 나온 예산이 아니라 이 서류만 보더라도 분명 목적이 대형관정 개발사업비입니다. 실무자 말씀대로라면 서류를 이렇게 작성해서는 안 될 거 아닙니까? 여기 나오는 지출결의서, 이 예산의 목적 쓰임새가 이런 항목으로 되서는 안 된다는 얘깁니다.

위원장님, 숙기를 중단하고 답변드릴 것을 요청합니다.

예,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록중지) (기록개시)

아무튼 예산의 효율적 운영이나 집행이 과목별 항목별로 만전을 기해 주시고 예산은 따로따로 세워서 의회승인을 거쳐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UR 대비 작목 전환 시범실적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그것은 차후에 세세하게 조사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광주 서구 지역은 도심 속의 농촌이다 보니까 타 시·군·구에 비해 면적이나 종사하는 인구가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UR 대비 작목전환 시범단지라는 좋은 발상의 사업들이 과연 그 실적에 부합되고 있는가 사업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특별한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과장님이 지역경제과에 오신 지 2개월 되가지고 업무파악이 어려우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실무자들은 오래 전부터 근무를 했다고 보는데 해당 과장님이 답변을 못해서 쩔쩔매고 위원들한테 지적 받고...... 왜 다른 과는 안 그러는데 지역경제과는 답변 준비를 그렇게 못해요? 실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업무는 하나도 모르고 있고 정부 차원에서 해야 할 문제까지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는데 여러분들이 중앙의 경제부처입니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못하시면 담당 계장님이나 직원들이 도와드려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지역경제과에서는 무엇을 하는지 본 위원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위원장님, 위원들이 오전에 과장님께 자료 준비를 요청한 것은 그것을 질의하겠다는 뜻인데 업무파악을 못하고 있다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 10분 정도 정회를 해서 다시 정리해 가지고 실질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채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정회시간에 몇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다른 차원이 아니라 의회 감사기간인데도 긴장된 자세가 없는 것 같아서 좀 아쉽고, 또 과장님이 답변하는데 실무 담당 직원들과 효율적으로 연결됐으면 좋을 텐데 그런 게 미비해서지적을 한 것이니까 추호도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전에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실 부분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업무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UR 대비에 전체적으로 투자한 대상은 송암동입니다. 그래서 비닐하우스 8.1Ha, 과원조성 3Ha, 기반조성사업 등을 해서 계획이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현대화는 51필지에 3개 농가가 참여해서 완료했는데 시비는 2억 2,285만원, 농가 자부담이 2억 9,580만원 해서 7억 4,150만원이 투자됐습니다.

비닐하우스가 몇 농가라고 했습니까?

1차 20농가고 2차는 13농가입니다.

본 위원이 물어본 것은 이러한 것을 대비해서 본 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앞으로 예상되는 실적이 어떠하고 정말로 UR을 대비해서 어떤 효과가 있겠는가 하는 물음이었는데 또다시 동문서답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수입개방에 따른 UR을 대비해서 대응작물을 개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고소득 작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고추, 오이 같은 건 어느 정도 성과를 보고 있습니다만 경험이 없어 실적이 저조한데 내년부터 계속 기술개발이 되면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포괄적인 답변을 하셨는데 현재 품목선택이랄지 기획은 지역경제과에서 하셨죠?

예.

솔직한 얘기로 지역경제과 공무원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UR을 대비해서 어떤 농산물이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깊이 있는 연구가 된 뒤에 예산투자가 되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우리 구청 차원에서 어렵다면 광주시 차원이나 4개 구 전체 차원으로 의뢰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보고서를 토대로 각 구마다 집중연구 품목을 정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구 자체적으로만 계획을 가져가면 실패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UR이 우리 사회 농가에 어떤 영향이 미칠 것인가를 정확히 이해하고 대처해야 하는데 주먹구구식 행정에 투자함으로써 투자한 만큼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안을 깊이 있게 연구할 필요가 없겠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연말 UR타결에 따라서 우리 관내에 있는 수도작 중심의 작물로는 경쟁력이 저조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 내부적 검토, 농촌지도소 관계관 내지는 전대 농대 교수의 자문을 얻어 송암동이라든가 효덕동, 유덕동 등 대도시 내에 있는 농촌동에 근교농업으로써 관광농원 또는 원예작물을 하는 경우 충분히 시장성을 확보해서 소득을 높일 수 있다는 결과를 토대로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추진해서 잘 될 경우 다른 농가에도 파급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송암동에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을 했는데 곧 수확단계에 있습니다. 아울러 과원조성은 했는데 금년 가뭄으로 성과가 낮습니다. 앞으로는 농촌지도소와 전문연구원의 자문을 계속적으로 받아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많은 재정 투자에 따른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재 UR대비 목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농민들의 소득증대가 첫 번째고 소득증대란 농수산물 수입개발에 따라 어떻게 하면 기존 농촌, 농민들이 고소득을 올릴 수 있게 해줄 것이냐 하는데 취지가 있는 거 같습니다. 우리 서구 관내의 농촌들은 도시 근교농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농업여건을 조성해 줌으로써 도시민과 농촌의 연결고리를 가져주는 차원에서 기획과 구성의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농민들에게 소득사업을 확보해 주는 것이 우리 관의 입장인데 경쟁력 있는 작목을 서로 개발해서 농민들에게 기술을 보급하거나 자금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본 위원이 대안을 하나 제시할랍니다. 우리 서구 지역의 농촌들은 광주라는 인구 130만의 도시를 끼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실질적인 소득을 위해서는 유럽이나 외국처럼 주말농장의 형태와 같은 농어촌구조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구는 거기에 아주 적합한 장소입니다. 도시가 발전하면서 사람의 마음도 황폐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국민학교나 유치원 같은 곳에서는 그러한 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자연학습관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에서는 도심과 농촌을 연결만 시켜주면 됩니다. 그럼으로써 소득의 효과를 높일 수 있고 우리 도시민에게는 잊었던 고향도 찾아주고 마음의정서순화도 시켜줌으로써 자연보호에 앞장서는 일석삼조, 사조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외국에 갔을 때 이런 것을 보고 정말 우리 광주에 적합하고 그것이 활용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깊이 있게 연구해서 예산을 이러한 방향으로 전환했을 때 좋은 결과가 올 수도 있다는 예상을 하기 때문에 대안을 제시해봅니다. 한번 연구해 보시고 서로 머리의 지혜를 짜봅시다.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헌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일 위원입니다. 우리 서구 관내에 고압가스와 액화가스 취급소가 총 998개 업소죠? 이 부분도 계장님이 옆에서 보좌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위반이 17건인데 실제 개선 내지는 시정명령으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적발사항은 없습니까?

자료로 내드린 17건은 10월말까지 해서 내드린 것이고 11월에 4건이 더 있습니다.

그러면 총 21건인데 92년에는 85건, 93년에는 34건이고 94년에는 21건인데 서구 관내 업체에 문제점들이 없어져간다는 결론인데 그렇습니까?

예, 잘 지켜집니다.

실제적으로 도시가스와 액화가스 이용률이 가장 많은 시기가 언제입니까?

동절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93년도에는 11월 23일까지만 단속을 하고 12월은 단속내용은 없습니다. 94년도도 11월 19일까지 단속한 걸로 확인했으니까 제가 지적을 하면 12월에도 단속을 하겠죠? 12월에 이용률이 많은데도 그 시기에 단속을 하지 않고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단속도 끝나버립니다. 이거 시정되어야 합니다. 12월말까지 단속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93년도와 94년도를 비교해볼 때 동일한 업소가 계속 적발되고 있습니다. 청기와가스는 무려 다섯 번이나 지적이 됐습니다. 신우가스는 4회, 팔팔가스, 광일가스, 대동가스, 남부가스는 3회, 광천가스, 삼양가스는 2회, 한 달 간격으로도 적발이 되고 있습니다. 청기와가스는 92년, 93년, 94년에 단연 랭킹 1위입니다. 이렇게 여러 번 적발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시정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과장님 말씀은 92년 85건, 93년 34건, 94년에 21건으로 줄어드는 것이 잘 지켜지기 때문에 단속이 줄어든다고 하셨지만 본 위원의 조사에 의하면 그게 아니라 계속 고질화되고 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질화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무진들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단속을 철저히 하고 시정이 돼야겠죠?

네.

세 번째는 동절기에 도시가스 공급에서 지적내용을 보니까 검사미필용기를 충전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서운 사실이에요. 도시에 가스폭발사고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몇 명 죽어야 고쳐지려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안전점검을 미실시해서 적발되는 경우도 있고 검사를 받지 않은 미필된 용기를 보관하고 있는 업자가 있어요. 890여 개의 가스판매소가 거의 아파트 주택가에 자리해 있습니다. 예방행정이 되어야 합니다. 본 위원이 모두에 지적한 부분들은 빨리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부정축산물 유통지도단속에서 정기단속반이 축산계장 외 두 명인데 세 명이 월 1회 단속을 한다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마 단속을 한다는 게 불가능할 것 같은데 과장님 그렇죠?

상당히 힘듭니다.

힘든 정도가 아니라 업무 볼라 단속 나갈라 솔직히 그 자체가 형식에 불과할 텐데 과거에도 이런 관행이 있었습니다만 저울을 속이는 행위,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수입 쇠고기를 한우로 둔갑시켜서 막대한 부당이익을 취하는 것입니다. 전문가가 아니면 수입 쇠고기하고 한우고기를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에 담당 축산계장님 나오셨으면 계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고기와 수입 쇠고기가 정확하게 분류가 가능합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작업장에서 작업을 하는데 뼈를 발굴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능하지만 식육점에 올 때는 뼈를 발굴하고 부분육으로 진열을 하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바로 그 점입니다. 우리 계장님도 불가능하다고 답변하셨는데 일반 시민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계장님께서는 축산직입니까?

축산주사입니다.

그러면 축산을 전공하셨습니까?

예.

전공을 하신 분도 어렵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실제 수입 쇠고기를 한우고기로 둔갑시켜서 판매해 가지고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면 젓소 고기하고 한우고기의 직인 잉크색이 틀리게 나와 있습니다. 젓소는 파란색이고 한우는 빨간색으로 찍혀서 교묘히 떼어낸다든지 해서 부분 육으로 팔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은 적발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장님이 상당히 유능하다고 정평이 나있는데 계장님께 숙제 하나 드릴랍니다. 우리 국민들이 한우고기와 수입 쇠고기를 혼동해서 사먹는 일이 없도록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이 이거 하나만 해결한다면 국가적으로 큰 공로를 세우시는 것이고 국민들에게 봉사하는 일입니다. 연구 한 번 해보십시오. 축산계장 노용재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상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스사용시설 신고업소까지 다 합해서 998개 업체인데 이중에서 21건에 대해 시정 및 경고조치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치가 어떻게 진행중입니까?

공문으로 경고조치하고 한달 후 쯤에 다시 한 번 가봅시다.

가봤더니 어쨌어요?

지적사항을 시정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경고조치 해제 같은 건 없습니다.

행정처분으로 경고조치한 다음에 1개월 후에 가봅시다. 가봐서 시정되었으면 그냥 놔두지 거기에 다시 조치를 하지 않습니다.

영업을 계속 하게끔…….

경고조치를 했어도 영업은 계속합니다. 영업을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중점적으로 추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스제조업소에서 부취제를 첨가해서 용기에 담는데 가스보다 80배 더 비싸다고 판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부취제가 첨가되지 않으면 가정에서 모르고 사고가 난단 말입니다. 가스를 제조할 때 부취제를 첨가하는지 안 하는지 감독을 어떻게 하십니까?

본래 부취제는 정유회사 제조과정에서 감독을 합니다. 감독관청은 상공자원부가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온 것은 정유회사 제조과정에서 다 감독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감독을 못합니다.

용기에 담을 때 충전소에서 안 합니다.

정유회사에서 생산할 때 이미 부취제가 첨가됩니다.

그러면 정유회사에서 부취제를 첨가하는지 상공자원부에다 입회해서 감독을 해주십사 하는 건의서를 내주십시오. 그리고 가스를 주문하면 그냥 와서 장치하고 돈주라고 해서 내빼는데 가스공급업자의 규정에 의하면 가스를 배달하고 가스통에서부터 가스렌지까지 점검사항을 주인한테 알려줘야 하는데 이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급자가 이런 얘기를 하는지 안 하면 실행하게끔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홍보할랍니다.

김용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래 위원 유덕동 미나리단지 사업비가 2,800만원인데 이건 보조금으로 준 것입니까?

2,800만원은 융자로 알선해 주고 융자에 대한 이자를 보조해준 겁니다. 일반자금을 12% 융자해 오는데 거기에 대한 차액 7%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김용래 위원 선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대안과 함께 문제점을 많이 지적하셨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지역경제과의 94년도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전체 예산 15억 7,000만원에서 6억 5,000만원이 집행되었고 9억 2,000만원이 미집행되어 있습니다. 농어촌 구조사업을 예로 들면 농촌 변소개량이나 농촌부엌 개량, 우루과이라운드에 대비해서 농가소득 증대의 일환으로 미나리 재배농가 육성보조금 등이 미집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간자본 이전관계의 보조금들은 민간의 자본형성이나 경제개발을 위해서라도 민간에게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인데도 불구하고, 물론 원인행위는 되어 있다고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마는 12월 집행예정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점으로 보아집니다. 그래서 시설현대화 등 생산체계 정착으로써 농촌소득 증대에 지역경제과에서 더욱더 힘써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헌일 위원입니다. 먼저 청소과가 외국처럼 가장 중요한 부서로 승격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중앙구조가 개편되면서 청소 분야도 격상됐는데 청소과도 국 정도는 되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면서 과장님께서는 성심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소각로 설치 건에 대한 이야긴데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앞으로 공동주택에 35개를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이 94년도 중간적환장 설치사업비를 소각장 설치 사업비로 사업승인 변경을 해서 하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에 35개소를 어떤 방법으로 언제 설치하겠다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쓰레기 없는 아파트 조성을 위해서 라인아파트에 시간 당 50kg 소각능력을 갖춘 소각로를 설치해서 일부 시험가동을 했고 본격적으로 가동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희망 아파트를 접수해서 선별 작업중에 있습니다. 12월중에 구입해서 내년 2월까지는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본 위원이 동순회 내지는 몇 군데를 방문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주민들 이야기가 청소업무 홍보가 대단히 미흡하고 준비과정도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좋은 사업임에도 졸속행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각로에 대한 견해 중에 그 하나는 각 동별로 할 필요가 있겠느냐 라는 시각으로 대형소각로 하자는 의견이 있고, 또 종량제를 실시하니까 주부들이 소각하기 좋게 소형이 있어야 된다는 건데 문제는 소형으로 했을 때는 충분히 타당성 검사를 해야 되요. 이번 봉선동에 한 것도 처음부터 쉽게 찬성한 게 아닌 걸로 알고 지금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에는 그 지역주민들한테 충분하게 설명하고 여론조사를 해야 합니다. 거기에서 봉선동에서 하고 있는 문제점을 확인한 다음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지 지자제 선거가 있는 6월 이전에 끝내버려야 한다는 졸속적인 것이 없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아직 성능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도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고 또 직진장치의 소홀입니다. 주부들이 쓰레기의 악취와 매연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론을 직접 들어서 결정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겠고, 타당성 조사가 원만치 못하면 대형소각로로 전환한다든지 분명히 비교검토를 하셔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량제에 대한 건인데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불법투기 내지는 공한지, 그래서 일선 동 직원들이 10월 이후로 전 인원이 거기에 동원되고 있어요. 한 예로 상무2동 같은 경우 도저히 관리를 못해 가지고 3명씩 한 개조로 짜가지고 새벽부터 저녁 12시까지 하고 있어요. 상무2동뿐만 아니라 대다수 동들이 본 업무를 못하고 야간, 새벽 불법투기 단속을 해야 돼요. 그래서 주민들과 일선 공무원들의 저항이 많습니다. 이 종량제가 꼭 필요하지만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가 되는 것은 너무 성급하다. 또 본 위원이 31개 동에 차량운행일지를 분석해 봤는데 농성2동의 차량운행이 정확하게 30km, 40km, 50km예요. 그런데 금일 간 게 정확하게 50km 갔습니다. 그 다음날 7,800km부터 시작해서 정확히 40km인 7,840km 갔습니다. 이거 있을 수 있는 이야깁니까? 이 동에서 이렇게 썼다는 것은 종량제를 하다 보니까 너무 바빠서 쓸 수가 없었다든지 허위로 작성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월 이후로 보면 재밋는 게 10월 25일부터 28일까지 정확히 30km 갔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갈 수가 있냐는 거예요. 또 화정3동 10월 17일, 27일, 11월 7일은 전혀 운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운행은 안더라도 일지는 성실히 작성해서 수급현황을 알아봐야 되는데 종량제가 실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작성이 안 됐습니다. 양3동은 승차자가 누군지, 경유가 뭔지, 목적지가 어딘지도 써놓지 않고 8km 운행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농성1동의 내역을 보면 종량제 실시 전과 실시 이후 차량운행이 약 30% 증가했다는 것은 종량제 업무도 최소한 30% 증가됐지 않냐고 봅니다. 화정2동 평균 2배로 늘어났고 상무2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결로는 2배, 3배로 증가되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일선 동에서 종량제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이해합니다.

지금이라도 대책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대형 투기물 같은 경우도 환경대행업체에 주는 예산을 보니까 94년도, 93년도 대비했을 때 대형폐기물까지 일선 동에서 해야 되겠느냐, 그러면 대행업에서는 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구청에서 대행업에게 특혜를 주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 최소한 대형 부분들은 대행업자들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요. 환경업체에서 대형쓰레기라도 차라리 차를 지원해 줘가지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쓰레기 업무는 동사무소 업무의 일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다른 민원에 방해가 안 되야 합니다. 그래서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뒷받침된 뒤에 실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쓰레기 업무를 민간에게 위탁 위임되도록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동에서 해야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25쪽, 소각로 부분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25쪽에 잘못된 걸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서구청 내에 "20km, 시간 당 hr" 이 부분이 "시간 당 50km"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묻겠습니다. 거기 비고 난에 보면 유덕동 영광원, 송암동 임정마을, 효덕동 노대마을, 봉선동 라인아파트가 당초 위치가 아니었는데 변경된 사유가 뭡니까?

될 수 있으면 매립장 난을 해소하기 위해 가연성 쓰레기는 소각을 하는데 대기오염 환경보호법에 의해서 재래식 소각은 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적인 소각법에 대한 인식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교육적 목표로 시험 설치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쪽 주민들은 우선 전기료가 더 들고 소음이니 해서 혐오시설로 오해하고 있어요.

? ? 한 마디로 장소선정을 잘못했다. 충분한 검토가 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사유가 발생했고 옮길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닙니까? 설치장소가 처음에 와가 있었다, 답변은 이거예요. 그리고 교육적 목표로 설치했다고 하는데 당초 업무보고 때 교육적 목표로 설치했다고 하면 국민학교나 중학교에 해야 됩니다. 솔직하게 답변만 하십시오. 과장님 제 말씀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서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할 수 없죠. 솔직히 말해서 우리 동장들에게 희망지를 선정해서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 것이 사실상 옮기고 보니까 할 말이 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잘못했으니까 옮긴 거 아닙니까? 이해를 합니다.

제가 오전에 질의할 때 형식에 치우치지 말고 실질적인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장소설치 문제는 충분한 연구검토가 있어야 합니다. 행정이란 것은 집행하기 전에 예상되는 모든 가정들을 대입시켜서 최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행정의 기술 아닙니까? 이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잘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현 재 소각로 사용일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직 일지는 작성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 소각로로 94년 3월 달에 설치된 것이랄지 4월, 6월, 9월에 설치된 것은 기 소각을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매일 몇 kg 정도 소각했다는 일지를 비치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원본을 갖다 주십시오.

서 위원님께 양해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사용개시 보고를 한 다음에 일지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소각한 것이 정당한 것은 못됩니다. 그래서 일지가 작성되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소각로 개시 허가를 어디서 받습니까?

시청에서 받습니다.

94년 3월 29일날 설치한 소각로 개시허가는 받았습니까?

아직 안 받았습니다.

소각로 수명의 법적기간이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3월 달에 설치한 소각로를 아직까지 사용개시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고철로 놔둔다는 것밖에 안 되는데 실무계장님, 이에 대한 답변을 해보십시오.

대단히 잘못됐습니다.

여기에 뭘 감사받으러 나오셨습니까?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단시일 내에 소정의 절차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1994년이 정확하게 25일 남았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최소한 회계년도를 넘기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지난번 인천 중구 의원들이 왔을 때 서구 청소행정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해서 저 자신도 가슴 뿌듯했습니다. 내부가 충실해야 내실 있는 행정이 되는 것입니다. 광주시내와 전라남도 내에 소각로를 만들어내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 파악되는 대로 실무 계장님께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오전에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했는데 지역경제과에서는 36개 지역업체에 대해서 30억 3,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물론 해당 과는 다릅니다만 지역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30억이 넘는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다는 사실은 과장님께서는 기억하시고 본 위원이 말하는 의도가 어디에 있다는 것도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전라남도에서는 공단 유치를 위해서 도지사 이하 관계 공무원들이 발로 뛰고 있습니다. 광주시도 마찬가집니다. 강운태 광주시장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들이 발로 뛰고 있습니다. 지자제 성공 여부는 지역경제 활성화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경제의 활성화 없이는 어떤 민주주의도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이 세계적인 조류입니다. 우리 청소과에서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35개소에 소각로를 설치하겠다고 말씀하셨고 10억의 예산을 가지고 있는 걸로 있습니다. 되도록 지역업체가 실질적으로 도움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검토해서 경제활성화에 대해 관에서부터 앞장설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자금지원을 아무리 해줘봐야 판로개척이 없으면 그 자금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마찬가지입니다. 소각로 설치도 관에서 지역업체를 위주로 설정해준다는 것은 자금을 그러한 부분에 쓸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는 과정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충분히 연구검토해서 본 뜻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무조건 입찰을 해서 가격을 다운시키면 만드는 기계가 부실기계가 될 수 있습니다. 성수대교 붕괴, 한 가지만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93년 10월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환경청에서 대해서는 사업자 부담으로 해서 건물이 지어질 때 몇 세대 이상은 소각로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조례를 만들겠노라고 발표한 걸로 압니다. 해당 광역자치단체의 차원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아예 건축입지심의 때 공동주택에 대해서 일정 세대 이상의 경우 공동주택 입지심의대상으로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공동주택에 대해서 관에서도 무리하게 주민들과 마찰 빚으면서 설치를 해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입주하기 전에 이미 설치가 되기 때문에 이런 제도에 대해서 이것이 실시가 가능할 것인지 과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제도화되고 입법화돼서 시행된다면 구태여 행정기관이 나서서 하는 번거로움도 덜 수 있고 그런 행정력을 다른 데다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추진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500세대 이상을 대상으로 앞으로 건축법 내지는 그 이하 하위법률이 그런 방향으로 개정될 전망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기획을 해서 관계 부처에 건의해볼 수 있도록 연구해 보십시오.

미력합니다만 주문하신 사항이니까 노력하겠습니다.

담당 직원께서는 공동주택이 지어지면서 소각로가 설치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 동안 청소과 사업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청소사업이 합리적이고 일원화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일반쓰레기에 대해서는 대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가면 갈수록 관에서 주도하는 사업에서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소각로를 설치하더라도 설치하는 것만 갖고는 안되고 관리자가 있어야 합니다. 소각로 설치랄지 일반쓰레기, 재활용 부분에 대해서는 관이 잡고 있을 것이 아니라 과감히 위탁처리하여 관에서는 전체를 파악하고 통솔하고 정책방향만 결정해주는 체제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선 동사무소에서는 동 직원들이 대민서비스를 못하고 종량제 및 재활용업무에 얽매여 있습니다. 하물며 전봇대의 벽보 뜯는 것도 이 고급인력들의 동원되고 있습니다. 인력의 적정배치를 못한 나라는 결코 발전할 수 없습니다. 지난번에 인천 중구의원들이 오셨을 때 보니까 거기는 쓰리기를 민간에 위탁하지 않고 자체 처리를 한다고 하는데 비교해 보니까 저희보다 수준이 훨씬 떨어집니다. 관에서 잡고 있는 만큼 처리가 잘못되고 늦어지고 업무가 제대로 안 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민간에 위탁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연구검토해 보시기를 기대하면서 소각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재활용품 수집에 대해서 묻겠는데 수집량이 624톤이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4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624톤을 수집했습니다.

농성2동 종량제 실시 이후부터죠?

예, 재활용품 선별창구에서 수집한 양입니다.

그런데 624톤 중에서 판매량이 463톤이니까 차이가 161톤이 나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판매를 안 하고 남아 있는 것이 161톤입니다. 그리고 계속 팔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 수집된 쓰레기에서 재활용품 쓰레기가 몇 %나 됩니까?

93년도에는 704톤이었는데 금년은 425톤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50만 기준으로 1인 1실 생산량이 0.85kg입니다.

425톤 중에서 재활용품으로 분리된 쓰레기가 얼마나 됩니까?

2만 5,000톤을 목표로 정했는데 10월 말 현재 2만 4,757톤입니다. 425톤은 재활용품을 분리수거한 순수한 쓰레기입니다. 이 425톤은 1일 배출량입니다.

재활용품 수집량은 1일 몇 %나 됩니까?

10개월 간에 2만 4,757톤이니까 약 20%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주일 중 6일 쓰레기 수집을 하는데 그중 하루만 재활용품을 수집하죠?

네.

하루에 수집된 쓰레기가 425톤인데 그에 비해 재활용품의 수집량이 20%라고 했습니다. 일주일 중 1일밖에 수집을 안 하니까 주민들이 모아놔 가지고 귀찮아서 태우고 합해서 버리고 해서 수집이 잘 안 됩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는 주무 과장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6일 중 5일은 집에 보관하기 어려운 악성쓰레기를 수집하는데 재활용품은 저장해도 짐이 많고 보기는 싫겠지만 냄새는 덜 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았고 또 경제성 차원에서 놔두는데 귀찮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국민의식이 바꿔져야죠. 그런 의미에서 착안한 것입니다.

재활용한다고 해서 구호를 외치는 것은 좋은데 일주일에 한번 수집을 하는 것은 효율성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두 번 정도는 재활용품 차가 수집을 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시범 실시중에 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가정경제에 부담을 주는 종량제가 실시됩니다. 재활용품은 봉투 없이 버려도 괜찮은데 일반쓰레기는 관급봉투에 넣지 않으면 받지를 않습니다. 저장하는데 다소 불편하겠지만 크게 봐서 그런 불편 정도는 감내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현재 각 동에 1톤 화물차 한 대에 기사 한 명하고 수집원 한 명을 묶어놓았습니까?

저희가 지금 이원체제를 유지하면서 재활용품을 수집하고 있는데 재활용품을 수집해서 팔고자 하는 사람들은 동에 연락하면 수집차량으로 수집해서 선별창구로 팔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수요일에 버리면 수집을 합니다. 이원체제를 유지하면서 재활용품이 일반쓰레기와 같이 버려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주민들에게 동에 연락해서 버려야겠다는 개념이 정립되지 않았습니다. 차 사정이 일주일에 한번밖에 안 됩니까?

그렇게 밖에 안 됩니다. 충분한 검토를 했습니다만 일주일에 이틀을 재활용품 수집하는데 할애한다면 일반쓰레기 수집이 4일인데 오히려 그것이 더 민원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김 위원님께서 제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총 쓰레기 발생량 중에서 재활용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16-18% 정도 되겠습니다. 양적인 측면에서도 6분의 1정도 되기 때문에 일주일 중에서 일요일은 제외한 6일간 수거하는 중에 하루를 재활용품 수거의 날로 정하는 게 적정하지 않느냐 하는 산술적 평가가 됐고, 두 번째는 보관관리 문제도 일반쓰레기에 비해 재활용품은 악취가 나지 않고 장기간 보관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보유한 장비의 범위 내에서 불가피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다만,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재활용품 수집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일주일에 두 번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아파트 공동주택 단위나 단독주택 지역에서도 재활용품이 수집 주체가 부녀회나 노인회가 조직화돼 가지고 다량으로 모아지는 경우는 공에 보유한 청소차량을 통해서 일주일에 수요일이 아니더라도 수집을 해서 수집상에게 판매가 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주민들의 입장에서나 제 생각으로는 우선은 귀찮으니까 빨리 실어갔으면 하는데 일주일에 한번 오니까 갖다 버리게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제고를 해가지고 연구해서 이것을 해소시킬 방안이 없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금년에 발표하실 때 전체 쓰레기에 재활용품이 47%라고 말씀하신 거 같은데......

농성2동에 종량제를 실시한 결과 47% 감량효과가 있었고 전체적으로는 12% 정도의 쓰레기 감량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재활용품이 늘어나니까 제가 이야기한대로 추진을 제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활용 촉진을 위해서는 김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유한 장비의 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그런 점이 있었는데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광주시 집계에 의하면 서구가 쓰레기 재활용품 대금이 1억 7,077만원인데 이 돈은 어떻게 집행하고 있습니까?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집계한 바에 의하면 서구만 해도 23,757톤을 수집해서 판매대금이 11억 8,785만원입니다.

시 집계하고 틀린데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저는 신문 보고 한 거니까 그 다음은 이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오수분뇨배수 문제인데 지금 영산강을 살리자고 해서 전남일보 및 각 신문 여러 가지로 해서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목포 시민들은 우리 광주 때문에 영산강이 오염돼서 못 살겠다는 실정이고 오죽하면 시장을 고발하겠다고 지상에까지 나왔는데 오수분뇨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셨어요? 예를 들어 가정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

생활하수는 하수구로 내려가게 되어 있고 분뇨는 정화조를 통해서 가게 되어 있고 일반 공동주택은 종합적으로 생활하수와 분뇨를 합쳐서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바닥면적인 1,600㎡ 이상 건물일 때는 하수구로 해서 나가게끔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디서 문제가 발생하냐면 일반 가정 및 아파트에 분뇨 정화가 안 되어 가지고 그냥 하천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왜 정화가 안 되냐면 지금의 정화조는 제대로 준공검사를 해서 제품 자체가 안전하게 잘 나가게끔 하는데 옛날 60, 70, 80년대까지의 정화조는 아주 엉망이에요. 문제는 단꼬식 정화조라고 정화가 안 되고 분뇨가 그대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목에 다니면 악취가 나는데 그런 걸 봤어요.

저희들한테 자주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주인과 만나서 안 나가게끔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및 단독주택 등 제반 분뇨시설에 대해서 점검한 사실이 몇 번이나 있나요? 그리고 어떤 조치사항이나 처벌결과가 있는지요?

있습니다. 우리 관내 오수정화시설이 279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일반 각 가정에 있는 분뇨정화조는 16,436개소, 오수정화시설은 건축면적 1,600㎡로 486평 이상은 반드시 오수정화시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식품접객업소나 숙박업소 등등은 400㎡로 121평의 연건평이면 오수정화시설을 하게 되어 있고 목욕탕은 200㎡ 약 60평 이상이라도 오수정화시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00톤 이상은 기술관리인까지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2회에 걸쳐서 점검을 해야 되고 1회에 걸쳐 소위 분뇨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그 사항이 이행됐는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오수정화관리계장이 직원들을 데리고 나가서 수시점검을 하는데 점검실적이 있어서 오수정화시설은 98%에 해당된 283개소가 분뇨처리를 했고 분뇨정화조는 15,554개소 약 94.6%가 이미 분뇨처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안 했을 때는 소정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처벌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수시로 점검하는데 오수시설에 문제가 발생되면 사용자는 과태료 및 벌을 받아야 하는데 우리 청소과장도 책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방행정 책임이 있죠. 그래서 항시 행정력을 동원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금년까지도 의회사무실 앞에 정화조로 냄새가 나서 조치를 했는데 서구청 정화조까지 그렇게 방치했는데 다른 시설은 얼마나 잘 됐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정화가 안 돼가지고 방류가 되는 문제가 발생되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책임을 감수해야 합니다.

네. 상응한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 문제를 보통으로 넘길 게 아니라 세밀하게 수시로 검사해서 이런 일이 없어져야 합니다.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문제예요. 어쨌든 세밀히 해서 영산강을 살릴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채원 위원입니다. 현재 쓰레기 위생매립장이 어느 행정기관이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지역 주민들의 마찰이나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제대로 행정이 못 미치고 있는 현실인데 대단위 위생매립장 조성계획과 현황, 추진실적 이런 부분들을 보고하셨습니다. 현재 쓰레기 위생매립장 환경영향평가와 매립장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까지는 다 끝났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환경영향평가로 들어가는 금액이 약 5,200만원, 또 설계용역비로 약 1억 4,400만원의 예산이 잡혀서 거의 대부분 집행이 됐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두 가지만 해서도 약 2억원 정도가 환경영향평가와 설계용역비로 거의 다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대단위 매립장을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게 국`시비를 가져오는 것인데 이 돈이 무려 전체적인 위생매립장을 설치하려면 과장님이 보고한 액수만 봐도 130억입니다. 아마 주민들의 민원요구랄지 다른 사유가 발생되면 본 위원 생각에는 훨씬 더 많은 돈이 들어갈 걸로 예상됩니다. 지금 현재 130억이면 앞으로 지가상승 등을 고려할 때 얼마나 증가될지 모릅니다. 계획으로 본다면 내년부터는 이 사업이 시작되어야지 97년부터 2009년까지 매립이 가능할 텐데 지금 이루어진 실적을 보면 단순히 할 수 있는 서류적인 일만 끝났단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 확보, 지역주민의 민원해결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들은 거의 전무한 상태인데 과장님 생각으로는 이 문제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위생매립장 기본실시설계 용역은 이미 끝났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내년 2월 28일까지는 마감을 하려고 추진중에 있는데 국비 8억, 시비 8억, 구비도 25억을 요구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행정기구개편 문제로 재정교부금 전액이 가내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착이 되면 내년 1회 추경쯤에는 희소식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다시피 서류에 의해서만 일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부딪칠 일이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기초자료가 작성된 후에 해당 과의 의견수렴을 하고 시민공고를 해서 주민의견 수렴의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기대하는 것은 위생매립장시설 특별조치법이 입법예고가 돼서 통과가 됐는지는 확인해보지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적당 거리에 개별보상을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매립장 조성이 쉽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요구했던 답변은 한 마디도 안 나왔습니다. 현재 상태로 봐서 97년부터 매립이 되야 하는데 국비, 시비 16억마저도 전액 삭감됐다고 자료를 줬어요. 앞으로 25일이 지난 95년입니다. 이 사업이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여쭤봤는데 과장님께서는 저희를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현 상태로 봐서 실현 가능하겠습니까?

서 위원님, 제가 여기서 가능, 불가능을 딱 부러지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입장에 서있질 못합니다. 솔직히 우리는 정책적으로 꼭 조성을 해야 되고 돈은 안 주고……. 기본적으로 돈은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호준 서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생매립지 조성에 소요되는 공사비가 130억이고 곁들여서 소각로를 1일 200톤의 처리능력으로 해서 120억 해서 도합 250억이 소요되는 대규모 투자사업입니다. 운정동매립장의 매입기간이 97년까지로 전망했을 때 저희 서구 내의 위생매립장은 97년 계획년도까지 완료하고 늦어도 98년까지는 쓰레기 처리에 이상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명년도 1차 사업 계획년도에 소요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서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위기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재원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만 서 위원님이 도와주셔 가지고 명년도 추경에라도 중앙지원사업을 지원 받아서 추진이 가능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판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판단이 틀리면 앞을 내다보지 못한 위원이 될 것이고 맞으면 그대로 앞을 내다보는 위원이 될 것입니다. 단언하건데 이 사업은 이 계획 내에 기간 내에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본 위원의 식견입니다. 이것은 시간이 증명해 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도 좋은 과정도 실천에 옮기지 않으면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 그것은 행정의 낭비요, 예산의 낭비요, 더 나아가서 환경영향평가 했던 5,200만원, 설계용역비 1억 4,400만원, 토탈 2억이라는 돈이, 국민의 혈세가 아무 성과 없이 없어져버린다는 얘깁니다. 그동안의 행정의 낭비는 어떠하면 하다 못해 유인물 하나 만들더라도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큰 낭비가 되겠습니까? 계획은 참 좋습니다. 물론 어려운 사정도 있다는 것이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비근한 예로 한 말씀드릴게요. 94년 1차 추경 때 중간 적환장 관계로 예산편성을 할 당시에는 정말 필요하다고 했는데 운정동매립장으로 쓰레기가 반입되면서 주민의 반대가 커서 결국은 그 사업이 추진되지 못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다른 과에서도 계획만 거창하게 세워가지고 실질적으로 용두사미격으로 끝나버린 사업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우려합니다. 하지만 청소과에서 이 사업이 필요한데 주민들이 반대한다면 본 위원이 머리가 개지고 돌을 맞더라도 앞장서겠습니다.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의원직이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 일에 참여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가장 근본이 예산 확보입니다. 예산확보 부분이 현재 상황으로 봐서 이러하기 때문에 참으로 암담하다는 얘깁니다. 주민의 반대는 저희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이하 위원들이 집행부 공무원과 함께 몸으로 막아주고 설득해 주고 그 과정과 절차는 여러분과 그 이상으로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기본적이고 가장 기초가 되는 예산확보가 이렇게 되어 있는 마당에 여러분은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평상시에 '시에 갑시다' 아니면 '중앙부처에 갑시다' 라고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필요하면 요구하세요. 사회산업국장과 청소과장님 그리고 우리 위원들과 위원장이 시장 앞에 같이 가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위해서 집행부과 같이 하렵니다. 도와주십시오 라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노력과 열성이 없어요. 노력은 안 하고 말로만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의회는 여러분의 잘못하면 지적도 하지만 동반잡니다. 지역주민을 위해서 필요하면 우리 의회도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장과 길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 문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실천에 옮겨야 하고 해내야 합니다. 이 한 가지만 갖고도 청소행정을 다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말로만 그치는 행정이 되지 않기를 기대하면서 충분히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힘을 주셔서 용기 백배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질의를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담당 계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것이 정확한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오수계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오수계장님은 이 쪽의 전문가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률 위원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덧붙여서 보충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오수하고 분뇨, 축산폐수 문제가 환경문제하고 직결된 문제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공동주택의 정화조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 과거에 지어졌던 아파트가 더 문제인 것으로 압니다. 제대로 정화되지 않고 기준치를 넘은 상태에서 하수도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과 방법에 대해 계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오수관리계장 오동진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오수정화시설이 279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200톤 이상이 67갸소, 100톤 이상이 140여 개소이고 나머지는 일일 처리용량이 100톤 이하입니다. 그런데 87년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들은 임호프방법, 즉 물을 썩여서 정화를 시키는데 처리효율이 낮다고 해서 91년도에 법이 없어졌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아파트들이 많이 존재해 있습니다. 현재 200톤 이상인 곳의 처리효율이 처리법에서는 60PPM으로 잡고 있는데 60PPM이 나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200톤 이상의 오수정화시설 67개소에 대해 수질검사를 마쳤는데 그중 10여 개소가 부적합으로 나와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저희들이 연구한 바로는 임호프방법이 현재 수질이 안 나온다고 그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오수정화시설의 슬러지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찌꺼기를 적재적소에 제거해 주는 것이 중요한데 아파트에서는 1년에 한번씩 청소를 해주고 있습니다. 슬러지의 저류기간이 보름에서 한 달 정도이기 때문에 한 달 이상 되면 다른 조 안으로 흘러 들어가서 역류가 되면 처리가 안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도감독을 하면서 아파트 관리소장 이하 기술관리인들을 시켜서 100톤 이상 되는 곳은 의무적으로 한 달에 한번씩 날마다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안에 수질문제에 대해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과의 94년도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보니까 89억원이라는 예산이 청소과 행정업무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이 쓰여지고 있는 만큼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도 다양한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헌일 위원입니다. 처음 질의했던 내용 중에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안 하시고 넘어가셨는데 하나하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적환장 대신 소각로 35개소를 설치하는데 이걸 어떻게 하겠는가 라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망 아파트가 66개소로 접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엄선 중에 있고 주민여론을 충분히 참작해서 아까 지적하신 대로 타당성 조사나 시범실시 후에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입지선정, 가격선정을 금년중에 구입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더 급한 내용이 뭐냐면 자원재활용을 위해서 전개되는 일선 동이 완전히 침체 미비되어 있는 상태인데 대행업체의 예산과 비교했을 때 실적이 대단히 저조합니다. 대행업체 주는 총 예산이 44억이죠? 본예산 47억원 중에서 1억 8,000과 1억 1,000으로 나눠진 줄 아시죠? 47억에서 44억으로 된 이유 알고 계십니까?

1회 추경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금년 말까지 할 계획으로 있었던 매립장 관리비…….

그것이 삭감돼서 없어져버렸습니까?

다른 과목으로 1차 추경때 조정을 했습니다.

본예산 중에서 보상금 1억 8,000하고 빠져버린 부분이 있는데 대행업에 민간이전되는 예산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47억 중에서 제출된 자료에는 44억으로 되어 있는데 그 차액 3억이 어디가 있냐 이 말이에요.

확인해서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이 예산 누가 담당합니까? 지금 큰 문제가 뭐냐면 환경공사에 위탁되어 있는 민간이전금이 47억이나 되는데 실무진이 이 예산의 흐름을 정확히 모른다는 것은 47억이 낭비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엄청난 예산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일선 동은 쓰레기통으로 전락하는 그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 우선 44억 가지고 이야기하겠습니다. 환경공사에서 44억 들어가는 실제 세목 중에서 70%인 31억이 인건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차량비, 운영비, 행정관리비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행업에는 인건비 70%가 지급되면서 동사무소는 전혀 주지도 않고 부려 먹냐 이 말이에요. 인건비 70%를 받는 환경공사가 이 업무를 맡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환경공사가 가지고 있는 인건비 70%에서 10%를 떼어서 동사무소에 주든지요.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건 앞으로 대책을 세워서 연구할 중대한 과제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가능한 한 자본주의 국가에서 민영화시키는 게 좋은데 앞으로 점진적으로 그렇게 흘러가리라 기대하고 우리 공무원들에게 항상 애착을 느끼시면서 말씀하시는 걸 가슴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과도기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럴 대는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일정 기간 정착이 되면 여러 방법으로도 진행할 수 있을 겁니다. 비단 동사무소 직원뿐만 아니라 구청 간부들도 지난 일요일 새벽 6시에 현지지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청소과 직원들도 밤낮 없이 뛰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이 31개 동 전 지역에 실시함으로 해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주민들의 불편사항과 부작용을 최소화해내기 위해서 시도한 시책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동장 이하 직원들의 우수한 인력을 너무 단순노동으로 전락시킨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이호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가적으로 청소행정, 쓰레기 처리문제가 중요한 국정문제로 대두되다 보니까 재활용품 활용추진, 쓰레기감량,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 세 가지 시책을 단기간 내에 시민계도를 시켜서 정착을 하다보니까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민간에 대한 청소수집 운반처리를 민간대행사업비로 교부하면서 동 직원들 고생시키고 있는 것은 저도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소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과도기적이기 때문에 명년 상반기 중이면 거의 정착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도 앞으로 청소수집 운반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민간대행회사인 환경공사로 일원화해서 동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연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과장께서 환경공사대행업이 업무를 배울 수 있도록 병행하고 있습니까?

사실 재활용품 수집은 수요일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미화요원들을 계속 교육시켜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업무가 단계적으로 대행사업체에 맡기기 위해서 이전하는 과정이 있으려면 환경공사에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해요. 언제까지 공무원이 쓰레기나 치우고 있을랍니까? 그리고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하므로 인해서 쓰레기업무가 그만큼 대행업에서는 수월해졌어요. 단지 자원재활용하는 비용이 미화요원들한테 잡수입으로 잡히다가 그것 때문에 불만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그만큼 종량제를 위해서 투자가 되면 대행업에 인건비가 줄어들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 피해는 공무원과 그 지역주민들이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행정을 서두르지 말라는 거예요. 종량제 홍보지 980만원 들었죠?

맞습니다.

그 돈을 들이지 않더라도 내년 1월 1일부터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할텐데 돈도 없는 서구청에서 무슨 홍보비로 1,000만원이나 들입니까? 그건 전시행정이에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고생하는 건 다 알지만 왜 이런 이중의 낭비를 하느냐는 거예요. 환경공사대행업에 대해 재정비를 하시기 바라고 예산분배를 다시 준비하셔야 돼요. 언젠가 종량제가 정착이 되면 민간에게 이관시켜야 되겠죠? 그 시기까지 그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 분명히 명심하셔야 됩니다. 사회산업국장 이호준 그 부분에 대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수수료를 구청장 지시에 의해서 한 게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처 관급봉투 가격이 시달됐는데 명년도 수수료 수입을 전망했더니 현재 내고 있는 수수료에 비해서 네 배가 증가됩니다. 그러면 8월 달에 지침이 시달됐을 때를 우려한 겁니다. 지금 물가인상 억제율이 정부 목표가 6%입니다. 금액은 적지만 1년에 12번 내야 되고 영세민과 주부들에게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마찰을 줄이면서 이 제도를 정착시킬 것인가 고민하다가 다행히 상반기 청소행정평가 상사업비 1억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걸로 관급봉투를 만들어 가지고 무상으로 3개월 연습을 한다면 그 결과 쓰레기 수수료의 인상률 충격을 줄여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우리 실무자들 모두가 공감을 해서 상위 하달한 것입니다. 그래서 종량제를 10월 1일부터 앞당겨 실시한 것이지 졸속행정이나 성급한 행정이 아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2개월 추진해본 결과 아주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 다른 시·도보다 무리 없이 쓰레기수거 종량제가 정착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상사업비 가지고 했다는 거 좋은 발상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미치는 악영향은 생각 안 하셨어요? 여러분들 착각하시는데 어떤 논리로 보면 3개월 정도 연습을 시켜서 주민들에게 돌아가면 연습이 충분히 됐으니까 더 양이 적어지고 그러면 예산이 적어지겠다. 이거 맞는 거 같죠? 여러분들 중요한 부분을 놓쳤어요. 여기에 들어가는 행정력, 예산, 일선 동의 행정마비, 그건 돈이 아닙니까? 또한 1,000만원에 달하는 홍보비는요? 이게 어차피 전국적으로 종량제를 해야 한다면 여러분이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양을 줄일 수밖에 없어요. 이게 실무진에 있는 계장님, 과장님의 제안이라면 진짜 문제 있는 것예요. 종량제, 이 자체는 대단히 좋은 제도입니다. 오히려 이 좋은 것이 주민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오해를 일으키고 행정시행 과정에서 지나치게 목적성이 강조되면 실패한다는 거예요. 어떤 반발이 있냐면 구태여 서구만 시범적으로 하냐고 해요. 그래서 제가 그에 대해 설명하면 너희들이 그렇게 안 해도 전국적으로 실시하게 되면 따라가게 된다고 주민들이 말해요.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GNP 계산할 때 공사비만 들어갑니까? 파괴비용도 들어갑니다. 지금 계장님께서도 자신 있게 주장하는데 그거 하기 전에 의회하고 충분히 논의했습니까? 의회에서 못하게 하니까 다 만들어 갖고 와서 해볼란다고 몇 번 주장했습니까? 지금 주민들 난립니다. 여러분들 한번 더 생각하면 3개월 동안 미치는 파급효과는 경제적인 비용뿐만 아니라 시간적 인력적 수많은 비용에서 엄청난 적자를 가지고 있고 심지어는 내년 사업전개에 있어서도 불신을 갖고 시작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지금 12월 달 남아 있는데 이 기간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세우셔야 돼요. 어차피 진행이 됐습니다. 지금 국장님, 과장님이 자신 있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일선 동에다가 최소한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방안을 세우셔야 돼요. 일선 동에는 지시만 내려놓고 인원과 장비를 안 주면 어떻게 일을 하란 말입니까? 청소업무가 너무나 발빠른 걸음을 하다보면 주민들에게 저항감만 줍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어떤 운동이 일어나고 있냐면 리노베이션이라는 운동이 있습니다. "정북혁신의 길"이라는 책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 책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행정들이 다 지적되어 있습니다. 다 관료제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선 동의 아픔을 생각한다면 이런 발상은 안 나옵니다. 사고전환을 요구합니다. 시에서 여러분들에게 천편일률적으로 지시하죠? 그러면 여러분들 돈도 안 주고 인력도 안 주면서 일만 계속하라고 한다고 하소연하시죠? 너무나 억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시나 내무부에서 당했으면서 왜 그걸 다시 강조하냔 말이에요. 앞으로 한 달 남아 있는데 오늘 이 감사가 끝난 이후로 일선 동에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당근과 채찍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선 동에서는 인격체로서 보상받기를 원하고 인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해야 동사무소 직원이 친절합니다. 국장님, 과장님이 책임지고 종량제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명령으로 눌렀는데 미안하다는 걸 보여주십시오. 제가 대안을 하나 내겠습니다. 인구가 3만이 넘는 동에 차량을 지원해서 안 되면 임대로라도 해서 지원해 주시고 인원도 보상비를 받았으니까 일용직이라도 써서 일선 동의 저항을 최소화시켜서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국장님의 대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산업국장 이호준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10월중에 인구 2만 이상의 동에 대해서는 재활용품 수집요원으로 한 명씩 인원보강을 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대민행정, 종합행정 차원에서 동 직원들이 대미서비스 행정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청소 쓰레기행정에서 좀 벗어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에 대해서 보완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다가 국장님이 하셨는데 우리 장헌일 위원께서 말씀하신 본질에서 어긋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짚고 넘어갈랍니다. 민간에게 이전하는 예산액이 총 47억입니다. 의회 개원 이후 33억원에 환경대행업체에 대한 예산이 해년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쓰레기종량제로 인해서 동사무소의 고급인력이 쓰레기 공무원이 되어 시달리고 있어서 대행업체의 일은 줄어들었습니다. 장헌일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인건비 등 모든 것을 다시 검토해서 산출기준을 만들라고 하셨는데 국장님은 청장이 시행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라고 본질에 어긋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확실한 답변을 듣고 다음 질의를 하셨으면 합니다.

대행사업비의 상승 이유는 인건비 상승 등 기타 비용의 상승에 원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질의 서비스를 요구하기 때문에 이에 대처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에산이 상승한 것을 예산 검토과정에서 충분히 보셨을 겁니다. 앞으로 종량제가 정착이 돼서 감액요인이나 감원 내지 감차요인이 생긴다고 하면 그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아침마다 가정주부의 입장에서 보는데 청소행정에 대해서 환경공사에서 하는 일의 문제점이 뭐냐면 옛날에는 차량 한 대에 네 명의 미화요원이 따라다녔는데 종량제 실시 이후에는 두 명이 따라다닙니다. 눈으로 봐서도 나타나듯이 현재 2명의 인력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재활용품수거 날에 폐휴지 같은 것은 수거가 가능하지만 병 같은 것은 버리려고 하면 고물상에 버리라고 합니다. 저도 몇 번 당했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이후 미화요원들에게는 수지거리가 더 생겼어요. 관급봉투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수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음식점에서나 대형폐기물을 버릴 때는 동사무소나 구청의 중간 통로를 거치지 싫으니까 미화요원에게 수고를 하라고 강요하면서 돈을 지불합니다. 그래서 미화요원들이 배짱이 좋습니다. 이것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양질의 서비스와는 무관한 것 같습니다. 이 점을 다시 한 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장헌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려고 한 부분들을 위원장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것말고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환경공사에 대해 애정을 가지고 일을 집행해왔습니다만 환경공사가 대행사업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인원이 남아 있는 부분은 재활용품 수거 날짜를 늘릴 수가 있기 때문에 유휴 노동력을 이쪽에 활용해서 자원재활용이 되도록 해야지 김상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제대로 수거가 안 돼요.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4년 11월 28일부터 4일간 광주사회조사연구소에서 조사한 자료의 통계가 어떻게 나왔냐면 가정주부 400명을 대상으로 이 내용을 물었는데 실제로 분리수거를 하는 비율은 78%가 넘습니다. 그런데 신문이나 종이도 실제 잘 안 되고 알루미늄 캔하고 고철 캔하고도 구분이 안 되고 있어요. 또 분리수거를 해서 나가더라도 차 속에서 다시 섞여버립니다. 현장에 나가보면 청소대행이 엉망진창이에요. 44억이 넘는 대행사업비를 주고 있으면서도 주민들의 불편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청소대행업무를 재정비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업무분량의 한계가 정확히 정리되지 않으면 예산을 지원하나마나예요. 94년도 환경공사의 대행사업비가 본예산에서는 47억인데 44억이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계장 고광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상에 나와 있는 민간예정 대행사업비는 전체적으로 47억 468만 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행사업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대행사업비는 44억 5,145만 1,000원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쓰레기중간처리장 대행사업비가 1억 1,400이고 미화요원 연금지급금이 1억 8,000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환경공사 대행사업비는 44억이 맞습니다.

예.

그런데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38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려 6억이라는 차이가 납니다. 환경공사에서 잡아놓은 38억하고 구청에서 잡아놓은 예산액하고도 맞지 않고 인건비도 우리가 잡아놓은 예산은 31억으로 되어 있는데 환경공사에서 제출된 자료는 2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재보험료나 피복비의 경우도 당초예산이 2,700인데 940만원만 집행하고 1,700이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구하면서 환경공사의 대행사업비 원본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래 위원 46쪽, 관급봉투 용량 다양화 제작공급에서 현재 4종에서 95년도부터는 6종으로 확대 제작한다고 했는데 현재 계약을 했습니까?

내년 1월, 2월분 계약을 했습니다. 김용래 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관급봉투의 용량이 너무 적다고 불편해하는데 지금 확대되는 것이 5 하고 100 짜리입니다. 현재 7 짜리도 주민들이 불편해하기 때문에 5 짜리는 제작은 안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상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률 위원입니다. 48쪽, 쓰레기소각로 설치 부분입니다. 현재 시에서 5억, 구에서 5억을 지원 받아서 11월부터 95년 2월 사이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94년도 중간적환장 설치사업비를 소각로 설치로 사업변경 승인한다는 것은 승인이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시에서 5억을 중간적환장조성사업비로 지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원금은 이 목적에 쓰지 않으면 다시 반환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변경 승인을 시장에게 받아서 결과적으로 5억을 우리 구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쓰도록 조치를 했다는 얘깁니다.

시비, 구비 구별할 것 없이 이건 다 우리의 세금입니다. 애초에 중간적환장으로 사업계획을 해서 결정을 했는데 주민의 여론을 무시하고 사업변경을 한 의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5억을 지원 받을 때는 각박했습니다. 풍암동매립장은 매립기능이 다 되가고 북구 운정동매립장에서 받아주지 않으면 버릴 곳이 없어서 위기의식을 느꼈기 때문에 긴급히 시장님께서 요구해서 5억을 지원 받았습니다. 물론 시비도 우리 시민의 돈입니다. 그렇지만 서구 주민을 위해서라면 시비도 지원 받을 수 있고 광주시를 위해서라면 국고금도 지원 받을 수 없어서 그러지 받을 수 있다면 가능한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반환하는 것보다는 우리 서구에 존치시켜서 서구 주민을 위해서 쓰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생각에서 사업변경 승인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소각로도 주민들 의견은 별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 가동을 안 하고 있는 곳도 있고 또 투자한 것이고 가동을 안 하고 있는 곳도 있고 또 투자한 액수에 비해서 별 실효를 못 거두고 있는 실정인데 만일의 경우 100%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방치를 해둔다면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년 1월 1일부터는 사실 가정경제에 부담을 주는 종량제가 실시되는데 쓰레기를 줄이자는 목적달성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부담이 되는 관급봉투를 덜 사서 쓰기 위해서라도 소각을 시킬 수밖에 없는데 기왕이면 거기다 해서 태우는 게 무연소각롭니다. 우지 주민에게 도움이 되고 환경에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연구검토한 것이지 우리 주민에게 해가 되고 공기가 오염된다면 구태여 이런 제도를 채택하겠습니까?

과장님께서는 타당성 조사를 한 결과 이렇게 추진하게 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만일의 경우 이 10억을 투자해서 문제가 발생하면 앞으로 어떻게 하시나를 묻는 것입니다. 이것이 100% 목표를 달성하고 효과를 본다고 장담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깊으신 말씀입니다. 솔직히 이것이 건설적이며 생산적이어서 꼭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을 때 그런 우려를 미리 해버리면 일을 못합니다. 그런 신중을 기한 끝에 이런 안을 창안해낸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중에 설치해놓고 성공리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있는 소각로도 활용을 못하고 주민여론이 빈번한데 또 설치한다는 건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제 생각으로 명시이월이 안 됩니까? 더 좀 두고 내년 후반기에 집행해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 깊이깊이 생각해보쇼. 제 말이 틀림없는 말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졸속행정이나 시행착오가 수반되는 일은 절대 안 해야죠. 주무 과장으로서 항상 그런 것을 통감하고 앞으로 닥쳐올 위험성을 감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민에게 이롭고 환경정화가 되고 동시에 재래식 소각에서 무연 소각로에 태우는 습성을 가져서 어린아이들 교육도 하고 주민들 의식전환의 계기로 삼으려고 하니까 두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률 위원님께서 지난 구정질의를 통해서 한 바 있습니다마는 쓰레기종량제 실시 이후에 가장 큰 문제점을 지적하신 거 같습니다. 소각로를 93년 3월, 6월에 설치해놓고도 아까 서채원 위원님 말씀에 사용개시허가를 시로부터 1년이 다 되고 있음에도 못 얻어서 가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근본적으로 따져보자면 사용개시 허가는 사실 시에서 받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 구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설치해놓고 시에서 허가를 받아 가동하겠다는 게 뭐예요?

사실 요식이 그럴 뿐이지 실질적으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답변 중에 아주 잘못된 말씀을 하시드라고요. 이게 원칙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성능검사를 인정할 수 있는 환경관리공단에 검사합격증을 비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가동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지 않는가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상률 위원 말씀에 이것은 졸속행정이 아니다 라고 떳떳하게 말씀하셨는데 기 설치해 놓은 소각로도 관리 운영에서 전반적으로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농성2동의 경우도 동장한테 실제 소각로가 얼마만한 실적으로 거두고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별 효과가 없다고 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나오는 폐휴지 정도라고 합니다. 소각로가 없어도 자원재활용만 철저히 한다면 43%에서 70%도 가능합니다. 뭔가 크나큰 사업만 벌여놓고 있는데 요즘 성수대교 사건이 왜 일어납니까? 겉으로 아무리 좋게 해봤자 벽돌 하나 하나가 제대로 자리하지 못할 때 그건 언젠가 허물어지고 마는 거예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남이 봐서 서구청이 정말 잘한다, 우수 행정기관이다 라고 상을 받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주민의 세금 단돈 10원이라도 낭비되지 않도록 막는 것이 청소행정이라고 보여집니다. 쓰레기 소각로를 95년 2월까지 시행하겠다고 적극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이거 우리 의회에서 막대한 시간을 들여서 예산을 심의할 때 중간적환장사업비로 심의를 해준 거예요. 어떻게 쓰레기소각장 설치로 10억원을 해줍니까? 1억원 어치도 설치해놓고 관리를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거 완전히 메스컴 감이에요. 쓰레기종량제 조기정착을 유도해내기 위해서라면 그 근본적인 취지가 기 설치해놓은 11개의 소각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파트에 옮겨놓으세요. 그래서 거기서 실제적으로 필요성을 느껴야만 10억원도 좋고 100억원도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호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기 설치된 11개의 소각로가 활용도 측면에서 저조한 것만은 사실이고 지금 11개소를 20시간 당 20kg을 소각할 수 있는 소형 소각로는 대기오염 상에 방지장치가 완전히 갖춰져 있기 않기 때문에 주거지역에 설치하기는 장기적으로 봐서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는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시간당 50kg 이상을 소각할 수 있는 용량이어야만 현재 판단으로 안전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월 1일 쓰레기수거종량제 실시 이후에 70개 아파트 단지에서 소각로를 설치해달라는 신청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총론적으로는 우리 단지에 설치해 주라고 해놓고 내부적으로는 자기 집 옆에 설치를 반대하는 성향을 보여서 실제 이전과정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현재 기 설치되어 있는 소각로의 활용도가 미흡한 상태에서 과다한 투자를 함으로써 나중에 예산의 낭비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으로 알고 추진하는데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사실상 주민들이 재래식 소각방법 습관에 젖어서 아무 것이나 태워버립니다. 제대로 하는 방법으로 행정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잘 하신다고 하니까 한번 더 믿어봐야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헌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일 위원입니다. 청소사업비 원본을 비교하기 위해서 잠시 보류를 했었는데 우선 중요한 것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인건비와 경상비를 비교했을 때 94년 10월 현재 2,100만원, 그리고 경상사업비 중에서 재료비, 재료비란 것은 피복비, 수하차수송비, 청소용구비품 이런 것들인데 이게 1,700만원으로 예산잔액에 처리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뭘 물어보려는지 아실 겁니다. 이 사업 세목이 과다하게 책정되어 가지고 미집행된 잔액들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12월 달 되어 집행하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예산에 11개 항목이 전부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이 예산이 국민학생 예산도 아니에요. 예산하고 집행하고 비교했을 때 증감부분이 종합적으로는 2,100만원이 인건비에서는 집행이 안 됐고 경상비 중에서는 재료비가 1,700만원이 집행이 안 됐고 부분적으로는 11개 세목이 세세목에서 전부 마이너스예요. 이런 청소대행업무를 이대로 두시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예산집행입니까? 답변하세요. 청소행정계장 고광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청소행정계장 고광태 청소사업비에 따른 예산안은 저희들이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일단 예산안을 작성합니다. 그 다음에 집행관계에서 원래 청소사업비는 연간 사업비지 월간 사업비는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연간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 달에 안 썼던 부분이 다음 달에 한꺼번에 들어갈 수가 있고 다음 달에 안 쓴 금액이 이 달에 한꺼번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 위원님께서 보시는 것은 연간 편성된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께서 궤변을 늘어놓으시는데 지금 마이너스 증감 부분에서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어야죠. 그 말이 세목에 따라 다르니까 마지막 12월에 정산할 때 "0"으로 떨어진다 그 뜻이죠? 청소행정계장 고광태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면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91년도와 92년도에 환경공사사장이 대행업에 있는 미화요원들을 동원해 가지고 본인의 야산에 노동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또 피복비를 전액 지급하지 않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정질문 때 문제점이 부각된 적이 있고 그 이후에 사회산업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피복비 사건으로 또 한번 지적 받은 적이 있습니다. 2/4분기 대행사업비 집행과정에서 집행하고 남은 1억 7,000을 전용한다는 것, 즉 세목에도 계상되지 안은 돈을 전용하는 것은 아무나 못합니다. 이런 환경공사하고 계약이 언제까지입니까?

12월 말까지입니다.

매년 계약이죠?

예.

그러면 환경공사하고 서구청하고 처음 계약을 맺었던 시기가 언제입니까?

89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89년부터 94년 말까지 5년입니다. 의회가 구성되기 전은 그만 두고 91년부터 94년까지 한번도 지적을 안 받은 적이 없어요. 4개 구청에 업체가 나눠먹기 식으로 나눠져 가지고 구체적인 내용을 아실른지 모르겠습니다만 경쟁업체가 없다보니까 독점하게 되고 독점을 하도 보니까 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하지 못하고 불친절합니다. 어떻게 감히 1억 7,000이라는 세금을 개인의 합의금으로 쓸 수 있습니까? 이런 짓을 할 수 있는 환경공사라면 앞으로 엄청난 장난을 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광주환경공사가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5년도 안 된 회사가 이런 장난을 칠 수 있다는 건 말도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은 얼마든지 법적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예산을 집행할 개연성도 있습니다. 우리 고문변호사가 준 서류를 보니까 미화요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금은 대행회사에서 지급할 내용이기 때문에 미집행잔액은 구의 승인 없이 전용된 금액에 대해서는 반납 조치함이 타당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호준 위원장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호준 금년도 1/4분기 대행사업비가 환경공사에 15억 3,700이 배정되었습니다. 그 금액을 전부 집행을 했으니까 3개월 동안의 대행사업비 총액은 변함이 없이 맞습니다. 그러나 세부내역을 보면 다른 비목을 절약하고 예산 계상이 없는 보상금 1억 1,700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저희들이 규명해본 결과 비목을 새로 신설해서 산재 합의금으로 집행했다는 사실을 알고 승인한 비목이 아니기 때문에 5월과 6월 달 청소대행사업비를 지급하면서 이윤에서 1,000원씩 감액 조치해 나가면서 법령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청소대행회사인 환경공사가 선임한 변호사는 이건 서구청에서 취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서구청에서 의뢰한 고문변호사는 지급하지 않아야 한다는 회신이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계속해서 지급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리할랍니다. 최종적으로 예산을 결산하고 정산할 때 정리하면 됩니다. 당초 의회에서 구청에 본예산에 세워주지도 않은 세목을 환경공사 임의로 세목을 만들어서 집행을 해버렸는데 우리 서구청의 지도감독이 소홀했든지 아니면 서구청을 앝잡아 봤으니까 이런 일을 저질렀을 것입니다. 이 부분들이 지적이 돼서 다행이지만 지적이 안 돼서 집행되는 상태로 넘어가 버렸다면 문제가 있을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이러한 사건들에 대해 실제로 집행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이런 행위를 저지른 환경공사는 무리를 일으켰기 때문에 다음에 계약할 때는 고려해야 한다는 주문입니다. 원칙들이 정확히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년에 종량제를 실시하면 이 사람들은 웃어버려요. 앞으로 우리에게 전개되는 것은 먹구름입니다. 의회에서 문제가 되었던 부분들은 반드시 지적하고 미화요원들의 피복비 같은 것은 제대로 지급되고 감사에 지적 받지 않은 정직한 업체만이 21세기 지방자치시대에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 작업을 누가 합니까? 바로 의회와 집행부 여러분이 같이 해야 합니다.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재계약을 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12월말에 계약이 끝난다고 하니까 지적된 모든 사항을 검토해서 좀 정확한 회사를 택하라고 당부를 드리고, 대행회사를 선정할 때 분명히 공개입찰을 해서 여러 회사가 경쟁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북구에서 하면 어떻고 광산구에서 하면 어떻습니까? 정말 성실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야 된다는 걸 강조하면서 내일 서면으로 받고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헌일 위원님께서 대행사업비에 따른 정산검토 결과 문제점을 신랄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사회산업국장님과 청소과장님 감사에 응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