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춘근 의원 발언

임춘근입니다. 학생스포츠센터 신축과 관련된 것은 특별한 이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연간 예산이 한 9억 정도 운영비가 들어간다고 되어 있고요.

인건비가 2억 4,000만 원, 그런데 2억 4,000만원이 비정규직이라든가 계약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거기 지방 5급 한 명, 주무관 해서 총 20명이 근무가 되어 있는데, 이분들 전체에 대한 인건비는 아닐 거라고 봐지고요. 그것만 확인할게요.

전체 20명에 대한 지방공무원까지 다포함해서 인건비가 2억 4,000만 원 계상하신 건가요, 15쪽에? 교육행정국장님 혹시 이건 파악 못 하셨나보죠? 2억 4,000만 원에 대한 인건비 계상이 지방공무원들까지 다 해서 이 예산인지 아니면 계약직이라든가 수영강사라든가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인지 잘 모르시나요?

그래서 2억 4,000만 원에 공공요금 및 일반운영비 6억 5,900여 만 원이 되어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요. 계약직과 관련된 인건비인지 아니면 지방공무원들까지 다 포함된 인건비예요?

그렇게 되나요? 어떻게 사무관급하고 연봉이 한 5,000만 원 최소한 될 텐데, 주문관들 일반직만 해도 지금 몇 명입니까? 꽤 많아요.

기계원, 조무원 해서 여섯, 일곱, 여덟 명인데. 일곱 여덟 명이 일반직 지방공무원만 해도 인건비가 꽤 될 텐데 수영강사들, 환경미화, 청소용역 이분들 주로 인건비인 것 같아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일문일답을 하는 것은 아니고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왜냐하면 이 부분이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확인하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연간 9억이라고 하는 운영비가 들어가고 수입액으로 볼 때 4억 정도 수입이 연간 발생해서, 그래도 적자는 5억이라고 판단하시는 거잖아요? 학생들의 체험활동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가져오는 효과에 비해서 예산이 5억 정도는 크게 문제가 되는 거라고 보지는 않지만 정규직에 대한 인건비까지 다 포함해서 계산해서 10억이면 10억 들어간다, 이렇게 나와야지 정규직들은 다 제외하고 비정규직들만 인건비 해 가지고 총 9억이라고 하는 자체가 정확한 자료는 아니다라는 판단이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14쪽에 보면 천안교육지원청의 직속기관으로 학생스포츠센터를 두는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인력구성이 너무 과도하다는 겁니다. 정규직 지방 5급 사무관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지방 6∼7급, 9급 그리고 보세요. 기계원 3명, 지방조무원 2명, 보일러 및 공조운영, 건물관리 다섯 분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물론 단위가 크기 때문에 그렇지만 일선 현장의 시·군교육청에 있는 아홉 개 현재 학생수영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계원들이 한 명 배치되거나 많아 봤자 둘입니다, 일반직 포함해서. 그분들 24시간 교대하고 있어요.

그런 것에 비해서 학생스포츠센터는 인력구성이 너무 과도하게 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까지 20여 명 이상이 사무관급을 배치해 가지고 구성할 필요가 있느냐 이것은 만성적자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운영 자체는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의 거품을 과감하게 줄일 수 있는 것이 없겠느냐라고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근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는데, 공유재산 매각 건과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는 2011년도에 의회에서 아마 가결이 된 것 같은데 청양여자상업고등학교가 청양농고하고 통합해서 청양고등학교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양여자상업고등학교 건물과 부지가 무인경비시스템만 해 놓은 거지 지금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도심중앙에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여러 가지 청소년들의 안 좋은 장소로 활용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도 있거든요. 그 매각을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를 같이 아울러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수영장 말씀하셨는데 새롭게 신축되고 하는 것은 요구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러나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작년부터 계속 문제가 됐던 금산학생수영장 방치되고 있고 활용도가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름 값 외 운영비가 연간 1억 가까이 적자를 계속 내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처분하고 매각과 아울러서 신축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그대로 방치된 상태에서 계속 신축 건만 나온다면 상당한 예산의 낭비가, 효율적이지 못하다 방만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금산학생수영장 그것도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문제, 중단하는 문제, 그리고 청양여자상업고등학교, 청양 읍내의 중심에 지금 방치되고 있는 그런 문제점 아울러서 같이 이후에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까지 아울러서 답변을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