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임춘근 의원 발언
은철
이은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로써 정례회도 벌써 22일째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까지 41개 기관에 대해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열정을 쏟아주셨고, 또한 도정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서 집행부에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등 의욕적이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성기 교육정책국장님과 이병식 교육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년도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신년에 계획을 했던 일 차질 없이 잘 마무리하시고 2013년 계사년 뱀띠 해에도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드는 귀중한 12월이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26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2012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 지난해 전국 최하위권에서 전국 5위에 올라 충남교육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신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청렴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지속적으로 청렴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발표한 학력향상도 우수학교 100곳 명단에 충남의 고등학교 중 21%가 명단에 포함되는 등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고교 부문에서 작년에 이어 전국 최고수준인 것으로 평가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교육행정 전반을 살펴 문제점과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 추첨방법 개정안,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그리고 직속기관 소관 2013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과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 추첨방법 개정안,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토록 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 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수입증지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 추첨방법 개정안,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순서는 이병식 교육행정국장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이재룡 전문위원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하시고 질의 답변 및 토론 의결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병식 교육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식
이병식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이병식입니다. 존경하는 이은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 어린 조언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06호입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이병식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룡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이재룡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룡입니다. 조례안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이재룡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먼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부터 하신 후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기철 위원님.
기철
이기철위원
예, 아산 출신 이기철 위원입니다. 천안에 학생스포츠센터 신축 사업은 정말로 우리 천안 시민들과 천안지역 학생들을 위해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아산 출신 학생들이 고등학교 학생들이 약 한 1,500명이 아산에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인근 천안이나 예산, 또 공주 유구로 밀려나서 어려운 교육환경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학생들이 자기가 거주하는 아산지역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뭔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어떻게 그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해 줄 수 있을 건지, 통학거리가 안 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본인이 원해서 간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중도에 학생 탈락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예산전자공고로 간 학생들 1학년 중에서 8명이나 학업을 포기했고, 또 예산의 예화여고로 간 학생 1학년 학생 중에 4명이나 학업을 포기하고 중도탈락 학생들이 상당히 많은데 지역의 학교가 없어서 외지로 밀려 나가서 학습을 받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이건 그 탈락 학생들 운명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를 염두에 두시고 자료로 해서 어떻게 해소하실 건가, 또 그 아이들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뭘 할 수 있는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예,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는데요, 앞으로 자료 요구하실 때는 오늘 본 안건 5건에 대해서 관련된 그러한 자료 요구를 해 주시고, 이기철 위원님이 지금 항상 아산교육에 대해서 아주 걱정을 하시다가 노심초사하시고 말씀하시는데 이따가 별도로 본청에서 좀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오늘 조례 5건과 관련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석곤 위원님.
석곤
김석곤위원
예, 김석곤 위원입니다. 천안 학생스포츠센터 그 부분에 대해서 천안시에서 지금 수영장이 들어가는 그 위치에 대한 전체적인 건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지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반경 4㎞ 이내에 있는 아파트 단지라든지 또 주거시설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현 위치가 적당한지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좀 봤으면 싶은데 준비가 되겠습니까?
은철
이은철위원장
그것은 저기 자료.
석곤
김석곤위원
예, 예. 그 자료 좀 한번 제공해 주십시오.
은철
이은철위원장
예,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곤 위원님께서 지금 그 주변 환경에 대해서 이따 자료 요구 좀, 지금 말씀하셨어요, 아파트단지나 어느 기관이나 이런 것을 간단하게 이따 자료 부탁드립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 질의 일괄 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대답없음」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애니메이션고등학교 변경 전 고등학교 교명은 뭐였습니까, 애니메이션 전에?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전에는 한산종합고등학교였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한산?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처음에 상업고등학교였다가 종합고등학교로.
석곤
김석곤위원
애니메이션고등학교로 바뀌어 지면서 전공과목으로 지금 세분화가 되어 있지요?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전공과목으로 세분화했다는 말씀은 어떤?
석곤
김석곤위원
지금 이게 그냥 일반고등학교는 아니지 않습니까?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현재 특성화고로 되어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특성화고? 무슨 과, 무슨 과로 지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저도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일단 애니메이션, 그것과 관련한 디자인.
석곤
김석곤위원
디자인?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이런 학과들로 되어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지금 교명을 바꾸려고 하는데 디자인예술고등학교하고 애니메이션고등학교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디자인예술고등학교가 범위가 넓은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디자인예술은 범위가 넓다?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그래서 어떤 것을 더 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애니메이션과 같은 그런 작업도 하고요. 그 다음 산업디자인, 순수디자인이 아니고 산업디자인 쪽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지금 애니메이션고등학교에서 그런 것은 못 하고요?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애니메이션에서는 주로 애니메이션을 그동안 많이 했고요. 그런데 거기서 산업디자인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특목고로 전환하면서, 특성화고가 아니고 특목고로 전환하면서 조금 범위를 넓혀서 전공범위를 확대하고 학교 교명도 그래서 바꾼다라고 하는 거죠.
석곤
김석곤위원
교명이 마음에 안 드는 무슨 문제 있습니까?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애니메이션 보다는 제가 보기는 애니메이션고등학교 그러면 애니메이션만 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특성화고로 지정은 했지만 사실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취업할 수도 없고......
석곤
김석곤위원
이렇게 바꾸겠다는 의도는 학교나 학부모 또 우리 교육당국 어느 분 의견에 따라서 바뀌는 거지요?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일단은 학교의 요구가.
석곤
김석곤위원
학교의 요구가 있었습니까?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예, 굉장히 만족도가 높고요. 특성화고로 존치하기에는 사실 애니메이션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서 취업문을 열기가 굉장히 어렵고 결국은 대학을 진학해야 되는데 디자인 관련 일이라든가 또는 애니메이션 학과 진학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목고로 변경을 하려고.
석곤
김석곤위원
새로운 방향을 위해서 새롭게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애니메이션고등학교로 바뀐 지가 몇 년이나 됐지요?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정확하게 제가.
은철
이은철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국장님이 답변하시지 말고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신 분이 답변해 주세요.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2002년에.
석곤
김석곤위원
10년 됐네요?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글쎄, 이름만 바꾸면 다 되는 것인지, 이름만 바꾸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처럼 무슨 일이 있으면 이렇게 바꾸려고 하거든요. 처음부터 앞을 내다보고 교명을 지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충남디자인예술고등학교로 한 것은 예술고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디자인을 앞에 넣은 거죠?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그것도 있고요. 디자인이라고 하더라도 예술고등학교에서는 미술을 전공하는 학생들 중에서 혹시 디자인을 하기도 하겠지만 그쪽 디자인은 순수예술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쪽은 산업디자인 쪽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술이나 디자인이나 모든 것이 다 포괄적으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꼭 디자인 넣고 안 넣고 이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구분이 딱 떨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예술 사항에 디자인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렇게 자꾸 이름만 바꾸어서 더 좋아지는 이런 것들이 보여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냥 여기 ‘지역여건과 학교특성을 살려서 교육수요자에게 신뢰와 만족도를 제공하고자 교명을 새롭게 변경하고자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은 충청남도애니메이션고등학교 있을 때는 어떤 사항, 변경 후에는 어떤 사항들이 변경되는,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알려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의회의 승인을 받을 사항이라고 하면 충분하게 우리 위원들한테 내용을 알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학교 당국이나 또 교육행정 쪽에서 이름 바뀌어야겠다고 해서 올리는 게 능사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의회의 승인을 안 받는 사항이라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승인을 받는 사항이라면 변경되기 전과 변경 후에 어떤 부분이 구체적으로 변경되는지를 소상하게 보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자료로 해서 줄 수 있겠습니까?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예, 추후로 교육과정의 변경사항 이런 것들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조금 전에 그 자료도 신청한 것도 있고 하니까 그때까지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좀 이따가 작성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임춘근 위원님.
춘근
임춘근위원
임춘근입니다. 학생스포츠센터 신축과 관련된 것은 특별한 이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연간 예산이 한 9억 정도 운영비가 들어간다고 되어 있고요. 인건비가 2억 4,000만 원, 그런데 2억 4,000만원이 비정규직이라든가 계약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거기 지방 5급 한 명, 주무관 해서 총 20명이 근무가 되어 있는데, 이분들 전체에 대한 인건비는 아닐 거라고 봐지고요. 그것만 확인할게요. 전체 20명에 대한 지방공무원까지 다포함해서 인건비가 2억 4,000만 원 계상하신 건가요, 15쪽에? 교육행정국장님 혹시 이건 파악 못 하셨나보죠?
병식
이병식교육행정국장
자료는 오늘 천안......
춘근
임춘근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나 누가 아실 것 아니에요?
은철
이은철위원장
오명환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세요.
춘근
임춘근위원
2억 4,000만 원에 대한 인건비 계상이 지방공무원들까지 다 해서 이 예산인지 아니면 계약직이라든가 수영강사라든가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인지 잘 모르시나요?
은철
이은철위원장
거기 해당 실무자 누가 되시나 좀. 발언대로 나와서.
병식
이병식교육행정국장
천안교육청 담당 장학사님이 설명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춘근
임춘근위원
그래서 2억 4,000만 원에 공공요금 및 일반운영비 6억 5,900여 만 원이 되어 있어요.
은철
이은철위원장
관등성명 대고서 답변해 주세요.
춘근
임춘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계약직과 관련된 인건비인지 아니면 지방공무원들까지 다 포함된 인건비예요?
그렇게 되나요? 어떻게 사무관급하고 연봉이 한 5,000만 원 최소한 될 텐데, 주문관들 일반직만 해도 지금 몇 명입니까? 꽤 많아요. 기계원, 조무원 해서 여섯, 일곱, 여덟 명인데. 일곱 여덟 명이 일반직 지방공무원만 해도 인건비가 꽤 될 텐데 수영강사들, 환경미화, 청소용역 이분들 주로 인건비인 것 같아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일문일답을 하는 것은 아니고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왜냐하면 이 부분이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확인하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연간 9억이라고 하는 운영비가 들어가고 수입액으로 볼 때 4억 정도 수입이 연간 발생해서, 그래도 적자는 5억이라고 판단하시는 거잖아요?
학생들의 체험활동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가져오는 효과에 비해서 예산이 5억 정도는 크게 문제가 되는 거라고 보지는 않지만 정규직에 대한 인건비까지 다 포함해서 계산해서 10억이면 10억 들어간다, 이렇게 나와야지 정규직들은 다 제외하고 비정규직들만 인건비 해 가지고 총 9억이라고 하는 자체가 정확한 자료는 아니다라는 판단이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14쪽에 보면 천안교육지원청의 직속기관으로 학생스포츠센터를 두는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인력구성이 너무 과도하다는 겁니다. 정규직 지방 5급 사무관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지방 6∼7급, 9급 그리고 보세요. 기계원 3명, 지방조무원 2명, 보일러 및 공조운영, 건물관리 다섯 분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물론 단위가 크기 때문에 그렇지만 일선 현장의 시·군교육청에 있는 아홉 개 현재 학생수영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계원들이 한 명 배치되거나 많아 봤자 둘입니다, 일반직 포함해서. 그분들 24시간 교대하고 있어요. 그런 것에 비해서 학생스포츠센터는 인력구성이 너무 과도하게 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까지 20여 명 이상이 사무관급을 배치해 가지고 구성할 필요가 있느냐 이것은 만성적자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운영 자체는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의 거품을 과감하게 줄일 수 있는 것이 없겠느냐라고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임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철 위원님.
김지철위원
김지철 위원입니다. 누가 답변을 해 주셔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가칭 천안학생스포츠센터 신축사업계획 관련해서 이 계획 자체에 대해서는 저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요. 도내 일곱 개 수영장입니까? 이 수영장의 인원 배치 현황을 자료로 주시면서 비교해서 이야기는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인적 배치가 마치 일반직의 자리 늘려가기처럼 보인다는 말이에요. 기구와 조직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니고 정말로 순수하게 학생스포츠센터 건립이라고 하는 것으로 될 수 있도록. 그러면 만일에 규모가 커서 그렇다고 하면 규모가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지도 비교해서 자료를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김지철 위원님 일곱 개 수영장의 조직?
김지철위원
기구조직 그리고 크기.
은철
이은철위원장
거기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환 위원님.
이진환위원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천안학생스포츠센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드는 150억인데 2013년도 본예산의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하나도 재원을 확보 못 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재원확보 및 그 투자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될 것 같은데요. 그것 좀 한 번 설명해 주시죠.
병식
이병식교육행정국장
저희가 일단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이러한 규모로 천안학생스포츠센터를 신축하겠다고 위원님들께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전에 김지철 위원님과 임춘근 위원님께서 조직에 대해서 질의도 주셨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여기 계획 속에 천안에서 작성한 유인물 보면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타 시·군 현재 운영하는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아마 조직이 구성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재원대책은 저희가 우리 교육청에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계획이 아직 안 되어 있는데 왜 그 돈이 안 들어간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국고에서 받아야 될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12월 7일에 공유재산 심의에서 통과를 해 주시면 저희가 충남교육청 자체 투융자심사를 12월 7일에 개최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1월 중에 규모가 150억이기 때문에 중앙투자심사를 또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학기술부의 중앙투자심사 결과에 따라서 예산이 반영이 돼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못 세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면 내년도 1차 추경에 들어가나요?
병식
이병식교육행정국장
중앙투자심사에서 통과가 되면 추경에 반영될 그런 예정입니다.
이진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형달 위원님.
서형달위원
서형달 위원입니다. 아까 교육비특별회계 수입증지 조례안에 대해서 행정국장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본 위원은 검정고시 2011년도, 2012년도 지망자 조사내용을 봤으면 좋겠는데, 검정고시 2011년, 2012년도 지망자.
병식
이병식교육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형달위원
본 위원은 지금 일문일답할 수는 없잖아요?
은철
이은철위원장
자료 요구하는 거지요?
서형달위원
자료 요구만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스포츠센터는 이따가 일문일답으로 더 하겠습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이따 자료 받은 다음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서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철 위원님. 이것 다섯 건에 관련돼서요?
기철
이기철위원
예. 우리 충청남도교육청 산하에 직속기관이 거의 거점별로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거점기관이 있는 지역에 있는 학생이나 우리 도민들이 혜택을 보지 거점기관이 없는 지역은 여러 가지로 기관이 있는 데보다 상대적으로 상당히 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직속기관이 어디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 그걸 자료로 주시고. 인구 30만이 되는 아산에 우리 충청남도교육청 직속기관이 하나도 없어서 우리 아이들이 상당히 소외를 많이 당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해결책은 뭐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조금 방향이 다릅니다만, 학교가 없어서 아이들이 전부 외지로 밀려나가는 도시에 누가 와서 살려고 하겠습니까? 이병식 행정국장님 같으시면 아이들이 자기가 사는 동네에 있는 학교에 못 들어가고 다른 데로 쫓겨 가는데, 그런 도시에 와서 사시겠습니까? 어떻게 저기할 건지 아까 자료를 요청했는데 구체적으로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식 국장님 지금 자료 요구를 위원님들이 하시고 질의는 일문일답하셨는데 준비가 바로 안 되겠지요?
병식
이병식교육행정국장
예, 조금 시간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춘근
임춘근위원
제가!
은철
이은철위원장
질의를 아주 마쳐 주세요.
춘근
임춘근위원
임춘근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는데, 공유재산 매각 건과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는 2011년도에 의회에서 아마 가결이 된 것 같은데 청양여자상업고등학교가 청양농고하고 통합해서 청양고등학교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양여자상업고등학교 건물과 부지가 무인경비시스템만 해 놓은 거지 지금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도심중앙에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여러 가지 청소년들의 안 좋은 장소로 활용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도 있거든요. 그 매각을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를 같이 아울러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수영장 말씀하셨는데 새롭게 신축되고 하는 것은 요구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러나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작년부터 계속 문제가 됐던 금산학생수영장 방치되고 있고 활용도가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름 값 외 운영비가 연간 1억 가까이 적자를 계속 내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처분하고 매각과 아울러서 신축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그대로 방치된 상태에서 계속 신축 건만 나온다면 상당한 예산의 낭비가, 효율적이지 못하다 방만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금산학생수영장 그것도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문제, 중단하는 문제, 그리고 청양여자상업고등학교, 청양 읍내의 중심에 지금 방치되고 있는 그런 문제점 아울러서 같이 이후에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까지 아울러서 답변을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곤
김석곤위원
예, 김석곤 위원입니다. 천안시의 수영장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와 관련성 내용을 보면 건립 후에 프로그램운영 경비지원이나 또 운영예산을 일정부분을 부담할 의향이 있다고 천안시에서 했다는데, 뭐 협정 맺은 것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천안 학부모 약 96.5%가 필요하다고 응답을 했고 또 시민 83%도 필요하다고 응답을 했는데 혹시 수영장 위치 문제에 대해서 여론 조사한 것이 있으면 자료를 주십시오. 또 대답을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그러면 자료 준비와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11시38분 정회
13시3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심사하신 안건에 대하여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심사한 조례안 내용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식 교육행정국장님 즉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대답없음」
병식
이병식교육행정국장
예.
은철
이은철위원장
해 주세요, 답변해 주세요.
병식
이병식교육행정국장
예, 교육행정국장 이병식입니다. 먼저 임춘근 위원님께서 폐교된 청양여상이 현재 관리가 잘 안 되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지적의 말씀을 하시면서 앞으로 그걸 매각할 것인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청양여상은 2009년 3월에 청양여상과 청양농업고등학교가 통폐합되면서 청양여상의 재산을 폐교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 5월에 저희가 도의회에 관리계획에 반영해서 매각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 재산을 처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데 매각재산이 크기 때문에 매수 희망자가 없어서 현재 저희가 자체 관리하고 있는 상태인데 앞으로 어떤 우리 자체적으로 교육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획 방법과 매각을 동시에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위험요소가 없도록 만약 관리를 한다면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임춘근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금산교육지원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학생수영장이 상당히 적자를 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매각을 하든지 거기에 대한 활용대책이 마련돼야 되지 않나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금산학생수영장은 위치가 외곽지역에 위치되어서 이용자의 어떤 교통편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불편한 점이 있고, 또 시설도 많이 노후된 상태로 운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지역의 어떤 의견수렴이라든지 이런 걸 철저히 한 후에 만약 이게 저희 교육용으로 활용가치가 없다면 매각을 한다든지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방법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석곤 위원님께서 천안 학생스포츠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운영비를 지자체에서 지원하도록 5 대 5로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는데 거기에 따른 어떤 분담의 약정 또는 MOU가 체결됐는지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스포츠센터 운영에 따른 운영비를 천안시청과 5 대 5로 분담하기로 약정이 체결되었음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러한 사항들을 운영에 대한 포괄적인 그런 MOU가 2009년 11월 2일 천안시청과 천안교육청이 계약이 체결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가칭 스포츠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위치 문제에 대한 여론조사를 했느냐 하는 말씀의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론조사 한 것은 없고 저희가 천안초등학교를 택하게 된 원인은 천안초등학교에 현재 강당이 있는데 이게 상당히 노후돼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운동부 운영이라든지 또는 그 지역 학부모, 시민 분들의 어떤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 별도의 부지를 확보하지 않고 천안초등학교 부지를 이용하는 것으로 결정을 해서 또한 천안구도심의 균형 발전 등등 이런 것을 감안해서 위치를 천안초등학교로 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이병식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지철 위원님.
김지철위원
김지철 위원입니다. 오전에 각 시·군교육청 학생수영장 운영현황과 직원현황을 좀 봤습니다, 시설현황까지. 실제로 천안 학생스포츠센터가 신설된다고 할 때에 강당의 기능은 특별히 인원을 배치 안 해도 되는 거죠? 다목적 강당의 기능은.
병식
이병식교육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장 쪽에 많이......
김지철위원
그죠? 체조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수영장뿐인데 공주 같은 데 면적이 상당히 큽니다. 1,935㎡의 수영장인데 정규직원이 조무원 1명, 기계원 1명 계 2, 지도강사 1명, 비정규직으로 해서 지도강사, 기계원, 청소원 이렇게 해서 셋, 총 5명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간이입니다마는 정규직이 5급, 6급, 7급, 그리고 지방사무실무원 1명하고 총무팀에는 또 지방 8급이나 9급 중에 1명, 지방기계원 3명, 조무원 2, 강사 8, 수질전문가 1명, 환경미화 담당 2명까지 상당히 방만한 조직구성이거든요. 저는 천안 학생스포츠센터 신축에 관해서 문제 제기를 하기보다는 이 기구표를 보면서 이게 조정되지 않으면 이건 그대로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좀 더 자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이병식교육행정국장
예,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말씀과 같이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면서 인력이 좀 방만하지 않도록 최대한, 지금 기존 운영하는 수영장의 운영 상태라든지 이런 걸 총 종합해서 적정인원을 배치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지철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를 적정규모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시고 나면 실제로 구속력이 없는 답변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10명이 되어도......
병식
이병식교육행정국장
지금 여기 20명이 이렇게 돼 있는데요, 20명이 훨씬 줄어들 수 있도록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김지철위원
어느 정도까지 줄일 수 있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병식
이병식교육행정국장
제가 지금 그거......
김지철위원
체조경기장에는 전혀 사람이 필요 없습니다, 그죠?
병식
이병식교육행정국장
예.
김지철위원
수영장만입니다. 수영장 면적도 약간 큰 것이고 레인 수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길이도 서천학생수영장을 빼면 나머지는 50m라고 하는 건 똑같습니다. 왜 이렇게 많아야 되나 합리적인 설명이 안 되잖아요. 더군다나 올해부터 이미 어린이집 때문에 지원 못 받아가면서 229억 원을 내고 내년도에 609억 원을 내고 경직성 경비를 제외하면 결국은 시설개선이나 또는 환경개선 사업들, 그리고 학생들 급식에 이르기까지 이런 것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지금 비록 국회에서 20억을 가져온다고 해도 이게 특별교부금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면 충남교육청에 들어오는 몫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도의원 사업비 5명 10억이라고 해도 그런 것이고, 결국은 충남교육청으로 내려오는 교부금을 깎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거금을 들여서 하는 건데 학교 보통 짓는데 작은 규모라고 하면 150억에서 200억 원 정도면 짓지 않습니까? 이건 학교를 짓는 것도 아니고 하는 점에서 인원을 이렇게 배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확실한 의지를 그냥 겸손하게 말씀하시는 건 좋지만 그렇게 말씀하시기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식
이병식교육행정국장
이 내용은......
은철
이은철위원장
가만있어요, 이병식 국장님! 김지철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것이 스포츠센터가 신축된 다음에는 여기 정원 관계는 조례로 또 다시 제정해야잖아요, 어때요?
병식
이병식교육행정국장
저희가 정원 배정을 별도로 우리가 조례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
김지철위원
시행규칙으로 할 거 아니에요?
병식
이병식교육행정국장
예, 규칙으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규칙으로? 그래서 김지철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나중에는 다른 수영장하고 비슷하게 그렇게 좀 계획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식
이병식교육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걸 분석을 해서 적정인원을, 제가 지금 몇 명이라고 딱 말씀 못 드리는 것은 제가 별도로 이 규모라든지 이 비교를 해서 말씀을 별도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철위원
예, 그 기본적인 말씀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어떤 적정규모라고 하는 것이 절대로 과도하지 않도록 돼야 된다,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선을 꼭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이병식교육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철위원
이상입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나중에 이병식 국장님 다 끝난 다음에 직원 배정할 때 반드시 교육위원들한테 사전에 승낙을 받아야 해요.
병식
이병식교육행정국장
예, 그 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예, 이기철 위원님.
기철
이기철위원
자료 요구한 것 보내주셔서 잘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온양고등학교 내년도 신입생이 몇 명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은철
이은철위원장
저기, 이기철 위원님!
기철
이기철위원
예.
은철
이은철위원장
대단히 죄송한데......
기철
이기철위원
잠깐만요! 거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내년도에 한 반에 40명씩 14개 반 학생들 560명을 뽑습니다. 한 반에 40명이 제대로 교육이 되겠습니까? 1학년 신입생이 560명인데 그게 정상적인 학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학교가 아니라 학생수용소라고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배방고등학교를 2014년에 개교해서 그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해서 해 주시는 건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는데 배방고등학교를 건립해도 그 과밀학급 학생들 해소하는 것도 제대로 다 안 됩니다. 뿐만 아니고 계속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예산지역으로 밀려나간 학생이 지난번 행정감사 때는 자료 주신 것을 확인해 보니까 401명으로 그렇게 예산전자공고만 401명이라는 자료를 주셨는데 오늘 주신 자료에 보면 예산으로 전부 93명이 나간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3학년까지 합쳐봐야 300명도 안 되거든요. 예산 예화여자고등학교로 간 학생만 99명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학생 숫자가 나오는지, 왜 도교육청에서 자료를 준 것이 지난번에 준 것하고 학교를 통해서 자료를 받은 것하고 왜 다른지, 그리고 그 배방고등학교를 건립해 봐야 30학급 해 봐야 지금 온양여고, 온양고등학교 과밀학급 해소용밖에 안 됩니다. 외지로 이렇게 밀려나간 학생들을 구제해 달라고 요구하는 건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하나도 없습니다.
병식
이병식교육행정국장
저희가......
기철
이기철위원
답변해 주십시오.
병식
이병식교육행정국장
예. 통계에 대해서 말씀을 위원님께서 주셨는데 예산으로 간 학생이 저희가 2012년 2월 기준으로 해서 93명으로 보고말씀을 드렸고요. 특히 예산으로 가는 원인이 예산전자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로 많이 진학을 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산지역에 특성화고등학교가 없어서 이렇게 유출되는 것으로 원인을 보고 현재 아산지역에 특성화고 설립을 한다든지 또는 기존의 학교를 특성화학교로 전환하는 문제를 2014년 3월에 시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성화고등학교로 전환해서 수요를 충당하도록 하겠다고 하는 말씀이신데.
병식
이병식교육행정국장
예.
기철
이기철위원
지금 주신 자료만 봐도 1학년이 93명이니까 최소한 300명이 넘겠죠, 3학년까지 하면. 모 고등학교를 특성화고등학교로 전환해서 이 학생들을 전부 다 수용할 수 있습니까?
병식
이병식교육행정국장
그래서 이런 문제를 현재 용역을 줘서......
기철
이기철위원
용역을 준 건 특성화고등학교로 바꿀 때에 어떤 학과가 지역 특성에 맞는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신 거지 과밀학급을 어떻게 해결하고 또 늘어난 학생을 어떻게 수용해야 될 건가에 대한 용역을 주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은철
이은철위원장
저기, 이기철 위원님!
기철
이기철위원
아이, 저......
은철
이은철위원장
저기 본청 국장님들께서는 이기철 위원님이 항상 아산교육에 대해서 아주 고민을 하시고 걱정하시는데 그 걱정하시는......
기철
이기철위원
아, 발언 제지하면 저 퇴장하겠습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아니, 아니요. 발언 제지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 좀 명확하게 좀 답변해 주세요.
병식
이병식교육행정국장
예.
기철
이기철위원
정말로 공주에 고등학교가 부족해서 공주 학생들이 청양이나 다른 데로 해서 쫓겨 간다면 그럼 어떻겠습니까? 그런 지역에 어떤 학부모들이 아이들 데리고 가서 공부시킨다고 거기로 이사 오겠습니까? 우리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우리 아산 발전을 어떻게 해서든 발목 잡으려고 이렇게 교육정책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억측도 하고 있습니다.
병식
이병식교육행정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저희들도 그런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시다시피 2014년 3월에 배방고등학교 36학급과 또 은성고등학교 30학급을 개교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그렇게 됨으로써 현재 학급당 인원이 사실 상당히 많아서 걱정도 주셨는데 2014년 이후에는 35명까지 이렇게 인원이 줄어들 전망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주신 말씀을 참고로......
기철
이기철위원
아니, 35명으로 줄인다는데 지금 교과부에서 학급당 적정학생 수를 몇 명으로 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 아이들은 그런 열악한 학교 환경 속에서 공부를 해야 됩니까?
병식
이병식교육행정국장
교과부에서......
기철
이기철위원
다른 지역보다 더 좋은 교육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최소한 다른 지역에 있는 학생들과 같은 동등한 대우는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학생들도 당당하게 세금 낼 것 다 내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우리 아산 학생들한테 특혜를 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왜 다른 지역 학생들과 같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우리 학생들이 또 그런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강제로 그 어려운 교육환경 속에서 공부하도록 그렇게 강요하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병식
이병식교육행정국장
하여튼 위원님의......
기철
이기철위원
하여튼 저는 말이죠. 국장님께서 납득할 만한,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가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답변을 주실 때까지 퇴장하겠습니다.
이기철 위원 퇴장
은철
이은철위원장
본청에서는 이기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좀 더 숙고를 하셔 가지고 이해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병식
이병식교육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또 추가질의. 김석곤 위원님.
석곤
김석곤위원
예, 김석곤 위원입니다. 수영장 관계 자료 받아봤습니다. 제가 반경 4㎞ 이내에 수요자들 현황을 좀 파악하기 위해서 지도를 좀 부탁했었는데 이것에 앞서서 교통문제도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자료를 내보낼 때는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 이렇게 쭉 해 놨는데 실제로 이쪽으로 올 수 있는 수요자들이 몇 가구 정도 되는지는 이미 그 천안시에서 다 자료를 받지 않았습니까? 저희들 이 사업계획서를 보면 우리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이 안을 내 것이 아니라 천안시에서 자료를 올린 것 같아요, 보니까. 우리 교육수요자인 학생을 위하는 것보다도 비교표 보면 타 지역과의 체육문화시설 불균형 심각, 이런 것 등등해서 쭉 해 놨는데 시청에 있는 자료를 그대로 올린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리고 우리 충남교육청에서는 자치단체에서 보조를 30%를 제공하는 걸로 해서 사업계획서를 다 짜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김지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천안시에서는 20억밖에 안 냈네요? 그 기조가 유지되는 겁니까, 이렇게 냈어도?
병식
이병식교육행정국장
저희가 총 소요액이 150억 중에 우리 교육청 측에서 100억을 부담하고 50억 원은 대응투자.
석곤
김석곤위원
예, 예. 대응투자.
병식
이병식교육행정국장
외부에서 오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충청남도에서 10억 내는 겁니까?
김지철위원
도의원들이, 도의원 다섯 분이 2억씩 한다는 거예요.
석곤
김석곤위원
그냥 한마디로 욕 나오네.
은철
이은철위원장
이병식 국장님! 자세한 내용 알고 계시잖아요. 그거 설명해 드려요.
병식
이병식교육행정국장
예, 예. 그래서......
석곤
김석곤위원
다른 지역에서는 자치단체에서 30%를 부담하지 않으면 모든 사업계획을 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천안시에만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 국장님 자세한 답변 좀 해 주세요.
병식
이병식교육행정국장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천안시에서 30억, 그 다음에 20억 원은 문화체육관광부라든지 이런 외부에서 20억을 유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50억.
석곤
김석곤위원
그래서 우리 충청남도가 기존에 유지하는 그 틀이 만족되는 겁니까? 이렇게만 하면?
병식
이병식교육행정국장
우리가 대응투자가 70 대 30 이렇게 현재 하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글쎄요, 그런 틀을 지금까지 유지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천안시에서 보면 그 교육에 대한 투자비가 제일 적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30%씩 냈다고 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천안시가 미쳤나 했는데. 어쨌든 그 사업계획서도 그렇고 이거 지금 우리 충남교육청에서 올라온 것이 아니고 천안시에서 올라온 것 같고, 또 기존 체육관이 노후됐고 우리 충남교육청 입장에서는 어차피 새로 해 줘야 되는데 뭐 이런 기회에 수영장 하나 만드는 것하고 또 별도 부지를 확보할 필요가 없어서 이거 참 여러 가지 편리해서 이쪽 지역에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천안시의 의견이 천안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균형발전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이쪽에다도 더 특별히 권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이런 지도를 내보낼 때는 교통문제라든지 아파트 세대 수, 또 기존에 있는 체육관들은, 수영장들은 어디 있는지 이런 걸 표기를 좀 해서 이렇게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내려줘야 돼요. 이렇게 해 주면 또 찾아봐야 되잖아. 한 번에 자료를 딱 해 주시면 좋을 텐데. 그래서 제가 이 문제는 좀 더 심사숙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지철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또 전입금 관계, 이게 순수한 천안시에서 30% 부담하는 것도 아니고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충청남도교육청이 굉장히 불리한 사업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병식
이병식교육행정국장
아니, 위원님 제가 좀 전에 말씀 올린 거와 같이 대응투자의 개념은 70 대 30인데 우리 교육청이 70, 외부에서 30 이렇게 지금 제가......
석곤
김석곤위원
글쎄 아까 우리 김지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국비에서 내려오는 이 돈도 이쪽에 들어와야 할 돈이 이쪽으로 흘러간 그런 감도 있고 또 충청남도에서 지급되는 돈도 순수한 충청남도, 아니 천안시 예산이 아니거든요. 그 돈 성격에 대해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구분을 해 주셔야지.
병식
이병식교육행정국장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저희가 150억 원이 소요되는데 100억 원은 우리 교과부 재원으로 부담을 하고 50억 원은 외부기관, 그러니까 천안시청, 또는 도청 도의원님들 그 경비라든지 해서 30억, 그 다음에 20억 원은 국고에서 의존하는데 우리 교과부에서 부담이 아니라 문화......
석곤
김석곤위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답변 그만 듣겠습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이상입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앞으로 자료를 요청할 때는 좀 더 자세하게, 아까 김석곤 위원님 지적 잘 하셨습니다. 그 천안시내 수영장 관계, 이런 것도 곁들여서 더 자세히 해 주셨으면 이해가 될 텐데 앞으로는 더 좀 심사숙고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서형달 위원님 계세요?
「대답없음」
서형달위원
일문일답 하려고요.
은철
이은철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수입증지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 추첨방법 개정안,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별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심사를 하였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사일정별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므로 동 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제1항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므로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수입증지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형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형달위원
서형달 위원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수입증지조례 폐지조례안을 잘 받아봤습니다. 본 위원은 요구 자료를 봤을 때 검정고시 응시현황을 내용을 보는데요, 검정고시 응시자는 결론으로 얘기하면 수입증지를 안 받겠다는 얘긴데 행정국장이 담당하십니까?
병식
이병식교육행정국장
예.
서형달위원
아니면, 과장이.
병식
이병식교육행정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아니, 국장님 쉬세요. 국장님 너무 답변하면 곤란해요. 누가 담당입니까? 총무과장이 담당입니까?
병식
이병식교육행정국장
저희 재무과에서.
서형달위원
재무과장 안 나왔어요? 재무과장 나와서 답변하세요. 본 위원이 자료를 봤는데 중입검정, 고입검정, 고졸검정 2011년, 2012년 봤단 말예요. 2013년부터는 수입증지를 안 받겠다는 얘기죠? 과장님?
명환
오명환재무관리과장
재무과장 오명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러면 검정고시 응시자들은 수입증지만 받는 게 아니라 원서료는 받습니까? 원서료, 검정고시 원서. 대학입시과목 원서료 뭐 원서료 받아요? 응시자, 수입증지만 받는 게 아니라. 원서료를 받아요?
병식
이병식교육행정국장
수수료를 저희가 받고 있죠.
김지철위원
원서료 없으면 전형료를 받는다고 답변하시면......
병식
이병식교육행정국장
그래서 중학교 입학검정, 고입검정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면제고요.
서형달위원
본 위원이 오늘 수입증지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본 위원도 찬성을 하지만 중입 중퇴자, 고 중퇴자 여러 가지 있단 말예요. 그랬을 때 시험 보는데 수입증지 조례 폐지안이 중요한 게 아니고 검정고시 보는데 수수료, 그 부분이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병식
이병식교육행정국장
그래서 고졸검정고시 1인당 수수료를 4,000원씩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중입검정, 고입검정은 무료이고.
서형달위원
본 위원이 여기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수입증지조례 폐지조례안과 같이 검정고시 수수료도 받지 않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을 한번 국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1 중퇴자라든가 이런 학생들 중에서 공부 잘 하는 학생이 방송고등학교를 졸업 않고 고1 중퇴를 해 가지고 바로 검정고시에 합격해서 대학가는 애가 있다는 말이에요.
병식
이병식교육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형달위원
또 일부는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고등학교를 중퇴해 가지고 기업체에 취직을 했다가 거기서 돈을 모아가지고 공부하는 학생이 있을 테고, 그렇다면 도교육청에서 이런 검정고시 보는 학생에게 모든 것을 수입증지조례뿐만 아니라 검정고시 볼 수 있는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없느냐 그 얘기를 물어 본 거예요. 앞으로는 금년에는 수입증지조례 폐지조례안이 우리 의회에서 위원님들 더 얘기가 없겠지만 본 위원은 검정고시 보는데 거기에 대한 돈도 없었으면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감가십니까?
병식
이병식교육행정국장
예, 위원님 그런데요. 지금 현재 의무교육 차원에서 하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세 가지의 검정고시 종류가 있는데 두 종류는 현재 면제를 하고 고등학교의 자격 그러니까 대학입학 자격의 얻는 검정고시는 1인당 4,000씩을 수수료를 받는데 그동안 증지를 붙이던 것을 권익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번거로움이 있어서 현금으로 수납하는 것으로 제도가 바뀌어서 본 조례를 폐지하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고등학교의 수수료 면제방법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하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서형달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더 이상 의견이 계신 분 안 계십니까? 의견이 없으시므로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수입증지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수입증지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대답없음」
기철
이기철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예, 이기철 위원님.
기철
이기철위원
본 위원이 지난 행정감사 할 때 받은 자료하고 오늘 아산 학생들 예산으로 가는 학생들 받은 자료하고 이게 자료가 상이합니다.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가 왜 이렇게 다른지 그것에 대한 소명을 부탁하겠습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이따 개별적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기철
이기철위원
예?
은철
이은철위원장
개별적으로요.
기철
이기철위원
개별적으로요?
은철
이은철위원장
예, 이것 통과한 다음에. 조례안 통과된 다음에?
기철
이기철위원
조례안 이것도 잘못된 자료를 우리한테 제출하고 있는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당연히 자료가 잘못된 것은 왜 자료가 상이하게 나왔는지 그걸 소명하고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지금 4항에 학교 중학교 학교군 아까 유인물 다 보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크게 하자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것은? 통과?
기철
이기철위원
좋습니다. 진행하시고.
은철
이은철위원장
의견이 없으시므로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곤
김석곤위원
5항이요?
은철
이은철위원장
5항.
석곤
김석곤위원
5항에 대해서 제가!
은철
이은철위원장
예, 김석곤 위원님.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남이초등학교 흑암분교장 매각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한 건당 기준가격 및 토지의 면적이 처분의 경우는 10억 원 이상이거나 5,000㎡ 이상으로 되어 있는바 동 건은 심사기준에 미달되어 의회에서 의결할 수 없는 사항이므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 목록에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방금 김석곤 위원님으로부터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석곤 위원님의 수정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또 김석곤 위원님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와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정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의견이 없으시므로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이병식 교육행정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답없음」
병식
이병식교육행정국장
예, 없습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그러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 중 김석곤 위원님의 수정동의 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 중 김석곤 위원님이 수정동의 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6분 정회
14시3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직속기관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사일정 제6항 및 의사일정 제7항을 일괄상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서형달위원
아니......
은철
이은철위원장
서형달 위원님.
서형달위원
본 위원이 201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안 각목내역서를 봤는데요. 여기에 보면 직속기관, 12개 기관과 시·군교육청 기관을 한 권으로 책을 묶었다는 말이에요. 본 위원이, 위원들이 201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교육연구정보원이면 교육연구정보원에 대한 1년 예산이 얼마이며, 현황이 뭐며 그 예산안에 대해서 정확히 따로 만들었어야지 일괄되게 이렇게 해 놓고 위원들 보고, 우리 보고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님! 잠시 휴회를 해서 이 문제를 결정하기로 하고 직속기관 오늘 업무보고를 받지요, 위원장님?
은철
이은철위원장
예산심사.
서형달위원
직속기관 업무를 보고 받을 때는 양 교육정책국장이나 행정국장은 오늘 참석 안 해도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그런데 관례상.
서형달위원
아니, 관례라고 하지 말고 우리가 후반기 와서 우리 의회의 새로운 정립을 하고 가자는 얘기입니다. 직속기관 하는데 왜 두 정책국장님 참석해야 합니까?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못해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사일정 제6항, 의사일정 제7항을 일괄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 대로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심사순서는 2012년 2회 추경안과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교육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하시고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병식 교육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이병식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이병식입니다. 먼저 2012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이병식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먼저 2012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이상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속기관 소관 2012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2회 추경안과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먼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부터 하신 후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 요구와 질의를 하실 때에는 직속기관 소관 2012년도 2회 추경안과 2013년도 예산안 중 어느 것인지를 먼저 말씀하신 다음 자료 요구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남권 위원님?
「대답없음」
남권
조남권위원
없습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없어요? 예, 서형달 위원님.
서형달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3년도 충청남도 학교별 특성화 고등학교 외부강사 지원 내역 그리고 직속기관이 내포시로 이전하는 기관, 두 가지만 우선 부탁합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예, 서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이진환 위원님 없어요?
이진환위원
자료요?
은철
이은철위원장
예, 자료 요구.
이진환위원
그냥 이따 질의만 하겠습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예,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직속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신속하게 준비해서 원활한 예산안 심사가 되도록 전체 위원님 의석에 배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사항은 일문일답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권 위원님.
남권
조남권위원
2012년도 추경 예산안을 보면 12개 직속기관에서 거의 삭감을 다 했습니다, 추경에서. 그렇다면 이게 본예산을 과다하게 세웠기 때문에 추경에서 약 4억 5,300만 원을 삭감을 했는지, 아니면 어떤 특별한, 거기 직속기관 명칭별로 다 나와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과다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추경에서 삭감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이따 어떻게 됐는지 답변을 주시고요. 추경안 책자를 보면 충청남도평생교육원 토요학교 운영 3,600만 원이 추경이 됐는데 13쪽에 보면 충청남도평생교육원이 오히려 5,400만 원을 삭감한 걸로 돼 있는데 53쪽을 보면 충무교육원이 바로 앞에 표에서 500만 원이 예산이 추경에 서 있고 거기 보면 충청남도평생교육원 토요학교 운영 해서 3,600만 원이 추경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앞에 총괄표에 보면 3,600만 원이 없고 5,400만 원이 또 삭감된 걸로 돼 있습니다. 어떻게 이해 가세요? 평생교육원 보면 5,430만 원을 삭감한 걸로 돼 있는데, 추경에서. 본 책자 53쪽에 보면 토요학교 운영 해서 3,600만 원의 추경이 또 들어있어요, 2차 추경에.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이따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보면 구별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13쪽 본예산에 보면 2013년도 예산이 이제 다 서 있는데 교육연구정보원이 보면 약 43.8%를 전년도 대비 삭감해서 예산을 세웠거든요. 약 47억, 48억 정도를 삭감해서 금년도 61억, 작년도에는 100억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렇게 많이 삭감해서 예산을 세운 데는 무슨 이유가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남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철 위원님 질의 없어요? 이진환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이진환위원
질의 안 하세요, 서형달 위원님?
서형달위원
하세요. 이따 일문일답으로.
은철
이은철위원장
예, 예.
이진환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본예산서 588쪽 보면은 교육연구정보원에 학부모교육 정보센터 운영비가 전년보다 2,755만 원이 증가했거든요? 그 센터운영에 대한 설명과 예산증가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서 761쪽 보면 진로박람회예산이 2억 6,597만 원이 계상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이 너무 많이 책정된 것이 아닌가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형달위원
추가 자료 요청해요.
은철
이은철위원장
추가로 자료 요구하세요.
서형달위원
서형달 위원입니다. 2013년도 우리 도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14쪽을 보면 사립유치원 지원에 대해서 학부모 부담해소를 위해서 유치원 교육 질 향상을 하는 조건으로 교육여건개선비 1억 8,000만 원, 교원처우 개선비 60억 2,000만 원, 사립유치원 운영비 21억 3,000만 원을 편성했다는데, 이것 자료 요청을 하면 본 위원에게 유치원별 지원내역을 받아 볼 수 있습니까? 너무 많습니까? 오늘 바로 됩니까?
은철
이은철위원장
어디 본청에서 할 수 있겠어요?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시간이 걸릴......
서형달위원
시간이 걸린다?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예. 다음 주 본청 예산심의 때.
서형달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또 이진환 위원님 계속하세요.
이진환위원
죄송합니다. 본예산안 669쪽에 보면 학생봉사활동지원해 가지고 학생수련원의 청소년단체 활동의 지원비가 전년도 대비해서 81% 정도 3,200만 원이 증가했거든요. 그런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생교육문화원의 예산안 1492쪽 직속기관 시설관리에 있어서 학생교육문화원의 공연장이 너무 오래되어 가지고 그 시설이 노후 된 것 같은데 그 시설관리에 대한 어려운 점은 없는지, 그리고 향후 시설관리에 대한 투자계획은 또 있는지 그것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예,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권
조남권위원
위원장님!
은철
이은철위원장
예, 조남권 위원님.
남권
조남권위원
지금 12개 직속기관 2012년도 전기요금만 보니까 최하 250만 원, 360만 원, 550만 원, 700만 원, 900만 원 제일 많은 기관이 한 달에 전기요금이 1,200만 원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퍼센티지를 볼 때 직속기관 예산의 9% 내지 12%가 전기요금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올해 2013년도 역시 보니까 금년도에 지출한 예산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전기요금을 잡았어요. 상당히 많은 전기요금이 나갑니다. 이것은 우리 기관장님들 다 아시겠지만 언론보도를 통해서 각 학교 전기요금, 각 기관 전기요금이 엄청 많이 나간다, 계속 신문에 언론보도가 많이 됐었습니다. 전기요금은 일부러 내고 싶어서 내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기관을 운영하다 보니까 월 최하 250에서 1,200만 원까지 직속기관별 전기요금이 나가는데, 이것을 도교육청 차원이나 아니면 직속기관별로 전기요금을 줄일 수 있는 자동역률조정기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 좀 해서 전기료를 상당히 줄여야 될 것 같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지금 한 가지도 서 있지를 않습니다. 이게 학교도 문제지만, 각 기관도 상당한 문제다. 엄청 많이 나와요. 이래서 자동역률조정기인가요? 그것 설치계획 좀 본청에서 예산을 줘서 전기료를 줄이든지 절약을 해야 될 형편에 와 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것은 우리 행정국장님 이따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예, 조남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어떻게 답변이 가능하시겠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병식
이병식교육행정국장
조금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행정국장님 보고 내용을 듣고 그 다음에 직속기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병식
이병식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이병식입니다. 조남권 위원님께서 에너지 절약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직속기관의 전기요금 부담이 많은 기관은 월 한 1,250만 원씩 부담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전략방안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선 에너지 절약에 전 직원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전략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행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또한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시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동역률조정장치의 설치라든지 또는 LED등의 교체 또 태양열발전시설 확충 등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면서 필요한 예산지원이라든지 또는 그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말씀 올렸습니다.
남권
조남권위원
그리고 13쪽인가요? 추경, 거기에 지금 충청남도평생교육원 이게 추경책자 53쪽에 3,600만 원 금액이 증원됐는데......
은철
이은철위원장
행정국장님한테 질의하는 거예요?
남권
조남권위원
예, 같은 책자에 보면 13쪽 보면 평생교육 거기에 항목이 빠졌다는 말이에요. 3,600은 증액이 없고 오히려 5,400 감한 걸로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이게 체계가 맞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아까 드렸는데.
병식
이병식교육행정국장
위원님 그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평생교육원장님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남권
조남권위원
예, 그래요.
은철
이은철위원장
평생교육원장님 나와서 답변하세요.
해철
송해철충청남도평생교육원장
평생교육원장 송해철입니다. 13쪽에 들어있는 5,430만 원이 감액되고 54쪽에 3,600만 원이 증액됐다는, 그렇게 표현된 게 아니고 3,600만 원은 금년 하반기에 천안시에서 지자체에다 보조금을 3,600만 원이 저희한테 수입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별도로 이번에 추경에 외부교부금으로서 편성한 것이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사실은 한 9,000만 원 정도가 절감을 한 겁니다. 9,000만 원 중에 3,600만 원의 세입을 감하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서상으로 총괄표상으로는 5,400만 원의 감으로 표시가 나타나게 됩니다. 저희가 9,000만 원 정도를 절감한 내용이 뭐냐면 저희가 아파트 관사 매입해서 천안지역이 보통 일반적으로 32평정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2억에서 2억 8,000정도가 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안서동 쪽으로 가다보니까 한 1억 7,000만 원에 샀어요. 거기서 한 3,000만 원정도가 절감이 됐고. 그 다음에는 평생교육정보센터 운영 쪽에서 연기지역의 동아리지원금과 하반기에 연기지역이 저희 관할권역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금빛봉사단지원이라든가, 동아리지원이라든가 평생학습축제의 참여지원금 같은 것이 3,000만 원 정도가 절감이 됐고요. 그 다음에는 평생교육정보센터 운영해서 유지관리비 쪽이 있었는데 그것이 처음에 연간 분을 계상을 했었는데 개발이 지연 되면서 거기서 감액이 발생이 됐고, 그 다음에는 한 가지 저희가 학생들 체험활동해서 당초에는 임차료 같은 부분을 계상했었는데 학교와 조정을 해서 시간을 최대한 조정함으로 인해 가지고 자체 차량을 최대한 활용하다 보니까 거기서 절감을 한 겁니다. 전체적으로 한 9,0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천안시의 지자체보조금이3,600만 원이 플러스가 되다 보니까 총괄표상으로 감액이 5,400만 원이 나타난 겁니다.
남권
조남권위원
지자체전입금이 3,600만 원.
해철
송해철충청남도평생교육원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54페이지는 세입분야입니다.
남권
조남권위원
예, 알았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조남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 직속기관장님들께는 직제 순에 따라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함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헌상 원장님.
헌상
한헌상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연구정보원장 한헌상입니다. 조남권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하신 2차 추경 감액사유가 과다계상이 아니냐는 그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 연구정보원의 감액사유는 전산시스템유지관리, 유지보수, 조달 낙찰 후 잔액하고 신청사 이전이 저희 11월에서 2013년 2월로 연기됨에 따라서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인터넷회선과 사용료 및 콜센터 운영 예산을 감액해서 총 1억 5,947만 2,000원 감액을 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2013년도 세출예산이 작년 대비 47억 5,952만 5,000원이 감액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주된 사유로는 단위사업인 아이시티활용교육, 스마트러닝, e-Learning 통합 시스템으로 구축 완성돼서 약 22억이 감액됐고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 나이스시스템인프라 증설사업이 완료됐습니다. 또 에듀파인 보완체계 고도화 사업이 완료돼서 약 22억이 감액이 됐습니다. 주된 사유로는 이 두 가지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진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학부모교육정보센터 운영 예산이 증가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학부모센터는 자녀교육과 관련된 학부모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 사업입니다. 좋은 학부모 사이버교실 운영을 하는데 수요자의 요구분석에 따라서 학부모들이 많은 사이버교실에 참여해서 학부모교육용 신규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3,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두 번째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진로박람회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3일간 유관순체육관에서 2억 7,000의 예산을 가지고 박람회를 운영했습니다. 여러 가지 주제관, 체험관, 상담관 해서 다양한 학생들에게 체험·상담해서 진로를 설계하고 탐색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올해 규모로 이 박람회를 운영하려면 올 예산의 이 정도는 적정하지 않은가 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전국 각 시·도박람회를 돌아다니면서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나름대로 한 번 최고의 박람회를 열어보자 이렇게 해서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미비한 점도 많이 있었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만족도설문조사를 한 결과 한 67%의 학생들이 만족 이상의 설문을 보여주었습니다. 올해 박람회 운영결과를 분석하고 미비점을 보완해서 내년에는 더 내실 있는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예,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예, 한헌상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순서대로 답변하세요.
한겸
김한겸충청남도교육연수원장
충남교육연수원장 김한겸입니다. 조남권 위원님의 첫 번째 질의사항입니다. 2012년도 추가경정 예산 삭감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까지 충남교육청에서 주관하던 직무연수가 2012년 3월에 저희 충남교육연수원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기존연수생 여비에 직무연수 추가분의 여비증액으로 잔액이 발생돼서 감액되었습니다. 총 2억 4,731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예, 김한겸 원장님 수고하셨어요. 다음.
문기
김문기충청남도학생수련원장
학생수련원장 김문기입니다. 먼저 이진환 위원님께서 청소년단체 활동지원비가 한 3,2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그 사유는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청소년단체 업무가 금년도 도교육청의 업무 조정에 따라서 저희 학생수련원으로 금년도에 이관이 됐습니다. 금년도에 도내 청소년 단체 수는 한 22개가 되더라고요. 가입학생 수는 한 2만 6,300명이 가입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22개 단체가 있지마는, 실질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단체는 한 8개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폭력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현실에서 청소년 단체 활성화는 학교폭력문제를 해소해 나가는데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서 우리 학생수련원에서는 청소년단체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매년도 여름방학 때 청소년 단체 연합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처음으로 우리 수련원으로 업무가 이관이 되어 가지고 남해안에 있는 이 충무공 임진왜란 당시 전적지를 탐방했습니다. 금년도에는 한 120명이 참여해서 1,600만 원 예산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확대를 해서 일본의 학생수련원과 연계를 해서 학생들이 청소년수련원에 가서 일본학생들과 같이 함께 수련체험을 하고 교류도 하고 이런 과정도 만들도 또 일본 속에 있는 백제문화탐방도 할 계획으로 2,400만 원 정도를 증액해서 내년도에는 한 4,0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이 사업으로 해 볼까 하는데 전부 이것을 학생들한테 부담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부담을 하는 게 아니고, 반 정도는 학생들이 부담을 하고 반 정도는 우리가 지원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 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매년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청소년단체 지도교사가 있습니다. 대개 학교에 선생님들이 되겠습니다마는,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체별로 다 쓸 수는 없고 활성화되고 있는 8개 단체에 대해서는 200만 원씩 단체 지원을 해 줘가지고 연수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이게 올려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단체별로 100만 원씩 올려서 300만 원씩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3,200만 원 정도 증액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조남권 위원님께서 저희 마지막 추경에서 예산을 감액 편성한 사유는 무엇이냐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는 다른 것은 없고 청소년수련지도사 인건비를 감액했습니다. 저희는 전부 비정규직이 8명 정도가 있는데요. 이게 업무가 격무이다 보니까 작년도 같은 경우에 4명 정도가 중간에 그만뒀거든요. 그렇다보니까 그만 둔 시점하고 새로 채용되는 시점에 갭이 있습니다. 그 인건비가 그만큼 남기 때문에 금년도 마지막 추경에서 이것을 감액을 한 겁니다. 처음부터 과다편성을 한 것은 아니고 맞게 편성을 했는데 이직하는 그런 관계로 이직기간동안 인건비가 남기 때문에 이번에 감액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김문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관장님 답변해 주세요.
승오
홍승오충청남도학생교육문화원장
충남학생교육문화원장 홍승오입니다. 이진환 위원님께서 저희 교육문화원의 노후시설관리의 어려운 점과 향후 수선계획이 있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항상 저희 교육문화원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후원을 해 주시는 이진환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 교육문화원은 1997년에 개관해서 상당히 오랜 기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간 학생 및 교직원이 약 60여 만 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연장관리 쪽에 상당히 안전 쪽에 신경을 써야 되는 실정이고요. 최근 몇 년 전부터는 1년에 한 2억 원 정도를 투자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공연장 공연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약 한 2억 2,000만 원 정도 예산을 계상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전체적인 리모델링이나 어떤 시급한 수선계획들은 장기계획에 의해서 추진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화장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도교육청하고 협의를 거쳐서 예산을 확보하고 연차계획에 의해서 수리를 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답변 드렸습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홍승오 원장님 수고하셨어요. 다음 기관장님. 답변하실 기관장님 안 계십니까? 김인식 원장님.
인식
김인식충청남도과학교육원장
과학교육원 원장 김인식입니다. 존경하는 조남권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과학교육원에서 추경예산에서 감액한 사유는 과학교원 연수비입니다. 본예산이 설정 후에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융합인재교육 관련 예산이 4,700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액사유가 됐고요. 또 감액사유 중의 하나는 저희 원이 추구하는 연수를 집합연수에서 찾아가는 연수로 연수형태를 바꿨습니다. 그 사유는 선생님들의 수업결손 같은 것 특히 방학 때 학교의 교육과정운영에 문제점이 있다는 건의를 받아서 2학기에 찾아가는 연수로 연수형태를 바꿨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이 되어서 감액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김인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화희 원장님 답변해 주세요.
화희
김화희충청남도유아교육진흥원장
충남유아교육진흥원장 김화희입니다. 조남권 위원님께 말씀해 주신 2차 추경에서 감액된 사유에 대해 설명하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저희 유아교육진흥원에서는 먼저 유아체험차량 운영에 대한 운영비 1천 2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우선 저희가 14개 시·군에 대해서 다섯 종류의 기준단가를 설정해 놓고 차량운행을 하는데요. 근거리에서 운행한 차량들의 수요량이 많았기 때문에 기본 설정된 단가에서 1,000만 원 정도 감액사유가 발생이 됐습니다. 두 번째로 청사관리에 대해서 1,308만4,000원의 감액사유가 발생했습니다. 사유는 유·무인경비와 실내외 청소 용역에 대한 입찰해서 기본적으로 입찰가가 하향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감이 됐고요. 두 번째로는 실외체험장 조경관리에 대한 인력 그리고 청사 유지·보수에 대해서 자체의 인력을 투입했고 그 다음에 상수도 진입 시에는 지자체에서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예상된 감액이 이런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예, 김화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서형달 위원님 안 계세요?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형달위원
저는 일문일답하려고요.
은철
이은철위원장
지금 하세요.
서형달위원
서형달 위원입니다. 우선 유아교육원장님!
은철
이은철위원장
김화희 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화희
김화희충청남도유아교육진흥원장
예, 말씀...... 유아교육진흥원장 김화희입니다.
서형달위원
“유아교육원장 누구입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까 위원장께서도 그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화희
김화희충청남도유아교육진흥원장
예.
은철
이은철위원장
제가 소개해서 아마 김화희 원장님이 생략을...... 앞으로는 제가 소개해도 또 하세요.
서형달위원
위원장님! 제가 직속기관 12개 기관장님 얼굴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사진을 제 앞에 다가 붙여놨으면 요구합니다. 앞으로 시·군교육장께서도 우리가 업무보고, 행정감사를 하는데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1반, 2반 행정감사를 하는 통에 내가 1반쪽의 교육장님 얼굴을 모른다고요. 그건 이해를 해 주시고요. 원장님!
화희
김화희충청남도유아교육진흥원장
예.
서형달위원
지난번에 본청에 갔을 때 유아교육원의 예산을 말씀하셨는데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화희
김화희충청남도유아교육진흥원장
약 11억 원 정도 됩니다.
서형달위원
11억 원?
화희
김화희충청남도유아교육진흥원장
예.
서형달위원
그때 집행을 본 위원 앞에서 할 때는 한 5억 4,000이었죠?
화희
김화희충청남도유아교육진흥원장
예.
서형달위원
본인이 얘기하면 그렇게 하는 거고. 미집행 된 게 좀 있었죠?
화희
김화희충청남도유아교육진흥원장
예, 있었습니다.
서형달위원
지금은 많이 썼습니까?
화희
김화희충청남도유아교육진흥원장
그 당시에는 예를 들어서 차량운영비가 그 당시로서는 1개월이면 계상된 월말에......
서형달위원
아니, 그때 당시 본 위원에게 이 자료를 주었을 때는 지금 많이 돼야 지금 한 1개월 됐나요? 집행비율이 48.8%밖에 안 됐단 말예요.
화희
김화희충청남도유아교육진흥원장
예.
서형달위원
유아교육원은 가장 중요한 교육부서라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교육원장님께 역할이 중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한단 말예요.
화희
김화희충청남도유아교육진흥원장
예, 감사합니다.
서형달위원
앞으로 잘하셔야죠.
화희
김화희충청남도유아교육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지금은 꼭 공립유치원 커리큘럼 같은 경우에 유아교육원에서 어떻게 교육을 해야겠다라는 것을 준비 같은 건 잘 해 줍니까?
화희
김화희충청남도유아교육진흥원장
저희들이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는 지도하시는 선생님들로 하여금 누리과정이라든가 그 교육과정, 그리고 우리 바른 품성 5운동 또 유아들에게 가장 필요한 기초·기본교육을......
서형달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화희
김화희충청남도유아교육진흥원장
감안해서 체험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체험활동?
화희
김화희충청남도유아교육진흥원장
예.
서형달위원
거기에 보면 희망 유아교육 교육사 연수, 돌봄유치원 교사 연수, 보직교사 연수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단 말예요?
화희
김화희충청남도유아교육진흥원장
예.
서형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저는 공립학교 유치원을 활성화시켜야만이 된다, 그것을 주장하면서 유아원장님께 앞으로 이 공립유치원이 생긴다든가 또는 유치원이 있을 때 그 교사들에 대한 교육을 시키죠?
화희
김화희충청남도유아교육진흥원장
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교원연수가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거기 와 합니까? 아니면 공주에서 교육시키는 겁니까? 충청남도교육연수원에서 하는 겁니까?
화희
김화희충청남도유아교육진흥원장
연수원에서도 한 가지 정도 유형이 있고요. 저희 원에서는 한 네댓 가지 정도, 네 개 다섯 개 정도.
서형달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충청남도교육이 어린이 유아교육이 여기서도 가르치고 저기서도 가르칩니까? 한 군데서 통일되지 않았습니까?
화희
김화희충청남도유아교육진흥원장
저희 유아진흥원에서는 선생님들의 연수가 저희 진흥원의 설립 목적 중에 들어있긴 하지만 사실은 지금......
서형달위원
아니, 거기서 이 자료를 보면 돈 많이 나가네요. 뭐 인쇄비, 원고료, 용품비 등등 해서 강사수당까지 나가고 유아교육원에서 할 일은 다 하면서 또 일부는 공주 교육연수원에서 지도한다? 왜 하나로 단일화가 안 됐습니까? 그것은 뭐 우리 구 교육감한테 얘기해야 합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모르시는 게 많은 모양이구먼. 단설유치원 설치를 하고자 하는 시·군에서 원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십니까?
화희
김화희충청남도유아교육진흥원장
저도 유아교육진흥원장으로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서형달위원
지난번에 도교육청 앞에서 시위하는 사람들 있었죠?
화희
김화희충청남도유아교육진흥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그 시위하는 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희
김화희충청남도유아교육진흥원장
저는 공교육이나 사교육이나 지금은 유아교육에 있어서 사교육을 절대 무시하지 못합니다. 공교육이 차지하는 비율이 22%이고 사교육이 78% 정도 유치원 교육을 점하고 있는데요. 저는, 앞으로는 하나로 가야 되지만 현재는 과도기로서 이런 약간의 마찰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오늘 이 자료를 보면 일관되지 않기 때문에 유아원장님께서 일반현황, 유아원의 예산과 조목조목 이것이 일관되게 돼 있으면 여러 가지 물어보겠는데 지금 그렇게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자세히 얘기를 할 수가 없단 말예요. 단, 단설유치원을 서천 같은 경우 하지 못하는 것이 재정적으로 못 한다고 하기 때문에 더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지난번에 도교육청 앞에서 시위를 하고 사설유치원 담당자들이 데모를 했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원장님 도의적으로 공감 가는 거 없어요?
화희
김화희충청남도유아교육진흥원장
예, 유아교육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우리 서형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요, 사실은 저희 직속기관으로서는 사립유치원, 공립유치원에 대한 저희가 뭐......
서형달위원
지금 얘기해서......
화희
김화희충청남도유아교육진흥원장
권한은 없습니다.
서형달위원
공립유치원보다도 사립유치원이 돈이 더 나가고 있더라고.
화희
김화희충청남도유아교육진흥원장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제 권한 밖입니다.
서형달위원
예, 권한 밖이죠?
화희
김화희충청남도유아교육진흥원장
예, 그렇죠.
서형달위원
예, 우리 원장님! 유아교육뿐만 아니라 유치원에 관련된 여러 가지 교육을 시키죠?
화희
김화희충청남도유아교육진흥원장
예, 체험교육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유아체험교육에 대해서 커리큘럼 과정을, 위원장님!
은철
이은철위원장
예.
서형달위원
원장님께서 유아체험교육에 대한 커리큘럼 과정을 본 위원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화희
김화희충청남도유아교육진흥원장
그런데 체험장이라는 것은 커리큘럼, 저희는 지금 8개의 실내체험장하고 7개의 실외체험장......
서형달위원
내용을 A4 용지에다 본 위원에게 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이 자료가 체험한다고 하는 돈이 다 나가기 때문에 본 위원이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걸 못 한다는 거예요?
화희
김화희충청남도유아교육진흥원장
아니요, 드릴 수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예, 줘요.
화희
김화희충청남도유아교육진흥원장
그런데 그 내용이 53종이기 때문에 조금 그 정리를 하는 데......
은철
이은철위원장
그러면 서형달 위원님! 끝난 다음에 나중에 추후에 전달해도 되겠습니까?
서형달위원
예.
화희
김화희충청남도유아교육진흥원장
예.
서형달위원
저, 원장님! 본 위원들한테 쪽 수가 많아서 못 주겠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쪽 수가 많더라도 이메일로 넣겠다든가......
화희
김화희충청남도유아교육진흥원장
예, 그렇게 해 올리겠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화희
김화희충청남도유아교육진흥원장
예, 그럼요.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서형달위원
봉급을 폼으로 받아요? 들어가시고요. 들어가세요.
화희
김화희충청남도유아교육진흥원장
예. 언제 기회가 되시면.....,
은철
이은철위원장
김화희 원장님은.
화희
김화희충청남도유아교육진흥원장
예.
은철
이은철위원장
나중에 그 자료 출력해서 전달해 주세요.
화희
김화희충청남도유아교육진흥원장
예.
서형달위원
외국어......
은철
이은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세요.
화희
김화희충청남도유아교육진흥원장
예, 고맙습니다.
서형달위원
위원장님!
은철
이은철위원장
예.
서형달위원
외국어교육원장님.
은철
이은철위원장
예, 외국어교육원장님.
병훈
조병훈충청남도외국어교육원장
외국어교육원장 조병훈입니다.
서형달위원
우리 조 원장님! 자주 뵈니까 좋죠?
병훈
조병훈충청남도외국어교육원장
예.
서형달위원
예산액이 얼마예요, 2012년도?
병훈
조병훈충청남도외국어교육원장
약 16억입니다.
서형달위원
18억 9,000으로 나왔는데?
병훈
조병훈충청남도외국어교육원장
아, 그게 당초예산은 16억이고 추경 합해서 그렇습니다.
서형달위원
본 위원이 한 달 전인가 한 달 반 전에 봤을 때는 집행비율이 32%밖에 안 썼단 말예요. 왜 돈을 그렇게 안 썼을까요? 이 자료가 교육청에서 온 자료이기 때문에 교육청 자료는 거짓말을 못 하겠죠.
병훈
조병훈충청남도외국어교육원장
예산 운용 성격상......
서형달위원
아니, 원장님! 예산 운용 성격상 9월 말이나 10월 달에 가서 32.13%밖에 안 썼다라고 하면 운용상 문제가 있네요?
병훈
조병훈충청남도외국어교육원장
예산......
서형달위원
그런 문제는 내가 앞으로 행정국장님이나 감사실한테 물어볼 사항이네요, 그렇잖아요? 이 자료를 보고 32.13%밖에 안 썼단 말예요. 그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그건 나중에 우리 원장님이 정확히 해 주시고요. 제가 오늘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외국어교육원 운영 체계에서 존경하는 이진환 위원님, 김석곤 위원님, 저하고 세 명이 따로 전반기 위원장들 하고 왔으니까 후반기 교육위원회 왔기 때문에 새로이 뭔가 도 본청에서 우리들한테 따로 설명을 한 적이 있단 말예요. 그랬을 때 저는 외국어교육원장한테남묻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중국어, 독일어, 일본어, 스페인어 교사들을 외국어교육원에 교사로서 2013년도 그쪽을 하게 됐는가 그걸 물어보려고 그래요. 그건 아직 안 했어요?
병훈
조병훈충청남도외국어교육원장
교사들 말씀입니까?
서형달위원
운영체계. 외국어, 영어만 외국어 아니잖아요.
병훈
조병훈충청남도외국어교육원장
중국어, 일본어는 금년을 포함해서 내년에도 세미나를 하도록 그 예산을 계상해......
서형달위원
세미나? 아니, 원장님!
병훈
조병훈충청남도외국어교육원장
예.
서형달위원
외국어교육원이라고 하지 말고 앞으로 영어교육원이라고 하세요. 그게 낫잖아요. 무엇하러 외국어교육원이라고 해요? 영어교육원이라고 그러지. 외국어교육원이라면 글자 그대로 영어뿐만 아니라 일본어, 독일어, 불어, 스페인어 등등 다 그쪽에서 학생들이 희망하는 과목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지도를 해 주고 거기에서 또 세미나도 해 주고, 또 독일문화, 일본문화 많잖아요? 그런 것도 다 지도해 주는 게 외국어교육원 아니에요?
병훈
조병훈충청남도외국어교육원장
예, 맞습니다.
서형달위원
아니, 2013년도에 본 위원이 그렇게 외국어에 대해서 관심 있고 원장님께 이렇게 하기로 하고 원장님 분명히 하신다고 했잖아요. 또 못 하시는구먼.
병훈
조병훈충청남도외국어교육원장
아니, 위원님께서는 저한테 지난번에 계속 일관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이제 교사도 교사지만 학생캠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해 주셔서......
서형달위원
아니, 학생캠프가 되면 교사가 당연히 있어야겠죠. 안 그렇습니까? 아니, 학생캠프를 독일어, 불어, 일본어를 학생캠프를 하더라도 담당교사가 없으면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원장님, 분명히 정책국장님이나 부교육감한테 외국어교육원의 2013년도 운영 체계를 이렇게, 이렇게 바꿔야 한다라고 업무보고는 아직 안 했습니까?
병훈
조병훈충청남도외국어교육원장
외국어 교사들 연수 체계를 바꾸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이 변해야 되고 확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거기까지는 진도가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러면 외국어교육원이라고 하지 말고 교육감님한테 얘기해서 영어연수원으로 이름 바꾸세요. 남들이 보면 우습다고 그래요. 아, 외국어라는 것이 영어만 가르치는 게 외국어 아니잖아요? 존경하는 김지철 위원님께서도 계시지만 영어 전공하신 분 계시지만 외국어교육원이라는 체제의 목적이 다르다 하는 것을 원장님께 말씀드리기 때문에 분명히 교육감님한테 업무보고 하시죠, 2013년도?
병훈
조병훈충청남도외국어교육원장
예.
서형달위원
할 계획이 있죠?
병훈
조병훈충청남도외국어교육원장
예.
서형달위원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병훈
조병훈충청남도외국어교육원장
제2외국어 교사연수를 영어연수처럼 그렇게 본격적으로 하기는 아직 미처 준비가 덜 돼 있고......
서형달위원
그러면 제가 본회의장에서 교육감을 발언대에 나오라고 해 가지고 외국어교육원을 영어교육원으로 고치라고 얘기해야 합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예? 본 위원은 가능하면 교육감을 발언대에 나오라고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다만 교육감을 보좌하는 양 국장 계시고, 밑에 있는 시·군교육장, 직속기관 대표님들이 교육감을 잘 모실 수 있어야 충남교육이 잘 활성화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기 때문에 제가 하기 때문에 외국어교육원장님도 본 위원이 오늘이 처음이 아니란 말예요, 이게 외국어교육원의 운영체계를 바꿔라, 그러면서 또 금년에도 이런 예산에 대해서 또 결재를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해 주십사하고 또 내놓은 거 아닙니까, 이거. 변화가 와야지요. 본 위원에게 다음에라도 한번 자료를 교육감 업무보고 하기 전에 저한테 계획을 안을 주실 수 있습니까? 그런 계획 없어요?
병훈
조병훈충청남도외국어교육원장
교사연수를 위해서는 많은 전문적인 교수인력이 필요하고 시설, 환경 모든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우리는 학생 캠프에서 출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래요? 그럼 학생캠프를 하더라도 분명히 독일어, 불어, 일본어 교사가 있어야겠죠?
병훈
조병훈충청남도외국어교육원장
예, 이제......
서형달위원
원장님 직접 다 하시겠습니까?
병훈
조병훈외국어교육원장
아니, 도내에 자체 교사 인력이나 원어민 인력을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서형달위원
독일문화, 독일캠프를 한다고 하면 분명히 독일어 전공한 사람도 있어야 하고 독일대사관 쪽에서 문화 자료를 갖고 와 가지고 애들한테 독일환경에 대해서 공부시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계획을 짜야 원칙인데?
병훈
조병훈충청남도외국어교육원장
과목은 좀 더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원장님!
병훈
조병훈충청남도외국어교육원장
예.
서형달위원
외국어교육원 계실 동안 어려우시겠지만 공부 좀 더 하셔가지고 정말 충청남도외국어교육원이 다른 어느 시·도보다도 외국어교육원의 틀이 잡혔다 이런 소리는 들어야 할 거 아니겠어요? 처음부터 내가 했잖아요, 비꼬는 말로, 차라리 외국어교육원 하지 말아라, 영어교육원 해라 소리가 바로 그 소리예요. 아, 제2, 제3외국어도 하지 않는데 뭣 하러 외국어교육원이라고 해요, 영어교육원이라고 하지. 하여튼 그 계획은 저한테 주셔야 합니다.
병훈
조병훈충청남도외국어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이상입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예, 서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직속기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직속기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성기 교육정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하고 지적하신 사항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충남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