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철 의원 발언

예, 아산 출신 이기철 위원입니다. 천안에 학생스포츠센터 신축 사업은 정말로 우리 천안 시민들과 천안지역 학생들을 위해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아산 출신 학생들이 고등학교 학생들이 약 한 1,500명이 아산에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인근 천안이나 예산, 또 공주 유구로 밀려나서 어려운 교육환경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학생들이 자기가 거주하는 아산지역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뭔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어떻게 그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해 줄 수 있을 건지, 통학거리가 안 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본인이 원해서 간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중도에 학생 탈락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예산전자공고로 간 학생들 1학년 중에서 8명이나 학업을 포기했고, 또 예산의 예화여고로 간 학생 1학년 학생 중에 4명이나 학업을 포기하고 중도탈락 학생들이 상당히 많은데 지역의 학교가 없어서 외지로 밀려 나가서 학습을 받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이건 그 탈락 학생들 운명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를 염두에 두시고 자료로 해서 어떻게 해소하실 건가, 또 그 아이들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뭘 할 수 있는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충청남도교육청 산하에 직속기관이 거의 거점별로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거점기관이 있는 지역에 있는 학생이나 우리 도민들이 혜택을 보지 거점기관이 없는 지역은 여러 가지로 기관이 있는 데보다 상대적으로 상당히 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직속기관이 어디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 그걸 자료로 주시고.

인구 30만이 되는 아산에 우리 충청남도교육청 직속기관이 하나도 없어서 우리 아이들이 상당히 소외를 많이 당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해결책은 뭐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조금 방향이 다릅니다만, 학교가 없어서 아이들이 전부 외지로 밀려나가는 도시에 누가 와서 살려고 하겠습니까? 이병식 행정국장님 같으시면 아이들이 자기가 사는 동네에 있는 학교에 못 들어가고 다른 데로 쫓겨 가는데, 그런 도시에 와서 사시겠습니까?

어떻게 저기할 건지 아까 자료를 요청했는데 구체적으로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요구한 것 보내주셔서 잘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온양고등학교 내년도 신입생이 몇 명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잠깐만요!

거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내년도에 한 반에 40명씩 14개 반 학생들 560명을 뽑습니다. 한 반에 40명이 제대로 교육이 되겠습니까? 1학년 신입생이 560명인데 그게 정상적인 학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학교가 아니라 학생수용소라고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배방고등학교를 2014년에 개교해서 그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해서 해 주시는 건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는데 배방고등학교를 건립해도 그 과밀학급 학생들 해소하는 것도 제대로 다 안 됩니다.

뿐만 아니고 계속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예산지역으로 밀려나간 학생이 지난번 행정감사 때는 자료 주신 것을 확인해 보니까 401명으로 그렇게 예산전자공고만 401명이라는 자료를 주셨는데 오늘 주신 자료에 보면 예산으로 전부 93명이 나간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3학년까지 합쳐봐야 300명도 안 되거든요.

예산 예화여자고등학교로 간 학생만 99명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학생 숫자가 나오는지, 왜 도교육청에서 자료를 준 것이 지난번에 준 것하고 학교를 통해서 자료를 받은 것하고 왜 다른지, 그리고 그 배방고등학교를 건립해 봐야 30학급 해 봐야 지금 온양여고, 온양고등학교 과밀학급 해소용밖에 안 됩니다. 외지로 이렇게 밀려나간 학생들을 구제해 달라고 요구하는 건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성화고등학교로 전환해서 수요를 충당하도록 하겠다고 하는 말씀이신데. 지금 주신 자료만 봐도 1학년이 93명이니까 최소한 300명이 넘겠죠, 3학년까지 하면. 모 고등학교를 특성화고등학교로 전환해서 이 학생들을 전부 다 수용할 수 있습니까?

용역을 준 건 특성화고등학교로 바꿀 때에 어떤 학과가 지역 특성에 맞는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신 거지 과밀학급을 어떻게 해결하고 또 늘어난 학생을 어떻게 수용해야 될 건가에 대한 용역을 주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로 공주에 고등학교가 부족해서 공주 학생들이 청양이나 다른 데로 해서 쫓겨 간다면 그럼 어떻겠습니까? 그런 지역에 어떤 학부모들이 아이들 데리고 가서 공부시킨다고 거기로 이사 오겠습니까?

우리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우리 아산 발전을 어떻게 해서든 발목 잡으려고 이렇게 교육정책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억측도 하고 있습니다. 아니, 35명으로 줄인다는데 지금 교과부에서 학급당 적정학생 수를 몇 명으로 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 아이들은 그런 열악한 학교 환경 속에서 공부를 해야 됩니까?

다른 지역보다 더 좋은 교육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최소한 다른 지역에 있는 학생들과 같은 동등한 대우는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학생들도 당당하게 세금 낼 것 다 내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우리 아산 학생들한테 특혜를 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왜 다른 지역 학생들과 같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우리 학생들이 또 그런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강제로 그 어려운 교육환경 속에서 공부하도록 그렇게 강요하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하여튼 저는 말이죠. 국장님께서 납득할 만한,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가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답변을 주실 때까지 퇴장하겠습니다. (이기철 위원 퇴장) 본 위원이 지난 행정감사 할 때 받은 자료하고 오늘 아산 학생들 예산으로 가는 학생들 받은 자료하고 이게 자료가 상이합니다.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가 왜 이렇게 다른지 그것에 대한 소명을 부탁하겠습니다. 조례안 이것도 잘못된 자료를 우리한테 제출하고 있는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당연히 자료가 잘못된 것은 왜 자료가 상이하게 나왔는지 그걸 소명하고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를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