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로써 정례회도 벌써 22일째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까지 41개 기관에 대해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열정을 쏟아주셨고, 또한 도정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서 집행부에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등 의욕적이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성기 교육정책국장님과 이병식 교육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년도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신년에 계획을 했던 일 차질 없이 잘 마무리하시고 2013년 계사년 뱀띠 해에도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드는 귀중한 12월이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26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2012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 지난해 전국 최하위권에서 전국 5위에 올라 충남교육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신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청렴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지속적으로 청렴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발표한 학력향상도 우수학교 100곳 명단에 충남의 고등학교 중 21%가 명단에 포함되는 등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고교 부문에서 작년에 이어 전국 최고수준인 것으로 평가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교육행정 전반을 살펴 문제점과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 추첨방법 개정안,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그리고 직속기관 소관 2013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과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 추첨방법 개정안,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토록 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 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수입증지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 추첨방법 개정안,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순서는 이병식 교육행정국장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이재룡 전문위원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하시고 질의 답변 및 토론 의결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병식 교육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식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룡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룡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먼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부터 하신 후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기철 위원님. 예,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는데요, 앞으로 자료 요구하실 때는 오늘 본 안건 5건에 대해서 관련된 그러한 자료 요구를 해 주시고, 이기철 위원님이 지금 항상 아산교육에 대해서 아주 걱정을 하시다가 노심초사하시고 말씀하시는데 이따가 별도로 본청에서 좀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오늘 조례 5건과 관련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석곤 위원님. 예,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곤 위원님께서 지금 그 주변 환경에 대해서 이따 자료 요구 좀, 지금 말씀하셨어요, 아파트단지나 어느 기관이나 이런 것을 간단하게 이따 자료 부탁드립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없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 질의 일괄 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국장님이 답변하시지 말고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신 분이 답변해 주세요.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좀 이따가 작성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임춘근 위원님.

거기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환 위원님.

이따 자료 받은 다음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서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철 위원님.

이것 다섯 건에 관련돼서요?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식 국장님 지금 자료 요구를 위원님들이 하시고 질의는 일문일답하셨는데 준비가 바로 안 되겠지요?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대답없음」) 그러면 자료 준비와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정회) (13시3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심사하신 안건에 대하여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심사한 조례안 내용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식 교육행정국장님 즉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이병식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지철 위원님. 가만있어요, 이병식 국장님! 김지철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것이 스포츠센터가 신축된 다음에는 여기 정원 관계는 조례로 또 다시 제정해야잖아요, 어때요? 규칙으로? 그래서 김지철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나중에는 다른 수영장하고 비슷하게 그렇게 좀 계획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이병식 국장님 다 끝난 다음에 직원 배정할 때 반드시 교육위원들한테 사전에 승낙을 받아야 해요. 저기 본청 국장님들께서는 이기철 위원님이 항상 아산교육에 대해서 아주 고민을 하시고 걱정하시는데 그 걱정하시는...... 아니, 아니요.

발언 제지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 좀 명확하게 좀 답변해 주세요. 본청에서는 이기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좀 더 숙고를 하셔 가지고 이해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병식 국장님! 자세한 내용 알고 계시잖아요. 그거 설명해 드려요.

앞으로 자료를 요청할 때는 좀 더 자세하게, 아까 김석곤 위원님 지적 잘 하셨습니다. 그 천안시내 수영장 관계, 이런 것도 곁들여서 더 자세히 해 주셨으면 이해가 될 텐데 앞으로는 더 좀 심사숙고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서형달 위원님 계세요?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수입증지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 추첨방법 개정안,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별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심사를 하였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사일정별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므로 동 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제1항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므로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수입증지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형달 위원님. 더 이상 의견이 계신 분 안 계십니까? (「대답없음」) 의견이 없으시므로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수입증지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수입증지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4항에 학교 중학교 학교군 아까 유인물 다 보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크게 하자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것은?

통과? 의견이 없으시므로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김석곤 위원님으로부터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석곤 위원님의 수정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김석곤 위원님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와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정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의견이 없으시므로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이병식 교육행정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 중 김석곤 위원님의 수정동의 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 중 김석곤 위원님이 수정동의 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정회) (14시3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직속기관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사일정 제6항 및 의사일정 제7항을 일괄상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38분 정회) (14시5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사일정 제6항, 의사일정 제7항을 일괄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 대로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심사순서는 2012년 2회 추경안과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교육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하시고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병식 교육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식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속기관 소관 2012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2회 추경안과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먼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부터 하신 후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 요구와 질의를 하실 때에는 직속기관 소관 2012년도 2회 추경안과 2013년도 예산안 중 어느 것인지를 먼저 말씀하신 다음 자료 요구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조남권 위원님? 예, 서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이진환 위원님 없어요? 예,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직속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신속하게 준비해서 원활한 예산안 심사가 되도록 전체 위원님 의석에 배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사항은 일문일답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권 위원님.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조남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어떻게 답변이 가능하시겠어요? 예, 즉시 답변이 어려우므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정회) (16시2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행정국장님 보고 내용을 듣고 그 다음에 직속기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조남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 직속기관장님들께는 직제 순에 따라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함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헌상 원장님.

예, 한헌상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순서대로 답변하세요. 김문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관장님 답변해 주세요. 홍승오 원장님 수고하셨어요. 다음 기관장님.

답변하실 기관장님 안 계십니까? 김인식 원장님. 김인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화희 원장님 답변해 주세요. 예, 김화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형달 위원님 안 계세요?

제가 소개해서 아마 김화희 원장님이 생략을...... 앞으로는 제가 소개해도 또 하세요. 그러면 서형달 위원님!

끝난 다음에 나중에 추후에 전달해도 되겠습니까? 예, 서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직속기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직속기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성기 교육정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하고 지적하신 사항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충남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