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진 의원 발언

진월동 세원조합아파트 추진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파트 현황으로 위치는 서구 진월동 250-4번지 외 4필지, 사업주체는 진월주택조합 조합장 강민구로 사업승인 됐습니다. 시공회사는 주양종합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상철, 사업규모는 5층 1동 25세대입니다. 대지면적은 2,691.36평방미터, 당초 업무는 시에서 관장하다가 저희 구로 이송이 된 사항입니다. 시 업무추진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6년 10월 20일 시 승인 13호로 사업승인이 됐고, 86년 10월 29일 착공됐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변경이 88년 1월 9일 426.83㎡ 감한 변경이 있었으며 진입도로 주차장 부분 제외 및 주차장 위치변경 또한 진월동 32-1번지를 제외하고 산 34번지와 32-8번지를 편입하는 변경이 있었습니다. 대지면적은 2,249.86㎡로 14.67㎡ 감한 변경이었습니다. 또한 진월동 32-1번지를 편입하여 진입도로로 위치변경이 된 내용입니다. 88년 3월 8일 당초 강민구를 이용호로 조합장 변경승인을 했습니다. 88년 8월 8일 사전 입주로 따른 고발이 있었습니다. 그후 89년 11월 18일 진월동 250-4번지 외 6필지 대지면적 감소입니다. 형질변경 542.16㎡ 감소에 대한 변경승인이 있었습니다. 준공설계 변경동의가 25명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준공신고서에 대한 반려를 90년 8월 7일 했고 사유로는 지적도 현황 담장 경계선 상이하고 조경면적이 부족 시공되어 있으며 대지 소유권 확인용 등기부등본 미첨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하자보수 약정서 작성이 안되어 있으며, 준공동의서 25세대 전체 징구를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준공신고서 동의내용으로 90년 12월 19일 재 반려했습니다. 91년 4월 21일 준공 촉구한 바 있으며, 91년 5월 31일 준공연기 회신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구로 이관이 되어서 구에서 업무추진을 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93년 8월 20일 업무를 이관했고, 93년 12월 29일부터 94년 2월 7일까지 사업계획 변경승인에 대한 반려를 한 바 있으며, 신청내용은 공중변소 5.76㎡가 삭제되었으며, 어린이 놀이터가 삭제됐습니다. 대지면적 182.62㎡가 감소됐고, 건축 연면적 5.76㎡가 감소됐습니다. 또한 건축면적, 건폐율, 용적율, 조경면적 등이 변경이 있었습니다. 보완내용으로는 설계변경 부분의 조합원 동의사항이 누락되어 있고, 3필지 진입도로를 사용중이므로 도로지목 변경을 필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제척된 3필지 조합원 소유권 이전을 요망하고, 보완내용이 있었습니다. 94년 2월 7일 삼익세라믹과 조합간에 대책회의를 개최한 바 있고, 94년 2월 17일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접수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93년 12월 29일 접수된 내용과 동일 내용으로 2차 보완요구 후 94년 3월 22일 관계서류를 반려한 바 있습니다. 또한 민원서류 및 질의서 접수를 94년 2월 21일 등 6회에 걸쳐서 접수부분에 대한 회신을 한 바 있고, 사용검사 문제점 해소를 위한 대책회의 개최를 94년 3월 4일 오후 8시 30분부터 10시까지 세원아파트 201호에서 개최를 한 바 있습니다. 참석자로는 조합원 박대성 등 18명과 당시 시공관계자 채종건, 관계 공무원은 주택계장 담당자 정재원이 참석하여 회의를 하였습니다만 결렬됐습니다. 이상 세원조합아파트 추진경위를 간단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준공식 1차 때 대지소유권 확인용 등기부등본은 조합원 앞으로 명의 이전이 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까?

예.

대지면적 감소, 건축면적 감소 또 진입로 사용중이므로 지목변경 모두 감소가 되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까?

측량결과에 의해서 대지면적이 현황 담장선으로 변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사업승인을 할 때 지적도와 모든 것이 첨부되어 가지고 확인된 후에 사업승인이 나가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사업자의 임의로 이렇게 많은 것이 변경이 들어 올 수 있어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대지면적 용적율이든지 건폐율이 적합했을 때는 변경이 가능합니다. 변경도 조합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산지, 오지에다 아파트를 짓겠다고 사업승인을 얻어 가지고 1,000평만 사용하고 500평은 다른 곳에 사용하기 위해서 이런 현실이 나타나지 않느냐 여겨집니다.

그런 자세한 내용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용적율이 변해 가지고 몇 세대 한정된 것만 용적이나 모든 것을 맞추고 나머지는 용도변경을 했다는 것입니다.

대지 자체 사업승인은 조합원 명의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의 감소는 필요에 따라서 더 지을 수도 있고, 덜 지을 수도 있습니다. 한 번 책정해서 사업지구로 승인된 택지가 계속 감소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토지대장상, 공고상 현재 땅하고 안 맞는 것은 불가분의 관계라 이해합니다만 확실히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꾸 변경되고 해서 의혹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답변을 해주십시오.

94년 2월 7일 반려내용에 대지면적 감소 182.62㎡는 당초에 진입도로를 포함시켜 가지고 신청을 했던 사항인데 나중에 진입도로로 제외를 했기 때문에 182.62㎡가 진입도로 면제부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제외시켜 버리면 어떻게 다닙니까?

진입로를 도로로 신청했습니다. 단지 내의 대지에서 제외시키고 도로로 간주하기 위해서 제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사업승인 나갈 때 도로개설을 하고 도로부분은 도로부분, 아파트 부지는 부지대로 해야지 몇 세대 집은 몇 평 이런 게 나오잖습니까? 도로구분을 해놓고 사업승인이 됐어야죠. 도로까지 대지면적에 포함해 가지고 도로를 떼어내면 면적이 줄어지잖아요. 처음부터 신청할 때 도로부분은 도로부분대로, 대지는 대지면적대로 나와야죠.

단지로 들어가기 위한 도로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승인 때 거기까지 포함이 되어 가지고 하나의 단지로 해서 대지면적 계산을 했고, 저희들한테 93년도 설계변경이 제출될 시에는 그 부분을 세원조합에서 제책시켜서 사업승인 신청이 들어온 것입니다.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어 가지고 대지면적이 감소되어서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부분은 진입도로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로가 무엇 때문에 준공이 안되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설계변경 조합원 동의서가 누락되어 있고 3필지를 진입도로 사용중인데 도로로 지목변경 되었습니다.

도로로 변경이 됐죠? 그런데 그것의 소유권이 누구 앞으로 되어 있습니까?

소유권은 진원주택조합과 이용호 개인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이용호 씨를 보니까 변경신청에 의해서 아파트 조합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처음에 사업승인을 모두 묶어서 해줬다가 도로로 지목변경을 해줘 가지고 이용호 개인명의로 되었습니까?

한 필지가 이용호 개인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준공하는데 무슨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이용호 개인명의로 해 가지고 준공하는데 장애물이 됩니까, 안됩니까?

현재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어 있기 때문에 진입도로로 주위에 개인 필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을 저희들은 제책을 시켜 가지고…….

잠깐만요. 도로로 지목된 것이 3필지로 되어 있습니까? 그 중에서 한 필지만 이용호 씨 앞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조합원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은행에 설정되어 있어요?

설정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진입도로 자체를 설계변경 신청해 본다면 진입도로에 인접해 있는 개인 필지가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을 나중에 민원해소 차원에서라도 진입도로 부분을 기부 체납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합원 이름으로 해서 광주시에다가 도로로 기부 체납하는데 무엇이 복잡한 거예요? 안 되는 일이 있습니까?

개인 이용호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강제성을 띌 수는 없습니다.

여기 보면 이용호가 조합장으로 되어 있는데 왜 기부 체납하는데 애로가 있습니까? 핵심만 얘기하세요.

본인이 기부체납 응답을 해야 기부체납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조합장이 무엇 하는 조합장이에요? 조합장은 무슨 역할을 하고, 무슨 임무를 하고 수행하는 업무한계가 어디까지인가요?

도덕적으로 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세원조합주택의 조합장 이용호와는 다르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법적인 사항입니다.

그러면 진입로 없는 아파트 사업승인이 될 수 있습니까?

진입로 없는 아파트 승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되죠? 원래 3필지 진입로가 누가 됐든 간에 거기까지 포함되어서 사업승인 난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준공되어서 입주한지 수년이 됐는데 그 진입로가 문제되어 가지고 준공검사에 걸림돌이 된다면 되겠습니까? 과장님 말씀에 도덕적인 문제는 있지만 개인 이용호이기 때문에 법적 문제는 어쩔 수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개인 땅인데 왜 사업승인을 해줬어요.

최초의 사업주체가 진월주택조합장 강민구로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1986년 10월 20일날 시 승인허가를 득했습니까?

예.

변경승인이 88년 2월 24일날 강민구 씨 신청으로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조합장 변경승인이 88년 3월 8일날 당초 강민구 씨에게 이용호로 바뀌었죠?

그렇습니다.

강민구 씨에게 이용호 씨로 바뀌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 알고 있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강민구와 이용호가 이 주택을 짓기 위해서 사전에 어떠한 무엇이 있어 가지고 바꾼 것인가 아니면 강민구로 조합장이 되어 있어도 되는데 어떠한 사유 때문에 이용호로 바꾸게 된 배경에 대해서 모르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있다 참고인이 진술할 때 다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수 위원입니다. 세원아파트 미준공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회의를 몇 번이나 했습니까? 구청이나 세원아파트 직접 가서라든지…….

저희 구에서 3회 했습니다.

처음 건축하기 전 토지번지가 있을 텐데 지금 번지하고 똑같습니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일부 제척되고 삽입되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처음과 변경된 번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세원아파트 관계되는 번지, 즉 도로까지 전부 다해서 등기부상 소유권이 누구였고, 등기상으로 이전됐다든지 하는 내역 아십니까?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토지에 대한 문제점인데 그것을 파악 안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현재 세원아파트 관계된 번지의 소유권과 그에 대한 소유권 이전사항이라든지, 현재의 내역, 압류됐다든지, 세무서나 신용금고에 이전됐다든지 이 사항을 빨리 파악해 주세요.

등기를 신청해서 등기를 봐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 관계는 체크를 해보고 본인이 왔을 때 물어보겠습니다. 그 번지 내의 등기부등본을 등기소에 연락을 해서 빨리 해온다든지 팩스로 넣어 준다든지 해주십시오.

이용호 씨하고 조합원과의 무슨 관계에 있습니까? 애초부터 거기 조합원이었습니까?

지금 250-15번지 도로가 압류되어 있기 때문에 준공하는데 제일 걸림돌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토지소유권 이전이 어떻게 해서 이용호씨 앞으로 넘어갔는지 모르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조합장으로 이용호씨가 있을 때 조합원들을 개인적으로 한 사람씩 만나서 도장을 받았다는 소문 못 들었습니까?

진월동 세원아파트에서 언제부터 사셨습니까?

세원아파트 추진경위에 대해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지금 설계 변경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공중변소와 어린이놀이터 삭제 문제, 대지면적 감소, 건축연면적 감소부분 이러한 부분과 설계변경에 따른 전 조합원의 동의서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척된 3필지는 조합원으로 소유권 이전이 되어야겠고 이상 관련 서류가 제출되면 저희들은 준공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250-15번지 도로와 주민 세원조합 명의로 되어있는 2필지 산32-10번지하고 산32-9번지 이 2필지는 설계 변경 시 단지에서 제척을 시켜 가지고 도로로 신청을 하면 가능하겠습니다. 또한 제척함과 동시에 2필지는 세원조합명의로 되어있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250-15번지 도로로는 개인 이용호씨 명의로 되어있기 때문에 우선 영구히 도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증각서로 제출해주면 준공은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어제 말씀해 주신대로 보완해가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주원 위원입니다. 개발부담금 및 부과징수에 있어서 2쪽 표에 나와 있습니다만 모르는 부분에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형질변경 해 가지고 몇 천 만원부터 몇 억까지 있는데 대개 행정소송에 계류중이고 나머지는 부과 안된 것도 있고 부과된 것도 있습니다. 뒤에 넘겨보니까 행정소송 진행 사항이 또 나와있고 그 뒤에 보면 초과소유 부담금 부과현황이 있는데 미 징수 분에 있어서 압류를 해놓은 상태입니까? 똑같은 형질변경인데 부과된 금액이 몇 천 만원부터 몇 백 만원까지 있고 거기에는 부과액이 없습니다. 이 문제하고 뒤에 가서 현재 택지 초과소유부담금 부과 현황에 있어서 11억 이상 92년도까지 하면 13억이라는 엄청난 큰돈이 미 징수 상태에 있는데 과연 행정심판 계류중인 것도 있지만 미징수 상태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 압류나 조치된 사항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서주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은 저희들이 37건으로 해놨습니다. 37건 중에서 부과한 것이 16건이고 21건은 부과 안한 것입니다. 부과 안한 것이 아니라 저희들 개발비용이 개발이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12건에 해당된 "0"으로 해진 것은 비용이 개발이익보다 초과라는 것입니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이익이 없기 때문에 부과가 안된 것입니다. 이익을 초과할 경우에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익이 없어서 부과 안된 것이 21건입니다.

그 기준을 어떻게 산정합니까?

건설부에서 지정된 감리 전문회사하고 재무부에서 지정한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에서 저희들한테 개발비용 내역서를 의뢰해 가지고 낸 것을 저희들이 참고해서 개발이익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과 안 된 사항으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택 건설이나 형질변경 했을 때는 모든 건이 전부 그렇게 건설부에서 지정된 전문기관이나 어떤 기관에 의뢰 해 가지고 반드시 통보가 와야만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까?

통보가 아니고 개인이 내역서를 첨부해 주시면 그것을 참조하고 있는데 개인들이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회사한테 용역을 맡겨 가지고 저희들한테 내역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억 단위도 넘는 것이 많고 몇 천 만원부터서 그 다음 "0"으로 처리가 됐는데 거기에 보면 주택건설에서 형질변경 했단 말입니다. 면적을 비교해 봤을 때 대동소이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월동 주택건설 24번에 6,740㎡인데 거기에 1억이 넘게 부과됐고 그 밑에 대주건설은 11,178㎡인데 하나도 부과가 안됐어요. 그 기준을 몰라서 묻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전문 감리회사에서 사업내역서 제출한 비용보다 개발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청자가 전문감리 회사에 의뢰해 가지고 제출하면 인정해 주겠네요.

저희들이 검토해 봅니다만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100%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개발부담금은 (종료시점의 지가 - 부과개시 시점 - 개발비용) 또 (정상지가 상승분 * 50%)를 토지소유자가 납부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해서 개발부담금 이익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참고로 샘플을 말씀해 주신다면 그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개발부담금 징수현황도 미징수 사항, 압류라든지 부분에 대해서 금액들이 큰데 그대로 두고 독촉만 합니까?

지금 개발부담금에 가서 큰 건에 해당된 소송 두건이 진행 중에 있고 미징수된 사항으로 봐서는 납기 미도래가 4건이 있습니다

서주원 위원님이 한 가지 것만 물어보셔야 되는데 개발부담금하고 토지초과 이득 세하고 혼동되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개발부담금부과징수현황은 5쪽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5억 7,900만원이 있고 아직 납기 미 도래가 있어서 실제 징수 안된 것이 7,400만 8000원이 있습니다. 미 징수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대로 해야할 계획으로 있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것은 개발부담금이 아니고 택지 초과로 개발부담금하고는 성격이 틀립니다.

서민들한테는 2만원, 3만원만 하더라도 독촉장이 날아오고 행정적으로 압력을 가하는 대상인데 91년도 건이 7,400만원 92년도 건이 1억 7,900만원입니다. 이것은 물론 행정 소송 중에 있습니다만 이런 미 징수 사항이 있는데 이것을 압류라든가 재산상으로 구에서 취할 행위를 하고 있느냐를 묻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행정소송으로 진행 중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가 기 납부를 하고 소송에 들어간 사항이 있고 지금 현재 일부는 납부를 하고 나머지를 놔두고 행정소송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독촉 합니다만 소유자들이 행정소송결과에 따른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소송진행중이지만 납부해놓고 저희들이 나중에 패소 됐을 때는 환불해 나가더라도 독촉할랍니다.

행정소송이 2건이라고 그랬는데 그 외에 징수 못한 10건이 있잖습니까? 그 건에 대해서 압류나 재산상 지적과에서 해놓은 부분이 있느냐는 거예요.

서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행정소송진행 중에 있는 것이 92년도에 2건하고 지금현재 94년도에 부과했던 납기 미 도래는 납부가 6개월 후 납부이기 때문에 아직도 납부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도 납부 안된 상태이고 91년도부터 지금까지 미 징수되어 있는 것이 91년도에 종료된 허장자 외 1건 1억 6000만원이 재산 압류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정강원 씨 진월동 685-1외 3억 5,900만원에 해당된 것은 재산이 무 재산으로 이어 있지 때문에 채권 확보를 못했습니다.

압류 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1건입니다.

그 다음 13쪽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현황에 있어서 94년도 분 11건에 대해서 행정심판에 계류되어 있는 것이 11억 90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지적과에서 이렇게 많은 큰 액수들이 미수상황에 있는데 승소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금년도 것 중 항소심에 걸려있는 것이 9건 있습니다. 그리고 큰 건인 일성산업 7억 원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만은 94년도 미징수분은 계속 수납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압류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태로 봐서는 압류 안 되어있죠?

지금 1000만원 이하가 9월 30일 납부이고 1000만원 이상이 10월 31일 납부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가산금한번 먹이고 그 다음에 중가산금을 먹 일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압류조치를 하도록 고려 할 랍니다.

현재 상태로 봐서 1건이 안됐다는 말씀이시죠?

예.

14쪽에 92년도 체납자 조서가 나와 있는데 실시 서민들은 단돈 2~3만원이더라도 독촉장이 날아오는데 몇 천 만원씩 되는 액수들을 아무런 조치도 안하고 강제 재산압류 같은 것도 안 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세금징수를 못한다면 5년 시효가 넘어서 징수할 수 없게 되고 구세나 시세만 소멸하는 결과가 아닌가 하고 본 위원은 느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저희들 94년도 건이 항소심에 걸려있고 1건이 기각된 지 두 달되었습니다만 일단은 가산금 통지를 한 번했고 그 다음에 중가산금 통지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채권확보를 하겠습니다.

94년도 분이라도 기간이 도래된 것은 빨리 조치해 가지고 해야죠. 그렇지 않아도 재정자립도가 열악한데 몇 천만원짜리가 빠져있고 압류 못시켰다고 한다면 되겠습니까? 나는 세무과에서만 이런 세금이 체납될 줄 알았는데 지적과에서 이렇게 받을 돈이 많이 있는가 해서…….

압류조치 할랍니다.

이상입니다.

개인 형질변경에 있어서는 부과가 되고 대부분 업체들 공고가 나왔는데 표준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된 사유를 말씀드릴께요. 박 위원님이 의심을 하시고 이것에 대해서 지적하셨는데 문제가 어디에 있는고 하니 착수시점의 토지가격하고 준공시점의 토지가격이 있는데 준공시점의 토지 가격에서 착수시점의 토지 가격을 뺀 나머지 돈이 개발된 돈하고 맞추어서 거기에서 남은 돈에 대한 50%를 부과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대개 보면 금년에 땅사가지고 시작해 가지고 금년에 만들고 하는데 이 아파트 업자들한테 우리가 조건을 부여한 것이 어느 도로를 만들어 가지고 기부체납을 하라고 해버려요. 그러면 그 도로를 기부체납하면 그것을 개발비용으로 계산해줘 버립니다. 예를 들자면 광명주택 진입로 200m를 너희들이 만들어 가지고 기부체납해라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 땅을 개발하는 비용을 부담금으로 간주해 줍니다. 그 땅을 사서 도로를 내고 기부 체납하는 그 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나온 아까 상승된 땅값이 모자라게 됩니다. 그런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뿐 아니라 또 개인 땅이 잇는 것은 개인한테 도로로 내라하는 것은 없습니다. 단순한 그 땅만 개발해 가지고 나중에 감정을 해보면 차이가 생겨서 차액에 대한 50%에 대해서만 개발 부담금으로 부과합니다.

예.

광천동 629-4번지 52필지 지적과공보상이 맞지 않는 관계 지금 현재 정리가 어느 단계까지 되어 있습니까?

광천동 629-4번지 지선회관 52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불부합지 토지입니다. 유인물에도 나와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 동안 회의를 몇 번 가졌습니다. 큰 도로변의 토지소유자 중 한 분인 기세랑 씨께서 서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토지가 12필지입니다. 저희 지적과장이 그분이 주소를 가지고 서울까지 출장을 갔습니다. 만나 뵙기 위해서요. 그런데 그분이 일산으로 이사를 가셨는데 퇴거를 하지 않고 가셔 가지고 지금 주소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52필지 토지가 전부 인접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사람이라도 수긍을 안 했을 때는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회의가 끝나면 금년에 한번 더 서울로 출장을 가서 그 분의 소재를 파악하여 최선을 다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상대가 있기 때문에 면적증감이라고 그럴까요. 도로변에 이면하고 있는 가격차이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문제점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회의 때 금전 정산방법은 개별공시지가로 했으면 어떻겠냐고 절충을 했습니다만 도로변에는 한 20%개별공시지가 상승을 해주고 또 가운데는 10%정도 이런 식으로 서로 협의를 합니다만 그분들 중에는 땅을 정산할 수 있는 돈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답보로라도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고 또 개중에는 현금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개인들의 직접적인 정산금 돈이 관련되기 때문에 여기에 영세성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을 잡힌다든지 어떤 담보를 해서라도 정산을 해서 그 토지가 원활하게 처리되어서 권리행사에 불편이 없고 지금까지 처리되었던 사항은 유인물에 있다시피 여러 가지 회의를 개최하고 개인들끼리 서로 청문회도 가졌고,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계속 설득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기세랑 씨 문제는 제가 수소문하는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문제가 외는 것은 극히 안된 사람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문제는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 외에 문제는 극히 반대하는 사람들은 앞뒷집 관계 아닙니까? 그 나머지 문제는 다 풀리죠. 예를 들면 52필지 중에서 한사람이 반대하면 그 사람만 관계되고 나머지는 다 풀린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방향으로 힘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지적정리 문제인데 보통 달동네가 논두렁 밭두렁으로 길이 나 있어 가지고 사도로 되어 있습니다. 40~50년 되었습니다. 언젠가 정부에서 일괄정리해서 도로로 지목을 했었는데 그 때가 언제입니까?

60~70년도에 무신고 이동기로 해서 집권 처리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때 빠진 곳입니다. 사실상 그때 70년대 집권처리 했을 때 빠진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의 법령으로나 규제로는 어떻게 해볼 방도가 있습니까, 없죠? 집권 처리했을 때처럼 적용해 가지고 사실상 40~50년 간 도로였고 현재도 도로입니다. 그 지주들에게 통보해 가지고 그때 당시에 집권 처리했을 때 누락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도로로 지목변경 해야겠습니다해서 승낙을 받아 가지고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비록 이것이 사소한 문제 같지만 광천동 84-2번지말고도 제가 거기서 40~50년 살아서 잘 압니다. 그전부터 길이었는데 도면상에는 길이 없어요. 금고에서 건물을 지으면서 4m의 길을 내놨습니다만 지금도 그렇게 공보 상에는 정리가 안 돼있습니다.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 건물은 3년 전에 준공했습니다. 그런데 하수도를 내려고 하니까 구, 시청에서는 사유 땅이니까 사용 승락서를 받아 오라고 그래요. 그 자리에 건물이 몇 번 세워지고 무너지고 했고 그 건물이 준공된 지 3년이 됐는데 도로로 지목변경이 되었더라면 이런 폐단은 없었을 겁니다. 그분들이 변경해줘도 토지대장상이나 재산상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습니다. 지목만 부지증명에 도로로 표시만 해주면 더 이상 이 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과장님 가능합니까?

현장 답사를 나가겠습니다. 토지소유자가 현재 생존해 있으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당시 지적공부하고 실제하고 토지지목이 상이하니까, 현실에 부합되도록 신청을 해 보겠습니다.

길로는 포기를 하고 있으면서 집을 지으려고만 하면 민원이 발생합니다. 누가 이런 부분까지 신경을 쓰겠습니까? 저는 지역구 위원이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지목이 독립되어 가지고 지목의 독립이란, 도로로 명확히 떨어져있는데 지적공부상의 도로가 아니고 전답으로 되어 있다든가 하는 것은 조금 용이합니다. 만일 백 평의 토지에 가서 열 평만 도로부지로 쓰고 있다. 그럴 경우 토지소유자한테 분할 청약을 해야될 것 아닙니까? 분할청약을 해서 지목한 만큼 지목변경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소유자와 보상관계에도 수반이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건축과에서 작년부터 도로 부지 건축 제외면적 도로 부분에 대해서 분할을 신청했습니다.

잠깐, 과장님! 그런 말씀이 아니고 그런 큰 덩어리에 가서 길이 났을 때는 이런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귀퉁이로 도로를 내놨습니다. 옛날에 달동네는 논두렁 밭두렁에 선만 그어졌다가 나중에 도로화가 됐단 말입니다. 이미 40~50년 전부터 도로가 된 것이니까 도로로 지목변경하고 말 것이 없죠. 우리의 직권으로 가능한 것이니까. 이상입니다.

지난번에도 같은 내용으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토지거래 허가신고 현황 말입니다. 9쪽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 토지거래 허가 취하가 2건, 토지거래신고 취하가 6건이 있고 불 허가는 한 건도 안나왔습니다. 신년도부터는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불허가 됐다면 원본은 그 사람들한테 주더라도 사본은 복사를 해 가지고 불허가 건수는 몇 건이냐 지금 지난번의 자료를 보면은 불허가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이 자진취하라고 했는데 사본을 놔둬야 감사를 할 때 어느 것과 어느 것 비교해 가지고 감사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사실상 깊은 감사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허가 건수는 자진취하해서 가져가 버렸다 이겁니다. 그러니 신년부터는 이것을 복사해서 보관해줄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확답을 해주십시오.

위원님들 감사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