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호 의원 발언

사무과장 송정욱입니다. 제11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임식의원 외 5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8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동일자로 고성군의회 의장이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117회 고성군의회(임시회)가 개회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5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고성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고성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8월 9일 제출된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하였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비롯, 각종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은 제117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설명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휴회의건 등이 상정·처리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오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편성·의결 요청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회계별 예산안 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1,834억1,325만2천원으로 일반회계가 1,760억7,680만5천원이며, 특별회계가 73억3,644만7천원입니다. 이는 2004년 당초예산액 대비 2.7%인 48억4,191만2천원이 증가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3%, 특별회계가 14% 증가되었습니다. 앞으로 보고 드리는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개요의 예산안은 모두 2004년도 당초예산액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되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3페이지 보고내용과 같으므로 특별회계별 예산의 내역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은 기정예산액대비 14.8%인 4억8,304만원이 증가되었고, 하수도사업은 기정예산액대비 40.3%인 9,646만1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주택사업은 기정예산액대비 29.1%인 1천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은 기정예산액대비 137.7% 증가한 3억2,536만5천원이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은 기정예산액대비 1.1%인 1,102만5천원이 감소되었고,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사업은 기정예산액대비 8.5% 증가한 1,768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안 1,760억7,680만5천원에 대한 세입내역별 구성비는 지방세가 8.1%로 기정예산액대비 25,2%가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은 12,9%로 기정예산액대비 80.9%가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34%로 기정예산액대비 5.1%가 증가되었고, 지방양여금은 7.6%로 기정예산액대비 28.8%가 감소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변동사항이 없고, 보조금은 35.3%로 기정예산액대비 11.5%가 감소되었으며, 고성군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사업에 지방채 14억9,200만원을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세출내역별 구성비는 경상예산이 23.8%로 기정예산액대비 2.3%가 증가되었으며, 사업예산은 71.8%로 기정예산액대비 4%가 증가되었고, 채무상환은 0.6%로 기정예산액대비 34.4%가 감소되었으며, 예비비등도 3.8%로 기정예산액대비 16.4%가 감소되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1,760억7,680만5천원으로 지방세인 소득할 주민세가 기정예산액보다 29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중 경상적세외수입인 사용료수입, 사업수입, 징수교부금 수입 등이 기정예산액보다 1억2,432만3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임시적세외수입도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부담금, 잡수입 등이 기정예산액보다 100억2,426만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599억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9억600만원이 증가되었고, 지방양여금은 133억9,987만4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4억2,312만6천원이 감소했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보조금에 있어서 국고보조금이 353억4,245만6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7억7,681만1천원이 감소하였고, 도비보조금도 267억6,127만8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3억626만2천원이 감소했으며, 지방채는 14억9,200만원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00 일반행정비는 기정예산액보다 31억2,867만9천원이 증가되었고, 2000 사회개발비는 기정예산액보다 83억1,736만7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3000 경제개발비는 기정예산액보다 112억3,616만8천원이 증가되었고, 4000 민방위비는 기정예산액보다 1,490만7천원이 증가되었으며, 5000 지원및기타경비는 기정예산액보다 21억2,199만9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예산액은 73억3,644만7천원에 대한 세입내역 및 구성비는 세외수입이 73억24만7천원인 99.5%, 보조금이 3,620만원인 0.5%로 구성되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세출내역 및 구성비는 경상예산이 3억60만4천원인 4.1%, 사업예산이 62억7,649만5천원인 85.5%, 채무상환이 1억2,467만6천원인 1.7%, 예비비등은 6억3,467만2천원인 8.7%로 구성되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예산안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대비 지방세에서 보통세인 주민세가 기정예산액대비 28%인 29억원이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에서 경상적세외수입이 기정예산액대비 2.3%인 1억2,432만3천원이 증가되었고, 임시적세외수입도 기정예산액대비 140.2%인 100억2,426만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5.1%인 29억600만원이 증가되었으나 지방양여금은 28.8%인 54억2,312만6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보조금이 기정예산액대비 11.5%인 80억8,307만3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지방채는 14억9,200만원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기정예산액대비 2.3%인 39억4,038만8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인건비는 기정예산액대비 0.4%인 7,666만원이 증가되었고, 물건비도 기정예산액대비 4.7%인 7억4,286만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이전경비는 기정예산액대비 10.9%인 26억5,869만9천원이 증가되었고, 자본지출은 기정예산액대비 2.2%인 22억2,978만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보전재원은 기정예산액대비 68.2%인 4억2,800만원이 감소되었고, 내부거래는 기정예산액대비 42.5%인 2억1,368만5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예비비및기타도 기정예산액대비 20.8%인 15억5,329만9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내역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37억4,709만3천원으로 세입과 세출에서 기정예산액대비 14.8%인 4억8,304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3억3,609만8천원으로 세입과 세출에서 기정예산액대비 40.3%인 9,646만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2,432만1천원으로서 세입과 세출에서 기정예산액대비 29.1%인 1천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5억6,163만2천원으로 세입과 세출에서 기정예산액대비 137.7%인 3억2,536만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10억43만원으로 세입과 세출에서 기정예산액대비 1.1%인 1,102만5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 특별회계는 2억2,526만3천원으로 세입과 세출에서 기정예산액대비 8.5%인 1,768만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2004년 계속비사업, 채무부담행위, 명시이월사업은 금회 추가경정예산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200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보조사업 증감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증감내역에서 국고보조사업은 4억3,022만1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중 국비가 27억7,681만1천원, 도비가 25억5,379만5천원이 감소되었고, 군비가 57억6,082만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에서는 도비가 4억2,736만5천원이 증가되었고, 군비부담도 7억4,154만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양여금사업비는 도분양여금이 36억6,161만6천원, 군분양여금이 67억6,642만9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 부처별 내역은 세부사항 보고가 있으므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 국고보조사업은 먼저 행정과 소관으로 사랑의 집 고쳐주기 운동사업비가 2,94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3대문화관광권 기반정비사업비가 기정예산액보다 2억2,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공공근로사업비가 기정예산액보다 6,225만7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소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가 7억원이 추가되었으며, 도시과 소관 도서종합개발, 자전거도로 개설사업비가 기정예산액보다 4억1,573만3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민지원과 소관 민방위교육 및 인력동원사업비가 기정예산액보다 193만6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31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는 문화관광부 국고보조사업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고성도서관 자료구입 등 13건의 사업비는 기정예산액보다 증가한 반면 지방문화원 지원 등 9건은 감소했으며, 전체 금액은 기정예산액보다 24억800만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농림부 보조사업 종합민원실 소관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건설과 소관으로 2004년 봄마무리경지정리 등 5건의 사업비에서 기정예산액보다 9억5,165만9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도시과 소관으로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비가 기정예산액보다 1억7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농어민자녀장학금지원 등 17건의 사업비에서 기정예산액보다 1억7,560만8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41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입니다. 보건복지부 국고보조사업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정신요양시설운영비 등 26건의 사업비에서 기정예산액보다 3,657만3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45페이지 밑에서 3째줄부터 50페이지까지는 보건소 소관으로 모자보건사업 등 10건의 사업비에서 기정예산액보다 2억2,826만5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환경부 국고보조사업으로 환경녹지과 소관은 변동이 없습니다. 도시과 소관 농어촌지방상수도개발사업, 지방상수도시설개량사업, 영부마을 하수관거정비사업비가 기정예산액보다 20억5,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산업자원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삼산면 폐광산 주민건강영향조사 용역비 1억원이 추가편성되었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노동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고용촉진훈련사업비가 기정예산액대비 364만원이 감소되었고, 농어민 고용촉진지원사업비가 693만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건설교통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기정예산액보다 3,465만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도시과 소관은 토지적성평가사업비가 1억2,600만원이 추가편성 되었으며, 건설과 소관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입니다. 해양수산부 국고보조사업은 해양수산과 소관으로 양식어장정화사업 등 10건의 사업비가 기정예산액보다 2억4,555만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58페이지부터 64페이지까지입니다. 농촌진흥청 국고보조사업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농민교육관, 과학영농시설 개보수 사업비가 기정예산액보다 2억2,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65페이지부터 69페이지까지입니다. 산림청 국고보조사업은 환경녹지과 소관으로 산림병해충방지 등 15건의 사업비에서 기정예산액보다 9억9,078만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 실국별 내역은 세부사항 보고가 있으므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기획관리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도민생활수준 및 의식조사 인부임이 122만7천원이 추가편성 되었으며, 행정과 소관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국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향토방위 작전장비구입비 1,369만9천원이 추가편성 되었으며, 재무과 소관은 2004년도 국유재산관리사업비가 기정예산액보다 37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민지원과 소관 민방위교육 실기교육 강사수당, 민방위 교육장비구입, 민방위시범마을 교육훈련비가 기정예산액보다 1,158만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경제통상국 도비보조사업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농수산국 도비보조사업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어촌정주어항개발사업 등 4건의 사업비가 기정예산액보다 1억4,379만4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소관으로 농업용수 개선사업비가 기정예산액보다 1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밑에서 3째줄부터 78페이지까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농업인후계자 유통정보지 보급사업 등 15건의 사업비에서 기정예산액보다 5,724만4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환경녹지국 도비보조사업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꽃길조성 등 8건의 사업비에서 기정예산액보다 5억8,707만1천원이 증가되었으며, 80페이지입니다. 도시과 소관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81페이지, 건설도시국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빈집정비사업과 태풍 매미 주택 소파복구비가 기정예산액보다 9,7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지역경제과 소관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인부임이 394만6천원 증가되었고, 건설과 소관 도로수로원 인건비 등 3건의 사업비에서 기정예산액보다 5,963만6천원이 증가되었으며, 도시과 소관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82페이지부터 84페이지까지입니다. 문화관광국 도비보조사업입니다. 행정과 소관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문화관광과 소관 제29회 소가야문화제 행사지원비 등 6건의 사업비가 기정예산액보다 7,830만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85페이지부터 90페이지까지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등 29건의 사업비에서 기정예산액보다 2억750만5천원이 증가되었으며, 보건소 소관 보건진료소 찜질방 설치사업 등 3건의 사업비가 기정예산액보다 5,443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원 도비보조사업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생활환경개선 시범마을육성사업 등 12건의 사업비에서 기정예산액보다 1억5,179만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도분양여금사업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고성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비 15억700만원이 군분양여금에서 도분양여금으로 재편성되었으며, 건설과 소관 2004 정주개발사업이 기정예산액보다 15억2,539만4천원이 증가한 반면, 2004 문화마을조성사업은 6,462만5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도시과 소관 오지개발사업 등 6건의 사업비에서 기정예산액보다 66억2,938만5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군분양여금사업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재정보전금이 기정예산액보다 598만4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고성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비가 도분양여금으로 재편성됨으로써 12억3천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건설과 소관 오염소하천정비사업 등 4건의 사업비에서 기정예산액보다 3억8,744만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도시과 소관 하수관거정비사업비가 기정예산액보다 62억2,55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자체투자 주요사업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개요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