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천안교육지원청 교육장 류광선입니다. 충남교육의 발전을 위해 항상 노심초사 염려하시고 특히 충남의 수구도시인 천안교육을 위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은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천안교육지원청 소관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린 후 2013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천안교육지원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계속해서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201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천안교육지원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주교육장 최창석입니다. 저희 교육청의 예산편성 기본방향은 인성교육과 방과후학교 운영의 내실화 또 일선 학교 교육환경의 개선에 중점을 두어서 꿈, 열정, 감동의 품격 높은 공주교육을 실현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저희 예산각목서 71쪽부터 75쪽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으로 보존함) 다음은 공주교육지원청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공주교육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세출 예산안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령교육지원청 교육장 김혁주입니다. 보령교육지원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보령교육지원청 소관 2012년도 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주요사업 내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보령교육지원청 소관 2013년 세출 예산안 편성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산교육장 김광희입니다. 지금부터 아산교육지원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아산교육지원청 소관 2012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아산교육지원청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산교육장 유병권입니다. 먼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으로 보존함) 다음으로 2013년도 서산교육지원청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서산교육지원청 소관 2012년도 제2회 및 2013년도 세출 예산안 편성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수 안녕하십니까? 논산·계룡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찬수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 소관 2012년 제2차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2012년 제2차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3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논산·계룡교육지원청 소관2012년도 제2회 추경 및 2013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문상입니다. 교육공동체 모두가 합심하여 자율과 창조에 기반 한 책임경영을 힘차게 전개해 당진교육을 한 단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당진교육지원청 소관 2012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으로 보존함) 다음으로 당진교육지원청 소관 201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당진교육청 소관 201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산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천순입니다. 저희는 특색사업, 신규사업 중심으로 간단하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금산교육지원청 소관 제2회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개요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금산교육지원청 소관 2013년도 세출 예산안 편성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여교육지원청 교육장 김태정입니다. 부여교육지원청 소관의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주요사업과 현안사업 위주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부여교육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렸습니다. 2013년도 부여교육지원청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천교육지원청 교육장 홍남표입니다. 충남교육 발전에 진력하시며 서천교육에 많은 성원을 주시는 이은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천교육지원청 소관 2012년도 제2회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3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주요사업 내역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천교육지원청 소관 2012년 제2회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서천교육지원청 소관 2012년제2회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서천교육지원청 소관 2013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주요사업내역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서천교육지원청 소관 2012년도 제2회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3년 세출 예산안 편성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양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인이입니다. 먼저 2012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청양교육지원청 소관 세출 예산 개요를 각목내역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청양교육지원청 소관 제2차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개요를 마치고 다음 2013년도 청양교육지원청 소관 세출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청양교육지원청 소관 2012 제2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와 2013년 세출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성교육지원청 교육장 임병익입니다. 먼저 2012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2차 추경 세출예산 제안설명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간략히 말씀드리고 다음으로는 2013년도 세출예산 개요 제안설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교육지원청 교육장 심성래입니다. 예산교육지원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으로 보존함) 다음으로 201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주요사업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예산교육지원청 2013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태안교육장 김동성입니다. 지금부터 태안교육지원청 소관 2012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재룡입니다. 먼저 지역교육청 소관 2012년도 제2회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예, 김지철 위원입니다. 오전에 업무담당자들을 통해서 이미 요구한 자료가 있습니다만, 기록을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학교 기본운영비는 학생과 직접 연결이 되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경비입니다. 따라서 표준교육비 2000년, 2005년, 2011년 한국교육개발원의 모형에 따라서 표준교육비 비교표를 제출해 주시고요. 2013년 기본운영비 소요예산을 산출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이것은 2011년도 한국교육개발원표준교육비 모형을 100% 적용할 경우에 어떠한지에 기초해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역교육청과 충남교육청의 2012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과 2013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을 작성해 주시는데 반드시 예산서 몇 쪽에 이 항목이 들어 있는지를 명시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지역교육청과 충남교육청의 2012년도 연구용역 관련 예산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2013년도 연구용역 발주계획을 예산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를 표시해 주시고요. 네 번째, 지금 제안설명을 듣다 보니까 필요한데, 기관별 평가지표와 그리고 항목별 설명 자료를 이것은 도교육청에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교육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각 급 학교 설명 자료가 필요합니다. 도표만 되어 있는 것은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지역교육청, 직속기관의 LED전광판 설치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개수와 설치연도, 각각의 금액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미 양식을 그려서 본청 담당자로 하여금 수합 좀 해 달라는 자료를 드렸습니다. 뭐냐면 각 시·군교육지원청별로 역점사업이나 특색사업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금년도 2013년도 예산액 그러니까 사업명과 그에 따른 예산액이것 좀 수합해 주시고요. 시·군교육지원청 인터넷 통신비 현황, 지역교육청과 그 지역교육청 소관에 있는 사업소 예를 들어서 도서관이라든지, 수영장이라든지 또 기타 특수교육센터라든지 많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한 통신비 현황 2013년도 예산액과 2012년도 집행액 이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석곤 위원입니다. 자료 두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교직원 복지 지원 중에 충남교육상 시상 관련 예산을 금년도 예산하고 2013년도 예산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바른 품성 5운동 관련해서 홍보비 관련 예산현황을 2009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기철 위원입니다. 우선 동료위원님들한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업무보고라든지, 감사라든지를 통해서 그동안 계속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 도통 시정이 안 돼서 동료 여러분들 의정활동에 지장을 드린 것 같아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저희 아산지역교육환경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아산의 학교현황을 보면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하실 때 주신 책자 자료에 의하면 중학교가 학생이 현재 9,556명이 있다고 자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는 이번에 약 1,200명이 적은 8,363명이 있다고 그렇게 자료를 주셨거든요. 그러면 이 9,556명의 학생이 관내에 등록할 수 없죠? 입학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오버되는 1,233명은 아산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아산에 있는 고등학교에 교실을 증축해서 수용하면 될 것 아니냐는 그런 얘기를 하실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아산에 있는 고등학교를 두 학교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온양고등학교는 내년도 신입생이 560명 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온양여고는 520명이 배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 학교 온양여고 학교 급식실 의자가 300개밖에 없습니다. 1,500명의 학생과 선생님들이 그 급식실을 이용해서 식사를 해야 되는데 300개 의자 가지고 여섯 번 교대를 해야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학교 교실에 40명씩 집어 넣어가지고 그게 제대로 된 수업이 되겠습니까? 온양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560명을 뽑는데 급식실 의자가 340개입니다. 여기도 6교대를 해야 되는데 아이들 쉬는 시간에 화장실에 갔다 오기가 바빠 가지고 여학생 같은 경우는 아예 화장실을 가는 것을 포기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은성고등학교를 지어주고 배방고등학교를 설립해 주신다고 해서 지금 해 주시는 것 굉장히 감사드리지만, 은성고등학교를 건립하면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이 거기 몇 명 가겠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고등학교 8,363명중에는 충남예고 학생도 여기 끼어 있습니다. 충남예고 학생들 중에 우리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렇게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다른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천안지역으로 가는 아이들은 굉장히 행운입니다. 천안지역에도 못가고 통학할 수 없는 저 삽교고등학교니, 예산의 대흥고등학교니, 공주유구의 공주공고라든지 그런 대로 진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많이 예산전자공고 하고 예산예화여고를 가는데 생활권이 다르고 하다 보니까 그쪽에 통학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안 됩니다. 예산전자공고 같은 경우에는 삽교와 예산역 주변에 학교가 위치해 있고 또 기차는 한 시간에 한 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한 시간에 한 대 다니는 것도 한 번은 새마을, 한 번은 무궁화 그렇거든요. 시내버스가 없어서 시외버스를 이용해야 되는데 시외버스 정거장하고 거리가 엄청 멉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진학한 학생들이 1학년 때 스스로 학습을 포기합니다. 예산전자공고에 간 학생 중에 지난 1년간 8명이 스스로 학습을 포기했고 예화여고에 간 학생 중에 4명이 스스로 포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왜 여기에서 이런 예산안 심의를 하고 행정감사를 하고 왜 이렇게 합니까? 우리 아이들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아이들 학습권이 학생 복지니 뭐니 다 여러 가지 좋은 사업들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학습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내 지역에서 학교를 만들어서 내 지역에 있는 학교에 등록을 해서 공부를 하면 좋은데 그게 안 된다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우리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해 줘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에 행정감사를 나갔는데 모 고등학교는 지역에 있는 중학생 3학년 졸업생이 18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시내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통학버스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통학환경이 안 되면 그 학교처럼 하다못해 스쿨버스라도 제공해서 우리 아이들이 등·하교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든지, 그 학교에 기숙사를 만들어가지고 전원 다 수용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학교를 건립해 주시든지 안 되면 여행사 버스라도 체결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건지 우리 두 분 국장님 내일까지 자료를 작성해서 본 위원과 우리 교육위원님들한테 제공해 주시고, 지금 당장 얘기가 아니고 충남에서 유일하게 학생이 늘어나는 데가 우리 아산입니다. 초등학교까지는 다 알고 계실 거고 유치원을 따로 해서 뽑아봤는데 금년에 아산에 우리 공립유치원이 11개 반이 있는데 내년에 무려 50% 이상 늘어나서 17개 반으로 늘어납니다.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 들어가고 중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 들어갈 것 아닙니까? 지금 우선 나는 모르겠다 너희들 아무렇게나 하고 미뤄 놓는다고 해서 이게 해결될 사항이 아닙니다. 아무리 그 자리 계시다가 물러나시면 그만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이런 얘기를 합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건데 이따가 김광희 교육장님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해 주시고, 두 국장님 앞으로 어떻게 해 주실 건지 자료로 해서 내일까지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진환 위원입니다. 우선 천안교육지원청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통일안보 교육해 가지고 사제동행 독도탐방 교육을 했는데 그것을 자료로 주시고요. 학부모사업 지원해 가지고 올해 2,487만 원이 증액됐는데 그것도 자료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주교육청은 관용차량 구입비가 3,200만 원 책정이 됐는데 그것도 좀 자료로 주시고요. 금산교육청의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해 가지고 3억 5,300만 원이 선설 되었는데 그것도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부여교육청에 교육복지 우선 지원사업해 가지고 2억 9,768만 원이 신설 증액되었는데 그것도 좀 자료로 주시고요. 서천교육청에 서도초등학교 강당 증축해서 15억 원이 계상되었는데 그것도 좀 자료로 주시고요. 서천고등학교 급식 현대화사업에 7억2,38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그것도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양교육청 청양초등학교 운동장 확장 5억이 계상되었는데 그것도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홍성교육청 교구구입 지원해 가지고 광동초, 광신초 해 가지고 2억850만 원이 신설 증액이 되었는데 그것도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태안교육청 모항초등학교 교구구입비 해 가지고 4억 9,646만 3,000원이 신설 증액이 되었는데 그것도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안면초등학교 관사 개축 3억 4,700만 원 그것 계상되었는데 그것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늘 필요한 것은 아니고요. 내일 작성해서 아침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립유치원 하고 우리 공립유치원 2013년도에 예산내역을 비교해서 표로 해서 내일 아침에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2013년도 지역교육청소관 검토보고 6쪽에 보면 원어민교사 및 보조강사 1인당 인건비 편성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는 내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본청에서 파악을 하셔가지고요. 원어민교사도 여러 부류가 있습니다. 지금 보통 100% 모든 경비를 다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고 풀브라이트 원어민교사도 있습니다, 50% 정도밖에 지원 안 해 주고. 수익자부담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보조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디네이터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각각의 교육청별로 또는 충남본청에서 파악하셔서 원어민교사나 보조교사의 어떤 그런 채용에 따라서 임금 지급현황 그러니까 100% 지급인지 아니면 수익자부담이 몇 %인지까지 명확하게 하셔가지고 내일 좀 주시면 내일 거기에 따른 본청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의원 조남권입니다. 금년도, 2013년도 예산 책자를 보니까 이건 공통적인 사항입니다만, 내년부터는 이렇게 좀 해 주세요. 거기에 세부사업에 대한 세부내역이 있는데 지금 대략 보면 용품비 10종에 2회, 그렇다면 용품비 10종에 2회 하면 언뜻 이해가 안 가요. 또 상품비 6종에 2회, 이런 문구가 지금 많이 나와 있는데 내년도에는 용품비 10종이라면 대략 무엇, 무엇인가 또 상품비 6종이라면 무엇, 무엇인가 대략 기술 좀 해 주셔야만 이걸 보는 위원님들의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보면 교수학습활동지원 예산이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비에 비해서 거의 2분의 1 또는 3분의 1 수준으로 교수학습활동지원이 상당히 예산이 적습니다. 어떤 경우는 3분의 1 정도 수준, 그렇지 않으면 또 반 정도 수준 이렇게 예산이 지금 짜여 있어서 교수학습활동 지원도 중요하고 교육여건 개선도 중요합니다만, 실제적으로 그 학교 현장에 가보면 교수학습활동지원에 대한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느꼈기 때문에 예산이 상당히 차이가 있다 이렇게 편성이 현재 돼 있습니다. 특히 지역교육청에서 학교에 예산을 주면 그 교장선생님이 알아서 예산을 짜겠지만 특히 학교에 보면 예능과, 음악이라든가 미술, 체육 또는 실과 여기에서 많은 학습자료, 교구가 필요한데 여기에 대한 예산이 현재 나타나 있지를 않죠? 그걸 학교에서 짤 걸로 압니다만, 여기에 대한 예·체능과 실과에 대한 교재교구 지원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편으로 생각이 됩니다. 학교 예산 짤 때는 이 부분을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겉으로는 참 세계 어느 정도 내놔도 어떤 데다 내놔도 굉장히 화려하고 참 아름답습니다. 일류 호텔 급이죠. 그런데 그 내용 속을 들어가 보면 비교적 썰렁하다, 텅 비었다 그런데 외국 같은 데 보면 우리가 많이 나가봤습니다마는 외국 환경 교육여건을 보면 이게 학교인가 상당히 그런 느낌이 들지만 그 속을 쳐다보면 참 꽉 찬 석류, 익은 석류가 꽉 찬 것처럼 아주 다양한 아이들이 쉬는 시간이든 점심시간이든 공부 끝나든 마음대로 그 교육 자료를 활용해서 활동할 수가 있는 그런 게 지금 우리나라하고 정반대로 생각됩니다. 이쪽 방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 보고요. 공통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교육청에서만 나가는 전기요금을 한번 분석을 해 봤습니다, 지역교육청만. 뭐 사업소라든지 이것을 빼고 14개 지역교육청만. 이 전기요금이 내년도 나갈 것이 14개 지역교육청에서 6억 2,077만 원입니다. 6억 2,077만 원의 예산이 지금 서 있어요, 편성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청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최하 240만 원에서부터 950만 원까지 매월 이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전기요금이 많이 나가는 데가 950만 원, 좀 적게 나가는 데가 약 240만 원, 그렇다면 950만 원씩 매월 나간다면 하루에 32만 원의 전기료가 나갑니다. 대부분 보면 8만 원에서부터 32만 원까지 지역교육청별로 전기요금이 계상이 돼 있다, 그래서 지금 각 학교도 상당히 전기요금이 많이 나갑니다만 이 지역교육청이나 학교나 전기요금이 금년도 인상됐기 때문에 더욱 많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무슨 자동역률조정기라든지 또 LED 교체사업이라든지 기타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는 어떤 예산이 보니까 서 있지를 않습니다. 매우 시급한 일이라고 판단돼요.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 교육장님들은 그 전기요금 절약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나,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입니다. 공통입니다. 지역교육청에서만 쓰는 인터넷통신비를 14개 쭉 뽑아봤더니 내년도에 나가야 할 돈이 9억 800만 원입니다. 9억 800만 원. 그렇다면 많은 곳은 월 1,083만 1,000원, 월 1,000만 원이 넘어요. 적다고 하는 데가 118만 원 정도입니다, 118만 원 정도. 이렇게 우리 충청남도 14개 지역교육청에서 하루에 나가는 돈이 1일로 따졌을 때는 최하 20만 원에서 36만 원, 적게 나가는 데는 3만 7,000원입니다, 1일. 이렇게 해서 1년 동안 나갈 돈이 9억 800만 원이다, 그 인터넷통신비를 어떤 방법으로 계약을 하나 이건 자세히 모르겠는데, 자료가 아직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인터넷통신비로 나가는 것이 상당히 많다,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따 답변을 주시고요. 세 번째로는 예산안에 소규모학교 통폐합 추진예산이 14개 지역교육청마다 다 서있습니다. 적은 데가 242만 원, 많은 데는 1,090만 원 그렇다면 통폐합 추진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예산을 세운 것 같아요, 의도적으로. 거기에 보면 용품비 5종 이게 뭔가 모르겠어요, 용품비 5종에 몇 회 거기에 따른 또 여비, 또 협의회비, 특근매식비까지 들어있어요, 특근매식비. 이렇게 해서 14개 교육청에서 소규모학교 통폐합 추진으로 나갈 돈이 7,703만 원입니다, 7,703만 원. 지금 다꿈학교 운영이라고 그래서 60명 이하의 학교가 초등이 150개교, 중등이 30개교 해서 내년도에 다꿈학교 운영을 하는 걸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고 계획이 다 서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도 들어가는데 소규모 통폐합을 위해서 7,700만 원을 또 써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7,703만 원을.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이것은 하나의 예산낭비가 아닌가, 자연적으로 인구가 감소함으로써 아이들도 학생 수가 줄고 이렇게 강력하게 많은 돈을 들여서 추진을 않더라도 자연적으로 소규모학교가 통폐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야 되느냐, 이렇게 본 위원이 자료를 분석을 해 봤어요.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봐야겠고 이게 도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소규모통폐합을 해라 하고서 이 예산을 수립을 하셨는지, 아니면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많은 돈을 이렇게 예산을 세웠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수학습지원비 그 예산이 예를 들어서 천안시 같은 경우는 3.16%입니다. 그런데 학교 교육여건 개선비로는 10.3% 거의 3배가 많죠. 물론 이유는 다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다른 교육청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3분의 1 수준의 교수학습지원비가 예산이 적다, 이렇게 판단되고요. 거기 보면 천안입니다. 소규모현안사업, 물론 학교여건 개선비에도 들어가 있지만 소규모 현안사업이라고 해서 초등학교 29개교, 중학교 10개교, 39개교에 3억 9,000만 원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 소규모사업이 뭔지 말씀 좀 해 주시고. 학교 기본운영비에서 2012년도 43억 8,100만 원을 증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이유 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각 지역교육지원청에서 한 10개 교육지원청에서 관용차량, 또 학교 통학용 버스 이렇게 해서 거의 10개 교육청에서 예산이 들어 있습니다. 관용차량은 일정한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교체하는 걸로 알고 있고, 버스는 어느 학교를 지원하는 것인지 이게 명시가 안 돼 가지고서 알 수가 없어요. 물론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겠지만. 이것도 해당되는 데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공주교육청도 관용차량이 3,200만 원 예산이 서있습니다. 그리고 교수학습지원비는 7.1%이고 학교교육여건 개선 시설비가 15.9%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교육청도 역시 버스 9,000만 원 예산 서있고요. 대천초, 명천초 6명 하숙비와 교통비를 2,067만 원을 예산 세웠는데 그 6명 하숙비와 교통비가 뭔지 답변을 주시고. 거기도 현안사업 보면 12개교에 1억 2,000만 원씩 예산 세웠습니다. 그 현안사업이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교육청은 학교 여건개선으로 430억을 세웠는데 거기에 350억이 학교 신설로 예산이 되고 약 80억이라는 돈이 시설비로 예산이 돼 있습니다, 80억.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주시고요. 논산·계룡지원청입니다. 다 함께하는 학교에 초등, 중등, 고등 1개교씩 200만 원씩 3개교에 600만 원을 지원하는데 이 지역과 함께하는 학교 사업이라고 해서 200만 원씩 600만 원이 뭔가 그 내용 좀 말씀을 해 주시고. 거기 교원 국외연수를 하는데 우수교원 50만 원씩 해서 30명 1,500만 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국외연수를 어디로 가는지 그 50만 원을 보조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는지, 본인 부담인지, 또 기간은 몇 박 며칠인지 어느 때 가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당진교육청도 보면 통학버스 구입 8,300만 원 2대를 구입하게 돼 있어요, 1억 6,600만 원. 또 면천초 통폐합학교 버스 지원 6,000만 원인데 이게 버스를 구입하는 것인지 아니면 임대를 하는 것인지 말씀 좀 해 주시고. 소규모사업이 또 500만 원씩 해서 3,500만 원 있어요, 7개교 그 사업 이것 좀 말씀해 주시고. 금산교육청도 역시 소규모현안사업 해서 중등, 초등 해서 8개교에 1,000만 원씩, 중등은 또 1,275만 원씩 4개교 8,300만 원 지원을 합니다. 소규모현안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부여교육청도 공유재산 매입 1억 6,000만 원인데 이게 교육장님 관사인가, 아니면 교직원을 위한 무슨 공유재산 매입인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부여여고에 장애인 승강기를 설치하는데 1억 5,400만 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부여여고는 장차 2018년도, 2019년도에는 이전을 하는 걸로 지금 문화재청에서 계획이 서 있어요. 그런데 그 이전대상학교에 장애인 승강기 1억 5,400만 원을 설치를 해야 되는지 교육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이것 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청양교육청은 기본운영비에서 임차료로 정수기 6대 해서 288만 원, 비데 162만 원, 복합기 792만 원, 공기청정기 36만 원, 계 1,278만 원이 예산에 서 있는데 임차료예요, 임차료.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임차할 바에는 차라리 예산을 세워서 사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이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홍성교육청은 건물 매입을 1동을 해서 1억 2,000만 원 건물 매입을 1동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관사가 3동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사 3동이 상당히 보수가 요구되는 것 같던데 그 상태하고 건물 매입 1동이 교육장님 관사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체육코치비로 2억 2,7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보니까 공립에 9명, 사립에 1명 해서 10명에 대한 코치비입니다. 어느 종목 코치로 나갔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예산교육청 것을 보니까 지역교육청 청사 환경개선으로 7억 9,500만 원을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그 청사 현황이 어떤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석곤 위원입니다. 예산안 611쪽에 체육육성종목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 5.2% 증액된 10억이 편성이 됐는데 홍성, 예산, 태안교육청에서는 우수선수 육성을 위한 사업비가 전혀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인지, 또 천안, 보령, 서산, 금산교육지원청은 타 시·군에 비해서 사업비가 적게 편성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충남교육상 시상에서 각 지역교육청별로 서천교육대상, 금산교육대상 이렇게 따로 편성해서 시상을 하게 되는데 청양, 태안, 몇 개 시·군은 전혀 시상계획이 없이 편성이 돼 있거든요, 2013년도 계획에. 실시 안 하는 지역은 어떤 사유로 안 하는지, 또 실시하는 지역에서 예산상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 차이 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금산교육청의 우수농산물 구입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한 7,300만 원이나 삭감이 됐습니다. 이게 총 금액이 9,800만 원 정도 되는데 거의 뭐 70%가 삭감이 됐는데 지금 이 우수농산물이 유아원에 있는 우리 아이들을 위한 비용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삭감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아산교육장님! 아산지역 고등학교 과밀화에 대한 것하고 또 수요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고등학교 현황에 대해서 대책이 있는지, 지금까지는 고등학교 과정은 이거 아산교육청에서 다 했죠?

(집행부석에서) 고등학교 수용계획은 도교육청에서 합니다.

아, 도교육청에서 했습니까? 이제 앞으로는 지역교육청에서 다 담당하지 않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전반적인 수용계획은 도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 합니까? 그래도 지역교육청에서는 지역현실을 어느 분보다 잘 아시는 만큼 이건 지역교육장님께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교육장님들 수고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신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선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지역교육청에 LED 전광판이 설치된 교육청이 있습니까? 해당되는 교육청이 있으면 한번 손 좀 들어보시겠습니까? 어디죠? 공주, 또? 보령, 아산, 안 된 데가.

안 된 곳. 논산.

논산, 예산.

부여.

천안도 안 돼 있습니까?

아,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받은 것도 있고 또 일부만 들어와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한참 전에 요구했던 것 같은데 아직 안 들어온 건지 제가 받았는데 기억을 못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천안교육장님이 대표로 한번 답변을 해 주시죠. 올해 사립유치원의 유아학비를 몇 월 며칠에 전출했는지 확인해 주시고, 이따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찬수 논산·계룡교육장님, 추경예산서 287쪽, 288쪽 아까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현장체험학습 관련한 질의입니다. 논산·계룡교육청이 현장체험학습 지원비를 기정예산 2,560만 원을 편성했다가 1억 8,560만 원으로 무려 725%나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 정도라면 좀 문제 있는 것이 아닌가 사업예상을 못 했다든지 사업계획을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왜 그랬는지 그 사유를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 그 예산 가운데 현장체험학습지원비 가운데 명문대 체험비로 1,9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논산에서 진학상황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극소수 학생만을 위한 이런 추경예산편성이라고 하는 것이 불평등하고 비교육적인 편성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1억 1,500만 원을 순증 편성한 해외체험의 탐방국가와 대상, 인솔자, 비용은 얼마이고 재원은 어디서 나오는지 추진 시기는 언제인지 등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익 홍성교육장님께 질의합니다. 역시 추경예산서 295쪽에서 296쪽 사이에 청소년 활동 지원비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갑자기 내려온 거 아닌가 싶은데 김좌진 장군 독립운동 역사탐방 예산이 4,800만 원이 순증 편성되었습니다. 이것도 구체적인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는지 아산교육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는지 모르는데 추경예산서 602쪽 계속사업비 관련한 질의입니다. 2012년도 가칭 장재초등학교와 가칭 갈산초 신축에 각각 140억 7,000만 원, 86억 9,236만 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가칭 장재초에는 4억 7,300만 원을 증액하고 가칭 갈산초에는 41억 5,764만 원을 갑작스럽게 증액하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이것도 교과부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일인지 아니면 당초 세입예산 편성 시에 예측을 못 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명시이월에서 아마 이게 LED와 관계있는 것 같은데요, 612쪽, 614쪽 등에 LED전광판 설치하겠다는 교육청과 학교들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교육행정기관 시설사업의 하나로 천안교육청은 9,900만 원, 서산교육청은 5,000만 원, 그리고 교육환경개선이라는 명목으로 공주 생명과학고등학교에 5,000만 원, 부여중학교에는 9,900만 원, 홍성에는 학교명 없이 7,300만 원 등을 명시이월하고 있습니다. 이게 교육청 예산인지 학교 예산인지 분명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학교 담장도 그렇고 교육청도 그렇고 이 주변에 전광판, 현수막 등으로 아주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어제 몇 군데 다니면서 찍었는데 시민들도 보는 대로 너무 심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광판에, 학교도 전광판에 현수막이 10개에서 16개까지 붙어있습니다, 담장에. 정말로 도시 미관도 해치고 학교가 회사인지 이렇게 광고를 해야 되는 회사인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시민들이 행사장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학교기본운영비를 이런 용도에 많이 써 나가는 것들이 낭비적 요소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부분은 부여교육장님이 대표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의원 서형달입니다. 시·군교육청 이전계획에 따르는 2012년부터 2013년도의 계획이 잡혀있는데 어디, 어디인지 그것 좀 해 주시고요. 예산교육지원청에서 청사환경개선비로 7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청사 건축연도는 언제이며 청사환경개선이 시급한 사유가 무엇인지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고요. 나머지 부분은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도의원 이진환입니다. 천안교육청의 통일안보 사제동행 독도탐방 아까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2012년도에는 190만 원 예산에서 2013년에 4,000만 원으로 3,810만 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그런데 독도탐방 이것은 통일안보교육을 위해서도 상당히 필요한 교육이고 또 시기가 적절한 그런 사업이라고 보는데 천안교육장님이 더 확대할 의향은 없으신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령, 서산, 논산·계룡교육지원청의 공립학교 내부 교육환경개선 시설비가 20% 이상 증액되었는데 그 증액된 주요 사업은 무엇이며 연도말 정리추경에 예산을 계상한 사유와 집행에는 문제가 없는지 그것 좀 답변을 해 주시고요. 예산안 1,353쪽에 보면 보령, 아산, 서산교육지원청에는 국제교육문화교류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동안의 성과와 향후 계획은 어떠신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안 164쪽 논산·계룡교육지원청에서 신규사업으로 우수교원 연수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사업추진 내용에 대한 설명과 다른 지역교육청에는 편성되지 않았는데 이 예산이 혹시 지자체 지원사업인지, 아닌지 그것도 좀 곁들여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준비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식입니다. 조남권 위원님께서 세 번째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소규모학교 통폐합 추진경비를 보면 각 시·군에서 7,703만 원 정도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그 예산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는지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교육청의 소규모학교 통폐합 원칙은 학부모님들이 60% 이상 찬성할 경우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예산은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통폐합에 대한 업무추진에 필요한 그러한 경비를 각 시·군에서 계상을 했는데요, 집행할 때 낭비요인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서 집행한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서형달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시·군 지역교육청의 청사 이전 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 청사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교육청은 당진교육청이 청사이전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토지매입을 완료해서 2013년도 8월말 이전계획으로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액은 한 180억 정도 투자를 해서 이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기타 시·군 중에서 이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교육청이 서천교육청에서 주차장 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협소해서 좀 이전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교육청에서 이전계획이 저희한테 이렇게 요구가 올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은철 위원장님께서 각 지역교육청별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예산 계상 내역을 보면 시·군이 다른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통상적으로 실·과의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그런 경비를 업무추진비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각 실·과의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또 1인당 우리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편성 방침에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 5인 이하의 경우는 월 10만 원, 또 15인 이하는 25만 원, 30인 이하는 35만 원, 또 30인 이상 1인 초과 시는 월 5,000원 추가 이런 기준에 의해서 계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각 시·군 간 정원이 지금 다르기 때문에 금액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올렸습니다.

천안교육장 류광선입니다. 이은철 위원장님 첫 번째 질의내용입니다.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에서 공립학교와 사립학교 예산 배부가 다른 이유를 물으셨는데요, 결론적으로 교육복지 예산은 공립과 사립 예산의 차이가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교육복지사업 선정은 교과부 선정 기준에 따라 전교생 중 기초생활보호대상 학생 수가 30명 이상인 학교 중 희망하는 학교를 선정,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립과 사립의 구분 없이 저소득층 학생이 많은 학교를 선정해서 지원하는데요, 예산의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은 연차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1차연도는 1억, 2차·3차연도는 8,000만 원, 4차연도는 6,000만 원 이렇게 연도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조남권 위원님의 첫 번째 질의하신 내용은 전기요금 절약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 천안교육청은 타 교육지원청에 비해 시설면적이 넓고 Wee센터 특수교육지원센터 등 대형 부속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 사용량이 많고 그러므로 요금이 과다 이렇게 지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2012년에는 월 890만 원 정도 그리고 2013년도에는 월 950만 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전기요금 과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운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겨울철 난방온도를 18도로 제한하고 전열기, 개인전열기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으면서 난방기 순차운휴제를 시행하여 매월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까지 중앙통제시스템을 이용하여 난방기 사용을 차단하고 있고 직원들에게는 자율복장을 권장하면서 ‘내의 입기’ 이런 것을 겨울철에는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동역률조정기 설치, 그리고 적절한 선택요금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전기요금 절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조남권 위원님 두 번째 질의입니다. “시·군교육지원청 인터넷요금 산정 방법은?” 하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단계 공공정보통신서비스 사업 즉 NIS사업은 2011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지속되는 사업으로 천안교육지원청은 4GB 1회선 요금으로 매월 1,078만 880원씩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인터넷 회선이 교육지원청으로 직선돼 있어서 관내의 모든 교육행정기관 즉 학교, 직속 사업소 129개 기관이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인터넷 서비스를 받고 있는 실정이고 인터넷 회선 요금은 한국정보화진흥원과 맺은 협약을 기준으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조남권 위원님의 네 번째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학교 교육여건개선 지원에 소규모 현안사업비의 성격 및 학교 기본운영비 증액 사유는, 이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현안사업비는 학교기본운영비로 자체 해결하기 어려운 학교 현안사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학교회계전출금 등으로써 그 선정기준은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을 위해 긴급한 보수를 필요로 하는 사업, 두 번째 시설의 수명 연장을 통해 예산 절감 및 교육환경 등이 기대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학교의 시급한 현안사업 발생에 따른 소규모, 글자 그대로 소규모 현안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고요.

조남권 위원님 네 번째 중에 두 번째 학교기본운영비 증액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내용은 급식일수 증가 즉 180일에서 190일로 증가했고 또 읍지역 중학생 무상급식 확대, 그리고 학교회계직원 인건비 상승, 학교당 경비 증액, 또 학교회계직원 맞춤형 복지와 초등 돌봄강사 운영비가 목적사업비에서 기본운영비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증액이 불가피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첫 번째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체육육성사업비가 타 시·군에 비해서 적은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천안시 체육지원사업은 꿈나무 육성지원금이며 2012년 예산편성액이 1억 1,000만 원인데 이 1억 1,000만 원이 천안시 체육회에서 해당 학교로 직접 전입처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안교육청의 예산이 타 시·군에 비해서 적은 것으로 판단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적은 예산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시체육회에서 학교로 전입되는 예산은 가급적 천안교육지원청으로 확보해서 중복 투자가 안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지철 위원님 첫 번째 질의하신 2012년도 유아학비 분기별 지급일자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2012년도 유아학비 분기별 지급일자를 보면 1/4분기는 4월 30, 2/4분기는 6월 27일, 3/4분기는 9월 27일, 그리고 4/4분기는 12월 28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유아학비는 1/4분기 청구기간은 4월 2일부터 25일까지였고 2/4분기는 6월 4일부터 22일까지, 3/4분기는 9월 3일부터 14일까지이고 4/4분기는 12월 3일부터 21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1/4분기에 지급시기가 늦었던 이유 중의 하나는 유아원 원아들이 3월 달에는 상당히 정착이 되지 않고 이동이 많기 때문에 지급시기가 조금 늦어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김지철 위원님의 두 번째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천안교육 홍보, 아, 이것은 해당 없는 거로 해도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이진환 위원님의 첫 번째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통일안보와 관련해서 사제동행 독도탐방 사업이 2013년도 처음으로 시행이 되고 있는데 확대에 대한 교육장의 견해를 물어주셨습니다. 본 사업 목적은 최근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따른 독도수호의 의지를 강화시키고 또 특히 사제동행 독도탐방을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영토수호의 의지와 독도에 대한 이해력을 제고하고 투철하고 건전한 안보의식을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수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고요. 내년도 사업시기는 5월 중에 1박 2일로 하고 사업대상은 초등학교 70교, 중등 50교, 중·고등학교 50교를 대상으로 합니다. 대략 초·중·고 학생 60명과 교원 60명 해서 12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천안에는 아시다시피 학교가 초·중·고 121교가 되고 학생 수도 많고 하기 때문에 내년 시도를 한 뒤에 사후 협의를 거쳐서 확대했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천안교육청에 관련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공주교육장 최창석입니다. 먼저 조남권 위원님 첫 번째, 지역교육청 전기요금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전기를 절약하고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요. 2012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공주교육청이 구관과 신관 두 건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구관을 LED조명기구로 지난 주말에 교체를 다 완료했습니다. 예산은 5,000만 원 편성했고요. 2013년도에는 신관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1,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만 조금 더 추경을 해서 그것을 완전히 교체해서 전기료를 아끼려고 하고 그밖에 전열기, 전기방석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거나 또 여러 가지 내복 입기 활동 등을 통해서 전기세를 절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인터넷 통신비에 대한 말씀입니다. 인터넷 통신비는 본청에서 각 지역청별로 몇 GB 정도를 쓸 수 있는가 해 가지고 일률적으로 배정을 했습니다. 전번에 천안교육청은 4GB 우리 교육청은 1GB 해서 595만 7,000원으로 월 계약을 맺어서 우리가 지출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지역교육청 소규모 통폐합 지원금을 반영했고 어떻게 추진하고 있느냐 하는 말씀이십니다. 저희 교육청의 2013년도 과소규모학교통폐합 지원 예산은 370만 원을 세워서 전년도보다 438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물론 충남교육청에서는 다꿈학교 등의 운영을 통해서 소규모학교를 유지하고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교육청에서는 소규모학교 중에서도 복식학급이 운영되는 학교는 학생들의 학습권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학부모들이 찬동을 유도해서 통폐합을 시도해 보려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주교육청 관내에는 현재 복식학급이 운영되는 학교가 두 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에 대해서는 가서 우리가 설명도 하고 또 학부모들에 대한 설득도 하고 여론조사를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결정적인 통폐합의 결정은 주민들의 60% 이상, 학부모의 찬성에 의해서 도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조남권 위원님 여섯 번째 말씀이고, 이진환 위원님 자료 요구입니다. 관용차량을 ’13년도에 교체하려고 하느냐하는 말씀이신데요. 저희 관용차량은 2005년도에 구입해서 만 7년 사용했습니다. 약 15만 이상을 탄 걸로 알고 있고 제 생각은 개인적으로는 불편함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구연한이 지났고 이래서 이 예산을 편성해서 그랜저HG240, 그러니까 2,400㏄급이지요. 이걸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두 번째 질의이십니다. 충남교육상과 더불어 공주도 공주교육상을 지난 2012 추경에 반영해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주교육상은 교장, 교감 이런 분들은 해당이 안 되고 순수한 교사들만 해당이 됩니다. 열심히 학생 생활지도, 교수 학습지도를 한 초등 두 명, 중등 두 명, 네 명을 뽑아서 1인당 200만 원씩을 해서 겨울방학 때 해외연수라도 보내려고 제가 발의를 해서 추경에 편성했고 2013년 본예산에는 예산지원이 돈이 없어서 못했지만 앞으로 이것도 지속적으로 추경이라도 해서 선생님들의 사기를 높일 계획입니다.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령교육장 김혁주입니다. 이은철 위원장님께서 학교급식비 지원 중 식품비 미반영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리 농산물 구입비는 지자체 지원금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해마다 1차 추경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본예산에 누락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2012년도 예산은 7,260만 7,000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예.

조남권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하신 전기요금 절약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보령교육지원청은 월 약 350만 원정도 전기요금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동절기를 맞이해서 직원 에너지 절약 교육과 또 LED전등교체 그리고 자동역률조정기 등을 설치해서 전기요금 절약에 힘쓰겠습니다. 조남권 위원님 두 번째 질의입니다. 통학버스 예산 관련에 대한 질의입니다. 9,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우리관내 관당초등학교 45인승 버스입니다. 2002년 구입돼서 내구연한 10년 플러스 1년이 되었기 때문에 버스 한 대 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조남권 위원님 세 번째 질의입니다. 통학비 및 하숙비 지원현황에 대한 질의이십니다. 2006년 3월 1일 청파초 녹도분교가 폐교됨에 따라 그때 당시의 학생 또 입학예정자에 대한 예산지원입니다. 학생 1인당 연간 하숙비 300만 원 그리고 교통비 46만 원 계 346만 원 6명에게 지원되고 있으며 6학년 2명, 5학년 1명, 3학년 2명, 2학년 1명 해서 2,066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지금 보령에서 하숙하고 있나요?

예.

시내에서?

예, 그렇습니다.

6명이요?

예.

그러면 이 아이들 하숙비 언제까지 계속 지불 해야죠?

그 학생들이 학교 마칠 때까지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까지입니다.

중학교까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네요.

소규모현안사업비 편성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소규모 현안사업비 1억 2,000만 원은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재해복구비 또 예측 못한 시급한 사업, 기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경비로 지출예정입니다. 2012년도 1억 원 편성 중에 약 7개교를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김석곤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하신2013년도 우수선수 육성에 대한 예산이 타 시·군지원청에 비해서 적게 편성된 이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지원청은 2012년도 자체예산 178만 8,000원dl 편성되어 비교적 적습니다만, 보령시 지자체에서 꿈나무 육성지원금이 1억 원 또 중부화력 등에서 지원받아 본예산 편성은 적게 되었습니다. 2013년도 마찬가지 중부화력이라든지 지자체 예산을 추경에 반영할 예정이고 작년도 실적은 금메달 셋, 은메달 둘, 동메달 네 개 획득을 했습니다. 이진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공립학교 시설사업비 20% 증액사유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역학교 현안사업비 및 대규모 수선 사업이 반영된 사업입니다. 서천고등학교 교실 대수선비가 5억6,100만 원 그리고 냉·난방비 유지보수비 한내초등학교 외 10개교에 5,200만 원 그리고 자동제어기 설치비가 1억 4,985만 원이 11개교 551실 단가 27만 원씩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방송장비 교체비가 3개교 1억 6,0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진환 위원님 두 번째 질의입니다. 국제교류 문화행사 및 성과와 계획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리 보령교육지원청은 중국 청포구와 일본 다카마츠와의 교류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활동과 주요시설 견학 그리고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는데 2012년도 실적은 일본 다카하마쵸와 우리 명천초등학교와의 교류가 있었습니다. 2013년도에는 중국 청포구가 보령시 교육대표단이 상호 방문을 추진할 예정으로 약 760만 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아산교육장 김광희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은철 위원장님께서 첫 번째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예산dl 계상되지 않은 이유를 물으셨는데 아까 보령에서 추경으로 한다고 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 는 아산시청에서 식품비를 현물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현물로 지원해 줍니다. 거기는 유기농 쌀이라든가, 쇠고기라든가 이런 것을 현물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것을 현금으로 환산하면 약 34억7,000정도 되는데 그것을 현물로 지원해 줘서 이렇게 학교로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님 네 번째, 교육복지 사업학교 운영비가 공립학교와 사립학교 차이가 있는데 사유를 물으셨는데 교육복지 사업교 예산은 사업연차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총 5년간 사업을 하는데 첫해에 1억을 주고 그 다음해부터 차등 지원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산중학교 같은 경우는 5년차, 한올중학교도 3년차 이렇게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5년차에 7,600만 원 나갔고요. 또 3년차에 8,500만 원 나갔고 이렇게 연차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조남권 위원님께서 첫 번째로 지역교육청 전기요금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저희 교육청도 다른 교육청과 대동소이합니다. 적정온도를 유지한다든가, 전열기 사용을 못하게 한다든가, 내복 입기를 하다든가, 에너지 지킴이를 운영한다든가 대동소이합니다만, 저희도 보령처럼 역률조정기를 대체해서 콘덴서 자동온오프장치를 설치 해 가지고 야간에 전력을 절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인터넷 통신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 또 계약방법은 어떠하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아산은 회전속도가 1기가로 1회선이 한 3,090명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회선입니다. 그래서 아산에 있는 도서관이라든가 사업소 모든 인터넷 회선이 교육청으로 직선되어서 빠른 속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월 한 600만 원 정도 납부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조남권 위원님께서 여섯 번째 시설사업비 배정을 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신설학교 350억 외에 시설유지예산 80억 내역을 물으셨는데 교육시설 노후화로 기능이 약화된 시설 보수·개선하기 위해서 각 급 학교를 실사해 가지고 필요사업을 선정해서 교육환경 개선사업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 주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2013년도 계획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석곤 위원님께서 아산지역 고등학교 과밀화 해소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고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까 이기철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산지역 금년, 요즈음 하고 있는데요. 2013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정원이 3,118명이고 입학할 학생이 3,118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과밀학교, 과밀학급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저희 도교육청에서 고등학교 신설계획을 보면 배방고등학교가 2014년도에 36학급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또 사립입니다. 은성고등학교가 10학급 규모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쯤 되면 고등학교 입학정원이 3,385명이 되고 현재 중학교2학년 학생들이 3,273명이 되기 때문에 대조해 보면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런 대로 지금 보다는 훨씬 여건이 좋아질 것이다 그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가면 학급당 정원도 현재는 학급당 40명씩 하고 있는데 그때쯤 되면 35명 정도로 줄여서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지철 위원님께서 다섯 번째로 질의하신 가칭 아산 갈산초 토지매입비 4억 감액사유를 물으셨는데요. 감액이죠? 감액사유를 물으셨는데요, 아산 갈산초 토지매입비는 사업 시행자인 삼성에서 학교용지를 조성해서 조성원가 수준으로 우리 교육청에 공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삼성에서 사서 조성해 가지고 공급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때 학교용지 조성사업 중 약 92㎡ 한 1면에 대해서 삼성에서 무상으로 공사를 해서 공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산 약 4억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장재초등학교 토지매입비도 감액한 사유가 가칭 아산 장재초 토지매입비가 당초에는 107억이었는데 우리가 LH랑 계약을 하는 동안에 107억이 106억 4,316만 2,000원으로 이렇게 깎아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5,683만 8,000원을 감액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진환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국제교육 문화교류 사업 1,000만 원 예산 서 있는 질의를 해 주셨는데, 우리 아산시는 2009년도부터 케냐에 있는 키스무시와 농업 우호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농업교류를 하고 있었는데 금년 7월에 아산시장이 케냐에 가서 케냐 유니온초등학교를 방문하고 상호교류를 하자고 약속을 해 가지고 와서 아산시에서 1,000만 원을 대주고 그 돈 가지고 두 학교를 선정해 가지고 저희가 북수초등학교하고 용화중학교를 선정해 가지고 그 학교에서 어떤 학용품이라든가 헌옷을 모아가지고 그 학교에 탁송할 수 있는 탁송비 정도로 해서 1,000만 원을 줬기 때문에 예산으로 세워놨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저 위원장님! 본인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나도 안 했거든요. 제가 처음에 김광희 교육장님한테 자료 요청할 때 질의를 했는데 답변을 안했습니다. 그리고......

답변이 끝나면 저하고 일 대 일로 질의 응답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릴까요?

예, 지금 말씀해 주세요.

이은철 위원님께서 아까 자료를 요구하셨고 해서 유치원 말씀하셔서 유치원은 또 아니라고 말씀하셔서 답변을 안 드렸습니다.

아닙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석곤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시면서 아산지역의 중학교 졸업생과 고등학교 입학생이 딱 한 명도 안 남고 딱 맞는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학급당 40명 정도 과밀학급이 있는데 몇 년 지나면 해소될 거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금년도에 우리 교육장님께서 2012년 업무보고를 하면서 우리 아산교육청에 대한 소개 책자 속에 학교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중학교 학생이 9,556명이고, 고등학교 학생이 8,363명이라고 했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똑같은 얘기를 질의했었고 문제를 제기했는데 작년에도 똑같은 말씀을 했었고, 제가 2006년부터 교육위원회에서 5년째 우리 지역 교육환경에 대해서 계속 같은 질의를 했었는데 그때마다 우리 교육청에서 같은 답변을 해 와 가지고 ‘내가 뭘 잘못 알고 있구나 그렇지 않은데’ 하고 그랬었는데 어떻게 해서 그 3,000명이 입학정원이라 하면 3학년, 2학년 올라가면서 다른 데로 몇 천 명씩 빠져 나갑니까?

예, 제가 말씀드릴까요?

예.

2012년도 그러니까 작년도를 따져보면 전체가 아니라 중학교 졸업생 수가 3,056명이었습니다. 작년도 입학정원이 3,069명이었습니다. 숫자적으로 보면 13명이 부족한 거로 나와 있습니다만, 그런데 작년도에 가 보면 타 시·군이나 타 시·도로 진학한 학생들, 타 시·군 예산이라든가 공주라든가 517명이었고 또 우리 지역으로 들어온 학생들이 작년에 501명이었습니다.

김광희 교육장님! 그 문제는 이렇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하는 학생 보다 아산에 있는 고등학교 입학정원이 적기 때문에 2006년 전에는 중학교 졸업하는 성적 상위학생들을 중학교 담임선생님들이 불러가지고 너 천안으로 가, 어디로 가 미리 빼돌리고 남은 아이들 가지고 입학정원을 채웠었고, 2006년이 지나면서 내고장 학교보내기 운동 등등 그런 것 때문에 입학정원 보다 남는 학생들을 특성화학교로다가 전기로 해 가지고 해서 내보내 놓고 그리고 입학정원에 딱 맞춰가지고 그렇게 학생들을 배정했습니다. 우리 교육장님 말씀대로 작년에도 입학정원과 중학교 졸업자가 딱 같았다면 왜 우리 아이들이 예산전자공고에서 공부를 하고 있고, 왜 예산예화여고에 가서 있고, 유구공고에 가서 있고, 삽교고등학교는 왜 가서 있는 겁니까?

예, 위원님 그 구체적인 말씀은 도 행정과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아산 학생들이 아산에 있는 고등학교만 가고 예산은 예산만 가고 천안만 가는 것이 아니라 도내 전체를 볼 때 아산 애들이 500여 명이 나가면은 천안에서 또 들어와서 예를 들어서 설화고등학교 같은 데 이런 데를 다 채워주고 그러기 때문에 들어오고 나가고 그렇게 해서 균형을 맞춰주는 것이지 아산 들어오지 말고 아산만 가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저 천안 아이들은 통학거리 되는 아주 그쪽에 학교 정원은 배정해서 해 주고 우리는 통학거리가 안 되는 그런 쪽에다가 내모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기 예를 들어서 외국어고등학교가 현재 175명이 정원인데 아산에서 갈 수 있는 인원은 30명밖에 안 됩니다, 30. 나머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머지는 다 외지에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설화고등학교가 480명을 모집하는데 설화고등학교에 아산에서 들어간 애들 한 240명밖에 안 됩니다, 예상을. 나머지는 240명은 천안에서 들어와야 됩니다.

지금 말씀 잘 하셨는데 여기 지금 고등학교 8,363명 학생 중에 충남외고 몇 십 명, 또 설화고 백 몇 십 명 그것까지 해서 숫자를 줄이면 우리 아이들은 아까 얘기한 1,200명보다도 더 많은 아이들이 지금 외지로 쫓겨 가 있습니다.

그,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학교를 졸업하는 이게 우리 교육장님께서 보고서 책자에 만들어 내신 것 아닙니까? 중학교를 졸업한 학생이 9천, 아니, 그렇죠, 중학교 학생이 9,556명인데 고등학교 학생은 8,300명입니다. 그러면 1,200명이 1, 2, 3학년 합쳐서 1,200명이 아산이 아닌 다른 데 가서 지금 교육을 받고 있는 겁니다.

거기 나와 있는 현황은요, 1, 2, 3학년 전체 학생 숫자고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신입생 입학정원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아, 예, 옳습니다.

그 대신 매년 차이가 좀 있습니다.

중학교 학생도 9,556명 중에는 3학년 학생도 있고 2학년 학생도 있고 1학년 학생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3과 고1 이거를 해서 따져보면 한 400명 이상이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에 들어가지 못하고 외지로 쫓겨나는 겁니다. 그런데 4백 몇 십 명은 여기에 나온 숫자고 좀 전에 얘기하신 대로 외고에 또 설화고등학교 그 정원을 우리 여기 8,363명 안에 집어넣는데 사실 그 학교에는 우리 아이들이 얼마 없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우리 아이들은 4백 몇 십 명이 아니라 600여 명이, 아니 700여 명 가까이 되겠네요. 그 학생들이 통학거리도 안 되고, 아니, 천안 쪽으로 일부 특성화 고등학교나 이런 데 나가는 아이들 이외에 나머지 학생들은 통학거리도 안 되는 학습권이 완전히 박탈당하는 그런 지역에 쫓겨 가서 학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제가 지금 5년째 교육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데 계속 지적할 때마다 집행부에서 또 우리 아산교육장님이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교육에 문외한이고 그래서 정말 그런가보다 하고 그동안 이의만 제기해 왔지 이렇게 질의를 못 했는데 이제는 아닙니다. 그동안 내가 너무 무능하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전부 다 학생 복지니 선생님 복지니 무슨 비정규직이니 이런 것 가지고 따지는데 그거 이전에 우리 아이들 학습권이, 우리 아이들 가르치는 것이 그게 우리 주 임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아이들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저 멀리 내쫓고 걔네들은 우린 모른다,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해 왔는데 우리 지역 어린 후배들한테 우리 자식들한테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어느 지역에 가서 한번 얘기를 하면 정말 큰 파장이 올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충무교육원에 Wee스쿨이 있는데 작년에 학교를 정하지 못한 40명의 학생을 갖다가 교육시키기 위해서 7억 8,000만 원인가 사용하셨죠? 그러면 걔네들이 100% 학교에 적응해서 다시 복교했다고 하더라도 1인당 2,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통학거리가 안 돼서 그래서 스스로 학교를 포기하고 하는 학생들이 도대체 몇 명입니까? 왜 그런 돈으로 학교 다닐 수 있는 여건을 왜 못 만들어 줍니까? 왜 그렇게 변명만 하고 갖다 핑계를 댑니까? 이건 분명히 우리 교육장님이 중학교 학생과 고등학교 학생을 표기해 놓은 겁니다. 중학교 학생들 9,556명인데 고등학생이 8,363명이면 나머지 1,200명 한 학년당 400여 명이 어디로 가서 공부하고 있는 겁니까? 입학정원하고 졸업정원하고 딱 맞아 떨어진다고요? 그건 정말 마술사들이 마법하는 겁니다. 시청자들 눈속임이나 하는 어디서 그런 숫자를 갖다가 교육계에서 교육의 수장이라고 하시는 교육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전 오늘 다른 질의는 하나도 안 했습니다. 왜? 정말로 우리 아이들 학습권도 못 찾아주는 그런 위원이 다른 지역의 아이들 복지니, 비정규직이니, 뭐 다른 뭐니 어떻게 감히 논하고 질의하고 할 수 있겠습니까?

위원님! 제가 위원님을 잘 이해를 못 시켜 드렸으면요, 제가 부족한 거고요. 또 그러면 더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이 고등학교 입학 정원은 도 행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도 행정과에서 더 자세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면 어떨까요? 제가 더 이상 제 말씀을 이해 못 시켰으면요.

아, 됐습니다. 저를 설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

이것은 여기 우리 위원님들, 아니 지나가는 어떤 사람한테라도 이 자료를 대놓고 어떻게 된 거냐고 물으면 전부 저하고 같은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저는, 제가......

교육장님! 계속 그러시다면 들어가시죠.

예.

예, 위원님께서 아까 자료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내일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산교육장 류병권입니다. 조남권 위원님께서 지역교육청의 에너지 절감 대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 서산교육지원청에서는 2011년도부터 사무실 및 회의실 조명을 전기 절감효과가 있는 LED조명으로 교체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에너지절약 담당자로 하여금 각 실별로 에너지가 과다 사용되는 곳이 없도록 수시로 확인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난방 온도를 18℃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고 있고 내복 입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여러 가지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전 직원이 합심하여 시행하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석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지금 김석곤 위원님 안 계신데 그냥?

아, 예, 죄송합니다. 이쪽 이진환 위원님이 안 계신데 제가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석곤 위원님께서 타 시·군에 비해서 우수선수 육성비가 적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 서산지역은 서산시에서 역시 꿈나무 육성자금을 직접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로 전출시키는 것이 아니라 서산시 체육회를 통해서 상당한 예산을 학교로 꿈나무 육성자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만 예산에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타 시·군과 비교해서 적지 않은 예산이 실질적으로 투입되고 있다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지철 위원님께서 주신 질의입니다. LED전광판 교육홍보 시설에 대한 5,000만 원 추경예산의 재원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5,000만 원 교육홍보시설 재원은 현안사업비로 도교육청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금액입니다. 명시이월한 이유는 현재 서산교육청이 청사 증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증축공사와 맞물려서 홍보시설을 설치하게 되기 때문에 부득이 명시이월로 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진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산교육지원청이 교육환경 사업비를 증액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당진고등학교 교실 대수선 및 기타 공사 8억 4,400만 원이 성립전 예산이었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편성이 된 것이고, 또 그 외로 안면고 기숙사 보일러 교체가 시급하기 때문에 4,8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기타 학교의 전기시설 개선사업에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진환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에 대한 말씀입니다. 국제문화교류사업비의 예산에 대한 교류사업 성과와 사후 계획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서산교육청은 2001년 6월부터 중국 안휘성 합비시 교육국과 교육문화교류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고 그 후로 매년 학생과 교직원, 또 교육청 관계자 약간 명이 해마다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가 12개교, 중학교 1개교, 고등학교 1개교, 지역교육청 1개 기관 해서 모두 14개교와 교육지원청과 합비시 교육국 간의 교류를 매년 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서로 상대국을 방문해서 홈스테이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예산은 그 학생들이 방문을 했을 때 전체를 우리 문화를 소개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역시 똑같이 우리 학생들이 합비시에 갔을 때는 그와 같은 중국 문화에 대한 탐방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받고 있습니다. 향후 이와 같은 교류사업은 계속돼야 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수 논산·계룡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찬수입니다. 존경하는 조남권 위원님의 첫 번째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에 대한 전기요금 절약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다른 교육지원청과 마찬가지로 저희도 에어컨 등을 사용하여 실내온도 적정유지선인 18℃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열기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내에 있는 모든 등을 LED등으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절전프로그램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 등 사무실을 쓰지 않는 시간대에 전등 등을 모두 꺼서 전기를 절약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 질의를 하신 것 있습니다. 조남권 위원님의 두 번째 질의입니다. 인터넷 통신비 현황 및 절감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인터넷 통신비 현황은 월 595만 7,000원입니다. 이것은 계약기간이 있는데요, 2011년 1월부터 2013년 12월 말까지 3년간 사용하게 돼 있고 속도는 1GB/bps입니다. 계약 주체가 지역교육청이 아닌 시·도교육청과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등이 참여해 사업자와 협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계약이 만료되는 시기에는 3차 사업 시가 되겠습니다. 2014년 1월부터는 우리 도교육청 및 교과부에 건의해서 단가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권 위원님의 세 번째 질의입니다. 소규모학교 통폐합 예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논산·계룡교육지원청의 2013학년도 소규모학교 통폐합 중점 대상교는 4개 학교입니다. 그 중 복식학급 편성교 백석초, 성덕초, 동산초 등 3개교와 지역주민에 의한 통폐합 추진대상교 강경중앙초를 중점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13학년도 예산편성의 내용 중 통폐합 중점추진 대상교에 대한 통폐합 설명회를 위한 홍보자료 및 행사진행 물품 등 용품비 150만 원과 대상학교 방문 추진 여비 및 필요 시 학부모 견학 등에 소요되는 여비 2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중점추진 및 통폐합 확정시 대상학교 운영위원 및 교육공동체 간의 통폐합 업무 협의를 위한 협의회비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남권 위원님의 다섯 번째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용차량, 통학버스 구입 대상 기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관용차량은 구입 예정 없습니다. 통학버스는 대상학교가 두 군데입니다. 양촌초와 황화초입니다. 차량 구입 시기는 2003년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8,300만 원으로 2대 1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남권 위원님의 여덟 번째 질의입니다. 지역과 함께 하는 학교 사업에 대한 예산을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 선도학교프로그램을 운영에 따른 공모를 받아서 이를 선정해서 교당 200만 원씩 운영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역주민에 대한 평생교육을 강화하자는 의도입니다. 조남권 위원님의 다섯 번째 질의와 이진환 위원님의 두 번째 질의에 대해서 같이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원 국외연수 사업비 주요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진교육기관 방문 등을 통한 교사들의 국제적 감각과 안목 배양으로 논산·계룡교육의 질적 향상 도모 및 학생 교육활동에 대한 탁월한 실적을 거둔 유공교원에 대한 사기진작 방안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주요 계획은 시기는 여름방학 중이고요. 아직 일정은 정확하게 잡히지 않았습니다. 대상국가는 싱가포르로 하려고 합니다. 대상자는 관내 초·중·고 유공교사 30명 이내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연수 경비는 총 6,000만 원가량이 예상되는데요, 재원별로는 지자체 대응 논산시 3,000만 원, 계룡시 1,500만 원, 그리고 우리 교육지원청 1,500만 원으로써 하고자 하고 혹시 이 예산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수익자 자부담으로 대체할까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님의 첫 번째 질의입니다. 충청남도교육상 관련 지역교육청별 교육상 운영예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논산·계룡교육 발전에 이바지한 유공자를 발굴 표창함으로써 교육발전에 이바지하는 교육풍토 조성을 위하고자 합니다. 종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교육활동부문과 교육지원부문으로 나누어 시상하는데 논산·계룡교육대상부분입니다. 총 4명 시상 예정이고요. 예산액은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논산·계룡교육 종합시상식입니다. 논산·계룡교육의 발전에 기여한 유공교직원, 유공인사, 유공학교를 발굴해서 표창하는 것입니다. 총 인원은 131명이고 학교는 6학교를 시상할 계획입니다. 예산액은 600만 원을 잡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지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입니다. 현장체험학습비 중 명문교 탐방 해외체험학습비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저희가 한 사업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는 논산·계룡 관내 초등학교 전 6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청와대, 국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39개교 6학년 학생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5,16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초·중·고 저소득층 자녀 해외문화체험을 실시하였습니다. 대상국은 중국으로 했습니다. 소요된 예산은 1억 1,500만 원이었습니다. 셋째는 고1을 대상으로 해서 서울 명문대 탐방을 했습니다. 재원은 1,900만 원이었습니다. 재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논산시하고 계룡시, 논산시에서 1억 원을 지원해 줬고요, 계룡시에서는 6,000만 원, 저희 교육청에서는 추경으로 2,560만 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이진환 위원님의 첫 번째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 추경 공립학교 내부 교육환경 개선 시설사업비 증액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증액 사유는 논산 중앙초등학교 화장실 수선 외 3건의 사업비로 특별교부금 29억 3,300만 원이 지원되어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된 것이며, 충남체육고등학교 기숙사 및 본동 지붕방수 공사비에 2건의 현안 사업비 2억 1,671만 1,000원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당진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문상입니다. 이은철 위원님의 첫 번째 학교급식 식품비가 계상이 낮은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진교육지원청은 학교급식비가 당진시의 급식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현물지원이 되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이은철 위원님의 세 번째 질의입니다. 원어민보조 관련 인건비가 편성되지 않은 사유입니다. 방과후 영어학교 운영 및 영어학습 보조원 운영을 위해 각각 4억 500만 원과 1억 4,400만 원을 시로부터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방과후 영어학교 운영 및 외국어교육과정 사업 아래 원어민교사 인건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방과후학교 예산 원어민교사 배치는 12개교 지원과 영어학습보조원은 초등학교 12개교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조남권 위원님의 두 번째 지역교육청 전기요금 절감관련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당진교육지원청도 다른 지역교육청과 같이 점심시간 컴퓨터와 소등하기 또는 콘센트 설치를 통한 실별 전원차단장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청사 이전 시에는 LED조명과 태양광 등 사용되어 전기요금이 절약하기로 설계가 돼 있습니다. 조남권 위원님의 여섯 번째 당진교육지원청 통학버스 구입에 관련 예산입니다. 통학버스 두 대는 현재 운영중인 면천초와 순성초의 내구연한이 지난 통학차량 교체를 위한 예산이고 면천초 통폐합 지원을 위한 차량구입비 1대가 2013년 3월 1일부터 신규차량 구입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조남권 위원님의 당진교육지원청의 소규모 현안사업 내용입니다. 2013년도 당진교육지원청 소규모 지원사업은 5,000만 원입니다만 이것은 현안지원사업을 통한 교실 환경개선을 위해 공립초 1교, 중등 3개교를 5,00만 원씩 편성된 겁니다. 2012년도 예를 든다면 고대중학교 교수학습교구구입, 전대초 도서실 환경개선비 등 소규모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석곤 위원님의 첫 번째 충남교육상 관련하여 당진교육상 예산의 운영에 대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교육청에서는 800만 원의 예산편성이 되어서 교육의 역점사업이라든지 유공교원에 대한 사기진작 및 자긍심 고취의 사업입니다. 분야별로는 4개 부분이 있는데 유·초 2명, 중등 1명, 행정부분 1명, 일반인 1명으로서 포상금 100만 원과 상패 및 용품비 3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산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천순입니다. 먼저 조남권 위원님께서 전기요금 절약방안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 교육청도 마찬가지로 LED전구로 교체해서 절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기전력 차단장치를 설치하였습니다. 뿐만 아니고 난방온도를 18℃ 정도로 낮추고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컴퓨터나 전열기를 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교육청에서 없는 저희 교육청에서는 화장실에 비데기를 사용할 때도 스위치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전기를 쓰지 않고 사용할 때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내복 입기를 생활화 하고 하절기에는 넥타이를 매지 않거나 자율복장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인터넷 통신비 과다사용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 교육청도 다른 교육청과 마찬가지로 통신회사와 일괄계약을 맺어서 금년부터는 아마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세 번째, 통학버스 구입비 문제를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 교육청 관내에 진산초등학교 버스가 10년이 됐습니다. 내용기간보다 3년 더 탔는데요. 금년에는 버스를 구입해야 될 것 같아서 8,300만 원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조남권 위원님 네 번째 질의하신 소규모학교 현안사업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소규모 현안사업은 시설사업비를 제외한 일선학교에서 시급하게 요구된 그러한 사업들을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우선순위를 매겨서 긴급한 것부터 예산편성을 해서 수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석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체육우수 선수육성을 위한 예산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적게 편성된 사유를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 교육청도 마찬가지로 전년 대비5.2%가 향상된 5,069만 원을 예산을 수립했는데요. 저희 시·군은 다른 시·군에 비해서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이렇게 증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것처럼 보여 지고 있습니다. 저희 금산 지역은 주종종목이 체조·복싱·수영·펜싱·역도 이렇게 다섯 종목인데요. 내년에는 역도하고 복싱이 약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탁구나 육상 쪽에 더욱 신경을 써서 우수선수를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두 번째 질의하신 금산교육대상에 대한 예산편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금산교육 발전에 헌신적으로 기여한 우수교직원 또는 민간인을 발굴해서 표창을 하고 있는데요. 장한 스승상 교원들 두 명, 그 다음에 교육지원팀에서 한 명, 민간인 중에 교육봉사해서 한 명 이렇게 해서 네 명을 시상하는데 예산은 280만 원 예산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수농산물 구입비 주요내용 중 증감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2012년도에는 무상급식비를 우리 예산에서 지원을 해 줬는데 2013년도에는 읍단위 중학교까지 무상급식비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예산은 줄었지만 지자체에서 4,700만 원, 본청에서 4,700만 원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 감액된 부분은 충분히 보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제가 나왔을 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금산교육대상에서 시상하는데 민간인도 포함이 되는데 민간인 대상은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보고 있나요?

저희 지역에지는 학부모라든지, 운영위원이라든지, 기타 각 학교 발전을 위해서 도와주신 분들 중에서 그분 학교의 추천을 받아서 심의를 거쳐서 한 분을 저희들이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인 선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우실 텐데 또 그런 결정을 내리셨네요? 시상금이 50만 원씩 네 분을 이렇게 잡으셨는데 다른 교육청에서는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잡으셨는데 다른 교육청은 예산을 확보해 놓고 200만 원씩 준다는 데도 있고 예산이 전혀 확보도 안 되어 놓고 200만 원씩 주신다고 하는 그런 교육청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너무 차이가 나는 것 아닙니까? 그 선생님들도 똑같은 대상인데 어디는 200만 원씩 주고, 50만 원씩 준다는 얘기는 어디서 예산이 확보가 덜 됐습니까?

그래서 저도 오늘 여러 교육장님들의 답변 내용을 들으면서 반성을 좀 했습니다. 아, 이 부분은 심도 있게 내년에는 조금 더 예산을 상향조정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우리 선생님들은 순환보직을 하기 때문에 다 알게 되잖아요. 사기문제도 있고 하니까 교육장님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고, 우수선수 육성사업비 편성을 보면 일단 금산 지역이 적기 때문에 선수층이 얇아서 금액이적다고 하는데 다른 시·군에서는 지자체에서 직접 학교에서 줘도 그것보다 많거든요? 몇 배 되는데, 이것은 지자체에서 전혀 지원도 못 받으면서 금액이 너무 적어요.

하여튼 정말 안타까운 것은 2012년도에 저희들이 동메달 하나 겨우 땄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더 열심히 해서 예산도 지원하고 해서 성적을 올리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성적이 나와야지 지원을 받습니까?

그런 것은 아닌데요. 하여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질의 드린 것은 시간절약을 위해서 전기라든지 인터넷통신, 소규모 통폐합 이쪽 분야는 전에 교육장님한테 말씀을 들어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소규모현안 사업 이쪽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부여교육장 김태정입니다. 조남권 위원님 질의입니다. 여섯 번째 질의인 관용차량 교체대상 학교와 사유를 물으셨는데요. 내산초등학교의 학생 통학버스가 2003년도 구입한 것입니다. 그래서 연한 만료가 되기 때문에 교체하려고 8,300만 원의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열네 번째 질의입니다. 공유재산매입비 1억 6,000만 원은 교육장 관사인지, 교직원 관사인지 물으셨는데 저희 부여교육청의 교직원 공동주택이 네 채가 있습니다. 네 채에 현재 11명의 교직원이 거기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경쟁률이 6 대 1입니다. 따라서 공동주택을 확보하기 위해서 요청한 예산입니다. 열다섯 번째 질의입니다. 부여여고 장애인편의시설 타당성을 질의하셨는데 바로 이 사업은 도교육청 정책 사업으로 학교정책과에서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부여여고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배정된 바 있습니다. 부여교육지원청에서는 부여여고 이전 사업 및 문화재 심의 등을 검토하여 추후 인근학교인 부여고등학교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두 번째 질의, 부여교육상 시상에 대한 질의입니다. 부여도 네 개 부문에 걸쳐서 시상하고 있습니다. 초등교육 부문, 중등교육 부문 그리고 교육행정 부문, 그 다음에 교육지원 부문 네 부문에 걸쳐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 교육여건 개선시설인 LED전광판 설치문제에 관한 질의이신데요. 많은 플랜카드가 붙어있는 것을 볼 때 마다 저도 너무 미관상 좋지 않다는 생각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LED를 통한 홍보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질의하는 내용의 핵심이 아마 예산편성이 교육지원청마다 크게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한 질의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부여중학교 학교 이름으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저희 부여의 경우는 교육지원청 소관입니다. 다만 설치하는 장소가 부여중학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러한 부여중학교에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자제품이라고......

부여중학교 앞에 설치하는 거죠?

부여중학교 학교 내에 도로 쪽으로 설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담장 쪽?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학교 LED 설치까지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건지, 명시이월 사업비 내역을 보면 이게 교육청 것이라는 느낌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질의 하나 드렸던 것이고요. 그리고 부여에 인구나 이런 것을 봐서 9,900만 원 이면 상당히 큰 규모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교마다 게시하는 게시물을 교육청에서 전부 받아서 거기에서 함께 홍보하는 이러한 것으로 쓰려고 하는 거고요. 전자제품은 설치하는 순간에 구식이 되니까 최신으로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홍보하는 것이 단에 따라서 문자나 영상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요. 일단이냐, 다단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그 다음에 동영상이 가능한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에 큰 차이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님!

광고홍보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면 교육장님들이나 도교육청에서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게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한 번 찾아보십시오. 학교 그렇게 많이 걸 수가 없어요. 법을 위반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제가 법을 잘못 읽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학교에 16개씩 거는 것은 정말로 흉물스럽습니다. 이런 것까지도 도교육청에서 손을 대야 된다는 게 참 유감스러운 일인데, 학교는 아이들 교육에 힘써야 되지 뭐 별걸 다 붙여놨어요. 그래가지고 요즈음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이른바 서울 중심의 대학진학을 홍보하지 못하도록 강하게 권고하고 나서서 그런 것이 올해는 대폭 준 것은 대단히 보기 좋습니다. 그런데 회사보다도 학교 담벼락에 붙였는데 아까 옥외광고물 관계자한테 전화를 했더니 “학교도 아마 그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불법일 겁니다.”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들은바 있습니다. 한 번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아이들 가르치는 일에 더 열중해야지 아이들 잘 가르치고 있다고 이렇게 광고하는 일에 더 열중하는 것은 본래의 모습을 상실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을 착안을 했던 거고요. 기왕 제가 이따가 또 말씀드리면 그럴 것 같고요. 사회단체보조금을 보니까 지원내역이나 또는 단체 이런 것들이 특별한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관해서 조례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자료를 받았던 것이고요. 자료를 보면 이게 한참 지났는데 사소한 것이니까 지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천교육지원청 교육장 홍남표입니다. 먼저 이은철 위원장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농어촌 방과후학교 운영비와 방과후영어학교 지원비가 세입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비는 지자체에서 학교로 직접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과후영어학교지원비는 원어민 보조교사 활성화지원 사업비 4억 8,750만 원으로 편성된 그 예산으로 병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석곤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서천교육대상 시상에 대한 그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서천교육대상은 서천교육 발전 유공자를 발굴하기 위한 포상계획으로 교직원의 사기진작 도모와 공직자로서의 자긍심 함양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서천교육대상은 4개 부문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초등부문, 중등부문, 행정직 또 교육지원부문 이 4개 부문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각 부문에서 1명씩 선정해서 1명당 5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충청남도청양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인이입니다. 공감을 넘어 감동 주는 행복한 충남교육 실현을 위해 오늘처럼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이은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에 대하여 간략하게 응답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은철 위원장님의 질의입니다. 학교급식 식품비가 청양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이유, 저희 학교급식 식품비는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으로 청양지역 특산물 쌀 등, 농산물을 현품으로 직접 학교에 지원해 주기 때문입니다. 금액은 1억 9,300여 만 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은철 위원장님의 네 번째 질의입니다. 원어민 보조교사 활성화지원 예산 미편성 사유, 원어민교사 활성화지원 예산은 원어민교사 운영, 방과후영어학교 운영사업에 3억 8,560만 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초등학교 10명, 중학교 3명 총 13명의 원어민교사를 채용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남권 부위원장님의 질의사항입니다. 관용차, 버스는 어느 학교를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에 편성하였는지, 저희 관내에 남양초등학교 학교버스는 내용연수 8년입니다만, 지금 현재 10년간 활용하고 있는 관계로 필히 교체가 요구되어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관용차량 내용연수는 5년입니다만, 금년으로 7년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관용차량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조남권 부위원장님의 다음 질의가 되겠습니다. 정수기, 비데, 복합기 등을 왜 구입하지 않고 임차료로 사용하는지, 복합기, 정수기 등은 요즈음 경향이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이 추세이며은복합기는 토너비나 수리비가 무상으로 지원되고 또한 정수기, 비데 등 이런 것들도 부가적으로 필요 되고 있는 필터 이런 것들이 무상으로 교체되기 때문에 경제적이라고 사료되어 임차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김석곤 위원님의 질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충남교육상 관련 다른 교육지원청은 대상제가 있는데 청양은 왜 없는지, 현재까지는 청양교육지원청 대상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면서 협의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바, 우리 청양교육 실정은 규모가 제일 작은 관계로 거기에 따라서 교직원 수도 많지 않습니다. 이런 특성상 상금의 비중이 많은 그런 상의 제도를 줌으로써 상대적으로 박탈감이라고 할까 그럴 바에는 여러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오히려 우리 지역특성에 맞는다고 모든 의견을 수렴하여 그렇게 결정하였습니다만, 다시 한 번 논의하여 필요하다면 차후 연도라도 대상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의견을 수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청양교육지원청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교육지원청 교육장 임병익입니다. 먼저 이은철 위원장님의 세 번째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성교육지원청의 원어민보조교사 예산이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홍성군청에서 3억 7,500만 원을 지원받아서 하고 있는데 추경을 해서 나오기 때문에 나오는 대로 다시 추경에 넣어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조남권 부위원장님께서 체육코치예산편성 어느 종목을 홍성은 하고 있느냐 하는데 저희는 태권도 두 개, 수영 하나, 정구 하나, 씨름 둘, 육상 둘, 양궁 둘 그래서 총 열 종목에 집중적으로 편성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조남권 부위원장님의 다섯 번째 질의에서 관용차량 구입문제인데, 통학버스 광동과 광신초에 통폐합 확정에 따른 통학차량 구입비로 8,300만 원을 편성을 했고요. 관용차량은 2005년도에 구입해서 현재7년째 사용을 하고 있는데 따라서 승인을 받아서 8년이 경과되는 내년도에 11월 달에 구입을 하는 것으로 내구연도가 지난 다음에 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실시할까 합니다. 또 부위원장님 여섯 번째 질의에서 홍성교육지원청의 관사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현재 교육장 관사는 양호하고요. 교육지원과장과 행정지원과장 관사가 아주 노후가 돼서 단열이 안 된다든지, 외풍이 세다든지 하고 있는데 구입비 1억 2,000만 원을 계상한 것은 지금 교육지원과장의 관사가 매각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매각된 금액으로 바로 1월 달에 편성을 해서 관사를 사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다음 김석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체육우수선수 육성사업비 미편성 이유는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예산안 944페이지 세출각목예산서 825페이지에 계상이 되어서 5,060만 8,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착오가 있는 것 같아서 바로잡아 드립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김지철 위원님께서 청소년활동지원비에서 김좌진 장군 전적지 역사탐방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4,800만 원 편성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것은 저희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홍성이 충효의 고장입니다. 그래서 홍성군청에서 전액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활용을 해서 우수실적을 올린 교사와 학생들을 하는데 그 학생들 중에는 정말 부모들이 외국여행을 한 번 못 가보는 생활보호대상자, 또 다문화학생 이런 학생들 40명과 교사 10명을 추천을 받아서 이 학생들에게 해외경험을 시켜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저, 교육장님! 홍성교육청 역점특색사업에서 꿈과 감성을 키우는 융합형 동아리활동을 금년도에는 1억 500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1억 500만 원.

예.

그런데 2013년도 그 예산을 보니까 815만 원으로 상당히 많이 줄였거든요?

그 예산이 각 부서에서 나오는 것이 상당히 많은 예산이 나오니까 전체적인 우리 해당되는 예산을 해서 삭감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1억 500만 원에서 815만 원이니까 상당히 많이 줄여서 어떤 문제성이 있나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러니까 대폭 예산을......

예, 제가 지금 갑자기 해서 답변 드리기가, 필요하시다면 나중에 추후로 서류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산교육지원청 교육장 심성래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은철 위원장님께서 원어민보조교사 사업비가 세입에 누락됐다라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예산교육지원청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 사업비에 방과후학교 우수 프로그램 지원이 2억 2,332만 원, 영재교육 운영 1,724만 원, 수학·과학경시대회 운영 지원 1,840만 원, 그리고 그 밑에 원어민교사 운영 1억 2,1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음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다음 조남권 위원님께서 통학버스 차량과 관용차량 교체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관용차량은 타 시·군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허락해 주신다면 답변을 생략하고 통학버스는 고덕초등학교 통학차량으로 내용연수가 11년이 경과해서 내년에 교체할 예정임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남권 위원님께서 예산교육지원청 청사 환경 개선 예산편성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고, 서형달 위원님께서 유사한 질의로 예산교육지원청 청사와 관련한 발주 연도와 시급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예산교육지원청은 1979년 2월 1일 연면적 1,673㎡로 신축돼서 현재 34년이 경과되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예산군 도시계획에 의거해서 주차장 부지 일부가 일반도로에 편입이 되어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교직원과 민원인을 위한 적절한 공간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컨테이너로 사용 중인 창고를 신축하고 노후 사무기기 교체, 열악한 사무환경 개선, 직원 근무여건 개선을 해서 민원인 만족도 제고에 노력하고자 예산편성을 했음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다음 김석곤 위원님께서 우수선수 육성 사업비 미편성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교육감배 학생체육대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충남소년체육대회 등을 대비한 각종 체육대회 활동에 따른 지원사업에 포함 편성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금메달 3개,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를 획득하였고 올해는 8,368만 원이 예산으로 편성돼서 지원해서 금메달 5개, 은메달 1개, 동메달 3개 획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수선수 발굴 육성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역시 김석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충청남도교육상 관련 예산교육대상과 관련한 예산편성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교육지원청의 해당예산 편성액은 568만 8,000원입니다. 예산교육대상에 330만 원, 교육활동우수교 표창에 238만 8,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교육대상 시상으로 교원 존중 풍토를 조성하고 교육활동우수교 표창으로 교육활동 유공교원 및 우수교 표창을 통해서 교육력 증대 및 사기진작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안교육장 김동성입니다. 김석곤 위원님 첫 번째 질의 우수선수 육성을 위한 사업비 미계상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안교육지원청의 경우 지자체와 연계하여 매년 1억 원의 체육선수 육성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우수선수 육성을 위하여 운동부 중심학교에 지자체에서는 직접 예산을 교부하여 운동부 중심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태안은 육상, 씨름, 태권도를 중점적으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태안교육대상제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태안교육대상제는 다른 시·군교육청과는 달리 태안사랑장학회에서 연 3,000만 원을 지원 받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지자체에서 인수하여 태안사랑장학회에서 추진하던 태안교육대상제는 지자체에서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중에 태안교육대상제는 관리자 분야, 초등교사 분야, 중등교사 분야, 일반직 분야 해서 4개 분과로 나누어 실시되고 1인당 100만 원씩 해서 4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외에 으뜸 버금 시상으로 각 부분에서 학생을 지도하여 우수한 실적을 올린 교사에게는 금상 이상 수상자에게 총 2,1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고등학교에 대학 진학 우수교사에게는 시상을 하는데 5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 외에 다른 해외연수 이런 예산은 따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특색사업란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말씀 올렸습니다.

예, 도의원 서형달입니다. 존경하는 김지철 위원님께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내역을 봤는데요, 위원장님 공주교육장님 발언대에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예, 최창석 교육장입니다.

2012년도, 지금 갖고 계시죠? 김지철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 갖고 계십니까? 나오실 때는 갖고 나오셔야지.

예, 말씀하십시오.

교육장님! 위원님들이 답변을 요구할 때는 제가 김지철 위원님이 요구한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교육장님 그것 갖고 나오셔야 돼요.

예, 잘 알았습니다.

2012년도에서 단체보조금 지원내역을 보면 기관에서 돈을 준 것도 있을 테고 또 교육청에서 공주시 삼락회로 연 400만 원 나가고 2013년도 400만 원 나가고 있죠?

예, 예.

그러면 2012년도를 간단하게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으로 나간 것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

2012년도에 저희들이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으로 지원을 받아가지고 지금 저희 공주 관내의 효포초, 교동초, 공주여중 이렇게 해서 어려운 아이들에 대한 복지사업으로 이 아이들에 대한 건강지원이라든가 교육지원이라든가 또 과학캠프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제 말 좀 들어보세요. 공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529만 원을 받았죠?

그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을 했어요?

예.

이것도 사회보조로 들어가죠?

예, 예.

일단은 사회보조로. 그 밑에 보면 공주시 삼락회에다가 연 400만 원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일반 시·군에서 사회보조단체로 돈을 줄 때는, 먼저 이 얘기 물어봅시다. 이 돈 삼락회에 돈을 줄 때 어떻게 줍니까? 그냥 현찰로 줍니까?

그 삼락회 구좌로 보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삼락회 구좌로 준다?

예.

구좌로 주고 나중에 감사를 합니까?

예, 아마 거기에 대한 정산보고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잘 하셔야 합니다. 교육청에서 지금 삼락회로 주고 있는 돈에 대해서 사회보조금이기 때문에 일반 시·군에서 돈을 주는 사회보조금은 절대 통장에다가 돈을 주더라도 카드를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행정국장님! 그거 참고로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돈을 무턱대고 줬다고 해서 그게 끝나는 게 아니란 말예요. 지금 공주시 교육장님께서 400만 원 말고도 다른 시·군도 내가 얘기를 하겠지만 존경하는 김지철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신 거예요.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돈이라고 하는 것이 통장에다 돈을 넣어주면 끝나는 게 아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용여부를 카드를 쓰게끔 돼 있다 이 말예요. 앞으로 2013년 얼마 안 남았지만 우리 시·군교육장님들께서 삼락회에 주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에서도 그런 돈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해 주십사 하는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예, 이해가 충분히 갑니다.

이해 가죠?

예.

들어가세요.

청양교육장님.

청양교육장 김인이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5일 전에 학교 물 먹는 위생관리에 대해서 신문에 보셨습니까?

위생, 물 관리요?

예. 교육장님 안 보셨습니까?

예, 본 기억이 없습니다만.

교육장님 앞으로 얼마 안 남았죠, 임기요?

저요?

예.

예, 2월 말 퇴직입니다.

그래서 그러시나? 지금 각 신문에 학교 먹는 물 위생관리가 잘못됐다, 그게 신문에 났단 말예요. 났는데 청양교육청은 1년에 12개 학교에 얼마 돈을 줍니까? 잘 모르시죠? 그것까지는 파악 안 했죠?

예, 그렇습니다.

12개 학교에 대해서 2만 5,000원씩 12개교 4회, 그러니까 다 합쳐서 1,200만 원밖에 안 나간단 말예요. 청양에 초·중학교가 12개 학교입니까?

초등학교 12개교, 중학교 공립 5개교, 사립 2개교 이렇게 있습니다.

예, 그러면 교육장님 행정국장님한테 말씀드려서 표본수질검사를 하는데 왜 2만 5,000원 곱하기 12교, 4회를 준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초등학교만 주고 중학교 것은 안 주는구먼요. 중학교 쪽은 수도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상수도 인입한 데는 수질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저, 위원장님!

청양교육청에 수질검사자료를 요청합니다.

예.

지금 교육장님께서 솔직한 심정으로 신문에 이미 다 난 거고, 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본 위원에게, 본 위원이 교육위원회 소속이니까 자기들이 얘기를 못 하고 본 위원에게 학교 물 먹는 이 수질검사를 자기들도 했을 때 문제가 있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청양교육장님한테 물어보는 건데 청양교육장님은 초등학교 12개 학교만 돈을 받는 걸로 돼 있고, 공립학교는 상수도물이 지금 깨끗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예, 자료 수집해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해서 본 위원에게 주세요. 문제가 되면은 우리가 예산을 더 증액해서라도 학생들이 물을 먹는 것에 대해서 잘 먹고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 내용에서 우리 위원이 뭐 얘기하니까 답변이란 말을 안 쓰고 응답이라고 했죠?

질의 응답이라고 하셔서 그랬는데요?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관이 부하직원에 얘기할 때는 응답이란 말을 써도 서로 간에 의원 간에, 또는 교육장님이 의원들에게 말을 할 때는 서로가 답변이라고 해 주시는 게 안 맞아요?

예, 알겠습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예, 시정하세요. 예, 들어가세요.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지금 본 위원이 거의 끝난 것 같은데 시·군 교육장님들에게 학교 먹는 물 위생관리 이것은 각 학교별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료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 줘야 우리가 신문에 터지고 나서 이 문제를 했다는 것은 우리도 창피한 거거든요, 우리 교육위원회 입장으로 봐서. 그래서 앞으로 위생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입장에서 자료 요청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되죠.

아니, 2013년 걸 해야죠. 이미 했겠죠, 2013년, 2012년 맞아요.

마지막입니다. 당진 교육장님!

저한테 준 자료 있죠? 당진교육청 청사 이전 계획.

예.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썼어요? 필요성, 필요성 다음에. 이거 없습니까?

그건 안 갖고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당진교육청 청사이전 계획. 1. 필요성, 당진군 소유의 건물을 무상 임대사용 중인 당진도서관의 임대계약 만료, 이렇게 쓰고요. 도서관 건물이 매우 낡았으나 당진군 소유로 시설투자 전무, 그 다음에 당진군청, 군의회, 경찰서 등 행정타운 조성하기 위해서 당진교육청 청사를 이전 계획한다, 그랬습니다. 저는 오늘 시·군 교육장님들이 오셨기 때문에 본 위원들에게 이렇게 당진군이 아닌 당진시지 않습니까? 당진시죠?

예.

위원들을 이렇게 무시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거짓말 아닙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물론 당진군만, 당진교육청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다른 시·군 교육장님들도 위원들에게 서면 답변에 대한 자료를 줄 때 과거에 있는 걸 그대로 고치지 않고 우리 위원님들에게 줄 때는 우리 위원님들 망신밖에 더 됩니까? 우리 무시하고. 그래서는 안 되겠죠?

예, 죄송합니다.

예, 위원장님! 이러한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께서 한번 전체 오늘 오셨으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앞으로 오타 조심하겠습니다.

저, 김문상 교육장님!

직접 답변을 못 하실 수 있으니까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님 요구 자료 중에 바른 품성 5운동 관련 홍보비 예산 현황에 2,685만 원 이렇게 썼거든요. 이게 무슨 금액인지?

내년도 예산 중에서 원당중학교에 바른 품성 5운동에서 학교 차원에서 방송 홍보자료가 있어서 내년도에 증액돼서 돈 1,000만 원 정도가 높여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두 지역교육청만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보령교육청 132만 원, 금년도 예산이고요. 금년도 당진교육청은 1,445만 원에서 2,685만 원으로 약 두 배 뛰는 거거든요. 지역교육청들은 별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는데 이 두 개 교육청은 왜 편성을 했는지 궁금해서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특별한 것은 없고 원당중학교가......

원당중학교는 내년도 얘기죠. 그런데 지금 2009년서부터 계속 해 왔어요. 1,684만 원, 1,210만 원, 1,430만 원, 1,445만 원, 내년도에 2,685만 원. 굳이 이럴 필요가 있을까? 이건 정말로 낭비 아닌가 싶은 거예요, 지역교육청에서는. 보령의 경우도 버스에 붙인다고 하는 것인데 홍보용 스티커를 스물네 개를 5만 5,000원씩 해서 132만 원 편성, 이미 집행을 했습니다, 7월 13일 날. 이 예산들은 되돌릴 수 없지만 내년도 예산이라면 당진교육청은 당연히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건 도교육청에서만 편성하는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요?

답변이 안 되시면......

이것이 바른 품성 5운동 예산과 지역교육청 홍보예산이 전체 예산이 합산됐기 때문에 좀 다른 지역보다 더 높이 책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답변을 보면 “요구하신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바른 품성 5운동 관련 홍보예산은 별도로 없으며” 그러니까 이것을 원당중학교 이런 말씀이 아니라 제가 이해하기에는 아마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담당하시는 분이 다른 홍보 예산을 갖다가 써 놓은 것이 아닌가, 원당중학교도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이해가 됐고요. 보령교육청만 사용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시간이 너무......

시간이 너무 오래 된 것 같아서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태안교육장님.

아니, 그냥 거기서 하세요. 괜찮습니다. 나오셔도 되고요.

모항초등학교 그 자료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려고 그럽니다.

모항초등학교.

태안교육장 김동성입니다.

예, 제가 아까 자료를 요청한 것 중에서요, 모항초등학교 교구비품비 및 교수학습비 내역을 가지고 계시죠, 자료요? 지금 자료 가지고 계시죠?

예.

예, 예. 거기에 보면 전자칠판 구입이 물량이 10개 해서 1억 5,500만 원, 특별실 기자재 구입이 물량이 3개 6,000만 원, 컴퓨터 구입이 50대에 5,500만 원, 방과후학교 운영에 1억 원, 그 밑에 한번 잘 보십시오. 수학여행 국외입니다, 국외, 국내가 아니라. 수학여행에 4,000만 원, 학생 어학연수에 3,750만 원, 현장체험학습 국내에 2,000만 원, 계절스포츠 수영, 스키 강습에 2,896만 3,000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은 모항초등학교는 파도초등학교하고 3월 1일자에 통합이 됩니다.

물론 통합되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다른 시설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네 가지가 또 일부에 들어가는데 수학여행을 국외로 가고, 어학연수 또 가고, 현장체험학습 가고, 수영 스키 강습 가고, 이게 맞는 겁니까? 정확하게 맞습니까, 교육장님?

예,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파도초등학교의 학부모들이 통합하는 조건으로 이런 것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수용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그렇게 한다면은 학교를 아무리 통합을 한다 해도 다른 지역의 학교 같은 데하고 위화감이 생겨가지고 이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저기하면? 모항초등학교 학생 수가 몇 명인지는 몰라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서는?

원래의 의도는 파도초등학교 학생들을 위로를 해 주기 위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반대한 사람들을 좀 어루만져 주기 위해서 수학여행을 이렇게 추진을 했던 것이고요. 이러한 문제는 전 학년이 가는 것이 아니고 일부 학년이 가는 거기 때문에 글쎄 어디로 가는지는 제가 지금 현재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 예산이 얼마가 드는지는 정확하게 지금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답변을 못 주시면 저도 질의를 못 하죠, 그렇게 말씀하시면요.

그런데 제 얘기는 뭐냐면 인센티브를 줘도 다른 학교하고 어느 정도 균형이 맞아야지 이렇게 너무 다른 학교하고 차별화된 이런 저기가 되면 위화감이 생겨서 되겠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교육장님이 한번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나중에라도 저한테 자료를 하나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