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김택중 의원 발언
정환
반정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9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 천희철 위원님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천희철위원
천희철 위원입니다. 서구청 보건소 김종성 행정계장 부부 불의의 참변에 대하여 머리 숙여 조의를 표하면서 몇 말씀드릴까 합니다. 야금야금 송충이처럼 갉아먹고 그래서 상납하고 무너지고 침몰하고 떨어지더니 이제는 폭발까지 한 사고 봉 아래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서구청 총무국 산하 실·국장 노고에 진심으로 경하해 마지 않습니다. 본 위원은 서구청 95년도 총무국 산하 예산질의에 앞서 성경 한 구절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누가복음 3장14절을 보면 정한 세외에는 늑징치 말라 하고 군병들도 물어 가로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가로되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며 무소하지 말고 받는 요를 족한 줄로 알라 하리라 서구청 간부가 관장하고 있는 예산 중 풀 예산 1억 2,000, 시책추진경비에서 2억 4,500을 95년도 예산에 올렸습니다. 이에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과거에 관례가 그렇다면 그런 관례를 무시할 용의가 있으신지, 전액 삭감되면 서구 행정에 이상이 없으신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반정환위원장
좋으신 말씀이신데 오늘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올 것입니다. 그때 그것을 논의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제에 이어서 연일 수고하십니다. 오늘은 '95년도 본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의해서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에 대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원균 위원님.
원균
안원균위원
서구의회에 출입하고 있는 기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의회 의정활동이나 개인의정활동 기간에 각 언론사에 보도자료 또는 의원의 활동내역을 알렸을 때 대집행부에 좋지 않은 악영향 또는 서구청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 문화공보실장은 의사과에 직·간접적으로 청장의 명을 받들어서 행동자체를 한 적이 있습니까?
호문
정호문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이 의사과장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닙니다.
봉근
윤봉근위원
55쪽 주민구독용 신문 중앙지 월400부, 지방지 월400부라 했습니다. 작년에 서구의회에서 중앙지 구독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고 그래서 대폭 삭감했는데 중앙지는 어느 신문입니까?
호문
정호문문화공보실장
서울신문입니다.
봉근
윤봉근위원
작년에 200부를 배포한 기관과 개인명단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것이 어디를 통해서 배포되고 있는가 그 경로를 자료로 주십시오. 서울신문을 4년째 배포해 왔는데 여기에 대한 기대효과가 있었습니까?
호문
정호문문화공보실장
서울신문은 옛날부터 쭉 구독을 해왔습니다. 제가 공보실장으로 가서 왜 서울신문을 계속 보냐고 물었더니 서울신문에 연재소설도 있고 그래서 계속 본다고.... 독자들이
봉근
윤봉근위원
독자들이 소설취향에 따라서 서울신문을 본다는 것은 말도 안 돼고... 행정관서 신문구록료 200부 1,2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어디를 예상에 두고 했습니까?
호문
정호문문화공보실장
우리 실, 과, 소입니다.
봉근
윤봉근위원
이것도 아울러 95년도에 배포할 곳, 200부 명단을 정확히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용
서용위원
지방지가 작년에는 몇 부였습니까?
호문
정호문문화공보실장
200부입니다.
서용
서용위원
중앙지 200부와 지방지 200부 배포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반정환위원장
예. 안원균 위원님.
원균
안원균위원
작년에 지방지 200부 봤죠? 중앙지는 몇 부 봤습니까?
호문
정호문문화공보실장
200부입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당초 목표가 400부에요. 작년에 위원님들이 이것을 깎을 것인가, 살려줄 것인가, 그런 고민거리가 있었습니다. 400부가 목표인데 200부, 지방지 200부 하다보니까 형평에 맞추기 위해 400부로 올린 겁니다. 이런 교묘한 방법을 써서 예산에 올라 온 것임을 밝혀 두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56쪽에 보면 65년 2월 25일 사단법인 광주문화원에서 94년 9월 23일 광주서구문화원으로 변경 등록했는데요, 이것이 예년에는 보조가 없었죠?
호문
정호문문화공보실장
예.
택중
김택중위원
여기에 대한 예산보조가 될 지침이 있을 거예요. 자치구에서 예산지원을 해야하는 법적 근거를 제시해 주시고, 사단법인은 광주문화원으로 있었을 때는 광주시에서 예산 지원이 있었습니까?
호문
정호문문화공보실장
예.
택중
김택중위원
다른 동구나 북구는 따로 없습니까?
호문
정호문문화공보실장
없습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그 조직 현황을 보면 원장 1명, 부원장 1명, 이사 9명으로 되어있는데 이사 9명에 대한 명단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가능하시면 회원 60명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근
윤봉근위원
자유총연맹 서구지부 운영보조비, 작년에 얼마 지원했습니까?
호문
정호문문화공보실장
작년에는 없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
자유총연맹 서구지부 운영비를 보조했던 작년 예산하고 그 집행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주위원
이정주 위원입니다. 문화재 관리에 있어서 지정문화재 안내판 등 시설관리 8종이 있습니다. 여기는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호문
정호문문화공보실장
안내판은 광주공원 서5층탑이 있습니다. 또 양림동에 호랑이 가시나무 그 철책에다가 안내판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고치는데 있습니다.
이정주위원
왜 지적하냐면 이것이 매년 들어가 있는 목입니다. 그리고 시설관리는 원래 소유자가 하게 되어있는데 행정기관에서 매년 해야한다는 것은... 안내판이 매년 고장납니까? 또 원칙상 예산 절감을 한다면 시설관리자가 하게끔 되어있지 않습니까? 첫째는 행정기관에서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이 문제고 두 번째는 매년 예산이 들어가 있다는 것도 문제이지 않습니까?
호문
정호문문화공보실장
그런데 서5층탑 같은 곳은 1년에 풀을 4번씩이나 뽑아줍니다. 풀을 매는 인부대로도 주고 있습니다. 서5층탑은 국가지정문화재이기 때문에 시설관리자가 없습니다.
이정주위원
그런데도 있고 그렇지 않은 데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유지보수도 시설관리자가 하게끔 되어있는데 매번 예산을 넣는다는 것은 지정문화재를 관리하는 데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다고 봤을 때에 역설적으로 관리가 안되고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호문
정호문문화공보실장
개인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와서는 쌍촌동 여래좌상인가 있는 곳에 소화기 2대만 사준 것밖에 없습니다.
이정주위원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잘 하고 있다고 매번 말씀하시는데 예산이 안 된다는 부분이고 다른 데는 서구 예산이 인색하면서 시설관리자가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관리를 해야됨에도 예산지원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액수는 80만원으로 큰 액수는 아닙니다만 하나의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반정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을 마칠까 합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58페이지부터입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채
정우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우채입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자료요구성 질의입니다. 특근 급식비 있죠?
우채
정우채기획감사실장
예.
원균
안원균위원
특근 급식이라는 것이 내무부예산지침서에 근거를 해 가지고 정확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근급식비는 어디에 쓰는 겁니까?
우채
정우채기획감사실장
특근 급식비는 그 과 내에서 업무 외의 시간에 일을 할 때 직원들 저녁밥이라도 줘야 할 것 아니냐 해서 그런 것입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이것 회식비 아닙니까?
우채
정우채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퇴근시간 이후 2시간 이상 근무자에 대한 급식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5,000원 계상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개인적으로 월급에 올라갑니까?
우채
정우채기획감사실장
급식할 때 줍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시간 외 근무수당하고 특근 급식비하고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우채
정우채기획감사실장
시간외 근무수당은 몇 시간 이상 근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특근하는 사람들에게 시간 외 수당하고 특근 급식비를 다 줍니까?
우채
정우채기획감사실장
시간 외 근무수당을 지급한 자에게는 가급적이면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특근 급식비도 함께 줄 수도 있습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는 것은 근무자 개개인의 시간외 수당을 따져서 지급을 하기보다 공평하게 각 실과별로 전 직원들에게 월정액 정도 지급해주는 성격으로 시간외 근무수당이 지급되고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진짜 시간외 근무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특근 급식비로 충당해 나가고 있는 실정이죠?
우채
정우채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법에서 허용하는 13시간은 일률적으로 전 직원에게 줍니다만 근무 명령을 받고 개인적으로 13시간을 초과해서 일한 경우에는 시간외 수당을 지급합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월13시간의 수당을 일률적으로 지급해야 되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우채
정우채기획감사실장
내무부 편성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복사해서 하나 주십시오. 상식적으로 들었을 때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인데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에서도 시간외 수당이 직원들의 복지나 사기앙양책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법적 근거는 없고 단순히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만 지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채
정우채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정환
반정환위원장
윤봉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봉근
윤봉근위원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기획실에 일용인부가 몇 명입니까?
우채
정우채기획감사실장
10명입니다.
봉근
윤봉근위원
총무국 산하 각 동을 포함해서 일용인부명단, 전화번호와 각 동에서 일용인부가 하는 역할을 자세히 기록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우채
정우채기획감사실장
예.
봉근
윤봉근위원
시책추진경비편성의 별도 유인물의 내용을 파악했습니다만 69페이지, 예산편성 및 건전 재정운영 제목이 있는데 이게 뭡니까? 건전 재정운영을 위한 연찬이라든가 서류작성이라든가 해서 1,000만원이 나와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알아먹어야 됩니까? 물론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우채
정우채기획감사실장
명칭은 좋은 명칭이 있어서 제안하시면 받아들이겠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
68페이지, 지방 재정지 구독이 있는데 이것은 책입니까?
우채
정우채기획감사실장
예.
봉근
윤봉근위원
어디서 발행한 겁니까?
우채
정우채기획감사실장
지방공제에서 발행합니다.
봉근
윤봉근위원
집행부에서 특별히 구독해 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까?
우채
정우채기획감사실장
지방 재정지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저희들이 봐둬야 할 내용들이 많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
그런지는 아는데 근거를 제시해 주십시오.
서용
서용위원
71페이지, 행정자료실 도서구입이 있는데 매년 하고 있습니까?
우채
정우채기획감사실장
예.
서용
서용위원
자료실에 근무하는 직원이 기획실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우채
정우채기획감사실장
직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지하대피소에 자료를 마련하려고 청장님 결심 중에 있습니다.
서용
서용위원
직원이 없는데 도서구입은 누가 합니까?
우채
정우채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공문을 내서 실·과 소동까지 필요한 도서구입요청을 받습니다.
서용
서용위원
그 업무를 누가 봅니까?
우채
정우채기획감사실장
기획계에서 봅니다.
서용
서용위원
행정자료실 도서용품 정리가 2회 20만원이 있는데 어떻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까? 인부를 삽니까?
우채
정우채기획감사실장
저희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무용품이 되겠습니다.
서용
서용위원
시민의 날 행사 응원재료 및 프랑카드에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응원재료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우채
정우채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전체적인 분위기 조성을 위한 재료대가 되겠습니다. 가령 공설운동장에서 했을 경우 서구민이 가서 무대만 만들어도 3 4백만 원이 소요된 걸로 알고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기준액이나 다름없습니다. 행사가 있으면 사용하고 행사가 없으면 사용하지 않습니다.
서용
서용위원
시민의 날 행사 참가 민간인 보상이 있는데 작년에도 했습니까?
우채
정우채기획감사실장
예.
서용
서용위원
어떤 사람이 보상을 받습니까?
우채
정우채기획감사실장
상품구입도 있고 차량 동원하는 데도 쓰고 있습니다.
정환
반정환위원장
이정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정주위원
94년 인건비가 169억이고 95년도 인건비가 185억으로 16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94년 인건비 불용액을 1억 정도 처리를 했는데 16억이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우채
정우채기획감사실장
실질적으로 3.3% 인상 요인이 되었고 복리후생비 등이 3점 몇%가 인상되어서 전체적으로 7% 인상요인이 됩니다. 그리고 분동 3개 동이 될 것으로 36명 인건비가 추가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분동 3개 동이 될 것으로 36명 인건비가 추가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정주위원
실·과별로 보면 올해 일용인부 신규임용 계획이 많이 있죠?
우채
정우채기획감사실장
94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인력을 쓰고 있는 사람의 정원은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금년 예산의 신규임용은 공보실 기자실에 1명 있는 것 외에는 제 기억에 없습니다.
이정주위원
16억의 차이가 나는 것을 봤을 때 불용액이 상당히 남을 걸로 생각합니다.
우채
정우채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정원을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결원이 있었을 때 거기에 보충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에 다소 남습니다.
이정주위원
예산 인건비는 대체적으로 그냥 넘기는 사례가 빈번하다 보니까 수공수와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서 정확히 산출해 가지고 인건비를 계상해야 됨에도 인원수만 가지고 계상을 하다보니까 많은 불용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나중에 불용처리 해 가지고 사장시켜 버린다든지 아니면 다른 것으로 전용하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건전한 재정운용을 한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구호성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185억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63페이지, 구 단위 공무원 대민활동비가 1억 980만원이 되어있는데 1천여 공무원 중에서 300명 정도가 대민활동비라는 명목으로 혜택을 보고 있군요?
우채
정우채기획감사실장
94년 7월 6일부터 적용해온 편성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 월 3만원씩 대민활동으로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동직원은 해당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정주위원
풀 경비 중에서 임차료가 있는데 어디에 임차료를 합니까?
우채
정우채기획감사실장
회계과에 일부가 있고 임차료를 반드시 해야할 필요가 있는데 임차료가 없어서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예년 수준에 맞춰서 임차료를 계상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 같은 경우 광주천 정비를 하는데 중기를 임차하는 등에 일부를 사용했습니다.
이정주위원
사회단체를 보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죠?
우채
정우채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이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600만원은 인건비에 분한 그런 것입니다.
이정주위원
다른 단체하고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다른 실·과와 관계 있는 건인데 예산부서이고 예산요구사항이 올라왔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패소배당금이 5억이죠?
우채
정우채기획감사실장
예.
원균
안원균위원
올해 예산 세워준 것이 얼마였습니까?
우채
정우채기획감사실장
당초에 5억이고 추경에 1억 해서 6억입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6억이 거의 다 나갔죠?
우채
정우채기획감사실장
소송쟁의 중에 있는 것까지 해서 다 나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제출해 준 자료에 의하면 서구관내 도로내 사유지 침범으로 62건에 82필지가 정확합니까?
우채
정우채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시로부터 이관 받을 때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즈음에는 매년 그 필지 이상으로 주민들이 도로내 사유지를 찾는 제도가 있는 것을 알고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94년도에도 사유지 침범으로 인한 땅을 1평도 사지 못했죠?
우채
정우채기획감사실장
예. 도로 내 사유지는 고시감정가격이 1/2로 감정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내 사유지는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구비만 확보된다면 점진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도로내 사유지는 취득을 해 나가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패소배당금에 5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송업무 수행비, 변호사 선임료, 수행하기 위해서 담당업무 직원들 특근 수당비 등등에 기타 경비에 많은 돈이 소요됩니다. 재판해서 어차피 패소될 부분들을 점진적으로 조금씩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패소배당금뿐만 아니라 한번 패소가 되어서 또 재판하게 되면 합의 취하를 하죠?
우채
정우채기획감사실장
2회 이상 패소는 합의해줘도 유도하고 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사유지를 침범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계속 점용료를 땅 주인에게 주어야 되죠?
우채
정우채기획감사실장
예.
원균
안원균위원
기획실에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답변해 주십시오.
우채
정우채기획감사실장
금년 같은 경우에도 투자재원이 시비부담액을 제외하고는 투자재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민의 욕구는 날로 늘어나고 주민을 위한 편익 시책사업을 추진해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떤 방법으로든지 투자재원이 확보가 되면 안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부당 이득금 반환으로 인한 청구소송업무들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해보려는 의지는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원이 적어도 약 20억 정도는 확보가 되어야 몇 필지라도 산다고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위원님께서도 이해를 해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92년 11월에 시에서 이관 받았기 때문에 시하고 공동적인 노력도 있어야 됩니다. 열악한 구 재정에서 사유지를 산다는 자체는 현 실정으로써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광주직할시 내무에 과감하게 건의해서 그런 방법들을 강구하시란 말입니다.
부곤
김부곤총무국장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m이하는 구청에서 관리하고 20m이상은 시에서 도로관리를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제일 적은 필지부터 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땅을 산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정환
반정환위원장
예. 김성채 위원님
성채
김성채위원
기획감사실에 보면 여러 가지 발간비가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물론 구정보고서 작성이라든가 생활계획홍보책자 발간이라든가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 제조, 우리 구 살림살이 제조 등 굉장히 많은데 기획감사실에서 각종 제작 내지는 제조에 필요한 경비를 총 망라해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에 구청에 발간실 있죠?
우채
정우채기획감사실장
예.
성채
김성채위원
작년에 발간실을 활용해 가지고 예산을 상당히 절약했다고 하는데 몇%정도 절약되었습니까?
우채
정우채기획감사실장
발간실 운영은 자료 13쪽에 나와있습니다.
성채
김성채위원
그런데 문제는 각종 제조에 필요한 경비들이 사실상 과다하게 책정이 되지 않았나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부수나 매수에 따른 소요경비들을 참조해야 되겠지만 이런 것들은 필요한 것이고 약 10% 내지 20%가 과다책정이 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우채
정우채기획감사실장
저희 실에서 기획, 예산, 감사업무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예산들이 수용비로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하시고 저희들이 금년 수준으로 요구를 했으니 예산이 성립되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채
김성채위원
사실상 2%밖에 소요 안되고 나머지는 기계수선유지비로 충당되는데 과다 책정이 된 것은 의심하지 않을 수 없고 앞으로 발간실을 십분 활용해 가지고 최대한 발간비로써 남용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예산서 67쪽 중기 지방재정 계획서 발간 120부 2회 예산 240만원 책정되어있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수당, 심의위원회 참석자급식,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매년 수립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매년 심의해 가지고 수립하고 계십니까?
우채
정우채기획감사실장
이 중기 지방재정을 매년 수정 보완해 가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알겠습니다.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계십니다. 실, 과장님들은 위원님들의 질문에 더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주 위원님.
이정주위원
63쪽 공무원 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 1억 2,960만원입니다. 94년도에는 1억 6,800만원이었죠?
우채
정우채기획감사실장
예.
이정주위원
전체 다 융자가 됐습니까?
우채
정우채기획감사실장
융자가 덜 돼 가지고 금년까지...
이정주위원
얼마가 덜 됐습니까?
우채
정우채기획감사실장
융자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정주위원
좋습니다. 총무과에 나중에 묻기로 하겠습니다. 순수한 구비에서 융자받고 있죠?
우채
정우채기획감사실장
예.
이정주위원
상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목에 안 나와있습니다. 융자를 계속했으면 상환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채
정우채기획감사실장
대학교 졸업 후 3년입니다.
이정주위원
총무과장께 다시 묻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반정환위원장
다음 총무과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에 대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주 위원님.
이정주위원
81쪽 소양고사출제위원 수당이 318만원이네요. 제출된 자료를 보면 출제위원이 5분으로 되어있는데 시험출제수당으로 나가죠?
병준
조병준총무과장
예.
이정주위원
출제위원이 다 고등학교 선생님인데 총무과장님도 출제하십니까?
병준
조병준총무과장
재정실무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출제하고 있습니다.
이정주위원
94년도에 지출내역이 198만원인데요, 예산편성지침을 보니까 공무원한테는 수당지급이 불가능하게 되어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병준
조병준총무과장
주관식은 4명의 교수한테만 지급되었습니다.
이정주위원
출제위원으로 되어있는데 수당지급을 안 했다는 게 말이 될까요? 일단 예년에 비해서는 예산도 많고 그러니까 일부 삭감을 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사설교육기관 위탁이 올 예산에 안 서있었죠?
병준
조병준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주위원
우리 예산도 안 나갔겠네요?
병준
조병준총무과장
이 사설어학 교육에는 위탁금을 지급했습니다. 구청의 어학교실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이정주위원
74쪽 도로망 관리전산시스템 구축 부담금 2,665만 5,000원입니다. 그런데 94년도 예산에도 7,400만원이 구 부담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병준
조병준총무과장
예.
이정주위원
자료에는 200만원을 더 지급했단 말이에요. 이것을 꼭 구에서 부담해야 합니까? 시 부담하고 구 부담이 똑같단 말이에요.
병준
조병준총무과장
각 구별로 구에서 관내의 정보망을 입력하게 되어있기에 구비부담이 된 것입니다. 구비의 25%씩 부담으로 2,600만원입니다.
이정주위원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부담을 해야죠?
병준
조병준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정주위원
관련된 연구개발비, 전산장비,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 등으로 해서 총2억 8,800만원 중에서 4분의 1인 2,700만원을 부담했다는 말인데, 내년에는 장비 임차료만 부담하기 때문에 2,600만원만 부담하면 되죠? 구비로 부담을 안 해주면 시에서 처리합니까?
병준
조병준총무과장
시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정주위원
시비와 구비 비율이 똑같아요. 이것은 불합리한 부분이 아니냐, 시에다 건의를 해서라도 이것을 시에서 부담을 해야지 구비로 충당한다면 내년에도 부담해야 할 거 아닙니까? 똑같이 부담할 것이 아니라 구비를 대폭 감소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병준
조병준총무과장
각종 시설물에 대한 시설관리가 구별로 책임한계가 있기 때문에 50%씩 부담해서 된 것입니다.
이정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83쪽 국민운동관리업무 특근 급식비에 대해서 타당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조병준총무과장
국민운동관리 특근급식 3명에 대해서 120만원 요구한 사항입니다마는 이건 새마을 운동을 국민운동으로 용어가 변경된 것인데 이 업무를 추진하는 직원들의 급식비입니다.
이정주위원
어떤 업무를 추진합니까?
병준
조병준총무과장
아침에는 생활청소도 하지만 산밑에서 산책하는 분들한테 무공해 비닐봉투를 줘서 내려올 때 쓰레기를 넣어 갖고 오라고 아침 일찍부터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아침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정주위원
선거업무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거업무관리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불필요한 예산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선거업무 종사자 격려, 1,770만원 공명선거 추진회의비 3,430만원, 상황실 근무자 격려 3백, 상황실근무자 간식비 30만원, 유관기관과의 협의추진 500만원, 원활한 선거업무 추진비 500만원 다 합치니까 6,530만원 정도가 불필요한 예산이 선거를 빌미로 해서 예산들이 짜져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명선거추진회의비가 있어야 선거가 잘 됩니까?
병준
조병준총무과장
내년에는 4개 선거가 겹칠 것을 예상해서 충분한 교육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해서 요구한 것입니다.
이정주위원
위탁금이 7억 5,600만원이죠?
병준
조병준총무과장
예.
이정주위원
사진이나 이런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선거를 빌미로 예산 낭비할 필요가 있습니까?
병준
조병준총무과장
선거빌미가 아니라 이 항목이 있어야 된다고 지침이 내려와서 책정한 것입니다.
이정주위원
어디서 지침을 받았습니까?
병준
조병준총무과장
내무부에서 받았습니다.
이정주위원
이 부분은 불필요한 것이 많습니다. 신중한 결정을 해야되지 않느냐, 이 전액이 없어도 무난히 공정하게 치룰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병준
조병준총무과장
항목들은 다양하게 있습니다마는 시비가 지원되면서 구비를 확보하도록 지시가 된 사항이고, 또 내년도에 복잡한 선거를 원만히 치르기 위해서는 주민들한테 충분한 인식이 가야되고 해서 이 정도 예산이 확보되어야 원활한 선거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봐서... 선거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활동할 수 있게 하려면 소 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얘깁니다.
이정주위원
행정기관의 예산목 중에서 원활하다는 것은 다 문제가 있는 예산입니다. 그 부분은 참고하겠습니다. 88페이지 반상회보 발간이 있는데 예년에 1만 7,500부였죠?
병준
조병준총무과장
예.
이정주위원
그런데 왜 2만 5,000부로 늘어났습니까?
병준
조병준총무과장
반상회 활성화에 대해서는 누누히 지적된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반상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도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반상회에 모여서 하는 것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할지라도 회보라도 발행을 해서 정부 시책의 홍보나 지역의 흐름 생활정보가 다양하게 홍보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2만 5,000부를 요구했습니다.
이정주위원
반상회 자체도 안될뿐더러 반상회보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누차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상회보 발간하는 일이 통장수당 지급일하고 같이 맞춰서 나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통장님이 들고 가서 배부합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호별 투입을 하는 곳이 아니라 무더기로 몇 군데 놔두면 끝나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그것이 쓰레기가 되어버립니다. 치우는 입장에서는 힘들고요. 그런 악순환을 가져옵니다. 그것은 참고하겠습니다. 내년에 신규업무를 선거 대비해서 선거관련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어있는데 94년 비해서 몇% 정도 예산이 증액됐다고 보십니까?
병준
조병준총무과장
분석을 못했습니다.
이정주위원
불필요한 예산이 추가로 됐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정환
반정환위원장
안원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균
안원균위원
74페이지, 시보공무원이 있는데 올해 시보공무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병준
조병준총무과장
9급 7명, 7급 5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인원감축이나 분구 관계, 시·군 통합, 정부조직개편 같은 문제가 있는데 8,500만원 정도를 7급 10명, 9급 10명으로 세워놨는데 근거가 뭡니까?
병준
조병준총무과장
직원들이 매년 자연감이 되어갑니다. 이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매년 인력수급계획으로 정원이 20% 정도의 인력을 총무처 내지는 시 인사위원회에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본 직장에 들어가서 바로 적응이 가능할 수 있도록 사전에 실습하는 제도가 시보입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시본 총체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관리를 어떤 형태로 하고 있습니까?
병준
조병준총무과장
발령이 아니기 때문에 배치하게 되면 배치한 그 부서 예를 들어서 문화공보실에 배치했다면 시보공무원에 대한 직무 감찰을 하고 또한 도서관이나 자료실에 가서 연구보고서를 작성하는 그런 기회를 이해해 주고 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올해 시보공무원을 보직 받았습니까?
병준
조병준총무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시보공무원들의 시보역할을 배치했다는 얘깁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올해 시보 공무원이 서구청에 배치되었던 내역하고 관리를 어떻게 했는가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80페이지 구정 유공 공무원 및 모범공무원이 있는데 올해 몇 명 표창했습니까?
병준
조병준총무과장
96명 계획에 84명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어떤 부분들을 중심적으로 하십니까?
병준
조병준총무과장
말 그대로 표창입니다. 그 업무를 연구개발하고 그 업무 추진에 타 공무원의 귀감이 되는 모범적인 공무원에게 줍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나중에 인사관련에 있어서 표창 받으면 고가점수에 반영되죠?
병준
조병준총무과장
예.
원균
안원균위원
적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동료위원께서 자료요구를 안 했으면 아울러 제출해 주십시오. 94년도에 외부기관에서 받았던 것이 아니고 서구 자체에서 표창 받은 자료입니다. 모범 공무원 480만원이라는 돈은 어떻게 쓴다는 것입니까?
병준
조병준총무과장
상품으로 해서 줍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구정 유공 민간인 표창 월 8명은 무조건 정해놓고 줍니까?
병준
조병준총무과장
한정을 둔 것이 아니라 8명에 기준을 둔 것입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공무원 퇴임식 관련 수용비는 어떻게 쓸 계획입니까?
병준
조병준총무과장
행사를 하다보면 퇴임식에 프랑카드를 하거나 관을 떠나시는 분들에 대해서 최대한 예우를 해주려고 하면 상당한 소모품이 거기에 소요가 됩니다. 어떤 것을 지정한 것이 아니라 잡품입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청장님, 부청장님의 경비를 의회에서 삭감해 버리면 정보비나 판공비를 확보하지 못하니까 이런 식으로 쪼개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병준
조병준총무과장
절대 아닙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그럴듯한 명칭을 붙인 것이 올해는 유독 많은 것 같습니다.
병준
조병준총무과장
안위원님께서 그렇게 인식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95페이지 성년의날 대상자 기념품에 34명이 있는데 어떤 성년입니까?
병준
조병준총무과장
구, 동직원, 인부인까지 포함해서 만20세가 되면 간단한 선물을 주고 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누차에 걸쳐서 이야기했던 항목중의 하나인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부분에 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실은 유덕동, 월산1동, 양림동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청소년 수련실이 1 2군데 더 늘어날 것입니다. 대부분 동사무소를 신축했을 때 청소년 수련실 용도로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실도 일종의 복지시설입니다. 수련실에서 청소년들의 건전한 정신함양에 대해서 놀이지도, 학습지도, 공부방, 취미교실 등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이 있는데, 규정에는 아침 10시부터 저녁 11시까지 일요일 빼고 근무하라고 되어있습니다. 하루에 8,000원씩인데 자원봉사자 8,000원 짜리가 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감사 때 지적하려고 했는데 자원봉사자가 없어서 문을 닫고 있습니다. 편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오후 5시에 나왔다가 저녁 8시에 퇴근합니다. 복지기관이라는 명칭이 붙어 있으면 어떤 명목을 붙여서라도 다 지원이 가는데 복지기관하고 똑같은 기능을 하고있는 수련실에는 예산만 투여됐을 뿐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추세들이 각 동마다 늘어나기 때문에 3개가 있을 때 이미 자리가 잡혀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올해부터는 현실화를 시키도록 노력하십시오.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셨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병준
조병준총무과장
자원봉사가 원칙이겠습니다. 자원봉사를 하는데 최소한의 경비를 집행해야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성의 있는 청소년들의 여러 가지 정서함양을 위한 지도를 하겠습니다만 95년도에는 그걸 참작해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3개 소에 1,400만원 인건비, 기타 재료로 360만원, 일반운영비 1,100만원 등으로 6,600만원을 요구한 겁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3개 소에 1,800만원인데 올해 운영했던 운영비 일체를 저한테 주십시오. 이것이 레크레이션 협회인가에 주는 돈이죠?
병준
조병준총무과장
이것은 상당히 기술성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기획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청소년 수련실마다 관계 규정에 의해서 수련실 운영위원회가 각 동마다 있습니다. 이것이 운영되었을 때 혜택을 받는 곳은 각 동입니다. 전문가라 하더라도 각 동에 혜택이 갈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짜여지지 않으면 무용지물로 1,800만원 예산은 낭비입니다. 올해 청소년 수련실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레크레이션 지도강습에 올 평균 몇 명이나 왔는지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시비나 국비만 들어갔어도 말씀하지 않겠는데 구비가 들어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동에서 운영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을 심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수련시설이 상무2동에 3,700만원이 있는데 이게 뭡니까?
병준
조병준총무과장
상무2동사무소를 신축하고 있는데 여기에 청소년 수련실을 증축하고있습니다. 지난번 추경 때 5,000만원을 구비로 되고 또 5,000만원이 있어야 하는데 그 동안 그 돈이 없어 가지고 시에서 3,500만원이 수련실을 하라고 보조가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족액을 이번에 해 가지고 마무리 지으려고 한 겁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94년도 예산을 제시해 주십시오. 이렇게 예산확보를 해주시니까 상당히 반갑습니다. 청소년 야간 공부방 운영 4개소는 어디입니까?
병준
조병준총무과장
양3동, 인애복지관, 무진공부방, 쌍촌동입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주로 복지회관 쪽으로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예산지원이 되는데 야간에 공부방을 운영한다고 해서 4개 소에 5,800만원을 지원해 준거죠?
병준
조병준총무과장
예.
원균
안원균위원
95페이지 청소년 공부방 운영 2개소가 있는데 어디어디입니까?
병준
조병준총무과장
월산1동과 구민생활관입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청소년 복지정책에 있어서 서구청에서 예산 부분에 원칙이 없어요. 기존 시설의 실태를 정확히 점검해서 예산을 어떤 형태로 나눌 것인가 그리고 동에서 하려는 의지가 있는지의 여부도 정확히 파악해서 예산편성을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상태 속에서 하고 있고 기존에 이미 잘 운영되고 있는 곳에다가도 예산을 보태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심사해 가지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수련실 프로그램 3개소 부분도 정확히 짚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신축 1개소는 어디입니까?
병준
조병준총무과장
자료 33쪽에 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시비로 5억 4,700만원 내려온 거죠?
병준
조병준총무과장
5억 4,700을 요구한 것입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이걸 가지고도 내년에 지출 못하죠?
병준
조병준총무과장
예.
원균
안원균위원
청소년 수련관 신축 계획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98쪽 체육시설관리 부분들은 그 지역에 있는 동에서 일정한 분을 선정해 가지고 평균관리비를 12만원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병준
조병준총무과장
예.
원균
안원균위원
염주체육공원은 더 많습니까?
병준
조병준총무과장
거기가 면적이 광활하고 관리할 시설이 많아서 더 책정된 것입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공공요금은 어떻게 된 겁니까? 염주체육관이 더 많습니까?
병준
조병준총무과장
거기 수질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쓸 수 있는 지하수 관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양수용 공급요금이 추가로 된 것입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대형관정을 팠습니까?
병준
조병준총무과장
지금 파고 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알겠습니다.
경도
김경도간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에 대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세요.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서용
서용위원
너무나 장시간 심사가 된 것 같으니까 속전속결로 해나갔으면 합니다.
경도
김경도간사
총무과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간단히 묻겠습니다. 직장 체육팀 육성을 보면 서구청에서 직장팀이 펜싱팀하고 레슬링팀 있죠? 펜싱팀은 어디서 연습하고 있습니까?
병준
조병준총무과장
전남여고에서 합니다.
경도
김경도간사
이번에 전남여고에서 학생 2명이 졸업을 합니다. 가정사정상 대학을 진학할 수 없는 형편인데 그 선수들이 출전하는 것이 플로레입니다. 이 선수들의 경력을 보면 청소년 국가대표도 했고 94년도에는 전국체전 3연패를 했습니다. 이들이 서구청 직장팀에서 근무를 하고 싶어하는데 예산을 3,000만원정도 세워주면 수용하겠죠?
병준
조병준총무과장
예.
경도
김경도간사
다른 위원님들 이 점을 참조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봉근
윤봉근위원
감사는 지난번에 끝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이거든요. 예산을 세울 것인가, 말 것인가, 타당성 여부만 가리면 될 줄 압니다.
경도
김경도간사
감사성 발언보다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주 위원님
이정주위원
공무원 자녀 대학생에 대한 융자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94년도에 1억 6,800만원이었는데 다시 융자가 안 되고 이월액이 3,511만 5,300원이 맞습니까?
병준
조병준총무과장
전학기에서 이월된 것입니다.
이정주위원
상환은 어디서 합니까?
병준
조병준총무과장
상환은 각 피융자자가 하고 있습니다.
연금공단에서 연금 관리금으로 무이자로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방비에서...
이정주위원
1억 2천이 이자란 말입니까?
병준
조병준총무과장
대학교 다니는 공무원 자녀에 대해서 연금공단에서 학자금을 융자해 줍니다. 그 융자는 전액 무이자로 해주는데 금리 해당액을 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된다 그겁니다. 그것에 해당되는 부담을 예산에 요구한 것입니다.
이정주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서면으로 정확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희철위원
그러면 은행금리의 이자는 몇%입니까?
병준
조병준총무과장
대출금리가 1.8%로...
천희철위원
지금 현재 융자를 받고 있는 사람과 졸업 후 상환이 덜 된 사람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주위원
84쪽에 질서봉사대 피복비 2회 17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질서봉사대 명단을 보니까 이 분들이 통장들이죠?
병준
조병준총무과장
예.
이정주위원
그러면 새마을 지회에도 예산이 나갑니다. 그 다음에 이런 명목으로 해서 어떤 행사가 있으면 동원돼 가지고 계속 이중삼중 예산 지원이 된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질서봉사대 어떻습니까?
병준
조병준총무과장
신호등이 없는 곳이라든지 불편이 많은데서 교통질서를 선도하고 그럽니다.
이정주위원
잘 알겠는데요. 88쪽에 기초질서 지키기 1,480만원, 여기에 민간인 교육책자 400부, 홍보책자, 홍보용 전단, 스티카 제작 이 분들은 결국 질서봉사대 하신 분들하고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기초질서 지키는데 상황실 운영합니까?
병준
조병준총무과장
질서봉사대는 교통 혼잡지역에서 질서를 계도하는 분들이고 기초질서 지키기 이것은 순수하게 질서유지를 위해서 나온 분들입니다.
이정주위원
모두에 설명하셨던 국민운동관리를 하시는데 그럴 때마다 사진 한번 찍는데 50만원 듭니다. 이것을 누적시켜 보십시오. 이런 예산을 오히려 사회복지분야에 투자하면 많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차여할 것이다. 이런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도
김경도간사
예. 윤봉근 위원님.
봉근
윤봉근위원
98쪽 펜싱팀과 레슬링팀 있죠? 펜싱팀이 6명, 레슬링팀이 9명입니까?
병준
조병준총무과장
예.
봉근
윤봉근위원
펜싱팀, 레슬링팀 선수하고 지도자 현황을 복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경도
김경도간사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성채 위원님
성채
김성채위원
110쪽에 출연금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위훈
위훈회계과장
저희들이 지방재정공제회라고 중앙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정한 기금을 거기다 출연하고 그로부터 재정기금을 융자받아서 동사무소를 신축하는데 기금조성해서 싼 이자로 융자받아서 신축비용에 충당하고 다음에 상환하고 이러한 재정자금입니다.
성채
김성채위원
출연금에 어떤 액수가 정해져 있습니까?
위훈
위훈회계과장
건축물의 면적에 따라서 일정한 비율을 중앙으로부터 기준을 받아서 출연하고 있습니다.
성채
김성채위원
작년에 얼마 했습니까?
위훈
위훈회계과장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
108쪽 가스안전진단 수수료 10만원 이것을 청내 가스안전진단 수수료입니까?
위훈
위훈회계과장
가스는 난방보일러를 1년에 한번 점검하고 있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
우리 구청의 공무원들의 안전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냐, 해서 이 부분을 잘 고려하셔서 철저히 가스안전진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서용
서용위원
분동 청사 임차료 3개 동 있죠? 2억 3천이죠. 이것가지면 충분합니까?
위훈
위훈회계과장
부족합니다. 우리가 94년도에 예비비를 가지고 일부 충당을 하고 나머지 잔액을 95년도의 예산으로 충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용
서용위원
94년도 예비비는 얼마나 남았습니까?
위훈
위훈회계과장
액수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동사무소 임차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는 액수를 할당을 받아서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서용
서용위원
아직 3개 동에 계약은 안 했죠?
위훈
위훈회계과장
예.
서용
서용위원
3개 동에 소요되는 예산 가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동전화기 구입이 4대 있는데, 현재 있죠?
위훈
위훈회계과장
현재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지난번 추경에 계상을 하려고 했는데 정기회 때 하자고 해서 못했습니다. 3개 국장들 핸드폰이 없습니다. 차를 타고 나갔을 때 서로 신속한 업무연락사항이 필요하고, 부청장님 것이 있는데 아주 오래 된 일제라서 부속품이 없어서 고장난 상태에 있습니다. 대체지급 1대, 신규취득 3대로 4대를 예산에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서용
서용위원
이상입니다.
경도
김경도간사
회계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대우
윤대우세무과장
세무과장 윤대우입니다.
경도
김경도간사
세무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용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용
서용위원
112페이지, 세원발굴 유공 민간인 보상이 있는데 지난해에도 했습니까?
대우
윤대우세무과장
예. 이의신청분과위원회와 과세표준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토지과표 결정할 때나 이의신청이 있고 할 때 협의를 하고 결정하고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일종의 간담회 형식이 되겠습니다.
서용
서용위원
보상을 하는 것은 아니고 간담회 비용으로 들어간 겁니까?
대우
윤대우세무과장
예.
서용
서용위원
그분들 여비는 서구청에서 지출하죠?
대우
윤대우세무과장
예. 일당은 3만원씩 나갑니다.
서용
서용위원
작년에도 120만원이 지출됐습니까?
대우
윤대우세무과장
예.
서용
서용위원
113페이지, 세수증대를 위한 유공자 선진지 시찰이 있는데 구비는 없고 시비만 입니까?
대우
윤대우세무과장
예.
서용
서용위원
어디를 금년에 다녀왔습니까?
대우
윤대우세무과장
금년에는 제주도를 7명인데 부부동반으로 14명 다녀왔습니다. 내년에 다녀올 장소는 아직 미정입니다.
서용
서용위원
세무공무원들만이죠?
대우
윤대우세무과장
예.
서용
서용위원
이상입니다.
경도
김경도간사
회계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과장님 나와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환성
정환성시민과장
시민과장 정환성입니다.
경도
김경도간사
서용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용
서용위원
115페이지 민원상담역 보상1명이 있는데 720만원으로 예산이 많은 것 같은데요?
환성
정환성시민과장
월 60만원씩으로 대서필도 해주고 합니다. 금년에 10만원 더 올렸습니다.
서용
서용위원
그 사람은 어떻게 불러야 합니까?
환성
정환성시민과장
상담역으로 민간인이기 때문에 보상금으로 줍니다.
서용
서용위원
이상입니다.
경도
김경도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계장님 나오십시오.
순홍
최순홍민방위계장
민방위계장 최순홍입니다.
경도
김경도간사
안원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균
안원균위원
121페이지, 비상급수 시설 전기료가 올해 대비해 가지고 예산을 좀 높게 책정한 것 같은데 근거가 있습니까?
순홍
최순홍민방위계장
금년도 전기료를 산출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서구청이 전기료를 안 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순홍
최순홍민방위계장
12월 7일 동일 동산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예산을 이렇게 세웠다 하더라도 분명히 예산이 남을 수 있습니다.
순홍
최순홍민방위계장
예.
원균
안원균위원
예산을 이렇게 세웠다 하더라도 분명히 예산이 남을 수 있습니다.
순홍
최순홍민방위계장
예.
원균
안원균위원
예산집행부분에 있어서는 명쾌하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순홍
최순홍민방위계장
알겠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경보사이렌은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순홍
최순홍민방위계장
경보사이렌이 서구청 그리고 사직도서관, 효덕국교, 송암농산물유통센터, 쌍촌동 영산강 계량사업소가 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전기료는 서구청에서 내고 사이렌을 울리고 관리, 유지, 보수, 설치는 시에서 하죠?
순홍
최순홍민방위계장
예.
원균
안원균위원
전기료를 왜 우리가 냅니까?
순홍
최순홍민방위계장
우리 관내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냅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전기료 이외의 모든 부분을 시에서 하고 있는데 액수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전기료를 우리 의회한테 떠맡겨 버린 것 같습니다. 시에서 전기료를 내야 합니다. 이제는 시의 하급기관이 아닌 서구라는 새로운 자치단체입니다. 그 개념을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전기료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내고 있습니까?
순홍
최순홍민방위계장
시지침서에 의해서 내게 되어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시지침서가 우리 자치구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시지침서는 법적 근거가 아니니까 법적 근거를 주세요. 저희들이 이것을 삭감해 버리면 시에서 전기료를 낼까요?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 수중모터 1개소는 어디입니까?
순홍
최순홍민방위계장
고장날 것을 예상해서 1대 분을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10년 이상된 것은 몇 대 있습니까?
순홍
최순홍민방위계장
10대 정도 됩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민방위 가로기 구입을 매년 하는 것 같습니다.
순홍
최순홍민방위계장
200개는 효덕동하고 광목간 도로가 신설되어 외곽도로로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쓰기 위해서 80만원을 요청한 것입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민방위기를 꽂아놓고 회수하지 못한 것도 있죠?
순홍
최순홍민방위계장
예.
원균
안원균위원
화생방 분대 방독면 구입이 있는데 어디에 배치할 겁니까?
순홍
최순홍민방위계장
동에다 배치할 것입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방독면 구입 지침서나 내무부 예산 편성지침이 있습니까?
순홍
최순홍민방위계장
예.
원균
안원균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도
김경도간사
서용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용
서용위원
122페이지, 민방위 통 대장 695명 교육을 하는데 어디서 교육을 합니까?
순홍
최순홍민방위계장
매년 민방위 대피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용
서용위원
98만 9,000원은 어디에 씁니까?
순홍
최순홍민방위계장
식대로 주고 있습니다. 1인당 5,000원인데 국비가 29만 6,000원 구비가 69만 3,000원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서용
서용위원
700명으로 잡고 계산을 해도 1인당 1,423원인데 어떻게 1인당 5,000원을 줍니까?
순홍
최순홍민방위계장
당초 예산에 5,000원씩 올렸는데 국비가 적게 되었기 때문에 구비가 깎여버렸습니다.
서용
서용위원
빵고 우유로 줍니까?
순홍
최순홍민방위계장
예.
서용
서용위원
어디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순홍
최순홍민방위계장
훈련계 소관입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교육을 몇 시간 합니까?
순홍
최순홍민방위계장
8시간입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 근거 좀 제출해 주세요.
서용
서용위원
지금 8시간 교육을 하면서 개인 앞에 1,420원으로 빵2개, 우유 1로 이렇게 점심을 먹고 교육을 받겠습니까?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봉근
윤봉근위원
예산편성에 있어서 숫자대비해서 1,423원이 점심 값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편성예산이라고 한다면 집행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부곤
김부곤총무국장
민방위 통 대장 교육비는 민방위과에서 사실상 국비 50%, 구비 50%로 하려고 했는데 국비가 적게 내려와 버리니까 구비를 예산계에서 적게 세워줬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5,000원을 세워줘야 하는데 서류 상으로 봐서는 잘못되었습니다. 앞으로 통 대장 교육을 시킬 때 다음에라도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해서 5,000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도
김경도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9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회의중지
17시20분 계속개의
정환
반정환위원장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예산을 심사하시느라 수고들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에 다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