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윤석우 의원 발언

제258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201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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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58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추한철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도 사업의 마무리와 내년도 사업준비를 위해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1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3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환경녹지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은 모두 예산과 관련된 안건이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환경녹지국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녹지국장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 1항,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존경하는 장기승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금년 한 해 동안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환경녹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데에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환경녹지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추한철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

이강운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중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이강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자료 요구를 먼저 한 후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연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조치연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해서 이것을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자료로 2012년도와 2013년도 예산 검토의견에 대해서 자료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그렇게 하고요, 2013년도 세출에서 환경관리과 소관 사업내역에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및 관리에 109억 6,6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수질관리과 소관에 상수도 및 지하수 관리에 533억 8,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두 건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조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김장옥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김장옥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는 환경정책과 소관 영유아대상 녹색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산림박물관 녹색성장 체험시설 설치비 8,000만 원이 있는데 이 외에도 예산서에 보면 자연학습교육 운영, 학교숲 코디네이터 대상으로 하는 교육, 기후변화 이렇게 해서 교육으로 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대상과 어떻게 할 계획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2013년도 신규사업에 담장 허물기 사업이 들어가 있는데 담장 허물기 사업이 한동안 추진되다가 요즘에는 학교폭력이나 이런 문제로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주춤하는 부분이 있는데, 담장 허물기 사업에 대한 내역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지 이러한 부분 자료를 주시고요. 산촌생태마을 조성 신규사업입니다. 그리고 산림생태문화체험 이 부분도 자료를 주시고요, 지금 기후변화 체험교육관 아산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루어지려고 체험공간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 건지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김장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도규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이도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제안설명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숲가꾸기 사업이 있어요. 38억이 있는데 사업자 선정계약은 어떻게 되는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이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장옥 위원님 자료 요구 더 하시겠습니까?

장옥

김장옥위원

예, 추가로 자료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에 환경오염 취약지역 등 건강영향조사가 세워져 있는데요, 취약지역이 어떠한 기준으로 되어 있는지와 현재 건강영향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계획이 되는지 이 부분을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숙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윤미숙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2페이지 목재문화체험장에 24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운영현황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검토보고서 13페이지 환경녹지국 소관 행사성 자체 신규사업 5건에 대한 세부내역 이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윤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추한철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한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는 안건명과 추경이냐 본예산이냐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찬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중위원

박찬중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아 보았습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만, 세입 총 규모는 금년도 당초 예산 4,398억 원 대비해서 9,168만 원보다 한 429억 2,816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것 중에서 보조금이 국고보조금은 작년하고 금년에 비해서 많이 감액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세출부분을 볼 것 같으면 환경정책과 소관인데 10페이지에 금년도 당초 예산이 64억 162만 원보다도 6억 4,175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용내역 중에서 자연환경보호는 작년 대비해서 많이 감소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예.

박찬중위원

금년에는 40억 2,000만 원인데 내년도에는 38억 2,410만 원으로 감소되었습니다. 그러면 사업내역 중에서 환경정책 협력 강화와 기후변화 녹색성장 구현, 자연환경보호, 행정운영경비인데 이 중에서 방금 말씀드린 자연환경보호하고 행정운영경비가 감액이 됐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내용 중에서 자연환경보호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감액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는 45억 2,000만 원인데 내년도에는 38억 2,410만 원으로 감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연기군에서 하던 사업이 세종시로 이관됨으로써 줄어든 사항이 하나 있고, 하나는 사업이 완료되고 신규사업이 진행되는데, 이 사업들이 단년도 사업이 아니고 2∼3년, 3∼4년 장기계획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신규사업이 이루어지는 내년도에는 통상 실시설계비가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공사하는 비용보다는 실시설계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데서 나오는 차액이 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러면 12페이지 볼 것 같으면 산림녹지과 소관이 있습니다. 여기 사용내역도 산림보호관리가 좀 감액 됐지요?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예.

박찬중위원

이것도 세종시 관계 때문에 감액된 사유입니까?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두 가지 상황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는 방금 말씀드린 세종시 관계도 있지만, 금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산림녹지파트에서 과다 편성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실제 투입되는 예산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많이 감소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과다 편성했다가 실제 사용을 하지 않거나 국비가 적게 투입됐기 때문에 줄어든 상황이 돼서 추경 예산에서 감액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박찬중위원

환경녹지국 소관에 예산은 거의 다 국비로 이루어진 것이 상당히 많지요?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중위원

방금 제가 질의하신 부분 중에서 자연환경보호라든가 산림보호 관리 같은 경우는 연기군이 세종시로 편입됐기 때문에 감액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연기군이 세종시로 이관됐다 하더라도 앞으로 예산편성에서는 제가 지적한 산림보호관리라든가 자연환경보호는 예산 좀 더 증액해서 사후에 관리 좀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바람으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예,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해 주신 산림보호 측면하고 자연환경 보호 측면은 더 신경을 써서 앞으로 국비확보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푸른충남21실천협의회 운영이 1억 9,700만 원으로 계상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산서 423쪽에. 그러면 푸른충남21실천협의회 운영비가 금년도에는 1억 6,130만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박찬중위원

그러면 이 운영비가 1억 6,130만 원이 들어갔는데 성과가 어떻게 되어 있나 간단하게 말씀해 보실래요? 운영비가 1억 6,130만 원이 들어갔는데 여기에서 다시 3,570만 원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사유야 알겠습니다만, 그동안 얼마만한 성과가 있었느냐, 운영비가 금년에 1억 6,130만 원이 편성이 돼 가지고.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푸른충남21실천협의회는 기본적으로 환경문제에 관한 지방의제 21이라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사업인데 추진과 관련해서 기후변화와 자연환경 등 환경 분야 실천과제를 추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 녹색생활 실천운동 전개라든가 도랑살리기운동,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홍보교육 등이 있는데, 금년도의 실적을 보면 녹색생활 실천에 관한 주민들에 대한 홍보캠페인을 약 여덟 번에 걸쳐서 7,000여 명한테 했습니다. 또한 생태하천복원을 하고 수변지역 정화활동이라든가 녹색생활 실천협약을 했습니다. 협약은 불교계라든가 산업계하고 했고요, 청소년환경토론회, 그 다음에 브라질에서 이루어졌던 Rio+20 글로벌 포럼에 참가하고 그 다음에 한·일청소년 환경교육 캠프가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이 협의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기승 위원장, 윤미숙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박찬중위원

제가 주문합니다. 환경녹지국 소관의 예산편성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하겠지만, 특히 우리 도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그러한 예산을 편성하는데 중점적으로 반영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예산 계수조정 때나 이런 부분 때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우리 도민들의 피부에 직접 닿는 관련된 예산을 더 편성해 주셨으면 우리 도민들한테 참 많은 도움이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는데 내년도 편성내용을 볼 것 같으면 거의 국비가 많이 할애되어 있고 순도비는 별로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 분야별로는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선 산림녹지과 소관을 예를 들어서 금산군부터 뽑아봤습니다. 15개 시·군 중에서 뽑아 봤는데 거의 국비이고, 도비 부담은 굉장히 적습니다. 국비, 지방비, 자부담, 광특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국비를 같이 매칭하게 되면 삭감부분은 오히려 반납해야 될 상황에 있기 때문에 국비를 확보해서 시·군비 부담하는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우리가 별로 큰,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순도비로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거든요. 그런데 순도비로 지원해 주는 것은 거의 다 30% 그렇습니다. 자치단체에서 70% 부담하고 도에서 30% 부담하고 그렇기 때문에 도비 부담 사항에 대해서는 별로 큰 문제가 없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게 되면 일단 도비라도, 국비라도, 자치단체비라도 우리 국민들한테, 도민한테 직접 피부에 닿는 예산 편성안을 짜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중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윤미숙위원장대리

박찬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도규 위원님.

도규

이도규위원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437페이지에 보면 물길지도 작성이 9,500만 원으로 잡혀 있네요?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예.

도규

이도규위원

보니까 금강을 다시 사업을 해서, 기존에 있던 지도는 없습니까, 물길관리지도는?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물길지도는 주로 본류에 관한 지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하천의 원천이 되는 도랑부터 쭉 거슬러 올라가서 정화작업을 하면서 도랑살리기사업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5년간 300개 도랑을 살리는데 도랑을 살리는 것뿐만 아니고 도랑에서부터 지류를 조사해서 각 시·군에 있는 지류에 대한 역사와 수질과 도랑에 관련되는 그런 부분을 전부 포괄하는 지도를 만들겠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본류에 관한 것은 여기서는 제외가 됩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그런데 지금 도랑관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사실상 우리나라도 보면 수로관 이런 것을 많이 해 놓았는데, 저는 일본을 안 가봤는데 갔다 온 의원들 얘기가 수로를 다 파내고 있다, 옛날처럼 도랑을 살리기 위해서, 도랑을 살리면 무슨 결과가 일어나느냐? 장·단점을 얘기해 보라니까 도랑을 살리면 거기에 정화조도 생기고 완충작용도 하는데 지금 수로를 우리나라는 많이 묻고 있는 추세에요. 그렇죠?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예.

도규

이도규위원

그런데 물길이 빨라져서 홍수나 기타 여러 가지 위험성이 많다고 그럽니다. 그런데도 각 지자체나 도에서 지원을 해서 그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도랑 실태를 조사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근본적인 대책이 문제일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일본 사례라든가 그런 것을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연구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물길 지도도 좋지만 우선 근본적인 것을 하고 나서 지도 작성을 다시 해야 되지 않나? 왜 그러냐 하면 현재 금강에도 금강사업을 하기 전에 그런 지도가 있었을 텐데 금강사업을 했기 때문에 다시 이런 지도를 작성하지 않나 싶은데 근본적인 것을 먼저 전문가시지만 더 용역을 주셔서 그것이 합당한지에 대해서 서로가 완벽했을 때 이런 사업을 해야지 이거 하고서 또 하고 우리나라 수로관이 많이 있는데 그게 나쁘다고 해 가지고 또 파가지고 하면 물길이 다른 쪽으로 가면 또 다시 작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좀 감안하셔서 사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거기까지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해서 합리적으로 이루어 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윤미숙위원장대리

이도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치연

조치연위원

위원장님!

미숙

윤미숙위원장대리

예.

치연

조치연위원

요구한 자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요구한 자료에 의해서 보고 질의를 하면 어떻겠나 생각이 듭니다.

미숙

윤미숙위원장대리

위원님들! 그렇게 하실까요? 추한철 국장님! 자료준비가 지금 당장은 좀 어려우시죠?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예, 좀 시간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숙

윤미숙위원장대리

자료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자료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4분 정회

13시33분 속개

장기승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한철 국장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다 배포해 드렸죠?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료를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보셔서 며칠 동안 예산서를 다 꼼꼼히 살펴보신 것으로 사료되는데, 위원님 여러분! 꼭 필요한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자료로 대체하면 어떨까 합니다.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내용은 자료로서 대체하고 자료를 더 꼼꼼히 살펴보는 것으로 알고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추한철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과 2013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중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계수조정 의결은 오는 12월 4일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35분 정회

14시0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8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상정하고 제안설명을 듣기 전에 예산서의 문제로 예산심의를 중단했습니다만, 이에 대한 집행부의 해명과 사과가 있었으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예산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심사하실 안건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5항은 모두 예산과 관련된 안건이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5항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5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 제안설명에 앞서서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지난 28일 날 저희 문화복지위원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 제공된 자료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담당국장이 직접 챙겨서 그런 일이 없도록 했었어야 되는데 위원님들한테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는 여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장기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항상 우리 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과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경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이명복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

이강운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상정된 안건 중에서 먼저 2012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제2회 추경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이강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자료 요구를 먼저 한 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예산서 보시는 중에 제가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검토보고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복 국장께서는 좀 전에 제가 자료 요구한 자료를 신속히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자료 됐습니다.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 자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기승위원장

예, 됐습니까?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안건명, 추경, 본예산, 기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이명복 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도규 위원입니다. 내포신도시 주요행사 중에 내포 2013 코스튬플레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청이전 기념사업인 내포문화 대제전 내포 2013년 코스튬플레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코스튬플레이는 만화주인공이나 영어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내포신도시 가실 때 그 예산이 서 있는데 무슨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내포신도시로 되면서 금년도에 각 분야별로 홍보라든지 내포신도시에 대한 패키지사업 관계 때문에 문화체육관광국에서도 몇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코스튬플레이라고 신규사업을 저희가 넣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때 물어보기는 했었는데 정확한 기억이 없는데 일단 말씀드리면 만화, 게임, 영화 캐릭터......

도규

이도규위원

영어로는 만화, 캐릭터.......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의상을 꾸려 입고 그런 옷을 입고 퍼포먼스를 하는 문화거든요. 그래서 길거리에서 그런 문화창달사업과 연계해서, 예를 들어서 운동회 같은 데 가장행렬 있지 않습니까? 외국 같은 데 보면 쭉 거리......

도규

이도규위원

제 얘기는 그러니까 그것을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한다는 얘기냐고요?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날짜는 정하지 않았는데 6월 중에 하는 것으로 기간을 잡고요, 그 다음에 내포신도시 대강당하고 잔디강당에서 행사를 개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무대공연도 하고 청소년 경연대회도 같이 연극공연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겸해서 하도록 그렇게 된 겁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예산을 짜실 때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서 짜신 것 아니겠어요?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지요?

도규

이도규위원

막연하게 잔디구장에서 하고 6월에 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잘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것 같은데?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사업내역은 저희가 1억 5,000만 원을 세운 건데 그 중에서 저희는 초·중·고·대학생 온라인 동호회를 통해서 할 거거든요. 주로 참가비에 따라서 시상금도 조금 주고, 저희가 그 내역은 별도로 계획은 있습니다만,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면도 관광지 세부계획에 보니까 1억이 감액됐던데 관광지 계획은 차질이 없나요, 그렇게 감액을 해도?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예산서 몇 페이지시지요?

도규

이도규위원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522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원리금 상환 말고 도유지 감정평가료 5억 9,400만 원 관계하고요, 안면도 관광지 환경영향 조사가 9,000만 원이 되어 있거든요.

도규

이도규위원

14억 중에서 13억으로 1억 원의 예산안 규모가 감액됐지 않습니까?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내용은 저희가 중앙정부 차입금 원금 상환하는 게 있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원금을 상환하면 거기서 1억이 감액돼야 된다?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전체적으로 사업내용에 의해서 저희가 이자분에 대해서 상환내역이 조금 증감내역입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계획에는 차질이 없느냐고요?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것은 계획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사업집행한 내역에 대해서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도규

이도규위원

안면도 개발하는 데 대해서 그동안 여러 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쪽 개발하는 데는 별 차질이 없나요, 내년 예산 이 정도로 해도?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거하고는 별 관계는 없습니다. 본 계약이 아직 체결 안 되어서 그 계약이 체결이 되면 그때부터 저희가 도 실행에 대한 집행계획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는 기본구상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먼저도 제가 질의했는데 별로 진전되는 것이 없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하는 겁니다.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죄송한데요, 내일모레 6일 날 사장단을 오라고 해서 이게 지금 22년 동안 지지부진한 사업인데 제가 현장도 두 번 갔었어요. 가서 당신들의 의지가 어떤 건지 정확하게 얘기해 달라, 그래서 금년도 연말에 계약한다고 해서 저희가 준비를 했거든요. 그런데 토지감정평가료도 도에서 해 주고 그런 여러 가지 제안은 있어요. 나머지는 어느 정도 저희가 해 줄 것은 해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핵심은 리조트하고 골프장 조성하는 것이 있어서 연말에 계약하는 것으로 했는데 자기들이 여러 가지로, 대기업이라는 것이 같이 컨소시엄으로 해서 들어오면 솔직히 제가 확인한 것을 보면 다른 자금을 들여서 리조트를 지으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두절미하고 6일 날 오라고 해서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를 해서 저희가 확실하게 결정을 해 보려고 합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제가 이 얘기는 의원되기 전에도 여러 번 많이 들은 얘기인데 사실상 우리 도하고 투자자하고 제대로 협상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많이 세워 놓았잖아요. 세워놓고 사실 이루어지는 게 하나도 없다 말이지요. 없다 보니까 예산 세우는데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만, 사실은 이런 예산 같은 게 사실 제대로 된 상황에서 예산이 세워지고 집행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기업이라는 사람들은 첫째가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기업이거든요. 그것에 맞지 않으면 안 되고, 그러다 보면 우리 도는 쉽게 얘기해서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뭐 쫓던 거 뭐 쳐다보는 격”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매년 반복되는 상황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어렵더라도 투자자들하고 정확하게 실무접촉을 통해서 예산에 반영이 제대로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이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찬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중위원

박찬중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의해서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내년도 세출 예산안에 문화예술과 소관인데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운영에 14억, 국악분야 예술 강사 지원에 8억, 충남국악관현악단 운영에 15억 2,957만 원이고, 또 충남교향악단 운영에 25억 8,650만 원, 충남국악단 운영에 11억 6,480만 원으로 편성을 했는데 이중에 부여에 또 하나 있지요? 부여에 연정원인가? 부여의 연정원에는 예산이 이번 편성이 안 됐어요?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집행부석 직원에게) 이게 충남국악단 부여 거지요? (○집행부석에서 예.)

충남국악단이 부여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요, 11억 6,480만 원입니다.

박찬중위원

별도로 또 부여에 연정원이 있지요? (○집행부석에서 공주에 있어요. 거기는 표시를 안 했는데 공주에 연정국악원이라고 있어요.)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건 예산이 어디에 있어요? (○집행부석에서 거기는 표시를 안 했는데, 거기는 사업비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는 안 들어갔고, 예산서에는 있답니다.

박찬중위원

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악관현악단이나 교향악단이나 국악단이나 이것은 그 지역의 자치단체에 시·군 조례에 의해서 우리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도에서 60% 내지 70% 지원해 주잖아요. 그래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누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많이 질의를 했습니다. 천안시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시립교향악단도 있고요, 천안시청에서 수시로 하는 악단, 합창단이 3∼4개가 되더라고요. 또 시립예술공연장 건물도 다시 짓고, 이제는 자치단체에서 능력껏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도에서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식으로 지원해 주게 되면 이거 하나로 인해서 다른 분야에 예산편성 해 줄 것을 못하지 않느냐? 이제는 자치단체에서 자생력을 발휘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도에서는 더 이상 지원해 주면 되지 않겠다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공무원들도 그래요. 제가 행자위원회에 있을 때도 이런 부분을 얘기했는데, 사실 이것은 지원해 주면 뭔가 문제가 있다 하는 말을, 어느 공무원이라고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는 공무원도 있고, 이제는 뭔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치단체에서 자생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 도 차원에서 지원해 주게 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계룡종합운동장 건립에 44억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이 계속사업입니까?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계속사업입니다.

박찬중위원

서천 종합운동장 건립 13억 원은요?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죄송한데, 예산서 몇 페이지?

박찬중위원

이것은 담당 체육진흥과장님이 빨리빨리 몇 페이지에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됐어요, 그러면. 검토보고에 있는 거니까 분명 있어요.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전부 자세하게 설명이 됐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계룡, 서천, 아산, 예산, 보령, 금산 전부 체육관 건립이 있습니다. 한꺼번에 많이 건립하는 사유가 뭡니까, 신규로? 금산종합체육관 건립은 신규사업이지요? 계속사업이 아니지요? 금산종합체육관 건립 13억 9,000만 원 예산 선 것?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확인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13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한 것이.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주로 체육관 관계는 저희가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금산체육관은 2012년부터 ’14년까지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됐습니다.

박찬중위원

계획은 그렇지만 도비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지요? 이번에 요청 들어온 것이.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 도비는......

박찬중위원

금산종합체육관 건립이 13억 9,000만 원이잖아요?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하여튼 금산체육관 관련해서는 31억 5,000만 원이 도비가 지원되는 거거든요.

박찬중위원

그런데 여기 13억 9,000만 원이 뭡니까?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연차별로 조금씩 차이가 나지요.

박찬중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첫사업이지요, 예산 지원하는 것이?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박찬중위원

위치가 어디쯤 돼요?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금산읍 상옥리라고.

박찬중위원

그러면 일부 자치단체에서 도에 보조요청 들어왔을 때는 현장에 한번 가봅니까, 안 가봅니까? 그냥 서류상으로 지원 해 줘요?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는 확인 못했는데, (집행부석 직원에게) 현장 한 번 가봤어요? 현장을 확인 했답니다.

박찬중위원

이게 자치단체장이 보는 눈이 있고, 자치단체 기초의원들이 보는 눈이 있고, 도비가 지원되는 것은 도의원이 보는 눈이 있습니다. 각자 틀리고 서로 부합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저는 처음 듣습니다.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당초에 될 때 도의원님들하고.

박찬중위원

이런 부분을 애당초에 도의원들이 그 지역의원들한테 지역자치단체장들한테 도에서 지원 요구하는 것은 사전에 도의원들하고 협의를 한다든가, 강제의무는 없습니다만, 협의하라고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제가 심대평 도지사, 이완구 도지사 있을 때부터 누차 얘기한 거예요. 이런 부분을요. 어떤 때는 예산 심사하다 보면 자기 지역에 있는 것이 올라오게 되면 다른 지역보다도 자기 지역의원 되시는 분들은 성의껏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서를 보고 지역에 내려가서 확인하게 되면 엉뚱한 얘기를 해요, 그 지역사람들이. 이것은 예산에 투입될 사항이 아니다. 이것은 일부 자치단체에서 그냥 자기 생색내기로, 그렇다고 해서 제가 금산종합체육관을 두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원들도 모르는 사항을 도에서 예산심사 했을 때는 상당히 황당한 부분이 있더랍니다. 사실 필요하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자치단체에서 요구를 해서 하는 것, 바로 이런 것을 지적하는 것이 우리 도의원의 임무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체육진흥과장님! 이거 김석곤 의원이나 저한테 한번 협의했어요? 예산, 아산, 서천, 계룡 사전에 그 지역 의원들하고 상의해요? 강제의무는 없습니다만, 예산 심사하는데 있어서 좀 더 정확하게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 하셨잖아요? 그러나 이 자리에서 이것을 보류하고, 실질적으로 도의원들이 그 지역을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설명 듣고, 그 지역주민들하고 설명회도 갖고, 그때 가서 이것을 예산심의를 해야 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매번 번복되는 일이라고 걱정하시는데 하여튼 이후에도 그런 일이 없도록 할게요.

박찬중위원

지난 달 7월에 업무보고 받을 때 제가 말씀했지요? 대둔산 도립공원 오토캠프장 조성이 5억이 있는데 이것이 무슨 일이냐, 제가 분명히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담당 군에서 사과를 하더라고요. “미리 사전에 의원님하고 이것을 협의 안 해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했으면 이런 부분도 그런 것은 있어야지요. 그때 제가 말씀한 부분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새버린 것밖에 더 돼요?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이 내용은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의지대로 저희가 해 드리겠습니다.

박찬중위원

예산, 아산, 서천, 계룡 이런 부분도 사실 그 지역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협의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사업이 2011년도에 될 때, 물론 업무를 미숙한 데 시·군에서는, 앞으로 전체적인 것, 의원님들 지역구 관련된 것은 저희가 챙길게요.

박찬중위원

그 지역에서 올라온 예산을 우리 도의원들이 예산심사 할 때 삭감하자는 주장이 아니고, 삭감하자고 제가 질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리 협의를 하게 되면 예산심사 할 때 우리 의원들도 담당공무원들한테 이런 부분을 지적 안 해도 될 사항을 가지고, 사실 이 부분은 아무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가 강력하게 주문을 하는데 다음부터는 지역에 있는 현안사업은 꼭 그 지역의 의원들하고 협의해 주게 되면 오늘날 같이 예산심사 하는데 좀 부드럽게 잘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철저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성의를 가지시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박찬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위원장님!

장기승위원장

예.

치연

조치연위원

검토보고 의견에 답변 자료가 나왔다고 하니까 받은 다음에 질의하면 어떻겠나 싶어요. 준비가 됐다고 하니까.

장기승위원장

예.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집행부 직원에게)다 준비 됐지? 위원님들께 나누어드린 일곱 부를 복사를 하면 되지. (○집행부석에서 복사 중이고 우선 구두로 설명해 주세요.)

(집행부 직원에게)아니여, 그게 돼야 된다니까. 위원님, 그러면 저희가 복사......

장기승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검토보고 내용 말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