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춘근 의원 발언

고맙습니다. 우리가 예산안 263쪽에 의하면 교직원복지지원과 관련된 예산이 있습니다. 36억 2,410만 원을 내포신도시 교육청이전에 따른 이주 직원 이전비라든가, 차량임차, 직원숙소 임차비 이렇게 복지비를 위해서 36억 2,4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은 적절한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전대상 직원들에 대한 이런 복지비를 설정하실 때 제대로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수요파악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했는지 이따 답변해 주시고요. 특히 제가 알기로는 버스를 다섯 대 정도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미 또 주택을 매입했거나 임차를 한 분들 직원과의 형평성 문제 이런 것들도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잘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차량임차 출퇴근으로 인해서 우리 교육청뿐만 아니라 도청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민들이 상당히 문제를 많이 느끼고 있어요. 내포신도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걸림돌이 아니냐 이런 문제, 이런 것하고 어떻게 갈등문제를 해결하시고 일정한 기간 동안에 예산군과 홍성군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잘 좀 검토하시면서 이것을 추진하고 계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안 800쪽, 801쪽에 보면 교과교실제 운영과 관련된 예산들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대비 27%인 37억 정도가 계상이 됐는데요. 이 교과교실제가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에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이 교과교실제가 아마 교과부의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이루어질 것인지, 사실상 학생 수 감소로 인해서 잉여교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과교실제로 해서 신규로 교실증축이 과연 필요한가 이런 예산낭비가 아닌가 그런 판단이 됩니다. 일선학교에 가면 교과교실제를 하기는 하지만 별로 실효성이 없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교과교실제 보다 이런 예산으로 낡은 교실들을 리모델링해서 제대로 활용하는 게 어떤가 그래서 이 교과교실제가 언제까지 계속 증축을 하실 건지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청으로부터 자료를 받았는데 2013년도 공모사업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자료계획서에 의하면 올해 예산에 세워져 있는 게 내년도 2013년도 본예산에 108억 정도, 100억이 조금 넘죠. 108억 8,900여 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제출한 자료에 108억 정도를 소관 부서별로 분석을 해 보니까요. 2012년도 올해 여러 과에서 공모사업들을 진행을 해 왔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11월 달에 얼마 전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소액공모 10만 원, 30만 원, 50만 원부터 시작해서 억 대까지 쭉 6,700건이 됐습니다.

거기에 보면 소관 부서가 본청의 대부분 과가 올해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을 추진을 했는데 2013년도 보니까 교원정책과, 창의인재육성과, 학교정책과, 학생생활지원과 이 과만 시행을 한다라고 되어 있고 교육과정과라든가, 체육문화건강과가 빠졌습니다. 공모사업을 2013년도에 전혀 안 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본청에서 하는 것을 지역교육청으로 내려 보내겠다 이런 지난번에 답변을 비슷하게 받았는데, 굉장히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역교육청에 공모사업 소관 부서 나온 것 보니까 보령교육청, 서산, 당진, 서천, 청양, 예산만 6개 교육청만 공모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8개 지역교육청은 공모사업이 전혀 없는 건지, 이 108억 중에 없습니다. 그래서 왜 빠졌는가, 8개 교육지원청과 아까 본청에 2개과라든가 이미 과들을 합치면 더 많은 공모가 늘어나고 예산은 더 많이 늘어날 것, 실제로 올해 한 100억 정도를 실시했는데 그렇다면 내년에는 줄이는 게 아니라 더 늘리는 격이 되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산안 479쪽에 보면 어제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원어민보조교사 채용에 따른 임금 지급방법 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전체 초·중·고등학교 원어민영어보조교사 현황이 549명입니다. 채용형태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문제제기를 하고 싶은 것은 이중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원어민교사의 1인당4,200만 원씩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안479쪽에 보면 32억 3,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풀브라이트 원어민교사를 제가 문제 제기하려고 합니다. 이 예산자료에 보면 20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한테 주신 자료는 1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약간의 착오는 있겠지만, 이것은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이분들 풀브라이트 원어민교사는 다른 토크장학생이라든가, 인턴교사라든가, 원어민영어보조교사나, 원어민영어교사라든가 이런 여타 이런 분들에 대한 인건비는 100% 우리 본청 또는 지자체 이렇게 해서 다 편성해서 줍니다. 그런데 풀브라이트 원어민교사만 50% 만 우리가 편성해 주고 나머지는 수익자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수익자부담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교과부에 질의를 했고 여러 가지 상황을 질의한 결과 보면 풀브라이트 영어교사는 방과후교육활동으로 수익자부담으로 하는 원어민보조교사가 아닙니다. 방과후교육활동의 경우에는 학생들의 선택권이 부여되기 때문에 수익자부담이 어느 정도는 필요해요.

그러나 문제는 정규교육과정인 영어재량활동시간에 이분들이 수업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규교육과정에 풀브라이트 영어교사들이 수업을 하는데, 왜 학생들이 50%를 수익자부담으로 내고 해야 되느냐 이거지요. 이것은 분명히 잘 못되었다, 교과부도 이것은 시정하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이것은 학생들이 낼 돈이 아니다 왜 여태까지 이것을 원어민교사 물론 풀브라이트는 한미교육위원단 재단에서 장학생을 시·도별로 내려 보내는 사업입니다. 다 비슷한 사업들이에요. 어느 정도 인정을 받는 원어민들인데 지금까지 왜 이 문제가 시정이 되지 않았고 학생들에게 이 상당수를 수익자부담으로, 학부모의 부담을 이렇게 주고 있는 건지 이 부분을 시정해서 내년도 2013년도에는 100% 지원해야 된다고 보는데, 예산도 얼마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제가 많이 준비는 안 했지만 어제 또 공·사립유치원 존경하는 이진환 위원님께서 몇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요.

공·사립유치원과 관련된 예산안을 봤습니다. 나름대로 애쓰셨고요. 물론 일부 교육지원청에서 작년, 재작년부터 쉬쉬했던 건데 우리 공립유치원에 25억이 내년도 2013년도 통학차량지원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농어촌 소규모학교의 통·폐합이 우선이 아니라 학교를 살릴 수 있는 정책 통학버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해 줘서 최대한 노력해 보고 안 됐을 때 통·폐합도 필요한데, 본 위원이 계속 소규모학교 살리기 운동차원에서 이 통학차량지원을 얘기했습니다만, 다행히 유치원 유아들한테 25억을 편성해서 통학차량 지원하는 것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 통학차량 진행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추진상황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사립유치원의 형평성 문제도 한번 제가 제기를 하겠습니다.

지난 2010년도 이후 사립유치원에서도 최소한의 사립유치원의 원아들이 1만 6,379명입니다. 공립유치원은 한 8,700명 되고요. 그런데 1만 6,000여 명의 유아들에게 최소한의 급식 식품비 정도는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일각에서는 무상급식이라고 합니다만, 무상급식에는 여러 가지 인건비까지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단설유치원을 제외하고는 우리 공립유치원에 식품비만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끼당 1,580원을 190일 기준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립유치원에 이런, 이런 학생들의 안전한 귀가라든가 통학을 위해서 통학차량도 지원하고 학급 수도 늘리고, 단설유치원도 늘리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최소한 공·사립 간의 아이들이 먹는 문제는 해결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식품비만이라도 다른 예산에서 돌려서 내년도 2013년도 편성할 수 없는지 제가 예산을 따져 보니까 40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전체적으로 따지면 큰돈은 아닌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김지철 위원님, 위원장님! 과장님 나오신 김에 해당 과 제가 아까 답변, 국장님 답변에 대한 질의를 조금만 하겠습니다.

아까 정책국장님 답변 자료 말씀에 의하면 병설유치원 통학차량 지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 조금 가능하시지요? 그래서 지금 25억의 예산에 지금 보면 이은철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아홉 번째 보면 122개 병설유치원의 임차차량을 지원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이게 맞는 거죠?

초등학교 통학차량이 없는 유치원은 우선 지원이다, 그래서 이것 122개 학교인데 제가 확인해 보고 싶은 게 학생 수별로 학교당 한 대의...... 인원이 많으면 두 대도 되겠지만 보통유치원 원아들이 20명이든 30명 이하 다 그러면 25인승짜리 버스를 한 대 임차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학교별로 지원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몇 개 유치원들을 묶어서 아이들 통학하고 그러는 건가요?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초등학교를 쭉 다니다 보면 우리 면단위 이하의 초등학교 중에 통학차량이 배치되지 않는 학교가 충남에 79개예요.

최근에 늘었나 몰라도 얼마 전까지 78∼79개인데, 80개가 조금 안 됩니다. 거기에 보니까 대다수 학교가 병설유치에 해당된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쭉 병설유치원을 보니까. 그러면 유치원 아이들만 위한 통학차량인지 아니면 해당 초등학교 학생들도 이용이 가능한지 그 여부를 제가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동일학교에 아시겠지만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병설유치원 아이들이 형제들이 많다는 말이지요. 이웃사촌도 많고 또 비슷한 동네에서 같이 옵니다. 그런데 유치원만 딱 태우고 초등학생들은 걸어와라, 이게 25억 들여서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인데 형평성이 안 맞아요.

지금 지역에서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이 지금 있어요.

충남에 학교별로 많습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가 통학버스 차량을 45인승 운행을 하는데 같은 동네에 중학생이 바로 옆에 있는 학교 못타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보험료 다 뭐다 여러 가지 복잡한 얘기가 있는데 사실은 학생들이 다 보험은 들어있지만......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위가 틀리고 학교가 틀리다는 이유로 승차를 거부하는 사례도 지금 많고 실제로 그 민원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유치원과 초등학생들은 사실은 거의 같은 수준인데 그런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고민을 우리 유아담당장학관님 혹시 답변이 가능하신지 몰라도, 과장님 계시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하고 계획을 하시는 건지?

아니, 시내버스 그 문제가 안 되고요. 그러면 병설유치원의 차량을 25억 들여서 다 운행하는데 122개 학교에, 그러면 시내버스 노선하고 협의해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은 아니고 어쨌든 재학생인 초등학생들이 같이 통학을 할 수 있는 이런 체제가 어느 정도 구비가 되어야 되겠다 그것을 고민해 주시고요.

그 다음 아까 국장님이 사립유치원 식품비 지원계획을 말씀하셨는데 그것 그냥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고 그것은 답변 자료를 한번 저 주세요. 제가 기록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잘 기억이 안 나가지고 답변 자료를 주시고요. 하나만 더 우리 과장님 오셨으니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답변했던 내용입니다. 공모사업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저기는 공모사업을 지금 108억 정도 되어 있는데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 교육청이 6개만 공모사업을 실시하는 걸로 저한테 답변 자료를 줬고 그 다음에 우리 도본청에서도 이 교육과정과라든가 체육문화건강과가 다 빠졌어요.

이 이유가 뭐지요? 8개 교육청 공모 전혀 안 하나요? 그것은 아니지요?

예산은 세워졌는데 안 한다 그러면 저는 이것은 잘못된 자료가 아닌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은 이미 이렇게 세워졌는데 어떤 형태로 이것을 정책사업을 실시할 건가?

알겠습니다. 그 정도까지. 이의를 제기하는 것보다도 어쨌든 보고 자료가 조금 잘못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작년, 올해까지 소액공모든 어쨌든 단위학교별로 기관평가 학교평가에 만점이 6개, 7개였어요. 그래서 6∼7개를 공모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제한을 또 두지 않다 보니까, 다수공모를 하다 보니까 학교별로 이십 몇 개씩 하게 되는 부작용을 낳게 됐는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답변 중에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아직 정리가 안 돼서, 또 과열 될 수 있거든요. 시기도 물론 조절하고 몇 개 학교만 제한하게 하고 이런 것들은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 만점학교를 몇 개로 잡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기관평가 만점을, 공모 최대건수를? 그렇게 하시면 하나 변화가 없어요. 행정사무감사에서 충분히 얘기되고 조정하시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원점이에요.

지금 여섯, 일곱 건이라고 하는 것은 최대치죠. 여섯, 일곱 건이라면 학교마다 여섯, 일곱 건만 내겠어요? 열대 건 이십 건씩 내어가지고 그중에 채택되는 거지.

그래서 계획서만 쓰려고 해도 소모적이잖아요. 공모 한 건당 계획서가 몇 십 쪽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명확하게 하셔야 돼.

시기별로 꼭 불가피한 것은 하되, 시기별 조정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공모 건수도 최대 세 건 정도 이내로만 한다든가 뭔가 가시적인 효과가 있어야지, 올해 하고 내년하고 똑 같다면, 예산도 똑같고 더 늘리고 그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이것 공모 건을 최대 종합적으로 컨트롤타워라고 하나요? 조절하는 과가 어디입니까?

정책기획관실입니까? 올해가 왜 세 건이에요? 2012년도가 여섯, 일곱 건인데.

내년도 사업이 그렇다는 계획을 말씀하시는? 어쨌든 연구시범학교도 부작용이 많아서 2010년도부터 계속 줄이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공모도......

승진 구조체계라든가 여러 가지 학교 이미지라든가 현수막 몇 개 붙여 놓는 그런 것들을 요즈음에 분위기가 그렇게 가기 때문에 필요성을 제기하는 분도 있는데 실제 아이들 학습하고 아이들 가르치는 데는 별로 큰 도움은 안 돼요.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부정하는 게 아니고요.

어쨌든 공모 건수를 2012년도에 실시했던 것의 반은 줄여줘야 된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니, 그런 차원이 아니죠.

올해 공모가 소액공모까지 6,700건이었어요. 다 줄이고요. 필요한 것만 일부하면 그렇게 많은 것들을 주문하지 않거든요.

지금 물론 그렇게 해서 서로 경쟁적으로 교육을 발전시키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지역교육청 아까도 어느 분한테도 말씀드렸는데 100만 원 이하짜리 50만 원, 30만 원, 10만 원짜리 다양하게 많은데 교육청에서 학교한테 가져가라고 사정사정해요. 학교에서 안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 50만 원짜리 가져오려고 그 불필요한 계획서를 써서 매번 보고하고 해야 됩니까? 그런 실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감안해서 문제가 지금 계속 제기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공모횟수 제한을 하지 않겠다는 말씀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교과교실 증축은 어느 과장님 해당이신 건가요? 아, 그러세요? 앉아서 답변해 주셔도 되는데, 어쨌든 고맙습니다.

지금 한 가지 여쭈어 볼게요. 2014년도까지 실시를 하면서 어쨌든 줄여보기 위해서 실효성 있게 진행하시겠다고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공사는 어디서 발주를 하나요?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하나요? 아니면 해당 시·군단위...... 그렇게 해 주시고요.

어쨌든 학교회계전출금이 전문적인 것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파트에서 가능한 다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