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형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에 이어 계속 되는 예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성기 교육정책국장님과 이병식 교육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회기 중 어느 해보다도 열정적이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충남교육 발전에 빛나는 한 페이지를 열어 오신 노고와 위원회 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와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 제258회 정례회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오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에 대한 의결과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금년도 교육위원회 회의는 사실상 마무리된다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올 한 해 계획했던 일들을 알차게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2013년 계사년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일들이 순조롭게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도교육청 소관 사항을 계속 심사를 한 후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3년도 예산안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조남권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지난 11월 12일부터 11월 25일까지 14일 동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등 일반적인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감사결과 처리의견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중점사항으로 소관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중에서 문제점은 없는지, 제도적으로 개선하고 보완할 사항은 없는지, 특히 교육 분야에서 교육공동체와 수요자 중심의 행정을 추진하고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어 합리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 연초에 계획된 교육행정의 중점시책들이 무리 없이 시행되고 있는지, 우리 충남교육의 미래를 위해 기관장들이 교육적인 마인드는 갖고 있는지에 대하여 중점을 갖고 행정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결과 처리의견은 모두 60건으로 지난해 48건 보다 12건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천안제일고등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관련 감사청구 등 시정요구 2건, 학교폭력 예방용 휴대폰 활용에 따른 예산집행 문제 등 처리요구사항이 25건,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유를 일선학교에 공급수할 있는 방안 등 건의사항이 33건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하여 주신 내용을 종합 정리하여 작성하였으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와 내용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남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행정감사 기간 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중심으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작성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충청남도교육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충청남도교육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사일정 제2항 및 의사일정 제3항을 일괄상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2012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173페이지 보면 교직원복지대여관리해서 교직원들에게 전세자금으로 연 4,500만 원 이하는 300만 원 한도에서 5년 이내에 상환을 하고, 자녀결혼자금으로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는 1,500만 원 한도로 3년 이내에 상환해서 대출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율은 연 5.6%인데 2.8%는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추경에서 8,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현재 전세 대여금 몇 명에 금액 얼마, 자녀결혼자금 대여가 몇 명에 금액이 얼마인가 이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013년도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2012년도 세출사업 집행잔액, 불용액입니다. 660억에 대한 내역을 주시고요. 623쪽 보면 인조잔디 운동장 보수로 15개교에 3억 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앞으로 3년 동안 인조잔디 보수 예정금액이 얼마나 들어가나 그 해당하는 학교와 그 보수금액 이것 좀 자료로 주시고요. 2012년도 보면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 학생 수, 초·중·고와 지원금 또 소년소녀가장 학생 격려금 지원 수와 지원금 여기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3년도 주5일 수업지원 예산이 4억 8,597만 7,000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2012년도 주5일 수업지원 시·군교육청 예산배정표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1512쪽 보면 2013년도 예비비 414억 6,100만 원에 대한 지출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남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예, 김석곤 위원님.

예, 김석곤 위원입니다. 내진보강 시설학교 대상 현황과 2013년도 보강학교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요. 지붕방수가 계획되어 있는 9개 학교 중에 2013년도 분에, 더 이상 증축 계획이 없는 학교현황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위원님 그러면 생각하실 동안 제가 우선 두 가지만 먼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2013년도 신규 사업목록과 예산 좀 자료를 요구합니다. 두 번째로 학교 2013년도 예산관계, 학교기본운영비 배분 원칙, 교당, 급당, 학생 수당 어떠한 원칙에 의해서 배분이 됐나 그 두 가지를 자료 요구합니다. 또 서형달 위원님.

김석곤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 요구한 것 중에서 수정할 사항이 있어서...... 아까 지붕방수 공사부분에서 더 이상 증축계획이 없는 학교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이것은 평생교육행정과 소관에서 9개 학교 중에서 그 부분만 조사를 해 주시고, 지붕방수 각 교육청별로 합계 금액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예, 서형달 위원님.

예, 김석곤 위원입니다.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누리과정 3세에서 5세 유아교육비 2013년도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임춘근 위원님 안 계세요? 이기철 위원님?

없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교육청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신속하게 준비해서 전체 위원님 의석에 배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3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구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석곤 위원님.

김석곤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안 110쪽에 자체수입 중 위약금 수입으로 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 외 8개 기관에서 6,450만 3,000원 발생되었는데 그 내역이 무엇이고 공사 및 물품내역 납품지연 등으로 기관운영 및 교육과정 운영에 문제점은 없었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또한 예산안 123쪽 순세계잉여금 중 2012년도 세입예산의 사업진행 잔액으로 660억 원의 순세계잉여금을 계상하여 전년도 대비 16억 4,018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주요사업 내역은 무엇이고 과다한 순세계잉여금으로 인하여 2012년도 교육관련 사업집행에 문제점은 없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또한 2013년도 예산안 1215쪽에 교육행정정보시스템운영 기록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사업비로 2억 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편성사유에 대한 설명과 또 신규사업인지 구분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남권 위원님.

제가 질의하는 답변은 담당과장님이 잘 들으시고서 직접 담당과장님이나 아니면 관계공무원께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인정도서 개발보급 예산이 5억 7,700만 원 정도 섰는데 이번에 5억 8,40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것이 2013년도 도서개발을 위한 추경을 한 것인가 아니면 인정도서 개발해서 5억 8,000 증액한 사유 좀 이따 자세히 설명을 주시고요. 예술교육 내실화해서 지역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오케스트라 운영비로 3억 2,600만 원을 추경에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케스트라 운영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추경에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캠페인 및 합동순찰 운영비로 3개 기관에 3,200만 원씩 해서 9,600만 원 추경을 했습니다. 합동순찰대 운영비로 추경을 한 사유 또 학생생활지도 활동지원으로 위탁경비4개 단체에 1,800만 원씩 해서 7,200만 원 추경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사유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자료도 요청했습니다만, 인조잔디 보수가 교당 2,000만 원씩 예산을 세워서 지금 15개교에 3억 원을 대책을 세웠는데 1개교당 2,000만 원 정도면 어느 정도 인조잔디 보수가 가능한지 여기에 대해서, 또 보통 인조잔디 수명은 어느 정도 가는지, 현재 우리 충청남도에 인조잔디는 현재 몇 개인데 앞으로 보수가 계속 이루어질 텐데 이것에 대한 현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료를 또 요청했습니다마는, 저소득층 학생 학비지원이 255억 5,844만 원인데 2013년도 본예산에서는 168억 6,400만 원을 삭감하고 89억 9,4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상당히 많이 삭감하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소년소녀가장, 저소득 학생 학비지원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삭감을 했을 경우 어떤 문제점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예산 편성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학교 먹는 물 표본수질검사료가 지역교육청별로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수질검사 하는 데 최저 2만 원에서 어떤 지역교육청 소관 학교에서 보면 최고 50만 원까지 상당히 수질검사료가 다양합니다. 2만 원에서부터 50만원까지. 그래서 2013년도에 보니까 3,700만 원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이렇게 학교별로 표본수질검사료가 이렇게 차이가 많은 이유는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요. 학교급식 안전검사 예산 7,000만 원을 세웠는데 잔류농약검사료가 있어요. 잔류농약검사도 지역교육청마다 보면 보통 15만 원에서 33만 원까지 검사료가 다양합니다. 쇠고기유전자검사료도 3만 원에서 26만 원까지 검사료가 다 다양해요. 멸균면봉도 10만 원에 25만 원까지 지역교육청별로 다 다릅니다. 미생물검사도 10만 원에서 25만 원까지 다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검사료가 지역교육청별로 차이가 심한데 그 이유는 무엇이고 여기에 따라서 적절한 어떤 검사료 대책은 없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다른 교육청은 상황을 못해 봤습니다만, 14개 지역교육청 중에서 보령하고 서천교육청하고 또 어느 교육청인가 학원단속보조원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전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보령교육청을 보니까 단속원이 1일에 4만 5,500원 한 달에 28일 6개월 해서 7,644만 원 본 것 같아요. 퇴직금이 1,276만 원, 4대 보험료가 74만 2,000원 이렇게 예산편성이 되어 있고 서천교육청은 1일에 4만 5,500원 곱하기 365일 이게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1,528만 8,000원이 서 있고 가족수당이 168만 원, 교통보조비가 72만 원, 명절휴가보전금이 두 번 해서 20만 원, 퇴직금이 136만 5,000원 이렇게 해서 4대 보험이 152만 9,000, 여비 50만 원 이렇게 해서 총 2,128만 2,000원. 보령교육청이 966만 2,000원 해서 총3,1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서 있어요. 이게 학원단속보조원 운영을 하는데 언뜻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이해가 잘 안 가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 다른 교육청에는 단속보조원 운영을 하면 똑같이 해야 될 텐데 안 하는 뭐가 있겠죠. 이것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은철 위원장님과 같은 질의입니다. 1,204쪽 보면 선거관리에서 교육감선거 업무추진으로 15억 8,661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교육감선거가 2014년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이해가 안 가요, 2013년도에 업무추진으로 15억을 세운 것이.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주시고, 지방채 상환에서도 1,252억 7,582만 원 원금에 대한 이자가 61억 나갑니다. 지방교육채 원금상환에 대한 어떤 대책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고요, 교육청이 2013년도 2월 내포신도시로 청사가 이전됨에 따라서 직원 출퇴근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모든 분들이 그 아파트에 다 입주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고, 부득이하게 안정될 때까지는 대전에서 출퇴근을 해야 되는데 직원 출퇴근 문제에 대한 교육청 교통관계, 교통비 관계는 어떻게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고요.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 신문 프린트를 해온 것 보니까 충남 어느 초등학교 교장, 이것은 예산하고는 관계없어요. “충남 어느 초등학교 교장이 교사 대든다며 무릎 꿇려” 이게 조선일보에 나왔어요. 난 지금 학교도 이름을 모르겠고, 학교 교장선생님이 누군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 아마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아침에 금산이 제 선거구이기 때문에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 교장선생님을 빨리 인사이동을 시켜야만 학교가 조용할 것 같다, 여기에서 문제는 대략 어떻게 상황이, 어떤 문제인지 정확히 파악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어려우시더라도 김성기 정책국장님 아시는 대로 이따 한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따로 설명 드리면 안 될까요?

비공개로?

예.

지금 전화가 오고 하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또 발생되네요. 이 문제는 그러면 그렇게 하시고, 제가 질의 드린 것은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남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늦게 오신 김지철 위원님 하고 이진환 위원님 지금 자료요구 하고 질의 아주 겸해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지철 위원님.

김지철 위원입니다. 오늘 천안 지역 눈 때문에 8시 넘어 나와 가지고 지금 도착했습니다. 죄송하고요, 우선 자료요구입니다. 인터넷 충남교육뉴스 처음 개설한 후에, 방송개설 한 후에 현재까지 매년 연도별로 예산집행 총액을 자료로 주시고요, 질의입니다. 오늘 위원님들 이것 다 받으셨습니다. 광주의회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708억 원을 전액 삭감하고 국비지원 없이는 더 이상 예산편성이나 집행을 못 한다고 정확하게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예산심의를 중단했습니다. 서울시는 2,500억 원이거든요. 충남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09억 원 생돈을 그대로 내는 거예요. 그것만큼 유·초·중·고 아이들한테 쓰여야 할 돈들이 쓰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직접 교육경비가 있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교육환경개선비 또는 시설 개·보수비, 또는 급식의 질 이런 것들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충남도 교육청은 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나우누리에 대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190명에 대해서 금액이 매번 달랐습니다. 9월, 10월, 11월 1인당 116만 4,000원을 190명에 대해서 인건비로 보조를 했습니다.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탁사업 추진경비 보조금도 9월에는 3,600여만 원, 10월 말에는 7,600여만 원, 11월 말에는 1,700여만 원 왜 이렇게 각각 다른지 설명을 정확하게 해 주시고요, 내년도 나우누리에 지원할 예산은 인건비가 373만 9,000원으로 220명을 1월에 계산하고, 4월 금액이 다르고, 7월 금액이 다르고 좀 다르거든요. 더 놀라운 것은 위탁사업 추진경비 보조금이 1월에 1억 6,000여만 원, 4월에는 1억여만 원, 7월에는 9,000여만 원, 10월에는 2억 2,5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산정해서 약 39억여 원을 예산으로 상정하고 있는데 이것에 관한 알기 쉬운 정확한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다음 전국적으로 학교 회계직 가운데 급식실 종사자 위험근무수당을 신설하자는 이야기를 작년도에 교육행정 질문에서 본 위원이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미 대구, 광주, 강원, 경북에서는 월 5만 원씩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할 것으로 예산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기왕 하려면, 충남만 급식실 종사자 수가 많은 것은 아닙니다. 약간 더 많을 수는 있어도 전체적인 비율은 비슷할 것입니다. 2만 원의 예산을 책정하고 있는데 예산에 삭감은 가능해도 계수조정에서 증액이 어렵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추경에 정확하게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지원비를 2만 원으로 해서 10년 이상 전에, 만 10년이 넘은 거의 11년이 가까운 전의 금액으로 기준액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충남만큼 기준액이 적은 곳이 없습니다. 3만 5,000원에서 4만 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서 본 위원이 지역교육청 행정사무감사 때 최소 3만 원 정도로 인상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1차 추경에 이 부분도 3만 원으로 인상해서 편성할 것을 요구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 부분은 행정지도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보도자료만 냈습니다마는, 수학여행. 고등학교에서 특히 그렇습니다. 같은 학교에서 같은 시기에 같은 학년이 수학여행을 가는데, 물론 희망에 따라서 조사를 했다고 하지만 대단히 수학여행비 격차가 큽니다. 같은 학급에서 누구는 해외로, 누구는 국내로 갈 때 또는 국외로 가더라도 중국으로 갈 때 일본으로 갈 때 수학여행비 부담액이 상당히 차이가 큽니다. 이 부분은 보통교육을 하고 있는 유·초·중·고의 정신으로 볼 때 교육기본법으로 볼 때 좀 행정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견해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1차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예 이진환 위원님.

예, 이진환 위원입니다. 교원정책과 소속에 매력 있는 학교운영 중에서 학생동아리 운영 해가지고 18억 9,6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그것 좀 자료를 주시고요, 매력 있는 학교육성지원에서 정책연구용역 연구개발비로 해서 6,0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2013년도 신규 사업인지, 아니면 사업비가 반영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유치원 통학차량 지원에 있어서 25억이 계상되었는데 그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정과에 방과후학교 운영 중 돌봄프로그램 운영 해가지고 92억 1,500만 원이 신설되었는데 그 이유하고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창의육성과 소속에 자영과 급식지원 해가지고 6억 2,872만 원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그 증액된 사유를 좀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창의인재육성과 소속에 학내전산망구축 해가지고 12억 1,568만 5,000원이 증액된 게 있습니다. 그것도 증액된 사유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창의인성교육 운영 예술과정 예술강사 지원 시·도 분담금 13억 9,700만 원이 신설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체육관광과 소속 같습니다. 그것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몇 가지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4쪽 교원 국외연수에 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교원, 지방공무원들 역량강화를 위한 교원연수비로 교원정책과에서 5억 7,795만 원과 총무과에서 2억 1,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다른 실·과에도 사업별로 국외연수비가 조금씩 계상되었는데 2013년도 국외연수비 중에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사업에 대한 편성된 사유는 무엇이며, 교원과 지방공무원의 국외연수 예산은 연수담당 부서에서 통합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안 401쪽에 보면 유치원 방과후 과정 중에서 야간돌봄 전담유치원 운영비는 1억 500만 원, 애듀케어 운영 지원비는 15억 7,950만 원, 그리고 유아돌봄 운영비는 5,962만 5,000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감액된 사유가 무엇이며 사업추진에는 문제가 없는지 그것도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기철 위원님.

예, 저 이기철 위원입니다. 본인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두 장씩 죽 나눠드렸는데 그것 좀 한번 검토를 해 보시죠. 첫 번째 자료는 2013학년도 고등학교 지원 희망현황입니다. 아산에서 중학교를 졸업하는 3학년 학생들이 3,120명으로 남자 1,605명, 여자가 1,515명 해서 3,120명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원하는 학교를 죽 해보니까 참 바람직한 그런 지원이구나, 이러면 내가 자료를 잘못 했구나 하고 생각했었는데 죽 한번 검토를 해보니까 3,120명 중에서 아산으로 가는 학생들이 2,439명밖에 안 됩니다. 한 700여 명이 다른 지역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700여 명이 보시는 바와 같이 천안지역에 453명입니다. 공주가 61명, 그리고 예산이 25명인데 이것을 한번 플러스를 해 봤습니다. 453명하고, 61명하고, 25명하고 2,439명을 함께 해 보니까 그렇게 치면 3,120명이 되어야 되는데 142명이 빠집니다. 졸업하는 중학생이 갑자기 행방불명이 142명이나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예산의 전자공고에 요청을 해서 따로 자료를 받은 게 있는데 지금 설명 드린 자료에 의하면 예산 쪽에 일반계 3명, 전문계 22명 해서 25명이 간다고 이렇게 자료를 받았는데 예산전자공고에서 제가 받은 자료는 2013년 신입생 지원자 현황 해서 아산지역이 68명입니다. 그래서 예산지역이 88명이거든요. 아니, 다른 삽교니 예화여고니 대흥고등학교니 이런 데 전부 빼놓더라도 단일학교에 지원한 학생이 68명인데 어떻게 예산지역 전체에 희망한 게 25명인지, 어떤 수치로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니, 제가 그것 잠깐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지금 나눠드린 자료는 현재 어느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다는 말이 아니고요, 2013학년도에 고등학교에 지원을 예정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산의 전자공고에서 지금 현재 아산출신 학생은 1학년이 67명입니다.

이거는 내년에 1학년 들어갈 아이들입니다.

2학년 51명, 3학년 55명학데 2013년 신입생 지원자 현황이 아산지역 68명, 예산지역 88명 그렇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예산전자공고로 가겠다고 하는 학생이 68명이라고요.

68명이 지원을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이것 한 부 갖다 드려. (자료전달)

그것은 제가 예산전자공고하고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아마 예산전자공고는 이미 지원이 끝났고요,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끝났기 때문에 여기에 숫자가 나와 있는 거죠. 안 끝났으면 어떻게 숫자가 나옵니까.

아니, 여기에 있는 22명은 아마 어쩌면 지원이 끝나고 사정이 된 다음의 숫자일 것입니다. 아마 입학으로 확정된 숫자입니다. 특성화고는 이미 저기가 끝났기 때문에요.

그러면 우선 특성화 고등학교, 전자공고가 특성화 고등학교 아닙니까?

예.

그러면 68명 이상이 되어야지 예산전자공고만 해도 68명이 지원했다, 그래서 확정이 되었다 해가지고 학교에서 자료를 줬는데 그런데 우리 도 교육청에서는 예산전자공고 합격생 수만큼이라도 예산으로 진학할 것이라고.

제가 예산전자공고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아산교육청에서 지원현황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산전자공고에 몇 명이 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신 자료처럼 3,120명이 아산에서 중학교를 졸업해가지고 아산지역에 진학하는 학생은 2,349명이고 나머지 학생들 700여 명이 외지로 다 빠져나가는데 통학거리가 되는 천안에 453명이 나가는 것은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안하든 통학거리가 되고 하니까 이 학생들을 뭐 어떻게 하자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천안과 공주 일반계니 특목고라든지 이런데 가는 학생들은 제가 학습권을 보장해 달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여기에 기록되지 못한 아이들, 아까 142명이 행방불명입니다. 이 학생들, 또 예산으로 가는 학생들 통학권이 안 되기 때문에 학교 다니기가 힘들어가지고 중도에서 포기하고 그런 학생들한테 알찬 실력을 요구하고 바른품성 요구하겠습니까? 그 학생들을 어떤 방법으로 해서라도 학습권을 보장해 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숫자놀음으로 뭐가 몇 명, 뭐가 몇 명 해가지고 3,114명 해서 이렇게 맞습니다, 하는 것 내가 그것을 원하는 게 아니고 3,114명이 아산의 고등학교 입학정원이라면 다른데서 아산으로 오기 때문에 우리 아산 학생들의 실력이 처지니까 다른 데로 밀려나간 것 아닙니까? 다른 데로 밀려나가는 아이들, 걔들도 엄연한 인격체입니다. 걔들도 우리가 제대로 잘 가르치고 키워서 사회역군으로 키워내야 되지 않습니까?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Wee스쿨에 40명 교육하는 데 약 8억 정도 들어가죠. 그래서 1인당 약 2,000만 원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학교에 적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교육을 시켰는데 미리 학교에 적응할 수 있도록 먼저 대응하면 안 됩니까? 그것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스쿨버스를 해서라도 등·하교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든지, 그 아이들만큼 통학거리 안 되니까 기숙사를 만들어서 지원을 해 주시든지 뭔가 방법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해 주셨고 저도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저희들이 일명 만리포고등학교에서 통학버스, 같은 관내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했더니 위원님 계속 물어주시니까 저희들이 예산전자공고의 학교와 많이 협의를 하고, 그래서 아산에서 다니는 학생들에 대한 통학편의 제공을 학교 쪽에서도 열심히 하고 저희들도 다른 방법으로 지원방안을 모색을 해서 통학편의 제공하는데, 아이들이 통학거리 때문에 탈락하는 일은 없도록 저희들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자식 농사짓는 게 제일 힘들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특수학교에 다니는 장애학생 하나를 구제하려고 아산에서 홍성까지 한 학생을 태우기 위해서 스쿨버스를 운영하고 있고, 보령에 있는 모 학교에서는 홍성에 있는 장애학생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영업용 택시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한 달에 몇 십만 원씩 택시비를 지출해 가면서 그 학생을 등·하교 시키고 있는데 아주 참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몇 백 명이 다니고 있는, 통학거리가 안 되는 학교에 아이들 몰아내고 그리고 너희가 어떻게 되든 우리는 할 일 다 했다, 지금 우리 충청남도 교육청에서 그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데나 자리 있는데 갖다가 너희가 알아서 진학해서, 너희가 나중에 뭐가 되고 하던 우리는 관계없다 그렇게 지금까지 해 오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2006년, 2007년부터 이 문제를 좀 시정해 달라고 지금까지 외쳐왔습니다. 그때마다 아까 주신 이런 자료 갖다 주고 야, 이것 다 됐다, 걱정할 것 없다. 처음에 교육환경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다 안심하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자료를 주시면서 그러니까 저만 교육위원회에서 돌아이가 되었고 우리 지역에 있는 학부모들한테는 정말로 죽일 놈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왜 우리 아이들만 충남의 다른 시·군에 이런 교육환경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도교육청에서 시 지역은 전부 다 도서관 두 개씩 건립해서 운영하고 있고, 수영장도 만들고 있고 평생학습관도 있고, 수련관도 있고 그런데 인구 30만 명의 아산에 뭐가 있습니까? 다른 걸 해 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제발 우리 아이들 안심하고 등·하교 할 수 있도록......

교육정책국장님!

예.

이기철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충분히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고요. 학교하고 예산전자공고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아이들이 통학이 불편해서 학교를 못 다니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예산관련 질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이진환 위원님.

이진환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 두 개 빠진 게 있어 가지고 그것 좀 다시 요청하겠습니다. 유치원 방과후 과정 중에서 3세대 하모니 교육사업 해 가지고 10억 2,200만 원이 신설됐거든요. 그것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과정과에 정부초청 해외영어봉사장학생 해 가지고 10억 4,350만 원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자료 하나만.

예, 이기철 위원님 자료 요구하세요.

아산 지역에 지금 입학정원을 314명으로다가 많이 늘리셨는데 최근 학생 수 동향하고 학급 증설하는 그 자료를 빼주십시오. 온양고등학교 560명, 온양용화고 400명, 설화고등학교 480명, 온양한올고 474명 이렇게 해서 정원을 늘려주셨는데, 정원을 늘리면서 공동이용시설이라든지, 학급 증축문제라든지 그런 것은 어떻게 조치를 하셨는지, 학교방문 했더니 여학교 학생들이 화장실에 가면 너무 길게 줄서 가지고 그냥 갔다가 포기하고 오고 그게 저기돼서 아예 화장실 가는 것을 포기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학급 수를 늘렸는데 대부분이 학교 급식실에는 의자가 300개밖에 안 됩니다. 250개, 300개. 이 학생들이 급식실에 가기 위해서 4교대, 5교대, 6교대를 하고 있는데 그런 환경에서 제대로 알찬 실력 정말로 공부 잘 하는 학생들이 나올 수 있는지, 나올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자료로 해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철 위원입니다. 최근 5년간 충남교육청이 텔레비전 홍보예산 또는 충남교육소식 발간 예산 그리고 각 언론사 홍보비 예산을 자료를 받아서 분석을 했는데 상당히 최근에 급팽창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는지 혹시 선심성인지에 대한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는 예산편성이거든요. 자료는 가지고 계실 테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 오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님! 자료 요구하는 것인가요?

자료 요구하고 질의 다 했어요.

질의 위원님들 다 끝나셨나요?

지금 다 끝났어요. 예, 임춘근 위원님.

자료 요구 안 했으니까 질의 서너 개만 하겠습니다.

하세요.

고맙습니다. 우리가 예산안 263쪽에 의하면 교직원복지지원과 관련된 예산이 있습니다. 36억 2,410만 원을 내포신도시 교육청이전에 따른 이주 직원 이전비라든가, 차량임차, 직원숙소 임차비 이렇게 복지비를 위해서 36억 2,4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은 적절한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전대상 직원들에 대한 이런 복지비를 설정하실 때 제대로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수요파악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했는지 이따 답변해 주시고요. 특히 제가 알기로는 버스를 다섯 대 정도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미 또 주택을 매입했거나 임차를 한 분들 직원과의 형평성 문제 이런 것들도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잘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차량임차 출퇴근으로 인해서 우리 교육청뿐만 아니라 도청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민들이 상당히 문제를 많이 느끼고 있어요. 내포신도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걸림돌이 아니냐 이런 문제, 이런 것하고 어떻게 갈등문제를 해결하시고 일정한 기간 동안에 예산군과 홍성군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잘 좀 검토하시면서 이것을 추진하고 계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안 800쪽, 801쪽에 보면 교과교실제 운영과 관련된 예산들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대비 27%인 37억 정도가 계상이 됐는데요. 이 교과교실제가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에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이 교과교실제가 아마 교과부의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이루어질 것인지, 사실상 학생 수 감소로 인해서 잉여교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과교실제로 해서 신규로 교실증축이 과연 필요한가 이런 예산낭비가 아닌가 그런 판단이 됩니다. 일선학교에 가면 교과교실제를 하기는 하지만 별로 실효성이 없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교과교실제 보다 이런 예산으로 낡은 교실들을 리모델링해서 제대로 활용하는 게 어떤가 그래서 이 교과교실제가 언제까지 계속 증축을 하실 건지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청으로부터 자료를 받았는데 2013년도 공모사업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자료계획서에 의하면 올해 예산에 세워져 있는 게 내년도 2013년도 본예산에 108억 정도, 100억이 조금 넘죠. 108억 8,900여 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제출한 자료에 108억 정도를 소관 부서별로 분석을 해 보니까요. 2012년도 올해 여러 과에서 공모사업들을 진행을 해 왔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11월 달에 얼마 전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소액공모 10만 원, 30만 원, 50만 원부터 시작해서 억 대까지 쭉 6,700건이 됐습니다. 거기에 보면 소관 부서가 본청의 대부분 과가 올해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을 추진을 했는데 2013년도 보니까 교원정책과, 창의인재육성과, 학교정책과, 학생생활지원과 이 과만 시행을 한다라고 되어 있고 교육과정과라든가, 체육문화건강과가 빠졌습니다. 공모사업을 2013년도에 전혀 안 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본청에서 하는 것을 지역교육청으로 내려 보내겠다 이런 지난번에 답변을 비슷하게 받았는데, 굉장히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역교육청에 공모사업 소관 부서 나온 것 보니까 보령교육청, 서산, 당진, 서천, 청양, 예산만 6개 교육청만 공모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8개 지역교육청은 공모사업이 전혀 없는 건지, 이 108억 중에 없습니다. 그래서 왜 빠졌는가, 8개 교육지원청과 아까 본청에 2개과라든가 이미 과들을 합치면 더 많은 공모가 늘어나고 예산은 더 많이 늘어날 것, 실제로 올해 한 100억 정도를 실시했는데 그렇다면 내년에는 줄이는 게 아니라 더 늘리는 격이 되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산안 479쪽에 보면 어제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원어민보조교사 채용에 따른 임금 지급방법 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전체 초·중·고등학교 원어민영어보조교사 현황이 549명입니다. 채용형태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문제제기를 하고 싶은 것은 이중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원어민교사의 1인당4,200만 원씩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안479쪽에 보면 32억 3,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풀브라이트 원어민교사를 제가 문제 제기하려고 합니다. 이 예산자료에 보면 20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한테 주신 자료는 1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약간의 착오는 있겠지만, 이것은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이분들 풀브라이트 원어민교사는 다른 토크장학생이라든가, 인턴교사라든가, 원어민영어보조교사나, 원어민영어교사라든가 이런 여타 이런 분들에 대한 인건비는 100% 우리 본청 또는 지자체 이렇게 해서 다 편성해서 줍니다. 그런데 풀브라이트 원어민교사만 50% 만 우리가 편성해 주고 나머지는 수익자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수익자부담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교과부에 질의를 했고 여러 가지 상황을 질의한 결과 보면 풀브라이트 영어교사는 방과후교육활동으로 수익자부담으로 하는 원어민보조교사가 아닙니다. 방과후교육활동의 경우에는 학생들의 선택권이 부여되기 때문에 수익자부담이 어느 정도는 필요해요. 그러나 문제는 정규교육과정인 영어재량활동시간에 이분들이 수업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규교육과정에 풀브라이트 영어교사들이 수업을 하는데, 왜 학생들이 50%를 수익자부담으로 내고 해야 되느냐 이거지요. 이것은 분명히 잘 못되었다, 교과부도 이것은 시정하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이것은 학생들이 낼 돈이 아니다 왜 여태까지 이것을 원어민교사 물론 풀브라이트는 한미교육위원단 재단에서 장학생을 시·도별로 내려 보내는 사업입니다. 다 비슷한 사업들이에요. 어느 정도 인정을 받는 원어민들인데 지금까지 왜 이 문제가 시정이 되지 않았고 학생들에게 이 상당수를 수익자부담으로, 학부모의 부담을 이렇게 주고 있는 건지 이 부분을 시정해서 내년도 2013년도에는 100% 지원해야 된다고 보는데, 예산도 얼마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제가 많이 준비는 안 했지만 어제 또 공·사립유치원 존경하는 이진환 위원님께서 몇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요. 공·사립유치원과 관련된 예산안을 봤습니다. 나름대로 애쓰셨고요. 물론 일부 교육지원청에서 작년, 재작년부터 쉬쉬했던 건데 우리 공립유치원에 25억이 내년도 2013년도 통학차량지원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농어촌 소규모학교의 통·폐합이 우선이 아니라 학교를 살릴 수 있는 정책 통학버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해 줘서 최대한 노력해 보고 안 됐을 때 통·폐합도 필요한데, 본 위원이 계속 소규모학교 살리기 운동차원에서 이 통학차량지원을 얘기했습니다만, 다행히 유치원 유아들한테 25억을 편성해서 통학차량 지원하는 것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 통학차량 진행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추진상황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사립유치원의 형평성 문제도 한번 제가 제기를 하겠습니다. 지난 2010년도 이후 사립유치원에서도 최소한의 사립유치원의 원아들이 1만 6,379명입니다. 공립유치원은 한 8,700명 되고요. 그런데 1만 6,000여 명의 유아들에게 최소한의 급식 식품비 정도는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일각에서는 무상급식이라고 합니다만, 무상급식에는 여러 가지 인건비까지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단설유치원을 제외하고는 우리 공립유치원에 식품비만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끼당 1,580원을 190일 기준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립유치원에 이런, 이런 학생들의 안전한 귀가라든가 통학을 위해서 통학차량도 지원하고 학급 수도 늘리고, 단설유치원도 늘리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최소한 공·사립 간의 아이들이 먹는 문제는 해결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식품비만이라도 다른 예산에서 돌려서 내년도 2013년도 편성할 수 없는지 제가 예산을 따져 보니까 40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전체적으로 따지면 큰돈은 아닌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지철 위원님.

질의를 많이 드려서 집행부 어려우시겠습니다마는, 실제 함께 예산의 적정 편성 그리고 건전재정을 기하기 위해서 함께 이야기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현장의 선생님들이 수업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는 존경하는 임춘근 위원님께서 방금 전에도 이야기하셨습니다마는, 공모사업 관련한 예산이 108억 8,900여 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선생님들이 수업하기 보다는 공모사업 서류 만들고, 공모하고 이러면서 이 공모가 또 학교평가에 항목으로 중요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 대폭으로 절반 이하로 줄이지 않으면 학교행정은 여전히 수업보다는 서류꾸미기, 학교는 수업 중이 아니라 자습 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방금 우리 임춘근 위원님께서 사립유치원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립유치원의 원아들은 국·공립유치원 다니는 원아들 하고 아무런 차별을 받을 의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심을 지원하지 않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형평성의 원칙에 따라서 정말로 제공해야 된다, 돈이 없다고 하면서 609억 원씩이나 생돈을 갖다가 누리과정으로 집어넣는 이런 교육청의 행태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것은 전면 제고를 해야 된다 불과 80억 이내의 돈이 들어가는 이 돈에 대해서 그동안에 돈이 없다고 늘 강변하면서 이 부분은 설득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 학부모지원 사업 관련해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다닌 교육청 중에서 약 절반에서 이 이야기를 꼭 짚었습니다. 학부모지원 사업 관련한 예산들이 현장에서는 불용액으로 남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력증진 예산이 남고 있습니다. 여기도 한 10억 8,000여 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21억 1,600만 원이니까 학력증진 예산이 현장에서는 남아돌아가는 예산들을 계속 이렇게 편성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학교수업을 방해하는 것 중의 하나가 연구시범학교, 선도학교들입니다. 자료가 돈과 관계없이 이렇게 쭉 주제중심으로, 사업명 중심으로 나와서 예산 관련해서 말씀드리기가 좀 난감합니다만, 학생 흡연에 관한 연구시범학교 연구학교 이런 것들을 굳이 의미가 있습니까? 이래가면서 돈을 거기다가 투자하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 저는 연구시범학교, 선도학교 시 외우는 것 선도학교 여기 시 외우는데 무슨 예산이 필요하지 않죠? 그렇죠? 예산이 들어갑니까? 나중에 제가 몰라서 그러는 데 선도학교에도 돈이 들어가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런 식의 연구시범학교라고 하면 과감하게 줄여야 된다, 예산도 점검하고 예산이 없어서 사립유치원 원아들에게 급식을 못 한다라는 말이 설득력이 없는 대목들이 이런 예산들입니다. 이 부분은 이따가 답변 듣고 계수조정 할 때 정확하게 심의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오후에 여기에 대한 교육청의 판단과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시간을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답변 준비와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성기입니다. 교육정책국 소관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중에서 조남권 위원님께서 질의를 먼저 해 주셨는데요, 조남권 위원님 질의는 제 답변 뒤에 소속 과장님들이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지철 위원님께서 물어주신 두 번째 질의 중에 누리과정에 관련돼서 충남교육청 입장을 물어 주셨습니다. 광주의 보도에 의하면 예산 전액 삭감, 그 다음에 심의 중단이 있었던 서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그 보도자료를 봤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교육행정질문 때도 교육감님도 답변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어쨌든 저희들이 이 문제로 인해서 학교급식이라든지 교육환경개선사업이 어려움이 없도록 여러 가지 건의도 할 건 하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이게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 이제 국민과의 약속인데 학부모님들도 그렇게 알고 계실 텐데 이것을 예산을 삭감해서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저희들이 보기에는 다소 감정적으로 좀 비치지 않을까, 또 하나는 학부모님들이 또 피해가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이런 일선 유치원이나 학부모, 또 어린이집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선 편성된 예산을 원안대로 위원님들께서 살려주시면 해 나가면서 저희들도 누리과정 확대를 비롯한 문제점을 중앙정부에 개선해 주도록 적극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것이 저희 입장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지철 위원님께서 물어주신 세 번째 나우누리 그 지원금 어떻게 과장님이 답변 드려도 될까요?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셔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 물어주신 학교회계직 급식실 종사자 위험근무수당 2013년 본예산에 월 2만 원 지급하는 걸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다른 도에 비해서 좀 많이 작은 것으로 세운 것 같습니다. 저희들 하여튼 재정형편이 그렇게 넉넉한 건 아닌데 어쨌든 2013년부터 월 2만 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향후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위험근무수당을 점차 증액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물어주신 내용입니다. 학습준비물 예산 계속 물어주셨는데 저희들 가급적이면 하여튼 학교의 필요를 파악해서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권장해 나가고 어쨌든 저희들 2013년도부터 할 수만 있으면 3만 원 이상 권장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요한 예산들은 다음에 또 상의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물어주신 국외수학여행, 테마수학여행에 따른 계층 간의 위화감 조성 문제 물어주셨습니다. 참 저희들도 학교의 이런 현실에 대해서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금년에 국내와 국외로 테마형 수학여행 실시를 나눠서 한 데가 2교, 천안중앙고, 논산대건고 이렇게 2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국내 수학여행 경비가 26만 원, 34만 원인데 국외 수학여행 경비가 63만 원, 75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고요. 사실 수학여행에 대한 기본적인 저희들이 지침은 교육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해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가급적이면 적은 인원이 하는 테마형 수학여행을 권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외 수학여행은 좀 자제하도록 권장을 했는데 이 테마형 수학여행을 권장하다 보니까 이걸 국외, 국내로 나눠서 한 것이 문제가 된 것 같다, 말씀드리고.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해 나가면서 가급적이면 국외 수학여행은 좀 자제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저희들도 갖고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행정적인 지도를 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부모지원사업과 관련돼서 아홉 번째 물어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이 학부모지원사업 관련 예산 중에서 미집행된 예산, 이게 아마 학교의 경우에 미집행 예산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학부모지원사업은 학부모의 학교참여 내실화로 학교교육의 질을 높이자, 그래서 가정, 학교, 지역사회 연계를 통해서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기하자고 해서 정부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적하신 내용대로 걱정해 주셨는데 이 학부모지원사업 예산 중에 불용액이 학교별로는 과다 발생한 학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교과부로부터 예산편성 시에 저희들이 저기한 게 아니고 교과부로부터 예산편성 시에 학교기본운영비의 3% 이상을 학교회계의 세부사업으로 확보를 해서 학부모 학교 참여를 지원하라, 이렇게 돼 있어서 그렇게 저희들이 학교에 지침을 주고 예산을 편성을 한 것으로 된 예산입니다.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보기에는 집행률이 한 70% 그러니까 한 30% 정도는 집행을 좀 안 하고 있는데 저희들 보기에는 회계연도 말까지 그러니까 내년 2월이니까 회계연도 말까지는 저희들이 집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예산이 많아서 집행을 안 했다라답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적어도 학교기본운영비의 3% 정도는 이쪽으로 쓰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중앙정부의 기본적인 방침이었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학교가 이런 예산들을 충실히 좀 집행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학부모 만족도를 높이는 학부모교육 또는 학부모지원사업 이런 것이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김지철 위원님이 열 번째 물어주신 내용 중에 연구학교, 시범학교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작년에도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해 주셨고, 올해도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저희들이 연구학교 운영의 내실화와 현장성 강화를 위해서 우선은 저희들이 지정 수를 감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너무 한꺼번에 많이 감축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다는 건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2009년도에 258개교, 2010년도에 226개교인데 작년에 161개교로 줄였고요, 금년에 138교로 줄였습니다. 또 내년도에서 한 140교 정도, 많이 하면 140교, 2009년 대비하면 많이 감축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게 워낙 또 일부 선생님들은 이게 업무가 과다하다 그래서 감축을 바라는 것도 있지만 또 어떤 선생님들은 또 이런 것들을 지정을 서로 요청하는 학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이 획기적으로 감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을 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정책연구학교 사업이나 시범학교 운영 이건 저희들이 교과부 요청 또는 타 부처 요청으로 이루어지는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지속을 안 할 수가 없고요. 저희들 자체적인 연구학교 지정은 가급적이면 실·과의 지정을 신청을 받아가지고 연구학교지정운영협의회를 제가 협의회를 주관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불필요한 연구학교가 지정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또한 선생님들이 학교 현장에서의 불만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연구학교나 시범학교 운영결과의 보고형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형식적이고 그래서 주말이나 야간에 합동보고 또는 화상회의 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서 가급적이면 공개보고회도 수업결손도 최소화하고 공개보고 준비를 위한 그런 시간이 낭비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금년에도 많이 이런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내년도에도 더욱 이런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해 나가서 연구학교가 선생님들한테 새로운 어떤 연구정책들을 하는 일인데 이것이 선생님들한테 부담으로 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진환 위원님께서 물어주신 첫 번째 질의한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외체험연수 통합관리 하는 게 어떠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총무과의 국외연수 신규사업 편성사유를 물어주셨습니다. 통합관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교원 국외체험연수는 본청의 각 과에서 업무별 유공교원을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 교과부 교육정책사업의 성격이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 추진과정에서 유공교원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고, 또 국외체험연수의 경우에 담당업무별 성격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통합해서 한 부서가 추진하기에는 결국은 내내 마찬가지 결과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그냥 추진하는 게 어떨까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지방공무원의 경우는 국외체험연수를 사업별로 연수 목적이 달라서 연수목적 달성을 위한 연수지나 대상자 선발 등을 해당 부서에서 대개 다 추진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현실성이 있다라고 저희들이 판단합니다. 이게 지방공무원의 경우든 교원의 경우든 간에 이것을 어떤 한 부서가 통합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그 부서에 또 엄청난 업무 과중도 되고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해외연수의 부서별 지원금이나 프로그램 등에 대해서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금년 7월 중에 실·과장과 국장이 참석해서 공무국외여행 운영 실태 분석을 한번 했고요. 적정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내년도에도 이런 국외연수가 늘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적절하게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총무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국외연수 신규사업 편성은 신규사업이 아니고 국외체험의 경우에 기존사업인데 국외봉사연수의 경우는 국외테마연수를 국외봉사연수로 사업명을 바꾸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름만 바꾼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신규사업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두 번째 물어주신 내용입니다, 이진환 위원님. 유치원 방과후 과정, 야간 돌봄유치원, 에듀케어 운영, 엄마품 돌봄사업이 전체적으로 감액이 됐다 이렇게 물어주셨습니다. 돌봄유치원 운영비는 소규모 농산어촌 유치원 통학차량 지원이라든지 방학중 돌봄운영 등으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2013년에는 지금 위원님들 많이 질의해 주셨는데 유치원 통학차량 운영비 25억을 편성을 하다 보니까 일부 운영비는 감액을 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돌봄유치원 운영에 많이 예산이 부족한 건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추경에 이것을 좀 반영을 해서 유치원 돌봄 운영에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부족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임춘근 위원님께서 두 번째 물어주신 교과교실제, 첫 번째 물어주신 내용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과 관련해서 아까 자료를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자료를 받으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한번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할 수만 있으면 저희들이 공모 시기를 조절을 하고 또 지역청 지원사업으로 전환하는데 이것도 이 지역청에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해 나가면서 이게 지역청에서 공모, 우리가 할 것을 지역청으로 넘기는 게 아니고 가급적이면 지역교육청에서 재량껏 할 수 있도록, 공모사업이 안 되고, 지역청에서 좀 재량껏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절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지만 소규모 공모 예산 사업은 과감히 폐지를 하겠습니다. 일부 학교 편중 되는 현상은 이건 수시로 저희들이 체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학교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이 공모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사업 신청을 받거나 저희들이 현장의 실태를 파악해서 저희들이 그 사업을 지정을 하거나 하는 쪽으로 전환해 나가도록 과감하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 두 번째 물어주신 교과교실제 신규교실 증축을 언제까지 증축할 거냐라고 하는 건데 가급적이면 유휴교실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도 맞습니다. 공감하고요. 유휴교실 리모델링을 금년에 45교에 561실은 전부 유휴교실 리모델링한 거고요. 증축한 건 3교 7실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2014년까지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마는 하여튼 전문가 검토, 현장방문을 통해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말씀해 주신 대로 유휴교실을 리모델링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부득이 증축이 필요하다, 교실이 정말 모자라고 학생 수도 줄지 않고 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증축도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교과교실제를 2014년도까지 완성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사업을 접는 건 좀 그럴 것 같고요, 계속 좋은 방향으로 실효성 있게 진행되도록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이 풀브라이트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임금 지급 방법에 대한 것을 물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사업 운영하는 학교가 16개교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3개교,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11개교가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지원을 50%, 학교지원이 50%, 그 다음에 수익자 부담이 50%로 하고 있는 데가 8개교가 있고, 학교가 지원하는 학교가 8개교가 있습니다. 나머지 예를 들면 급여 말고 주거비라든지 연수비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다 전액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어려운 점이 뭐냐면 한미교육위원단에서 전국적으로 풀브라이트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수급근무로 제시를 했고 학교 측에서는 그런 것들을 보고 학교가 부담할 용의가 있다라고 해서 사실은 처음에 신청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가 신청을 하고 한미교육위원단에서 심사를 해서 운영교를 선정해서 원어민을 현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서 운영하는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는 학교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배치 운영하고 있는데 이 풀브라이트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는 학교장이 별도 필요해서 신청을 해 온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 기존 신청교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학교가 예산을 좀 세워서 수익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좀 해 나가고 가급적이면 이 사업도 저희들이 원어민 보조교사를 좀 줄이는 차원에서 이런 사업도 이제 끝나고 나면 정리하는 쪽으로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춘근 위원님께서 다섯 번째로 물어주신 공립유치원 차량 지원 계획입니다. 우선 지원방안은 통학차량 지원형태가 임차운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통학차량 지원 기준은 초등학교 통학차량 활용 가능한 병설유치원은 제외를 하고 초등학교 통학차량이 없는 유치원을 우선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용인원, 운행횟수, 운행거리, 운행차량, 운행방법 등을 감안해서 통학편의를 예산이 성립이 되면 지원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임춘근 위원님께서 여섯 번째, 또 김지철 위원님께서 여덟 번째로 물어주신 사립유치원 식품비 지원계획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충남지역 유아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사립유치원에 무상급식이 필요하다 하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2013년 누리과정 전면실시 관련한 유아학비 지원금액이 공립유치원 유아 11만 원, 사립유치원 유아 29만 원 이렇게 유아학비를 지원할 계획인데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유아학비로 지원하는 예산을 식품비로 쓰든 어떤 다른 경비로 쓰든지 간에 그것은 유치원이 재량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유아학비를 더 지원해서 식품비라는 이름이 아닌, 뭐 식품비라고 하든 유아학비로 하든지 간에 이렇게 별도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초등학교처럼 제가 보기에는 사립유치원도 결국은 지자체 또는 도청이나 지자체와 대응투자가 불가피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추후에 그런 지자체와 여건을 검토해 나가면서 향후 고려해 볼 사항으로 저희들이 숙제로 남겨두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국 소관에 관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예, 김성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 예, 김지철 위원님.

과장님이 나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장님? 어느 과장님요?

누리과정 관련해서.

누리과정, 누리과정에 대한 과장님.

누리과정 질의에 대한 답변은 누가 하십니까? 학교, 예, 맞습니다. 학교정책과가 맞습니다.

이대구 과장님 발언대로.

학교정책과장 이대구입니다.

누리과정에 관해서 작년 가을에 아마 공문이 학교정책과로 내려 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예산파트에서는 이걸 몰랐다, 이렇게 답변을 처음에 하셨는데 실은 이게 핵심이 그런 거지 않습니까? 무상보육을 우리 누구도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죠? 과장님 그렇죠?

예.

무상보육 자체는 반대하지 않죠? 그런데 중앙정부가 지방교육재정 그리고 지방재정에다가 형편도 물어보지 않고 그냥 무상보육을, 무상보육지원을 확대 강행하는 바람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전국의 각 시·도지사협의회와 시·도의회 의장단 회의에서는 이걸 강력하게 반발하고 우리 못 낸다, 이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감님들만 이걸 주먹구구로 받아들인 거예요. 조금 아까 전문위원실에서 자료를 준 걸 보면 서울은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국회의 움직임을 아시나요? 국회 내부의, 교과위의?

잘 모르겠네요, 저는.

현재 국회에서는 왜 이걸 보건복지부에서 돈 대야지 교과부 예산으로 하느냐, 안 된다라고 지금 반발하면서 예산 이 부분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회에서는 논의 자체를 중단하고 교육위원회만, 아까 통화를 점심시간에 해 본 바로는 교육위원회만 예산심의를 유보했답니다. 국회에서 결과 나올 때까지. 그리고 광주가 전액 삭감했고, 경기도가 905억 원 중에 226억 원을 삭감을 했고, 제주도가 72억 2,100만 원을 삭감을 했고 이렇게 하고 다른 데 또 전화를 해 봤더니 우리도 삭감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논의 중이랍니다. 저는 17개 시·도의회에서 교육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동을 걸고 나서면 중앙정부도 분명히 태도가 바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따라서 오히려 충남교육청에서도 의견 표시를 하고 우리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관해서 이것은 교과부 예산에서 지급할 일이다, 지원할 일이다, 이렇게 입장을 표명하고 예산을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저도 아침에 전국 시·도의회 누리과정 예산 조정현황이라고 하는 표를 보니까 9개 시·도는 이미 원안가결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3개.

9개, 대전, 인천, 부산, 그리고 뭐 9개요, 강원도, 충북, 전북, 경북, 경남, 세종시가.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있고요.

예, 뭐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대체적으로 의회에서는 원안가결하고 지금 학부모의 사교육비를 경감하고 저출산에 대비해서 사회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것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혼란을 방지해서 하여튼 일단 지원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들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혼란 방지하는 것엔 반대하지 않아요. 왜 혼란방지를 교과부나 시·도교육청이 끌어안아야 됩니까? 거꾸로 보건복지부나 각 시·군, 시·도에서 끌어안으면 안 되는 건가요?

그런 예산 체계 문제는 제 생각을 뛰어넘는 것 같아서 제가 답변 드리기도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말씀도 단정적으로 하실 필요가 없는 부분이에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는 말을 왜 교과부 쪽에서만 혼란을 방지해야 되는 거예요. 일방적이잖아요. 그 표현이면, 지금 유치원도 과장님 업무죠?

유치원도 뭐 제가 교육과정 운영 쪽은 제가 맡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609억 원을, 실제로 예산 총액이 안 늘고 있어요. 예산 총액이 교과부로부터 늘지 않고 있는데 우리 609억 원을 빼내면서 돈이 없다고 사립유치원 아이들 밥을 못 준다고 하잖아요. 돈이 없다고 그러면서 609억 원을 주고 있으면서 이 앞뒤 상황 모순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과장님 업무가 학습준비물도 해당이 됩니까?

예, 학습준비물에 대한 지원을 저희들이 지침을 만들어서.

아까 말씀을 들었고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 크게 늘리거나 조정하지 않더라도 지금 초안은 나와 있는 것으로 아는데 2013년도 학교회계예산편성지침 거기에 권장액을 이렇게 조정만 하면 될 것 같거든요.

저희들이 권장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아, 그러십니까?

그리고 이제 일선학교에서 학습준비물로 인한 실태를 좀 더 잘 파악하고요, 또 준비물에 대한 부담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도 좀 더 파악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전에 행감 때 제가 어떤 제안을 드렸던 것처럼 도교육청 홈페이지, 지역교육청 홈페이지, 학교 홈페이지에 이걸 홍보를 해서 학부모들이 몰라서 하거나 이러지 않도록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학여행 말씀 잘 들었고, 학부모지원 사업은 담당?

학부모지원사업은 학생생활지원과 쪽입니다.

아니신가요? 그럼 연구·시범학교는 교육연구정보원이죠?

연구·시범학교는 제가 총괄하고요.

아, 그렇습니까?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실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연구·시범학교 중에 교과부에서 내려오는 건 무조건 다 받아야 됩니까?

저희들의 실정에 맞춰가지고 그것을 좀 변용하는 쪽입니다.

이것도 교육청 평가지표에 들어있는 거죠?

그것은 안 들어가고요.

안 들어갑니까?

우리가 교육력을 높이는 쪽에서 연구·시범학교일 경우에 그것을 저희들 교육청에 따라서 어느 정도 이것을 강조하거나 또는 그렇지 않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질의는 충남교육청이 교과부로부터 평가 받을 때 평가항목에 들어가느냐.

그 기관평가에서 공모 건수 이런 것은 없고요. 다만 그 공모내용과 관련되는 것이, 관련되는 것이 기관평가의 내용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 이게 긍정적인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학교가 활성화 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육력을 높이는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본말이 뒤바뀌는 경우가 있어서 좀 줄여 주십사 하는 건데 올해 138건이라고 그랬나요?

내년도 계획입니다.

내년도입니까?

그런데......

후년도는 또 늘어나는 것으로 돼 있어요. 140 몇 건 학교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시간낭비와 또는 수업결손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인 측면을 이렇게 배려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학교 수가 많으면 그 학교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줄인다고 해도. 저는 그래서 학교 수를 줄일 수 있으면 더 줄여야 된다, 그리고 실제로 이게 일반화 되는 것에 관해서는 과장님이 더 잘 아시니까, 일반화 되지 않는 연구·시범·선도학교 운영을 그렇게 하는 것은 좀 낭비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는 과장님 업무가 아니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연구학교와 관련해서는 계속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줄이는 방법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학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은 실천하는 것이나 보고하는 것을 대폭 개선하는 쪽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모든 학교에서 모두 다 연구보고회에 대한 발표를 하지 않고 그룹별로 거의 비슷한 것끼리 같이 모여서 발표하는 방법도 저희들이 찾고 있습니다.

잘 하시는 거고요. 과장님! 선도학교 같은 경우 예산 지원합니까?

선도학교라든가 시범학교 이런 것은 적게라도 예산을 아마 지원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실제로 시 외우기 같은 건 그냥 하고 말면 안 되겠습니까?

시 외우기를 하려고 해도 그냥 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그 어떤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건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데에는 낭비성 예산이 없도록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아니, 굳이 학교에서 윤동주의 시를 외우든 정호승의 시를 외우든 국어교과서에 나오거나 또는 국어교과서 보조자료 정도 되는 교재에 나오는 그런 아주 좋은 시들을 암송하고 하는 것들은 학교 자체로 그냥 실천만 하면 되지 굳이 선도학교라는 이름으로 해 가지고 예산 지급할 필요가 있냐는 거죠.

단순하게 외우는 것이개아니고 다양한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을 또 연구할 필요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동안에 많이 해 오지 않았던 그런 사례들이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그런 쪽에는 연구적 측면도 많이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실제로 그런 사례 연구한 자료가 있으면 좀 주시고요.

예,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김지철 위원님, 위원장님! 과장님 나오신 김에 해당 과 제가 아까 답변, 국장님 답변에 대한 질의를 조금만 하겠습니다.

예, 하세요.

아까 정책국장님 답변 자료 말씀에 의하면 병설유치원 통학차량 지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 조금 가능하시지요?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은 물어봐서......

해당과가 과장님 아니신가요?

차량지원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5억의 예산에 지금 보면 이은철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아홉 번째 보면 122개 병설유치원의 임차차량을 지원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이게 맞는 거죠?

예.

초등학교 통학차량이 없는 유치원은 우선 지원이다, 그래서 이것 122개 학교인데 제가 확인해 보고 싶은 게 학생 수별로 학교당 한 대의...... 인원이 많으면 두 대도 되겠지만 보통유치원 원아들이 20명이든 30명 이하 다 그러면 25인승짜리 버스를 한 대 임차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학교별로 지원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몇 개 유치원들을 묶어서 아이들 통학하고 그러는 건가요?

그것 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모르겠는데요. 대부분 단위학교 중심으로 대개 이루어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초등학교를 쭉 다니다 보면 우리 면단위 이하의 초등학교 중에 통학차량이 배치되지 않는 학교가 충남에 79개예요. 최근에 늘었나 몰라도 얼마 전까지 78∼79개인데, 80개가 조금 안 됩니다. 거기에 보니까 대다수 학교가 병설유치에 해당된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쭉 병설유치원을 보니까. 그러면 유치원 아이들만 위한 통학차량인지 아니면 해당 초등학교 학생들도 이용이 가능한지 그 여부를 제가 묻고 싶습니다.

우선은 유치원 아이들만 타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동일학교에 아시겠지만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병설유치원 아이들이 형제들이 많다는 말이지요. 이웃사촌도 많고 또 비슷한 동네에서 같이 옵니다. 그런데 유치원만 딱 태우고 초등학생들은 걸어와라, 이게 25억 들여서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인데 형평성이 안 맞아요. 지금 지역에서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사실은 유치원 원아는 탔는데, 언니나 오빠는 못타고 있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겠죠.

그런 현상이 지금 있어요. 충남에 학교별로 많습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가 통학버스 차량을 45인승 운행을 하는데 같은 동네에 중학생이 바로 옆에 있는 학교 못타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보험료 다 뭐다 여러 가지 복잡한 얘기가 있는데 사실은 학생들이 다 보험은 들어있지만......

하여튼 그 부분요.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위가 틀리고 학교가 틀리다는 이유로 승차를 거부하는 사례도 지금 많고 실제로 그 민원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유치원과 초등학생들은 사실은 거의 같은 수준인데 그런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고민을 우리 유아담당장학관님 혹시 답변이 가능하신지 몰라도, 과장님 계시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하고 계획을 하시는 건지?

하여튼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시내버스 업자들하고 무슨 관계가 될지도 모르겠네요. 그 부분하고 같이 검토를 해 봐야.

아니, 시내버스 그 문제가 안 되고요. 그러면 병설유치원의 차량을 25억 들여서 다 운행하는데 122개 학교에, 그러면 시내버스 노선하고 협의해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은 아니고 어쨌든 재학생인 초등학생들이 같이 통학을 할 수 있는 이런 체제가 어느 정도 구비가 되어야 되겠다 그것을 고민해 주시고요. 그 다음 아까 국장님이 사립유치원 식품비 지원계획을 말씀하셨는데 그것 그냥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고 그것은 답변 자료를 한번 저 주세요. 제가 기록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잘 기억이 안 나가지고 답변 자료를 주시고요. 하나만 더 우리 과장님 오셨으니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답변했던 내용입니다. 공모사업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저기는 공모사업을 지금 108억 정도 되어 있는데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 교육청이 6개만 공모사업을 실시하는 걸로 저한테 답변 자료를 줬고 그 다음에 우리 도본청에서도 이 교육과정과라든가 체육문화건강과가 다 빠졌어요. 이 이유가 뭐지요? 8개 교육청 공모 전혀 안 하나요? 그것은 아니지요?

아마 지역청 나름대로 공모를 해야 될 일이 있으면 할 테고 그렇지 않으면......

예산은 세워졌는데 안 한다 그러면 저는 이것은 잘못된 자료가 아닌가? 그렇잖아요.

그것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모는 사업의 시행방법의 문제이지 지금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공모를 저희들도 안 하려고 합니다. 안 할 겁니다. 횟수도 줄이고 작은 액수는 저희들이 임의로 지정하려고 하는데 불가피한 것은 해야 되겠고요. 그런데 지역청에서 자료를 어떻게 해서 그렇게 냈는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사실 자료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뿌렸고, 뿌려서 온 대로만 저희들이 수합을 한 거니까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자료의 저기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일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충분히 공모사업을 줄여 나가거나 하여튼 재량권 남용까지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재량껏 발휘를 해서......

그러니까 예산은 이미 이렇게 세워졌는데 어떤 형태로 이것을 정책사업을 실시할 건가?

예, 그렇죠.

그 부분은 조절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조절해 나갈 겁니다. 그런 거지, 거기에 적어 낸 것을 꼭하고 안 내면 안 하고 그런 의미로 받아......

알겠습니다. 그 정도까지. 이의를 제기하는 것보다도 어쨌든 보고 자료가 조금 잘못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작년, 올해까지 소액공모든 어쨌든 단위학교별로 기관평가 학교평가에 만점이 6개, 7개였어요.

예.

그래서 6∼7개를 공모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제한을 또 두지 않다 보니까, 다수공모를 하다 보니까 학교별로 이십 몇 개씩 하게 되는 부작용을 낳게 됐는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답변 중에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아직 정리가 안 돼서, 또 과열 될 수 있거든요. 시기도 물론 조절하고 몇 개 학교만 제한하게 하고 이런 것들은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 만점학교를 몇 개로 잡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기관평가 만점을, 공모 최대건수를?

학교평가에서 공모 건수는 학교 규모에 따라서 큰 학교 그리고 교직원들이 많은 학교에 있어서는 최대를 여섯 건에서 일곱 건 이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있지요.

그렇게 하시면 하나 변화가 없어요. 행정사무감사에서 충분히 얘기되고 조정하시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원점이에요. 지금 여섯, 일곱 건이라고 하는 것은 최대치죠. 여섯, 일곱 건이라면 학교마다 여섯, 일곱 건만 내겠어요? 열대 건 이십 건씩 내어가지고 그중에 채택되는 거지. 그래서 계획서만 쓰려고 해도 소모적이잖아요. 공모 한 건당 계획서가 몇 십 쪽이에요.

지금 수치를 제가 정확히 못 외운 것 같은 데요.

그러니까 그것을 명확하게 하셔야 돼. 시기별로 꼭 불가피한 것은 하되, 시기별 조정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공모 건수도 최대 세 건 정도 이내로만 한다든가 뭔가 가시적인 효과가 있어야지, 올해 하고 내년하고 똑 같다면, 예산도 똑같고 더 늘리고 그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이것 공모 건을 최대 종합적으로 컨트롤타워라고 하나요? 조절하는 과가 어디입니까? 정책기획관실입니까?

예,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했고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 기억이 나는데, 최고 큰 학교 만점 여섯 건이었다가 네 건으로 금년에 줄였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문제가 발생?

소규모학교는 세 건으로 줄었고요. 제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왜 세 건이에요? 2012년도가 여섯, 일곱 건인데. 내년도 사업이 그렇다는 계획을 말씀하시는?

금년에 한 때에 이미 문제가 작년부터 있다고 해서 그것을 줄여서 이미 학교에 공문을 내서 그 반영을 올해 평가에서는 줄여서 그것을 이미 했습니다.

어쨌든 연구시범학교도 부작용이 많아서 2010년도부터 계속 줄이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공모도......

부작용이 많아서 줄였다고 하기 보다는 워낙 이게 하도 줄여주자는 분도 있고 또 그냥 왜 않느냐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현장에서 의견을 들어보면 필요로 하는 분도 많이 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이 줄일 수는 없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승진 구조체계라든가 여러 가지 학교 이미지라든가 현수막 몇 개 붙여 놓는 그런 것들을 요즈음에 분위기가 그렇게 가기 때문에 필요성을 제기하는 분도 있는데 실제 아이들 학습하고 아이들 가르치는 데는 별로 큰 도움은 안 돼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선생님이 계시다면 그것은 너무 참여를 안 하면서 부정적으로 보는 거고요.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분은 또 그렇지도 않으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부정하는 게 아니고요. 어쨌든 공모 건수를 2012년도에 실시했던 것의 반은 줄여줘야 된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님 제안말씀을 저는 경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선에서 우리 학교는 더 해야 되겠는데 이런 제한 때문에 못하고 있다라고 일부에서 저희들한테 항의를 할 경우에는 조금 난색을 표하거든요. 또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그만 하세요, 할 수는 없고 그렇죠.

아니, 그런 차원이 아니죠. 올해 공모가 소액공모까지 6,700건이었어요.

그런데 소액공모를......

다 줄이고요. 필요한 것만 일부하면 그렇게 많은 것들을 주문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소액공모를 계속 말씀하시는데요. 이를테면 예산은 조금 있는데 이것을 모든 학교에 다 분배해서 이것 하세요, 하면 어떤 예산의 효과라는 면에서 없거든요. 대개 선진적으로 먼저 한번 해 봐야 되겠다 열심히 해 보고 싶은 학교 있습니까, 했으면 그 소액이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다 조금 씩 나눠 준다면 학교 운영비로 나눠주고 그냥 말면 되는데, 이것이 다 나눠주기는 너무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많이 줄 수도 없을 경우에는 열심히 한번 해 보실만한데 시험적으로 해 보겠습니까, 해서 소액을 주는 것이 되겠지요. 그리고서 그 다음부터는 그 시책이 바뀌어져야 되겠죠.

지금 물론 그렇게 해서 서로 경쟁적으로 교육을 발전시키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지역교육청 아까도 어느 분한테도 말씀드렸는데 100만 원 이하짜리 50만 원, 30만 원, 10만 원짜리 다양하게 많은데 교육청에서 학교한테 가져가라고 사정사정해요. 학교에서 안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 50만 원짜리 가져오려고 그 불필요한 계획서를 써서 매번 보고하고 해야 됩니까? 그런 실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감안해서 문제가 지금 계속 제기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잖아요.

50만 원 정도 가져가면서 계획서를 몇 장 쓴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겠죠. 그런데 그럴 경우에는 간단한 신청서만 가지고를 일을 추진하면서 아이들의 학력을 높이고 인성을 함양시킬 수 있는 쪽으로 저희가......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공모횟수 제한을 하지 않겠다는 말씀입니까?

아니, 그 말씀은 아니고요.

저기요! 임춘근 위원님 제가 지금 질의하고 답변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임춘근 위원님 말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청에서는 선생님들 입장, 선생님들 승진 입장에 대해서는 공모, 연구학교 확대 그러나 학생들의 그 공부하는 입장, 학생들의 교육 받을 권리 그런 것 잡무 하느라고 학생들 제대로 못 가르치니까 본청에서는 임춘근 위원님 또 아까 김지철 위원님 얘기대로 공모하는 것 좀 과감하게 줄이고 연구학교도 과감하게 줄여나가고 있잖아요. 학생들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 좀 해 주세요. 예? 어떻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춘근 위원님! 그렇게 답변?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교과교실 증축은 어느 과장님 해당이신 건가요?

(집행부석에서) 제가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앉아서 답변해 주셔도 되는데, 어쨌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한 가지 여쭈어 볼게요. 2014년도까지 실시를 하면서 어쨌든 줄여보기 위해서 실효성 있게 진행하시겠다고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공사는 어디서 발주를 하나요?

교육과정과장 김구원입니다.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하나요? 아니면 해당 시·군단위......

시·군교육지원청 거점교육청에 돈을 내려 보내서 발주할 때 같이 발주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 돈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매번 하셨나요?

지금까지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회계로 전출했을 때 어떤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문제가 되어서 금번 4/4분기부터 교육지원청에 돈을 내려 보내서 시설 발주할 때 같이 해서 추가사업이 없도록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어쨌든 학교회계전출금이 전문적인 것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파트에서 가능한 다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보완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정책국장님에 대해서 또 질의?

기왕 과장님 나오셨는데......

김구원 과장님! 조금만 더 발언대에 나와서......

조금만 더 수고해 주십시오. 아까 쉬는 시간에 나우누리에 관한 답변은 직접 소상히 해 주신다고 그래서 그 말씀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김지철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를 하신 2012년도 나우누리 지원금이 월별로 다른 사유와 2013년 지원예산 중 4월 인건비가 차이나는 이유와 위탁사업 추진경비 보조금이 월별로 다른 이유가 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초등돌봄강사 위탁사업은 충청남도교육청 교육 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서 하는 사업으로서 지난 9월 1일서부터 재단법인 나우누리에 소속된 초등돌봄강사는 재단법인 나우누리의 무기직 전환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분들의 인건비인 기본급에다가 4대 보험료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 등이 추가로 지원되어서 차이가 생겼고요. 두 번째 위탁사업 추진경비는 맞춤형복지비라든지, 자료개발비, 도서인쇄비 또 순회강사들의 여비, 교통비가 추가되어서 보조금사업이 발생되었습니다. 여하튼간에 2013년도 4월 인건비 차액 발생사유는 5월 1일의 경우는 근로자의 날에 근로기준법상 휴일 근무수당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발생됐고요. 저희 소신은 위탁사업 추진경비 보조금의 차이가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보조금사업에 따라서 개발된 자료는 초등 돌봄교실 고품질화를 위해서 도내 초등 돌봄강사 전원에게 보급해서 일반화 할 예정이고요.

그러면 올 9월 이후에 나우누리로 외주화 된 선생님들하고 학교에 남아계신 분들하고 임금의 차이가 발생했다고 끊임없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본급이 있거든요. 초등 돌봄강사가 나우누리에 소속되어 있던 학교장과 계약되었던 기본급이 있는데 그 기본급에다가 4대 보험료하고 복리후생비가 재단법인 나우누리에 소속된 강사들에게 포함됐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러면 4대 보험료가 학교에 계신 초등 돌봄강사들한테는 지급이 안 된다는 말씀인가요?

예.

왜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무기직으로 전환된 분들은 그것이 지원이 되고 있고요. 기타의 학교장과 계약된 초등 돌봄강사인 경우는 무기계약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나우누리에 가신 분들은 다 무기계약직이 되신 게 아니잖아요?

재단법인 나우누리 소속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요?

그것은 지난번 7월 24일부터 7월 25일 양 일간 사업설명회 때 전원에게......

그 말씀이 아니고 2년 이상 근무를 해야 무기직 전환이 되는 건 다 아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우누리로 가신 분이 다 24개월 이상 근무한 분이 아니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 하면 4월 달 통계에 보면 11명만 무기직 전환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업무가 총무과에서 정책담당관실로 넘어간 거죠. 그러면 설득력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맞춤형 복지 외에 현재 초등돌봄강사의 경우에는 다른 수당은 일체 지급이 안 되고 있어요. 그것도 왜 안 되는지 자료를 요구했더니 설명이 설득력이 없는 설명이 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추가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위원님께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라고 했느냐면 답변하는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학교회계직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수당을 주지 않는다, 이런 답변도 있었는데 학교회계직이 아니면 맞춤형 복지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맞춤형 복지비는 138명에 대해서 다 준다는 말이에요. 전혀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예산편성을 했다고 하는 거지요. 이 설명이 명쾌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점심시간에 별도의 자료를 요구한 것이 뭐냐면 상반기에 약 500명가량 세종시로 편입된 분들까지 포함해서 532명인가 있을 때 그 때 인건비, 그래서 세종시 편입된 분들 빼고서 7월 전체 나우누리 이전의 초등 돌봄강사의 인건비와 그리고 9월에 세종시 편입 자빠지고 나우누리로 외주화 된 분들 빠지고 나서 이걸 합산해 보려고 한 건데 지금 자료가 넘어오지 않은 건데, 그렇다고 하면 상반기 보다 하반기가 인건비가 더 나간다고 하면 이것은 잘못된 예산편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설득력이 없잖아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왜 나우누리 때문에 우리 재정을 그렇게 써야 됩니까? 재단법인데. 그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추가로 조사해서 제가 김지철 위원님께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지금 예산심의를 해야 되는데 우리 귀한 교육재정이 다른 데로, 민간기관으로 나가는 것을 막을 길이 없지 않습니까?

김구원 과장님!

예.

이따가 답변 시간을 드릴 테니까 조금 더 생각하시고 다시 답변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학부모지원 사업은 누가?

학부모지원 사업? 박진상 과장님!

의문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학부모지원 사업 예산이 10억 8,000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 충남교육청과 시·군교육청의 학부모지원 사업 예산인데 학교에서 학교 전체 운영비의 3% 범위에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이 10억 8,000여 만 원에 안 들어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학부모 예산이 대단히 큰 건데요? 학부모지원 사업 관련해서 학부모연수나 회의 등에 참여하는 비율 같은 것이 학교기관평가에 반영이 되지요?

그렇습니다.

100점 중에 2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학교현장에서는 숫자를 지정해 가지고 반별로 못 나온다고 하는데 못 나오면 담임선생님 보고 책임져라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건데, 굳이 이렇게까지 예산이 엄청난 예산인데 750개 학교, 평균 학교운영비의 3% 이렇게 잡아 보면 굉장히 큰 예산입니다. 이 10억 8,000여 만 원이 주로 뭐에 씁니까?

단위학교 2009년 원년예요.

학교 것 빼고요. 지역교육청과 충남교육청 내년도 예산의 10억 8,000만 원 정도는 어디에 쓰는 거죠? 용도가 주로 어떤 겁니까?

하드웨어적으로 구축된 인력비, 인건비를 주로 구축하는......

예?

학부모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3억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 좀 바짝 대고 하세요.

예. 인건비 중심으로 운영되는 학부모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3억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학부모학교 참여지원 사업이 3억 4,000, 3억 5,000 정도 됩니다.

아니, 그 용도가 학부모지원 사업이든, 학부모지원센터든 인건비라고 하셨는데 그 내용을 혹시 아시면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학부모지원센터는 8개 지역에 학부모 전문 지원상담 인력이 고용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의 인건비......

그분들은 공무원이십니까?

계약직입니다. 2년 이상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계약직을, 비정규직을 계속 막 만들어 내고 있는 건데......

아니, 그 분들이 거의 다 2년 이상 돼서 그분들이 무기계약 전환 대상자가 됩니다.

그분들은 지금 그러면 회계직원도 아니지요?

큰 범주는 학교회계직에는 들어갑니다.

아니죠, 학교회계직이면......

교육청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포함됩니다.

이게 진짜 눈먼 돈이 이렇게 편성이 되는 건데, 좋습니다. 그러면 학부모지원 사업에 3억 여 원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거지요?

첫 회 2009년부터 이게 시작된 건데요. 학부모들이 학교에 참여하는 형태가 그동안 음성적인 돈을 걷어서 사실상 선생님들의 불편한 어떤 자금으로 들어가는 그런 현황을 교과부에서 조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 회비를 한 푼도 못 걷게 엄중하게 단속을 하고 다만 교과부에서 큰돈은 아니되, 특교사업으로 100억 원을 배부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우리 아이 함께 키우기 사업이다’ 그래가지고 단위학교 내에서 학부모들의 공동으로 보호가 필요한, 예를 들면 농아라든가 조손결손가정이라든가 이런 학생에게 주로 봉사하는 활동이라든가 학교교통봉사나 도서봉사활동에 필요한 최소한 사업을 체크카드를 발부해서 활용하도록 그렇게 통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위학교에 특히 초등학교에 자모님들 오셔가지고 오전이나 또는 오후에 서너 시간씩 근무하는 것 그 돈까지 여기에 다 들어 있는 겁니까?

수당은 아니고요. 그분들이 필요한 최소한 다과비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개잖아요. 별개인데 실제로 일은 중복되는 거잖아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학교운영위원회 업무는 아니시죠?

예, 받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는 이게 법적기구임에도 불구하고 회의 참가 시에 최소 여비지급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행감 때 조사해 보니까 불과 몇 개 학교만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열 손가락 안에 드는 학교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줘야 되는데. 그리고 임의기구인 위원회의 경우는 여비를 지급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충남교육청에서도 각종위원회에 여비 지급하잖아요. 이것을 제가 개선하려고 자료를 받았던 건데, 행감 때 다른 주제들 때문에 밀려있습니다. 어쨌든 학교운영위원회는 별도로 돌아가면서 별도의 예산 그리고 학교에서 또 학교운영비의 3% 범위 내에서 예산편성 막대한데, 저는 이게 중복되는 거라고 하면 과감하게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담당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여전히 필요하다고 말씀하시겠죠.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교육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실까요?

조남권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과장님들이.

아, 그래요? 누가? 박진상 과장님이 답변하실 거예요?

예, 나온 김에 아까 조남권 위원님께서 세 번째,네 번째 말씀하신.

예, 하세요.

학교폭력 캠페인 9,600만 원하고 학생생활지도 위탁경비 7,200만 원의 증액사유를 여쭈어 주셨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것은 아니고요. 두 가지 다 교과부 특교사업으로 받은 것입니다. 처음에 9,600만 원은 교과부에서 공통으로 부담하는 시·도 분담금입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활용한 것은 아니고 충남지방경찰청이라든가 사단법인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회 등 네 개의 단체기관에 저희들이 다시 전출해서 보내 준 그런 분담금입니다. 특별교부 7,200만 원은 저희들이 활용하였습니다. ‘두란노 아버지 학교’ 가·피해학생, 저희들의 제목은 부모자식과 같이 하는 동반캠프라는 가·피해학생들을 운영하는데 여기에 2,000만 원 그리고 교원들의 교원연수비가 3,000만 원, 그리고 수덕사 등에 템플스테이를 통해서 피해학생들의 지친마음을 어루만집니다. 이게 1,000만 원 정도. 그리고 MBC와 더불어 만들어진 학교폭력 홍보 자료가 1,200만 원 그래서 7,200만 원이 활용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진상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또 정책국과 관련된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문화건강과장 이용만입니다. 조남권 위원님께서 세 번째 질의하신 예술교육 내실화, 학생오케스트라 3억 2,660만 원 증액 사유와 학생오케스트라 운영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술교육 내실화 사업비 3억 2,660만 원의 증액 사유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2012년 하반기 학생오케스트라 운영교 7개교에 대한 지원금으로 특별교부금 2억 8,000만 원이 교부되었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예술계 고등학교 국악, 한국무용 전공 학생 장학금으로 국고 4억 660만 원이 교부됨에 따라 2회 추경예산에 3억 2,6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과부 선정 2012년 하반기 학생오케스트라 운영교는 천안 중앙초, 보령 정심학교, 서산여중, 논산여고, 계룡고, 홍주초, 홍성여중 7개교로 학교당 4,000만 원씩 지원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교부된 국고 4,660만 원은 충남예술고등학교 국악, 한국무용 전공학생 71명의 장학금으로 지원됐습니다. 장학금 지원현황은 기초생활수급자 학생 2명, 한 부모·조손가정 3명, 생계곤란 4명, 대회 입상자 16명, 일반학생 46명 해서 71명입니다. 다음 조남권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잔류농약 검사, 한우 유전자 검사, 멸균봉 미생물 검사 수수료가 지원교육청별로 상이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식재료 및 급식 기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잔류농약 검사, 한우 유전자 검사, 미생물 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역별 수수료가 상이한 이유는 검사성분이나 종류, 검사기관에 따라서 상이하게 계상되었습니다. 잔류 농약검사 수수료 검사 성분에서 12∼36종 성분을 검사할 경우에 수수료는 8만 1,400원이며 177종의 성분을 검사할 때는 32만 5,600원이 되겠습니다. 한우·잔류농약 검사 수수료 1건당 8만 원으로 국립과 사립 검사기관의 수수료가 8만 원에서 3만 원으로 돼 있고요. 택배서비스나 수수료 납부 방법이 서로 상이함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미생물 검사비로 책정된 것은 지역 시·군 보건소에 검사 의뢰하고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멸균봉이나 위생용품 등을 구입하기 위한 소모품비입니다. 또 조남권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표본학교 수질검사 비용이 교육지원청별로 다양하게 예산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지하수와 정수기 수질검사는 학교 자체별로 연 4회 실시하고 있고, 지역교육지원청에서 실시하는 무작위 추출 표본검사 실시는 학교별 상황에 따라 지하수 사용여부 및 정수기 수량이 다르고 지하수와 정수기 수질검사 공시단가도 검사 항목별로 다양합니다. 시·군 규모에 따라서 검사학교 수가 다르고 또 도시와 시골지역 상수도 인입비율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예산편성이 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하수 정밀검사는 46항목으로 연 1회 1분기에 하게 되는데요, 수수료는 26만 7,700원이고 간이검사는 6항목으로 2∼4분기 연 3회 하게 돼 있습니다. 3만 200원이고, 정수기는 2항목으로 연 4회 개당 1만 4,1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용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교육정책국과 관련된 질의 답변 안 하신 분 계세요? 예, 이대구 과장님. 박진상 과장님도 할 거예요, 또? 뭐 있어요? 예.

예, 학교정책과장 이대구입니다. 조남권 위원님께서 여섯 번째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저소득층 학비 지원액이 87억 원으로 전년 255억 대비 168억이 감액되었는데 그 감액 이유와 학비지원에 차질은 없는가 하는 질의였습니다. 주 감액사유는 취학 전 무상교육비의 감액으로 예산 편성 과목이 2013년부터 누리과정으로 변경 편성됨에 따라서 185억이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 고등학교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기타 및 법정교육비 지원은 오히려 20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또한 특성화고 장학금은 2억 7,000여 만 원이 감액되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168억 원이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위사업이 누리과정으로 변경 편성된 취학전 무상교육비는 누리과정 대상 확대와 함께 오히려 291억 원이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예산 삭감으로 인하여 저소득층 학비지원에 전혀 지장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또 김구원 과장님?

예, 교육과정과장 김구원입니다. 조남권 부위원장님께서 주신 첫 번째 질의사항인 2차 추경에 인정도서 개발비 5억 8,479만 원 증액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차 추경에 상정한 인정도서개발비 5억 8,479만 원은 교과부에 특별교부금의 성립전 예산으로써 2차 추경사업비는 2014년도에 사용할 교과서 24종 중에서 2개종으로써 개발은 충남교육연구정보원 인정도서 전담팀에서 개발하고요, 충남의 개발배정된 도서는 다문화가정 학생용, 지도교사용 중학교 베트남어 교과서하고 지도서 개발비입니다. 그 다음 김지철 위원님께서 질의 세 번째 사항인 학력향상지원 예산 불용 상황 및 2013학년도 학력향상 예산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충남교육비특별회계 결산 결과 학력향상지원예산 불용액은 736만 3,120원으로 세부 항목은 초등기초학력책임지도운영비가 660만 원, 중등 수업개선지원운영비가 68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2013학년도 학력향상지원예산은 2012년도 26억 7,500여 만 원 대비 2013학년도에 21억 1,600여 만 원을 계상을 해서 5억 5,900만 원가량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고서 자료를 요구한 바가 있어서 지금 올려 드렸습니다. 하여튼 본청에서는 충남학력 전국 상위권 도약을 위해서 기초학력미달 제로화, 두 번째는 중3, 고등학교 2학년 학력향상도 종단 분석에 대비해서 자료개발을 지원하고 인턴교사 지도수당 예산을 수립해서 학력향상에 따른 피로도를 최소화해서 순세계잉여금 제로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구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정책국에 관한 질의 답변 계십니까? 예, 정책국에 대한 질의가 없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식입니다. 먼저 김석곤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자체수입 중 위약금 수입 6,450만 3,000원이 발생이 되었는데 그 내역은 무엇이며 또 공사와 물품 납품 지연으로 인해서 기관운영 및 교육과정 운영에 문제점은 없었는지의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 내역을 우선 말씀드리면 9개 기관에서 위약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먼저 교육연구정보원의 e-Learning 통합시스템 납기 지연, 그 다음에 평생교육원 평생학습종합시스템 납기 지연, 보령교육지원청의 오천초 삽시분교장 증축공사 지연, 서산교육지원청의 중요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외 4건의 납기 지연, 만리포고등학교 강당 및 급식실 증축 계약 불이행에 따른 계약보증금 환수, 그 다음에 당진교육지원청의 당진초등학교 체육관 수선공사 지연, 부여교육지원청의 화장실 수선 및 기타 공사 납기 지연, 홍성교육지원청의 덕명초등학교 그린스쿨 사업 외 2건의 방수공사 지연, 예산교육지원청의 예산초 옥외 소방배관공사 지연, 태안교육지원청의 공유재산 매각 토지 매매계약 취소로 인한 입찰 및 계약보존금 수입입니다. 그래서 그 위약금 수입이 6,450만 3,000원의 수입이 되겠으며, 또 공사와 물품 납품이 이렇게 당초계획보다 지연됨으로 인해서 기관운영과 교육과정 운영상의 문제점, 지장이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계약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석곤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우리 내년도 본예산 123쪽 순세계잉여금 660억 원의 구체적인 내역은 무엇인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2013년도 순세계잉여금 660억 원으로 추정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추정의 근거는 최근 3년간의 불용액 발생의 평균액을 산정해서 이 순세계잉여금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11년도에는 저희 불용률이 4.34%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 우리 금년도 예산의 추정은 2.37% 정도 추정을 해서 660억 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석곤 위원님께서 세 번째 질의하신 기록관리시스템 구축과 운영사업에 2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편성 사유와 그 사업이 신규사업인지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과 산하기관 전체가 현재 2004년도부터 전자결재와 기록물 전자화 작업을 해서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전자적으로 처리된 기록물은 기록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보관·활용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존에 보유했던 다른 정보시스템의 복제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하려고 계획을 했었으나 기록물 용량이 좀 증가되고 그래서 별도로 기록물관리시스템 전용으로 복제장비를 도입하고자 2억 원을 계상하였고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위약금 수입 문제에서 뭐 위반했으니까 위약금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위약금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건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예.

이게 공사라든지 납품지연 등으로 인해서 우리 교육수요자들이 그동안 받는 고통 이런 걸 좀 감안하셔서 그 감독기능을 더 충실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이 항상 문제가 되는데 항상 과다로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이건 그냥 확정된 건 아니죠?

예, 추정해서 이렇게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매년 불용액이 너무 많이 나와 가지고 문제가 되는데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조남권 위원님께서 여덟 번째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2013년도 본예산에 서산교육지원청과 보령교육지원청만 학원단속보조요원 예산이 반영된 사유가 무엇인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학원단속보조요원은 2009년 8월부터 금년까지 교과부의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돼서 학원을 단속하는 보조요원의 인건비를 지원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아직 특별교부금이 아직 교부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서산과 보령은 아마 금년을 준해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예산의 확보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남권 위워님께서 열 번째 질의하신 교육감 선거는 2014년 6월 4일 날 실시하는데 2013년도에 필요한 경비 15억 8,260만 2,000원을 계상한 사유가 무엇이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공직선거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관리 준비와 실시경비는 우리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일 180일 전 그러니까 6개월 전에 계도, 홍보, 또 단속 사무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일 2014년 6월 4일 6개월 전을 계산해서 우리가 필요한 경비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저희한테 2012년 7월 27일 요구가 있어서 본예산에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용은 선거가 끝난 후에 과학기술부에서 보통교부금으로 저희한테 교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조남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채 1,252억 7,280만 2,000원에 대한 지방교육채에 대한 이자부담액으로 61억 원을 부담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상환대책은 무엇인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1,252억 7,200만 원의 지방채를 한 것은 국가세수 결손에 따른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사업비로 차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상환방법은 2010년부터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는 15년간 2010년부터 2024년까지 15년간, 원금은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년간 상환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차입금과 관련한 채무부담 원금과 이자는 국가에서 전액 지원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조남권 위원님께서 내포신도시로 청사이전 시 아파트 입주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인데 직원들의 출·퇴근 문제에 대한 대책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 내포신도시에 정주여건이 아주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주여건이 마련될 때까지 부득이 한시적으로 임차버스를 저희가 한 4대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상한 근거는 직원들이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이사가 어려운 직원들을 좀 통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정주여건이 갖춰지면 통근버스 운행이라든지 이런 것을 최단기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기철 위원님께서 아산지역의 학급증설에 따른 보통교실 증축이라든지 부족한 화장실, 급식실, 증축현황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아산지역의 수용계획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위원님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한다는 말씀 올리면서 2011년도에 학급증설에 따른 보통교실과 화장실 증축현황은 온양고와 온양여고에 보통교실 4실을 증축했고요. 그 다음에 화장실은 2실씩 해서 2011년도에 증축을 해서 현재 활용을 하고 있고, 2012년도에는 온양고등학교에 보통교실, 온양여고 보통교실 4실씩 해서 또 8실, 화장실은 온양고등학교 2실, 온양여고 1실 이렇게 증축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께서 급식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하셨는데 사실 그 급식시설에 대한 시설확충이 안 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 급식여건이 개선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그런데 온양고등학교하고 온양여고만 교실을 증축했지 다른 학교들은 교실 증축이나 그런 것이 없이 신입생 배정만 늘린 것 같은데 35명에서 40명으로 늘려 가지고 충당한 건가요?

지금 온양지역하고 천안지역의 학생 급당 인원이 40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인원이, 교과부의 기준은......

하여튼 그래도 학교에 등록을 해 가지고 지역에서 또 통학권이 되는 학교로 다니는 학생들은 행운아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통학권이 안 되는 그런 지역으로 다니는 학생들 학습권을 보장해 주십사 하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지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TV, 신문 등 언론 홍보 및 소식지 발행 등 홍보예산이 증액되고 있는데 혹시 이 예산이 선심성 예산은 아닌지 또 최근에 크게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국장님 저기 특별히 저기하시지 않으면 이따 과장님 제가 질의하면서 그건 좀 더 여쭤볼게요.

예, 예.

수고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임춘근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포 신도시 이전과 관련해서 교직원 복지지원 예산을 36억 2,410만 원 계상을 했는데 이 예산을 계상하면서 어떤 설문조사라든지 수요파악 이런 것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또 내포신도시에 주택을 매입 또는 임차한 직원들과의 형평성 문제, 또 임차 출·퇴근 버스 운행에 따른 홍성, 예산지역 주민들의 갈등에 대한 이런 말씀,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지원들의 복지대책 수립을 위해서 설문조사를 2012년 7월에 실시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164명이 출·퇴근을 희망하고 있어서 이 출·퇴근 버스를 임차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별도로 출·퇴근 버스를 예산에 계상해 주시면 우리가 운행하는 데에는 별도로 직원들의 설문을 다시 최종적으로 해서 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내포신도시에 롯데캐슬 아파트가 입주를 하고 있는데 저희 직원들은 한 15명 정도 분양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 이후에 분양한 극동건설에 지금 여러 직원들이 했는데 그게 부도가 나서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직원들이 지금 정주여건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포신도시에 어떤 아파트라든지 임대주택 여러 가지 생활기반시설이 아주 부족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정주여건을 고려해서 출·퇴근 버스 운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최단기간 내에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전남교육청은 무안으로 이사를 해서 아마 한 33개월 정도 출·퇴근 버스를 운행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하여튼 최대한 정주여건이 마련되는 대로 이런 부분을 신경을 쓰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아까 박노성 과장님! 나오셔서 김지철 위원님 거기에 좀, 교육홍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 과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지철 위원님?

예.

공보담당관 박노정입니다. 김지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TV, 신문 등 언론사 홍보 및 교육소식지 발행 등 홍보예산이 증액되고 있는데 선심성은 아닌지, 또 최근에 크게 증액이 되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그 자료를 분석하신 바와 같이 TV, 신문 등 언론사보 홍보 및 소식지 발행 등 홍보예산이 증액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려하시는 것처럼 선심성의 예산집행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증액된 주요 원인을 말씀을 드리면 2008년까지는 신문 위주의 충남교육정책 홍보를 실시를 했으나 충남교육정책을 도민과 학부모님들께 보다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2009년 이후 지역TV, 라디오 등 4개 방송사 캠페인을 추가하여 추진을 하다 보니 홍보예산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또한 최근에 특성화고 활성화, 학교폭력 예방 등 사회적으로 홍보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분야에 대한 캠페인을 실시함으로써 홍보예산이 점차로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충남교육 정책 홍보에 더욱 신중을 기하여 최소한의 예산으로 최대의 홍보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다 하신 건가요?

예.

그러면 제가 추가 질의?

예.

선심성 예산이 아니시라고 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불과 짧은 기간 내에 두 배 가량씩 올랐다고 하는 것에서 이게 문제의식을 찾아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비교해 드릴까요? 충청남도입니다. 충청남도 행정사무감사의 자료입니다. 2012년도 6억 70만 원 들었습니다. 2011년도 5억 4,728만 원 들었습니다. 2010년도에 5억 8,793만 원, 이게 민선5기 도정홍보 광고 관련 예산 이러는 데 여기 보면 지방지, 일간지, 주간지, 인터넷신문, 방송은 라디오, 케이블 TV까지, 중앙지까지, 경제신문까지 포함한 것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중앙지에 광고 안 하지요?

예, 중앙지에는 광고를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행감 때부터 자료를 받아서 쭉 보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포함이 되지 않은 겁니다. 2008년 3억 3,600, 2009년도 5억 3,200, 2010년도 7억 200, 거의 한 2억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2011년도 8억 9,000 거의 9억으로 보면 돼지요. 그리고 금년도에 9억 300인데 이것을 9억으로 보면 1억 정도, 그런데 여기에 뭐가 빠져있냐면 인터넷뉴스, 충남교육뉴스라고 하는 것이 빠져 있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아까 자료 주신 대로 물론 설비관계로 해서 그런다는데, 금년도 현재 집행하다 만 충남교육뉴스 현재 예산편성은 1억 1,800만 원인데, 5,700여 만 원 집행했지 않습니까, 12월 4일 현재.

예.

그러면 남은 기간 이것도 다 집행하시겠다는 거지요?

예, 집행이......

이것을 합치면 10억이 훨씬 넘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는데 자료도 받았고, 특성화고라든가 학교폭력 예방이라든가 이것은 국가적인 사업이에요. 교과부 정책입니다. 충남도청에서 하는 3농 혁신이라든가, 내포신 이전이라든가, 투자유치라든가 이런 것 등은 충남도만의 사업이니까 또 홍보의 의미가 있습니다. 국가 교육정책으로 홍보해야 되는 것까지 우리가 홍보하면서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야 되는지 저는 이 부분을 납득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교과부에서 펴고 있는 특성화고 활성화라든지 학교폭력 예방이라든지 이것은 저희 충남교육청에서, 시·도교육청에서도 같이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교과부의 정책을 홍보하는 게 아니고 충남교육청에서 펴고 있는 교육정책을 홍보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거예요. 경찰들이 학교폭력이 됐든, 치안이 됐든 이런 것 하면서 광고합니까? 안 하지요? 웃으면서 답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가령 지금 충남도가 안고 있는 큰 노인복지 관련해서 전국 최고의 자살률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자살률이 충남이 1∼2위 정도 되죠. 뭐 경우에 따라서는 3위도 가지만 그것은 근소하고 만13세 미만 성폭력 피해 충남이 전국 2위입니다. 만13세 미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중학교 1학년 이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교육청이 정확하게 떠안아야 되는 겁니다. 정작 얘기해야 될 것들은 빠져 있고 전국에서 중복되는 데에다 예산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 행자부 거면 여기 충남도에서도 행자부 관련 이런 것들을 다 해야 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행자부 것에서 충남 관련 행자부 사안 이렇게 광고해야 되나요?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너무도 많은 것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충남교육소식, 충남교육뉴스 이런 등등으로 해서 나가는데 너무 예산이 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줄여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도 규모랑 이렇게 비교해 보면 많다고 하는 것 숫자에서 금방 들으시잖아요.

홍보 캠페인 내용은 각 해당 과에서 홍보가 필요한 캠페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설명을 주셨고 동영상까지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아는 것은 시간절약 상 말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과도한 소모적인 예산낭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줄일 만하다, 저는 단순히 예산금액에만 착안하는 것이 아니라 이 홍보사업의 정말로 교육적 필요나 이런 것들을 동시에 보자는 것이고 17개 시·도교육청이 다 텔레비전 광고를 하는지, 다 인터넷방송을 하는지 이런 것들에 관해서 자료 부탁드리고 싶어도 실제로 또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지 않았는데......

그것은 별도로 조사한 게 있으니까요. 전체 17개 시·도에서 조사한 결과 11개 시·도교육청에서 인터넷방송을 하고 있거든요. 그 자료는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니, 인터넷방송을 포함해서 그러면 이런 것들을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인터넷방송에 이르기까지 안 하는 게 없는 거예요. 우리 충남도에서 도정신문 내듯이 충남교육청에서 교육소식 내고 이런 것을 하는데, 액수가 왜 이렇게 많아야 되느냐 거기에 문제의식이고, 그렇게까지 필요하냐 저는 그 필요성의 정도는 낮아져야 된다 그런 문제인식입니다.

언론사별로 해 가지고 저희 주요 교육 정책을 홍보하는 것은 올해나, 작년이나, 2010년이나 해 마다 비슷비슷 한데요.

외국은 어떤지 사례를 아세요?

다른 시·도교육청도......

아니, 외국.

외국 사례......

해외 사례를 혹시?

해외 사례는 아직......

우리나라가 유난히 어제도 현수막 얘기 그리고 옥외광고물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광고에 대해서 본질에 집착하기 보다는 교육하는 외적인 것에, 교육하는 것 보다는 교육하는 것처럼 보이는 일에 너무 열심히 돈을 투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돈들은 줄이자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돌아가는 직접 교육경비를 늘릴 수 있으면 좋겠다, 제가 어제 표준교육비에 관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마는, 시간이 걸린다고 해서 천천히 달라고 했고 아마 예산파트에서도 그것을 분석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오롯이 아이들에게 돌아감으로써 세금을 내고 아이들의 교육비를 부담했던 학부모의 몫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교육행정을 펼쳐야 되지, 홍보에 초점을 두는 것은 조금 아닌 것 같다라는 거죠. 따라서 하지말자가 아니라 이 비중을 줄여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담당과장님으로서는 너무 아쉬운 말씀이겠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예산 중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방송사하고 언론신문사에 저희 교육정책국 캠페인을 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은 올해나 작년에 갑자기 늘은 게 아니고 해 마다 언론사 별로 분배해서 홍보를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 부분 예산을 조금 줄이는 것이......

개별 언론사에서는 별로 안 늘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총액을 보면 불러드렸잖아요. 3억 3,000에서 10억까지 왔으면 5년 동안에 세 배가 뛴 겁니다. 물가가 세 배로 뛰었습니까? 아니죠.

그 증액된 부분......

실제로 홍보하는 언론사숫자가 늘었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너무 홍보중심이라는 거지요. 실제로 이 돈을 가지고 교육활동 하는 데 초점을 두자는 거예요.

저희들 큰 부분이 신문사에만 캠페인 하던 것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방송사까지 넓히다 보니까 그렇게 예산이 더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솔직한 대답이 아닙니다.

저기요. 김지철 위원님! 박노정 과장님 지금 말씀 들으니까 김지철 위원님 3억에서 왜 10억으로 갑자기 늘어났느냐 그 질의죠?

예.

거기에 대한 자료를 잘 작성해서......

자료는 다 있습니다.

자료는 다 드렸습니다.

자료 보면서 제가 재구성한 자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필요성에 비해서 너무 금액이 많다는 거예요. 불필요하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속칭 정말로 항간의 얘기입니다만, 피할 건 피하고 알릴만한 것은 알리는 것이 PR이다, 이런 말이 나돈 지가 한 40여 년 됩니다만, 정말로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광고들까지 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전광판 보십시오. 1년 365일 24시간 계속 틀어놓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조차도 절전 얘기하고 답변하실 때 보면 그 답변 속에 그 얘기 안 들어 있어요. 밤 10시에서 새벽 6시까지는 끄겠다 이런 정직한 답변들은 안 들어있다는 말이지요. 그런 면에서 저는 정말로 불요불급한 예산은 줄이자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정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또 제가 막간을 이용해서 한 가지 주의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할 때는 제목 밑에 반드시 작성자를 써 주세요. 작성자 없는 문건이 몇 건이 있고 또 여기 위원님들 몇 분 안 됩니다. 오늘 지금 여덟 분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위원님 이름이 틀렸어요. 이것 받아봤을 때 어떻겠어요? 여기 내용을...... 그만둬야겠네. 부르면 미안하고 위원님들 이름만큼은 정확히 해 줘야지. 그리고 제목 밑에 작성자 꼭 해 주세요. 앞으로 이름 틀리면 작성자하고 얘기 좀 한번 해 봐야겠어요. 이름 외우기 좀 해 봐야겠어요. 그것 좀 잘 부탁드립니다. 사실이에요, 내가 있어요. 이따가 와서 보세요. 교육행정국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또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누구?

먼저 하세요.

서형달 위원님 먼저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