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진 의원 발언

제2조 위원회 구성을 어떤 사람으로 합니까? ?

위원회 구성은 4항 1호부터 4호까지 해당된 자 중에서 저희들이 추천합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은 해당이 안 됩니까?

위원님들 중 중개업무에 경험이 있으신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해 볼랍니다.

중개분쟁신청이 들어온 건이 금년에 몇 건 있었습니까?

아직까지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제안한 쪽이 어느 쪽입니까?

건설부에서 준칙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건 발생 시 조정위원회에서 조정 심의해서 처리하기 위해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김강년입니다. 광주직할시 서구 건축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 6월 1일 광주직할시 서구 건축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중에 있던 바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93년 8월 9일 및 94년 5월 28일 건축법 시행령 개정이 대통령령 제13935호 및 제1427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첫 번째 건축계획심의대상 건축물을 6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2000㎡이상에서 7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3000㎡ 이상으로 상향조정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건축위원회에 필요한 경우 설계건축사가 참석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선했습니다. 세 번째 가설건축물에 주차장용 가설건축물을 허용함을 삽입했습니다. 네 번째 조경완화대상에 축사 용도를 추가하고 식수 대신 설치할 수 있는 것들에 잔디를 추가했습니다. 다섯 번째 건축주가 금융기관에 예탁하여야 하는 조경공사비를 공사비 내역서 상의 금액으로 완화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일반 주거지역 안에 폭 20m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 한하여 단란주점을 허용하고 총포판매소는 제외하며 업무시설의 범위를 넓이 12m 미만인 도로에 접한 대지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하인 것으로 완화하고 교정시설을 허용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전용 공업지역 안에 교육연구시설 중 공업에 관련되는 연구소를 추가하고 판매시설을 신설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일반공업지역 안에 판매시설을 신설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준공업지역 안에 교육연구시설 중 공업에 관련되는 연구소를 허용하고 판매시설 중 당해 준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를 추가하였습니다. 열 번째 보전녹지지역 안에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을 제외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생산녹지지역 안에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을 제외하고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지를 추가하며 위험물 판매시설의 범위를 위험물 판매 취급소에 한한다로 정정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자연녹지지역 안에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을 제외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중 적용제외지역을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업단지 및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에서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로 하였습니다. 열네 번째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를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의 수평거리로 단일화하고 각 용도에 해당하는 거리를 조정하였습니다. 열다섯 번째 온돌시공업자의 자격기준에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업의 지정을 받은 자를 추가하며 그 규모를 조정하였습니다. 열여섯 번째 건축허가에 따른 선행절차 확인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열일곱 번째 가설건축물의 기준 중 토지소유자와 건축주는 일치하여야 한다 다음에 부관사항으로 견본주택은 제외한다를 삽입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가 있다면 13쪽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이 내용과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겸해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주직할시 서구 건축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항 1호 중"6층 이상이거나 신청동 당 연면적 2000㎡(공장은 5000㎡)이상 건축물의 신축 증축 건축계획심 의"를"7층 이상이거나 신청동 당 연면적 3000㎡(공장은 5000㎡) 이상 건축물의 신축 증축 건축계획심 다만 기 심의를 득한 건축물은 층수 색채 또는 입면 변경이 없는 경우로써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100㎡ 이하의 증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한다. 제9조 제1항 중"관계 공무원에게"를"설계건축사나 관계 공무원에게"로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했습니다. 제3항 위원회는 설계건축사가 구체적인 현지의 상황이나 설계 내용의 설명 등을 위해 의견진술을 요청할 경우 심의에 입회 설명하게 할 수 있다고 개정했습니다. 제14조 제2항 제2호 중"창고 및 농업용"을"창고 주차장 및 농업용"으로 한다로 개정했습니다. 제17조 제4항 중"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한 대지"를"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한 대지 또는 축사용도의 대지"로 하고"고정분재"를"고정분재 또는 잔디"로 한다로 개정했습니다. 제18조 제1항 중"다음표"를"별표 4"로 하고 표를 [별표 4]로 하여 별지와 같이 한다로 하였습니다. 제19조 제1항 중"공사비 내력서 상의 3배의 금액"을"공사비 내력서 상의 금액"으로 한다로 개정을 했습니다. 제23조 제1호 중"장의사를 제외한다"를'장의사와 총포판매소는 제외하며 단란주점은 폭 20m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한한다"로 하고 동조 제5호 중"넓이 20m 이하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도에 쓰이는 연면적의 합계가 2000㎡ 이하인 것에 한하며"를"넓이 12m 미만인 도로에 접한 대지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하인 것에 한하며"로 하며 동조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했습니다. 제13호 교정시설을 설치했습니다. 교도소 구치소 소년원은 제외했습니다. 제29조 3호 중"기술계 학원"을"기술계 학원 공업에 관련되는 연구소"로 하고 동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했습니다. 제7호 판매시설"당해 전용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로 하였습니다. 제30조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제13호 판매시설"당해 일반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로 하였습니다. 제31조 제5호 중"직업훈련소"를'직업훈련소 공업에 관련되는 연구소"로 하고 동조 제9호 중"수산물판매시설"을"수산물 판매시설과 당해 준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로 한다는 개정을 하였습니다. 제32조 제2호 중"당해" 앞에'단란주점을 제외하며"를 삽입한다로 했습니다. 제33조 제3호의"당해" 앞에"단란주점을 제외하며"를 삽입하고 동조 제7호 및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하였습니다. 제7호 자동차 관련시설"중기 및 자동차계 학원과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지에 한한다"로 하였으며 제13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위험물 판매취급소에 한한다"로 하였습니다. 제34조 제4호의"당해" 앞에"단란주점을 제외하며"를 삽입한다로 했습니다. 제47조 제1항 중"다음표"를"별표 5"로 하고 표를 [별표 6]으로 하여 각각 별지와 같이 하였습니다. 제59조 제1호 중"다음 건축물의 경우 다음에서"를'별표 7의 건축물의 경우 표에서"로 동조 제2호 중"다음 건축물의 경우 다음에서"를"별표 8의 건축물의 경우 표에서"로 하고 동조 제3호 중"다음 건축물의 경우 모든 건축물에 대하여 다음에서"를"별표 9의 건축물의 경우 표에서"로 하고 동조 제4호 중"다음 건축물의 경우 다음에서"를"별표 10의 건축물의 경우 표에서"로 하고 동조 각 호 중 표를 [별표 7] 내지 [별표 10]으로 하여 각각 별지와 같이 하며 동조 제1호 및 제2호 중"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공업지역 및 시설용지지구"를"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업단지 및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시설용지 지구에 한한다)"로 하였습니다. 제60조 중"다음"을"별표 7"로 하고 표를 [별표 11]로 하여 별지와 같이 한다. 이것은 19쪽에 있습니다만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65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항을 삭제하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였습니다. 제1항 법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온돌시공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업자의 지정을 받은 자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온돌의 기능계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구들온돌은 60㎡) 이하인 온돌시공은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하였습니다. 제6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67조를 제68조로 하였습니다. 제67조 선행절차 확인 구청장은 도시교통촉진법 도시계획법 도·소매업진흥법 등에서 정하는 선행절차 확인 후 건축허가를 하여야 한다로 하였습니다. [별표 3] 가설건축물의 건축기준 중 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내용은 토지소유자와 건축주는 일치되어야 함. 다음에 단서조약으로 다만 견본주택은 제외함을 삽입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제60조 중 다음 별표 11로 하고 표를 가로묶음 별표 11로 한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분란의 오른쪽에 보면 외벽 각 부분"노대 및 계단을 포함한다"로부터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 이것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인접대지 경계선을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의 수평거리로 개정했습니다. 구분란 밑으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 200㎡ 이상인 공해공장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위험물저장소로 되어 있는 것을 각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의 수평거리를 2m를 펴도록 하였습니다. 준공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경우에는 1.5m 이상 다만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업단지 및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시설용지지구에 한한다"에서 건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하였습니다. 다음은 500㎡ 이상 창고는 당초에 3m 2m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하나로 묶어서 2m로 개정했습니다.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 관람집회시설 전시시설은 3m와 2m였습니다만 2m 이상 다만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사업지역 유통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장례식장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3m와 2m로 띄게끔 되어 있습니다. 일괄 2m를 띄게끔 하였습니다. 다음 종교시설은 당초에 2m와 1m를 띄게끔 하였습니다만 2m를 띄게끔 하였습니다. 공동주책에 있어서 다세대주택 2층 이하로써 3세대 이하인 것은 당초에 1m와 0.5m였습니다만 1m로 개정하였습니다. 3층 이상 또는 4세대 이상인 것은 당초 1m와 2m였습니다만 2m를 띄게끔 하였습니다. 연립주택은 당초에 2m와 1m에서 2m로 조정하였습니다. 아파트입니다. 15층 이하인 부분과 16층 이상인 부분으로 구분을 하였습니다만 당초에 일괄적으로 아파트는 3m와 2m로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15층 이하인 부분은 5m 16층 이상 부분은 8m로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1000㎡ 미만인 관람집회시설은 당초 1m와 0.5m였습니다만 1m 이상 다만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경우에 한다로 개정했습니다. 다음은 전용주거지역 안의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1m와 0.5m였습니다만 0.5m로 개정했습니다. 일반 준주거지역 안의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당초 0.5m와 0.2m였습니다만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안의 건축물에 있어서는 당초 1m와 0.5m였습니다만 1m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직할시 서구 건축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 동구 북구와 비교해봤을 때 6층 이상을 7층 이상으로 정정하신단 말이죠? 북구와 동구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같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12쪽을 보면 공동주택이라고 해서 다세대주택 2층 이하로써 3세대 이하인 것 3층 이상 또는 4세대 이상인 것은 결국 한 층에 한 세대하고 나머지는 2세대란 말이죠? ?

네.

경계선은 2m 이상 띄어야 한다는 말이고 그럼 단독주택은 어떻게 됩니까? ?

공동주택에 한해서이고 단독주택은 제외입니다. 단독주택은 종전과 같이 입조건에 한해서 8m 이하와 8m 이상으로 구분이 됩니다.

이번에 핵심이 된 것은 방금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하고 지금 시민과 구민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경계선 관계입니다. 18쪽 처마 끝이라는 용어가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

벽면과 처마로 구분이 되어 있었는데 각 부분으로 해서 하나로 묶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건축의 면적을 잴 때 중심선하고 담을 잴 때는 담의 중심선하고 중심선을 잽니까 아니면 담의 외벽에서 중심선을 잽니까? ?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각 부분의 끝 부분이기 때문에 외벽선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통 업자들이 건물을 지을 때 중심선에 기점을 맞춰 가지고 벽돌을 쌓으면 예를 들어 넓이가 20전이라면 기초가 10전이 줄어든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허가가 들어올 때 예를 들어 여기에서 2m를 띄게끔 되어 있는데 배치도를 보면 중심선으로 해서 모든 것을 배치하고 끝 선까지 표기가 되어 가지고 설계가 첨부됩니다. 그럼 끝 선으로 봐서 저희들이 허가를 해줍니다.

관람집회시설의 1000㎡ 미만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

전체 연면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1000㎡ 이상인 판매 숙박 관람집회 전시시설 다만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말은 3m를 띄어라 이 말입니까? ?

띄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판매 숙박 관람집회 전시시설 용도로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옆에 보면 2m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만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m를 띄라고 했는데 이런 용도의 지역은 건물을 지을 때 안 띄어도 된다는 말입니다.

바닥면적 합계가 1000㎡로 나와 있는데 바닥면적이라는 것은 1층을 말하는 것입니까 연면적을 말하는 것입니까? ?

바닥면적의 합계이기 때문에 각 층의 합계입니다. 연면적이나 바닥면적의 합계를 똑같은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약 330평 정도 되겠습니다. 그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말이죠? ? 2m를 안 띄어도 됩니까?

네.

과거와 현재가 다른 점은 뭡니까?

그때 벽면은 3m를 띄게끔 되어 있었고 처마는 2m를 띄게끔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번의 개정은 총괄적으로 2m를 띄게끔 시행령 개정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벽면이든 처마든 2m를 띄게끔 바뀌었습니다.

기존의 허가가 나온 것은 예외로 하고 이 안이 통과된다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됩니까?

예.

그럼 전보다 더 완화된 것이네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조 위원 가설건축물의 기준에서 토지소유자와 건축주는 일치해야 한다고 했는데 만일에 토지를 임대해서 제3자가 가설건축물을 설치할 수 없습니까?

가설건축물이라는 것은 하나의 조건부 허가입니다. 기간을 줘가지고 언제까지 하는 시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토지소유자하고 안 맞으면 행정지시를 하는데 상당히 혼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설건축물만큼은 건축주와 건물 짓는 사람과 땅 소유자가 일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병조 위원 제3자는 건물을 지을 수 없다?

일반주거지역 안에 단란주점을 허용한다고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란주점이 건축법 시행령 개정이 되어 가지고 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 구청에서는 이미 개정이 되어 가지고 주거지역 안에서도 단란주점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허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간선도로 주거지역 내에서도 20m 이상의 도로에 연접해 있는 건축물이 경우 단란주점을 허용한다 입니다. 김영창 위원 그럼 20m 도로에 근접해 있는 건축물에 한해서 한다면 예를 들어 소도로로 들어간 것은 인정합니까?

이 사항이 건축과 심의회에서도 의결이 됐습니다만 단란주점이 있기 때문에 위생과하고 협의를 해봤습니다. 위생과에서도 요구하기를 20m 이상 도로변에 접한 범위 내에서 허용이 가능하게끔 했고 그래서 타 구청과 전부 연결을 해봤습니다만 타 구청도 이 내용과 똑같습니다. 저희 구 역시 20m 이상 큰 대로변에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봉선동이라든가 화정동은 20m 도로라는 게 그렇게 흔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도 제시를 해봤습니다만…….

이 내용은 저희들도 의견을 받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단란주점 영업허가를 취급하는 주무 부서의 의견을 들어봤으면 합니다. 서주원 위원 과장님께서도 소신 있게 추진하셔야겠지만 지금 단란주점협회에서는 수를 줄일수록 자기 영업권이 잘 되기 때문에 되도록 20m 이상으로 하려는 게 사실입니다. 또 현실을 보면 위생과에서도 복안이 20m 이상으로 나온 것 같은데 이것은 현실성 있게 15m 이상이면 이상으로 서민의 생활에 침해를 받지 않도록 하고 그분들도 몇 백 만원 몇 천 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단란주점을 설치했는데 위생과에서 단속하고 단속 뒤에 불미스런 일이 많아요. 여기서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위생과에서 지도하는 과정에서 굉장한 잡음이 있습니다. 20m 이상으로 해야만 위생과의 권한이 강화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조금 전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서구 관내에는 광천동 터미널 주변에만 상업지역이 많지 나머지는 상업지역이 없습니다. 많이 축소됐습니다. 그렇다면 꼭 동구청이나 광산구 다른 구를 비교하지 말고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과감하게 아래 직원들의 좋은 아이디어도 경청하여 수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구 관내에 20m 도로가 없다면 애당초 허가를 안 해줘야 하고 단속을 강력하게 하고 완전히 100% 철거를 시켜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과태료만 물고 또 음성적으로 완화해주고 이런 것이 부조리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도시건설 위원들이 이 문제를 의결해 주신다면 15m로 과감히 개정하실 의향이 없으신가요?

지역교통과장 이원창입니다. 서구 주차장 특별회계는 작년 7월 14일자로 조례 제256호로 제정 공포되어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불법주정차 견인 관련 세입 및 세출 조항이 없어서 견인에 관한 예산편성이나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또 불법주정차 단속에 따른 과태료 수입은 특별회계 수입으로 하고 있는데 이에 소요되는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에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 재원으로 기타 견인 관련 수입 항목을 새로 신설코자 하고 세입·세출 항목에는 불법주정차 단속에 소요되는 경비 지출항목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대비표는 37쪽에 나와 있습니다만 현재 견인주차료 견인과태료는 세입·세출에 현금으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지침에도 있고 하니까 그것을 세입원으로 해가지고 다시 세출 항목을 잡아서 지출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옥래입니다. 광주직할시 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우리 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내용에 불법 주정차 견인 관련 세입 및 세출 조항이 없어 불법 주정차단속에 따른 과태료 수입은 특별회계 수입으로 하고 있으나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일반회계에서 부담해야 하는 모순점이 있어 견인 관련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불법주정차 단속에 소요되는 경비를 세출예산으로 계상하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법적근거로는 주차장법 제21조의 2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지역교통과장께서 설명한 내용과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주차장법 제21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토록 되어 있는 바 94년 10월 29일 광주직할시장으로부터 주차장 특별회계설치 조례 개정 건의 협조공문에 불법주정차 단속에 따른 과태료의 수입은 특별회계의 수입으로 하고 있으나 이에 소요되는 피복비 보수 일반운영비 등은 일반회계에서 부담해야 하는 모순점이 있어 이를 시정하고자 본 개정안과 같이 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창호 위원입니다. 제2조 6호를 신설한다는 내용인데 견인 관련 수입이라면 교통관리공사로부터 견인으로 인한 수입금액을 전부 특별회계로 잡는다는 것입니까?

예. 이창호 위원 그리고 제3조의 4항을 신설하는 것은 청원경찰요원이라든지 아니면 견인업무 불법주정차 단속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일반회계에서 지출하겠다는 의도입니까?

조금 전 본 위원이 지적한대로 제2조 신설 조항을"5호"로 기존의 5호를"6호"로 하고 제3조 신설조항을"3호"로 기존의 3호를"4호"로 수정하는 게 올바른 조례 개정이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