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의회 발언
고형호 의원 발언
정현
송정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지원과, 보건소, 관광지관리사업소 소관예산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지원과장 주민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허종옥주민지원과장
주민지원과장 허종옥입니다. 주민지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자치부 소관 국고보조금이 민방위교육 및 인력동원관계입니다. 확정내시에 의해서 58만1천원을 삭감 요구를 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자치행정국 소관으로서 민방위교육 실기교육 강사수당에 90만4천원이 증액되고, 민방위교육장비는 이번에 추가로 확정내시가 되었는데 130만원, 민방위시범마을 교육훈련에 360만원 그래서 539만8천원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58페이지 주민지원과 민방위교육 및 인력동원은 확정내시에 의해서 예산이 40만6천원 삭감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부분에서 경상적경비입니다. 201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차원에서 106만원 삭감 조정을 했고, 국내여비도 당초보다 예산절감차원에서 69만1천원 10% 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01 일반보상금에서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견학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고성읍 주민자치위원회로 박람회 견학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치위원이 20명인데 1인당 20만원씩 잡아서 400만원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로 주민자치센터 박람회는 행정자치부가 후원을 하는 그런 행사로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위원님들께서 선처를 해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예산절감차원에서 807만7천원 삭감 조정을 했고, 여비도 예산절감차원에서 21만원, 일반보상금은 행사실비 120자원봉사자 또 순회활동 참가보상인데 예산절감 10%를 했습니다. 기타보상금도 아울러 10% 2만8천원 절감을 했습니다. 다음 161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농어촌보안등 설치를 우리가 당초예산에 한 89등을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농어촌에서 상당히 보안등에 대한 설치요구가 증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20등 정도를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방위비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비도 일반경상적경비는 301 일반보상금 중에서 행사실비보상금 예산절감, 기타보상금 예산절감을 10%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부분에서 일반운영비 부분입니다. 민방위의 날 시범훈련 일반수용비가 확정내시에 의해서 10만4천원 추가계상을 했고, 또 민방위대원 소양강사수당도 당초 가내시 부분에서 확정내시가 이루어짐에 따라서 203만원 삭감 계상을 했습니다. 민방위대원 실기교육 강사수당도 확정내시에 의해서 298만5천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마지막 민방위 시범마을 교육훈련 운영비가 저희들이 군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삼산 포교, 마암 동정, 회화 당항, 마을은 그리됩니다. 이 3개 마을에 대해서 우리가 분기별로 자연재해 내지는 풍수해 예방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600만원 추가내시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서 행사실비보상금 민방위통리대장 교육참석보상금도 확정내시에 의해서 1만원 삭감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164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민방위교육 시설장비구입에 이번에 추가로 확정내시가 되었습니다. 도비가 130만원, 군비가 130만원 도합 26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중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주민지원과 메가폰이 전부 고장이 나고 그런 상태가 되어서 5개 22만5천원, 민방위 경보시설에 따른 여러 가지 밧데리라든지 그런 종류가 있습니다. 5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저희들이 필요한 소요경비에 대해서만 계상요구를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선처를 해서 전액 계상이 되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주민지원과 소관 제안설명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장
주민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업무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안등만 합니까? 가로등 관리도 같이 합니까?
종옥
허종옥주민지원과장
가로등도 우리가 작년부터는 가로등은 해당 부서에서 하다가 금년부터는 가로등도 전부 주민지원과로 이관된 상태입니다. 우리가 다 관리합니다.
하학열위원
설치부분은?
종옥
허종옥주민지원과장
설치부분은 실제로 사업 해당부서에서 설치할 때 사업예산에 넣어서 가로등설치를 하고 설치를 하고 난 다음에 전기요금이라든지 그 관리부분만 저희들한테 넘어옵니다.
하학열위원
관리만 한다는 이야기지요?
종옥
허종옥주민지원과장
예.
하학열위원
보안등, 가로등 거기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많이 올라올텐데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옥
허종옥주민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불을 밝히는 그런 운동인데 민원들이 상당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관련 대장을 비치를 해서 민원요구사항을 정리를 잘하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수반을 해서 신규로 설치할 부분은 설치를 하고, 또 설치하는 것도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고장부분은 수시로 고장이 많이 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과에 1개반에 2명씩 2개반이 반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매일 나가서 고치고 그런 식으로 민원에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이렇게 점검을 주민들이 건의를 하거나 주민들이 고장수리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면 관리를 합니까? 아니면 정기적으로 나가서 한 번씩 불이 들어오는 상태라든지 또는 점등과 소등의 계절별로 시간이라든지 이것을 점검을 한 번씩 합니까?
종옥
허종옥주민지원과장
위원님 말씀과 같이 저희들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주민들 고장신고에 의해서 고장수리를 하는데 완벽하게 정기적으로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아마 각 읍면별로 지금 가로등을 설치를 했지만 불이 안들어 오는 그런 등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저녁에 한 번씩 나가 보면 그런 등이 많습니다. 또 어두워서 시골도 그렇지만 시내 자체도 가로등을 또는 보안등을 설치해야 될 곳이 많습니다. 일일이 다 하려고 하면 추경에 1천만원 20등 올라왔는데 이것 코끼리 비스켓도 되지도 않는 것이고 솔직한 이야기로 이야기하려고 해도 이야기하지 못하겠습니다. 앞으로 있는 등이라도 관리를 잘해 주십시오.
종옥
허종옥주민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학열위원
이상입니다.
정현
송정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주민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지관리사업소장 관광지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홍
김년홍관광지관리사업소장
항상 군정발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관광지관리사업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관광지관리사업소 직원 일동은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다시피 관광지관리사업소는 지난 7월 8일 기구개편에 따라서 당항포관광지관리사무소가 관광지관리사업소로 명칭변경과 함께 연화산도립공원, 상족암군립공원 업무이관과 함께 공룡박물관 개관에 따라 일부 예산부서간 조정과 박물관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비가 추가예산에 반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관광지관리사업소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9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당항포 입장료 및 공룡박물관 현지개관에 따른 입장료수입으로 1억2,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항포 입장료수입은 당항포의 임시휴장계획에 따라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않았으나 임시휴장이 지연되어 지난 5월 10일부터 휴장에 들어감에 따라 당항포 입장료수입 1월부터 5월까지 입장료수입을 반영 9,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룡박물관 임시개관에 따른 입장료 수입으로 3,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91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세출 총액은 올해 당초 3억2,240만8천원에서 2억103만5천원이 증액된 5억2,304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당항포관리사무소 운영 6,681만2천원과 공룡박물관 운영 1억3,922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당항포관리사무소 증액된 내역입니다. 총 예산은 3억8,422만원이며, 증액부분은 경상예산 4,011만9천원과 사업예산 2,169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1페이지 경상예산입니다. 인건비 2,297만3천원과 경상적경비 1,714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는 기구개편에 따른 정원조정에 의하여 시간외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 2,044만6천원과 도립공원 시설관리인부임 252만7천원이 도시과에서 과목조정된 것입니다. 경상적경비는 당초 2억1,803만9천원에서 1,714만6천원이 증액된 2억3,518만5천원이며, 일반운영비 1,390만4천원과 여비 274만2천원 그리고 업무추진비 6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보상금 관광시책 관광버스기사 인센티브 예산절감차원에서 1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는 기구개편에 따라 도립공원관리가 도시과에서 관광지관리사업소로 업무이관됨에 따라 과목조정부분이 포함된 것으로서 공중화장실 소모품, 일반운영비, 운영수당, 급량비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당항포컨벤션홀 무인시스템 용역비 15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및 기타업무추진비는 기구개편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예산이 반영되어 여비 274만2천원과 업무추진비 60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 193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먼저 재료비 100만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 2,079만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사유는 도시과의 공원관리업무 이관에 따른 과목조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10만2천원이 예산절감사유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재료비는 공원시설물 긴급복구용 자재구입비 100만원이 당초 도시과 공원관리에 필요한 재료비에서 과목조정된 것이며, 시설비는 전력사용 증가에 따른 컨벤션홀 전기승압공사 1,200만원과 공원시설물 정비예산 879만5천원이 과목조정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는 당초 205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예산절감차원에서 10만2천원이 감액된 194만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94페이지 공룡박물관 운영 예산부분입니다. 총 예산은 1억3,922만3천원이며, 경상예산 8,656만3천원과 사업예산 5,26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기구개편에 따른 과목조정 그리고 공룡박물관 시설운영비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경상예산 인건비는 상족암 관리인부임과 공룡박물관 관리인부임 1,182만3천원이 문화관광과 관광개발부분에서 과목조정된 것이며, 경상적경비는 7,374만원으로 공룡박물관 개관 운영에 따른 입장권 안내팜플렛 제작, 박물관 운영수당,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피복비등이 추가된 것이며,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의 공공요금이 과목조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공룡박물관 및 상족암 관광지 홍보를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5,266만원입니다. 재료비 246만원, 민간위탁금 5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4,150만원, 자산취득비 370만원입니다. 재료비 246만원은 공룡박물관 운영에 따른 오수처리시설 약품구입비와 공조기 필터구입, 제초제 구입비가 추가 편성된 부분이며, 공원시설물 긴급복구용 자료구입비는 도시과 공원관리 재료비에서 과목조정된 부분입니다. 만간위탁금 500만원은 공룡박물관 청소에 따른 용역비가 추가 발생된 내용입니다. 시설비 4,150만원은 공룡박물관 기계 및 장비수선비와 상족암 관광지매표소 설치 예산이 추가된 부분이며, 공원시설물 정비 예산이 과목조정되어 포함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370만원은 공룡박물관 운영관리에 필요한 고압세척기, 가솔린 펌프와 각종 집기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고, 집행과정에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4년 당항포관광지 이노베이션사업과 2006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제가 공룡박물관을 개장해서 한 10일간 운영해 봤습니다마는 앞에 편의시설이라든지 그 부분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안에 한 1천만원을 추가로 요구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파고라 설치를 해서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사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계수
이계수위원
수정예산이 1차, 2차까지 다 들어왔는데요?
재훈
정재훈전문위원
소장님, 최소한 늦어도 수정예산이 되려고 하면 심사때 지금 와야 됩니다. 1천만원은 이미 늦었습니다. 예비심사 끝나기 전에 와야 됩니다. 오늘 같이 와야 됩니다.
년홍
김년홍관광지관리사업소장
오늘 보고 마치고 바로 수정예산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훈
정재훈전문위원
미리 예산부서하고 의논을 해보든지 저하고 통화를 하든지 이렇게 하면 좋았을 것인데 시기를 놓쳤습니다.
년홍
김년홍관광지관리사업소장
죄송합니다.
계수
이계수위원
마치고 나서라도 기획감사실하고 의논을 해보십시오.
년홍
김년홍관광지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장
관광지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이계수위원
이계수위원입니다. 소장님 194페이지 컨벤션홀을 언제 준공을 시켰습니까?
년홍
김년홍관광지관리사업소장
지금 컨벤션홀에서 엑스포추진기획단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계수
이계수위원
준공을 언제 시켰습니까?
년홍
김년홍관광지관리사업소장
그 건물준공 시기는 제가 잘모르겠습니다.
계수
이계수위원
기획단이 들어오다 보니까 전기승압을 하는데 준공한지 얼마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전기를 다시 승압시킨다는 것은 이중투자가 됩니다.
년홍
김년홍관광지관리사업소장
그것을 제가 알아보니까 지금 용량이 낮은 상태입니다.
계수
이계수위원
물론 용량이 적으니까 승압을 시키는데 컨벤션홀을 만들 때 충분한 검토를 해서 용량을 넓혀서 해야 되는데 다시 하면 돈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여러 가지 공룡박물관이라든지 처음 설계할 때 전기승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챙겨야 되는데 안챙기고 그냥 있다가 전기 부족하다고 하면 승압시키고 하는데 앞으로 많이 챙겨서 이런 건물이 오래되어서 전기 사용량이 많아졌다 하면 모르지만 우리가 보면 군에 조금만 하면 승압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상당히 사전에 검토를 잘하셔서 재투자가 안되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홍
김년홍관광지관리사업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계수
이계수위원
이상입니다.
정현
송정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고형호위원
고형호위원입니다. 196페이지 최고 하단에 보면 공룡박물관 청소용역 이것을 다른 업체에 용역을 주었습니까? 우리 직영으로 청소하는 것 아닙니까?
년홍
김년홍관광지관리사업소장
전시물에 대한 청소입니다.
형호
고형호위원
그 밑에 상족암관광지 매표소 설치 2개소 2,600만원 이 2개소를 어디어디 설치할 계획입니까?
년홍
김년홍관광지관리사업소장
청소년수련원 입구 지방도에서 내려가는 부분에 하나 설치하고자 하고, 또 제전마을 앞에 지금 콘테이너 가지고 민간인들이 입장료를 받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개선해야 될 부분이고 해서 2개를 얹었습니다.
형호
고형호위원
청소년수련원 들어가는 입구에 매표소를 하면 입장료를 받을 계획이 서 있습니까?
년홍
김년홍관광지관리사업소장
위원님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매표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이유는 청소년수련원을 이용하는 분들하고 일반관광객들이 같이 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상세하게 가르마를 타기 위해서 거기에 매표소를 하나 설치해야 되겠다는 그런 것입니다.
형호
고형호위원
거기에 어떤 문제가 지금까지 대두되었느냐 하면 그 입구를 들어서면 재산은 도 재산입니다. 차는 도 재산에 세우고, 또 관광객이 구경은 우리 군립공원의 구경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수련원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입장료를 1천원을 받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청소년수련원하고 우리군하고 어떤 조율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 부분이 해결되었습니까?
년홍
김년홍관광지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1차적으로 매표소 설치장소가 도 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부터 고를 하나하나 풀어나갈 계획입니다.
형호
고형호위원
매표소 재산이 도재산입니까?
년홍
김년홍관광지관리사업소장
설치할 장소 부지가 도 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형호
고형호위원
도 재산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설치를 하면 입장료를 받아야 되는데...
년홍
김년홍관광지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형호
고형호위원
제전마을에 올해 얼마씩 받았습니까?
년홍
김년홍관광지관리사업소장
올해 주차료 2천원 받았습니다.
형호
고형호위원
그러면 이쪽에도 2천원을 받아야 됩니다.
년홍
김년홍관광지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은 조례를 개정해서 제 생각입니다마는 조금 더 많이 받았으면 합니다.
형호
고형호위원
많이 받든지 적게 받든지 받는데, 받는 것이야 계획해서 받는 것이야 당연한 일인데 받았을 때 사전에 그것이 청소년수련원 위탁자하고 우리군하고 협의가 되어져야 안되겠느냐 말입니다.
년홍
김년홍관광지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가르마를 타기 위해서 입구에 매표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청소년수련원을 이용하는 사람하고, 관광객 오는 사람하고 가르마를 타기 위해서 입구에....
형호
고형호위원
그것을 가르마를 타자는 그 의도가 아니고 내가 말하는 것은 관광객이 들어왔다 그러면 차를 주차하는 공간은 도 재산인 청소년수련원에 대놓고 구경은 우리 군립공원에 구경을 하니까 그 분담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가르마를 탄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은 수련을 하러 오는 학생들하고 관광객들을 가르마를 타는 그것은 어차피 타지겠지만 일단 관광객이 왔을 때 징수된 수입금을 가지고 청소년수련원하고 우리 군하고 어떻게 가르마를 탈 것이냐 내가 묻는 말은 이 말입니다. 그것이 계획이 된 것이 있습니까?
년홍
김년홍관광지관리사업소장
그 부분 때문에 도에 체육청소년과 담당사무관이 도시과장님하고 협의차 와서 시간이 안맞아서 협의를 그날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내가 도에 다시 올라가서 담당계장님하고 공식적인 아닌 사적으로 만나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청소년수련원하고는 별개고, 청소년수련원은 도에서 민간인이 위탁을 받아서 하는 운영이기 때문에 청소년수련원하고는 별개라고 보고 있습니다. 도하고 그렇게 협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형호
고형호위원
위탁을 주었는데 어떻게 도하고 합니까?
년홍
김년홍관광지관리사업소장
청소년수련원 그 자체만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이지 도유지의 사용하는 관광입장료 수입하고는 별개라고 저는 봅니다.
형호
고형호위원
그런데 이번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작년도 매미때 화장실문제가 되어서 우리 문계장도 그날 내려와 봤지만 수도관 올라오는 것이 파괴가 되어서 수도물이 한 10일간 돈으로 치는 것 같으면 여러 수백만원의 세금을 날려 보냈는데 내가 그때 군에 군수도 찾고, 부군수도 찾고, 실장, 과장 전부 찾아도 12일을 방치를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군에서 뭐라고 답을 했느냐 하면 이것은 청소년수련원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 해놓고 그런 것은 청소년수련원에서 관리해라 해놓고 수입되는 부분은 군에서 수입보겠다 이런 발상은 내가 볼 때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그 당시에 어느 수도관 누구 하나 밤에 와서 수도관 새니까 화장실로 들어가는 물을 잠가버렸습니다. 내가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서서 보니까 수도과 직원하고 통화를 하니까 수도과 직원이 물을 잠가버리라는 모양이었습니다. 잠가버리고 있으니까 화장실에 관광객들이 와서 사람들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들어가서 일을 보고 나오는데 한 10분 잠가 놓으니까 온 수련원이 코를 못들 정도로 되니까 자기가 겁이 나서 곧 풀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야이 정신빠진 사람아, 누가 어느 놈이 물을 잠가라 해서 잠갔느냐 이렇게 말을 했는데 내가 말하는 것은 그 재산이 군 재산이건 도 재산이건 우리 고성에 위치하고 있고, 우리 고성군 관관광지에 있는데 그런 사항이 터졌을 때 빨리 나와서 조치를 해놓고 나중에 그 구분은 도에서 해야 될 부분이든지 수련원에서 해야 될 부분이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너무 미흡하더라는 말입니다.
년홍
김년홍관광지관리사업소장
위원님 말씀 잘알아듣겠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도유재산 부지이기 때문에 매표소 설치부분하고 화장실이 현대식이 아니고 아주 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양이 안좋습니다. 도비 5억원 정도를 될런지 안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담당계장하고 술 한 잔 먹으면서 대화를 나누고 왔습니다.
형호
고형호위원
화장실 5억원이 지금 책정안되어 있습니까?
년홍
김년홍관광지관리사업소장
아직 안되었습니다. 이제 일을 시작할 것입니다.
형호
고형호위원
작년에 빈영호과장이 관광과장할 때에 5억원이 책정되어 있다고 분명히 내 보고 이야기를 했는데....
년홍
김년홍관광지관리사업소장
안되었습니다. 작년에 되었으면 벌써 사업을 시작했겠지요.
형호
고형호위원
작년에 올 예산에 반영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년홍
김년홍관광지관리사업소장
안되어 있습니다.
형호
고형호위원
거짓말을 잘하는구나....
년홍
김년홍관광지관리사업소장
군비는 없고, 도비를 가지고 한 번 추진해볼 계획입니다.
형호
고형호위원
화장실이 지금 부실건축이 되었습니다. 엉망진창인데 내가 그것 할 때 문계장도 계시지만 여자화장실이 4칸인데 2칸을 사용불가하고 한참 성수기때 잠가 놓았습니다. 결국 내가 도시과장하고 문화관광과장하고 이야기해도 안되어서 결국 부군수한테 고함을 쳤더니 부군수가 진두지휘하고 나와서 그 뒷날 그것을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과장한테 이야기하면 안되는데 부군수한테 이야기하면 되는 그것은 공무원 행태가 그런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년홍
김년홍관광지관리사업소장
통솔부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형호
고형호위원
그런 부분을 내가 거기 있으면서 가만히 보면 너무나 지금 공무원들 태도가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내가 직접 관련이 있다 보니까 내가 그날도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수도물이 새는데 하루에 아무리 적게 들어도 돈으로 치는 것 같으면 한 30만원, 40만원 정도 날라가는데 왜 그것을 날려 보내느냐, 그런데 군민이라는 물을 잠근 그 사람이 뭐라 하느냐 하면 관광지에 와서 우리 고성군의 이미지는 300만원이 날라간다, 세금은 30만원이 날라가지만, 그래서 물을 틀 수 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꼭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년홍
김년홍관광지관리사업소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이계수위원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족암관광지 매표소설치를 하면 군에서 직영을 할 것입니까?
년홍
김년홍관광지관리사업소장
기 도시과에서 제전마을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올해는 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인력을 확보해서 공무원들이 해야 안되겠느냐 제 소견입니다.
계수
이계수위원
직영을 해야 되는데 밑에 2개소에서 결과적으로 제전마을 쪽에서 많이 올라올 것인데 아무래도 이쪽에 제전마을에서 정확하게 안됩니다. 위탁해서 줘 놓았는데 매표소를 설치한다고 보면 나중에 적자가 나더라 해도 정확한 매표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상당한 관광객하고 주민들하고 서로 트러블이 생기는 사항도 있고, 군에서 직영을 하게끔 사전에....
년홍
김년홍관광지관리사업소장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지금 기 도시과에서 제전마을 주민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올해는 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형호
고형호위원
작년에 회의할 때에 올해 직영을 한다고 한 것인데 직영을 안했습니다.
년홍
김년홍관광지관리사업소장
위원님 그렇습니다. 저도 8월 초순에 사실은 도시과하고 문화관광과에서 우리 관광지관리사업소 업무가 이관되면서 제가 제전마을 앞에 한 번 가보고, 청소년수련원 앞에 가봤습니다마는 이미 기 우리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관리할 인력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이계수위원
그러니까 이제 안내소를 설치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정현
송정현위원장
하학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하학열위원입니다. 매표소관계 추가질의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당항포매표소가 설치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을 하지요?
년홍
김년홍관광지관리사업소장
예, 제가 인정을 합니다.
하학열위원
저기 오면 지금 표를, 돈을 받는 사람이 조수석에서 받고 있습니다.
년홍
김년홍관광지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하학열위원
제가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아무리 차가 밀려도 우리 직원들이 바깥으로 나와서 빨리 매표를 해야 차가 빨리빨리 들어갈텐데 아무리 밀려도 안에 앉아서 매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조가 잘못되었으면 우리 직원들께서 사항 따라서 좀 나와서 빨리 대처를 해서 차가 빨리빨리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대처를 해야 될 부분을 몇 번을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관광객들의 어떤 심정이나 관광객들의 어떤 놀러와서의 어떤 감정 이런 문제도 같이 우리 관광지에 있는 분들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서비스업 아닙니까? 와서 기분 나쁘면 돌아가서 그 다음에 안옵니다. 그래서 지금 제전마을하고, 상족암에 설치하는 매표소 위치를 설치를 운전석쪽에서 돈을 받고 매표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당항포도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제전마을이나 상족암에 주차비하고 입장료하고 또 공룡박물관 입장료하고 다 치면 거기에 4인 가족이 오게 되면 입장료하고 주차비만 해도 거의 1만원까지는 안되더라 해도 1만원 가까이 안됩니까. 그렇게 되어서는 안옵니다. 물론 이것이 군립공원이나 도립공원의 주차비나 입장료같은 그런 규정이 있겠지만 이것을 대폭 낮추어서 사람들이 많이 오게끔 해서 우리 지역에 입장료의 수입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에 와서 좋은 인상을 남기고 가고 여기서 소비생활을 많이 하고 가는 그것이 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사실상 당항포같은 경우에도 입장료 따로 있고, 자연사박물관, 수석전시관 들어가는데 또 입장료 따로 있으니까 갈 때마다 돈을 낸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관광지사업소장님께서는 연구를 하셔서 관광객의 입장에서 내가 다른 지역에 관광을 한 번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구상을 해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년홍
김년홍관광지관리사업소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
송정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고형호위원
고형호위원입니다. 우리 문계장한테 답을 하도록 그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관련하고 있는데.....
정현
송정현위원장
문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고형호위원
어제도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아침에도 보니까 이번 바람에 화장실이 두개가 둑 밑에 굴러져 있는데 내가 어제 아침 6시에 나가보고 분명히 내가 출근하면서 화장실이 낭떠러지에 떨어져 있는데 세워 놓아라고 하니까 직원이 답을 하기로 바로 세워 놓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오면서 보니까 또 구부러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세우고, 그것은 그렇고 지금 장애인이 박물관에 왔을 때 과연 어떻게 되겠느냐, 어제 계장님 보고도 전화를 해서 한국일보신문을 봤느냐 내가 그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과연 이것을 급조를 해서 개장을 해놨는데 거기에 따른 부작용들이 너무 많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빠른 대처를 해서 최소화해야 된다 어제 내가 문계장을 볼 일이 있어서 내가 어제 갔습니다. 입구에 들어가니까 젊은 사람이 차를 못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봐라, 장애인마크가 붙었는데 내가 걸을 수 없는 사람인데 좀 들어가자 이러니까 들어가라 하더라고, 가니까 입구에 군수차하고, 의장차하고 차가 막혀서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돌려서, 양쪽으로 차가 대어 있어서 돌리기도 참 힘이 안듭니까. 돌려서 그만 내려와 버렸는데 과연 장애인이 박물관을 이용하기 위해서 왔을 때 대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장애인주차장이 입구에 있는지, 그 다음에 화장실을 장애인이 와서 좌변기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지금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그런 예산이 아무것도 내가 볼 때 안세워지고 있는데 음수대 하나 없어서 물 한 모금 먹을 수도 없는 이런 관계, 이런 것을 좀 이번이라도 아까도 1천만원 올린다고 때가 늦었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빨리 대처를 해서 예산을 반영받아서 우리 계장님이나 우리 사업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데 거기에 최선을 다해서, 내가 어제 신문을 보고 거기 사는 내가 너무나 부끄럽고 기가 찼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빨리빨리 대처를 해서 하면 여기 있는 위원들이 그 예산 안주겠습니까? 그런 것을 문계장이 신경을 쓰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내가 말하는 김에 거기에 청소를 우리 박물관이 되기 전에는 청소하는 사람이 몇 분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물관 개장하고 나서는 그 사람들이 어느새 없어졌습니다.
담당
관리담당
문상부 청소하고 있습니다.
형호
고형호위원
언제부터?
담당
관리담당
문상부 상족암에 하고 있습니다.
형호
고형호위원
오늘 아침에 젊은애 하나 보이던데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년홍
김년홍관광지관리사업소장
위원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물관이 개장되고 난 뒤에 사실은 손이 갈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내부에 청소를 하고, 당항포관리사무소에 관리원들을 동원을 시켜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형호
고형호위원
충분한 인원배정을 받고, 이것은 내가 책망하는 것이 아니고 충분한 인원배정을 받아서 아까 하위원님 말씀한 대로 제발 관광객이 다녀가고 나서 어제같이 그런 것이 신문에 안나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년홍
김년홍관광지관리사업소장
저도 소망입니다.
형호
고형호위원
이상입니다.
담당
관광담당
문상부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장
문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관광담당
문상부 간단하게 올리겠습니다. 총무위원님 아시다시피 8월 10일에 임시개관을 했습니다. 개관할 때는 공기는 사실 여름에 하계휴가, 여름방학이기 때문에 특히 학생들이 공룡에 대한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공사 다 마무리 안되어서 임시개관이 어렵다는 것을 저희들이 판단을 했었는데 주변 관광객들이 왜 이렇게 해놓고 안보여 주느냐 그래서 문화관광과에서 임시개관을 했습니다. 했는데 제일 문제는 방금 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주차시설, 그 다음에 저희들 야외화장실, 음수대가 없는 것이 제일 지금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내부공간에도 제3전시실이 아직 10월말에 마무리단계에 되어 있고, 저희들 홍보도 많이 되었는데 어제 한국일보 신문에 저희들도 예상은했습니다. 고성군 홈페이지도 들어오는게 전부 그런 분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어제 군수님도 두 번 왔다 가셨고, 저희들 11월달에 개관할 때는 그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서 수렴하고 있고, 저희들 내일부터 일주일동안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무엇이 부족하느냐 해서 11월 개관할 때는 저희들 문화관광과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좀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주차시설은 사실 지금 안되어 있고, 방금 장애인 주차시설 지적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장애인들은 입구에 들어오셔서 분수대 앞에서는, 입구에 잔디밭에서는 휠체어가 갈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까지 모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형호
고형호위원
그런데 그 들어가는 도로에 차가 양쪽으로 서버리니까 한 대밖에 못들어가지 않습니까?
담당
관리담당
문상부 그때는 공사차량이 많아서 그랬고, 다음부터 일반차량은 절대 진입 안시키고 장애인차량만 입구만하고 거기서 장애인 휠체어가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을 받을 계획입니다.
형호
고형호위원
그러면 11월달에 개장하면서 지금 예산은 반영 안되어 있는데 음수대니 화장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담당
관리담당
문상부 그 예산은 문화관광과에서, 전반적인 시설은 문화관광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형호
고형호위원
만전을 기해서 그런 것이 신문에 안나도록 해주십시오.
정현
송정현위원장
관리사업소장님께 제가 덧붙혀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시설이나 음수대나 화장실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 2006년도 공룡엑스포를 유치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 그 사업부서의 건물을 짓고 할 때에 보면 선진국에는 점자가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고위원님께서 지체장애자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시각장애인들도 와서 볼 수는 없지만 시각장애인들이 점자를 보고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점자를 분명히 이번 사업을 할 때 주제관이나 여러 가지 사업장소가 안있습니까? 선진국에는 가보니까 점자가 다 되어 있었습니다. 점자가 닳아서 안보일 정도로 되어 있어서 보고 느꼈는데 그 부분을 철저히 분석해서 점자도 덧붙혀서 사업을 시행할 때 해주시기 바랍니다.
년홍
김년홍관광지관리사업소장
예.
정현
송정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갑위원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불편사항에 대해서 설문조사하신다고 했는데 설문조사하기 전에 왜 불편사항이 나오느냐 하면 기본을 안해놨기 때문에 불편이 나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3가지가 최고 중요한 것입니다. 주차장없으면 차 못가고, 최고 급한 화장실이 없고, 물이 없는데 불편은 우리가 다 만들어놓고 설문조사하면 그 불편에 대한 엄청난 비난이 오겠지요. 그 기본을 하고 난 이후에 설문조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관리담당
문상부 예, 저희들이 일단 개관하는 준비단계로 저희들 참고자료로 설문을 하고, 그 다음에 완전 개관되고 나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황수갑위원
말을 하려면 긴데 사실 이것이 5월 7일 완공되어야 될 사업체입니다. 5월 7일에 해야 될 것을 8월 10일했으면 3개월이라는 공백기간이 있으면서도 이것이 안된 것입니다. 기본이 안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에서 위원님들이 시간, 똑같은 이야기기 때문에 말씀을 안드려서 그렇는데 행정에서 할말이라고 없습니다. 지금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어야 됩니다. 5월 7일에 업자가 자기도 완공한다고 했고, 4월말경에 공룡축제를 한 것입니다. 의원들은 하면 안된다, 하고 난 뒤 해라, 업자도 5월 7일 정도되면 완공된다 그렇게 했던 것이 5, 6, 7, 8월 10일날 했는데도 아무런 기본이 안되어서 개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변명의 여지도 없고, 그냥 때리면 때리는 대로 맞아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현
송정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형호
고형호위원
고형호위원입니다. 지금 주차장 거기에 청소년수련원으로 내려가는 이리해서 쭉 나온 부분 잘라서 임시주차장있는 그것을 메워서 주차장 두 개 만드는 그 예산이 지금 확보되었습니까?
담당
관리담당
문상부 고위원님 고성군 어느 부서라고 말씀을, 시설사업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관리를 하고 운영을 하는 그런 업무밖에 모릅니다.
형호
고형호위원
지금 계장님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담당
관리담당
문상부 거기는 아직 보상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부지 덕명에 입구에 10,201㎡해 놨는데 1필지가 보상이 안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호
고형호위원
알겠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관광지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저희 보건소 직원 소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최낙년, 건강관리계 김명순주사입니다. 5월 17일자로 승진된 예방의약계 구원석팀장입니다. 위생계 김수임팀장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정석철입니다. 먼저 급변하는 지역현안문제에 대응해서 군민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없으신 위원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도 항상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주 미미한 점이 많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께 많은 지도를 부탁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사업수입입니다. 보건소 환자진료수입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8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1억1,439만7천원이 국·도비확정내시에 따른 감액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부 소관에 보건소에 모자보건사업이 112만1천원이 증액되었고,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3,184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한센정착촌 간이양로시설 운영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숭의원에 나환자들이 있습니다. 11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역보건사업 인력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가정간호사 위탁교육비가 되겠습니다. 51만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전염병 전문가교육이 74만8천원이 증액되고, 임시예방접종사업이 8,987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사항도 올해부터는 정부에서 전 군민에 대해서, 전국민에 대해서 전 예방접종을 무료로 국가에서 시행한다고 당초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보류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가 암검진사업이 3만3천원이 증액되었고, 영유아 예방접종사업이 456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성병 및 에이즈관리가 5만4천원이 증액되었고, 제1군 전염병환자 격리치료비가 20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도 2,558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성교육 및 성상담 전문가교육이 17만원이 감액되었고, 한센정착촌 마을공동급식시설이 4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건소 구강보건사업이 937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자보건사업에 11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이 1,592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한센정착촌 간이양로시설 운영비 지원이 111만3천원이 증액되었고, 임시예방 접종사업비도 4,49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영유아 예방접종사업에 228만4천원이 증액되었고, 성병 및 에이즈관리가 5만4천원, 제1군 전염병환자 격리치료비가 20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71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일용인부임 청사관리인부임 단가인상분입니다. 76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외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이 1,227만8천원이 절감되었습니다. 다음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진료소 찜질방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마암면 신리지역이 보건진료소입니다. 당초에 도에 시범사업으로서 도비 1천만원, 군비 1천만원이었습니다마는 마암면 신리가 1983년도에 지은 건물입니다. 아주 건물이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난방교체나 화장실 개수등 노후건물을 일부 증·개축을 하고 찜질방을 설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찜질방은 6평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1,5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의료비 및 구료비입니다. 일반환자 진료약품입니다. 방금 세입하고 관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방문해서 간호하는데 드는 그런 약품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순회 한방무료진료 약품구입입니다. 저희들이 우선 시범적으로 고성읍에 총 44개 경로당 중에서 15개 경로당을 시범선정을 저희들이 한의사와 간호사가 한 팀이 되어서 매주 경로당을 순회해서 치료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특히 나이드신 어르신들이 보건소의 입지적인 여건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수반되는 약품대 300만원 정도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 시설비 보건소 절개지 토사붕괴공사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 보건소 뒤편에 절개지가 있습니다. 상당히 재해에 위험지로서 정비가 되어야 됩니다. 특히 비가 많이 온다든지 또 겨울에 동결되었다가 해동할 때 계속해서 토사가 지금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이 이용할 때에 창문으로 보이기 때문에 상당히 경관도 미관을 해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해예방부서와 같이 협의해서 보강토나 아니면 KC철근공법 등을 이용해서 이번 기회에 시공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재난예방계에서 직접 나와서 자기들이 관찰을 하고 거기에 따른 설계와 함께 예산을 책정해서 군수님한테 보고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삼산보건지소 이전신축 국비입니다. 국도변에 가감차선공사입니다. 저희 삼산보건지소 신축에 따라서 진입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예산 5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삼산보건지소 이전신축 돌출간판, 입간판이 되겠습니다.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삼산보건지소 이전신축 부대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제주스틸하우스와의 계약을 마치고 8월 27일경에 착공을 하게 됩니다. 착공을 하게 되면 1월중에 완공을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이전에 완공이 될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먼저 검진차 콤푸레샤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검진차에 보시면 치과 유니트가, 치과장비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진을 나가면 그냥 주민들의 구강만 보고 검사만 해왔습니다마는 지금은 학교나 주민들한테 나갔을 때 직접 치과장비를 이용해서 간단한 치아의 치료정도는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치과장비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콤푸레샤 기기가 필요합니다. 그에 따른 예산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키폰구입입니다. 키폰구입은 숙직실이나 회의실에 거기에 따른 전화기가 되겠습니다.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이 84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74페이지 국가암관리 안내문제작입니다. 6만6천원 계상하고, 지역보건사업 인력개발지원사업 그래서 이것은 국비·군비 각 51만1천원씩 감액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가정전문간호사 위탁교육비가 120만원 감액되고, 방문보건담당 인력보수교육비가 17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성교육 및 성상담 전문가교육이 도비 17만원, 군비 4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전문가양성교육이 38만원, 보수교육이 19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75페이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것도 국·도비 증감사항이 되겠습니다. 6,369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의료급여대상에 암검진은 증액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안에 세목적으로는 약간의 조정이 있습니다. 자궁경부암이 68만2천원 감액되고, 유방암이 111만2천원이 감액되고, 위암이 41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간암도 231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대장암은 93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사항도 중앙에서 암 종목별로 조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강보험가입자입니다. 이것은 건강보험 최상위 30%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증감사항은 없습니다. 단지 암종목별로 국가에서 조정된 그런 사항입니다. 유방암이 199만6천원 증액되고, 간암이 368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대장암도 436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임시예방접종사업입니다. 임시예방접종사업도 국비가 8,987만9천원, 도비가 4,494만원, 군비가 4,493만원 이 사항도 당초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무료로 노무현대통령 정부의 공약사업입니다. 이것이 우선 보류가 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일본뇌염이 1,578만4천원, 장티푸스가 44만6천원이 감액되었고, 신증후군출혈열 이것은 주로 유행성출혈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09만5천원이 감액되었고, 인플루엔자 유행성독감이 되겠습니다. 1억6,273만4천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B형간염 예방감시사업 30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영유아 예방접종주사입니다. 이 사항도 913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모자보건사업은 국비 112만1천원, 도비 117만원, 군비 116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적으로 보면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이 3만4천원이 증액되고, 미숙아 의료비 지원이 증액사항이 없습니다. 선천성대사 이상검사가 342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8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설비입니다. 구강보건실 설치사업입니다. 저희들이 회화면 회화초등학교에 구강보건실 설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당초에 국·도비 이렇게 보조비율이 있었습니다마는 확정내시에 도비가 삭감되고, 군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삭감분이 군비에 지금 계상된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회화초등학교 교실 약 20평에 칸막이하고, 상하수도공사와 각종 가구장과 체험장들이 설치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과장비 일절해서 계상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구강보건실 물품구입이 도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 군비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염병 전문가교육이 5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예방접종후 이상반응 신고교육이 11만2천원 감액되었습니다. 전염병전문가 교육여비가 국비 36만원, 군비 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염병관리자 리더쉽교육 30만원과 전염병 역학조사 및 전염병관리교육이 12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의료 및 구료비에 있어서 성병 및 에이즈관리가 10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성병 내지 외국인 근로자 검진 및 치료가 되겠습니다마는 약 20명을 기준으로 해서 1명당 약 5,400원 정도 그렇게 치료비가 소요되겠습니다. 주로 성병과 간기능, 에이즈, 결핵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1군 전염병환자 격리치료비입니다. 이것은 추경성립전에 예산편성입니다. 40만9천원인데 올해 개천면 파라티푸스 환자 1명이 경상대병원에 입원하고 입원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국가에서 다 지급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한센정착촌 간이양로시설 운영비지원입니다. 222만5천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83페이지에 한센정착촌 마을공동급식시설 설치입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4천만원인데 저희들 약 16평 정도해서 1일에 20명 내지 30명 정도를 급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방역소독약 유류구입비입니다. 경유 이 사항은 단가가 요새 유류인상으로 400만원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성인병검진이 되겠습니다. 임상검사자재대와 생화학검사, 혈액학검사 등은 당초에 저희들 2,500명 정도의 검사물량입니다마는 당초예산에 1,500명으로 계상되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만큼 진료를 많이 하면 그에 따른 수입이 증대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절감이 1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41만원 예산절감되었습니다. 다음에 기타보상금도 110만4천원이 절감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위탁입니다. 경남향토음식문화 대축제 행사지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저희들 향토음식 발굴, 육성을 하고 또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전시와 홍보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20개 저희들 경남 시군에서 자랑하는 향토음식을 전부 전시를 하고 서로 비교, 관찰을 해서 저희들 지역에 안목도 넓히고, 또 학습기회도 제공할뿐더러 특히 엑스포가 2006년도에 있습니다. 사전에 엑스포를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도 될뿐더 이타이이타이등으로 인해서 저희들 관내 먹거리가 상당히 이미지를 잃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먹거리 홍보나 붐조성, 이미지를 쇄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사항은 고성군음식업지부에서 처음으로 한 번 시행하는 행사입니다. 저희 고성군과 음식업 경상남도지회에서 충분한 후원이 따라야만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모처럼 저희들 관내 음식업지부에서 나름대로 행사를 계획을 하고 나름대로 발돋움울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많은 지도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185페이지입니다. 보건지소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삼산면 신축보건지소 물품구입입니다. 삼산면보건지소는 이번에 신축되면 한방진료실이 같이 구비가 됩니다. 그에 따른 한방의료장비와 비품이 되겠습니다. 2천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하학열위원입니다. 아까 정부에서 보류되었던 임시예방접종사업 국가에서 보조금 전액이 삭감된 모양인데 사업이 보류가 되었습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예, 정부에서....
하학열위원
우리가 국민의 도리로서 처음에 예산을 세웠다가 보류된 이유라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그래서 작년에 정부에서 내려온 지시는 올해 임시예방접종만큼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무료로 접종하겠다고 해서 가내시까지 내려왔었습니다. 그동안에 의약협회나 병원협회 등해서 상당히 민원이 자자했었던 모양입니다. 저희들도 구체적으로 지시를 받지는 못했지만 그런 민원등이 쌓이고 쌓이고 하다 보니까 올해는 일단 보류를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에 따른 공식화된 문서는 저희들이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일단 저희들은 국가에서 보류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민원을 제기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병·의원쪽에서, 의사들 쪽에서 그렇게 했습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아무래도 병의원에서는 국가에서 책정되는 예방접종비를 가지고 우리가 전국민을 대상으로 접종을 하게 되면 우리가 평상시에 받던 예방접종비 보다도 정부에서 책정된 단가가 아주 낮습니다. 그에 따른 상당히 불만 등이 많다, 강력하게 민원이 제기되었다고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결국 수입이 떨어지니까 이것을 반대해서 그렇게 보류된 사업 아닙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예.
하학열위원
나라가 이렇게 되어서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이계수위원
이계수위원입니다. 184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금에 경남향토음식문화 대축제를 고성군에서 경상남도 향토문화음식을 다 합니까? 우리 고성군 자체만 합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고성군에서 주최를 하되 경상남도내에 있는 시군별로 그 시군에서 자랑하는 전통음식을 다 갖고 와서 같이 전시를 하고, 그 자리에서 시식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계수
이계수위원
대충 날짜가 잡혀 있습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날짜는 10월중에 한다고만 되어 있고 자세한 사항은 곧 관련 부서별로 일정을 잡을 그런 계획입니다.
계수
이계수위원
모르겠습니다. 예산이 나중에 될 것인지 안될 것인지 모르지만 예산이 된다고 보면 체육행사하고 겸해서 가능하지 않겠느냐 시군별로 오면 그런 쪽으로 유도를, 예산이 나중에 되면 그렇고, 이것이 전체 경남에서 다 온다는 이런 축제행사가 가능합니까? 내가 볼 때 가능 안하지 싶은데....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작년에 남해에서 했습니다. 재작년에는 거제에서 했습니다.
계수
이계수위원
우리 고성에 출전을 했습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예, 고성에서도 동해횟집에서 저희들이 장어를 갖고 출품을 했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우리밀도 있고, 우리밀 부스를 별도로 해서 우리밀을 최대한 홍보를 해보면 싶고, 그 다음에 저희들 있는 칡소나 아니면 고성의 자랑거리가 장어입니다. 장어등으로 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해볼까 생각하고 있고,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전통음식을 출품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계수
이계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
송정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고형호위원
고형호위원입니다. 절개지토사붕괴 공사비 1억원이면 뒤에 싹 다 끝납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예.
형호
고형호위원
뒤에 위험한 지구 그것은....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재난예방부서에서 금액을 잡기로 설계상에 1억3천만원 이렇게 금액이 나오는데 예산을 지금 1억원으로 계상해 놓았습니다. 1억원하면 다 안마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호
고형호위원
상당히 위험한데 그것을 왜 이때까지, 진작되어야 될 사항이었는데 그렇게 두었습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돈대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나서서, 항상 제가 비만 오면 불안한 것이 그것입니다.
형호
고형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
송정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10시부터 개의하여 오늘까지 심사한 예산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