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원균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의안 심의활동하고 5급, 6급 차별을 두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천문위원 수는 총 4명입니까?

의사계장이 포함되어 5명이다 이 말이죠. 의회사무과장님은 30만원이죠?

차이가 있네요. 현재 의사과 총 직원 중에서 직급별로 그리고 일용직까지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일용직은 몇 일 짜리입니까?

그럼 자료확인 후 다시 답변하여 주시고,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의회 전산보조원이 올해 항목에는 올라오지는 않았죠?

전산보조원은 몇 일 짜리입니까?

의사과에 300일 미만이 몇 명입니까?

이것은 잠시 후 계장님이 자료를 검토하셔서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현재 정식 승인인원이 의회에 몇 명입니까?

21명 TO 그대로죠?

일용직 9명에 300일 짜리도 포함되죠?

10등급 기능직부터 21명이죠. 그럼 9명 중 2명을 제외한 7명이 전부 300일 짜리라는 말씀이죠?

이번 승급해 가지고도 같습니까?

지금 의회의 5급에 해당하는 분이 총 세 분이죠. 과장님 한 분, 전문위원 두 분하고 현재 과장님은 의회사무과에 전반적으로 관계된 것을 총괄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고, 특히 전문위원 같은 경우는 그래도 우리 의회의 위원들하고 접촉 관계가 더 활발한 분들이 아무래도 전문위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조상. 그리고 현재 전문위원들이 의회 위원들하고 접촉 관계가 빈번하지만 각 상임위별로 인위적으로 의사과 직원 중 한 분씩 배정을 해가지고 각 상임위원별로 보조를 하게 되어 있죠?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전문위원님들이 하고 있는 내용하고 의회사무과 직원들이 상임위에 배정되어 가지고 한 일을 보면 똑같이 회의에 참석하고 임무가 의사과의 고유적인 자기 업무 분장 속에서 자기가 맞고 있는 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내용에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배분되어 가지고 회의 참석이라든가 의정활동에 보조를 하다보니까 그런 임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과장은 여기서 시책추진비가 30만원이고 전문위원 5급은 20만원, 6급은 10만원입니다. 6급 이하 직원들이 대민활동비라고 해서 3만원씩 책정된 것 외에는 전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5급 과장이 30만원이라고 했을 때 5급 전문위원들의 역할기준을 봤을 때는 크게 과장임과 차별적인 것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사무분장 부분에서 과장 역할이고 전문위원으로서는 의회 위원들하고 접촉하고 나름대로 의정활동에 보좌하기 위해서 연구활동도 하려고 한다면 시책추진비가 들어갈 것 같은데 이점에 관해서 타당성 있게 책정됐는가 이야기 좀 해보십오. 4년 가까이 근무했으니까 잘 아실 거 아닙니까?

마무리하면서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4년 가까이 이와 유사한 부분들을 집행부 또는 의회 부분에서 이런 활동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떤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원활성을 기하기 위한 정보비성 아닙니까? 정보비성이라고 하면 대의원과의 접촉, 아니면 대 주민과의 접촉, 어떤 집행부에 있는 공무원과의 접촉들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 의사과장이라고 하면 의사과 직원들과의 관계를 업무 외에 어떤 풀지 못한 부분을 풀어야 할 부분 속에서의 어떤 경비들, 이런 부분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과연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인가는 영수증이 없기 때문에 양심에 맡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원활하고 윤활유적인 어떤 양념적인 역할들을 다 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들이 이만큼 챙겨주고 했으면 이 점에 관해서 기쁜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만큼 자기 직책에서 이런 돈은 정말 뼈아프게 쓰고 뼈아프게 의정활동을 보좌하는데 협조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런 것에서 힘을 얻어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해서 원활하게 활동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과연 합당하게 써진 것인가. 이 점에 관해서 계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인데 우리 의사과만이라도 이런 부분에서 하급 직원들에게 불평불만이 없게끔 잘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파심에서 하는 말인데 특정 직책에 있는 분들의 개인 호주머니에 들어가서 살림에 보태 써버린다든가 그리고 또한 직원들과의 관계에서 풀 문제들을 의회 의원들에게 책정된 의정활동비라든가 어떤 식비 등 이런 것을 대용해서 대충 써버린다든가 하는 식으로 문제를 풀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관해서 구체적인 열거는 안 하겠습니다만 공적경비는 공적경비답게 써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과장님을 대신해서 계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의원 해외출장여비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이란 부분들은 예기치 않은 사태가 발생한다든가 사업을 하는 과정 속에서 축소, 확장, 이런 여러 가지 여건 변화가 있을 때 증액 또는 감액이 된다고 봅니다. 집행부에서도 공무원들이 해외 가는데 일정 정도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맞게 예산이 올라와야 된다고 봅니다. 95년도 서구의회에서 너무 힘들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적게 올렸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고 원칙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94년도 해외출장여비가 얼마나 잡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관서당경비에서 일숙직수당하고 침구구입비, 세탁비 액수는 얼마 안 됩니다마는 말씀해 주십시오.

94년 예산에도 올렸죠?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불용액 처리가 됩니까?

기관공통경비니까 대충 올린 거 아닙니까? 내년에 분구가 되면 어떻게 숙직을 합니까?

43쪽, 공공요금 있죠?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타 의회하고 유선상의 통화를 해야 되고 지역구 관리 차원에서 할 일도 있는데 시외전화를 차단시켜 놨어요. 왜 그러냐니까 돈이 많이 들어서라고 했어요. 올해 평균 카폰은 얼마 썼습니까?

공공요금을 733만 4,000원 정도 세워놨는데 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카폰 1대, 전화기 7대가 이 예산으로 충분합니까? 부족해서 추경 때 올리고 시외전화 못 쓰게 막아버리는 현상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730만원 정도면 추경에 올라오지 않아도 충분하단 말이죠?

의원 수가 광주시에서 제일 많습니다. 그 의원들이 휴게실이나 의원 방이나 민원상담실이 없기 때문에 한 곳에 모여 있다보니까 희소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개개인을 놓고 봤을 때 한 지역을 대표해서 올라온 의원이니까 하나의 기관으로 봐야 됩니다. 그 점을 염두에 두시고 항상 예산운영이나 의회사무과 운영을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방송실 녹화테이프 보관함 140만원은 환영할 사항입니다. 그러나 우리 의사과에서 CCTV나 일반 비디오테이프를 사용하고 있는데 1년만 지나면 화질이 안 좋아집니다. 가서 확인해보면 알겠지만 개원 초기에 의회에서 활동했던 비디오 녹화테이프 보면 무슨 내용인지 모를 정도로 화질이 안 좋습니다. 그 이유는 비디오테이프는 자력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1년에 한번씩은 다시 되감아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테이프를 최소한 4 5년 정도 보관합니다. 그렇게 해줘도 5년 정도 지나면 화질이 안 좋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테이프를 다시 복제해서 보관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비디오테이프를 다시 되감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예산에 올려야 됩니다. 보관함만 구입해 가지고는 가치가 없습니다. 의사과에서 충분히 참고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