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창 의원 발언

이것은 개인이 점유한 재산을 분기별로 재무부 승인을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보통 20건 내지 30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동사무소로 출장을 나갑니다. 그러면 동 직원들과 함께 현지에 나가서 일일이 현황을 살피기 때문에 다소 점심 급식대로 들고 있습니다.

가령 1년이면 전산시스템으로 해서 재무부로부터 리스트가 내려옵니다. 이것을 가지고 동사무소와 합동으로 나가서 무단 점유한 데를 직접 다니면 현황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창 위원님.

그런 것은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질의를 마치고 다음 시민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률 위원님.

93년도에 최우수상 받았습니다.

1,600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성대피소 수리비에 들어갔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이호준입니다. 존경하는 김선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예산심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연말에 계획된 행사를 추진하다보니까 다소 지연이 된 점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 자료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2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명년도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규모를 보면 총 206억 3,1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6억 4,800만원 정도 증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과별로 중요사업을 통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128쪽, 저소득 복지센터 운영비는 월산2동 사회복지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는 저희 관내 무진·호남·쌍촌·인애사회복지관에 대한 운영비로써 전액 국비 또는 시비지원을 받아서 보조하고 있습니다. 129쪽, 장애인 복지사업입니다. 저희 관내에 정신질환자 보호시설을 위한 귀일원과 소화자매원 2개 시설과 시각장애시설 영광원에 대한 관련 지원사업비로 15억 4,283만 4,000원이 대부분 국비 또는 시비 지원 재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130쪽,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와 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관내 독거노인이나 환자에 대한 자원봉사화 관련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31쪽, 노정관리 항에 고용촉진직업훈련비입니다. 이것은 저소득영세민에 대한 자립지원사업으로써 559명에 대한 기능별 훈련사업비로 전액 국비 또는 시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사업으로 저소득 주민보호를 위한 저희 관내 생활보호자에 대한 생활보호사업비로 22억 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과 같은 기준에 의해서 명년도에 국비, 시비, 구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133쪽,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가정복지과 사업은 명년도 재정사정 때문에 신규 경로당시설 확충비는 확보하지 못하고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운영비 그리고 70세 미만 시설노인에 대한 노령수당,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근 등으로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다음 아동복지사업으로 137쪽, 영세부자가정 지원사업에 국비와 시비, 구비로 해서 30명에 대한 5,8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138쪽, 저희 관내 아동복지시설인 형제사와 인애원에 대한 시설운영비로 2억 8,500만원, 그리고 관내 어린이 보육시설 23개소에 대한 운영비 15억 1,500만원, 보육시설 2대소 신축비 3억 3,200만원, 증축비 1억 6,600만원, 복지관 내 보육시설 설치 6,000만원, 종교·학교 내 보육시설 8개소에 대해서 2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부녀복지사업과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비에 1,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40쪽, 계명여성복지관과 인애복지원에 대해서 부녀직업보도시설 운영비에 국비와 시비 전액 지원을 받아서 2억 1,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모자보호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모자보호사업도 명년도에 신규사업은 없고 영세모자가정 기술교육비도 3,200만원, 영세모자가정 생계비로 3,800만원, 저소득모자가정 자녀학비 지원 4,4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저희 관내 모자보호시설 2개소에 대한 운영비에 1억 4,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43쪽,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는 금년 대비 명년도 재정사정 상 1,100만원이 감된 예산 규모로써 특별한 사업이 없습니다. 다음 청소과 소관으로 명년도에 쓰레기종량제 전면 실시에 따라서 관급봉투 제작비가 7억 6,600만원이 처음으로 계상되었으나 이것은 봉투판매 수수료의 세입·세출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토대청결운동 및 재활용품 수집요원 34명에 대한 인건비 2억 1,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인건비는 각 동에 재활용품 수집요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작업 관리로 시가지 청소사업으로 가로청소원에 대한 일용인부임으로 89명에 대한 인건비 11억 8,7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가로민화요원에 대한 피복비, 청소도구, 수하차 수선 등으로 해서 2,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51쪽, 운정동에 쓰레기를 반입할 때는 쓰레기 운반처리부담금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요. 명년도에 5억 9,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가정청소대행사업비로 49억 5,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독립채산제 전화 9억원은 환경공사에 가정청소사업을 위탁계약하면서 아파트 지역 등 다량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상차까지 환경공사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가정청소수수료를 보다 높게 책정해서 독립채산제를 금년까지 했습니다마는 아파트 지역이 명년부터는 쓰레기종량제의 전국 전면실시에 따라서 독립채산제를 시행할 수 없도록 지침이 와가지고 그에 따른 독립채산제 전환이 금년의 경우 계약액이 12억 5,000인데 9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59쪽, 일반관리로 5% 적정이윤을 환경공사에 용역계약 후 계상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저희 구 재정 형편상 4%만 이윤을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3,46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입니다. 명년도 예산 규모가 4,850만원으로 금년 대비 480만원이 감되어 있고 특수사업은 없습니다. 156쪽,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는 금년도 5억 1,500만원에 비해서 1억 8,600만원으로 3억 2,800만원 정도가 감이 된 규모입니다. 중요사업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농촌변소 개량사업은 금년도 같이 계속해서 농촌 3개 동을 중심으로 계속사업으로 수행을 하고 농촌부엌 개량사업도 계속사업으로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157쪽, 일반농가 농기계 공급사업을 2,300만원, 노대마을 농로확포장 450m, 1,100만원을 계속사업으로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맨 마지막 줄 항목, 어린 묘 공동육묘장사업으로 국비와 시보조, 구비 일부 부담으로 해서 농촌동에 16동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158쪽, 농촌기반 조성사업과 축산진흥사업은 금년과 비슷합니다만 송하동 배수로정비사업으로 시비 2,000만원을 지원받아서 계상했습니다. 159쪽, 지역경제관리 항목에 대해서는 경상사업비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160쪽, 일반상정관리와 연료대책 가스관리는 금년 수준의 경상비이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제가 좀 더 자세한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 드리지 못했습니다.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국장의 입장에서 중요한 사업이다 하는 사항을 중점적으로 짚어서 말씀드리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사업소는 다릅니다만 보건소까지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규채입니다. 저희 보건소는 총 예산 21억 4,773만 9,000원으로써 1년 간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 중에서 급여 등 기본적인 인건비가 52.6%인 11억 3,13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설명은 생략하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기관운영비로써 후생복리비 등 16.9%인 3억 6,37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후생복리비, 업무추진비, 대민활동비, 공공요금, 차량관리비, 시설장비유지비, 연료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서당경비로써 3.5%인 7,67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사업비입니다. 보건소 무인경비용역비 등 59개 항목으로써 275인 5억 7,66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무인경비용역비로써 216만원이며 내복약 투약봉투에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166쪽, 액수가 많은 것만 설명하겠습니다. X-선 촬영자재 39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167쪽, 치과진료실 소모품비로써 173만원이 되겠습니다. 167쪽, 의료보험 가입자 의료비로써 5,554만원이 되겠습니다. 방문진료의료비는 4,326만원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효소면역 측정 에이즈 항체검사기는 저희들 7,500만원을 요구할 때는 조달청에서 단가계약 공고하기 이전입니다. 전부 통관세와 세금을 합해서 6,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이 깎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냉·난방기 구입이 있는데 보일러 시설을 교체합니다. 분만실 폐지에 따라 야간까지 보일러가 필요 없게 되니까 거기에 따른 난방기와 냉방기를 각각 실에 별도로 배치하게 외어서 거기에 따른 예산이 3,346만 2,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영세민 자궁경부암 검진에 필요한 1,300만원, 자원방역소독비 4,382만 7,000원, 가정간호사업비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70쪽, 일본뇌염 예방접종 약값이 4,300만원, 장티푸스 에방접종약품이 5,14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요구한 내용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21억 4,77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제는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위원님들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서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 사회과장 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심나는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용옥입니다.

11명입니다.

총액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135만원 남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20% 부담액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 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애입니다.

김영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년소녀가장들이 5월 달에 자원봉사나 여성단체가 대모가 되고 부모가 없는 애들하고 5월 달 행사를 같이 하는 겁니다.